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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맑은 하늘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도 다들 건강하게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안건은 2007년도 의회사무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제17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회사무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출범 1년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사무처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해 7월 개원 이후 제도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의회 운영의 큰 틀을 마련하였고 두 번의 정례회와 8번의 임시회, 활발한 의정연수 등으로 시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여 왔으며 특위활동을 통하여 지역현안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해외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활동으로 국제화시대의 의정상 정립에도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이러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사무처와 인사교류를 통한 의정자문관 영입과 입법․정책전문위원실 설치는 의회의 대중앙활동과 입법발의의 정책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정환경의 변화와 성과들을 바탕으로 제5대 의정이 본궤도에 오르는 금년 하반기에는 의사운영과 의정지원,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중국 상해시 인대와의 교류협약 1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회가 늘 선두에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면서 전문의정, 생산의정의 토대를 더욱 다져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무처가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윤섭 총무담당관입니다.
유진성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윤섭 총무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엄윤섭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하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2담당관과 6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01명에 현재 9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97억 9,815만원으로 이 중 의사운영비가 64억 6,828만원, 의정활동비가 33억 2,987만원이며 상반기 중에 예산액 대비 46.5%인 45억 5,83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올해의 의정환경은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의정 전념의 요구가 높아지고 보다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정수행이 기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업무 추진방향을 제도와 운영, 시설개선으로 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며 성과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의정수행 지원으로 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점시책은 시정을 선도하는 의사운영,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 의정역량 제고 기반 구축, 의정연수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 등 일곱 가지로 정하여 각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역점시책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을 선도하는 의사운영입니다. 2007년도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42일, 임시회 8회 78일 등 총 10회 120여일을 계획하여 상반기 중에 정례회 1회 11일, 임시회 5회 48일 등 총 6회 59일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31일, 임시회 3회 30일 등 총 4회 61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기별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처리의 내실화를 위해 상반기 중에 조례안, 예․결산안 등 총 88건을 접수하여 원안의결 78건, 수정의결 8건을 처리하고 심사보류 및 계류 중인 안건이 각각 1건씩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의안 사전설명회, 정책연구실 등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 기회 확대 등으로 더욱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활력 있는 본회의 운영입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3월과 7월, 10월에 연 3회 실시하며 상반기에 1번에 여섯 분 위원님께서 13건의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질문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답변 시 약속한 사항은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제는 상반기 중에 5회에 걸쳐 스물한 분 위원님께서 북한재개발, 지역경제발전, 공직선거 등에 대하여 발언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의 주요현안, 시정의 주요 관심사항 등이 수시로 발언될 수 있도록 지원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정책연구실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년 초에 비전임연구원 4명을 전임으로 전환하여 박사급 8명으로 구성 중인 정책연구실의 지원체제를 강화한 바 있으며 상반기 동안 저출산 등 23건의 상임위 및 특위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그 밖에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 정비 등에 대하여 67건의 각종 정책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정자문위원, 입법정책자문위원실 등과 협조하여 시정질문 공동개발, 조례 정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입법 활성화 등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난 1월 국회 의정자문관을 영입하여 국회와 우리 의회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미 하야리아부대 환경치유 관련 국회 청문회 문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부산시 재정제도 운영실태 조사 등 12건의 정책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지난 2월에는 입법, 교통, 문화관광 분야 5급 전문위원 3명을 보강, 입법정책전문위원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등 입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입법 조례 정비 등 지원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정연구단체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활발히 활동 중인 늘푸른연구모임과 서부산발전의정연구회 등 의정연구단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은 21개 분야의 전문교수 26명으로 구성,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상반기에 분과회의 6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임위원회별로 강연회, 토론회, 워크숍 개최, 주요현안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을 근접 지원하는 한편 의정자문위원들에게 각종 의정자료를 제공하고 의희 주관 행사 초청 등으로 자긍심과 소속감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역량 제고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무공간 확보는 현재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의원 개인별로 33㎡ 정도씩 44개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 상반기까지 건축설계업체를 선정하여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건설기술심의 등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이번 주 내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에 설계용역을 끝내고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8월에 공사입찰 공고를 통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오는 9월 중에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 노후전화기 교체, 통신장비 보호용 에어컨을 설치하였고 공기청정기, 프린트기 등 위원회 사무실을 보강하였습니다, 위원회 사무실의 사무기기를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전용 방송채널 8개를 확보하여 영상화질 저하현상을 예방하고 본회의장과 대회의실의 마이크 등 방송장비를 교체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사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회의록 