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제331회 임시회가 개의된 이래 시정질문과 각종 의안 심사,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 등 부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 9월 11일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의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번 부산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비 매칭분 반영 및 국고보조사업 변경사항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분야 업무보고는 지난 7월에 새로 구성된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등에 대비하고자 부산시와 교육청의 재정현황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재정분야 업무보고가 유익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상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등 제출에 대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승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부시장 이준승

평소 존경하는 조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종합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883억 원으로 올해 기정예산 대비 6.2% 증가하였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정부 2차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금과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한 내부거래 지방채 등입니다.

세출분야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의 지방비 매칭,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 청년 취약계층 복지 등 국고보조사업과 현안 긴급 재정수요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으로 5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세입·세출 결산 및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제시해 주시면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상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및 부산시 재정현안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부산시 재정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202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서

· 2025년도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서

· 2025년도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조상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소영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조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 불참 사전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며 오늘 예결특위에 불출석하는 간부공무원님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은 공무국외출장 중으로 불출석하며 전문교육과장님이 대리참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추경 예산안과 재정분야 업무보고사항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은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택 위원

반갑습니다. 강주택 위원입니다. 이준승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218쪽에서 219쪽, 첨부서류 64쪽에서 66쪽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정태기

사회복지국장입니다.

○ 강주택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국장 정태기

일단 국비와의 매칭, 변경 내시가 내려왔고 선정조사표가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전행동이 40점 만점인데 45점으로 상향을 했고 일반생활하는 능력을 20점 만점인데 15점으로 낮추다 보니까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셨습니다.

○ 강주택 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된 3개 사업을 보면 1건은 인력 추가고 2건은 지침 변경으로 인한 단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내 집행가능성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반납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의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올해 집행률이 주간개별 1 대 1 지원은 57%, 주간그룹 1 대 1 지원은 58% 수준입니다. 현재 집행상황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국장 정태기

결론적으로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집행잔액이 저는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 부모님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시적으로 점수를 낮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대된다면 지난해보다는 집행잔액이 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강주택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국에서 이번에 감액된 사업이 있죠?

○ 사회복지국장 정태기

예.

○ 강주택 위원

자활근로사업은 왜 감액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정태기

자활근로사업은 목표량은 사실 8,765명입니다. 그런데 단지, 중간에 중단하신 분들 그리고 이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가를 95만 원에서 92만 원으로 낮춘 것이고 목표량은 그대로 8,765명으로 그대로 하게 됩니다.

○ 강주택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활근로사업은 미집행예산액을 보건복지부의 변경 내시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정태기

예, 맞습니다.

○ 강주택 위원

그렇다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도 이런 중간점검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국장 정태기

저희들이 계속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주간활동서비스는 예산이 모자라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202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 사업을 어쨌든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집행잔액이 남을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하는,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점수를 낮춰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강주택 위원

중간점검 했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정태기

예, 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예산 불용은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에 최대한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해야 됩니다. 국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국장 정태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출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고 또 우리가 점수를 좀 낮추면 대상자들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복지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 강주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상진

강주택, 아…

○ 강주택 위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269쪽 또 첨부서류 91쪽에서 92쪽에 세계디자인수도 홍보사업 2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디자인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미래디자인본부장입니다.

○ 강주택 위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홍보비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지난 7월 21일 세계디자인수도가 지정됨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 강주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보사업에 대해서 계획은 수립하셨는지, 하셨다면 언제 수립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저희가 7월 21일 지정되고 난 이후에 3개년과 28년도까지 홍보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홍보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고, 예.

○ 강주택 위원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8월 18일에 2025년 하반기 세계디자인수도 홍보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맞습니다.

○ 강주택 위원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물론 예산을 먼저 수립을,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으나 지금 현재 세계디자인수도는 2028년도에 일반 국제행사나 또는 단일 축제행사가 아니고 26년부터 27년까지 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8년 1년간 세계디자인수도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먼저 홍보계획을 수립한 것은 맞습니다.

○ 강주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8월 18일은 부산시의회 예산안을 제출한 날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100%로 추진되는 홍보사업임에도 예산을 계상한 후 홍보계획을 수립한 것은 예산편성절차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저희가 세계디자인수도 지정을 통보받은 게 7월 21일이기 때문에 예산, 추경예산하고의 관계, 기간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아서 수립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홍보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 강주택 위원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산 산출의 논리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세부 홍보사업 중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야구 연계 홍보입니다.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보아 롯데야구의 포스트시즌 진출여부에 따라서 추진 가능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롯데구단이 포스트시즌이 8년 만에 진출하고 2028년도에 WDC를 한다는 걸로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금 현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 비용은 꼭 롯데가 아니더라도 프로스포츠구단과 또는 대규모 축제가 있는 불꽃축제, 지스타, 영화제 이런 축제와 연관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방송매체 연계 디자인수도 특집 편성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저희가 디자인수도라는 것에 대해서 부산시민의 인지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들이 어떤 성과를 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의 브랜드가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특집방송 형식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강주택 위원

