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혁신균형실, 이어서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반갑습니다.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도시혁신균형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도시혁신균형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6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재운

임경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은주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도시혁신균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 도시혁신균형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재운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재권 위원

반갑습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반갑습니다.

○ 안재권 위원

저는 한 두세 가지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낙동강 남부권 관광 개발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16억 정도가 내시가 되어 있고 한데 우리 낙동강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게 삼락공원에 수영장이 있고 화명생태공원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화명생태공원에 2019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는데 새로운 또 시설을 북구에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있는 시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야외음악단이나 극장이라든지 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쪽에 있는 해당 자치구는 하면 좋겠죠.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중투심에서 통과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돼 있으면 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허가를 제대로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만약에 여기서,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이 끝나고 나면 이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 맞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럼 이 관리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요, 매년.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일부는 지금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북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에 따라서 현재 수상극장을 하는 부분은 북구청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나머지 분야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관리에 대한 부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 안재권 위원

아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자기 지금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데 또 사업을 벌인단 말입니까, 이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게 사업할 때는…

○ 안재권 위원

아마 실장님은 화명생태공원의 내용 잘 모르죠? 수영장 있는 거?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압니다.

○ 안재권 위원

그게 지금 현재 19년도부터 중단돼 있고 그리돼 있잖아요.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리돼 있는데 그게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낙동강은 침수가 된단 말입니다. 낙동강에 그 구조물을 씌우려면 대통령령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아무나 못 세운다니까, 그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리되면 거기에 매년 침수 한 1∼2회 된다고 보고 그럼 침수될 때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예산을 먹는 하마라고 보는데.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게 이제 보는 각도에서 다를 것 같은데요. 물론 침수가 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365일 중에서 한 며칠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 안재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내려오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러니까 제 주요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삼락생태공원도 그런 수영장이 있거든요.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것도 중단돼 가지고 올해 아마 새로 했을 겁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런데 있는 시설도 제대로 관리 못 하면서 또다시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건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무조건 이게 지자체에서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 시비 또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 안재권 위원

결국 보면 나는 볼 때는 이 공모사업 해 가지고 하면 결국은 지자체별로 과잉 경쟁이라고 봅니다. 이런 건 어느 정도의 쿼터제를 정해 가지고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 안재권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예를 들자면 지금 낙동강에는 국가정원으로 해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 일환도 아니고 그러면 북구에서 자기들 화명생태공원에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것은 나는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게 관리도가 중요한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자체의 역량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는…

○ 안재권 위원

결국 예산 없으면 또 그런 낙동강관리본부에 관리하는 그대로 된다고. 또 만들어놓고 폐기, 관리 안 됩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최대한 그 부분이…

○ 안재권 위원

이거 관리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최대한 예산이 따로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리고 오션, 장안읍에서 철도 폐선부지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거 또 올라오면 덜렁덜렁 해 줄 게 아니고요. 우리 지난번에 이천몇 년도고, 도시계획시설에 명례리 매립장 때문에 말 많았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 인센티브는 실컷 주고 좋은 거는 저거가 다 하고 나쁜 거는 안 하려고 하고, 그래야 되겠나 이 말이지요.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이거는 군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시비도 어느 정도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안재권 위원

이럴 때 이제 좋은 것 할 때 딴지를 좀 걸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너거도 이거 하나 끼워라. 명례리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 조례가 지자체에 이관돼 있잖아요.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 안재권 위원

이관돼서 우리가 지난번에 회수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때 그 앞전에 우리가 기장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많이 해 줬단 말이에요.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요구를 다 해 줬잖아요. 그리해 줬는데 좋은 거는 하겠다, 나쁜 거는 안 하겠다, 이런 지금 발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좀 제동을 걸어서 하나씩 끼워 넣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부산시도 그래도 사업이 진행이 되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 시 예산이 25% 정도 현재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가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 만큼 군과 협의해서 시가 필요한 사업이 어느 정도 적시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서 이게 2003년도 9월 달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말썽 생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서부산, 동부산, 앉으면 서부산, 동부산 하잖아요. 그러면 동부산에 집중을 하려면 이런 좋은 것만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부산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볼 때 강서라든지 서부산이라든지 동부산 안 가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인센티브를 줘서 또 이런 시설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아무튼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오션블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이거 해놓으면 기장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볼 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 조례를 다시 회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게 시비가 여러 가지 구·군에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이제 저희 시 사업이 어느 정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해피챌린지 15분 도시 이런 내용이 어제 아래 갔다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자체별로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과도하게 그게 또 공모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지자체별로 어떤 안배를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의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그거 따려고 혈안이 돼 있단 말이죠. 그걸 따면 나름대로의 진급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받는 건가 봐. 그래서 결국 국비를 많이 따 오면 우리 시비에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복 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군에 균형적으로 여러 가지 시비가…

○ 안재권 위원

그렇죠. 그거 데이터 관리를 좀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번에 보니까 어저께 뭐 동래에 보니까 한옥마을 해 가지고 그것도 뭐 우리 시의원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 해달라고 해 가지고 덜렁 해가 말썽 생기고 그런 식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도시균형실에서 15분 도시 이거 할 것 같으면 그런 공모사업이 올라오면은요, 다 관리를 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제구가 2건 했다 그러면 다른 데는 1건도 안 했다 할 때는 지역별로 안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 이래 봐지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 돼 가지고요. 일단 남부권에 해변에 붙어 있는 부분 아니면 물가에 붙어 있는 사업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 외에는…

○ 안재권 위원

그거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애물단지 됩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이 사업과 별개로 해 가지고요, 골고루 지역과 균형을 이루도록 저희가 시비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하는 건 좋은데 관리를 나중에, 예를 들면 수해가 한번 나쁘면요, 그 시설이 거의 멸실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멸실된다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걸 대책을 내놔라 이 말이지요.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구·군과 상의해서 앞으로…

○ 안재권 위원

지금까지 제가 해도에 있을 때 낙동강관리본부를 관리를 했다 아닙니까? 해 보면 시설을 할 때는 야심차게 해요. 물 한번 들어버리면 장비들 전부 다 녹슬고 못 쓰게 됩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소개하는데 소개는 제대로 안 돼요, 제때. 안 되다 보니까 돈 몇십억 들여 가지고 해놔 놓으면 물 나와버리면 사용 못 하고 중지, 한 해 쓰고 끝이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돈을, 왜 그 예산을 허투루 그리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러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리고 철도, 철도 지금 우리가 전출금을 주잖아요, 도시철도.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 안재권 위원

