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덕 기획관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결의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님에게는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의안, 조례안, 동의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기획관,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박종율 의원 발의)(황석칠·조상진·박진수·서국보·박희용·반선호·임말숙·정태숙·송우현·강무길 의원 찬성)
TOP
2. 2026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덕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19호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그럼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종율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관계상 이석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박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경덕 기획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기획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소관 2026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부산연구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우리 임시회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 우리 부산연구원이 수탁연구 운영 혁신 및 확장을 통해 자체 재원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기여도를 높이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맞죠, 기획관님?
그러면 우리 보니까 2026년도 부산연구원 출연금은 12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117억 원에서 대비 7억 원이 지금 증액됐죠?
7억 원 증액된 거 보니까 부산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예산 신규편성 그리고 연구과제 발굴 회의비 증액 그리고 시민안전연구센터 사업을 증액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내역이 좀 나와 있는데 우리 시민안전연구센터 사업은 명확한 증액 사유가 없어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이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안 그래도 부서에서 사전보고 내역을 보니까 시민안전연구센터에 대한 명확한 증액내역은 없고 그리고 우리 부산연구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옛날에 회의록을 보고 했는데 출연금 규모가 항상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 부산만의 차별화된 연구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우리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자체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수탁연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하반기 업무보고 때 하셨어요, 우리 부산연구원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출연금이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맞죠, 기획관님?
위원님 다른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부산연구원의 기관의 특성상 가시적인 성과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질이나 연구의 양이나 정책활용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자체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연구의 질적인 부분을 얼마나 제고할 것인가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치들을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하나하나씩 더 개선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기획관님 그리고 부산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현실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냥 결과물만 나오고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반영이 전혀 지금 되고 있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그래서 이게 연구결과를 얼마나 정책에 활용하는가라는 부분들을 기존에는 그냥 서면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는 직접 대면해서 정책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차츰 개선해 나갈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복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놓고 맞다 아닙니까,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복지국이라든지 여성가족국에 전혀 지금 적용이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마 분야별로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글로벌도시재단에서 하는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부산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맞죠, 2023년도 기준 8만 3,000명인데 지금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국인의 인구수는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을 지원하는 기관이 지금 한 네 군데 부산시에 있습니까?
우리 구·군별로 있는 다문화지원센터나 포함하면 네 군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거 포함해서 크게 보면 네 군데이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이렇게 지금 부산시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가 항상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항상 중복되고 분산되어 있다고 혼란스러, 외국인 입장에서는 분산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여러 기관을 봤을 때 외국인종합상담이라든지 커뮤니티지원통합서비스 등 중첩되어 있고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컨트롤타워가 부재다라고 항상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누차 지적을 받아왔고 지금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 인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일부 각 전담하는 지원기관별로 중복되는 정책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4개 기관 간의 특화된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체계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글로벌도시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정리를 하고 따로 정리되는 결과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해당 사업 추진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번에 저희가 지난 올해 본예산에 위원회에서 일정의 이 사업비를 반영을 해 주셔서 4개 기관 간의 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글로벌도시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조정을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도시재단이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외국인근로지원센터 등 각각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역할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책의 수요자 대상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그야말로 우리 지역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이고요. 외국인주민 같은 주민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 결혼 이민자도 있지만 전반적인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 좀 집중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가정까지 포함해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정책의 대상이나 성격이 특성화되어 있지만 다만 전반적인 세부적인 사업들에 있어서 중복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맞죠? 그게 보면 우리 외국인유학생 관련 지원사업을 보면 청년산학국 지산학협력과에서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우리 보면 2025년도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를 보면 주관 부서는 지산학협력과고 맞지 않습니까?
수행기관은 글로벌도시재단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유학생 지원정책을 지산학협력과에서 추진하게 되는데도 이것도 중복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학생 역시나 또 외국인, 큰 범위의 외국인 밑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정책대상인데요. 외국인 아무래도 지역대학을 권장하고 있는 지산학협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글로벌도시재단이 전반적인 외국인 정책을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외국인 일단은 정착이라는 동일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유학생이든 주민이든 맞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가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유학생이 행정상 분열되어서 관리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적으로 안 보고 그러면 행정 우리 효율성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한다는 거 자체가…
비효율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분명 그런 부분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안 보고 우리의 목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우리 부산에 정착을 하는게 목표인데 유학생과 주민을 분리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위원님 외국인 정책 업무가 기획관실로 이관된 게 1년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구정책의 측면에서 외국인 정책을 다루려는 취지가 결국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착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다만 정착 그 전에 상이한 목적별로 들어오신 외국인분들에 대한 지원정책들은 오히려 해당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전문성의 측면이나 현장감 있는 정책 측면에서 맞다 보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전반적인 부산시 인구 측면에서 외국인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저도 외국인유학생 지원업무도 인구정책담당관하고도 같이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건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왔는데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저희가 지금 오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될 건은 기획분야…
예를 들면 한국어교육이라든지 포함되어 있는, 다른 거는 다른 상임위에서 출연에 동의안 올라오고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하시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리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직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제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아마 최근에 영어와 관련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출연하는 부서도 더 늘어난 측면이 분명 있고요. 한번 당장 제가 뭐라고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제점을 제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의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의회와의 협의의 과정도 필요하고 조직적인 관점에서도 필요하고 하니까 당장 여기서 답을 내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뭔가 효율적이지 않는 구조 안에 있으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는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협의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쯤에 다시 마주앉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의 일말의 해결방법, 해결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해결방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 부산연구원 관련해서 기획관실이 부산연구원을 관장하는 부서라고 제가 인지를 해도 돼요?
그럼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기관담당관하고 업무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 이런 부분들은 재정 쪽에서 하는 거고요. 아마 BDI, BDI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지도 감독 권한이 기획관실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하시는 연구의 결과라든지 연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획관실에서 하고…
그 나머지 경영과 관련된 것들은 기획관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딱 명확하게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업무분장상…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획관에서 할게. 대신에 경영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담당관이야.” 이렇게 하면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서 몰라도 되거나 관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인지를 해도 되냐는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몰라도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기획관…
경영과 관련해서 기획관님이 부산연구원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좀 명확해야죠. 필요하다면이라는 판단의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쨌든 지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부산연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쭉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서로 합을 맞춰가는 과정, 결과들을 맞춰가는 과정인데 그런 그 안의 내부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획관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공기관담당관한테 부산연구원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해야 되는 건지 기획관에서 답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재정에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런 업무는 결과적으로는 각 소관 부서별로 관장하고 있는 기관들, 기관들의 종합적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고요. 그 전에 이 공공기관의 제반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결국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따른다면 사실 모든 BDI 내부의 업무들은 결국 기획관실하고는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챙겨 봐야 된다고 보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부산연구원장님께서 문자가 오셨어요. 아마 8월 31일 자로 그만두신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사직 처리가, 옆에 뭐 적어주시는데 사직 처리가 됐어요?
11월까지는 임기가 좀 남으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셨잖아요. 이제 수장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앞으로의 프로세스,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후보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적격자가 있다면 선정을 하고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연구원장의 임기는 조례에 근거합니까? 아니면 부산연구원의 연구원장에 대한 법의 근거에 따릅니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연구원장은 아마 임용이 되시면 3년의, 본인이 의원면직을 하지 않는 이상 3년의 임기가 보장이 된다가 먼저 선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11월 달에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이제 연구원장님의 뜻대로, 전 연구원장님의 뜻대로 그만두시게 됐는데 그러면 업무 공백이 생길 거라고 저는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맞죠?
어쨌든 새로운 원장님이 임명이 되기 전까지는 부원장 체제로 내부를 챙길 수밖에 없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현안이나 연구와 관련된 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또 기획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태는 벌어졌고, 사태라고 표현하기보다 사직의 의사가 승인이 된 거는 같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어쨌든 부산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부원장님한테 맡겨놓을 수는 없으니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맞죠?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지거나 내지는 또 11월, 지금 하면 이제 11월, 12월 이때쯤 돼서 의회 인사청문회까지 포함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1월, 12월에는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열기에는 굉장히 빠듯한 의원님들의 일정들이 좀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뒤로 미뤄지면 또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선거라는 제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끝이 나고 나면 또 다른 국면 또 다른 의원님들의 일정이 국면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질 거란 말이죠. 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대비를 좀 해서 그 방안들에 대해서, 내년 되면 의원님들 시간 맞추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인사청문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늦지 않게 하나하나씩 이제 방침을 바꾸거나 하고 있고요. 공백 안 생기도록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중에 보면 7,000만 원 올라온 거 있죠?
홍보비로 올라온 거 같아요. 그래서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 시기에 맞춰서 균형발전을 향한 과제들을 위해서 이 홍보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7,000만 원, 새로 3,000만 원 해서 편성했잖아요.
홍보라는 거는 “만들어진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게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세요?
그런 정책들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새 정부 들어서 사실 오극삼특(五極三特)에 대해서는 아마 부산, 부울경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민들의 공감대가 우선이 되어야지 사실 오극삼특의 지역 정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지역의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극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적기에 홍보해서 이런 지역사회 전반의 이런 부분,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예산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9월, 9월 달이죠? 9월 달인데 7,000만 원이니까 총 합해서 1억이에요. 이 1억의 예산들을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000만 원 올리셨으니까, 맞죠?
아마 사업계획들을 저희가 좀 면밀하게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예산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집행이 다 가능하냐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신 목적에 맞게 집행이 가능하냐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이번 추경에 대해서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근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지방시대 계획 세워야 되고 수립해야 되고 실행해야 되고 이런 법이 있잖아요. 이건 아직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죠? 계획이 수립이 됐나요, 우리 시의 계획이 수립됐나요? 특별법에 보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다 완벽하게 딱 끝난 거예요?
예,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까지 수립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계획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라는 걸로 제가 인지를 해도 되나요?
다만 이제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좀 바뀐 지역 정책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바뀐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 부산이 이런 계획을 세웠고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런 실행을 함으로 인해서 부산시민들에게 이런 도움이 돼요라는 절차적인 프로세스 안에 홍보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기획관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시에서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해 놓고 예산에 보면 각 분야의 각 부서별로 예산들이 홍보 예산들이 막 올라와요, 지금 특히 이렇게 오해받기 좋은 시기에. 이런 문제들은 저는 좀 해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안에 저는 이것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하고 좀 논의를 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오늘 우리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이 2개가 이래 올라왔는데 내용은 상당히 2개가 유사하다, 그죠? 주체는 틀리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전에 우리 5월 달에 부산광역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외국인주민상담창구 이제 하나의 번호로 연결한다 하셨잖아요.
그 부분들 회선 설치나 이런 시스템 만드는 부분들 지금 막바지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아마 내년 초부터는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를 했던 게 부산시,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그다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중복되는 문제, 효율성 문제, 업무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전화 건의, 콜센터 문제도 그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보도자료를 보니까 “매월 1회 정례회를 통해서 실무적인,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매년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챙기고 있으니까요, 재단과 같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할 때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외국인 업무가 원래부터 있던 고유한 업무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부산시에서 대처를 어느 행정 부분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계속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다는 것은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중복 문제라는 건 예산이 지금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들어간다는 부분인데 기획관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로드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지적된 부분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안 하십니까?
충분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누차 지적을 받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특화된 정책들 중심으로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같이 협의도 하고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께 이렇게 팁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가 중복돼서 발생하는가 봐요.
우리 타 시·도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는데 지금 경기도 안산에는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기능을 하나로 모았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살펴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센터를 통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했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방금 기획관님께서 통합하는 안을 마련할 때 타 시·도 사례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세 가지 안을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운영 방식의 타당성과 둘째는 기관 간 중복 해소와 통합 방향, 세 번째는 비용 대비 성과 관리와 재정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획담당관님과 또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 좀 논의를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기획관님 답변을 들어 보면 충분히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시의회 지적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예산 심사할 때나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시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기획관님 뵈었는데. 이번에 예산 심사에서 우리 추경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죠?
항목이 있던데 7,000만 원을 증액했던데 홍보비로 증액이 돼 있던데 원래 3,000만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지역 정책 방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부산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소 포괄적인 부분이나 이전,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타 지역에 비해서 시민적인 결집이 필요한 정책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역의 언론기관 등과 좀 협업을 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팀이 지방시대팀입니까?
이 사업은 그러면 부울경사업단, 우리 경제동맹추진단에서 방금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더 성격이 맞는 것 아닌가요?
부울경초광역추진단에서는 개별적인 사업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지방시대팀에서 전반적인 지역 정책을 총괄하고 있어서 아마 지방시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게 지금 9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8월 말, 9월 달인데 지금 우리가 11월에 또 본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불과 이제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이 3,000만 원인데 추경 때 7,000만 원이면 거의 한 200% 이상 했는데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긴급하고 방금 기획관님 말씀대로 필요해서 이렇게 시의적절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들이 빨리 당초 목적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진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기획관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한번 필요하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하여튼 간에 이렇게 예산 같은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 기획관에서 우리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께서 우리 글로벌도시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 외국인 인구를 지금 살펴보면 2021년도에 7만 2,000여 명에서 2023년에 8만 8,000여 명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곧 1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인구 확장 측면에서 외국인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상당한 글로벌적인 인적 재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근로자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주하는 가족들이 또 함께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지금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3년간 한시적이죠?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다 다른 공모사업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부산시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글로벌도시재단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주민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에는 아까 주민도 있을 것이고 근로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구·군에서 하는 것들은 외국인주민 관련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각 구별로 이제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죠? 그러면 우리 부산에는 지금 이 구·군과 각 기관과 공공에서 하는 4개의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로벌도시재단에서 우리 부산시가 전체적인 외국인 인구 지원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예산과 정책으로 그것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현시점에서 보면 말씀드렸듯이 아마 비주얼적인 부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책 간 중복이나 불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지금 글로벌도시재단 내년도 출연계획안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에 가고 있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죠, 5억 6,000이죠? 그러면 어디가 컨트롤입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컨트롤이 되겠느냐. 그리고 민간기관에서 하는 근로자지원센터,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컨트롤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상 영역이 다 지금 분절돼 있고 그다음에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실상 이걸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글로벌도시재단이 아예 애초에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예산을 가지고 함께 뭐죠, 배분하는 형태나 아니면 선정하는 형태로 가야 이 컨트롤 역할이 되는데 제가 왜 여기에서 느꼈냐 하면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지금 공공기관 업무 효율을 통해서 사실상 영어방송하고 도시재단, 글로벌도시재단하고 아, 교류재단하고 합쳐서 글로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어방송은 다시 우리 지금 청년산학국 소관으로 영어방송이 넘어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출연 동의안도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외국인주민 지원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올라오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우리 도시재단에 이 사업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가 급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하시는 역할을 보면 외국인주민 상담, 자립 강화, 외국인주민 소통 강화, 커넥터 역할 이것 지금 다 하고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희망도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 광역 비자 사업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글로벌도시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죠? 이것 말고는 특화된 게 없습니다. 자, 한국어 강좌, 지금 우리 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정도 올라온 지 아세요, 예산이? 2025년도에 대략적으로 4,8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9,8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 증액 사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지금 외국인 강좌를 하고 외국인 종합 소통을 하겠다라는 교류재단에 강의실도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들은요, 오늘은 이번 주는 어디 오라고 그러고요. 다음 주는 저 장소 오라 그러고 유라시아 플랫폼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장소를 쓰고 있으면 빌리지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1년 동안 했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통합콜센터 아직도 지금 구축이 안 되고 있죠? 저희가 작년도 예산 심의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이거 옥상옥이 돼 가지고 사실상 접수만 되고 해결은 되지 않는 민원 다발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콜센터가 12월 달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글로벌도시재단이 이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외국 인구에 대한, 주민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보다 세심하게 보다 세밀하게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진정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적정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용역과 검토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돈이 낭비되고 있고 행정력도 집중을 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기획관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백 번 공감을 하고요. 저 역시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외국인과 관련된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글로벌도시재단입니다. 그 재단이 결국에는 외국인, 시와 같이 외국인 정책 전반을 좀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금 미비한 점이나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지원 인력도 부족하고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공간적 제약도 크고요. 사실상 이게 지금 수행을 하려고 하면 저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있는 소관에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글로벌도시재단은 여러 국가 그다음에 여러 부서의 사업들이 직결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컨트롤타워 하고 누가 통합해야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 다자녀 가정 그리고 축제 사업 등도 이와 유사하게 업무 공백이 발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단절적 그리고 파편적 효과들이 그러니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기획관님 해결 방안은 있으십니까?