그렇죠. 글로벌 아티스트 협업, 도시 디자인 아트 영상 송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글로벌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한 미디어아트 영상 제작과 송출이 모두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랜드조선 전광판에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그랜드조선 측하고 해운대구청하고 협의가 된 게 11월부터 방송 바로 송출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고 그 송출하는 것은 영상비 제작만 필요하고 거기에 송출하는 비용은 공익적으로 30%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협의가 가능되어 있어서 올해 안에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강주택 위원

예산 집행이 약 3개월 남은 시점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위원님께서 편성을 해 주신다면 불용 없이 연내 3개월 내 모두 집행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상진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준모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 양준모 위원

우리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보니까 채무관리계획 관련해서 나와 있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25년도 당초는 20.8%로 관리채무 비율을 유지하겠다라고 되어 있었다가 여기에 이번 3추에서 18.7%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정, 특별한 우리가 채무를 많이 상환하거나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번에는 400억 지방채 발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18.7%로 떨어진 것은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무비율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예산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 양준모 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낙관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내년에 이만큼 예산이 그대로 빠진다면 다시 그대로 관리채무비율은 올라갈 거는 거의 그래 보이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이번에 또 2차로 민생회복쿠폰 발행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확정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거 지금 첫 번째 할 때도 우리가 지방채 400억을 발행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지금 지방채 규모는 한도가 찼습니다. 지방채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저희가 3추 때 지방채 추가 400억 발행함으로 해서 지금 한도는 차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추가로 2차 소비쿠폰 이게 나올 때는 아직 지방비 규모라든지 그런 것 협의는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규모조차도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지금 우려된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이 현재 25년도부터 29년도까지 회계연도 채무전망으로 해서 우리 첨부서류 공통에 보면 80페이지에 관리채무비율이 올해 18.7% 나온 대로 해서 내년에 19.4%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과연 이렇게 유지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 행정부시장 이준승

잠깐만 기조실장님, 잠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잠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2차 소비 집행 쿠폰은 처음에 우리 돈 지금 내려온 것 자체가 1, 2차 다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국비 온 걸 먼저 2차분까지 다 집행을 한 거고,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2차 소비쿠폰 내용까지 다 커버가 되는 내용이라서 추가로 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 돈으로 지방채 발행하고 해서 지방비 매칭이 다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준모 위원

2차 소비쿠폰 발행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크게 변동이 어렵다?

○ 행정부시장 이준승

그렇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내년에는 다시 19.4%로 늘어간다라고 표기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일반회계상에서의 지방채는 거의 풀로 찼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올해는 풀로 찼습니다.

○ 양준모 위원

내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발행 예정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 양준모 위원

일단은 회계, 채무 전망에는 기준은 여기는 7,000억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 양준모 위원

어쨌든 이게 관리의 범위에서 잘 관리, 통제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 미만으로 해서 잘했다가 아니고 지금도 풀로 찼기 때문에 현재도 관리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내년에 들여다보면 될 것 같은데 올 하반기에 내년 예산 볼 때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명 가족애 놀이터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가 담당이시죠? 도시인프라과 쪽인데, 낙동강관리? 예, 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입니다.

○ 양준모 위원

사업설명, 사업내용은 따로 질문드리지는 않겠는데 우리 이번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는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관리계획안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제출해서 저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사업을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 당시 검토할 때 이게 비대상인지를 검토해서 데크하고 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20억 미만의 각각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업무협의 도중에는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도중에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설명서에는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대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양준모 위원

추경에 올리는 데 있어서 비대상이었는데 올렸던 것하고 대상이라고 해서 보는 것하고 차이는 없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거는,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검토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맞고요.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공유관리계획을 통과했고요. 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명세서 올릴 때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준모 위원

통과는 언제 된 거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어저께, 어저께 되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어제 되었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 양준모 위원

원래 우리가 할 때는 한 회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 통과를 해야 예산 올릴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절차상에서는. 그러면 지금 동시로 통과되는 거지 않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번 본회의, 그러니까 지금 회기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보통 한 회기 전에 먼저 올려야 되는데 이게 중투심이 저희가 앞에 7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현재 회기에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조금 그걸 이해…

○ 양준모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혹시 소명이 되었는가 해서요.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그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 양준모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종종 이게 매년 보면 이런 문제들이 몇 건씩 발생을 하거든요. 정확한 판단은 내부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절차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절차가 잘못된 것 때문에도 논의를 한참 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되는지 변경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보류를 하거나 부결하거나 하는 케이스가 생길 때 그게 과연 절차상 맞는지 이런 논의도 하는데 애초에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 이런 사업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게 부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면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 반영이 불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거나 심의를 올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예결위 들어왔고 지난번에 한 번 쉬고 이번 들어왔는데 그 전에도 계속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안 놓쳐지게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에 이게 중투심 통과하다 보니까 국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고맙습니다.

