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나영 미래기술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출연 및 위탁 동의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일정에 따라 심사하겠으며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미래기술전략국, 오후에는 첨단산업국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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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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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나영 미래기술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출연 동의안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안건으로 2026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2026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마지막으로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AI기반 스마트 요양원 플랫폼 구축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요양원, 지금 현재 있는 요양원들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돌봄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공급이 점점 더 줄어들고 돌봄 인력은 돌봄을 해 주시는 분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사람으로만 대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좀 지원을 해 보자라고 하는 검토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도 저희 시에 있는 요양원들을 좀 기술적으로 지원해서 환자들도 좀 편하고 요양사분들도 좀 편한 그런 서비스를 좀 넣어보자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표현을 하면 부산이 이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긴 하니까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요양원이 시설이라든가 또 환자 또는 거기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처우나 여러 가지 지금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데 AI를 접목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뒤에 한번 보시면 이거 한번,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한번 설명해 보시죠.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고령친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재직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데 방점이 찍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들에 R&D를 지원해 주거나 마케팅을 지원해 주거나 제품이 나와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체험관 등을 만들어 드려서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체험해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지금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련의 R&D부터 마케팅까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시비 합쳐서 6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미래기술전략국에서 사업을 하실 때 AI와 접목되어 있는 사업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국·시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AI를 통해 가지고 AI에 접목을 해 가지고 각종 분야에 접목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 가지고 적용하는 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었다라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어서 실생활에 정착이 되기까지는 또 많은 과정을 거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분야별로 좀 이렇게 모아서 중복이 되지 않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개의 사업 또 우리가 사업비가 또 100억짜리도 있던데요. 에이지테크 기반 지역밀착형 건강돌봄 플랫폼.
예, 3년 동안 10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배경을 보면 초고령화 사회 도래 및 ICT 시대 가속화로 고령자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니까 같은 분야를 하는데 세분화되어 있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방금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대상도 다섯 군데 맞죠?
그런데 다만 이제 어르신들 플러스 거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사업이고, 맞죠?
방금 말씀드린 에이지테크 기반 이건 고령화에 대해서 신체적 노쇠, 인지적 노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우려를 섞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AI를 접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적용 안 된 사례가 많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우리 언론을 보시면 감사원에서 1,148억 원을 쓴 한국판 뉴딜 AI 데이터 사업 결과물은 3분의 1 이상 활용이 불가해 가지고 1,000억 이상을 다 소진한 사례도 있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가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죠?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플랫폼 43억 원 했는데 이용 현황은 다운로드는 7만 건인데 거의 뭐 이용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AI, AI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향해야 되고 실생활에 우리가 써야 되고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접목하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실생활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얼마나 자리를 잡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되는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름이 비슷비슷한 사업들과 대상이 비슷한 사업들이 내년에 4개, 네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복지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지금 요양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경로당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액티브 시니어 대상으로 저희 지금 정부안에 지금 30억 그것도 3년간 300억 반영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액티브 시니어 대상으로 에이지테크 거점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한, 비슷비슷하고 데이터들도 같이 연계해야 되고 그리고 거버넌스들도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부산시 내에서도 담당 과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틀리잖아요. 경로당은 지금 사회복지국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은 인공지능과에서 해야 될 거고 어떤 사업은 바이오과에서 해야 되고 출연기관도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도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 현장을 또 사업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모든 현장을 또 다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많은데 우선 내년도 사업이니까 올해까지 사업계획을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업계획을 각 사업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좀 같이 세워보자고 하는 그래서 별도의 저희가 협의체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협의체는 방금 말씀하신 그 국의 또는 과에서 다 이렇게 포함되시는 분들이…
예, 담당자들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그 업무를 실제로 시행할 산하기관 그리고 진흥기관 분들도 당연히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나중에 이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운영을 하시는 그런 현장에 계시는 시민분들도 당연히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에 지금 저희보다 더 혜안이 많으신 의원님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저희가 사업계획 만드는 그 순간부터 저희하고 같이 좀 호흡을 하셔서 사업계획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해를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산시의 재정이 부산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시의회 기능 중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했고 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사업들 또 비슷한 분야의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되는데 국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난 중복 투자 문제나 재정의 건전성이 저하되고 효과도 상쇄되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사업계획서는 잘 세우시더라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니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대안을 행감 전이라든가 또 사업계획서 세울 때 실제적으로 그게 계획에 그치면 안 되고 반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계획을 서면 한번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전보고 드리고 중간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께서 하셨던 거 연달아 좀 궁금한 거 있어서 연속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에이지테크 기반 지역밀착형 건강돌봄 플랫폼 보급에 대해서 TP가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TP 선정 배경이 혹시 있습니까?
아, 저희가 내년에 하는 사업 앞에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디지털복지관 플랫폼 구축 사업을 그거를 지금 현재 TP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령친화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10년 이상 TP가 계속하고 있어서 그쪽의 노하우는 산하기관 중에 TP가 제일 많은 상태라 위탁을 TP에 하게 됐습니다.
그럼 TP에 해당 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까?
예, 저희가 서비스 모델도 만들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할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혹시 다대포, 다대포에 있는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에 혹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혹시 그런 계획이 전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아직 아니고요. 거긴 지금도 잘되어 있어서 거기는 기업 지원하는 플랫폼도 잘되어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운동기구, 운동기구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돼 있어서 거기에 추가할 필요는 저는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8월 21일 날 시장님하고 전략 회의를 하셨죠?
했죠. 거기에서 보통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가분들께서 이게 전부 다 시작 단계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나 헬스케어가 오송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잘 치고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고령친화 관련된 분야들은 대한민국 자체에서도 시작 단계라 부산이 빨리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해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쪽도 저희만 고령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어서 되게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보험, 연금 이런 걸로도 되게 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해외시장까지 가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 가능할 거다라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나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경남이랑 이쪽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소부장 쪽은 경남도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산만 생각하지 말고 경남이랑 같이 해서 동남권 전체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보는 걸 고민해 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잘 좀 해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수목원 우리 디지털 휴먼 공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목원 전용 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죠?