아마 조직적으로 업무 간의 공백이 발생 안 하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가지 업무가 상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우리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그다음에 외국인주민 지원 컨트롤 업무, 도시재단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외국인주민 관련 우리 기관들과 어떻게 하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지에 대한 저는 전문 용역이나 아니면 전문가 집단의 자문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관님 한번 우리 내년도 예산심사까지 한번 저희 기재위와 잘 소통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저 다 동의하고 하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부산이즈굿’ 시민들이 얼마나 알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아신다고 보면 돼요, 부산시민들 중에? 다른 수도권은 모르겠고 우리 부산만 따져봤을 때 한 10명 중에 몇 명이 알 거라고 보세요? 아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부산이즈굿도 저희가 홍보비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 용역하고 뭐 오만 것 다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게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3추에 올라온 지방시대 선도 광역행정 홍보 7,000만 원 증액한 거 아까 박중묵 선배님도 말씀 올렸는데 200% 증가하는 거잖아요. 구체적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로 홍보할 건데요? 역점사업 기획 홍보인데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홍보하실 건데요?
오극삼특과 관련된 이런 부울경 간의 협력사업들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좀 시민들 공감대나…
아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어떤 기관을 이전시킬 건지 시 내부적으로는 정해졌나요?
아, 동의해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오극삼특과 관련돼서 우리가 7,000만 원 증액하면 울산하고 경남도 증액하나요?
지역의 여러 가지 언론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기획…
연합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울경이? 만약에 말씀하신 바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협의를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그것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얘기는 해 보셨나요, 울산하고 경남에 우리 같이 하자고?
어떠한 사업과 어떠한 부분의 이 사업을 대상으로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획관님을 믿지만, 믿지만 이 7,000만 원을 그냥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게 뭔지 모르겠어요. 뭘 홍보하겠다, 시가. 이 남은 기간 3개월 동안. 내년 1월 1일이면 본예산 편성될 건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계수조정 전까지.
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두 번 그러니까 저번 회기 말고 저저번 회기 때 제가 부울경 공통 사업들 리스트를 받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부산·울산·경남이 SOC 말고 다른 것도 할 것 많을 거다, 시설 다변화부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 있는지 고려나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얘기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긴 했으나 그 뒤에 건축과 관련된 사무위임 조례 구청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그래서 기준을 부서랑 마련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그 뒤로도 얘기가 없어요. 조직담당관실에서 나한테 와서 조직은 어떻게 됐다라는 건 박태석 팀장이 얘기를 해 줬고 다른 건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획관실에 상임위 때 얘기하고 그다음 상임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반복되는 것 아시죠, 지금?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부탁드렸는데 왜 피드백이 없습니까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지금 몇 번째인지 세고 있거든요. 의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인구 정책과 관련돼서 글로벌도시재단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지금 우리 통합하는 거 용역, 12월 달에 콜센터 통합하는 것 12월 달에 하고 업무에 현재 분산돼 있는 비효율성은 국장님이 인정하셨고.
그러면 이게 저는 글로벌도시재단의 원래 고유 임무는 부산을 외국에 알리는 그러니까 외국에 알리는 역할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부차적인 게 부산에 와 있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부산에 적응을 잘하도록 만드는 게 두 번째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북극항로 시대 때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될 게 국제교류재단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글로벌도시재단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
지금 현원 한 3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45명, 현원 38명이거든요. 그중에 우리 외국인 업무를 몇 명이 해요?
아, 뭐 괜찮아요. 이게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어제 제 방에 오셔서 저랑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외국인이 부산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 허브도시법이 통과돼서 또 외국인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사실은 국내 그러니까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들이 따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야말로 우리 시가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한 곳에서 통합된 기관이 정책을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아까 말씀 중에 약간 나하고 좀 다른 포인트가 외국인 유학생은 청년산학국이고 외국인주민은 도시재단이고 노동자는 근로자고 그다음에 저쪽 노동자는 지금 우리가 오늘 위탁 동의안 주는 데거든요. 네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라는 관점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 한번 올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콜센터가 통합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강경모 팀장, 과장님도 어제 저하고 뜻을 같이한 게 외국인 한국어 교육을 하는 장소는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에 가서 해 주는 게 제일 맞잖아요. 걔들이 우리한테 오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조사돼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외국인 한국어 교육을 임대하는 장소를 구하고 다니느냐라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2년 안에 통합체계 그러니까 콜센터가 통합이 되고 나서 외국인 체계를 외국인이 국내,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체계도 센터 내지는 하나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위탁 동의안 들어온 거 지난번에는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이거를 좀 더 줄이는 건 어때요? 저는 1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통합이 필요한지 안 한지 보고 그냥 글로벌도시재단이 계속 약간은 국장님은 글로벌도시재단이 중심이 돼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나 저는 잘하는 데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을 잘해주는 곳. 아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위탁 동의안 올라온 거 보니까 성과평가를 되게 잘 받았데요,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
그럼 그쪽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3년으로 줘버리면 우리가 통합한다고 해서도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기간을.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도 이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이게 직접적인 인력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 운영해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굉장히 잘 받았다는 점 그리고…
위탁 기간이 그렇게 조금 짧게 될 경우에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이 그런 행정적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업무의 질이나 이런 양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저도 고민인데,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그걸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고민인데 그런데 이걸 3년을 줘버리면 통합을 논의하는 시점이 3년 뒤로 밀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위탁 기간과는 별개로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정책 전반적인 계획을 외부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좀 병행하면서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행하면서 고민이 안 되는 게 3년을 줘버리면 끝이라니까요. 이분들은 3년 동안 이 업무를 수행해야 돼요. 우리 시가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건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5분 자유발언할 때 제가 그 화이트존이라는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제도를 좀 부산에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부산의, 제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코렌스이엠 같은 경우에도 EDC 부지 안에 코렌스이엠을 유치하고 그 인근 부지에 유사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치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땅값을 되게 싸게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것과 마찬가지로 화이트존도 나는 뭐 센텀2단지가 되었건 강서구가 되었건 어디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땅을 우리 시가 확보해 놓고 아니면 우리 시 목적에 맞게끔 땅을 먼저 사 놓고 비워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걸 제도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관실에서. 지금 다른 국에 얘기하니까 전부 용적률, 건폐율 풀어준 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범주가 아니거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내에 투자진흥지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는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화이트존이라는 개념 제도를 좀 차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획관실 내에서 관련된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트존과 관련돼서는 저도 싱가포르 가서 보고 오고 싶기는 한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정리를 좀 잘해 주셔서 이게 지금 개념 자체가 테크노파크 개념이 다르고요. 지금 화이트존에 대해 생각하는 게 도시공사 다르고 산업입지과 다르고 저쪽에 첨단산업국이 다 달라요, 지금. 그래서 제가 기획관실에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저하고 논의해서 이게 부산형 화이트존 제도가 어떤 건지라는 걸 좀 정립을 해 봤으면 싶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추가 질의할 위원님,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결국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한테 이제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글로벌도시재단에서 저희한테 설명을 왔었어요. 왔었을 때 이제 지금 기획관실에서 올라온 출연금, 물론 예산 때 다시 이 얘기를 하겠지만 사업 주요성과 및 예산 필요성에 대해 적혀 있는 문서가 있어요. 기획관실에서 만들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주요성과 상담 7,992건, 통번역 875건하고 화살표 해 가지고 외국인 생활 안정 이렇게 돼 있고 한국어 강좌 등록이 24년 대비 33% 해서 정주여건 개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인들께서 얘기하는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게 지금 이 통번역이나 한국어 강좌를 등록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둘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글자만 이렇게 써놓는다고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세부 정책의 취지나 목적을 말씀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서 외국인 생활이 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예산을 하려면 그걸 설득을 시켜야죠. 예산 심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출연금 동의안을 저희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는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부산연구원 관련해서도 제가 나중에 문제를 좀 삼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이제 2030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부산연구원에서도 그 결과 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아마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 백 데이터 자료들, 로우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데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주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선출직 의원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자료들을 보고 이제 의회가 그리고 시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원활히 소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만든 박사님과 그리고 그 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물론 엑스포에 관련해서는 기획관 업무가 아닌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만 한정을 해서 그걸 준비하는 박사님, 부산연구원장 그다음에 그런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볼 수 있고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근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나중에 제가 문제를 삼기는 할 거지만 행여 새로운 원장님 부임하시거나 내지는 저희 임기가 끝나기 전에 현재 계신 대행을 하시는 부원장님께 전달을 좀 하셔서 이러한 문제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뭔가 이게 근거 자료를 대고 “우리가 못 줘요.” 이것도 아니고 “시에서 주지 말라 했다.”라고 답변을 받는 거는 저희가 우습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도대체 몇 번을, 몇 번을…
물론 이 업무는 엑스포 업무는 아닌 거 압니다만 몇 번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아마 그 업무 내용의 성격, 성질상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질을 주냐 마냐 판단을 근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런 법 조항 때문에 의회에 제출을 못 하겠습니다.”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연구원에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산연구원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연구 자료들을 우리가 못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심사를 하고 감사를 왜 하냐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명확하게 뭔가 법 조항이 있어서 우리한테 못 주는 거야 우리가 그 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니까. 다만 이런 소통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받는 피해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원하고 충분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외국인 센터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어디 묶여 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외국인노동자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라고 저희가 자료를 좀 달라고 기획관실에 인구정책팀에다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열심히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지금 분절돼 있는 것들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자료, 노동자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자료 확인 불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도 고용노동청에 있는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다만 디지털경제실에 있었던 민생노동정책과가 있었을 때는 아마 이 업무를 그쪽에서 담당을 했을 수도 있고 현재는 노동인권팀 거기서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 분절되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데이터조차도 심지어는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노동 실태와 지원 방안이라는 연구 결과가 노동권익센터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손에 제가 따로 받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 저는 의무 그다음에 유학생들 관리를 하는 것처럼 부산에서 정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요청을 좀 드리고.
그래서 외국인 전반적으로 이게 정책적으로 챙길 수 있는 체계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도시라면서요. 놀러 오는 사람만 챙기는 거예요?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 이런 기본적인…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업무적으로든 사람을 봐서라도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게 행정의 책무라고 보고 챙겨주시고.
저희 마지막으로 저기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는 거는 아시죠?
거기에 보면 5년마다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안 했죠, 안 하고 있죠?
자,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센터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글로벌도시재단이나 이주노동자센터나 지금 인권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센터, 많은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합하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 조례에는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도 다 정리해야죠. 기획관님 생각만으로 이게 업무를 합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고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지금 용역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회선은 나온 것 같고요. 아마 시범, 시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내용이 이게 너무 분절되어 있으니까 통합을 원하고 다른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글로벌센터라든지 인천 같은 데는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이런 게 다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외국인, 내가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찾아보면 서울 같은 데는 서울외국인포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도 구할 수도 있고 한국어 교육도 수강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 부산시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셔서 이번에 종합체계 구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은 기획관님도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외국인 간병인 제도 아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혹시나 준비하거나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울이, 서울이 재작년인가, 작년이죠. 작년 가사·돌봄노동자 100명을 이제 비자, E-9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부산은 급한 게 사실 고령화율이 높다 보니까 돌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을, 비용의 문제 그다음에 인력을 구하는 문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박종율 의원님 결의안도 발의해 주시고 했었지만 필요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정부가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제도적 과제들이 입법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제가 말씀드렸던 인력이나 비용의 문제가 좀 해소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음 주에 고용부 차관님 주재로 회의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을 좀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어떤 준비는 없고 그냥 건의 정도만?
준비는 어쨌든 비자 제도가 풀어지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현재는 광역 비자라고 해서 지금은 산업이나 대학 유학생 이쪽으로만 풀어져 있습니다만 제가 해석할 때는 광역 비자의 시범 도입 취지 자체가 비자 정책의 지역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돌봄과 관련된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고 지역대학하고 같이 또 이 돌봄 인력, 돌봄 노동력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확대를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 간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외국인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외국인의 지원 사업이 원활한 통합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 예비심사 후 9월 9일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덕 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 중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에게는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조유장 문화국장님, 손태욱 체육국장님, 김현재 관광마이스국장님 등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임말숙·김광명·정채숙·조상진·윤태한·신정철·이종진·박희용·서국보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조상진·김태효·서국보·성현달·박진수·전원석·이대석·박중묵·송우현·박희용·김창석 의원 찬성)
TOP
7. 2026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영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93호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정태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13호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영미 의원님과 정태숙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두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동의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2026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기조실장님,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급해서 다 9개를 한목에 올린 건지 몇 개, 몇 개 잘라서 할 수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들을 하셨던 우리 동시 제출 이런 문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미리 계획만 잡아놨으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이번 회기에 저희가 요청드렸던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아, 그건 물론 아는데요. 7월 의회도, 상임위도 있었고 한데 쪼개 가지고 올라왔으면 위원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보완해 가지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막판에 이래 올라오다 보면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리는데 계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유념해서 좀 배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이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많이 올라왔다, 그죠?
관련돼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안 중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관해 가지고 좀 질의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질의드릴 건데 사직야구장이 올해로 준공이 한 40년이 다 돼 가죠?
