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오늘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 거래소” 허용반대 결의안이 긴급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상은, 현영희, 권영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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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세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만 실시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오전 중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인별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답변하는 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보충질문시간은 없습니다만 개인별로 주어진 20분 범위 내에서 두 번 나누어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 나누어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두 번째 질문요지서를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해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산시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상임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질타와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다 같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다 같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표를 보면 부산시 인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 3월까지, 2002년도에 377만명이던 것이 2006년도에는 363만 3,000명으로 줄게 됩니다. 평균 2만 2,000명이 줄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4년 동안 준 것이 13만 7,000명입니다. 웬만한 1개 구가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구가 주는 이유가 재정관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가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지역의 경제활동의 여러 가지 영역이 요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지문제 등등 많은 요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마디로 먹고살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먹고살기 좋은 고장으로.
옛날에 우리 농촌에서 못 먹고살 때 전부 도시로 도시로 찾아왔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부산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먹고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살기 좋은 도시로 자꾸 떠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의존재원 확보차원에 많은 손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의존재원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주재원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인구의 급격한 변화는 지방세입 변화를 가져와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인구감소가 일단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또 소비감소가 되면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져 가지고 기업의 역외이전을 부추기게 되고 또 노동력이 다시 유출되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주택, 건축물의 건축 둔하와 거래 감소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의 40%를 차지하는 등록세, 취득세의 감소를 가져오고 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민세 감소 등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의존재원 차원에서도 보면 지방교부세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정된 각 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조정, 교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에 21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기준으로 볼 때 인구와 관련된 경비는 9개 항목에서 6,30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볼 때 34.2%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는 교부세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존재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존재원에서 인구가 줄어듦으로 해서 재정관께서 아까 9개 항목이라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4개 항목인데 이렇게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의존재원의 불이익이 상당히 초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구가 다시 늘어야 됩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죠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지금 현재 이 표를 보시면 사회개발비가 40.7%이고 경제개발비가 34.5%입니다, 2006년 1차 추경 이후에. 2005년도에는 40%, 35% 이렇게 해 가지고 평균 사회개발비가 40.6%이고 경제개발비는 32.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2.6% 경제개발비 중에서 우리지역 경제개발비는 몇 프로냐 하면 그 동안 4.4%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행히 2006년도에는 8.5%로 늘은 겁니다. 그러면 32% 중에서 8.5%만 지역경제개발비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개발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개발비를 많이 투입을 해야, 투자를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건데 우리 부산시에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개발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투자사업비라든가 민간대행사업비 또 각종 행사지원비라든가 운수업체 등등에 가는 각종 보조금 등을 다 포함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02년도에 경제개발비 중에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800억원 또 사회개발비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321억원 등 쭉 늘어서 2006년도의 경우에는 경제개발비 중에서 9,189억원 또 사회개발비 중에서는 2,300억원 이렇게 해서 저희 예산의 40.9%가 현실적으로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그런 예산으로 투입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가 2002년도부터 2005회계연도 결산서를 재정리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개발비 8.5% 중에서도 인건비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를 빼면 오히려 진짜 지역경제개발비에 투자하는 거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정관께서는 역으로 40% 가까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40%나, 재정관 말씀대로나 40%나 투입을 한다는데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또 우리 인구가, 통계상 인구가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쓰는 것 중에서 시설투자라든가 아까 민간대행사업 이런 등등이 저희들은 지역경제에 또 지역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예산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는 아까 제가 열거했던 각종 행사지원비나 운수업체 등등의 보조금까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이 되는 그런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이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40.9%이고 2002년 기준으로 봐서는 35.9% 됩니다. 그래서 점점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간다면 인구도 따라서 늘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인구는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또 인구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요즘 줄어드는 그런 현상과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늘어나는 도시는 많아요. 저출산 영향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부산만 저출산 영향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도시는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일단 먹고살 수 있도록 경제개발비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만이 인구 늘고, 인구 늘면 의존재원 늘어나고 자주재원 늘어납니다. 부산재정 살아날 수 있어요. 경제개발비에 많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 받은 항목이 어떤 것이며 또 얼마만큼 불이익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교부세 산정을 할 때는 기존 재정수요액과 수입항목 중에서 자체노력 반영에 또 산정하고 이렇게 해서 페널티, 인센티브를 받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200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페널티를 받은 항목은 7개 항목입니다. 그 7개 항목 중에서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에 페널티를 받은 것은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 경상경비 절감 운영, 상수도요금 현실화 운영 그리고 지방청사 관리 운영 이 네 가지의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에 페널티를 받았고 그 다음에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에 페널티를 받은 것은 과표현실화, 경상세입 수입 확충, 지방세 체납액 축소 이렇게 해서 페널티를 97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페널티만 받은 것은 아니고 비정규 상근인력 운영이라든가 지방세 징수율이라든가 탄력세율 적용이라든가 하는 5개 항목에서 34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감하면 전체적으로 받은 페널티 액은 627억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반영내역입니다.
1위부터 해 가지고 1, 2, 3, 4 이게 대구가 1위라는 겁니다. 대구가 540억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페널티를 410억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교부세가 인센티브 플러스 페널티 하면 130억원의 이익을 받아 가지고 결국 110억원을 반영 전 1,600억원에서 더 받아갔어요. 그래서 1,710억원을 받아 간 것입니다. 이것이 1위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제일 밑에 16위입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인센티브가 340억원을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페널티를 얼마 받았느냐 하면 970억원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인센티브에 페널티를 하면 630억원이 마이너스된 것입니다. 630억원이.
그렇게 결국 우리가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원래 1,860억원을 받아야 될 것을 결국 페널티를 많이 받는 바람에 1,320억원, 약 29%나 마이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540억원이라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우리 청사규모, 청사규모 계속 페널티 받습니다. 또 정원, 우리 정원이 700명 이상이 정원이 많아요. 정원 어떻게 해결 안 하면 내년에 또 받습니다. 지방세 축소 이건 계속해서 지금 내년에도 이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올해만 이걸 받고 끝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시정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시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에 있어서는 특히 지방공무원 정원운영은 특히 우리 본청의 경우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청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의 경우에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표준정원에는 좀 초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좀 강력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일단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대구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유니버시아드 행사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많은 경상경비가 들어갔었는데 그 경상경비가 유니버시아드 끝나고 난 다음에 줄어들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도 이번에 지난번 APEC행사비와 관련해 가지고 올해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재정수입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세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를 한다든가, 사실은 저희도 이런 고충은 있습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시 규모가 큰 데는 그 영향을 바로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그 외에 세외수입 확충 이런 등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신다 하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실제로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29% 그러니까 금액을 일단 두고라도 29%라면 약 30%입니다. 이 30%나 삭감을 당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것은 문제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다문 한 푼이 아쉬워서 하는데 500억원 이상씩 지금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꼬리표가 붙지 않는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이런 돈은 한 푼이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꼬리표가 붙어 가지고 국비 붙으면 반드시 시비가 붙어야 되지만 이거는 받아오면 시에서 쓸 수 있는 돈 이런 거는 진짜로 이거는 페널티를 받아서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앞으로 재정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정말 이런 수치가 안 나오도록 고쳐야 됩니다.
