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진수 금융창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7일 자로 금융창업정책관으로 부임하신 이진수 정책관님에게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에는 소관 출연 및 위탁 동의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등 일정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금융창업정책관, 오후에는 디지털경제실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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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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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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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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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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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진수 정책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지난 8월 27일 자로 새롭게 부임한 금융창업정책관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 2026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6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 2026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 검토보고서
· 금융창업정책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오늘 부산참여연대 서신영 님께서 방청해 주고 계십니다. 기재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오늘 첫날 이제 상임위 회의 들어오신 거다, 그죠?
정책관님께서 이번에 부산시에 이렇게 금융창업정책관으로 부임을 하셔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산의 현안문제라든가 금융과 관계된 정책을 잘 좀 세워주시고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정책관님께서 구상하신 계획이라든가 평소 소신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부산 현실이 그렇게 썩 녹록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금융위원회 한 24년 정도 근무하면서 금융중심지 업무를 담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팀장 하면서 한 1년 9개월 정도 하면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관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제금융센터 지원 업무라든지 여기 인력양성 업무 같은 것도 많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금융위원회에서 업무할 때와 실제 지역에서 와서 할 때의 차이점을 좀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금융중심지와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창업과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 창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태펀드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많이 조성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잘 조성된 펀드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분이 돼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관님 하여튼 간에 좋은 것은 잘 정책을 해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못된 지금 현재 금융과 관계된 정책들은 또 우리 정책관님께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계시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좀 과감하게 철폐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질의에 앞서 먼저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번에 부서에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3페이지에 보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스타트업 지놈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정책관님 알고 계십니까?
그 금액하고 편성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편성한 금액은 3개월치 스타트업 지놈과의 어떤 업무협약을 위해서…
그 협약이라는 거는 자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후원도시 가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단계가 있고요. 그게 이제 연간 7만 5,000불 정도의 회비 같은 것이 기본적인 자본이 이제 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2단계, 3단계로 추가적인 이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자문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문을 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자문에 응하게 되면 자문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서류로 또 피드백을 받습니까? 용역처럼?
부산시에 우리가 의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페이퍼로 받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스타트업 지놈이라는 회사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라는 것을 매년 발행하고 있는데 한 13년, 14년 된 정도의 어느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평가지표가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AI 협업이라든지 글로벌 접근성, 인재양성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이 지표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이 지표들이 잘 돼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 정책관님 내가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금융감독원에도 계시고 했지만 우리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목에 맞게 분류에 맞게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예산편성을 2,600여만 원 정도를 지금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3개월비를? 그런데 그거를 지금 목을 뭐로 잡았냐 하니까 국외이전으로 하셨어요. 국외이전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 예산 세출과목의 하나로서 정부가 해외로 대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반대급부가 없다는 말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또는 자문을 받거나 했을 때에 피드백이 오는, 피드백이 오는 경우에는 연구용역으로서 이거를 목을 잡아야지만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급부가 없이 단순한 경비로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드리면 전출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정책관님. 오늘 처음 와서 이제 본 위원이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하는, 본 위원이 보는 견해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입·세출의 예산항목이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피드백이 옵니까? 자문을 받습니까?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자문에 대해 가지고 서면으로 받게 되면 용역이나 연구비에 우리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또 왜 그러냐 하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더 이루어지더라고요, 정책관님.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답변을 한번 보조를 받으셔 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개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와 관련돼서?
그렇죠. 그러면 지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회사와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훌륭하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회사라고 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마는 여러 가지로 볼 때 또 우리가 예산의 집행성이나 효율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는 이 회사보다 더 나은 회사 또는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부산시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국외경상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 계속 지금 이 회사와 맺어진다는 말이에요. 정책관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는 의회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주셔야 되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고 시에 어떤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를 드렸던 예산항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예산항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을 때 맨 처음에 멤버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7만 5,000불입니다. 그래서 멤버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문 서비스나 용역 계약 이런 성격보다는 그냥 멤버십입니다. 가입비 비슷한 건데 이거는 7만 5,000불을 이제 3개월치만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 7만 5,000불 곱하기…
가입을 하면 자문은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까, 그럼? 아니 그 방금 말씀대로 멤버십 같으면 뭐 이해는 되는데 자문을 받거나 피드백이 온다 그러면 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질의드린 대로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리는 요점이 그거거든요.
예,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자문을 받게 돼 있지마는 구체적으로 부산시에 관한 1 대 1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3만 5,000불입니다. 아까 말씀, 아, 35만 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는 것은 멤버십으로 7만 5,000불 연간으로 베이스로 내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35만 불 프로그램으로 1 대 1 자문이라든지 컨설팅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7만 5,000불에 대해서 저희가 2,600만 원을 청구한 것은 그거는 이제 7만 5,000불에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국외이전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닐까라고 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한번 예산실하고 실무를 한번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받으셔 가지고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뛰어나니까 그렇게 하셨고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마는 앞으로 사업이 계속 쭉 이어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검토했던 단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정책관님께서 이와 관련된 건 별도로, 별도로 이 사업에 관련된 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 가지고 서면이라든가 별도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릴게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하고 필요하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우리 금융창업정책관 우리 국장님 오셔 가지고 새로운 1년을 보내시는데 기존 우리 중앙에서 오시는 분들은 1년짜리인데 하시는 실적이 그래 썩 많지 않습니다. 부산의 금융이라는 게 서울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우리 수도권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중앙에서 하시다가 여기 오셔서 부산의 실정을 현황보고라든지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국장님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짧은 1년이지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1년을, 지금 2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네 분 정도, 우리 국장님까지 네 분 정도 오셨는데 그냥 하시다가 가는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 부산의 금융산업 이래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 이진수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업무를 펼치실 건가 우리 여기 앞에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금융위원회에 있으면서 부산 금융중심지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팀장으로서 했었습니다. 한 1년 9개월, 2년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부산의 현실이라든지 여건에 대해서 상당히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 금융중심지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금융위에서 이제 짧은 기간 왔다 가니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 또 시에서 원하시는 거 그다음에 부산 경제계에서 원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부산의 지역 GDP가 전체 한국 GDP의 한 5%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산에 있는 부산의 어떤 금융 관련 투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3% 정도 특히 이제 창업과 관련된 부분은 2.9% 정도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금들이 조금 더 부산으로 많이 들어와서 최소한 부산의 지역 GDP만큼은 차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들어온 자금들이 사실은 투자할 때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투자할 때를 찾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AC나 벤처캐피탈과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것을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영업을, 마케팅 영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업체, 펀드, 자금 이런 걸 많이 가져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본에 우리가 뭐 깔려가 있는가 하면 산업은행 이전이 그게 깔려 있는데 그것도 실행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가 대신에 현 정부는 동남투자은행 그러니까 원이 될지 은행 민간 그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장단점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산업은행, 우리 부산은 산업은행입니다. 그게 와야 금융 여러 가지 수도권 위주로 된 걸 우리 동남권 지역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아예 현 정부의 그런 정부 정책이다 해 가지고 그거는 무시하고 투자은행 쪽으로 가실 겁니까? 어떤 식으로 가실 겁니까? 현황 업무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예, 산업은행 이전하고 그다음에 동남투자은행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보고도 받았고 사실 금융위에 있을 때도 그 업무의 진행에 대해서 지켜보고 봤습니다. 산업은행의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3년 동안 노력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 입법 단계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 못 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뭐 나름대로 국토부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 10월 달이나 그 이후에 추가적인 진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산업은행을 필두로 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부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뭐 1년도 안 돼가, 또 1년 뒤에 또 가시는데 다음 후임자는 누고 이라는데 우리 부산의 실정이 이렇다 말입니다. 지금 BIFC 문현동에 지금 거기에 각종 인프라가 되고 있고 앞으로 북항에도 싱가포르처럼 그런 여러 가지 금융 인프라를, 세계적인 금융 인프라를 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금융 관련, 우리 금융창업정책과는 자리, 국장님 자리는 1년짜리 왔다가 가기 때문에 대충 하고 가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걸 직시하시고 한두 가지는 실적을 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우리 금융창업에는 창업하고 그다음에 금융 2개가 있는데 이거에 우리 부산만의 장점을 어떻게 잘 가져가 가지고 녹여서 가져가느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 서울에서 봤을 때하고 실제로 이제 부산에 와서 지금 현원에 했을 때하고 여러 가지 이런 괴리감이라든지 차이가 많을 겁니다. 차이가 많은데 이걸 차이가 어떤 점이 있고 이걸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하는 건 한번 여기서 의지를 좀 피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인사교류가 사실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짧다면 짧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금융위에서도 국장 1년 이상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은 저한테 굉장히 큰 시간이고 그다음에 의회나 또 우리 시나 그다음에 지역에서 원하시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랑 부산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돈과 경제라는 게 사실 이익을 좇아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도 부산보다는 조금 더 여건이 낫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벤처라든지 기업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투자 자금이나 사람이나 인력들이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내수도 그렇고 글로벌리 국제 투자자들도 이제 서울에 와서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부산과의 다른 점은 부산은 상대적으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자금과 인력과 회사가 부산에 조금 더 많이 와서 우리 부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일단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정부, 지방정부로서의 투자가 서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런 격차를 메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내년 예산에 우리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금융 관련, 창업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2차 금융기관 이전, 2차 금융기관 이전도 중요하거든요. 맞죠, 그죠?
거기에 많이 와야, 2차 금융기관도 많이 와야 나중에 산업은행이 와서 어떤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데 2차 금융기관을 올 수 있는 그런 기관 몇 개 선정해 가지고 필히 부산에 올 수 있도록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
또 하나 설명 또 할게요. 지금 해수부가 우리 부산에 오거든요. 부산에 오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지만 우리 여기 산업은행도 오는데 정주여건, 직원들이 여기 마음 편안히 여기 애들 교육시키고 가족이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은행 이야기를 안 해. 그것도 새롭게 짜 가지고 그거 포함시켜 가지고 영업, 서울에 금융, 산업은행 노조에도 이야기를 해가 방법을, 해수부는 지금 부산시에서 약 70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주여건을 만드는데 우리 한국산업은행 이전하는 데는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 부분도 새롭게 우리 직원과 함께해 가지고 산업은행 노조나 산업은행하고 같이 의논해가 우리 이래 부산에 이런 여건 만들었으니까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유념해서 저희 추가적으로 업무하는 데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 다른 국과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적은 한두 개는 꼭 내놓으시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책관님.
