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청의 재정분야 업무보고는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의 재정현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등에 대비하고자 마련한 상호 간 소통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에 재정분야 업무보고가 유익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조상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숙향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권숙향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 구성된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분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에 대해 앞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조상진

권숙향 기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택 위원

반갑습니다. 강주택입니다.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026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우리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 기획국장님.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기획국장입니다.

○ 강주택 위원

반갑습니다. 부산에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부산에 총 교육청도서관은 11개 중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전도서관이 휴관이고…

○ 강주택 위원

그게 시립입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시와 합치면 2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몇 개요?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25개 정도요.

○ 강주택 위원

아, 25개.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 강주택 위원

정도가 아니고 정확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시의 도서관 숫자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25개로 알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25개요, 예.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어떤 행사인지 또 부산시가 유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세계도서관대회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유하는 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주최하기로 결정된 바는 업무,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 정확한 경유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부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2025년 7월 23일 자입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20년만에 열리는 행사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상징성과 위상이 높은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우선은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행사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된 거는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올해 그러니까 2025년 IFLA 대회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카자흐스탄 대회의 분위기나 주요 구성은 어땠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그건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적절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강주택 위원

그 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이번에 올라온 추경을 보면, 하나만 더 할게요.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 강주택 위원

이번에 올라온 추경을 보면 홍보영상 제작에 3,000만 원 그리고 홍보형 굿즈 개발에 3,000만 원, 국내 홍보방송에 4,000만 원, 간행물 매체 홍보에 2,000만 원, 전부 홍보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시가 아마 올해 3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범시민적으로 그 행사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을 확보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이게 전부 다 부산시 예산입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그렇습니다.

○ 강주택 위원

알겠습니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IFLA 주관 행사로 전 세계 각 국의 관계자와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구조입니다. 홍보물 없이도 충분히 글로벌 참여가 담보되는 행사인데 올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추경에서 1억 2,000만 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말씀드린 대로 20년만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된다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도서관 대회를 통해서 도서관의 활성화에 관심을 크게 가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예산을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강주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상진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관련해서, 교육국장님이십니까? 행정국장님? 학교이전 관련해서.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행정국장입니다.

○ 박종철 위원

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장안고등학교 이전하는 것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서 2027년 3월에 이전 개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 장안고등학교는 옮기고 나면 그 자리에 어떤 용도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쪽에 아무래도 정관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정관 내에 현재 특성화고 이전이 사실은 철회되고 이러는 바람에 그쪽에 아무래도 기술계고등학교 특성화고로 활용하는 것을 앞에 교육감님 때도 고민하셨고 지금도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박종철 위원

하여튼 지금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같이 잘 의논하셔 가지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장안고등학교가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리고 장안에 좌천초등학교도 지금 이전을 하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어디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좌천초는 내나 제가 정확한 주소를 모르겠는데 신규택지개발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좌천초는 안전체험관이 서부산 쪽에 하나 있다 보니까 동부산 쪽에도 안전체험관을 기장에 아, 강서구에 있는 것처럼 좀 좋게 꾸며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은 안전체험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 자리에?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장안초는 어찌 되는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장안초요?

○ 박종철 위원

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장안초는 이전이나 그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 박종철 위원

장안초는 이전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여기에 가칭 장안1초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좌천초입니까, 장안1초가?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이게 장안1초 부지에 잡아놨던 부지로 좌천초를 이전하는 걸 말씀이십니까?

○ 박종철 위원

장안1초 부지에.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가칭은 아직 학교가 아니라 그 부지만을 명칭하는 겁니다.

○ 박종철 위원

그다음에 일광3초는 그러면 언제 개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일광3초요?

○ 박종철 위원

일광3초, 한국유리 부지에 있는 것, 49페이지.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광3초는 28년 3월 이전개교하는 걸로 아, 개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28년 3월에?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49페이지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일광 가칭 일광고등학교, 부산장안고등학교는 이게 자공고2.0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종철 위원

자공고2.0인데 자공고2.0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무슨 말씀이신지…

○ 박종철 위원

자공고, 자율형…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공립고.