노후화로 인해서 재건축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13쪽에 사전심사 결과, 천천히 보십시오. 14쪽에 타당성 조사 결과, 15쪽에 중투심 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페이지의 3개의 단계를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각 심사마다 총사업비가 다 틀리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방금 세 가지 사전심사 단계부터 지금까지 사업비가, 최초 사업비가 3,262억 원에서 현재 사업비가 2,924억 원이 맞죠?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당초 사업비가 이렇게 줄었는데 최근 공사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당초 규모대로 시에서 추진하시는 대로 이게 추진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우리 실장님보다 실·국장님 오늘 배석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죠, 실장님?
제일 처음 행안부 타당성 조사 때 총사업비가 3,262억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 때는 물가상승률 GDP 디플레이터 4.2%를 적용해서 3,400억이 되었습니다. 다만 2025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때 2,924억으로 바뀐 이유는 심사를 하는 행안부에서 시유지를 제외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유지의 가격이 476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3,400억에서 476억을 빼면 2,924억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IMAC에서 얘기한 3,262억에서 물가상승률을 더한 3,400억에서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을 구상했던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국장님?
그러면 두 번째 또 한번 의문스러운 것에 대해서 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민간 재원이 817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지난해 7월 투자의향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15쪽에 중투심 결과 처리 방향을 보면 민자 확보로 또 기재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817억 원은 이미 확정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지금 보시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21년도부터 롯데자이언츠랑 같이 사업을 구상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그리고 롯데그룹의 공문, 공식적인 문서로써 투자의향서 817억 문자, 숫자가 적혀 있는 공문을 받아서 LIMAC과 행안부에 제출을 했고 LIMAC과 행안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 올해 하반기에 걱정하시는 의향서가 아닌 정식 MOU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올 하반기에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투자의향서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하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올 하반기에 확실하게, 확실하게 투자의향서가 아니고 투자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각별하게 챙기셔 가지고 부산시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 시민 또 우리 부산이 야구의 중심, 구도 부산이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체육국장님께서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세계적 미술관 건립 22페이지 이 부분도 담당 국장님?
문화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보완해서 우리 실장님께도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세계적 미술관 건립도 사전심사나 중투심 심사의 결과를 보면 한번 우리 국장님 22페이지에 본 위원도 지금 보고 있는데 사전심사 때도 그렇고 중투심 심사 결과 때도 그렇고 지금 지적되는 부분이 운영 적자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30쪽 사업수지 전망을 한번 보시죠. 30쪽을 보시면 수입은 50억 원으로 돼 있고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출은 126억 원으로 연간 76억이 적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29쪽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대효과, 이 세계적 미술관 건립을 통해서 기대효과는 비교적 상세히 자세하게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재정 운영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되거든요, 본 위원으로서는. 적자 해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시에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미술관 전체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국립현대미술관도 그렇고 국립 그다음에 서울시립미술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의 무료로 운영되고 또는 기획 전시를 통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기획 전시, 해외 전시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술관의 재정자립도는 3%를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을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화 향유라는 어떤 인프라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세계적 미술관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 재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미술관보다는 재정자립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39% 정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종류는 이제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를 그래도 한 1만 원 수준을 받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할 때 분석을 해 보니까 한 46만 명이 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다른 전시를 한다든지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입을 얻는다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수입을 조금 얻는다든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충분히 재정을 아끼는 쪽으로, 다른 미술관보다는 충분히 아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답변은 잘 이해를 했는데요. 국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 부산시민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신다라는 그게 전체적인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민의 공감대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고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 결과도 오늘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 시민 전체 설문조사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6개 구·군 똑같이 모아서 이렇게 했고요. 60% 이상이 우리 퐁피두 센터 부산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 외에 신진 작가분들에 대해서도 이건 어쨌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예술가들도 굉장히 여기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신진 작가분들 대상으로도 별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한 49%가 퐁피두 센터 부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외에 여러 장르별로 제가 또 예술인들을 만났고 최근에는 이제 미술인들과 계속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주민들 지역에서도 지금 찬성 의견이 다수, 많은 걸로 지금…
남구 쪽에서 우리 주민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남구청에서 7월 15일 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위에서 이전에 사전심의 때 올라온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라는 측면에서 그때 말씀하신 건데 그때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현장의 반응은?
의견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오셨고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질의가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나왔습니다. 거기서 많은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했고요.
먼저 본 위원이 실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 이번에 보면 취득이 건물 6건, 공작물 3건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상당한 재정 투입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실장님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이 인구 감소라든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서 시 세수 여건이 갈수록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에도 우리 소비쿠폰이 사업비로 시비가 육백…
소비쿠폰 사업비로 우리 시비만 635억 원이 지금 들어가죠?
우리 시민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습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서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 그 사업에 투입될 재정 소요액이라든가 재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에서 꼼꼼하게 잘 살피셔야 됩니다, 실장님.
극히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전반적인 재정 소요와 타 사업에 또 투입되는 재원도 같이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출연기관 등 성과평가 결과가 나왔죠, 그죠?
여기 보면 기관장, 기관하고 기관장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두 군데는 여기 아직까지 지분 50% 미만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 놨는데 여기에 기관도 계속 2년 연속 C, D등급으로 다, 뭡니까, 라 등급까지 나오는데 이것 별도 할 수 있는 그거 없어요? 근거 규정 없습니까, 아시아드CC.
지금 연속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의 사정도 보면 좀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지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보입니다.
나아진다는 건 뭡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골프장 내장 인구가 많아서 경영 수입이 많아진 거 같은데 내부 경영이라든지 여기 평가 만족도는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관장 평가에 보너스는 얼마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주고 그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가, 나, 다, 라까지 있는데 다 등급 이상은 어떤 페널티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너스 말고도 어떤 다른 페널티를 규정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규정은 지금 없죠?
지금 법령상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령이라도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면 안 됩니까?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페널티에 관련된 부분은 또 법령, 상위 법령에 엄격하게 귀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이 임명을 하고 나면 2 플러스 1까지는 어느 정도 이래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장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도 장의 역할에 따라가고 나라도 마찬가지로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부분을 명시화 좀 더, 뭡니까? 성과급하고 하는 데 경영평가에서 다른 플러스알파를 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준다. 아니면 내부 어떤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부산만의 어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차등화 부분은 저희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온 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등급 매기고 성과급 그것 말고는 다른 것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아시아드하고 벡스코는 어떤 식으로 평가, 라까지 받았는데 기관장이라든지 직원들 보너스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보너스는 그쪽 등급이 아마 0∼300%까지 차등을 하고 있는데 최저 등급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드CC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관여할 그거는 없습니까? 출자·출연 자회사고 주식회사인데도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예, 지금 현행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그런 내부 절차 검토를 하셔 가지고 법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추가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행감 때 그걸 좀 보고를 해가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 경진원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관됐죠? 그러니까 경진원, 창투원.
창투원, 창투원에 경진원, 경제진흥원이라든지 TP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원 등이 이런 식으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같단 말입니다, 그죠?
같은데 유독 한 군데가 인원이 감소했는데 다시 인건비 조로 부족하니까 추경안에 보전 비율을 해 달라 해 가지고 5억을 증가를 시켰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과 여기 공공기관 과장님도 계시는데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아까 보고는 받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면밀하게, 이게 합리화 방안을 가져왔는데 더 많이 플러스가 됐다 말입니다. 더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래 되면 또 내년 본예산에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첨단산업국에 다시 이걸 문제 제기는 할 건데, 추경 때 제기를 할 건데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관련해가 벡스코 관련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3단계가 꼭 필요한데 늦어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 공유재산 심의 계획을 올릴 때에 저희가 조건을, 조건부 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조건이 올림픽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큰 이슈였는데 그 구 내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를 해서 인근에 있는 야외시설하고 주차장 부지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좀 단계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가상승에 따르는…
기존에는 그러면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 지금 업이 됐습니까?
예, 지금 1,908억 원으로 LIMAC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지금 2,900억 원으로 약 992억 원이 증액이 됐고 그 과정에서 다시 건물을 축소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질의를 하십니다.
자,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3전시장이 지상인데 몇 층 규모로 올라갑니까?
4층 규모인데 앞에 1전시장에 틔어진 그 공간이 좋은데 이거 전시장으로 하면 너무 협소하고 중간에만 내가 하늘밖에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긴다, 그죠? 그런 경우를 디자인을 통해서 좀 밝게 한다든지 어떤 방향 설정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주차장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게 어디입니까? 오디토리움하고 그 옆에가 3차선, 3차선 왕복 6차선으로 한 군데 하는데 지금 그 한 군데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바깥에 교통평가에 상당한 전체가 해운대 주위에 사거리, 양쪽 사거리에 다 막힙니다. 그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저는 대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2전시장 쪽에, 2전시장 쪽에 지하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한 두 군데 정도를 더 만들어가 원활하게 양쪽에서 분산시켜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특히 나올 때, 들어갈 때는 1시간 이상의 여유가 있어서 들어가는데 공연 끝나고 나올 때는 한 20∼30분 안에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틀림없이 교통대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모색할 것인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개방감 문제는 설계를 선정할 때부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했었던 부분을 또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저기 차선 하나를 더 저희들이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있어서 들어오는 입구 쪽을 저희들이 더 좀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저희가 통로를 필로티 형태에 있어서, 아케이드 형태로 해서 충분히 광장감을 좀 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태에서 야외의 형태로 놓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갑갑함을 안 느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건물의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통과하는 통로 아케이드를 갖다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개방성들을 충분히 설계상에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로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 설계 심의를 할 때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오디토리움 쪽의 제2출구를 좀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함께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주차를 위한 차량 동선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지금 제2벡스코 전시장에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더 확보하고 실제로는 이게 화물차만 지금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상에 있어서 일반 차량도 조건 하에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안에 지하주차장이 지금 현재 주차장도 형태가 좀 기형적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앞에까지 했을 때 한꺼번에 몰려들고 특히 나갈 때 가면 어수선해 가지고 제 생각은 차선은 가는데 완전히 빠져야 나가는데 그 부분에 바깥에 이게 신호체계라든지 양쪽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에 2전시장 사거리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뭡니까? 무슨 마트입니까?
홈플러스 사거리에 거기서 3차선이 한꺼번에 나갔을 때 그 차량 지하에 주차돼가 갔는데 안 빠져나갑니다. 완전히 난리 납니다. 다음 또 공연 대관 신청이 됐을 때 들어오는 차 그러면 교통대란이 특히 주말 결혼식까지 같이 있고 평상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한 여기 뻔한 사건이, 불 보듯이 뻔한데 이걸 감안 안 하고 하기는 힘들다 이거죠.
예, 위원님 지금의 상황들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공감을 하고 말씀하신 오디토리움 부분에 새로 통로를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2벡스코 쪽으로 지금 진출입을 가능하게끔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환경, 교통신호체계를 갖다 바꿔서 지금은 바로 센텀 쪽에서, 센텀호텔 쪽에서 좌회전하게 돼 있습니다만 다시 제2벡스코 쪽으로 내려와서 진입하게끔 그 흐름을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그 흐름을 최대한 우려사항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경과해서 추가 질문에 좀 보충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오페라하우스 총사업비 조정이 지금까지 몇 차례나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면 총사업비 지금 350억에서 롯데 기부가 1,00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BPA 500억 분담한다는데 BPA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협의 중에 있었고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도 해수부 항만국장하고 통화도 했고요. 현재 입장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를 했지만 그때 2018년도에 그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고 협약 내용에도…
그런데 이제 결단을 좀 내려야 될 시기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해수부장관 지금 계시니까 최대한…
BPA에서 말한 게 지금 4년, 5년 지났죠?
전혀 그런 게 BPA는 전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복잡한데 결국은 기재부에 갔지만 기재부가 이게 시가 원래 애초에 건립비를 다 대기로 했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다시 돌아왔고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처음에 했던 협약을 변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을 했지만 그게 이제 총사업비 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개발이익도 정산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한 833억이 전부 지금 증액분이 전부 시비죠? 지금 증액분 833억이?
그럼 우리 여기가 오페라하우스가 우리가 공사를 못 한 게 한 2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HJ, 시공사인 HJ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HJ 책임은 일단은 공사 중단이 일어난 시기를 봤을 때 파사드 공법 논란 때문에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HJ가 시공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도 하고 해서…
그런데 결국은 돌아가지고 원래 공법인 트위스트 공법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HJ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한 증액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그래서 2023년 11월에 다시 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공사 재개 전까지만 물가 변동이나 여러 가지 반영을 하고 그 이후 부분 여러 가지 물가 변동분 빼고 재설계라든지 간접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를 HJ에서 부담하겠다라고 협약을…
그러면 우리 23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전기, 소방.
그거에 대한 시설 보완은 시비로 했습니까? 그럼 그것도?
감사 처분, 특정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설계와 시공 부분은 시공 부분에 있어서는 협약을 맺고 했기 때문에 준공식까지 유예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을 내렸고 벌점 부과를 그게 지금 감리단 쪽에서는 부당하다 해서 취소소송을 낸 상황이라서 지금 소송에 대응 중에 있습니다.
이거 또 보면 우리 설명 자료를 보니까 물가 변동이 194억 그다음에 소극장 업그레이드가 196억 그다음에 파사드 보강이 160억 그런데 오류 반영, 이게 오류 반영 109억 이게 뭡니까? 오류 반영 109억이 지금…
이번 사항에서 오류 반영은 설계를 할 때 그 설계 도면하고 내역하고 좀 다른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물량이 좀 모자라게 돼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아니 설계사의 오류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그다음에 설계 부분에서 빠져 있던 부분, 누락 부분이죠. 이런 그 바닥마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금 증액분으로 지금 넣어놓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설계에 있어서도 책임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 갖고 있고 이것도 준공 시점에 일정 부분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6년 12월에 지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개관 공연 때문에 라스칼라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공사 준공이 그래서 늦어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개관 공연을 저희가 27년 9월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지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페라하우스가 준공이 엄청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26년 12월에 만약에 준공이 안 될 시에 대한 대책도 혹시나 있습니까?
지금 공정상으로는 매달 체크를 하고 있는데 월 공정의 99%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거의 다 지금 올라왔고요. 내관 안에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공사는 그렇게 차질이 빚어질 우려는 별로 없어…
제가 지금 걱정 또 하는 게 뭐냐 하면 외관이 우리가 2년 동안 딜레이 됐지 않습니까? 그 공법 때문에, 파사드 공법 때문에.