오․탈자 해소를 위하여 교정기간을 현재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인터넷 공개 전에 전 의원님께 5일간의 사전열람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전자회의록은 해킹에 대비해서 169회분까지 백업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보존 및 전자회의록의 기록공무원 실명제 실시, 의회소식지 발간, 회의록 용어사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CD회의록 제작해서 배부하고 회의록 편집방법 개선 등 의사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정자료실 운영은 지난 상반기 중에 703권을 확충하여 현재 10종에 1만 4,6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도 점차 늘어 상반기 중에 3,20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간자료 메일링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료실 열람분위기를 개선하는 등 자료실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정연수 및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먼저 국내연수는 지난 5월 1박 2일간 남해 일원에 현장연수를 하였으며 내부연수는 상반기 중에 공공디자인, 문화콘텐츠 등에 대한 특강 등을 5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에 내부연수와 관련하여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주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11월 정례회 이전에 2회 정도 공직선거법, 예산심의기법 등에 대하여 내부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는 각 상임위원회별 테마 기획연수를 중심으로 상반기에 기획재경위원회 등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의회와의 국제교류는 상반기에 우리 시의회와 교류협약을 맺고 있는 중국 상해시의 인대 상무위원회와 일본 후쿠오카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중국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와 우리 시의회 교류 10주년 기념행사를 우리 부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해 인대 친선교류 10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해 우리 시의회 의장단께서 상해 방문 시에 상해 인대 측의 제안에 따라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위원단, 학계, 경제단, 예술단 등 총 65명을 부산에 초청하여 예술공연, 학계교류, 경제교류 등을 실시하는 행사로 우리 시의회가 총괄하고 시와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이 협조하여 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유관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사무처장 등 8명으로 기념행사추진준비단을 구성해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상해를 방문하여 행사시기, 방문단 규모, 행사내용 등 세부사항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예산확보, 숙소, 공연장, 만찬장, 전시장 등의 예약을 모두 끝냈습니다. 오는 8월에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초청장 발송 등 세부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생방송 및 홈페이지 운영은 지난 상반기 중에 본회의 등의 진행상황에 대한 인터넷 생방송을 총 37회 실시하여 3,800여명이 접속한 바 있으며 의회홈페이지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별 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정활동상황의 인터넷 생방송을 계속하면서 녹화방송의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홈페이지도 신규 콘텐츠 발굴 및 초기화면 디자인 변경 등을 통해 생동감 있는 화면 구성과 접속 편의 제공 등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의회교실은 16개 구․군지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격년제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오는 8월 중에 해운대, 사하, 기장 등 8개 구․군 여성대표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 본회의장 방청, 여성강좌 등의 내용으로 내실 있는 의회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학생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상․하반기 두 차례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상반기에는 5월 중에 중구, 서구 등 8개 중학생 대표 등 140여명을 초청하여 상임위원회 방식의 모의의회를 열어 학생들이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한 회의진행 요령과 토론문화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는 10월 중에 해운대, 사하, 기장 등 8개 구․군의 중학생 등 150여명을 초청하여 모의의회 운영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시민방청은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사일정을 사전에 알려 편리하게 방청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반기 중에 13회에 걸쳐 560여명이 단체방청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시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방청을 권장하는 한편 교육청과 협조, 학생들의 단체방청도 적극 권장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일간지, 방송사 등에 주요 의정활동 사항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주요안건에 대한 정례브리핑제 및 언론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 중에 보도자료 제공 176건, 사진․영상물 제공 104건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KBS 154회 등 MBC, KNN 및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주요언론에서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안건에 대한 정례브리핑과 의장단 인터뷰 등 활발한 의정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HD급 방송용 카메라와 녹화기를 추가 구입하여 방송사와 케이블방송 등에 의정활동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는 한편 언론사 인터뷰 일상화 및 상임위원회별 브리핑 적극 추진 등 의정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회홍보관 운영은 의정활동 홍보비디오 상시상영, 학생 등 단체관람 유도 등으로 상반기에 7,5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의회를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직원 외국어교육 실시입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어민 영어강사를 초빙하여 주3회 희망하시는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활영어 중심으로 회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산외국어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직원 5명을 위탁하여 영어와 중국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국 상해 인대, 중국 상해 교류 10주년 기념행사에 대비하여 7월초부터 주3회 중식시간을 활용하여 직원 10명에게 중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외국어대학교 위탁교육도 상반기와 같이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 사기앙양시책으로는 내부결속 강화를 위하여 문화유적지 탐방, 현장체험 등의 단합행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우수직원 표창 및 국내외 시찰, 해외배낭여행 지원 등 사기앙양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직원결속을 다져 적극적인 의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보고서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엄윤섭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7쪽에 입법정책전문위원실 설치 운영을 2007년 2월부터 했습니다. 지금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있습니다만 이외에 어떤 의원입법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등 그 밖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입법정책전문위원실 설치가 이제 곧 한 6개월쯤 되는 시점에서 정말 위원실 설치에 따른 어떤 효과나 또 어떤 실적,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참고로 그 동안에는 입법지원이 사실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문위원실을 만들면서 현재까지는 8건의 입법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그 다음에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등 8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 8건이 다 발의된 조례안입니까
예, 지금 자전거…
아니면 검토 중인 것까지 다 포함한…
요건 발의된 겁니다.
