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7월 20일 (금) 10시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청룡, 박홍주, 하선규, 신상해, 이동윤 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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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여 두 분 의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해양도시위원회 김청룡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 청소행정실태를 고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3개월 동안 현장확인을 하면서 과연 부산시의 청소행정이 있는가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연하는 자료화면을 보시면 무법천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지경입니다. 자료와 화면을 보시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화면시연에 앞서서 지금 부산시 환경국에서 부산시 전반적인 청소행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는 수거와 처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거는 가정이나 사업장 내에서 배출부터 시작해서 그걸 구청장의 업무로써 배출, 그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일단 그게 처리장까지 오면 처리장 관리와 거기에 따른 운용을 시에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수거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법적인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지금 처리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환경국이 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일선 구청을 관리하고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도 광역단체와 마찬가지로 대등한 법인격을 가진 그 법인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시나 명령․권한은 없고 그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뭐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권고 등의 협조요청 행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자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청 청소관련 환경국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광역처리장, 소각장 그 수거되어온 모든 쓰레기 관련 소각, 매립, 또는 매립장 관리 그걸 또 자원화․재생 등의 재활용 부분을 발전시키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매립장이나 소각장 관련 말고는 전반적인 시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도감독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청소파트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그래서 연찬회도 하고 각종 전체적인 문전수거방식이라든가. 방식변화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모아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거기서부터 의견을 도출해서 적용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구청에서.
그 이전에도 많은 시의원님들께서 부산시 청소행정, 지금 현재 청소 처리에 관련해서, 쓰레기처리에 관련해서 많은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2000년 11월에.
예.
또 2000년, 2001년 5월달에 각각 두 번에 걸쳐서 김유환 시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을 제가 한번 주요내용을 발췌를 해봤습니다.
2000년도 11월달에 쓰레기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난 뒤에 그 당시 환경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질문내용이 “각 구․군에 위임된 쓰레기운반처리업의 허가권한을 시에서 재환수해서 총괄 관리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금방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한 실태분석을 선행하겠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 “정확한 실태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형평성과 예산낭비 소지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원가계산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겠다.” 2000년도 11월달의 답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액션이 없어서 2001년 5월달에 다시 김유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000, 2001년 6월달 그러니까 5월달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6월달에 “그 이런 원가계산표준모델을 개발한 용역을 발주하겠다.” 그리고 “계약발주를 하게 되면 3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이 기초,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 원가계산에 이것을 충분하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에 지시를 하겠다.” “용역에 포함시킬 내용은 실태분석, 원가계산의 표준모델, 인구규모까지 포함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시,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국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고 난 뒤에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이 시정질문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시장님! 이런 식으로 시정질문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도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시정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분명히 시에서 표준원가모델을 만들어서 일선 구․군청에 내려 보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미.
의원님 저…
그런데 시는 아무것도 안했어요 벌써 2001년도 같으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이면 6년이 경과 됐어요. 이 시정질문하고 난 뒤에. 도대체 뭐 했습니까
일단, 자료 준비된 자료화면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비디오 상영개시)
자, 이 장면은 그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는 장면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탱크로리 말고는 담을 수 없습니다. 일단 먼저 종량제 봉투를 밑에 깔고 그 다음에는 음식물을 덮고 다시 종량제 봉투로 위장하는 장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아, 순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저기 바닥에 있는 것이 지금 종량제 봉투가 깔려 있는 겁니다.
계속 좀 조명 좀 맞춰주세요.
이 장면은 지금 쓰레기 음식물을 갖다가 지금 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그 이 차량은 지금 이 종량제 봉투를 싣고, 종량제 봉투를 싣고 소각장에 들어갈 차량인데 종량제 봉투를 밑에 깔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탱크로리에만 담아서 바로 처리시설이라든지 자원, 자원, 민간자원화 시설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부어가지고 음식물을 여기에 섞어가지고 다시, 자, 이 쓰레기를 갖다가 덮어서 이 차가 다시 해운대소각장으로 가는 걸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이 자료 시간이 1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 이렇게 편집을 하고 말아버렸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뒤에 또 침출수 부분하고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올 텐데 이 장면이 왜 업체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10시 14분 비디오 상영종료)
(참조)
․생곡쓰레기장 관련 동영상
(김청룡 의원)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구체적인 질문요지를 지금까지 못 받아서 준비를 미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 말씀을, 2001년 12월에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 왔는데, 경성대 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그때 나온 결과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체계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는데 현 상황에서는 현행의 지역도급제가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보고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가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요
현 상황의 현행의 지역도급제가.
예.
제일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고 그렇게 그 용역보고서 결과가…
그 결론이, 결론이 그래 났습니까
예, 그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은 것은 어떻게 원가산출할 때 이 부분들이 각 구청에서 원가를 산정하는 정형화된 모델이 없기 때문에 각 구청에 예산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원가계산표준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 구․군청에 보냈다 하는 얘긴데 지금 기존에 지금 하는 방법들이 아주 적합하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라고 지금 용역보고서하고 지금 맞지, 지금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다 못봤습니다만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구청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해,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낭비 이런 부분들을 짚기 위해서 지금 물어본 부분인데 현행 제도가 아주 합리적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동문서답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챙겨서…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답변하셨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거에 답변해 주세요. 이게 왜 업체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그 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단가가 다 다릅니다. 다르니까 그런 단가를 받고 음식물감량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그 비싼 가격을 줘가지고 그래 가져온 업체가 낮은 가격인 종량제 봉투로 섞어 갔을 때 그런 이익이 남지 않나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예.
그래 돈을 버는데 그 돈 버는 게 무슨 돈인지 아십니까 지금 세금 도둑질하고 있어요. 세금 도둑질!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구청에서 비용 부담하는 그 쓰레기에다가 일반 음식점에서 받는, 자기들이 직접 계약하는 그 음식물을 갖다가 덮어가지고 다시 종량제 봉투는 덮어서 가면 그 음식물에 대한 무게를 갖다가 결국은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컨테이너 차량에다 붓는 거지만 실제로는 탱크로리에 그냥 바로 갑니다. 음식점에. 세금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지금. 시민들이 낸 세금을 도둑 맞다고, 맞고 있다 생각하면 시민들이 가만있겠어요 이게 한 해 두 해 있었던 일입니까
청소…
업자들의 부당이득이라는 것이 개인 음식점에서 사업장에서 받아드리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찌 보면 사기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제대로 처리하는 기관에 보내서 적정이윤을 취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은 처리할 쓰레기는 구청 쓰레기 엎어가지고 사업장에 받은 것은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하고 처리해야 될 쓰레기를 엎어가지고 구청 부담을 늘리게 하는 이런 부분이, 이런 수법이 한 두 해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부산시에 전 업체에 정도의 차이지만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국가에서…
그런데도 시는 이때까지 통합관리 원가계산한 모델을 갖다가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건 대부분…
단속은 했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원가계산은 법상, 법상 주어진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이 3개월 동안 다니면서 간 사업장 갈 때마다 다 찍었어요. 지금 내가 16개, 6～7개 구청에 한 업체가 10여개 됩니다. 갈 때마다 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3년간 사업장에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과태료 억지로 매긴 것 몇 건 말고는 없다고요. 이런 장면이 걸리면 바로 구속입니다. 업주는. 아무것도 쓰레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의원이, 본 의원이 갔을 때도 이렇게 다 찍어오는데 감독관청 시하고 관련 구청에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놀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행정 그 처리업무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불법행위가 있다면, 위법사항이 있다면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시나 구청 자체 감사실에서 처리할 일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유업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건 법상…
그래 시에서 책임이 없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계자 소집도 하고 그런 부분이 개연성이 있을 것이란 회의를 통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래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셨다. 들어가시고 시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자리로.
시장님 어떻습니까
아마 자치구에 고유 또 사무이기 때문에 아마 구청장 책임 하에서 이것을 잘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에서 구체적인 그런 또 지도점검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구청장 고유 이런 사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점검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개선 이런 것 등도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구청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없고 또 직접적인 어떤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식의 어떤 국장님의 답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도 우리가 청소 이런 행정 정책 전반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지시도 하고 해야 됩니다. 되고 한데, 구체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하나하나 이래 점검이라든지 확인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도 있었다 생각을 하고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 지시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이런 그 소위 탈법이나 불법 유형들이 지금 제가 새로 어디, 어디에 가서 그냥 만들어 찍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미 그 관련 공무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들에 대한 어떤 후속대책을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이미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그러니까요.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 따른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우리가 구청장 권한으로 하는 업무들에 대해 가지고 전 현장에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 점검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렇게 의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종합적인 또 실태 또 파악도 하고 조사도 하고 시정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국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자, 계속해서 화면 시연하겠습니다.
(10시 23분 비디오 상영개시)
침출수 무단 방류하는 것.
이 화면, 불 좀 낮춰주세요.
(10시 26분 비디오 상영종료)
(참조)
․생곡쓰레기장 관련 동영상
(김청룡 의원)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자, 여기 예산 들여 가지고 이 좀 이 좀 장치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노트북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복구되는 대로 다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 3개월 동안 현지 실사하고 또 환경국에서 자료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청 폐기물수거운반업체가 지금 스스로 처리해야 될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폐기, 폐기물을 지자체에 구청쓰레기에 혼합하는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처리해야 될 쓰레기, 구청쓰레기 말고 자기가 직접 처리해야 될 쓰레기를 구청쓰레기에다 혼입을 시키는 것, 그러니까 덤태기를 씌우는 게 30%가 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0%를 기준으로 해서 청소업체가 얻는 부당이득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제가 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2006년도 기준해서 하루, 1일 평균 의무감량사업장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직접 수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170t입니다. 170t에 30%만 구청쓰레기로 전가를 시킨다하면 그 처리단가 14만원을 곱하면 연간 26억, 또 이 30%를 구청에 덤태기를 씌움으로 해서 추가로 더 구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12억입니다. 그래서 연간 38억원을 부당이득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현장까지 지도감독을 하고 야간에 처리되는 업무, 그런 현장업무를 갖다가 구청이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나가서 한다는 그런 업무상의 한계도 있고 못해봤습니다. 다만 이렇게 복잡하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업체가 움직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수거업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사업장 여러 개 있을 때 그런 개연성에 대한 우려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과장들 회의 때나 그런 사항을 넣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계도하고 계속 지시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은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개연성은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주차단속에 대해서,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지금 잠깐만, 지금 말장난을 제가 하자는 게 아니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런 현실적인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셨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요.
실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건 몰랐습니다.
물론 국장님 잘못은 아니라 생각합니다마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밑에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지를.