존경하는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리 스타트업 지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스타트업 지놈 아까 예산편성 사유가 자문을 위한 편성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첫 번째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요청드린 2,600만 원에 대해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이어서 본격적인 자문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럼 이게 해당 사업의 시행주체는 부산시인지 아니면 창투원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창투원 예산으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창투원으로 편성,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7월 2일 날 부산시에서 혹시 보도 자료를 읽어보셨습니까? “부산시, 스타트업 지놈 최고 경영자와 글로벌 창업도시 순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그러고 7월 2일 자로 부산시에서 보도 자료를 냈던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책관님?
좀 알고 계십니까? 그 보도 자료 내용, 시장님하고 그게 경영자하고 이렇게 간담하고 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얘기가 혹시 왔다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시장님께서 그때 이제 샌프란시스코 직접 가셔서, 부시장님인가? 부시장님 직접 가셔서…
먼저 환담하고 기본적인 협력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는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로 CEO랑 다시 한번 협력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보면 202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중에 보면 창투원에서 진행한 사업이 전부 스타트업 지놈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혹시 그래서 7월 달 이 보도 자료 때문에 혹시 이렇게 같이 또 있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도 자료 때문이라고 직접적인 것보다는 시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이 창업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 새로운 사업 중에 국제적으로 글로벌리 진출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조금 더 강화하자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2019년도부터, 맞죠? 스타트업 지놈하고 협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혹시 얻고 있는 성과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 사실 스타트업 지놈이랑 업무협약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도시가 한국에선 서울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의 멜버른, 일본 도쿄, 그다음에 스페인 발렌시아 같은 이런 주요 도시들이 협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9년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한 30위권 밖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협약 관계 잘 맺어서 올해는 10위권으로 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스타트업 지놈하고 자문을 맡고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럼 금융창업담당실에서는, 담당관에서 어떤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 오로지 창투원에 맡기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금융정책담당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지?
이게 이제 첫 시작은 회원 멤버십 가입으로 먼저 시작해서 스타트업 지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엄밀하게 자기의 기준에 맞는 것과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잘 소팅을 해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성과지표라고 할까요? 이게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한 여섯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사실은 시험, 시험 문제 비슷하게 이게 지표라는 것이 결국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갈 때 그 생태계 자체가 강화될 수 있고 부산에 창업도시로서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우리가 이제 우리 금융정책담당관실에서도 실질적으로 연결다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우리 기술창업투자원하고 창조경제혁신원하고 두 기관이 있는데 혹시 이 두 기관의 역할과 차별성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저도 와서 우리 실무자들한테 이 2개 기관에 왜 이렇게 기술창업투자원이 새롭게 설립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기술창업투자원은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전 생애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25년 4월에 창업된 거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창조기술원이라든지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 흩어져 있던 기능들을 한 곳에 모아서 예비 창업 단계, 창업 준비 단계, 창업 단계, 성장 단계 이렇게 5개의 단계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창조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중기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기부 사업을 위주로 할 수 있어서 부산 창업생태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부산시만의 어떤 그런 독자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일종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기술창업투자원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각기 다른 목적과 설립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주 유사한 성격의 창업 지원된 아니면 글로벌 진출, 기업 발굴 등 해서 억수로 너무 유사하게 둘이가 같이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선, 혼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관님 오셔 가지고 한번 두 기관의 사업 영역과 주력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구분되게끔 좀 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제도라든지 그런 걸 방향성을 좀 잡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창조기술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자문을 내기 때문에 중기부의 고유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복, 보시면 중복되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예, 그건 제가 저도 느끼는 그 부분이 일부 이렇게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선호 위원입니다. 부산시 오셔 갖고 역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위원님들 질문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챙겨 보도록 할게요.
말씀 중에 창업과 관련돼서 서울과 비교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부산이 FLY ASIA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면서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는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고 매년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관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부산이 하고 있었던 금융 또는 창업과 관련된 정책들의 방향이 잘 알려지지 못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서울과 부산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를 느끼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서울과 부산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산이 조금 더 덜 알려진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부산에 대한 그런 인지도라든지 사람과 돈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추가적으로 계속 더 이런 것 정책 방향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오셔서 업무 파악이나 이런 걸 좀 하셨을 텐데 실제로 창업과 관련된 부산의 지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가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사실 창업에 대해서 부산이 기술창투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예산이라든지 펀드 같은 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사하는 걸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아주 우수한 여러 가지의 선례를 많이 남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수준이 아직까지는 부산의 지역 생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5% 정도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절대적 규모는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이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으로 부임하시면서 정량적으로 내가 있는 1년 동안 뭐를 해 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신 건 있으세요?
정량적인 목표라고 말씀하셔서 정량적인 거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아까 이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과를 뭐 하나라도 내라고 하시는 걸 새겨듣고 전임자들…
전임자들 열심히 하셨던 것처럼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정량적인 평가는 순위 이런 것들에 좀 매몰돼 있다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고 8월 1일 자 경향신문에도 “창업하기에만 좋은 부산?”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부산 기업들 중 창업 단계 기업 지원은 체계를 잡았으나 도약 단계 기업을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지점에 있고 연결해서 지놈하고 하이퍼그로스, PNP 이런 예산안들이 쭉 올라온 거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3개월 치의 멤버십 가입을 7만 5,000불로 계산을 하신 것 같고 맞나요?
1년이 7만 5,000불인데 7만 5,000불에 4분의 1…
1년에 7만 5,000불을 3개월 치를 잡으신 것 같고.
내년에는 뭔가 프리미엄으로 해 가지고 돈을 더 내겠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맞으세요?
예, 추가적인 내년에는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는 걸로 35만 불짜리 프로그램을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25만 불, 죄송합니다, 25만 불이라고 합니다, 25만 불.
그러면 저희가 출연 동의안이 어쨌든 예산에 가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실제로 7만 5,000불. 그러니까 올해에 7만 5,000불 연간 가입 비용이 있고 내년에는 더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교 체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해서, 제가 설명 오셨을 때 그냥 편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무슨 OTT 넷플릭스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그럼 저희가 이제 예산 심사나 출연 동의안 하는 과정 중에서는 올해에 7만 5,000불 연간 가입액 금액의 기준과 내년에 더 하기로 했던 금액이 얼마라 했죠? 2억…
25만 불과 관련된 비교가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다. 어떤 거를 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기에 더 비싼 금액의 멤버십 가입을 해서 하느냐. 그럼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창업청이나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부산을 창업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던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그러면 그들의 역할이 뭐냐.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가진 기준의 여섯 가지, 필요한 기준의 여섯 가지를 맞추기 위해서 금융창업정책관이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창업청들이 같이 연계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 여섯 가지 기준이 한국에 맞냐, 부산에 맞냐. 이 여섯 가지의 기준만 충족해서 순위가 올라가면 아까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냐. 이런 고민들을 담아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가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멤버십 프로그램과 25만 불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멤버십 프로그램 7만 5,000불짜리는 GSER이라고 창업센터의 연구한 보고서를 제공을 해 주고 온라인 창업생태계의 분석이라든지 지역 AI 정책 지침 제공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간 비용 25만 불짜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전략평가 실행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인 창업생태계 평가 및 전략 수립 그다음에 전략 단계별 세후 정책 수립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와 창투원이랑 협업을 해서 그 순위를 그냥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질이 바뀌어야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창업생태계가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셨지만 정략적으로 목표가 뭐가 있냐 제가 여쭤봤을 때 정량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이런 출연 동의안 그다음에 신규사업이죠. 이게 신규로 지금 저희가 올해 3개월 치를 지불을 해야 되고 내년에 또 더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또 지불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 중인데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물론 예산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거 할 때도 적어도 정책관님 입에서는 이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량적으로 아시아에서 내지는 전 세계에서 이 정도의 순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거를 가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보통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예산이 수반이 되면 저희가 지금 늘상 오시기 전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업무협약과 관련돼서 시의 재정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업무협약은 언제 예정이세요?
지놈 회장이 부산에 방문할 때 업무협약인데 LOI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인딩되는 것보다는 LOI이기 때문에 협의 협상의 어떤 단초 시작점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점인데 저희는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연 동의안은 출연 동의안대로 간다고 치더라도 결국에 예산을 나중에 저희가 11월 달쯤에 예산을 심사를 할 때는 사업과 관련된 MOU, 그러니까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LOI는 우리가 너네랑 계약을 한번 해볼까? 그럼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맞춰볼래?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거는 재정을 부담하는데 행정적으로 기준이 되지 않아요, 제 기준에는 그래요. 다음 절차가 MOU인데 MOU조차도 사실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이나 사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재정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MOA 단계까지 넘어가면 다른 문제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쭉 추진일정을 보면 24년 11월, 작년 11월부터 쭉 행정부시장님 가고 화상회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기는 한데. 그래서 스타트업 최종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7월 달에 스타트업 지놈과 화상회의를 개최해서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LOI 체결 관련 초안을 이제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9월 달에 LOI를 체결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이거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나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MOU를 체결을 해서, 업무협약 체결해서 계약의 단계에 갔을 때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면 그 기준으로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지만 LOI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조례상에서도 명확하게 업무협약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LOI가 MOU로 갈음할 수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LOI 이후에 다시 MOU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한 달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책담당관님 오늘 제가 질의를 할 앞의 부분은요. 아마 이게 2020년부터 이어오는 거라 가지고 우리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이광수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조금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했고 우리 부산블록체인통합패스 B PASS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조금 드렸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다자녀가구 정책의 표준화 그리고 통일화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그런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B PASS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상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중복성이라든지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원래 2025년 하반기 중에 중지를 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올해까지 하고 당초에는 중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 관련해 가지고 출산보육과에서 6개월 연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다자녀 B PASS 관련해 가지고 그간의 정량적인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요. 부산시민카드하고 2자녀 가족사랑카드, 3자녀 이상 가족사랑카드가 거의 한 70%∼8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B PASS에 여러 가지 중복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분산, 신원 증명 DID에 있어서 현장하고의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차 등록이라든지 제가 B PASS를 내밀었을 때 현장의 감독들에 대한 인지, 업무 인지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중복 요구해 가지고 문제되는 사항이 지금 왕왕 발생한다고 저한테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가령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B PASS 더하기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 시 유의사항 보면 가족사랑카드와 차량 스티커 부착, “와” 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영화체험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가족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그리고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동백전앱, 주민등록 연계 뭐 등등의 지금 조건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를 또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엄마, 아빠의 신분증 모두를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던 행정의 간소화라든지 주민의 편의성과는 동떨어진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and의 개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차도 내 차가 되어야 되고 플러스 이제 B PASS의 그런 증명 그 2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이 쓰시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로 그렇게 규정이나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지금 다자녀 정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는데 우리 부산에서 개발한 이 B PASS를 두고 또 다른 종이를 들고 와야 되고 신분증을 다시 또 구비해야 되고 현장에서 또 특정한 조건을 받아서 할인을 한다, 이것은 별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다행히 우리 부산시에서 예전에 부산은행에 30억 후원으로 해 가지고 기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지원으로 인해서 부산시민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개발했고 사실상 부산이즈굿 동백전과 지금 통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이트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다자녀 시민 마이플랫폼을 클릭하게 되면은 부산시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관하고 블록체인 기술도 적용해서 다 연계가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자금 신청에 들어가면 민생회복쿠폰이라든지 다자녀교육지원포인트 두 자녀, 세 자녀에 따라서 나뉘고요. 그다음에 청년만원 문화패스 등도 할 수 있고 또 15분 도시 공유 공동체 등도 여러 가지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고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동백택시 그리고 자원봉사은행 그다음에 동백몰, 도시철도 카테고리 등이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우리 B PASS 종류에 따른 대체 서비스 계획을 사실상 우리 정책관에서도, 금융창업정책관에서도 이 동백전 앱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차츰 차츰 준비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B PASS를 연장하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에 말했던 특정 사업을 하려고 세금이 낭비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임산부카드 같은 경우에는 핑크라이트 앱이나 그리고 지금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그죠? 그다음에 모바일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이비 지금 우리 부산교통카드시스템 마이비로 해 가지고 시 다자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앱을 점차 확대할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해야 되고 통합 운영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B PASS 앱을 불편한 사업과 여러 가지 확인이 어려운 사업을 계속해서 연장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제 25년도까지 하려고 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출산보육과와 관련돼 가지고 일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그 부분이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두 자녀, 세 자녀 이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부산이즈굿 동백전 앱에 들어가 보시면 다자녀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마도 할 수 있고요. 아빠도 할 수 있고 부모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고도화하고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서 빠르게 지금 주민께 편익적인 증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다자녀 가족 정책이 23개 부서에 이원화되어서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우리 부산이즈굿 동백전 앱에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앱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또 중소상공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서 간에 소통이나 지금 B PASS 그다음에 부산이즈굿 동백전 그다음에 다자녀 정책, 이것이 지금 단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피해는 우리 부산시에 있는 다자녀가구로 지금 이전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속히 부서 간 업무 협조를 통해서 통일화하고 일원화해 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사실상 우리 금융블록체인특구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 한번 잘 살펴서 B PASS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통해 가지고 좀 업무의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올려주신 거 있죠?
