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기를 바랍니다.
김경덕 감사관님 축하드리고 이번에 부임하신 감사관의 영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오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심사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덕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금년도 감사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우리 시가 종합청렴도 광역자치단체 5위, 반부패 경쟁력이 최우수로 평가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올해도 청렴도 상위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감사관실에는 청렴시정구현과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목표로 시정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감사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예방감찰을 강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시스템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구정, 신정 합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관님, 업무보고를 2014년 쭉 해 주셨는데 보고한 내용을 쭉 들어 볼 때 우리 행정이 돌아가는 부분은 특히 감사실에서 우리가 주안점으로 해야 될 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고하는 내용 보면 전부 다 채찍질 이런 용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구축이라든가 정착, 추진, 확산, 강화, 개선 하는 이런 문구만 들어가 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2014년도 부드럽게 당근도 함께 섞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그러면 행정이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보면 묵묵히 숨어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다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감사의 중점 부분은 엄정한 법 집행과 원칙대로 처벌을 위주로 그렇게 감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 업무추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우면서 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보고서 내용이 보면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문안 만들기 형식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조금 덜하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서도 또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 행정으로는,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할 말도 보고서 작성을 위한 문안을 안 만들면 보고서가 만들어 지지도 않을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내용으로 보면 2013년도 2페이지 주요성과에서 우려되는 점이 더러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우리가 부패통제 인프라 개선 문제에서 쭉 보면 밑에 인물, 문제인물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개선 차원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 인물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사실상 대충…
제가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일단 리스트는 각종 제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직군별로 몇 명, 이쪽 직군은 어떻고 파악이 되어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사람에 따라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이거는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직급이 낮은 직원이 많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서열상으로 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인 것 같은 게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든다,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드는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럼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미리 예상되고 있는 주요 인물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어서 뒤통수 맞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작년까지는 주로 하위직, 6급 이하 하위직공무원에 대해서 리스트를 관리해 집중관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3, 4급 이상의 고위직공무원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아무튼 고위직에서 이 숫자가 많다 하는 거는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거는 또 그럴 때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서 아무튼,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한두 사람의 어떤 잘못하는 공직자가 전체 분위기를 흐트리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좀 취해 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문항 만들기 일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여기 보면 감사역량 강화 및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반복 지적 사례를 하고 전파체계를 구축하였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동일사항으로 매년 반복해서 지적된 사유가 뭐 어떤 것이 있으며, 반복 지적했는데도 조치내용에 보면 그냥 마 신속 전파하고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게재한 걸로 끝이 난다는 이야기죠. 이 내용에 보면, 그렇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반복 지적이 되고 하면 그 내용을 분석해서 어떤 벌칙을 가산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거기 사유, 뭐 어떤 데서 그런 것이 발생합니까?
예, 인사와 회계분야에서 동일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문시달이나 인터넷 게재 등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걸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특히 될,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이행실태점검 특별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만약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더 엄중 처벌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기본적인 건데 반복, 한 번 한 실수를 다시 답습을 한다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그렇죠? 이런 부분은 그냥 게시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지침을 줘야 될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내용대로 이게 보면 소홀하게 그냥 보고를 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그다음에 우리 업무계획에서 말이죠, 9페이지 보면 특정감사 전담팀 구성 운영 계획을 해 놨죠, 그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특정감사 필요시에 기존 인력 활용해서 수시로 팀을 구성해서 시행을 한다 해 놔 놓고도 따로 또 특정감사에 대한 신속대처 사전준비 등을 위한 전담조직을 필요로 해서 감사담당관실 내 특정감사담당을 부서를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특정감사부분은 안전부분이라든지 환경, 시민불편사항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각계에 있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팀 자체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담당을 하나 더 만들어서 담당사무관을 두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는 보아지는데 이 조직신설 문제보다는 어떻습니까? 전문인력 증원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기존에 감사관실 인력을 늘리는 부분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 중에서 담당사무관 정도 한 명 증원을 해서 특정감사담당을 신설을 추진하는데, 강원도라든지 중앙부처의 경우는 보건복지부는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복지전달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앞서간다는 차원에서 이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담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신속 대처해 나가는 차원에서는 아주 바람직스러운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팀을 구성을 하므로 해서 부작용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특정감사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감사팀을 구성을 해 놔 놓으면 우리 특정감사팀의 팀 인원은 한정되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감사를 하는 피수감기관은 분명히 그런 하자를 안고 감사를 받는데 거기에 로비대상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 부작용을 이야기하자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극히 드문 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감사팀에서 감사 나가는데 그러면 뭐 피수감기관에서, 수감기관에서 앉아 가지고 그 뭐 특정감사팀만 속된 말로 구워 삶아버리면 해결 다 되어버리는 건데, 이런 것이 단점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그냥 기존 인력 활용해서 수시로 팀을 구성해서 시행해도 무방한데 굳이 꼭 이 팀을 구성해야 될 필요가 어디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하여튼 거기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대비책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비책이 세워집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이 수감기관이 대기업쯤 되어보이소, 거기서 뭐 대기업의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감사원 감사도 그냥 녹일 정도로 로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팀을 신설하는 부분에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최근 우리 중앙정부 핵심 키워드를 보면 말이죠, 공기업 방만 운영에 대해 초점을 두고 우리 감사를 전부 다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자산대비 부채규모라든가 또는 무슨 기업에 자율적으로 부채감소 노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기업 내의, 공기업 내의 노조의 경영이라든가 인사 참여 또는 고용 승계, 복지분야에 과도한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부처의 어떤 이런 핵심과제를 두고 이렇게 해 나갈 때 지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어떤 공기업부분에 대해서 부실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려를 가지고 고강도 개혁을 좀 추진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로 공사·공단, 6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합치면 전부 다 21개의 기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 종합감사와 재무감사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재무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우리 시 조직 내에 재정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차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부채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인사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감사관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감사라든지 재무감사를 통해서 공기업의 인사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금 감찰을 하고 있는데…
감사관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공기업에 대한 우리 전국적인 논란이 안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 감사실에서, 중앙에서 이걸 지적을 하니까 지방에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감사의 어떤 부분적인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전체적인 구조개선에 대한 문제를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사소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 구조가 이렇게 가는데 이거 잘못 가는 이런 부분까지도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올해부터 초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실에서 이걸 그렇게 해야 될 건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마는 아무튼 치중은 그런 쪽으로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감사실에서도 공기업의 부실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조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재정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기업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4년 한 해 희망찬 감사관실 업무가 추진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경덕 감사관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보고서 1페이지에 우리 공기업감사담당 조직을 예방감사담당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조직명을 바꾸셨는데, 그 사유와 이렇게 바뀌게 됨으로써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감사가 보면 좀 사후처리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아예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그런 감사로 좀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전환추세에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예방, 자율적 예방, 내부통제시스템 이 자체는 주로 예방하는데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기업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또 특히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기업부분에 대한 예방감사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하고자 이름 자체를 명칭을 예방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차원에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공기업 감사하시던 것도 이 직렬에서 여전히 하시는데 이제 예방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택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공기업의 어떤, 공기업에 대한 어떤 감사의 수준을 높이고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역점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명칭이 바뀌더라도 그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 운영하신다 하는 취지에서 각종 SNS 채널들을 올해 운영하실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이거 좀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이 SNS 운영을 왜 하시려는 겁니까? 