아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구청장 고유권한이지만 부산시의 청소행정업무기관 국장으로서…
아니 돈을 해먹는 게 무슨 구청장 고유권한이에요 업자들이 돈을 해먹는 게 무슨 구청장 고유권한입니까
아니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업자계약이나 모든 처리는 구청장 권한인데 어쨌든 간에 부산시의 청소행정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제가 정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관리장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또 소각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요원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반입쓰레기를 갖다가 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감시는 감시요원을 선발할 때는 저희들이 소각장 주변의 주민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정합니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각종 위원회가, 생곡도 대책위원회가 있고 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각 소각장하고, 각 소각장에 감시위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주민감시원 수가 현재 생곡매립장과 해운대, 다대, 명지소각, 소각장 3개를 합해서 전부 20명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각각 얘기해 보세요.
다대소각장이 1명, 해운대 5명, 명지소각장 5명, 매립장에…
언제 기준입니까 그게.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게 기준이 언제입니까
지금 올 초에 나온 자료를 갖고 제가 구체적인 질문요지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자료 지금 다 틀렸어요. 2000, 지금 내가 물어본 기준이 언제냐 물어본 게 올 초에 바뀌었는데 다대소각장은 작년까지 3명이었다가 지금 올해 1명으로, 1명으로 전환됐고요.
예, 1명입니다.
나머지 해운대나 명지소각장 같은 경우는 거기는 5명이었다가 지금 3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5명 이야기하셨죠
제가 국장님한테 그 사람 수를 아냐 모르냐 지금 묻기 위해서 그걸 물은 게 아닙니다. 쓰레기 반입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요원들은 더 줄이고 있어요. 지금. 왜 줄이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소각장이나 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받는 기금에 기금으로 감시원 월급을 줍니다. 감시원이 많으면 그 월급으로 많이 나가니까 그 기금이 많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감시원을 줄인 사유가 그거예요. 쓰레기 행정은 썩어 가는데 감시원은 더 줄이고 있는 것이 지금 부산시 행정의 실태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하기입니까 진짜.
반입쓰레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지금 반입하다가 불법쓰레기 반입금지 폐기물 들어오다가 걸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것은 분량이나 용량별로 해서 반입을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1일부터 쭉 2일, 3일 그런 식으로 금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단속원한테 걸리면 그 반입단속 확인서를 씁니다.
예.
확인서를 써서 그걸 소각장이나 사업소에서 부산시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확인서입니다. 이것, 보통. 그러니까 반입쓰레기의 양이라든지 반입쓰레기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페널티가 틀립니다.
예, 틀립니다.
좀 과중한 것이 반입불가폐기물 예를 들면 지정폐기물이라 그러는데 병원적출물이라든지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죄가 좀 무겁습니다. 지금 시에서 마련한 기준을 보면 이런 죄질이 나쁜 반입물이 들어오면 이 반입폐기물들이 고의적인지 아니면 그 혼합물량 부분들이 양이, 양이 많으면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고발 또는 위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발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껏 하면서 그런 반입쓰레기,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고발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하루 명지소각장 400t, 해운대소각장 400t 그 다음에 다대소각장 200t 그 다음에 생곡쓰레기장에는 800t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하루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으로 따지면 한 5～600 대 정도 되는데 수십 년간 하면서 한번도 고발 안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그걸 분리 배출하는 업체나 과정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이 섞여오는데 용역업체에서 그걸 받아가 아까 하신대로 저런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변론을 하고예.
시민의 책임이다 이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저희 시나 구에서 꾸준히 시민들이 그런 인식을 갖도록 계도하고 홍보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게 걸려드는 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출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에 와서 회의할 때 그랬습니다. 이걸 가정마다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넣자. 분류할 수 있는 그것 하자니 그거는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또 문제가 있고, 가정에서도 종량제 봉투, 이 청소행정에는 그렇습니다. 풍선 같아서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커져버리는, 그래서 종량제봉투가 돈을 내게 되니까 무단투기도 생기고 편법도 생기고 그런 부분 또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래 들어온 걸 가지고 가정에서 한 걸 또 처리장까지 왔을 때 그게 어느 업소나 가정에서 배출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사항에서…
그래 계속해서 지금 시민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답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꾸준하게 시민들을 계도하고 홍보를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홍보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네요 그죠 지금 국장님 말씀이면
예. 결국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그걸 주지시키고 계도해야 되는데, 다만…
단속의 문제는 없고.
다만 시민의 의식수준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시민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예. 홍보하고 계도해야 될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또 일부…
관리는 어떡하고 지금 내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관리 부재의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무슨 관리부재 말씀입니까
지금 아까 이런 부분, 쓰레기 반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처벌 못하니까 업체들이 그냥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 안 받으니까 아무 쓰레기 섞어가지고 간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귀를 이게, 시정질문 와 가지고 왜 동문서답하고 난리에요, 지금.
그런데 의원님…
소각장하고 매립장에서 제대로 단속해서 무겁게 가중처벌을 하면 이 업자들이 함부로 들어오겠어요 그런 쓰레기 싣고
매립장에 음식물, 제가 매립장에 갔었습니다. 음식물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물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또 사업장에서 또 도덕적 해이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본인, 쓰레기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지금 쓰레기를 지금 버리고 있어요. 너무나 심각해요. 심각성을 국장님 몰라요, 지금.
아니, 시에서 그렇게 중하게 처벌을 못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가정에서 수거를 해왔는데 사실은 체계대로 업체는 주어진 대로 종량제봉투대로든지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업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전부 조사를 해서 처벌했을 때, 그 업체가 마비가 되었을 때 사실상 그 업체는 가정에서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 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업체에 책임을 물었을 때 업체가 중지되면, 어떤 제재를 받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차가 수십 대, 수백 대씩 들어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전부 조사를 하다 보면 차가 마비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 되면 결국 피해가 시민들한테 온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쓰레기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걸 빨리빨리 보내주는 게 시민들한테 득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 부분이 아니고, 업체의 책임만 물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습니까
답변, 예. 답변대에 나와 주세요.
이 청소 행정에 대해서 또 특히 아마 업체에 대한 이런 지도 또 우리 단속 이런 것을 앞으로 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또 문제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수거를 하고 또 해 오는 그런 업무들은 또 자치구에서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시에서도 또 구에도 지시를 해서 업체가 어떤 불법행위가 없도록 강력히 지시를 하고, 또 업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가표준모델, 그 부분에 어떻게 대체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대로…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적에 맞는 걸 지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 어떤 지침을 주고 지시를 할 내용들을 저희들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구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진짜 하실 겁니까, 진짜
아이, 그럼요. 예. 지시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쉽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안 하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구청 예산 절감해 주자는데 반대할 구청장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시에서 강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부당이득 사례에 보면 아까 원가계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증된 몇 가지 사례들은 노무비 허위 계상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끝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허위 계상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유령차량 감가상각비, 관리유지 허위 계상하는 것 그리고 이것 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들을 자기 개인사업 하는 데, 개인영업장 쓰레기 치우는 데다가 그렇게 공동적으로 사용하면서 예산은 안분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따지면 아마 구청 예산에서 지금 한 30, 40% 줄여가지고 업체들하고 계약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각 구청에 원가 계산하는 표준모델을 반드시 마련하라는 겁니다. 시민들 세금 막 줄줄 새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는 예산 모자란다고 타령만 하고 있고, 부산시는 남의 집 불난 것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의원님, 이 자료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못 봤는데 표준안이 이 용역보고서에 뒷 파트에 몇 가지 구성이 내려갔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표준안이 내려 가 가지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청소용역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인자 우리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우리 시 폐기물 관리 및 요금 조례에 의하면 영업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운반, 수집․운반에 한해 구․군 단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영업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에서 ‘수집․운반에 한해서 구․군단위로 정한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인자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려갔을 때 그러나 우리 구청이나 군에서는 조례로 정해 가지고 했을 때 그럼 상위 우리 조례에서 그런 걸 자유경쟁을 했을지라도 구청, 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 조례로 정해 가지고 시행을 구역제로 해버리면 내부적으로 징계사유는 될지 모르지만 법적 효력은…
국장님! 참 걱정도 많습니다. 구청에, 우리가 시 조례 바꿔 가지고 구청에 던져 주면 그 다음에는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원천적으로 지금 시에서 조례로 이렇게 막아놓기 때문에 그걸 갖다 풀어주면 취사선택은 구청에서 하면 됩니다. 그것까지 걱정을 왜 해주세요, 국장님이
이 자유경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전에 청소과장 회의 때…
그래서 이 답변을 지금 물어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봅니다, 지금.
이런 비리를 안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둘 건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 저는 이 제도를 바꾸는데 대해서 구청에 각 청소과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다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일단 시의 조례를 바꾸더라도 그걸 현장에서 적용하는 건 구청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 보니 그리 되어 있는데 이런 제도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바꾸겠습니다.
구청에서 무엇 때문에 안 된다 합디까
예. 그런 이야기는 일단 자기들 들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공개경쟁으로 바꿨을 때…
바꿨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뭡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기존 하던 업체가 탈락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고용승계문제, 노사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고, 저가 경쟁입찰 들어 왔을 때 거기 서비스 질의 문제.
저가경쟁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저기 저가경쟁, 우리가 입찰 할 때 저가경쟁 하는 것 아닙니다. 어느 정도 원가에 근접하는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수의계약 이걸 갖다 계속해서 지금 기득권 유지하고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소위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시장님! 이걸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사전에 받지 못해, 지금까지 받지를 못해서 답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시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런 요지들을 아마 사전에 우리 국장이 받지를 못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좀 이렇게 준비를 못한 그런 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우리 청소행정에 대한 걱정이고 또 자치구에서 하는 업무지마는 시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또 지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특히 아마 쓰레기 처리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실태, 그에 따른 종합적인 지시를 해서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이 업무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하시겠느냐 그걸 제가 물어봅니다, 시장님한테. 의지를 한번 물어봅니다.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공개경쟁으로 하는 게 좋다면 공개경쟁을 할 것이고 지금 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너무 답답한 게 국장님께서 그걸 적용을 지금 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유가 각 구청에서 담당자들 불러보니까 몇몇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주된 이유 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그건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제도의 문제는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개선할 문제의 의지가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질문은 질문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내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 저희 시에서는 시정질문 뒤에 답변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오늘 이 질문 자료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것도 편집해서 겨우 갖고 왔는데 시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장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실태가 정말 심각하고 시민들 세금을 갖다가 도둑질해 나가고, 응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사기 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폐수 방류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환경문제까지 같이 일어납니다. 쓰레기 감량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물기 짜가지고 자원화시설에 보내면 자기들은 비용을 적게 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막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님 나중에 오시면 제가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업체의 그런 행태, 위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개선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 이런 쓰레기 문제가 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득권을 유지해 주는 부분들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시민을 생각한다면, 시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고 또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청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정질문 시에 성실한 답변을 시측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규칙을 만들어서 시정질문요지서를 48시간 전에 시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시정질문요지서를 제대로 못 보낸데 대해서 의회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더라도 박종주 환경관리국장은 평소 환경․청소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다 안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제대로 좀 앞으로는 상임위 답변 시나 또 본회의 답변 시에도 좀 파악을 해서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 시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사하구 제1선거구 출신 박홍주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연수제의 부당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요즘 공무원 되기가 힘듭니다. 즈그 반에서 1～2등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서울이나 타 시․도에 공무원 시험 친다 하면 열차표 내지는 뭐 항공권이나 기타 버스표 못 구해 가지고 안달이 난다는 게 신문에 종종 납니다. 이와 같이 많게는 수천 대 1에서 적게는 수백 대 1의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온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성실과 복종, 청렴과 친절의 의무를 지키고 영리와 겸직 그리고 정치운동을 못한다는 의무조항 때문에 남들이 다하는 부동산투기도 못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다른 영리행위는 꿈도 꾸지 않으면서 오로지 국가와 시민의 머슴이 되고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묵묵히 자기소임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도 가파른 오르막길을 솔선하여 뛰어 올라갔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제일 먼저 위험한 최일선 현장에서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누구보다 앞장서 나갔습니다. 특히 60, 70년대 새벽종이 울리는 새마을사업장에서 그리고 이른 새벽 남의 집 대문 앞을 비로 쓰는 파란 모자에 노란 재건복을 입은 지도자는 어김없이 우리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월의 흐름을 붙들지 못하고 정든 직장을 떠나야하는 아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겪는 일이지만 성실히 자기의 소임에 충실한 공직자들은 이재에는 일찍이 눈 한번 떠본 적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는 분명히 정년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지침 하나로 정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1년이라는 기간을 남겨두고 공로연수라는 미명하에 직장을 떠나게 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체득한 노하우를 아깝게 허비하도록 하며, 그렇다고 예산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낭비적이며, 우리 부산시는 서울이나 대구보다 더 엄격하게 이 제도를 운영하는 그 연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우리 시의 공로연수는 언제부터 시행했으며, 2007년도 대상자와 그에 따른 예산액은 얼마며, 명예퇴직자를 제외하고 난 실제 인원과 예산은 각각 얼마입니까
예. 저희 시 공로연수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1990년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될 때 도입했습니다.