다 발의된 게 8건입니까
예.
아니, 그게 발의가 4건이고 발의 준비 중인 게 4건이고 아마 그렇게…
그렇겠죠.
예, 지금 완전히 완결이 안 된 게 환경제품도 아직 완결이 안 되었고 그렇습니다마는 발의 중에 있는 게…
6개월 되는 시점에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의정자문위원회를 상반기에 6회 이제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의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어떤 그 동안 운영실적이라든지 효과나 이런 것들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의정자문위원들이 부산에서는 그래도 가장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여기에 기여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별로 좀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다음에는 현장확인 같은 데도 반드시 같이 참여를 시키고 해서 그 사람들도 시정을 더 이해해서 더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항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이게 전환이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래 보는데 그 방법을 좀 연구해서 다음 회의 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의정자료실을 이래 보니까 자료가 너무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보다 좀 많이 확보해서 좀 자료실 운영을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예, 연간 도서구입비를 400만원 가지고 연간 도서구입비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또 250만원으로 깎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자도서관이라 한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서구입비가 좀더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전국의 도서관 중에 국회도서관이 자료실이 최고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정말 전문가들이 거기 가서 자료를 찾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전문화해서 비치해 볼 필요성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게 책을 다 구입을 못한다면 하선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인데 책을, 좋은 책을 읽어서 그 서평만 이렇게 올리는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구입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정말 예산이 제약이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16쪽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이렇게 아주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자체 이런 방송을 가지고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의 어떤 발언내용이라든지 활동상황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블TV하고 한번 방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케이블 테레비를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 봤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요구를 합디다. 그래서 아, 이분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굉장히 호감도가 높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접근하나. 그래서 그 이제 유선협의회 총회가, 모임이 있습디다. 거기 가서까지도 접근을 해 봤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그쪽에서 호응도가 떨어지는 이런 상태,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을 때 기존에 있는 언론기관들의 역할이 영역이 혹시 좁혀지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부산에 많은 케이블TV들이 사실 콘텐츠 부족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의정활동은 케이블TV에 아주 좋은 콘텐츠 제공형식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부산에 지금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부산에 몇 개 케이블이 있습니까 한 5~6개 정도 됩니까 중부산하고…
낙동, 기장, 해운대…
꽤 될 겁니다.
예.
5~6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 케이블 테레비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내용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계속 방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저쪽에서는 상당히 호감도를 가질 것이다 하고 접근을 해 봤는데 의외로 자기들이 적극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구 관련해 가지고 현안질문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도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지역주민도 좀 알아야 되는데 한번 그 방안들을, 안 되면 자체 T/F팀을 좀 구성해서라든지 해서 저쪽하고 좀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한번 시켜보시죠. 어차피 우리는 뭐 국회와 같이 국회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뭐 뉴스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일반 지상파방송의 뉴스 외에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우리 활동을 알릴 마땅한 수단이 없다 말입니다.
현실성을 감안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구별로 있으니까 거기 있는 케이블TV하고 접촉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저희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며 어떤 문제점은 안 생길 것인지
혹시 거기 우리 부산 전체 케이블방송연합회 거기하고 의장단하고 미팅을 한번 주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형욱 위원님!
예.
