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네 분 모두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박재본·김진용·신현무·이상갑·이상민·강성태·전진영 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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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년간 의정활동 속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개선의지가 매우 미흡한 문제들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산항대교 설계문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대교 밑으로 대형크루즈선이 통항을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 60m이니까 10만t까지 통항이 가능하다고 그 이상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부산항 크루즈 입항은 지난해엔 크루즈선이 110차례 25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로 인해서 실적이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크루즈선 입항은 올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저희들 크루즈 입항 전망은 135회에 28만 명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메르스 파동이 있었고 특히 4월에 일본이 크루즈 승객에 대한 정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증 이거를 무사증 입항을 허용하고 또 그 과정에서 면세점 제도 대폭 개선하면서 저희들은 대폭 줄여서 올해 73회 한 14만 명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국장님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항대교 교량높이 제한으로 인해서 선박의 마스터 높이 기준이 60m 이상 크루즈선은 지난 8월에 개장 최신시설을 갖춘 크루즈터미널에는 접안조차 안 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그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배가 통과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여기에 들어오는 입국심사나 여러 가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밖으로 가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그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항을 찾는 아시아 최대 규모 크루즈 퀀텀호는 부산항대교 교량높이 제한으로 크루즈터미널 대신 아무런 편의시설도 없이 화물만 잔뜩 쌓여있는 삭막한 풍경의 감만부두에 내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크루즈산업은 최근에 와서 한국이, 한국이나 중국, 일본 사이에서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게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그것을 수용할 입장이 못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배에는 4,600명의 승객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과연 관광객들 머릿속에 남은 부산의 첫 이미지가 어떻게 생각이 남겠습니까?
저도 업무를 최근에 맡았습니다만 맡고 나서 제일 먼저 한번 저희도 직접 그 자리를 한번 다 둘러 봤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해에 크루즈 관광만족도 조사를 했죠?
예. 관광공사에서 지난 7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1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래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항, 제주항, 인천항, 광양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주로 조사대상이었고 그 외에는 일본이나 기타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주로 조사내용은 관광지 매력도, 관광일정, 음식, 쇼핑, 교통 그다음에 관광정보 및 안내소, 가이드 및 안내원 그다음에 비자지급, 출입국 절차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주로 관광의 만족도에 대해 조사를 했고 시설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평균 87점인데 부산은 85점으로써 안타깝게도 4개 시·도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4개 항구도시 중에 부산이 모든 9개 항목 모두가 꼴찌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국제여객터미널 이용하지 못한 그런 관행, 어떤 그런 연상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조금 자세히 좀 보면 외형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거기에 국가별로 사실 우리 크루즈 들어온 나라가 중국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중에 특히 일본은 부산을 주로 개항을 하는데 이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특히 부산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느끼는 게 중국이나 미국, 캐나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게 같이 반영되다 보니까 같이 된 부분이 일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결국은 관광의 수 그러니까 얼마나 방문하느냐 양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좀 너무 자만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는 이게 만족도라든지 재방문 이런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산 크루즈산업 육성에 관한 장기발전 용역을 저희 혼자가 아니고 BPA, 부산청, 관광공사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수도 부산을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대형크루즈선이 그냥 피난민수용소도 아니고 감만부두 콘테이너 야적장에 이렇게 하선할 때 그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다니면서 저희 담당실무자들하고 과장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면서 이런 상태 같으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급하게 저희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부산항대교를 건설할 당시에 이런 문제점을 미리 알고 시정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결정할 때 논의도 있었고 아마 고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마 이게 좀 더 그게 고려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음 서부산개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대교 건설 당시에는 설계 소관부서는 건설방재국이 맞습니까?
그 당시 부서는 우리 시의 건설안전관리본부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내에 광안대로건설사업단에서 이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해당업무가 서부산개발국 소관 맞습니까, 지금은?
앞서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을 잘 들으셨겠지마는 2006년에 나온 북항대교민간투자사업설계보고서에는 항만분야에 설계자문단회의록에 크루즈선과 같은 대형선박의 통항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적들이 있었습니까?
이 높이 과정에서도 상당히 수차례 수십차례에 관련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했던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대형선박 통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그런 논의가 나오면서 일부 전문가 중에서 형하고를 60m로 되어 있는데 64m로 높여서 호화여객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자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국장님 답변에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회의록에는 항만분야 전문가 모두 장래에 부산항대교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에도 북항재개발 계획 등 장래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선박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전문가들의 어떤 지적들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이게 통항높이를 결정할 당시에 95년도가 처음입니다. 주관 부서가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었고요. 관련기관들이 모여서 참석했었는데 당초는 통항높이를 65m로 하고 교량폭을 항로폭 350m에 플러스 좌우 100m를 하면 550m 정도의 여유를 두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전제를 하고 그 뒤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95년 계속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최종 결정된 게 96년 6월, 7월 회의 4차, 5차, 6차 회의 과정에서 결정된 내용을 제가 들려드리면 도선사협회장이 제시한 교각폭 480m에 대한 선박시뮬레이션 결과를, 그 과정에서 선박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면서 항로폭을 425m로 결정하고 통항높이를 60m로 하되 부산시가 한진중공업과 해군과 협의하는 그런 결정으로 최종합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어쨌든 설계부터 뭔가 잘못됐다 생각 안 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기관에 당초에 이런 제시를 했고 여러 기관에서 통행높이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건설적 건설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협의내용입니다.
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교수분들하고 제가 한 번 통화를 해 봤습니다.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요. 추진하는 쪽에서 국내에 10만t급 이상 크루즈가 들어온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놔놓고 목표치를 정해 놓고 이 범주 안에서 심의를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은 “절대 이거 문제가 있다. 앞으로 큰 배가 이렇게 크루즈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적을 하더라도 이걸 묵살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리라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세하게 60m로 결정하는 걸로 되었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지마는 여러 가지 항로높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검토한 결과 그리고 각 기관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최종 60m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을…
지금요. 심의위원회 결과를 민간투자설계보고서 자문회의록을 갖다가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일치되지 않는 말씀만 자꾸 하고 계시니까 지금 자꾸 갑을박론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된 거는 시인을 하고 다음부터 시정하겠다고 해야 이게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다 읽어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이거 시에서 자료를 내어준 겁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제가 나중에 충분히 읽어 보겠습니다. 보고 저희들이 개선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그저 오래 전에 일어났던 일로 치부하고 덮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는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당시 결정한 시기와 지금과의 차이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당초 그 당시 결정이 현재에 비추어보면 잘못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됐죠, 그죠? 시인하시죠? 당시의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본 의원에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항만 당국과 협의를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이나 인체조직기증이라고 하게 되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겠지마는 병마에 고통 받고 있는 수요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기증문화 활성화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그다음 뇌사기증, 생존기증 네 가지 구분에 대해서 제가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오인하고 있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66%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장기기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시 장기기증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시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와 인체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기는 아홉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골수, 안구로 되어 있고 이거는 장기는 살아있을 때만 기증이 가능합니다. 뇌사나 또 즉각적으로 이식해야 되고 1명의 기증으로 최대 9명까지 수혜가 가능합니다.
인체조직은 피부, 뼈, 인대, 간혈관, 연골, 심장판막, 안막, 근막 등이 되겠고 사망 후에 15시간 이내에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공보관을 하면 최대한 2년간은 보관이 가능하고 1명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 명까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증을 말씀드리면 이 장기기증은 뇌사기증과 생존기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생존기증은 살아있는 분의 장기를 기증하는 건데 생존기증은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족기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촌 이내의 가족, 인척인데…
예, 그렇죠. 그리고 뇌사기증은 지금 현재는 2009년도에 한국장기기증원이 설립되면서 뇌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뇌사기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0%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뇌사기증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외국에 비해서 는 한 1/4 수준으로 생존기증이 많고 뇌사기증이 외국 100만 명당 비율로 따지면 1/4 수준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든 어른이든 기증자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환자가 전국에 2만 4,000명 부산만 2,300명이나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사기증자와 식물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분은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크게 나누어서 뇌사와 식물인간은 뇌사상태는 일단은 뇌가 완전히 이제 망가진 걸, 정지가 된 걸 의미를 하고 자가호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분이 뇌사자라고 할 수 있고 별도의 판정을 거쳐야 되겠지마는 크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식물인간은 대뇌 정도가 약간 손상을 입었고 자가호흡이 가능하고 앞으로 수년 내지, 수개월 내지 수년 안에 소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을 식물인간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세계적으로 장기이식은 식물인간 식물 상태에서는,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이식을 할 수가 없고 뇌사상태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뇌사자는요. 어떠한 방법을 써도 14일 이내에 사망을 할 수 있습니다.
뇌사심의기준에 의해서 심의판정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식물인간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소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이건 두 달, 1년이고 2년이고 관계없이, 없는 것이 식물인간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아마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인체조직과 장기기증 희망등록 있죠? 현황과 그에 대한 걸 좀 희망등록이 어떤 사항인지 알려주십시오.
일단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33개 기관이 있는데 보건소 16개는 다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장기기증운동본부라든지 이런 민간운동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 또 대학병원 같은 이런 의료기관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33개의 기관이 있고 지금 부산에 어떤 추세를 보면 1년에 지금 현재 지금 부산에 6만 8,000명 정도가 희망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조금씩 활성화, 이 등록 자체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희망등록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 국립장기기증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코노스라고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그러면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뇌사상태로 가거나 아니면 돌아가실 때 장기기증에 대해서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그런 서약이 되는 거죠.
서약을 했더라도 서약한 본인은 뇌사상태가 되거나 그 상황이 이루어지면 모릅니다, 그죠?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이 유가족입니다.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법령으로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강제 상위법이 되어서 무조건 희망등록을 하게 되면 적출하고 돌려보내지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희망입니다. 서약을 해 놨더라도 그 가족들이 반대를 하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반드시 우리나라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때 발급조건에 이 장기기증을 한다는 이 전제조건이 붙어야지 운전면허가 나가는 정도를 강제성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2015년도 두 해 년도에 대한 어떤 희망등록 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2,700명 우리 부산에 희망등록을 하셨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3,600명, 13년 같은 경우는 8,500명 정도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기증문화 활성화시키는데 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챙기고 반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2012년, 13년 조례 제·개정도 하고 여기에 조례 개정 안에는 기증자 유족에 대한 조금 예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례안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좀 검토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할 당시에 주차료라든지 우리 시설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협의가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그런 회신을 사실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국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시민을 챙기는 건강관리가 좀 허술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무관심하게 답변하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누차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구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냥 과장, 국장이 바뀌면 다른 변명만 하고 여기에 대한 일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가 다 안 이루어졌고 의료원은 저희들 순수기증자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30%를 감면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의료원하고는 타협을, 타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은 그 실적은 없습니다.
시행령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하고요. 결과물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연도별 장기나 또 인체조직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시에서 투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3년간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에 관련 추진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에 지금 총 1억 4,500만 원 정도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3년간.
2015년도에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예산 4,500만 원, 5,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부산시민 360만 상대로 해 가지고요. 이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건설공사, 도로공사나 포장하고 교각 하나 놓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시민을 위한 건강을 지키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 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부산에? 현재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부산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에 16만 7,849명입니다. 2002년도에 9만 1,242명인데 무려 그 사이에 7만 6,6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원인 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무래도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쪽에서 장애발생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이나 지방정부도 이제는 부산시도 건강관리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장애인이 발생되고 나면 장애인 어떤 정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많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투입을 합니다마는 물론 계속 그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100세 시대로 해서 환경도 바뀌고 사회가 많이 적응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 발생원인을 찾아 가지고 장애인 발생 수를 줄이는데 예산을 넣어야 됩니다. 장애인이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장애인 예산이 이래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정책을 쓸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신을 좀 알려주십시오.
아무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 장기기증 쪽하고도 많이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병 예방이라든지 사전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쪽도 다 장애인 발생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해 주시고요. 제가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가보면 안타까운 사연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증을 제때 받았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기증을 제때 받았더라면 또 장애인으로 살지 않을 건데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기증활성을 위한 홍보성 마케팅이 대단히 좀 취약하다고 보고요. 민간단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홍보, 언론홍보와 시민의 기증활성화 방안 중 민간단체의 협의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증희망등록자협의회, 기증자협의회, 수혜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해서 이 단체의 어떤 영역에서 좀 활성화 시키고 시민의 인식을 좀 바꾸는데 앞장서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일단은 이제 지금 민간단체 추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의원님 뜻이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석을 좀 깔아주고 예산도 좀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기증자협의회는 내가 이러 이러한 사람, 기증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그지요? 수혜자는 나는 이러 이러한 분한테 기증을 받아서 나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지 않고 안 그러면 죽음을 택했을 건데, 죽었을 건데, 사망했을 건데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다.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직장을 잘 다닌다. 이러한 표현과 서로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만들어서 활성화에 어떤 선입관, 섬찟한 마음을, 기증하고도 또 숨기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자꾸 이래 급해집니다. 아무튼 그 백종헌 원내대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본 의원은 생명나눔공헌비, 추모비, 추모공원 건립이라 보는데 이 건립을 할 의사는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건립을 실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걸림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거 보다는 민간단체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9월 달에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서울에서 일일생명나눔공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생명, 뇌사자들을 뇌사자가 유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뇌사기증자 분들의 사진을 걸고 아마 그렇게 숭고한 뜻을 기리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단체들의 활동들이, 작은 활동들이 이렇게 좀 축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안에 콘텐츠 같은 게 좀 채워지니까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 번 그런 말씀드리고요. 서울, 제주도는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제정해 놓고 이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예. 장기기증 이제 이런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좀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희들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꾸는데는 부산시가 일조를 했습니다, 영락공원을 비롯해서. 한 때는 매장이 80%였고 화장이 20%였습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그 당시에 매장문화가 있을 때는 만약에 화장을 하겠노라 하면 돌아가신 시신을, 부모님의 시신을 태우다니, 이런 어떤 불효자식 유교적인 사상이 강했지만 지금은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너나 나나 다 이래 화장을 합니다. 오히려 매장한다 하면 그 자녀들이 벌초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헌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헌혈운동 할 때에 내 피를 남을 주다니. 이제는 그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줘야 나도 받는다는 공감대에서 자연적으로 헌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뇌사기증 이런 제 말씀들이 섬뜩하겠지만도 빨리 이것을 자연스럽게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책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장기 등, 희망 그 기증희망등록에 대한 홍보활동을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 바람직한 거는 가족기증보다는 뇌사기증 비율이 좀 더 높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장기희망, 기증희망등록자분들이 그 분들의 뜻을 좀 받들어서 실제 장기이식으로 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좀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뇌사기증 말씀 나오니까 우리 한 해에 계략적으로 사망자가 몇 명이나, 아십니까? 계략적으로만, 정확한 수치는 안 맞춰도 됩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출생율은 몇 명이고 출생자는 몇 명이고 사망률은 몇 명이나 됩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망은 2013년 기준 2만 96명이고요. 뇌사사망자 수는 200명이고 이 중에 기증자는 뇌사사망기증자 23명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기증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그 중요한 거는 사실 장기기증 희망이 조금 사회적으로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연스럽고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장기기증 희망하신 분들이 그 뜻이 잘 받아들여져서 사후에 기증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바꾸는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취임 후 시정운영이 모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시정운영을 잘 하신다는 평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와 응원을 보냅니다.
