제1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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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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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4월 8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1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
명의 건
3.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안
4. 휴회의 건

부의안건

○ 신임간부 소개
1. 제1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3.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안(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안)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전일수․김영수․김수용 의원)

참 조

(10시 09분 개의)

○ 의장 제종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김진복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4일 이성두 의원님 외 열일곱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11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3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2건, 보사환경위원회에 2건, 건설교통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에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11분)

○ 의장 제종모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3월 26일자로 우리 의회에 전입한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성재 행정문화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신락 의원, 김선길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2분)

○ 의장 제종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임시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8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TOP

(10시 13분)

○ 의장 제종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남식 시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허남식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부산 발전을 위해서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를 부산경제 중흥 2차년도로 정하고 동북아 물류허브 도시로 확실히 도약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남부권의 신성장발전의 거점이 될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제 공모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도시 개념 구상 아이디어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부산신항 1․2단계 배후단지는 완전 개장하여 기업들이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물동량과 일자리 창출 등 물류산업 분야의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일궈낸 금융중심지 지정 또한 부산이 동북아 해양금융 중심으로 도약하는데 든든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 마무리 등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온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도 한․미간에 환경조사 문제가 타결된 만큼 하야리아부대 부지를 조기에 인수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본격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시민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스포츠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어왔습니다.

2020하계올림픽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시름에 잠겨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자신감과 다시 한 번 힘을 내자는 강력한 의지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시민적인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각계의 열정을 한데로 모아 본격적인 2020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기반구축,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등 부산의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 시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재정조기집행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예산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적기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재정 조기집행 목표액의 49%를 집행해 전국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금․ 보증지원, 소상공인 자금융자,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도 차질 없이 지원․집행하고 있으며 청년인턴 1,200명 채용 등 청년실업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부산은 IMF 관리체제도 가장 빠르게 극복한 뛰어난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 침체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 시민적 역량 결집을 통해 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면서 부산의 미래를 위한 10대 비전사업 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위기는 기회가 되어 부산은 반드시 세계적인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일처리 방식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4,717억원으로 일반회계 3,555억원, 특별회계 1,162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7조 1,654억원보다 6.6% 증가한 7조 6,371억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편성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신용보증재단 지원,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대여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9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둘째자녀 출산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청년인턴쉽사업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8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위험 통학로 구조개선사업,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5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복원 및 하천 재해예방, 장림 생명의 숲 조성, 화명근린공원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도 6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재정보전금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사업 지원, 도시안전망 확충을 위한 취약지역 CCTV 설치와 소방시설 보강 등 일반행정․안전․교육 분야에 4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산영상센터와 웰빙센터 건립, 동삼동 패총 토지매입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261억원을 편성하고 상․하수도관 개량 및 확충 등 환경보호 분야 367억원과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 건립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1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발전과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쏟고 계신 제종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3.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안(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안) TOP

(10시 21분)

○ 의장 제종모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천판상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문화교육위원장 천판상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의원입니다.

2020년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가 지역발전은 물론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 아래 그간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수차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하계올림픽 부산유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부산시는 하계올림픽 유치 및 여건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 정부가 올림픽 유치도시를 선정함에 있어서 국민 통합과 남부권 경제발전을 위한 국익 향상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월등한 하계올림픽 유치에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올림픽 유치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안」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축구대회 첫 승의 붉은 함성이 시작된 국제스포츠도시이자, 동북아의 해양중심도시로서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2005APEC정상회의를 비롯하여 지난해 2008년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와 제6차 IOC세계스포츠교육문화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부산은 이미 국제행사 개최 능력을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다. 이러한 국제행사의 개최 경험을 살려서 부산은 2020년 제32회 하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국민적 통합을 바탕으로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다.

부산은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대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국제공항, 국제여객항만, 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기존의 국제경기장 활용과 최소한의 경기장 건설을 통하여 경제적 올림픽을 실현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1997년부터 올림픽 유치를 열망해 온 부산은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하여 거의 모든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120여만 명이 유치를 건의하는 서명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부권 7개 시․도가 하계올림픽 부산 공동유치에 합의하였다.

