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5년 9월 1일 (월) 10시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신임간부 소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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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먼저 부산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7일 자 및 2025년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영일 대변인입니다.
이진수 금융창업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제 교육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정태숙·전원석·이종환·이승우·정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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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331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모두 열 한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세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 시정,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으며 당초 질문한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신청서를 제시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331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331회 시정질문 운영방법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정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문제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영도 청동초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참사 이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부산의 통학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24년 6월 발표에서 부산 전체 초등학교 306개교 중 228개교 75%가 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4년 안전한 통학로 구축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에서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가 506건 발생했고 그 절반은 횡단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불법주정차, 보·차도 미분리,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도로 다이어트 사업, 리빙랩, 담장 이동, 통학버스 지원 같은 대책들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도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가 공동책임을 가지고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위해 근본적 개선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아이들의 교통안전은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과 실행으로 부산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혁신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혁신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3년도 영도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참사 이후에 부산시는 23년 5월 22일에 어린이통학로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다음 참사 이후에 그 6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부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실태전수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전수조사 방식과 범위는 어디까지였습니까?
23년 5월 이후에 저희들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전수조사는 16개 구·군별로 교육청과 경찰청 그리고 학부모 등을 포함해서 합동조사팀을 구성해서 했는데 조사범위는 어린이보호구역 가이드라인 설정과 함께 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황 위주로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TF팀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발표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그 결과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4개 분야 12개의 세부 시행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보도 설치나 방호울타리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25년 7월 기준으로 83% 이행 중에 있고 그 외에 경찰청의 일방통학로 지정이라든지 교육청의 담장허물기 등이라든지 유관기관의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80% 이상 정상이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밖과 학교 안이 책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80% 이상이 어떻게 개선되었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 체감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기존도로와 보도가 있는데 이걸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년 발표 당시에 생활도로 다이어트 사업 해 가지고 시급한 곳 10곳을 긴급공사 하겠다고 하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학교가 시행되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실제 사업시행 과정에 있어서 8개소는 도로폭 협소라든지 주변 민원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보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방안으로 11개소를 재조사 선정을 해서 11개소는 그해 말까지 선정을 완료했고…
몇 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2개를 했습니다.
10개 중에 2개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알아보시면 차도를 좁히고 보도를 넓힌다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23년 5월에 10개 학교를 선정을 했거든요,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6월에 그걸 변경을 했거든요, 11개 학교로.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 10개를 계획했는데 통학로 확보가 가능했던 2개소에 대해서는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물리적으로 사실상 8개소에 대해서는 실행하기 힘들어서 대체방안을 강구를 했었습니다. 대체방안으로는 보도와 차도의 색상이나 포장재질을 달리하는 소위 말하는 스텐실 포장과 그리고 노면을 달리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인해서 시인성을 강화했습니다.
국장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변경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고 주변 민원이라든지…
예, 물리적으로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0개교 먼저 발표한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도 결론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이래서 선정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6월에 좀 가능한, 그나마 부산시에서 공사 가능한 학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11개 학교를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선정한 10개 학교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학교를 한번 나열해 주십시오.
총 10개인데 서구, 영도, 금정, 강서, 기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도 같은 경우는 대교초등학교, 봉학초등학교, 동삼초등학교 중에 동삼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서구 4개 학교, 송도초등학교와 4개 학교는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금정하고 강서…
일단 완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0개교를 선정했다가 변경을 11개교로 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복되는 학교가 영도 동삼초등학교…
동삼초등학교.
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에 10개 학교도 이게 통학로가 위험하다고 해서 발표를 했을 것이고, 하시다 보니 변경할 때 11개교로 바꾸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앞에 전수조사한 9개 학교, 그죠? 그 부분에 위험한 통학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고 변경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동삼초등학교 외에 서구에 아미초등학교도 뒤에, 뒷부분에 있어서는 완료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총 8개의 학교가 실질적으로 보도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대체방안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도와 차도를 구별함으로써 보행자라든지 운전자가 시인성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스텐실 포장이라든지 노면 표시라든지 그런 형태로 대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9개 학교, 중복된 학교 동삼초등은 빼고 그 9개 학교는…
시인성 강화 형태로…
시인성 확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걸 대책을 세워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개, 11개교에서 2개교만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9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사실 8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개요?
예.
그러면 그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대체방안은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관기관과 같이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사실상 단기적으로 하기가 사실 무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차도를 좁히고 인도를 넓힌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불합리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거기 가보시면.
그래서 부산시가 이런 대책을 내놓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언론보도와 달리 이 학부형들을 희망고문하는 겁니다. 안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시인성 강화로 대체를 했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보도가 좁은 데서 시인성 강화, 뭐 바닥에 색칠 좀 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 학생들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차도 위를 걷는 구조적 위험이 남는데 이래서 언론과 학부모들이 소극적 행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면도로나 이런 데 가보면 도로폭도 좁거든요. 좁은데 이 차 폭을 줄여서 보도를 연장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 세우실 겁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23년 5월 전수조사 당시에 사실은 대상지 선정과정에 있어서 보다 세심한 현장여건 파악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주변에 주민여론, 상가라든지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민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론수렴이 필요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물론 지금 현재는 단기 대체방안으로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관리를 해 가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학로, 통학안전지대에서 사고가 나니까 부산시에서는 막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세웠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언론만 거창하게 보도하고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산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이행과정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차 세부실행계획에 따라서 23년부터 26년까지 현재까지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게 보행자전용도로 확보하고 일방통행 전환, 통학버스 도입 등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현황을 경찰청으로부터 받았는데 25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40% 이상 사고가 감소되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안전대책하고 정기적으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밖에 공사를 안 했고…
그 부분은…
이렇게 40% 줄었다고 그걸 성과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고.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기장군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버스차고지가 있어 가지고 하루에 300대가 드나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23년, 아, 25년이네요, 거의. 3월 18일 KBS보도거든요. 본 의원도 확인한 결과 버스차고지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버스차고지가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부분?
사실 기장군 차고지 같은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 있기 전에 사실은 차고지가 있으면서 기장군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필수, 기·종착지 역할을 하면서 지어졌다고 보고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접하고 나서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현장을 한 세 번 정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과 협의를 했는데 이 진·출입구를 저쪽으로 말고 우회하는 방향을 여러 차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시인성 강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인성 강화 형태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2000년도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버스차고지가 이전을 했거든요.
예, 잠시 했었습니다.
잠시 이전을 했는데 3년 뒤에 다시 원상복귀한 것은 뭐 때문에 원상복귀를 시켰습니까?
그 당시에 이전한 거는 전기차 설비, 차고 내에 설비를 한다고 잠시 전체가 빈 상태로 닫고 다시 설비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복귀했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비 공사 때문에.
예, 전기설비 공사로 인해서 차고지가 잠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복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부터 차고지는 계속 있었…
아니, 지적을 받아서 이전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법에도 없는 차고지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좀 상충된,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차선책이 뭔지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있잖아요, 일단 버스가 구조적으로 그 특성상 사각지대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든 간에 우리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루에 300대가 거기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차고지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버스조합업체와 한번 의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법 위반인데 이걸 국장님도 지금 당연한 것처럼 대중교통, 대중, 주민을 위해서 또 회전각이 안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그렇게 행정을 소극적으로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조금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차고지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나와 있으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부산시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2021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노상주차장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일전에 언론보도에도 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차장법이 2021년 1월 달에 개정이 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그렇게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년 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모두 폐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상 반대 측면에서 보면 주택가라든지 상가 노변에 주거지 주차장을 포함해서 주차장을 없앰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 불편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했는가 하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용주차장 150면을 조성하고 그리고 부설주차장 그리고 내 집 앞…
아니, 국장님 그거는 대책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산시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확신합니까?
