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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호 총무담당관입니다.
서정일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서정일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2일 이산하 의원님 외 스물한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1월 8일 김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이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1월 9일과 13일 이경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월 3일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3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2건의 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행정문화위원회에 2건, 보사환경위원회에 3건,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3건, 교육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송순임 의원, 김선길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1분)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5일부터 1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3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33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
·제233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2.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 TOP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 신임간부 소개(계속)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신임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이갑준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송근일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신용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병진 대변인입니다.
김경덕 감사관입니다.
김광회 기획재정관입니다.
우정종 건설방재관입니다.
김영기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성덕주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33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산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와 우리 시가 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부산 발전을 이끌어 왔듯이 올해도 세계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온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 부산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매우 의미 깊고 기쁜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뚫고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5년 만에 이루어 냄으로써 우리 부산은 파생상품특화 금융중심지의 위상을 한층 더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꿈의 암치료기인 의료용 중입자가속기치료센터가 지난 8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사업이 하나 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직할시 승격 50년을 맞이하여 미래 100년을 향한 부산의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알찬 한 해를 보냈습니다. 부산시민의 힘으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동북아 해양 허브도시의 위상을 드높였고, 부산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들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거 반영시킴으로써 신 해양경제시대 창조의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여러 분야에서 부산발전의 기틀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알찬 성과들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서부산권은 국제산업물류도시 본격 조성과 함께 부산신항,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와 같은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착실히 준비하며 서부산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을숙도를 비롯한 낙동강 둔치 일원 450여만 평에는 시민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원도심권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을 가시화 하고 문현금융중심지, 부산시민공원 등을 계획대로 조성하며 원도심 부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47년 만에 도개기능을 복원한 영도대교 개통과 부평 깡통 야시장 개장, 트리문화 축제로 원도심이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동부산권도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과 동부산 관광단지,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인데도 6년 연속 전입기업이 증가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분야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비롯한 부산형 창조도시 재생 정책이 대한민국 지역발전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온 시민의 단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고 부산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 국내·외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지만 위기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고 새로운 도전도 거셀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건과 당면한 과제 역시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는 올해, 부산발전을 위한 비전사업들을 더욱 활력 있게 추진하여 세계일류 도시 건설의 초석을 더 한층 단단히 다져나가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온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미래 부산을 위한 비전사업들은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시민에게 약속드렸던 부산경제 중흥을 위한 비전사업들은 부산이 세계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은 4월에 역사적인 개장을 하고, 부산을 상징하는 송상현 광장도 문을 열겠습니다.
문현금융중심지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완공을 계기로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의 기반을 한층 내실 있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북항을 가로지르는 부산항대교는 4월에 개통하고, 해안순환도로망과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올해 착공하고 부산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를 본격 시행하여 우리 부산의 R&D 역량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영화·영상타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과 같은 비전사업들을 추진하는데도 박차를 가해 남부권 중추도시의 기반을 더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원자력산업, 항공산업, 해양플랜트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산업용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고학력 여성, 청·장년, 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에 적합한 양질의 맞춤형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 발굴·제시하고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기초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복지대책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서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공인받은 국제안전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시민체감형 안전 시책을 더욱 확대하여 도시의 안전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부산은 세계도시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정은 시민과 함께 좋은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 좋은 소프트 파워 시책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하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시민 생활환경을 만드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는 새 정부 출범 2년차로 지역발전과 대선공약이 본격 추진되고, 공공기관 이전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우리 부산 각계는 다시 한번 굳건히 협력하여 선박금융공사 설립,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국제 영상콘텐츠 밸리 조성과 같은 부산발전 핵심현안들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염원인 신공항 건설은 민·관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지난해 영화·영상 관련 3개 기관 이전에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8개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 합니다. 