전출금 주면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거, 무빙워크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관리를 하나요? 그 입찰 볼 때 교통공사 다 하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현재 교통공사에서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 안재권 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국철이라든지 여기 보면 센텀역이나 이런 데 보면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중국산이 지금 최저입찰가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서면 수리가 안 돼, 수리가 안 돼. 그거 알고 있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수리에 대한 부분은 교통공사가 전적으로…

○ 안재권 위원

아니, 교통공사도 그렇지만 지금 국철 있잖아요. 센텀역이나 저런 데 보면…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아, 국철에…

○ 안재권 위원

보통 5개월, 6개월 서가 있는 데가 퍼뜩하면 고장 나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최저입찰제를 줄 게 아니고 국산 제품 써 가지고 부품, 여기 부품이 있네요. 에스컬레이터 안전 부품 이래 가지고 들어온, 11억 2,600만 원 들어있잖아요,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국산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산 들여와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대응이 안 된다네요, 지금. 뭐냐 하면, 최저입찰가 이게 맹점이 그거란 말입니다. 시에서 입찰가가 보통 87.74, 87.75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던데, 평균 표준이 그 즈음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 저가로 가면 그냥 중국산 부품이 들어오는 거라. 이거를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그게 부품이 안 들어와 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5개월까지 가 가지고 못 쓰고 있는 겁니다. 1년에 365일 절반은 서가 있답니다.

그거 도시철도 우리 과장님, 전출금 줄 때 그거 좀 잘 관리를 하이소. 그리하이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운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조 위원

임경모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반갑습니다.

○ 이복조 위원

일단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소방서에 들락날락 조성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사하소방서에서는 부지까지 내놓고 이런 상태인데 또 들락날락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저학년층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소방서하고 들락날락하고의 안전 펜스를 쳐서 경계 펜스를 칠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출입구도 따로 이렇게 주 출입구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들락날락 들어오는 이용자분들이 소방서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미취학아동이다 보니까 안전상에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소방서 차단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먼저라면, 소방관이 가장 먼저 갖춰야 될 덕목이 뭐고 또 갖춰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관으로서 가져야 될 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거라면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체력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 이복조 위원

그러려면 지금 주차장 이 부분도 테니스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 개조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20면으로 활용한다는데 그러니까 평일 때는 주차를 하고 주말에는 그걸 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조 잔디가 이렇게 깔려 있으면 그 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 15분 도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기 진작을 우리가 올려줘야 되는데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들락날락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분들도 다 인식해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서 이런 부분의 재원 자체를 소방서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 15분도시에서 안전하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위원님 지적하신 소방서에 들어가는 부분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하고 차단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인조 잔디 이 부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예, 좀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하구에서 많은 사하구민들이 기대도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사실 이제 한진중공업 부지 공매가 진행돼 가지고 13회나 유찰됐지 않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예전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8회까지 유찰되게 되면 공매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한다 이래 됐는데 그 진행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공매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된 거고요. 현재까지 유찰이 다 된 상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투자한 부분이 자본금으로 출자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입장으로 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에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사업이라는 게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지금 우리 공공기여협상을 해 가지고 이행 의무는 주식회사 HSD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럼 만일에 토지소유자가 변경이 됐을 적에 제3자에 양도가 가능한지 안 그러면은 의무 불이행 시 협약이 해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 부분은 제3자 양도를 하려고 하면 원 측에, 가지고 있는 HSD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사전 협상을 공공기여협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때까지의 권리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를 하더라도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양도되면 다시 앞에 했던 부분은 사전 절차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또 이게 만약에 사업이 36개월 안에 안 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도 현재 사업자도 현재 시기가 별로 남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 이복조 위원

또 5년 지나면 효력도 상실되는데 이럴 때 대해서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지.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적으로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최대한 PF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의 경기상, 건설경기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협의해서 기한 안에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범위가 작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드러나지 않는데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다대 뉴드림플랜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다 연계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사하구민들은 희망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1차 떨어졌지 않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이 부분도 영향을 조금 미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민자사업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이 사업은, 다대 뉴드림이 되려고 하면 성창기업이라든지 이 부지에 대한 개발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감안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님들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 많이 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래서 된다는 확신에 우리 사하구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만일 이게 1차에 공모가 선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차 공모 선정할 건데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또 호남 쪽에서는 여수가 공모를 신청한다고 한다면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분상에서도 우리가 좀 많이 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저희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면,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지역 안배로 본다고 하면 포항과 통영이 같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쪽을, 서쪽이나 동쪽 이렇게 하나씩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는 아직까지 신경을 많이 안 쓴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전반적으로 저희 시가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현재 있는 통영이나 포항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미진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모에는 반드시 저희가 최선을, 더 열심히 해서 저희가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아니 그런데, 가져오도록 노력은 하시겠죠. 제가 질의 안 한다 해서 노력 안 하겠습니까. 노력하시는데,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에서 만일에 이게 안 되면 정말 상실감에 빠지는 사하구민들한테 플랜B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해서 그게 안 되었을 적에 또 다른 대안책을 찾는 것은 미리미리 좀 해서 그분들한테 상실감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왜? 이게 또 희망고문이 되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하구민들은 어쨌든 간에 그게 복합해양레저가 제대로 되어서 부산의, 서부산의 랜드마크가 되어 가지고 관광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진짜 학수고대를 했고 또 그런 일념에 현수막까지 걸어 가지고 환영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만일 또 무산되어버리면 거기 받는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플랜B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대 뉴드림 사업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만일에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안 되었다, 그러면 다대 뉴드림플랜하고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플랜B는 어떻게도 저희가 마련을 할 거고요. 다만 플랜A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도 다대 뉴드림은 어떻게든지 하반기에 다른 어떻게든지 되든 안 되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마련하는 부분을 그쪽에 있는 주민과 같이 한 번 더 의논한 다음에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어쨌든 간에 시장님께서도 다대포 이쪽 부분을 해양관광 육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나와야지만이 사실 구민들도 아, 정말로 노력하시는구나, 대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자꾸만 의심만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 희망고문만 계속 주니까 사실 만나는, 주민들을 만나면 저한테 되나 안 되나, 왜 안 하느냐 이래 물어보면 제가 확실한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만 답답한 것이 아니고 실장님도 답답한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과 관련 우리 공무원님들 노고가 많지만 좀 더 전력질주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전반적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저번에 제가 반드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 것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대포 주민들이 좀 실망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예, 한 번 더 기대해 보고 한 번 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사하구 구민들이나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포항과 통영 이런 사례들을 많이 우려하는 거고 앞에 또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하구민들이 그에 대해서 지금 상실감이 크다고 봅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서 이번 공모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운

다음 존경하는 박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국제지하도상가 공모신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신청이 9월 달입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 박진수 위원

국제지하도상가.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9월 3일입니다, 예.