그중에서 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재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 부산시가 7억 정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위탁사무 내용과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보입니다. 자, 위탁사무 내용에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산업 육성 사업 개발 및 수행 그리고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금융, 국제금융기구 유치 지원, 금융인력 양성 및 산·학·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위탁금액 7억을 보면요. 사실상 이 조직이 원장 1명에 현원 22명으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는 27억입니다. 그중에 7억 원을 우리 부산시가 내고 있고 나머지는 각각 한국거래소, 예결위 아, 예탁결제원 그리고 코스콤 기술보증기금에서 기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정책개발 및 연구, 육성방안 수립 연구 그리고 국내외 설명회, 홍보 영상 제작 그리고 심포지엄 개최, 금융박물관로드, 시민금융강좌, 금융인력 양성이라고 한 부분이 시민금융강좌라고 돼 있습니다. 이 시민금융강좌가 전문인력 양성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산·학·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은 사업비의 어디에도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평가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평가 결과 85.97점으로 우수점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공동지표 보면 재정성과관리, 사회적 가치 기여, 대내외 소통 활성화, 사용자 만족 즉 그냥 일반적인 기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기관이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는지가 아니고 자, 그러면 개별지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금융기관 유치 IR 그리고 금융중심지 발전과 육성 전략 조사 연구 이게 다입니다. 사실상 우리 부산에 어떠한 산·학·관 연계라든지 부산을 위한 어떠한 금융국제기구 유치라든지 이런 성과가 전혀 빠져 있고 심지어 감점 지표를 보면요. 임금체불, 세금체납, 4대보험 미지급 그리고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장비·예산 등에서 각각 마이너스 2점씩 해 가지고 총 대략 한 8점 정도가 감점이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 위탁사무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부산시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기구가 지금 어떻게 설립된 겁니까?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사단법인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평가지표에도 안 나와 있고요. 위탁하겠다는 사무 내용과 실질적인 사업비 편성에도 그 내용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위탁을, 조례에 따라 가지고 위탁을 합니다마는 위탁에서 부여한 그 사업 내용하고 실질적인 사업비 편성하고는 전혀 매칭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통상적인 기관 운영에 사업비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제금융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설립이 됐고 사실 부산시에서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래소라든지 예탁결제원에서 한 20억 정도 매년 출자를 하고 있어서 사실 공동적으로 부산에 내려온 기관들이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한 어떤 R&D…
그거는 좋은데요. 사업비에도 편성이 전혀 안 돼 있고 평가 결과에도 그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감점 지표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임금체불이라든지 4대보험 미지급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내용들이 지금 마이너스 2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 프로그램하고 실제로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정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관님, 저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추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입니다. 이진수 정책관님 부산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세계, 아까 반선호 위원님,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박중묵 선배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세계창업도시 평가기관 자문 이것과 이천, 내년도 출연 동의안에 올라온 것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스타트업 지놈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아니요, 금액적 차이가 올해 거하고 내년 거하고 뭐가 다른지 구체적으로.
아, 올해 거는 연간 베이스로 7만 5,000불 프로그램이고 내년 거는 25만 불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다른 이유는, 그 금액이 다른 이유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만 5,000불 연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생태계 연간 보고서를 제공해 주고…
올해 하는 프로그램은 그냥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참가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문 서비스는 제공되지는 않는 프로그램이고요. 내년에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 부산만의 특화되어 가지고 글로벌 창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어떤 정책 자문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개별 컨설팅 비용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컨설팅 비용이 포함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지수를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진흥회에서…
예, 그게 이제 100개 도시, 100개 나라의 300개 도시를 평가하는 건데요. 그 6개 평가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고…
그 평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이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내고 “너희 평가 기준에 우리 시가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를 여쭤보고 그래 그 기준을 맞춰서 평가받은 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멤버십 돈을 왜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입비를 지금 왜 내냐고요, 내 말은. 지금 이 시기에 3개월 남겨놓고 올해 다 끝났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프로그램 2개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아니, 올해는 멤버십 가입하는 거고 내년에 프로그램 돌리면 차라리 내년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안 나아요? 굳이 3개월 남았는데 왜 해야 돼요?
사실 저희가 창투원도 설립하고 FLY ASIA라든지 이런 게 국제적으로 저희가 인지도를 높이고 뭐 벤처캐피탈이라든지 보유 기관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향이 이런 방향이라면 하루라도 좀 신속하게 저희가 이런 데 프로그램을 가입을 하고 저희가 하루라도 더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의 전반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어차피 할 건데 내년에 하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어차피 할 건데 내년에 하는 게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지놈인가 하는 거 플러그앤플레이 이런 두 군데와 관련된 예산들이 내년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사실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시가 시보에 낸 것들을 보면요. 우리 세계순위 80위권에 진입했다라고 했거든요, 지놈에서 평가한 거.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벤처 펀드의 규모들이 부산에 많이 늘었다, 그래서 진입했다라는 내용인 걸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쪽 기관에서 보는 거는 그러니까 저하고 금융창업정책관실하고 항상 이견이 있는 게 펀드 전체 결성금액이 중요하냐 이게 부산시에 있는 기업들한테 실제 무슨 도움이 되냐를 보자라고 늘 얘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늘 서로서로 별로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할까 이견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보여주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펀드 규모 늘리고 이들이 원하는 것들은 AC·VC 유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산 벤처, 금융과 관련돼서, 창업과 관련돼서 지원해야 될 것들이 뭔지는 부산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인 적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자금을 유치를 하고 그 자금을 운용할 벤처나 AC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서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저기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가서 스타트업들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지만 부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부산은 어떤 도시고 저희가 펀드 모집액이 어떻고 생태계는 어떻고 설명을 많이 해야 하지만…
만약에 그분들한테 스타트업 지놈이라는 글로벌리, 많이 알려진 순위가 현재는 80위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30위로 올릴 거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부산의 브랜딩과 관련돼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그냥 보여주기가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일견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그걸, 이걸 한다고 순위가 올라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 평가기관이나 일반적인 생태계, 창업생태계 커뮤니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수들을 나열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올리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부산의 창업생태계와 여러 가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그런 포석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의 창업생태계가 개선되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국장님은 부산의 창업생태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펀드의 규모를 늘려야 된다고만 계속 주장하셨거든요. 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펀드, 남동우 국장이 했던 것은 펀드를 많이 끌어와서 부산에 자금줄을 많이 댔습니다.
아니, 대겠죠, 이제. 끌어오셨던 것까지만 하셨고 가셨죠?
예, 끌어와서 제가 그걸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거는 자금의 목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이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금은 또 그 AC들이나 VC들한테도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동우 국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마 작년, 올해…
아니, 돈 많이 끌어오시는 것에서는 동의를 해요.
그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보면 우리 부산에 있는 국내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해외에 진출하거나 그쪽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을 부산에 끌어오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저희는 단계가 지놈에서 그럼 점수를 잘 받는 게 우리 단계인 건가요?
저의 생각은 어느 한 가지가, 어느 한 가지만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만들어져야 하는데 처음으로 펀드들을 결성해서 끌어온 것들은 큰 성과 중에 하나고 그것이 우선순위로서 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요소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 얼마를 할지도 모르겠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얼마 나갈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펀드하고 자펀드에 투자하는 것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모펀드를 가지고 있으면 모펀드를 만약에 1,000억을 조성하면 자펀드는 3,000억에서 많으면, 그러면 그것들이 최소한 부산 지역에 이번에 전환펀드라든지 성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700억에서 이렇게 그 이상…
나열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변만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 아까 말한 LA나 뉴욕에 가 가지고 투자를 받으려는 기업들이 있나요?”라고 여쭤봤어요.
아, 그건 아까 그때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챙겨 봤는데요. 제가 자료를 잠깐만 찾게 시간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출자·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예산 때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는데 저는 지금 당장 이 돈을 들여서 여기에 멤버십 가입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1번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준비한 다음에 내년도부터 하려면 정식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급하게 이게 추경에 돈 넣어 가지고 만약에 3차 추경이 우리가 민생 추경 때문에 지금 했거든요, 소비쿠폰 때문에. 없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3차 추경 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멤버십 가입비로 내는 게 내년부터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강해요, 저는 지금도.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FLY ASIA를 우리가 처음 했을 때도 아시아에 있는 AC·VC들을 부산에 유치해 오고 우리 기업들이 외부에서 투자를 받겠다라는 걸로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투자를 받은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AC·VC가 유치됐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냐는 건데 그런 게 없이 계속 이런 것들만 들어오니까 저는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 우려를?