부산 이전 기관들이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기관과 연계한 관련 산업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정보통신 분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ITU 전권회의가 우리 부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ITU 전권회의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국제 위상을 드높이면서 부산이 스마트도시로 확실히 도약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부산 ITU전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산은 지금 유라시아 철도와 북극항로 개발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일류도시로 한층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산을 사랑하고 부산을 발전시킬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시의회와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시민 감동시정을 실천하며 부산 발전을 위해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정책기획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우리 부산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며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부산교육은 교육의 본질에 기반을 둔 내적 충실과 안정 속에서의 변화를 통하여 학생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덕·체·정이 조화된 인성 중심 창조 교육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학생 토론·탐구 중심의 선택과목 확대 편성, 실험·실습 노작, 프로젝트학습 등 학생주도의 활동중심 수업 방법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 진로체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등 자유학기제 기반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감소비율과 보통학력 이상 증가비율이 3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부산영어독서와 지역사회 토요스쿨은 교육환경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최우수정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14년에도 이러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학교급별 학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수학교사 연수 강화, 학교별 수학캠프 운영 등 중·고등학생의 수학 학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및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일반고의 실질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자연과학적 탐구력을 두루 갖춘 창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스마트교육 확산을 위하여 올해는 120교에 스마트교실을 추가로 구축, 운영하고 학생들의 과학체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성중심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3월 첫 주 12시간에서 15시간을 담임교사주간으로 운영하여 학생들과 담임교사 간에 상호신뢰와 친근감을 쌓아 우리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10대 덕목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조부모의 날을 확대 운영하여 함께 하는 인성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Wee클래스 추가 구축, 학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등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활성화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력을 강화하고 학업중단비율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노래하는 학교, 줄넘기로 건강한 학생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장기의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으로 밝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부산학생비엔날레 개최, 1학생 1예·체능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을 활성화하여 우리 학생들을 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알찬 교육의 선결 요건인 따뜻한 교육복지를 더욱 내실화 하겠습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모든 초등학생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공·사립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간과 장소,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며 돌봄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돌봄교실을 799실로 확대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직업교육 My Job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전공과 기간 연장 등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확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자활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학교인력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영도 동삼지구, 서동·금사지구, 사상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를 올해는 사하지구 12교로 확대운영 하여 초·중·고 연계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협력기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부산교육박람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교운영을 안정화 하며 부산교육의 발전과 변화를 학생, 학부모, 교원과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은 그동안 쌓아온 교육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과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며 2014년이 부산교육 발전과 도약의 진정한 원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부교육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와 교육청의 상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경진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해 시정 주요성과, 도시비전과 시정운영 방향, 금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기본현황으로 인구는 356만 4,000명이고 재정현황으로 시 예산규모는 8조 4,049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6조 3,352억원, 특별회계가 2조 697억원입니다. 기금은 7,447억원이며 채무는 2조 8,458억원입니다.
지역경제에 있어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71.3%, 제조업이 18.9%를 점하고 있고, 기반시설은 도로율이 20.9%, 도시철도수송분담률은 16.9%이며, 사회복지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13만명입니다.
4페이지, 2013년도 시정 주요성과입니다.
2013년도 한 해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부산발전의 큰 기틀과 미래 먹거리를 탄탄하게 마련하는 등 미래 100년 부산의 힘찬 도약을 준비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6년 연속 전입기업이 증가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였고 미래부산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에도 연구개발특구 출범, R&D사업 사상 최대유치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하였습니다. 부산시민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고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대한민국 지역발전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북아 해양수도로서 위상 확립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가 공식출범하고 부산항이 세계 5대 슈퍼항만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관광도시 조성과 남부권 중추도시 기반확충에도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6페이지, 시민과 함께 뽑은 지난 해 시정 베스트 10 플러스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비전과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민선5기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국내외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며 시정여건은 새정부 출범 2년차로 지역발전 대선공약사업 본격추진과 공공기관 이전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 5기 시정의 마무리와 민선 6기 시정이 출범하는 해입니다. 시정운영 방향은 세계일류도시 건설의 초석을 탄탄히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과 저비용·고효율 소프트파워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시책으로 일자리 창출형 경제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입니다. 올해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시급한 청년일자리와 서민복지형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주력해서 14만 700여개의 일자리와 고용률 64%대 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인턴 취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등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며 서민복지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분에서 선도하여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분에서 선도하여, 수요·공급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강소기업 고용정보 제공과 대학생 취업역량 등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현장일자리도 발굴,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생산적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산업 집중육성입니다.