○ 박종철 위원

공립고등학교2.0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자공고2.0의 특징은 나름대로 학교장으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학생모집이나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우수교사의 우선 선발도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런 것도 연관됩니다.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당연히 학교장이 우수한 교원들을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 박종철 위원

그러면 그 우수교사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거는 아무래도 교육국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 박종철 위원

교육국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권혁제

자공고2.0은 사실 교육과정 자율화뿐만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교원 초빙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교장도 초빙이나 공모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하게 되면 자공고2.0이 시범학교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승진가산점이나 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승진인센티브뿐만 아니고 연구활동에 대한 활동비가 대폭 증액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기업형 자공고2.0이거든요. 기업형2.0인데 부산시에서 5,000만 원 따로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용도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권혁제

물론 기업형도 있고 기관연계형이나 대학하고 연계하는 이런 외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여되는 재정이 보통 한 2억 정도 추가적으로 투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투여가 되면 그 예산은 순수하게 학생들 교육활동비로만 쓸 수 있지 교원들의 복지나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 금방 말씀드린 게 시에서 5,000만 원 나가는 그게 교사들의 활동, 연구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권혁제

예.

○ 박종철 위원

하여튼 자공고2.0이 지금 부산에서는 부산고등학교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권혁제

지금 현재는 경남고등학교하고 장안고 2개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부산고등학교하고 주례여고 2개가 선정되어서 총 4개가 운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종철 위원

하여튼 자공고2.0이 성공적인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권혁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리고 이전하는 부산장안고등학교에 기숙사 문제는 어째 되는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현재 기숙사를 증축 가능하게 부지는 확보해 놓고…

○ 박종철 위원

부지는 있죠, 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전에, 아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기숙사를 증축하고 하는 부분은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간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고 하고, 왜냐하면 옮길 때 기숙사 부지를,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기숙사 부지를 지금 남겨놓은 거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어느 정도는 그때 그런 게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서 그게 이게 우리가 짓고 난 뒤에 자공고2.0이 완성되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숙사는 필수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기숙사 문제도 끝까지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이전 과정에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 부지를 확보해 놨던 걸 어느 정도 부족하지만 운동장을 조금 줄여서 확보해 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자공고가, 일광고가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학교 운영계획이나 이게 구체화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상진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호 위원

이준호 위원입니다.

혹시 대변인 실은 어디, 어느 국장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제가, 행정국장이 대답하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예, 국장님. 오늘 재정 관련, 재정분야 업무보고지만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연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이준호 위원

대변인실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서 사용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제가 대변인실 과별 예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14억여 원 정도 됩니다.

○ 이준호 위원

1년에 14억을 쓰네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이준호 위원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으실까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대변인실은 예전 공보관실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대언론 기관 관련 보도 지원 업무하고 그다음에 대시민 관련 홍보 관련 업무 두 가지 있습니다.

○ 이준호 위원

대시민 홍보 관련해서 1년 동안 14억이라는 돈을 사용해서 시민께 교육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홍보하게 됩니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이준호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청 대변인실의 정치적인 중립 의무가 매우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이준호 위원

그런데 8일 대변인께서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했고 아주 불미스러운 메시지들을 많이 써 올리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재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재정 업무보고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대변인실이 공적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교육청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대변인이라는 위치에서 그분이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하는 부분이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별개로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 이준호 위원

무관하진 않지만 별개로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예컨대…

○ 이준호 위원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예컨대 저희 교육청의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정치적 중립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별개로 논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산과 연계해서. 그런데 만약에 개인의,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겠지만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한 부분이었다면 그 개인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별도로 논의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 이준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공적인 예산을 사용해서 시민께 중립적인 메시지를 내셔야 되는 분이지만 예산을 쓰지 않고 개인적인 SNS에 게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니,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 이준호 위원

문제가 있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러니까…

○ 이준호 위원

문제가 있는 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산과 연계해서 정치적 중립성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지 표명이나 거기에 대한 공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담보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준호 위원