370만 부산시민과 우리 의회는 그 동안 국익차원에서 올림픽 유치도시를 결정해 줄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고 이러한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었기에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하면서 인내해 왔다.

특히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의 형평성이 무시된 채 특정지역에 대한 편협된 지원에 대하여 부산시민들은 실로 안타까워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는 정부가 올림픽 유치도시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KOC와 정부는 국민통합과 남부권 경제발전을 고려한 국익향상의 차원에서 동․하계올림픽 유치도시 선정을 동시에 심의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둘째, KOC와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월등한 하계올림픽 유치에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KOC와 정부는 1,600만 남부권 시․도 지역민들의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열망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올림픽 유치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009년 4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한, 설명드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안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제종모

천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 이의가 있어요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의원이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각자 버튼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안은 재적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강성태 구동회 권영대 권칠우

김선길 김성우 김수용 김신락

김영수 김영욱 김종대 김주익

김태문 박삼석 박홍주 배문철

백선기 백종헌 성성경 손상용

송숙희 신상해 신숙희 이산하

이성두 이영숙 이해동 전봉민

전윤애 제종모 조용원 천판상

최대수 최영남 최형욱 하선규

허동찬 허태준

반대의원

김영희

기권의원

전일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1분)

○ 의장 제종모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일수․김영수․김수용 의원) TOP

(10시 32분)

○ 의장 제종모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일수 의원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하고 있는 서부산권 관문인 가덕도 개발계획과 눌차만 매립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눌차만은 2007년 7월 타당성조사분석과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시작으로 2008년 3월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7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가결로 공유수면 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124만 5,000㎡의 눌차만을 매립하면 신항 배후단지로서 유통･가공시설용지 36.5%, 관광사업시설용지가 24.5%, 기타 지원시설과 수로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신항과 인접한 가덕도에 물류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신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친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부산시의 의지를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도와 달리 눌차만 매립계획은, 매립은, 개발계획은 적지 않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처음 계획할 때와 달라진 주변여건입니다.

신항만 배후지역의 1,000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첨단산업물류단지가 조성될 계획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매립을 통한 용지확보가 필요없습니다. 남부권 신공항 유치여부도 눌차만 일대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변수입니다.

둘째, 중복개발의 문제입니다.

가덕도 전체도 온통 관광단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접한 진해의 253만㎡ 해양관광단지를 비롯해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관광리조트, 태종대유원지, 북항재개발사업 등 유사한 친수형 관광단지가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와 같은 중복개발에 따른 과잉투자를 우려한 바 있습니다.

셋째,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

도심형 친수공간인 북항재개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최초 계획을 수정하여 매립면적을 축소하고 매립시기도 후순위로 두었습니다. 자연경관적 친수공간인 가덕도 눌차만의 매립규모가 북항재개발의 2배에 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넷째, 주민 의견수렵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지역주민들은 부산시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그간 양분되어 왔던 주민협의회를 스스로 통합하는 자구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주단지의 조성, 가덕도 내 인프라 확충, 가덕대교의 하판 착공지연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는 물론 의견수렴과정도 없었습니다.

다섯째, 재정적 측면에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매립공사에 필요한 직접공사비 3,252억원과 물가상승 및 금융비용을 포함한 총 5,490억원의 부지조성사업은 물론 매립 후 상부시설 또한 민자유치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재정분석 뒷받침 없는 민자유치사업은 동부산관광단지의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도, 기술적 문제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매립할 경우 청계천처럼 인공적으로 물의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해수흐름이 막혀 결국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취장 확보도 문제입니다.

눌차만 외에도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1,000만평 그린벨트해제지역도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토목사업이 필요합니다. 신항도 필요합니다. 북항재개발사업도 필요합니다. 미음지구도 필요합니다. 매립사업으로 필요한 토취장 확보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외면한 채 예정대로 4월에 매립을 위한 민자유치 공모절차를 밟게 되면 선 매립 후 계획으로 이어져 결국 사업성을 명분으로 지역여건을 배제한 채 고밀도로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간투자여건에 차별화된 개발계획도 없고, 재정적･기술적 안정성도 확보하지 않은 채 눌차만 매립사업인데다가 매립부터 개발사업까지 모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보니 사업의 실행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눌차만을 포함한 가덕도를 그대로 방치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외지인이 9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가덕도의 가능성에 대하여 변화된 여건과 차별화된 계획으로 재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세 차례의 지난한 협상과정만 있었던 동부산관광단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고 해수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가동하여 매립타당성 분석과 어떠한 용도와 차별화된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 사업추진 전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가덕도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매립이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바로 이러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다시 한 번, 한번 매립하면 다시 돌리기 어렵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내 곳곳의 복개된 하천을 다시 살리는 노력이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가용지 확보를 위한 매립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눌차만 매립․개발계획

