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김형철·문영미·서지연·양준모·김재운·임말숙 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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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부산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맞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사전, 사후절차 등 관리 전반의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 그리고 부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 등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행사와 축제사업이 거의 모든 실·국에서 추진되고 있어서 관련 조례의 소관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행사는 문화국에, 축제는 관광마이스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담당 소관국인 관광마이스국장님께 먼저 우리 시 축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장님, 사업명이 축제로 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행사로 보기도 하는데 행사와 축제 구분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제는 조례에 따라서 지역의 관광객 그리고 특정한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행사는 필요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관광마이스국은 행사·축제를 2023년에 31건, 2024년에 30건을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축제 건수와 사업비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관광·마이스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관광마이스국에서는 매년 문체부 지역축제의 개최현황 관리에 따라서 축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등록된 축제는 총 57건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체 예산은 298억 원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축제 평가 실시·공개입니다. 우리 시 축제의 육성 조례에 따르면 매년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항목, 평가결과를 시 인터넷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찾아본 결과 이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데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예, 시가 직접 수행하는 축제는 총 11개이고 그중에서도 구·군이 46개 사업에 13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여기에 직·간접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직접 추진하는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시, 구·군이 주최하는 평가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 지원하는 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할 말은 많으나 PPT가 60페이지라서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마는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부산시가, 별도 제가 요청하는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2023년도에는 30개, 2024년도에 25개 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 대상 축제, 아까 그 많은 축제 중에 지금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예, 선정기준은 먼저 문체부 우수관광축제로 지정된 축제에 대해서 시가 매칭보조를 갖다가 하고 있고…
지금 축제평가보고서에는 30건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우리 부산시가 주관하는 행사·축제현황을 살펴보면 314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까 71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30건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에는 57건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어떤 행사가 30건으로 되어서 평가가 되었는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러면 축제 원가회계 정보 알고 계십니까? 지방재정법상에서 재정공시 자료 가운데 하나로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시스템상에 입력하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축제의 개수는 13개, 2024년도는 14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가회계 정보상에 있는 축제와 평가보고서상의 축제가 동일한 것은 6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 프로세스를 준수한다는 우리 관광마이스국의 입장에서 6건 외에는 어떠한 축제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평가하고 있는 원가회계 정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입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직접…
그러니까 6건 말고는 없는데 축제 평가보고서, 원가회계 정보 모두 있는 축제가 6건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누락된 축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되고 있습니까?
축제 평가보고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전문가평가, 관람도, 만족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지방재정사업영향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문화관광축제에서 전문가 현장평가 2년 연속 최하위점 그리고 관람객 만족도 최하위점을 받은 축제는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보조금, 재정사업영향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업은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저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보통’은 증액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축제의 환류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내린 축제는 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부산바다축제가 지금 눈에 띕니다만 저런 형태의 부산시가 앞으로 육성해야 되고 지역균형 발전이나 그다음에 축제의 다양성 차원에서 또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될, 지원해야 될 축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러면 2년 동안 할 동안 개선을 했어야지요. 우수한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 평가하고 있는데 어떤 축제에 얼마나 증액이 되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개별 축제에 대해서 다 예산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역축제를 우선 말씀, 시 축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산락 아, 부산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억 예산에서 올해 20주년을 맞이해서 3억 원을 증액한 23억 원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그거는 우수축제가 아니고요. 불꽃축제는 지금 평가점수에서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문화국에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 담당 소관국입니다. 맞습니까?
행사·축제 현황을 살펴보면요, 우리 문화국이 최고 건수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시 행사 개최 건수와 사업비 규모 그리고 문화국에서 행사되는 개최되는 행사·축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 108건에 총사업비가 463억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10건에 469억 정도 됩니다.
지금 서면질의랑 다 수치가 다릅니다마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기조실장님께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로 전체 행사·축제 1/3이 문화국 소관에 있는데 이게 효율적인 문화·체육·관광 행사 운영이 가능합니까? 행사기준이 무엇입니까?
지침상에는 행안부 지자체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공개지침에 나와 있는 행사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ESG 실천 조례가 있고요. 법상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행사를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행사·축제 1/3이 문화국 소관인데 사실상 ESG 실천에 관한 조례는 ESG 실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 가능하겠습니까, 이 조례로?
행사에 여러 가지 사전기능이라든지 사후기능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효율적으로 또는 환류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국장님, 행사·축제를 개별사업으로 단절하여 관리 수행하고 평가하는 것이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상 저기 자료를 보시면요. 축제,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대회, 관람행사, 문화행사 등을 행사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조례에 소관 부서라는 이유로 축제는 관광마이스국에서 그리고 행사는 문화국에서 그리고 전체평가와 관리는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백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말씀하신 대로 행사와 축제의 개념 자체가 워낙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거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법 조항이라든지 조례 그 외의 규정이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관리 또한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십시오. 행사사업을 추진하기 전 이행해야 되는 사전, 사후절차가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사전절차 이행여부나 행사개최 이후 평가에 대해서 문화국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그리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전심의단계에서는 규정대로 지금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사전심사를 하고 있고요. 재정영향평가 그다음에 재정투자심사 이런 것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도 심의를 받고 있고요.
그렇죠,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사전부터 사후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14건 투자심사 미실시, 2024년도에는 17건이 무려 투자심사 미실시가 되었습니다.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분적으로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7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앞서 본 의원이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총괄관리 소관국이 없다 보니 조례를 기준으로 두 분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과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보조위탁사업 전반을 총괄하시는 우리 기조실장님께 행사·축제 전반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는 행사·축제 사업 한 해에 몇 건 정도 되고 어떤 사업에 어떤 사업규모로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해 한 300여 건이 넘어가고 있고 예산은 한 6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두 분의 우리 국장님께서 발언한 것과 상당히 건수 차이가 나지요? 지금 3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시 총 재원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는 다부서, 20개가 넘는 부서에서 314개가 원칙과 절차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축제·행사 사업 추진 절차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규사업 사전심사,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평가 그리고 보조금위원회 심의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 적시하신 바대로입니다.
그러면 지방법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도 그만입니까, 안 해도 그만입니까?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문화국장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좀 이렇게 행사·축제의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후에라도 관련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국제우주연구위원회, 세계지질과학총회 부산총회입니다. 총사업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총사업비를 시비로 판단한 담당자의 오류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영향평가를 미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영향평가대상사업 총사업비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진되는 국비, 자부담, 시비 모든 금액을 합해서 30억 이상이면 영향평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모빌리티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모빌리티쇼 예산은요, 자부담과 합쳐서 거의 40억에 육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6월 1일 이후에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가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년이 지나도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호한 행사·축제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록화하는 작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점검부서가 관련 절차가 이행이 됐는지 여부를 좀 감독을 하는 그런 절차들이 확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국장님께, 문화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투자심사대상사업의 기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부 다 보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총괄하는 기조실 입장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까?
자료를 보면 24년 17건 정도가 의원님 파악을 하셨는데 그중에 일부는 좀 미대상, 투자심사 미대상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니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관리해야 될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부터 정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것 일일이 분석을 했고요. 보시면 17건에 전체 사업비를 보시면 다 3억이 넘어가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사업들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실제로 투자심사대상 총사업비대상기준에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투명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를 담당자들로 입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총괄관리부서 어떠한,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까?
201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는 우리 원가회계 정보 공개를 통해서 관련 축제 총비용이나 수입, 원가 등을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축제상의 원가회계 정보 입력사항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건수와 집행액이 우리 부산시 전체 축제·행사와 상이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락입니까? 어떤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일부 누락도 있고 또 사업수익도, 사업은 입력을 했으되 또 사업수익은 입력을 안 하는 등등의 좀 행정적인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023년도 원가회계 정보상에는 105건, 2024년도에는 103건, 서면질문에는 3배가 넘는 314건이고 예산도 393억에서 57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사실상 원가회계 정보의 누락되는 사업이 많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민행보 32건, 민경보 51건이 본 의원이 그냥 확인결과 발견된 사항이 이 정도입니다.
실장님, 제가 제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가회계 정보는 행안부에서 모든 행사·축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정금액 이하 그리고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에 과도한 업무 비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효율적인 축제 관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입력하고 있지 않는 것이 관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저는 행안부에 정책제안을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 원가회계 정보를 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아래 축제들은 2023년, 2024년 모두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2023년도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2024년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 단순한 누락이 이게 단순누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담당자가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 부산시는 걸러내는 프로세스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입력하는 거보면 축제유형이 있습니다. 대략 여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타가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건수 비중으로 보더라도 40%가 넘고요. 총원가 비중으로 보더라도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한 결과 지역특산물 전통시장 활성화 이 부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축제도 있고요.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로 분류할 수 있는 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우호친선협력으로 분류할 수 축제도 있습니다. 행사·축제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담당자가 기타로 입력하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타로 분류되어야 할 부분은 좀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목 문제인데요. 실제로 축제가 통계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2년간 편성된 통계목만 137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민경보, 민행보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민경보와 민행보의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좀 구분이 모호한 영역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행보는 단기적 행사에 집중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민경보는 준비가 오래 걸리는 또는 개최에 장시간이 걸리는 행사에 운영비 등과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제영화제, 독립영화제는 민간경상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국제해양영화제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준이 모호합니다. 통계목 편성의 통일성 필요가 요구됩니다.
입장료, 후원금, 수익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익금 관리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해당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회계 정보를 보시면 105건 중에 12건입니다. 그리고 103건 중에 9건 그런데 서면질문서 답변에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또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사실상 누락이 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수익금 부분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서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는 자치단체 순부담액, 순원가도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사업의 수익금,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95%를 사업비에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요. 수익금은 사후정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료, 수익금 그다음에 후원금 등은 우리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보탬e에 민경보, 민행보는 사전에 총사업비를 납부해야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익금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는 그 원칙을 고수해서 사후에 아예 운영비에 편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수익금 처리 근거가 명확하겠습니까?
그렇죠.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느 항목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가회계 정보의 투명성,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계약 시 반환을 비율에 따라서 우선하는 조항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반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경보, 민행보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행사·축제를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2년이 지났지만 79%, 69%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납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저희는 받지 않고 넘어가는 사항입니까? 이것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2023년도 사업 같은 경우라면 24년도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고요. 다만 사후에라도 좀 늦게라도 저희가 반납은 다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절차를 준수해서 다음연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는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화면 바라보시면 리스트인데요. 2년이 지나도록 미반납된 건이 12건에 달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 부산시에 300개가 넘는, 1,200억에 달하는 총사업비 축제가 사실상 법령과 각 조례에 따라 가지고 단절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광정책과에서 30개에 대한 축제로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ESG 조례를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공연에 대한 사업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우리 부산시 축제의 환류기능 정상작동을 위해서 한 해 개최되는 전체행사 그리고 축제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적인 성과평가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축제 경비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가는 단일화 되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굉장한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런 성과평가의 통합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앞서 제가 행사·축제 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소관 부서가 모호하고 다부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논의할 한 가지 사업도 이와 동일합니다. 부산시 다자녀가정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시에 다자녀가정지원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자녀, 통상적으로 출산율 보면 한자녀를 낳게 되면 다자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제도가 2006년에 아마 전국에서 가장 빨리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고,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서 기존에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폭을 좀 확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작년까지는요, 지금 부산이 합계 출산율이 0.6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16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금 급격하게 출산율 그리고 혼인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부산에 안착하는 여러 가지 다자녀가정 지원을 강화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통일적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법령상 개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로서는 일관되게 두 자녀 대상으로 폭넓게 할 수도 없지만 차츰차츰 그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고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부산광역시 다자녀 세대수현황 그리고 부산시 다자녀가정지원사업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전반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시가 아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30개 사업 정도 되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민간의 부분 그다음에 정부가 직접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각 구·군이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부산시 다자녀가정은요, 총14만 8,546세대이고요. 자녀수는 32만 2,059명입니다. 그리고 다자녀지원사업은 총35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체육이 총 15% 그리고 이용료 감면이 35개 중에 26개로 대부분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우리 다자녀가정들이 체험가능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다자녀가정이 체감할 때 가장 필요한 정책들을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차츰차츰 그런 부분들을 밀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시 다자녀가정지원사업을 살펴보면 23개 부서에서 35개 사업으로 파편화해서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자녀가정지원사업 총괄부서 어디입니까?