그 앱에 개발 그게 보면 우리 어린이라든지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우리 증강현실 기반 탐험형 앱도 있습니까, 혹시 그 개발했던 내용 중에?
그것도 일부 있는데 그 앱의 메인은 AR에서 체험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수목원에서 XR 기술을 활용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메인으로…
예, 맞습니다. 그걸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또 우리 걷기 포인트 지급도 되어 있데요, 보니까. 지금 그거는 어떻게 지금 할 계획으로 걷기 포인트 지급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백전 같은 경우에는 8,000보를 걸었을 때 포인트로 해 가지고 10%를 해 가지고 현금화로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보면 걷기 포인트 지급을 해 놓는다고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이것도 동백전과 유사하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저희가 동백전에 연계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그 게임 같은 것도 결국 게임을 하고 나면 그 뒤에 리워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리워드를 저희가 동백전이든 이런 돈으로 준다기보다는 기념품으로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캐릭터 기념품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수목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수목원에 와서 뭔가를 즐기고 나서 이렇게 캐릭터를 하나 들고 가는 이런 기념품을 드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앱을 개발하고 나면 우리 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유지·보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돼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
내년 25년, 24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5년, 26년까지 지금 3년간 가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그런 게임 분야는 구축하는 예산보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하는 예산, 이벤트 하는 예산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3년간은 국비로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될 거고 그리고 사실은 게임 기념품 이런 것들로 가면 3년 뒤에는 좀 자생하는 구조가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어렵겠지만 3년 동안 자생하는 구조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지털조형물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입니까, 지금 우리 보니까?
내년 예산이 저희가 해운대수목원이 14억이 잡혀 있는데 거기서 4억이 디지털조형물 쪽 예산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주변의 환경 우리 수목원하고 디지털조형물하고 혹시 조화가 안 될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고민이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좀 세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목원이라고, 저희가 수목원이 또 도심에 있는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외곽에 있어서 사실은 그 고요함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즐기러 오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막 밤에, 야간에 조명을 비춘다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닌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XR 투어카트를 또 한다고 돼 있어요. 이 XR 투어카트는 우리 수원에 있는 혹시 XR 버스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수원화성에 있는 XR 투어버스를 한번 봤는데 사실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산은 굉장히 많이…
그런데 수원에서는 XR 투어버스를 가지고 애들이라든지 엄청 인기가 좋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지금 아직 기술이 좀 저희가 그걸 타봤는데 우선 좀 어지럽고요. 그리고 이게 밖에 있는 배경이랑 같이 그 콘텐츠랑 어울려야 되는데 따로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 카트는 아직은, 디스플레이 기술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원래 1차 연도에 카트를 넣으려고 하다가 지금 그거를 2차 연도에 시범사업해서 3차 연도에 운영하는 걸로 지금 1년 정도 딜레이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화성에 있는 그런 형태의 버스는 그게 그냥 45인승 버스를 개조하신 거더라고요. 되게 답답한 형태여서 우리가 그런 45인승 버스 답답한 형태를 수목원에 돌리는 건 좀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는 기존에 있던 카트를 오픈된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디스플레이하고 외부 환경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카트에다가 XR을 디스플레이 해 가지고 하는 게.
예, 가능합니다. 환한 환경에 사실은 디스플레이가 보이는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안전성은요? 카트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타는데 안전성은 유지됩니까?
아, 그거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서 무게 문제는 없습니다.
카트는 보통 몇 명 그러면, 아까 우리는 45인승인데 카트는 그러면 몇 명 정도 타서 그렇게 지금…
15인승, 지금 돌아다니는 카트가 15인승입니다.
예. 그리고 수원에 있는 버스처럼 그렇게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가리는 형태는 아니고요. 부분 부분을 디스플레이로 가리는 형태가 돼서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쪽을 보고 또 그냥, 그냥 진짜 외부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외부를 볼 수 있게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XR 카트를 한다니까 이것도 보면 우리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한테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제가 자료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국립부산과학관 있죠. 이게 운영 구조가 전액 시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국비가 좀 포함돼 있고. 그럼 거기 국립부산과학관의 운영 지출, 예산, 수입 뭐 이런 지출 예산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나요?
출연 동의안이긴 하지만 미리 좀 보려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보면 노후 보안장비 1식 교체 해 가지고 몇억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뭔지 나중에 따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거, 국제신문 ‘핵심분야 AI사업 국비 줄 탈락’ 뭐 보신 거 있으시죠?
예, 어제오늘 계속 기사에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기사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물론 개개인 사업별로 다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기사가 이렇게 표현될 때까지는 뭔가 결과가 있으니까 표현된 것 같은데 사유가 따로 있으세요?
사실은 어제 그 기사 나왔을 때 그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박 기사를 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오늘 기사를 다시 보니 이 기자분이 왜 이렇게 급하게 사실을 안 확인하시고, 사실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았는데 기사를 썼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서울에서 정책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예타를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AI 예산이 대규모로 반영이 될 때 사실은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막 도와주셨는데 저희 쪽에는 지금 과방위에 지금 의원님이 안 계셔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된 것 같아 아마 기자분이 그 부분을 짚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쓰셨던 것 같고요. 어제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실관계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총액도, 총액도 다르고요. 저희가 국비를 그 정도만 확보한 형태는 아니고 그리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예요? 아니면 다 틀렸다예요?
아마 그런데 기자님께서 이 기사를 쓰실 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 이제 정치하시는 선출직 의원님들의 습성이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전문 분야들은 실제로 뭔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나의 성과가 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애를 쓰시는가는 의문이거든요. 그럴수록 어쨌든 영업을 더 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련된 이 근처에 있는 제 주변의 분이 하는 얘기가 실컷 이렇게 사업하기로 해놓고 신문만 보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무슨 롯데 야구 블론세이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반박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 맞는 것은 맞는 것대로 하시되 아닌 것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 내지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예산 과정 중에 있어서 영업전략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어떤 힘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 과방위에 저희 부산 소속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님 없다고 이걸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영업전략들이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건 제 생각인데 동의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과방위에는 의원님들이 안 계시지만 예결위에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예결위에 계신 의원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국회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제안을 해 달라라고 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렸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정부안에 못 했다라고 하는 사업이 2개가 피지컬AI 사업이 2개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정부 예산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본인이 가능하다라고 하셔서 제안을 좀 해 달라라고 해서 제가 국회 단계에서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꼭 부산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단위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공공 위탁 동의안에 보면 부산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이거 있죠?