예, 그당시에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폐지를 완료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너무나 잘못 알고 계십니다. 23년 감사결과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이 199면이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결과 안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주차장법이 21년 1월 달에 개정되면서 180개소 2,145면을 폐지, 완전히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아니, 본 의원도 이걸 시정질문을 위해서 가봤거든요. 예, 여전히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부산시 우리 교통혁신국장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불감증이라고 봅니다. 노상주차장이 199면이 존재한다고 부산시 감사보고서에 엄연히 나와 있거든요, 23년도에.
제가 혹시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결과를 참고로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실제로 나가보십시오.
안 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체없이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법 위반이거든요. 제 주변에 우리 지역구에도 학교 뒤에 많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싹 노상주차를 폐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존재해 있다는 것은 부산시 관리·감독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제가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전부 단독주택이나 저층주택이 이렇게 다 있고 해서 정말 이 부분을 해결하기는 참 어려울 거 같거든요. 그래서 부산시는 이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담장을 허문다든가 인근의 교회나 학교나 여러 가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주차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꼭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나 내 집 앞 주차장이나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주차장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단 공영주차장…
하고 있습니까?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구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예, 공영주차장…
예, 공영주차장. 부산시의 예산이 전혀 나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5 대 5가 있고 7 대 3이 있습니다.
아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전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언론보도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감사위원회 결과이기도 한데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24년 1월부터 4일까지 시내 초등학교 306곳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한 결과 75%인 228곳이 부적합판정을 받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40%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달리 지금 보면 75%가 우리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났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 선정기준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그건 정확합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종점표시, 노면표시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대다수였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부산시에서 우리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에 관련된 부분은 전무,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안 그렇습니까? 306개 중에서 228개가 부적합이면 도대체 부산시에서는 뭐 하셨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 그 시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공문과 함께 이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정질문에 나오시려고 하면 감사결과보고서는 한번 보시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꼭 한번 챙겨보시고 거기에서 부적합판정 받은 부분을 무엇 때문에 그런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요. 75%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초등학교입니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지적을 언론이나 학부형들이나 모든 분들의 언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제 질문 이후에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셔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보낸 서면질의서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태조사서 한번 보셨습니까?
예, 서면질의 부분은 일단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실태조사 관련해서 동래구에, 동래구 거기 보면 시종점 바닥표시가 안 된 곳이 몇 곳으로 조사 되었습니까? 실태조사서에.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한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실태조사서에, 시종점 표시 이 부분이 실태조사서는 한 곳이라고 되어 있고 부산시 감사보고서에 보면 동래구의 경우 23개소 19개 구역이 지적사항으로 나왔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실태조사가 먼저고 감사가 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태조사할 때는 한 곳밖에 아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에는 여기에 23개 중에 19개 구역이 지적사항, 그러면 너무나 이게 믿을 수 없는 자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태조사와 감사시점 제가 정확한 날짜는 파악을 못 하겠지만 그 시점 부분하고 그리고 그 조사 항목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는 이제 모든 걸 시행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는 하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잘못됐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실태조사를 이렇게 성의 없게 하실 바에야 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철저히 챙겨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안전한 통학로 구축 방안 연구용역보고서 한번 보셨습니까?
교육청 자료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자료 받은 적 없습니까?
교육청 연구용역보고서 말씀입니까?
예, 이게 교육청에서 1년에 한 번씩 학교안전총괄과에서 안전한 통학로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학교, 실제로 교육청에서 용역을 해도 공사는 다 시, 구·군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받으셨다 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로 이제 PPT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교육청 연구용역조사 신진초등학교 나와 있죠? 신진초를 한번 보시면 교육청에서 용역할 때 연구조사 결과에서는 보시다시피 “안전펜스 미설치, 횡단보도 설치, 인도 설치까지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께서 감사보고서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본 의원이 받아본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이게 신진초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시점 표시 미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두 가지, 두 군데 다릅니다.
그다음에 제가 본 의원이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실태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 신진초는 개선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 실태조사서 없지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 보시면 거기는 완전히 과속 방지턱 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세 군데 조사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뭘 조사했는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감사보고서도 안 봤다, 실태조사서도 못 봤다, 지금 교육청의 자료도 못 받아봤다. 시정질문하실 때 뭐 좀 준비하고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 한번 챙겨보시면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한 학교를 두고 3개 기관에서 다르게 뭔가를 이렇게 지적하고 한다는 것은 이 연구 용역이나 모든 실태조사 이 부분이 믿을 수 없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만약에 신진초가 인도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이 보시고 감사 결과에 인도가 됐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완전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이거는 언론 질타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학부형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안전한 통학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고 하나 터지면 막 대책을 내고 TF팀 구성하고 이래 하시다가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되는 겁니다. 바로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꾸준히 챙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후에 실태조사서를 기본으로 해서 감사보고서라든지 용역보고서 같이 크로스체크를 해서 제가 챙기겠습니다.
예,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게 결국은 부산시가 진행한 전수조사는 전부 주먹구구식의 부정확한 조사고요. 그 결과 대책은 보여주기식,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 다르고 한데 그리고 현장에 개선되었다는 그런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그게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보고서나 실태조사서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하시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부산시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통학로 개선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차도 미분리, 불법 주정차, 급경사 도로, 물리적으로 이래 그거 하는 부분은 전부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가 사고 이후에 하시고 계시는 그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대로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형지물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할 수 없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걸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걸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강구해야 될 거는 우리 경기도 파주시의 파프리카 제도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통학버스의 경우에 부산시교육청과 협력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단순 지원을 넘어 가지고 관할 관청으로서 책임 있게 통학버스 확대와 순환버스 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물론 파주시의 파프리카는 저희들하고 여건이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통학버스에 대한 운영방식이라든지 행정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고 그리고 시에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프리카하고 우리하고 같다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라…
정태숙 의원님! 질문 시간이 20분 경과하였습니다. 더 하실 질문이 있으시면…
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조)
· 학생들의 통학로·통학차량 정책 지금 바로 개선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태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부산의 도시환경 및 안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산은 생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을 위해 3조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결과, 생태하천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건설 인프라 조성에 따른 수많은 하자 발생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반 침하로 인해 시민의 안전은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다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선 환경물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환경물정책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의 환경물정책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예.
실장님은 하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르면 원래는 2035년까지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을 100% 완료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을 2040년까지로 변경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먼저 하수도 정비 계획은 우리 시 하수도 정책에 대한 최상위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20년 단위로 목표 연도를 가지고 5년 단위로 변경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2035년도도 보면 100% 돼 있고 2040년도도 100% 돼 있는 게 그때까지 100% 완료하겠다는 계획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100%지만 하수도 길이가 연장이 됩니다. 우리가 2035년도에서 2040년까지는 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또 분류식화를 진행을 하면서 하수도 길이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계속 100%, 목표 연도까지는 100%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간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현실에 맞게 수정하다 보니까 2040년까지 작업량도 늘어나고 해서 수정이 되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2040년까지 분류식화율 100%를 목표로 하는데 이 중에 5개 처리구역은 불완전 분류식으로 계획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 불완전 분류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죠?