○ 박진수 위원

확정은 언제 납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12월에 납니다.

○ 박진수 위원

이것은 공모하면 100%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저희가 공모는 100% 안 되지만 최대한 이번에 공모권은 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근 한 3년 6개월 정도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도시혁신균형실에도 그렇고 교통국입니까, 우리가 교통공사, 도시공사 그다음 시설관리공단 해서 많은 질의를 드리고 활성화에 대해서 했는데, 좋은 사실 아이디어가 지금 3년 한 6개월 동안 나온 아이디어가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가뭄에 단비라 해야 됩니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지금 공모신청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은 아주 이 공모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산시는 1호선 라인 쪽으로는 거의 다 지하도상가가 아주 좀 오래되었다, 그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특히 오늘 여기 올라온 국제상가 같은 경우는 근 45년쯤 되었습니까? 40년 이상은 되었다, 그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한 40년 된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위원

한 40년쯤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설이 아주 낡은, 아주 오래된 시설이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안에 내부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국가매칭으로 총금액이 100억이죠, 그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100억입니다, 예.

○ 박진수 위원

이 100억 예산은 어디어디에 쓰일 예정입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이번에 저희 과로 파견해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 부분 예산을 아주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은 따오겠다라는 그 신념으로 올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 위원장 김재운

예, 박원호 과장님 잘…

○ 건설행정과장 박원호

예,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총예산 100억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은 시설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예산이 약 한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물리적인 환경 개선과 더불어서 그 안에 점포상가가 되게 혼재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맞게끔 다시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 외 예전에 80년대에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좁은 계단으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층이라든지 보행약자들이 접근하기가 힘든데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추가로 한 20억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외 10억 정도를 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상권 활성화 이런 사업들 진행하려고 합니다.

○ 박진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국제지하도상가 안에 점포 수가 근 한 120개 정도 된다, 그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현재 12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렇죠. 길이도 200m 이상이죠, 그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 박진수 위원

이 100억이라는 돈이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확정을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제가 혼자서 며칠 전에 이 보고를 받고 쭉 생각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이래 저래 하면 하나에, 1식에 근 한 10억씩 들어갑니다. 그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 박진수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몇 개쯤 들어가야 합니까, 여기에? 이 구간에서 보면 몇 개쯤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양방향으로 해서 하면 한 4개?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현재 저희 사업은 엘리베이터 1개하고 에스컬레이터 2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4개는 일단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아니, 이 출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가? 200m에.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8개입니다.

○ 박진수 위원

8개인데 1개만 설치하면 됩니까, 그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감안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 박진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실장님께 드리는 게 이 사업비, 공모사업비의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맞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출구가 8개입니다. 8개면 반으로만 나눠도 일단 4개가 되고, 엘리베이터 설치 플러스 에스컬레이터 이래만 잡아도 저는 100억이 들어갈 것 같아요.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하나당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19억 정도 들거든요, 하나에 19억이니까.

○ 박진수 위원

그래서 정말 활성화에, 지하도상가 활성화의 의지가 부산시가 있다면 이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시되 이 활성화가 100억을 가지고는 국제시장의 그 200m 거리에 120개 점포가 활성화되기는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저는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안 될 경우는 거의 없겠죠. 우리 실장님과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공모사업은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공모사업 외에 이것을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내년도 본예산에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한번, 이게 공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부산시도 본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 100억을 가지고는 저는 이 사업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 국제시장 지하도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한테 편의시설 조금은 제공은 되겠죠, 안에 내부도 어쨌든 리모델링하고. 큰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플러스 예산을 더 태워서 한꺼번에 모든 공사를 하는 게 낫다. 이것을 조금 조금, 여기에 이렇게 이번에는 100억에 공모사업을 받았으니까 100억만 투입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서면에 부전시장에 조금하고 수영에 조금하고 이렇게 해서는 전체적인 활성화가 되지는 않고 이왕에 지금 국제시장 활성화 공모를 하니 이게 선정이 되면, 선정이 안 돼도 우리 부산시는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죠? 안 돼도, 공모가 안 돼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40년 이상의 낡은 시설을 보수도 해야 되고, 그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런 입장에 부산시는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가 이번에 잘되더라도, 되면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이왕 할 때, 이왕 할 때, 지금은 엘리베이터 1개 설치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 그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출구가 1개 있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출구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8개고 8개가 있다는 것은 계단도 8개가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 박진수 위원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그리고 길이가 200m 이상이고, 점포는 120개의 점포가 있고. 이것을 과연 이 100억 갖고는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활성화되겠습니까? 이왕에 하면 8개 정도는 엘리베이터 다 못 하지만 반 정도, 양쪽에 2개씩 정도는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본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냐, 정말 활성화의 의지가 계시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이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정은 도로사정이라든지 보도사정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점용에 따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모를 할 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나서, 필요했을 때 저희 시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라는 게 할 때 같이해야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법입니다. 하나를 해 놓고 또 하나를 하려 하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또 다시 들어 가야 되고 그런 것 잘 아시니까 이 공모가 선정이 되면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부산시가 내년에는 1추가 좀 늦어지겠지만 1추에라도 더 투입을 해서 한꺼번에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운

박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근 위원

박대근 위원입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반갑습니다.

○ 박대근 위원

임경모 실장님 진짜 반갑습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반갑습니다.