○ 양준모 위원

마지막으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추가해서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 예산의 금액에 대한 것보다는 현재 사업이 잡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행정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WDC가 있고 유네스코가 있습니다. 둘 다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사업들 중 하나지 않습니까? 국제행사이기도 하고.

○ 행정부시장 이준승

예.

○ 양준모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의 목적이 부산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또 상향, 조금 더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보고를 받다 보니 사업보고 내용으로만 이해를 할 때는 이걸 하기 위한 큰 부산시에서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마스터플랜 같은 게 좀 안 읽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를 하게 되면 유네스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에 있는 몇 개의 문화재를 그냥 등록하는 정도 그리고 WDC를 하는데 현재 나온 내용에서 보면 사업내용은 있는데 WDC를 통해서 부산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높일 것인가에 대한 다른 부처와의 어떤 관계로 어떻게 연합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가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분석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냥 눈에 좋은 상패 하나 걸어놓는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WDC를 통해서 무엇을 더 이렇게 할 것인지 부산 브랜드는 어떻게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도 지금 한다고 되어 있으신데 예를 들어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 갖고 어젠다를 발굴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부산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마는 좀 좋지 않은 비유이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 기억으로는 사도광산이나 아니면 군함도나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의 역사 왜곡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국가적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지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굉장히 큰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반대해야 될 이유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부산은 이걸 하는 이유가 부산 브랜드를 높이고 국제적으로 부산 도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게 되어야 되는데 말씀 들어보니 유네스코 선정이나 WDC 할 때 부산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까지는 들었지만 진짜 부산이 국제적으로 그 정도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걸 하는 과정 중에서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패 하나 받아오고 상장 하나 받아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과 두 가지 실패, 우려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안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만.

○ 행정부시장 이준승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 자체가 행사나 혹은 디자인수도로 지정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서 부산을 얼마만큼 대외에 알려주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갖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받으신 대로 각각 7월 정도에 지정을 받거나 혹은 개최 유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큰 그림들이 녹아나지 않았던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위원님 걱정, 의회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 의회와 꼭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상진

예.

○ 양준모 위원

질문드린 내용은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는 실은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지가 내부적으로 내재적으로 가치가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홍보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겉핥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말하는 충주맨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그쪽에서 인기를 끌었던 거는 화려함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가 굉장히 뚜렷하고 명확하고 심플했거든요. 부산시에서도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만 가지면 목표를 가지면 내용에 들어가고자 하는 홍보물 어떤 걸 만들더라도 명확한 타겟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통과시켜 준 다음에 잘하겠다고 하는 거는 의구심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WDC 같은 경우에 홍보대사 선정에서 1억 원인데 이게 홍보대사에게 주는 게 아니고 홍보대사를 통해서 활동하기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 행정부시장 이준승

활동하는…

○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홍보대사는 어떤 면에서는 명예직인데 실은 이것 보면서 느꼈던 것이 홍보대사로서 누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걸 물어봤을 때 돌아온 답변으로는 너무 좀 와닿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대단한 분이기는 한데, 이게 WDC를 통해 갖고 부산 브랜드를 굉장히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반대로 일반인들에게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 우리가 이용하는 게 홍보대사인데 그러기에는 국내용으로도 좀 충분치 않거나 혹은 해외에도 알려야 되는데, 해외 홍보비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에서 충분한 인지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멋져 보이거나 그럴듯해 보이는 이름으로는 부족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대놓고 얘기하자면 지드래곤 같은 이런 사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딱 갖다 놓으면 누군지 아는 사람 그 정도 수준이 되어 주지 않으면 홍보대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굳이. 홍보대사 의례껏 하는데 굳이 그 정도까지 앰버서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할 거면은 진짜 그 정도 네임밸류가 되는 사람을 목숨 걸고 쫓아가서라도 삼고초려해서라도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면 굳이 홍보대사는 의례껏 하는 행사로 하지 말고 다른 더 좋은 홍보전략을 가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홍보대사도 진짜 상당한 수준의 사람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부시장 이준승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상진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기여 기업 홍보콘텐츠 제작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예, 반갑습니다.

○ 박진수 위원

이번에 올라온 제작비가 5,000으로 올라왔습니다.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예.

○ 박진수 위원

어떤 거죠? 이 5,000에 대한 사용처가.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향토기업이 있습니다. 향토기업이 부산에 본사를 두고 30년 동안 경영을 하고 100인 이상 고용을 하고 3년 동안에 매출이 200억 이상 평균이 되는 그런 사업, 그런 업체를 저희가 심의해서 선정합니다.

○ 박진수 위원

지금 부산에 향토기업 등록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68군데 됩니다.

○ 박진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그래서 저희가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서 68개사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 박진수 위원

가능합니까, 금액이?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예, 저희가 해운대구와도 협의하고 있는데 구남로에 옥외표시 광고구역이라든지…

○ 박진수 위원

향토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30년 이상의 100명 이상 고용에 200억, 그죠? 이 향토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혜택이라 해야 됩니까, 뭐가 있습니까?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예, 현재 인센티브가…

○ 박진수 위원

인센티브가 뭐가 있습니까?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육성자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공영주차장에 무료 지원이라든지 좀 미흡합니다.