이게 전체 16개 하수처리구역 중에서 5개 수영, 강변, 남부, 영도, 중앙 5개가 불완전 분류식으로 저희들이 임의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지역은 구 시가지로 하수도관로를 제대로 계획하고 시공하기 전에 먼저 시가지가 형성이 됐고 특히 아주 난개발이라고 할까, 이런 하수도 공사를 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또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때까지도 100%가 어렵다…
지형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완전 100%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의 제일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부산시 전역에 16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죠?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죠?
2040년까지, 시작은 1990년입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총 50년간 3조 5,065억 원, 3조 5,0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3조 5,000억 원을 투입을 하는데 100%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이 완료가 되지 못하면 그대로 악취나 수질 개선이 됩니까? 악취 오염이 그대로 안 납니까?
이게 분류식을 하더라도, 의원님 좀 양해를 부탁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분류식 공사를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지역은 다시 그 지역 지반을 다 파헤치고 인프라 공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에서 일단 배제를 시킵니다. 배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게 대상 가옥 중에서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분류식을 100% 달성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합류식으로 부분적으로 숫자는 작지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부득이한 사항은 알겠지만 그렇지만 3조 5,000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수질 개선이나 악취 저감 또는 악취 제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어떠한 우리가 이유를 대더라도 시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많이 개선됩니다. 일단 분류식으로 사업을 해서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괴정천을 BTL로 해서 분류식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또 끝나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체크를 했습니다. 측정을 해 보니까 BOD라든지 총인, 총질소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고, 끝나고 나면 또 악취는 분기에 한 번씩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악취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수관로 사업 진행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올해 말까지 하면 75.8%가 됩니다.
75.8%?
예.
하수관로 시설 확충을 위해서 매년 1,0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기본적으로 하수도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따라서 올해 하수도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4,2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관로 개선에 1,000억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재정 부담도 완화하고 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BTL이 가지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지만 어쨌든 20년간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운영비는 또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공사는 국비가 30%가 재정사업으로 하든 BTL로 하든 똑같이 30%가 지원이 되고 하수도관 유지 관리 운영비는 전부 BTL이든 재정사업이든 시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인데 재개발 지역 또는 동의를 못 받는다든지 또는 지형적으로 구도심이라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어쨌든 100% 완료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10% 정도는 안 되죠? 90%밖에 완료가 안 되죠,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그 정도 비율로 분류식으로 하더라도 남아 있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남아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시에서 매년 130억∼150억 원을 투입을 해서 BTL 당시 공사는 못 했지만 그 이후에 소유주가 동의한다든지 여건이 변경된 그런 부분들은 또 계속 추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면서 또 추가 비용도 또 들어가고, 그죠?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3조 5,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면서도 여전히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본 의원은 어쨌든 이 사업은 업자들한테 일감이나 제공하는 정도 또는 뭐 말짱 도루묵 사업 이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시겠죠?
예,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BTL 사업 분류식으로 개선을 하고 나면 주민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시는 지방 하천 45개 중에서 절반이 도심, 괴정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천, 온천천 다 그렇는데 이 도심을 흐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하천의 수질이나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민감합니다,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게 합류식이냐 그 인근의 하수가 분류식이냐에 따라서 이런 느끼는 체감도 오염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에 대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 권역 내 하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총 114개입니다. 국가하천이 6개, 지방하천이 45개, 소하천이 63개 해서 총 114개가 되겠습니다.
하천별로 평균 준설 주기하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3년에 한 번 정도 준설을 하고 하천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매년 15억∼20억 또 하수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매년 한 30∼40억 정도 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BTL 사업 이외에도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괴정천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준설 사업 8억과 악취 저감 사업비로 약 10억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취가 계속 난다, 그걸 저감을 하기 위해서 준설도 해야 되고 악취 저감 사업도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악취가 많이 줄었지만 근본적으로 괴정천의 경우에는 14개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합류식으로 해서 기존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비가 오면 일부 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준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실장님 기준이고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아, 정말 악취가 많이 줄었네.’, ‘괴정천에 830억 원을 투입했더니 이제 악취가 안 나네.’, ‘정말 좋아졌네.’라고 느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제가 지난주에 현장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구의 담당자 분들 또 인근에 주민들도 만나고 했는데 악취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민원을 받고 있고 아직도 비가 많이 내리면 죽은 물고기들이 둥둥 뜨는데 그분들은 다 만족하시는 모양이죠?
제가 뭐, 구청이 제일 잘 알 거고 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또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대부분 감조하천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유물질이나 퇴적물 때문에 용존산소가 부족하고 부영양화로 인해서 악취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 사업 업무처리지침 알고 계시죠?
예.
거기 보면 건설 사업 관리 기술자의 수질 및 수생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라 하는데,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시공한 업체의 규정 같은 경우는 수질 전문가가 포함되고 있고 그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 단계 또 우리 시의 수자원심의위원회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수질, 수생태 전문가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서…
100% 다 돼 있습니까?
예, 심의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좋습니다. 하천 관련 사업 전반이 저는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에 뭔가 조금,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그 만족도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매년 또 이렇게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 보면 악취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다 개선이 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어쨌든 그 전후 비교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BDI 연구결과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부산이 생태하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토목공사 위주가 아닌 수생태계를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BDI 연구결과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보셨습니까?
그 필요한 발췌된 부분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예. 하천관리 부서에 생태복원팀이 있고 또 우리 하천관리 협의회라든지 이런 민간 전문가와 구성된 조직 이런 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도는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부분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환경물정책실장님의 답변 잘 들으셨죠?
예.
8단계 하단 분구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비 및 배수설비 연결 가구 수 등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BTL 사업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이 8단계는 사하구 하단 분구로서 사하구의 괴정, 당리 그다음에 하단 그 부분 일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총사업비가 776억 원으로 해서 전체 하수관로 68.7㎞를 정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달부터 해서 작년 11월 달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완료 지역 내에 배수설비 미정비 구간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배수설비 정비가 6,550가구 정도였는데 거기서 한 10% 정도인 640가구 정도가 정비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0%가 안 된 이유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본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용 오수관로를 매설을 하고 그 관하고 기존 건축물하고를 연결하는 그런 배수설비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설비 정비를 하다 보면 기존 건축물 소유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관을 매설해서 중간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지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분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가 불가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 매설물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든지 공사하는 그 지형적 여건이라든지 특성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공사가 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공사 반대, 사유지 간섭, 노후건물 붕괴 예방, 지장물 간섭 등으로 약 10%가 3조 5,000억 원을 투입하지만 예전과 같이 오수와 우수가 혼합되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현장별로 해서 좀 차이는 있지만 대충 한 1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관로 완료지역 내에 배수설비 미정비로 인해서 추가 공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구·군에서 22건에 대해서 한 13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여전히 또 135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을 만일 법적인 어떤 강제성을 부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이 미완의 원인들을 제거한다면 이 136억, 지난해 132억 이런 예산들은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솔직히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면서 최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좀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또 공사하는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효율성이라든지 제고를 해서 좀 더 미정비되는 구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면을 한번 보이소. 이게 보도가 나온 내용을 보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가 하수관이 아닌 우수관에 연결해서 생활하수를 계속 하천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학교 오폐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엉터리 공사를 한 사례죠?
엉터리 공사라기보다는 잘못된 사항은 맞습니다. 사실은 이 공사 처음 계획했을 때하고 달리 그 지역에 갑자기 재개발 공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관로 공사하는 데 좀 변경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미처 챙겨지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 수백, 수천억의 예산이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비만 3조 5,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미시공한 곳을 준공 허가해서 이로 인해서 악취는 여전히 나고 있고 수질도 개선되지 않고 비만 많이 오면 고기들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 3조 5,000억짜리 사업이 계속 필요합니까?