위원님께서 저 처음에 인사드리러 가고 다른 분들 다 인사드리러 갔을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FLY ASIA 같은 경우에 어떤…
FLY ASIA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그때 저희가 이 기준이 FLY ASIA에서 온 회사들하고 밋업하고 실제로 거기 온 기업이랑 투자한 기업의 실제로 투자 성과가 어떤지 보니까 2024년까지 누적으로 20개 사, 176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17개 사가 131억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해외에도 3개 사가 투자를 해서 약 320만 불, 원화로 한 45억 원 정도 받은 걸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는데요. FLY ASIA를 통해서 받은 건지 구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작년에 행감 때 저하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 기업들하고 일일이 인터뷰를 해 보면 원래 투자가 논의되고 있는데 FLY ASIA 성과를 잡은 것들도 되게 많은데요. 같은 거를 행감 때 다시 또 얘기하기 싫으니 국장님이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FLY ASIA를 통한 건지 이 기업이 1년 동안 저쪽이랑 논의하고 있는 실적을 FLY ASIA에서 잡은 건지는 구분해 내세요.
예, 그건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됐던 건데 그게 과정인지 이게 정말 이렇게 실질적인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지금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창업이나 생태계 투자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글로벌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고 저한테 많이 이렇게 격려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 조금 더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시므로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추가를 하면 늘 고민이 그걸 거예요. FLY ASIA를 통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받았고 그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을 했냐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신 이유 플러스 그다음에 개인의 스타트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실제로 이걸 부산시에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냐 이런 고민들도 있을 거고 그 FLY ASIA가 부산의 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하면서 해외에서 오시거나 아니면 전국에서 오시는 그런 행사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그럼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얼마 받았어요라고 부산에다가 보고해야 될 의무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과가, 정확하게 지표가 정량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FLY ASIA를 시의 재정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생태계 조성하는 건 인정.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느냐를 우리한테 좀 보여달라는 건데 그게 이때까지 안 보여, 못 보여주는 구조가 돼 버리는, 그게 고착화가 돼 버리는 구조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챙겨 보시겠지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또 이 이야기가 예산 때, 행감 때 또 무조건 나오게 돼 있을 거거든요, 한번 그때는 봤으면 좋겠고. 이게 MOU가 우리가 얘기하는 업무협약이 예산을 편성하는 무조건적인 법적인 근거가 되는지는 뒤에 해석의 여지를 좀 남겨놓겠습니다. 남겨놓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LOI 단계 우리 지놈이라는 회사의 우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올해 7만 5,000불의 금액에서…
3개월 치를 하게 되고 내년에 좀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죠?
어쨌든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25만 불을 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올해 7월 달에 LOI를 서로가 우리가 이런 걸 같이 해 볼래 하고 답변하신 데에 의하면 한 달 이내, 한 달 안에 MOU를 체결해서 예산 심의 때 업무협약에 대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겠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일단 LOI 같은 경우에는 9월 19일 날 할 예정입니다. 9월 19일 날 할 예정이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LOI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례상 기준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예, 제가 이제 실무적 의견은 MOU 같은 경우에도 그 예산안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요건은 관례상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해석의 여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MOU가 꼭 필요하냐, 안 하냐는 해석의 여지로 좀 남겨놓자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의 조례를 보면 시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MOU를 통해 가지고 그 근거를 좀 시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은 MOU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리고 내년에 그 지놈이라는 회사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건데 그건 7월 달에 우리가 LOI를 작성한 이후에 한 달 내지는 좀 길게 예산 심의 전에는 MOU를 작성해 가지고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가 지금 금융창업정책관의 의견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일정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7만 5,000불에 대한 3개월 치에 대한 것들은 이 기준이 필요 없나요?
지금 추경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의 여지는 좀 남겨놓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이걸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아니죠. 그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의문스러운 지점은 있어요.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해석의 여지를 좀 남겨놓자니까요.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냐 아니냐,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있어서 MOU가 무조건 있어야 되느냐 아니냐는 나중에 해석의 여지로 좀 남겨놓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 달 있다가 MOU를 하실 거라면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 보고 심사해 달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게 아닌가요, 절차가?
일단은 저희가 9월 달에 LOI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MOU 진행하는 부분은 사실은 빠르면 금년 중에 하면 좋은데 약간 변동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변동이 있어서 MOU를 못할 경우에 이 LOI로 MOU를 대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조례상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맞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거는 근데 LOI가 MOU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사실은 MOU를 하기 위해서도…
MOU를 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MOU라면 이건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약간 MOU를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산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MOU는 이게 예산의 어떤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이게 추가경정예산에서 필요하다고 동의를 해 주시면 일단 저희가 LOI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예,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혹시나 추가로 좀 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오늘은 위탁 동의안이니깐요. 사실상 우리 부산 국제금융도시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목적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지표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좀 예산 심사 시까지 제공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그냥 계속 7억만 주고 그냥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 우리 부산에 이런 기관들이 왔으면 그리고 타 기관들이 돈을 출자를 해서 부산이 금융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도 이번에 우리 출연 계획안 중에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2025년도 대비 16억 5,000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내년도에는 26억 4,000만 원으로 하겠다, 대략 10억 원을 증액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과도하게 하게 되면 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 왜냐하면 저는 창업청이 있는데 창업청도 설립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지금 사실상 AC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슷한 거는 연합기술지주가 또 있거든요. 이 두 기관에 이렇게 지금 흩어져 가지고 산발적으로 했을 때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 중에 10억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심사 시까지 명확하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업 우리 강소기업 육성 공간 조성,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때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지금 전용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6개 기업에 1개 층을 우리가 지금 180억 정도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심지어 지금 보면 U-Space라든지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WeWork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U-Space 그다음에 S-Space 그다음에 블록체인 특화 컨벤션 D-Space 등등이 지금 산재해 가지고 임대로 진행되어 있고 물론 입주 공간이, 다 입주율이 100% 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 특화공간 핀테크 공간도 정확하게 우리 부산에 대해서 어떠한 효용적 가치를 나타낼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블록체인·핀테크진흥원도 있을 수 있고요. 블록체인도 있고 아까 보면 우리 부산국제금융진흥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효용적 가치를. 그리고 1개 층을 또 해 가지고 집적화 효과를 또 우리가 예상하기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처럼 아예 하나의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산업은행 이전부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과 민간이 공모를 해서 시설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그 공간에 일단 저는 부산을 위한 하나의 허브타운을 만들어 놓고요. 그 이후에 산업은행이 왔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저는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거 없이 마냥 기다리면 지금 아예 지금 우리 이전부지 중에 금융지구 중에 블록체인 빼고 옆에 지금 산업은행 부지만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3단계 중에 1개를 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저희 9일 날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공유재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한번 다 설명을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창업하기 좋은 도시 위해서 지놈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 지놈이라는 자체가 12년부터 글로벌 창업생태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시작이 됐었고요. 지금 아마 전 세계 100개국의 300개 도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이 지금 80위권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서울은 전년도에 9위, 올해 8위를 지금 기록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상 우리 부산하고 서울이 그렇게 갭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면 저기 그린스타트업타운이라든지 북항 글로벌 창업허브라든지 그리고 유니콘타워라든지 아니면 우리 창업청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3회째 하고 있는 FLY ASIA라든지 홍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글로벌 위상에 맞게끔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저희가 멤버사로 들어가서 내년에 조금 아마 적극적인 우리 부산시의 창업 정책들을 피력을 해서 순위를 한번 올려보겠다 하는 그런 전략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글로벌 세계적인 창업허브 도시들 보면 탈린도 그렇고요. 사실상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평가 항목이 있죠. 어떤 어떤 평가를 합니까?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 그다음에 퍼포먼스 그리고 펀딩, 마켓 리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다음에 Talent & Experience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AI-Native 그리고 지식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맞춤형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는 그러면 진흥원과 별개로 어떠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어떠한 영역에서 지금 목표는 30위권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30위권 진입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개별 위원님들이나 우리 기재위에 좀 보고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중점을 두고 우리 부산시가 창업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들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IFC 국제금융센터를 만들면서 우리 부산이 지금 하고자 했던 목표 중의 하나가 아시아 금융도시였거든요. 서울하고 부산을 복수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12∼13년이 됐는데 지금 부산이 아시아 금융도시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파생상품 금융도시라고 할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는 파생상품 금융도시였으니까 시가 하는 게.
아직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된 건 있나요? 파생상품을 다루는 회사가 하나라도 들어와 있나요, 부산에? 아니면 상품을 만들든지 하는 회사가? 우리 BIFC 63층에라도?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된 게 없어요. 아시아 금융도시 해 갖고. 예를 들어서 그 법 통과시킬 때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시켜 가지고 외국에서 부산에 투자하는 기업들 취득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해 주기로 했거든요, 3년간 100%, 5년간 50%. 한 기업이라도 받은 기업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그때는 부산을 막, 법이 통과되고 금융센터가 만들어지고 혁신기관들이 이전하면 부산을 금융창업, 금융이란다,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뭐 계획들도 많았고 목표도 있었을 거고 한데 지금 남아 있는 건 순위만 남아 있어요. 실질적으로 파생상품 금융도시가 되었느냐? 아니거든요. 저는 창업도 그래 가고 있지 않냐, 펀드도 그래 가고 있지 않냐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저랑 금융창업국이랑 항상 이견이 있는 영역이 저는 펀드 규모가 몇천억이 만들어지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저한테는. 저한테 중요한 거는 그 돈이 부산에 있는 기업들한테 얼마가 갔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 기업들이 그 돈을 받아서 얼마나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이 점이 금융창업과 나하고 항상 부딪히는 영역이에요.