먼저 기증을 하고도 당사자나 유가족들은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이렇게 하고도 금전적 보상이나 고인에 대한 잔인한 결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이런 사회적 우려 때문에 기증을 하고도 숨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자 추모비, 생존기증자 공헌비, 추모공원 건립을 통한 기증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헌혈이라든가 장기기증 활성화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필요가 대단히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범국민적인 그런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추모비나 추모공원 조성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셔서 꼭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우리 부산도 9월 9일 날 장기기증의 날을 제정해서 또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인식을 바꾸는데 앞장 서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홍보매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런 장기기증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고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어떤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정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고통 받는 우리 환우들이 정말 기뻐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앞서 부산항대교의 설계문제에 대한 질의내용이 설계문제는 서병수 시장님 취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지금 부산항을 크루즈모항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대책은 대형크루즈선 통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산항대교 바깥에 새로운 크루즈 전용터미널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아니해도 이제 북항대교의 높이 문제로 인해서 대형크루즈선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부두 접안시설에 제대로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더퀸즈, 퀀텀오브더시즈라고 하는 그런 이제 18만 6,000t 짜리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왔을 때에도 감만부두에 이렇게 우리가 유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이제 영도에 지금 이제 10만t 정도는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사 이제 설계, 실시설계 비용을 확정을 해서 착수를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2016년 4월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마 20만t 이상도 접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영도 동삼동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방파제하고 어떤 그런 접안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관광객이 와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터미널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를 해 봐주십사 하는…
시장님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와 항만당국 간에 개발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배정방식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지역 중학교 배정방식은 학교군 내에 소지역군을 두어 해당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중학교의 경우는 학교선택 기회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근거리 원칙에 기초해서 거주지 인근 학교로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사람은 누구나 학군 좋은 곳을 찾아 이사를 떠나게 되고 결국 비인기학군은 젊은층의 유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남게 되고 이것은 학력저하 등 학교경쟁력 하락을 가져와서 비인기학군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고 결국엔 지역이 낙후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중학교 학군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란 말씀입니다. 3년 전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청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3년 전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2013년 3월 22일 22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남구 교육지원청 관내 일부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5, 6학년 학생들이 인근 다른 학교군에 배정받기 위해 전학을 감으로써 이 지역이 낙후되니까 배정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그런 비인기학군, 인기학군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 뭐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낙후된 지역도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는 격차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감만중, 동항중, 또 대천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학군별로 봤을 때 감만중하고 동항중하고 그다음에 석포여중이 같이 묶여있고 대천중은 대연구역에 공동학군으로 묶여있습니다. 그 대천중하고 감만중, 항도, 동항중은 어떤 교육적인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동안 학교선호도 실태조사가 또 강조했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받고 중학교 배정에 관한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입학 추첨관리위원회를 같은 해에 5월 20일 날 개최하고 곧 이어서 6월 10일 날 감만·우암·대연동 지역 12개 초등학교 교감회의를 개최해서 학교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참석자의 대부분들은 당시의 어떤 배정방식인,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거리통학배정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여기에 그 변경을 할 경우 광범한 의견을 수렴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제의한 것처럼 배정범위를 아까 학구군 내에 소학교군이 있는데 그 배정범위를 넓히면 학생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 학교 수는 늘어나서 선택권이 확대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학거리가 통학 그 배정범위가 넓어지면서 통학거리가 넓어지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시뮬레이션도 해 봤습니다. 통학거리가 멀어져서 오히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배정방식을 그 당시에 현행처럼 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비선호하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선호학교로 만들어 주는 그런 정책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감만동·우암동 지역에 동항중과 감만중, 석포여중 3개 학교가 있습니다. 동항중과 동항초등학교와 우암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그 3개 학교입니다. 석포여중, 3개 학교인데 그래서 동항중하고 감만중은 교과교실제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대대적인 학교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석포여중은 강당을 신축해 주면서 창틀공사라든지 교육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는 교육력 제고 학교로 지정을 해서 우수한 학교관리자를 배치를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끌어 높임으로써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어떤 정책을…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요 일부 노력한 흔적이 약간은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육평준화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부산교육의 철학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고입배정에 있어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택을 지금, 중입배정은 저희들이 학생들의 어떤 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30분 거리 안에 배정하도록 이렇게 법으로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만약 학교선택제를 하면 전반적인 중학교 배정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의 어떤 선택권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여튼 비선호학교를 개선해서 우리 부산시민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교육적 격차에서 어떤 손해 보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선호학교는 보통 이제 교육환경이 조금 열악하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조금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의 어떤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학생들이 많이 비선호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인기학군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의 어떤 소득수준도 높으면서 학교환경도 괜찮은 그런 어떤 학교를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비선호학교는요 생활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열악해 가지고요. 젊은 아이의 울음소리는 없고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갑니다. 그다음에 그 고령화층, 소외계층, 저소득층 살고요. 그 학교에는 학생 수가 전교에 5,000명에서 300명, 130명 이래 줄고 있고요.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전부 전학 다 갑니다.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그, 같이 그 공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역에 초등학교 고학년에 전학실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특히 우암초등학교의 전출이 평균 매년 보니까 한 10명 가깝게 5학년, 6학년이 전학가는 그런 현상은 발생해서…
전체 학교, 학생 수로 봤을 때 뭐 한 10명 정도로 보면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보통 학생…
17.6%가 나옵니다. 그게 안 높습니까, 교육국장님?
100%가 다 가야 높습니까? 문제점을 고민하고 전문가 기관에 의뢰하고요 용역을 줘서 또 토론하고 이걸 문제를 해결할 접근성을 가지고 해야지 변명의 여지만 갖고는 안됩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에 비학군에 있는 학부모들, 학생들 눈물을 닦아주는 심정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뭔가 문제해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학생들의 어떤 학부모들의 배정만족도가 낮은 그런 지역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환경 개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또 학교군을 조금 더 넓혀서 선택권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겠고 또 전반적인 중학교 배정방식에 대한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한번 받아보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정해 주시고요. 낙후지역의 비인기학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우선 그런 어떤 배정 전반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그런 어떤 개편작업 이전에 저희들이 우선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소학군 조정입니다. 배정범위를 의원님께서 조금 넓혀달라고 했는데 그런 지역이 있는 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 넓히는 방안을 개선해 볼, 찾아보겠고요.
계속적으로 비선호학교가 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중학교에 대해서는 하여튼 학부모들이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환경도 바꿔주고 우수 교사, 교장님도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교가 용이한 해운대구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해운대구 중학교학군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해운대 13·14·15학군에 어느 동네고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자료에 있지만 시간을 좀 가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겠습니다.
해운대학군에 대한 그 자료를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일단 남부학군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남부학군에 대한 거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해운대학군은 구체적으로 몇 개 지금 부산 전체는…
17개 학군입니다마는 해운대학군에 어느 학교가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또…
13학군에 우동·중동·좌동, 14학군이 반여·재송동이고요. 15학군은 반송동입니다. 자, 13·14학군 간에 그 학력격차 진학률 차이를 좀 말해주세요, 그러면.
예. 뭐 해운대학군에서 해운대 신도시지역의 그 학군과 저기 반송 이쪽 지역의 학군에서의 어떤 진학률 차이는 실질적으로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계…
퍼센트까지 이야기해 주세요. 퍼센트가 중요합니다.
특목고라든지 학교장전형고에 있어서의 진학률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학군 때문에 일반계고등학교의 어떤 진학률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일반계고등학교의 진학률 차이는…
자, 그다음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보통학력 이상 비율에 대해서 영어성적비율을 좀 알려 주세요. 학업성취도평가.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에 있어서 지역격차는 사실상 보통학력 이상을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학, 영어에 대해서 13·14·15학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저기에 차트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보고 이야기하세요, 안 되면.
모른다고 하고 시간을 자꾸 까먹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화면을 제가 지금 눈이 시력이 잘 안 좋아서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갖고 나온 분 없어요? 좀 전달해 주세요. 준비 안 됐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놓고요 준비 안해 오면 시정질문을 받을 준비 자체가 안돼 있다고 봐야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출받은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성적에 대해서요. 자, 14학군 수학이 79.7%고요. 15학군은 52.2% 무려 학군 간의 차이가 27.6%가 차이납니다. 영어는요 87.3이고 그다음에 그 67.5, 25%나 이렇게 학교 성적에 차이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도 문제 없습니까?
그 학력격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력격차가 나는 것은 지역적으로 특히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보면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어떤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동부산권 안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반송지역이라든지 해운대학군 안에 차이하고 엄청 또 차이가 나는 것도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균형발전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웠습니다. 3단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25개의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성적 학력격차에 대해서도 25개 과제 속에서 그거를 개선하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학군 학생 수 감소율이 73.6%, 반송동 지역의 학생 수의 감소율이 이렇게…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교육적 환경문제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적인 어떤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나 교육청의 5급 공무원 이상 공무원 거주자가 어떻게 될까 하여 관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분석해 봤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전체 공무원의 69.5%가 13학군에 거주하고요. 15학군에는 2.3%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느 한 지역에 모여있다는 것도 제가 오늘 처음 통계자료는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이러한 사항도 교장협의회에서 윤허해가 문제없는 것처럼 보고하는 것 자체가 잘된 일입니까? 정말 지역 간 동·서 간의 교육격차뿐 아니라 학교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반드시 학군제의 재검토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다시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학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어떤 보완할 문제가 없는지 어떤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교육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교 학교 배정방식 재검토 필요하고 교육환경 열악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라도 집중 지원해서 학교를 살아나게 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토론회,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고입 배정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배정의 경우에는 점검을 충분히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지도 혁신이 바로 중학교 배정 문제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 안에서도 학군 간에 지역격차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것이 교육이 잘못된 측면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점검과 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교육감님,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겠다고 한번 나서 보겠다 했는데 지금 교육감님 생각은 안 그렇죠?
일단 그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군 안에서의 학력 격차가 배정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연구를 하셔서 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정말 어려운 지역에 가슴 아픈 눈물어린 마음을 제가 대신…
전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만동, 우암동이 제가 자란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크루즈 빠진 크루즈터미널 무엇이 문제인가?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서부산권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은 민선6기 최대 공약이자 부산의 미래비전을 표방하는 가장 큰 메가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권 글로벌시티 전략에는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래된 산업기반이 무시되어 생계를 고쳐 메야 하는 처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서부산권은 경제자유구역, 가덕도 개발 등 10여개 넘는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에코델타시티를 포함한 1,000만 평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엄청난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수십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가운데 어디에도 지역주민과 하늘이 허락하신 지역산업의 농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서부산개발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함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종경 서부산개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개발국 조직이 지난 2월 20일 날 신설되었죠?
예. 이 서부산개발국이 신설된 배경하고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서부산개발국은 낙동강시대, 서부산이 미래라는 우리 시장님의 민선6기 시정철학을 담아서 올해 2월 20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의 성장을 이끌 핵심개발사업인 에코델타시티, 사상스마트시티,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등의 성공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서부산개발을 선도하는 많은 사업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또 우리 서부산개발국에서 하셔야 되고 그것이 제대로 된 서부산개발의 성과를 돌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서부산개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부산개발에 관한 사업들을 이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4개 부서가 있고 도로계획과에서는 광역경제권 도로망, 낙동강 횡단교량 등 기반시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스마트시티추진단에서는 사상 노후공업지역 재생을 첨단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도시개발단에서는 국제산업물류도시, 가덕도종합개발, 항공클러스터를 담당하고 있고, 에코델타시티개발단에서는 에코델타시티와 연구개발특구를 담당하면서 저희들 업무에 충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가운데 도로계획과가 서부산개발국에 조직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하게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한 총 여덟 가지 가운데의 사업들이 불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외에도 서부산개발, 우리 서부산권에 관한 사업들이 또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가 하는 거 보면 경남하고 같이 포함한 건데 5개 지역에 21개 사업인가가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강서 역세권개발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방대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에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서부산개발국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부산 전체에 관장하는 그런 문제들이 고민이 많이 되긴 합니다만 우리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업무담당 주관부서가 각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 간 연계성과 시너지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업무협의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다 하셔야죠. 현재 우리 서부산개발국이 서부산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분장이 어디에도 서부산개발에 대한 사업에 종합관리기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사무명에도 보면 주민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수백 명은 생활터전을 지켜온 농업에 관련 사항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사업 중에, 추진한 사업 중에 대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부산개발국이 전체적으로 서부산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초에 도시계획실에서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수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수립하고 우리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농업정책 관련해서도 산업통상국에서 고부가가치 농업 성장 관련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서부산시대를 열어보겠다는 큰 포부의 어떤 선거공약으로서 출발해 가지고 현재 1년이 넘어가는 직무 가운데죠. 아직까지도 서부산권의 개발과 서부산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그런 방향이 과연 어떻게 준비되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부의 조직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동의하십니까?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 업무분장은 없지만 현재 별개로 개별사업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그런 사업들이 더 늘어나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직원의 증가 내지는 조직의 신설, 일부 조직의 확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의원이 7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다섯 차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네 차례 우리 서부산개발에 대한 부분 질의를,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시장님이 갖고 가시는 철학을 함께 서부산시대를 만들어 보고자하는 그 의욕이 저도 함께 부합돼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속에 보면 주요한 내용이 서부산개발의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대저토마토를 비롯한 강서가 6차산업으로 불리는 고부가가치 농업 성장, 지역주민의 생계 등을 포함해 가지고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모양으로 대응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우리 서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약간 미진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그림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큰 그림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추진한 게 아니라서 제가 짧은 시간 공부를 했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강서구 대저동에 토마토재배단지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재배시설의 현대화, 토마토재배 관련 시설을 이런 것들 지원할 계획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엽경채류재배단지 조성 등 새로운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업무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요, 자, 이것은 도시계획실이다, 이것은 저기다, 이것은 여기다 이렇게 되면 과연 시장님의 철학이신 서부산시대로 과연 마감이 될는지 상당하게 의문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지만 이 서부산시대를 과연 세계적으로 동북화, 세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비전과 미래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직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아마 답변대에 나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남의 부서의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시장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 철학을 맞추어 가지고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의지의 답변을 좀 요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부산시대는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입니다. 우리 부산시 아니, 대한민국에서 내줄 만한 그러한 그랜드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출발이 되고 큰 비전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업, 중대한 지역의 어떠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이러한 곳에 현재로는 방금 답변하신 도시계획실에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하게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사업만 한다는 거지 굳이 서부산국의 어떠한 존재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부서와 개별사업 간에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도 변경하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의 한번 내용을 봅시다. 이 문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림도, 지역산업에 대한 비전도, 지역주민의 대책도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서부산개발국답게 전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2014년에 서부산개발 앵커사업인 에코델타사업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 전문가 모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음,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서부산권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대책에 대해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해야 합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분 저희들이 주변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지만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서부산개발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채널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듣고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민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아시다시피 한 5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보상과 관련해서는 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여덟 번 정도 협의를 또 했고예. 대저2동 지역은 2016년도 보상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부산지역 전체의 발전방안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지난 5월 달에 서부산발전자문위원회가 발족됐고 지난달 의원님도 참석하셨다시피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확대해서 민간, 자생단체 등 각종 단체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대로 된 소통,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 가운데서 어떠한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고 사업을 만들어 가는 그런 어떤 동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북항재개발사업을 위해서 라운드테이블이 있고 시민공원 조성을 만들어 갈 그 당시 의사결정을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시민, 전문가들이 함께 아우르는 라운드테이블도 있었습니다. 왜 굳이 시장님께서 큰 포부이자 부산의 미래를 보이려고 하는 이 서부산개발에서는 아무런 협의체 내용들이 담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민관지원협의체라는 이러한 필요성을 깊게 공감을 하셔 가지고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좀 저희 지역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설문조사 자료입니다. 서부산권에 많은 개발사업 중에 농업이라는 산업 위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세계 땅에 곡식과 식량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산업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짭짜리토마토, 화훼 등 지역 고부가가치 농업자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시가 됐는데 그 대책이 아무런 내놓지 아니하고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91%가 부산 여러 산업 중에 농업이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6%나 됩니다. 국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영농활동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신지?
이 PT를 한번 봐주시기 봅니다. 바로 농경지 감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부산권 개발로 인한 발생하는 가장 큰 현안은 바로 대체농지 확보도 문제라고 주민들은 걱정과 우려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각종 개발이 발표되고 수용, 토지를 수용 당하면서 제일 먼저 농경지가 감소되고 지역주민들이 대대손손 생계를 유지, 경제기반, 삶의 기반이 잃어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까? 혹시 대체농지 계획이 있습니까?
에코델타시티사업 관련해서 대체농지 제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정 농지 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자에 대해서 2017년까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상업용지 한 8평에서 10평 정도 생활대책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에코델타시티 한 부분만 놓고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서부산권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내용을 파악을 아직까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십니까?
예, 현재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에코델타시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앞으로 연구개발특구나 각종 개발택지도 똑같이 아마 적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그 업무분장 테두리에서만 속하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자꾸 생기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농업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싶습니다, 농지가 없어 가지고 이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부산이 아닙니다. 경남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43.5%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응답도 32.4% 정도 됩니다. 또한 대체농지 확보를 위해서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즉 다시 부산시나 수자원공사나 공공기관에서 농지를 매매,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희망하고 바라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지보상비는 대체보상 받은 거 비용 가지고 대체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오히려 빚더미에 얹혀 놓일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공업용지단지도 많은 산업단지처럼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산업으로 서부산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있습니까?