금년도 공로연수자는 모두 25명이 해당되었습니다만 25명 중에 16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현재 9명이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공로연수자의 인건비가 한 5억 6,000만원, 복지비가 610만원, 연수비가, 물론 부부동반 연수가 됩니다마는 2,100만원 해서 약 5억 8,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초 우리 2007년도 예산서에는 25명이 잡혀 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5명을 우리 예산서 근거로 해 가지고 4․5급, 3급으로 해 가지고 대충 그 명단자 별로 해 가지고 환산해 보니까 우리 관광경비까지 합해 가 한 2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산에 말입니다. 맞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9명에 대해서는 한 5억 6,000, 또 관광비까지 다 합해야 7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로연수제 시행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예, 의원님,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 공로연수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34년 5개월입니다. 평생을 몸을 바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바로 노령화시대에, 요즘 평균연령이 80살입니다. 노령화시대에 나가시는 분들의 퇴후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 조직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5급이나 4급 이상 간부가 1년 정도 공로연수를 일찍 시작했을 경우에 적어도 5급, 6급, 7급, 8급 해서 한 5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제도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어렵게 이 공로연수제도를 계속 운영해 나가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어쨌거나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는 일을 안 시키고 월급 주는 거죠 그냥 주는 거죠
예.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마는 공로연수라는 게 1년 동안에 앞으로 퇴직 후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위한 개인연수로 보시면 또 그게 뭐 막연한 소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그 인사적채 해소 또 조직 활성화 내지는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전직이나 혹은 사회적응 기회를 준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많은 혈세가 지출되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서에 보면 공로연수대상자 25명의 연간 인건비가 25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혈세를 낭비할 만큼 공로연수제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로연수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일반 시민들 정서가 어렵게 일하지 않는데 왜 1년치의 연봉을 주느냐는 이해 못할 정서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 한 34년에서 35년 동안 옆도 안 돌아보고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 마지막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남은 인생을 좀 설계할 수 있는 일종의 대기기간, 연수기간을 준다는 의미를 가질 때는 이 제도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공히 퇴직하는 이런 공무원들에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5억원의 예산 같으면 예산액이 아주 많은 겁니다. 예 만약에 우리 시장님이 25억원의 예산을 어느 지역에 가 가지고 참 내가 특별히 25억을 여기 예산을 주겠다 하면 아주 인기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뭐 큰 도로도 하나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이. 그러한 것이 과연 그렇게 별도로 몇 명 더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몇 명을 빨리, 1년 먼저 승진 내지는 승급시킬 수 있고 하는, 내가 그런 명분으로 우리 예산을 만약에 낭비를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어떤 명목으로 얼마든지 필요 외 예산을 지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은 타 시․도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총무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데 이걸 좀 이 기회에 좀 확인을 할까 싶습니다.
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기 자료를 보면 16개 시․도 중에 전 직급 즉 6급이하도 전 직급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그 외에 대부분 5급 이상만, 그럼 열한 군데는 5급 이상만 적용하나 직급에 따라, 대부분 봐서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즉 5급은 뭐 6개월로 하고, 뭐 4급은 또 1년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와 같이 차등도 없이 5급 이상을 무조건 1년으로 적용하는 데는 16개 시․도 중에 일곱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적용하는 것 중에 네 군데에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공로연수제를 하거나 혹은 차등을 둔다. 그게 6개월로 하는 게 원칙인데 희망하면 1년으로 해줄 수도 있다. 그런 데도 또 한두 군데 있어요. 그래 가 네 군데는 또 그렇습디다. 대충 자료에는 보면 그래 나와 있습니다. 대충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는 왜 6급 이하는 실시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희망하지도 않는데 법에 의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사실 이 공로연수제는 법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의 행자부 지침인데 지침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 별로 다 천차만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는 왜 6급 이하는 실시하지 않고 희망하지도 않는 제도를 강요하고 또 정년에 관한 규정과 또 4급, 5급 이렇게 또 차등을 둘라 하면 그렇게 두든가, 6급 이하하고 5급 이상하고는 엄연히 달리 또 적용시키는 그러한 것은 혹시 어떤 평등원칙이나 사회 어떤 그런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예. 의원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객관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일선 실무자들입니다. 5급 이상은 우리 조직에서 간부들이고. 이 실무자들이 나갈 나이가 57세가 됩니다. 이 57세에 나가는 직원들까지도 1년 전에 공로연수를 한다는 것은, 한참 57세까지 일할 나이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도 공로연수를 희망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 직원들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6급 이하의 직원들에게는 공로연수를 시키지 않고 정년까지 일을 하도록 기회를 좀 보장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에도 몇 개 시․도를 빼놓고는 6급 이하의 직원들에게는 관대하게 하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직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5급 이상은 한 분이 나가면 한 6명 정도가 승진을 한다든지 신규채용이 가능한데 6급이나 7․8급 나갔을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운영 측면에서도 좀 효과가 적기 때문에 6급 이하에게는 공로연수를 채택하지 않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로연수제 사실상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사자는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게 우리가 사회에 적응하는 준비기간, 뭐 이러한 명목도 있는데 그것은 바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고, 단지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직혁신이나 혹은 인사적체 해소나 이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쪽이 아마 많은 걸로, 우리 공무원들 착합니다. 그죠 착하고, 저도 참 공무원 좋아하고 그렇는데, 인사적체 해소 혹은 조직 활성화 하는 것은 1년 먼저, 위에 사람 1년 먼저 내보내고 밑에 사람 1년 먼저 올라온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뭐 제가 경영학은 잘 몰라도 우리 조직론이나 인사관리를 보면 그 내부에서 뭔가 이런 모티브를 제공하고 해 가지고 혁신 내지는 개혁을 해야지. 단지 뭐 과장 먼저 1년 먼저 시켜 준다. 이걸로 그 조직이 활성화 되었다. 혹은 뭐 인사가 인사적체가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그러한 문제가 조직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그 어떤 조직 활성화 문제나 혹은 이러한 것이 항상 존재하는데 내부적으로 자체에서 어떤 그러한 개혁적인 분위기 혹은 이러한 방법으로 해소를 시켜야지. 그것을 물리적으로 1년 먼저 위에 사람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는 내가 볼 때에 영구적인 어떤 처방이 아니고 일시적인 땜질은 될지언정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부산시의 인사, 그 어떤 승급하는 연한이 일선 구청보다 상당히 빠릅디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좀 더디다 하는 우리 부산진구는 보니까 사무관에 신규임용해가 서기관이 되는데 한 14년 걸립디다. 그게 최근에 2～3년 동안에 한 것이,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사무관이 되고 나면 10년이면 서기관이 됩니다. 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부산시는 일선 구청에 비해서 한 4년 정도가 그만큼 서기관이 되는 거기에 그만큼 빠른데 그 구청보다 과연 조직이 그만큼 활성화되고 그만큼 다이나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저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구청과 시청의 승급연도를 비교하면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인사흐름상 똑같이 부산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들어와서 일선 동에 근무하다가 구청에 근무하다가 시청에 들어올 경우에는 전입시험이라든지 발탁해서 들어와서 시의 간부가 되기 때문에 되고, 또 하나 일의 난이도나 중요성이 시청 공무원 쪽이 좀더 어렵고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은 조직이 크고 하기 때문에 구청보다는 조금 승진연도는 빠릅니다만 시청이 10년 4개월 만에 승진한다는 것도 5급에서 4급 승진한다는 것도 그것도 다른 시․도의 예를 보면 굉장히 조직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직의 흐름상 30～40대에 실무자가 되었다가 5급쯤 되면 40대 중반, 과장 서기관 될라 그러면 40대 후반쯤 해서 열심히 일하고 국장쯤 될라 그러면 한 50대 초반에 국장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시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조직이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고 좀 노쇠화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불 공로연수제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예, 뭐 이것은 꼭 국장님의 어떤 대책발표를 제가 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제 생각은 공로연수제를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그러한 어떤 대안이 있을 걸로 그래 판단이 되는데 뭐 시장님이 혹시 당장 폐지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혹은 어떻게 이것을 폐지를 위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의원님,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공로연수제가 좋고 바람직한 측면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90년부터 17년 동안 이게 시행되어 왔고 대개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저 나이쯤 되면 나도 공로연수 들어가야 되고 우리 또 선배가 나가면 또 내가 승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사의 예측가능성이라든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사 제도적인 측면만 보면 이건 바람직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제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 제도가 앞으로 계속해 나갔을 때 우리 인사 활성화라든지 조직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공무원 연수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된 정년을 1년 앞둔 공무원에게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은 줄 테니 집에 가서 쉬어라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일하지도 않는데 월급을 주니 좋아라 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쉬는 동안 사회적응훈련을 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빈둥거리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그런 어떤 죄책감과 주변의 질책에 많이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로연수제도는 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도입 당시 우리 사회 전체의 정년을 단축할 어떤 필요성과 또 경기침체 등에 따른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 당시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지방공무원 정년이 1998년에 1년씩 다 단축되었습니다. 그 단축이 될 때에 없어져야 할 제도인데 아직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운영지침 제1목적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이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제도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하지만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도의 목적이라든지 것 등은 아마 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정년퇴직예정자의 또 사회적응능력 배양,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어떠한 제도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도 인사제도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시행해 온 제도를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아까 국장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도 또 하고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보겠습니다. 인사제도는 당장 오랫동안 시행해 온 제도를 갑작스럽게 변경할 경우에는 대단히 큰 충격이 있다 생각하고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활용방안 또 예를 들면 공로연수자들을 우리 지역이나 시정에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활용을 해서 기여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안들도 또 거기에 어떤 보람이나 긍지를 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어떤 검토와 개선, 활용방안들을 한번 지적을 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리 결론을 주시니까 이후 더 뭐 따지고 물어봐야 될 사항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단지 이왕 생각하고 있는 것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우리 지금 1년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분간 그렇게 좋은 방침이 나올 때까지 2～3년 동안이라도 6개월로 적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우리 이 공로연수운영지침 제2기본방침에 보면 특히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퇴직일 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뭐 특히 필요한 어떤 명분은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6개월로 적용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들은 그러한 좋은 활용방안이 생기면 차차 없애든가 그래 할 용의는 없습니까
1년 기간으로 해서 근 한 16년 정도 시행을 해 온 제도입니다. 또 이 기간을 단축을 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도 또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는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도 장․단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강구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 직급에 관계없이 4․5급만 해 가지고 1년 풀로 적용하는 데는 우리 부산시를 포함한 일곱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7개도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이래 가면 어째 보면 참 서울특별시나 뭐 대전, 대구 이런 대열에 우리 부산광역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해 싸는 이런 것하고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곱 군데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빨리 우리도 좀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아까 인력활용문제 해 쌌던데 제가 참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나가고 싶은 사람은 명예퇴직 해가 나가면 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그래 남아서 나름대로 또 보람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15년 전에 비해 가지고, 아 참! 우리 17년째 나는데 마 그것 대충 한 15년 전에 비해가 보면 평균연령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 평균연령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근로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는 거고 또 따라서 또 그 대상자들이 근로의욕도 젊은이 못지않게 그 기간 동안은 근로의욕도 있다고 봅니다. 또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보면 이제 정해진 정년을 또 노조하고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연장은 사회분위기가 있으니 못하고 대신에 재취업 형태로 해 가지고 사실상 정년연장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명하신 시장님이 잘 판단해 가지고 하루 빨리 공로연수제가 폐지되었으면 하는 게 본 의원 바람입니다. 또 그렇게 그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여하튼 이 제도는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이 제도를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강구를 해 보고 또 오랫동안 시행해 온 제도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 때는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충격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공로연수 대상자들이 이 지역이나 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안들도 잘 강구를 해 보면 또 이 제도를 도움이 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방안들을 연구도 하고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자리에 돌아가세요.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7년 동안 시행되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폐지할 때가 되었으며 과감하게 개혁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공로연수제가 빨리 폐지되어 더 이상의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법에 보장된 정년대로 열심히 근무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열린 우리당 하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교육감님, 집행부 간부 여러분! 시정질문은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빠진 것을 찾아 가지고 서로 보완하여 성숙한 부산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을 시정구호로 내세우고 있는 부산시의 세계도시 추진전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3기 취임 시에 부산을 성숙한 세계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에 취임 일성이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이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세계도시에 대한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시장님의 철학인 것 같아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세계도시는 어떠한 도시입니까