(전일수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제종모

전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의원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많은 논란 가운데도 아시아드 골프장의 매각 건에 대해 뜻을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조성되었던 아시아드골프장을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아드골프장은 부산시가 144만주의 대 주주로서 전체의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자금을 많이 투자하여 조성된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 당시 골프장 경기장으로서 상징성과 꽃과 바다, 3색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 골프장만으로 활용하기에 아쉬울 정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시아드골프장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4월에서 10월까지의 정례 휴장일을 이용하여 골프장의 일부 시설을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놀이장소와 자연교육장, 생태교육장 등으로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아시다시피 4월은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집중되어 있고 5월은 어린이날 등 가족단위 행사가 많으며, 9월, 10월은 야외체험활동이 많은 계절이며, 자연체험학습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찾는 곳은 성지곡수원지나 해운대․광안리 등의 해수욕장 등에 국한되어 있고, 멀리는 진주수목원과 울산 어린이대공원, 양산통도환타지아, 그리고 경주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골프장은 잘 가꾸어진 푸른 잔디와 4계절 다양한 초화, 수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녹지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드골프장은 휴장일에도 클럽배 골프경기대회 등 일부 수익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한다면 골프장 운영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시아드골프장의 주주나 회원 또한 휴장일에 나라의 미래이자 골프 대중화를 위해 아이들에게 골프장을 개방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부산에는 375개소 유치원의 3만 6,840명의 원아와 294개소의 초등학교에 22만 7,494명의 학생이 있으며, 이들에게 골프장 개방으로 새로운 녹지와 골프경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골프장 휴장일에 가능한 활용방안은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골프장의 클럽화 수와 인근 녹지를 활용해서 클래식음악회는 물론 대중음악 콘서트 장소로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골프장에서도 어린이날 및 지역주민을 초청해 콘서트와 음악회, 골프장 견학, 어린이 골프교실, 사생대회 등 다양한 골프장 개방행사를 개최를 한 사례가 있고, 아시아드골프장은 접근성 좋고 인근에 관광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는 만큼 본 의원이 제시한 여러 가지 활용방안 외에도 어린이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즐거운 아이템을 발굴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정기적 개방으로 아시아드골프장이 부산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자 그린문화공간으로서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의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부산시민의 재산이자 부산시의 미래가치를 담은 녹지공간으로서, 그리고 공공체육의 장소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길입니다.

아시아드골프장을 선두로 하여 부산시역 내에 있는 해운대골프장, 부산골프장, 동래골프장 등도 개방에 동참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특별한 시설 보강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며 부산시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부산시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시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의 미래,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체험하여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아시아드골프장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활용계획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제종모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위원회 김수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용 의원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수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 도심의 최대 현안인 시민공원과 부전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부산시의 정책 의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전역은 1932년 서면역으로 시작하여 현재 동해남부선과 경전선의 기 종점으로 이용 및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7년 11월 경부고속철 2단계 공사로 지하화되는 부전역～부산진역 구간의 진․출입 분기기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과 함께 부전역에 대한 KTX 중간역사 건립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민간자본 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이 사업은 지하역사 등의 7여년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KTX 완전 개통보다 늦은 2015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전역 일대가 국가 최대의 기관망인 KTX와 일반 철도의 결점점이자 부산광역권의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축으로서 도심교통의 허브가 됩니다. 게다가 부산역세권 시민공원 도시정비사업과 뉴타운사업 등으로 서면을 아우르는 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기대와 달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간 부전역세권 개발방향에 대하여 몇 차례 용역을 수립했지만 그간 계획이 실행된 것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2010년 KTX 완전 개통을 코앞에 두고 부산시의 2009년 업무계획에 부전역세권 관련 어떤 현안과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타당성만 확보한 채 과연 계획된 시간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민공원 부전역세권 개발사업과 함께 행정․업무․금융․상업의 중심의 서면 도심기능, 시민공원과 지하공간 개발, 재래시장과 대형쇼핑센터, 나아가 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 촉진사업까지 상호 연계한 개발방향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서울의 용산역 재개발사업인 국제업무지구 조성계획은 코레일이 출자한 명실상부한 국가사업으로 투자되며 국제업무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까지 통합 개발되고 있습니다. 부전역세권은 서면 도심을 이끌어 나가는 부산의 비전이고 전략사업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전역세권과 주변 지역에 어우러져 있는 많은 용역들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서면도심권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시민공원 조성계획, 지하공간 개발계획, 뉴타운계획, 부전역세권계획, 그리고 부전시장 활성화사업, 젊음의 거리 등 서면도심권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지역별, 부분별 상세계획이 후속되어야 합니다.