그리고 SNS를 만든다고 해서 소통을 한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들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청렴도 특히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홍보체계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SNS가 주로 소통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소통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2012년부터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수단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고민을 해서 관련되는 내용,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조금 더 보완하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시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채널 등을 통해서 청렴부산 콘텐츠 등 그리고 또 부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시책내용이라든지 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청렴부분 뿐만 아니라 부산시정의 주요한 시책, 행사내용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내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정 확대 개설하시겠다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SNS 계정을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모바일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용 청렴 SNS를 별도로 웹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콘텐츠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내용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올해 추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이런 각종 SNS 채널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어떤 정보들이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어떤 정보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는 양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물론 이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외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콘텐츠를 준다는 게 그냥 우리가 청렴하다, 청렴해요 그런 것만을 알리는 것은 별로 좀 무의미한 것 아닌가? 물론 우리 부산시가 청렴하다, 청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또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을 어떤 키워드, 핵심단어를 통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청렴도가 향상이 되었다든지 그러니까 향상된 분야,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과거에 이런 분야에 적발이 많이 됐으면 지금은 이렇게 개선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콘텐츠가 좀 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내용들도 나가지만 SNS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청렴소리함이라든지 고객불만제로시스템 이게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게 해서 이 시스템, 고객불만제로시스템 같은 경우는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 때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리는 그런 목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책들이 시의 부조리라든지 비리가 발생,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들이 많은데 이걸 몰라서 활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같이 SNS 등을 통해서 홍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대변인실은 일반적인 시 전체의 시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홍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각종 인·허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고객불만제로시스템, 청렴소리함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잘 활용을 해 달라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일년 내내 그런 콘텐츠만 송출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 특별한 이벤트를 할 때는 이 SNS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여가 있는데 그냥 일방적인 우리 시의 청렴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좀 활성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아주 특정한 시기의 행사라든지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좀 재미난 내용으로 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을 위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청렴이라는 부산시가 청렴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부산시 행정에 있어서 개선된 것들, 나아진 것들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 청렴부산 콘텐츠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일년 내내 제작하는 모든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한 번 이렇게 제작하셔서 그거 내보내시는 거죠?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작을 하시는 거면 일단 우리 지금 이 SNS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누가 하세요?
예, 청렴담당 조사담당관실에서 담당자가 한 명…
그러면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자주 이렇게 되고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이제 새로운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청렴도 5위를 달성했다든지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1등을 했다든지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트위터에 가입해 가지고 지금 보는데,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이렇게 새로운 내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채널을 통해서도 고객불만내용, 시민들이 부산시 청렴도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내용들이 이 SNS 채널을 통해서는 들어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주로 고객불만제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또 부조리신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부조리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쌍방향 소통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좀 일방적으로 우리가 알리고 싶은 것들을 이런 채널을 통해서 송출하고 계신 것 같고,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고, 여기에 달리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댓글 같은 것들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잘 살피셔서 또 즉각적으로 또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응도 좀 해 주시고 하면 이왕 하는 거니까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관님 오시면서 많은 포부를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중에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고 싶으신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SNS 새로운 소통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부산에는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계속적으로 청렴도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지난해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SNS를 전 실·국에서 운영하는 시장이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실·국에서 전체 운영하는 것이 43개 계정이 있습니다. 이 43개의 계정을 지금 통합해서 통합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나의 SNS 계정만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인·허가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운영을 통합 운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것도 통합시스템인데 천만상상 오아시스라 해서 서울시의 천만 인구가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렇게 블로그에 올리게 되면 그 부분들을 모든 부서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답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제안을 하면 또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말하는 소통하는 시스템, 시민들이 불만은 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해결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자기의 불만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라든지 또 다른 시민들이 함께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데서 서울시가 청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고객불만제로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 계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 전체도 대변인실이라든지 시민봉사과 이런 데서 개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더 통합적으로 한번 올해 검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결국 이제 청렴도 상승이라는 부분은 신뢰도 상승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방향 소통을 하고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채널,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관의 문턱이 높다보니까 실시간으로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언제든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보고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고 답변하고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변인실에는 한번 재작년 감사 때인가 한번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좀 더 챙겨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서울시에 지금 실·국별로 만들어 놓은 SNS 계정이 43개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부산시는 몇 개인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통해서 나름의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대변인실과 다른 실·국장님들과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뭔가 이렇게 개선되는 것이 이 기회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소한 2년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5년 이내에서 임기를 정할 수 있는…
그러면 송근일 감사관은 임기 2년을 끝내고, 임기 2년 끝내고 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 1개월 정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경덕 감사관은 개방직 이 감사관에 응모해 가지고 임용된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안 그러면 각오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도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의 한 30% 정도는 청렴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의 교육이 일단 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시정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의 자리가 보면 기획재정관이라든지 감사관 이런 부분에서 좀 시정 전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 말고 국장을 하기 전에 시정 전체를 한번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평소부터 감사관을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꼭 감사관이 아니더라도 기획재정관이라든지…
제가 얘기한 거는 딱딱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런 것보다는 앞서 송근일 감사관이 감사관으로서 직무를 시작할 때 자기가 청렴도 이 부분은 기필코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각오를 여기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성실히 그 업무를 제가 보기는 다 한 결과다 이래 보죠. 우리 청렴도가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업무를 자기가 하고 싶었던 업무를 성실히 다 하고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성실히 다하고 다른 자리로 갔다. 그래서 우리 여기 김경덕 감사관도 그 각오대로 2년 동안 성실히 감사관직을 성실히 수행을 하고 더 나은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니까 기업애로 현장방문 의견청취반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부산이 보면 기업하기 좋은 부산 이런 이야기를 하지마는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부산이지 진짜 기업하기 좋은 부산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기업애로 현장방문 의견청취반 운영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런 것을 시행을 했습니까?