신전략산업 개편으로 미래지향적 융복합 산업트랜드와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겠습니다. 파생 특화중심지 육성을 위해 부산국제금융센터를 6월에 준공해서 이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조기에 입주시키겠습니다. 또 금융 백오피스 클러스터 구축과 최근 유치에 성공한 탄소배출권거래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선박금융기반 조성 등 콘텐츠를 계속해서 채워나가겠습니다. 방사선 의·과학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착공하고 중입자가속기와 수출용 신형연구로를 계획대로 건설하며 방사선동위원소 융합연구원 설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IT 융복합·클라우드산업 활성화를 위해 첨단 IT 융합산업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클라우드 클러스트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로봇산업 진흥을 위해 해양로봇연구거점센터 등을 구축하고, 강서구 일원에 항공산업클러스트 조성을 가시화하며, 의료·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부품소재산업 고도화를 위해 기계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주도할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를 착공하고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첨단표면처리센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발섬유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을 위해 신발산업은 세계적 명품화 하고 섬유산업은 해양융복합소재 산업화 추진 등으로 글로벌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린에너지 육성을 위해 풍력부품협동화단지의 공동지원 설립 등을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4 부산 ITU 전권회의를 계기로 지역의 ICT 산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과학기술 R&D 역량강화입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해 기술화사업을 지원하고 글로벌테크비즈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 본부를 금년에 착공하겠습니다. 과학기술 R&D사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R&D 공모사업을 최대한 유치하고 과학기술문화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확충 및 재생입니다.
부산경제의 큰 어려움이었던 산업용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그동안 과감한 산업단지 확충정책으로 지금까지 14개 단지 2,330만㎡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산업 수요에 맞추어 산업단지를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후공업지역 재정비는 사상공업지역 재생과 기업환경개선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1,800억원을 목표로 계속 조성해 나가고 국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고부가제조·IT기업과 컨택센터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국내복귀 유턴기업 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명지 국제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외국인학교 등 투자유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선도기업 300개사를 선정해서 자금과 마케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과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기업애로와 마케팅을 지원하면서 수출 및 무역대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소외자 소액금융과 햇살론 등을 통해 서민과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특화육성을 위해 시설현대화와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부평동 야시장도 규모를 3배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을 적극 지원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책으로 동북아 해양허브도시 조성입니다.
22페이지, 먼저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입니다.
대한민국 중심항만인 부산항, 신항은 2020년까지 40선석 건설을 목표로 금년에 남컨 3선석을 착공을 하고 신항 항로 증심 준설은 1만TEU급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신항 배후물류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로 고부가 물동량을 창출하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망으로써 신항배후도로는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가고 항만배후도로는 부산항대교와 영도대교를 올해 마무리하고 천마산터널을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신항 일원 글로벌 복합물류허브 구축입니다.
원스탑 공동물류센터와 대형 수리조선소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신항 유류중계기지는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부산항의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부산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6월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24페이지,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입니다.
미래 부산경제의 희망인 국제산업물류도시는 1단계 지역은 공사 추진에 더욱더 가속화를 붙여 나가고 2단계 지역인 에코델타시티는 올해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9월에 착공하여 본격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라시아의 관문 북항 재개발입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은 올해 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충장로 지하도 건설과 보행데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는 국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해양창조경제산업 육성입니다.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은 부산항 북항 일원을 국가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토록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와 심해해양공학수조를 올해에 착공하고 해양플랜트산업 지원기지도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과 연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북극항로시대 개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며 해양바이오기업의 마케팅과 기술역량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R&D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동삼혁신지구에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을 집적하고 해양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해양분야 창조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국제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를 위해 해양수산복합공간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계류장은 강서구 지사동으로 이전하고 부산식품산업의 세계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책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입니다.
30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해 금년도 일반회계의 35.4%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서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 의료급여 등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로써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에 대해 월동대책비 등 시비를 특별지원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일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희망키움통장을 비롯한 자립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영구임대주택과 재래식 개별화장실을 개선하는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 급식비와 종일돌봄교실 운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장을 위해 장애수당 등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와 장애인콜택시 두리발 등 장애인 이동수단 운행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기금은 계속해서 조성하고 다자녀가정 우대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상보육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시책을 적극 시행하고 아동복지서비스 지원과 청소년 건전육성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34페이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실현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여성리더 양성을 확대하고 여성단체 사회참여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맞춤형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운영과 부산국제실버엑스포를 개최하겠습니다.
36페이지, 건강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부산시민 사망원인 가운데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중점질환을 집중관리해서 시민의 기대수명을 높이고 사망률은 낮추어 나가겠습니다.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의료원 기능을 보강하고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과 부산대병원 외상전문센터를 올해에 개원하겠습니다. 건강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통합건강증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책으로 지역공동체 중심의 창조적 도시재생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부산형 창조적 도시재생입니다.