예, 사실 농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하고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유용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한데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농지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농지도 고소득 내지는 그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아마 농업, 고부가 농업자원이 유지 발전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자료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정질문 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업에 관한 사항은 서부산개발국 소관이 아니니 산업통상국에 질의를 해 달라고 저한테, 본 의원한테 수차례 요청이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농업에 관업 업무가 산업통상국에 사무분장이 돼 있어서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실행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부산개발의 총괄적인 업무를 위해서 관련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 국별 어떠한 업무내용 분장을 모르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서부산 비전과 전략을 서부산개발국에 전담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서부산개발국에서 사업이나 용역만 관리할 것이 아닙니다. 서부산의 전반에 대하여 산업통상국뿐 아니라 문화관광국, 창조도시국, 사회복지국 등 함께 관련 사업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부산개발국의 취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앞으로 서부산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충실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과 농업이 빠진 서부산개발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를 동의하시죠? 농민을 내쫓는 개발사업, 주민의 생계를 없애버리라고 하는 개발사업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방산업단지를 한 10개 이상 정도 조성을 하면서 전혀 우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주민들은 모든 터전을 일구고 삶의 토지를 잃어버리고 배려해 주는 내용이 없으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몇 백년 동안, 몇 십년 동안 살아온 마음속에 고향의 정서가 담아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추억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공간 이러한 부분의 내용을 이번에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의견을 좀 종합을 해 가지고 서낙동강 일원에 공간을,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고향동산이라는 것을 한번 애환을 달래고 실향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 찾아와 가지고 고향의 향수를 즐기자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말씀이 계십니다. 국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예, 우리 도시공사하고 우리 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 하지만 문제는 국가하천에 협의문제 그다음에 문화보호구역과 관계부처들 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런 협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얼굴을,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추운 가덕도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가덕도신공항을 유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모습이, 얼굴에 또 기억이 떠오릅니다. 또 한편으로 서부산의 명품도시 에코텔타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지역건설업체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말도 듣지 않는 수자원공사와 협의과정에서 시장님의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그 회의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 모습, 그 의지, 담당직원들은 서울수자원공사 본사까지 출장을 보내면서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역건설업체 30% 이상 수주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청하시는 그 열정, 오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신공항가덕도 유치하시는 그 의지와 열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시장님! 재개발·재건축을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죠?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이 결정되는 시점부터 바로 토지수용을 당하게 되고 대대손손 일궈 온 생계터전을 아무런 대책, 보장 없이 잃게 되는 현실입니다, 서부산의 현실이. 왜냐하면 보상금으로서는 아무런 대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부산시가 좀 형식적인 어떠한 업무내용이라든지 행정적인 내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김진용 의원님 질의과정에서 우리 서부산개발국장하고의 일문일답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간부공무원들 중에는 민선6기의 그 시정방향과 정책을 제대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누누이 제가 이야기하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 칸막이를 없애고, 자기 업무영역만을 지키겠다든가 자기 업무영역 안에서만 일을 하겠다라든가 하는 과거의 관행에서 아직도 제대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을 좀 느꼈습니다. 여태까지 오래된 관행에서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간부공무원들과 계속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서 그런 변화를 확실하게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서부산개발국은 이제 서부산개발에 대한 그야말로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업무영역에 정해진 그런 업무에만 집착을 해서는 서부산개발국을 만들은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제가 늘 외치고 있던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 이러한 어떤 철학이 반드시 녹아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늘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서 물론 100% 다 완벽하게 원하는 대로 해 드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는 지역산업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방금 아까 우리 김진용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체농지 확보 및 공영협동농장 운영이라든가 고향동산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들도 실행가능성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가운데 사실은 어떠한 개발을 하지만 지역주민에 부합되고 지역주민의 신뢰가 부산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의 기반산업에 대해서 생계를 유지해 가고 또 그 산업을 육성시키고 있는, 본 의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에 이제 새로운 부산의 신 6차산업의 농업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밑바탕에 깔려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합류해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한 민간지원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시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검토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제안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도 산업입니다. 농업발전 전략을 반드시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서라는 땅은 알다시피 예전에 김해평야의 옥토입니다. 이 땅 산업 속에서 대저짭짜리토마토, 명지대파, 강동화훼라는 아직 국내에 내놓을만한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고 농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부산시가 소홀히 하셔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고향동산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 떠나는 마당에 있는 그 주민분들의 마음을 다시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향수를 달래고 고향의 어떤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지원협의체를 이제는 좀 적극적인 모습으로 구성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도시에 들어오는 부산시민, 기존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글로벌시티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본 의원은. 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한 1,000 만 평 국제물류도시, 가덕도개발, 강서신도시, 1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들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등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역시 이 모든 계획들이 의도대로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재개발·재건축사업만도 못한 도시개발사업인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농업도 미래의 6차산업입니다. 신공항 가덕도유치 하시고자 하는 부산시의 열정과 의지를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속에 지역주민과 지역산업을 함께 하는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부산 미래에는 농업도 포함되고 주민도 포함되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미래지향적인 도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제안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제2선거구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기획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우발 부채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있어서 이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운대수목원 조성계획은 언제 수립했으며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의 취지와 사업목적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운대수목원 조성계획은 2011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1993년도에 이제 쓰레기매립이 완료됐는데 그 부지가 동부산관광단지와 미음산업단지 이 사업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전용에 따른 대체녹지로 지정이 되면서 용도가 수목식재와 공원조성, 야외체육시설, 녹지조성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거기 해당 주민들이 공원조성과 녹지를 조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2011년 2월에 생태환경복원과 산림유전자원의 전시·관리 등의 목적으로 도시형수목원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리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은 모두 62만 8,000㎡입니다. 평으로 치면 19만 평인데 현재 563억 원이 투입되어서 1,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가 공정이 88% 이렇게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2단계 사업은 10월 달에 이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또 완료해서 2016년도부터 사유지 토지보상을 하고 그리고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해운대수목원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기 전에 현장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이 현장의 그림입니다. 방금 보신 그 해운대수목원은 당초에 사업비 563억 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4억 원, 약 25%나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인데 우선 토지보상비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2008년도에 토지보상비를 선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하고 인근 토지가격을 감안해서 이제 평당 44만 원 정도 해서 모두 114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이제 사유지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토지매입비가 이제 8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지가상승도 있고 이런 걸 감안해서 추정가격이 한 120억 원이 증액된 한 234억 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비는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나오겠지만 그 정도 120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0억 원이 어떻든 120억 원이 증액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해운대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 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행정, 예산낭비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하면 86년 7만 9,000원에 매입해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매립이 끝난 뒤에 97년에 이 땅을 환매를 합니다. 다시 주민들에게 팝니다. 그리고는 다시 수목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땅을 사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안 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번에 나누어 삽니다. 처음에는 38만 1,000원 그다음에는 58만 7,000원 그리고 이제 2단계 마무리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평당 88만 원. 11배가 뛴 그런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우리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은 이해가 가는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예산 재정이 좀 여건이 허락이 되면 보상자체를 한꺼번에 해서 그런 낭비요인을 없애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마는…
‘한꺼번에 사서 그게 맞습니다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혈세 120억, 이게 뭐 애 이름도 아니고 12억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수목원 조성하겠다 하면서 땅도 안사고 공사부터 해 놓고 땅값 실컷 올려가지고 11배 올려가지고 수목원 조성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토지매입비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조성공사비도 많이 늘어났죠?
예. 사실 조성공사비도 한 100 한 17억 정도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결국 수목원 조성이 불가능한 곳에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그러다보니까 잦은 설계변경을 해서 27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수목원 부지는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의 특성상 안정화되기까지는 수십년에서 100년이 걸립니다. 모르고 계획한 거 아니죠?
그런데 이런 특성을 알면서도 지반침하, 침출수, 매립가스발생 다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진에 보면 지금도 침출수 차집시설이 그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런데도 수변저수지 수로 차수막설치, 지반침하로 인한 복토, 성토 이거는 애초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겠다라고 의도를 했거나 아니면 부실설계, 부실시공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사전에 좀 치밀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예상해서 설계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약간 아쉬우면 안 돼죠. 그게 어떻게 약간입니까? 아니, 공사비 21억 더 쓰고 땅값 120억 더 넣고 그게 약간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부산시는 이 약간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찌된 겁니까? 저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공사는 주로 이제 보상비가, 그 당시에 보상비가 또 그 당시 이제 금리 가치로 봐서…
국장님 이런 건수가 한두 건입니까? 제가 이거는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로 좀 억울하지마는 우리 국장님이 당하는 겁니다. 이게 해운대수목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부산시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 똑같습니다. 그 지역개발 해갖고 땅값 실컷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뒤에 땅 구입해서 재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비단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 1월에 언론에 석대매립장을 국내최대 도시형 해운대수목원으로 조성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국내최초로 수목원 내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8개 주제별코스에서 맞춤형숲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주목된다. 이렇게 돼 있던데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본래 해운대수목원의 기능이 도심형 수목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치유와 체험의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2011년도 기본계획 시에 장미원 등 총 8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현재 당초 주제별 계획에 따라서 자연체험과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8개 주제원에 대해서는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별도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진 한번,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수목원 현장 PPT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수목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88% 공정이 진행된 수목원입니다. 이게 아니, 쉴 수 있는 공간 하나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오히려 옆에 자연숲이 수목원입니다.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인 곳이 수목원이고 여기는 황량합니다. 국장님 언제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저 사진은 1단계 공사 중인데 저 공정이 지금 현재 88%입니다. 외관상 볼 때는 지금 좀 허술해 보이고 기능이 좀 미흡하게 보이지만 1단계 현재 잔여사업비가 한 21억이 더 들어가서 계획대로 내년도에…
자, 또 하나. 국장님 완공 후에 관리비가 매년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1단계 공사가 완공되면 한 17억 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2단계까지 마무리되면 한 3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밑에는 쓰레기가 지금 아직 안정화 단계고 침출수 나오고 있고 가스 발생하는 곳입니다. 우리 해운대수목원보다 3만 평이 적은 부산시민공원,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시민공원은 1년에 운영비가 한 76억 원 정도.
3만 평이 적습니다. 해운대수목원, 저 화명수목원 3,500평. 우리 해운대수목원에 비해서 1/54입니다, 그죠? 거기에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17억 들어갑니다, 평균.
그런데 19만 평 관리를 하면서 17억 쓰겠다라고 하면 그게 공원입니까? 수목원입니까?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9만 평을 제대로 관리하면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7년이면 수목원 하나 더 짓는 겁니다. 700, 지금 현재 증가된 공사비, 증가된 토지보상비 해서 704억입니다. 1년에 100억씩 들어가면 7년이면 수목원 하나 또 생겨납니다. 국장님 정말 이 수목원 2단계 사업 계속해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 사실 이제 1단계를 의원님께서 보시고 기능이 미흡하고 또 내용 자체가 좀 허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수목원 자체가 처음에 조성할 때는 좀 허술해 보입니다. 시민공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민공원 조성하고 바로 시민이 갔습니다. 다소 그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수목원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몇 가지 시설 88%라는 거는 이미 공사 끝났습니다. 몇 가지만 현재 21억 공사비가 모자라서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 쉽게 말하면 수령이 어느 정도 되는 나무를 아예 못 심었습니다. 왜? 밑에가 쓰레기니까 저거 자라서 수목원될라고 하면요 최소한도 20년 걸립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게 제대로 살아나고 활착되고 이렇게 누런 게 지금 좀 색깔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한대로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는데 현재 선에서 접고 나머지는 관리만 잘 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목원 모습을 갖추면 그때 2단계 공사를 하든지 그거는 그때가서 판단하십시오. 지금 부산시 재정 어렵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계속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고 2단계가 끝나야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또 여기 해운대수목원 자체가 용도가…
그래 그렇다고 해서 아직 안 됐는데 연간 100억씩 쓰겠다는 말입니까?
용도가 지정이 되어있는 그런 또 부지고 해서 2단계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운영비가 30억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 지금 화명수목원 하고 해운대수목원이 조성되면 그거하고 통합을 해서 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17억을 같이 통합해서 그렇게 관리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운영비도 다소 다른…
아니 해운, 부산시민공원이 76억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운대수목원이 17억, 30억 그 사이에서 관리가 된단 말입니까?
시민공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공원은…
엄청 열악하죠. 해운대수목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는 접근성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더파크 때문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서면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우선 동물원 더파크를 매수해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수해야 됩니까?
예,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지금 매수신청이 이제 7월 달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우선수익자인 부산은행에서 KB부동산신탁에 이제 요청을 한 건데 이거는 500억 원의 대출금 상환을 받기 위한 절차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시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국장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잘못하면 위증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매수의무부담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현재 저희들 법률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지금 현재 매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지금 법률 검토가 끝나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 도표 지금 보이시죠? 2012년도 9월 3일에 더파크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약서 체결합니다. 그리고 9월 27일 날 변경협약서 체결하고 그다음 9월 28일 날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동의안 의회에 제출하고 2013년 3월에 더파크 매입절차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고 3월 31일 날 매입확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올 7월 1일에 폐업신고하고 지금 매수청구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매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이미 더파크 사업, 의회에 동의안 제출할 때에 벌써 매수확약서를 다 염두해 두고 한마디로 시민을 속인 겁니다, 이거는. 이미 동물원 정상화를 위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했으면서 동물원 매수확약서를 이미 체결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게 의원님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KB부동산신탁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게 저희들이, 제가 앞에 말씀을 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면책 그러니까 매수의무가 면책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합니다. 500억 원 이내에서 매수를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매수를 할 때 500억 원이 초과되면, 평가해서 500억 원이 초과되면 500억 원 이내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500억 원 이내로 평가되면 500억 원으로 아, 500억 이내 금액으로…
어쨌든 500억 내지는 500억 이하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매수청구가 들어왔는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관련절차라 함은 매수협약서에 따른 매수절차 검토가 돼 있습니까?
예. 이제 매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안에, 1년 안에 이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준공 후 33개월 시점에, 33개월 시점이 이제 2017년도 1월 달입니다. 그 시점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이제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설명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습니까?
법률 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아니 500억 부채가 들어, 저 뭐야 발생하게 됐는데 지금 법률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간도 있고 법률검토만 해도 되고 그런 정도로 안일합니까?
이거 저 1년 안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 여유가 있는데 더파크에 대한 자산가치를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산가치는 현재 한 667억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667억 원이 왜 나왔습니까? 제가 분명히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영업비밀이라서 절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저한테 했는데 국장님은 660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토지비용이 한 29억 정도 되고, 토지비용이 한 29억 정도 되고 또 추가공사비가 한 380억 그리고 기존공사비 한 백 몇십 억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667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이게 이제 추정치지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동물원정상화 협약할 때 협약서에 보면 500억 원이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산출근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추정치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본 의원의 서면질의에는 그런 자료를 제공을 안 해 줍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가 협약서 안에 산출근거 자료가 있는 겁니다.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제출, 서면제출하기 위해서 더파크 측에 요구를 했는데 경영상의 내부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못하겠다고 해서 못 받은 겁니다.
그 금액이요, 봅시다. 지난 1월에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의원님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1,200억 투자됐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667억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부산시의 답변은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그 앞 서면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제가 더파크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민선6기 시장님 3대 시정구호가 뭡니까?
책임시정, 현장위주, 책임시정 그다음에 성과창출…
현장우선도 없었고 책임시정도 없습니다. 결국 책임행정의 실종으로 시민들에게 500억 원을 마른하늘에 날벼락으로 떠안게 한 건데 이렇게 국장님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혹시 더파크 영업폐쇄신고 들어오기 전에 알았습니까?
그래서 현장행정도 없었다는, 현장우선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주식회사 삼정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제가 뽑아보니까 41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41건을 전부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제보를 한 거지 부산시가 적발을 해서 처리한 게 1건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그런 현장에서 불법시설물이나 이런 게 나오면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구청에서도 일부 한 게 있습니다. 한 게 있고 제가 41…
제가 관련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전부 시민단체나 언론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장님 시정의 그 목표를 우리 잘 받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한 내용 잘 들으셨죠?
먼저 더파크 우발채무 500억 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협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았고 부산시의 우발부채입니다, 맞습니까?
우발부채는 지방재정법 44조 2에 따라서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파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3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도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2개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재정법에서의 예산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은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5월 2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금년 회계연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재정운용 개요서에 방금 말씀하신 우발부채 이런 것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시행령이, 시행령이 아니고 시행규칙 행자부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령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이 작년 11월 28일 날 늦게 지방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도는 전 지자체가 공히 재정운용계획서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재무회계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우발부채 누락 건은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빠졌습니다. 실무적인 착오로 빠진 거는 틀림이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14년도부터는 재무보고서가 없어지고 통합결산서가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4년도부터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14년도는 제가 PPT에 띄워 놓았습니다.
자, 실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 말고도 많은 MOU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습니다.
2014회계연도 말 현재 부산 부채규모는 얼마입니까?
저희들 14년 말 기준 저희 시 채무는 2조 8,677억 원입니다.
더파크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2015년도 말 추정부채액과 부채, 2016년도 부채규모는 얼마로 예상합니까?