작년에 111개 정도의 업체를 방문을 해서 그때 제기된 애로사항이 약 117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주로 저희 녹산공단 같은 경우는 교통문제 그리고 자금분야, 재정적인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나오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이 기업지원 의견청취반을 운영을 할 때 여기 관련되는 유관기관과 같이 갑니다. 감사실만 가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쪽의 사람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의견을 듣고 거기서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117건 중에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75건 정도는 처리를 하고 조금 제도상이라든지 바로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어려운 부분 등에 대해서는 42건 정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라는 게 보면 현장에서 기업을 하다보면 우리 법의 어떤 규제나 법의 어떤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과 법,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이걸 법이나 규제 이런 걸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런 제도나 법은 좀 바뀔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규정 등은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올해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업애로 현장방문 의견청취반 운영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어 가지고 사실 부산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우리 부산시의 어떤 감사관실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올 한 해는 정말로 감사관실로 인해서 청렴도가 더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용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새로 부임하신 신용삼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1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 시협약서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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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입니다.
먼저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시의회와의 긴밀한 업무 공유를 함께 누리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안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 협약서 동의안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 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14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용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점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 헤 주십시오.
문화회관장님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택 문화회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문화회관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내용은 좀 아시고 계시죠?
언론에 지적된 것과 함께 또 지적되지 않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공연 관계해 가지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됩니다. 그 의혹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특정 기획사와 다른 시·도에서 보다도 두세 배 많은 공연비를 주고 계약했다는 겁니다. 내용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해 모스크바 필 공연이 있었죠?
출연료 1억 5,000만 원 지급했고요, 또 홍보비로 별도로 1,300만 원…
1,300만 원, 출연료 1억 5,000이죠?
외국의 오케스트라들은 부산에만 공연하지는 않겠죠? 다른 데서 공연한 것도 있죠?
지방순회공연 했죠? 지방순회공연한 그 금액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영업상 비밀이라서 그 공연기획사에서 제출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알아보려면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공연과에서는? 제가 알아봤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은 그냥 대관 공연 했죠?
강동아트센터죠? 강동아트센터는 대관공연이 아니고 출연료를 지급하는 공연이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혹시, 아시죠? 저한테 제출만 안 했을 따름이지 파악은 하고 계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8,000만 원이죠? 강동아트센터는 모스크바 필하모니 공연을 8,000만 원을 주고 유치를 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출연료를 1억 5,000을 줬습니다. 무려 7,000만 원을 더 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산문화회관에 출연한 모스크바 필의 지휘자는 유리시모노프라는 상임지휘자…
그렇죠? 협연자의 네임벨류는 강동아트센터 협연자가 더 높습니다. 국제적인 네임벨류는. 상임지휘자와 객원지휘자 차이밖에 없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상임지휘자와 객원지휘자의 차이로 강동아트센터는 출연료를 8,000만 원, 부산문화회관은 1억 5,000, 7,000만 원 거의 배에 가까운 돈을 줬습니다. 상임지휘자와 객원지휘자의 차이는 국제적 관례에서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계의 관례죠?
500만 원, 많이 나봐야 1,000만 원이고요, 보통 500만 원 납니다. 어차피 같이 오신 분이죠?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이죠. 어째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결국은 상임지휘자한테 1,000만 원을 더 줬다손 치더라도 9,000만 원에 계약이 가능한 것을 1억 5,000을 주면서 브라보컴이라는 이 회사에 돈을 부산시민의 예산 6,000만 원을 그냥 안겨, 6,000만 원을 안겨줬어요. 관장님, 잘 모르시죠? 이 공연 기획은 관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잡혀 있었죠?
오고 나서 계약했는데 1억 5,000으로 결재하셨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관장님께서는 잘 아실 텐데요?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서 홍보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똑같은 브라보컴 2011년도 공연이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방송교향악단입니다. 2011년도 공연 5월 29일날 저도 그때 그 공연에 갔었던 공연이기는 합니다. 얼마 줬죠? 혹시 자료 안 계시죠?
1억 5,400인데, 출연료는 1억 5,000이고 400만 원이 홍보비죠?
그렇습니까? 체코 프라하방송교향악단도 역시 부산에서만 공연한 게 아니죠?
5월 29일날 부산문화회관에서 공연료, 출연료 1억 5,000을 받고 공연을 했고요, 6월 2일날 서울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출연료 5,000만 원 받고 공연했습니다. 1억 차이가 납니다. 6월 3일날 경북 구미문화회관에서 출연료 7,000만 원 받고 공연했습니다. 부산에 비해서 8,000만 원이 적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 사실은 아시고 계십니까?
위원님 요구자료 제출한 별첨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여기도 지금 공연기획사가 또 브라보컴이에요. 문화 문제가 되고 있는 타 지역에 비해서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한 공연에 지금 출연료로 지급한 공연기획사는 브라보컴 두 군데입니다, 지금.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다 밝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제가 문화회관에 물어보니까 지난해 모스크바 필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게 협연자와 지휘자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문화계 관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협연자는 서울에서 했던 협연자가 더 국제 벨류가 높은 협연자고요, 상임지휘자와 객원지휘자의 차이점은 별 것 없습니다.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 차이만 나면 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댔어요. 이거는 어떻게 핑계 대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세상에요, 구미문화회관과 노원문화회관보다는 부산문화회관 객석이 커서 공연료를 더 줬다라는 상식 밖의 답변을 합니다. 그게 관장님, 문화회관, 문화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출연료가 객석이 조금 많다 해서 똑같은 교향악단이, 이거는 또 상임지휘자나 협연자 차이도 없습니다. 상임지휘자 그대로 했어요, 맞죠?
상임지휘자가 똑같은데 부산문화회관은 1,500석이고 구미문화회관은 800석이니까 노원예술문화회관은 800석이니까 1억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돼요? 세상에 저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똑같은 교향악단에 편성 똑같고 어차피 대편성 똑같은 거잖아요? 완전 대편성은 아니었지만. 지휘자 똑같고 협연자 똑같은데 객석차이가 있어서 출연료 차이가 1억이 났다? 굉장히 비리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리가 아니면 직무유기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다른 데 비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2011년도 공연은 제가 추진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KNN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홍보 다 해 놓고 공연 직전에 공연과장이 결재서류 넣었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되겠어요? 전횡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게. 전부 공무원 출신들이 들어가니까 공연에 대해서는 이게 전문가가 저지르기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 어떡하실랍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타 공연장하고 정보 교환을 좀 활발히 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할 문제가 아니고요,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세금이에요. 세금이 지금 한 기획사만 두 번의 공연을 통해서 다른 데 비해서 1억 5,000만 원 이상을 과다 지출을 했습니다. 문화계에서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기획사 쪽에서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모스크바 필하면 저게 초청료 얼마, 체코 프라하 필 하면 얼마, 방송교향악단은 얼마, 상떼 페테스부르크 오케스트라 같으면 얼마, 지휘자 게르기예프 오면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협의하는 것 아니에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2010년도 했죠?