지금 하는 거 이게 아마 저희 위원님들 연구단체하고 현장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중에 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5억이에요?
그런데 이 5억에 30개사면 사실 단발성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그 뒷부분에 2개가 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약간 씨 뿌리는 사업인 거고요. 맨 끝에는 국가에서 AI바우처사업을 1년에 한 300억 정도 하거든요. 그 300억 사업을 우리 기업들이 좀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저희가 최종 목표고요. 중간에는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한 것도 있고 내년에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GPU들을 저희 지역에 구축을 해서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이 시드를 통해서 기업들의 역량을 키운 다음에 저희가 인프라, 공모사업이 돼서 인프라 구축되면 그거 활용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결국 파이널로는 아까 300억대, 1년에 300억대 나오는 그런 AI바우처사업 그쪽을 적극 활용하셔라라고 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네이버 클라우드든 기업에 필요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 지원이라는 인프라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예,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뭘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GPU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게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저도 이해도가 떨어져 가지고 민간에서 어떠한 이런 플랫폼 같은 거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 요새 뉴스 보니까 해킹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럴 거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 향후에 이제 이 클라우드, 이런 민간의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다가 해킹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부산시가 책임져야 될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예요? 구조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클라우드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 클라우드를 해서 뭘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단순히 클라우드라고, 민간기업의 클라우드라고 하면 어쨌든 그 플랫폼인 거잖아요?
그 플랫폼이 기업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것들이 향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유출이 되거나 이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 현재 상황을 두고 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사용료를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 책임 소재가 있지는 않고요. 지금 만약에 SK데이터센터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SK 쪽에 책임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택을, 그 사용료를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이버 클라우드든 민간을 이용해서 하겠다는데 사용료를 지원한다는 거는 각각의 기업이 지원받은 사용료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어떠냐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는 GPU를 H100을 쓰실 수도 있고 A100을 쓰실 수도 있고 원하는 GPU, 원하는 서비스 기업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어떠한 그런 구조를 이용하든지 사용료를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네이버 클라우드에 협업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여기 써라,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럼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예, 그런데 아마 위원님 아까 제가 이건 지금 5억짜리는 시드사업이고 나중에 300억짜리 바우처사업까지 연결할 거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공공 인프라 만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공공 인프라를 만들었을 때 그건 이제 저희가 공공의 데이터센터이니까…
그 공공의 데이터센터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는 저희 책임사항입니다.
그다음 테크노파크 화장품 뭐 이것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마 작년인가 올해인가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구조적인 문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출연 동의안에 보면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1억 5,000에서 4억 8,000인가 뭐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럼 올린 그 금액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들이 좀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저희가 가보니까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사용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 화장품 만드는 이런 구조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관하는 이런 구조들이 단순히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그 화장품센터가 잘 돌아간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하시려고 출연 동의안에 예산을 이만큼 올리신 거예요?
저희가 화장품 공장을 갖고 있는 거 진짜 신의 한수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공공에서 화장품 공장을,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품이 되게 특이한 산업구조여서 사실은 화장품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공장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데 위탁을 줘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가 공공에서 화장품 공장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 자체를 키우, 굉장히 단기간에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던데요, 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위원님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공간이 좀 좁고요.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같은 형태의 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이 좀 좁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전문인력이, 인증받은 전문인력이 해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그동안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그렇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사실은 되게 많은 분들이 쓰고 싶어 하는데 충분한 홍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거의 세 가지 문제를 두 가지 정도는 해결을 했는데요. 하나는 그 테크노파크 운영 인력이 올 6월에 추가가 돼서 우선 지금보다 2배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간 부분하고 아까 보관 창고 같은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하면 그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더 서비스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런 홍보도 더 많이 해서 부산의 화장품 기업들한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건 이게 그냥 기업이 지금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대학이랑 연결이 됐습니다. 대학의 동의대 라이즈 사업에서는 화장품 쪽에 메이크업 일해서 인력 양성하고 그다음에 재직자들 도와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 3단계들이 좀 잘 정리가 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뷰티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심의가 온 해운대수목원 디지털 휴먼공간 조성 사업 질의드릴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게 내년이 이제 2년 차 사업이 되는 거죠?
지금 올해 1년 정도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했었죠?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에 2024년도 3월 6일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특 자율계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이게 참 원래는 대부분 지특을 올리면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대부분 반영을 해 주는데 과기부 검토 결과 예산은 미반영 의견을 회신을 줬습니다. 맞죠? 그리고 7월 지특 자율계정 추가 한도액 교부가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시로, 그러니까 또 2차로 4월 달에 올린 게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렸습니다. 재요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왔고 2025년에 이게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추진사항 저한테 작성해 주신 게 그렇게 돼 있어요. 확인 안 하셨어요? 임시회 관련 설명자료 16페이지.
지금 확인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예, 위원님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지자체에서 하는 지특이라고 해도 이 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NIA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가 B정도 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보통 정도 평가는 받은 거고요. 그리고 1차 한도에서 저희가 반영이 안 됐던 건 기재부에서 이 빌리지 사업 지특은 1년에 두 번 내려옵니다. 그래서 초반에 3월인가 한 번 내려오고 7월에 한 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예산이 6 대 4, 7 대 3 이 정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두 번째 추가 한도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부산시가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시민들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사전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의견을 거쳤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시의 생각입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해야 되겠다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해운대수목원을 좀 활성, 굉장히 좋은, 부산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인데…
예, 굉장히 좋은 인프라인데 그 인프라를 사실은 저희 직원들도…
지금 화명수목원 우리 가보면 수풀이 우거지고 굉장한데 지금 해운대는 가보면 사실상 아직 나무가 정착을 안 한 상태 같아요. 가보시면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 것 같은데.