○ 박대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에크파크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본 사업이 추경예산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랄게요.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이게 원래 올해 본예산에 국비로 포함되었던 사업인데 현재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협의과정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중투심되고 나서 중투심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간 부분이 지금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대근 위원

실장님 그래 말씀하시니 이해가 됩니다. 되고, 이 사업은 그러니까 우리 화명에코파크 조성 사업은 서부산권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그래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맞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박대근 위원

이게 27년에 완공 예정인데 향후 완공 일정에 변동은 없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현재 진행상황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은 낙동강유역관리청과도 협의가 잘되고 있는 상태고 공사하는 데 크게 일정이 없는데, 예산도 현재 문체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면 27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대근 위원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현재 가능합니다.

○ 박대근 위원

그런데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박대근 위원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허가가 나야지만 공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계가 한 1년 정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로써 투자를 하고 현재 매칭 안 된 시비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게 반영이 되면 내년도까지 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26년도 하반기에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7년도는 준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 박대근 위원

여러 가지 보면 우리 실장님 너무 착공에, 아니면 준공에 시간을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것은 아닙니다.

○ 박대근 위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최대한 그렇게 해 보겠다는 거고요. 이게 좀 여의치 않으면 연도가 지나갈 수도 있지만 최대한 27년까지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저희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대근 위원

10월에 그러니까 하천점용허가 이게 목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준비단계는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설계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설계가 되고 나면 내년도 정도되면 여러 가지 사항 진행하는 협의관계가 완료될 것으로 그래 봐지니까 내년도까지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 착공하는 데까지만 문제가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대근 위원

그래 어쨌든 이해관계자와 협의도 중요하고, 그렇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 박대근 위원

서류도 일단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현재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현재 환경부 소관의 낙동강유역관리청과 협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하천점용허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하면서 마무리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대근 위원

나는 우리 실장님 답변 보니까 너무 너무 수월케만 가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거든요.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러니까 이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수월하게 답변을 했는데 안에 협의과정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지는데 협의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박대근 위원

그래 과거에 보면 낙동강 복원 사업할 때 하천점용허가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고 그랬거든요.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박대근 위원

현재 그러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실장님?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이 부분은 유역청 관계자들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별문제가 없는, 유수나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좀 어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근 위원

그 당시 낙동강 뱃길 코스가 을숙도에 출발해 가지고 화명동, 물금까지 갔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그 배를 타고 현장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때 시민단체, 어민단체 반발이 엄청났거든요. 그 지역이 어쨌든 간에 개발제한구역이고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허가절차 관련해서는 아마 환경부, 국토부 등 해서 협의를 잘 좀 이뤄나아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고.

수상, 우리 현재 하고자 하는 수상극장 그 주변에는 거리가 가깝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부산시가 경관사업을 하려고 돈을 33억을 그전에 한 2년 전에 만들어 놨거든요. 놨는데도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환경유역청 반대 때문에, 그러니까 강 주변에 불을 밝히지 마라 이거거든요.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이게 환경유역청을 비롯해서 허가 절차가 복잡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을 실장님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 듭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애로가 있는 것은 맞거든요. 이게 또 부유식 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흐름에 지장이 없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어필을 해서 이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박대근 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수상극장이 있고 가족놀이터가 있는데 이외에 계획된 시설이 있습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현재는 두 가지 시설에 국비가 반영되어 있고요. 국비로 수상극장에 좀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한 75% 정도가, 268억이 수상극장에 되어 있고요. 나머지 77억이 가족공원에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중심은 수상극장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대근 위원

그러면 이 수상극장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물 위에 화면을 띄웁니까, 어떻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여러 가지 빛을 이용해서 위에 화면을 띄우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빛에 대한 부분을 조명을 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나중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행사를 하면서 앞에 공연을 하면서 빛과 여러 가지 이용해서 공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조감도를, 저희가 여러 가지 조감도나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근 위원

예, 그렇게 하죠. 그래 하고, 완공 후에는 운영 주체가 누가 됩니까? 운영 주체가.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이 수상극장은 구청에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지금 저희 생각됩니다. 현재 예산 자체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내려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공원에 대한 것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두 시설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또 관리에 대한 부분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대근 위원

결국 물론 민간업체가 운영할 수도 있다, 그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하더라도 전체적 관리 주체는 구청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대근 위원

국비가 50에 지방비 50에 여기 구비가 19.4%가 되어 있거든요. 구비가 들어가니까 구에서도 좀 나서려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이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2 대 1 대 1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2 대 1 대 1인데 이 부분은 구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19.4%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대근 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는 정해진 게 없다, 그죠?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현재 운영 주체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시설 부담하고 여러 가지 설계나 관여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관리 주체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근 위원

현재 보면 사실 서부산권이 못사는 동네입니다. 많이 침체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여기를 어떤 관광명소로 만들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오자 하는 이런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최대한 노력해서 지역 명소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 박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운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가적으로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께 사업설명서나 조감도, 향후 사업계획서 또 향후 관리계획 이런 것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나가면서 중간설계가 되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운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번 저희들 현장방문 때 당감·개금권 15분도시 많은 부서에서 함께해 주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15분도시 교육·문화·복지·교통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부분을 주민들과 잘 수렴해서 사업을 잘 진행했던 부분들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했던 부분이 백양터널 무료화 사업이었습니다. 그당시에 백양터널 무료화할 때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면서 이게 무료화되었을 때 교통량이 증가가 되어서 교통에 대란이 일어날 거다 이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증가율은 10.7%에 그쳤고 그 당시 우리 부서에서 백양터널 무료화되면 최대 41%의 통행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무료화되지만 교통량의 증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니는 증가률이다 이랬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너무 많이 41%와 10.7%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도 부산은 여러 가지 유료도로가 많기 때문에 많은 정책을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백양터널 무료화한 기간이 지금 6개월밖에 안 되어서 물론 그렇다고 판단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좀 자료가 부실했다고 보고 이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서 교통량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료, 용역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야만이 정책을 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데이터가, 좀 더 시민들이 정확하게 시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이나 기타 이런 연구자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처음에 예측을 한 40% 정도 늘 거라고 봤는데 현재 한 10% 정도 왔다 갔다 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자동차 네비게이션의 활성화로 인해서 우회차량이, 우회노선으로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신백양터널도 그것을 감안해서 현재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통행량 분석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데이터를 잡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어떠한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다음에 그것 기반으로 해서 정말 터널이 더 필요한 것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어느 부분이 더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를 한 다음에 저희가 상의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지적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을 할 필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보다 촘촘히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교통수요분석을 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백양터널 어떤 보완방법이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시혁신균형실 국고보조사업에 국비만 편성되고 매칭되는 시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또 부산시의 예산사정이 열악하여 시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매칭시비를 제때 편성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지연, 국비 반납, 향후 시비 일괄편성에 따른 재정부담 등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모두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립해 주시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부합하도록 적기에 시비를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균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미진 미래디자인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미래디자인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미진 미래디자인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반갑습니다.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본부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미래디자인본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6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