지금 보면 안에 내장재, 내장재 갖고도 지금 예산이 엄청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내장재 부분, 인테리어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설계대로가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변경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공 쪽에서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안에 재설계 이런 부분은 아마 시공사 부담으로 계속 가야 될 거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음향 쪽에서는 음향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자라든지 고도부끼 의자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지금 단종된 부품들 그러니까 전기, 통신 부분에 그다음에 음향설계 부분에서 좀 안 맞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체크를 해서…
작품을 준비하는 측에서도 요구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예술감독이, 정명훈 감독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수시로 음향 자문에 있어서도 얘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고 라스칼라 공연을 하기에 충분한 음향설계를 지금 해 놓은 상황이고 클래식부산도 마찬가지 콘서트홀도 마찬가지였지만 나중에 조금 미세한 조정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지 또는 음향 부분에서도 약간의 차이 잔향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도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 오페라하우스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천마리나, 국장님 혹시 계십니까? 남천마리나, 혹시 기조실장님 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천마리나 이거는 출자기관 선정 배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관광공사로 되었지 않습니까? 출자기관 선정 배경이 있습니까? 관광공사로 한 게?
예, 아무래도 관련한, 마리나 시설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떠한 전문성을? 제가 관광공사에 갖고 온 거 보니까 기존에 민간업자가 하는 그대로를 갖고 왔던데요? 맞죠? 1층에 계류장, 2층에 그냥 스킨스쿠버 그대로 하고 3층에 제과점, 커피숍 그대로 갖고 왔던데 어떤 걸 보고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또 재정적으로는 기왕에 저희가 이제 출자금을 800억을 출자를 하기로 지금 조례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현금으로 계속 이렇게 주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좀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좀 나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보면 또 계류장도 지금 안전등급 D등급 받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관광공사에 가게 되면 그 내부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용은 관광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또?
지금 완전히 그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우리 개인 민간이 했을 때의 법적 다툼은 다 끝났습니까?
예, 그거는 법원에 이제 그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조치들이 다 끝이 난 상황입니다.
그럼 그 민간업자가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관광공사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기존의 민간업자가 하는 그대로를 가지고 그대로 제과점이라든지 커피숍 아웃소싱을 주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공공성보다는 자기가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관광공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밖에는 안 보여지더라고요. 계류비, 제트스키 계류비 책정도 보니까 10만 원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고 그 계류장에 몇 대가 계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맞지 않습니까? 관광공사에서 가져온 거 보면. 그냥 그저 그대로 그 좋은 자리에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다른 업체에 그냥 자기는 임대료를 받고 주차장 문제는 또 어떡할 것이며 그런 부분은 전혀 대안이 없더라고요.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실장님.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잘해 가지고 우리 공공성 있게 시민들에게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국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뭐 할 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기조실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쭉 지켜보면 아직도 사실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 제가 한번 문제를 지적했었던 청구마트 부지 관련해서도 그때는 그렇게 자신 있게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현재는 지지부진 물론 그 입찰은 올라왔습니다만 내부적인 사정을 들어보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있고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대부분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사업들이 예상치 못하게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구조들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예산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기가 늘어지거나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면 고스란히 기대하고 있던 시민들의 피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심사로 이것들이 해결되진 않아요. 관리하는 주체라고 표현되는 각 국이나 이제 행정기관에서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 임기 안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쭉 보면 100% 완벽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고 지금 보완에 이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
위원님께서 워낙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고요. 행정이라는 게 관련 절차라든지 이런 걸 준수하는 그런 행정적 책임도 있고 또 최종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정무적 책임도 있을진데 그걸 참 제가 이 자리에서 참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돼서…
구조적인 문제죠. 근본적인 문제인데 해결책을 한 번에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보완을 해나가면서 사실은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쨌든 기조실장님 다른 데 가더라도 후임자분 내지는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좀 해서 좀 챙겨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정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껴서 쓰고 하겠다고 아까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무한정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유재산 심사와 관련해서도 물론 그렇다고 제가 확신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의회의 구조나 여러 가지 이 구조상 공유재산 심의 안 해 주면 어떡할 거야 이런 마음은 조금 버렸으면 좋겠어요.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저걸 부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오페라하우스 얘기를 조금 하면 서국보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과정 중에 공사가 멈춰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 이유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결국에 나중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 안에서 그 책임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 시민들의 세금들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 가지 이제 단위별로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게 원색적으로 오픈이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챙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챙기겠다는 말만 믿고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상 똑같은 문제인 거잖아요.
문화국장님! 오페라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책임의 소재를 좀 분명히 나누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의 보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해외 사례들도 보면 독일의 함부르크도 마찬가지였고 16년씩 뭐 작게는 5년씩 막 이렇게 지연된 경우도 저희가 조사를 다 했고요. 그러면서 사업비가 4배, 적게는 2배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50%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좀 시스템이 정말로 좀 갖춰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책임은 저희가 발주처, 설계 그다음에 그 감리 또 시공이 있죠. 이 네 주체에 대한 책임 문제야 나중에 이제 해서 환수라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증액이 되지 않도록 미리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그중에 제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사전 기획을 할 때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4개의 주체가 리스크를 정말로 분담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 재정을 아주 아끼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술부서와 계속 논의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일을 후속조치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사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의회의 심사과정이라든지 정책 결정의 과정이 투영이 되면 리스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맞죠?
관광마이스국장님! 벡스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제가 명확하게 1,900억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올림픽공원에서 이 주차장 부지로 오면서 또 한 번 공유재산 심의 그럼 이거는 그때 당시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과정들, 우리 문화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과정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충실히 이행 여부라기보다는 저희 관점은 이런 전문기관 LIMAC이라는 데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게 실효성 있는 부분인가를 좀 더 따져보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지금 일어난 현상과의 차이가 너무 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상 좀 당혹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당혹스러운 입장은 국장님 입장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전 LIMAC이고 뭐가 주체들이 많고 또 이제 뭐 전시가 60%가 되면 꽉 차서 이런 얘기를 쭉 많이 하셨는데 당혹스러운 거는 국장님 입장이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이런 것들 리스크들을 조금 줄였으면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없지 않았겠냐 더 줄어들지 않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 지금 문화국장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른 부분이 문화국장은 지금 건축을 하는 상황에서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난 부분이고 저희는 지금 사전 타당성을 받은 그 금액과 지금 실제 투입되어야 될 금액과의 차이가 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기관 간의 협업이 어떻게 좀 필요한가 하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벡스코 3전시장을 짓는 데 있어 갖고 더 이상 저희가 예산을 드리지 않겠, 않을게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향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똑같은 오페라하우스의 사건, 사태처럼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번 저희 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형 기술제안으로 하기 때문에 2,900억 원에 더해서 물가상승률 반영되는 거 외에는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어떤 그런 변동은 없는 고정금액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는 동안 이제 행정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인사이동도 하시고 이제 이 업무를 끝까지 담당하시는 건 아닌데 계시는 동안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체육국장님! 사직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시민들이 좀 원할 거예요. 사직운동장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에서의 정책방향도 이제 재건축을 하자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현장에도 갔다 오기도 왔지만 그 한 3∼4년, 3년 내지는 또 플러스알파가 될지 모르는 그 공백 기간 동안 대체 야구장을 또 수선을 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과정 중에 보면 현재 있는 대체 구장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안전성 문제나 그다음에 기존 야구와 관련된 법령 조항들의 문제 그다음에 실제로 롯데에서 부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판매부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거기로 가면서 주차나 이제 교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 나가실 생각이세요?
지금 다행히 그래도 잠실구장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잠실 주경기장을 야구장으로 지금 실시설계까지 완료했고 곧 내년도에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장이 저희보다 아시아드 주경기장보다 오래된 구장을 고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벤치마킹들을 해 나가고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KBO와 롯데와 그리고 교수, 전문가들 그리고 야구, 건축, 조경 이렇게 해서 자문단을 구성을 빨리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좀 챙겨가는 부분을 좀 준비하면서 리스크를 줄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그때 당시 현장 가서 설명해 주신 내용 예산 이 부분들은 사직운동장을 재건축하는 비용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서 저기 가서 한 3년 동안 운영하는 데 만들어지는 비용 플러스 사직운동장이 재건축이 다 되고 나서 여기를 또다시 뭔가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복구를 하는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 이 금액이라고 제가 인지를 하면 돼요?
그렇게 지금 LIMAC에 타당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LIMAC 하다가 뭐 그래 됐다면서요? 옆에 국장님.
예, 그렇게 맞습니다. 그 주경기장 더하기 임시구장 그리고 임시구장 철거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이 맞습니다.
마무리만 좀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오페라하우스 2022년도에 첫 저희가 들어와서 현장방문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설계비인가 육십몇 억 뭐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물론 비공식, 공식적인 장소에 오픈된 회의는 아니지만 더 이상 저희는 돈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년, 불과 1년 반 만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문화국장님도 그렇고 체육국장님도 그렇고 관광마이스국장님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말씀하신 거지만 더 이상 추가 비용은 없다, 어떤 통제 장치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 약속들이 좀 지켜져야 되고 행정에서도 이 약속들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을 맡으신 거에 있어 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공유재산 심의가 오늘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게 뭐 몇백억짜리도 아니고 수천억짜리 사업들이 오페라하우스, 벡스코 제3전시장 그다음에 야구장 그다음에 세계적 미술관 건립을 포함해서 아홉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당히 좀 곤욕스럽고 또 이게 다 주관 부서 또 주관 위원회가 있는 사항들인데 이게 공유재산을 저희가 1회도 아니고 지금 벌써 한 두 차례 이상 진행하고 있음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국장님께 우리 오페라하우스 참 이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할 때 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원래는 2023년도 5월에 완공이 되었어야 되는 프로젝트다, 그렇죠?
그리고 2013년도에 기준 가격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14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거치면서 시 재정여건도 고려하고 낮은 경제적 타당성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사업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규모 축소 의견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629억에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일부 시설을 삭제해라라고 해 가지고 500억 축소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2,111억 정도로. 그런데 이게 2016년도 또 실시설계 용역 가보니 500억 축소하면 사실상 시설이 안 된다, 그래서 129억 축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이 벌써 한 2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6년도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을 받았는데 이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실제로 보면 이 사업이 아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 허남식 시장 시절 롯데그룹이 1,000억을 기부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BPA가 500억 분담 협약을 했습니다. BPA가 분담 협약을 한 것까지는 저는 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해수부가 북항재개발사업 변경안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500억을 분담하겠다라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2019년 10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가 부산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 시설이 40년 그 땅이 우리 부산시 땅입니까?
40년 동안 부산시가 무상 사용 후에 국가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가 여기로부터 책임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수부가 북항재개발사업 변경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은 우리 중앙정부가 하는 중앙항만개발계획의 일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상위에 있다라는 이유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 낮은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지금 행안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소극적이면 저는 해수부 장관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시고요. 저는 행정소송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부산시는 그 계획에 맞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모든 부분이 지금 몰려 가지고 우리 부산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계, 시공, 감리 이 부실에 대한 행정조치도 저는 명확하게 해서 책임 여부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 앞서 말씀하신 그런 시공, 설계,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준공 시점이 되면 다시 따질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해수부에 대한, 또는 정부에 대한 건의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고 그러나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따져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앞서 문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BPA하고 500억 분담 협약에 대한 문제고요. 사실상 해수부가 이 의지를 이어서 북항재개발사업 변경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식 문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셔서 저는 약속된 실질적으로 500억 저는 반드시 우리 부산시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느 분한테 질의드리면 될까요? 기조실장님한테 드릴까요, 아니면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남천마리나 입지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천마리나가 사실상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민간한테 넘어갔다가요. 우리 공공으로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남천마리나 주변에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있습니까?
남천마리나 주변에는 남천비치아파트가 위치하고…
그거 말고요. 우리 마리나 시설만 여쭤보는 겁니다.
마리나 시설 안에는 마리나 계류시설 36척이 계류할 수 있고 제트스키장 100대를 계류할 수 있고 그리고 건축물이 5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남천마리나 주변에 보면요. 해수부에서 용호부두마리나 시설 알고 계시죠?
해양관광시설을 갖춘 복합해양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얼마 전 5월에 BPA가 재개발협의체를 구성해서 개최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있죠?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재산을 어디에다가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까?
자, 1층부터 3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매표소고요. 2층, 3층은 삼주하고 갤러리가 입점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곳 가보시면 마리나 시설이나 유람선 터미널 시설로 보이던가요? 저희도 이거 현장에 몇 번 가고 했는데 관리가 전혀 저는 잘 안 되고 있고 사실상 유람선 터미널로서의 우리 부산의 위상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혹시 책임과 권한 부여하셨습니까? 그거는 모르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남천마리나를 우리 관광공사에다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려주신 것은 지금 BDI가 2024년도에 마리나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었죠?
어떠한 이유 때문에 BDI에서 이런 관광공사 1위를 결정했습니까?
이게 당초에 남천마리나 시설 목적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양과 관광을 아우르다 보니 부산시에서 관광이 아마 최우선적으로 판단했을 때 관광공사가 최적의 기관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공성, 전문성,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부산관광공사 현물출자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송정마리나 같은 경우에도 해운대구와 민간 간의 여러 가지 운영 마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십 년째 중지가 되고 있고요. 사실상 남천마리나 시설도 민간이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서 법적 소송부터 해 가지고 상당한 불편함을 끼쳤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부산관광공사가 이 남천마리나 운영 방안 연구에서 1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위탁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고요. 심지어 지금 BPA가 재개발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용호부두마리나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부산관광공사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기관과 부산시와 이 마리나 시설 간의 유기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떠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해양거점관광 그리고 수익 환원, 운영의 지속성, 동반 성장 돼 있는데요. 사실상 용호 유람선 터미널 보면 지금 터미널 운영하고 있고요. 해양시티투어, 해양관광 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방문객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에 비패스 운영 등으로 통해서 일부 관광객이 좀 유입되고 있는데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이것을 소유권 이전을 현물출자를 심의하는 그 핵심이 저는 빠져 있다고 보거든요. 공공성은 당연히 확보가 되겠지요.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지금 저희 이 공유재산을 올려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남천마리나를 위탁하는 거와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사용료 징수 이런 쪽으로 위탁을 하다 보면 사실 해양레저 활성화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공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래가 주변에 있는 관광 그거를 묶어서 활성화해서 이분들이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또 그 수익을 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 관광공사에서 출자하는 것이 우리 부산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단계별 추진전략을 보면요. 남천마리나 운영 정상화 기반 구축 방안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예를 들면 1층은 안내센터로, 2층은 다이빙풀을 계속하겠다, 3층은 미식 특화 F&B로 하겠다, 4층은 지역 특화 F&B로 하겠다, 5층은 전시체험 이벤트 대관하겠다, 옥상은 야외 테라스 대관하겠다. 즉, 건물에 대한, 육상건물에 대한 임대수익, 임대 사항은 민간에 이전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거 전문성 필요 없죠? 그런데 해양시설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단순하게 육상시설을 운영, 민간에 위탁하겠다 부분 가지고 사실상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후에 정확하게 해상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하 국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쉬운 거 먼저 할게요. 강상식 소방재난회계장비담당관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이거 제 방에 와서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는데요. 소방이 지금 소방특별회계로 만든 게 미래에 대한 소방수요에 대응하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축 청사를 짓는다든지 장비를 구입하는 게 현재 실정에 맞춰서 만든다는 게 구급차 1대, 소방차 2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걸 기본 사이즈로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시민공원 인근 같은 경우에는 고가, 높은 층의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고가사다리차도 필요할 거예요, 미래 수요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힘들어서 안 되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소방에서는 미래 수요를 감안한 예산 계획이라든지 청사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좀 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옆에 계신 분한테 제가 설명 다 드렸거든요, 제 생각. 그분께 설명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 최대한 그동안 반대대책위도 제가 여러 번 만났고 어쨌든 6월 이후로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소통이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방식…
아니, 그러니까 잘 되고 있냐고요. 좀 짧게, 시간이 없습니다.