아까 정원문제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지금 표준정원보다 770명 가까이 많거든요. 이 770명을 1, 2년 사이에 이것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청사면적 이거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또 페널티를 받게 됐고 지금 우리 앞으로 교부세 배정시에 계속해서 이런 페널티 프로테이지를 높이겠다. 인센티브 반영하는 것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은 2002년부터 많이, 대폭 올랐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이것보다 더 또 대폭 올려서 프로테이지를 받는다면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이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2007년도에는 정말 잘 하셔서 이렇게 페널티를 안 받도록 하실 용의 있으시죠
우리 각 회계연도마다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12.6% 쭉 해서 2005년도에는 8.5% 해 가지고 좀 떨어졌습니다. 12.6%라는 것은 돈 100원 가지고 집행하는데 12원 약 13원을 남겨놓았다는, 남았다는 그런 돈이다 그렇죠 사용을 못했다는 그런 돈 아닙니까
100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13원 정도를 사용을 못하고 다음으로 넘겼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비율이 26% 정도 됩니다, 2005년도에. 그 다음에 사고이월 15.9%, 16%, 그런데 계속비 이월이 몇 프로냐 하면 58%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전국 평균 34%에 무려 20% 이상이 계속비 이월 수치가 높습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이 예를 든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배가 고프다고 쌀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쌀 없다” 그러는데 곡간에 가보면 쌀 있어요. 그런데 쓰지를 못해.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관님, 못 쓰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아마 그 내용들은 이월비라든가 그해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그해 예산으로 책정을 하니까 또 그해에 실질적으로 써야 될 부분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데 대한 우려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결국 이월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 예산기능을 약화시킨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결국 이것이 시민들이 다 불편을 초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 8.6%로 줄었듯이 이월예산 대폭 줄어야 됩니다. 재정관께서 앞으로 목표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없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러나 대규모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집단민원 발생 이런 것 등도 사실은 저희 사업비 집행의 특성상에 이월액이 나오는 불가피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정밀 분석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요구되도록 독려해 나가고 또 투자심사 등 이런 사전 이행절차 심사시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조기에 착공하고 그리고 월별 목표공정 대비 집행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서 여하튼 국비 확보라든가 지방비 전체에 부담이 되는 그런 예산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할 때에도 매번 같은 답인 것 같고 지금 행정행위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367건 중에 계획변경 지연이 39건, 절대공기 부족이 103건, 정책집행이 62건, 협상지연 및 행정절차가 102건, 추가경정예산이 61건 이런 식으로 이거 보면 전부다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행정행위만 잘 하면, 예측만 잘하면.
그런데 예측을 못하고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아까 경제개발비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개발비가 32% 중에 9.6%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총 지역경제 8.6% 포함해서 32% 중에서 약 10%가 이월되는 22%를 경제개발비에 투자한다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경제가 엉망인 거 맞죠. 당연히 인구 줄고 떠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경재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장을 하나 세우거나 또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예산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동 전반에 걸치는 그런 지원예산 이런 것 등도 다 경제개발비 영역에 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최대한 경제개발비를 많이 투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월예산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개발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개발비에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인센티브 예산,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지방기금 운용 관리, 연구용역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원고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의원연수를 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를 초빙해서. 그 연수 중에 다이나믹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 브랜드랍니다. 우리 부산 브랜드가 다이나믹 부산입니다. 다이나믹 코리아하고 다이나믹 부산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이나믹 코리아는 언제 정해졌고 다이나믹 부산은 언제 정해졌는지 혹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제작시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먼저 정해진 거는 우리 부산이 먼저 정해졌습니다.
우리 부산은 도시의 슬로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공모과정을 거쳐서 우리 다이나믹 부산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이 다이나믹 부산하고 난 이후에 국가에서 다이나믹 코리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다이나믹 부산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정한 원인은, 이유는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용역을 하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역동성 또 해양도시라는 특성, 개방적인 우리 도시의 성격 등을 감안해서 우리 부산은 어차피 세계적인 도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 하는 전제하에서 다이나믹 부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순한 다이나믹 부산만 정한 것이 아니고 서체까지도 그 당시에 같이 다 정해 가지고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가 끝나고 교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 언제 정해 졌느냐” 7년 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부산은 언제 했느냐 2004년도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 다이나믹 코리아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그럼 다이나믹 부산이 먼저라고 시장님께서 그리하시니까 그렇다 하고, 그러면 다이나믹 부산을 정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다이나믹 코리아로 쓰면 국가에다 대고 ‘우리 도시 브랜드인데 왜 당신들이 쓰느냐.’ 못 쓰게 해야 될 권리는 없습니까
국가에서 쓰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못 쓰게 해야 될 그런 이유는 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이나믹이라는 게 우리가 먼저 또 선점을 했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부산도 역동적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역동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부산이 다이나믹 부산을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 국가에서 다이나믹 코리아를 쓴다는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기분상으로도 결코 나쁜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다이나믹 코리아 이러면 부산이 묻혀 갈 것 같은데요
다이나믹 코리아는 아마 그때 7년 전인가 썼다 하는 것이 누가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국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쓴 것은 이 참여정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최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은 오히려 더 상승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고에 없는 거라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먼저가 어디인지, 또 같이 다이나믹을 쓰고 있으면 우리 부산에 불이익이 뭔지도 한번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재정분권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분권에 대해서 지방재정분권이 우리 부산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지방재정분권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내국세 이런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방세가 20% 정도, 국세가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40%, 국세가 60%,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국세가 각각 한 5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지방세가 너무 취약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국가가 정해 주는 세목, 세율에 따라서만 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지방정부가 어떠한 재량도 가질 수가 없고, 또 최근에 아마 중앙정부가 어떤 부동산 대책 등 해 가지고 거래세율을 인하를 하면 그것은 또 고스란히 우리 지방세수 결함을 가져오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도 어떤 큰 틀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조례로써 세율도 정하도록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아마 끊임없이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토론회할 때도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이 지방재정 확충, 또 우리 국세의 지방세 전환, 부가가치세의 일부의 지방소비세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당정협의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주장을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최근에는 이 부분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마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그에 따른 아마 조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저도 최대한 제일 큰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국가나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지방재정분권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라든지 청와대에 가면 항상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장기적인 전략 접근이 아니고 1회성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접근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래 봐집니다.