부산형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부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확대하겠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아미, 감천구역과 범일, 범천구역 중심으로 기반시설 개선과 지역특화산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봉래산, 황령산, 금정산 권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은 역사테마가로 조성 등 3차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철도변 마을재생 희망프로젝트는 경부선과 동해남부선 철도변 쇠태심각마을의 기반시설정비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이주지 근린재생은 시범사업지구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뉴타운 해제지역인 괴정과 충무지구는 주민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마을만들기 정착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는 서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쇠퇴마을 커뮤니티 뉴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과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도 한층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도시정비사업 활력 제고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는 추진에 좀 더 탄력을 받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노후주택 정비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뉴타운 기반시설 확충으로써 시민공원 주변 등 3개 지구에 대해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간 추진되지 않은 정비구역은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창출입니다.
야간 및 가로경관 창출을 위해 기존 광안대교 경관조명과 더불어 부산항대교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세계적인 야간경관을 창출하고 역사·문화·기념거리 조성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부산관문 경관조성을 위해 이전하는 서부산톨게이트와 시 경계표지판을 산뜻하게 바꾸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공공디자인 확산을 위해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맵시 있고 품격 있는 간판거리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시책으로 맑고 깨끗한 녹색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44페이지, 먼저 도심 속 쾌적한 시민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올해는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옛 하야리아부대가 세계적 명품 부산시민공원으로 재탄생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4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더 한층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 부산을 상징하는 송상현 광장도 시민공원과 연계해서 4월에 개장하겠습니다. 낙동강 생태공원은 친환경적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지역별 공원은 차질 없이 조성해서 시민휴식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걷고 싶은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갈맷길과 가로수 등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공원, 유원지 재정비는 금강공원의 드림랜드는 보상을 착수하여 본격 추진하고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올해 문을 열겠습니다. 생활권 도시숲 확충을 위해 해운대수목원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지속 확대를 위해 푸른숲교육센터 조성과 유아숲체험장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해양친수공간 정비를 위해 송도연안 유휴지와 이기대 자연마당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하천생태 조성 및 하수시설 개선입니다.
동천 재생프로젝트는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영강 생태복원 2020프로젝트는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고향의 강 조성으로 도심 주요하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생활하수 완벽처리를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부산형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자원순환시설을 착공하고 친환경매립장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생곡매립장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매립가스와 폐비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세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대기환경개선입니다.
깨끗하고 안정된 수질관리를 위해 취수원과 수돗물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여건 조성을 위해 천연가스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와 그린스타트운동을 전개하고 자연친화적 생활환경 개선과 자연생태 보존을 위해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과 노후슬레이트지붕 처리산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개발은 정부와 낙동강 수계도시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강변여과수 시험집수정 설치 등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시책으로 부산다운 매력의 문화관광도시 조성입니다.
50페이지, 먼저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예술인 창작활동과 또따또가 등 창작공간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민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일상 속 문화나눔사업과 공공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세계 수준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오페라하우스와 국립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이우환 갤러리와 UN평화기념관은 올해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해 부산민속예술관을 증·개축하고 정관박물관을 6월 내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영상중심도시 육성입니다.
영상인프라 구축을 위해 글로벌 종합촬영소 조성에 착수하고 아시아 영화학교를 설립하는 등 세계적인 영상도시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영화·영상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화제작 펀드 운영과 영화, 드라마 촬영지원 등을 확대하고 첨단게임,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게임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며 기술산업화와 전문인력 양성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국제관광·마이스도시 육성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영도대교 관광상품 및 야간관광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크루즈 유치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의 의료관광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은 민간주관 전시회 지원, 전문인력 양성,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선진화 하고, 부산관광공사는 조직 안정화와 자체수익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산다운 관광인프라의 지속 확충을 위해 황령산에 쉼터와 전망데크를 건립하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그린레일웨이를 조성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올해 말에 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프리미엄아울렛, 랜드마크 호텔, 아쿠아월드, 콘도미니엄 등을 착공하여 개발에 가속도를 내겠습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건립과 가덕도 종합개발을 통해 사계절 체류형 휴양관광지를 확충하여 관광도시 기반을 한층 더 다지겠습니다.
54페이지, 세계로 나아가는 축제 육성입니다.
부산바다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 부산트리문화축제를 체류형 관광과 연계한 세계 최고의 문화관광축제로 특화 육성하고 글로벌 게임축제인 지스타는 게임산업육성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친화형 레포츠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과 국민체육센터, 월드컵빌리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각종 생활체육대회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레포츠 기반조성 및 저변확대를 위해 요트경기장 재개발과 마리나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낙동강에 선착장을 조성하여 생태탐방선을 운영하겠습니다. 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56페이지, 일곱 번째 시책으로 국가 남부권 중추도시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입니다. 광역도로망 확충은 부산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남해고속도로 확장은 올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철도망 확충으로써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은 건설에 속도를 더 내고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은 올해 착공하겠습니다.