저희들이 15년도는 14년보다 한 1,580억 정도 줄어서 2조 7,00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는 저희들이 더 줄어서 한 2조 5,949억 원 정도로 부채규모를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 여기서 말하는 채무규모에는 우발부채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500이 500억이 이게 들어왔으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발채무는 지방재정법상에 통합부채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게 한 3조 9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채무규모가 아니고 통합채…
그러면 3조 900억이면 엄청나게 많은 액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지난 7월 17일 부산시를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28.1%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채비율이 다시 뭐 25% 미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행자부 채무관리위원회에서 한 시점이 1/4분기 시점입니다, 금년도. 금년도 뭐 1/4분기 시점으로는 28.1%가 맞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자로 재정위기단체 그 주의단체로 지정이 됐는데 매분기마다 매달마다 이제 채무를 갚고 상환하고 하기 때문에 바뀝니다, 부채비율이. 그런데 7월 말로는 저희들이 24.5%로 떨어졌기 때문에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에다가 위기단체 해제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부채를 갚아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추경을 하면서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낮아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원래는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분모를 좀 키워 가지고 결국 이 비율이 낮아졌지 부채규모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저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행자부에다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국가와 달리 지방은 매년 추경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추경까지 포함해야지 1년의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부채규모를 해 가지고 이 부채비율로 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기단체 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데 뭐 1/4,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는 추경규모가 빠져있기 때문에 좀 불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어쨌든 간에 저희들 그런 뭐 우려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채무를 적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채비율도 25% 밑으로 내려올 수,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에 부채를 보니까 마의 2조 원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자부담을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더파크나 해운대수목원 같은 경직성 경비는 계속 늘어나서 시에 재용가원은, 가용재원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투자전략은 구상도 못하는 그런 재정구조입니다. 이제 실장님, 예산정책을 좀 수정해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불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그런 거를 예산편성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부산시 공유재산 총괄담당관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수목원은 명품수목원이 아니라 짝퉁수목원으로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기후환경국장과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제가 자료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기후환경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 아마 뭐 초창기라서 사업 초창기고 내년에 1단계가 완료가 된다고 하지만 모양새가 지금 갖추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보상비문제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재무관리를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미 기 투자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향후에 관리를 더 잘 해 나가는 게 적절치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부산시의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나 시민 그리고 시의회의 염려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실장님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파크 매수청구로 인해서 부산시의 부채가 한 500억 정도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동물원을 우리 주식회사 삼정이 향토기업으로서 사회환원 차원에서 동물원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나섰거든요. 그런데 매수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과연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매수청구를 했을까요? 그러면 이 수목원을 우리가, 아! 더파크 동물원을 우리가 매, 부산시가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할 적자가 규모도 모르고 얼마인지 지금 가늠이 안 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매수청구가 들어오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삼정기업과 또 부동산개발 또 은행 측 삼자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발생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부산시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원가에 대한 계산을 철저히 하고 자산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따져서 인수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따지기는 따지는데 어쨌든 매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수익성이라든가 하는 것을 회복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짝퉁수목원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능도 제대로 못할 해운대수목원이라고 하면 이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해운대수목원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 생활을 할 적에 제 지역구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그 상황과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수목원으로 하겠다고 검토화 되어서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아까 지적했다시피 3차년도에 나누어 가지고 보상을 하다가 보니까 보상비도 또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투입된 돈으로 가 가지고 현재로써는 가서 보면 사실 좀 허술하기 짝이 없기도 합니다마는 또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가꾸어 나간다고 한다면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앞서 본 의원이 담당국장에게 여러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내용을 아실 텐데 해운대수목원, 더파크 동물원 관련한 문제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시장님이 말하는 책임시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방금 이제 우리 신현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다거나 또는 관리하고 있다거나 계약에 의해서 위탁주고 있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자산들에 관한 어떤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경제성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관행과 관례 이런 것들을 좀 뒤로 하고 제대로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리해 나간다고 한다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신현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잘못은 뒤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들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부산시정이.
예. 그러나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러한 관행과 잘못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봐도 시장님만 뜨거운 가마솥 위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실무부서와 현장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장님 어쨌든…
불길이, 불길의 온기가 퍼지는 속도가 좀 시간적으로 조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가시적인 변화, 어떤 시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러한 어떤 모습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드릴 정책제안이 있는데 돌아가셔서 자리에서 편안하게 들으시고 메모도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파크나 해운대수목원 건립과정을 보면 부산시의 행정이 얼마나 무사안일한 행정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부산시민들의 재정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책임행정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병수 시장님께 재정건전화와 예산절약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더파크 사례를 교훈 삼아 우발부채 발생원인이 되는 예산 외 의무부담을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둘째, 해운대수목원 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 재정 또는 민간투자사업에서 토지보상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규율을 제정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건전재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해운대수목원과 더파크 사례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구 제1선거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하수도시설이 없어 하루에 1만 4,0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2007년 1월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는 현대의학 최고의 성과는 맑은 물과 하수도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은 신장에서 걸러지듯이 하수는 하수처리장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혈관과 신장 역할을 하는 하수도가 미비하면 도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수도사업에 중요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하수정책은 기존에 합류식 처리방식에서 2030년을 목표로 총사업비 2조 8,500여억 원의 투자계획으로 분류식 하수처리방식으로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하수관거 재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합류식과 분류식의 재정비사업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양적인 하수관로 신설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관리인력 부족은 물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 운영체계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하수정책사업이 부산시에 재정 부담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악취 발생을 저감하는 등 하수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부산시의 하수정책 수립과 운영관리 체계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하수도사업은 투입 예산뿐만 아니라 방대한 지역에 걸쳐 여러 기술이 결합되어 오염수 관리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하수도 특별회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면 부산시에 톤당 하수요금 결정 주요지표가 참으로 우려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지표를 살펴본 적 있습니까?
예. 하수처리원가하고 그리고 사용료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주요지표 중에서 우리가 처리하는 평균원가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담하는, 시민이 부담하는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원가와 그리고 요금 사이에 재정부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시가 7대 특·광역시 중에서 840원, 톤당 처리비용이 원가가 840원입니다. 최고 높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낮은 광주시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256원이 톤당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가가 그만큼 들어가죠?
다음에 우리 시민 부담, 하수도요금은 톤당 515원으로 370, 370원인 광주하고는 145원의 톤당 또 요금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화율을 보면 저희들은 61%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15원과 516원, 서울은 516원입니다. 1원 우리가 헐타고, 싸다고 하지만 서울의 현실화율 67.8%를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69원이 적용이 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비싼 그런 하수도요금을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수처리원가가 높은 것은 우리 지형적인 특성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산시는 지역적으로 급경사가 많고 또 산지가 많고 또 길쭉하게 지형적으로 또 이렇게 늘어져 있어서 하수관로 길이도 길고 그리고 하수처리장도 또 많고 따라서 하수처리장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지역적 특성으로 펌프장 수가 또 다른 시·도보다 많고 그리고 반면에 그렇게 됨으로써 하수처리장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결국은 많이 들고 해서 총 자산규모가 또 많음으로 인해서 처리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가장 큰 원인을 하수처리장의 과다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정, 일정부분이 일부분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외에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주요원인이 처리원가가 높은 주요원인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또 일부 영향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하수시설에, 시설의 과다 이것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일정부분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이 시설에 대한 전체 구축물에 대한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만큼 노후화 됐다는 겁니다. 총 3조 7,000억이 투입됐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장부가격은 3조 7,000억인데 실제 감가상각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을 보셨습니까? 매년 엄청난 금액의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면서 노후화되니까 시설 유지를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실무적으로는 이제 우리 노후화된, 노후화된 그런 시설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인식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하수처리장 수가 많다고 그러는데 하수처리장 문제도 있지만 아까같이 구축물에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40%, 39%밖에 지금 현재 노후화가 돼 가지고 지금 잔존가치가 그래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시설 투입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새로운 시설 투입을 위해서 엄청난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좀 있다 언급하겠지만 차집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엄청난 물량들이 지금 하수처리장에 가고 있습니다. 각종 하수를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약품비라든지 기타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미처리결손금이 1,600억이나 지금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최근 5년간 아까 지표에서 보듯이 지금 생산원가, 말하자면 처리비용은 42%, 42%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또한 개인 부담하는 우리 요금은 33%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현실화율을 70% 끌어올리겠다 했는데 매년 5%씩. 현실화, 현실화율은 최근 5년간 마이너스 6%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현재상으로 봐도 이건 우리가 최고 비싼 하수도요금을 내면서 그리고 수질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악취가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자꾸 하수장이 많다고 그러는데 하수장 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장, 하수처리장 수가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 거기 따라서 또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이 오래되어서 예를 들면 차집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드는 비용이 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에 대한 이 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를 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리량은 처리능력은 한 192만t 정도 됩니다. 되는데 하루에 발생하는 양은 한 145만 t 정도 요렇게 76%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하량을 감안한다면 정말 순수하게 오수만 들어온다면 지금 약 80%로써 가동이 되겠지만 침출수 그다음에 불명수 여러 가지 지금 관로 정리가 안 되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부하가 걸려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남부 같은 경우에는 126%를 가동한 달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3개 하수처리장이 이미 부하가 걸려있습니다. 100%를 넘어가는 상태에서 계속 기계가 노후화 속도라든지 이런 게 빨라진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자꾸 신설한다 신설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12개 하수장의 전체적인 케파가 있으면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숫자만 많다 해 가지고 자꾸 그럼 최고 비싼 우리가 하수도요금 내야 됩니까? 먹는 물 최고 비싸고 버리는 물 최고 비싸고, 이런 구조로 가 가지고 누가 부산에 살겠습니까? 이런 구조에 대해 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BTL사업에 대해 가지고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 언급하겠지만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도 심각한데 민자사업으로 약 4,500억 정도가 더 투입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PPT 화면 5번 한번 틀어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시 하수방식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분류식을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기존의 방식은 합류식이 있습니다. 또 합류식과 아울러서 합류식하고 분류식을 병합하는 일부 합병식도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하수배제방식에는 하수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는 계속해서 분류식만 하면 만능이다, 모든 게 오수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그런 지금 중·장기 2030을 펴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의 구조상 절대적으로 100% 분류식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분류식 플러스 합류식으로 병행처리하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90 한 5%가 합류식입니다. 신도시나 민간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시가 주도적으로 분류식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7대 특·광역시가 지금 다 공히 똑같습니다. 우리 부산시만 유독 6단계까지 계획하면서 약 4,500억, 불변 가격으로 지금 BTL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다른 시·도도 2009년까지는 일부 조금씩 인천시나 대구시나 광주시, 울산시 조금씩 하다가 안 합니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1단계 해보지도 안 하고 지금 6단계까지, 5단계까지 승인받고 6단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파생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여기 보면 지금 보면 분류식은 아예 분류식은 오수는 하수처리장까지 밀폐된 공간으로 흘러갑니다. 가정에서 나오거나 오수로 된 거는 절대 한 방울도 못 나오는 구조로 돼 있고 다음 측구에는 우수나 빗물 그다음 비점오염은 이렇게 측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웨어를 통해 가지고, 웨어라는 거는 운반길입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웨어를 통해 가지고 처리장으로 갑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합류식으로 돼 가지고 바로 이게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하수관로가 어떤, 용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시는 합류식을 표방하면서 1Q를 사용하죠?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플러스 오수를 받아두는 관로가 1대 1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지금 현재 병합식으로 해 가지고 차집되는 물은 어디로 갈 겁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3Q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1Q라면 3배를 보냅니다. 하수관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서울시는 2Q가 만약에 들어오면 저류장에 넣어놨다가 처리는 1Q만 하고 희석이 되었으니 거기다 소독을 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최고 작죠. 1Q에 1Q해가 처리만 해 나가면 되는데 과연 그래 될까요?
현재로써는 저희들 1Q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40만t의 처리 여유 용량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심도 있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부산시의 하수정책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분류식 하수관거를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걸 50대 50인 합류식의 재정비 없이 분류식은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더 많은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과의 관리가 합류식은 구·군에 위임하고 있고 재정사업의 분류식은 어디 위임합니까?
새롭게 BTL사업 6개 사업장은 누가 합니까?
민자사업자가 각자 6개의 사업체를 운영사업, 운영사를 만들어 또 합니다. 또 다른 관리인력이라든지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가 하수요금만 해도 하수처리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최고 비싼데 가장 낮은 데보다 거의 더블로 드는데 이런 비용까지 붙는다면 시민들 부담이 크고 재정부담이 많이 안 가겠습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큰 겁니다. 우리가 2조 8,500억을 투입하겠다, 불변 가격으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약 1.7배가 들어간다 합니다. 만약에 이게 전체적인 비용을 감안하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정말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식에 가되 적정한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합류식의 수질 개선이나 그다음에 오수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하나도 준비 안 된 겁니까?
아니, 제가 답변 아는 대로 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아까 12개 처리장이 한 80% 정도 가동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문제가 이미 케파가 다 찬 하수처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거의 이제 케파가 다 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지금 분류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변하수처리장 경우는 지금 현재 작년 연말까지 78% 이상이 됐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 감전분구가 지금 되고 2단계 사업 내년에 되면 삼락, 덕천, 삼락지구가 분구가 만약에 되면 몇 퍼센트까지 됩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78%인데…
처리량을 말입니까? 아, 저는 분류식 설치율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변하수처리장에는 지금 작년 연말만 해도 78.8%가 분류화가 됐는데 우수, 그럼 오수량이 줄었습니까? 차집이 제대로 되면 분류화가 많이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오수가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원님, 근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분류식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쭉 벌여만 놓고 그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거는 그 전에 차집시설을 좀 개량해서 정비해서 합류식 차집시설 정비해 놔놓고 그다음에 분류식을 좀 해야 되는데 왜 순서를 거꾸로 하느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13년 7월 달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걸 수질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게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한 속기록입니다. 끝에 보면 내년에 지금 용역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3년에 걸쳐 전부 설치하겠다. 차집관로 그다음에 원격제어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걸 했습니다.
삼락천 수질개선 종합대책, 차집시설 개량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폐수 무단방류 단속 강화, 24시간 감시시스템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종합대책까지 내놨는데 여기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지금 차집시설 개량은 38% 지금 준공률을 보이고 있고요.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국장님! 아까 강변하수처리장이 분류화율이 78.8%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원격제어시스템이나 또는 차집관로 개선 이게 지금 10.5%입니다. 가장 지금 분류화 많이 돼 있는 강변하수처리장에 실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10.5%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류에서 이미 만관이 되어 오는 그 관로에 하류에 이미 BTL로 돼가 분류식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보세요. 저 밑에 보면 저게 바로 하천바닥에 있는 아까 웨어를 통해 가지고 가는 맨홀입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우수는 관로를 타고 웨어를 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지금 정말 정화되지 않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오수는 그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수질개선이 되고 우리가 분류식을 하겠다는 그런 게 됩니까? 물은 많이 지금 들어가니까 원가는 처리할라 하니까 부하가 걸립니다. 원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적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30억 들여가 하겠다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605억 들여가 하는 분류식이 지금 90% 다 됐고 11월 달 되면 이제 이관합니다. BTL 운영사 운영합니다. 우기 시나 어디 가겠습니까? 저게. 심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재점검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제가 보고서 지금 제가 파악한 걸 주무부서에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같이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지금 토양을 지난주에, 지난주에 저 토양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가 분석을 의뢰를 해 가지고 토양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면 아연이, 아연이 하천에 들어올 기준치 600보다도 36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연이. 그다음에 카드뮴, 구리, Cu 4개 종목에서 정말 나와서는 안 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다음 건설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BTL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지금 부산시 전체 아까 6단계 BTL사업 중에서 1단계부터 3단계 BTL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감전분구 BTL사업은 현재 605억 원으로 하수관거 119㎞ 지금 확충 중에 있으며 2013년 착공해 가지고 2015년 11월 준공으로 지금 현재 공정률은 96.2%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단계인 삼락·덕천 BTL사업은 사업비 576억 원으로 하수관거 112㎞를 확충 중에 있고 작년에 착공해 가지고 2016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공정률은 한 69%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 있는 대연·용호 BTL사업은 사업비 720억 원으로 지금 하수관거 79㎞를 확충하고 올해 착공해 가지고 지금 한 4%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전분구는 금년 11월 달에 완료가 돼 가지고 운영사가 지금 운영을 하게 돼 있죠?
그중에서 지금 도로포장 관계는 마지막 부분이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포장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6m 미만 도로는 전면포장을 하고 6m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1개 차로 내지는 한 3.5m 폭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약서 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지금 화면에 보면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불량포장들이, 지금 한번 보세요. 저게 제대로 포장이 된 건지, 본포장인지.
보세요. 저게 지금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는 작업한 1차선만 3.5m 포장하게 되죠?
원인 제공을, 저렇게 포트홀 생기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일단 도로 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원인으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1차선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나머지 저런 부분에서 기존 도로에 대한 파손율을 갖다 너무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같이 저렇게 아스콘 가지고 땜빵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이게. 누더기 포장입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공정이 시방서대로 공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보세요. 지금 가포장을 했는데 저래 놓으면 본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재보니까 5㎝가 넘는 자갈들이 저렇게 지금 저게 40t, 50t짜리 차들이 다니는 그 간선도로변에 이래 있다면 기존 도로 다 빠뜨리는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다소 한번 다음에 설명드리겠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임시포장 부분과 본포장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가포장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오래 지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저런 상태로 되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리를 잘 하도록…
민간사업자하고 BTL사업자와 할 부분하고 재정사업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한쪽에는 3년, 4년 포장이 돼있는 데다가 저렇게 가포장 상태 또는 터파기만 해 가지고 놔두니까 이렇게 침하현상도 나고 길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돼야 되고 지금 1단계부터 한 단계부터 제대로 공사가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하여튼 포장복구 방법에 따라 가지고 다소 좀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포장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꼭 바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누더기 포장입니다, 지금.
민원이 재정사업을 하는 민원보다도 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그다음에 각종 기물파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민자사업 부분에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민자사업은 총사업비 변경관계로 인해 가지고 다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설계단계에 그걸 감안해서 반영을 시키는데 지금 민자사업인 BTL사업은 총사업비 한정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무리한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에 있는 민원들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민원접수대장을 한번 보자고 그래가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도 나와가 있습니다.
다음, 다음 한 번 보여주세요. 감전분구에, 다음 보여주세요.