○ 박진수 위원

공영주차장?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예,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기업, 꼭 기업도 있지만은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더는 금방 말씀하신 홍보 콘텐츠 관련이 있는데 브랜드에 대한 홍보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최근에 저희가 향토기업, 대상 기업을 통한 간담회 통해서 했을 때 이해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해서…

○ 박진수 위원

모 언론의 기사 내용에 보면, 그렇게 기업들이 부산에 이렇게 향토기업에 선정이 된다는 것에 크게 감흥을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나옵니다.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센티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면 인센티브가 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뭐 향토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부산에 뿌리를 30년 이상 내리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 올라온다 해야 됩니까? 황토기업에 선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크게 반응도 없고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고 뭐 시켜주면 그만이고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그래서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최근에 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한 게 육성자금이나 그 다음에 운전자금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구성원들, 향토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마련을 하고, 말씀하신 홍보 콘텐츠 관련해서 브랜드도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향토기업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 박진수 위원

실장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 좀 느끼는, 기업에서 느끼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향토기업 외에도 우리가 지역사회 기여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죠?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예.

○ 박진수 위원

기여도에 따라서. 이거는 향토기업하고 틀린 거죠?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예.

○ 박진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저희가 기업 지역 기여도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지역 기여도를 조사합니다. 매년 조사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몇 개 업체를 선정합니까, 이거는?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6개사 그다음에 대형마트 SSM은 9개사를 가지고 고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지역의 상품을 많이 사거나 했을 때 하는데, 1위 업체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1위 업체요?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예.

○ 박진수 위원

그러면 1개 업체만 선정하는 겁니까?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예,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그다음에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 박진수 위원

아니, 선정이면 되면 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인센티브라는 게 사실은 상장 드리고 그리고…

○ 박진수 위원

상장.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예, 그리고 언론에 공표하는 정도입니다.

○ 박진수 위원

그걸로 끝이죠?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예.

○ 박진수 위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언론에 한 번 선정되고 나서 공표하는 걸로 끝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기업에서 대형마트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선정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도 안 합니다, 아까 우리 향토기업처럼. 그 이유가 선정이 되더라도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언론에서는 지금 농협하나로마트가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품권의 사용도 행안부가 지금 지침을 가지고 있죠, 그죠?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예.

○ 박진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래 사용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죠? 행안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은 왜 안 됩니까, 이게?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아마 행안부 지침에는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 면 단위 지역에는 가능하지만 행안부 지침상 보면 연 매출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 박진수 위원

이게 행안부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시가 행안부에 건의는 할 수 있죠?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예.

○ 박진수 위원

하셨습니까? 안 해 봤죠?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에도 계속해서 시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재원이 많이 좀 안 들도록 개선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래 저는, 실장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향토기업과 지역경제 기여에 선정되는 그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물론 올해부터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도 한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예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통행료 할인이나 이렇게 해 주고 있죠, 그죠?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예.

○ 박진수 위원

그러면 우리 향토기업의 임직원분들이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그런 기업들의 유통 차량이라고 해야 됩니까, 배송 차량? 그런, 어차피 지금은 출퇴근 시간에 할인을 적용을 하고 있으니 아예 그런 향토기업이나 지역 기여가 높은 우수 선정 기업으로 됐을 때는, 아예 면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할인을 해 주고 있으니 크게, 저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그걸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그거는 한번 검토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우리 아까 향토기업이 몇 개 업체라 그랬죠?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68개사입니다.

○ 박진수 위원

68개고, 물론 68개가 향토기업이지만 그중에서는 30년 이제 갓 넘은 기업도 있을 것이고 50년, 반 100년 넘은 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 100년 넘은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예.

○ 박진수 위원

그래서 그런 단위를 좀, 향토기업에 이렇게 들어오는 기준은 뭐 낮출 수는 있으나 더 많은 기업들이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경제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는 거는 좋고 다만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100년 기업이나 반 100년 기업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게 본 위원은 작다고 생각해요. 그런 통행료, 아예 출퇴근 시간이나 배송차량,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오히려 혜택을 주는, 임직원에게.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예, 좋으신 생각이고 적극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적극 검토를 해서요?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예.

○ 박진수 위원

작년에도 실장님 뭐 다른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 해결이 안 되었던데, 일단은 어쨌든 내년 본 예산에는 이게 좀 더 발전이 돼서 본예산에 좀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알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행정부시장님 얘기는 다 들으셨습니까?