두 번째 부딪히는 영역 금융창업국이 절대로,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은요. 전년도에 고생했던 사업들, 우리한테 예산을 받아간다든지 이런 협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업들을 내년, 다음 연도가 되면요, 등한시해요. 왜냐하면 신규사업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매년 신규사업들만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해오던 것들이 내실화되고 있는지 아무도 안 보고 있다는 게 제가 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국장님께 부탁드린 게 아니고 사실 뒤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는 3년이 지났고 4년 차 접어들고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 잘된 것과 못 된 것들 구분해 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번에는, 이번 아마 예산이나 행감 쟁점은 지놈이 맞느냐, 안 맞느냐 갖고 싸울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청이 잘 만들어져서 가는 방향이 어떻느냐 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주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간극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저한테 주신 것 중에 보면은요. 이번에 저때 아, 그리고 펀드 담당하는 팀장님 신뢰하는데 팀장님, 자료 만들어주세요. 그때 말씀드린 거 만들어 주시고. 황 팀장님이 저한테 FLY ASIA 예산을 20억까지 늘려야 되는 이유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했었어요. 내 방에 와서, 맞죠? 그래서 공약서 갖고 오랬어요. 어디에서 그런 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전략적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핀테크, 블록체인, 바이오, 인디게임, 웹툰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한 게 있나요? 없거든요.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책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금융창업국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난 3년간에 잘 된 것들을 이러이러한 점이 잘 돼서 더 부각시켜 주시고 이러이러하게 고쳐나가는 게 맞다라는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실제로 금융창업국에 필요한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구분해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이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없겠지마는 좀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직원분들도 불필요한 것들은 걷어낼 수 있는 2026년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랑 생각 차이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여러 가지로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창업과 벤처라는 것이 이게 원래 조금 이렇게 외국도 성공 확률이 10% 이하다, 이상이다. 이렇게 사실 어디 가나 이렇게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면 될수록 확률이 높을 수 있고 그것이 확률이 낮은 만큼 유니콘이나 큰 기업이 나오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수학을, 수학을 보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우리 시의 큰 수의 법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률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계속 투자하는 건 얼마든지 좋은데 그렇게 성공한 기업이 얼마나 있느냐를 시가 분석하고 있느냐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돈은 무한정 넣어 가지고 긍정적으로 가는 게 좋겠죠, 카지노가 돈 따듯이. 그런데 지금 우린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런 밑바탕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량화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실 뭐 벤처, 창업이란 것이 어떤 생태계를 구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저희가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지적하는 관계가 아니고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제 시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출연 동의안이라는 게 집행부 기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행위의 근본은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의회에서 심사하는 예산은 동의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예산은 그렇게 통과시켜야 된다는 기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심사를 조금 면밀하게 좀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사업들 중에 그런 스타트업 20개 지정해 가지고 해외에 경험해 보게 하는 이런 사업들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지놈을 통해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들 스스로에 대한도 책임도 있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가는 거 좋죠.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으면 이건 나중에 대해서 결과에 의해서 의무감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한번 쭉 둘러봤으면 좋겠다가 두 번째고요.
추경 예산이 곧 오늘 심의는 하지 않을 거, 의결을 하지는 않을 거고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는 과정 중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LOI나 MOU 이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나중에는 MOU를 하니까 이 기준으로 해 달라. 하지만 올해 거는 그런 게 없다. 이런 어쨌든 서로의 답변 간의 오해나 내지는 이해관계가 조금 이해도에 있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추경 예산안 전까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 오셨으니까 어쨌든 1년, 1년 계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1년 동안 저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세 분의 금융창업정책관님한테 말씀을 쭉 계속 드리는 바인데 과연 올해는 연말에 그 결과들을 볼 수 있을지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같이 김태효 위원님 말씀처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스타트업 지놈 멤버십 가입해야지 이다음에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평가는 지금도 80위권으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멤버십에 가입해야 평가요건이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아무래도 평가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 예비심사 후 9월 9일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정태숙·송우현·강무길·임말숙·박종철·김태효·김광명·안재권·성현달·김효정·최도석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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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6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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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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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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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무협약 체결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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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업무협약 체결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승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1779호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을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소관 안건 심의와 보고 청취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3호 2026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디지털경제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디지털경제실 업무협약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경제실 소관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 2026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디지털경제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산참여연대 강승준 님께서 방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2026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7페이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사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시죠. 보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지금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57대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지원, 지원 기준은 부산지역 산업단지 강서구·기장군 및 공업지역에 근로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것인데 그죠? 통근버스를 직접 임대를 해서 운행을 함으로써 교통이 좀 어려운 지역에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근로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2026년도 디지털경제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2026년도부터 산업단지 출퇴근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죠?
이게 지금 3년 동안 예산이 지금 11억이 시비로 지금 새로이 추가사업으로 올리셨다, 그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산업단지 출퇴근 플러스 사업 이게 지금 차이점이 신규로 취업했을 경우라는 거는 청년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주로?
신규라는 거는, 그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여기에 기존에 우리 운행하고 있는 이분들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버스도 보면 47대 해 보니 하루에 3,00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고 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해 본 결과 22년도에 신규 취업자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했는데 그게 좀 더 추가되면 어떻겠노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2년도 그 당시에는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국비 지원 외에는 시비로 지원이 안 됐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취업자들이 동서로 이렇게 교통이 먼 곳에 가면 그래도 시비라도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통근버스는 지금 47대인데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추가로 계속해서 증차 요청이 있어서 서부산에 6대, 동부산에 4대 해서 더 25인승을 더 늘려 가지고 하면 근로자들이 조금 더 교통의 불편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번에 좀 더 늘려 가지고 37억 시비가 예산안 잡은 거를 본 위원이 질의의 중요 핵심 내용은 뭐냐 하니까 여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에 신규로,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유사한 사업으로 청춘기쁨카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젊은 분들이, 청년이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좋아요. 방금 실장님 취지대로 또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지원을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업이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예산이 투입된 만큼 골고루 중복이 안 되게…
가는 것이 실효성을 넓히는데 방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기존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신규 사업하는 부분의 중복된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복되는지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이 마치고 나거나 또는 사업 중간에 반드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한번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교통 이렇게 불편한 곳을 다중적으로, 다층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차도, 차도 1개 하고 어떤 사람은 차를 지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뭐 교통비를 지원, 어떤 사람은…
예, 버스도 해 주고 하는데 같이 하는데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고 중간에,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그 부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각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해외무역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당부말씀 하나 좀 드릴게요. 실장님, 지금 시비가 10억이 연간 예산이 지금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죠?
산출근거가 미국 LA에 4억 2,000만 원, 일본 오사카 2억 9,000만 원, 중국 칭다오에 2억 9,0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10억이라는 세 군데의 산출근거가 전체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산출을 하고 있으니까 부산시에서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또 26년도 이렇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산출할 때 반드시 다른 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LA와 일본 오사카와 중국 칭다오에서도 분명히 파견 나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는 얼마를 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실장님은 반드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니까 우리가 출장을 가거나 시의회에서 우리가 가다 보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이나 교류를 할 때 보면은 선진, 우리보다 더 경제력이 나은 도시라든가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어려움 토로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기준에 다 맞출 수는 우리가 없어요. 없는 건 현실적으로 당연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흐름이라든가 또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외무역사무소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도, 지금 여러 주요 실적도 많이 이렇게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동향 같은 거는 체크를 한번 해 보십니까, 실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도에,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해서 적절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번 서울이나 주요 도시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다른 나라의 주요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실장님 검토를 하셔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기 보니까 우리 지역, 지역 경제기업,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지금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향토기업인데요. 향토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향토기업은 부산에 30명 이상을 가지고 그다음에 100명 이상의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3년 동안 매출이 2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그분들하고 면담을 해 보면 향토기업 지정되었는데 사실은 저희 시에서 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분들하고 최근에 간담회 했는데 그분들이 홍보를 조금 많이…
그러면 실장님, 지금 향토기업 및 우수기업이 몇 군데 기업이 됩니까?
아닙니다. 제작이 아니고 한 번에 사실 5,000만 원을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부족하고 해서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조금 이게 기업, 기업에 대해서…
한 몇 개 기업이 그러면 대충, 예산이 영상 제작이 지금 4,000만 원이더라고요.
4,000만 원 가지고 지금 몇 개 기업이 제작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거의 총괄적인, 우리 향토기업에 대한 총괄 브랜드 하면서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 기업을 홍보 콘텐츠는 다 이렇게 제작…
그러면 영상이 한 몇 분 정도 제작, 몇 분짜리 영상으로 제작할 가능…
30초 정도 해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죠. 원, 기본 향토기업에 대한 아주 이 기업은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고 부산시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하면서 각 기업의 특성을 몇 개 넣으면…
예, 그런데 또 보니까 홍보관에 1회 해서 1,000만 원 잡았던데 이 홍보관은 일회성으로 1,000만 원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그 향토기업 다 해 가지고 일회성 어떻게 하시려고, 홍보를 하시려고 홍보관에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해도 저희가 1,000번, 이거 홍보관에 대해서는…
이걸 갑자기 3추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았고 영상을 제작하려면 한 달 정도 되고 이거 방송 송출하고, 맞지 않습니까?
저희는 연말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다가 방송을 하면 향토기업에 대한 자긍심도 높이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해운대에 우리가 옥외광고물 표시를 자유구역을 만든 그런, 그런 곳이라든가…
그러면 거기에는 영상 송출하는 데 비용은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만 들어갑니까? 다른 데는 영상 송출 안 됩니까?
다른 데도 저희가 지금 하는 데가 큰 도로변, 도로변에 보면 왜 이렇게 큰…
그런데 그런 부분 다 영상 송출에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지금 하시려고 하는 데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익광고는, 공익광고에 대해서는 아마 몇 퍼센트까지는 영상 송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그 영상 송출 비용은 안 드는 거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여기 보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에 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사실은 저희가 원스톱 기업 채용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돕는다든지, 중소기업을 돕는다든지, 수출통상기업을 돕는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 수혜자들이 우리 시 정책을 잘 몰라서 저희가 이때까지 홍보를 한다고 사실은 여러 가지 블로그도 하고…
그런데 이 예산도 갑자기 3개월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잡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 한번 여러 가지 기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니까 홍보를 좀 많이 이게…
앞에 지금, 앞전에 이것도, 지금 이것도 홍보지 않습니까?
별도인데 그러면은 이 5,000만 원 갖고 홍보고 이것도 지금 똑같은 지역경제…
그 5,000만 원은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거고요. 1억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좀 홍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송출할 데가 없는데 해운대, 몇 군데 송출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주요 교차로에 보면 영상, 영상을 홍보하는 전, 홍보, 홍보…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걸 하게 되면요.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향토기업이 사실은 우리 부산을 30년 이상 동안 이끌어 온 사실은 주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떠한 특정한 향토기업이나 우수기업을 해서 홍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향토기업과 우수기업을 다 넣는다면서요, 30초 안에.
30초 안에 넣는데 각 그러니까 30초의 구성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준비되어 가지고 왔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예전부터 했었으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굳이 3개월도 안 남았고 영상 제작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릴 거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준비해 가지고.
한 번, 한 번 만들면 연말부터, 10월 달부터 쭉 쓰면 계속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늦은 것 같은데 혹시 3추도 만약에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 예산은 저는 전혀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예산하고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는 1억하고는 이해가 너무 안 가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우리 플랫폼노동자 간이쉼터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 사실은 이동노동자, 이동노동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폭염기에 하는 5개소, 5개소는 임시로 한 거고요. 지금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이 한 19개소 정도 돼서 그걸 3개소 정도는 좀 더 늘리면 좋겠다는 게 그런, 그런 분들 의견입니다. 있어서…
임시 쉼터 5개소 전액 시비로 다 우리가 만들었죠?