115억 이상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 7월달에 왜 또 쉽니까? 지금 공연 일정표 보면 7월달에 공사를 위해서 쉬는 걸로 되어 있죠?
무대 보완공사를 115억, 일부에서는 130억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기존의 예산까지 합쳐서 그 공사만을 위해서 115억이고 기존에 운영예산까지 합쳐서 130억이 들었다 하는데, 무대와 관계되는, 공연과 관계되는 공사는 하나도 안 했다가 불과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4년 지났습니다, 이제. 음향공사 하죠, 7월달에?
무대기계 2억 5,000만 원 듭니까? 그때 115억 또는 130억 들여서 공사했는데 지금 다시 무대기계 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무슨 공사했습니까?
무대기계하고 무대음향, 무대조명 공사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문화계, 지금 내가 관장님한테 물어보기가 애매한 게 그때 안 계셨으니까 제가 참 말하기 힘든데요, 이것도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직도 출연자 전용출구 없죠?
화물, 피아노 연다든지 화물 반입구로 피아노 들인다든지 이렇게 악기 들이는 그 반입구로 출연자 출입하고 있죠?
그때 그러면 대규모 리모델링 한다 하면서 공연장에 출연자 출입구도 없고, 화물 들어가는 입구를 통해서 출연자들이 출입을 해야 되고, 뭐 하신 거예요? 객석 바닥의, 객석 바닥요 전에 내가 한번 가보니까요 안내하는 도우미하시는 분들이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있데요.
연주 중에는 맨발로 다닌다며요? 물어보니까. 연주 중에는 맨발로 다닐 수밖에 없다며요? 바닥 소음이 나서. 130억 들여서 공사하면서 그런 공연장으로서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대리석 발랐죠, 그냥. 대리석도 그냥 발랐어요? 가짜 대리석이죠, 인조대리석. 그러니까 통대리석이 아니고 그냥 겉에만 이렇게 탁 붙이는 거죠. 치면 안에 비어 있는 그거죠? 그래서 KNN 보도에 따르니까 그것 다 깨졌죠. 시공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원래 있던 거 벗겨내고 붙인 게 아니고 있는 데다 그대로 덧씌웠죠, 맞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축 음향 설계도 하나도 하지 않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 공사 시방서 제출해 주십시오. 설계도하고 시방서하고 다 제출해 주십시오. 공사를 130억 들여 가지고 완전 리모델링 공사를 한 지 불과 4년 만에 무대기계 공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7월달 한 달간 휴관을 하고 객석 바닥에 기본적인 소음방지대책을 하나도 마련 안 해 가지고 안내하는 도우미들이 공연 중에는 맨발로 다녀야 되고, 그게 무슨 공사한 거예요? 그다음에요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술단에요, 시립교향악단에 피아노 있습니까, 원래?
다른 교향악단에 피아노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은 없죠?
피아노가 이제 정식 단원에는 포함 안 되는데도 있고요.
대부분의 세계 유수의 교향악단은 피아노 연주자들은 교향악단에는 포함을 안 시키죠? 객원이죠?
그게 다수죠? 피아노 연주할 때는 객원이잖습니까? 물론 상임지휘자의 성향에 따라서 정명훈 씨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좀 이래 넣는 것들을 라벨 종류들, 그러니까 소위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아노를 넣는 거를 좋아하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오케스트라는 피아노 없죠? 단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연봉 제법 나가죠?
없는, 필요 없는 단원들을 뭣 때문에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까? 말들이 많아요. 지금 관장님한테 물어보고 공연과장님을 제가 부를라 했는데 공연과장님 지금 외국 나가셨죠?
공연계장님 나오셨, 오셨죠? 공연계장님 앉아 계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브라보컴과의 관계 금액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공연과의 입장에서, 관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공연과의 입장에서, 지금 시간도 다 됐고 그다음에 우리 계장님이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아서, 공연계장님은 행정처리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실제 협의를 하는 거는 아니니까, 협약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연과의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요.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예, 문화회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공연과 관계되는 석연찮은 부분이나 그다음에 문화회관의 보수공사와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의 공식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관실은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감사관실의 과장께서 전임 문화회관장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제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특별감사를 의회 이름으로 요청을 하든지, 요청을 좀 했으면 싶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감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런 부분, 제가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좀 요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특별감사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도를 취할 건지 그 부분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오신 신용삼 국장님께 축하를 드리고요, 또 자리 함께 하신 직원 여러분! 새해 이렇게 처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구정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관광공사사장 공개채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공사사장 전에 정말 유능하신 분이라고 모시고 왔는데 중간에 좀 모양이 안 좋게 그만 두시고 나서 저희들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바로 새로 채용하는 게 좋을 건지,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을 건지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광공사를 출범시킨 지가 벌써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관광공사사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만 둔 지가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정확하게?
이 중요한 자리에 지금 부산시가 아직도 관광공사사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 하는 것은 새해 들어서 이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국장님?
지금 안 그래도 그 조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임이사 중심으로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과정이 종료되면 한번 새로 채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습은 지금 다 되었잖아요? 지금 조직의…
그런데 아직까지 부산시가 새해 들어서 작년 연말에 물론 국장님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마는 관광공사사장이 공석을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지금 공석상태로 이렇게 비워 둬 가지고 되겠는가? 이것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정리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외부 분이 와 가지고 또 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좀 완벽하게 하고…
지금 그 내부적인 문제는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지엽적인 것이고, 관광공사를 출범시킨 큰 틀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빨리 관광공사사장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이 안 됐다면 국장님 언제…
그것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1월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새 시장님이 7월 1일부터 부임을 하지 않습니까?
