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 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관계직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중에 오늘 심사 예정이었던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 안건 등은 다음 회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이종진 의원 발의)(김재운·문영미·박진수·송우현·신정철·안재권·이복조·조상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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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동강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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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낙동강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진 의원입니다.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선배·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95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김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낙동강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및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의 업무협약 체결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특히 오늘은 출장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낙동강 생태공원 대저·삼락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 두 번째는 조류 서식지 생태복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세 번째 동물관련학과 청년취업 역량 강화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동강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낙동강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 동물관련학과 청년 취업 역량 강화 구축 업무협약 보고서
· 조류 서식지 생태복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다음은 김인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본부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낙동강을 잘 관리해 주시느라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낙동강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정량평가는 62점이고 정성평가는 한 38점이 됩니다. 그리고 정량평가에 들어있는 공통지표가 이제…
정성평가는 이제 지표가, 정성평가 안에도 공통지표가 있고 개별지표가 있고 가점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지표 안에는 계획과 사업 수행과 환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있죠?
기획재정관실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다 총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고 여러 부산시에 보면 민간이든 공공이든 위탁기관이 상당히 많고 그 기관들에 대해서 늘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과평가 항목 자체가 약 한 15년 정도 지난, 그 전에 다 이 항목들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에 계실 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팀장님으로 계실 때 성과평가 결과서를 보고받으셨을 텐데 그때 조금 느꼈던 게 없습니까? 이게 15년 전과 지금은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고 정말 엄청난 변화, 지금은 AI가 세상을 주도하는 이런 시대에 일단 평가의 항목 자체가 상당히 현실에 동떨어진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하셨습니까, 혹시?
저도 BSC라든지 하면서 계속 작년에 하던 거 좀 반복적으로 약간만 변형해서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이런,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성과평가를 할 때 이런 점은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점은 조금 이제 변화를 좀 줄 때가 됐다라고 하면 시에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면 특히 설문조사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 설문조사를, 굉장히 설문조사는 주관적입니다.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바뀝니다. 여론조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바뀝니다. 5점이 될 때도 있고 3점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5점 매우 만족, 3점 보통. 매우 만족에서 아주 실점은 안 나오니까, 1점은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관성,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바뀐다. 즉, 그 답변에 의해서 성과평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나하나 다 그거 할 거는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시민들의 어떤, 이게 설문조사 즉, 평가에 대한 모든 평가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신뢰성 아니겠습니까. 신뢰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이 평가의 항목이 “15년 전에 만들어진 거래.”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다 놀라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실 게 아니고 우리 낙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낙동강 우리 관리본부에 맞게끔 뭔가 항목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 이거 작년하고 똑같죠? 맞지 않습니까? 좀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평가를 할 때는 정말 좀 현실적인 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제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너무, 너무 좀 수동적이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제가 늘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낙본에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가국이라든지 사회복지국 제가 어제 다 이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도 제가 다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성과평가라는 게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저번에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러 왔을 때 공무원 되신 지 한 10년 된, 10년 정도 되신 분인데 올해 나이가 서른다섯인데 자기가 20살 때 했던 내용하고 똑같다 하니까 자기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과평가를 하고 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할 때는 항목도 저희한테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뭐 항목은 올라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성과평가, 성과평가가 나쁘고 사용객, 이용객들의 평가가 나쁘다면 당연하게 주체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고를 주고 또 그 경고가 반복될 시에는 당연히 그 주체도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과평가하고 성과평가 항목을 정할 때는 우리 낙본만의 뭔가 개성 있는, 낙본만의 어떤 성과평가 항목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만의 어떤 생태공원의 특성이 있으니까 저희 유니크한 그런 면들을 좀 발견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협약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조류 서식지 생태복원 업무협약 관련해서 나일 무어스 박사가 이끄는 곳이랑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던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보다 나일 무어스 박사가 어떤 분인지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동아시아 전역에서 활동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이고 또 일본에서도 거의 최고 전문가 수준에서 생태계 복원을 해내셨던 분이고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는 분으로 아는데 사실은 기존에 이 낙동강과 관련돼서 낙동강뿐만 아니고 조류 서식지와 관련돼서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시민단체들 중에 일부가 좀 약간 진짜 시민단체가 맞나, 환경단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치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단체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런 업무협약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보이고 우리 부서에서 매우 잘하신 것 같고 또 좋은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이랑 업무협약을 했는지도 조금 공보 역할도 조금 더 해 주시면 시민들께서도 우리 부산시가 조류 서식지 생태복원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좋은 업무 하셨으니까 또 공보 역할도 조금 더 섬세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일 무어스 박사는 영국 분이신데 저희 한국에 거의 귀화하듯이 해서 한 30년간 한국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잘 못하더라도 굉장히 우리 부산에 대한, 특히 맥도생태공원이라든지 대저생태공원 이런 곳에 애정이 많으시고 온건한 환경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숲과새들의친구 이런 환경단체하고는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관련 학과 관련된 업무협약도 한번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세심하게 준비는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라이즈사업단이랑 이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혹시 라이즈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아실까요?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시 청년산학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지역과 같이, 지역 자치단체하고 또 대학교하고 같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도 고취시키고 또 이제 우리 시도 좀 도와주고 그런…