자, 수탁자 선정이유를 보니까 이거를 왜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수탁자 선정사유를 보니까 본 사업은 해운대수목원 그러니까 자연 중심이라는 편견적 인식을 벗어나 디지털 기술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민의 공간이자 지역 대표 관광명소를 활성화시키겠다. 아니 이게 관점이 맞습니까? 왜 이게 편견적 인식이에요? 수목원을 우리가 가는 이유는 뭡니까? 휴식, 자연체험, 힐링을 기대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간을 말은 디지털 휴먼공간이라고 하면서 거의 테마파크처럼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원래 우리는 수목원에 왜 갑니까? 수목원 왜 가요? 자연 보러 가는 거예요.
맨날 디지털기기에 지쳐 있다가 한번 자연 속에 가서 좀 힐링하러 계곡도 찾아가고 바다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수탁자 선정사유가 이래요.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을 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보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이런 사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대공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사파리이고요. 하나는 지금 디지털 휴먼공간 조성 사업인데 디지털 휴먼공간 조성 사업은 정보산업진흥원에 줬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사파리는 어디에다가 우리 부산시가 공기관 위탁을 한지 아세요? 디자인진흥원입니다. 자,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니 원래 디지털 사파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확장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간에서 또 여러 가지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대공원하고 여기 수목원이 다른 점이 뭐냐? 어린이대공원은요, 낮에는 숲과 자연을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부족한 콘텐츠를 여러 가지 확장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볼거리를 주는 그런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시면 해운대수목원은 아예 디지털 공간으로 지금 바꾸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25년부터 27년까지죠?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이번에는 20억 올라왔고요. 1차 연도에 얼마 썼습니까?
전체 예산이 24억이고 1차 연도에 14억입니다.
전체 예산은 총사업비 37억 5,000만 원 돼 있는데요? 국비 30억, 시비 7억 5,000 국장님 지금 파악하신 거 맞습니까? 30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2025년에는 얼마 썼습니까? 17억 5,000만 원 썼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30페이지를 보시라니까요. 자료 30페이지를. 맞습니까?
그리고 1차 연도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의하니 수목원 앱 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포켓몬고 이거 지금 제가 아무리 들어가 봐도 해운대수목원 쳐도 안 나오고 수목원 쳐도 안 나오는데 이 앱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업자 선정돼서 이제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1차 연도에 우리가 정보산업진흥원에 줬는데 17억 5,000만 원을 이게 지금 뭐하고 지금 이제 시작합니까? 이거 언제 시작한 거예요? 아니 1차 연도 사업을 하고 지금 2차 내년도, 내후년도에 사업자를 모집하겠다고 지금 신청하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지금 사업자가 8월에 선정이 됐고요. 그 선정된 사업자가 3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과연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산업진흥원이 우리한테 받아서 다시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민간업체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우리 시가 관리 감독을 못 한단 말입니까? 시 직접 사업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7억 5,000만 원 그럼 지금 소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악하셨어요?
지금 8월에 업체가 선정됐으니까 선급금 정도 나갈…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자, 그래 놓고 지금 성과평가도 안 됐는데 다시 똑같은 정보산업진흥원에 2년간 주자라고 지금 동의안을 올려주신 거예요?
이게 3년 동안 유지되는, 그러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아니 그러니까 1차 연도에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경과를 봐야 우리가 다시 선택할지 말지 할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또 볼게요. 지금 아까 XR 투어카트 하겠다 하셨는데 45인승이, 수원화성에 있는 45인승이 쾌적하지 않으면 15인승 카트가 어떻게 더 쾌적합니까? 골프카트는요, 사실상 무게 중심이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골프카트 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쪽에 제대로 앉아서 가도 사고가 나는데 그것을 디지털 화면을 보러 수목원까지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은요, 특정 공간에서 장애인들이 접근 보장성이 안 되니 거기를 가지 않고도 보려고 만드는 게 사실상 증강현실이고 가상현실인데 굳이 초록한, 나비가 있고 그리고 꽃이 있고 수목이 우거진 데 가 가지고 굳이 카트에 앉아 가지고 그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사업 목적이. 이게 말이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15인승이 더 쾌적합니까? 이 안전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XR 투어카트 예시 이거 골프카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모니터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10억이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계획 없겠죠? 왜, “3년 차에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자, 아니 자연체험을 하고 조화롭게 기술과 생태교육, 관광이 융합된 컨소시엄을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디지털 사파리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두 국에서 하는 푸른도시국과 미래기술전략국이 비슷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둘 다 지특입니다. 그것도 지특이에요. 전혀 다르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우리 여기 직원분들 계실 텐데 수목원에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수목원에 나무 보러 가요. 휴식하러 가고 맨날 디지털 휴대폰 보다가 아이들 손 잡고 가 가지고 디지털 디톡스 하겠다고 가는데 이게 말은 디지털 휴먼공간인데 사실상 수목원을 저는 포기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기술적인 문제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프로그램은요. 왜냐하면 앱 같은 경우에도 포켓몬고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이 업데이트 비용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개발비용보다는 유지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유지 보수에 대한 산출액은 어디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디자인진흥원이 지금 디지털 사파리를 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 확장현실이나 가상현실 부분은 국내외 부산기업도 안 된다고 합니다. 부산과 그 외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디자인 요소를 집중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저희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올라가게 되면 케이블카 옛날에 탑승장을 변경해 가지고 실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에 그 가상현실을 느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잠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이 지금 XR 투어 외에도 지금 AR 망원경 하겠다고 돼 있죠? AR 망원경요?
그렇죠, 실제 망원경처럼 보이는데 렌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겹쳐 보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전망대 같은 곳에 있죠? 시원한 탁 트인 전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AR 전망경은 수목원 전체, 상부에 수목원 전체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나타나게 하겠다는데 예를 들어서 의도치 않게 예를 들면 데이트하는 커플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나 이것을 그 망원경으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관람객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보보호법에 저는 충분히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상당한 위치데이터나 행동기록 등이 수집되어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보산업진흥원의 1년 차 사업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이 진행 중입니다라는 이유로 정보산업진흥원의 2년간 연장 동의안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명확한 의견을 그리고 향후 계획과 예산 산출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화장품뷰티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있죠?
이번에 예산을 좀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전에 예산과 올해 예산 한번 비교 분석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략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지금 예산액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 8,000 시비를 올려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6페이지입니다, 동의안.