거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국회하고 틀리게 국회는 지금 국회방송이라고 케이블쪽에 하나의 채널을 얻어 가지고 확보를 해서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공을 해 가지고 우리 각자 활동하시는 모습을 갖다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각 케이블방송에 이렇게 주는 행위가 이게 선거법상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우리 의회 내의 일정, 만일에 우리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어느 의원, 어느 의원님이 나온다 그러면 그쪽 해당되는 케이블 쪽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상으로서는, 그 이상으로서는 지금 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 5대 의회 처음 생겨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그 문제가 좀 논란이 되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중앙선관위에서 그것은, 지방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선거관리법 위반이다. 정 하려고 하면 국회처럼 자체방송국을 가지고 하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여기서 가공을 해 가지고, 방송국이 없는 상태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하는 행위는 그것은 선거법상 위반이라고 지금 해석이 나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공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케이블TV에서 스스로 와 가지고 최소한 저거가 기본적으로 카메라 가지고 와서 찍어가는 것은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일정을 저희들이 각…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그 동안 의장단이나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또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케이블TV연합회 회장단이라든지 이쪽과 한번 연석회의를 하든지 의견교환의 자리라도 마련해서 그래서 뭔가 방안을 한번 찾아봤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검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사무처장도 이야기했지마는 전에 한번 접근을 했을 때 예산문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약간 부담이 되는 돈을 요구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우리가, 어차피 저쪽에는 사실 콘텐츠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도 보면 각 권역별로 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느 권역 같은 경우는 이래 한다고 그러면 그쪽 케이블이 와 가지고 찍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의장단하고도 의논을 해 가지고 조만간에 이런 자리 마련 한번 더 해 가지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한번 시도를 한번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공보실에서 접근하는 것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의장님이나 부의장을 포함한 의장단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것도 없이 그냥 공보실에서 접촉한 것을 가지고 좀 그런 게 있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끝내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것은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예, 지난번에 저희들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의원들 명패 한글화 하는 부분 그게 언제부터 우리 시행됩니까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아마…
그것 조사는 다 끝났는데 그게 각자 한글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자체 내에서 안을 한쪽은 한글로 하고 한쪽은 한자로 하는 걸로.
그래서 원하는 의원들이 그것은…
처음에 그 안을 잡았었는데 그게 이제 하다 보면 이걸 새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하반기 예산에는 있습니까
하반기 예산에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언제 합니까
그것은 지금 추경에 잡든지. 그래서 그것은 내년, 내년도에 새로 원 구성 되면 새로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때 한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2007년 3월 30일날에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제출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 시에다가 다 보냈죠 그때 보면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제출하는 자료 중에서 각종 안건은 회의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하루 전에 자료가 오고 이래서 의원들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개최 5일 전까지 꼭 보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예결위원회 들어가서 활동을 해 보니까 이 예결위원회 자료가 빨리 오면 한 10일 전에 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재선, 삼선은 어떻는지 몰라도 초선인 제 경우에는 10일이라는 일자에 그 두꺼운, 기둥을 세울만한 자료를 읽을 수가 없습디다.
그래서 국회에 한번 알아보니까 국회는 거의 1개월 전에 예결위원회 자료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결위원회 자료는 기간을 좀 미리, 정말 한 달 전이 안 되면 20일 전이라도 우리 의원들 앞에 꼭 좀 와서 의원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고를 할 때는 권고를 지키지 않을 때의 사항에 대해서 참 애로가 있겠지만 이것은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의 신뢰적인 문제기 때문에 꼭 지킬 수 있도록 재다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14쪽에 조금 전에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운영에 대해서 처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의회교실에 여성과 중학생, 더 나아가서는 요즈음은 초등학생들도 의회 방문을 참 많이 합디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요즈음 이렇게 시정질문을 준비한다고 보면서 정주외국인들을 만나보니까 외국인들도 이제는 부산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에 대한 열린 의정에 그 분들에게까지 범위를 좀 확산해 가지고, 여기 우리 한 3만명 정도가 부산에 있는데 이주노동자도 있지만 탈북이주민, 그러니까 새터민들도 지금 한 600명 가량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우리 의회에 방청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떻겠느냐 대상을 조금 여성, 중학생, 초등학생 이것보다는 부산에 있는 우리 외국인들한테도 의정의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한번 우리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사실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계속 학계나 뭐 지적하는 부분들이 의회사무처 직원들, 특히 전문위원 직원들이 집행부 직원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정활동, 시정견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뭐 지방의회 책자마다 다 나오는 지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전문위원은 사무처장님께서 선출하는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6명의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 운영전문위원을 뺀 다섯 분은 일반직, 그러니까 부산시의 일반직 4급 공무원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별정직공무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인사권을 의장과 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이 선발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떡 보면서 맨날 학문적으로 말이지 그걸 불만이다, 불만이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도 주장만 하고 실제로 가진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법에서 전문위원을, 사실 전문위원실 관장하는 전문위원인데 별정직으로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회는 운영전문위원만을 제외한 5명은 시에다가 인사권을 주고 있는 택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인사권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다 ‘너거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의 인사적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도 사무처장은…
사무처장 말고 전문위원.