앞에서 환경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질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맞는 것 같고 이 공사 자체가 100% 완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미비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최대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까 네 가지, 다섯 가지 공사 완료를 못 하는 사유들 있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완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또는 현장의 시스템 어떤 개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면 3조 5,000억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건설본부 현장 관리가 아까 그런 사례뿐만 아니고 공사품질 불량, 현장관리 미흡 이런 게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신평장림체육관 하자 문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에 수영하고 나왔더니 발에서 피가 나고, 그죠? 알고 계시죠?
예.
건설본부에서 최근 3년간 준공한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최근 3년간이라고 하면 아마 200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서 저희들 준공난 사업장은 총 9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약 한 100개 정도 되는데 하자보수 현황은 어떻게 되죠?
총 한 13개 사업장에서 한 5개 분야로 해서 19건의 하자가 발생이 됐었고요. 그중에서 한 14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는데 5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준공 낼 때 하자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준공 낼 때 준공 이후에도 하자관리 시스템은 가지고 있겠죠?
준공 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사실 예비준공검사라고 해서 준공검사하기 전에 각 공사 분야별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유지관리부서, 유관기관 다 모여서 점검을 하고 그에 따라서 미비사항이라든지 보완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그걸 이행을 하고 준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준공이 다 되고 나면 유지관리부서에 또 시설물이 이관이 되고 그런 상황,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시각은 준공이 났다 그러면 하자까지도 다 없는 완벽한 시설물에 대한 준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하자가 없어서 준공이 났는데 그 수영장에 수영을 했더니 타일이 깨져서 발에 피가 나고 하자 공사를 위해서 이틀, 3일씩 휴관을 하고, 시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저희 건설본부에서 시행한 공사의 하자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돈이, 시민들의 혈세가 엄청난 혈세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96개 사업장에 여러 수조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계속 하자가 나면 시민들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신평장림체육관 하자 내용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말씀해 보시죠.
가장 큰 하자라고 본다면 지금 누수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수영장 하부 피트 부분에 있어서 하자 그다음에 지하층 발전기실, 기계실 이런 부분에 어떤 누수 그 외에 또 마감 불량에 따라서 균열, 파손 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자체가 하자 덩어리죠?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한 바닥입니다, 한 바닥. 하자 내용이, 그죠?
그런데 건설본부는 사업 준공 이후에 시설물을 이관할 때 하자보수까지 아까 다 이렇게 해서 이관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평장림체육관은 시설물 이관했습니까?
예, 이관되었습니다.
이관 안 됐죠. 지금 체육국에서 안 받잖아요. 공문은 보냈는데 체육국에서는 “이관 안 받았습니다.”라고 하던데, 예? 왜? “하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관을 안 받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장님은 이관했다고 그러고 이관받아야 될 해당 부서에서는 안 받았다고 그러고, 그럼 지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이관 여부를 떠나서 하자보수 공사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완료, 하자 부분이 개선이 되고 나서 완벽한 시설물을 체육국에 이관을 시켜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엉터리 시설물이다 보니까 체육국에서 이 하자 덩어리 못 받겠다 해서 안 받은 것 아니에요, 맞죠?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아까 그 하수관로 사업도 뭘 잘못해 가지고 우수, 오수를 거꾸로 갖다 붙이고, 체육관 이거 시민들이 맨살로 운동하는 이 수영장도 뭐가, 날카로운 뭐가 새 가지고 수영하고 나면 피가 둥둥 뜨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부산시나 건설본부 믿고 뭘 하겠습니까, 예?
죄송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자담보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준공 때 제출되는 하자보증서는 사실 공정별로 해서 1년, 2년, 3년, 5년 상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12월까지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 공정에 따라서 하자 기간이 틀리고요.
각 개별 공정별로 됐는데…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 하자보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 책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체육국의 제가 담당 과장을 불러보니까 하자보수 비용은 또 올 연말에 예산을 별도로 또 마련해야 된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원인을 규명을 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조금 공사가 필요한 부분 같으면 추가 공사비도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도 없는데 일단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확보합니까? 그 말은 이미 우리가 공사를, 시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업체가 잘못했는데. 일반 개인 기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소송을 하더라도 업체한테 책임을 지우지. 안 그래요? 원인이 안 나타났으면 어찌 되었든 간에 업체가 잘못 시공을 했으니 업체에 책임을 지우고 너희들이 완벽한 건물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일단 원인을 밝혀보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부터 확보한다고 그래요? 엉터리잖아요. 맞죠, 본부장님?
아무래도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업체의 하자가 명백하니까 우리 부산시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휴관 또는 하자보수비용 등 일체 어떤 불편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업체에다 책임을 물어야 이런 사례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엉터리 공사를 해도 부산시에서 알아서 하자공사를 하니 이런 것들이 자꾸 모럴 해저드에 빠지게 하는 원인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다 보면 하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건설공사의 각 공정별 중간검사를 강화하시고 그다음에 건설 현장의 감리자를 비롯한 제3자 품질검증기관 등 참여를 좀 확대해 가지고 건설공사 품질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신평장림체육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하자공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회성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이런 하자의 어떤 공사의 이력들을 체계적으로 좀 시스템적으로 구축해서 이런 건물에는 이런 유형의 하자가 있더라, 저런 건물에는 저런 유형의 하자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화시켜서 다음 건축물을 만들 때에는 이런 것들을 하자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좀 다음 공사할 때 개선방안으로 미리 예측해서 이런 하자들이 있었으니까 체육관 지을 때는 이런 하자가 있었고, 수영장을 지을 때는 저런 하자가 있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 가지고 다음 어떤 건설 사업장에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국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 잘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공공수영장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보시고요. 공공체육시설은 어떤 것을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합니까?
공공체육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500인 이상의 직장에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생활체육시설로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수영장은 몇 개소나 되고 이용자 수는 일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부산시 내에 있는 공공수영장은 국민체육센터로 건립된 16곳 그리고 공공체육시설로 건립된 14곳, 30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전부 다 등록해서 다 이용할 수 있겠네요?
조금 수영장의 개수가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지금은 참여를 못 하고 계십니다.
늘 민원 덩어리죠. 늘 불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만 한다. 못 하는 사람 죽어도 못 한다.” 그런 말 들어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게 추첨제죠?
예, 그렇습니다.
추첨제 도입한 곳과 미도입한 곳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추첨제 도입은 12곳 그리고 미도입은 18곳 정도 돼 있습니다.
미도입은 왜 미도입했죠?
수영장에 대한 상반된 민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신규 회원분들이 진입을 못 한다는 진입 장벽에 대한 민원 그리고 한쪽에서는 기존에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운동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수영이라는 종목 특성상 한 달 정도로 스킬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요구하는 민원들이 상반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법의 의미라든지 조례의 의미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두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독점적으로 운동하고 싶은 욕망은 당연히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이 됐으니 공평하게 운영하도록 방향을 바꿔야 되죠?
예, 그런 의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추첨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부산시 수영장에는 추첨제를 도입을 해야 합니다.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좀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부산시의 사례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대전, 세종 모든 공공수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검토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추첨제보다는 기존 회원의 재등록에 대해서 우선시하는 경우가 조금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시·도의 사례도 검토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첨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은 국민권익위원회나 문체부 같은 상급 기관에서의 권고사항이나 지시사항도 어깁니까?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것 알고 있죠?