○ 행정부시장 이준승

예, 들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 행정부시장 이준승

일단 향토기업든 지역 기여도 우수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나 혜택들을 많이 드려서 발굴하는 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사랑상품권의 용처 확대 부분은 이게 음양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 박진수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인센티브들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부시장님도 조금 전에 많은 혜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그런 혜택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세금 감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예시고, 어떤 기업들과 임직원들이 향토기업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정말 그런 아이템을 한번 좀 해서 향후 한 두 달 뒤에는 본예산이 올라올 건데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무엇이 도움이 될 건지 그런 걸 한번 좀 찾아봐 주십시오, 방안을.

○ 행정부시장 이준승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예를 들어서 유료도로 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위원님께서 하나의 대상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감면 종류가 한 40가지가 넘습니다, 쭉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좀 있다, 해당 부서에.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이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면서 유인책이 될 수 있고 보답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우리 해당 부서는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한 40가지의 어떤 그 혜택 리스트를 쭉 뽑아서 본 위원하고도 한번 다시 재검토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상진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반갑습니다. 이준승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사전 컨설팅 받으셨죠?

○ 행정부시장 이준승

예.

○ 박종철 위원

행안부에서 감사원으로 해서.

○ 행정부시장 이준승

예.

○ 박종철 위원

여기 제가 사전 컨설팅 의견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의견서에 보면 여기 “재난·재해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예탁하여 운영 안 하는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였다.”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 행정부시장 이준승

예.

○ 박종철 위원

쟁점이 있어요. 쟁점이 뭐가 있냐면,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재원을 예탁할 수 있는 규정, 그다음에 재난 발생은 예측을 할 수 없으므로 긴급히 사용해야 할 재난·재해기금 등을 통합기금에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 되었다. 그래서 이게 사전 컨설팅 의견서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민생쿠폰 지급 현황 있지 않습니까? 민생쿠폰 지급 현황에서 우리가 총 1,055억을 예탁이나 지방채나 해서 다 영끌했잖아요. 지금 다 끌어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1,055억 원을 우리가 만들 때 재난·재해기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 행정부시장 이준승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재난기금을 책임지고 있는 실·국장님은 누구십니까?

○ 행정부시장 이준승

시민안전실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시민안전실은 재난이고, 재해는?

○ 행정부시장 이준승

재해는 사회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사회복지죠?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책임지고 있고 시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기환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 박종철 위원

시민안전실장님 우리 민생쿠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난기금을 얼마를 쓰셨죠?

○ 시민안전실장 김기환

80억이 예탁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0억은 지방채로…

○ 박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기금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기환

그러니까 예탁금으로 간 게 80억이고요.

○ 박종철 위원

80억이죠?

○ 시민안전실장 김기환

예.

○ 박종철 위원

80억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기환

재난관리기금에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갔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여기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재난이나 재해기금은 우리가 민생쿠폰에 직접 사용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 시민안전실장 김기환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 박종철 위원

법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으니까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기환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차후에, 지금 이게 사전 컨설팅 의견서에도 쟁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쟁점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얼마큼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는데 그거를 여유자금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그거를 빼 가지고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쟁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차후에, 차후에 다시 재난기금에서 본 안건과 같이 이만큼의 어떤 재원이 필요하다 해서 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기환

올해 내에서는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안전기금에 예치금이 있으나 지금 남아 있는 예치금은 의무 예치금이기 때문에 그 의무 예치금은 다른 예금, 다른 기금으로 예탁을 할 수 없는 기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 박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데, 더 이상 나갈 수 없는데, 지금과 같이 사전 컨설팅을 다시 받아서 차후에 연말이라도 한 번 더 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 시민안전실장 김기환

그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기환

그것은 더 이상 예산이 없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기금 총괄책임자로서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 시민안전실장 김기환

예, 의무 예치금은 계속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정태기

사회복지국장입니다.

○ 박종철 위원

사회복지국장님 이번에 재해구호기금에서 얼마를 빼 썼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정태기

158억 4,000만 원을 썼습니다.

○ 박종철 위원

158억 4,000만 원 썼죠?

○ 사회복지국장 정태기

예.

○ 박종철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시민안전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후에 이 기금에 대해서 다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정태기

저희들도 법정적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일이 있어도 제가 사회복지국장이지만 그 돈은 나갈 수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렇죠, 차후에 더 이상 나올 재원이 없죠?

○ 사회복지국장 정태기

예.

○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 박종철 위원

지금 총 이번에 민생쿠폰으로 인해서 우리가 쓴 게, 쓰기 위해서 지방채뿐만 아니라 기금에서 다 포함해서 나온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1,055억 정도 됩니다.

○ 박종철 위원

1,055억이죠? 1,055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담당자와 대화)

예.

○ 박종철 위원

그중에 지방채가?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400억.

○ 박종철 위원

400억이죠? 지방채 400억이면 연이자가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3%로 본다면.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지금 모집 공채로 발생을 하고 있고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한 2% 중후반대 정도 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2% 중후반대가 3% 아닙니까? 3%로 본다면 얼맙니까, 연이자가?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한 12억 정도 됩니다.

○ 박종철 위원

3%인데 12억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400억이면 12억 정도입니다.