인구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아마 기획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 더 좀 효과적으로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조례상으로는요, 여성가족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국에서는 사업 개수도 적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설계, 예산 배정 등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관님을 모셨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자녀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상에 성인의 연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조례상에는 다자녀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두 자녀이고요, 그다음에 한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지금 한번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자녀 연령이요, 12세 이하 자녀, 18세 미만, 18세 이하, 19세 미만 등으로 분류되어서 각 부서별로 제각각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시민들에게 상당히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지원을 찾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녀의 연령 인정 범위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상하수도 사업들을 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세 자녀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그런데 큰형님이 18세 이상이 되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가 1, 2학년이더라도 상하수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다자녀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마 의원님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총괄 조례상의 다자녀 가정에 해당되더라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의 대부분을 보면 아마 재정적 부담이 크거나 아니면 정부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츰 좀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래 표 보시면요, 지원 확대에 따른 필요 재정 추계를 적어 놓았고요. 대전은 상하수도 요금을 막내 자녀 18세 이하 2명으로 하고 있고요. 인천은 하수도 요금 감면을 18세 미만 자녀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그것보다 엄격한 18세 미만 자녀 3명으로 두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첫째 자녀가 이 기준 연령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거나 우리 다자녀 가정의 양육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저는 보기 어렵고 최종적으로는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가 될 때까지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요?
그 부분 의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인구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부서가 참여하는 우리 인구 정책 관련된 협의체에서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자녀 수, 자녀의 연령 다음으로 보면 또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출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별도의 존재라고 보는데요. 저는 소득 기준 이거 삭제해야 된다고 보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기준으로 총사업 35개 모두 부산에 소재해야 됩니다.
반대로 첫째가 대학을 진학을 해서 서울에 갔습니다. 그러면 둘째, 셋째가 있고 첫째는 서울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부산시의 35개 다자녀 지원책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세세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산시에 제5차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하고 계시지요?
여기에 아까 연령 그리고 소득수준 해지 기능 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간 영역과 국가 지원에서 다자녀 지원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선제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해서 전폭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 미래 전략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혜택과, 우대 혜택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관광시설 이용이나 이런 부분 민간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가구에 대해서 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참여업체 모집해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홍보나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미흡하다 보니 민간에서 지원도 약합니다. 즉, 요식업체 한 업체에서 음료수 1병, 이미용 업체에서는 이용 금액의 0.5% 이것도 다자녀카드를 제시해야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족사랑카드 효용적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 부분도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다소 실제 시민들께서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불편한 점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서 제가 축제·행사, 다자녀 가정 사례 모두 조례와 법령 그리고 다부서 관리 및 운영 통일성 부재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 소관 부서가 없다는 의견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바라보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좀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새로운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이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규제 장치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이것도 조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각 부서에 이걸 일일이 전부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정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행사나 축제를 기획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건 제도 개선을 하고 또 통합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될 거는 해서 미비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행정안전부에다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법령 개선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다자녀 가정이 어느 사업에서든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단순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기준 통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행사가 우리 체육행사 등의 할인 제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상하수도처럼 생활비 체감형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비 체감, 경감 정책 확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역시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인 자녀부터 다자녀 가구로 인정을 하면서 사실은 예산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 게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여건들을 충분히 살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감형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또 그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단계형 지원체계 구축인데요. 우리 두 자녀 가정을 기본으로 두고요, 세 자녀는 가산을 해 주고 네 자녀 이상의 초다자녀 가정은 우대하는 계단식 구조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형평성과 수용성 모두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포인트 제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혜택들도 그런 계단식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고 저 또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재정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부산시에서 출산친화재정 항목 특별회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인구정책특별기금 등을 마련해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 실효성이 낮은 할인형 저이용 사업은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생활비 절감 효과가 큰 사업은 재원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책적 구상을 새롭게 아까 복지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 전략 산업적 관점으로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부산에서라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고 다시 태어나도 우리 부산에 살고 싶은 그런 아동친화 그리고 가정 친화적인 우리 부산시를 만드는 데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협조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앞서 314건에 대한 우리 행사·축제, 문화국장님께는 행사 그리고 관광마이스국장님께는 축제, 행사·축제 사전절차 및 사후평가 그리고 원가회계 정보 등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사·축제 사업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법적으로 누락된 절차가 있다면 그리고 잘못된 공시자료가 있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그것을 바로잡는 환류기능이 정상 작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부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 그것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개성을 나타내는 이런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 재정립에 대한 시장님의 마지막 한 발언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기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아동의 권리 보호와 학대 예방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제되어 왔고 이는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2년 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와 학급 운영과정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오인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교직에 대한 해이, 심리적인 소진, 교권 침해로 부산은 교원 중도이탈이 전국에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습니다.
아울러 대전초등학교 하늘이 사건에서 보듯이 교원이 질병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면 이 위험 또한 학생과 학교 공동체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그에 따른 교권 침해 문제 및 학교 안전을 중심으로 부산시 교육청의 현행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권혁제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영상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5년간 부산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저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심각해 보이죠?
예, 알고는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 같은 지방의 높은 중도 퇴직률은 인력 불균형으로 이어져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교사가 교단을 떠나는 이유는 교권 침해가 가장 큰 이유로 실태조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영상과 연결해서 다음 사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부터 최근 6월까지 교원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입니다. 왜 학교에서 이런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동에 대한 부모들이 내 자녀가 한 자녀, 보통 대부분 자녀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내 자녀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학생 인권이나 아동의 인권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나 얽히면서 교사의 정당한 학습 교육 활동이나 학대로 인해 오인받기도 하고 실제로 학대로 이어지는 위험이 존재하기도 하고 무분별한 신고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교원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당했을 때 초기 대응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일단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실태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그리고 어떤 잘못들이 지도 과정에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서는 직위 해제나 업무 배제도 검토를 하고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되고 또 교원지위법에 의해서 개정된 이후부터는 이런 여러 가지 또 교사를 위주로 해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서 보듯이 주목할 것은 신고 결과가 2022년 경찰조사 후 종결 및 검찰의 불기소 비율이 31.3%였다면 23년부터는 65.8% 자료에서, 작년에는 78.6%로 절반 또는 그 이상이 송치 또는 기소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법들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즉, 아동학대 혐의가 불충분하거나 없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신고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아동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된 경우는 명예훼손, 학부모와 관계 악화, 학생 지도 위축 등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교육청은 교원에게 제공되는 심리 상담 치유 프로그램과 법률 지원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상담과 관련해서는 피해 교원과 관련해서는 개인 상담이나, 의원님께서 해 주셨던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또 교원힐링캠프라든지 심리검사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치료비 지원을 치료비는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회복을 위한 치유를 위해서는 개인당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부산시가 좀 늦게 됐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게 법이 개정되고 바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교원이 원할 경우 법률에는 없어도 다른 학교 전보 또는 업무 재배치 신청이 가능합니까? 교권보호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는데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치거나 위원회 개인의 의사만 가지고는 어렵고 아무래도 위원회나 이런 공론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재량적으로 해도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권 보호를 교사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가 많더라고요. 끝까지 저기서 아동학대 신고를 부모가 한다든지 이렇게 상충이 됐을 때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부터 24년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런 제도적 장치와 함께 현장에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 조성도 병행돼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 그 첫걸음으로 교권 보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같이 했던데, 실태조사를 언제 하셨지요?
저희들이 교권 보호 실태조사는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합니다. 학교 급별로 발생 건수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또 발생 유형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시행했는지 또 침해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에는 찾아보니까 1년에 한 번 이상 교육부가 한 자료만 저는 봤습니다. 다행히 그 자료, 교육청에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한다니 정말 다행인데 그 자료에 보니까 수치와 통계 위주로 되어 있고 특히 우리 부산시는 다른 타 도시도 뭐 저는 비슷해 보이는데 중학생들이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이건 추측입니다. 부모들이 많이 교권 침해를 했을 것 같고 중학교는 학생이 위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료에, 실태조사 자료에는 보니까 그런 가해자와 보호자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거기서 남녀 구별이 없고. 매년 이 시·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계획을 세울 때 이 실태조사가 정확해야지, 이렇게 영상에서 보듯이 교사들은 계속 교권 침해로 떠나가는데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법이 생기고 그냥 실행하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실태조사 자체가.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실 때는 그 수치,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해자는 누구며 가해자에, 왜 국민학생들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초등학교로 갔을 때는 중학교로 갔을 때는 왜 이렇고 고등학교는 왜 줄어드는지 교사노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걸 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월별 한다고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는 교육부하고 했던 자료를 봤는데 그거의 수치는 계속 통계만 내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통계만 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로 유형이라든지 초·중·고별로 유형도 다 돼 있고.
유형은 있고, 그 유형보다는 우리가 뭐를 할 때 가해자하고 피해자 아, 보호자, 교권 침해를 당하는 그 대상 자체가 분류가 안 되고 이거는 뭐 심리적 이런 것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좀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차후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실태조사에서 실제로 가해는 학생들이 한 80%, 부모가 한 십몇 프로 이 정도 돼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틀리고 중학교 틀리고 고등학교 줄어들고 이런 자료만 제가 봤는데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2주 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원 7명의 교사를, 교원을 추가로 선정하셨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어디에 근거로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까?
교권보호위원회는 시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고 지역 교육청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각각 있어서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시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는 10명∼20명 정도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지역 교육청에는 10명∼50명까지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당사자인 교원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지역 교육청에 7명을 우리 선생님들로 위촉을 하게 된 겁니다.
실태조사에 권고사항에 교원을 더 추가로 하라는 권고사항을 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 어디에도, 법령에만 위임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디에도 규정에, 어디 다른 자료에 찾아보니까 규정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그죠?
규정에 담아두었죠? 법령에 설치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교육청 규정만으로 위원회 설치가 대체될 수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든지, 24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래서 이것 국장님 견해를 저는 좀 듣고 싶었습니다. 조례로 정하지 않고 지금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도 예산을 1년에 제가 보니까 지역 교권위원회는 한 1억 원을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역교권위원회는 아예 법령에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개 다 강제조항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 부분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조례 제정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국장님하고 이것과 내가 다툴까 봐 걱정을 했는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법령에 보면 12조에 보면 1항부터 5항까지 규정한 사항에는 시·도 교육교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안 내용이 보면 조금 틀립니다. 안에, 어떤 사람을 선정하고 그리고 또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경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하고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리고 경찰도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연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충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가 필요하면…
예, 2개를 다 정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선제적으로 한 데가 서울입니다. 서울은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예, 타 시·도도 살펴보고 그걸 규정에 담아두는 건 안 맞습니다. 법령에 강제조항으로 묶어 놨는데 우리가 우리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위원회 조례를 두지 않고 조례를 미개정해서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그건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최근 2년간 부산시 관내에서 발견한 교권 침해 건수는 그리고 유형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8월 31일까지 94건이 교권 침해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교권 침해가 대체로 가장 많은 경우들은 상해, 폭행 이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교육활동 방해, 모욕, 명예훼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대부분이 다 교권보호위원회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수업 일수를 195일로 보면 하루에 1건 이상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요?
이게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하루에 1건 정도는 아니고요. 일주일에 이걸 계산해 보면 한 서너 건 정도 그렇게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권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조치사항을 보면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신체적 고통 속에서 회복을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고 교권 침해 교원의 건강과 사기, 나아가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압력을 미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피해 교원의 장기 회복과 원활한 현장 복귀를 위해 어떤 후속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교원힐링센터에서 이 업무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감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회복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담이나 또 이런 개인상담이나 또는 집단상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교사들이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법적인 것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거 한번 조사를 돌아가시면 국장님 또 새로 오셔서 어쨌든 교사들이 교권이 무너지지 않아야 학교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한번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타 도시도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게 우리가 변호사나 여러 가지 대주지만, 변호사 비용도 대준다 하는데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걸 원하는데 여러 가지 발의만 돼 있고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부산의 김미애 의원이 지금 교원지원법에 대해서 개정안 발의되고 있습니다. 부산도 한번 참고하셔가 이걸 선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어 질병·질환의 교원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초 교원에 대한 대전초등학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알고 계시죠? 얼마 안 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질병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 근무 적정성 판단체계가 미흡한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교육청별 별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했는데 우리는 22년도에 폐지를 했더라고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고 2006년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보니까 10년 동안 이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도시는 왜 없애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국장님 이거는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그렇다고 폐지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부산교육청만 순진하게 폐지를 했거든요. 이거는 강제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 뒤에 있는 법령에 있는 그 질병휴직위원회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교장이 권고하는 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바뀌어야 됐기 때문에 폐지한 곳은 부산교육청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 사건이 터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열리지 않았다고 폐지하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를 관장하는 업무 담당자를 둬야 할 정도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폐합할 수 있으면 가능한 같은 기능,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을…
그럼 통폐합해서 그 밑에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걸 나누어서 밑에 구분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질병휴직위원회는 강제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교육청은 법률 제·개정에 발맞추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심의과정에서 전문성·공정성을 높여 질병·질환 교원 관리를 촘촘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할 게 너무 많아가.