제가 정확하게는…
문체부에서는 특정 단체나 개인이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운영 매뉴얼을 배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알면 왜 안 합니까, 이거.
상반된 민원이 조금 존재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상반된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부산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추첨제를 통해서 조금 더 모든 시민들이…
공공성에 우선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 수영장이면 돈 내는 사람만 들어가면 되지만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주 싼 가격으로 그렇게 운동할 수 있게 하니까 특정 사람이 독점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은 우선 등록을 우선시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수영의 종목상 조금 재등록 기간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렇죠. 한 1년이면 1년 그 정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 사람한테는 또 기회를 주고 그런 운영의 묘를 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문체부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서 감점 조치까지 하겠다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감점 조치를 받으면서까지, 패널티를 받으면서까지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8월 10일 열다섯 번째로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교통공사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싱크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지금 십여 차례 계속 현장 관리부터 복구 또 사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했는데 또 꺼졌잖아요, 그래.
지하 땅꺼짐 상황이라…
하는 이유는 땅이 더 이상 꺼지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꺼졌잖아요.
지속적으로 예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이번에는 시장 바로 입구에서 꺼졌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 상인들이 우리가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오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전에 시정질문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한 번 더 꺼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봤잖아요. 시장님한테 아, 우리 공사 사장님한테.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만두라는 뜻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구도 마찬가지고 저희 공사에서도 지금 땅꺼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막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도 꺼지면 시민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사장님, 이야기 길게 할 거는 못 되고요. 일단 사상∼하단선 인근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께 공식적으로 사과 좀 해 주시고, 정말 이제 더 이상 꺼지지 않도록 정말 모든 직원들이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그렇게 좀 대응해 주십시오.
예, 사상∼하단선 공사가 지연되면서 인근에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저희 교통공사나 시공사에서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다 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 시장 상인들이나 공사장 주변의 주민들이 균열이, 건물에 균열이 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불안 증세를 느낀다든지 여러 가지 피해 호소가 많습니다. 좀 진지하게 그분들의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접수하고 개선할 노력을 하라고 담당 본부장 이하 직원들에게 세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지하공사로 인해서 인근에 주택 균열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피해 보상은 당연히 하는 게 맞지만 그분들이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대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님, 부산시는 하천을, 아,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는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생활오수를 잡기 위해서 3조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감조하천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토목공사로 인한 매년 20억 원 이상의 준설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을 살리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토목공사 위주가 아닌 생태하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수생태 전문가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울산은 태화강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전국적인 명성지로 재탄생한 것처럼 부산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생태 전문가들이 컨트롤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하고요. 수생태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매년 추진하는 건설공사 사업장이 100여 건이 넘습니다. 이러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부터 공사품질까지 관리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시설물 준공 후 하자보수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부산시 건설 인프라 시설에 대해 공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부산시가 발주하는 또 산하기관들이 발주하는 여러 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 부산시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신평장림체육관도 제가 한 번 더 들여다볼 것이고요.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공사에 대한 감리와 또 부산시가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끝으로 사상∼하단선의 준공 지연이나 땅꺼짐 현상 등으로 많은 서부산권 주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백약이 무효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관련 기관들과 이 땅꺼짐 현상에 대해서 체계적인 감시와 또 원인, 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또 땅꺼짐 현상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땅꺼짐 현상은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느 정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누적적으로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나 또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땅꺼짐 현상이 시민들에게 불편이나 불안을 조성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한계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부산시민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사상구 지역구민들은 결국에는 시장님과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힘든 줄 알지만 더 이상 땅꺼짐이 없는 그런 안전한 그런 지역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의 도시환경 및 안전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도시 환경·안전은 안녕한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원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K-POP 열풍이 대단합니다.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한 K-POP 애니메이션의 흥행으로 문화가 지닌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적극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K-POP 열풍이 무색하게 우리 부산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오던 글로벌 K-POP스쿨 설립 추진을 돌연 중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민선 6대 교육감 취임 후 일주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당초 28년 개교가 목표였지만 지난해 개교를 2년 앞당기며 K-POP 교육 산업 시장의 선점 의지를 드러냈던 부산시교육청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더라도 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재검토 사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K-POP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현재 부산시교육청이 우려하는 문제들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장애일 뿐입니다. 교육정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하루아침에 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글로벌 K-POP스쿨 설립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길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발령을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간단히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근무도 했지만 학교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교육부의 또 활동들도 같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교육청에서 정책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아마 교육감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임기 첫날입니다. 부산 교육 현안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신 교육국장님이시니까 충분히 파악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전임 교육, 아, 국장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임자의 개인적 의견이 아닌 부산시교육청을 대표하는 목소리였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1월 필리핀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부산에 K-POP스쿨이 설립된다는 내용입니다.
(동영상 상영)
국장님, 글로벌 K-POP스쿨에 관련하여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점 재검토 작업, 작업 중인 게 맞습니까?
예, 사실 새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K-POP스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고 특히 그중에서도 K-POP스쿨은 재정 부담이 상당히, 600억이라는 상당한 재정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문제, 실습동 문제 등 여러 가지…
국장님. 질의할, 답변은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서가 아닙니다, 지금.
예.
부산에 K-POP고등학교 설립된다는 뉴스가 많은 나라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K-POP 위상에 먹칠하는 격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취지는 좋고 설립 목적 같은 것들은 동의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간의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처음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3년 6월 29일 날 교육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K-POP스쿨 설립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9월 25일에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었고요. 24년 4월에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사전기획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15일에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적정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 12일에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글로벌 K-POP스쿨 리모델링비 본예산 편성 38억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주요 시점별로 그간의 추진경과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글로벌 K-POP스쿨 설립에 관련하여 부산시교육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23년 9월 25일입니다.
그렇죠. 당시 K-POP고 설립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또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서 K-POP 분야의 전문인재 양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K-POP 산업 부흥에 맞는 인재 양성으로 일컬어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당시 교육감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하윤수 교육감 시절입니다. 보도자료 내용이 무엇이냐고 알고 있습니까?
예, K-POP스쿨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메인 타이틀이 K-POP고등학교입니다. 그만큼 K-POP스쿨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정책적 관심도와 의지가 매우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추진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성화고는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공과 관계없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계고 졸업생의 50%를 넘는다고 해요. 이러한 문제로 전임 교육감 당시 특성화고 체제 개편에 집중적 노력을 했고 K-POP스쿨 또한 그 일환으로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시의성이 반영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높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럴 거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 9월 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학교 설립 추진 발표 후, 석 달여 후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어떤 작업들을 진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서 학교 설립 실무 TF팀을 당시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타 시·도의 선진 학교를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타 시·도 선진 학교 방문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충남 홍성에 한국K-POP고등학교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 학교들이 홍성에 있는 한국K-POP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한국K-POP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얻은 시사점은 강사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강사진들이 모두 수도권에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이 사람들을 모셔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공별로 연습실이나 개인 연습실이 다수 필요하다는,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개인 연습실에 미디어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습도나 항온 장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과 유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충원도 특성화고로 할 것인지 특목고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추진배경입니다. 혹시 추진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를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까, “K-POP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기를 얻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이며 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한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K-POP의 열정과 끼를 가진 학생들이 대중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부족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필요로 증대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열거를 해 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도 유효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저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들은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600억이라는 막대한 교육재정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 아직 질의 안 했습니다.