특히 우리 부산발전2020 전략수립에 보면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방재정분권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2020비전과 관련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20, 최근에 정부에서는 2030계획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부산이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한 우리 부산의 비전과 전략을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1년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이 2020계획은 재정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계획을 만들 때에는 2020년도에 부산은 이러한 도시 정도로는 발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는지를 부문별로 정리를 해서 한 것이 비전과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듭니다마는 역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야 되겠고, 저는 상당부분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아마 우리 부산이 지하철 건설, 도로 등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구축을 한 것도 부산이라는 도시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는 현재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가지고도 충분히 도시를 마케팅 할 수도 있고 도시가 그만큼 상품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도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화라든지 관광 이런 시설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간자본의 유치를 해서 해 나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지방재정 확충도 더 강하게 하면서 민간자본 유치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발전 2020을 보면 2020년까지 80조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0년까지 36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도 안 맞아요. 중기재정계획하고도.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하고도 맞지 않는 2020 돈 투입되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또 그렇게 시행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재정상 문제가 초래가 되고 또한 민자를 많이 유치한다고 하시는데 BTL사업이, 결국 이게 다 우리 지방정부에서 나중에 떠안게 되는 그런 자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하는 것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외자유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면 민선3기에 113개 업체, 141억불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총 43회에 걸쳐 64개국 58만 7,974㎞, 지구의 14바퀴를 돌아다니면서 외자유치를 해서 141억불이라는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엊그제 우리 시장님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보면 임기 내에 20억불 목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민선3기 141억불, 경기도 141억불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경기도에서는 일본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단이 열 두 차례나 방문하고 도지사가 세 차례나 방문한 끝에 유치를 했다는 이런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유치단을 비롯한 우리 부산시장께서는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20억 적다, 더 높여야 된다, 더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 부산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부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국내투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자유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경기도 예를 들었는데 경기도가 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저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아마 보도가 어느 기업이 ‘경기도에 공장 허용을 안 해 주면 외국을 나가겠다.’ 다른 곳에 안 가고 경기도에 허용 안 해 주면 외국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도도 된 것을 봤습니다.
경기도가 유치한 것은 주로 대부분이 제조업체입니다. 용지가 필요한 제조업체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대개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현지생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공장입지를 경기도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입지적인 여건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사과학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을 해서 조성을 했는데 그것이 유치가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용지가 없어서 유치를 못하는, 또 용지의 가격이 워낙 비싸서 유치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 동안 취임해서 경제계의 여러 가지 현황을 많이 들어보았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 확충이다, 공급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시의회에서도 산업단지 확충 이런 어떤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는 지난해 초에 우리 강서지역, 기장지역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최대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 산업단지 내에 가능한 한 외국인 투자지역을 많이 지정을 해서 유치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용지를 조성을 하고 그곳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너무 많이 지정을 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메리트를 많이 주면 현재 기존에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의 불만도 커집니다. 왜 지역기업은 오히려 역차별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불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하튼 저희들은 제조업은 우리 부산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제조업에 대한 외자유치도 계속해 나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광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외자유치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뭐니뭐니 해도 부산이 발전하고 하려면 먹고 살만한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욱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있는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월예산 남겨지면 안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불이익 받지 않아야 됩니다. 안으로는 이것 관리 잘 하고 밖으로는 시장님 외국으로 뛰어 다니셔서 정말 외자유치 많이 하셔서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현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 동안 교직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범운영함에 있어 교직계의 불만과 갈등을 초래하여 교사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거니와 전문성마저 실추시키고 있는 점과 지난 3년 동안 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교육현장을 발전시키고 변화에는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 그 정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교육의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 형식적이며 실속 없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어느 무명의 한 교사는 ‘교실에서 직접 가르치는 일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교육이 살아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부산의 어느 고등학교 학생은 대학 입시로 인한 불만과 갈등으로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정책은 교사와 학생에게 희망을 주지만 잘못된 정책은 교사들에게는 불신을 조장시키고 그 피해는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간다는 점을 정책입안자는 반드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상기시키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오늘날 학교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기존의 자격증을 소지한 교장들의 역할수행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장의 역할은 우리 현영희 의원님께서 교육자 출신이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학교 교육환경 변화에 학교장이 교육성과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운영 전반에 책임자로서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장학활동,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활동이라든지 학교와 학교의 재정이라든지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학교의 효율적인 학교경영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의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장들의 역할수행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학부모님들, 국민적인 요구가 많이 빗발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현장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좀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청와대 직속기관인 교육혁신위원장을 겸임하고 계신데 오늘날 학교교육의 문제는 학교장의 경영능력 부재로 인한 것도 있겠으나 그보다도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교육정책 추진과 학교에 대한 통제강화로 학교장들이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혁신위원장의 역할은 그런 전반적인 교육행정을,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모든 것을 전체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특정한 분야 교원승진, 임용, 양성, 연수 등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논의과정, 합의수준을 높인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제한하는 그런 역할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학교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학교에 대한 위기와 학습자의 교육에 대한 불만은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 교육부장관이 7번이나 교체되고 입시제도가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현장의 개혁과 성과를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 학교의 문제가 학교장 임용제도를 개선하면 상당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가와 교육청의 정책적 책임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장승진임용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보완을 해서 학교는 학교장만큼 발전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교장승진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장승진임용제도의 개선만으로 학교교육이 전반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교장초빙공모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교장초빙공모제를 통해서 임용되는 교장은 기존의 교장과는 어떤 측면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교장공모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평가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장초빙공모제 이 부분은 금년 9월 1일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첫 시범운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학교 구성원하고 지역사회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 교장을 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 지도력을 갖춘 유능한 교장을 영입을 해서 학교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능력중심, 그런 교장임용제도의 전환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제도로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인이 희망하고 해당 학교구성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학교장으로 초빙됨으로써 그야말로 학교공동체의 역량을 결집을 해서 학교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범운영단계고 9월 1일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2년 후에 이 평가를, 2년 주기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장의 자기평가, 그리고 학교교원과 우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종합적으로 정기적인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교육본질에 적합한 그러한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년마다 경영성과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오히려 학교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단기적 성과에 치중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일반학교도 2년마다 학교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존의 학교평가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에 2년 정기적 경영평가는 결국은 학교교육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작용을 예방을 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구성원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인사를 포함한 평가 참여자와 함께 이 평가지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평가지표가 교육적으로 좀 바람직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부와 교육청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학교경영계획서를 학교장이 제출을 합니다. 그 경영계획서 전반에 대해서 설정된 목표를 제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 실행과정이 민주적, 도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주기로 학교마다 전 학교를 하고 있는 것은 전직교장과 현직교장, 교감, 전문직, 학부모 등이 학교 전반의, 학교경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장이 여기에 초빙공모제에 간, 응모한 학교장의 학교경영계획서를 평가하는 것하고는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공모제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장초빙공모제를 통해서 임용되는 교장에게는 인사권, 교육과정 자율 운영권이 부여되고 학교경영계획서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일반학교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차별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교장초빙공모제에 응모된 교장이 학교경영을 역동적으로 해서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학교 자기 경영계획서에 맞는 그러한 교원을 초빙을 해서 학교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사초빙을 최근 30%로 이렇게 초빙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지금 현재 우리 부산도 덕천여중하고, 북구 덕천동하고 그 다음에 영도 동삼동에 있는 상리초등학교하고 기장군에 있는 대청중학교, 즉 비교적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농어촌지역 이런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력 균형 차원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그런 지원은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교장에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자격증소지자도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교장자격증 자체를 불신하고 학교계획을 위한 새로운 역할모델을 교육계 내에서 찾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금년 9월 1일부터 전국의 51개 학교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장초빙공모제를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교장자격증 없는 사람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학교가 대전하고 전라북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도 한 학교는 현직교감이고 한 학교는 장학사가 교장자격증이 없이 교장이 된 경우지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장초빙공모제의 실시에 따른 거기에는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교장으로 된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원자격검정의 자격인정기준에 의하면 이게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또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는 교장자격검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현재도 자율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도 기장군에 있는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교원자격증 없는 분이 하고 있고요. 최근 부산에 말썽이 난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여기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장자격이 부여되는데,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중등교육법과 대통령령 교원자격검정의 자격인정기준에 자격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교육부의 령이 거기에 부관이라든지 이 부관에 뒷받침이 되는 어떤 개선을 해 놔야 되는데 거기에 ‘교장자격 인정을 하고자 할 때는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한 후에 그 자격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 부관이 설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의해서 보장된 어떤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자율학교는, 현재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교장자격증,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현재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장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교장을 받기 위해서 25년 이상의 경력과 노하우를 가집니다. 현행의 교장자격증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자격증자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기존의 교장자격증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격증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 국가정책과 제도를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까
자격증을 소지한 교장의 사기진작과 교육에 대한 헌신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자격증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원의 전문성, 특히 학교장의 리더십이 학교경영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장자격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승진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전체 거기에 대한 보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전체 보완해서 개선을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모든 자료를 교원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다 냈습니다.