○ 박종철 위원

12억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면 400억 빼고 655억 원은 우리 기금에서 나왔죠, 655억 원.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차후에 또 기금에서 뺄 수가 없다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 기금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당연합니다.

○ 박종철 위원

재원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차후에 다시 이런 민생쿠폰으로 인해 가지고 12월 말이나 돼서 한 번 더 나온다 하면 무슨 재원으로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일단 제 추측으로는…

○ 박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 대로만 말씀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 나온다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 박종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혹시 추가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상기 2개 기금에서 더 이상 뺄 수 없는 구조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조금 말씀을 그 바로 잡은 거를 우리 부시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셨는데 1차, 2차를 포함해서 다 그런 거거든요. 부시장님 맞죠?

○ 행정부시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럼 우리 총 부채가, 지금 우리 관리가 잘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 관리가, 채무 관리가.

○ 행정부시장 이준승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예, 채무 관리가 잘돼가고 있는데 현재로 2024년 기준으로 우리 부산시에, 조정실장님 우리 부산시의 총부채 비율이, 부채가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지금 저희가 법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채무 수준이…

○ 박종철 위원

아니 아니, 24년 기준으로 총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산시에?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부채는 자료 찾아서 바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법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채무 수준은 24년말 현재 3조…

○ 박종철 위원

18.6% 아닙니까. 그거는, 그건 알고 있고요. 총부채가 얼마냐고요, 총부채가.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총부채는 5조 조금 넘어갑니다.

○ 박종철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 박종철 위원

5조 4,291억 원이거든요. 5조 4,291억 원인데, 5조 4,291억 원에 연이자가 얼마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3% 곱하면은 한 1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종철 위원

3% 하면 1,600억이고요, 3.5% 하면 1,900억이거든요. 우리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조금 높은 편이죠, 작년 재정자립도가. 특·광역시로 한다면은 우리가 몇 위 정도 합니까, 전국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박종철 위원

예, 전국에서 몇 위 정도 합니까? 특·광역시로 하면은.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지금 수치는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광역시 중에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몇 위 정도 됩니까, 그래. 꼴찌 앞잡이입니까? 그렇지는 않던데요? 한번 보십시오. 꼴찌 앞잡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저희가 광역시 중에서는, 광역시 중에서는 꼴찌에서 한 두세 번째 정도 됩니다.

○ 박종철 위원

꼴찌 앞잡이네요, 그죠? 채무 비율이, 채무 비율이 우리 18% 정도가 되는데 이 18%라고 하는 그 어떤 낮은 수치에 속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분모가 크게 때문에, 맞죠? 분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맞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은 지출 범위도 크고 부산시의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우리 부채 비율에 이자가 1,500억, 1,600억 정도 되거든요. 재무건전성을 따지더라도 이런 거를 좀, 뭐를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오병이어라 합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라 그래서 이게 작은 흠을 메우려고 큰 흠을 더 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즉, 다시 말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든지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잠깐의, 잠깐의 어떤 뭐 경제 진작이나 이런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할 대상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 청년·미래 세대의 니즈, 청년·미래 세대의 니즈를 현 세대가, 현 세대의 니즈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미래 세대의 니즈를 현 세대가 쓰게 되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워서, 정말로 어려워서 써야 되는 민생쿠폰이라든지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하듯이 오병이어처럼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연말에 한 번 더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면 지방에서 더 이상 재정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국채로 전체를 100%로 민생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켜서 또 하는 것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광역시는 그래도 좀 덜한데 기초자치단체에 가면 재정자립도가 부산시만 하더라도 20%가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데도 불구하고 또 하게 되면 그때는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부시장 이준승

예, 동의하고요. 저희가 1차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시에도 지방비 부담 없이 전적으로 국비 부담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당초 정부안이 8 대 2 정도 됐었는데 그게 9 대 1 정도로 조금 부담이 완화되어서 내려온 내용들이고 그 부담을 또 우리 구·군하고 나눔에 있어서도 저희가 65% 정도 부담을 하고 구·군에 35% 부담을 하도록 양해를 구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면 법정 경비 200억 이런 구·군에 또 교부금 해서 자금을 풀어드리는 노력까지 같이했습니다. 2차, 말씀하셨던 두 번째 민생쿠폰은 없었으면 좋겠으나 하게 되면 강력하게 지방은 더 이상 부담할 능력이 없으므로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시도록 그렇게 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교부금 말씀하셨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금도 그게 지금 내려가서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내려가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니즈를 우리 현 세대가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상진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이준승 행정부시장님과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들! 부산시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 성현달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추가를 좀 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채무 현황을 좀 보게 되면요. 아까 지방채 금리 현황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 이상 4% 미만, 물론 4% 이상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4% 이상 되는 것도 있죠. 4.2%짜리가 있네요, 그죠? 이거는 올 10월에 전액 상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504억 원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지금 지급할 이자, 저희가 상환해야 될 거는 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 성현달 위원