학교 설립 추진 발표 후 세 달 만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데 학교 설립 위치라든지 학교 운영방안이라든지 예산 계획 등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설립 부지를 강서구 가락동, 아, 가락중 폐교로 지정했는데 당시 부지를 특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마침 2022년 2월 28일부로 가락중학교가 인근 낙동중학교하고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교로 부지가 활용되어 있었고, 특히 동서 격차라든지 또는 지역 간 격차 해소 차원에서 가락중학교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항에서 인접해 있고 인근에 있는 소프트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도 같이 협업하거나 또는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장소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 여건, 교통 여건, 기타 여건들이 양호하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기 전까지 어떤 절차들이 이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국립국제교육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또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 오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에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거쳤고 사전기획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북, 경남, 전남, 강원 등 5개 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해외 우수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적정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청은 갑자기 글로벌 K-POP스쿨 개교 시점을 당초 28년 3월에서 26년 3월로 2년이나 앞당기게 되는데,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 K-POP스쿨에 대한 관심도가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청와대, 대통령의 부산 방문과 겹쳐서 그런 것들이 이슈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교, 예상 답변을 보면 앞당긴 사유를 제가 조사한 바와 같으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에 대응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인구 감소 대응 및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외국인 유학생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선발에 필요한 절차들이 있어야 되고 또…
법적, 법적인…
예, 법적인 것들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이유로 들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4년 10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1월에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된 사유입니다.
예,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아마 당시에 교육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신 결과 개교 시기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또 공사에 따른 학습권이나 학생들의 안전문제들 그리고 기숙사가 완공되지도 않은, 기숙사 아이들 체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어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지적됐고 그리고 또 하나 중점적으로 거론된 문제가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숙사 운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숙사 운영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었습니까?
최초에 저희들이 심사를, 공유재산 심사를 받게 될 때는 기숙사 설립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용들이나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가 되었었는데 이후에 기숙사가 꼭,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외국 학생들도 데려와야 되는 면이 있어서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해서 신라대 기숙사를 대여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문제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기숙사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 의미 있는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학생들이 34분 걸리는 거리를 통학하며 학교와 기숙사를 오가는 문제 그리고 대학교 기숙사를 공유하게 될 경우 생활지도 면에서 적절하지 않는 문제점을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은 K-POP고등학교 설립이 굉장히 급하게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부산시가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또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K-POP고등학교는 이 부분을 제대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지적사항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숙사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숙사 건립 비용들 289억 원을 포함해서 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이 24년 12월로 완료됩니다. 하나하나 짚어 나갑니다. 타당성 연구는 그야말로 이 사업의 추진이 타당한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로는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적 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체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K-POP 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고 부산의 어떤 직업계 고등학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또한 지역경제하고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타당성 결론을 내린 걸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시의 글로벌 문화 콘텐츠 허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다. 글로벌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K-POP 관련 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지역 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한 대중문화 예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하여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25년 4월 교육감 취임 후 일주일 만에 K-POP고 신설 전면 재검토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지시한 이유가 뭡니까?
새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현안 사항들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2026년 3월에 K-POP고등학교 개교가 가능하냐는 것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당시에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보고를 드렸고 그중에서도 앞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기숙사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안전 확보 문제라든지 또한 재정 부담 문제들 그리고 유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문제들, 무상 교육에 관한 문제들, 취업 비자에 관한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도출이 되어서 진행이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면 재검토 지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임 교육감 치적 지우기로 정치적 의견이 다른 현 교육감의 변심입니다. 두 번째, 그것이 아니라면 그간의 부산시교육청의 K-POP고 설립 추진이 졸속적이고 매우 부실한 행정이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K-POP스쿨 하나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와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중에서 현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설적으로 교실 환경이 구축되는 것, 학교 시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K-POP스쿨은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선생님들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 K-POP스쿨에서 지도할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이 확보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사범대학이나 이렇게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분들이, 교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전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특히 더 큰 문제는 이 교육과정 속에서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개발에는 보통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생략한 채 2026년 3월이라는 선언적인 것들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사실은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의견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공감하는 일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25년 4월 11일 자로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사업 추진의 문제점으로 학령인구 감소, 교육재정 문제, 학교 부지 부족, 법령 미흡, 위치 문제 등을 들고 있습니다. 개교 시점을 2년이나 앞당기면서 서둘러 추진하고자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문제점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장에서 또는 실무 책임자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교육감 취임 후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부서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교육감님이 취임하자마자 내부적으로 새 교육감께 사업 변경을 요구한 것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 교육감님 취임하면 당장 현안 문제들을 점검하고 챙기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담당 과에서 보고가 이루어졌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미리 준비를 해가 있다가 교육감님이 취임하자마자 보고를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예,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추측, 추측입니다, 추측.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느냐라고 지적을 했을 때 전임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K-POP 타이밍과 시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 인재를 뺏기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저출생 시대의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된다.” 국장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는 교육감님 추진 의지가 워낙 강력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도 현장에서 있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때 교육감님 생각이라고 하면 어느 교육감, 전임…
전임 교육감님 생각입니다.
(PPT를 보며)
이 자료는 지난 7월 추경 심사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 부지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러 후보지 중, 학생해양수련원입니다. 후보지 중 가락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그냥 여러 학교 중에 하나입니까, 뭡니까?
만약에 K-POP스쿨이 만약 되지 않는다면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당시에 후보지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K-POP스쿨 설립 추진에 대한 현 시점의 국장님의 입장, 부산시교육청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청에 들어오기 전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과 학부모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의견들도 공통적으로 일부 소수의 학생들이 수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들이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교사, 교사가 확보되지 않았고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등이 개발되지 않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진행을 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여론이 대체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교육청 보고자료에 보면 학교 신설·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각종 학교인 예빛학교에 K-POP 분야 관련 학과 신설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당초 교육청에서 해외 유학생들의 접근성 등 전반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락중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아닙니까? 당초 취지와 방향성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K-POP이라는 것들이 인기 있고 또한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 특성화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부산지역 학생들의 진로를 좀 더 확장하는 이런 측면에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중학교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신설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줄어드는 상태에서 새롭게 학교를 신설하는, 신축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빛학교라든지 영상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인 영상예술고등학교라든지 여기에 학과를 설치하는 것들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제대로 갈 생각을 해야지 모든 걸 뒤엎고 기존 학교와 통합하겠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되는 부분에 먼저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락중학교에 새롭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 상태에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안을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걸림돌, 학생 어려움 문제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의 문제점으로 첫째 이유가 학생 모집의 어려움입니다. 입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가 다 질문하고 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용역 설문조사에서 부산지역 중2 대상 5,500명에 지원 의향을 물었습니다. 1,000명이, 타당성조사 전번에 시작할 때입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 18.2% “지원할 생각이 있다.” 답했고요. 재검토 지시, 재검토 지시 후 교육청이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희망 있다.”, “고려 가능하다.”가 21.5%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유사 학교의 경쟁률도, 홍성에 있는 K-POP고입니다. 3.1 대, 3 대 1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모집은 4개 학급 80명 정도를 저희들이 모집하는데 50%까지를, 방금 필리핀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외국 학생들을 데려오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에 가서 설명회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준비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외국인 학생을 데려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홍성에 있는 K-POP고등학교는 신입생 경쟁률이 한 1.6 대 1 정도 됩니다. 3 대 2까지는 안 되고요. 1.6 대 1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K-POP고등학교를 가면 대부분 소위 말하는 실용음악 쪽이기 때문에 전문대학 쪽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학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학생들에게 안내한 후에 이런 설문이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저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K-POP에 대한 인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설문으로 학생들에게 사전 배경 설명 없이 설문을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아이들이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고입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된다면 그런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비자 문제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 구상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현재 법령에 미비한 문제가 있다면 유학생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도 정부 초청 장학생 제도를 활용하여 유학 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타 지역 역시 K-POP고등학교를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부산시교육청도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구비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홍성에 있는 K-POP고등학교도 사실은 외국인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니까 한 2명 정도 지금 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외국에서, 몇 년간 벌써 운영을 했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생, 처음으로 부산에서 운영하는데 이 학생들을 법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입학생을 데려오는 것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약간 엇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개교보다 늦은 실습동, 기숙사 완공으로 실습 중심 교육 활동에 애로가 있다, 지난해 4월 개교 시점을 2년이나 앞당긴다 발표한 게 누구입니까? 부산교육청 아닙니까? 당시에도 어떤 개교를, 어떤 사유로 개교를 서둘러야 했던 것입니까? 당시 교육청은 1학년은 1년 동안 이론수업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습동 완공이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신라대 기숙사는 거리가 문제라면 기숙사가 완공될 때까지 개교 시점을 늦출 수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물론 1학년 때는 이론 위주로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정규 고등학교가 특성화든 특목고든 어떤 고등학교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도 1학년 때는 국민 공통 과정에 해당되는 어떤 공통 과정의 수업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수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고 2, 3학년 때 전문교과를 위주로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르칠 사람이 없고 또 교과서도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1년만 하고, 2년 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1년을 우선 해 보고 하겠다는 것들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자는 게 주요 답변입니다.