노력 중이죠? 아직까지 합의가 된 건 아니죠?
퐁피두 센터 부산 건립은 아까 박중묵 선배가 잠깐 얘기한 것 들었는데 퐁피두 센터에 대해서 필요하다가 시민이 몇 퍼센트였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물어볼 때 퐁피두 센터 하는 데 건립 예산은 얼마 들고 비용은 얼마 수반된다는 걸 밝히고 했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 퐁피두 센터를 유치하면 도움이 될까요?”라고 물어봤나요?
저희가 대면할 수 있는 설명자료는 만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 질문을 물어보는 게 뭐라고 물어봤냐고, 퐁피두 센터가 부산시에 필요하냐 안 하냐를 물어봤냐고요? 아니면 돈이 이 정도 들 거고 매년 이렇게, 이렇게 돈이 들어갈 건데도 불구하고 부산시 발전에도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기조실장님, 죄송한데 기조실장님께 여쭤볼 건 아닌데 다른 분들 하는 것 좀 쭉 잘 들어두세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재정이 큰 규모로 들어간다는 설명은 있었고요.
1,100억 정도는 들어간다라는 것은 인지는 저희가 하도록 얘기를 했고…
그래서 설문조항에 재정 투입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신 설문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넣어 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상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결론 자료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면 퐁피두 센터를 인지하고 있는 시민이 몇 명이었나요?
23%입니다. 비인지가 76%예요. 그러면 퐁피두 센터가 부산에 필요한지 아닌지 퐁피두 센터를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었어야죠. 퐁피두 센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필요하다, 안 하다가 됐었어야 되는데 비인지인 사람이 76.6%입니다. 뭔지도 모른대요, 퐁피두 센터가.
저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까, 늘 얘기하지만 환경은 후손한테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기대를 둘러싸고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지금 저는 퐁피두 센터 부산은 개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총 3개를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파빌리온이 있을 거고 이번에 이 퐁피두 센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이번에 통과한 목조 전망대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앞에 아파트 개발하고 있죠? 이번에 부결됐죠?
이걸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는 부산시가 이런 대규모 개발로 예산을 투입할 경우에 주변을 묶어놨었어요, 개발 못 하도록 아파트 같은 것. 그런데 지금 시민공원 우리 조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시민공원을 둘러싸고 전부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분들 앞마당처럼 될 거예요, 나중 되면. 이기대도 그렇게 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기대예술공원과 퐁피두 센터 부산은 전체가 시유지입니다. 사유지가 없습니다.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개발 말씀을 하실 수는 없고요.
아니, 이기대는, 이기대는 난개발이 안 되겠죠, 그건 공원에 묶여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제어하는 수단들이 시가 가지고 있는 수단들 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건축주택국에 물어보면요,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고.
그거는 할 수 있다면 시가 의사결정을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이 하라는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이 정도로 대규모 예산 투입할 것 같으면 미리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
일단은 그 정도로만 하고, 오페라하우스. 아, 그리고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용호동 하는 것 있거든요. 다음에 나중에 줄게요, 한번 보세요.
오페라하우스 지금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아, 일단 그전에 기조실장님, 이거 공유재산의 총사업비가 다른 것 알아요, 처분하고 취득하고?
같은 총사업비가 왜 다른지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 이런 작업 이번에 올릴 때 맞췄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작업들도 이번이 이례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총사업비가 같은 공유재산에 같은 사업이 다르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 좀 맞춰주시고.
국장님 총사업비 증액 사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전체 덩어리로 보면 물가 변동분 있고 발주처가…
194억이고 그다음에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들이 131억 정도 되고 나머지 설계 오류나 누락 부분이 130억, 파사드 공사 관련해서 144억 그 외의 부분이…
물가 변동분 별로 안 된다니까요, 생각보다. 다른 것들이 많이 차지하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초에 얼마였어요, 이게?
2,629억 원으로 처음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투심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조금씩 조정이 돼 왔습니다.
2,629억 원에서 2,115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500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117억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때 첫 번째 투심 관련해서 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공기를 조금 늘리고 그다음에 홀을 하나 없애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115억으로 됐는데 이게 너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홀을 복원하고 2,500억 원으로 실시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기 연장 부분도 있었고 공법 변경 때문에 좀 늘어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여쭤볼 건데 공법 변경이라고 계속하시는데 공법의 변경이 있었냐…
공기가 2018년도에 3개월 정도 재검토 때문에 멈췄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설계 재검증 때문에 조금 12월 연장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법 결정…
됐고요.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돼요. 3개월은 왜 멈췄어요?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이제 사업 전면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BPA에서 돈 받기로 한 거죠?
그러면 3개월 그냥 날린 거네요, 돈도 안 받고?
그때 실제 중단된 거는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대기계 설계 재검증 때문에 공사 중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3개월 후에 설계 검증으로 인해서 똑같이 3개월 한 번 한 적이 있죠?
이때 설계 검증할 때는 파사드 공법인지 뭔지 그게 맞다라는 얘기가 없었나요?
그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무대기계 설계가 조금 오류가 있었는지 그때 이제 설계 재검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 점이에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파사드 공법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파사드를 붙일 거고 트위스트를 꼬을 거고 그래서 오페라하우스 전체 조감도를 띄워 놓고 설계 도면을 2D로 받았든 어쨌든 간에 띄워 놓고 입찰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공사가 들어왔을 거고, 그죠?
관광마이스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자꾸 올림픽공원에서 벡스코 야외주차장으로 옮겨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저희들 의회 왔을 때 2022년도에 주차장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공사비는 1,908억 원으로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심의를 다 끝내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했는데 공사를 공기를, 공사를 제대로 못 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존의 설계하고 바뀐 거예요?
아무래도 대체부지로 오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올림픽공원 부지에서 지금 주차장 부지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설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공유재산 심의했을 때 설계를 그런 방식으로 한다라고 가정하에 옮긴 거 아닙니까?
설계는 23년 7월부터 24년 2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공사비가 올라간 겁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 그래서 LIMAC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아, 5층이었다가 한 층 깎아서 4층이 됐습니다.
그게 또 바뀌어, 이번에 또 바뀌어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
하기로 했는데 면적은 분명히 줄어든 건 맞죠?
그러면 회의장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2전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1전시장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지금 전시시설은 1만 7,000㎡고 회의시설은 없어졌기 때문에 전시장 규모는 오히려 1전시장에 가깝습니다마는…
2전시장하고 1전시장하고 사용률이 좀 다르죠?
1전시장은 지금 조금 접근성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터서 쓸 수…
3전시장도 이제 미디어 케이블을 양옆으로 두고 이제 만드는 부분이라서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니까 그때 설명 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그쪽에서 했는데 2전시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활용도를 보면 주차장 그리고 공연장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죠? 많이 떨어지는데 23년도 연 가동률 20%, 24년도 22.57, 25년도 지금 현재 21%, 이게 지금 2전시장을 제대로 가동률을 안 높이니까 1전시장 쪽에 다 몰린다 말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1전시장하고 현재 2전시장이 지금 3,058면 정도 주차대수인데 이제 3전시장이 되면 3,555라 말입니다. 약 500면이 더 는다, 그죠?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2전시장 활용 방안을 가동도 높이고 주차장도 활용을 한다면 좀 그게 원활한 주차대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1전시장에 다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디토리움하고?
그걸 제가 방안을 제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까 주차면수하고 2전시장 가동률 높이면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 했는데 추가로 제가 제안하는데 위에 공간 1전시장에서 2전시장 가는 공간은 육교 형태로 되어가 있죠?
지하에 거기 주차장, 어차피 3전시장도 지하주차장 형태니까 3전시장하고 2전시장하고 통로로 갈 수 있는 주차장, 그러니까 오디토리움하고 1전시장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슷하게 그런 통로도 한번 만들 계획으로 고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래서 2·3전시장 사이에 통로, 지하통로를 연구했었습니다만 지금 대심도 지하차도에 의해서 간섭이 생겨 가지고 기술적으로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활용도가 없으면 지금 3,555 이거 가지고 지금 하는데 2전시장이 돼도 지금 현재는 3전시장이 더 수요가 많아가 2전시장 활용도가 떨어지는데요?
예, 위원님 그래서 지금 공간이 3전시장이 생기게 되면 1·2전시장보다는 3·2전시장의 압축성이, 공간이 집적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주차 문제는 위원님께서 최선의 안으로 제시하시는 그런 활용은 좀 어렵습니다만, 서로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상에 있는 공간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전시장, 아니 그러니까 2전시장 주차장 활용도를 높여야 1·3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수요를…
그쪽을 줄일 수가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2전시장 앞에 새로 생기는 3전시장하고 1전시장 사이 그쪽에 지상에서 지하로 바로 빠져나가는 통로를 오디토리움 말고도 하나 더 만들어가, 양쪽을 만들어가…
교통을 분산시키는 그런 방안, 그래야 앞에 시티호텔 정면 그쪽에, 그다음에 홈플러스가 있습니까, 그쪽에 사거리가 교통권, 신세계 그다음에 주말, 휴일, 결혼식, 컨벤션 전시는 휴일 없이도 진행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교통대란을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시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끝났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설계계획대로 타당하다, 기술영향평가도 나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더 소통이 원활한 방법을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저희들이 기술 제안할 때 한번 같이 고려해 보겠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교통영향평가가 그냥 졸속으로 된 것 같아요. 이런 대란이 일어나는데 이거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큰 공사 오페라하우스, 사직운동장 야구, 그다음에 퐁피두, 벡스코, 공유재산 8개, 9개 중에 4개는 큰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이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제반평가가 통과가 돼야 어떤 역할을 하는데 벡스코가 여기 뻔히 보이는 건데 교통영향평가가 끝났다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됐는가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은 득하였는데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어떤 운영의 활용 방안 그다음에 결국은 걱정하시는 부분이 2전시장의 주차장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1전시장으로 쏠림이 있을 거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2전시장의 주차장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교통체계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1전시장의 주차수요를 분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심도 때문에 밑에 지하는 안 된다 결론 났습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조실장님 요 근래 언론에 나왔던 강서구에 있는 공원에 대한 무상 사용 관련해 가지고 언론 접하신 적 있으시죠?
저희 조례에 보면 이 시유지 공원에 대한 재산관리관의 역할이 나와 있거든요. 재산관리관이 누가 되나요?
아마 거기 시유지인데 저희가 이제 해당 구에…
재산관리관이, 그러면 위임한 게 재산관리관 자체의 역할을 위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희 조례에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거.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관리 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법적인 해석의 여지가 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사안이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 언론에 나온 이후에 시의 대응이 뭔지 아세요? 상위법령의 조례로 정한다고 직접 위임이 되어 있고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사용료 위임을 구·군에 해 놨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책임 없어요.”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산관리관이 누구냐, 그러면 이 재산이 그게 몇 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용되는 연, 해 동안 매해 보고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나는 몰라요.”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공유재산 중에도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내지는 이런 사항들처럼 구·군에 위임하는 시의 재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의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냥 구청만 인지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시도 그거 시의 재산에 대해 인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저기 공유재산물품법에 따라 가지고 이 시가 소유한, 관이 소유한 재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의 취합을 시가 하면 되는 건지 위임한 구청에서만 하면 되는 건지, 그럼 위임한 구청에서 사용하면 쉬는 그걸 신경 안 써도 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서로의 역할이나 책임이 저는 분담이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시는 우리 잘못 아니다, 구청은 우리는 정당하게 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 재산이 이렇게 해도 되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다 전문가이실 거 아니에요?
예, 관련 부분 직접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세요. 공유재산이 이렇게 사용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누구의 책임인가 그다음에 그 재산들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 기준에 따르면 시가 가진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누구의 책임이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을, 당연히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챙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길어질 것 같지만 어쨌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국장님, 퐁피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여쭤봤잖아요.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시민의견 조사 결과보고 ○○컴퍼니에서 2,06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1,000명한테 한 거예요, 맞죠?
그다음에 부산 거주 예비 신진작가 150명한테 대면 질문을 한 거예요. 김태효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중에 하나가 시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인지를 하게 했냐라고 하니까 제가 답변 듣기에는 국장님이 인지를 시켰다라고…
저는 건립 유지 비용 항목이 저기 설문 항목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인지를 하셨을 거다.
잘못됐어요. 이게 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설문조사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가 보면요. 어떤 사항이 나와 있냐면 그 카드가 있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 이기대공원은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 우리가 이런 좋은 사유로 인해서 예술관을 건립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설문조사를 할게요.”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퐁피두를 아냐 모르냐부터 묻기 시작해서 건립 비용은 딱 한 문항이 있습니다. B4-2번에 반대하시는 응답자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서 1번, 건립과 유지 비용이 너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기 카드, 설문 면접자들이 들고 다니는 보기 카드에는 우리 시의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표현은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좋은 사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거를 추진할 건데 당신 생각은 없습니까?”라고 물어보고 퐁피두 센터 부산 건립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 전에 별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사원은 보기 카드를 보여주고 질문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설문조사의 방법이 맞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이견은 있겠습니다마는 퐁피두 센터 부산이 시민들 인식 속에 많은 부분이 없으실 수도 있고 인지를 못 하신 부분도 있고 인지를 하신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설명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이행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추가로 계속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이 많아 가지고 참 이게 걱정입니다.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벡스코 우리 관광마이스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제3전시장 저는 우리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서의 도약 그리고 위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과 예산을 무한정으로 넣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겠지요. 자, 지금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2021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사업비하고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면적은 7만에서 5만 8,000여㎡로 17%가 축소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제1전시관하고 마주 보는 지금 제1전시관 야외주차장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는 지하 2개 층으로 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면적을 축소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일 먼저 아예 100% 다 없어진 것은 전시실이죠? 아, 회의실이죠?
그렇죠. 회의실이 전체적으로 다 한 4,300명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회의실이 없어졌습니다. 5,632㎡가요. 그러면 지금 2개 층으로 3만 4,976㎡로 계획된 지하주차장이 1개 층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1전시장 주차면 수가 982면에서 731면으로 251면이 감소되겠지요, 그렇죠?