학교 전체의 위기대응체계도 중요합니다. 학교 내 범죄 예방과 학교 안전을 위한 사건 이후 아마 학교에서 대처를, 교육청도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배치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하셨던 교육청은 오후 6시 이후에도 모든 초등학교에 최소 2명의 근무자를 배치하겠다 했고 또 교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기도 했고 교장이 지정한 지원을 추가 배치하고 향후 안전도우미를 증원해 근무지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알림서비스도 일부만 하다가 부모들 전체 하겠다 이것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교육청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자기들이 올해까지 이렇게 다 하겠다는데 이것도 가서 살펴봐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긴 하나 이게 몇 학교에 1명이 배치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거는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너무 급하게 답변을 막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학교 내 CCTV 설치에 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권숙향 기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학교 내 사건 대응에서 CCTV는 필수 증거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만 있는데 다행히 우리 이승우 의원이 이번 회기에 그 관련해서 조례를, 내가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0조에 따르면 필수 감시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외부 출입 교문, 교사 출입구 그리고 사각지대와 사건·사고가 일어난 지역,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조례는 제가 안을 좀 보고 왔는데 그래도 좀 불명확하게 있던데 그걸 학교에서 좀 더, 집행하는 곳에서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정말, 교육감님이 꼭 필요한 지역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각지대가 없기를 기대를 합니다.
한 가지 상충되는 것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 11조에 보면,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등을 포함한 실시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경찰과의 실시간 연계체계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중요 출입구 등에 대해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관내 학교 CCTV는 보통 몇 대 정도 됩니까?
총 대수는 3,600대 정도 됩니다. 3,679대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24시간 통합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는 좀 다소 어려운 점은 있으나 학교 주출입구 중심으로 한 외부인 출입에 대해서는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2년 전에 화소 높은 걸 대체를 했더라고요, 다행히.
국장님, 학교 내 CCTV가 제 역할을 하려면 사건 발생 후 증거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위험상황을 실시간 발견해 즉각 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및 경찰과의 상시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설치 그걸 더 돌아가셔서 그리고 운영 인력과 기술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자체에만 기댈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학교 안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 교직원 육아휴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제 국장님 미안하지만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마 가장 중요한 국장님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 좀 전에 우리 김형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가 정말 경사입니다.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도 그중에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장기 육아휴직의 경우 대체인력의 지속성 확보가 중요한데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대체인력 배치 방안, 확보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율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들이 육아휴직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대체인력으로 계약제 교원들 이런 것들을 채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급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없고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이들 수업과 행정 업무에 적응을 돕기 위한 사전연습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산시교육청은?
예, 교원연수원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연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저한테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멘토링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사립 설립 주체별로 육아휴직 교직원 비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립은 좀 작고 공립은 조금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무엇보다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4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립 교직원에 대한 직원, 교원들에 대한 거는 법이 똑같이, 국공립과 똑같고 교직원에 대한 지금 법이 미비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어쨌든 이게 출생률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에 대해서.
시대가 바뀌었고 사립 교원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무 그겁니다. 돈을 아직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비용을. 그래서 사실 직원은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일 것 아닙니까, 그죠? 아마 요인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마 4배 이상 낮거든요. 급여와 수당이 한데, 지금 부산시는 그러면 그 사립 교원들한테 어떤 대처를 해 주고 있습니까?
사립 교원들도 사실은 육아휴직을 저는, 제가 알기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무급입니다. 교직원 말고요, 직원. 교원하고 또 틀립니다.
예. 그런데 공립이나 국립은 다 똑같이 적용되고 사립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사립학교에서 행정 직원들도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거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법에 들어가면 이것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는 이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돌아가셔서 챙겨 가지고 좀 하게, 왜냐하면 사립교육법 제4조1항에 따라 사립학교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다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도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남의 일 아닙니다. 돌아가셔서, 예.
교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논의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협의하겠습니다.
더 잘 알다시피 법이라는 건 논란이 있고 계속 이게 언제 통과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시기를 믿고, 오늘 처음 오셔 가지고 답변 잘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교육청도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교권 침해 예방, 피해 교원 지원 강화, 질병·질환 교원 심의 및 관리 제도 개선, 학교전담경찰관, 실효성 있는 학교 내 CCTV 여러 가지를, 교직원 육아휴직 등 모두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저는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 교육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가지를 아주 꼼꼼하게 또 세밀하게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좀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될 부분을 놓친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마지막에 사립학교 직원들의 경우에 육아휴직이 무급밖에 안 된다라는 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믿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사안과 관련된 국회 입법이 정말 활발하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교육청이 법 개정 이후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교육감님 말씀대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몇 가지 제안을,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권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을 위한 후속 체계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질병·질환 교원의 조기 발견, 선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의 과정에서 낙인과 부당한 인사 배제를 막기 위한 인권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한 이유도 교육감님이 꼭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내 위기 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체계 및 학교 안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넷째, 교직원 육아휴직 전후 지원 및 사립학교 직원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건 해 주시겠다 해서 믿겠습니다.
교육감님, 제언과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오늘 제기한 과제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부산 교육이 한층 안전하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케데헌’을 통해 한글을 배우고 한국의 일상을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밥과 국밥, 사계절이 공존하는 거리의 패션, 민화와 생활 캐릭터까지 세계가 열광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케데헌은 우리의 손에서 기획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작사는 일본 소니, 투자사는 넷플릭스입니다. 세계가 환호하는 지금 우리는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전략적 준비 그리고 디테일을 놓쳤습니다. 이 약점은 부산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부산은 이미 세계의 시선 속에 있습니다. 다양한 해외지표는 부산을 꼭 방문해야 할 도시라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의 청년 크리에이터들은 스스로 부산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부산 관광산업으로 이어집니다. 부산 관광산업은 23년 기준 7조 2,93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냈습니다. 관광 1원이 지역경제에서 2.4원의 파급 효과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10억 원 지출당 27.8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제조업보다 3배에서 5배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 경제가 0.7% 성장할 때 서비스업은 1.9%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과를 지속가능한 가치로 연결하는 고리가 비어 있습니다. 관광 데이터랩은 4년간 약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이후 부산시 사무 이관 이후에도 관련 대시보드나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등은 찾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이후 굿즈에 16억 원을 투입해 왔지만 부산관광명품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민간은 부산을 콘텐츠화해 가고 있습니다. 문화기관별 예산 차이도 큽니다. 현대미술관, 근현대역사관은 굿즈 예산 각 40%인 반면 부산시립박물관은 0원입니다.
인식과 시스템, 통합전략의 부재로 부산은 스스로의 자산을 놓치고 있어 오늘 저는 부산의 디테일이 곧 부산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관광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 부산은 2026년 이후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실적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최단기간 외국인 100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 금요일 최단기간 또 7월 기준으로 2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300만 명 달성을 위해서 초과하도록 더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순항 중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부산시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간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부산이 가진 매력과 장점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알려오고 또 기반을 구축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일시에 한 번에 뜨는 그런 것보다는 도시의 기반과 인프라 그다음에 모든 그런 콘텐츠들이 함께 가는 분야라고 생각하기에 이것은 도시의 발전과 그런 역량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원인으로는 어떤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야놀자리서치랩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동북아 8개 도시 중에 약 0.01점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관광객 만족도가 높고 부산이라는 집적된 도시에서 관광 콘텐츠와 이동 그다음에 교통, 숙박 등의 편의성이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축제나 행사나 그리고 문화·공연 이런 부분들이 전략적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과를 알리는 목소리가 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관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본 결과 언론 검색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그런 기사와 같이 국제적 관광지 급부상에 관한 기사는 1건뿐이었는데 부산을 컬처케이션이라는 도시로 조명을 하며 다양한 진단이 담겨 있지만 부산시의 의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 현실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한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지역에서 저희 성과들을 알리기 위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 어떤 이벤트나 사건, 관광과 관련한 어떤 그런 역량들을 홍보해 왔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현출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저희들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그다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오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후속 관리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정기적 데이터 공개 부족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24년 5분 발언과 상임위를 통해서 관광 데이터랩 기능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는 부산시로 이관이 됐죠.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9억 원에서 조금 줄어서 2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제외되면서 4년간 36억이었다가 올해까지 2억인데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하고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과 어떤 비교들을 할 때 참고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2억인데 어떤 사업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데이터랩에 대한 활성화와 그다음에 실질적인 경제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동향 분석들을 함에 있어서 관광객 특성별 군집화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 명소에 대한 어떤 그런 상권, 인프라 분석 등도 같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지난 데이터랩이 관광 자체에 맞춰서 맥락이 없이 전문성에 집중을 줬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의 빅데이터과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관광이 가지는 경제와 그런 통계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같이 의논하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하는 바는 좋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드러나야 됩니다. 데이터는 곧 관광산업의 투자 지도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수 포함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형태죠. 부산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이러한 대시보드의 형태로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부산 관광위성계정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해야 합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이라든지 한국은행에도 부산 정보 발췌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지표들만 올리더라도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황이나 수치 등 자랑할 자료가 많은데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에 굉장히 크게 저희들 좀 돌아보게 됩니다. 좀 치명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잘하는 부분들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피고 즉각적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자체에 이러한 지표들이 올라가는 것, 부산의 현장 조사나 대용량의 카드나 행동 데이터 분석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부산시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하여 국내외 시장 동향도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공개가 됩니다. 매주 주요 보도자료가 게시가 되는데 서울·경기·인천 6건, 강원 6건, 제주 5건, 부·울·경 5건인데 그중 부산은 2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올라간 기사는 사실은 관광 관련 직접 소식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전국의 언론이 관광 관련된 소스는 바로 이 관광 데이터랩에서 얻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자료와 배포,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부터 해서 이 통계라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 같은 그런 전문성에 대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빅데이터과와 더 적극적으로 시로 이관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경제적인 그리고 지역의 어떤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션까지 같이 포함해서 활용하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산업에서 관광이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생산유발 7조, 부가가치 4조 이러한 내용 당장 10월부터 월간 관광지표 대시보드를 시 홈페이지에 노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와 또 관광 관련 데이터와 보도자료, 정례 발표 가능하겠습니까?
예, 조금 게을렀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지적 받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바로 관련 관리부서와 협업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 관광객 300만 명 시대, 관광 굿즈시장 규모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광국에서는 이 시장 규모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민간에서 판매하는 특산품, 농수산물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관광기념품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을 관광국 차원에서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 여행 관광 지출액의 4%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런 관광 굿즈 기념품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시책,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3억 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출액이나 ROI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관리가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랩에 반영이 되어야 추가적인 산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굿즈에 대한 인식이 살짝 우려가 됩니다. 굿즈는 도시를 기억하게 하고 다시 찾게 만들면서 애정을 지속시키는 연결고리인데 이 부분을 단지 개발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2020년 이후 총 16억 원 이상 투입이 되었고 조례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산관광명품으로 선정된 사례는 0건입니다. 아직까지 오픈런에 대한 부분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광기념품은 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매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 파격적이고 어쩌면 민간의 창의성을 더 발굴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명품관광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략적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까지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생산자가 공급하는 것에 더하여서 명품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소비자가 그것들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또 요건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저희들이 30선을 통해서 아, 10선을 통해서 세 번 선정한 굿즈에 대해서 그런 판단들을 더 좀 숙성시켜 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더 좀 저희들이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 관광객보다 외국인 관광객 지출이 더 많은 편이죠?