김해국제공항 기능 확충을 위해 국제항공노선을 추가로 개설하고 국제선 청사 확장공사를 금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의원님 여러분과 민관의 힘을 더욱 모아서 정부정책으로 이끌어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편리한 도시 교통망 구축입니다. 동서연결 및 내부순환로 확충으로서 산성터널과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지역 혼잡도로 개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도시철도 연장은 다대선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용역시행 및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착수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우선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시철도는 부산역과 KTX 부산역 간의 지하통로와 승강장 안전문 등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버스는 안전대기, 안심대기실 버스 쉘터 추가설치와 버스정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택시는 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계속 지원하여 시민들이 버스와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녹색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보행환경 개선으로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광역권 협력행정 활성화입니다. 광역행정 협의체로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역균형발전 협의체 등을 통해 권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영남권 광역경제권 협력사업도 한층 내실 있게 추진하고 초광역권 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일본, 중국 중심도시와의 실질적인 동북아 경제벨트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시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일류시정 구현입니다. 62페이지, 먼저,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WHO 국제환경도시 모델 정착을 위해 시민안전 증진사업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최초의 안전환경설계 평가모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안전망도 CCTV 통합관제센터와 방범용 CCTV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와 초고층 건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취약지역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전안전대책은 시민들이 원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올 1월 신설된 시 원자력 안전전담조직인 원자력안전실을 통해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의 생활시정 구현입니다. 정부 3.0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현장방문과 시민과의 대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SNS와 시민모니터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시민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정책을 강화하고 올 6월에 실시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64페이지, 민·관 협치행정 강화입니다.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민간단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민·관 공동으로 내사랑 부산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 및 기업의 사회공헌을 확대하고 도시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글로벌 도시위상 제고입니다. 글로벌 도시역량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UN산하 세계수산대학의 부산유치와 상해, 닝보 등 동북아 주요 해양도시와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세계 주요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나가사키현 산시성과 우호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 협력을 강화하여 도시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 방송을 확대하고 부산글로벌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 생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시에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부산광역시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경진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에서 13쪽까지의 2013년도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교육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습플래너 및 복습노트 활용, 학력책임제 운영 등 학습자 중심의 맞춤식 학습 지원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시켰으며 교과교실제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교육부주관 교과교실제 운영평가 결과 대상 1교, 최우수교 2교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인성교육 10대 덕목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조부모의 날을 운영하여 조부모의 손자녀 교육역량과 교육현장 이해도를 제고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2012년 7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구축하고 학생상담활동 및 대안교육 지원, 학생안전강화 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발생률이 43% 감소하였습니다.
노래하는 학교, 줄넘기로 건강한 학생 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하였으며,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난 9월 학생예술문화회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더불어 진로활동실 140교 구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다문화, 탈북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지원 등 교육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한솔학교, 해마루학교를 지난 3월 개교하였습니다. 학교 컨설팅 실시, 공문서 스크린제도 도입,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하여 전년 대비 공문서를 21.6% 감축하는 등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기부 매칭 시스템 개선 정비에 다양한 교육기구 협약 체결 등 교육기부도시 부산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학력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미흡했던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산교육 정책 방향입니다. 부산교육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3대 기조로 10대 주요시책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지·덕·체·정이 조화된 알찬 교육을 위하여 네 가지 교육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 자유학기제 기반 조성 추진과제는 3개입니다.
23쪽, 학생 선택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지원입니다. 자유학기제 시범운영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므로서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역량 신장을 위한 수업평가방법 개선을 위하여 토론탐구, 체험중심 수업 확대로 학생역량을 신장시키고 성취기준 중심의 평가방법으로 개선하여 지식경쟁중심의 교육에서 창의학습과 역량중심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진로체험 확대와 관련해서 우리 마을 진로체험처 만들기, 100종 직업 인력풀 만들기 등 진로체험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스토리가 있는 진로체험, 진로진학 상설캠프 등 학생주도 진로체험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6쪽부터 45쪽까지 인성중심 교육 강화입니다. 추진과제는 11개입니다.