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솔직히 도시공사에 했던 1층 로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플랫폼 이동노동자들이 이용을 잘 못 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조금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폭염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 줄도 몰랐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또 보면 접근성이 너무 안 맞죠.
라이더라든지 다른 분들에 대해서 그 앞에 오토바이라든지 주차하고 이런 접근성이 너무 안 맞았는데 그냥 너무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급조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 시간대도 사실은 24시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기간에는 그렇게 못 하니까 그래서 일단 임시는 7, 8, 9월 달만 한정해서 할 거고요. 지금 3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할 겁니다. 해서 아까 위원님 설명하러 갔을 때 동래에 있는 것도 제가 직원들한테 말해서 조금 더, 관리를 조금 더 잘해야겠다.
동래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지금 관리자가 있습니까? 가면 안 계시더라고요.
관리자가 사실은 낮에만 있고 밤에는 24시간 하려고 하면 진짜 사실은 인건비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CCTV를 통해서 하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실질적으로 가보면 실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가거나 이러면 실질적으로 또 이용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관리자가 잘 없어서 관리되는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주위에 또 좀 어둡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3개소는 혹시나 선정되었습니까?
선정을 저희가 이동노동자에 대해서 한 번씩 하다가 연말, 연말 되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했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곳이 하단, 하단 쪽에 하고 그다음에 수영이나 광안리 그쪽에 하고 안 그러면 또 명지 쪽에 요구를 해서 그쪽에 지금 만들려고…
그럼 지금 연제, 연산로터리에 있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죠?
거기에도 또 플랫폼, 플랫폼노동자들이 와서 또 쉬었다 가고 상담도 받고 또 하시더라고요.
예, 거기 저희는 24시간 운영을 하거든요, 24시간.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가 진짜 쉴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노동자들 진짜 쉴 수 있는 장소를 좀 물색해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경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들어서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그 2개가 풍산하고 반여농수산물시장이 다른 데 안 가고 인근 기장에 간다, 그죠?
센텀2지구는 뭐냐 하면 부산형 테크노밸리라 해 가지고 판교형 형태로 첨단 그거로 갈 예정 아닙니까, 그죠?
꼭 필요한 산업이고 꼭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심융합특구도 기장하고 두 군데 경쟁 해 가지고 반여동으로 간 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건 뭐냐, 기장에 그런 시설이 가는데 안평 쪽에 농수산물시장, 장안 쪽에 풍산이 가는데 그 인근 지역 주민들 민원, 안 좋은 시설이 와 가지고, 온다는 그런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가 노력을 좀 많이 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반여농수산물시장 또 뭐냐 하면 그쪽에 도시철도가 일광까지 연결이라든지 안평에서 기장내리 도로 관련 그런 것도 우리 부산시에서 국비 사업으로 하든지 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걸 지역주민들 풀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풍산도 인근 마을 주민들 정주 여건, 인근 마을의 주민들 의견 수렴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주 여건 만들어 달라 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전시키면서 그걸 새로운 또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우리 부산시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노력하고 계시죠?
지금 풍산은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장안, 기장 쪽에는 뭐냐 하면 산업단지, 수출용 신형연구로 그다음 중입자 가속기 등등 그리고 또 산단으로 생긴 지역주민들 이전, 기존 산업단지 있어 가지고 한데 지금 정주 여건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 센텀, 저 뭡니까? 센텀 E-PARK 산단도 1,962세대 했는데 그거보다 더 부족해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부산시에서 좀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을 한다 하면 그 인근 장안제일고등학교도, 장안고, 장안제일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용 신형연구로는 150명 정도 되는 박사급 연구 인력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가족은 서울에 놔둬 놓고, 대전에 놔둬 놓고 여기 본인만 와서 주말 부부한다? 그거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제가 앞에도 다른 부서에도 강조했듯이 뭘 하는가 하면 해수부가 우리 부산에 오는데 정주 여건 만들기 위해서 700억을 투자를 하고 그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 해수부 직원들 아무 말 안 해요, 지금 노조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 없는 다수들, 일반 산업체라든지 그런 주민들 다 그것도 되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되는데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정주 여건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융창업관에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하면 오는 산업은행 직원들이 부산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별도로 어떤 인센티브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제가 지금 우리 기장에, 장안에 흘러가는 상황을 설명을 드린다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센텀2 도심융합특구는 사실은 앞으로 부산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사실은 저는 센텀2를 판교를 넘어서는 그런 젊은이들이 근무하고 사는데 자랑스러운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전하는 지역, 기장에 이전하는 시설이 불가피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도 높이고 말씀하신 정주 여건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해운대구 반송·반여 지역도 지금은 많이 침체된 그거지만 나중에 첨단산업단지만 된다면 거기 판교, 판교, 진짜 말씀 잘하셨어요. 판교 이상 가는 그런 단지로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테크노 그러니까 첨단산업이 거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부근에 또 우리 기장도 함께, 함께 동반 성장하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특히 우리 여기 투자유치과라든지 산업유치과 그런 데 같이 협업을 잘해서 딱 만들면 투자, 그 기업체 유치하고 이런 게 만들어져 가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정주 여건 만들어주고 하는 이게 같이 이렇게 모든 게 이래 같이 돌아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거시경제부터 산업, 경제 다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부산의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이 우리 실장님이다 말입니다, 그죠? 각 부서에서 하는 일,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짚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다음 질문 또 할게요. 지금 센텀 지하에 동백상회 있죠, 그죠?
동백상회 제가,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동백상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지고 있는데 제가 기존 뭘 했는가 하면 디자인하고 포장 그런 걸 많이 해 가지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입점, 우리 부산시의 유망 중소기업 제품이 수시로 6개월마다 또 능력, 새로운 그거 돼 가지고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이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이번 매출액을 보니까 8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1월 달에 1,400만 원이 8월 달에는 8,9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오른 내용이 안에 무슨 매출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이게 입점 업체를 운영하는 사를 저희가 매년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 올해 하는 업체가 제법 그게 창의성이 있는 업체입니다. 업체고, 굉장히 유명한 젊은 사람들이 잘 아는데 제가 조금 부탁을 했던 게 사실은 저게 운영비가 2억 원인데 매출이 2억 원은 좀 넘었는데 사실 저건 일반 개인 같으면 장사를 접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 가면 안 되고 적어도 목표는 한 50억 정도 해야, 그 수익 정도 나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게 잘했다 하면 안 되고 해서 제가 조금 푸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분들도 좀 잘하기 위해서 여러 복합 상품 안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참기름이면 참기름 1개가 있는데 그거를 포장을 해 가지고 한 몇 개를 복합적으로 하면서 조금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기업체 선물 그런 형태로 판촉 활동, 경제진흥원하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도 하고 제가 9월, 10월 이래 12월까지는 전반기보다는 매출액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 그런 유망 중소기업을 해서 브랜드화시키는데 디자인진흥원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디자인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많이 업그레이드시키고요.
그리고 이게 잘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면 롯데 지하에 그다음에 동부산 롯데쇼핑몰, 저런 데 1호점, 동백상회 1호점, 2호점, 3호점 이런 형태로도 우리 부산시에서 전략사업으로 중소기업을 우리 시에서 어차피 지원하는데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방법 그다음에 동백상회 입점 업체라 해 가지고 이런 로고를 부산이즈굿 우리 파란색, 빨간색에 위에 동백상회 로고를 멋지게 넣어서 동백상회 입점 업체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각 좋은 유망 중소기업에 붙여주면 그 중소기업도 그런 자부심 같은 거 그래서 일종에 마케팅하는 데 도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협업을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뭐냐 하면 거기 들어오는 입점 업주 사장님을 일일 명예 사원 형태로 해 가지고 직접 상품 홍보 내지는 판매도 하면서 오고 가는, 거기는 우리가 센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명품관이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약간 보는 눈이 좀 높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동백상회에 적용시키면 어떤 좋은 퀄리티의 어떤 그게 제품이 많이 팔리면 서로가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신세계에 있는 동백상회를 좀 더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2호, 3호 할 수 있도록.
예, 2호, 3호 올 연말 실적을 보고 된다면 2호점, 3호점, 4호점도 한번 그런 쪽에 각 그거로 해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면 제품 판매효과 우리 부산시, 저기 서울역에 가면 중소기업, 전국 중소기업 상품관 해 가지고 한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기자기한 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우리 동백상회와 좀 비교도 하면서 팔아, 우리가 시에서 그런 역할, 중소상공인 지원 어떤 부분만 하는데 제품 개발부터 시작해서 판매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런 쪽도 한번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연말 실적 좀 내 주시고 그래서 더 발전된 상황을 좀 보고 제가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저거 폐쇄하고 다른 방법 찾자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나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승우 의원님 조례 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은 현실이 조금 열악한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기 공정거래종합센터 그 안에다가 다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넣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담당자가 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맞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결국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승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번외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아질 것 같거든요.
조금 사실은 불법 대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실 굉장한 피해가 될 거고 해서 사실은 그에 비해서 담당자 1명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과 계기로 좀 더, 좀 더 저희가 인력 투입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대부업으로 인한 그런 피해가 예방되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일어난 이후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실은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어쨌든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데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미리 청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하려고 하면 한 분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인지를 하고 계실 테니까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실행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회의 전에 실장님께서도 한번 오셨다 가셨고 내용을 조금 보기는 했는데 저희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해서 1억 이번에 올리셨죠?
경상사업설명서의 사업 목적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사업 효과성 극대화, 지역경제 관련 행사 등 홍보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실장님께서 그다음에 부서에서 오셨을 때 원페이퍼짜리 하나 가지고 오신 건 신규사업 해서 각계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홍보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원스톱 기업 지원 수출, BA 기업 지원 기타 등등 홍보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이거 한 장짜리. 그래서 사실 한 장짜리를 가지고 내용을 조금 보기가 힘들어서 자세하게 한번 보자라고 저희가 자료 요청도 해 보고 보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 2, 3, 4번으로 나눠져 있고 소비쿠폰 활용, 민생경제 활성화 홍보가 1번이에요. 맞죠?