새 시장님 오실 때까지 그냥 이렇게 직무대행으로 가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연두에 드리는가 하면요, 관광공사사장이란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아니고 관광경영의 전문인을 우리가 모셔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차기 시장하고는 제가 볼 때는 관계가 없어요. 전문경영인을 모시고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한 달 내에 2월달 내로 빨리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부산시가 이게 차기 시장님의 어떤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광공사사장이라는 이 자리는요, 전문경영인입니다, 관광에 대해서. 정말 부산을 대표하고 맡겨둘 수 있는. 차기 시장까지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다른 보직 같으면 차기 시장님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걸 둘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관광공사사장 자리만큼은 차기 시장하고 연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이 점을 분명히 좀 인식을 하시고요, 지금 직무대행으로 가도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관광공사 그걸 바꿔야 됩니다.
지금 직무대행으로 가는 게 정당하다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저번에 전문인을 모셔오고 나서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리 온 지 보름밖에 안 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고민을 덜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되는 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는 공석을 둬서는 안 되고 전문경영인이 와서 문제가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은 우리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또 그런 분들 오셔야 되는데 관광공사 설립을 하고 거기에 지금 직무대행을 하시는 우리 부산시 고위간부 출신이 갔고 또 현직 공무원이 그리로 갔고 거기에 핵심 보직에 자리는 다 우리 공무원 출신들이 있었거든요. 왜 공무원들을 우리 공사나 공단에 그렇게 갑니까? 공무원들 중에 유능하신 분들을 보내서 공무원의 노하우를 가지고 조직의 안정과 시와의 원만한 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이렇게 정리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고위공무원과 중간공무원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라는 거기에 전문경영인 사장님 외부인사는 한 분이거든요. 그 한 분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실무적인 뒷받침이 전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전문인이 오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인적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할 사항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우리 새로 구성된 조직에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어 가지고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고위공직을 지내신 분들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혀 역할을 제대로 못 했거든요. 잘 했다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됐겠죠.
그런 역할이 쌍방의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랬든 어쨌든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공사·공단에 가는 취지와 목적은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문제 발생이 될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문제의 여지를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의 목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시는 거거든요.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관광공사는 실패했거든요.
사람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번 관광공사사장 공석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늦어도 두 달 내에는 관광공사사장님을 빨리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제대로 이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차기 시장님과 연결 지을 그럴 그런 부분은 아니다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 자신이 없다면 안 되죠, 국장님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어떤 시 내부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늘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관광공사 사장은 이런 측면에서 하루 빨리 좋은 분 모셔서 공개채용을 통해서 빨리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마무리하고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임 축하드리고요. 새해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문화회관이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부서에 대해서 얼마나 업무가 복잡하고 이랬으면 질타부터 먼저 하고 국장님 답변 안 기다리고 다른 관장님한테 먼저 답변을 할 정도로 복잡한 부서를 안고 있는 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인데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오를 대단하게 가져야 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니 만큼 덕담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고 한데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보고내용은 보고해 주신 대로 업무추진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더불어 염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우리 중앙정부에서부터 발생되고 있는 공기업 부실운영이 전부 다 논란이 되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때를 같이 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체육단체에 대해서 아마 특별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똑같지 않겠습니까마는 조직 예산이 사유화되고 또 사업비가 중복 정산이 된다든가 또는 후원물품을 횡령하는 등 이래 가지고 다방면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비단 중앙정부의 혁신 시책과 때를 같이 해서 우리 체육단체의 부적절한 부분도 바로 잡기 위한 시책이 우리 시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한 해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체육단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공기업이나 공단이라든지 그 부분은 공사·공단 부분을 정부방침에 따라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월요일도 공기업 부분에 별도 쇄신대책을 보고회도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단체까지는 하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분야가 이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적을,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이런 부분은 세부사항이겠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부터 먼저 개선이 되어 나가야 다른 데도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돌린다는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 시에서도 모든 부분에 그쪽으로 방침을…
똑같은 맥락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업무에서도 그렇게 착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건의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지역구에 와보면 말이지요, 연초라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서도 12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유형문화재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래 보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동래 쪽에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북구에도 가면 왜성이라 하는 조그만한 성터가 하나 있습니다. 북구에는 보면 문화 불모지가 되어 가지고 조그만 해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크게 느껴지는 이런 문화재입니다, 일종의. 이게 가보면 꼭대기에 말이죠, 많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일반사람들이 경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대가 쌓아져 있는 게 거의 훼손이 다 되어 갑니다. 얼마 전에는 완벽하게 보전이 되어 있던 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게 훼손이 되어서 아마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아주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우리 임진왜란 때 성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장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또 진해에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복원하고 보존 관리는 참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북구에 있지만 북구에서 살면서 느껴볼 때 어떤 데는 곧 그 성터 옆에 보면 이쪽 동네는 의성이라 합니다. 의로울 의자를 써서 의성이라 하고 맞은편 쪽에는 왜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호칭도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잘 아시겠지만 덕천동이라 하는 게 지금 왜성 주변에 있는 옛날 자연부락 조그만한 부락이었는데 이게 일본말로 도쿠가와란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된 동네이름은 틀림없을 건데 이런 게 정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원이 되어 있으면 좀 더 그 지역의 정체성도 알 수 있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또 도심지 한 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성터입니다. 그래서 북구로서는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늘 지방자치단체에 이야기를 하면 예산 부족이란 이유로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 투입하는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청에 보상협의까지 일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정비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다 보면 문화재 관리 비용이 동래산성, 향교 이런 데 당연하게 다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이거는. 문화 불모지 북구에 조그만한 성터 하나 있는 거 복원될 수 있도록 부임하는 선물로 하나 대답 한번 시원하게 해버리소.
올해 예산이 전부 확정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에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 예산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신용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일 모두 다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지난 한 해 너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너무 많으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1년을 다 보내신 거 아닌가 싶고 또 새로 부임하신 자리가 너무나 일이 많은 자리기 때문에 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 드리기는 여쭤볼 수도 없고 해서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미디어아트벙커 사업 계속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어 오고 있는 거였는데 올해는 구체적으로 6월달에 완공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별 문제없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상, 처음하려고 했던 전체 면적을 다 시설하시는 거 아니시죠?
예, 내용만 조금씩 조정한 거고, 전체 부분은 현재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시도가 기존에 어떻게 보면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해서 시설을 함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창조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건데 향후에 완공이 되면 부산에 새로운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한번 현장 가가지고 설명들은 거 외에는 구체적으로 중간에 어떤 변경사항이 일어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세부자료를 하나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관광콘텐츠로 활용을 하실 건지 어떤 장으로 활용하실 건지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에 말씀드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아트센터를 하겠다는 그 부분 말고 그 전체 옛날 공무원교육원 부지 전체에 대한 계획이 나왔을 경우에는 또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뭔가 개발이 되어야지 그 부분만 개발하고 다른 부분 또 개발하다 보면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획이 바뀌면 몰라도 지금 현재는 계속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네요? 6개월 정도.