31쪽,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생들과 담임교사의 래포형성을 위한 집중지도 기회를 가지도록 3월 첫 주 담임교사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과목선택권 확대 및 맞춤형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일반고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를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를 확대하여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동아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소질과 끼를 살리는 토요스쿨 운영과 관련하여 토요배움터 및 토요스쿨앱 업그레이드 등 토요스쿨 종합정보시스템 활용을 활성화하고 토요스쿨 패스카드 적용기간을 부산, 울산, 경남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10대 덕목을 내면화 하고 조부모의 손자녀 교육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관련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올해는 북구, 해운대구 2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기존의 안심알리미와 더불어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모든 초등학교에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지도 내실화 및 학생 상담활동 내실화와 관련하여 학생 폭력 책임교사 수업 시수를 감축하고 학교별 자체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원의 생활지도 전문능력을 제고하고 대한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학생의 복교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Wee 클래스를 15개교에 추가 구축하는 등 학교 내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노래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합창, 연주, 댄스, 줄넘기 등 1학생 1예체능 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며 부산학생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융합인재 교육추진과 관련하여 미래형 과학교실 구축 운영 등 교원 및 학생의 융합인재교육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라사랑 실천교육을 위하여 올바른 역사교육, 영토교육, 안보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지닌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부터 67쪽까지 맞춤형 교수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추진과제는 11개입니다.
47쪽,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기초학력 원스톱센터, 기초학력 신장프로젝트 운영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위학교 학력관리 강화하고 개별 맞춤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학교 학력 향상을 지원하며 모든 중학생이 스스로 공부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하여 학생수준을 고려한 배움중심의 수업을 확산하는 등 학생 참여형 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필수이수단위 축소,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 확대,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일반고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육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입니다. 120교에 스마트교실을 추가 구축하고 디지털교과서 시범범위 적용 및 e교과서 활용지원을 하는 등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스마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진로 진학 내실화와 관련하여 진로체험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기주도 진로설계 능력을 함양하고 진학지도 컨설트 등 입시제도 변화에 대비한 대학진학 지도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독서토론 논술교육 활성화 및 과학영재교육 강화입니다. 학생참여 중심 독서교육을 활성화하여 맞춤형 토론 논술교육을 내실화하고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의 학교 밖 과학체험 교육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으로 영어학력을 신장시키고 다양한 영어체험활동을 통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키겠습니다.
직업교육 선진화 및 취업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취업기능 강화 특성화고 30교를 운영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내실화입니다.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 등 체험중심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의 친환경의식을 함양시키겠습니다.
지역특성 맞춤형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양체험 활동과 해양관련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 해양수도 부산 위상에 맞는 해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교육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교육박람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부터 72쪽까지 좋은 교사, 교감, 교장 양성입니다. 추진과제는 3개입니다.
69쪽,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수업 전문성 신장입니다. 인성교육중심 수업공개 활성화로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수교사 우대를 위하여 수업 전문성, 품성을 갖춘 수석교사를 선발 배치하고 학교핵심역할 우수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능력 있는 교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원평가제 및 맞춤형 연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모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수업지도력과 장악력을 높여가겠습니다.
73쪽부터 서로 존중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교육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교육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4쪽부터 78쪽까지 자유와 책임의 학교문화 정착으로 추진과제는 3개입니다.
75쪽, 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강화와 관련하여 이름표 달기, 학생이름 불러주기 등 교원브랜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교장의 인사, 재정 자율성,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교 경영능력을 함양시키겠습니다.
자율학교 운영 및 지정 확대와 건전화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인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교장의 책임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로 사학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부터 83쪽,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추진과제는 3개 과제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합리적 인사시스템 정착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신뢰도와 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교육시설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학교 신축 등 교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제공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청렴부산 교육 실현입니다. 맞춤식 청렴교육, 상시 예방적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내부비리 고발제도 등 청렴인프라를 구축하여 청렴한 공무원이 존중받는 공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4쪽부터 92쪽까지 학교 친화적 고품질 교육행정입니다. 추진과제는 7개 과제입니다.
85쪽, 조직관리와 성과평가를 통한 효율적 인력운영입니다. 공공부문 인적자원 개발 추진과 성과평가 실시로 조직 구성원의 자기개발과 조직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력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인력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체계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지도 충실을 위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교육정책사업 통폐합, 공문서 유통량 감축,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학생지도에 충실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행·재정 지원 및 행정시스템 개선입니다. 친절 열정 공무원 선발, 맞춤형 친절연수 등 친절마인드를 확산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을 강화하여 대민서비스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교육정책 소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정책 홍보로 부산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산교육이야기 마당 등을 통하여 현장 친화적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교 설립계획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입니다. 교육여건 변화를 반영한 학교 설립과 중·고등학교 위주의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93쪽,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교육입니다. 94쪽부터 103쪽까지 행복한 학교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추진과제는 6개입니다.