저는 우리 세계화 또 개방화시대에 세계화의 흐름을 잘 활용한 국가나 도시는 계속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나 도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세계도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도시가 세계적으로 열려가 있고 세계적으로 사람이나 물자나 모든 것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가 세계화가 아니냐. 또 세계도시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그런 도시가 세계도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부산이 세계도시로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부산이 세계도시로서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도시가 혹시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저는 아직은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서는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도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에 걸쳐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부산시가 벤치마킹해야 될 그런 도시로서는 홍콩, 싱가폴, 두바이 같은 도시가 우리 부산이 지향해야 될 그런 도시다 생각하고 또 그러한 도시들은 일찍부터 세계도시를 선언을 하고 세계도시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들이 발전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예,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을 떠나서 세계도시가 되려면 관광객은 물론이고 이곳에 정주하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드나들고 그들이 즐겨하고 그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의 정주외국인은 약 한 18만명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약 4만명입니다. 부산의 정주외국인은 몇 명 정도 되고 또 이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우리 부산의 정주외국인은 약 한 3만명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3만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취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유학이라든지 주로 취업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취업 중에는.
주로 우리 이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그런 어떤 인력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외국인, 우리 기업들 우리 부산에 진출해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인천보다 우리 부산이 인구가 한 100만명이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정주외국인은 인천보다도 1만명이 적다는 것은 바로 부산이 세계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도시로서 널리 알려진 싱가폴은 인구가 450만명 중에서 한 90만명의 정주인구가 싱가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벤치마킹의 나라를 싱가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부산의 도시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정주외국인의 수가 얼마가 되어야 세계도시로서 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며 또 혹시 거기에 대한 연차별 목표가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부산에, 우리 부산이 그야말로 세계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경우에 정주하는 외국인 수가 얼마 정도 되어야 할 것인지는 아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과제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저는 우리 국가적인 어떤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폴, 두바이는 하나의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정책이 바로 국가정책이 되고 해서 그 도시가 대단히 탄력적으로 정책을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 외국인 취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국가가 되려면 이러한 제한도 아마 자유로워야할 것입니다. 그런 게 자유롭게 될 때는 아마 우리 부산의 경우에 상당한 수의 외국인들이 정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개방화, 그런 것이 뒤따라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 부산이 외국인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인프라를 갖추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국가적인 정책도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세계도시 부산에 정주외국인에 대한 정책방향이 뚜렷하게 없다는 것은 이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외에 우리 부산을 잘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또 부산시민을 세계시민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국제적인 그런 네트워크 역할을 해 주는 미래 부산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정주외국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이분들이 우리 부산을 홍보하는 좋은 어떤 계기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익이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시정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외국인들이 주관하는 혹시 행사나 정주외국인들이 그 행사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한번 참석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참석한 이후에 그들의 실질적인 불편사항은 무엇이며 또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들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부산은 또 시가 주도가 되어서 우리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 해서 외국인대표자회의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정례적으로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 간에 또 회장도 선출하고 모임을 갖고 있고 거기에 저도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애로도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부산에 거주하는 분들의 애로나 불편을 보면 우리 교육문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한 점으로는 교통이라든지 언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이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표지판 이런 것 등이 외국인들에게 편리하도록 아직은 완벽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어떤 건의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께서 그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들으셨는데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주외국인들이 부산에 거주하기 위한 부산시로서의 종합적으로 정말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저희들, 외국인들 또 우리 부산의 세계화전략으로서 제가 국제교류재단을 만들고 이 재단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정주외국인들 또 외국관광객들 편의를 위한 이런 어떤 조사라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분석은 아마 나온 걸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가끔 조사한 적은 있지만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와 대책은 아마 없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으로서 정주외국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꼭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정책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외 도시인들은 정주외국인에 대한 생활편의를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가에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같은 데 보면 거주하고 있는 정주외국인을 위해서 생활개선의 책자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고 이분들을, 정말 서울시를 찾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부산은 이런 대책이 너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외국인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산시 외국인정책에 대한 단․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리의 간판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안내표시의 외국어 병기라든지 교육이나 의료 그리고 문화공연, 공공시설 출입 시에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할인제를 그 희망사항들을 좀 수용해 가지고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범시민적 차원에서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좀 정을 나누도록 외국인패밀리운동을 부산시와 교육청이 함께 불을 좀 지펴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 제안을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또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요러한 종합계획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만들고 그걸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외국인정책에 대하여 부산시가 강한 의지를 보일 때 우수한 해외인재들이 오고 싶고, 살고 싶어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부산인구 증가에도 능동적인 대책이 되고 다문화시대에 선도도시가 부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포스트 아시아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올림픽 유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올림픽 유치계획을 당초 2016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는 등 유치과정에서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구사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이 유치선언을 한 이후에 일본 도쿄가 2016년에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언을 하고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 시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도쿄가 2016년 올림픽 유치를 성공하게 되면 대륙적 순환의 의미에서 2020년 부산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도쿄가 실패하더라도 2020년 유치에 재도전을 한다면 부산은 도쿄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다시 도전을 한다면 부산 올림픽 유치는 또 다시 힘겨워집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시장님께서는 부산에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유치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적인 국가 차원에서의 엄청난 노력이 뒤따를 때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올림픽 유치가 어렵지만 저는 우리 부산이 세계도시화 되고 하는데서는 대단히 메가 이벤트다 생각을 하고 올림픽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올림픽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몇 년도 올림픽 유치를 할 것이냐 하는 전략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부산 하계올림픽 유치가 논의되었을 때 목표연도를 2016년으로 하느냐 2020년으로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많은 체육계 인사라든지 전문가들 논의를 한 결과 일단은 2020년 유치 목표가 더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2020년 유치목표를 내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북경이 2008년, 런던이 2012이기 때문에 2016년은 미주대륙에 유치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2020년이 아시아대륙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그런 어떤 전략에 따라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평창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올림픽과 같은 이런 유치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어느 대회를 어느 도시에서 유치하는 것이 국가 발전이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도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는 시민들과 함께 또 의회와 의논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부산은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올림픽 유치가 대단히 힘들지마는 우리 의회와 전 시민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 논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 부산지역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논의를 해서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도 2020년 부산올림픽 유치를 기원합니다. 2020년 하계올림픽은 2002년 아시안게임 연장선상에서 저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대규모 국제행사처럼 그 파급효과가 부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 오히려 예산만 매몰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예측한 2002년도 아시안게임 개최의 파급효과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 부산발전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아시안게임의 경우에는 저희들 약 10조 4,600억 정도 이렇게 유발효과를 전망을 했는데 아시안게임 이후에 부발연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약 11조 정도 유발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안게임 개최 이후에 이러한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과 평가작업, 예측 상이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셨습니까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할 때 그런 원인 또 이렇게 조금 늘었던 원인들도 함께 분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큰 국제대회를 한데 따른 여러 가지 유발효과를 분석을 할 때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분야별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나하나 계량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부분에 걸쳐서 도시의 역량이 커지는 것이 그것이 또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큰 국제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 국제행사를 최대한 우리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오늘 질문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그렇게 큰 행사를 저희들이 잘 치렀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면밀한 분석과 평가작업이 종합적으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았는데 또 2020년 올림픽 유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행사를 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 행사의 성과와 파급효과를 갈무리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2020년 올림픽 유치활동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단단히 챙겨 주셔야 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약속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스트아시아드사업입니다. 이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은 10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사업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부산시민들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과 함께 만들어낸 열정적인 민족화합의 모습과 감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이 남북교류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하면 좀더 앞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이후에 부산이 남북교류에 선도도시라는 강점을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경남을 비롯한 타시도가 남북교류에 있어서 부산을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03년 8월에 북한교류협력단을 파견하여 북한당국과 신발, 섬유, 수리, 조선, 수산, 항만건설 및 운영 등 총 5개 부분에 걸쳐서 협력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고 안상영 시장님과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정운업 회장 간에 총괄적인 경제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면서 문화와 체육분야는 교류협력을 구두로 합의를 하셨죠
예.