지금은 전체적인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계획이 나오기 전에 일부 부분적인 아주 기초적인 보수 수준으로만 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안 걸리는 겁니다. 방수라든지 간단한 우선 설치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하는 겁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부분에서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에이지웍스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죠?
실질적으로 영상후반작업이 부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은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는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촬영소가 되고 하면 앞으로는 확장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 뭐라고 할까요?
실제 여기 와서 작업하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탁기간 만료가 되어서 새로운 수탁자를 정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부산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영상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는 추세로 보면 있어야 되는 시설이긴 한데 과연 원론적으로 서울에서 작업하는 분들을 부산으로 끌어들이기가 쉽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실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영화의전당이라든지 관련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부산으로 이전을 다 했습니다. 영화등급위원회라든지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부산에서. 굳이 또, 부산에서 촬영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을 촬영해 가지고 서울로 간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부산 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많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걱정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촬영소 문제 지금 진전이 있습니까?
종합촬영소는 지금 올 1월달에 예타 착수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저도 가서 부탁을 드리고 부산에 꼭 좀 될 수, 예타가 잘 나와야 저희들 어차피 국가에서 국비로 추진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예타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중에 예타를 하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촬영소 조성하는 문제는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팔리는 것을 전제로 지금 추진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조금 해소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거 팔아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걸로 했는데 그 자금을 가지고 우리 부산촬영소를 만드는 걸로 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시의 시장님 이하 전 간부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남양주촬영소 팔리는 거하고 관계없이 별도 예산으로 저희들 촬영소를 추진하는 걸로 이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기다리다가는 남양주 촬영소 이거는 민간한테 파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다가는 부산촬영소가 언제 될지 몰라서 따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를…
잘 나오도록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 부분에 있어서 중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일본인 관광객 수를 넘었지 않습니까? 중국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일본인 관광객 수가 감소한 부분도 있거든요.
일본인 관광객은 조금 줄었고 중국관광객은 늘었습니다.
예, 늘었고요. 물론 중국관광객이 는 것도 있지만 일본관광객이 줄은 부분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게 국가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와 가까이 있는 곳이고 주 관광객이 그동안 일본인 관광객이 주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본관광객이 줄은 이유는 결국 화폐가치 때문에 좀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체관광이 힘이 드는, 단체관광객 유치하는 게 힘이 드니까 개별관광 쪽으로 저희들 확대를 해서 서면롯데호텔이라든지 그런 일본성 조금 있는 그런 걸 좀 해서 하고 그다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류스타를 부산에 초청해서 공연하면서 일본관광객을 모집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올해보다는 적지는 않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감소의 주 원인을 일본 화폐가치의 하락으로만 보시고 외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주가 그게 아니겠나 하는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부산의 어떤 신성장동력으로서 관광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영도대교가 47년 만의 도개기능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부산의 어떤 상징적인 관광콘텐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도개를 하기 전에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주변이나 부산시가 준비를 해서 도개를 하는 순간부터 아, 정말 모든 것이 갖추어진 관광지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지역이나 영도구 인접지역의 관련 인프라를 만드실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 살리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들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구상하시는 것이 있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내용이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언론에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 확인도 하고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언론에 흘러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영도하고 중구 쪽에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도개를 할 거냐 말거냐 하는 그 결정은 몇 년 전에 했지만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도개를 하지 않았으면 그게 관광상품화 되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 도개를 하다 보니까 관광상품화 된 효과가 나타났는데 중구 쪽에는 지금 자갈치 쪽에 관광안내소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하고 그다음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전광판을 만들고 포토존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고 영도 쪽에는 물량장 쪽에 보면 우리 시유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닷가로 해서 거기다가 문화예술 공간 또는 포토존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또 더 한 개는 자갈치 쪽에서 영도다리 밑으로 해서 옛날에 다니던 도선, 도선도 민자를 유치해서 도선도 다니게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구 쪽에 점집, 점집들을 다시 복원하겠다. 그리고 국밥집, 주먹밥집 이런 것들도 다시 복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특정 업체의 식당들 다시 복원하는 방법이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서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점집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점집은 지금 점집을 하고 있는 집이 몇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입구에다가 입구에 표시를 해 주는, 뭐 등을 단다든지 해서 표시를 좀 해 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돼지국밥집을 유치 한다 그것도 결국 민자를 할 수밖에, 민간을 유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은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시나 구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들이고, 우리 관에서 손 못 대는 부분들은 관에서 손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앞에 상가 쪽에 약, 제약부분이가, 초재상가 부분은 그리 지나가다 보니까 환경이 좀 불량한 것 같아서 앞에 간판이라든지 앞 전면부를 조금 우리 시에서 손을 봐주는, 정비하는 쪽 그다음 관광안내소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간이 할 부분은 민간이 할 겁니다.
지금 전광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든 시의회 예산 확보 하셔서 하실 거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영도하고 중구에 있는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수일 내에 회의를 개최해서 그 부분을 타당성 여부를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점검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예산을 확보하든지 간에 구청으로 내려줘서 빨리 사업을 시행하는, 상반기 기다리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하루에 한 3,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는데, 평일에도. 주말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관광객이 오는데 그걸 너무 오랫동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필요한 거는 만남의 광장, 중구 쪽의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는 상반기가 거의 끝나야 완료될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나머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빨리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보완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도개시간 때문에 영도구 쪽에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내부적으로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12시 정각에 도개를 하면서 다리 드는 순간부터 다시 도로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시간이 10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시간을 쟀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인접한 중구 쪽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점심시간에 영도 쪽으로 넘어오시고는 했는데, 우리가 직장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되면 미리 10∼20분 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한 5분 전 아니면 정각에 나오셔서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영도 가려고 하면 못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발길이 영도 쪽으로 오는 게 많이 줄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행스러운 것은 영도 안쪽이나 여론을 들어보면 손님은 좀 늘었답니다, 다행스럽게. 그러나 특정시간대 점심시간대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도개시간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그 이야기는, 그 말씀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부서 소관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 도로계획과에서 시간을 여전히 결정합니까?