다만 이 논의과정에 교원단체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아마 걱정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전혀 교장자격증제도 이 자체를 부정하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학교장초빙 공모절차를 살펴보면 임용 추천 심의를 1차적으로 학교 운영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의 한계 내에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과연 효과적인 인사검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1차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이 선생님들하고 또 학부모하고 지역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응모자에 대한 검증은 우리 단위 학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어느 학교 어떤 교장선생님, 지금 현재는 우리 부산에 하고 있는 모든 초빙공모제는, 교장초빙공모제 대상 3학교는 전체 교장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거기에 그 교장선생님의 현재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우리 교원들은, 교원들 사회에서는 전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장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또 임용추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또 심층면접 또 현장조사 등으로 현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3학교를 시범운영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증하는 데는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교육청 임용 심사위원회, 교육청 임용 추천위원회에서 전체 모든 과정을 충분히 검증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 과연 교장을 어떻게 인사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참 의심이 갑니다. 지금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 교직계는 지금 뜨거운 감자에 부딪혀 있습니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교장초빙공모제에 극렬히 반대하면서도 기존 승진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혁신위원장님과 동시에 교육감으로서 그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굳이 초빙교장공모제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계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적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감으로서, 교육혁신위원장으로서 초빙공모제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 의원님께서 초빙, 교장초빙공모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범하는, 금년 9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초빙공모제에서 지금 교장공모제로 지금 교직단체가 의견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쟁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교직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교장이 못되면 무능한 교사로 전락한다는 이런 우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정치장화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매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혼란스러운데 교장초빙공모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9월 1일자로 시행하는 제도고요. 시범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혁신위원회에서 하는 교장공모제하고 지금 이것은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교장공모제는 현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원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안을, 그 논의 과정에 합의한 안을 전체 다 걸러서 이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여기에 승진자의 약 26%가 내년 교감승진 T/O가 격감된다. 이 전체 통계가 그 과정에 일어나는 문제지 지금은 이 완성된 안 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말씀입니다. 교장 문호가…
지금 교육계의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도 교육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교사,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모두 75%에서 92%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총에서 관련된 지금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무자격자 공모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86.2%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총에서 추천하는 사람, 추천하는 위원이 교직단체하고 합의를 한 안이 교감직 폐지라는 그런 부분하고 전국에 364개 학교를 교장공모제를 한다는 그런 안을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안에는 그런 위험한 모든 부분은 전체 걸러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내용이 다 걸러졌습니까 그러면 지금 믿어도 됩니까
시범운영 할 수 있는 물꼬만 터놓은 것이지 전체 걸러진 것입니다. 여기에 교감직 폐지라는 뭐, 부교장이라든지 이런 용어라는 자체가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쟁점화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정책 및 제도의 성공은 집행자의 적극적인 동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용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교장초빙, 공모교장제가 거센 교육계의 반발로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학교가 지역사회 학교와 연계되고 자원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제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계의 주장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성의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교육정책사업은 단기적인 억제효과나 양적 증대 보다는 학생들의 내적성장과 변화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2,000억이 넘는 지방채의 발행이말해 주듯이 지금 우리 교육은 재정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더욱더 그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교육청에서 신규사업 계획과 기존사업의 폐기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재정운영의 위기 속에서도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무려 34개의 신규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신규사업을 결정할 때는 매년 7월달에 그 해 당해년도에 하고 있는 교육관련 사업들을 전체 중간점검을 다 합니다. 성과를 분석하고 심층분석을 해서 그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또 학교교실수업 개선과 학교교육력 제고하고의 관계,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2004년도부터 충분히 검증을 해서 중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교육청 신규사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왜 늘어났느냐 이 부분은 국가시책사업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주5일수업제의 홍보리플렛 제작 같은 경우는 주5일수업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 대응투자 같은 것은 누리사업에 대응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하얼빈도서관 직원교환은 도서관 직원 교환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었고, 아메리칸 코너 개소는 미문화원이 폐쇄되고 나서 여기에 시민도서관에 이런 코너를 개설함으로써 이해를 넓히고 학생들과 시민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미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아메리칸 코너 개소를 할 때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박람회 2005년도 사업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박람회를 하니까 4억을 내려 주면서 지방에서 지방비를 보태서 킨텍스에서 박람회 하니까 출품하라 하니까 전국에서 이것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이 4억이라는 돈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정센터 구축, 교육행정 물적 기반 구축, 통합보완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교무학사 보건영역이 학생들 정보 관련해서 2004년도에 상당한 교직단체와 갈등이 있어서 이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을 새로 구축하지 않으면 전혀 이것은 이 학교 정상적인 어떤 모든 교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독서교육지원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독서교육 우수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4억을 지원받아서 전국적으로 이 모든 시스템 구축을 해서 전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지 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처럼 어떤 전시행정이라든지 어떤 학교 교육하고 거리가 먼 사업을 한 경우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하셨는데요. 혁신위원장으로서 대통령에게 건의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사업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내적성과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시교육청의 사업은 이러한 근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추진되었다고 보지만 개중에는 일회적이고 가시적인 이벤트적 성격의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은 사업 중에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스쿨폴리스는 2005년 신규사업이었고 현재는 시범기간 중인데 이 사업의 성과는 무엇이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과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배움터지킴이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2005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과 부산교육청이 지난해 2월 28일날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경찰청에서 시행안이 되어서 그때는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문제가 되어 와서 퇴직경찰과 퇴직교원이 연수를 받아서 스쿨폴리스로, 배움터지킴이로 학교폭력의 어떤 그런 예방적인 효과와 그리고 교육적인 지도차원에서 시범도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도입된 제도로서 부산시의 비법정전입금을 지난해 6,300여만원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을 했고요. 그게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부산시 경찰청 자체 예산으로 더 시범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성과를 가지고 금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억여원의 돈이 국고가 지원되어서 이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초․중․고등학교 7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중학교 5개하고 고등학교 4개 이렇게 9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보면 등․하교 지도로 교통사고로부터 학생보호라든지, 학교주변 불량청소년이라든지, 바바리맨 사건도 아마 방송보도를 통해서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상 성인의 학생 접촉 차단하는 그런 효과, 요선도 학생들과의 상담으로 선도효과를 거둔 것도 있고요.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판단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인적자원부에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교육청이 먼저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나 부산교육청에서 이 사업의 성과를 봐서 그냥 자체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저희들 교육재정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스쿨폴리스의 설문조사를 감소에 과연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이런 결과를 설문 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아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주변에 유해업소에 관여하지 않고 많은 기여를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결과는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확대실시에 대한 찬성하는 그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또 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에 부정적이다 하는 말씀은 어떤 통계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담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미확보, 또 많은 예산투입, 지금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폭력피해 경험이 오히려 시행 전보다 시행 후가 더 불어났습니다. 폭력사용 경험도 교내에서는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역으로 주변에서 더 이러한 사실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선생님들이 47.3%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선생님이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가 47.3%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부정적으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무응답이 28.6%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계에 나와 있는 저 통계는 지금 무슨, 어떤 것을 이야기를 저 통계수치…
지금 이 통계는요, 감소에 과연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폭력에 47.3%가 교사들이 학교폭력의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28.6%입니다.