지금 아까 우리 화장품 공장이 아까 신의 한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신의 한수를 전혀 활용을 하고 있지 못 했습니다. 왜,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로 개척이라든지 제품 개발 상용화라든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의 적극적인 화장품 산업 개입에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단순한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공장은요, 외부의 민간의 OEM 생산공장에 그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제품 의뢰하는 거에 대해서 생산만 해 줄 것 같으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즉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실질적인 인큐베이팅도 하고 함께 개발을 통해 가지고 판로 개척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부산에 이 중소, 군소 화장품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산재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소재하는지? 대략 한 2,2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공장을 가진 화장품 업체는요. 열 곳도 안 돼요. 그러면 이 공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인천 남동공단이나 콜마 등에 대기업 혹은 타 지역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인지 아세요? 절차가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전형적인 행정 형태로 접근을 하다 보니 민간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창업보육센터에서 가족 회사를 확보하려고 민간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늘어나는데 우리 화장품 공장은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바이어를 데리고 오겠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이 기업이 남동공단을 찾아가는 인천을 찾아가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하니 지금 이제 예산을 1억 5,000에서 4억 8,000으로 올려놨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관리가 되어서 아까 우리 부산시에 있는 그리고 우리 블루푸드테크 등과 연관된 해양과 소재가 결합된 고기능성 그리고 고부가가치 화장품이 개발이 되어서 출시가 돼야 됩니다. 단순한 그냥 화장품 생산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힌 사업개요에 적힌 마케팅부터 상용화, 판로 개척, 인큐베이팅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고령친화산업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상당히 많은 언급을 했고 지금 역시 예산이 2025년 대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증액을 하신 겁니까? 그리고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2026년?
그 증액된 부분은 주로 저희가 R&D 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저희 부산에서 하는 전시회도 있지만 사실은 고령친화산업은 서울에서 하는 전시회나 글로벌 전시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전시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인증, 사실 제품이 나오면 제품이 인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인증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다양하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국장님 나무그늘 혹시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고령친화제품 실증센터가 나무그늘인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 지역마다 배치를 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와서 그 제품을 체험하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통해서 제품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그늘을 가보면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있는 안마기, 마사지기기 등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 있는 제품 그리고 우리 에이지테크 관련 기술들을 실증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부분도 고도화해 주시고 목적에 맞게끔 애초에 나무그늘을 만든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복지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약점이 뭐냐 바다하고 노인뿐이다. 그런데 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으면 저는 우리 부산이 오히려 에이지테크도시, 웰에이지도시부산으로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왜, 부산에 오면 즐겁고 부산에 오면 우리 노인을 위한 맞춤형 기술이 있고 그 맞춤형 기술을 우리 청년에 있는 혁신벤처기업들이 개발하면 오히려 저는 노후를 소비전력이 있는 노후를 우리 부산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노인들이 와서 돈을 쓰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또 그 기술을 개발한다고 우리 청년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저는 복지가 말 그대로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복지를 견인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우리 블루푸드테크 같은 것들도 사실상 에이지테크하고 상당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대학교병원에 보면은요, 해양의료기기특화센터가 있습니다, 연구센터가.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바다환경하고 육지하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동일한 의료기기를 쓰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양의료기기를 인증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에 있는 대학병원이 이것을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해서 특화단지를 조성하려고 여러 가지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부산시가 힘을 보태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 기업들이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HMM 등의 대형 상선 그리고 크루즈 등에 우리 부산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거예요. 에이지테크라는 게 단순하게 노인의 복지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기업들하고 우리 미래기술전략국에서 선도해서 그리고 BISTEP에 연구과제를 줘서 국비 확보 방안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이지테크를 다뤘죠? 모두 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 에이지테크는 우리 부산의 미래 먹거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미래기술전략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조금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사실상 오늘은 동의안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예산에 대해서 아마 면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해운대수목원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사실은 해운대수목원에서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는 힐링하러 간다라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가봤더니 꽃도 있고 동물도 있고 굉장히 공간이 넓고 다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민들께 아니면 그걸 운영하는 분들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전에 거기서 어떤 기관이 그냥 스탬프 찍는 게임 하는 행사를 한 번 열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종이, 종이대장 같은 것들을 나눠주고 그냥 도장 찍는 거였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라고 하셔서 저런 것들은 좀 주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그걸 종이로 하는 것들은 좀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앱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꽃하고 동물들이 있고 되게 예쁜 공간이긴 한데 꽃이 여름에 주로 장미를 중심으로 펴서 여름이 지나면 그런 나무 이외에는 사실 볼 것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도 무슨 법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동물들을 계속 빼내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은 거기 가서 그냥 힐링하고 이렇게 꽃도 보시고 하늘도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기 공간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재미있는 요소들을 집어넣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실내공간이 아니고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점들을 해칠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장점들을 살리면서 일을 해 볼까라는 사업계획서를 굉장히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화성도 가보고 그런 오랫동안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니까 사실은 상반기 시간들이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데 지나다 보니 지금 사업자 선정이 8월에 됐고요. 아직 선급금도 못 나간 상황이어서 지금 뭔가 구축됐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지금 현재 구축된 거는 아직은 없고요. 우리가 하반기부터 해서 그 앱은 저희가 내년에 어린이날 앞서서 그런 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2차 연도에 위탁 동의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저희가 좀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그거 동의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2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준비에 차이가 난다. 지금 디자인진흥원은 부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 업체까지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지금 참여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는 아까 밤과 낮, 특성에 맞게끔 개성을 잘 살리는 요소를 지금 진행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년간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줬는데 전혀 지금 아까 그럴 것 같으면 1년 동안 국에서 심도 깊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위탁 동의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탁 동의안을 줘놓고 지금 계획안을 만들겠다, 그리고 잘 만들어 보겠다 지금 이 의견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 실질적으로 해운대수목원에 이런 군데군데의 재미나 펀(fun) 그리고 디지털에 특화돼 있는 그러니까 애초에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이 불확실한데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사업이 성공적일지 성공적이지 않을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의회 입장에서 확신이 없는데 이것을 승인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지 사업 전체가 잘못됐다 이 말씀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 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 간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해운대수목원 디지털 휴먼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전까지 자연친화체험 활성화 방안, XR·AR 활용 계획, 투어카트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전제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나영 미래기술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첨단산업국 소관 동의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공유재산(차세대 항공 첨단제조 실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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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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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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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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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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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첨단산업국 