라이즈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지방 사립대들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방 사립대랑 함께 협업을 하려다 보니까 지방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사업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50% 정도는 지자체의 자본 보전을 받아라. 지자체가 부실한 사립대들이, 부실하다는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규모가 작은 사립대들이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지역의 특성을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해라 하는 게 라이즈사업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동물 관련 학과가 우리 부산시에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는지를 첫 번째로 모르겠어요. 라이즈사업의 첫 번째 구성 요건이 지역 특성 고려거든요. 그런데 동물 관련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라이즈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부산에 어떠한 동물과 관련된 특성이 있어서 이 라이즈사업에 포함시켰는지가 저는 사실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저희 부산 권역에는 8개 동물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특히 동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물 관련 단과대학이 있는 학교로서 연초에 저희들이 신라대학교하고 같이 인큐베이팅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한 학교는 동명대학교가 지금 현재 유일한데 동명대학교가 2023년부터 해서 4년제 종합대학교 최초로 신설된 단과대학이 우리 이 동물 관련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가 좀 더 발전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 취업 역량으로 해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본 것이고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강의 항목도 한 6학점 정도 인정이 되고 또 실습도 저희 동물치료센터에서 72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동물 관련 학과 아이들이 동물병원에는 잘 못한다고 합니다. 기회를 안 준다고 합니다. 개인의 어떤 애완견이라든지 애완묘들이 개인 소유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는 이게 좀 하기 힘들어 가지고 유일하게 저희들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인력이 있는 곳이 야생동물치료센터이기 때문에 동명대학교 라이즈사업단하고 이렇게 MOU를 하면서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취업도 하고 또 유출도 안 되고 해서 한번 조그마하게 시작을 해 본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했고 맞는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라이즈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명시화시켜 놓지는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역,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특성 고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동물 관련 학과와 부산시가 어떤 지역적 특색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천시라든지 서울시 가 보면 기존에 있는 대학들과 어떤, 어떠한 데 포커싱을 두고 계속적으로 사업들을 쌓아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낙동강관리본부뿐만 아니고 이거는 모든 부산시 전체 부서들이 함께 의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제가 큰 영역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약간 미스매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물론 세심히 준비하셨고 또 저보다도 더 깊이 검토하셔서 하셨겠지만 제가 우려드리는 지점도 본부장님 충분히 인지하시고 다음에 사업하실 때는 좀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깊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김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물론 우리 진두지휘하시는 본부장님이 고생 많으시고요. 맞죠?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성현달 부위원장님께서 생태공원에 대해서 민간위탁 성과 보고, 결과 보고에 대해서 세심히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면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주게 되면 성과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올해나 언제 기간에 따라서 또 연장을 하든지 입찰, 재입찰을 보든지 이렇게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이용률이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본부장님 파악하시기에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저희 세 군데 오토캠핑장이 특히 삼락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운영을 해 왔고 특히 대저는 2017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가 보니까 환경은, 생태공원이라는 환경은 너무 좋은데 안에 들어 있는 화장실 문제라든지 또 이런 시설들이 좀 노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대저 같은 경우가 제일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수가 75면쯤 되는데 나무들이 조금 숫자가, 수가 좀 적습니다. 그늘이 조금 없는 편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 자녀를 가진 시민들이 주말이 되면 오토캠핑장을 또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는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좀 더 활발히 해 가지고 특히 삼락은 국가도시공원도 조성할 것이고 또 화명은 에코선셋 파크사업도 할 것이고 그런 사업과 맞물려서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50%를 못 넘는 그런 현재 이용 실태율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이버나 이런 데 쭉 들어가 후기들을 쭉 살펴보면 화명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나마 깨끗하다, 잘 쉬고 왔다 이런 소리를 주로 다 하십니다. 비록 금액이 올랐지만, 그렇죠?
금액이, 사용료가 올라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그 부담스러운 부분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 쉬고 왔다는데 삼락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모기 문제라든지 환경적으로 조금 부족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본부장님께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삼락 같은 경우는 개수대라든지 씻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노후화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신경 꼭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쭉 올라온 거 보면 오토캠핑장이 위치해 있는 그런, 위치를 가리키는 그런 간판, 입간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화명오토캠핑장만 그게 입간판이 굉장히 노후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캠핑장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허술해 보이면 안 되니까 본부장님 그거는 제안,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 삼락은 아주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서도 예쁘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이래 자라나서 오토캠핑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는데 화명만 이렇게 좀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그렇습니다, 입간판이. 본부장님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다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런 것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챙겨봐 주십시오.
예, 위원님 저희들 유지 보수비도 있고 지금 안에서 좀 설계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9월 말 안에는 저희들이 예쁜 간판이 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한여름이니까 이용객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 되면 이용객들이 가장 불편한 점이 곤충류입니다. 모기류 이런 깔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방역을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오토캠핑장은. 그래 본부장님 그거 대책 잘 세워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