· 2026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재운

고미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은주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 2026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 미래디자인본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재운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조 위원

우리 고미진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선정 관련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25년도에 본예산 심사 시 우리 세계디자인수도 지정 신청 관련한 예산을 2억 7,000만 원 편성해서 의결해 줬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디자인수도 관련해서 총 5억 원의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던데요, 다른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라운지 존 운영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라운지 운영 7,000만 원은 어느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위원님 지금 저희가 라운지라 하면 국제행사와 연계해서 하반기에 국제행사가 국제영화제부터 지스타, 전국 체전, 락 페스티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WDC 라운지 존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디자인 분야를 개선을 해서 지금 당장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베리어프리 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제행사에 미리 들어가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작할 겁니다. 그 예산으로 7,000만 원입니다.

○ 이복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행사 축제에 참석하는 모든 시민들이 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라운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지난 7월에 개최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처럼 부산 라운지 존이 VIP라든지 특정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만 운영하는 라운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 축제에 참가하는 모든 시민들한테 수요가 갈 수 있게끔 라운지가 조성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범시민 홍보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축제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2028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탁 동의안에 보면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2028년 운영.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 이복조 위원

그거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왜, 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사유가 뭡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여기는 WDC가 선정될 때, 이 WDC 신청기관이 디자인진흥원입니다. 시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이 신청을 하고 개최 도시에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진흥원이 운영, 그 모든 거를 다 한다는 확약서를 했기 때문에 진흥원에 운영비를 전부 다 내려주는 형태입니다.

○ 이복조 위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판단이 들 때 위탁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 이복조 위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운영 수수료까지 이렇게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위탁으로 내려가니까 수수료 부분의 일부를 제외하는데 이거는 전체 프로그램 개발이나 저희가 지금 조직위를 만들고 사무국을 만들고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총감독이 있고 이런 체제를 만들려면 저희 시가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진흥원이 개최 기관으로서, 주최, 신청한 기관으로서 진행하는 겁니다.

○ 이복조 위원

암만 그렇지만 저는 WDC 운영에 수수료 납부까지 우리가 이 업무를 위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아, 그거는 WDO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 이복조 위원

그거를 우리가 부서에서 직접 하면 안 되느냐고. 이것까지도 진흥원에다가 맡겨야 되냐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그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는 걸로 하겠지만 실제로 협약 기관이 WDO와 우리 부산시가 협약을 한 게 아니고 진흥원이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몰라, 그래서인지 저는 제가 볼 때에 이런 수수료 납부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 이복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쯤 해서…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챙겨보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상주하는 인원은 솔직하게 해서 디자인본부도 한 56명이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도 디자인진흥원이 한 56명 정도 되고 인력이, 우리 디자인본부도 한 51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45명입니다.

○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품격 있는 부산거리 디자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경우에는 2025년도에 부서 직접사업비로 편성해 추진했는데 2026년도에 3년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를 편성한 사유는 또 뭡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품격 있는 거리는 진흥원이 우수 공공기관 국제공모전을 통해서 당선된 당선 작품을 그 지역에다 설치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는 그 당선된 당선 작가 따로, 그러니까 당선 공모전 따로 실행하는 거 따로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디자이너들이랑 계약 체결하는 계약 조건이라든지 실행이 안 맞아서 일관성을 기하고자 그러니까 공모전부터 중간에 디자인까지 그다음에 실행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을 디자인진흥원에 준 겁니다.

○ 이복조 위원

자, 25년도에 사업비가 56억 3,000만 원이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맞습니다.

○ 이복조 위원

현재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렇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 이복조 위원

왜 이렇게 집행이 미진한 사유는 뭡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처음에 디자인을 구성을 하고 디자인 공모전에 당선된 그 작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변경함으로 해서 공모하면서 사하구 다대포에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정한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곧 지금 공고는 진행이 될 겁니다. 올해 안에 공고해서 입찰해서 공사 업체는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돌리고 있습니다.

○ 이복조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시설비로 편성돼서 제가 볼 때 이월이 예상되는데 이월되겠죠, 그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이월…

○ 이복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비는 디자인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 1개 개별 사업으로 추진 주체는 부서와 디자인으로 이원화되는 거 아닙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은…

○ 이복조 위원

그러면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올해 국제공모전을 시행해서 내년도 사업 실행을 할 공모전 대상지와 공모전 작품이 이미 설정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다대포는 시가 내년도 사업은 또 진흥원이 가는 거는 이중으로 하는 거는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공모전부터 끝까지 실행까지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 내년도 예산은 디자인진흥원으로 위탁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 이복조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투자 심사를 받을 때는 2025년에서 2026년까지 2년간 수행할 예정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맞습니다.

○ 이복조 위원

맞죠? 그렇게 설명할 때 우리가 사업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맞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러면 이제 2026년부터 28년까지는 3년간은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맞습니다.

○ 이복조 위원

가장 큰 이유가 전문성 때문인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성한 겁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이게 저희가 국제공모전을 시행을 해서 디자이너가 결정이 되면 공모전을 주최한 기관의 협약은 진흥원으로 했는데 실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시하고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관성이 되지가 않아서 그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다대포가 그런 상황에 처해졌고 그러면 내년도에 할 사업은 올해 디자이너가 국제공모전에서 디자이너가 결정된 사람이 그냥 사업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가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진흥원으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동의안에 따른 사무방식을 우리가 수행 가능성 비교표를 보니까 그러면 작년 사업에 계획을 할 때에 이런 방식을 고려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맞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런데 직접수행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와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뭐 이래서 그러면 불가피해서 수행방식을 변경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이것 가지고 제가 디자인본부하고 대립을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에 이 방식이 사업하는 방식이 맞냐 이 이야기예요, 이원화가 되는 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위탁을 우리 진흥원에서 맡아가 하는 게, 우리 9개 중에서 7개 정도가 진흥원에서 위탁 받아 하고 있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맞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렇게 많은 위탁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미래디자인본부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있기는 하나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흥원에 위탁하는 거고 어차피 디자인진흥원이 전문성이 있고 공사에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복조 위원