또 걸림돌 네 번째, 위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외곽에 위치해서 시내 접근성이 떨어진다. 타당성 용역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한 부지가 바로 가락중학교 부지입니다. 인근에 있는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역시 기숙사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김해국제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이라는 공항 인프라 및 남해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뛰어난 글로벌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제적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최적의 입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공항이 있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백년지대계를 논의, 논해야 하는 교육 정책이 한낮 조변석개이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수시로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설립을 위해 그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기존 다른 학교와의 통합이 아닌 개교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투여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위해서도 미디어 장치라든지 개인 연습실, 그다음에 항온·항균 이런 장치들을 다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고급 기자재들이 들어가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많은 예산들을 지금 현재 교육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지금 단계에서 발을 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으로 임명이 되시고 출근 첫날 시정질문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또 긍정적으로 본 의원과 하나하나 다시 보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예.
앞서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검토 방향 선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K-POP스쿨은 우리 부산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K-POP스쿨에 대한, 설립에 대한 대외적인 기대 부응을 위해 당연한 문제점을 보완해 거쳐 당초 계획대로 강서구 가락동 부지에 학교 설립을 촉구합니다. 교육감님의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교육국장님이 추진과정과 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K-POP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분야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K-POP이 유망하고 잘 나간다고 해서 글로벌 K-POP스쿨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이미 내용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600억이나 넘는 큰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일을 그냥 당위적으로 잘될 거라는 기대만 가지고 추진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전임 교육감의 실적 지우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추진은 했으되 그 계획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되면 다시 따져보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교육감님을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점은 보완을 거쳐 검토해 볼 만도 안 합니까?
일단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지만 사실 올해 예산 38억 정도가 배정되었는데 그 돈 때문에 앞으로 계속 600억 또는 그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음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교육감님 답변이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데.
예, 실제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임 교육감 치적 지우기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시작도 안 한 일인데 지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일은 절대로 아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를, 부정적인 여론조사를 돌려도 21.5%라는 반응도 나타났고 여러 가지로 보완할 문제점은 하나하나 짚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부정적인 답변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점검을 해 보되 도저히 이것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하면 추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예빛학교하고 통합을 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선은 글로벌 K-POP스쿨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건 적절치 않고요.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K-POP에 대한 인재들이 필요하다면 특성화고 또는 이미 예빛학교의 교육과정을 좀 더 확대해서 학생들을 수집, 모아서 운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학교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씀 잘 알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K-POP스쿨은 우리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K-POP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입니다. 지난 민선 5대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하여 다져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역량의 인재 양성에 부산시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 남부권 최초 ‘K-POP 고교’ 재검토?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회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하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속히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기장군 출신 이승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년간 지켜지지 않는 주민과의 약속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부산추모공원이 기장 정관에 조성될 당시 부산시는 주민 불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5년입니다. 2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약속은 과연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지난해 11월 5일, 부산시 이준승 부시장님의 주관하에 정관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저는 직접 참석하여 주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주민들은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행정이 약속한 것을 다시 상기시킨 것뿐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시민과의 신뢰를 지켰는지, 그 약속이 얼마나 현실화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경모 도시균형혁신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균형실장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재배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평·노포 차량기지가 너무 노후화돼 있습니다. 30∼40년 정도 돼서 대수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수선해서 재배치를 하는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토지 활용 방안까지 같이 검토했는데요. 지난 23년 2월부터 해 가지고 작년 12월까지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을 합해서 노포차량기지 인근으로 바꿔 건립하면 7,600억 예산이 들지만 B/C 한 1.27로 돼서 사업성이 있는 걸로 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사전타당성 용역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북부산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착수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당 용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하는 노포차량기지 인근 스포원파크 남쪽 부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내년에는 양산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되었고 곧 하반기에 정관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KTX 정관역사 신설에 대한 부분도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광역교통망의 최적 결절지 그리고 초광역 경제 중심지로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모든 중심지로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지난 8월부터 해서 27년 2월 정도면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최대한 사업 방식도 조사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해당 용역의 범위가 KTX 노포역 신설 그다음에 차량기지 이전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 네 가지가 모두 실현 가능 전제로 추진하는 것 맞습니까?