예, 혹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관계를 일단 먼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 직속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교육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재정분야에 있어서 이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게 불과 몇 개월 전에 박형준 시장을 비판하는 글에 김석준 교육감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두 협조가 필요한 두 기관장의 불화로 비춰질 수 있는 거고 교육감이 현직 시장을 비판하는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를 눌리는 정치 메시지를 표시하고 또 대변인까지 일부 정치 편향적인 글들을 게시한다는 거는 이 재정 전체가 부산시민에게 공정하지 않을 거라고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색할 수도 있지만 재정분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교육감님 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들으실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교육감님과 대변인께서 이런,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교육청을 끌고 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런 식으로 교육청을 끌고 가시게 된다면 재정 또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상진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선호 위원

고생 많으시죠? 이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제 제가 시의회 예결위에 예결하면서 시의회가 통제장치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어쨌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시의회 통제장치를 받는데 이 구조상 아마 교육청은 시의회 통제장치가 좀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 더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게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일거수일투족에도 지금 어쨌든 교육감도 안 계시고 부교육감님도 오늘 출석대상이 아니라서 안 오시긴 하셨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자중해서 그 통제장치 안에서 큰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나 얼마 안 있으면 사실은 또 이 선거라는 국면에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더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예.

○ 반선호 위원

그런 것들을 자생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앞에서 보니까 초등학교 숫자가 나와 있고 학생 숫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일 앞에 기본…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현황 말씀…

○ 반선호 위원

학교 현황 보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반선호 위원

이걸 제가 나눠 보니까 20명 조금 넘게, 이십 점 몇 명이 나와요. 그 얘기는 학급당 학교별로 학생이 20명, 그런데 지금 과밀학급이 25명쯤 되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닙니다. 28명 넘으면 과밀이라고 정의합니다.

○ 반선호 위원

요즘에 지역별로 다 편차가 있으니까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많습니다.

○ 반선호 위원

아파트가 많은 데들은 학생 수가 많을 거고, 맞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반선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구조가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구조상 보면 인구 숫자 그다음에 출생아들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맞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반선호 위원

그게 언제라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대략 저희가 그거를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학교화가 되고 적정 규모가 안 돼서 교원이나 학생, 커리큘럼 운영에 어떤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할 때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통폐합을 할 수 없고요. 나름대로 급한 데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부분적으로 맡기 어려운 일괄적으로 한, 지금 학생 수의 한 25%, 30%가 10년 뒤에 감소한다라는 전제로 놓고 볼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이게 17개 시·도 공히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수도권마저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거를 적정 규모가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나 그다음에 그 학급수가, 급당 학생 수가 너무 작은 데는 확실하게 통폐합을 하고 그다음에 과밀이 이루어진 데는 과밀을 줄여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동시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 반선호 위원

길게 보고 예측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작으면 작은 데로 문제가 될 거고, 맞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반선호 위원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가 될 거고, 이거는 또 인제 그 지역에 인구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사람이 보통 살아가면서 대충 자기 삶에 적응을 하는데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은 포기가 잘 안 되거든요. 학교에 통학 문제, 그 통학의 안전성의 문제, 거리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가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요구들이 올 텐데 그 요구들을 사실은 당장에, 제가 처음 예결위 들어왔을 때 아마 국장님 계셨을 거예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 과정 중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당장에 사실 해결하긴 좀 어렵죠. 맞죠? 서로의 이해관계도, 당사자들끼리 이해관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그걸 좀 조율을 잘해나가야 될 역할이 있으니 충분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게 필요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길을 잘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일단은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나름대로 저희가 항상 옳다는 생각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실제로 지역에서 그런 아이들과 관련된 민원들이 지원청이나 교육청에 가면 이게 대응의 속도라든지 대응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만, 결국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 파악하고 있을 테니 그런 대응 문제들에 있어서도 지원청하고 협의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상진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효 부위원장님.

○ 김태효 위원

김태효입니다. 국장님들하고 교육청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모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의 인스타, 페이스북에 “좋아요.” 눌렀다가 고발당한 사건이 있거든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그런데 그 사안을 교육청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기분이. 그거는 뭐 어느 국장님이 담당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해일 거라 생각하지만, 오해일 거라 생각하지만은 예전부터 조금 그런 걸 느끼기는 했는데요. 오늘 재정분야 업무보고인데 부교육감님이 출석 안 하는, 출석대상이 아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결위 위원들이랑 교육청이랑 처음 대면하는 자리인데 하다못해 부교육감님 와서 인사라도 하러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예결위원들이 다 바뀌었는데 부감님이나 뭐 제가 존경하는 그리고 좋아라 하는 기획국장님 말고는 예결위원 방에 온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예결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교육청에서는 예결위 위원님들을 제일 존중하고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 김태효 위원