물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죠. 또 이 사업은 솔직하게 해서 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맞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러면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원화부터 체계가 제대로 돼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제 생각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 이복조 위원

그러면 미래디자인본부는 계속 위탁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하는 겁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다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공사비와 꼭 진흥원에서 같이 붙어야, 특히 이 사업은 공모전은 디자인진흥원, 사업은 부산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적인 시간 낭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게 바꾸는 거지 다른 건…

○ 이복조 위원

어쨌든 신규 사업은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예를 들어가 기 편성된 예산 가지고 하던 사업이 이걸 또 이렇게 공공기관한테 위탁을 준다는 거는 위탁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된다. 저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제대로 해서 이원화하지 말고 체계가 제대로 돼서 한 체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이 제대로 되는 거지 디자인 똑같은 1개 사업을 디자인본부 따로 하고 진흥원 따로 하고 이게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부장님이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알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운

예,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한 두 달 좀 넘었다, 그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두 달 조금 더 됐습니다.

○ 박진수 위원

처음보다 이제는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본부장님 들어오시고 선정이 되고 나서 디자인수도 선정이 되고 나서 아마 그때 업무보고 때죠, 그죠? 우리 위원회에서 본부장님께 그런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우리만의 축제가 아닌 대학과 연계를 하고 청년들과 연계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웬만하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불과 두 달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이후에 보니까 시민행복회의라고 개최도 하셨고 대학과 협력도 하셨고 현장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 내용들이?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WDC는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단일 행사가 아니고 2028년 1년간 내내 행사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과 협력은 물론이고 시민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실버세대, 장애인, 대학생, 디자이너 이런 분들을 전부 참여시켜서…

○ 박진수 위원

아니, 향후에 계획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두 달 동안 그런 행사를 한 적은 없습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제가 현장에 나가서 대학교, 동서대학교 디자인 학장님도 만나고 다른 사업들은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 박진수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디자인 분야에 좀 더 관심을 실어달라는 말씀 그리고 협회 관계자분들께서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번 행복회의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런 분들의 모임을 듣고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도 지금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미래디자인단들을 위해서 저희가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려고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물론 시기상으로는 석 달도 지금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질문도 할 수도 없고 아직 많은 사업들을 지금 준비 중인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내년 26년도 본예산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본예산에 들어오겠죠. 그건 이제 한 두 달 정도 있으면 알 수는 있겠으나 향후 우리 사업이라 해야 됩니까? 큰 사업들, 해야 될 사업들에 있어서 한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향후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지금 의회 동의안에도 올라와 있지만 자치구·군의 오픈시티 공공디자인 실험 프로젝트처럼 각 구·군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디자인 측면에서 해결해 주고자 하는 사업비가 올라와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이 저희 디자인 산업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디자인 산업 쪽에 이번에는 좀 치우쳐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군의 디자인 전담 조직을 만들어라, 저희가 사실 지금 열심히 일은 하고 있으나 구·군까지 이게 미치지는 못하고 있고 자치구·군의 역량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조직을 만들어내면 사업비 별도로 인센티브를 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게 하고 저희가 서포트하는 형식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하여튼 이번 3추에는 5억이 홍보비다, 그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WDC 홍보비입니다.

○ 박진수 위원

홍보비가 올라왔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을 이렇게 짜임을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크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지역사회와 같이 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국제행사가 사실은 드뭅니다. 그런 청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클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현장에 가서, 조금 전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학장님들 만났다고 하셨지만 청년들, 실제는 청년들을 만나서 그리고 또 산업계, 그죠? 산업계도 또 만나보셔야 되고. 내년 어쨌든 본예산이 잘 진행이 되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진수 위원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운

박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근 위원

박대근 위원입니다. 고미진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반갑습니다.

○ 박대근 위원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디자인수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홍보대사 위촉에 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저희가 홍보대사 위촉은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을 하고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하지만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또 광고 출연이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 박대근 위원

여비, 홍보대사의 활동비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대근 위원

이 임기가 몇 년입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지금 저희가 아직 홍보대사를 위촉하지는 않았고요. 28년까지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분들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플랜을 잡고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1년 단위로 끊어서 글로벌하게 인지도가 있는 분을 위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대근 위원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 박대근 위원

그러면 홍보대사의 역할과 임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일단 주요업무는 부산의, 부산시의 위상을 높이는 국내외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부산시의 위상보다는 WDC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물도 제작하고 축제나 행사 또 관광 활성화 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계약조건을 달 예정입니다.

○ 박대근 위원

국내외 홍보활동, 그죠? 그러면 홍보대사 선정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일단 저희가 홍보대사를 어느 분을 찍어서 홍보대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 박대근 위원

섭외를 하는 것이 아니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섭외를 일단은 해야 되고 또 그분의 인지도라든지 유튜브를 하면 유튜버 수라든지 전체를 판단을 해서 최대한 WDC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 박대근 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같으면 공모를 해가 절차가 가는 게 맞다 싶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홍보대사는 공모라기보다는 그쪽에 일반, 워낙 섭외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WDC라는 디자인이라는 부분과 역할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K-Pop 배우 이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전부 리스트업 해 가지고 계속 섭외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박대근 위원

섭외를 한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 박대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역과 연관된 출신도 좀 이 안에 포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부산 출신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있고 디자인 활동을 하시면서 인지도가 많이 계시는 분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 박대근 위원

그러면 부산시가 선정이 되면 우리 부산시 디자인 산업에 어떤 발전이 있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 되면?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각종 디자인 관련 행사부터 저희가 지금 그런 분들이 위촉이 된다면 산업계에 있는 또는 아까 말씀하신 미래디자인단 또 디자인하는 친구들 그런 데 가서 강의도 하게 하고 그런 활동들을 공유하게 할 생각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근 위원

이 행사의 주 목적은 뭡니까? 이 행사의 주 목적은.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홍보비 말씀, WDC 말씀하십니까?

○ 박대근 위원

예.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WDC는 디자인으로 도시를 바꾼다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 2년간 저희가 26년, 27년 동안 디자인으로 도시를 바꾸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과정들이 될 것입니다.