3.8배 정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소비에 대한 연장선으로 갑니다. 굿즈 판매, 거점 판매처도 조금 부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브랜드샵 매출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역 세 군데에 광안리, 해운대 그리고 한 군데가 부산역점 이렇게 세 군데 판매를 해 왔는데 2011년 9억 원부터 올해 상반기 6억 원 그러니까 12억 원 이상 이렇게 판매할 것으로 예상돼서 15% 이상 매출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고요. 상품의 개발과 함께, 육성과 함께 판로 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방법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거점 중심의 판매망을 더 확충하고 내용들을 채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25년 7월까지는 부산항에 입국한 외국인만 약 30만, 김해공항 약 83만으로 전년 동기 평균 약 35% 성장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김해공항, 부산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 거점 교통망 안에 굿즈샵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선적으로 지난달 8월 달에 김해공항점에 개설을 팝업스토어 형태로 하였고 롯데백화점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포점에도 직영점을 세 군데 했는데 이게 예산 문제다 보니까 이런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바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입항과 관련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항 항차를 저희들이 예측하고 또 방문하시는 방문객, 국가별 맞춤형으로 또 굿즈 판매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온라인 통합몰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만드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축하고 판매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단순하다면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상품들을 먼저 좀 채워 넣는 것 그리고 주로 음식류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유통의 문제도 고려한다면 선투자 차원에서 그리고 홍보의 효과 차원에서 온라인 몰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굿즈들도 좀 통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 성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섬세하게 연결하는 정책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작년까지 시립박물관 기념품 예산 0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올해는 지정 기탁금 1,200만 원이네요. 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정 기탁금은 재작년부터 기업 회장님들한테 저희가 굿즈에 대한 수요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재작년에 1,000만 원, 올해 1,200만 원을 받아서 한 번 제작을 했고 이번에도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굿즈의 품목과 재고나 매출 이런 구조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그런 굿즈인데요. 시립박물관의 굿즈 품목은 국보를 활용한 저 밑에 있는 금동보살입상인데요. 미니어처 보살사 그리고 백자 꽃 모양 접시와 한지 부채, 궁복 가방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송하호작도 이것은 저희 박물관에서 자체 계약을, 자체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섯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는 263점이고요. 특히 우리가 저 호랑이를 만들게 된 거는 물론 케데헌에 좀 편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위에 있는 저런 호랑이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 호랑이는 얼굴은 표범이고 몸은 호랑이인 그래서 초량 왜관을 통해서 대개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었던 우리는 부산 호랑이라고 부르고 바깥에서는 개호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믹스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산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소량이지만 자체 제작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시민들보다 관광객들이나 외부로도 더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좀 큰데 굿즈샵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박물관 굿즈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파악하고 싶었고 향후 박물관 굿즈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8월 5일부터 팝업숍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해서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요. 현재까지 56점이 판매가 되었고 207점의 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말 기준 매출액은 88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공간이나 예산이나 인력이 없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박물관 내 카페테리아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고 위탁 수수료는 25%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굿즈샵이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사례가 핫합니다. 115억 정도 매출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례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희도 국립박물관과 같은 그런 큰 굿즈가, 콘텐츠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반가사유상에 사실은 좀 착안을 해서 우리도 국보 200호 금동보살입상을 사실은 후원을 받아서 만들게 됐는데 생각, 이거는 홍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팔리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하고는 좀 차별화 되는 그런 것을 하고 싶고요. 부산박물관은 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재단과 아이디어 회의 등 다양한 협력을 맺어서 저희도 문화상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두 협약도 한 상태입니다.
시립박물관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공간도 없고 인력도 없고 또 카드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소극적 대처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작년부터 MI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굿즈 개발까지 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MI가 다 취소가 되면서 제작을 못 한 그런 것도 있고 소극적 대처는 맞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마 굿즈샵일 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시립박물관과는 전혀 상관없는 굿즈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카페테리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사다가 팔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팝업숍을 운영을 해서 여기 좀 더 수준 높은 또 일반 사람들한테 좀 어떤 고퀄리티의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팝업숍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지를 가지시는 것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이러한 국중박의 이런 사례와 함께 우리 시립박물관도 이러한 영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나온 부분은 사실상 AI가 다 구현을 한 이미지들입니다. AI 디자인이나 클라우드 펀딩 혹은 대학 산학협력을 결합하면 사실상 무예산으로도 시제품이나 파일럿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1,200만 원이라는 기탁금에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보다, 26년 본예산에 반영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해서 문화재단과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모전 형태로 해서 청년이나 프리랜서들도 좀 참여할 수 있게 고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국도 관광 산업에 필수 기여를 하는 부서죠. 문화국에서 바라보는 관광 산업에서의 역할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문화예술 부분이 여러 가지 공연, 전시,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들이 관광객을 핵심적으로 오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를 저희는 마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걸 통해서 관광객들이 계속 유입하도록 만들고 부차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는 관광, 단순 관광이 아니라 문화예술 경험을 하게 되면 체류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숙박, 교통, 쇼핑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결국 현지 소비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안에서 자금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강화하다 보니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주는 부분을 맡고 계셔서 기여가 크신데 문화국에서는 이 굿즈 영역에 대한 부분의 인지가 어떤지를 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까 국립중앙박물관 말씀도 하셨는데 용산으로 이전한 뒤에 한 20년 걸려서 지금 굿즈 판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던 그런 계기도 있었고요. 우리도 사실은 현대미술관이 로비 공간을 확장하면서 뮤지엄 아트숍에 대한 시도를 2024년부터 하고 있고요.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공간을 개조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박물관이나 이런 구성이 되면 뮤지엄숍이 아마 들어갈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시립미술관 또한 거의 내년이면 새로 리뉴얼해서 개관하기 때문에 아주 디자인숍 같은 뮤지엄 또 아트숍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초기단계 이제 시작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사례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콘텐츠, 영화·영상 콘텐츠도 있고 해서 외국인 방문객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아까 높아진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 굿즈 상품이라는 게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창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충분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우리의 전통, 부산의 정체성을 알리는 형태로 만들어 보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면 충분히 또 상품 기획을 통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굿즈를 세입으로 보기보다는 개발 순환 구조로 본다라고 하면 보다 그 부담이 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미술관과 같이 예를 말씀 주셨는데 굿즈 영역에 대한 차이도 문화국 안에서 좀 큽니다. 시립박물관은 0원이라고 말씀드렸고 클래식 부산 같은 경우도 굿즈숍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26년 본예산부터는 좀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국에서 문화 기관에 대한 이런 차등 배분이나 전문인력 구축에 대해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클래식 부산 같은 경우도 공간이 좀 로비 공간이 좁아서 숍을 들이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페라하우스가 생기면 거기에 통합적으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서 상품 개발을 할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인력 구성도 지금 홍보 마케팅 담당자가 아울러서 굿즈에 대한 기획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문성이 앞으로 좀 제고되는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설득을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문화 기관별로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의 위치입니다. 보통 해외 전시장 많이 가보셨죠? 굿즈숍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나오는 출구 쪽에, 나오면서 보실 수 있도록 1층 로비 공간 그런 데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시의 감동 그리고 그 공간의 느낌을 소장하기 위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시 공간의 끝에 있거나 아니면 로비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굿즈에 대한 인식과 관리를 통합적으로 설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 기관들이 다시 리뉴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선 구조도 다시 한번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굿즈숍에 들러서 최종 소비를 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냥 구매하고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속성이라고, 연결성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부산이 이번에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이 됐죠. 그 의미와 함께 향후 역할, 디자인진흥원도 클 것이라 보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7월에 부산이 2028년도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는 실질적으로 부산이 시민 행복 디자인을 위한 2003년부터 추진했던 부산건축도시 디자인 혁신 방안 그다음에 2024년 7월에 미래디자인본부 신설 그다음에 미래디자인 전략회의에서 부산디자인 혁신 전략 발표 등에 대한 어떤 혁신체계가 세계 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요.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어떤 정책을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민공감디자인단 우리동네디자이너가 도입돼서 시민이 체감하고 지속가능한 어떠한 시민 행복 디자인 체계를 구축한 것이 주요 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전국 최초로 서비스디자인 조례 그다음에 디자인 대가기준 적용, 공공, 도시공공디자인 혁신 조례 등 의회에서 자치법규를 도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 체감 디자인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디자인이나 굿즈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화랑 관광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부산이 세계디자인수도가 된다는 것은 세계의 어떤 부산의 명성과 자산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앞에 케데헌 사례 말씀해 주셨듯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산의 자산이 구축이 될 때 실질적으로 부산의 어떤 문화와 어떤 굿즈들이 명품화하는 그런 여정으로 같이 갈 것 같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은 시 위탁사무를 통해서도 해상관광 홍보와 같은 이런 굿즈 개발도 하시지요?
이번 같은 경우도 약 3억 3,000으로 굿즈 개발과 브랜드 개발을 하셨는데 이미 개발된 굿즈의 디자인에 대한 이런 참고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부산 해상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통합 브랜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해상관광이라는 것은 해상택시 그다음에 해상버스, 수륙양용버스 세 가지의 어떤 서비스 모델인데요. 이것에서 필요한 하나의 기본 통합 브랜드와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3종의 캐릭터를 개발했고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 상품들에 대한 원형 디자인을 26종을 개발해서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디자인을 가져다가 제조해서 납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요. 올해 3억 3,000으로는 추가로 30종을 더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될 때 부산의 기업들이 우수한 디자인을 가져다가 자기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부산에는 관광 브랜드가 있고 또 캐릭터는 부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뢰가 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디자인진흥원의 생각입니까?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부산의 관광에 관련된 통합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포트폴리오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색을 구성하는 다양한 서비스랑 비즈니스랑 상품에 대한 브랜드들이 같이 패밀리로 있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해상관광 사업에 대한 하나의 통합 브랜드가 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은 메인 브랜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과 해상관광이 또 별도로 각각의 통합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해상관광이 이번에 새로 도입되기 때문에요. 그 관광에 대한 브랜드 밑에 하위로 패밀리 브랜드로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특정 상품이 시장에서 문제가 됐을 때 전체적인 브랜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전략적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서 연이어집니다. 전체 실·국에서 연간 굿즈 개발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이제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한데 대부분이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디자인진흥원과의 협업이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이렇게 홍보물과 굿즈가 다양한데 혹시 디자인진흥원은 이에 대한 통합 자료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굿즈 개발이랑 해상관광 할 때 데이터는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혹은 통합이 되어서 가이드라인 차원으로 해서 연구 자료로 나간 적 있습니까?
아직은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거를 시작했습니다.
중복 개발을 막는 PMO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 부서 공통 굿즈 표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드는 역할을 디자인진흥원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상품이 있더라도 동일한 어떤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본 원형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상품과 서비스별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한 부분을 좀 연구를 내년도에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하여 디자인 공모전이나 글로벌 파트너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프리랜서나 청년 창작자들이 좀 포함될 수 있는 방향은 있습니까?
예, 저희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부산국제디자인 어워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일반과 그다음에 학생 부분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디자인 어워드는 2000년도, 2020년도에는 15개 국가가 참여했는데 이천, 올해죠. 올해는 35개 국가 디자이너들이 한 1,600점의 작품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출품해서 됐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디자인 권리 부여에 대한 디자인권 추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에 클라우드 펀딩 말씀하셨는데요, 디자인 마켓에서 이 결과물들이 상품화할 수 있는 지원을 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프리랜서들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무대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광 디자인 산업 전반 살펴봤는데 필수적인 산업이라고는 공감을 하실 것이라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광 일자리의 특징입니다. 임시직과 일용직 프리랜서가 다수이고 특히 청년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부산이 고민해야 할 일자리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고용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미래 고용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미래의 변화는 제가 연구 보고서를 열어봤을 때는 고용이 유연화되고 파편화돼 가지고 플랫폼 노동이 좀 증가되고 그다음에 긱 이코노미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긱 이코노미와 같이 프리랜서의 확대를 보고 계시네요. 현재 노란봉투법도 통과가 되고 또 이제 30대 희망퇴직 시대가 돼서 기업의 경영 축소나 이탈 우려 그리고 일자리의 정답은 더 이상 기업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파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넘어서면 프리랜서가 부산에도 5% 정도 차지를 할 정도로 적지 않은 편인데 이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 정책 우리 부산시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프리랜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 시는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동노동자지원센터라든지 노동권익센터를 위탁 운영해서 휴식 공간 제공이라든지 노동법률 상담, 산업안전 교육, 노동 권익 캠페인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뭔가 환경에 대한 개선으로 좀 보입니다. 이 프리랜서들을 우리가 부산형 일자리로 좀 잘 확장을 한다면 경제 활동 인구도 확대되고 인구 유입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청년 지원이기는 합니다만 대표적인 예를 좀 보시면 관광 일자리가 우리가 지금 자영업 프리랜서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처럼 지원 기준이 보면 거의 다 미취업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청년 세대에 대한 고용 특성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실장님?