감전분구에 민원사항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아침에 갑자기 마당이 푹 꺼져 새벽에 무심코 문 열고 나오던 어린 아이가 빠져 질식사 할 뻔했다. 과연 이게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적인 사항은 자기들이 문책당할까 싶어서 쉬쉬하고 개인 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병원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접수대장에서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만 뭐 황금빛으로 좋다고 말만하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거죠. 왜 1단계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5단계, 6단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1단계에 대한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 가지고 2차, 3차, 4차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런 민원이라든지 시행착오를 적게 겪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지금 BTL사업을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모순된 점이나 조금 잘못된 사항이 지금 자주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부터는 아마 그걸 좀 반영을 이래 하다보니까 지금 민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3단계부터 시작해서는 아마 좋은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뤄 가지고 공사를 한꺼번에, 예를 들어 포장도 미루고 미루면 개인 민간업자는 이익입니다, 모아가 하니까. 그렇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터파기 해 가지고 1년 6개월, 2년을 기다려 가지고 포장이 되는데 그게 무슨 우리가 잘 가자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대로 포장되도록 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부산국제영화제 지금 거의 중반을 넘어가는데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예. 순조롭게 잘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 정말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에서부터 세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아마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국정감사 뭐 불꽃축제 등 문화행사 등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 들으셨고 잘 알다시피 하수관거사업은 많은 투자와 방대한 지역에 대한 도시 인프라 시설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분류식하수관거를 보급하면서 기존 합류식관거의 정비소홀 문제 등 하수정책의 난맥상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향후 하수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해도 동천문제를 포함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하천에 관한 수질개선을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할 것인가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제대로 가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지금 이제 분류식하수관로를 설치하는데 수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 외에 방법은 없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이상갑 의원께서 좋은 지적과 또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시 하수정책, 부산시의 특징, 부산시의 지금의 현황을 살펴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하수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다음으로 지금 현재 아까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다원화돼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분류식사업 그다음에 구·군에 맡은 합류식 그리고 지금 현재 6개나 되는 민자사업자가 들어오는 이런 다원화돼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지금도 최고 비싼 그런 요금을 얼마나 이렇게, 주민부담 그다음에 또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통합 컨트롤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는지 좀 걱정은 됩니다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번 본 의원이 지적을 하지만 계속해서 인사이동이나 잦은 인사이동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됩니다. 여기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라도 있습니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실 그 업무에 대한 책임성도 결여가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이런 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물의 정책 중에서도 오수의 정책, 오수는 그야말로 폐수도 있고 오수도 있고 빗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물에 대한 것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사, 배치문제 전담부서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 민원이 가장 많이 되는 게 도로포장이고 도로불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포장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 한번해 주십시오.
그거는 우리 이상갑 의원님께서 지적하시지 않으셔도 우리 시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착실하게 현장확인을 통해서 잘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많은, 다른 특·광역시보다도 너무나 지금 본인부담도 우리 요금도 최고 비싸고 원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말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 하수 정책 추진 실태에 따른 향후 바람직한 방향 모색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 5대 전략산업과 일자리정책 부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성장산업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에는 5대 전략산업과 요즘 시장님께서 새로하시는 TNT2030 여러 가지 시정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시에서 말하는 5대 전략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전략산업은 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전략산업을 시정에서 운영을 하고 그동안 4차례 개편을 통해서 현재 5개 전략산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 5개 전략산업은 해양산업, 융합부품소재산업, 창조문화산업, 바이오·헬스산업, 지식인프라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략, 부산시는 전략산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고 그다음에 민선6기 서병수 시장님 즈음에 와서 TNT2030 여러 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표에 보다시피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부정적 지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자살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우리 부산시 전략산업 혹은 지금 민선6기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좀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부산경제가 1970년대, 80년대에 부유했던 그런 상황에서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전체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들도 전체적으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 외에 지금 조선기자재라든지 자동차부품 이런 부분들은 전체 세계 경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부품산업이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대신에 지금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금융산업이라든지 영화·영상산업, 마이스산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대했던 육성했던 목표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성되고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성과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성과를 앞으로 낼 것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 전략산업, 소위 말하는 부산 TNT에서 말하는 먹거리산업 그다음에 기존에 국토종합계획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일자리창출과 연관이 되는지 몇 가지를 비교해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부분과 우리 전략산업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연구개발비는요. 7대 광역시 중에서 부산시가 6위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증가율 자체가 6위로 4.5% 되지 않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약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까?
지금 저 통계가 보니까 아마 국비, 시비 포함해서 민간부분까지 전부 포함한 지역에 이루어진 R&D 수치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제2도시 위상에 맞지 않게 R&D 순위가 좀 떨어지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역 내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R&D가 이루어지는데 지역에는 대기업 부족으로 뭐 그런 부분에 민간부분 R&D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기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정부자금이 정부에서 직접 투자하는 이런 R&D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반면에 저희 지역에는 사실 국책연구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까 그런 국비 지원을 통한 R&D가 부족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 총 R&D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 그렇다면 주어진 여건 하에서라도 가장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효율적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부산시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전략산업과 TNT2030, 국토전략부분이 어떻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지 다음화면을 통해서 한번…
지금 부산시에는 2014년부터 5대 전략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15년 4월 달에 TNT2030해서 20개 핵심과제 8대 먹거리산업을 도출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기 보다시피 5대 전략산업과 8대 먹거리산업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본 의원이 볼 때는 별반 크게 연관이 없이 보이는데 어떻게 연관시켜서 앞으로 부산시를 발전시킬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전략산업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슬라이드에도 있었지만 그 밑에 18개 유망분야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전략산업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전략산업군입니다. 예를 들면 해양산업 안에 해양플랜트, 그린선박, 해양수산식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략산업은 산업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있는 저희가 TNT2030에 6대 미래산업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사실은 전략산업군 안에서 지역적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클러스터화가 진행되어 있는 6개의 대표적인 클러스터를 R&D라든지 인재양성을 통해서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는 그런 계획이고 밑에 8개 미래 먹거리산업은 저희들이 BISTEP하고 TNT2030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거는 연구개발과제를 만들고 기획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거고 그 8개 기술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하위단위의 과제성격입니다. 미래의 성장 먹거리로 발전할 수 있는 8개의 기술을 저희들이 TNT2030을 통해서, BISTEP을 통해서 집중과제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담은 거라서…
물론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부산시에서 그러면 30개, 40개 사업을 다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먹거리산업은 먹거리산업 대로 개발하고 전략산업은 전략산업대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R&D 비용이 전국에 7대 광역시에서 제일 적은데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용인원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용역을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전략산업을 어떤 형태로 연계해서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5대 전략 18개 핵심산업 안에 여러 가지 해양플랜트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TNT2030 안에 또 8대 먹거리는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세부과제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거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미래 먹거리에 에너지 하베스팅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 IOT를 접목시키는 그런 과제인데 6대 미래산업 클러스터에는 에너지 내지 ICT메카트로닉스의 클러스터에 포함이 되고 더 크게는 전략산업 차원에서는 융합부품소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단위에 있는 5대 전략산업, 그 하위단위에 있는 미래산업 클러스터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8대 미래 먹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죠.
다음에 전통 전략산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경부분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소위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세를 보이는 항만물류 부분은 4단계에 와서 지식인프라 중에서 물류부분으로 아주 축소가 돼 있고요. 신발산업 같은 경우에는 3단계, 4단계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단계, 4단계에서 빠져있지는 않고요. 3단계를 예를 들면 2009년부터 2013년 사업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미래 전략산업 안에 생활소재산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섬유가 생활소재산업으로 포괄해서 포함이 돼 있고 지금 4단계 전략산업에는 이게 융합부품소재산업에 신발, 섬유 부분이…
일부에 들어가 있죠. 일부에 들어가 있는 건 아는데 과거에는 항만·물류 부분이 하나의 큰 덩치로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축소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략산업이라는 게 옛날에 개별산업 단위가 아니라 산업군으로 해서 가능하면 다양한 산업을 포괄해서 어느 한 산업분야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산업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국토종합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국토종합계획에 보면, 보이시죠? 부산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부산지역은?
그러면 지금 우리 5대 전략산업과 TNT2030 안에 국제물류라는 글자가 들어있습니까? 물류부분이 지식인프라 중에 조그맣게 하나 들어가 있고 소위 말하는 국제물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각돼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산업 안에 해양플랜트 부분이 들어있는데 물류 부분은 지식인프라산업 쪽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게 맞고 지금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보면 총론적으로는 국제물류도시라는 게 동남권 내지는 부산의 목표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하위에 세부내용을 보면 동남권의 여러 가지 산업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북아 신성장전략산업벨트 및 초강력산업벨트 구축이라는 제목 안에 선도산업 육성, 수송기계산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다 포함돼 있어서 제목만 보면 조금 동 떨어지거나 저기 또 빠져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안에 세부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자, 국제물류라는 건요. 우리 부산에서 앞으로 우리 부산이 노후화되면서 메가시티가 되면서 어떤 신항만, 신공항 우리가 주력하는 신항만, 신공항 그다음에 북극항로 이런 부산의 미래가 환태평양의 국제물류를 중심으로 심지어 후쿠오카와의 해저터널을 포함해서 대단히 중요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5대 전략산업군 중에 하나의 머리산업이라든지 어떤 그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세부사항에 들어가 있는지는 알겠어요. 알겠지만 이 대분류 작업에서 이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우리 부산의 전략산업 정책에 맞느냐 하는 게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외부인들이 볼 때도 객관적 시각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은 사실은 지역에 산업육성을 위한 시 전체적으로 보면 단위계획인 성격이고 시정의 비전자체가 국제해양물류도시기 때문에 전략산업에 꼭 이 산업군으로 명시가 안 돼 있더라도 시에서는 뭐 아시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명시가 안 돼 있어도, 어떤 목표에는 안 돼 있어도 구호만하면 됩니까? 신공항 짓겠다고 하면 이게 국제물류도시가 됩니까. 구체화된 목표가 없이?
그러면 시정을 할 때 구체화된 어떤 데이터 목표가 없이 “자, 우리 국제물류로 갑시다. 신항만 지읍시다.”하면 국제물류도시가 되는 겁니까, 국장님? 시정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략산업군에 꼭 명시, 산업 특징산업이…
최소한 그러면 5대 전략산업이든 어떤 시정의 목표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않습니까. ‘국제물류도시’ 그렇죠? 그 부분을 지적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세부사항이 없다는 게 아니고.
다음에 신발산업 부분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신발산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 80년대 신발산업이 우리나라 또 수출을 견인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이었는데 이후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상당히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의 비중,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 생산액 등이 거의 한 절반 정도되고 있습니다. 45%에서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 제조업체 부산의 신발이 45%, 매출로 따지면 한 5조 정도 차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이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신발산업이 쉬운 말로 사람이 사는 한 신발을 신어야 되기 때문에 신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지역 전략산업 쪽에서 보면 옛날 신발을 그냥 단순하게 생산하는 것보다는 고부가가치 또 업그레이드 또 신소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신발산업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R&D산업이라든지 소재개발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신발산업의 어떤 기존의 경상경비 외에 신발산업의 연구투자비는 불과 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료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금년도 신발산업의 R&D 투자액이 시비·국비 합쳐서 16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한 117억이고 시 예산이 한 20억.
항목이 어떤 항목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시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신발허브센터 그렇죠? 그건 R&D가 아니고 신발공장을 짓는 겁니다, 공장을. 허브센터에 200억 들어가고 하는 것이 이게 순수하게 신발정책을 연구개발비로는 불과 5억밖에 되지 않잖아요. 여기 지금 시에서 준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200억 되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신발 겉창용 그린 탄성소재 개발 그 사업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 사업이 좀 빠져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리고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도 시에서 받은 자료인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발, 요즘 시내에 나가보면 새로 생기는 남포동 같은데 가보면 전부 생기는 게 신발가게입니다, 신발점. 그렇죠?
백화점에 가 봐도 신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발사업이 사양산업이 아니고 새로운 패션사업일 수도 있고 한데…
부산시는 아까 말씀드린 5대 전략산업에도 제목을 빼놔 놓고 먹거리산업에도 빼놔 놓고 예산도 없고 과연 어떻게 부산의 신발산업을 융성시키겠다는 건지 참 갑갑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산하에 경제진흥원 산하에 신발연구소 그다음에 산자부 산하에 신발피혁연구소가 있죠. 알고 계시죠?
이 부분들을 좀 합쳐서 시너지를 내서 좀 세계적으로 연구소를 만들어야 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산시에서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시비, 신발산업에는 투자 부분에 한 가지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대통령 지역공약 산업으로 신발산업 육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1,300억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원천기술 개발, 인력양성 이런 부분에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년 동안 1,300억인데 올해 5억밖에 안 되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센터 그 부분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수년 전에도 그런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피혁연구소가 산자부 소속 기관이고 조금은 기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좀 반대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진척이, 진행논의가 중단된 것 같은데 같이하면 서로 좀 시너지가 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대별로 부산기업 현황을 한번 보면, 설립 연대별로요. BDI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80년대에서 89년도까지가 제일 설립이 많이 돼 있고 그 이후로 계속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 결국은 부산이 기업하기 힘든 도시로 바뀌고 있다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전통 먹거리산업이든 전략산업이든 신규산업이든 그러면 결국은 기업하기 힘든 도시로 전락하는 어떤 그런 단계를 밟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국가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투자, 7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중·화학공업에 투자하면서 부산지역의 주종산업이 소외되면서 그 이후로 계속 그 영향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대기업들, 대기업들이 좀 지역에 많이 있어야지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이 되는데 대기업 부분이 상당히 좀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도 여러 가지 매출증가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새로운 대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런 지표가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창업이라든지 또 벤처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설 법인 수는 지표상으로 조금씩 증가되고 있어서 뭐, 좀 좋은 신호도 있다고…
부산에, 국장님 부산에 100대 기업이 총 매출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1조 이상되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7개밖에 되지 않고요. 34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을 유치 못해서 부산이 이렇게 설립이 안 됐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뭐 꼭 대기업 해야 됩니까? 강소기업 해도 되는 거죠. 지금 100대 기업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슨 30조, 40조짜리 기업이 아닙니다. 1조 이상되는 게 7개밖에 없다니까요. 조그마한 기업들도 설립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건이 안 좋다는 얘기죠, 부산이.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산의 과학기술 TNT2030은 우리 시장님께서 인재와 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한 핵심전략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그죠. UNIST가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승격된 것 알고 계시죠?
지금 대한민국에 과학기술원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5개. 그러면 저렇게 광주도 과학기술원이 93년도, 대구도 2003년도, 울산도 2013년도 왜 부산은, 왜 과학기술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제2의 도시인데?
사실은 부산에 과학기술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2012년에 본격적으로 시와 정치권 이쪽에서 움직여서 법안까지 발의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경남에서도 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이 발의가 되었었고 서로 협의해서 부경과학기술원법을 발의를 했는데 결국엔 정부에서 지나친 과학기술원 분원, 이 부분에서 난색을 표해서 좀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고…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성공을 시키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뭐 접은 게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광주는 93년도부터 해서 유치를 했는데 제2의 도시 부산이 2010년도 들어서 겨우 그거를 시행했는지, 지금 BISTEP이라고 과학기술평가원은 만들고 있지만 그것은 평가원이지 실제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학기술원은 학생과 교수 그다음에 그 산하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여건이 어렵지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스토리가 좀 다 다릅니다. 광주과학원은 연구기능으로부터 학부과정을 신설했고 울산은 학부과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연구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부산지역에는 사실은 대학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학부인력 양성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울산에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과학기술평가원이 학생교육 기능은 대학에서 하지만 과학기술평가원이 충분히 연구기획 기능은 가능하다고 그 부분을 육성해서 지금 현재에 없는 기능을 좀 보완을 하고…
기술원 정도의 수준이 되는 국립대학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술원이 없더라도 국립대학 수준이 그만큼 높으면 기술원이 있을 필요 없죠. 부산대학이 그 정도 수준이 됩니까, 기술원의?
뭐 대학 차원의,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해양과학기술원 지금 해양분야의 과학기술원입니다마는 내년에 2017년에 부산지역으로 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서 조기정착을 유도를 하고 방사선의·과학대학원이라든지 또 지금 논의가 좀 진행이, 조금씩 되고 있는 부경과학기술원 이 부분도 계속 논의를 진행을 해 나가서 적절한 시기에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일자리시장님, 일자리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자리가 만드시기 쉽지 않죠?
지금 일자리 특히 수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몇 자리를 만든다고 해야 되다 보니까 대단히 아마 더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표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하셨는데 지표는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뭐 복합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우선은 산업 부분에서 우리 부산이 좀 취약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영세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 고용이 서비스업에서 나오는데 서비스업이 대부분 음식업이나 도·소매업 해서 이게 아주 취약한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어떤 지표들이 나빠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부적 환경이 좋지 않으면 좋아질 기미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략산업도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산업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지식인프라산업이라든가 창조문화산업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4대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넣어서 이게 전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공존하면서 전체 지역경제에 끌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참 쉬운데 실질적으로 실현되기엔 대단히 힘든 부분이다, 그렇죠?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일자리를 총괄하는 일자리종합센터가 있죠, 그죠?
그게 좀 이동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떻게 왔다 갔다 했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일자리종합센터가 시청 내에 있었습니다. 내에 있다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경제진흥원에 위탁이 되면서 경제진흥원에 1월 달에 옮겼다가, 거기 옮겼다가 다시 시청 우리 테즈락 자리 그쪽으로 지금 옮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일자리센터가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진흥원에 있을 때는 보면 하루에, 1일 5명씩 왔습니다. 본청에 있을 때는 1일 30명 정도가 왔는데 다시 우리 테즈락 자리로 이전해서는 1일 25명 정도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자료에도 보면요, 2012년 7,000명에서 지금은 3,000명 정도씩밖에 안 됩니다. 2013년도 3,600명, 2014년도 3,700명. 우리 지금 구직자가 몇 명입니까, 실장님?