○ 박대근 위원

우리가 자료에 보면 2010년 서울에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것 대비해서 보면 참가자 수 또는 해외관광객이라 해야 되겠나, 일단 국내 인구수가 모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저희는 국내관광객도 중요하지만 글로벌하게 해외관광객이나 디자이너, 글로벌 디자이너,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이라서 현재 서울에서는 경제적 가치만 8,900억, 브랜드 가치만 22조 원 가까이 된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단계에서 이런 기대효과들이 다 수치로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하려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박대근 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 부산시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좀 변할 것이다, 본부장님은 뭘 생각하십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일단 관광이미지는 무조건 개선될 거고요, 어차피 디자인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업의 환경이 더 나아질 것으로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도시의 브랜드 효과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효과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가 데이터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대근 위원

어쨌든 간에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행사이고 하니까 준비를 면밀히 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운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재권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 안재권 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알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 안재권 위원

우리가 출연 동의를 해 주는 것. 2022년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이게 변동이 편차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35억 정도가 출연되는데 그 차액이 2022년도하고 차액은 한 14억 4,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그런데 이게 주로 증가된 사유가 인건비입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인건비입니다. 올해도, 내년에 인건비 4.4%를 반영해서 인건비이고 신규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우리 공무원 인건비 삼 점 한 칠 프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4.4%가 되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 안재권 위원

그러면 어바웃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기본인상률 4.4%로 책정되었는데 이게 확정되면 예산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이게 사실상 미래디자인본부에서 진흥원으로 전출금 주는 게 연간 계속해서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죠? 늘어나고 또 그래 함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그래 하면 자체수입이라는 게 있다 말입니다. 자체수입이 현재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임대료 그러니까 진흥원 건물을…

○ 안재권 위원

아, 임대료하고 이런 것 말고 자체에서 개발해가 수익을,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진흥원이지. 그것 맨날 시비만 까먹고 이래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안 그래도 제가 수입 전체 내역을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발굴해서 실제로 현장을 뛰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 안재권 위원

민간기업 같으면 진작 문 닫았어요, 이것. 그래서 이것 계속해서 그냥 우리 시에서 돈을 전출해 주니까 자기네는 그것을 받아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안주를 하게 된다고 사람들이. 월급 올라가면 따박따박 올려주지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안 그래요? 나는 그래 보는데요. 그래야 좀 눈을 크게 뜨고 일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딱 이래 보니까 이게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라 해야 몇 개 안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인건비가 많으면, 자세히 사항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고 연차적으로 인원이 늘어났더라고. 늘어났으면 그만큼 자체수입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십시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알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운영지원 해 가지고 지명공모 및 경쟁공모 상금 3억이 포함되었더라고요. 상금이 3억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뭔 상금입니까, 지명공모?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이것은 우수공공디자인 발굴을 하려는 국제공모전인데 저희가 지명공모, 경쟁공모를 해서 총 상금이 3억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명공모는 4명한테, 3,000만 원씩 4명에 지원을 하는 거라서 1억 2,000, 경쟁공모는 4,000만 원에 2개사 회사에 지원해서 8,000 그래서 실제로 한 디자이너, 한 기업이 차지하는 금액은 한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안재권 위원

아!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요, 상금을? 이게 상금이라는 것은 상을 받았을 때 지원하는 내용 아닙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맞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러면 이게 경쟁은 보통 지명공모 경쟁은 보통 몇 대 몇으로 됩니까, 대충 어바웃으로?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한, 경쟁공모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경쟁공모 2개 업체 선정을 하는데 11개 업체가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 안재권 위원

등록되어 접수되었어요?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 안재권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이게 그냥 한국의 기업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국제공모라서…

○ 안재권 위원

그래 국제공모를 하는데 그게 11개 업체에 탈락은, 그러면 4개가 되고 탈락은 8개가 된다 이 말입니까? 그래 되겠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지금 말씀드리는 11개는 경쟁공모가…

○ 안재권 위원

11개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2개 업체니까 9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개만 지원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지명공모는 저희가 지명을 해서 옵션을 줍니다. “공중화장실을 디자인하라.” 이러면 공중화장실을 디자인한 업체들이 쫙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선정…

○ 안재권 위원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디자이너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넘버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디자인도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봐야 되는데 굳이 외국에서 그것을 갖다가 공모를 해야 되나. 그것도…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실제로 경쟁공모를 할 때는 국제로 열어서 공모를 하는데 실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작년에는 뭐 외국인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한국기업이 됐습니다.

○ 안재권 위원

외국인이 보통 참가, 11개가 했다면 몇 개 기업이 참가를 합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지금 11개사가 접수된 현황을 보면 한국이 8개, 싱가포르 하나, 인도 하나, 인도네시아 하나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 너무 과다한 느낌이 들고요. 또 운영비가 2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총 5억이네, 그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 안재권 위원

우수공공디자인 발굴 및 확산 이래 가지고. 그래가 발굴해가 연차가 몇 년도입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작년하고 올해.

○ 안재권 위원

그래 올해 실적이 있어요?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작년에 한 것은 실증을 해서 광안리해수욕장에 남천동 쪽에 이미 디자인을 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실증이 되어 있고. 지금 지명공모로 한 작년에 선발된 그 디자이너는 내년에 할, 이복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대포해수욕장에 구현을 할 겁니다. 그 거리를 전부 디자인을 할 겁니다.

○ 안재권 위원

해수욕장만 디자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해수욕장을 디자인했다는 게 아니고 디자인해서 나온 작품을 광안리해수욕장에 설치를 한 겁니다.