그리고 스쿨폴리스 부산시의 전면 도입하는 선호도는 학생은 8.5%, 학부모는 3.7%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 의원님 잘못 지금 이 보고서를, 정음리서치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잘못 지금…
교육청 자료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저 부분은 부정적인, 부정적이거나 무응답자 비율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 설문, 이 전체 분석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긍정적인 것은 47.3%고 선생님들이, 부정적인 것은 28.6%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을 여기에 내놓고 이렇게 통계를 활용을 하면 그럼 긍정적인 부분은 싹 빼고, 빼시고 한다면…
아니 그것은 아니죠. 감소에 과연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프로테이지가 여기에 교육청 자료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가, 자료 자체가 전혀 스쿨폴리스 부산시 전면도입 선호도도 학생 8.5%, 교사 21.9%, 학부모 3.7%는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내용은 스쿨폴리스 부산시 전면 도입의 선호도는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가 학생이 58.1%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31.3%입니다. 학부모 80.3%입니다. 부정적일 때가 8.5%, 학생 8.5% 교사 21.9%, 학부모 3.7%인데 이 부정적인 것을 내놓고 한 쪽 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전혀 이 자료를…
그 설문조사를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이 내용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같이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하고 같이…
어쨌든 저는 교육청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 봐 주시는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의 강화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 학생들의 내적변화가 중요하고 학생들의 지원요원 능력을 전문화하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방과후 학교는 첫째는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 열악계층에 있는 학생들한테 사교육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을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서 좀 보완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교육비가 너무 증가되어서 전 국민적인 고통인데 학교라는 시설과 대학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목적은 저출산 해소, 사교육비 절감, 저소득층 자녀 이러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실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의 시기가 가장 중요한 연령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보육의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는 0세에서 만 7, 8세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는 유아기입니다. 0세에서 3세까지는 영아기입니다. 보육의 손이 더 미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방과후 학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물론 지금 3세에서 5세까지 유아교육에 대해서 유아교육법도 통과가 되었고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산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끌어내서 앞으로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사립유치원에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부산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에 종일반 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약 12만 1,500원 정도 지원을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열악한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달 50만원씩 지원을, 아주 부끄럽고 아주 열악합니다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별도 재원이 좀 마련되어서 좀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던 초등학교 1, 2학년 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투입되는 시설비와 인건비는 어느 정도이며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지난 10일 부산시와 교육청과의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가 개소되는 등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또 유치원 종일반과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교실 운영을 어떻게 동시에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 또 그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초등보육교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앞으로는 3학년까지 확대할 그런 정부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 한 부모 자녀가정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서 사교육 혜택도 받지 못하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보육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보육 중에서 현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세까지니까 그 8세까지 최소한의 이 보육과 교육, 일반보육하고는 여기에서 초등보육교실은 다릅니다. 2시부터 4시까지는 거기에 방과후 학교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를 하고 나머지 4시부터 6시까지는, 부모가 돌아올 때까자는 거기에서 과제를 옆에서 도와준다든지 다른 어떤 그런 학습을 하는데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부모가 올 때까지 이 학생들이 집에서 배회하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지원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학년 보육시설에 관련되는 지원비와 유치원 종일반과 지금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기는 인생의 가장 기초단계입니다. 교육과 보육이 함께 필요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와 교육청, 국가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최근에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성인 오락게임이 우리 생활의 깊이까지 진출하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를 파괴하고 병들게 해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방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매우 큰 실망감과 불신을 안겨 주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발표되는 연구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도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등 각종 중독에 빠져 정신적 장애가 심각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로 학교 앞 문구점마다 아이들을 유혹하는 오락기가 설치되어 아이들이 정신없이 오락에 몰입하여 있어도 이를 지도하는 교사나 문제삼는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마다 이렇게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육청에서와 학교당국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인지 만약 법적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게임기, 학교 문방구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문방구 앞에 게임기가 많이 설치가 되어서 학생들 정서라든지, 인터넷 사용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오염시키고 있는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경찰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사행성 오락기가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합니다마는 다른 이 단순게임기 이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 비교육적인 이 부분들을 좀더 순화시킬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는 문방구 주인하고 상가의 주인들하고 같이 해서 좀 같이 어떤 이런 학교 주변의, 학교공동체 구성원들하고 좀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좀 자정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 없겠습니까
법적으로, 이 단순게임기 자체는 법적으로, 저희들도 경찰에다 많은 고민을 하고 단속을 좀 요청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비롯해서 사회 도처에 학생들의 오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중독에 빠지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과 지도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중독 현상을 보면 초기현상이 고등학생, 중학생이 40～30, 40%까지 높습니다.