1전시장 기준으로만 봅니다. 나머지는 2전시장 주차시설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법정기준을 초과하지만 거의 딱 지금 법정 주차대수에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상 1·2전시장이 3전시관하고 다르게 한 지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같은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주차가 과연 2전시장까지 들어왔을 때 동시 수용이 가능할 것이냐. 물론 우리 국에서는 회전반경을 늘리거나 아니면 진·출입로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조정하겠다, 제2전시장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겠다. 사실상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게 주차면수를 100% 다 가동했던 것이 2023년∼24년 기준에 만차 일수가 4일∼5일, 2전시장 기준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64% 최대 가동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부 다 쓰는 경우는 굉장히 365일 중에 한정적이다라는, 한정적이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365일 중에 벡스코 1·2전시장이 60%인데 포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시가 집중될 때를 고려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60% 같으면 많이, 40%가 비어 있는데 왜 포화 상태냐. 이게 일부 전시나 기간이나 계절에 따라 가지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에서 지금 연면적 7만㎡일 때는 1,908억 정도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해 보니까 추계 공사비가 3,722억입니다. 원안 유지 시에요. 애초에 그냥 주차장도 하고 그다음에 회의실도 그대로 존재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814억이 더 추가로 되는 건데 지금 부서에서 말했던 물가상승분 492억 이 부분 제외하고 나서도 너무 오차가 크고 애초에 B/C도 0.8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원안대로 돌아가 봤을 때 지금 계획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왜, 우리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 맞춰 가지고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그 틀에 맞게 수정을 했는데 지나 보니 지하주차장도 이왕 공사할 때 2층, 3층으로 팔 걸, 아니면 제1·3벡스코를 제2하고 연결하는 대심도터널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죠? 지하 연결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는 진행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차장을 기준으로 말씀하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지금 애초에 제3전시장 건립을 지금 이렇게 조정, 조정해 가면서 변경, 변경이 아니라 아예 원점에서 검토를 했을 때 과연 이런 계획이 나오겠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시·회의실을 좀 삭제한 부분,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1만 7,000㎡에 해당하는 전시실은 원안대로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기술적으로 지하2층 주차장까지 파지 않고 비용을 절감해서 전시실을 도입했을 때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520면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기술적인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건물 사이즈와 주차장을 갖다 줄이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안 하에서 지금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기존의 전시시설은 그대로 두고 회의실을 지금 삭제를 했는데요. 지하 2개 층으로 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추계하고 계십니까?
지하 2개 층을, 2층을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심도를 깊게 할 경우에 늘어나는 비용이 3,722억 원에서 어떤 비용들을 헤지(hedge)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거의 결정난 사항이라서 조금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사실상 이게 지금 우리 부산의 100년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해야 되는 컨벤션 시설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잘못된 계획을 덮고, 덮고 하면서 이걸 수정을 해서 진행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심도 깊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그래서 중간에 3개월은 이게 오페라하우스 짓느냐 마느냐 가지고 고민을 했고 나머지 3개월은 설계 검증을 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처음에 우리가 조감도가 나왔고 2D로 설계도가 나왔어요. 이걸 공고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거죠?
그럼 시공사는 트위스트 공법이라는 걸 알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 문제 제기는 언제 했나요, 문제 제기?
아니아니, 시공사에서 트위스트 공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공사를 멈춰 달라고 한 게 언제냐고요?
아니, 처음에 요청은 2019년도에 시공사에서 이게 구현이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여러 가지 그럼 대안 설계를 갖고 와라 이런 논의들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게.
그게 2019년이었나요, 그 얘기는 몰랐어요. 그 얘긴 몰랐고 우리가 2022년 7월 달에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벡스코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처음 했거든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그런 얘기는 빠져 있어요. 트위스트 공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김기환 실장이 그때 문화체육국장이었는데 우리 회의록을 보면요. “3개월간 공사를 중단했고 설계 검증을 다시 3개월 했다. 다시 시작됐고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2019년부터 시공사는 트위스트 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다음에 2027년, 이십…
2023년이겠죠.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해서 총사업비를 변경해 주자마자 공사를 멈췄어요.
그때 2022년 7월 이후에 공법 검증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계속 논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2022년 7월에 공유재산 심의하면서는 아무 말이 없던 게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자마자, 총사업비를 증액하자마자 바로 공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시공사는 이걸로 공사 못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상호 간에 의견 공방이 있었던 거지 그게 현실화되는 시점은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논의들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2022년 7월 달까지만 해도 그런 논의가 있다는 보고가 전혀 없다가 2019년도부터 2019년, 20년, 21년, 22년 4년간 논의만 하다가 2027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2022년 말이 되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계신 분들 잘못 아닌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난 2019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처음에 못 들었고 제가 궁금했던 건 이분들이 트위스트 공법을 한다는 거 알고 입찰에 참여했고 이때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도 7개나 됩니다. 그중에 본인들이 받았고 다 알고서 시공에 들어갔는데, 다 알고서 시공에 들어갔는데 시공 중에 내가 설명드린 건 여기예요. 시공 중에 막바지에 파사드를 붙이려고 보니까 트위스트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해서 2022년 12월경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2019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그럼 시는 그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리고 중간에 아까 말한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한 시점도 있었고 그리고 설계 검증을 위해 또다시 3개월 중단한 시점이 있어요. 그럼 이때 검증을 같이 했었어야죠. 이때 뭐 했는데요?
이때 그래 무대기계, 설계 재검증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를 외형, 외장을 시작하기 전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 게 2019년도에 그때 일단 이걸 시작하려 하니까 실험을 해 보고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공법이 참 어렵구나, 이게.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시기였죠.
국장님, 죄송한데 2022년 7월 달에 우리가 임기 시작하자마자 현장방문 첫 번째로 간 게 오페라하우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장 소장들이 이런 말 안 했었어요. 우리 문제없냐, 총사업비 변경에 문제없냐라고 했었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건.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데요, 쟁점이. 시가 4년 동안 뭐 했느냐라는 쟁점이 생기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이 공법 시공이 어렵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었던 과정이지 그게 문제로 드러나거나 막…
죄송한데 제가 아는 사람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요. 허락받는 것보다 용서받는 것이 쉽다라는 말 알아요, 혹시? 일단 저질러 놓고 나면 그다음에 어쩌겠노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총사업비 변경할 때 말 없었다니까요. 지금.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아니,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요. 일단 추가 때 다시 할게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지금 오페라하우스가 3,950억이 들고 26년도까지 100% 시비입니다. 그다음에 사직운동장 재건축이 2,924억, 2031년도까지 이것도 시비 743억에 지방채하고 민간자본이 있고 퐁피두 미술관도 1,100억 가까이 100% 시비고 그다음에 벡스코도 28년도까지 해 가지고 약 2,900억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가 속속들이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방채 시비 관련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천마리나 계류시설을 어디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남천마리나 계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남천마리나는 계류시설이 36선석이고요. 제트스키 100대를 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5층 규모로 한 채가 있습니다.
건물 가액, 건축물하고 가액을 112억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이제 공유재산에 올라왔는데 현물출자로 하는데 이걸 우리 부산의 대표 그러니까 광안대교도 마주 보고 여기 시설을 제대로 잘 가꾸어 놓으면 관광객 유치라든지 우리 바다 광안대교부터 해서 해운대 쪽에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여기 지금 하는 데가 관광공사죠?
관광공사 지금 현재 최근 2년 동안 계속 적자입니까? 지금 흑자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걸 관광공사에 줘 가지고 부대사업을 하면 운영하는 데 도움 되는데 관광공사가 과연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계류장이라든지 이런 건 요트 투어라든지 그리고 미식 힐링 뭐 이런 거 하고 야간 조명 경관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이런 능력은 아마 관광공사가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새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괜찮은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그게 주간이나 야간이나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위치가 상당히 좋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제트스키 말고 다른 부대, 저 계류시설을 예를 들어 요트라든지 아니면 좀 큰 배가 들어와서 유람선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돼요?
계류장 규모가 좀 작아서 큰 배는 좀 들어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트스키하고 일반 보트, 요트 좀 작은 것들은 36척 들어올 수 있습니다.
36척, 근데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아까워서 어떤 새로운 콘텐츠 개발하는 걸 좀 했으면 하는데…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관광공사하고 협업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필히 해 가지고 여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대표적 관광지로 줄 서는, 관광객들이 줄 서는 장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으로, 마인드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광마이스국장님. 금방 이승우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하셨는데 지금 관광공사가 이런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 데 용호만밖에 없죠?
용호만하고 지금 용두산타워 부산타워입니다. 부산타워 운영하고 있고 황령산 쉼터도 전망대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임대수익 외에는?
임대수익 말고 자체 수익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적자 나는 시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른 관광객들의 어떤 그 방문지를 같이 결합하고 확장하는 데 효과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공사 자체적으로 무엇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 낸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타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흑자 운영…
자, 부산타워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판매, 판매시설 있죠?
그게 무슨 관광공사에서 한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그 기념품 전부 대선 아닙니까?
임대수익이 거기서 뭐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말씀이세요? 관광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제 방에서 한 1시간 정도 충분히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저는 박형준 시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그날 설명한 이런 효과들에 대해서 당신이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찬반이 명확하게 지금 표현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과정 중에 시가 이 정책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과정에 있어 가지고 오류들을 한번 같이 짚어보자는 의미니까 설문조사 이야기 계속할게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는 그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당사자들이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야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에서 진행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그러나 시민 의견조사를 참고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조사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가지도록 충분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공정성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실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 이 퐁피두라는 거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그 설문조사를 하는 분들에게 보여준 보기 카드라고 있죠? 이 이름, 보기 카드라고 얘기를 해 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이게 생김으로 해서 지금 반대 의견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보기 카드를 보여주면서 설문조사를 하라는데 이 예술공원에 세계적인 미술관이 들어오고 고용창출효과가 얼마고 예상, 고용 창출돼서 얼마가 벌어지고 취업유발효과가 몇 명이고 이런 좋은 얘기들만 다 보여주고 설문조사를 한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공정성 있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번에 애초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이 있었을 때 이후부터 1차, 2차, 3차 라운드테이블도 했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또는 문화예술인들하고 계속 만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이야기의 주제가 좀 다른 건데 설문조사 이야기만 해 보시죠, 설문조사 이야기만. 제가 보는 시각은 공정하지 못했다. 그 설문조사 당사자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설문조사를 한 것 같다. 당연히 긍정적인 질문의 수준, 질문의 순서도, 필요, “이렇게 좋은데 필요해?”라고 물어봤고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저는 이 설문조사 방법이 잘못,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이 의견조사를 설문을 기획하고 설계할 때 처음 가졌던 생각은 사실은 반대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다 이렇게 중립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라는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어차피 우리 쪽에서 하는 의견조사는 반대쪽이든 반대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도 아마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해 보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반대 측에서 보기에 아주 중립적이지도 않고 아주 편파적이다 또는 이런 구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그렇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유하게 표현을 하면 아쉽다. 이 부산시민들에게 명확한 정보제공 없이 이 1,000명의 입장이 찬성하는 게 아까 60%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표현된다는 게 저는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역시 대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부산MBC에서 했던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보셨죠?
보셨죠? 여기서 “부산시가 추진 중인 퐁피두 분관에는 건립비 1,100억 원,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몇 프로 나오는지 보셨어요?
맞죠? 1만 5,000명 투표, 맞죠? 15만 명 투표, 15만 명 투표해서 94%가 반대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역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요.”라고 명확하게 짚어서 이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찬반이, 이 정책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라운드테이블도 하고 현장에 가서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책이 부산시에 대해서 꼭 필요하고 진짜 가야 되는 정책이라고 하면 이 설득의 과정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구나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다르시죠?
다릅니다. 어쨌든 반대하시는 분들도 제가 의견을 들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고 또 저는 사실은 어떤 형태도 좋으니까 토론을 계속하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자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또 의견이 계셔서 그것만큼은 제가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서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퐁피두 센터 부산을 최대한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지금도 설명회 등을 통해서 계속 다니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기대공원이 공원일몰제 때문에 시에서 2020년도에 걸쳐 가지고,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사유지를 사들인 것 같아요. 맞죠?
공원일몰제가 끝이 나고 나면 거기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서 보전녹지로 유지를 하자라는 취지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했죠. 예산을 투입하고 이기대 일대를 산 거예요. 그게 2020년, 2021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시에서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그때 당시는 이기대는 생태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난개발 우려, 물론 국장님께서는 이 미술관이 난개발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생태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기대공원을 존치해 놓을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시에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요. 근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 2022년, 2023년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미술관을 할게요.”라고 바뀌었단 말이죠. 바뀐 이유가 뭔가요?
입지적으로 후보지가 북항도 있었고 이기대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근데 북항에 갔을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지 비용, 과다한 부지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대예술공원이, 아 예술공원이 아니라 이기대 그 당시에는 공원이 조금 그냥 공원 일몰제를 통해서 그냥 놔두고 훼손된 지역을 그대로 관리 안 하고 그냥 두는 것보다는 이기대공원이 전반적으로 150만 명이 찾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것을 부산의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얘기들이…
다르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이기대예술공원에 퐁피두라는 미술관을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 제안한 사람이 아니고 그때 아마 퐁피두 센터 측의 회장이 왔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두 군데를 보고 두 군데 다 입지적으로…
그건 그 이후겠죠. 그러니까 퐁피두 회장이 와서 “입지조건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에 할래?” 이건 나중 문제고 실제로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초에는 이기대 일몰제 때문에 공원을 샀을 때는 여기가 자연녹지보전공원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시의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뭔가 여기에다가 미술관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시에서 이거를 이게 행정기관에서 갔다 와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추진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단위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판단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체가 바뀌면, 그러니까 부산시가 갖고 가야 될 정책들 중에 쭉 유지돼야 될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에게 왔을 때에 이 사람의 가치, 시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서 정책이 가야 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오페라하우스처럼 시작을 해 버리면 이거는 뒤로 돌릴 수가 없어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시작을 하면 어느 수준에 들어가면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 못 하겠죠. 이건 더군다나 상대방이 있는 계약의 문제에 딸려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것 통과 안 되면 오는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 퐁피두 미술관에 대한 찬반의 여론들이 많고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시도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얻은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시켜서 예산에 반영하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오는 문제점들.
저는 다른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콘서트홀도 마찬가지고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늘 반대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도 처음 간송미술관 분관으로 만들 때도 대구 지역에서는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 정책 판단이, 정책적 판단으로 이거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수렴도 하면서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이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허브도시로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그 부분에서 재정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적 판단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프랑스 국립기관과의 상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반대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일리 있는 부분은 수렴하면서 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반선호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이 퐁피두미술관, 세계적인 미술관 건립인데요. 사실상 이미 퐁피두라고 다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사실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미술관이 우리 부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청사진을 그리는지에 대한 부산시민께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몇 가지 짚어볼게요. 사실상 이게 지금 2024년 1월에 세계적 미술관 건립 타당성 검토를 거쳤죠?