통합개발계획에는 서면도심권 통합을 위해 서면도심권의 쾌적한 보행네트워크 구축과 차별화된 컨텐츠, 지역브랜드 개발도 포함되어야 하고, 미래전략본부, 교통국, 도시개발실 등 부산시의 분산되어 있는 담당부서를 통합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많은 현안과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부전역통합역사개발사업은 2010년 KTX 개통에 맞추지 못하더라도 시기를 놓쳐 실패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부족으로 혹은 민자 유치가 어렵다는 핑계로 그저 이름뿐인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부전역과 함께 3차 변경고시에 중간역으로 추가된 오송, 김천, 구미, 울산역이 전액 국비로 조성되는데도 부전역만 민자 또는 지방비로 부담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 실정이므로 부산시는 국비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어서 빨리 부전역세권 통합개발계획을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제종모

김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세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 44인

강성태 구동회 권영대 권칠우

김석조 김선길 김성우 김수용

김신락 김영수 김영욱 김영희

김유환 김종대 김주익 김태문

박삼석 박홍주 배문철 백선기

백종헌 성성경 손상용 송숙희

신상해 신숙희 이동윤 이산하

이성두 이영숙 이해동 전봉민

전윤애 전일수 제종모 조용원

천판상 최대수 최영남 최형욱

하선규 허동찬 허태준 홍성률

○ 결석의원

김성길 안성민 조길우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경 제 산 업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관

이종철

복 지 건 강 국 장

박영세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경진

환 경 국 장

이용호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건 설 방 재 관

조성원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공 보 관

양문석

감 사 관

김영환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배태수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정현민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교 육 정 책 국 장

이종수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현숙 김경빈

【보고사항】 ○ 의안제출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월 27일 시장 제출)

(3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 획 변경안

(3월 27일 시장 제출)

(3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3월 27일 시장 제출)

(3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3월 27일 시장 제출)

(3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7일 시장 제출)

(3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3월 27일 시장 제출)

(3월 30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와 캄보디아 프놈펜시와의 자 매결연 체결안

(3월 27일 시장 제출)

(3월 30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월 27일 시장 제출)

(3월 3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7일 시장 제출)

(3월 3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3월 27일 시장 제출)

(3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 동서연결도로(화명～기장) 민간제 안사업 동의안

(3월 27일 시장 제출)

(3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결의안

(4월 8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안)

(4월 8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제1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월 8일 의장 제의)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10일간)

․휴회의 건

(4월 8일 의장 제의)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

동일회기회의록

제 18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8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4-13
2	5 대	제 18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4-13
3	5 대	제 18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4-13
4	5 대	제 18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4-13
5	5 대	제 188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4-17
6	5 대	제 18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4-16
7	5 대	제 188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4-14
8	5 대	제 188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4-10
9	5 대	제 18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4-10
10	5 대	제 18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4-10
11	5 대	제 18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4-10
12	5 대	제 18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4-15
13	5 대	제 188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4-10
14	5 대	제 18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4-09
15	5 대	제 18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4-09
16	5 대	제 18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4-09
17	5 대	제 18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4-08
18	5 대	제 18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4-08
19	5 대	제 188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4-08
20	5 대	제 188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