예, 그쪽에서 결정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그쪽 부서에도 전달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주가 되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게 점심시간 결정하는 시간을 갖다가 12시 하는 그걸 갖다가 정말 엄청난 고민 끝에 12시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바꾼다는 거 이런 게 여러 가지 여론문제라든지 비난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꾸는 것도 무리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제 다리를 도개했을 때 가장 답답한 분들이 영도 분들이시기 때문에 영도에 계시는 분들 의견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렴을 하셔서 종합적인 판단을 어쨌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영도대교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정할 때 다리 들 때, 드는 시간을 결정할 때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으면, 그때는 그런 것까지 예상을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영도 쪽에 계시는 주민들도, 그렇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가 전년도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송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광국 모든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겠지만 특히 이번에는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어쨌든 국장님이 바뀌시면 국장님의 성향이 어떨까? 그게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관광국을 이렇게 해왔던 기조에서 우리 신용삼 국장님께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실까?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요, 6페이지에 정책방향이 있습니다. 정책방향에 따라서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가 붙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줄긋기도 한번 해 보고 이 목표에 따라서 이 추진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연계를 해봤을 때 과연 이 연계가 구체적일까?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또 뒤에는 있지마는, 그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산다운 문화기반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너무 막연한가요?
조금 이게 정책목표라든지 정책방향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통틀어서 좀 한다고 보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부산문화 이러면 해양문화 내지는 영화·영상 이렇게 우선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별화를 위한 하나의 특화된 어떤 문화겠지마는 가장 기초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 하면 일단은 정통 클래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문화의 예술장르의 융·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계명작도 원작을 알고 그것을 뒤집어 보고 보태도 보고 빼도 보고 하는 게 필요한데 원작을 모르고 뒤집어 보고 뺀 것만 본다면 잘못하면 문화예술에 대해서 왜곡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심청전을 먼저 읽고, 고전을 먼저 읽고 뺑파전을 본다든가 흥부놀부를 원작을 읽고 놀부전을 그다음에 비틀어서 문화를 본다든가, 그런데 원작을 모르고 만약에 비틀어 놓은 작품을 먼저 보면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과연 어떻게 이해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들도 어떤 이렇게 융·복합 혹은 대중예술을 이해하기 이전에 정통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하도 요즘 뭐 뮤지컬 또 이렇게 장르마다의 여러 가지 이렇게 오고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어떻습니까? 좀…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게 옛 것 없이 현대를 먼저 가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제가 계속 다른 부서에서도 일해 오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 우리 한국 같은 경우가 보면 옛 것을 좀 버리고 새 걸 자꾸, 깨부수고 새 것을 만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몇 년, 200년, 300년밖에 역사를 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보면 5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무슨 일을 하다보면 보존할 생각보다는 깨뜨리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갖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저녁 같은 경우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이 심할 거라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포기하고 사실 위원님들한테 꾸지람 좀 들으면 듣자 하는 기분으로 어제 국악원에 공연 보러간 기억까지 있습니다. 옛날 것을 살리자 하는 그런 뜻에는 공감을 합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다 하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정통 얘기한 거는, 전통도 물론 포함돼서 정통 클래식 고전이 바탕이 된 대중예술이 이렇게 좀 순서적으로 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회관마다 어떻게 보면 노래교실 같은 것이 아주 무슨 뭐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기본인 것 같은, 좀 더 뭔가 이래 잘못된 이런, 잘못은 아닌데 좀 더 그런 정통 클래식에 대한 것이 고전이 좀 많이 퇴색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정책목표에 보면 청년문화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예산지원이 한 4, 5억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범주 말고는 더 예산책정도 안 될뿐더러 청년문화에 대한 개발이 별로 지금 시가 노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청년문화라고 해서 딱 그 부분만 예산을 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만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문화라는 게 딱 그 부분만 한정되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스타라든지 한류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청년문화의 한 폭으로도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같은 그런 시설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인데, 딱 그거 집어가지고 청소년 문화만 딱 꼬집어가지고 그만큼 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 외에 각 구청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 인디문화센터라든지 인디트레이닝센터라든지 하는 것도 구에서 또, 구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구에서 좀 더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포함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문화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음악장르나 미술이나 연극이나 문학이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고전 클래식 이쪽으로 좀 더 지원책도 늘리고 사업도 좀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그냥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같은 경우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 예술회관이라는 이름이 안 맞습니다. 예술인회관으로 사실은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복지동을 하나를 더 증축을 해서라도 예술인들을 한 곳에서 만나거나 복지를 위한 하나의 공간이 되기도 해야 하고 또 그 안에는 여기 지금 보면 축제에도 보면 여러 가지 국제 관련된 행사나 축제가 많은데 사무국을 한 곳에다 통일해서 각 행사별로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 곳에다 이렇게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면이나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선점이 올해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예술회관으로 했을 경우하고 예술인으로 인을 붙여 가지고 예술인회관으로 했을 때는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술인 했을 경우하고 그냥 예술회관 했을 때는 각 단체중심으로 들어와 있고 또 예술인회관 했을 때는 예술인들 개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오고 나서 잠깐 말씀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거 뭔가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만났고 그 생각이 옳다고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올해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요. 예술인들 개별적인 분들의 의견하고 또 단체 의견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연극제 지금 집행위원장이 늦게 결정되고 해서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건지 또는 부산비엔날레가 지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는데 연극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비엔날레는 저번에 언론에 난 것 같이 공동위원장 문제라든지 이런 건데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한번 따로 말씀을 좀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고 솔직히 예술인들은 저한테도 사실 매일 와서 이우환 갤러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립미술관 앞에 마당에다 한 것에 대한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그런 메일이 저한테도 많이 아직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참 미술 쪽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좀 미술인들 내부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 비엔날레도 이게 지금 하루속히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문화회관장님 잠깐 나와서 예술단 비어 있는 자리에 오디션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택 문화회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문화회관 관련해서 신문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수고도 하시고 또 많이 개선을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가운데 교향악단에 대한 T/O 자리에 대해서 오디션에 대해서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응모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끝났더라, 그러면 그 보강에 대해서 어떻게 공개오디션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향악단 악장이 공석이고요, 그다음에 수석자리가 호른이 공석입니다. 그 두 자리는 악장문제는 공개오디션이 아니고 특별전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내부적으로 그걸 좀 검토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서 특별전형을 하더라도 추천을 공개적으로 받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앞에 첼로주자입니까? 첼로입니까?
그러니까 특별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조례상?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사람 채용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사람, 인재채용 관계 부분은 여러 가지 개인 신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러면 특별채용이라는 조항이 있나요, 조례에?
예, 공개로 적임자가 없을 때는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공개로 오디션을 했는데 응모자가 없었을 때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공개오디션을 하지 않았나요? 이유는?