의향서 체결 이후에 부산시가 추진한 남북교류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안게임 이후에 저희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2008년 8월에 우리 부산시의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서 교류협정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도 4년도까지는 저희들 2003년 국제영화제에 북한 영화가 출품이 되고, 2004년 4월 경우에는 용천역 참사시에 우리 시에서 10만불을 보내고 했습니다.
교류협정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2004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협의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남북관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향서 체결 이후에 부산시가 추진한 이 남북교류사업이 제대로 없죠
몇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은 부산시가 직접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정부나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부산시가 공동참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개 부분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하시죠
저는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부 간에 어떤 종합적인 계획전략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민간분야에서 교류가 더 활발해지도록 하면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하는 이런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도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먼저 경제교류협력의향서 제4호를 보면 부분별 당사자들 협의에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실무접촉을 갖고 계속 협의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향서 체결 이후에 이 규정에 따라서 실무 접촉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실무접촉을 가지지 않은 배경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아마 구체적인 분야별로 어떻게 제안을 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 2003년 8월달에 협정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2004년도 까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2005년 2월달에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경색이 되고 그 이후에 또 미사일 발사 여러 가지 핵실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야별로 양측에서 협의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은 상호교류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살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신발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자료로 저에게 제출을 하시겠다 했지만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사실은 2003년에 이렇게 중요한 의향서가 체결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기억 못할 겁니다.
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그때 5개 부분에 대한 협약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간단하게 한번만 좀 알려 주시죠.
그 당시 5개 부분은 신발, 섬유, 항만건설, 수리조선, 수산업 이 5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협정 체결 이후에 우리 측에서도 북한과 여러 가지 협의 제의라든지 방문 제의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랐는데 그것이 잘 남북 간에 잘 합의가 잘 되지 않고 후속적인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핵실험이라든지 핵보유국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이런 등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관계가 큰 변수들이 생기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언제 이런 제의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에게 내가 한번 상기를 하겠습니다.
섬유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관련업체하고 관계를 해서 모든 조건에 대해서는 팩스로 서로 교신하도록 했고, 조선수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0만불씩 투자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수산부분에서는 다시마 가공공장 같은 것을 건설하자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항만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남포, 나진에 항만건설을 하고 또 운영에 참여하는 대리점, 선박대리점을 운영하자 이런 내용으로 의결이 체결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5년 가까이 지나면서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하지만 국가 전체의 교류를 보면 증가를 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도 개성에 공단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대비하기 위해서 파주에 배후도시 조성계획 같은 것도 했고, 이후 그렇게 했던 연도들이 거의다가 2004년, 2005년 이후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남북교류 프로그램에는 정말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의 의지가 너무 약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 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이 부분을 부산이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니버시아드대회가 2003년 8월에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그때도 우리 부산의 응원단은 공항으로 뛰어가 가지고 그 응원단들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또 8월 15일날 이번에 남북공동경축행사가 민간주도로 부산에서 치러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부산의 시민들은 남북관계를 굉장히 열망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부산시의 대북교류에 대한 의지는 대단히 부족하고 경남을 비롯한 여타 도시들의 열의와 비교할 때 너무 모자란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교육환경분야까지 대북교류를 확대했고, 이후에 스포츠, 문화, 예술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욕을 보였고, 그 다음에는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우리 김해에서 평양까지 직항로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도민대표단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제3차 종합계획에 보면 20페이지에 달하는 대북교류에 관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고, 차근차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학교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의욕적으로 수립한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 보고서나 또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대북교류사업에 대해서는 한 자도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10대 포스트사업이 남북교류협력증진사업은 부산시가 아예 손을 놓고 경제교류협력의향서는 책상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대로 잠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우위가 될 수 있는 항만, 수산, 조선, 신발 등의 부분은 집중적인 대북교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우리 남북 간에 우리 부산과 북한 간에 이런 교류협력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발전 비전과 전략에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이 보기로는 도시의 비전과 전략을 담으면서 남북관계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우리가 2003년도에 협정에 수리조선이라든지 항만건설 같은 것은 그 이후에 우리 측에서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수용을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는 우리 남북관계 교류협력이 중요하고 또 부산이 거기에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은 저는 앞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부산에서 또 남북간에 교류 이런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포스트아시아드 10대 사업은 도시발전 속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북교류사업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20 비전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이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자에 어느 언론에 보면 우리 정부하고 북한이 남포와 나진항을 공동 개발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2003년 8월에 벌써 이 의향서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진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당시에 항만건설사업을 협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항만건설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북한 측에 안 되어서 거기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아마 언론보도에 남포, 나진항에 남북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도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서 6월 말에 한번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7월 말이나 8월달에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항만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남북한 간에 건설방법이라든지 건설 이후에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8월 쯤 장관들 회의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테이블은 정부 측에서 마련하지만 우리 부산시는 민간차원이서 업계와 연계한 그런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부산시가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 의향서는 지금도 그 효력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향서는 결과적으로는 양측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향서는 어떤 협약과 달리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항생제 공장 준공식 참여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개성공단에서 몇 차례 우리 시 간부와 북한측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국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북한측이 우리 부산에 기대하고 좀 협력을 요구하는 사업은 이런 사업이 아니고 현재는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제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는 앞으로 남북한 간에 또 우리 부산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 또 북한이 필요로 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향서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부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고임금과 용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대북교류사업에 부산시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는 급속하게 변하고 남북문제도 예측이 불허할 정도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부산이 대북교류협력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부산시는 담당조직을 좀 편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유엔 에스캅 교통장관회의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횡단철도에 TAR 구축에 관한 부산선언문을 채택해서 물류 중심지로서 부산의 인상과 위상을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월 17일날 남북철도 시험운행은 부산을 기점으로 유라시아 연결되는 한반도 종단 철도사업의 첫 삽을 뗐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북철도 개통사업에 있어서 부산은 더 이상 반사이익만 향유하는 그런 관전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가진 당사자로서 자세를 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철도 연결이 경의선의 연결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경의선 명칭을 부의선 명칭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대륙횡단철도에 있어 가지고 부산의 위상을 강조할 것으로 필요로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도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엔 에스캅 교통장관회의 우리 부산에서 하고 거기에 우리 정부 간 협정시 부산선언하게 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남북한 철도가 연결될 시에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대응전략들도 잘 준비를 하고 최대한 우리 부산이 우리 기종점으로서 관문도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의선 명칭 변경은 저희들도 우리 부산의 상징성을 살리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 앞으로 정부나 이런 데 협의를 하고 필요할 때 건의도 하고 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기획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부산시 세계도시 전략에 대한 지적과 세계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 등을 시정에 잘 반영하여 주셔서 세계도시가 되기 위한 초석이 되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신상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상2선구 출신 신상해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부산은 매우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날로 공동화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고 청년들은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해양수도다, 세계 속의 세계도시 부산이다 라고 하는 장밋빛 미래가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어디에서부터 부산경제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매우 갑갑한 실정입니다.
최근 부산상공회의소가 내놓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2년간의 부산경제백서에 따르면 부산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지역 내 총생산의 전국 비중이 2001년 6.1%에서 2005년 5.7%로 낮아졌으며 제조업 비중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지역 근로자의 월급여액은 평균 172만 5,000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임금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부산지역 예금은행 대출 및 예금의 전국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장께서는 부산의 도시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3,000만평 산업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마는 실제 부산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지역경제에 대한 현 부산시의 정책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장님께 시의 경제정책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부터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큰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산경제의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생각하고 제조업 기반을 보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된 원인은 역시 산업용지의 문제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용지 확충에 대단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건 우리 부산지역에 제조업은 물론이고 어떤 형태로든 투자가 늘어나고 또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부산의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시장님의 의견에 나름대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제조업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용지의 확충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산업용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지난해 우리가 과학산업단지하고 정관산단을 준공을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그린벨트를 어렵게 풀었던 화전지구에 산업단지 착공을 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안지구에 저희들 산업단지 착공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하고 현재 우리 강서에 경마장 인근에 미음지구인데 120여만평 정도 됩니다. 그걸 그린벨트를 해제를 할 때 우리 신도시를 만들려고 그린벨트를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산업용지가 더 시급하다 해서 그 전체를 산업단지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마치고 산업단지 조성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동안 우리 부산지역에서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된 내용이 한 500여만평 된다. 요게 이번에 발간된 상공회의소 경제백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내용에 보면 부산시장께서 상당히 산업용지 확충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땅들이 조성되었거나 또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지가 한 500만평 정도 늘어났다 라고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업이 할 땅이 많이 늘어나면 기업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역외에 있는 기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우리 사상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공장을 더 키워서 이전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역 내에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이 이전해 오는 경우라도 그와 같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제공되지 않았더라면 그 기업은 더 큰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부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났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단지에 기존에 기존기업이 이전한 경우도 많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역외에 있는 기업이 우리 조성된 산업단지에 이전해 온 기업들도 상당수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산업단지 용지가 한 500만평 늘었는데 기업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부산의 전체 제조업 수가 9,082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한 5년 동안에 기업이 800여개가 줄었어요. 땅은 늘어나는데 기업은 줄고 있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9,084개의 부산의 제조업 중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은 스물일곱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사업장이 80%입니다. 굉장히 우리 부산의 제조업의 내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땅을 아무리 늘려도 기업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제조업체의 수도 물론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고 또 규모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제조업체의 아마 생산액 이런 것 등이 또 더 중요한 지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아마 기업수의 감소 이런 데 대한 그런 분석들은 제가 한 번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산업용지를 시장님이 많이 확충하고 계시고 또 산업용지 확충이 부산경제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부산경제의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용지의 문제도 있지만 기업의 구조개편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부산의 전략산업이라든가 또 산업단지를 만들었을 때 그 산업단지에 새로이 수용되는 그런 기업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경제진흥실에 최근 5년간 부산지역 내에서 떠나간 기업, 들어온 기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그런 통계를 하지를 않았데요. 도대체 산업용지에 들어가는 기업을 무엇 때문에 산업용지가 그리 많이 필요한지 수요예측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냥 지역상공계의 의견만 받아들여서 현재 땅 만들어주고 그 땅에 좀 도심 내에 있는 작은 공장들이 땅 평수 키워서 늘여가는 그런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업의 이전만 해 준 상태이지 신규기업의 유입이나 외국 어떤 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그 동안 우리 부산의 산업의 어떤 동력, 산업동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했다든가 또는 역외에서 기업이 이전되어온 기업의 실적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정확한 역외기업, 우리 부산에 이전해 온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100여개 이상의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조성된 산업단지에 역외기업이 이전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서에 과학산업단지 내에 우리 했던 외국인 투자지역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외국인 기업에게. 일부 준공한 공장도 있고 건설 중에 있는 공장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화전이나, 화전은 착공을 하고 미음지구는 지금 개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그곳에 공장부지를 요청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은 대단히 많고 또 그것이 어떻게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전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역외에 있는 기업들이 부지를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경제의 가장 큰 원인은 용지난도 있지만 부산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만한 그런 전략산업도 없고 또 그런 기업유치에 대한 노력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용지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구조개편이 더 앞으로 절실하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좀 바꾸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공단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학산단을 표방했지만 실제 거기에는 신발부품산업 그리고 일반 제조업체들 들어가 있지 R＆D라든가 과학산단에 관련된 업체가 그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앞으로 시장님께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산업용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산업용지가 지금 제조업이 막 역외이전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용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산업용지를 분양할 경우에는 실수요 기업에게 분양이 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5년 이내에는 전매가 안 되도록 이런 조치를 한다든지 저는 앞으로 또 실수요자가 우리 산업용지를 분양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좀더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업용지에 대한 투기적인 요인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시장님 지금 그런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산업용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부산의 산업단지에 분양받아 들어 있는 업체들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지분양을 받은 경우 그 사유에 422개 업체가 응답을 하는데 현재의 공장부지가 부족하여 공장확장 이전을 위해서 용지분양을 받았다 19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무응답이 395개 업체입니다. 응답을 잘 안 해요.