구직자 그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백만 명 되는 구직자가 어떻게 부산시에 3,000명밖에 안 올까요, 1년에?
사실은 지금 일자리는 구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사실은. 대부분 인터넷도 이용을 하고 또 대규모 취업박람회 할 때도 오고…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도 3,000명밖에 안 됩니다.
전화상담도 하고 사실상 거기 보면 전화상담으로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전화도 3,000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여러 수백만 명의 구직자가 왜 부산시에서 그렇게 서비스를, 일자리센터가 이렇게 이용률이 낮냐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와서 우선 보면서 일자리종합센터가 진짜 우리 민선6기의 상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전체 구인을 하는 시스템, 사람을 모집하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 이것을 적정의 실업자한테 표출하는 어떤 시스템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어떤 종합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하다못해 100만 명이면 10%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부산시에서 그렇게 일자리시장님, 일자리본부장님까지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3,000명이 뭡니까, 3,000명이. 1년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이거는. 홍보를 한다거나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일자리센터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든지 오세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철에도 홍보를 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본부장님! 홈페이지에 시장님 일자리시장님이다라고 적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 개소할 때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상담사가 지금 4명이 전문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직이 한 사람 와서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자리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시설이나.
지금 사실은 그 자리는 임시적인 자리입니다. 우리 청사가 리모델링을 하면 제가 봐서는 우리 1층 정도 해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금 청사 리모델링 계획이 2017년도 상반기까지 완료가 되는데 그 전에라도 예산이 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1층부터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 임기 거의 다 끝날 쯤 되면 완성되는 거네요?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은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가보고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일자리시장님, 일자리본부장 하는데 그 시청 안에도 아니고 지하철 통로에 20평에, 그림 한번 다시 보죠. 안쪽에 한번 보죠. 냉·난방도 안 돼요. 의자 4개 달랑 있고 4명 딱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 우리 쉽게 말하면 시정의 현주소라고 보면 어떻겠습니까?
또 시설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수백만 명의 구직자가 와서 전화를 하든, 하여튼 와 가지고 얼마나 답답할 할 텐데 좀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서 가장 전문화된 상담원들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간제, 일자리 상담하는 사람들 자체가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 기간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 무슨 업무 그게 일자리 상담이 되겠습니까?
가장 젊고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산시의 좋은 자리에, 쾌적한 자리에 카페 같은 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정보도 받아가고 ‘아, 부산시에 가면 내 일자리를 충분히 상담해서 내가 일자리를.’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시장님, 일자리본부장님이 되면?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거기는 임시적으로 설치돼 있는 장소입니다.
저는 우리 홈페이지에 일자리시장님 이름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20평짜리 지하철 통로에 해놔 놓고 일자리시장, 일자리본부장 이름이 좀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가 리모델링 되면 정말로 멋있게 만들어서…
리모델링 1년 반 후에 됩니다. 그럼 1년 반 동안에 구직자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당겨서…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 홈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홈페이지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홈페이지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한번 내가 여쭤볼게요. 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를 어떻게 접속할 수 있습니까?
저는 거기 가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그냥. 상담사들하고.
본부장님께서, 홈페이지가 오프라인 외에 가장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접근을 많이 하는 장소입니다. 알고 계시죠?
모든 게 홈페이지로 이루어집니다. 접근방법을 모르신다, 그죠? 본부장님께서.
그렇죠? 시장님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자리센터를 치든지 우리 시청의 홈페이지를 가면 시장님 딱 얼굴 밑에 보면 ‘구직·구인·창업’ 돼 있습니다. 구직·구인을 누르면 홈페이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가 보십시오.
가면 이게 딱 나옵니다. 홈페이지 치고는 좀 촌스럽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런 부분들도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고 전체, 안 그래도 이번에 종합계획 세울 때 전체 저런 망이라든가…
홈페이지가요, 보시다시피 저렇게 이름 하나 적고 저런 게 아니고 정보가 교류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가면요, 저기 열린마당에 가면 소위 말하면 ‘홈페이지에 바란다’ 이런 항이 없어요, 항목이. 우리가 불만 있으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교류장소가 없습니다. 소통이에요, 그게. 안 들어가 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오늘 가셔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 이게 뭐 사실 고용노동부와 전체 워크넷에서…
자, 다음 페이지. 다음 PT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보면 보이시죠? 홈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왼쪽 구석탱이에 일자리, 청년일자리센터라고 보이지도 않게 저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저게 그러면 우리 부산시 청년일자리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 한쪽 구석탱이에 조그맣게 있는 게?
다음 PT 한번. 지금 홈페이지에 일자리종합센터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저게 맞는 위치입니까? 옛날 경제진흥원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옮긴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 일자리의 큰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디테일, 디테일한 부분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죠. 일반제품과 명품 차이는 디테일의 차이라는 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저런 부분도 아마 지금 우리 9월 9일 날 여기에 개설했기 때문에 조금 소홀했는가 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시가 정말 힘든, 가슴이 아파 가지고 힘들어 하는, 경제적으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우리 부산시민들을 생각하는 디테일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자 이게 스타트업 홈페이지입니다. 이건 화려하죠? 어떻습니까?
영어로만 다 돼 있어 가지고요, 영어 모르는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음 PT, 이것도 창조교실혁신센터입니다. 센텀에 멋지게 지어 가지고 센터도 멋집니다. 그 반면에 아까 우리 봤던 일자리센터는 지하철 통로에 홈페이지도 허술하고 20평짜리 냉·난방도 안 되는 공간에 지금 내버려두고 있는 겁니다. 외부인들이 만약에 부산시 일자리센터 한번 방문해 보자 그러면 창피해서 데려 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거기 데려 가겠습니까? 그 지하철 통로에?
지금은 우선 임시적인 장소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한 달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1년 반 후에 가야 될 겁니다, 1년 반 후에.
다음, 제가 이번에 일자리 관계 때문에 폴리텍 대학을 한번 가보니까요, 가서 학장님하고 상담을 하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기업과, 기업은 사람을 못 찾고 학생들은 일자리를 못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애로사항이 서부산 쪽에 기업상담센터를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커피숍이라든지 혹은 생맥주집이라든지 하다못해 은행 ATM기도 없는데 그 하나만 좀 놔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처럼 우선 우리 산업단지 쪽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공공지원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에라도 우선 조금 카페라든가 그런 걸 조금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서부산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부산권에는 구청에 지원센터도 있고 북구 화명동에 보면 또 노동청 산하의 고용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기능을 강화를 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계 기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도 말이죠, 시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땐 동부산에 하나 갖다 놓고 서부산에, 가장 접거리에서 오는 지하철 가까운 데 시설을 좀 잘해서 진짜 구직자들이 좀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정예요원들을 파견시켜서, 그것이 저는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우리 구직자들을 어루만져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산업도 좋지만 1차적으로, 그렇죠?
당장에 대기업을 유치할 수 없고 있는 기업을 할 수 없다면 있는 기업끼리라도 연결이라도 잘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동부산, 서부산 그다음에 서부산 쪽에 기업홍보, 상설홍보관을 하나 좀 신설해 줬으면 하는 것이 현재 산단 쪽에 있는, 현장에 있는 소리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서부산권에는 저희들이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많이 배치해야 되는 게 저희들 기본입장이고 또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고용노동부나 산업부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좀 확보가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폴리텍에서 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제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일·학습 병행제 이 부분은 2013년에 조금 시범적으로 됐고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이 우선은 자기가 채용할 직원을 채용하면 대학과 함께 대학의 학제도 좀 개편하고 그다음에 채용된 학생이 10개월 정도는 또 기업현장에 가서 바로 기술을 배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취직을 시켜놔 놓고 기업에서 80%, 학교에서 20%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한 2∼3년간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혹은 기업을 옮기더라도 충분히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부산시가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아까 말씀한 서비스업종이 아니고 이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교육을 시켜서 이런 제대로 된 일자리를 좀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이게 체험 맞춤형 훈련인데 저희들도 부산시 차원에서 저희들 5억을 들여서 우선 대학교하고 이런 협상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이런 인력 양성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부산시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을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우선은 정부사업을 우리 쪽에 많이 끌어오는 정책을 좀 하고 그게 더 효과적이라면 시비를 좀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 사실 신발 쪽은 지금 현재 임무가 아니신데, 답변하신다고 힘이 드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예전에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신발산업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강력하게 발전시킬 의지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신발은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패션으로 가고 있고 융복합으로 가고 있는 전통산업이 아니라 신성장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내 신발이 국내를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의 입장은 신발소재 부분하고 특수화 부분, 우리 트렉스타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특수화 부분들을 글로벌화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쪽으로 전략을 앞으로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시장님으로서 우리 시정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하신다고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아까 뭐 물어 들으니까 요즘 상당히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으시고 일이 생각보다 잘 안 되셔서 힘이 드실 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뭐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상민 의원님 아시다시피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수치로는 4년 동안 임기 중에 20만 개를 했다고 했지만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목표치로서 정해 놓고 그것을 하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지렛대로서 삼겠다는 뜻이고요. 제대로 R&D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해서 어차피 일자리는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분위기를 만들고 또 일자리가 조성되는 생태계를 만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장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님 말씀마따나 좋은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전략, 어떤 형태의 5대든 6대든 전략산업, 미래 먹거리를 잘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쭉 하다 보니까 다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분야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전략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국이 이번에 개편되면서 대단히 좀 혼란스럽게 이렇게 지금 정리가 좀 더뎌지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느끼고 있고 제가 시정질문 하는데도 이쪽에서 답을 해야 되는지 저쪽에서 답을 해야 되는지 대단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걸 보고 아직 정리가 잘 안 됐구나.
이 지금 내부조직이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과연 정리가 잘되고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좀 걱정스러운 게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영역이 분명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든가 또 중복이 되어 있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어서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종합센터는 아까 제가 지적드린 대로 가장 부산시 일자리시장, 일자리본부장으로서 부산시가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자랑할 만한 인원을 넣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위치와 형태가 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아까 우리 일자리산업본부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이제 여기 리모델링, 저쪽 경제진흥원 쪽에 있을 때 워낙 실적 같은 것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가까이 두고 좀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고 다만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까지의 임시적인 장소로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또 일자리종합센터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하신 것을 듣고 저도 상당히 좀 놀라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획기적으로 우리 일자리종합센터가 정말 몇 백만 구직자들의 가장 힐링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시간이,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부산시청의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시설로써 가장 좋은 인원으로써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발산업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발산업은 참 전통먹거리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세부사항은 있지만 전략산업 부분에도 빠져있고 8대 먹거리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를 통합해서 세계적 어떤 신발연구소를 만들어서 부산이 신발의 메카로서 다시 한 번 도약시킬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지 아니해도 이제 신발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중국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딴 데 있는 신발업체들도 이제 우리 부산으로 유턴해서 들어와서 몇 년 전보다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무슨 센터라든가 연구소 같은 것들을 확충을 해서 그 기업들과 같이 다시 한 번 신발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 산단의 젊은이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가고 싶어도 내용을 잘 모른다, 기업들도 홍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서부산 쪽에 상설기업홍보상담실 같은 걸 하나 좀 개설해 줬으면 하는 게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정주여건 같이 대단한 그게 아니고 커피숍이라든지 지금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에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생맥주집 간단하게, 이런 걸 아까 국장님도 대답하셨지만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좀 써주시겠습니까?
예. 경제진흥원하고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LED 부분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LED는 지금 경제 창출효과가 한 2조 이상이 되고 고용이 한 5,000명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시에 에너지산업과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다른 정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지금 시청에 전등교체작업도 저는 실용적이고 적당한 제품, 우리 시청은 좀 디자인이 멋지고 고급제품으로 해서 상당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LED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얼마나 LED사업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LED산업을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비용도 줄이고 또 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다가 이미 지시를 하고 LED교체라든가 LED 활용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산시 5대전략산업과 일자리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순서입니다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3시 35분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경제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등에 대해서 부산시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주도로 일방적인 발표만 이어지면서 관련된 문제점 또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0.01%의 특정계층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부산시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문화정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신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김광회 문화국장님께서 인사발령이 있다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시는 님을 붙잡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하루 국장님 늘 그래 해 왔듯이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페라하우스의 건립 배경과 목적은 무엇이며 그동안 추진과정을 상세히 또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페라하우스 건립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 배경은 모두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정부 측에서 2004년도에 부산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 때 대통령께서 북항을 물류 중심에서 시드니형 해상관광 중심으로 개발할 것을 지시하면서 거론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우리 BDI에서 공연시설확충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문공연시설이 부족하니까 이걸 지어야 되겠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왔고 2008년도에 롯데그룹과 우리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 건립 기구 약정을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건립 목적은 저희 시민회관이 73년도에 지어졌고 문화회관이 88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공연을 수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품격 있는 문화향유 기회의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공연장 건립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북항재개발이 부산의 도심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앵커시설로서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된다면 주변 개발을 촉진할 수가 있고 또 중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은 2012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했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를 통해서 10월에 설계공모 당선작으로서 노르웨이 스노헤타사가 선정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민자 1,000억 원에 대한 기부관련 세부협약을 우리 시와 롯데 간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13년부터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건립 기본계획과 타당성 분석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반영을 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부의, 행자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를 해서 작년 4월에 설계용역계약을 착수하고 지금까지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얼마이며 연도별 집행내역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과 연도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예산은 총 62억 원이고 이것은 전부 다 롯데 측으로부터 기부 받은 400억 중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집행내역은 2011년도에 오페라하우스 국제아이디어 공모비로 6억 원을 집행했고 2012년도에 오페라하우스 국제설계 공모비로 10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기본설계비로 46억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 후 연간 운영관리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으며 부산시 매년 예산지원금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오페라하우스의 운영관리비는 실제로 지금 100%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13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용역에 의하면 수입은 102억 원 정도 지출은 137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매년 여기에 따른 부산시가 지원해야 될 돈이 35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건축규모를 줄인 바가 있고 또 주변의 복합리조트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앞으로 환경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규모 조정 등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실시를 해서 운영비를 산정하고 거기에 대한 건립과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을 축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립 계획을 축소한 이유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따라서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을 완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나 언론 또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과정에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비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 재정부담은 경감을 하되 우리 부산의 문화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전문공연장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은 적기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규모를 적정화하고 그리고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꼭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부산시민에게 어느 정도 시에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한 아울러 부산시민을 상대로 정확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들 속에서는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다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이제 좋은 공연이 서울에서 있고 또 대구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때는 김해 문화의전당에서는 오는데 부산에는 이런 공연조차 되지가 않는다. 그 이유, 그게 이제 오페라하우스라고 시민들이 말씀을 하신 거는 아닙니다마는 제대로 된 전문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좋은 공연을 할 수가 없는 게 오랫동안 왔던 저희 지역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지역의 공연수요는 높지만 문화시설 보유율도 실제로 최하위이고 또 이런 저희가 계기를 보면 이걸 우리 시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려고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민간에서 기부를 1,000억을 하겠다고 했고 또 그 사이에 북항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정부로부터 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5월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 또…
국장님 공청회 1회 정도는 거기에 관계되시는 소수 인원이 모여서 하는 거고 실질적인 여론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청회뿐만 아니고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민간하고 협의체를 저희가 만들어서 분야별로 만들어서 19회나 운영을 했고 또 시의회에서도…
19회 운영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회의에서 그냥 통보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논의하고 뭘 어떻게 결론을 내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실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3년 7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기관은 다산리서치에서 1 대 1 방문설문조사를 했고 2,975가구를 접촉을 해서 최종 1,000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면접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다고 말씀을, 답변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설문조사를 전국을 상대로 했습니다, 1,000가구를 1 대 1 면접으로. 이거는 1 대 1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산은 1,000가구에서 24.4%를 했습니다. 울산 6.2, 경남 19.4, 서울 13%, 인천, 경기도, 강원도, 대전, 충청도, 충남도, 광주 전국을 거쳐서 우리는 1,000가구 중에 244세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두고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론조사는 부산시에서 부산시민의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급의 문화시설을 짓는데 있어서 부산시민을 상대로 244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60명은 전국의 서울, 강원도,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거기에 있는 분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지…
질문지 내용도 제가 다 파악을 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픈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걸, 그거를 여론조사를 했다고 국장님이 이야기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 문화시설이 저희가 가덕대교라든지 부·울고속도로 또 KTX,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부산시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좋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저희가 정한 기준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수요조사를 할 때는 실제로 수요층이 되는 권역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가중치를 두어서, 근거리는 가중치를 많이 두고 원거리는 가중치를 적게 두어서 하는 조사기법을 그런 틀을 가지고 한 것이고 임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시민을 직접 대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죠?
아니 부산시민을 상대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적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에 한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지 필요한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제아트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아트센터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산시민공원 내에 국립국악원 맞은편에 부지면적 약 2만 9,000㎡의 콘서트홀과 야외공연장을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B/C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B/C분석이 잘 안 나오고 해서 규모도 축소하고 여러 가지 변경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정부의 예타가 통과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페라하우스를 지으면서 부산시가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공연장이 없었는데 극형식의 극장이 이제 없었고 오페라하우스 같은 그리고 또 음악전용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페라하우스는, 극장형식의 오페라하우스는 북항지역에 짓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있는 시설은 음악전문홀로 콘서트홀로 지으면 좋겠다라는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은 정부하고 협의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부산시에서…
현재까지 5 대 5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오페라하우스 관련, 예. 오페라하우스 건립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에 기본계획 등 두 차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에 사단법인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한 건립 규모라든지 거기에서 국제설계공모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공모를 위한 지침마련을 위해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 의뢰해서 공연장 등 문화공간 관련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에 저희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 10억의 예산 중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는 법 조항이 있죠?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6,500만 원의 용역을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 용역을 줬습니다, 6,500만 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용역에 6,500만 원의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용역은 공개경쟁입찰로서 최저가로 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 6,500만 원 예산을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로 내려갔습니다.