전시운영계획 연구용역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때 B/C 분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경제적 파급효과도 4,400억이 넘고 고용유발효과가 5,896억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게 공공사업에서 B/C가 1.0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0.5인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경제적 파급효과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결과가 우리 부산시민께 제대로 전달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적자 개선방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성 분석도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높은데 운영적자하고는 또 이게 상충되는 의견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명확하게 시민들께 해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과도하게 운영비가 겹쳐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하고 지금 분석한 이 경제성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운영비 외에도 일어나는 고용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홍보를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타당성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제가 설명회 다니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정분석만 가지고 하면 굉장히 재정적으로는 0.2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니, 이게 공유재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한 다음에, 물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시가 이런이런 비전을 꿈꾸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퐁피두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단독으로 운영할 계획이시죠?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모든 운영비를 우리 부산시가 떠안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적인 예를 들면 타케오 도서관처럼 미술관을 겸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츠타야랑 스타벅스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일부 재정부담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 기업의 후원이라든지 전시 판매 수익의 일부를 분담하게 하는 것 또한 저는 우리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가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 예산 부담도 줄이고 기업, 민간의 마케팅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께 설명을 하지 않으신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을 오는 분들이 세계적인 퐁피두 미술관의 분관을 체험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부산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것을 퐁피두로 한정해 놓으면 우리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지역적 콘텐츠라든지 우리 신진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의 콜라보레이션이 제약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헤쳐 나갈 방안이 있는지요?
이미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있고 특히 상설전시와 기획전시실 말고 별도의 기획전시실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 간에 주제를 가지고 지역의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계속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해외에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구라든지 경제 부분이 양극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화예술 부분도 동일하고요. 아트페어가 지금 1년에 대략 한 65개 정도 열리는데요. 그중에 서울만 30개가 넘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은 단 4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대구가 한 2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콘텐츠 확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부산시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저는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왜, 지금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 이점이나 해외 관광객 유치 그리고 글로벌허브도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그리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서 저는 시민들께 체감형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이기대 지금 자연친화적으로 미술관을 건립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성될 분관 구상도를 보면요. 그냥 콘크리트 건물에 국회 그냥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애초에 접근 방향부터 잘못됐다. 왜, 좀 멋지게 시민들이 ‘아, 우리 부산에 이런 자연친화적으로 이런 미술관이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퐁피두 분관이라고 하면 그 퐁피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죠,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 철골 구조물 그것을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저희한테 제시해 준 구상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연친화적인 미술관이 될 것이냐, 문화공원에. 그리고 또 바다 바로 앞인데 자연재해 대책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오거나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강도가 높은 사이클론 등이 왔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조감도 부분은 제가 조금 저도 사실은 그런 의견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다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별도로 제가 루이지애나 미술관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콘셉트에 이런 세계적인 미술관이 될 거라고 설명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명물이 되려고 하면 실제로 보면 일본 자바현 땅속 도서관도 좋은 예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시카와현의 현립 도서관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케오 도서관, 저는 타케오 도서관 가보고 주민이나 관광객 모두가 이 도서관을 보기 위해서 30만 명이 넘게 방문을 하거든요. 인구는 5만 명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키스테포스 뮤지엄 이것도 완전 산속에 정말 멋집니다. 유선형 구조가 돼 가지고 우주의 몽환적인 느낌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시민하고 삼박자가 맞아 가지고 서로 부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홍보 없이 우리 부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당연히 시민들께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고 봐요. 물론 모든 정책에 대해서 100%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하려는 이런 과정은, 숙의의 과정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숙의의 과정을 조금 더 앞으로 우리 문화국이든 그다음에 체육국이든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미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게 세계적인 공간이 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설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기술 강소기업 육성공간 조성 우리 혹시 블록체인담당관님 나오셨나요?
예, 지금 사실상 이게 제가 오락가락해서요. 우리 지금 BIFC 3단계에 실질적으로 일부 층을 지금 공유재산 심의로 매입하겠다고 지금 올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부서를 파악하고 있지 않겠지만 민간의 일부 공간을 매입 형태나 분양 형태로 우리가 취득한 사유가,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층 아예 계획 설계해 가지고 구입한 현황 말고요. 일부 층을 저희가 매입을 한 현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는 전부 다 저희가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무상 양도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민간하고 다른 게 우리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향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기업들에게 아니면 혹시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효용성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임대나 아니면 신축이나 매입을 하는 것인데 저는 BIFC 3단계 갑자기 특정 층을 176억이나 들여서 그것도 기존에 있던 U-Space, S-Space 즉, 블록체인특구에 있는 핀테크 기업,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과 이런 어떠한 시너지를 낼 거라고 보여지지 않고 지금도 이미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서 역외이전기업 그리고 스타트 초기 창업 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고 공실률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부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6개 기업 정도로 지금 진행할 거라고 보는데 6개 기업에 24명, 25명 내외가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이 가지는 효용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먼저 업력에 대한 분포를 먼저 보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1년, 5년, 10년으로 갈수록 서울 같은 경우는 쭉 증가를 하다가 10년 이후에도 비율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10년 이후에 그 비율이 꺾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이 어느 정도 스케일업을 하다가 어느 시점 돼서는 이제 이전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는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역외로 이전하지 않고 부산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이제 포커스를 두었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 지금 그건 맞지 않은 게 실제로 지금 성장을 해서 그러면 공간이 없어서 부산을 떠난다는 말인데 저는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우리 부산에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산단도 아니고 예를 들면 수만 평의 산단이 없어 가지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건물이 없어서 떠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민간 건물도 얼마든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임차를 해서 제공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간이 10분이 다 돼서 그런데요. 간략하게 답변만 하고 들어가시면 제가 추가로 할게요.
예,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 B-Space나 S-Space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제 임차료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영구적으로 기업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최대 한 3년 그 정도로 있습니다. 지금 S-Space에 있는 경우도 보면 한 3년 이후에는 이제 그 기업이 여기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컸을 때 이 기업이 이제 어디로 갈 건가 그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BIFC 이쪽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기업들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계속 유치하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도 6개 기업에 한정돼서 지금 할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2022년도 7월 달의 자료를 보면요. 문화국에서 뭐라고 속기를 남겼냐 하면 “설계에 있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나 개선된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희가 감리단에서 550억을…” 550억 증가할 때입니다. “산정할 때 그걸 임의로 한 부분들이 아니라 건설본부와 감리단이 시공사에서, 시공사에서 제안한 사업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감하고 어떤 부분은 증을 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진 안입니다.”라고 합니다. 이때 트위스트 공법에 문제 있다고 누가 말했는데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총사업비가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꼼꼼하게 검토해서 550억을 냈다고 최종이라는 단어는 없지마는 제출했다고 시가 우리한테 보고한 속기록이거든요.
이거하고 19년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19년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2022년도에도 지금 이거는 여기까지이고 트위스트 공법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라고 의회에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부적인 논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인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1,000억이 그거 때문에 늘어났는데?
그러나 그 당시의 논의 과정을 보면 트위스트 공법이…
그 당시의 논의 과정은 잘 모르겠으나 시민들이나 우리는 알권리가 있지 않아요? 내부 과정이면 우리는 모르고 총사업비 지원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트위스트 공법이 시공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대로 하자라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이러이러한 논란은 있습니다.” 정도는 얘기를 했었어야죠. 마치 550억만 증액되면 오페라하우스가 끝난 것처럼 얘기를 했다니까요, 당시에는.
어쨌든 회의록에서는 그게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래 놨어요. “꼼꼼하게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550억에 대해서 증액 사유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550억에 대해서. 다른 논란이 있다고 얘기를 안 했다고요, 아예 우리한테.
2019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면 그 부분을 마무리하자고 의회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022년 7월은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야 되는 시기였고 그다음에 그 외에 그런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같이 넣어야 될 설계 오류라든지 누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자, 벡스코 할 테니까 벡스코 하는 거 보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예, 올림픽 부지에서 대체부지로 이전되면서 증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2022년도 7월 달에 우리한테 공유재산 처음 넣은 거죠?
그런데 그때는 총사업비를 확정할 수 없는, 사업비를 보고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LIMAC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다른 의구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의심을 안 가진 것도 문제라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그 위치를 변경하는 거였죠?
그러면 원래 올림픽공원에 짓기로 한 규모의 금액은 얼마였나요?
저희가 최초에 제안했던 것은 2,8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에 원래 공유재산 변경이 들어온 거잖아요, 2022년도에.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에 얼마에 짓기로 돼 있었는데요?
올림픽공원에 한 것도 해서 1,908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제3전시장을 야외주차장 앞에다가, 야외주차장에다가 짓겠다고 했을 때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장소만 변경됩니다.”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드린 바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같은 금액이 드니 장소만 변경되고 지금에 있는 올림픽공원의 대체부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중투에서 맞춘 요건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 야외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짓겠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위원님 기본 전제조건이 다 같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그러면 올림픽공원에서 1,900 그거 얼마 드는 걸 뭘 기준으로 했는지부터 말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제 말이 맞는지부터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당시에 장소 변경이라고 얘기했었죠?
예, 장소 변경과 함께 1,908억 원으로 공유재산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때 만약에 야외주차장에 짓는 금액이 이 정도 나온다고 만약에 나왔더라면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이 돈을 들여서 거기에 짓는 게 맞느냐, 교통 편의, 그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이 교통과 관련된 질문도 되게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총사업비는 2전시장 짓는 것과 동일하다. 다만 야외전시장에, 아니 올림픽공원의 대체부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위치를 이동한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 이동과 총사업비는 같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거였고, 맞나요?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총사업비가 1,000억이 는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당시에.
조유장 국장님! 제가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1,000억을 늘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시에 3,000억이 든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했었으면 좀 더 심도 있게 보지 않았을까요, 금액이 똑같지 않았다고?
2022년 7월도 마찬가지입니다. 550억 증액안에 트위스트 공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회에 얘기를 했다라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 그것까지 확정 짓고 나서 총사업비를 변경하자라든지 뭐 이런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었을 건데 그 기회조차 뺏었다고요, 시는.
우리 가동률 부분은 풀로 찼고 컨벤션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 100% 동의합니다. 2전시장 가동률이 어떻게 돼요?
2전시장 가동률도 지금 60% 이상 되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임대해 주는 것 빼면은요? 3층 임대해 주는 것, 어린이 시설.
지금 장기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빼게 되면 가동률이 많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성수기 1월에서 3월에 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동률을 좀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람, 많은 분들이 1전시장을 제일 선호하고 그다음에 2전시장 1층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2전시장 3층을 선호하죠? 그 이유가 뭔가요?
1전시장이 지금 가장 전통적으로 전시를 하기에 적합한 규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2전시장은 1전시장의 수요가 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되는 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전시장보다 좀 많이 부족한, 수요가, 인기가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전시장 3층에 있는 건 멀어서 안 가는 거죠? 그리고 2층의 1전시장에는 기둥이 있어서 컨벤션 하기가 힘든 거고 1만㎡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예, 아무래도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제가 세세하게 다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그렇게…
복층 구조라고 그렇대요, 물어보니까. 2전시장은 복층으로 올렸기 때문에 기둥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1전시장은 복층이 아니기 때문에 기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작년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행사 중에 1전시장의 1홀이 몇 평입니까, 아니 몇 제곱미터입니까?
1년 동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전시회가 몇 번 열린지 아세요? 그러니까 8,836㎡ 이상 전시가 열리는 그 기간, 그러니까 횟수, 그 자료 안 받으셨나요? 혹시 없나요?
예, 지금 1홀에서 열린 거는 제가 지금 정보…
1홀 이상에서 열린 게요, 50개 정도 돼요. 1년에,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1홀 이상 중에서 그러니까 한 홀을 제외하고 무조건 1홀 초과로 쓴 게 23건입니다. G-STAR 같은 거겠죠, 큰 것들. 그리고 나서 우리가 2전시장을 선호 안 하는 이유가 2전시장 1층을 다 합치면 1만 정도 되거든요, 1만㎡ 정도 되거든요. 기둥이 있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전체를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전시장에 예컨대 1홀, 2홀, 3홀이 다 차버리면 큰 전시는 다른 곳에 간대요. 그래서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게 시의 주장이었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3전시장의 한 홀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1전시장 1홀밖에 안 되는 규모가 어디에 들어가나요?
그러면 2전시장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우리가 8,836 이상을 필요로 해서 컨벤션센터를 짓는데 새로 짓는 것도 8,809고 그것도 심지어 2전시장의 3층에 잘 안 가는, 멀어서 못 가는 곳에 있어서 이용도 안 되는데 우리 3전시장을 지어도 2층이 8,862예요. 그러면 컨벤션의 업계에 뭐가 도움이 되는 거죠? 1홀 이상 되는 크기는 여전히 유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잠시만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3전시장을 지어봤자 2전시장에 갈 수요를, 1전시장, 2전시장에 갈 수요를 3전시장에 갖고 오는 거고, 갖고 오는 거고 오히려 2전시장은 더 사용을 안 하게 될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8,836 이상 되는 홀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2전시장은 어린이, 장기로 렌트하는 임대가 없어지면 더 가동률은 떨어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억을 들여서 이걸 새로 지어야 되느냐? 저는 정리가 안 돼요.
위원님께서 지금 개별 전시장, 홀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두고 지금 사용한 실적들을 갖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 가동률을 더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전시시설이라 하는 것은 수요가, 공간이, 공급이 수요를 갖다가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G-STAR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전시장을 다 써야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 지금 부산에 가장 경쟁적이었던 제주도가 증축을 한 경우에도 8,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00㎡밖에 전시회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 전시회를 모두 다 쓸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전시회를 저희들이 공간이 확보될 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선투자의 개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마이스국장님! 제가 또 아까 남천마리나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관광공사에서 제안을 준 자료 보셨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인프라개발과의 업무로…
아니, 이게 인프라개발과의 업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관광공사 건이면 관광마이스국에서 한번 검토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유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부분들을 좀…
아니, 공유재산의 문제지만 저희들은 사업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민간이 하다가 부도 나가 못 한 것에 대해서 도시인프라과에서 관광공사를 주겠다, 그러면 그 책임관이 기본적으로 관광마이스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야 되는데 관광공사에서 이걸 관광마이스국에 안 줬어요, 이 자료?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과정에 있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소통하려고 하셨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답변 과정 중에 제가 요구하는 답변과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몇 가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 볼게요.
첫 번째 이 예산의 관점에서 실제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지출 분야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신 게 있잖아요. 그리고 수입 부분에서도 주신 게 있어요.