예, 사무처장은 서울시에서 나간 사람인데 그 밑에 전문위원들은 별정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정직으로 했을 때 현재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더 활동영역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비교형량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좋다고 한다면 못할 것은 없겠죠.
지금 현재 부산시로부터 인사권을, 그 부분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라든지 되겠습니까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향후에, 운영위원장님! 방금 제기한 부분들은 우리 의회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찾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의장님께도 좀 건의를 드려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10페이지 보니까 의원 사무공간 확보 추진과 관련한 게 있는데요. 보니까 사업비가 28억 8,4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반기계획에 보니까 총 사업비 확장해서 부족예산을 또 2008년도 예산 추가확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평당 43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구청사 새로 개원하는데 평당 610만원, 그리고 동래구청사는 713만원, 여성개발원은 625만원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는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러면 그게 한 200만원 정도 차이난다. 그죠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계산 아직 안 해 봤습니다.
(“30% 부족하죠.” 하는 위원 있음)
30%, 아! 그러면 제법 액수가 될 것 같은데요. 9억, 거의 10억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애시당초 좀 그것을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의 10억에 가까운 부족분이 나온다 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애당초에 아주 영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그래 하다가 이것이 어차피 50년 가는 건물인데 그래도 여기에 버금가는 것은 지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계속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앞쪽으로 가면서, 뒤쪽에 하다 앞쪽으로 가면서 약간 더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음을…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공간이기 때문에 입을 안 댈 수도 있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받으면, 본예산을 받고 나면 모자라면 추경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좀 언론이나 이런 데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조금 넣었다가 다음 추경에 조금 또 넣고 그 다음 또 본예산에 넣고 이런 경향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 사실은 애시당초 본예산에 정말 정확하게 예산 반영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업이 이제 달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트릭을 쓴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거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많은 걱정이 사실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10억의 예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공간에 들어갈 뭐 이런 것들 하면 또 더 많이 이렇게 될 것 같아서요. 두고 두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지적했듯이 처음에 좀 잘 해서 시민들이나 언론으로부터도 굉장히 호응이나 동의 같은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두고 두고 한번 문제되면 이것은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들은 의원 사무공간과 관련해서 또 내부에 이제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건가 이런 얘기들을 나눴고 그랬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이 관련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공간을 쓰는지는 대충은 아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위 말고 따로 설명회 들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의원 책상이나 그리고 앞으로 어쩌면 의원들한테 보좌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보좌관 책상, 그리고 책장, 그리고 소파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걸 대충 얘기는 됐는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이미 가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좀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칸막이를 또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칸막이를 하게 되면 냉․난방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고 답답하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는데 의원님들 중에서는 또 그 칸막이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운영위원들은 대충 칸막이 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들이 수렴되기는 했는데 나머지 의원님들은 ‘안돼. 칸막이 해야 돼.’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소파가 편하신 분들도 있지만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또 거기서 업무를 많이, 거의 하루종일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소파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기서 세미나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대 여섯 분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소파는 불편해서 안 되고요. 오히려 탁자 있잖아요. 우리 운영위원장 방이나 예결위원장 방에 있는 탁자처럼 의자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의원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책상에서 공부를 하려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탁자 이렇게 해 가지고 놓으면 공부도 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세미나 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견수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파를 놓는 게 좋으냐, 아니면 책상을 놓는 게 좋으냐, 칸막이를 놓는 게 좋으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을 몇 개씩 만들어 가지고 이 모델을 원하면 이 모델, 우리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 이렇게 보여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모델을 몇 개 만들어서 이 모델을 원하는 의원들은 그렇게 해 주고, 저 모델을 원하는 의원들은 저 모델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유권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는 집이고 이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만 쓸 것도 아니고 6대 의원님, 7대 의원님들 계속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이것은 왜냐 하면 획일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다음 의원님들한테 참 괜찮다는 의견이 들고요. 그래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도록 하고, 예산문제는 저희들도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영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예산이 편성이 잘못 되었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서 다시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다른 이야기 있었을 때 지금 저희들도 지금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하에 있는 주차장도 지금 안 만드는 걸로 하고 예산을 계속 지금 절감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50년 가고 100년 가는 거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럴려면 이렇게 사실 애시당초 안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개발원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예상이 된 거죠. 뻔하게 28억 8,400만원 갖고 안 된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데 이것을 또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고 또 그 다음 예산 반영하고 이것은 대단히 편법이다. 그래서 할 때 좀 공명정당하게 의원들이 자기 공간에 대해서도 해야 만이 다른 예산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 못하면서 어디 시에서 넘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더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잘못 됐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의회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 의회사무처 관련, 의회 관련된 예산들이 본청에서, 행정부에서 넘어올 때 주도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입니다.