소관 안건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2026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재산(차세대 항공 첨단제조 실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첨단산업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차세대 항공 첨단제조 실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2026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차세대 항공 첨단제조 실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첨단산업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 증액 건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 설명자료 18페이지와 2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부산테크노파크 위탁 동의안 중에서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하고 Enjoy Shoes Busan이라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먼저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의 사업비가 2025년 대비해서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해서 이번 2026년도에는 이제 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증액 내역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여러 신발기업들께서 실제로 신발브랜드 육성을 좀 체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단년도 예산보다는 다년도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창업·성숙·혁신형처럼 이렇게 성장 사다리를 좀 놓자. 그래서 단계별로 육성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육성 관련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실제로 이걸 다년도 사업을 통해서 조금 생태계별로 조성을 하자, 육성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했고 Enjoy Shoes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로 이제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로 브랜드가 없는, 고유 브랜드가 없는 영세 업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브랜드가 실제로 기업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유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시청 앞에서 이제 판매홍보전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좀 뜨거웠습니다. 이런 팝업 형태의 대규모 행사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실제로 판매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확대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국장님 이제 근거가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우리 기재위 위원들하고 신발업계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된 사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증액을 하셨다 했는데 그중에서 그 경쟁력 제고 아이템을 발굴하는 혁신형 프로그램 신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의 5% 이상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신다는데 현재 브랜드 신발 육성하고 있는 사업과 특이한 차이점은 있습니까?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년도에서 거의 끝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제 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조금만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 시의 재정사업을 통해서 이게 확 확산되거나 매출액이 확 증대될 수 있는 이런 브랜드를 개발하자는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도 매출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업계 쪽에 매출액을 딱 이렇게 기준으로 해 버리면 또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또 끊기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하고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위원들 간담회 때의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국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예, 꼭 매출액뿐만 아니라 R&D라든지 이런 비중들이 점점 높아지면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한번, 서면질문서 답변을 한번 받아봤어요. 답변서를 받았는데 뭐냐 하니까 2024년도부터 2025년도 8월 31일까지 1년 반이죠, 그죠? 파도블 운영실적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간담회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부분이 이제 공공 캠페인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그날 참석하신 업계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또 보완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Enjoy Shoes Busan 사업 증액 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때 이제 기업분들이 요청한 부분 중에…
업체명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가로 현수막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공동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이번에 증액 건하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그거는 건의사항들은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나 구청에 일단 전달을 해 놓은 상태고 가로등 배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우리 공공물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셔 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이게 그대로 예산 반영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한번 면밀하게 국장님께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은 틀리지만 지금 우리 전통적인 우리 부산의 기업에 대해서, 향토기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 다 타 국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아직까지 조례로 개정은 안 되었지만 제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부산만 유독 높은 부분을 굉장히 낮춥니다. 낮추면 기간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종업원 숫자가 낮아지면 자연적으로 또는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 향토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신발, 신발 관련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은 국은 아니지만 타 국의 사례도 좀 동향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향토기업이 되면 자동적으로 또 해결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서면질의서 답변을, 답변서에 근거를 해서 운영실적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니까 2023년도 이제 총매출액이 6억 9,300, 한 7억 정도 됩니다. 202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30일 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4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특히 차이 나는 점이 뭐냐 하니까 온라인 매출액을 한번 보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매출액이 6억 9,000 중에서, 7억 중에서 73%를 차지하죠. 근데 올해는 전체 매출 중에서 온라인 매출이 95.5%입니다, 그죠?
변화가 굉장히 많이 크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트렌드나 이런 걸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현장에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신발 판매할 때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편집샵 형태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오프라인보다는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거기서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거기 사이트로 들어가서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디스플레이를 하는 중앙에 일단 여러 편집샵처럼 여러 물품들이 좀 오프라인에서 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프라인보다는 아마 온라인 쪽으로 더 많이 스니커즈 형태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던데 실제로 이런 편집샵도 워낙 MZ세대들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실제로 힙한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명시된 부산 신발 판매전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데이터 수치를 보면 온라인에 집중이 되니까 오프라인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면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우리 판매전략도, 판매전략도 한번 다각도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들도 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월별도 지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4∼5월, 8월, 11월 등에 주기적으로 많은 매출을 2024년도에 올렸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8월 달에 매출이 증가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속적으로 매출이 하락하는 이유라든가 매출 또 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한번 월별로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 가지고 우리 해당 부서하고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번에 파도블 실제로 방문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도 있고 입지 선정이라든지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인 개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개선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뭡니까? 중요한 건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층들을 유입하려 해야 되고 새로운 구매층을 자극하려 하면 기존에 해 왔던 우리 방식을 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것, 뭐 예를 들면 홍보 상품도 한번 챙겨보세요. 신발, 자꾸만 접이 신발이라든가 신발 가방이라든가 또 리플릿도 지금 KNN시어터라든가 한국신발관 이외에 사람이 모이는 곳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 관광객이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3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시에서 홍보를 하시던데 8월 달에 그런 데, 많이 온 데는 그분들이 또 오시는 데다가 하시든지 좀 시대적 흐름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관심이 많고 실제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실제로 팝업 형태의 여러 가지 서울에서 제가 무신사라든지 이런 걸 한번 봤거든요. 굉장히 젊은 층의 호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께서 하셨던 Enjoy Shoes Busan 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부산 신발 판매전의 또 예산이 한 7,000만 원 지금 증액으로 올라왔죠?
그럼 올해 그 사업이 올 3월 시청 2층 시민광장에 있었던 그 사업이 맞습니까?
그럼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었을까요?
일단은 그때 올해 했던 것 중에는 이틀간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필요한 수용비를 좀 활용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7,000만 원으로 하면 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분기를…
저도 올해 가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해서 이게 일회성으로만 하면 안 되겠고 여러 횟수로 하면 이 7,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더 한 몇 회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한 3∼4회 정도…
3∼4회 정도, 장소는 똑같은 또 시청 2층에 그쪽에서 아니면?