아마 지금 최근에 제가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이제 기업들이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용 형태가 정기보다는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 형태가 근로자들한테는 이게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좀 사라지는 추세로 돼서 아마 이게 개인들, 청년으로 봤을 때는 개인, 개인의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정한 보상 그다음에 워라밸 이런 걸 아마 중시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를 낼 수밖에 없고 요즘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도 많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N잡러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은 코로나 시대 학교를 다녔고 AI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고용 형태가 변화했고 문화도 변화를 했으니 이제 우리도 그 지원 기준을 미취업자가 아니라 월 200만 원 미만 소득이라든지 소득 불안정성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상반기 일자리 통합 정책을 마련하실 때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더하여 앞서서도 계속 디자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프리랜서나 이런 자영업자들도 굿즈 관련 산업에도 많은 편입니다. 이들이 1인 창조 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단순 훈련이 아니라 주거나 대출, 세무, 보험과 같이 좀 우리 부산시는 좀 혁신적으로 지원 안전망을 좀 만드는 것에 연구를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산형 일자리 마련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앞선 질의와 성과 들으셨는데 우선은 데이터 랩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데이터 기반 현황판 만드는 부분들 좀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굿즈 통합 관리 체계와 더불어서 관광 성과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데이터가 참 많은데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어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디자인 때문에 굿즈 산업이 나오고는 있고 각 부서에서도 많이들 마련을 하고 계시지만 좀 파편화 돼 있거나 따로따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굿즈나 디자인 관련해서 좀 TF 형태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모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부산 특유의 상품들을 제대로 전시하고 또 그것을 판매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신세계에 동백상회가 있습니다마는 부산 곳곳에 부산 상품들을 제대로 홍보하고 파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산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또 부산의 각 문화 콘텐츠를 잘 소개할 수 있는 굿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미술관의 굿즈가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참조해서 각 문화예술 기관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통합적인 굿즈 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예산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으로도 먹고 사는 부산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디자인 수도 2028년 이전에 좀 현실화를 위해서 이런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과 또 청년 지원에 대한 기준, 소득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개편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긱 이코노미와 관련해서도 이런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크리에이터들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웹툰계, 게임, 1인 미디어 등의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 창작자 육성에도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을 좀 확대하고 또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프리랜서나 N잡러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대출이라든지 생활 안정 자체에 대한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프리랜서나 또 1인 창조자들이 많이 내려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창업공간들 또 이 작업공간들을 저희가 소규모로 확대하는 일들도 적극 검토를 할 것이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과 관광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부산의 방향은 옳습니다. 타고난 자원을 바탕으로 해양도시로만 조명되던 부산이 어느새 글로벌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관광지표 대시보드 공개와 제대로 된 굿즈 전략을 위한 거점 판매망 확대, 통합 TF를 가동하고 프리랜서를 포용하는 부산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면 우리 청년 눈높이 일자리와 도시에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디테일이 경쟁력인 시대에 부산의 경쟁력이 제대로 전달되고 더욱더 높아지길 기대하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 부산의 디테일 행정 전환. 데이터는 보여주고, 굿즈는 팔리게 한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73조에 따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원만한 회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오후 시간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하신 의원님께서는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양준모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이어 북항3단계 항만 재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비전과 계획을 점검하고 영도 소재 부산남고 이전에 따른 이전 적지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문했던 것 아마 그 얘기는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대충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예, 한번 회의록을 한번 다 훑어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드릴 때도 북항 재개발에 있어서 육역부 개발 비전만큼 또 적절한 해역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우리 부산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당시에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 중에 있었고 협의도 또 하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던 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지난번 부산, 시정질의 이후에 부산남고를 비롯해서 저도 요청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부산항 북항3단계 항만재개발사업 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이 현재 시행 중이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작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6월 달 되면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차분 보고까지는 현재 전체 단계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분석해 보고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기존에 있는 항만을 감만, 신감만, 신선대부두 이전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했고요. 영도지역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차 준공, 준공 보고 후에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을, 어떤 부분을 또 분석하거나 계획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사업 구상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해서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 지리적 범위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붉은색 부분과 푸른색 부분, 이쪽 그러니까 남구는 감만부두, 신선대부두 인근 지역 다 포함하고 영도구는 HJ조선소 등 민간 소유 부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공유지와 사유지 구성은 대략 어느 정도 비율로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공유지가 거의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부분이고 거의 다 사유지로 90% 이상이 돼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좀 받아서 보니까 남구 측 부분은 국공유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영도구 쪽에서는 사유지가 대부분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죠?
국공유지하고 사유지 개발은 각각 추진방식이나 또 개발의 주체가 되는, 어디가 될지 또 지원 방식은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지 등이 좀 상이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공유지가 많은 부분, BPA 부지가 있는 항만구역 같은 경우에는 항만재개발법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영도구역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발 방향이 쉽지 않습니다. 항만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서 산업혁신구역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HJ중공업이나 아니면 대선조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공공기여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도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봤는데 실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HJ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선조선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지들 같은 경우에 사유지의 구성 부분으로 주로 이쪽 부분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앞에서 보셨듯이 지금 현재 환형으로 부산항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1·2·3단계 공히 해서.
그런데 여기서처럼 그 환형 부분에서 진입했을 때 좌측으로 보일 수 있는 영도 부분은 사유지로 돼 있다 보니 관에서의 계획 수립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부산항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HJ, 대선조선이 있고 오른쪽에는 한국타이어를 중심으로 하는 영블루벨트 마스터플랜 수립 구역이 있습니다. 영블루벨트는 균형개발실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2년부터 검토를 해서 작년에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을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북항3단계 재개발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는 3단계 재개발 관련된 계획, 해수부 계획과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다음에 영블루벨트하고 또 4차 항만기본계획 같은 경우 각각 따로 노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그때 당부드렸던 거는 최소한 영블루벨트하고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북항3단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맥락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입장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만기본계획상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영블루벨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다만 다 사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시개발법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민간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간과 민간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워터프론트 바깥쪽으로 항만으로 연결된 공간이 한 10m 정도 확보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해안도로를 한 8m 정도를 공공으로 저희가 부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트램선이 지금 현재 부산항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활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녹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녹지 공간을 만드는 부분들이 다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민간 기업과 공유를 해서 민간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는 한에서 공공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공업지역법에 의한 산업혁신구역으로 추진하면 그렇게 현실성이 있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여기에 반영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영블루벨트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됐어도 현재 법정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과 그러니까 같이 공유를 해서 이 부분을 먼저 알리고 그리고 그 부분을 협의를 진행할 건데요.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타이어 부지에 LH가 지금 현재 산업혁신구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혁신구역 지정이 이번 연말에 저희가 신청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큰 부지들이 진행하다 보면 작은 부지도 같이 협의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나머지 부지에 대한 부분은 영업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업 하시는 분들의 어느 정도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업자들의 어떤 의지를, 그것을 유도해낼 수 있는 부산시의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마스터플랜이라도 수립은 하고는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영업 중이기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조선업체에 호황될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 나서 이 업체들하고 연관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할 부지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저 지역이 우리 3차 기본,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상으로 보면 친수구역, 업무지역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상업 여러 가지 부분이 결합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된다는 그 기본 구상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 부분은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계획을 해서 나갈 부지는 아닌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한계 때문에 생긴 어떤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 잘 알고 계시죠? 한진중 다대땅 부분. 이게 원래 부산시에서 당시에 이쪽을 친수공간을 만들고 또 관광벨트에서 가장 중요한 앵커리지 프로그램이 들어갈 만한 위치로서 기대하고 있었던 땅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이 부지가 당시 한진중공업이 좀 어렵다 해서 공장부지를 분할 매각해서 기습적으로 단행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 기시감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늘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은데 영도구 같은 경우에서도 한국타이어 인근에 있는 송강중공업 땅이라든지 인근 필지들이 분할 매각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송강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같은 경우는 1공장이 지금 현재 분할 매각돼 가지고 하고 있고요. 2공장은 현재 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개발 유도 그러니까 부산시 의도를 잘 반영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 있는 큰 부지가 지금 송강중공업도 있지만 현재 거청도 있고 그리고 금융해양산업 여러 가지 부지가 큰 기업,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활용해서 일단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잔여 부지를 개발하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 한진중공업 다대 분할 매각하는 그런 방식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다음으로 부산항 기본계획에서 이런 식으로 현재는 전체적으로 4차 기본항만 기본계획 아, 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상이 되어 있죠?
각종 시설들이랑. 특히 우리 부산 북항 쪽을 보면 내부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특히 이 시설들이 영도구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 목적이 일단은 우리 육역부에 대한 계획과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다는 부분을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고요. 그래도 부산시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해소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수청하고 협의를 많이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해수청과 최근에 협의한 내용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해수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지난 8월 1일 날입니다. 조승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 당시 안성민 의장님하고 의원님께서 계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 요청 사항은 현재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진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부군수 관계자들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한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5차 항만기본계획 때 다시 변경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 특히 내년에는 이 부분, 지금 청학동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부분을 친수공간으로, 친수시설로 바꾸는 부분도 용역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고 그런 계획안들 변경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수용이 되고 지역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특히 부산의 발전 비전, 특히 부산에서 이번에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항 재개발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서로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또 의견을,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 수용이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는 주민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시장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계획은 반대한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항내 선박 수요조사까지 BPA에 요구를 하고 해수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로 했고 그래서 북항 재개발에 있어서 단지 육역부에 대한 부산시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해역부를 가지고 부산시가 추구하는 북항 재개발 그림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예,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북항3단계는 543만㎡에 이르는 굉장히 넓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육역부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있는 해역부까지 저희가 함께 계획을 잡아야 우리가 북항1·2단계 개발과 더불어서 3단계 개발을 통해서 북항 개발이 완료되는 만큼 저희가 그런 육역부, 해역부를 통합, 통합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유지 개발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의 비전이 저는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북항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구상이 된다면 우리 민간 기업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간 기업이 그냥 일반적, 일방적으로 분할 매각하지 않도록 하고 그 지역 전체를 종합적인 계획하에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클러스터로 조성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계획에 적극적으로 해역부와 육역부가 공히 잘 발전될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부산남고 관련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남고는 꽤 그래도 논의가 오래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내년이면 부산남고 영도시대가 마무리되고 명지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영도구 내의 학령인구,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서부 학교군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학군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도구에 발생하는 고등학생도 영도구를 벗어나서 가야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지역에서도 멀리, 특히 강서구지역까지 같은 학교군이라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나름대로 서부 학교군 내에 자체 내에서 신설 이전 배치를 하는 노력의 과정 속에 부산남고가 나름대로 동창회나 지역민들께서 옹호해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 현재 그 이전 과정이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1학년 학생이 명지지역의 임시 수용시설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이 되면 공사가 완료되어서 정식 개교를, 재개교를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부산남고는 영도에 있어서 굉장히 아픈 손가락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학령인구 감소, 또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전에 대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자면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결정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논의가 이루어질 때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고 또 교육청에서도 많은 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저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기사를 제가 몇 개 발췌를 해 놨는데 여기 보면 학령인구 감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남고를 이전하게 만든 원인으로 나옵니다. 당시 제기된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아마 대략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남고가 영도구를 벗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남고가 이전하고 남은 적지 즉, 부지가 슬럼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학교가 하나 빠져나간다는 게 지역 쇠락의 어떤 신호탄처럼 느껴질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남고가 어떻게 개발이 될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어떤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석준 교육감님을 또 주민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제가 그때 당시 구의원으로서 의회 구성원들과 함께 교육청에 협의하러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많은 항의 집회나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남고 이전 문제 논의를 중지하기로 하고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이전 추진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던 또 교육감님의 어떤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절차들이 밟아졌습니다. 이 중 일부만 표시를 해 놨는데 22년 7월 들어와서 당시 하윤수 교육감 시절에 남고 이전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8월에 이전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중앙투자심사 내용은 남고를 명지지역으로 이전하고 대신 남고 부지를 부산체육중·고등학교 확대와 학생스포츠복합문화센터 설립으로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이전 적지 개발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수립이 되었을까요?
먼저 부산체육중·고등학교 자체가 훈련시설과 특별실, 특히 중·고등학교 공동 사용으로 인해서 훈련시설과 특별실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중학교 여학생들의 기숙사 시설이 없어서 이 점의 확대를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공간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지역민들이 도시 슬럼화로 인해서 이전 적지가 폐허가 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교육감 권한 한도 내에서는 부산지역에 살펴보니 학생 맞춤형 스포츠시설이 없고 보통 생활체육시설이 대부분이라 우리 초·중·고 학생을 위한 그런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학생과 교원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학생스포츠복합문화센터 조성을 계획했었더랬습니다.