과보호되어야 될 학생도 중학교, 고등학생이 1.5% 4.3%나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방책을 계획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학생들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느냐. 이게 전 뭐, 우리 교육계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어떤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분석을 한 결과를 보니까 역시 우리 고위험자군이 한 1.7% 정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이 중독예방,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부산체신청과 연계를 해서 학생들 특강을 한 190개 정도 쭉 하고 있고요, 국가청소년위원회하고 학부모정보감시단하고 또 연계를 해서 54개 학교에 학부모님들도 특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상담전문가가 학교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이 연수를 강화를 하고 교재도, 또 학생들한테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엄마 이제 게임 조금만 할래요’ 하는 책자를 전체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보급을 해서 이것을 좀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들도 ‘정보윤리교육의 실재’ 라는 책자를 교수용으로 개발을 해서 전체 학교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참 이 시대적인 흐름인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병원하고 전문연구기관과 연계를 해서 고위험사용자군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과교육과 연계를 해서 다시 한번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중독 검사도 앞으로 좀 해서 이 맞춤형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지금 5년 이상된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보다도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본질적인 학생의 학습향상과 안전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학교에 컴퓨터 노후 선진기자재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다가 이게 전체 총액 교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굉장히 5년 이상된 노후컴퓨터가 있어서 이 부분을 국가차원에서 전체 별도 각 시․도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전체 교체를 하도록 교육부에서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서 학교현장에 선진기자재, 컴퓨터 등 선진기자재가 빨리 교체가 되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정부와 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듯이 부산시의 교육정책이 이벤트나 일회성이 아닌 100년대계를 내다 보며 교육의 본질에 부합되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해운대 제2선거구 좌동․송정동 출신의 권영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제5대 부산시의회에서 첫 시정질문을 하면서 매우 긴장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주민과 부산시민이 저와 한나라당에 보낸 지지와 성원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감시와 건전한 경쟁으로 21세기 부산의 재도약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관광개발(주)가 운영하는 아시아드CC의 민영화에 대한 시의 입장과 사행상 산업을 시행하는 부산경륜공단의 적자해소 대책과 건전운영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부산관광개발(주)에서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 사업은 민간사업의 영역이고 민간이 운영할 때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륜공단의 누적되는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시의 근본대책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사행산업으로부터 건전한 부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 대책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부산관광개발(주)의 아시아드CC의 재무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산시와 관광개발(주)는 그 동안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수 차례에 걸쳐 아시아드CC 개장 이후 골프장 사업은 2003년도 18억원, 2004년도 22억원, 2005년도 18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과 또 관광개발(주)의 주주협약 제24조에 의하면 이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이 회사에 제출한 2005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상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의한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2005년도와 2004년도의 당기순이익이 40억 6,000만원, 40억 5,000만원 감소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흑자가 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흑자의 보고가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것인지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관광개발주식회사는 부산시가 48% 출자한 민간합동형의 주식회사이고 또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는 민간합동형의 주식회사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공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외부감사인이 자기 직무를 수행할 때, 의무와 직무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모두 모아서 법으로 규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외부감사인에 대한 어떤 적용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개발주식회사는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협약에 관한 사항인데 주주협약에는 이게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외부감사 법인이 외부감사를 할 때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제시한 결산내용을 검토해서 결산내용이 대한민국에서 정한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의견으로서 감가상각비가 제외되었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골프장 사업은 초기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는 관광개발주식회사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도 보면, 물론 제3섹터출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공기업 자체는 기업회계 기준에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보다도 우선 하는 것이 바로 상법입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상법 상의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자산총액이 70억 이상, 부산관광개발은 자산총액이 1,300억 정도 나옵니다. 당연히 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외감 대상 법인은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상태를 보고하도록,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도 안 된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그런 어떤 이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지방공기업법이 지방공기업의 회계라든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공기업에서 기업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상법 상의 주식회사는 더더욱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서 왜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까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40억에 달하는 적자를 갖다가, 감가상각비를 제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출자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비기 1,000억 이상의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결손금액을 포함하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하게 되면 결손이 어려워집니다. 결손에 30～4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은 현실적인 설명이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 명확하게 질문을 드린 것이 뭐냐하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 흑자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것이냐 그것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작성한 결산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부감사 법인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했고 그 외에는 전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상태를 작성해야 된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외감법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감사인이나 감사법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식회사인 관광개발주식회사는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에도 지방 직영기업이나 이런 어떤 기업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법상 주식회사인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안 받는다,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근거 때문에 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가 대단히 힘이 들어지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아마 오늘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상당한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왜 주식회사관광개발이 외부감사를 법인을 선정을 해서 감사를 받습니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외부감사기관을 선정을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주협약 24조에도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하죠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지금 현재 부산관광개발이 2003년, 2004년, 2005년 어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까
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면 적자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계산하지 않은 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가 총 128억 3,100만원과 각각 5억 2,600만원이고, 미 계산된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의 합계는 133억 5,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239억 5,600만원이 됩니다.
감가상각비를 차감을 하게 되면 2003, 2004, 2005년 아시아드CC는 흑자를 본 것이 아니라 19억, 15억, 19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광개발주식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을 벗어나서 지금 현재 흑자발표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시의회에 아시아드CC의 경영실적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허위보고로 봐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허위보고로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 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는 이것이 결산부분이 위법하게 작성되었다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보고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 다음에 아까 주주협약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주주총회 때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감가상각비가 포함 안 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허위보고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다만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시의회에 보고할 때 그래서 감가상각비기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그 부분들인데 누락이 되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관광개발주식회사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계속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다고 보고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허위보고입니다, 명백히. 시의회를 속인 것입니다. 시의회를 속인 것은 분명히 부산시민을 속인 것입니다.
자본잠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 161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회사는 자본잠식을 106억으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얼마나 잠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총 105억 9,900만원입니다, 2005년까지 해서. 그래서 앞에 산정된 감가상각비가 133억 5,7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면 239억 5,600만원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150억원을 잠식을 하고서도 89억원을 더…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본금이 105억인데 105억이 잠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239억이 지금 현재 잠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본금을 잠식을 하고도 89억원이 더 잠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나오는 어떤 통계지표는 금융감독원에서 공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도 수정손익계산서 이래 가지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관광개발의 재무제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공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식회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식회계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의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오히려 왜곡시킨 것. 그래서 채권자와 주주들의 판단을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같은 경우를 분식회계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그동안에 설립 이후에 많은 적자를 감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드CC를 건립을 하면서 잠식되어 있는 자본금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했고…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기준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외부감사인의 감사내용을 2006년도 3월달에 일간지에 공고를 하면서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서를 달아 가지고 포함했을 때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식회계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산관광개발(주)의 상태를 가지고 이것을 분식회계로 볼 수 있는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것은 분식의 의도가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아시아드CC의 경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아시아드CC와 규모가 같은 타 골프장과 경영실적을 대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시아드CC가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타 골프장과 비교를 했을 때 그 흑자의 규모가 같은 규모의 골프장과 비교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의 아시아드CC는 매출액이 총 96억이고 당기순이익이 1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모의 A사는 매출액이 150억이고 당기순이익이 23억이었습니다. 한 4억 정도 이렇게 수익성이 높았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규모는 같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이나 시설면에서는 아시아드가 월등히 앞섭니다. 그런데 2005년도 아시아드 입장료 수입은 73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드와 시설규모가 같은 Y골프장은 121억, D는 117억, A골프장은 104억입니다. 아시아드CC보다 30억에서 50억 가까이 입장료 수입이 많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서도 36억, 34억, 24억씩 순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이 입장수입이 수익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아시아드CC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시아드CC의 순이익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드CC가 회원 내장률이 높은, 회원, 정회원이나 아니면 지정회원을 이야기합니다. 회원 내장률이 높은 그런 골프장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2005년도에 50.2%쯤 됩니다. 그런데 같은 규모의 이런 다른 데 골프장은 35% 내지 36%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차가 15, 16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충분하게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고급골프장을 지향을 하는 것이라면 회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이 투자를 한 부산시민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돌아옵니까 회원들한테는 큰 이익이 돌아갑니다.
부산시는 아시아드CC를 이렇게 건설할 때 부산시가 직접 투자하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권 분양을 통해서 건설한 골프장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투자했다 라는 말씀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산관광개발 주식의 48% 지분을 갖다가 부산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산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산시가 투자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드CC를 건설할 때 회원권 수입을 통해서 건설했지 직접 투자는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아니,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실적이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회원 중심으로 운영해서 그렇다. 그러면 회원들은 많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민에게는 어떤 이익이 돌아오느냐, 부산시에는 어떤 이익이 돌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투자에 대한 이익이 뭐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이미 아시아드CC는 말 그대로 아시안게임을 치른 그런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부산시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아시안게임을 훌륭히 치러낸 그런 골프장이고 또 이제 아시아드 같은 훌륭한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일에 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회원들에게는 많은 이익과 혜택을 주지만 부산시와 시민들에게는 별 그다지 그런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하는 그런 기업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 5월 15일 제126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에서는 시가 제출한 관광개발(주) 시 소유 주식 매각을 위한 처분의 건을 부결을 하면서 완전한 공개입찰에 의한 매각이 되도록 주주협약을 개정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매각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2003년 5월달에 제126회 임시회에서 이것이 주주협약에 의한 주주들에게 매각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시의회가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한 그 사유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의회의 견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선은 선행해서 주주협약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들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 공개경쟁 매각이라는 것이 주주들이 환영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주주협약의 개정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2003, 2004, 2005년도 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경영상태가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호전이 되었고…
경영상태가 호전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기준에 대해서 달라보이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전혀 호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내용의 흑자를 발생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동안에 이것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가 민간합동형의 주식회사가 이게 골프장을 운영해도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말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된…
아니, 국장님! 주주협약 개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6월 17일 단 한 차례 주주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때 주주들의 반발이 심하자 그 뒤에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논의는 있었습니다.