아니, 존중한 거의 결과가 이건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말씀대로 의회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부감님이 새로 오시고 그다음에 예결위가 같이 구성되고 하고 난 뒤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인사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저희가 부감님을 모실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 김태효 위원

부감님 포함 지금 두 분 국장님이 안 오셨다니까요. 저 처음 보죠? 아니에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 예, 교육국장님은 최근에 오셨으니까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

○ 김태효 위원

행정국장님 지난번 예결위 때 본 것 말고, 지난번 예결위 끝나고 이번 예결위 때 본 적 있으세요, 저?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닙니다, 새로 구성되고 난 뒤에 제가 따로 인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 김태효 위원

인사가 아니라 현안이 뭔지도 설명 안 하셨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현안 무슨 말씀이신지…

○ 김태효 위원

어떠한 현안이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정책협의회라는 조직의 대표로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게 위원님들 5분 자유발언한 것들 중에 진도율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김태효 위원

교육청 거는 진도율이 안 나가요. 위원님들 다, 모두가 5분 발언하고 난 다음에 담당 사무관님이 와서 보고하는 정도로 끝나요, 항상 보면.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도대체 교육청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주시거든요. 안 그렇겠지만, 안 그렇겠지만 시의회의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지역구의 사정들도 있을 건데 그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는다.

비등한 예로 저 같은 경우에도 5분 발언을 세 번을 했었고 그중에 세 번 다 똑같은 주제로 했었고 그리고 5월 달에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한 번 했었어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답이 안 와요. 그게 “과소·과밀 학교에 대한 선생님 숫자들, 학생들 배치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논란, 주 쟁점이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을 찾아가자는 건데도 불구하고, 답을 찾아가자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5분 자유발언 제안카드에 적어야 될 때 “의원한테 갔습니다.”라고 할 때만 와서 얘기하고 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 부분은 제 소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한 설명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 김태효 위원

행정국장님 소관 중에도 심지어 저희 지역에 28명이 분반 문제를 가지고도 교육청에 제가 여섯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답변을 안 줘요, 지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게 지역청 소관인데…

○ 김태효 위원

아니요, 교육 본청에 전화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지역청의 소관이라고 지역청에 전화하고, 지역청에 뭐라 하면 이건 본청 소관이라고 하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닙니다, 지역청 소관입니다.

○ 김태효 위원

어떠한 사안인지는 아세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답을 안 주신 건 뭐 때문에 안 주셨어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게 말씀하신 게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그거는 이미 학급이 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운대교육청에서 충분히 저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 김태효 위원

보고를 못 받으신 거네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해운대교육청과 구체적으로 저는 얘기하지 않았고, 저희 과에, 본청 과에서 해운대교육청 사항을 보고 받았었습니다.

○ 김태효 위원

본청 과에서는 해운대교육청에 미루기만 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거는 기본적으로…

○ 김태효 위원

기획국장님, 제가 이 말씀 내 방 올 때마다 드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리고 내가 예결위 열릴 때까지 답을 좀 달라고 말씀도 드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말씀하셨습니다.

○ 김태효 위원

뭐예요, 이게? 오늘까지도 아무 말 없는 거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태효 위원

넘어가고요.

안전체험관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산시하고 행안부하고 합동으로 국민안전체험관이라는 거를 400억을 들여서 만들거든요, 동부산권에?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안전체험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봤습니다.

○ 김태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따로 기장에 만드셔도 좋고 그거를 제대로 하나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일단은 400억은 들어가기로 되어 있으니 교육청 차원에서도 독립된 게 필요한지 같이, 어쨌든 권역이 동부산권이니, 제가 강서구에 있는 안전체험관 가봤거든요. 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좋더라고요. 그런 걸 기장에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고, 부산시하고 국가가 만드는 거에 보탬을 해서 부산이 제대로 하나 만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니 한번 검토만 해주세요.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리고 기획국장님, 지금 예상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현재 집행률은,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도 갑자기 말씀하시니 기억이 안 나네요.