학생스포츠복합센터하고 그다음에 부산체중·고등학교 확장 계획안에 있어 가지고 혹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여러 단체의 요구도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전 과정에 대한 설명 문제와 이전 과정, 통폐합이든 이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전하고 난 뒤에, 폐교하고 난 뒤에 이곳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꼭 물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이전 과정에 21년, 22년 상간만 하더라도 한 20회 정도의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볼 때 직·간접적으로, 이전 적지 활용에 대해서만을 가지고 설명회를 한 건 아니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이 계획안이 22년도 7월 달에 이게 중투 올라간 자료를 요약본으로 해서 하신 거고요. 이 당시 대외비로 마킹이 돼 있고 이 계획안을 제가 최초로 본 거는 20년도에 교육감님 만나 뵙고 전후로 해서 제가 이 계획안을 처음 봤었는데 당시는 워낙 반대에 대한 이전이, 이전 반대에 대한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는 지역에는 공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7월 달에 이 계획안 올라갈 때 지역민들에게서는 실은 이 얘기는 대외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22년부터 현재까지도 제가 이 계획안 추진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안을 논의하자는 얘기를 꾸준히 해 왔던 것은 이 얘기가 실은 지역민들에게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다라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논의하고자 조례를 당시에 개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내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련된 논의를 하자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실무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한 부분은 주원초가 당시 남고와 같은 입장에서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주원초 부지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고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서 조금 늦어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거든요. 보시면 부산시도 이러한 계획을 최근에 수립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었고 영도구에서도 해양웰니스, 해양안전교육센터로 구상하는 부분에 아이디어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특별하게 추진 계획이라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교육청에서는 이 계획안이 여전히 5년째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좀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시와 영도구의 공통점은 어떤 관광 자원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데 있고 이는 교육시설을 넘어서서 지역 발전의, 발전 동력으로 실은 영도구에서 남고 부지는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여기고 있는 것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가장 개발 압력이 높고 좋은 개발이 가능한 위치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은 학생스포츠복합문화센터 등으로 시설 확대한, 시설 계획이 현재는 좀 되고 있는데 영도구민들의 어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영도구민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수요를 반영하는 것 또한 우리 공인으로서의 어떤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한계는 있죠. 그렇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계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원초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소유의 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활용에 대해서 교육적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고 그 교육적 필요성을 뛰어넘는, 비교형량을 했을 때 뛰어넘는 사회적 활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매각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남고 이전 적지는 국유지가 97%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시유지도 일부분 그리고 사유지가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남고 이전 적지와 관련해서 국유지를 관리 위탁하는, 관리 위임을 받은 상황에서 유지·관리하는 기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권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국유지의 전체적인 영도구 발전이나 부산 발전을 위한 활용이 아니라 여기 이전 적지만을 가지고 저희한테 활용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자체에 논의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기 실질적으로는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일이 조금 주민의 의견을 덜 반영하고 그다음에 원하시는 것들이 부산 발전이나 영도구 발전에 좀 도움이 덜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공유지가 아닌 국유지기 때문에 가지는 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남고를 이전하기 위해서 아까 중투 이행 조건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조건부를 미이행할 시에는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만약에 보통 투융자심사에서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는 학교 설립 비용을 다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기 교부받은 349억을 교육부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체육중·고등학교에서, 특히 체육중학교 문제가 현재 산재해, 같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용지비는 차치하고 시설비와 기자재 및 내부 비품비가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201억 7,000만 원으로 현재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조건부 미이행 시 반납해야 되는 돈이 349억 원이고 조건을 이행하려면 201.7억 원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차액으로는 약 15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실질적으로 하든 안 하든 어쨌든 150억 원 정도의 차액이 뭔가가 발생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200억 원을 들여서 해야 할 만한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체육중학교 문제 저도 공감합니다, 그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남고 이후로, 이 당시 남고만 해도 대단히 폐교에 대해서 대단한 지역의 반감이 있었는데 영도구에도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현재 폐교가 예상되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고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도구 내에 나름대로 남고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광명고등학교나 영도여고가 좀 더 적정 규모로 경쟁력 있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고 이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점과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는 것은 맞으시고요. 저희는 담당 행정국장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저것이 97%, 98%가 국유지다 보니까 영도구나 부산 발전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하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으로서는 나름대로 학예와, 교육과 학예에 관한 권한의 한도 내에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학생스포츠종합센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국유지의 기존 건물이 형태가 변형이 생기게 되면 그런 변형 행위를 통한 어떤 기관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수준에서 얘기한 것이고 저희 한 2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도 단순히 그거 평면적인 체육시설의 확장이 아니라 부산의 650개 교의 학생들이,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제대로 된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사실은 2021년, 22년 상간에 가지고 시작했더랬습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체중·고의 필요에 대한 부분과 스포츠복합센터 부분 2개로 나누어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중을 위한 시설도 실은 대안지가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스포츠복합센터도 또한 정말 필요하다면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하신 국유지이기 때문에 신축도 안 되고 증축도 아니고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 대단히 한계가 많은 사업인데 리모델링이라는 굉장히 비싼 사업으로서 이 시설을 꼭 여기에 넣어야 하는가, 30∼40년이 된 오랜 건물에, 그러기에는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발계획을 변경을 하거나 다른 계획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먼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현재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 국유지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부의 국유지 담당 부서에 나름대로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국유지를 나름대로 매입의 의사라든지 그 활용에 대한 의사가 합의되고 난 뒤에 만약에 그리고 지역의 요구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사업계획이 분명해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아지면 그 계획서를 첨부해서 조건 이행과 관련된 상황 변경 보고서를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은 국유지 소유 주체인, 관리 주체인 교육부 운영지원과와 사전에 협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께서 이번 선거 때 공약으로 남고 부분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의 재생을 위하여 이 시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 거기 보면 청년AI교육센터라든지 창업센터라든지 취·창업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의 업무는 아닙니다. 저는 교육감께서도 부지 활용이나 부산 발전에 있어서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남고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위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고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투자 심사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획을, 완전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시점으로 말하자면 내년 1월 31일이 마지막 심사인데 그걸 위해서는 올해 11월 15일까지 이걸 의뢰를 해야 되고 그거 접수가 되어야지만 변경이 가능한데 물리적으로는 당장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추진하지 않으면 349억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추진하려면 200억이 넘는 예산을 또 들여야 되는 이 사이에서 진짜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 이걸 꼭 해야만 하는 질문에서는 다른 지역이 돼도 만약에 된다라는 것이 공감이 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는, 그래서 다른 시설을 더 멋지게 뭐 증축이든 신축도 할 수 있고 다른 것을 하면서 멋지게 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땅을 반납함으로 인해, 이 땅으로 인해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 발생해지는 거는 실은 확인 결과로는 교육부에다가 이 땅을 다시 반납하는 것, 우리가 현재 관리 위탁이 돼 있지만 관리 권한을 다시 넘겨 줘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11월 15일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이 땅에 대한 활용 계획을 철회하고 반납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그러면 이것은 재심사 대상도 아니고 보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재심사, 이 조건 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재심사 대상이라기보다는 보고 대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실은 지난 6월 말쯤 시장님과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도 시장님께서 사실은 아주 조심스럽고 간곡하게 이 공간을 워케이션이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서로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보통 시청에서의 전제 조건은 이게 국유지지만 그냥 매입 없이 일반 교육감 소유의 시유지처럼 무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전제에 대해서 물으셔서 사실은 이게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가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땅은 원상회복을, 철거를 해서 원상회복을 해서 반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보고가 통과 되게 되면. 그래서 그 뒤까지는 저희가 또는 거기까지 가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은 저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나름대로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을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님께도 이 부분에 땅을 그냥, 나머지 땅은 예를 들어 학생스포츠센터 설립 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린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공간이 애초에 21년, 22년 과정에 주민들이 고민했던 슬럼화나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지속되고 발생이 될까봐 걱정이 될 뿐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시는 부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실은 영도구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육시설이 조금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꼭 교육으로만 유지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사례로 동삼중학교를 우리가 놀이마루로 바꾼 사례가 있었는데 지역과 융화를 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해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에서 활용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수용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이 남고여야 하는가와 별개로 추진해야 되는 프로그램과 사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하고 그 사업의 가장 최적지를 찾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투에서 말씀하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의 전향적인 입장이 있어야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추진이 됨으로 인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상대적인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이거를 확정하실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그러나 조만간 결정은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전향적인 변화와 결단을 촉구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더 잘 아시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제일 좋은 정책이 15년, 20년 지나면 사실은 최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21년, 22년 단계에 이 학생스포츠센터는 나름대로 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것이 부족하고 좀 더 큰 걸 할 수 있는 그런 교차로에 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나름대로 저는 또 담당 직업 공무원으로서 2015년 감사원 감사 이후에 학교군 분산 수용에 대한 것을 따를 수 없는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까지 온 거고요. 시민을 대표하는 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영도구나 부산 발전과 관련된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결정하시는 부분에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논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조례에서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과 또 지역의 발전 비전과 또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의 자산 또한 우리 국민의 것이고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으로만 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협소한 우리의 시각일 수도 있어서 전향적인 우리의 태도의 변화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 교육, 학교를 통해 또 지역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고 지역에 동참할 수 있는 시설로 변화되어 가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좀 비전을 공유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앞서 말씀을 드린 17대 교육감 재임 시절에 부산남고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육감께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셔 가지고 논의를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고 차후에 논의하는 것을 선택하신 적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단 그때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조금 유보를 한 상태였는데 이후에 22년 7월부터 또 다시 급물살을 타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 7월 당시에는 강서구의 학교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를 하고 당시 지역 의원으로서 이것을 결사 반대할 수도 있었지만 교육위원으로서 또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부산 전역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 개인적으로 마음 아픈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가졌던 것은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과 연계된 계획을 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구두의 논의가 있었고 3년 동안의 시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3년이 너무 덧없이 흘러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왔는데 그럼에도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반납을 포함한 전면적인 인식 전환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2022년 10월에 중투심 할 때 조건부 승인 그 내용인 이전 적지를 부산체육중·고등학교 확대하고 학생스포츠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걸 전제로 했고 이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교부금을 감액하는 이것이 대원칙이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 보니까 이런 조건 속에서도 변화의 가능성 이런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모색하고 같이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 놓고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북항 3단계 재개발 그리고 영도 부산남고 이전적지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의 국립대병원인 부산대학교병원의 역할과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지난 제32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대병원이 직면한 시설 노후화와 부지 협소 등의 문제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계 부서의 반응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교육부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의 핵심 공공의료기관 문제를 시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부산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따져 묻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대병원의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을 받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부산시의 고령화 비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산시의 고령화 비율은 25년 7월 기준으로 24.69%입니다.
예. 고령화가 진행되면 당연히 노인 환자의 수도 증가하는 건 맞죠?
물론 고령자라고 해서 모두가 병원 진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률이 높고 중증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지역 의료 체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부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곳은 겨우 3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52%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결국 야간이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점 국장님, 인정하시죠?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소아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양산부산대 어린이병원으로 이송이 된 사례가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때 응급 대응이 가능한 병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과연 부산을 다시 태어나도 싶은 부산 도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 대안이 부산시에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시에서는 소아 응급의료기관 보완을 위해 가지고 부산 권역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매년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인제대 해운대 백병원을 24시간 소아응급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또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를 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아동병원 3개소를 휴일 순환 당번 병원으로 지정,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도 정주 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의료원에 어린이병원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진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신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진료 수가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필수 의료과 기피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내외산소, 피안성정이라는 용어 들어 보셨습니까?
내외산소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흔히 이야기하는 필수 진료과목을 말하고 피안정성이라 하면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성형외과로 소위 수익성이 높은 진료과목을 이야기합니다.