한 차례,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단 한 차례 주주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포기를 했습니다. 단 한 차례 했다는 것은 부산시가 그만큼 형식적으로 했다, 시가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시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은 매각 자체보다는 주주협약을 개정해라는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단 한 차례 밖에 이야기 안 했다는 것은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주협약 개정은 당시에도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도 아마 불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완전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하면 특별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들이다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가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만 있다고 한다면 주주협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주들과 시의회와 시민들이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매각의 절차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그것을 전혀 찾지 않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아시아드CC, 국장님! 좌정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아시아드CC의 민영화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국장께서는 부인을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면 아시아드CC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아니라 적자입니다. 적자가 흑자로 둔갑이 되어서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의 의심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나 시설면에서 타 골프장보다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민간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골프장이라면 이렇게 운영이 될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아시아드CC의 이러한 운영결과가 비 전문가에 의한 방만한 운영의 결과가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시아드CC가 같은 수준의 다른 골프장보다도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은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아시아드CC는 회원권을 분양을 할 때 회원에 대한 혜택을 더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권을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그 분양 가지고 건설비를 상환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환이었습니다. 아시아드CC는 지정회원에 대해서도 회원과 똑같은 그린피를 받고 있습니다. 2만 3,000원, 4,000원 정도. 그런데 다른 골프장의 경우에는 지정회원의 경우에도 약 8만원 정도의 그린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근본적으로 우리 아시아드CC가 다른 유사한 골프장보다도 매출액이 적은 그런 어떤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원인은 아시아드CC는 회원권의 분양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회원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지정회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아시아드CC는 회원 내장객이 더 많고 아까 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정도가 회원 내장객이고, 다른 골프장은 약 35%정도. 회원 내장객이 많은데다가 또 지정회원에 대한 그린피도 우리 아시아드는 약 2만 3,000원 정도 받는데 다른 어떤 골프장은 8만원 정도 이렇게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다, 그것도 저는 볼 때 대단히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회원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마는 시와 주주인 부산시민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어집니까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나 시민들에게 보면 우리 부산시가 직접적인 투자 없이, 직접적인 투자 없이 그와 같은 골프장을 하나 확보를 했다는 것은 우리 부산시의 여러 가지 관광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격적인 경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세일을 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매출액이 올라갔을 것이다. 비슷한 어떤 회원권 시세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골프장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런 어떤 경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은 비전문가에 의한 경영 때문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시장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점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주된 원인은 거기에 있다, 매출액이 다른 골프장보다 적은 주된 원인은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다른 유사한 골프장보다도 내장객이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지는데 이 원인을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아보니까 다른 골프장의 경우에는 평일 이른 시간 경우에는 그린피를 할인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할인해주고, 할인 안 해주는 골프장도 있고 할인해주는 골프장도 있는데 우리 부산에 있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골프장은 이른 시간에는 할인을 해주는데 우리 아시아드골프장은 할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내장객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명문 골프장을 지향하는 이런 골프장의 경우에는 평일에도, 아침 이른 시간에도 할인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이번에 이런 기회를 해 가지고 이 내장객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른 시간에도 할인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지 여부는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똑같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명문 골프장은 좋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와 시민들한테 그것이 어떤 혜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는 2005년 3월 11일자에 아시아드CC가 흑자를 보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하겠다는 정책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흑자가 아니라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기업회계 기준을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흑자고 포함을 시킬 경우에는 적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관광개발주식회사 이런 회계 이런 결산을 이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부산시에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한 번 주주총회에서도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한 번 더 제가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회계처리 되는 것이 좋겠다. 분명한 법령 위반이 명백한 명문 법령 위반이 아닌 다음에는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회계처리 되는 것은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한 번 더 제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문화된 법령의 위반이라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새롭게 수정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제가 충분하게 이번 질문을 계기로 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드CC의 민영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골프장입니다.
부산시민 중 단 1,500명 0.04%에 불과한 사람이 회원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골프장을 부산시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는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원제 골프장이 민간사업의 영역이냐, 공적인 사업의 영역이냐,
두 번째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경제성과 공공복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기여도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것은 민간사업의 영역이다 민영화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의 경우에,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 그 성격을 따지면 아마 민간부문에 영역이 더 강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영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공기업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시아드 골프장은 우리 공기업이 단순한 골프장을 하나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 공기업 형태가 아니고는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공기업 형태의 주식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권하고 해서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관광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골프장을 건설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출자만 했지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부지매입비와 건설비 등 해 가지고 약 한 1,100억 정도 이상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시의 재정은 하나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순수한 차입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골프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회원권 분양 때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로서는 시민의 입장으로서도 현재 저와 같은 골프장을 하나 건설했다는 것은 우리 시의 좋은 자산이고 좋은 관광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저 부분을 민영화 하는 게 좋겠는지 안 하는 게 좋겠는지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민영화가 좋겠는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형태의 골프장 운영이 좋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와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시장님께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의 아시아드CC는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경제성과 공공복리라는 기본 원칙에 충족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자가 흑자로 둔갑되어 보고되지 않습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경영되어 부산시에 커다란 재정기여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민간이 운영하는 타 골프장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400만 부산시민 중 겨우 0.04%의 회원이 즐기는 공간을 부산시가 운영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동안 아시아드CC는 특권층 인사들의 특혜성 골프로 시민들의 많은 의혹과 질타를 받은 곳입니다. 그러나 민영화가 된다면 이런 의혹과 질타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민간이 사업할 영역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경륜공단의 적자해소 대책과 건전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26회 부산시 임시회는 경륜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보고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과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맞지요
차이가 실질적으로 나는 부분은 2005년도, 2006년도를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 보면 2005년의 경우에는 용역 상에 예산은 4,291억이었습니다마는 매출액이, 실적은 1,46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6년도의 경우에도 용역상에는 6,397억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실적은 1,823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되는 것은요.
그야말로 이 결과 자체로 보면 정말로 엉터리 용역보고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시행의 타당성 유무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보고서에 귀추해서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어진 것입니다.