국장님 말씀은 이 수입 부분이 적으나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김형철 위원님 질문을 하셨을 때 김형철 위원께서 몇 가지 안을 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카페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게 우리가 현재는 한 46만 명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다 추정이 되고 있는 건지 과소 추정이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른 해외사례를 봤을 때 이 정도보다는 더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구조적으로 붙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사례도 보면 잘 되는 미술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대관도 또는 이제 광고도 붙고 스폰서십도 붙고 막 이런 게 그다음에 후원에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운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성공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페이퍼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운영하면서 충분히 그거는 감안하고 재정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공유재산 심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시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얼마큼 투입할 건데 우리가 이거 재산을 좀 취득하게 해달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게 해달라든지 이게 공유재산의 본질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미래에 잘 될 거에 대한 추정가치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볼 수 있는 수입의 구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출의 구조도 제가 여기서 다 오픈은 못 하겠죠. 지출의 구조도 플러스알파가 됐으면 알파가 됐지 여기서 더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제반 조건사항들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고민들이 저희 심사과정에 있어 가지고 담겨서 그런 고민들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걸 통과를 흔쾌히 할 텐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는 시민들에게 설문조사의 과정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아직 이해를, 국장님의 주장을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 그리고 심사의 과정에 있어서도 수입과 지출 부분 그다음에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불확실한 과정들에 있어서도 제가 아직 동의를 잘 못 하겠어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자꾸 전체 얘기를 해서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미술관이 현저히 작습니다.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9위권…
좋은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담은 있지만 미술관을, 시립미술관도 있고 현대미술관도 있고 하지만 미술관 하나를 정말 자랑스러운 미술관 하나 더 지어서 한번 집객 효과도 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뮤지엄패스도 만들어서 시립과 현대미술관 지금 활성화도 같이 끌어올리자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술관 하나를 더 우리가 가지고 이거를 브랜딩화해서 좀 해보자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퐁피두 센터 부산이라는 미술관 하나만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물론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미술관 하나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추정가치까지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희의 심사 과정에 있어서도 이거 여기에 대한 운영의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돼야 우리가 납득을 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수입과 지출은 현재로서는 타당성 분석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그러니까 집객을 위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또 경제적 효과까지 포함해서 재정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지난 1월 1일 날 문화국장으로 오신 것 같은데 그전에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개인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고 엑스포 과정 중에서도 아마 국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두 번째 하기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충분히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의원이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준비를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죠?
맞죠? 그런데 그게 달래도 안 줘요. 부산연구원에서도 백 데이터도 안 준다니깐요. 그런 과정들을 돌아봤을 때 지금 국장님이 이 퐁피두 미술관 가지고 하는 운영, 차후에 운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거는 그렇게 합시다. 예산의 관점에서 이 공유재산, 공유재산만 딱 두고 봤을 때 이번 회기에 제가 제안드리는 바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생겼어요. 시민들에게 이게 납득을 시키는 과정들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했고 다만 시민들께서 동의하는 수준이 위원님들이, 뭐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제가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수준으로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담아서 이번 회기 말고 다음 회기에 좀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 노력은 계속하면서 지금 인근 주민들하고 미술인들하고는 정말로 조금 해보자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계속 거쳐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시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내렸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국립기관이라는 상대가 있는 사안입니다.
아니 국장님 그런데 아까,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분을 행정절차를 계속 하면서 반대 의견 또는 뭐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될 의견들을 충분히…
보완하자는 이야기인 거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면 어떻냐의 문제인 거고. 국장님 방금 두 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을 제가 임기를 하는 동안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의 업무에 있어서 보완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지 무조건 안 돼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 상대만 상대고 의회는 상대가 아닙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말씀하신, 주장하고 계시는 이 정책을 진행하려고 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에서는 생각하는 이 정책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의 파트너인 우리도 사실은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고 이 과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있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 우리도 파트너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다고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해외 상대…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계약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절차들이 계속 상대하고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들이 조금씩 지켜져야 우리도 신뢰가 쌓이고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이게 어디까지 이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서서 세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다만 시에서 올해 12월 달까지 이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 지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MOU상에서 어쨌든 12월 말까지 본계약을 맺자라고 서로가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부산이라는 부산시라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저쪽도 기관 대 기관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져야 앞으로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업들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미진한…
인식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말씀을 위원님들께도 드리면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시민들에 대한 공감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시의회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이라는 날짜를 박아서 MOU를 해놓은 이것도 저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지만 이게 공감의 범위라든지 얼마만큼의 합의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 충분히 또 납득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국장님의 느낌만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마무리를 좀 할게요. 현재까지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의 공감대는 부족하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 심의를 국장님이 처음 저희랑 같이 해 보시지만 기조실장님한테 저희가 말씀드린 공유재산 심의 과정의 자체에서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한계 그리고 향후에 이걸 통과를 시키고 난 이후에 그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끝이라 우리랑은 상관없는 문제가 돼 버리는 이런 과정들이 부재하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지금 남구, 제가 남구에 있잖아요. 시민들께서 지금 찬성하시는 분도 많은 거 알아요. 찬성하시는 분들이 서명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서명도 받으시는데 그분들한테조차도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 있지 않다. 그 일례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우리 시민설명회 자료의 내용입니다.” 하고 “우리 이렇게 발전될 거예요.” 하고 서명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재정사업들 쭉 있고 비재정사업 아트 파빌리온 이러는데, 아트 파빌리온 이거 재정사업 아니에요, 실장님? 맞죠?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거를 기준으로 시민들이 판단을 하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에서 생각하시는 정책이 옳아요, 이게 우리 부산의 미래에서, 미래를 위해서 옳아요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시민들한테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도 않은 채 이거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과연 시가 해야 될 일인가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내용들을 채운 이후에 이 공유재산 심의라는 거에 대한 과정을 한 번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반선호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 받는 과정 중에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도시의 신뢰성이라는 단어를 쓰셨었거든요. 부산시가 시민들한테 한 약속은 뭐가 되나요?
시민들한테 이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드렸던 바는 있고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오페라하우스는 2022년까지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기를 맞추겠다, 그 연장된 거에서 누가 사과라도 한마디 했나요? 그 약속은 그 신뢰는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상대방 기관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시민들에 대한 사과도 이런 오페라하우스 부분에서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오늘 계속해서 저하고 주고받는 게 우리는 잘못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국장님이 나한테 했던 말 지금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100% 동감해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몰라 오늘이 됐건 언제가 됐건 간에 예결위가 됐든 간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반복 안 될 건지.
그런데 그거는 기술부서하고 충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결론을 내리고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시 차원에서 이렇게 총사업비 1,500억씩 증액되는 사유 내지는 지금 감사 결과는 읊지 않겠습니다.
이거 시공 분야하고 설계 분야 감사 나온 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이게 그 설계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공사도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발주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충분히 있었다는 말씀은 계속 제가 드려왔습니다. 책임은 진짜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보여주신 태도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말씀 수요가 있어,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야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그래서 2전시장이 지금 공간이 없어서 지금 그게 가동률이 안 나오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 가동률을 높여가는 것도 저희들 숙제고 그게 좀 속도가 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지금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17만…
아니 그래서, 말씀 끊어서, 시간이 없어서. 조 국장님 마이크 끄세요. 중복된다…
예, 공간을 계속 이렇게 확보해 가고 있는 부분에서 계속 기존의 전시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2024년도에 전체 행사가 102건인데요. 이 중에 8,836 그러니까 한 홀 이상 쓴 게 50건이나 돼요, 실제로. 그리고 그중에서 한 홀 이상이 돼야지 유치할 수 있는 게 23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8,836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1층은 3,000 정도 되죠? 3,392.
양쪽으로 있고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라가야지 8,862가 만들어지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전시장도, 2전시장 2층도 멀어서 안 가고 높아서 안 가고 2전시장 1층은 기둥이 있어서 안 되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8,836 이상인 건데 그건 아예 설계에 반영도 안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승우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교통도 문제가 되고 저는 이거 만약에 8,836 정도의 크기라도 필요하다면 1층에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이런 거 안 하고 그때 현장 설명하실 때 그랬잖아요. 벡스코 다른 해외에 가면 건물만 따닥따닥 붙어 있다. 야외 광장까지 해서 플러스, 그러니까 8,836보다 더 큰 것들을 설계해서 돈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설프게 지금 이래 만들어 놓으면 2전시장의 수요만 빼앗아 온다니깐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사직야구장 지금 우리 817억 들어와야 되죠?
지금 현재 의향서를 책정하고 MOU를 맺고 그러고 나서 총사업비에 대해서 이제 분담 비율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롯데 측과 얘기한 부분은 총사업비에 대해서 30%가량 수준으로 분담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금액이 현재 817억 정도였습니다.
그게 궁금한 게 2,924를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가 그래요. 시비에 743이고 지방채가 1,364억이고 민간이 817로 올라왔는데 지금 벡스코나 오페라하우스 사례를 보듯이 총사업비가 증액되면 롯데의 분담금도 증액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년에, 내년에 또 무슨 정치적 지형 변화가 있어서 이 사업을 오페라하우스처럼 중단에, 재검토하자든지 북항에 가자든지 이렇게 하면 사업 또 흔들릴 수 있죠?
정치적 부분이 생긴다면 흔들릴 수 있는, 예. 부분은…
그거를 방지할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롯데로부터 받는 돈 30% 확정 지어 놓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817억이 들어왔을 경우에 사업을 시작한다, 뭐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 수 없는 건가요, 이거는?
BIFC 3단계 190억 들여가 사려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금융 강소기업 그러니까 핀테크 관련 기업들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생태계 조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스케일업하는 사람들 6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인가요?
그 6개 기업 도와준다, 목적 자체는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그런 목적이고 BIFC 안에 이제 집적화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를 되게 많이 했었고 한데 BIFC 63층에 있는 공간은 지금까지 뭐에 쓰고 있었나요?
우리가 민간으로부터 받아 갖고 시가 갖고 있는 거 전망대 역할로 쓰는 거.
예, 거기를 D-Space라 해 가지고 외국계 기업 그걸 이제 유치하려고 했는데 10개 지금…
작년 행감 때요, 올해도 아니에요. 작년 행감 때 저하고 금융창업국이 거기 갔었고 그쪽 활용 방안을 좀 찾아보자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6개 기업이 스케일업해서 가는 건 난 63층에 유치하자, 그냥. 왜 이왕 갖고 있는 공간을 놀리노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기억나시나, 기억할 거예요, 부서에서는. 저는 6개 기업은 금융 스케일업하는 기업들 63층에 모시도록 하고 그분들 더 크게끔 만들고.
저는 BIFC 3단계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요. 우리 젊은이들이 인력 채용이 제일 유리하대요. 거기에 있는, 거기에 BIFC에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들의 목적 자체는. 그러니까 영도에서 리쿠르트를 했는데 안 되는데 BIFC에 입주하니까 리크루트가 되더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되게 선호하는 곳이고 되게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3단계에 한 층이 아니라 한 6개 정도 우리가 사서 대기업에 주면 안 되나요, 무상으로? 그래서 대기업 유치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 좋은 곳에다가 우리 시가 좀 획기적으로 기업들 유치하는 데 얼마 전에 울산도 SK케미컬인가 유치하기 위해서 땅하고 이런 거 다 공짜로 줬다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방식을 찾는 게 안 낫나요? 지금 여기서 그린 그림은 6개 핀테크 기업들을 모셔놓고 뭐 하겠다라는 건데 그것보다는 몇 개층 사 가지고 우리가 대기업에 주는 게 더 안 나은지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이게 참 우리 부산시가 다 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금융기술 강소기업 육성공간 조성 이게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우리 부산시에 지금 창업공간이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지금 예를 들면 센텀2지구 개발 등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스타트업타운이라든지 유니콘타워라든지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민간 일부 공간을 분양을 해서 매입 형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드렸는데 우리 얼마 전에 시 투자심사를 거쳤지요?
인근 사무공간 외에, 인근 사무공간 이런 부분을 한번 비교 분석해 봐라는…
그렇죠. 아까 김태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저는 U-Space S-Space 연계 필요성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매입비 절감 방안도 있죠?
그다음에 입주기업 수요조사 및 선정 기준 등도 명확히 하라. 그리고 경제성 운영계획 보완 등을 조건으로 통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의회에 전달이 되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이 부분이 소통이 된 바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예전에 우리가 농협지주로부터 가지고 있는 건물을 아주 비싼 가격에 임대를 하길래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임대가 효율적이라고 했다가 또 이번에는 매입이 또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게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다릅니다마는 센탑 같은 건물도 사실상 지금 저희가 10년을 넘게 임대를 하면서 사실상 그 임대비용 통건물로 임대를 했으면 아예 그 건물을 사고도 남았겠다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아예 이렇게 금융기술 강소기업 육성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 어느 한 공간을 확장해서 하듯이 우리가 산단 조성하듯이 이 공간을 별도로 저희 의견을 올려주셨더라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매년 수입, 이 수입은 저조한 데 비해서 지출은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6개 기업으로 한정되었을 때 이 176억이라는 돈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다가 별도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조정실을 하면서 이렇게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을 안 하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의원님께서 우리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위탁·대행사업 제가 참 관심이 많고 문영미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강화, 우리 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고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다, 왜 위탁·대행업무가 곧 우리 부산시의 성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에 보면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21조 정보공개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점검 결과와 감사 결과를 둘 다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해 보면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중간 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점검할 때마다 이 결과가 공개가 되면 사실상 이 감사 결과하고 동일하게 볼 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된 것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아예 잘못됐다고 혼동하거나 아니면 감사 결과에 지적이 되지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점검 결과에는 지적이 되지 않았는데 감사 결과에 나온다거나 하는 여러 혼동을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2개를 다 공개했을 때 과연 효용적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저희도 한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간에, 우리 내부적으로 중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이렇게 완수하기도 전에 밖에 내보내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그 공개된 사항을 보시는 시민들께서도 감사 결과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감사 결과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점검 결과가 사전에 공개되면 완결된 사업으로 오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사실상 감사를 안 받으려고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검 때 잘못된 부분을 계도도 할 수 있고 개선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좀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번 위원회에서 저희가 한번 보니까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기획실장님 제가 우리 오늘 공유재산 9개 올라왔지 않습니까?
9개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5개, 6개 정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못 보신 거예요. 화명야외수영장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에코, 화명에코파크 조성, 부암119 다 문제없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잘 제대로 못 들여다봐서 그런 건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좀 유념해 주시고, 하시고 마지막 하나 여쭤보는데 만약 공유재산이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예, 상당액이 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정계획은 제대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그렇게 직관적인 개념으로 가용재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법정경비라든지 기본경비 제외하고 나서 또 각종 국고보조사업 이렇게 필수적인 투자사업비 제외하고 나서 한 5% 정도를 가용 재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있는 거고요. 또 기존에 있던 그런 투자사업들도 또 종료되는 사업들도 있고 또 관리채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좀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 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동료위원 간에 의견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효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93호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제18조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태효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였으므로 김태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 동의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 간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의 추후 필요성, 사업비 증액 사유,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해 더욱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다음 회의 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의는 9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 예비 심사 후 9월 9일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조유장 문화국장님, 손태욱 체육국장님, 김현재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일부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