예,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돈이 되는 진료과에는 인력이 몰리고 정작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진료과는 기피가 되면서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현장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하고 수가 개선 등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의료 체계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기조와 방향을 우리 국장님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의 주체는 결국은 지방 정부입니다. 이제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협력과 투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부산권 심혈관 질환 그리고 권역,지역모자의료센터 운영 지원 그리고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책임의료기관 지정, 필수진료과 전공의 정주여건 지원 등에 상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동부산권 질환 전문센터와 서부산의료원, 어린이병원, 호흡기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 영상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의 이른바 빅5병원으로 지방 환자들이 대거 상경하고 있는 현실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빅5병원은 5개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23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한 5만 7,000여 명이 빅5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 새벽 SRT열차를 보면 서울행 좌석이 환자, 보호자들로 가득찬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부산에는 충분한 병원이 있음에도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4년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난 환자 수가 22%가 늘어난 놀라운 수치가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부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간 환자 수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와 같이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5만 7,000여 명 환자들이 빅5병원을 이용하고 특히 암, 희귀 질환 등 특수 질환 분야에 수도권 의존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5차 실태조사 결과에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서울 병원 입원환자의 약 40.3%가 서울 외 지역의 지방 환자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몰리는 것은 의료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성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특수질환과 그리고 고난이도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화와 고도화 그리고 다양한 의료 선택지에 대한 환자의 수요 욕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의료가 무너져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방치한 의료 불평등의 증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도권과 지방과의 의료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증환자에게 서울 큰 병원에 가라는 권유가 빈번한 현실인데 이는 환자 선택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료 인프라와 신뢰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필수의료 인프라와 전문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중증환자가 서울대,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진료를 보러 가는 현실이며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들은 경증이나 응급질환은 지역에서 해결하고 해도 중증질환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결국 믿고 맡길 병원이 지역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국장님, 부산대병원에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최근에 외상센터 운영협의체 회의를 한다고 방문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병원은 주로 환자들이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그 치료를 위해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차량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한번 보시면 부산대병원은 주차 대기 시간이 최소한 40분 이상 또 체류 시간이 타 병원 대비 30% 이상이 더 긴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부산을 대표하는 국립대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주차 대수가 1,070면인데 현재 910면 정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에 오자마자 진료가 우선이 아닌 주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 걱정부터 하고 있고요. 아픈 환자를 먼저 내려 놓고 보호자는 또 한참을 돌아서 주차를 해 놓고 또 병원을 방문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바로 부산을 대표하는 국립대병원의 현실이라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현재 부족한 주차면 확보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또는 이를 보완할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인근의 유휴 부지 확보라든지 또 공영주차장 연계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거나 계획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시정질문도 있고 해서 한번 방문을 하고 그리고 또 병원장님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병원 위치가 원도심에 있고 그리고 또 그 주변을 까치고개라든지 감천고개라든지 다 주변을 훑어봐도 원도심의 용지 부족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관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부분의 한 차선을 한번 어느 정도 주차를 조금 허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민을 함께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차 말씀을 드리면 부지 확보 문제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는 선에서 마치는 건데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병원까지의 이동 수단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한 번쯤 검토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 대중교통은 아직까지 제가 사실 나름대로 검토는 못 했고 혹시 그게 아까 서울에서 이야기하는 게 혹시나 셔틀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 보고 지금 의료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듯이 그 주변에 있는 대학병원 3개 다 연계를 하는, 그러나 셔틀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은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관할 보건소와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부산대병원을 찾는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이걸 고려할 때 지금 부산대병원 앞의 역명이 토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사명을 개정하고 또 안내방송이나 표지판을 통해서 시민 누구나 병원의 위치와 가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병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잠깐 다시 보시죠. 토성역에서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 작고 좁은 낡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고령자분들이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증설이나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통해 지하철 역사에서 병원까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동선 개선방안도 필요한 거 같은데 이 부분 검토할 거나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관련 기관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협의해서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 문제만이 아닙니다. 협소한 부지에 22개 동 건물이 각각 흩어져 있는 구조로 시설 간 연계가 매우 떨어집니다. 환자들이 각기 다른 검사 장소로 일어날 때마다 복잡한 동선을 이동하며 또 그만큼 체력 소모와 대기 시간도 늘어납니다.
참고로 전국 10개 국립대 중에 병상당 대지 면적이 부산대학교병원은 면적이 얼마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부산대병원의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 사업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최소 31㎡로 알고 있습니다.
60년이 넘은 노후 건물도 여전히 사용되면서 환자들이 진료 전부터 불평과 피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환자 중심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수도권의 빅5병원들은 어떻습니까? 기차만 타면 서울역 앞에서 셔틀버스로 연결해 주고 오전에 진료를 받으면 당일 저녁에 검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환자들이 서울로 가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수도권 빅5병원에 몰리는 이유입니다.
첨단의료기술과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후 병원 시설 확장과 재구조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설 개보수와 장비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절박한 현실 속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부산대병원의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7,000억 규모로 향후 10년에 걸쳐서 대규모 공공의료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최근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식조사에서도 보니까 88%가 메디컬센터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답한 응답자들은 지역의 의료 신뢰도가 향상되고 중증희귀질환의 지역 내 해결, 진료의 편의성 제고 등을 이유로 들며 시민의 다수가 지역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산대병원은 7,000억의 사업비 중 3,700억을 자부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방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략적 시도이자 중증환자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역 거점 병원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여전히 교육부 소관 사업이라며 행정적 지원에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제329회 정례회에 발표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사안의 시급성과 부산시의 역할을 촉구한 바 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뿐입니다. 제가 32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제언을 했을 때 진행 상황이나 현재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 도시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TF 구성 같은 경우는 사업의 주체인 부산대병원에서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운영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백 가지가 있더라도 진심으로 하겠다는 의지 그 한 가지만 있다면 방법은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왜 안 되는가를 설명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게 할 것인가를 또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게 부산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부산대병원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인데요. 부산시에서도 이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산시가 방관자의 위치에 머무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요. 부산시 미래의 주요 현안인 만큼 이 사업의 주재자로서 또한 지역에 살아가는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이 사업의 필요성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재정적, 제도적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과연 이러한 부산시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주체성 없는 단순한 행정 지원에 머무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부산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운영과 그리고 또 응급의료 지원 그리고 지역 모자의료센터 운영 등 우리 시의 지역 거점 책임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92억도 지원하고 그리고 또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가지고 25억 원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35억 원을 지원하여 부산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치료 역량 수준까지 견인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 지원뿐만 아니고 나름대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다면 부산시가 주관하여 교육부, 지역 정치권, 부산대병원이 참여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아까 부산시가 앞장서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부산시 차원에서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부산대학교병원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 때도 강조하고 지금도 강조하지만 글로벌허브메디컬센터 구축사업이 지역의 중대한 대사임을 고려한다면 부산시가 제3자의 입장을 고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심사 등 앞으로 남은 절차에서 지역의 관심사, 협조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의 원동력임을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정말 부산시의 단독 추진이 어렵다면 부산대병원과 부산시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시가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방법은 시에서도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산시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은 자칫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체계적인 대응이 있어야 중앙부처도 ‘부산시가 정말 간절히 추진하는구나’라고 인식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언한 부분에 대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른 조례 제정 등의 입법적 방법도 검토하여 부산시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자존심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방의료 붕괴와 수도권 원정진료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전국 최고 등급을 자랑하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조차 중대한 위급상황에서 제 역할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 지역의료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중증질환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산의 자존심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부산대병원 글로벌허브메디컬센터 구축사업이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단순 지원을 넘어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본 질문 전에 최근 그 사상∼하단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싱크홀로 인해 인근주민들과 시민들의 불안이 많이 컸었습니다. 사고 예방과 안전한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또 불철주야 고생하는 교통공사 직원들의 노고를 알기에 더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싱크홀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향후 싱크홀 예방 대책과 또 지역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희 교통공사, 시공사 또 시, 구 할 것 없이 24시간 체제로 해서 싱크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긴장감을 갖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사상∼하단선 공사로 인해서 생긴 피해,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공사라는 특수성에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사장님께서 많이 노력하는 부분들은 시민들께서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도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조치는 지나치게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통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직접 방문한 건 아니고 제가 교통공사 사장이 돼서 각 역을 수시로 돕니다. 그래서 토성역도 제가 두 차례인가 세 차례 정도 간 걸로 기억합니다.
가면, 지하철 1호선 토성역이 부산대병원이 위치한 자리죠?
역,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대병원이라는 명칭도 없고 방송 안내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병원을 처음 찾는 환자나 보호자, 또 외지에 오시는 영남권 지역의 많은 외지인들이 병원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명확히 알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단순히 길 안내의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역사명이 단지 지리적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넘어서 그 지역의 상징성과 공공성, 정체성을 담아내는 하나의 공공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공감하십니까?
실제로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주요 공공기관의 대학교병원의 이름을 역명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대구의 경대병원역이나 영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분원인 칠곡경대병원까지 모두 해당 시설의 인지도와 공공성, 시민 편의를 고려하여 반영된 역명들입니다. 부산대병원 또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중증응급환자 대응, 감염병 관리, 의료 안전망 구축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천 명의 외래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연구인력이 오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산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이 정도 규모와 기능을 갖춘 공공기관이라면 역사명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자료에 보시면 교통공사 역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도 보면 역명은 인근 지역을 대표하거나 널리 알려진 공공시설명을 기준으로 하며 이전 우려가 없고 주민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치면 역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심의가 진행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자료에 보시면 그 문전역 금융,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이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토성이라는 역사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면 이 사례와 같이 토성·부산대병원처럼 역명을 함께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명 개정에 대해 사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토성역은 1호선이 생길 때부터 토성동역이라는 이름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부산대병원이 있었고 그 이후에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무상으로 다 그 부산대병원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2008년부터 유상으로 사업이 바뀌면서 부산대병원에서 입찰에 응모를 안 하면서 이름이 삭제가 된 겁니다. 저도 부산대병원의 어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아까 화면에도 4개의 병원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병원 역은 생길 때부터 그 병원 역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해진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이게 어떤 토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정서를 생각을 좀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지역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꿀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부산대 역명 개정은 단순한 그 이름 바꾸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된 공공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동시에 부산대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의료 수요를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교통공사 역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 글로벌허브메디컬센터와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함께 생명과 건강을 잇는 공공의 약속으로 역명 개정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병원명 특히 우리 지방, 공공의료기관 부산에는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립의료원 또 부산대병원, 보훈병원, 국립입니다. 그런 경우는 안내문, 우리 대합실에 있는 안내문에는 안내표지판을 다 설치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타고 내릴 때 빠져나갈 수 있는 큰 병원들을 충분히 인지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 특히 방송, “이번 역은 부산대병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떤 공공병원의 기능을 봐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또 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역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산대병원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설명회도 열어야 되고 벌써 한 두 달, 세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까지는. 그런 절차는 밟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대병원 이 3곳이 합심해서 이 부분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한 현안 제기가 아니라 부산의료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이자 이를 해결할 부산시의 의지와 전략 부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산의 공공의료는 물론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병원마저도 병상, 인력, 예산, 시설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의료 수도권 쏠림현상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고착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대병원이 추진하는 글로벌허브메디컬센터는 단순한 병상 확충이 아니라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키고 수도권 원정진료를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올해 4월 부산은 외국인 관광객 최단기간 100만 명 돌파라는 성과를 냈지만 관광객 유입만큼이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환자와 의료비 유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난도, 고비용 치료를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거점병원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 사업을 교육부 소관 사업이라며 지원과 관심을 미루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수도권으로 의료 유출이 심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세를 좀 봐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만 들으면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실제 추세는 코로나 이후로 우리 4개 상급병원과 또 21개 종합병원들이 병실 가동률이나 지역의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유출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료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의료는 계속 확충되고 강화되고 있는데 이 속도를 저희가 더 높여야 된다. 문제의식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산의 지역의료가 지금 상당히 저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산대병원 글로벌허브메디컬센터에 부산시가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이 메디컬센터를 가져오는 데 저희 부산시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지난 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한 부총리, 이에 대해서 제가 저희 부산시가 부산대병원 프로젝트지만 부산시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움직여서 따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관했다는 말씀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이 꼭 성공해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우리 부산에도 전국에서 몰려들 수 있는 거점 메디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부산대병원과 협업할 것이고 거기에서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부산시가 이게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늘 제시한 안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메디컬센터가 빨리 그리고 더 충실하게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부산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소관이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는 부서 간 경계를 넘어선 문제이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어떤 이유도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부산시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산대병원의 기능 강화와 글로벌허브메디컬센터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할 때가 됐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부산 행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오늘 논의가 반드시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지역의료 붕괴, 부산시는 계속 방관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73조에 따라 의사·의결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원만한 회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하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속히 착석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의 미래 주거 환경과 도시 경쟁력 회복과 직결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 전역에는 1990년대 조성된 계획도시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30년 이상이 지나면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심각하게 노후화되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부산 역시 이에 못지 않은 대규모 정비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현황, 수도권과 기준 용적률 비교, 이주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 질문하고자 합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1일 본 의원이 노후계획도시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혹시 5월 1일 본 의원이 5분 발언 때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 것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그 주민을 대표해서 기준 용적률 상향과 미래도시지원센터 건립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주민 소통을 자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이미 건립됐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과 소통을 열심히 하면서 적극행정 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리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노후도시, 노후계획도시 정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20년이 경과한 면적이 100만㎡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노후계획도시는 기반시설의 수명이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상권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에 직결되는 도로, 배수, 공원 등 공공시설의 노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없는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 부산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1단계로 지금 해운대 그린시티와 화명·금곡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이미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3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로라든지 공원, 각종 기반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도시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어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저희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미래 도시로서 건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목적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 기능을 향상하고 미래 도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전국 노후도시, 노후계획도시의 분포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적용 대상 가능지는 총 11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 5곳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 이어서 우리 부산이 6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이 5곳 그다음에 대전이 2곳, 서울 2곳, 울산이 3곳 이렇게 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국장님, 2024년 말 기준에는 전국에는 58개 노후계획도시가 분포되고 있고요. 35년부터는 혁신도시법에 의해 사업 지구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노후계획도시는 더욱 증가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이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입니까?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점 단위의 어떤 단지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치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광역적 계획으로서 도시 기능과 도시 공간의 구조를 개편하는 도시의 종합적인 어떤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진단이라든지 사업기간 단축 그리고 건축규제 완화, 용적률의 완화 등이 기존의 어떤 정비 사업과는 차별적으로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이라든지 정비사업과의 차별성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운대나 북구의 주민들은 대다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과 그 차별성과 목적과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선도지구 선정기준과 추진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도지구 지정 선정기준부터 선정방법, 추진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시는 지금 현재 화명·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선도지구를 2,500세대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해운대 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3,200세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을 저희가 지정했는데 특별정비구역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구역을 분할하거나 통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은 주민동의율이 60점 그리고 시급성이 10점, 파급효과 20점, 도시기능 활성화 10점 해서 고득점순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올 7월에 선도지구 공모를 공고하였고요. 그리고 10월에 선도지구를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PPT 5페이지 이것 선정 공모, 선도지구 평가기준을 한번 띄워주세요.