최초 분양당시보다 현재 지가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똑 같은 설문을 했습니다.
실제 공장을 가동하려는 수요가 많아서라고 대답한 업체가 115개 업체입니다. 지가상승을 염두에 둔 가수요투기가 많아서 라고 대답한 업체가 94개 업체에요. 상당히 비슷한 거죠. 문제는 뭔가 213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 뭔가 213개의 업체는 사실상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상당부분 현재 부산의 산업용지에 지금 부동산투기가 상당히 빨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그러면 가수요 및 투기에 의한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대책이 뭐냐 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422개 업체 중에서 투기방지를 위한 법규강화 및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이것이 162개 업체가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용지조성비용에 시 예산을 반영해서 용지조성이나 분양에 시가 직접 개입해야 된다 이것이 116개 업체입니다. 여기에는 무응답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현재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본인들이 받기를 꺼려하지만 상당수 기업활동 이외에 알파 플러스 부동산의 가격상승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투기방지를 위한 법규를 강화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에 답하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걱정 그런 현상이 없도록 저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도 한번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지시도 해 놓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용지를 분양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용적률을 얼마 이상 공장을 건축하는 업체만 주라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기존 산업단지도 한번 다녀보면서 과도하게 공장부지를 잡고 있는 공장은 없는지 한번 실태도 한번 파악을 해 봐라. 이런 것까지도 지시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여튼 산업용지에 대해서 가수요라든지 투기사례가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더 강화를 하고 분양을 할 때 아예 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용지 분양에 따르는 법규를 보면요, 분양받은 토지에 3년 이내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설립 후에 1년 이내에 사업을 가동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업들이 공장용지가 분양이 되면 적어도 3년 정도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3년 정도 지나면 지가가 두 배 세 배 뛰어 오르는 겁니다. 지나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녹산산단이나 지사산단이 지금 얼마 전에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58만원 정도에 분양했는데 지금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1년이 있으면 땅값이 오릅니다. 공장하지 않아도 거기 공장하는 기간 동안에 그때 가서 땅값 오르고 난 뒤에 공장 지어 가지고 대출 받아서 팔아도 1년 뒤에 팔 수가 있으니까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 제도적 법규를 가지고는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지금 과학산단에 나머지 일반분양했을 때 율이 얼마였습니까 38.1대 1 아니었습니까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화전산단에 지금 100대 1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반분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방법도 부산시는 대단히 좀 미숙합니다. 부산시가 직접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공사나 토개공사에게 미뤄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협동화단지를, 조합을 구성해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기존 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그 중에서 조금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끼리 서로 뭉칩니다. 뭉쳐 가지고 급격하게 조합을 바로 만들어요. 그래가 그 조합이 전체적으로 몇 십만평을 한꺼번에 분양 받아서 갈라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수요자는, 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수요자는 땅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조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공장을 그런 넉넉한 기간 동안에 옮겨 가면서 개발이익의 차익을 같이 남길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인천자유구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산업용지를 분양할 때 시행자가 한 10년 정도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양받은 이후에 그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기업체가 도산을 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서 그만 두게 될 때는 원래 분양받은 그 금액을 환매하도록 도로 사주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땅이 없어서 공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업주들에게 저가의 땅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부동산투기의 요인을 원천적으로 시행자가 막음으로 해서 정말 가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올바른 그런 산업입지정책이 수행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런 관계를 현재의 어떤 분양제도 또 우리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건 우리 도시공사건 간에 산업용지 분양시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어떤 투기요인이라든지 가수요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산업용지에 부동산투기 이런 요인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건 근절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말씀 정말 믿어보겠고 그런 대책이 명쾌하게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의 산업경제문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산업용지의 태부족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부산시는 산업용지를 만들어내면서 그 산업용지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콘텐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합집산으로 그때그때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땅 분양을 희망만 하면 줍니다.
적어도 지사과학산단에는 어떤 기업들을 넣겠다. 녹산산단에는 어떤 기업들을 넣겠다 우리 부산의 지역적 여건과 부산의 경제적 환경에 고려해서 정말 부산시민들에게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군들로 형성해서 이 기업을 넣겠다 라고 하는 용지의 확충만이 아니라 그 용지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그런 콘텐츠가 대단히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부산시가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첫째, 역외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합니다.
산업용지확충 조례에 의하면 부산시에, 거기는 얼마든지 기업에게, 기업이 땅을 요구를 할 때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땅값도 지원할 수 있는 50% 범위 내에서, 100억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뛰어다녀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제진흥실의 한 직원에게 이 산업용지 확충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부산시가 채권을 좀 발행해서 미리 기금을 조성했다가 땅이 만들어지면 그때그때 바로 사서 부동산 가수요도 막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직원 대답이 ‘부산시는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기획예산처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시장님! 한 가정에 가장이 빚이 너무 많고 수입은 너무 적고 그래서 자식들은 뛰쳐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가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수입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부산의 지도자들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가슴 따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참 열심히 일하고 겸손하고 정확하신데 정말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이 부산의 경제를 우리 부산 스스로의 힘으로 좀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좀 잘 안 보인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지금 부산지역의 각종 이익단체나 관변단체에 축사하러 다닐 여가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쯤은 1년의 반은 외국에 가방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산업용지 그렇게 많이 확충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지금 신규기업에 들어왔다고 해서 부산시에 무슨 특별히 언론에 나거나 무슨 결과가 도출된 그게 별 없습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부산의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더 뛰셔야 하고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부산경제를 살려내시겠다는 의지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물론 단기간에 어떻게 변화 또 체감적으로 이렇게 변화는 대단히 좀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그 동안 그래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역시 체감은 어렵지만 지표상으로 보면 금년 들어서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그런 지표상의 변화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단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업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과학산단의 경우에도 그곳에는 우리 자동차부품단지만 거기에 협동화단지로 넣고 또 우리 녹산산단의 경우에는 조선기자재 협동화단지를 만들고 그 협동화단지는 개별기업들이 산발적으로 입주한 것보다는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산단에 조성해가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역외기업 또 우리 부산지역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하나 더 질문할까 합니다.
사실 부산의 지금 산업용지 확충은 대부분 도심지 내에 있는 기존의 노후한 공장들이 좀더 평수를 넓혀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대부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도심지 내에 있는 기존의 노후한 공업단지는 공동화되고 쇄락해지고 있습니다.
그 땅들이 제대로 사용을 효율성 있게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기존의 공업단지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했고 그런 것들을 또 지금 마스터플랜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안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부산에 지금 노후한 공업단지 중에서 금사공단, 장림공단, 사상공단이 있는데 사상공단이 제일 큽니다. 사상공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사상공단에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는 용역을 지금 현재 부발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산업용지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계획을 제가 살펴보면 2002년도에 부산의 공업지역 재정비계획과 거의 유사합니다. 낡고 노후한 도심지역의 공업지역을 재정비할 때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모텔 하나 있고 호텔 하나 있고 공장 하나 있고 주유소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난개발이 이미 가속화되어서 도저히 공장용지로 쓸 수 없는 그런 땅이 공업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용도가 변경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도심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상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을 재편성한다 이걸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은 이미 공장지역으로서의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 물류․상업․유통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에 포함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간 날 때 경제진흥실장님께 제가 다시 구체적인 안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시장님께 여러 가지로 부산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런 저런 생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대답이어서 감사합니다.