○ 안재권 위원

하여튼 돈이 5억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허투루 쓰시지 말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 안재권 위원

다음에 AI기반 리사이클 디자인 구축 있잖아요. 국비가 여기에 7억 5,000이 나가는데 국비 내시가 6억 받아야, 지금 올해 국가에서 우리 부산시에 AI에 대한 예산 받았어요? 하나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이것은 테크노파크, 과기부에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의 전체 사업 중 일부 사업을 저희가 디자인으로 빼서 7억 5,000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매칭을 하는 겁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 매칭이 지금 AI사업 예산을 받았다 이 말이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정부안에.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 안재권 위원

그래 언론상에나 우리 지금 현재 당정협의회에서 볼 때는 AI 이 예산에 전혀, 0으로 되어 가지고 비상이 걸려가 있는 상황이던데.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이게 지역균형특별회계로 저희가 과기부의 예산을 받은 거라서 아마 크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AI 부분하고 당정협의회가 늦었다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심마을 CPTED 조성 이게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연제구에 거제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10억 이래 전부 배정되어 있는데.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일단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자자보 형태로 이 사업은 꼭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CPTED 사업하고 우리 본청하고 서로 핑퐁을 치는데, 나는…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저희가 진행을, 일단 1차적으로 예산실에서 자자보 형태로 내려갈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고 안 되면 저희 10억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구간을 CPTED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게 제가 이 말씀드린 지 오래되었거든요, 오래되어 가지고 협의를 많이 했다고. 많이 했는데 서로가 내가 올리니 니가 올리니 서로 핑퐁을 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그 학교가 이제 개학했을 거예요, 아마. 2학기 개학했죠, 초등학생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가 거기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 그런 안전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꼭 좀 챙겨주십시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구청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꼭 좀 챙겨주시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알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WDC 매체홍보를 한다 아닙니까? 홍보를 하면 2억 5,000, 2억 5,000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부산 매체홍보에서도 하고 다음에 중앙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중앙에는 어느 식으로 매체홍보를 하려고 그럽니까, WDC?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특집기획방송 같이 세계디자인수도가 저희가 11번째니까 10개에 있는 수도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서 부산을 홍보하는…

○ 안재권 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KBS, MBC 메인 이런 데도 가능합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컨텍트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에 한정해서 홍보하는 것은 효과가…

○ 안재권 위원

그렇지,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지.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없어서, 맞습니다.

○ 안재권 위원

지방에서는 언론에 하면 되는데 우리 여기 개인에는 지방방송이 다 하고 중앙방송에다가 집중을 좀 해서 전국에서 이슈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그것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송하고 하고…

○ 안재권 위원

그래서 예산 보면 중앙방송이 아마 예산이 더 들어갈 건데 2억 5,000, 2억 5,000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나는 볼 때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데.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최대한 이 사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도 또 별도의 홍보비 이렇게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는 엑스포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도시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 데미지를 좀 보완하려면 이 WDC 이것이라도 선전을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요, 우리 부산이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심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시장님 이미지도 좋게 가야 되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알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 중앙언론에 집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알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산을 내년에 추경에 올리더라도 더 올리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운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조 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하는데요. 위탁 동의안에 매칭된 예산은 확정이 아니고 예산 심사 때 확정되는 거죠?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맞습니다.

○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꼭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계디자인수도 선정 과정에 저희들이 엑스포 선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그 후광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엑스포에 우리 노력했던 하여튼 그 나름대로의 노력에 세계디자인수도가 선정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이게 하나 세계디자인수도를 부산시만 지금 노력한다고 성공을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도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게 걱정인데 구·군과의 역할 분담 또 역할 협력 이런 부분 또 향후 예산 확보방안 이런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세계디자인수도는 저희 부산시만의 행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디자인본부는 물론이고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같이 그리고 국비 확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후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발굴해서 국비 지원을 해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구·군에서도 디자인 역량을 확실히 끌어올려서 같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과정에서도 구·군이 같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한 게 전 세계에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기획해서 디자인수도 부산이 국제적인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운

그래 구·군에 시에서 협력하라, 무슨 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그런 것은 협력할 수 있는데 재정이 각 구·군도, 16개 구·군도 재정 확보가 시에서 어느 정도로 내려와야만이 원활한 팀을 운영하고 디자인수도 시에서 하는 데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건데 단계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것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저희가 예산을 확정해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시장님께서 디자인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26년 지금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조직을 구성을 하고 2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구·군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운

그것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각 구·군에서도 인력을 꾸려서 디자인이라는 부서를 신설해서 시에서 하는 세계디자인수도에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나 그 인센티브 이런 동기부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을 꼼꼼히 해서 16개 구·군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또 전액, 방금 전액 시비만 가지고 계속 의논하지 마시고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이게 국가적인 세계디자인수도 선정이거든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철저히 노력하시고 올해, 내년 예산에 국비가 어느 정도는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고미진 본부장께서 더 노력해 주셔서 이 사업이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게는 부산시 16개 구·군, 많게는 대한민국 전체 협력되는 이런 방안들을 디테일하게 짜셔서 이 사업이 우리 박형준 시장님과 우리 부산시가 또 부산시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16개 구·군이 함께 노력해서 정말 성공된 사례, 성공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 위원회하고도 노력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또 협조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운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11개 업체 국제디자인 공모에 참석하고 지명은 2개 업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위원회는 과연 이게 그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운

몇 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제공모로 해서 11개 업체가 국내업체 외에 나머지 국제도 들어오는데 선정위원회라는 게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고 조금 더 확실한 그런 선정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저희가 디자인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디자인전문가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 위원장 김재운

그래 그것을 좀 더, 맡겨가 올라오는 대로 하지 마시고 발굴하셔서 디자인선정위원회가 세계디자인수도 선정이 된 이후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그 선정위원회가 공신력 있고 수준이 좀 높게 누구라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이런 선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예,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미래디자인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디자인본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현장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건설교통전문위원 외 사무처 직원 10명이 감사를 보조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미래디자인본부, 도시혁신균형실, 주택건축국, 교통혁신국, 신공항추진본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재단법인부산디자인진흥원이며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서류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 외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 기관과 부서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및 현장확인 방법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재운

박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집행과정이 불합리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수집과 검토 등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계수 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9월 4일부터 금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과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1 회	제 4 차	본회의	2025-09-12
2	9 대	제 33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9
3	9 대	제 33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8
4	9 대	제 33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8
5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5
6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9-02
7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2025-10-29
8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2025-10-29
9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2025-10-29
10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9-11
11	9 대	제 33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9-05
12	9 대	제 33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9-05
13	9 대	제 33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5
14	9 대	제 33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4
15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4
16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9-01
17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2025-09-12
18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2025-09-12
19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2025-09-12
20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9-10
21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9-04
22	9 대	제 33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4
23	9 대	제 33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9-04
24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3
25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3
26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9-03
27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9-02
28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8-29
29	9 대	제 331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8-29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