연도별 지방채 발행과 상환 내역을 조금 보면 물론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9,000억 수준에서 한 4,000억 수준으로 지금 조금 줄기는 했는데, 지금 이게 쉽게 생각하면 실장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산시의 예산도 큰 의미의 부산시지 일반 가정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집에 부채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집안에서 누구 뭐 어르신 환갑 잔치를 한다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다른 데 꿔 가지고 행사를 하고, 어디를 또 가야 되는데 또 돈이 없어요. 그럼 또 빌려 가지고 하고. 뭐 하는데 계속 은행에서도 빌리고 주변에서도 빌리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빌려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최소한 어떤 채무 비용을, 채무 비율을 낮춰서 그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채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이자가 실장님, 2020년도의 이자가 582억이고요. 그다음에 547억, 555억, 2023년도에는 630억입니다. 2024년에는 640억이고요. 1년에 이자, 순수하게 이자만으로도, 채무 이자가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기본적으로 건전 재정이라는 게 재정 운영에 있어서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게 위원님 지적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공공기관이 어떤 시민의 니즈 충족을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채무를 져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수준이…

○ 성현달 위원

이게 그러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 정도가?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640억이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는 위원님 우려도 많으시고 저도 이걸 줄이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걸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게 되는 범위가 또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법이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는 우리 관리 채무라는 개념이고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채무 수준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가능한 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적정 수준의 채무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법에 정해진 관리 채무 범위 내에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좀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아무쪼록 이런 채무, 지방채 발행과 그리고 그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가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물론 전혀 안 질 수는 없지만 이 이자 금액 또한 상당하다, 이 부산시 예산을 봤을 때 640억이라는 그 이자 금액은 상당하다는 제 본 위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부산시의 재무 건전성, 우리 부산시가 하나의 가정이라고 봤을 때 이런 재정 건전성을 봐서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살아가는데 내년에는 무엇을 할 것이고 내후년에 무엇을 할 것이고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이자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면 그 계획을 세우는 데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지적 감사하고요. 정말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채무 부분은 1순위로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산학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청년산학국장입니다.

○ 성현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책을 좋아하십니까? 독서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제가 송구스럽지만 30대까지는 책을 꽤 많이 읽은 편인데 노안이 오면서부터 좀 힘들어졌습니다.

○ 성현달 위원

노안.

(장내 웃음)

노안이 문제입니다. 요즘에 핸드폰도 많이 보고 그래서 요즘에 병원 중에서도 안과가 제일 잘 된답니다. 아무쪼록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국장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어디죠? 서울대도서관입니까? 국회도서관입니까?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국립중앙도서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국립중앙도서관이 제일 큽니까? 국립중앙도서관이 세계 10대 도서관 안에 들어가나요?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못 들어갑니다. 1위부터, 뭐 1위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들어가 있고 한국에는 한 곳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대회를 개최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죠?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사실은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올해 저희들이 2026년 개최 결정이 됐었지만 이건 처음은 아닙니다. 2019년도에 문체부와 한국도서관협회와 부산시가 한 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에 대한 인식도가 조금 낮았던 것 같고 사전에 좀 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불발로 됐었는데, 저희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유치하게 된 내용은 부산시가 그동안 다양한 국제 메가급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도시브랜드가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성현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문학이라든지 문학도서 쪽으로는 저희들이 크게 도시의 이미지가 높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정보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 인프라와 그리고…

○ 성현달 위원

부산에 가지고 있는 도서관 인프라가 있나요? 부산의 도서관 인프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제가 알고 있는 한 도서관의 인프라의 양적인 내용은…

○ 성현달 위원

그럼 질적인 부분은 높다는 의미인가요?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저희 질적인 부분은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효과들이 일부…

○ 성현달 위원

부산시립도서관은 가보셨습니까?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시립도서관은 가봤습니다.

○ 성현달 위원

가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크게 달라진 거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 성현달 위원

없죠?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예.

○ 성현달 위원

본 위원이 20년 전에 갔을 때와 요즘 가서 보면 크게 달라진 점이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인 이런 WDC라든지 유네스코라든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대회라는 게 너무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인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대회를 개최를 한다고 해서 또 도서관 관련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보면 50억이죠, 물론 국제도서관협회연맹에서도 30억을 받고 그다음에 국비 15억 부산시 예산 5억 원인데, 맞죠?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예.

○ 성현달 위원

5억 원인데 이게 기대효과를 산정을 하셨습니까?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저희 2019년도에 2023년 개최할 때 생산유발효과라든지 그리고 부가가치는 저희들이 다 산정을 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개최 유치하면서 2023년 이후 연도별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계산을 했을 때 그때보다 한 6.4% 정도 증액된 각종 부가가치가 창출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국장님, 추경에 지금 1억 2,000만 원, 6,000만 원, 6,000만 원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시비 부담액 5억 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성현달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예.