조직위원회에는 사무국장 1인과 여직원 2명이 상근하는 사무실 조그마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의뢰했는 건지 해라고 했는지 6,500만 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시에서.
거기에서 여기 조직, 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이 용역을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다시 또 어떤 팀을 만들어서 이걸 입찰로 했는지 자기들끼리 했는지 제가 확인이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밝혀 보겠습니다만…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분명히 5,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질 않았어요.
예. 제가 그 부분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하고 직원 4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집행위원장은 비상근으로 계신 조직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행위원회 사무국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사무를 추진하기보다는 집행위원회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학건축학과 대학교수님 부산에서 제일 역량 있는 분들과 구조기술사, 건축사로 19분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이분들이 과거에 에코센터도 국제공모를 진행을 했고 영화의전당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는 사실 유일한 조직이었고 가장 역량이 있는, 역량이 검증된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조직에 국제공모를 해 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국제공모를 이 단체에서 하려다 보니까, 하려다 보니까 공모하려면 공모할 때 공모기준이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걸 내라고 흔히 말하는 발주하기 전에 하는 그런 절차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내부지침 마련을 위한 용역을 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기관에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하는 부분은 저희 시가 2013년도에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별도로 또 추진을 해서 공식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때는 사업이 이제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준비를 위한 기본용역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국장님 어쨌든 10억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요청 속에서 부산시가 조정을 해줬어요. 항목을, 이 항목을 넣었어요. 6,500만 원짜리 이 기본용역과 타당성 의뢰의 예산으로 6,500이 명기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렇게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전에 그것이 납품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그리고 이것을 수행한 사람은 연구책임자가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용성을 비롯해서 동명대학교 교수, 동의대학교 교수, 인제대학교 교수, 국민대학교 교수, 기타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어요…
이게 2012년도 납품이 되고, 납품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6,500만 원짜리 그 동안에 지금 오페라 시작된 지가 이야기가 된 지가 8년 차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 오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B/C수익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부산시가 얼마만큼 매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게 가장 먼저 이 부분의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오페라하우스의 비전을 제시하고 부산시민에게 설득을 하고 시의회에 설득을 통해서 오페라하우스 건립 추진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첫 용역이 전문기관이 아닌데 또 부산시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6,500만 원을 조직위원회에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는 B/C가 일점 몇으로 B/C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라고 여기에 이 보고서에서 자신 있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보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드린 것은 국장님 제일 먼저 전문기관에게 돈을 1억을 들이든 얼마를 들이든 오페라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오페라하우스를 추진해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시는 전문기관에 정확한 이 조사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BDI에서, 그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2013년도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장님 맞으시죠?
그리고 작년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할 때, 투융자심사를 신청할 때 이 BDI에서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분석 이 자료를 원용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 발췌를 했어요. 그런데 투융자심사에 제출서류를 제가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는 별첨해서 부산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라고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이 책 1권을 요약한 거죠. B/C부터 해서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수입·지출 이 BDI 연구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안행부에 제출했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용역결과가 아니고 부산발전연구원의 현안연구사업의, 현안연구로서 책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 현안연구와 수탁연구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수탁연구는 우리가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과업지시를 줘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에 따른 우리 시가 수탁연구를 주는 겁니다. 이분은 이래 놨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견해를 밝힌 거에 불과합니다. “부산시의 정책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맨 마지막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호 책임연구원의 연구보고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이분의 의견을 참고로 하시는 겁니다.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안행부에 제출한 데에는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용역을 준 게 아닙니다. 용역을 주면 BDI와 용역 금액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붙이고 그다음 단계별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현안연구로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책임연구원의 개인견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책에 인용되어 있는 제일 중요한 오페라공연을 몇 회하고 대관을 몇 회하고 그다음에 수입이 얼마로 예측이 되고 지출이 얼마로 예측이 되므로 부산시가 매년 얼마를 보조해 주면 된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왔거든요, 1년 전에. 여기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했어요, BDI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런데 BDI는 BC를 0.5로 냈고 6,500만 원짜리는 1점 몇을 냈어요. 1 이상이 나왔어요. 여기는 우리가 용역을 준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법에 의하면 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이 큰 프로젝트 하는 정부에서 철저한 그런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두 가지의 결론을 놓고 보면 왜 6,500만 원을 들인 이 용역 오페라하우스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는 인용을 하지 않고 6,500만 원 들여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냥 처박아놨어요. 예산낭비죠. 더욱 웃기는 거는 현안연구로 제출한 모 박사님의 자기 개인적 견해를 밝힌 이 내용을 우리 부산시는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한 게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해서 지금 2,600억짜리의 공사가 한 달 전에 부산시가 발표하기를 500억을 떡 떼어버렸어요. 2,115억이죠, 그러면? 공사를 줄이겠다. 그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줄이느냐는 거죠. 기본계획과 타당성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서가 한 부도 없는데 여기에 B/C도 똑같은 조건에서 틀리게 나오고 전문용역 전문기관이 아닌 곳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부산시가 이걸 드러내놓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 그런 이 두 가지를 볼 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된 이야기가 8년째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필요한 거는 정말 제대로 된 전문기관에게 우리 부산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기본용역과 타당성조사를 맡겨서 그것을 기본으로 텍스트로 채택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초 보고서를 보여주신 2건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사단법인 한국공간건축학회에 의뢰해서 한 용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취지는 뭐였냐 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롯데가 이 오페라하우스를 지어서 한 1,000억 원 정도 들 테니까 지어서 부산시에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좀 부산시에서 행정절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1,000억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갔고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이 볼 때는 “그거 가지고는 제대로 된 오페라하우스를 짓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논란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공연장 규모는 어떻게 하고 객석 수는 어떻게 하고 건축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드래프트를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국제공모를 하기 위한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공식, 우리 시가 발주한 공식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적은 돈으로 깊이 있게 연구한 건 맞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식적인 용역서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공식적인 용역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는 6,500만 원을 써버렸습니다.
썼습니다. 용역을 했습니다. 이게 왜 공식적인 게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서 납품이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라면 BDI처럼 여기에 BDI 부산발전연구원으로 책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교수님 한 7∼8명이 모여서 보고서 만들은 거예요. 그리고 시의 예산이 6,500만 원 들인 유일한 보고서인데 이게 시의 보고서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곤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용역은 건립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설계공모를 위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설계공모를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지어라라고 하는 걸 주어야 설계자가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의 용역이었다는 말씀이고 설계공모가 된 다음에…
국장님!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짚어둘게요.
향후 추진방향, 본 과업에서 부산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과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라고 마지막에 이 책에 나옵니다. 상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기본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공연장의 자립도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공연의 용역제목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6,500만 원짜리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6,500 돼 있습니다. 요 안에 타당성조사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고 보고서에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국장님 안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더 따지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시가 현재 이 엄청난 문화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 8년 동안에 전문기관에 의뢰한 정확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현안과제 연구로 한 이 건립 타당성분석과 기본계획용역이 기본적으로…
용역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후배님이 계시는데 이거는 용역이 아닙니다. 현안연구로서 이거는 책자가 나간 거기 때문에 시가 용역을 발주한 게 아니니까 용역이라고 표현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용역, 시가 발주하든 하지 않았든 간에 연구자가 그 주제를 가지고 중앙 투·융자 등 이런 심사를 위해서 작성한 연구소기 때문에 중앙 투·융자심사에서도 그런 연구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중앙 투·융자심사에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중앙정부에서는 이 보고서를 제출을 할 때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라고 부산시가, 이게 허위사실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 결과라고 했는데 이게 부산 북항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분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용역 건명이. 그러면 여기에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분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용역을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현안연구사업으로서 발행되었고 이 책임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의 견해임을 뒤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거는 뭐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처리, 관례에 따라서 하는 내용…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도 큰 문제예요. 중앙정부에, 우리가 타당성, 투·융자심사를 올리면서 이 용역, 조사용역 결과보고를 첨부를 했단 말이죠. 조사용역을 실시 안 했는데 이 결과라는 걸 이걸 인용해서,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실시한 거는 많은 돈을, 비용을 들여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받는 거고, 부산광역시 이름으로 말이죠. 이거는 현안연구로서 실시된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시에서, BDI에는 정말 비중 있고 중요한 거는 1년에 여러 건 수탁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5,000만 원, 1억, 2억, 3억짜리 주지 않습니까? 왜 다른 거는 수탁용역으로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주고 모든 걸 돈을 주고 BDI 용역을 시키는데 이거는 그 정도 비중이 안 돼서 현안연구로 한 겁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용역을 줘서 결과를 낸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정말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지나 놓고 제가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고 오페라하우스에 매달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말 0.01%의 특정계층을 위해서 수천억 원의 집을 짓고 난 뒤에 100억 이상의 운영관리비를 투입한다면 부산의 문화는, 나머지 문화는 어떻게 될 거냐. 예? 나머지의 많은 문화는, 부산의 많은 문화단체가 저를 찾아오고 우리 동료·선배의원님 찾아와서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예산 좀 증액 될라고 손발이 빌도록 빕니다, 단체회장님들이. 참 그거 하나도 못 들어줘요. 왜? 부산시가 돈이 없대요. 예. 그런 실정이고 지금의 부산시 문화정책은 N분의 1 나눠주는 것이지 문화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부산시의 현실을 볼 때, 제가 100억 이상 든다는 그 근거를 제가 어디서, 전문기관 조사용역기관에 나온 게 믿을 수 없으니까, 여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빨리 빨리, 이거 내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거 같은데.
제가 오페라하우스, 영화의전당, 국제아트센터의 운영관리비를 제가 내 나름대로 뽑아봤습니다. 영화의전당을 기준으로 해서 3년치, 13, 14, 15년치 평균을 내 가지고 총사업비 면적을 나눠보니까 4.9%가 나와요, 총사업비가. 영화의전당이 82억이거든요. 금년, 작년에 85억 지원했지 않습니까?
나눠보니까 8점 아, 4.9%예요. 그러니까 이 4.9%라는 거는 그야말로 더 이상 알로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보수적인 거로 잡았습니다. 이 4.9%를 운영관리비가 들 거라라는 예술의전당, 영화의전당을 표본으로 삼으니까, 국제아트센터는 49억 5,000 나와요.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는 103억이 나와요. 4.9%가 운영관리비가 든다고 전제했을 때 더 알로는 뭐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비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부산의 문화관광정책의 책임자에서 물러나시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다른 자리 가시더라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0.01%의 특정계층을 위한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위해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산시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부산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한 세수 조정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쉽게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재정의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또한 책임행정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혈세낭비를 막고 확보할 수 있는 세수와 수입을 최선을 다해 확보하는 것이 지자체가 기울여야 할 최소한의 노력일 텐데요. 하지만 부산시는 불명예스럽게도 정부가 지정한 재정위기 단체 이름을 올리고도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각종 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또 꼭 필요한 예산집행인지 되돌아보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화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7년째 시행 중인 버스준공영제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 재정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산발전연구원의 각종 연구보고서의 질적문제와 민투·공투사업의 적격성 오류를 막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질의드리면서 부산시 입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부산에서 영업 중인 재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유통업체 몇 개나 되고 이들 연매출 규모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부산지역의 대형유통점 현황은 152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수가 64개 그리고 우리 기업형슈퍼마켓 중·대규모점포 소위 말해 SSM이 88개소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SSM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통계청 우리 자료를 한번 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액이 연간 한 6조 2,800억 정도 되는 거로…
예. 본 의원이 일단 도표를 하나 그려 왔습니다. 작은 규모는 빼고요, 재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8개 백화점, 대형마트 현재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6조. 그런데 이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은행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거 이 지역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경제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대형유통업체들, 현지법인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의원님 말씀처럼 현지법인화 우선 현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 거 같습니다. 우리 대규모점포 64개 중에 우리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지법인은 3개소해서, 4.6% 해서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시도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게 현지법인화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뭐 지금까지는 2009년부터 간접적으로 현지법인화를 위한 대형유통점에 대한 어떤 지역인력 고용이라든가 지역업체 납품률, 입점률 등 지역기여도를 나름대로 합의해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공표를 하면서 현지법인화를 지금 꾀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롯데의 대형유통업체들 현지법인화 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관련 집행부가 저에게 답변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롯데입장을 일단 덧붙여 왔습니다. 기존 계열사, 본사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용 창출, 투자 등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 실효성이 없다. 자, 본부장님! 롯데 입장이 아닌 부산시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롯데와 같은 대형유통업체들 현지법인화 했을 경우에 이 롯데의 주장처럼 실제적, 경제 어떤, 지역경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은 뭐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법인화가 되면 큰 거는 아니지만 일단 지방소득세 증가 부분이 예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지화되면 독립적 의사결정권이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업체의 입점과 납품액 등이 많이 증가되고 또 여기서 발생된 영업이익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주시 신세계백화점 현지법인화 돼 있고요. 대구, 지금 동대구역에 신세계백화점이 또 현지법인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시에서 깜짝 놀란 사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거 화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대구시 현대백화점 입점할 당시에 현지법인화는 하지 못하고 현지법인화에 준하는 사회공헌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가지 사항입니다. 인테리어공사 3,200 규모에 지역업체들 2,000억 규모로 참여 시켰습니다. 지역경제, 지역업체들 엄청 좋아졌다고 합니다. 500억을 장기예치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에. 중소기업들, 지역중소기업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구 인근 섬유·패션단지와 MOU 체결 통해서 우수, 어떤 지역의 브랜드 입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가 현대 측에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연 매출 0.5% 이상 사회기여해라, 지난해 3,800억 매출 가운데 19억 이상을 현대백화점이 대구에 기부해서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각종 지역과의 상생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부산시가 좀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현지법인화 부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접적인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사실은 이 부분이 기업의 어떤 영업 자유화 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진짜 현지법인화 하려면 법제화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 부산시와 대구시의 상황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점이 롯데는 사실 많은 백화점과 마트, 몰 다 들어왔는데 무엇 하나 여기서 협상력을 발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현대백화점 입점을 두고 저렇게 대구가 끈질기게 협상을 해서 저런 걸 받아냈다는 거 보면서 ‘진짜 부산시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 신세계나 롯데 같은 대형유통업체들 현지법인화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추진해 가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의원님 지적대로 현지법인화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간접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형유통점과 우리 합의된 가이드라인 공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매년 좀 철저히 조사를 할 겁니다. 해서 언론에 좀 공표를 해서 유도를 해 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이래 대형유통업체들이 들어올 때 정면으로 법에 어떤 위배는 아니더라도 각종 까다로운 행정규제를 통해서 좀 이렇게 법인화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근원적으로는 제가 생각해서는 법제화가 되도록 좀 해야 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이게 좀 가능한 좀 현지법인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9월에 17개 시·도지사협의회에 이걸 저희들이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해서 이거는 전국 시·도가 좀 힘을 모아서 법제화를 좀 해가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 현지법인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시민들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래야 세수도 늘고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부연구도 하시고 법제화도 하시고 전략을 잘 세우셔 가지고 꼭 현지법인화 이루시기를,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기호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버스준공영제가 언제 시행됐습니까?
예, 의원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007년 5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앞으로서 올해 9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한 해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예, 시행 이후에 만 8년 동안에 연 평균 약 한 꼭 1억 1,000억 정도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지난 2007년부터 14년까지 부산시가 재정지원을 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버스 수송분담률은 이렇게 많은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시행 초기에 22%였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 올랐다가 지난해에 21.1%, 그러니까 약 0.9% 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버스 수송분담률은 떨어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개선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버스업체들의 경영상태입니다. 국장님, 준공영제 시행 이전과 이후 버스업체들의 경영실태 파악하고 계시죠?
예, 우리 준공영제 시행 당시에는 2007년입니다만 총 34개 업체 중에서 적자업체가 10개 사 정도 됐는데 지난해 말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업체는 2개 사로 전반적으로 업체의 경영상태는 호전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적자액수도 32억에서 3억 8,000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시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 부발연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년 대중교통 재정적자 절감 방안이라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이원규 박사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자본잠식 업체 수가 2007년에 18개 사에서 2012년에 11개 사로 줄었습니다. 전체 자산총액 1,978억에서 3,320억으로 68% 증가했습니다. 자본 총액도 마이너스 388억에서 플러스 1,149억 150억이 증가했습니다. 1,500억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준공영제를 통해서 부산시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좋아진 것은 버스업체들의 경영상태다,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준공영제가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업체에게 큰 수입을 주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수익률은 보장을 해 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약 83% 이상이 연료비와 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보면 업체에 많은 이익을 줬다라기보다도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돌아갔지 않겠습니까? 환승에 따른 비용경감이라든지 또 우리가 정책노선을 또 우리가, 시가 주도한 대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점들에서 보면 업체에 많은 이익을 줬다기보다도 그 많은 이익들은 다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갔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2014년 12월에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실태 관련해서 5개 특·광역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산시가 현재 2013년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감사 지적받은 사항들 알고 계시죠?