제1장외사업소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설립단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예상계획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1년만 운영하면 드러날 황당한 계획으로 시의회와 시민을 속여 왔다, 현혹시켜 왔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재정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경륜사업 전반에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때 당시에 경륜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작성했습니다마는 그때 비교적 경륜사업이 상승기에 있었습니다. 94년도부터 시작해서 02년도에 이르는 이런 자료를 기준해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장외사업소의 경우에도 특히 그게 95년도 10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경기불황이라든가 그리고 또 올해 바다이야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등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경륜공단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공단이 이때까지 3년간 320억원의 운영적자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0억 정도 보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의 질타가 계속되자 조직개편, 인력감축, 임금삭감 등 경영혁신 대책을 세우는데 별로 믿는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정관께서 2007년도 공단 운영수지에 대한 전망과 정말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믿을 수 있는 혁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적어도 경영공단이 운영이 되는 수득금, 수득금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이런 정도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저희들의 경영혁신 대책을 보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 부분 예를 든다면 현재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부제를 폐지하고 팀제로 다 전환한다든가 그 다음에 인력감축의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 100명 정도를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갖고 있는 390명에서 100명을 줄인다면 한 25.6% 정도를 줄이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추가 채용은 물론 동결이 될 것이고 자체 승진이라든가 또 임원 부속실 인력감축 이런 것도 지금 이미 추진되었고 또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체계에 있어서도 이미 인건비를 삭감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임원의 경우에는 20%, 부장은 10% 그리고 팀장급은 5%를 이미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해서도 현재 정책적으로 인상해 주는 3%도 지금 적용을 하지 않고 한 3억원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외 경영개선에 있어서도 경주 수를 확대 운영을 한다든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보류를 한다든가 하는 것과 아울러 또 앞으로 경정과 경주 교차투표를 시행한다든가 또 지방올스타 경륜을 신설 추진을 한다든가 해서 예상 매출을 올리는데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재정관의 답변처럼 공단의 경영혁신이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공단의 누적적자 문제와 경영개선에 대해서 부산시민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은 사행산업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와 건전한 레저 문화가 양립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주된 소비계층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매출의 증대, 재정수입의 증대는 바로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을 털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과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재정관께서는 이게 양립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선과 후는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는 그야말로 무한 흑자를 의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재정수입의 규모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륜공단의 설립 목적에 보면 ‘시민의 여가 선용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또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관 입장에서야 한 푼이라도 재정수입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립 목적에서 말하고 있듯이 역시 시민의 여가 선용과 체육 진흥을 도모하는 그런 바탕 하에서 그리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이 확충되면 결국은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선․후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목적에서 나와 있듯이 역시 선은 시민의 여가 선용과 체육진흥의 도모이고 그리고 나서 재정확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적정한 재정 수입의 규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재정관 입장에서야 요즘 특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회계 예산 투입이 없이 경륜공단 자체 수득금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수준, 이런 정도의 수준을 1차적으로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수득금의 1.6배에 해당되는 교육세라든가 레저세가 재정 수입으로 남게 됩니다.
나머지 직제개편에 관련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감사제 관련문제입니다. 재정관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행정자치국장께 드리는 질문, 도박중독자를 위한 경륜클리닉 운영 문제, 그리고 1인당 배팅한도액의 문제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륜공단의 건전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륜공단 설치 조례 제1조에는 공단의 설립 목적으로 ‘시민의 여가 선용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경륜공단이 이러한 목적에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이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아까 우리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매출액이 당초에 분석보다는 훨씬 떨어지기 때문 에 당장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게 매출액 증대만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륜사업은 아마 여가 선용 또 체육진흥 했지만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종목의 육성에는 선수 육성에 많은 큰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경륜공단이 당초 설치 우리 조례의 목적대로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재 공단은 적자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제2장외사업소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장과 장외사업소를 둘러본 바 있습니다.
특히 장외사업소에서는 42인치 화면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시민들을 보았습니다. 소수의 레저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눈에는 레저는 없고 도박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산시가 앞장서서 도박장을 열어 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장외사업소에서 과연 조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여가 선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경륜장에 와서 경륜을 하는 것과 장외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마 경륜장에서 오는 것과는 도박성 이런 부분이 더 커진다 생각을 합니다. 장외사업소일 경우에. 그래서 우리 장외사업소 이런 설치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륜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가 선용 또 체육진흥 이 목적이 더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재정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외사업소 설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도 의논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마장 장외 지점에 대해서 많은 지역에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나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장외사업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구에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도몰입자를 위한 ID카드제의 도입 문제입니다.
1인당 배팅한도액이 10만원인데요. 발매창구와 무인발매기를 돌아가면서 배팅을 할 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도몰입자의 ID카드제도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지는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일단 필요성은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부산경륜장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고 경륜사업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생활진흥공단이라든지 창원 또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 번 이 관계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경륜공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행성 산업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시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행성 산업으로부터 건전한 시민을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부산경륜공단 본장에 가면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이 새로운 레저문화를 열어가겠습니다.’ 라는 큰 가로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레저는 없고 도박만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경륜공단의 건전한 운영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경륜공단이 진정한 레저공간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고 대다수의 건전한 시민이 사행산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속에서 재정수입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2007년 경륜공단의 혁신과 제2장외사업소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 거래소” 허용반대 결의안(기획재경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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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 거래소” 허용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형욱 의원입니다.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거래소” 허용반대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최근 정부에서는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에 맞추어 독과점 해소라는 명분으로 복수거래소 허용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이 과거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어떻게 유치했습니까
그리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자 했습니까
400만 부산 시민 모두가 단합해서 일구어낸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여기에는 부산을 증권선물금융의 메카로 육성하여 침체된 부산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400만 부산시민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향후 증권예탁결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관련 공공기관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부산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국제금융의 허브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차제에 정부에서 복수 거래소 허용 운운하는 것은 부산시민의 염원을 외면한 일방적 정책이며 부산의 미래 성장산업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방침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 부산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지속적 성장을 통한 국제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 거래소 허용 방침에 적극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 거래소” 허용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 거래소” 허용반대 결의안」
“선물거래소의 부산 유치와 통합거래소 본사 부산 설립이라는 장거는 우리 400만 부산시민이 지난 10년간 한 마음으로 혼신을 다하여 일구어낸 노력의 결과이다. 이를 통해 우리 부산은 동북아의 국제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의 중요한 시금석으로 평가되는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적 모델로 지역경제 회생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을 내심 기대해 왔다. 그 동안 부산 시민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통합과 출범 성장과정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정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에 맞추어 독과점을 해소한다는 억지 논리로 복수거래소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우리는 3년전 정부 스스로 거래소간 통합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가증권․선물․코스닥 3개 시장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하여 복수 거래소 허용 방침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정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부산 정착으로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려는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증권선물금융 허브 부산’ 그 부산을 꿈꾸는 40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소간 통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는 정부의 복수 거래소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노력을 무력화 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며 지방분권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희망을 짓밟는 행위이자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40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부산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제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며 오랜 기간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부산경제의 회생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거래소 허용 방침에 적극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당초의 거래소 통합정신에 맞게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복수 거래소 허용 등으로 그 위상에 어떠한 변화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정부는 증권예탁결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여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국제금융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배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당초 참여정부가 내세운 주요 국정과제가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 시대임을 다시 한번 각인할 것을 주문하면서 각 지역의 경쟁력을 국가경쟁력으로 상승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보다 폭넓은 권력 분산과 자원 재분배를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 거래소” 허용반대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증권선물거래소의 “복수 거래소” 허용반대 결의안을 최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2시 3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3일 내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