○ 성현달 위원

왜 포함되어 있지 않죠?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 제안서를 냈을 때는…

○ 성현달 위원

유치 제안서를 언제 내셨습니까?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유치 제안서는 올해 3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식 공고가 났었고요. 저희들이 4월 15일쯤에 최종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이게 이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같은 국제행사는 개최지 선정과 동시에 시의 재정적 부담이 좀 수반이 되죠?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맞습니다.

○ 성현달 위원

이게 의회에 별도 사전 보고를 하셨습니까, 혹시?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유치 제안서를 공식적으로 낸 것은 4월이었고요. 사전에 의향서를 받았던 것이 2024년 10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예. 10월 저희들이 사전 유치 의향서를 내기 전에 이 유치 의향에 대한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설명을 1차례 드렸고 그리고 공식 권고 나고 나서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지금 이 내용을 산출 근거를 좀 보기에는 홍보영상 제작에 3,000만 원, 굿즈 및 기념품 개발 제작에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용품, 기념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 이번에 제가 본 위원이 어제 전국체전 관련해서도 홍보 물품을 좀 받아봤는데 정말 받았을 때 “어! 예쁘네. 좋네.”라는 느낌이 1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홍보 제작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일단은 지금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개최하는 주최 측에는 IFLA라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IFLA에서 9월 말까지 문체부하고 저희 시하고 의논을 해서 공식로고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4개의 안이 와 있고요. 일단 이 로고를 활용해서 기념품이 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좀 보고를 받고요,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이게 내년에 2026년 8월 8일부터 8월 14일 즉, 부산으로 따지면 가장 성수기입니다. 숙소는 어떻게 보면 숙박의 경우 5성급부터 2성급까지 그런 다양한 숙박을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안서에 보면, 이게 가능할까요, 과연?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이게 유치 제안서 작성할 당시부터 벡스코와 부산관광공사와 저희들이 원팀이 돼서 지금 IFLA 쪽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 것은 1,950실입니다.

○ 성현달 위원

1,950실이요?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예, 1,950실이고 해운대 인근에 있는 전체 객실 수만 해도 8,600실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되죠. 1만 실 넘고 엄청 많죠. 그런데 다만 예약이 가능하냐는 거죠.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예, 예약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관광공사…

○ 성현달 위원

사전에 다 협조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예, 되어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이왕 어차피 하게 된 부분이라서 아무쪼록 이 도서관 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아마 전 세계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올해도 8월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너무 덥습니다. 내년에도 굉장히 더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 행정부시장 이준승

예, 행정부시장입니다.

○ 성현달 위원

부산시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행사를 하는 건 참 좋은데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대회까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부시장 이준승

도서관정보대회 말씀이십니까?

○ 성현달 위원

예. 그러니까 유네스코라든지 뭐 굵직굵직한 대회를 개최를 해서 유치를 해서 참 본 위원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너무 좀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세계적인 글로벌 행사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산에 도서관 인프라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대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행정부시장 이준승

IFLA 회장님을 직접 제가 뵀습니다. 부산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높으시고요. 국회도서관 분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도서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들도 사실은 부산에 많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필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 자체를 도서관정보대회를 통해서 부산시민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도서관이나 책에 대한 관심들을 유도하고 앞으로 나아갈 이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선택과 집중 세계적인 대회들이 부산에 저는 할 수 있다면 많이 열려서, 물론 부담금 들어가고 홍보비 들어가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와서 무형 유형으로 소비를 하거나 향후에 장래 소비나 부산의 브랜드가치를 높여가는 데 있어서 가능하다면 충분히 이러한 대회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부산의 재정 부담이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성수기에 이렇게 다른 쪽에 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블록으로 정리가 되면 또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시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산을 찾으시는, 각 분야에 있어서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고 그분들이 다 분야도 돌아가시면 여론을 오피니언 리더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찾게끔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입장이지 않느냐,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재정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잘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아무쪼록 이 대회가 본 위원은 좀 걱정입니다. 내년 8월 8일, 8월 10일 최고 성수기에 이 대회가 개최가 되어서 아마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피서를 오신 분들과 그리고 또 외국에서 손님들이 약 한 2,000명 정도 오시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 5,000명. 5,000명 정도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가서 좀 만족해할지, 너무 사람이 많을 거라서 교통수단도 마찬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 행정부시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상진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1 회	제 4 차	본회의	2025-09-12
2	9 대	제 33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9
3	9 대	제 33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8
4	9 대	제 33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8
5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5
6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9-02
7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2025-10-29
8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2025-10-29
9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2025-10-29
10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9-11
11	9 대	제 33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9-05
12	9 대	제 33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9-05
13	9 대	제 33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5
14	9 대	제 33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4
15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4
16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9-01
17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2025-09-12
18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2025-09-12
19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2025-09-12
20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9-10
21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9-04
22	9 대	제 33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4
23	9 대	제 33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9-04
24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3
25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3
26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9-03
27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9-02
28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8-29
29	9 대	제 331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8-29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