향후 결원 단원의 모집은 다 공개로 지금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케이스, 첼로 케이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첼로 케이스는 상임지휘자가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한 후에 선임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공개를 해서 응모자가 없었을 때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공개를 하지 않고 내가 그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지금의 경우는 순서가 바뀐 것 맞죠? 일단은 그런 데 대해서 일단은 투명해야 되고 제가, 관장님한테도 보고가 되지 않고 특별채용을 했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공개 그걸 했는데 보통은 그렇게 공개오디션을 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적임자들이 응모를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어쨌든 공개의 오디션은 아니었습니다. 절차상 그러하였고, 관장님 의지로 차후에 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개오디션을 하겠다 이러한데 아직까지 우리 관장님이 그 관행에 따른 것에 대해서 관장님 의지대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차후에는 이런 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택 문화회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관행에 의한 것이 너무 많고 또 지금 많은 실력 있는 예술주자들이 시향에 오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휘자나 또 특별히 성향이 맞거나 예술적 취향이 맞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는 투명하고 모든 예술인들에게 골고루 공개적인, 그죠, 기회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 별개의 문제인데요, 박물관이나 문화회관에 관장님이 계신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마는 이 4급에서 3급으로 좀 상향, 직급이 조정이 되어서 좀 더 거기에 대한 권한이 좀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데 저게 우리 시에도 보면 저희들 국 자리가 국 숫자가 안전행정부에서 딱 정해 놨습니다, 숫자를.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보면 국을 몇 개를 더 해야 일이 시의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하고 이랬지마는 딱 못을 박아놓고 그걸 풀어주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알기로는 관자로 붙어 있는 직위는 국을 못 만들어서, 못 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자로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힘이 되어 주시면 안전행정부를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그거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거를 좀 더 성과로서 내놓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이런 것보다도 문화예술에 대한 삶의 질이 향상됐을 때 가장 행복하게 느낀답니다. 문화는 그 사회의 척도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문화예술이 우리 여기 정책방향에도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급자위주로 문화예술인 위주로 됐지마는 이 수용자들, 시민들의 입장에서의 문화예술이 어떤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안배 그리고 아까 자꾸 제가 말하지만 이 고전에 대한 것에 너무 그것이 좀 이렇게 도외시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학교교육이나 시민사회 문화예술은 고전에 대한 것이 필수로 되고 그다음에 대중예술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꼭 좀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평화기념관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평화기념관 지금 제일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평화기념관?
국가보훈처고요,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 있죠?
40%요? 그동안에 이만큼 공정률이 높아졌나요?
저도 현장에 한번 갔다 왔는데 뼈대는 거의 다 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12월달 개관 예정인데 차질이 없나요?
예, 지장이 없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거고요, 단지 이제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계속 협의를 해서 개관할 때 지장 없도록 할 계획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입구는 26억 도로 그것은 다 확보가 되어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국제평화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 부분은 전액 유엔기념사업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수준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제역사기념관 그것이 지금 이제 거의 완공되었고 평화기념관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별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일제역사기념관 옆에 평화기념관이 부속건물 같아요. 이게…
규모도 있고 바로 옆에 붙어 가지고 이게 입지선정이 잘못된 건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차별화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기념관, 평화기념관 안에는 이제 짓는 거는 문제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될 것인데, 이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예, 그 계획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도 지금 공사부분이, 지금 전시 공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에.
그게 지금 어느 평화기념사업회라든가 이렇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지금, 제가 앞서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글로벌도시 이러면 유엔기념공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참, 한 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유엔기념공원 관련해서. 그래서 이 평화기념관이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시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이렇게 건물만 지어가지고 과연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뚜렷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야 위원님 말씀 이상으로 어느 시설이든지 내용을 좀 알차게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시민들이 그 보는 시민들이 정말 자부심을, 자긍심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일입니다마는 그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어떤 게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역사기념관과 평화기념관은 차별화 되어서 그 나름의 독특한 건물에 맞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물 지을 때도 관계기관이나 그 지역에 계시는 유지분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건축모양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협의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많은 하드웨어 부분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부산에서는 지금 많이 좀 된 것 같고, 하여튼 그 관련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부분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좀 적극적으로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여기 사회석에서 질의를 하면 좀 원칙에는 어긋나지마는 제가 몇 가지를,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보면 부산민속예술관 증·개축 35억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걸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건설본부의 건축감독관 또 그런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으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이지웍스 지금 CJ 측에서 지금 청산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월 29일까지 모든 직원들은 사표를 내고 나가라 이래 지금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금 2014년 5월까지 수탁인원, 기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점이 뭔가는 지금 대충은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는, 국장님…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나온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도 부산이 지분을 25%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에 대한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29일까지 문을 닫으니까 나가라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 이래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던 에이지웍스에서 하고 있던 작업이 아직 덜 끝난 작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작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이 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또 욕을 들어먹지 않도록 그런 걸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황보승희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걱정 없도록…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지금 처음 오셔가지고 그거 한데, 있죠, 꼭 한번 제가 가보기를 권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공식 승마장 꼭 한번 가보십시오. 조만간에.
승마장이 지금 동삼동, 영도구 동삼동 666-1번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통 찾아가려면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네비게이션을 쳐 가지고 지명을 치면 안 나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동삼동 승마장은 제가 쳐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열악한지 그걸 가보시면 승마장 마방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마방이 지금 우리 시골에 가면 마구간 수준보다 훨씬 못합니다. 7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거 한번 가보시고, 분명히 우리 부산시 공식 승마장 어떻게 할 것인지, 체육진흥과장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의논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1페이지,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활동지원 스포츠강좌 이용 사업이 있는데, 있죠, 이게 16개 구·군에서 고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맡겨 가지고 16개 구·군에 맡겨 가지고 이것 너거 해라 이래 가지고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해 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들이 한 달에 7만 원, 최대 7만 원까지 주고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 10개월 정도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몰라가지고 수혜를 못 받는다면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걸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게 제대로 사업을 하셔가지고 올 연말에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이것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바우처 뿐만 아니고 스포츠 이용권도 이번에 문화이용권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통합이 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는 영화체험박물관, 요트경기장 재개발건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계속 연일 우리 부산시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관광공사까지 끼어가지고 질타를 받았거든요. 올해는 지금 새해 이제 갑오년 벽두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화회관 문제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문화재단 이사장 문제 때문에 또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을 받는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워낙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가 방대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계속 질타를 받는 그런 국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문화체육관광국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저희들도 민간인들 만나면 괜히 움츠려지고 또 이런 문제가…
너거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고, 우리가 움츠릴 정도가 되면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직원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으로부터 질타 받지 않는 올해 처음 새해 벽두에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는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용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보고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6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