민생회복 1,000만 원, 소비쿠폰 지역사랑하고 연계 홍보 1,000만 원. 근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산시에서도 98% 이상, 98% 정도 다 이제 받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도 아마 꽤나 높은 비율로 받게 되고 2차가 곧 준비되고 있는데 아마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이 정도 수준이면 보는데 과연 경상사업설명서의 메인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것들이 필요한가를 조금 차치해 두고 이제 두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자료에 보면 민선8기 투자유치 성과 플랫폼 연계 홍보하겠다, 이전 기업 투자유치 성공 사례를 스토리텔링해서 홍보하겠다, 그리고 향토기업의 성과 기여를 홍보하겠다, 상용 근로자 100만 달성 고용 현장 스토리를 홍보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실제로는 내용들이 쫙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디지털경제실에서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게 왜냐하면 이 성과들을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근래 잘 아시다시피 각 부서별로 홍보하시는 분들도 다 세팅을 새로 하라 하고 예산을 디지털경제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홍보 예산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3차 추경에 많이 올리고 있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가 하고 있는 그리고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어요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했던 것들에 대한 자랑성 홍보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 자료들의 페이퍼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굳이 아까 우리 서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기가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가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들이 수혜 대상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몰라서 예산이 남았거나 그래서 그 수혜 대상자가 지금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성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들이 효율적인가,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가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지점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집행할 때, 집행할 때 조금 단단히 해서 집행을 통과시켜 주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런 실장님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의 진의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나 예산이라는 게 저희 기재위가 심사하는 게 그렇잖아요. 예산의 구조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과연 예산이 지금 필요한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따질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런 성과에 대한 스토리텔링 하고 영상을 만들고 이런 성과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우리 이번 추경에 대한 목적에 부합한가, 그리고 굳이 이걸 지금 꼭 해야 되는가, 실제로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했던 성과들을 잘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가 제 생각인데 실제로 지금 이거는 제가 봐서 시급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이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성공 사례를 외부에다 알리는 거지 수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의 정책이 이거예요라고 알리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과 부분도 부분이고 우리 정책을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다 통과시켜 주신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통상 사업이라든지 원스톱이라든지 사실은 뒤에 간담회를 통해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은 더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아직 페이퍼로 확인을 못 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업설명서나 그다음에 서로 집행기관에서 검토하는 서류들 과정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로 홍보가 필요해서 예산을 소진해야 되거나 필요한 사람이 있다와 성과를 하는 거와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차원인 거고 그다음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논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의 심사를 하고 편성을 하고 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수혜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 또는 대상자들이 잘 알게끔 해야 되는 우리 집행기관의 의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된 것도 사실은 일정 부분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실제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예산들을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는 큰 예산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부서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잘 포장해서 내보내면 이런 정책들이 있다고 수혜자들이 알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재위에서 하는 그런 과정이나 절차들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놓고 넘어가는 거고 물론 이런 부분들도 오늘 당장 의결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민해서 해야 되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아마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제가 말씀 나눠보지 않았습니다만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과정 중에 혹시 시간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시고 통과를 시키고자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납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동노동자, 이동노동자 그때 저희가 5개소인가 급하게 이제…
설치를 하고 우리 서국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가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과연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이었는가, 급하게 폭염, 물론 이용하신 분들은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은 위치의 문제, 맞죠? 그다음에 운영 시간의 문제 그다음에 내부에 뭘 해 놨느냐 이런 여러 가지 실용적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것 역시 만들었다라는 자랑거리보다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편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고용부에서 뭔가 사업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거에 부산시가 일조를 했다 그러면 좋지만서도 물론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만든 세 곳이 과연 아까 이야기했던 실제로 수혜를 받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장소인가, 필요한 공간인가, 필요한 시간대에 운영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났던 대리운전하시는 이동노동자분들도 사실 그런 공간들이 지금은 필요하나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 하면 여성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과 남성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공간들에 배달하시는 분들은 바이크를 타고 배달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경성대도 그렇게 돼 있기는 한데 그런 분들이 타고 다니는 바이크에 대한 주차의 문제, 쉬고 계실 때 이런 문제들도 일반 시민들하고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잘해야 되는데 실제로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이동쉼터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대리,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많고 해서 지금 세 곳은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이분들이 원했고요. 저희가 또 빅데이터담당관실에 부탁해서 빅데이터도 했고 그리고 또 대리기사분들이 집결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 가면 버스가 그쪽으로 다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고 해서 한 세 군데를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추가 안 하고 제가 마무리 1분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지점인데요. 지금 부산 소상공인 공공배달앱 추진 업무협약 7월 31일 날 하셨잖아요. 아까 오전에 제가 금융창업정책관실에도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 공공배달앱 추진 업무협약에 부산광역시의 역할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 결제수단 제공 및 사업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결제수단으로 동백전을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캐시백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업무협약 차원에서 하면.
그럼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협약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업무협약이 저희가 계속 관리를 좀 하자고 얘기를 드리고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내고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업무협약은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고만 적혀 있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 있는데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이 업무협약을 동백전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오케이가 돼 있으니 여기는 안 받아도 된다인지 아니면 이거를 이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걸 놓친 건지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반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이번에 우리 디지털경제실 소관의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 일자리노동과, 중소상공인지원과, 산업입지과에서 여덟 가지를 올려주셨는데요.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대로 그냥 통상적으로 지금 공공 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신 게 있는데 지금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마케팅 활동지원 그리고 고용우수기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단지 관리업무 잘되고 있습니까? 위탁기관 지금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냥 매년?
매년 하는데 위원님 지난해 또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이라든지 해서 조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보완해서…
그렇죠? 지금 전혀 그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예산 대비 그대로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평가받은 걸 보면요. 전체적으로 최고우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82점, 86점이고요. 심지어는 70점, 77점, 71점 거의 과락 수준이에요. 조금만 내려가면 재위탁이 안 되는 점수거든요. 그럼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산단 업무 같은 경우에도 71점밖에 안 되고요. 직업능력개발훈련 77점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지원 70점이에요. 25년 성과평가가 이런데 어떠한 변화를 추구해서 내년 예산, 예산에 어떻게 이걸 저희 보고 반영해 달라고 동일하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챙겨보고 해서…
아니,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좀 환류 기능을 작동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변경을 해 보거나 그래 가지고 실효성을 점점 높여가야 되는데 매년 성과평가가 그냥 계속 보통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세일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또 아예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놨거든요. 이건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인데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온라인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온라인으로 지금 전환한 겁니다.
아니, 지금 소상공인들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또 이거 추경,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소상공인운영지원센터의 예산을 좀 많이 늘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이게 지금 아직 예산 심사는 많이 남아 있고 저희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셨는데 마땅하게 사실상 우리 경제진흥원이나 그 외에 위탁할 곳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나 성과평가가 저조한 사업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언급한 25년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내년도 예산 심사 시에는 조금 개선안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생 영수증 콘서트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 제주도 얼마 전에 했는데 어떻습니까? 반응 괜찮았어요?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아니, 뭐 벤치마킹을 해 봐야, 왜냐하면 지금 9월 1일 날 티켓 오픈을 공지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오픈 공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부산시민들 전혀 이거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9월 9일부터 10월 26일까지 티켓 오픈하고 판매, 지역 영수증 인증을 해야 되는데 10만 원씩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쓰던 것을 쓴 건지 아니면 이 행사 상생 영수증 콘서트로 인해서 더 소비가 일어난 건지 향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적지가 않거든요. 시비 5억, 민자 5억 10억짜리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 예전에 했던 지역 소상공인 푸드코트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계획상으로는 이 많은 인원이 오는데 푸드코트, 푸드트럭 8대 지금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푸드트럭 지금 8대 해 놓고 스탠딩존하고 피크닉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몰렸을 때 주차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게 주차가 지금 다 가능합니까? 대부분 위치가 지금 이게 화명생태공원이라서요. 주차가 상당히 몰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안전 이런 부분도 지금 챙겨야 될 것 같은데 홍보나 지금 일단 가수, 출연진은 다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총 10개 그룹 혹은 가수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애초에 저희는 지역 소상공인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활동하고 플리마켓도 하겠다고 돼 있는데 플리마켓도 사실상 그냥 구색 갖춰 놓은 정도 같고요. 매표소도 매표소 주변에 지금 푸드트럭 8대 배치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계획이?
현재 지금 공간 때문에 그렇게 배치한 건데 한 번 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최대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다른 데 예를 들면 제천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춘천 지금 이미 영수증 콘서트를 개최한 도시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개선책 등을 빠르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부산시민들 홍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홍보비가 1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아마 내일, 내일부터 이렇게 티켓 오픈하면, 오픈하면 좀 더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생 콘서트 이게 새로운 도전이고 시도이기 때문에 좀 잘돼야 됩니다. 이거 하여튼 별도 지금 우리 옆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나와 계신데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가장 최근에 한 게 제주니까요. 한번 파악을 해서 개선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게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전혀 파급 효과가 없는데 시비를 10억이나 그러니까 총사업비 10억 정도로 해서 우리 시비가 5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그다음에 우리 부산형 커피음료 RTD, Ready-to-Drink 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한 업무협약 하셨죠?