처장님! 그러면 지금 의원 사무공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비 중에서, 공사비 중에서 결국 승인변경을 해 가지고 또 그러면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공사비만 또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예, 공사비가.
안에 말고, 내부공간 집기물 들어가는 것 말고.
말고, 공사비가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흔히 의회에서 제일 집행부로, 따지는 게 안 그렇습니까 사업성이 늘어나는 게, 방금 김영희 위원도 말했다시피 공사변경, 설계변경 막 이래가 사업비만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좀 중요한 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식도 못하는 어떤 공사금액이 나온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평당 쓰면 벌금한다고 했사더만, 그러면 헤배 당에 벌써 문제가 상당히 있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조달청 단가 이런 쪽에 맞출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금액에, 거기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건축비 같은 데는 이해를 못하는 수준에 있다 말씀입니다. 심지어 화장실 하나 짓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사무공간을 지으면서 좀 일반인들이 건축 시행할 때 계약하는 어떤 그 수준에 맞도록 의회에서 먼저 노력해 볼 절대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우리 처장님한테나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습니다.
매일 우리 의회에서 늘 집행부에 하는 요구 자체가 어떻게 해서 시중에 말이야, 헤배당에 얼마큼 짓고 있는데 관에서 어떤 이만한 돈을 지불하고 있나, 이해가 못 간다. 또 심지어 회의 도중에서 우리가 집행부에 물을 때 ‘본인 돈 가 집 지으면 돈 그마이 들이가 짓겠습니까’ 이렇게 질문도 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의회에서 좀 절대적으로 위원장님 모범이 되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즉 말하자면 사회 현실성 있는 계약에 맞춰 가지고 해 볼 절대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의회 사무공간에 대해서 실제 의회 운영위원회 우리 위원들만 그날 보고를 받고 이래서 알고 있지, 나머지 위원님들은 도대체 건물이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가도 모르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가서 설명해 줘야 된다.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내용 부분을 어떻게 책자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배부해 드리든지, 상당하게 지금 짓기는 짓는데 도대체 언제 짓고, 건물 모양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서는가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면 난 건물까지 모양도 저는 바꾸고 싶어요. 뭐 현재 이 건물 전체 상태에서 앞에 글라스 형식으로 유리 형식으로 건물이 들어선다는 그것도 저는 좀 안 맞다고 그날 지적했지만, 하여튼 간에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꼭, 아마 기공식할 것 아닙니까 8월이니까. 의원들한테 좀 정확하게 다들 전달이 되어야 되겠다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처의 하반기 주업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층 분석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제17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7년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오는 8월 29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며, 이어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7일에 다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172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협의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1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7-26
2 5 대 제 171 회 제 4 차 본회의 2007-07-27
3 5 대 제 17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6
4 5 대 제 171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07-26
5 5 대 제 17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6
6 5 대 제 171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7-25
7 5 대 제 17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5
8 5 대 제 171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07-25
9 5 대 제 17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7-25
10 5 대 제 17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7-25
11 5 대 제 17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5
12 5 대 제 17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7-24
13 5 대 제 171 회 제 3 차 본회의 2007-07-20
14 5 대 제 17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4
15 5 대 제 17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7-24
16 5 대 제 17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7-24
17 5 대 제 17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4
18 5 대 제 17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7-23
19 5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7-19
20 5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7-27
21 5 대 제 17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7-23
22 5 대 제 17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3
23 5 대 제 17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7-23
24 5 대 제 171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07-23
25 5 대 제 17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3
26 5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7-18
27 5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7-18
28 5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7-18
29 5 대 제 171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