예, 우선 감사지적사항으로서는 적정이윤 산정하는 방식 또 차량보험료, 법정복리비 등 보조금 정산 그리고 퇴직금 누진제 관한 지원문제, CNG 연료비 특례 그래서 5건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초과, 과다 지급됐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된 이후에 업체 수가 하나가 줄고 인력은 무려 655명이 줄고 면허대 수 96개, 1일 총 운행횟수도 줄고 많은 것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아까 그래프 보셨겠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평균 증가율이 12%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것이 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 비용이 이렇게 12%씩 증가를 할 수 있습니까, 7년간? 여기에 대해서는 비용산정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용산정은 근본적으로 우리 전문업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그리고는 우리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수입금공동위원회 그리고 또 우리 버스노선, 버스교통개선대책위원회에 심의를 좀 철저히 거쳐서 산정,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표준원가, 표준운송원가 같은 경우에, 버스기사 같은 경우에 지금 1대당 2.4명으로 지금 책정해서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 수가 계속 줄어서 현재 버스 1대당 2.1명 정도, 2명 정도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4명으로 지급을 하니 이렇게 44억이 초과 지급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정방식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하는 바대로 실비지급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기준이 업체 위주에서 지금 협상을 다 벌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버스요금 시민이 냅니다. 재정지원 하는 데 세금, 시민의 세금입니다. 정작 시민의 이용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용자 측면에서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우리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어떤 단순하게 비용이 조금 더 든다, 안 든다 이런 차원보다는 좀 종합적인 문제가 저도 업무를 담당해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 문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서울을 비롯해서 우리 특·광역시 쪽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표준 우리 운영, 정산방식인데 비용방식인데 오히려 우리 비용이 더 낫지 않느냐, 우리 방식이, 그런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저희 방식이 낫다라고 판단합니다마는 또 보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근본적으로 저희 방식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부산시가 버스준공영제 벤치마킹한 서울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서울시는 재정지원예산이 이렇게 부산처럼 일방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줬다가 또 상황이 버스 경영상태나 수송분담률에 따라서 또 적게 줬다가 이렇게 변동 폭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수송분담률은 오히려 시작할 당시 2004년도에 26.2%에서 2010년 11월에는 28%까지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시와는 정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실비로 버스기사 그 비용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는 지금 감사원이 지적한 이 적정, 이윤산정 부적정 44억 과다 지급, 재정지원보조금 정산 부적정 35억 과다 지급 이런 감사원의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산시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이 80억이, 연간 한 해에만 80억 이상 과다 지급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꼼꼼히 다시 재정산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부산시만 유일하게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퇴직금 관련과 CNG 연료비 지급이죠?
이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지적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퇴직금 누진제는 이 부분 조금 더 답변을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누진제는 과다 지급되었다, 이렇게 237억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지적을 감사원에서 했는데 이 기준을 삼았던 게 2009년도 9월 달에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걸 기준을 해서, 준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좀 과다 지급됐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2006년도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때 당시에 버스업체 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재원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 가능했던 게 이 퇴직금 정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 노사 간에 협약이 됐던 방식이 2004년도 7월 이전에 입사했던 사람은 바로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퇴직금누진제로 가자 이렇게 협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인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 이런 점 등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지급이 더 됐던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지만 이 지급체계가 완전히 부당하다 이런 지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230억 이상이 초과 지급됐다고, 과다 지급됐다고 나왔고 CNG 충전비, 연료비 관련해서는 504억 과다 지급으로 지금 감사원 지적 받으셨죠?
예, 이 부분도 참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시가 우리 버스 운행 관련된 환경도 다른 시·도보다, 시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실정에 있는데 문제는 CNG를 교체하는, 차량을 교체하고 또 충전소를 만든 이런 여건들이 제가 봐도 다른 시보다는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벌써 한 70%, 80% 차량 교체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이걸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자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서 이 CNG 용량당, 루베당 100원씩을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시책이었습니다.
자, 지금 다른 시·도 단체들은 지적받지 않은 이유가 다들 실비정산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1㎥당 100원씩 얹어주면서 지금 초과 지급된 게 100억 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환경부가 지금 또 따로 공차운행 관련해서 또 CNG 충전을 위해서 공차운행하는 차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이중 지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시책입니다. 버스 우리 차고에서 CNG를 충전하러만 가는 이 비용을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 시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또 우리도 지급하는 게 이중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뜻 보시면 그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꼼꼼히 한번 그때 당시 결정사항을 보니까 충전을 하는 연료비보다는 그 기사가 이미 충전을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이전에 충전을 하고 근무시간 이후에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근무하는 그 비용이 더 많았습니다, 2개를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 외 근무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표준원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그 성격의 것을 이렇게 좀 하자는 조금 융통성을 부려서 해 왔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어쩌면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는 바로 바르게 전부 수입으로 잡고 또 지출로 잡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버스준공영제는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관리하시죠?
지금까지 환경부가 지급한 이 138억의 돈이 이 수익금공동관리통장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오지 않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직접 챙긴 돈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가져갔습니까? 업자들이 버스업체에서 가져갔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그 외에 비용을 우리가 산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연료비가 시간 외 근무성격의 비용으로…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연료비는 연료비고 그 업무적 가외의 시간 외 실비는 시간 외 실비로 측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미 버스기사의 돈 자체가 기사 숫자 자체가 이미 기존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연료비와 상계처리를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그건 행정편의주의로써 이 정확한 액수지급이 지금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많은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연료비 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해 보니까 1년에 약 10억 정도가 오히려 시간 외 근무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르다 보면…
자!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 되고.
환경부에서 지급한 138억이 반드시 공동통장으로 들어와야, 수익금공동통장으로 저는 들어와서 이것이 같이 정산되어야 되며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1㎥당 100원씩 얹어주던 이 보조금에 관련해서도 저는 반드시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의원님 이게 100원씩, 1㎥당 100원씩 문제가, 의원님 의견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CNG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 시행업체들한테 많은 권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더 좀 충전소를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당장 없앤다고 하면 행정신뢰라든지 이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까지만으로 올 상반기에 이것을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업체들의 상당히 반발이 좀 있었지만 정책적으로 다시 2018년도까지로 좀 시한을 정해 갖고 이거를 좀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3년이나 더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2013년도에 100억 규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로 줄인다고 해도 50억씩 3년이면 무려 150억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버스업체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가스충전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단순하게 업체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 이런 차원은 아닌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급여 관련해서도 저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나가신 분들이 누진제를 적용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초과지급된 부분도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산광역시 버스,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지침 세부지침입니다. 연료의 부적정 사용 등 연료비 부당하게 과다청구한 것이 이게 적발이 되면 변상하도록 현재 5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연료에 대해서 반드시 이중지급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회수조치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대안마련을 반드시 저는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산시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버스준공영제에 드는 예산들 정리를 하지 않고, 조금 까다롭게 정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별로 없는데 업체들만 좋아지는 이런 결과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제도개선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이게 저희는 물론 부족한 점이 아직 있지만 시민을 위한 준공영제는 뭐 시책의 어떤 어느 시책이 좋으냐 하는 이런 설문조사에서도 준공영제만큼은 상당히 높은 이 뭐 상승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의원님 말씀 많이 하셨고 저희도 지금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개선을 해 나가고 절감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말씀을 계기로 해서 더 좀 성과 나는 그런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공영제가 혈세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감사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도 과다지급 분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준승 혁신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서병수 시장님 핵심공약사항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마는 일단 우선 일자리창출, 신공항 유치, 2030엑스포 그다음 서부산글로벌시티 조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뭐 중요한 공약 가운데 신공항 유치는 시장직을 거셨을 만큼 이 부산으로서는 최대 현안이자 숙원사업입니다. 본 의원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지난 10년간 신공항 관련 연구보고서 제출받아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본부장님 2006년 이후에 부발연이 진행한 신공항 관련 연구보고서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 12건 정도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본 의원에게 5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홈페이지에 저렇게 찾아서 12건을 알아냈고 일일이 제출요구해서 제가 받아서 공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연구보고서를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뭐 국토부 대외비니 어쩌니 해가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어떤 부발연의 태도에 대해서 혁신본부에서는 감독기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선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어쨌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신공항문제가 워낙 첨예한 문제였고 연구자나 이렇게 가지는 긴장도나 민감한 부분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대응들이 좀 잘못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추, 정부가 추진해 온 신공항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도 수요조사 그리고 2007년도 수정치를 좀 수정 보완해서 2009년도에 가덕과 밀양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2011년 3월에 동남권 신공항입지평가결과를 발표하는데 두 곳 모두 적합지가 아니라고 밝혀서 무산되고 2013년도에 최종 적용할 신공항 지금 수요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개 시·도지사님의 합의 하에 최종입지 결정을 위한 용역이 조사 중입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2011년 3월에 이명박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입지평가결과 발표하는데 가덕도가 왜 탈락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의 오류를 되짚어서 저희가 재검토하지 않으면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연구보고서들을 보고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나온 부발연의 어떤 연구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뭐 아침에 의원님께서 질의요지서를 주셔서 살펴본 결과 먼저 하나는 서울대 경제학과 쪽에서 의뢰가 되었던 신공항 후보지별 경제성 비교분석연구가 있었고요. 아! 죄송합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그다음 두 번째는 동북아 제2허브공항의 정밀 후보지 조사 및 최종 후보지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가 있었습니다.
예. 2건 모두 부발연의 현안연구과제로, 현안연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2건 가운데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맡긴 것은 예산 1억을 통째로 외주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2억 가운데 1억 5,000만 원짜리 용역을 줬습니다. 우선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수탁연구와 현안연구 말씀하셨는데 현안연구로 올라와 있는 이것을 통째로 외주를 준다는 것 내부자 어떤 책임연구원의 보고서 1장 없이 통째로 외주 준다는 건 이렇게 되면 부산발전연구원의 현안연구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마는 다만 이제 당시의 사항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특수전문가나 전문기관에게 맡겨야 할 때는, 한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외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발연이 자체적으로 맡겼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느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PT를 13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이것이 서울대가 수행한 이 용역의 계약서고 과업지시서입니다. 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은 사업명은 신공항후보지별 경제재무적 효과비교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내용에도 재무분석, 경제성분석, 항공수요전망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연구보고서입니다. 경제성 비교분석만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나 계약서에는 재무분석도 하라고 했는데 다릅니다, 이거. 이렇게 되어 있어도 됩니까? 원래 사업에서 수탁을 주거나 외주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서에 따라야 되고 계약 당시 이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무분석 빠지고 경제성 분석만 있습니다. 총 120페이지 연구보고서 다 읽어 보았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편익계산 경제성분석 120페이지 중에 달랑 4장, 8페이지입니다. 이거 1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뭐 일단은 뭐 외견상으로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것처럼 상당히 그 내용이 저희가 과업지시를 했던 거나 계약서의 내용에 못 미치거나 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전체 연구를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 부분 또 다른 부분의 역할들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신공항이 실패한 데는 저는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고서 보겠습니다. 2억짜리는 1억 5,000의 외주용역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아! 이거 맞습니다. 예.
제목이 여기에는 똑같이 과업지시서와 사업계약서에는 동북아 제2허브항의 정밀 후보지 조사 및 최종 후보지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과물 제목 보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타당성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억 5,000짜리입니다. 또 제목이 다릅니다. 과업지시서 계약과 당시 1억 5,000짜리가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1억 5,000짜리 용역은 결론이 없습니다. 자, 본부장님! 결론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결론을 종합해서 내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만든 용역보고서에 결론이 도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만 도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군 시설 이전 등 뭐 이런 것도 요구해 놨습니다, 시가 요구한 것이 거기 당시에 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군 시설 관련해서 자, 달랑 3줄 적어놨습니다. 그것도 부산시 2005년 자료를 참고하라고 하면서 그거를 인용해서 달랑 3줄에 그림 1장 붙여놓고 이거를 지금 했다고 내놨습니다.
이 안에 용역보고서 안에 자, 다음장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보고서에 뻥뻥 빈 곳이 있습니다. 무슨 사진을 넣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것 빈 채로 그냥 왔어요. 이게 1억 5,000짜리입니다. 1억 5,000 용역보고서에 사진 저 뻥뻥 비어가면서 달랑 3줄 적고 부산시 자료 참고하라고 하면서 이거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 지금 신공항 달라고 이거 들고 지금 요청한 겁니까, 2011년 3월 달에? 신공항이 왜 안 됐는지는 지금부터 다 복기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당연히 복기를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당시에 상황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공항 자체를 바람직하게 생각지 않는 중앙의 기류들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또 지방 내에서는 밀양과 가덕의 어떤 그런 갈등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포괄해서 전체적 풀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2건의 용역들이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용역보고서들이 부실해서 저희 신공항이 지정이 안 됐던 것들이 아니라 그때의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다른 판단들 때문에 되었지 않았나, 다만 다행스럽게도 다시 한 번 더 지금 전체 신공항을 다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 봐주시고 힘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불행히도 너무 무거워서 안 들고 왔는데요. 2011년 3월 달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 다 훑어보았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가덕도에 대해서 경제성이 미흡하다,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성 연구를 이 서울대 연구소가 달랑 4장에 내놓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자, 제가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 모든 용역보고서들 교통 관련 다 보고 있습니다. 총 열 몇 권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2차 부산광역시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수립연구 이원규 박사님이 하신 연구입니다.
여기도 용역을 주었습니다. 여기는 이만한 용역서인데 6개월이 넘는 기간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계약지시서, 과업지시서, 계약서와 동일한 제목으로 절절마다 장장마다 결론을 도출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같은 부발연 안에서 이렇게 6개월에 3,000만 원짜리 용역 해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1억 5,000씩 투자해서 이 중요한 신공항을 결정하는 이 상황에 이런 어떤 부실한 보고서를 만들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부산시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산업을 유치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믿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본 의원은 부발연이 지금까지 이 신공항 관련해서 내놓았던 연구보고서 다시 재검토하시고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는 물론 부실한 용역관리, 부적정한 예산집행, 문제가 있는 부분들 전부 다 저는 책임을 묻고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과 다시 한 번 더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우수보고서라고 했던 거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좀 부실하다고 지적하신 공항 관련 연구보고서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외주를 주거나 혹은 이렇게 연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연구의 질적 수준 자체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 쪽이 안 좋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토픽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연들은 조금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2권의 보고서를 다 보았습니다. 재탕 삼탕이 많았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그런 말씀까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시점에 부실한 보고서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복기해 보시고 다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부산시에다 좀 더 특별하게 다른 고민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투센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투센터 부발연 안에 있는데요. 민투, 공투전문가들 몇 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상임 2명, 비상임 5명에 7명이며 교통계획사업 타당성분석 민자사업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 재정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여러 민자사업들 지금 논란이 됐던 사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운데 부발연이 용역을 맡아서 문제가 되었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영만이라든지 동래역복합환승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PT자료 20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자,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문제 이 부분 지금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가 진행 중이고 동래역환승센터 문제 부산시 감사관실로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언론의 질타도 저렇게 이어졌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 민투적격성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민선6기도 제가 알기로는 민간투자사업들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게 만덕∼센텀 간 지하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교량건설이라든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공투관리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에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공투센터를 좀 독립시켜서 전문가를 보강하고 조금 체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안을 좀 마련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전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서울시의 공투센터라든지 피맥이라든지 이런 운영 형태들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별도의 출연기관을 만들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좀 곤란하고, 소속은 BDI에 있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꼭 좀 잘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또 지금도 끊임없이 논란이 된 더파크문제, 황령산스키캐슬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가 다신 민선6기에 범해지길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공투센터를 독립시키고 조금 보강해서 체계적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지금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에서 영업 중인 롯데그룹에 대한 대형유통점 현지법인화 위해서 운동본부 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리1호기 폐로를 위해서 시장님 이하 부산시 또 시의회, 지역사회 또 뭐 언론 모두 나서서 좋은 결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를 좀 벤치마킹해서 대형유통점 현지법인화를 위해서 부산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함께 좀 운동을 펴나가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롯데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화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현지법인화하고 또 우리 부산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꼭 시민단체와 시가 같이 합동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각자의 영역이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시민들의 어떤 관심도 높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행정력도 같이 보태진다면 좀 지역의 대형유통업체들이 다른 시·도처럼 이 부산을 좀 만만하게 보지 않고 조금 더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또한 여기 참가해서 열심히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좀 시 행정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공영제예산 관련해서 앞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선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영제가 이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또는 버스운전기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이 되어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반면에 또 재정부담이 너무 많이 되어서 사실 시로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하는 만큼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완적인 제도나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부산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선을 꼭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부발연 연구보고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공항은 한번 실패했습니다. 다시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발연이 부산의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은 우리 부산의 싱크탱크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관료화되어서도 안 되고요. 또 발전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한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부발연에 조금 더 이 체계적인 변화와 그리고 좀 사고방식의 변화,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 더 질책해 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흔히들 경제관념을 얘기할 때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개인이나 가정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부산시 재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효율적 예산집행 그리고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시, 효율적 세수 확보 및 세입 지출하고 있나?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와 연이은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7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제2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7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