근데 이 업무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내겠다라는 게 없어요. 부산 커피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공헌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협력 내용을 보게 되면 협업으로 출시한 상품 수익 중 일부에 대한 사회 환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을 환원하는 거죠, 뭐 판매액의 몇 프로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판매액의 이게 지금 사회공헌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월드 챔피언도 사실은 사회공헌 사업으로…
그분들도 사실은 무상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그 수익은 아마 사회에 환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월드 커피 챔피언십에 했던 세 분이 레시피를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GS리테일에서 판매, GS리테일에서 판매해 주고 우리 부산에 있는 협동조합인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에서 생산을 하겠다는데 이게 과연 우리 부산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부산우유도 지금 그러면 우리가 같이 마케팅을 해 주면 좋고 여러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있을 텐데 굳이 부산의 커피, Ready-to-Drink를 위해서 우리 부산이 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강릉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생산을 해서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어떠한 영향을, 그러니까 커피도시의 위상을 알릴 수 있고 어떻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성이 있게 지금 작성, 물론 우리 부산시는 행정적 지원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금 부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커피도시는 사실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고. 우리 커피도시가 사실은 부산 같으면 이게 커피도시의 밸류 체인을 보면 생산, 생산은 저희가 못 하는 건데 물류라든지 가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이라든지 이게 좀 부족합니다. 해서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생두가 거의 90% 이상이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하는데 로스팅은 대부분 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그런 형편에서 저희가 물류, 물류에서 저희가 조금 한번 잡아서 일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더는 커피산업이 보면 제조업과 결합해서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보면 왜 옛날에는 태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원래 프로펠러를 하다가 풍력으로 전환됐거든요. 우리 부산에 있는 기계부품제조업도 사실은 커피로 커피산업으로 갈 수 있는 게 있고 또 1개 더가 사실은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부산에, 부산 커피도시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RTD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면서 커피도시를 좀…
아니, 그렇게 되면 이게 참여하는 그 대상이 너무 협소하고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이 로스팅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부산에 있는 기업이 커피를 예를 들면 원두의 종을 개발해서 갖고 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산형 커피를 만들어서 일부 대기업하고 지역에 있는 우리 바리스타 챔피언십들이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부산 커피를 알릴 수 있는 것이냐. 왜 그러냐면 부산의 지금 군소 커피에서 우리 부산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커피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특성화돼 있는 군소 커피숍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커피숍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챔피언들이 와서 개발을 해서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리 산업적 낙수 효과라든지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이게 판매가 되지 않거나 예를 들면 제주맥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짝 떴다가 지금 완전 악성 재고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처럼 오히려 그러니까 부산커피에 대해서 이게 성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돌아오는 역풍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잘 고려를 해서 어디까지 우리 부산시가 팔로우업을 하고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상생 영수증 콘서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어쨌든 제주도도 했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일회성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결국에는 이 상생 콘서트가 사실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한번 할…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게 효과가 좋다는 게 어떤 걸로 측정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성과를 측정할 때 예를 들면 최고 걱정이 그냥, 원래 그냥 파는데 한 건지 안 그러면 추가로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추가 소비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가 소비가 일어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내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께서 예전에 지적하신 대로 이전에 다른 데는 보면 푸드마켓도 그냥 주최 측에서 전부 다 본인들이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거고 그다음에 플리마켓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영수증도 그 기간을 끊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요. 저는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게 플리마켓하고 푸드, 푸드트럭은 어쨌든 그날 사람들이 다 오면은 어쨌든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효과가 있다 없다의 증명, 잣대가 안 되는 거고 이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났다가 아니라 소상공인이 얼마나 살아났다를 증명하려면 어떤 숫자로 저희를 설득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행사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상임위 끝나고 따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의 척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잘 몰라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추경에 보면, 추경이 아니죠. 동백전 같은 경우에 이 캐시백률 있잖아요. 그리고 월 한도액 이거 책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마 저게 탄력성이 문제인데 저게 캐시백을 올리면 발행률이 올라갑니다. 발행액이 올라가더라고요. 원래 지금 가입자가 한 160만 명 정도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지금 7%, 최대 7%에 50만 원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20만 명, 68만 명 정도가 쓰고 있고 한 20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쓰는데 13% 올리게 되면 현재와 같이 50만 원 쓰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발행률이, 발행액이 엄청 올라갈 것 같아서 저희가 30만 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한 2,000억 정도 발행하는 걸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2014년, 24년 1월에서 5월까지는 월 한도 30의 캐시백이 5%였고요. 6월에서 12월은 30만 원에 또 5∼7%까지 차등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한도가 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캐시백률이 5∼7%였고 지금 다시 9월 달에는 30만 원으로 낮춰 가지고 캐시백률이 11∼13%로 가고 있어요. 이게 저도 못 외우겠거든요. 이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지금 수량 그러니까 한도를 조정하든지 캐시백률을 올리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야지 시민들도 소비를 할 때 합리적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월 한도액 30만 원이었는데 국비 들어오면 월 한도액 50으로 올리고 뭐 캐시백률 올린다? 이러면 사람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거든요, 반복적 효과로 인해서. 그래서 이걸 국비가 들어와서 캐시백률을 올리는 게 아니라 캐시백률은 그대로 두고 시비를 보전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저는 그게 맞다고 보이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랄까, 동백전을 두고 제도가 바뀐다고 해야 되나 시스템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예산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월 한도액이 30만 원이면 30만 원으로 고정해 놓고 캐시백률도 고정하는 게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이건 예산 전까지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배경아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위해서 남기는 건데요. 일단은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하고 부산 희망 고용유지 사업을 하는 목적과 하는 이유는 알겠으나, 알겠으나 이게 지금 4050 채용촉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6개월분을 지정하는 것을 추경에 급하게 넣으면서 3개월로 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혜택받는 사람들은 3개월만 받는 거죠, 그 회사는?
급하게 한 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사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아니, 목적성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연초에 발표했을 때는 6개월 동안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게 9월 추경을 하면서 3개월로 준 거죠?
그게 제가 오늘 한번 쭉 직원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게 3개월 한 게 지금 6개월 할 수도 있거든요. 6개월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3개월 한 이유가 보니까 지난해 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 10억 원 한도를 받아 놓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금 준 게 7억 얼마 썼고 6개월 하게 되면 10억을 오버해 가지고 그 안에 범위 내에 쓰려고 3개월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좀 하신다면 저는 한 3개월보다 6개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망 고용유지 사업을 2개 다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이건 제가 하자고 한 사업입니다,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희망 고용유지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을 전제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회 통과되고 나면서 기업에 사실은 그 인원이 들어갔을 때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개인이 받는 돈은 없어요. 다만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A라는 사람이 A′라는 기업에 취직했다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 못 받게 돼요, B′라는 기업은 동일인에 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받은 혜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완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논의해서 저는 내년에 좀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고 채용촉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연초에 발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 예산을 다 태워서 차라리 내년에 확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보면 사실은 기업에 줄 거냐 개인에 줄 거냐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인데 이게 조금 채용을, 채용 기업이, 기업에서 많이 채용할 때는 기업에 돈을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기업을 가야 되는데 민간인이 눈높이가 낮아 가지고 사실은 기업이 돈을, 돈을 많이 못 줄 때는 사실은 우리 취업자한테 돈 주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이 4050은 기업에서 많이 채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4050 사업 때문에 제가 홍보비도 몇 번 늘렸었고요.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챙기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였어요. 부산에 있는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들이든 40대, 50대분들이 청년들은 취업을 하고 뭘 해 주는데 4050들은 취업을 하면 또 아무것도 안 해주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 부산시는 전향적으로 4050들도, 청년이 아닌 분들도 채용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조성해 보자. 그래서 홍보비를 한번 증액시켰었어요. “이런 사업들을 부산시가 하니 부산에 있는 기업들은 경력단절 여성들 포함 30대 때 직장을 그만두고 소상공인 하다가 다시 직장에 취직하는 분들도 우리 시는 지원해 줍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근데 그 취지는 지금 온데간데없어요. 왜냐하면 홍보비 쓰는 것도 그냥 경총 해 주고 해 갖고 기업들한테 설명하는 걸로 끝내고 있거든요. 기껏 증액 5,000만 원인가 그때 증액시켰더니 그 돈도 다 그래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그때 우리 저때 안경 끼신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할 때 경력단절 여성들이 교육하는 여성가족국이나 이런 사업들을 설명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직업훈련하는 곳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원만한 그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돈 집행하는 데 끝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요.
그다음 조금 더, 더 해서 이런 공고가 나감으로써 조금 더 사회적 분위기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 모른다니깐요. 지금 경총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거 받으라고 연락할 때 돌릴 때 말고는 그 기업들 말고는 안 받고 또 문제는 고용유지를 6개월 하고 난 다음에 A라는 사람이 취직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기업이 받고 끝내니까.
정규직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다른 데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추정할 뿐이죠, 전부 다. 실제로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 2개 사업은 처음에 예산 이월을 전제로 예산,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서 일자리 사업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건 본예산에서 증가시켜야 될 영역인 거지 지금 할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본예산에 하게 되면 또 내년 3∼4월로 넘어가서 저희는 일자리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연말까지 쭉 이어지는 효과를 받으려고…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 3개월을 지원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내년에 다시 지원하는 사람 다시 6개월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고요. 아까 동백전하고 똑같아요. 들락날락,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이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갖다가 이렇게 딱 고정하는 바람에 된 건데 웬만하면 고정하는 게 좋죠. 좋고, 그래서 위원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두 번 부탁, 두 번 정도 부탁드린 것 같은데 하나는 부동산 관련돼서 우리가 미리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해수부의 예를 들면서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랬더니 실장님 답변이 나도 필요할 거로 보인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아직 피드백을 못 받았고요. 두 번째는 지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있는 기업 또는 중국에 있는 기업, 외국에 있는 기업이 부산에 있는 기업과 만나는 미팅 자리 같은 것들 내지 자기들 업무협약 같은 것들,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오퍼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는 과연 어디서 담당해야 될 것인가, 각 분야마다 다 다르니까. 그럼 그 소통 창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를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저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건, 투자유치과에 부탁드렸던 거는 중국에 있던 기업들이 우리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부산에 있는 주물 공장들부터 몇 가지 소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는데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이 기업이 실체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잘 성사가 안 되다가 이번에 어쨌든 성사가 돼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건 아실 거예요, 해당 부서에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시스템인지 실장님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알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차라리 그런 데 해외무역사업소를 차린다면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부산에 올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해외 법인, 현지 법인, 우리 한국인이 가진 법인이 아니라 그냥 외국인이 주인인 법인이 우리 부산에 투자하고 싶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니면 누구하고 최소한 상담을 해야 될지 정도는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어저께, 저번 주에 공유재산 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융창업국에서 BIFC 3단계에 160억 정도 들여서 한 층을 매입해서 6개의 핀테크 기업한테 주자라고 공유재산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네다섯 개 층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사 가지고 대기업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투자유치 차원에서라도. 그런 방향도 좀 이래 확장성 있게 검토해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는 Invest KOREA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투자과가 창구가 돼야 됩니다. 되는데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투자과를 봤는데요. 조직도하고 팀 내용을 다 봤는데 거기가 맞는지 기업지원과가 맞는지 헷갈려요.
외투를, 외투가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금 지원도 있기 때문에 투자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조금 이제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그분들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했을 때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시스템도 갖출…
이게 왜 발생했냐면요. 대만에 있는 큰 대기업인데요. 이분이 국내에 있는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자기가 자기들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대만이든 베트남이든 어디든 진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이걸 어디다, 어디다 자기가 만나면 되겠느냐 하는데 소개시켜 줄 데가 없더라고요, 어디를 연결해 줘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가 앞으로는 좀 정리를 해 나갔으면, 정립을 해 나갔으면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업무분장표에 없으면 일 안 하잖아요. 업무분장표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장님, 산업단지 출퇴근 버스, 출퇴근 버스 사업.
관련하여 여쭤보려고 하는데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래 돼 버리면 이 친구들한테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주유대로 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예, 이전에 저희가 22년도에 이 정책을 썼습니다. 저 때는 국비 보조로 하다가 국비 보조가 끊기니까, 사업을 종료하니까 결국에는 산단에 있는 업체들도 계속 그게 효과가 좋던데 왜 안 하느냐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4만 5,000원 이상 쓰면 그 이상 금액은 다 받습니다.
이게 보면 참 애매해요,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하게 되면 전액 무료로 다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맞죠?
전액 무료로 다녀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대중교통 수단이 대부분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결국은 시비를 이상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돼 버린다고,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디지털경제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 예비 심사 후 9월 9일에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김봉철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지털경제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