○ 김태효 위원

아니,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지난번 예결위 부위원장 할 때도 당부를 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교육청이 항상 보면 본예산 제출할 때 정리추경할 때 보면은요, 집행률 낮은 것들을 감액을 해갖고 와요. 그래 갖고 그 재원으로 추경을 하더라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통상적으로…

○ 김태효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국장님이 기획국장일 때 그거 못 하도록 막았던 것 같기는 해요.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 김태효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게, 그러니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시겠지만은 이게 올해 예산편성했는데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감액을 해버리고 그 남은 금액을 내년에 편성해버리면요, 결산할 때 보면은 진도율은 100%가 나와요. 그래 마치 예산집행이 잘된 것처럼 보이는데 정리추경을 놓고 보면은 사실 예산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럼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제대로 안 된 게 돼요. 왜냐하면 연내 집행이 안 되는 거를 이월을, 연내 집행이 안 되는 거를 편성해 준 모양새가 되니까.

그래서 안 그러시겠지만은 이번에 추경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그 원칙, 그러니까 도저히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하는 거는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금 집행률 안 되는 부진한 것들을 다 삭감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그 돈으로 신규사업을 한다는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 아니에요?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맞습니다. 제가 또 실무자일 때도 항상 행정국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추경을, 1회 추경할 때는 6월에 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정리추경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산을 왜곡하는 추경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23년부터 올해 25년까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인한 추경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문제 있냐 하면 세입이 국가에서는 줄어서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은 세입 조정을 통한 세출, 감축을 하지 않음으로써 세입은 줄고 세출은 집행이 안 되는 구조를 재정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표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 김태효 위원

그것 동의하는데, 그래서 2년 전 예결위 때 저하고 교육청이랑 그때 예산과장님 하셨을 때 논의했던 게 기금을 활용을 잘하자라는 말씀은 드리고 세입 추계는 계속 줄어들 거니 적정한 예산 분배는 누구보다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보자 했는데 그 뒤로 제가 예결위를 그만두는 바람에 사실은 논의가 끊겼습니다, 그 논의는. 그 논의는 다시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나…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재정 보고, 재정분야 업무보고니까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1월 달에 아마 본예산하고 추경이 같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사업명세서 보면서 이게 왜 감액됐는지 사유를 안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지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상진

김태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현준 위원

송현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이번에 편성하고 준비할 때 본 위원이 8월 달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 그리고 진로 설계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관계전문가들도 오시고 학부모님들도 오시고 교육현장의 선생님들도 오시고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댄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는 더 과중해지고 기존에 있는 교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때 당시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이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을 했을 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진로나 취업교육을 학교 교육기관 내에 좀 충실하게 좀 이행을 해주자, 지원을 해주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이나 조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많았었고, 그중에 하나가 그 특수교육팀으로 되어 있는 조직의 수준을 과로 상향, 격상해야 되지 않나, 현 추세를 따라서. 그래서 그런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 관련해서는 그 직업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부산전자공고에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마찬가지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하나는 전자공고는 동래구에 있고 또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는 부산진구에 있습니다. 서부산 쪽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교통편이나 아침에 와서 수업 듣고 또 바로 돌아가서 본 수업을 이행하기에는 지리적인 한계가 너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에 대한 숫자도 늘어나야 되는 상황에 있고 그 늘어나는 숫자에 맞춰서 예산도 좀 편성이 돼야 될 것 같고, 당장 수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부산전자공고가 부산 반도체마이스터고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부산전자공고에서 하고 있는 거점학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철회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철회를 하게 되면 역시나 또 공백이 생길 거고 공백을 메워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생길 부분인데 지리적인 요인을 좀 반영해서 서부산에 보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학교가 서부산 쪽에 들어오는 거를 바라고 있고, 만약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고 한다면 각 학교 인근에 바리스타나 제과·제빵이나 우리 특수교육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학원들이나 센터나 이런 기관들이 많아요. 해서 좀 연계를 시켜주셔서 만약에 연계를 시킬 때 예산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좀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우리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교육정책자문단을 열고 거기에도 운영비가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토론회 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특수교육정책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얘기할 때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특수학급의 현장과 특수교육, 특수학교의 현장이 조금 차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각각의 상황에 맞게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통합교육정책자문단을 구성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일정 운영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예산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도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고려를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산 내에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증가 추세에 있고 교육의 질이나 올해만 해도 뭐 타 시·도에서도 특수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 하는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산시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타 시·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저희 시·도에도 있는 건 마찬가진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해서 그런 교육현장의 부담들을 완화해 주는 예산 방향이나 행정 방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관계하시는 분들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권혁제

예, 교육국장입니다.