사상공업지역에 대한 것은 여하튼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리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산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부산경제의 어떤 전략산업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먹고 살만한 건더기가 없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고민해야 하고 이제는 단순히 땅 문제 넓혀서 해결하자 이런 생각만으로 감추어둬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부산시가 먹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경제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산업입지정책에 관련된 질의를 하면서 부산경제의 진행방향을 다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이동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해운대 제1선거구 우동, 중동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부산교육청의 대책을 묻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교육비는 기러기아빠, 노래방 도우미 엄마라는 웃지 못할 단어를 만들어 내면서 전 국민을 극도의 피폐한 삶으로 내몰고 있는 망국병의 주 원인입니다. 교육현장은 사회의 반영이며 교육문제는 사회모순의 반영입니다. 사교육비 문제 또한 좋은 대학, 좋은 과만 나오면 수입과 명예와 지위 등이 보장되는 왜곡된 한국사회의 자원배분 문제와 학력이 아닌 학벌사회, 이로 인한 입시위주 교육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차원의 대책 없이는 지방교육청의 권한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곡된 사회구조를 탓하면서 또 중앙정부의 제도개혁과 예산지원타령만을 하면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3불정책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더 더욱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시민들과 아이들의 삶은 너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체제에서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부산발 교육혁명이며 교육도시 부산건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와 관련된 질문을 설동근 교육감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최근 특목고와 논술 등을 사교육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최근 무엇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학입시도 크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과도한 교육열 이것을 잘 승화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공교육이 시대변화와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의 그런 교육적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총체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부모들의 욕심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부모들은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욕심이 있다면 공교육이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대는 과목으로 따진다면 사교육비 주범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영어와 특목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학입시를 올라가면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과 논술 정도로 꼽고 싶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영어가 사교육비 부담의 큰 원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입시에서는 논술 등 제반적인 어떤 공교육 전체가 대학입시 변화에 전체 모든 부분을 담아내기는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특목고를 굉장히 지목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특목고의 경우는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자율성과 수월성 확보에 기여하는 측면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사교육비 증가의 주된 요인인 영어교육에서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습득은 입시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를 위한 기본입니다. 특히 세계화시대의 영어구사력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기본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9년 해외여행자유화를 했고요. 지난 94년 이후로는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제시하고 수능체계도 93년도부터 영어구사력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수능체계가 바뀌고 세계화가 국정지표로 제시된 게 15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공교육 영어교육은 제대로 바뀌지 않았다 라고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나라의 공교육 체계가 전 국민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많은 노력들은 그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 부산은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세계화시대에 맞는 국제관광도시로써, 컨벤션도시로서 이 모든 시민들의 영어활용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15년까지, 지금 현재 전체 2,550명 초․중등, 전체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영어교과전담교사를 포함해서 2,550여분 되는데 이 선생님들을 전체 심화연수, 합숙연수는 6개월, 또 비합숙연수는 5개월을 해서 선생님들을 전체 재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전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84분의 선생님을 이런 심화연수, 6개월 또는 5개월 연수를 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화가 국정지표로 제시된 게 94년이니까 13년 됐습니다. 그리고 수능 자체가 기존의 문법체제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중심으로 바뀐 게 93년도부터니까 14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육부와 우리 부산교육청은 방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15년 전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사실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분들이나 중․고등학교 영어선생님들의 영어구사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의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공교육이 우리 애들의 영어학원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영어수업시간이 충분해야 사설학원에 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감께 한번, 지금 부산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유학 및 어학연수가 초등학생의 경우 2003년 790명이던 것이 2006년에는 1,004명으로 27% 늘었고요. 중등생은 2003년 490명이던 것이 2006년 952명으로 94%쯤 늘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이게 이제 미인증 유학이 대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정원 외로 잡고 잘 보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중에서는 일부 해외이주나 부모의 파견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미인증 유학이나 중단기 언어연수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교육 영어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가지고 모든 선생님들이, 방금 많은 어학연수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만 모든 선생님들이 영어구사가 자유롭고 그 다음에 영어 시수가 충분하다면 비싼 돈 들여가면서 사설학원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어수업 시수 이것은 국가단위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위가 10개 교과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수업시수가 전체 고시에 의해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부 고시에 의하고 교육청 고시에 따른 편성지침이기 때문에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뭔가 이것을 교육부에서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우리 반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학년, 4학년이 원래 지금 현재 주1시간인데 순정 2시간을 더 수업시수를 늘려서 주당 3시간, 그리고 5학년, 6학년 2시간인데 주당 3시간을 늘려서 이 시범운영을 연구학교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 정부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영어수업시수가 세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의원님 지적처럼 수업시수가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차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어떤 방향을 바꿔야 되는, 우리 부산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지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현 교육부장관 말씀처럼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정치투쟁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과목의 문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 지침상으로도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은 1시간,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2시간.
2시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2학년까지 3시간, 3학년은 4시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 지침상으로도 교장의 재량시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장 재량시수가 있지만 실제로 지금 반여, 방금 교육감께서는 반여초등학교의 경우 시범학교로서 한 1, 2시간 더 늘려서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대부분 학교는 그냥 그 교육부 시수 그대로, 교육부 지침이나 그 다음에 교육청 지침 그대로 주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영어수업을. 영어수업을 주1시간씩 해 가지고 지금 학부모들의 영어에 대한 열망, 애들의 필요성을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전담교사 숫자가 또 한계가 있고, 또 중등학교도 영어교사들 한계 때문에, 수업시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재량활동시간에 교과관련해서 심화보충학습시간에 이런 영어가 1시간 편성될 수 있도록 학교장 재량권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초등학교 5개 학교하고 중학교 하나를 영어 몰입교육, 다른 교과를 영어로 수업하는 그 시범운영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센텀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는 동양, 초등학교 다섯 군데, 중학교 한 군데 이것을 해서 이런 모든 성과를 하나 하나 전체 분석을 해서 전체 확산시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지금 현 체제 내에서 교과재량활동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학교에서도 수업시수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노력들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원어수업이 되어야 됩니다. 영어 원어수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방금 교육감님께서 교사들에 대한 언어연수, 중단기 연수, 해외연수도 실시한 걸로 압니다.
예.
지금 현재 영어전담교사와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를 포함해서 전체교사 중 영어원어수업이 가능하신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초․중․고등학교 전체 합쳐서 한 52%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 말하고 섞어서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한 45%, 전체 원어로만 주1회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지금 현재 5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방금 답변은 우리 부산시민들 전체한테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로만 수업이 가능하신 분이 절반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52%.
우리 교육청 통계를 보니까 영어로만, 전적으로 영어로만 1시간을 수업하실 수 있는 분이 52%가 넘는다는 통계인데 저는 이건 교육통계 이전에 학생들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아는 경험적 지식이고 실제적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52%가 넘는, 절반이 넘는 선생님들께서 영어로만 원어수업이 전적으로 가능하신 선생님들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사람당 4,000만원 이상 드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들일 필요가 별로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그런 학습효과도 효과지만 현재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원어민강사들이 하는 수업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 효과라든지 이거는 아직까지 검증된 결과는 크게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영어권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거기의 강사까지 와서 4주동안 합숙을, 100명의 선생님하고 4주동안 완전히 영어로만 합숙을 계속 2년째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역시 계속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여름방학까지 해서 그렇게 쭉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52%는 주1회 영어로만 수업이 가능한 선생님이 52%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부산시민들이, 선생님들 절반 이상이 영어로만 수업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는 것은 참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감님!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교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시범수업을 했을 때 1시간, 시범수업 했을 때 그것 못하실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1시간 시범수업 해라. 영어로만 시범수업 하라면 그걸 몇 주간 준비해 가지고 그것 못하실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1년 내내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통계는 제가 받아 보니까 52%, 초등학교는 55% 이래 나오고 거의 한국어 병행 영어수업이 가능하신 분들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 통계 지금 누가 믿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육감님의 통계를 가지고, 교육청의 통계를 가지고 제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따져서 죄송합니다. 만약 그렇다 라면요. 그 통계가 정확하시다면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에 라도 애들 영어학원 보내지 말고 안 와도 된다 라고 전 시민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영어 원어수업이 가능하니까 재량활동시수 1시간 늘려 가지고 주2시간씩은 영어수업을 공교육에서 무조건 책임질테니까 사설학원 비싼 돈 주면서 보내지 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수업시수라든지 우리 영어교육에 대한 욕구를 전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교육청 통계 여기에 실제로 평상시에 주1회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그런 교사 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저도 분석을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사분들 욕되게 하려는 거는 아닌데 교육청의 통계 허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학교에 내려가서 교육장, 교육구청에서 통계를 받는 게 보고나 통계허점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하고 부산교육청이 언론에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부산을 영어마을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 이전에 우리 공교육의 영어수업 내실화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 교육청 예산은 대부분이, 대부분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고, 그 1,303억이라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 신장, 그리고 부산시하고 같이 합쳐서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강사 2010년까지 배치하는 그런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 다른 어떤 그런 이벤트성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그런 모든 시민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방과후 수업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도 누차 밝혔듯이 현재의 고교평준화 체제에서 방과후 수업의 정상화 및 활성화만이 학력신장과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교육감님! 우리 교육청은 지난 3월 2007학년도 방과후 학교운영 방침이라는 공문을 일선 고교에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 방과후 학교가 시범운영되고 금년도에 확대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여러 지금 학교 교육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대하는 만큼 많은 초기의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 따질 거고요.
예, 내려갔습니다.
교육청에서 일선 고교에다가 내려 보냈잖아요
예.
그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주요내용만 보면 학생 수준 선택권을 보장해라. 그 다음에 획일적으로 수강을 금지해라. 그 다음에 학생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강좌를 다양한 강좌를 운영을 해라. 그리고 중하위권은 선택하지 마라 라는 그런 제안을 두지 마라.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해라 뭐 이런 열 가지입니다.
지금 방금 이제 교육감님께서 이 지침이 시행,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했고 올해부터 본격 확대 운영돼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기대하는 만큼의, 의원님 아마 방과후 학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부산시 교육청을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이 부분을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청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과후 학교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만 분석을 했습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 돼서 일반계고등학교를 분석해 보니까 교육청의 지침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침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수준 선택권 보장, 획일적 수강금지, 학생 선택형 강좌운영,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과 관련된 일반계고의 방과후 학교 강좌 2,410개 전체를 분석해 봤더니 수준별 수업은 전체 28.8%인 695개 강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것 지금 현재는 조금 늘었습니다.
예, 제가 제출받은, 4월 말에 제출 받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릅니다. 그 다음에 전체강좌의 56.8%인 1,365개는 우리 교육청이 금지하고 있는 획일적인 학급별 수업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이동식 수업이라고 분류를 해 놨습니다만 실제로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그리고 이과의 수리영역 가, 미분․적분 이산수학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345개 강좌를, 교육청은 이동식 수업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선택한 학생이 무조건 듣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동수업, 수준별 수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선택한 학생은 수준과는 관계 없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그런 획일적 수업입니다.
그것은, 그 과목은,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는 그거는 이동식 수업이 아니고 학생이 그 사회탐구영역, 과학탐구영역에도 또 거기에서 교과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수업이…
수준별로 분류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이동식 수준별 수업이라고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건 잘못…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더해 보니까 전체 방과후 수업의 71.1%가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획일적 수업이에요.
그리고 전 학급에 있는 모든 학생이 다 들어야 되는 수업이에요. 수준별 수업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준별 수업을 이게 세분화되어 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도록 선택하라는 건데 수준별 수업은, 모든 수준별 수업이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기초고 하나는 심화입니다. 딱 두 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이렇게 기초, 심화 단 두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기대하고, 원래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방과후 수업의 그런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방과후 수업이 어떻게 되느냐 정규수업의 연장으로만 인정됩니다. 학생들한테. 정규수업의 연장으로만 인식되어 가지고 애들이 수업받기 싫어해요. 수업받기 싫어하는데 담임선생은 수업받으라고 강제로 전 학급 다 받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루에 정규수업 8시간, 7시간, 8시간하고 방과후 수업을 또 2시간씩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10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수업부담도 늘어나고 방과후 수업 공짜 아니니까 경제적 부담도 또 져야 됩니다.
수업부담도 많고 경제적 부담도 지니까, 그리고 또 학교는 강제야간학습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방과후 수업을 강제로 듣게 하니까 이게 강제야간학습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결과를 빚고 있어요.
예.
교육감님! 학습이 뭡니까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학생들의 학력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배웠는데 익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많이 가르치기만 했지 익히는 시간을 전혀 주지를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맨날 수업만 듣다가 보니까 자기가 아는 걸로 착각하고 자기 걸로 만들 시간을 학교에서 지금 방과후 수업 순 엉터리로 운영하면서 다 뺏아버린거예요. 방과후 수업 더 말씀드릴까요
강좌를 쭉 살펴보니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했는데 방과후 수업 강좌가 10개밖에 안 되는 학교가 9개, 그 다음에 30개 미만이 몇 개입니까 30개 미만이 전체의 65.2%인 58개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우리 교육감께서, 부산시 교육청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더 잘 하라는 뜻에서 하니까…
예.