95쪽, 유아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유치원 3~5세 누리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방과후과정 및 엄마품 돌봄 유치원 운영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중심 개별화 교육,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습력을 높이겠습니다.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가겠으며,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교육부, 복지부 등 부처 간 돌봄연계를 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 지원 확대 및 교육비 지원 확대입니다. 다문화, 탈북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 적응력을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교육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로 교육복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사랑 나눔을 위하여 함께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기부도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04쪽부터 109쪽까지 학생 체력 및 건강관리 충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과제는 5개입니다.
105쪽,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학교스포츠 클럽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입니다. 매일 10분씩 줄넘기운동 생활화로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 하여 남녀분리 체육수업 권장, 여학생 체육주간 운영 등 여학생의 체육환경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생건강관리 충실을 위해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 및 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하고 학생건강관리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안정화 및 식생활 개선과 관련하여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생활 지도로 바람직한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학교주변 교육환경 보호지구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 석면의 체계적 관리, 정수기 수질검사 등 깨끗하고 쾌적한 학교로 만들어가겠습니다.
110쪽부터 116쪽까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확대를 위한 사업추진으로 추진과제는 3개입니다.
111쪽,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현재 3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를 올해는 사하지구 12개교로 확대 운영하여 공교육 만족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학부모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맞춤식 연수를 통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유치원, 초·중등학교 정보 공시를 통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가꾸는 평생교육 내실화와 관련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U-인프라 기반조성,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 3대 교육기조를 중심으로 해서 10대 주요교육시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부산교육 발전과 내적 충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34분)
전희두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부야·김름이 의원) TOP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최부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학부모,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최부야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잘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시대착오적인 공포정치로 전 세계에 그 후진성과 잔인함을 드러내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되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상설화할 정도로 국가안보가 예측불허 상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학생들에게 국가의 정통성을 일깨워주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어야 할 역사교과서의 경우 대한민국은 기적과 같은 성공의 역사를 이룩한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이를 부정·왜곡하는 등 좌편향 교과서 채택문제가 국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역할 가운데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학생들에게 학력 신장 못지않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건전한 국가관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통일안보교육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한국사를 고등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초·중등학교의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바로 통일안보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부산의 통일안보교육의 실태는 어떠한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교육현안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채택 결과 검인정 교과서 여덟 가지 중에 좌편향 교과서의 채택률이 전국적으로는 94%이고 부산은 100%입니다. 또, 통일 안보교육 예산의 경우 부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전년도에 비해 상당량 증액된 것과는 달리 부산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적게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도 대부분의 교육청이 초등학교 3·4·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부산은 초등학교 3·4학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검인정 통일 안보교육 교재를 구입, 보급하고 있음에도 부산은 검인정을 받지 않은 통일관련 잡지 구입비를 더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휴전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정적 숙청 등으로 이 땅에 또 다시 전쟁의 검은 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통일안보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일안보교육 그 대상과 예산은 필요 충분한 만큼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3·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안보교육을 초등학교 3·4·5·6학년과 중·고등학교로 확대 시행하고, 둘째,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안전교육이나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처럼 통일안보교육도 연간교육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며, 셋째,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일회성 또는 단순 전달식이 아니라 통일안보에 대하여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의 연수기회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다가오는 추경 시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통일안보교육, 대상과 예산을 확대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부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입니다.
1980년대 빈곤지역 공부방에서 시작한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곤아동 등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를 수행해 온지 10년이 넘습니다. 현재 202개 센터에서 4,906명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 빈곤이 성인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사업 및 새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3월부터 실시될 초등 1·2학년에 대한 학교 무상급식, 돌봄서비스 등 맞벌이로 인해 실질적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포함한 지역아동 보호체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빈곤 맞벌이 등 지역사회 아동보호체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몇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산의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대비 잘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 간 운영 및 서비스 편차가 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보건복지부 13년 평가 결과 기존시설 62개소의 경우 A·B등급 41개소로 66%의 기관은 잘 운영되고 있으나 C·D등급과 낙제점을 받은 2개 기관 포함 34.8% 센터의 경우 서비스 개선에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와 교육청 소관별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아동보호사업의 효과적 운영방안이 필요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이 올해 304개교, 799실로 전년 대비 25.8% 늘어나 오후 돌봄을 희망하는 1·2학년 모든 학생을 수용한다 합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 방과후 학원으로 아이를 돌리는 맞벌이가정의 현상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만 지역아동센터이용자의 30%가 초등 저학년인 상황에서 중복투자의 우려를 갖게 됩니다.