일단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조금 저희가 할 생각이고 저는 젊은 층들이 좀, 우리 시청 앞에서 했을 때는 시니어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시니어들이 많이 오고 지금 이제 파도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깃팅이 이제 젊은 MZ세대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센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시니어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시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타깃팅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시청에 오니까 더 어르신들 위주로 왔는데 우리 파도블도 그렇고 이런 데 보면 젊은 층들 위주로, 맞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스니커즈라든지 이렇게 변화를 주기 때문에 조금 장소를 혁신적으로 가리,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좀 다각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신진브랜드 육성 지원에 지금 1억 원을 편성하셨던데 이건 어떻게 추진할 계획으로 1억이 지금 된 겁니까?
예,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트랙스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트로라든지 이런 아주 알려진 브랜드를 계속 거기 더 발전 성숙시키는 단계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하도급을 받거나 하청을 받거나 실제로 디자인은 있지만 고유 브랜드가 없는 영세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브랜드를 많이 알려야 그 연속적이고 실제로 그 신발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 자체 고유 브랜드가 없는 분들한테 컨설팅을 해줘서 이제 브랜딩화 하는 이제 BI도 만들어 드리고 뭐 이런…
그런 업체를 선정 기준도 아까 박중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출 기준입니까?
지금 그 세부 기준은 별도로 좀 봐야 되는데 저희도 전략산업을 할 때 매출액이 얼마만큼 5%씩 오른다든지 아니면 R&D 비중이 계속 뭐 5%씩 오른다든지 아니면 수출액이 5%씩 오른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런 다각도의 기준들을 갖고 특히 아까 박중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격한 기준을 하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원천적으로 지원을 배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1억 원 가지고 과연 몇 개의 업체가 육성 지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0개 내외 정도 5개사 정도 이렇게…
그러면 한 그 10개 정도를 하면 1,0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거보다 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많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출연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올라온 계기가 뭡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게 원래 그 TP에서 테크노파크가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6억부터 해서 32억으로 줄었고 올해 이제 연말까지 추정컨대 한 3억 정도까지 줄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부족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조금 한다든지 아니면 대수선비를 좀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인건비더라고요. 맞죠? 다 인건비 증액이죠?
그럼 지금 당장 직원들한테 나갈 인건비조차도 지금 부족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예산실하고 합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50억 미만, 40억 미만, 30억 미만, 20억 미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2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50%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고 우리가 기존에는 56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30%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3억이니까 3억에 맞추면 이제 지원부서, 비사업부서의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한 거고 올해 5억은…
그러니까 그 손실액도 보면 제가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3월 달에 언론 보도도 보고 하니까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지금 보니까는 TP 측에서 회계기준을 변경해서 감가상각비를 결손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데 이래 되면 우리 시의 입장은 따로 있습니까? 만약에 TP에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회계기준상 지금 결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처리 결손금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장비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엄청…
예, 감가상각비가 있어서 이렇게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TP 측에서는 이거를 공공성이 있으니까 감가상각비 결손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자기들은 고민하라고 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일단 그 부분도 이제 중기부에 일단 저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게 비단 이제 우리 부산 TP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TP에서…
지금 부산 TP가 최고 심하더라고요. 각 지역을 다 봤을 때…
그게 좀 저희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공공 부문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100% 맞다고는 저희가 보지 못 하는데 일단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처리 결손금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중에서요, 여러 가지가 왔습니다. Enjoy Shoes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형 드론 서비스 실증·부품도 있고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번 심의가 내년도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번 사전에 또 짚어보고 또 문제점들도 또 개선을 해 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 간략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파도블 신발편집숍 참 이게 뭐 부산에서 공공성을 띠고 하는 이런 기념품숍이라든지 아니면 동백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운영실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관리 운영은 위탁사를 통해서 하고 있죠?
온라인팀 2명, 오프라인팀 2명, 기획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던데요. 사실상 월 평균 매출 그리고 총매출의 산정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파는 것도 들어갑니까? 스마트스토어라든지 아니면 파도블에서 오프라인 매장하고 파도블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판매되는 게 집계가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대행업체가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관리하는 실제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지출되는 그리고 그 업체에서 재고가 있으면 재고라든지 그 대행을 통해서 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 실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도블 내에서만 집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입점되어 있는 42개사, 43개 브랜드에서 개별적으로 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제외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도블 QR코드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QR코드로 하면 이게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지금 한 번도 여기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KT&G 상상마당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접근성을 발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가보시면 사실상 그냥 하나의 공공 건물처럼 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이 찾아와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함이 있는 곳인데 하여튼 이 운영사 입찰은 어떤 몇 년 정도 계약을 어떻게 지금 주고 있습니까?
예, 갱신하고 2억 8,000 정도 위탁을 주면서…
그런데 2020년도에 20개 브랜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5년 차가 지났는데 사실상 매년 입점되는 브랜드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부산에 브랜드를 보유한 신발 그 회사가 그러니까 제조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90개, 한 100개 정도 저희 보고 있습니다.