그렇게 들어…
자,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이 같은 파행적 방과후 수업 당장 2학기 때부터 대대적으로 개선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공립 중에서 저희들이 서여자고등학교하고 금곡고등학교를 학생이 선택을 해서 수준별 보충학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2005년도에.
사립학교는 전국에 상당히 이런 잘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공립학교로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해 가지고 그 성공한,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지금 현재 평준화제도 하에서 수준차이가 나는 학생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이것이 효과, 여러 가지 학습효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과후 보충학습만은 학생들 수준을 고려해서, 또 학생이 선택을 하거나 또 강좌를, 강사를 선택하는 이런 다양한 제도를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문제가 전적으로 저희 옳기 때문에 그 지침을 내려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유도를 해서 현재 공립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61개 중에서 지금 현재, 6월말 현재는, 51학교는 현재 수준별로, 학생선택형 수준별 보충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방학 때 24개 학교는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방향을, 모든 학교방침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놓고 있고, 나머지 학교 16개 학교도 사실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교원수, 그 다음에 또 교실수가 교과 관련해서 전체, 지금 현재 국․영․수 이 세 과목은 상․중․중으로 해 가지고 세 단계로 지금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단계가 아니고 세 단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의원님 말씀처럼 전 학교, 방과후 보충학습만은 이 평준화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수준이 같은 학생들과 이루어지는 이런 수준별 보충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기단계기 때문에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고 이런 부분에는 전적으로 인정합니다만 이런 한계를 차츰 차츰 여건을 고려해서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일선교사들은 많은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과후 교육에 한해서 만은 경쟁체제를, 교사 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과후 학교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선생님들 교원평가를 앞두고 이런저런 우려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참 입장은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강사를 선택하고 하니까 선생님들께서 자기가 강좌를 열어놔도 학생이 자기 강좌를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학교는 이것이 확대되면 학생이 선택해서 수준별 보충학습이나 강사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활성화된다며는 상당히 거기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금년 초에는 초등학교는 상당히 지금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과학은 부․울․경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하고 연계해가, 대학하고 연계해서 전체 교재를 별도로, 의원님께서 아십니다만 개발해서 초등학교, 초․중․고 이 3단계, 그 다음에 또 미술은 신라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교육대학교하고 영어하고 과학,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하고는 한자, 또 교육청 자체 아주 우수한 교사들로 독서, 논술 이 전체 교재를 전체별 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유휴인력을 전체 양성을 해서 60시간의 연수를 시켜서 대학에서 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학교에, 방과후 학교에 전체 강사를 구축해서 하기 때문에 1학기 때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과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서 어쨌든 이게 좀 확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2학기 때는 중학교도 좀 상대적으로 중학교가 좀 열악합니다마는 중학교도 이런 전체 교재도 개발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개발도 하고, 방과후 학교에 프로그램이, 교재가 없기 때문에 외부 사설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 문제, 한 7,000여명의 강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강사,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2학기 때는 중학교까지 전체 교재를 개발하고 강사연수를 해서 이 부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과후 수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부터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바우처제도를 실시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요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그 숫자에 맞추어서 바우처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 바우처가 남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교육청에서 다시 불용처리를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일선학교 담임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맨투맨으로 맡겨서 수강케 하고 있습니다. 참 비교육적이고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이 바우처제도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런 학교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모든 학교에서 전체 파악을 해서 2만 4,000명한테 바우처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학교나 지역교육청에 전체 확인 장학이나 지도를 할 때마다 이것은 이월해서, 학생이 수강을 희망하지 않아서 남는 돈을 이월해서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2개월 단위로 전체 이것을 점검을 하고 교육부에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료로 수강한다고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해서 이것을 바우처제도를 해서 강제적으로 소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정은 전혀,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청 자체 감사요목에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바우처제도가 감사요목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방과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해서, 철저히 지도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논술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우는 2008년 입시체제 도입의 사교육비의 주 원인으로 등장한 논술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월 서울대학은 자체 논술 모의고사 점수 등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10개 학교를 논술 우수학교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부산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해운대여고하고 덕문여고 등 2개 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청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도를 보고 저희들 담당자가 가서 보니까 해운대여고는 신문사설, 그리고 분기별로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하는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지도를 하고 있었고 덕문여고는 교내 독서위원회를 둬가지고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독서기록장에다가 줄거리를 파악하고 요약을 연습하고 또 600자 내외 느낀 점을 쓰게 하는 등 지속적인 독서와 글쓰기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그렇다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연수 때 각 학교에 이것 파급될 수 있도록, 해운대여고와 덕문여고의 이 우수사례가 논술에 많이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사례를 계속해서 설명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두 학교 사례를 든 것은 논술교육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두 학교는 서울 강남의 유수한 학교들에 비해서, 사교육비가 엄청난 학교들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논술성적을 냈었습니다.
두 학교가 취했던 방식이 저는, 본 위원은 논술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좀 파급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맥락에서 꺼냈고, 제가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재 부산교육청의 논술방침들은 공교육의 언어영역시간, 국어시간의 글쓰기, 읽기 중심보다는 사교육에서 하는 방식대로 10개 내지 20개의 주제를 정해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교육, 흡사 사교육 따라가기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는 토요논술학당을 개설해서 주제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전체 논술교육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초등학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국의 학생들 60만명이 활용을 합니다.
대학입시에서도 독서 이력관리가 부산독서교육지원시스템이 아마 거기에 반영이 될 정도로,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독서하고 거기에 독후감이라든지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고등학교에도 전체 22개 논술교육지원단 선생님들을, 부산시내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을 전체 지원단을 구축을 해서 그 선생님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교재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등학교 장학지구가 9개 지구가 있는데 18개 논술중심학교를 둬가지고 중심학교를 둬서 그 인근학교까지 지도를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학교에, 71개 학교에 선생님들 논술교육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그 동아리 선생님들이 학교당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또 학생논술동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를 하도록 체계적으로 지금 시스템을 마련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의원님…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효과나 구체적인 결과물들은 아직까지 배출 못하고 있죠 그죠
제가 의원님! 저도 그 담당자인데 그것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내가 언제, 학교에 불시에 내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교육청이 실시했던 사교육 따라가기 식의 논술은 논술의 본질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시했다가는 사교육만 더 강화시킬 따름이고 그것은 정상적인 공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수능 끝나고 나서 또는 보충학습 시간에 보조수단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흡사 우리 교육청은 그게 논술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해왔다는 말이죠. 그런 일들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됩니다.
예, 지양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논술수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산지역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외부 강사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방과후 논술수업을 실시하면서 10회 수업에 36만원에서 40만원씩 과외에 버금가는 수업료를 받고 있는데 교육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학교 수가 제법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청 자료에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제가 실제로 있다 라는 학교를 지적해서 따져가니까 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던데 학교 있는 것 맞죠
몇 개 학교 있는,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는데…
지난해는 한 이십여개 학교가 있었고…
이십여개 학교가 있었고 지금 5개 여개의 학교가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과도기적인,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런 교사 논술교육 동아리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전체 논술교육지원단이 전체 컨설팅을 하고 하면 또 선생님들이 현재 612분의 선생님이 전체 연수를, 논술연수를 했습니다, 국어선생님을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겠고, 또 이들 학교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들 이렇게 고액 과외에 버금가는 수강료를 받는 학교에서는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은 아예 수강을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면서 아주 비교육적인 처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아마 교육감께서도 그런 학교들을 파악하신 것으로 압니다. 어떤 조치를 앞으로 취할 것이며, 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논술교육지원단 선생님을 통해서 그 학교에도 교사연수를 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도 논술교육동아리를 결성을 하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외부 사설팀에 의해서 논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니, 교육감님! 사설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회 수업에 40만원이라면 굉장히 비싼 돈입니다. 그러면서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생은 강제로 수업을 못 듣게 하는 이런 비교육적 처사가 문제지 무조건 제가 주장하는 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사설팀에 맡기지 마라 하는 게 아니어요. 그런 비교육적 처사를 앞으로는 막으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보십시오.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해서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논술은 공교육이 절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것은 교사와 학원강사의 질을 떠나 수익성 중심의 사교육의 특성상 한계 때문입니다.
사교육은 특성상 논술의 핵심이자 본질인 독서와 쓰기 중심의 교육보다는 현학적 배경지식수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표피적인 주제중심의 단기적 수업밖에 될 수 없습니다. 논술은 우리 교육청과 교사분들께서 마음만 먹으면 오히려 사교육을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민들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도 고등학생의 학력은 7대 대도시중 중하위권 수준입니다. 부산교육청은 부산이 16개 시․도중 상위권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농촌지역인 다른 도와 비교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교육통계의 기본입니다. 교육경쟁력은 도시경쟁력이며, 제조업이 떠나가고 있는 부산의 생존전략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사교육비, 저학력이 아니라 저 사교육비, 고학력의 부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교육이 활성화돼야 하며 사교육의 수요를 흡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한 학생을 둘러싼 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의 끊임없는 소통과정입니다.
소통의 핵심은 역시 사람입니다. 한 학생의 인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최선의 노력이 경주될 때 교육의 효과는 달성될 수 있으며 사교육비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부산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윤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모두 아홉분의 의원께서 시민의 편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제기하셨던 지적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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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1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21일 내일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40인
○ 결석의원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천인복
감 사 관
이규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호용 장성수 안병선
김윤경 하현숙 김미정
동일회기회의록
제 17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71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07-26 |
| 2 | 5 대 | 제 171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7-07-27 |
| 3 | 5 대 | 제 17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7-26 |
| 4 | 5 대 | 제 171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07-26 |
| 5 | 5 대 | 제 17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7-26 |
| 6 | 5 대 | 제 17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07-25 |
| 7 | 5 대 | 제 17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7-25 |
| 8 | 5 대 | 제 171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07-25 |
| 9 | 5 대 | 제 17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07-25 |
| 10 | 5 대 | 제 17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07-25 |
| 11 | 5 대 | 제 17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7-25 |
| 12 | 5 대 | 제 17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07-24 |
| 13 | 5 대 | 제 17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7-07-20 |
| 14 | 5 대 | 제 17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7-24 |
| 15 | 5 대 | 제 17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07-24 |
| 16 | 5 대 | 제 17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07-24 |
| 17 | 5 대 | 제 17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7-24 |
| 18 | 5 대 | 제 17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07-23 |
| 19 | 5 대 | 제 17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7-07-19 |
| 20 | 5 대 | 제 17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07-27 |
| 21 | 5 대 | 제 17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7-07-23 |
| 22 | 5 대 | 제 17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7-23 |
| 23 | 5 대 | 제 17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7-07-23 |
| 24 | 5 대 | 제 171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7-07-23 |
| 25 | 5 대 | 제 17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7-07-23 |
| 26 | 5 대 | 제 17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7-07-18 |
| 27 | 5 대 | 제 17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7-07-18 |
| 28 | 5 대 | 제 17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7-07-18 |
| 29 | 5 대 | 제 17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7-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