셋째,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빈곤가정 아동들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이 8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최소 3인 이상의 전담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전담팀조차 꾸려지지 않은 구·군이 10개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아동센터간 차이가 많은 생활, 교육, 놀이 등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보급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동들이 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교실과 같이 부산시와 교육청 산하 지역아동보호사업들 간의 연계와 조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소관부서별로 내려오는 지역아동보호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지를 고민하고 배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몫일 것입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관, 지역초중고자모회, 대학 등 지역자원 연계망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한된 재정과 자원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지역의 퇴직한 우수인력, 지역초중고자모회, 대학생 자원봉사와 같은 지역자원과의 연계 강화를 강구해 주십시오.
끝으로, 드림스타트사업 전담팀 구성을 통한 사례관리 확대를 촉구합니다.
빈곤아동 사례관리 비율은 12년 대상자 5.5%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구성되지 않은 10개 구·군은 조속히 전담팀을 구성하여 빈곤아동의 공정한 출발이라는 사업목적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이들은 우리 부산의 미래입니다. 지역의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과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어떤 환경에 있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꿈을 가꾸어 가는 행복한 부산시민으로 키워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아동돌봄체계 안정화를 위한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름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총 무 담 당 관 김정호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신용삼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우정종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이병진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김경덕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성덕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부 교 육 감 전희두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 속기공무원
정병무 송기학 김윤경 서정혜
하현숙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2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월 15일 의장 제의)
(1월 15일부터 1월 27일까지 13일간)
․휴회의 건
(1월 15일 의장 제의)
(1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 11일간)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12월 30일 교육감 제출)
(1월 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12월 30일 교육감 제출)
(1월 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월 3일 시장 제출)
(1월 6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월 3일 시장 제출)
(1월 6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 시협약서 동의안
(1월 3일 시장 제출)
(1월 6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
(1월 3일 시장 제출)
(1월 6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폐지) 의견청 취안
(1월 3일 시장 제출)
(1월 6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1월 8일 김영욱 의원 발의)(이상갑·박석 동·황상주·오보근·이상호·손상용·백선기· 이주환·권오성·이일권 의원 찬성)
(1월 8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 한 조례안
(1월 8일 이종환 의원 발의)(송순임·손상 용·김흥남·박석동·최부야·황상주·공한수· 이상갑·강성태·이상호 의원 찬성)
(1월 9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 상을 위한 조례안
(1월 9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 이주환·박석동 의원 발의)(이해동·송순임, 손상용·황상주·김기범·김길용·최부야·공한 수·박중묵·이동윤·이종택 의원 찬성)
(1월 1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레안
(1월 13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 혜·이정윤·박재본·박인대·이철상 의원 발 의)(이종택·최부야·오보근·박석동·김길용· 이상갑·이일권·백선기·신태철 의원 찬성)
(1월 1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3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 혜·이정윤·박재본·박인대·이철상 의원 발 의)(이종택·최부야·오보근·박석동·김길용· 이상갑·이일권·백선기·신태철 의원 찬성)
(1월 1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1-22
2 6 대 제 23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1-22
3 6 대 제 23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01-24
4 6 대 제 233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1-23
5 6 대 제 233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1-23
6 6 대 제 233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1-22
7 6 대 제 23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1-21
8 6 대 제 23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1-21
9 6 대 제 23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01-23
10 6 대 제 23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1-22
11 6 대 제 233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1-22
12 6 대 제 23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1-21
13 6 대 제 23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1-20
14 6 대 제 23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1-20
15 6 대 제 233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1-27
16 6 대 제 23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01-22
17 6 대 제 23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1-21
18 6 대 제 233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1-20
19 6 대 제 23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1-17
20 6 대 제 23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1-17
21 6 대 제 23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1-17
22 6 대 제 23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1-21
23 6 대 제 233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1-17
24 6 대 제 23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1-16
25 6 대 제 23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1-16
26 6 대 제 23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1-16
27 6 대 제 23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1-16
28 6 대 제 2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1-15
29 6 대 제 233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1-15
30 6 대 제 233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