선도지구 평가기준에 보면요. 동의율이 6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저는 이건 가장 많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부산시에서 선도지구 지정과 또 노후 통합재건축에 대해서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건, 해 주면 그걸 주민, 자가인 분들한테 동의 받는 데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조금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사실 정비사업은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해야만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동영상까지는 만들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했고 민관 합동 TF팀을 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소통의 채널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LH의 미래도시지원센터도 활용하고 있고요. 시청 홈페이지와 구청 홈페이지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즘은 쇼츠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 3분가량 해서 임팩트 있게 이 차별성과 여기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해서 배포해 주시면 주민동의율을 받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요, 500세대 미만은 2.5점, 3,000세대 이상 1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재건축으로 재건축예정지구를 다 묶었는데 이걸 3,000세대는 10점을 주게 되면 선도지구에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에 따른 특례나 지원사항은 뭐가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지원과 특혜, 특례가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방금 선도지구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구역입니다. 선도지구를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거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고 사업 안내 책자도 추가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지원센터와 민관 합동 TF를 만들어서 소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는 각종 동의에 필요한 전자투표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도지구 지정되기 전부터 좀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이 뒤에 나중에 내용이 있어서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PPT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의 새로운 기준과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35년 부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후에 저희는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PPT 6페이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 나오는 페이지를 좀 띄워주세요.
예, 방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주민공람을 하게 됩니다. 주민공람 이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공람이 완료된 상태로 의회 의견청취, 이 다음 절차인데요. 의회 의견청취는 언제 진행할 예정입니까?
예, 말씀대로 저희는 주민공람은 지금 현재 끝났고 주민공람에 대한 어떤 처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람기간은 14일 이상 해서 지금 끝났고요. 공람에 들어온 주민 의견을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한 후 그다음 시의회 의견 그 내용을,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절차가 남았죠?
그리고 의견청취 끝나고 그 최종안이 나오면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할 거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국토부에 승인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그게 이제 준공이 되는 겁니까?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기본계획의 대상지는 해운대와 화명·금곡 지역인데요. 해운대 그린시티와 화명·금곡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해운대 그린시티는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 도시를 열다라는 비전으로 15분 도시를 목표로 기준용적률은 360% 그리고 주택단지 정비형 13곳 등 총 17곳에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명·금곡 지역은 숲과 강을 품은 휴메인 화명·금곡을 비전으로 기준용적률 350%와 주택단지 정비형 14곳 등 총 21개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공람공고 주요 의견을 봐 주시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30일까지 해운대 그린시티와 화명·금곡 지역에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공람공고를 시행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제시된 주민의 의견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나 이 앞 PPT에 전체적으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운대에서는 19건 그리고 화명·금곡에는 6건이 접수됐는데요. 해운대에서는 공공기여금과 기준용적률을 재산정해 달라는 의견 그리고 교통망을 확충해 달라는 의견,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빠진 그 아파트들이 포함해 달라는 부분 그리고 화명·금곡 같은 경우에는 덮개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 그리고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분 그리고 일부 재건축에서 빠지겠다라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으로 본다면 국장님 지금 공람공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전체 정리를 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협의한 후 그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관련 기관과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겠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의견이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의 그 열정이, 열정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이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모든 게 정리돼 있는 상태면 괜찮지만 처음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국장님의 그동안의 열정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민 의견이 좀 더 녹여낼 수 있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시정질문 의견을 달라고 지역에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요.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개인사정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 정리는 못 했지만 향후 이런 그 질문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노후도시정비에 보면 통합재건축이 방침이지 않습니까?
제자리 건축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업진행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의견의 조율이 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또한 행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통합재건축이 방침이기에 아예 규정에 조금 넣어 달라, 규정으로 조금 묶어달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견을 조율해서 협의체를 만들어내는 데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자리재건축을 보장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런 통합재건축이 방침에 맞지 않으니까 규정에 조금 아예 못을 박아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주민들끼리 협의점을 만들어내라는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다, 그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양쪽으로 저한테 의견을 주시거든요. 이런 주민의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잘 조율해서 협의점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제자리재건축 이런 부분들은 1기 신도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사업,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다 보니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조율하는 데 많은 협의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요. 그 협의점을 일단은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끼리는, 그죠?
그래서 적극 소통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민 공람 의견에서 나온 의견인데 기준용적률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노후계획도시 기준용적률은 몇 프로이죠?
1기 신도시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해운대는 360이고요. 화명·금곡은 평균 350으로 기준용적률을 설정했습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당이 326 그다음에 일산이 300, 평촌이 330, 산본이 330%, 중동이 350으로 기준용적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보다도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예, 지금 사업성을 따지려면요. 분당, 일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부산 해운대는 110%로 가장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어떤 그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기준용적률을 최대한 상향을 시켜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절차상 부산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토부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용적률도 과다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 기간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 관련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최종 저희들은 국토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여기 9페이지 여기 바로 보시면 상수도도, 상수도도 우리가 기존이, 현황이 22년에 8만 4,000명입니다. 우리가 계획인구는 약 11만 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수도 부분이, 하수도, 초등학교 이게 5만 몇천 명, 5만 9,000명, 10만 명, 4만 7,000명 맨 마지막이 에너지인데요. 에너지는 25만 4,000명이 여유가 있습니다. 단지 공원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적용을 해서 주민 소통과 국토부와 중간 사이에서 적극행정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준용적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준용적률을 산정할 때 방금 공원만 부족하지 않느냐 공원만 좀 넓히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반시설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기준용적률을 산정했다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준용적률이 상향이 된다 하면 사실은 어떤 기반시설의 과부하와 인구가 또 증가되는 문제점 여러 가지 어떤 부수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정주환경이라든지 도시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공원 부분도 유동인구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8만 4,000명이고요. 나중에 계약, 계획인구는 약 11만 2,000명인데 우리가 기준용적률이 상향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처 방안에는, 어떠한 방안이 없나요? 아예 없습니까?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만도 한데? 없습니까?
또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용적률이 상향되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용적률이 상향되면 주민들이 공공 기여해야 할 토지분이 또 상당히 또 늘어납니다. 토지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사업성을 저해하는 어떤 주요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도 알고요. 국토부를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출장을 많이 다녀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처럼 1기 신도시와의 기준용적률 비교했을 때 우리는 110%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기존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주민들은 계속 목 매달을, 목을 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극행정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예정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대상구역의 경우에는 화명 경우는 14개, 해운대는 13개입니다, 그죠? 13개 중에 공람, 그 주민공람 의견을 보면 동일아파트, 화목데파트, 상록아파트 등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정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바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공람 시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련 기관이랑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록은 리모델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외 됐고요. 화목데파트는?
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200세대 미만은 안 된다는 부분은 특별법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일아파트는 예외일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차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해서 공모 예정인데요. 공모 절차와 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7월에 공모를 했고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면 12월 안에 저희들이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관심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관심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절실하다고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요. 주민 소통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예,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어떤 성공의 여부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 자체적으로도 민관 TF를 운영하고 있고 LH의 미래도시지원센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에도 자료 공유를 하고 있고 안내책자와 사업설명회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해운대와 북구에서 각각 지금까지 3회 개최했고 올 9월에도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후에 주민 컨설팅 부분은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시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실 겁니까?
예, 미래지원센터에서 7월 달에도 왔고 올 9월 달에도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재건축의 부분에서는요,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굉장히 주민 동의 받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비용 지원으로 인해서 조금 질의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가를 위한 우편물을 보내야 된다든지, 등기를 보내야 된다든지 서류 발급 및 우편물 발송 등의 각종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비용에 대해 행정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보조하거나 지원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더 도움은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법이 생기고 이 사업이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제도라든지 법적 근거 등이 사실은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초기비용 지원으로 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의 금액은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하고 있고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 및 부동산 안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존의 토지 이용해서 주거단지를 고밀화하고 슈퍼블록형 통합정비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고밀개발이 정주환경 및 도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금번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과 같이 사전에 계획된 적정 고밀개발은 토지 이용의 어떤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도하고 무분별한 고밀개발로 인한 경우에는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침해 그리고 주차난 등 교통혼잡 문제 그리고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정주환경과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렇게 되면 대규모 이주수요 대책이 필요한데요. 고밀 위주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이루어지면 일시에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요, 주택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연간 허용 정비물량을 산정해 실제 착공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허용 정비물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고민한 것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여기 이주대책일 겁니다. 이주대책을 위해서 인근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그리고 기타 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주택물량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했고요. 선도지구 물량도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연간 정비물량 관련해서는 해운대의 경우 최초 선도지구는 3,200세대고 나머지는 매년 2,900세대 정도 규모로 계획을 했고요. 화명·금곡의 경우에는 최초 선도지구는 2,500세대고 나머지는 연간 3,100세대씩 이주수요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명은 2,900세대, 해운대는 3,200세대라고 했는데요. 2구역은, 2구역은 약 4,700세대 정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260세대도 있고 1,200세대 이렇게 지구도 있습니다. 3,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2∼3개 구역이 동시에 들어와도 가능하죠?
1개 구역은 가능한데요. 3,2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2개 구역 이렇게…
예, 가능합니다. 합해서 3,200 초과는 못 합니다.
그러면 2구역 같은 경우는 4,7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구역은 1개 구역이면 초과해도 가능합니까?
예. 이주대책 수립에 필요한 노후계획도시 인근 지역 내에 국·공유지 및 공공주택지구 등 활용방법 대상 및 조건 등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는 아직 않죠?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안에서 국·공유, 이주를 위한 국·공유지라든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만한 어떤 가용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주대책을 위해서 국토부랑 LH랑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향후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2035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산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의 구상 중인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른바 해운대 신도시를 계획을 할 때 이것을 그야말로 베드타운으로 계획을 해서 건설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대부분 주거나 또 일부 상업시설만 편재돼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의 신도시 또는 새로운 그린도시에는 직주근접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에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 인근에 우리가 지금 53사단 자리에 사이언스파크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린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창업스타트업 등을 비롯해서 일자리 연계형 공간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집단에너지 관련해서 열수송배관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드렸습니다. 반포지효를 말씀,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노후배관, 열수송 노후배관을 위해서 일반회계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여름 유난히 더웠습니다. 앞으로는 평년값을 크게 벗어나는 극한 기후가 예상됩니다. 또한 부산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23.9%로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와 초고령화에 대비한 노후 계획도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노후 계획도시를 새로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하고 또 초고령화에 대한 대응도 함께해서 이것을 친환경 에너지기반의 스마트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해서 에너지 측면에서도 미래도시개념을 여기에서 내재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관련해서 인근에 장산도 있고 녹지가 있습니다마는 녹지 축을 더 확대를 해서 보행네트워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편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부산시의 정책은 정부의 국책을 선도하는 사업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정책적인 행정의 열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산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닙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사업 추진의 성패는 기준용적률 상향과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부산시의 적극행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 5월, 5분 자유발언과 이번 시정질문에서 못 다룬 구체적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토론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시도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부산 현실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6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상으로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6시 06분 산회)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