93개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지금 45%밖에 입점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우리 부산시가 이런 제도를 알리고 함께 집적화해서 시너지를 내는 방안도 저는 모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사 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 방안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제가 가보니까 공감,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업들이 원하는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판로 개척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수요들이 이제 흡수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받아서 종합적으로 개선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운영 안 하고 그냥 사업을 통해서 그냥 마케팅만 사업을 해주는 게 나을지 한번 이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온라인 마케팅에 4억을 넣으면 매출은 제가 보기에는 십몇억 이상 충분히 나온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기업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시대 변화의 트렌드가 뭐가 맞는지 아니면 유명한 셀럽을 모시고 와서 1시간, 2시간 동안 개인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판매를 하는 그런 행위들도 해외에서는 지금 유명 셀럽들은 1년에 200∼300억씩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저탄소 고효율 공정부품 개선·전환 지원 이게 지금 탄소국경조정제도라든지 RE100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부장 부품들 그리고 영세 제조기업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6년부터 시작되면 시멘트, 알루미늄, 철강, 수소, 전기 이런 부분들이 여섯 품목들이 탄소세를 부과를 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3, 4차 벤더들이 많은데 실제로 중앙정부의 지원들은 대부분은 좀 1차 벤더라든지 기업 규모라든지 매출액이 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뿌리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뿌리산업들이 실제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자나 소재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 주기에 걸쳐서 완제품이라든지 중간 부품 때 이런 탄소 배출계수들이 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거나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고 실제로 발전기라든지 원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공작기계라든지 이런 데 에너지 소모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에너지 소모가 덜한 탄소 배출이 덜한 이런 부품으로 좀 교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해 주는…
그렇죠,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열악한 소규모 뿌리산업 분야 2차 이하 협력사 이분들에 대해서 공정도 개선해 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어느 기업을 대상으로 할 거냐 받아보니 저탄소 고효율 사업 기업 현황을 봤을 때 1번부터 한 70개 기업 강서구와 사상구 인근에 있는 기업들을 주셨는데 제가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뿌리산업이나 아니면 2차 이하의 협력사라고 보기에 어려운 좀 큰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작 필요한 2차 이하 협력사 소규모 철강, 부품, 너트, 볼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서브부품으로 들어가는 업체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저는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발견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는 목적이 저탄소 고효율 부품 및 기술의 산업 공정 적용을 통해서 저탄소 공정 전환 및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부품을 개선했습니다, 공정을 개선했습니다라고 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후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제인증이라든지 CE라든지 UL이라든지 ISO 등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있겠지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2024년도, 2023년도 보면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중소기업들 ISO 인증 지원 사업 같은 걸 했거든요. 이거 상당히 도움 되는 사업입니다. ISO 인증을 하더라도 기업들 9001 정도만 해도 사실상 기업들이 하기에는 200만 원 가까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CE라든지 UL 인증 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경쟁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부품을 개선하고 공정을 도와주는 것들은 아주 높은 진입 장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업체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오픈 기술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유지 보수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대부분의 사업들이 인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증이 돼야지만 실제로 이제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실제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KOLAS 인증이라든지 ISO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선급 관련돼서도 실제로 글로벌 인증들을 지금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지금 우리 차세대 항공 첨단제조 실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저는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저희가 부산대한항공 테크센터를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테크센터 같은 경우에는 김해공항이 상당히 인접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증센터 위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기를 굳이 위치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사업공모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일단 거기밖에 없어 가지고…
예, 미음지구에 있는데 거기에 관계 기관들이 좀 많이 집적화 돼 있습니다.
기계연구원부터 해서 글로벌연구개발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어서 대한항공테크센터와 실제로 밑에 있는 이제 하청업체 1차, 2차 벤더들까지 해서 실제로 협의를 다 했고요.
인천은 저희랑 좀 틀린 게 이제 MRO클러스터라고 정부에서…
정비로 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 정부에서 또 어제 발표를 했는데 사천과 부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대한항공테크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우리 부산시의 관심이 조금 부족하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에는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천이나 이런 창원에 비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약하다라고 좀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분야의 육성책을 만들면 기업 차원에서도 부지를 매입하고 더 확장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부산에 이 무인항공기라든지 그다음에 이 드론시장 등에 조금 지원이 되면 기업들하고 또 우수한 인재들 우리 라이즈 사업하고 연계되면 우수한 인재들도 유치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에 이와 병행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서 저희 의회에도 별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AI 자율제조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 그것만 해도 312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국비로 신청할 게 첨단제조 관련해서 고속 수지 주입 방식의 이런 것도 240억 그다음에 지금 열가소성 이런 부분도 지금 복합제 개발하는 데 한 300억 이상 이렇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딱히 좀 작다고는 지금 할 수 없고 최근에 조금 많이 예산을 많이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위원님들이 순차적으로 준비해 온 내용들을 다 말씀하셔 가지고 괜히 이제 두 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첨단항공실증센터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직전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질문을 하지는 않겠고 테크노파크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서국보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다만 저희의 시각들은 그렇습니다. 이 테크노파크에서 내년에 출연금 증액 좀 해 주세요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25년도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많은 금액들을 절감했어요라고 저희한테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보는 시각마다 좀 다른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이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더군다나 비사업부서의 인건비 증액이라는 게 협력관 제도 생기면서 또 증액되는 부분, 일부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고 과연 그럼 그분들의 역할들이 충실히 수행이 될 것이냐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어려워질 수도 있는 테크노파크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연금 내용 중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저기 보수하는 거…
보수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그냥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페이퍼로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 전에는 실제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걸 가지고 조정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건 가능하죠? 법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약간의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주 필수경비만 지금 올렸고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건 또 이제 건물의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고 또 엘리베이터 부분은 실제로 그 입주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신발 기업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법상으로…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저희한테 온 거는 페이퍼 한 장이니까 그 한 장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들을 나중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신발 또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런데 단지 제가 여기 KT 상상마당 딱 한 번 가봤는데 이곳에는 가보지는 못 했어요.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맞죠?
매출, 매출도 아까 김형철 위원님이 여쭤보셨으니까 매출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공공기관의 특징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주고 나면 사실은 그들은 이 사업의 본질 그러니까 신발 산업의 생태계를 더 발전시켜야지라는 본질보다 그냥 그걸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조금 맞추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가게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관에서도 그냥 사업을 주고 그냥 하도록 두지 말고 다른 여러 단위의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보니까 부산 신발 그다음에 2030 막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좀 판매 루트를 열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시를 하시든지 그런 구조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상상마당에 간 김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세계센텀백화점 지하에 가면 동백마트, 동백상회 있잖아요. 거기는 자리가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거기 1층에 보면 젊은 애들 옷 가게하고 같이 쫙 붙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어서 이벤트성이나 여기 보니까 기획전 그다음에 외부 판매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찾아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게 그때 시청 앞에서도 한번 이렇게 쭉 하셨잖아요. 반응이 좋았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방법들을 여러 단위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콜라보해서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이분들도 신이 나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 노력 좀 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예산 때 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회에서 전체 실·국 예비 심사 후 9월 9일에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첨단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