사실 특수교육이 어려움이 많긴 하지만 부산에서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2개의 거점학교들, 전자공고에 있는 거점학교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이 2개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나 이런 관련해서 지원들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이 특수학생들이기 때문에 바리스타라든지 또는 제과·제빵 같은 단순 포장 이런 업무들 위주로 해서 취업과 관련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AI라든지 시대가 좀 바뀌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취업이나 진로교육도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동래 쪽에 하나 있고 진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반 학교로 개교할 예정이던 명지에 학교 부지를 특수학교 부지로 바꾸어서 내년에 우리가 개교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수교육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서부산권에 거점학교의 역할을 한다든지 또 다른 역할들을 학교가 좀 최신에 개교했기 때문에 상당히 진화된 형태의 학교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보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야기하셨던 여러 가지 정책자문단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또 다른 통합교육 정책자문단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위원회들은 저희들이 지금 특수교육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는 것들이 분산된, 실제적인 전문가들이 와서 하기보다는 다른 분들을 인력풀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아이들이 과밀 학급이나 이런 것 많다고 했는데 유치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4명이 한 학급을 할 수 있는 정원입니다. 그다음에 초·중 같으면 6명씩, 고등학교는 7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밀 학급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특수학급 추가 증설해 달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도 학교 구성원들이나 또 학부모들이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런 노력들도 교육청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현준 위원

예. 검토해 주시겠다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진행상황하고 그리고 자문위원단도 여러 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각 위원회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같이 공유를 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권혁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 제가 알기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과밀 학급이나 보면서 학생들, 사실 특수학생으로 선정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수학생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왜 특수학생이냐?” 경계선이나 또는 사회심리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특수교육을 권장을 하면 “우리 아이가 왜 특수아냐?” 이렇게 해서 선정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부모가 거부하면 강제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이라든지 그 학생들을 어디다 배치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따지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정책자문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송현준 위원

예, 차차 같이 논의해 보면서 상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권혁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현준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상진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위원장으로서 짧게 한번 당부말씀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강국 우리 부교육감님 오셨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우리 교육감님 변화에 대한 그런 정책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러고 한 3년간 정도 굉장히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 우리 시의회하고 의견 토론이 굉장히 왕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린 게 특히 이런 정책이 바뀌어 가는데 소통을 많이 해 달라. 우리 김태효 부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3년간 완숙되어 가는 그런 형태에서 교육감님의 변화에 따라 정책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걸 한번 더 우리 국장님 세 분, 우리 김영진 국장님은 많이 트레이닝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권혁제 국장님하고 권숙향 우리 실장님이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더욱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 보면 학교 현황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모든 정책 그리고 부산시민이 바라고 있는 형태 또 우리 수요자인 학생 부분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급격하게 변하는 학급, 학생, 교원 수의 총화가 다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본예산 할 때나 5년 정도의 추이를, 제일 위에 타이틀 있죠? 합계 부분만 5년간 추이를 한번 적기에 해 주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가는 방향이 다 보여요. 그걸 다음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부산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1 회	제 4 차	본회의	2025-09-12
2	9 대	제 33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9
3	9 대	제 33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8
4	9 대	제 33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8
5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5
6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9-02
7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2025-10-29
8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2025-10-29
9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2025-10-29
10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9-11
11	9 대	제 33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9-05
12	9 대	제 33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9-05
13	9 대	제 33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5
14	9 대	제 33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4
15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4
16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9-01
17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2025-09-12
18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2025-09-12
19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2025-09-12
20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9-10
21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9-04
22	9 대	제 33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4
23	9 대	제 33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9-04
24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3
25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3
26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9-03
27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9-02
28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8-29
29	9 대	제 331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8-29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