이 사업이 되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어느 정도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용역에서 같이 검토를 할 거지만 각 검토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KTX 노포역은 금정구 약 21만 명, 북구 26만 명, 해운대구 37만 명, 기장군 18만 명을 비롯해 인근 김해시 53만 명, 양산시 약 36만 명 등 인근 전체가 약 200만 명 이상 배후인구를 포함한 거점 역으로 부산역과 울산역 사이에 우리 노포역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동부권 전체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촉진하는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것이며 상업업무 기능의 집적과 지역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나아가서는 신도시로서의 정주여건 확립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대가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며 회동저수지 상류에 위치해 상수도보호구역까지 겹친 이중 규제라는 점입니다. 이번 용역이 21억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부산시가 여기에 담으려는 정책적 의지의 목표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GB 해제 면적이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범위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GB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없이는 KTX 역 신설과, 역사 신설과 차량기지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현재 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에코델타가 해제됐던 부분이 국토부 지역전략사업으로 해제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지도 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거고요.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수립권자가 시장으로 돼 있지만 승인권자가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 관계 부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승인권자인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하면서 부서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만 하더라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노포동 근처는 상수원 4㎞ 미만 구간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이 지역의 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나올 텐데 그럼 노포 위쪽에 위치한 4㎞ 이상 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노포만 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됩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과 상의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규제 해제 문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유지한 채 아, 상수도보호구역을 유지한 채 KTX 노포역을 신설하면 법적인 제약과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주민 민원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입니다. 더구나 노포 지역만 해제될 경우 인근 보호구역 7㎞ 이내 주민들은 재산권이 계속 묶이는 반면, 외곽 지역은 개발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계속 묶이는 반면 외곽 지역은 그런 개발이익을 누리는데 수십 년째 불평등을 겪어 온 주민들의 구조적 재산권 차별을 계속 겪는 상황을 시가 묵인하실 겁니까? 이에 대한 걸 해결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이번 용역 때 그 부분도 감안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번 마스터플랜 용역의 주된 목적이 규제 해제와 동부권 개발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 전략이 맞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포역 일원만 떼어놓고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동북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노포역 개발과 더불어 인근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문제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며 그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광역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제한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접근이 아니라 동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에서 개발 방향과 규제 완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노포역, 전체적으로 종합 개발계획을 위해서는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제적인 요건 자체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 부분과 저희 용역에서 어떠한 부분이 절충하는 부분이 있는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규제 해제와 개발, 교통망 구축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 전략으로 가져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의지를 표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용역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노포역 이런 종합 계획이 만약에 실현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제조건 자체가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그리고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예, 환경물정책실장입니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상황 때문에 상수원 보호, 확보와 관련된 제한적 상황이 태생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안정적인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서부·경남의 맑은 물에 기대하는 상황임은 국장님도 매우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예.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합천, 창녕, 의령 등 관계 지역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되면서 지난 30년 동안 크고 작은 갈등과 반목이 이어져 왔고 지금 현재까지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가 추진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21년도 국가물관리계획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가물관리계획을 의결할 때 큰 내용이 창녕과 합천에서 각각 45만t씩 취수를 해서 부산으로 가져오는, 부산과 경남으로 가져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동안 저희 시가 환경부, 경남도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상당 부분 진전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가 취수량을, 취수량과 취수구역을 1단계, 2단계로 나누면서 가장 주민 반대가 심한 합천을 2단계로 빼고 창녕과 의령에서 1차로 48만t을 가져오는 것으로 경남도, 환경부가 같이 합의를 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상당히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까?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서부·경남에서 맑은 물을 현재 우리 부산시가 공급할 수 있는지 이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정부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번 새 정부에서도 취수원 다변화 계획이 상부, 상류, 하류, 낙동강의 상류와 하류 모두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있고 경남도에서도 지금 이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입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창녕과 의령의 반대대책위원회를 직접 만나서 설명을 했다면 올해는 경남도가 나서서 창녕군, 의령군을 설득을 하고 반대대책위원회를 만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긍정적인 신호다, 그죠?
어쨌든 많이 진전되었고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부분도 추경에 기술개발 용역비 6억을 반영을 시켜 주셔서 농업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런 방법으로 기술 검토를 해서 농업 피해를 예방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창녕의 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아주 부산시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도시혁신균형실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동부권 개발계획에서 노포역 인근 일부만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지역 전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만큼 단순한 규제 해제 문제가 아니라 도시개발과 수자원 관리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이 물환경정책실장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는지 또한 통합물관리 주무 부서로서 보호구역 해제가 현실화될 경우 수질 안정성 확보와 생활용수 공급 안정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보완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획 단계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도시균형실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상수도본부에서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우리 실 상수도 급수에서 가장 최상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회동수원지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실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산시 통합물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서도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 또 관련되는 주요 하위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검토 과정에 회동수원지를 공업용수와 그러니까 뭡니까, 균형발전실 아, 뭡니까, 맑은물정책실에서는 뭘 보느냐 하면 서부산권 가지고 오는 그 과정에 그 물을 45만t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 우리 회동수원지가 공업용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상 식수원으로서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문제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저희들 목표는 어떻게든 내년도 국비에 또 설계비를 넣어서 설계라도 빨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진행되는 진척도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단계적 전면 해제와 회동수원지의 공업용수 전환 그리고 KTX 노포역 신설을 비롯한 동부권 신도시입니다. 개발계획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하나만 단편적으로 추진한다면 불균형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안들을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수자원 관리 체계 개편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그리고 지역균형개발 전략이 톱니바퀴같이 긴밀히 연동이 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전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예, 본부장님. 제가 2022년 12월 제310회 정례회 예결위에서 회동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질문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예, 제 전 전임이었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은 결국 용역에 반드시 해제 조정 검토를 포함을 시켜 주민이 체감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 본부장님께서도 해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용역 결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22년도에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으로 5,000만 원 증액을 시켜 가지고 상수도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로 저희들이 두명, 임곡, 상현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제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도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그 당시에 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상시 수질 2등급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40일 정도를 충족을 못 했습니다, 일평균으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었는데 제가 환경부에 올라가서 그 용역을 기반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내년에 점 단위로 해서 전면에라기 보다도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지구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다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 당시 본부장님이 상수도 해제 검토에 삼부마을만 적시하면 용역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삼부마을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용역 결과에는 그 어디에도 그 약속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두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두 약속은 약속이 아닌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 증액은 받아 놓고 정작 주민들이 수십년간 고통을 받아온 문제에 대해서는 한 줄 언급도 없는 행태가 과연 성실한 행정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전임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의 구두 약속이었습니다.
예, 전임자였지만 제가 그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모두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정비계획에 대해서 약간 일부는 그 수도정비계획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반영하는 계획인 줄 알고 계시는데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부분은 수도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서 수질을 더 향상을 시키느냐 그다음에 노후 정수장을 어떻게 10년 단위로 업데이트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회동저수지가 조정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관리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걸 환경 설득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관리 대책을 만들었는데 그때 의원님께서 5,000만 원을 주시면서 지역구의 3개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예결위 부대의견에는 전체, 부산시 전체 회동저수지 구역을 고려해서 수질을 향상할 수 있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명시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용역 내용에 부대 조건은 그렇게 달았지만 별도로…
예결위 부대의견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하고는 공개는 못 하지만 별도로 해제 관련된 부분을 담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을…
맞습니다. 그래서 담았기 때문에 이번에 해제가 된 겁니다. 원래…
잠시만요. 그 부분은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 양산 5개 마을하고 우리 월평 삼부마을하고는 부분 해제, 취약지역 부분 해제를 해 주겠다 했는데 삼부마을에서 전체 의견이 전면 해제 아니면 안 하겠다 하는 바람에 그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나중에 질문하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국장님이, 전면 해제를 위해서는 단계적 해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분, 2015년도에 했던 부분을 해제부터 먼저 합시다 했기 때문에 제가 수긍을 했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는데 아직까지 주민들도 설득이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지적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용역 결과에도 의문이 많아요. 결국 수질관리 대책은 회동수원지 평균 수질이 좋아 사업 시급성이 낮다며 뒤로 미루었는데 수질 2급 내지 3급 수질인데 뭐가 수질이 좋습니까? 그거 잘못됐다 아닙니까. 또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도 현황, 제조사 용역이 필요하다며 또다시 과제로 넘겼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을 기다렸는데 또 용역에 용역을 얹어 가며 시간을 끌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 2년 동안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작년 11월 추모공원 봉안당 만장이 임계점에 다다라서야 발등에 불 떨어진 듯 이준승 부시장님이 우리 정관에 주민설명회 와서 주민 인센티브 사업으로 세 가지 조건을 승인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5개월이 지나 삼부마을 일부분 해제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아까 금방 이야기하셨듯이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상수도본부장님께서 정치적으로 총동원을 했다고 관찰하는데 20년 동안 부산시가 이 사업을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면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 정치력으로 겨우 해냈다고 이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시는 이번 삼부마을 일부 해제한 것으로 성과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주민과의 약속을 이제 이룬 것을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부분 해제하고 전면 해제로 가겠다 하는데 이것 가지고 공치사하면 안 되죠.
제가 또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조차도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삼부마을을 해제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걸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부하고 접촉했던 서류에 근거해서 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가 20년 만에, 주민하고 2005년도에 약속을 20년 만에 해제한 거고 수도정비계획에 2012년도 반영했으니까 13년 만에 해제됐는데 환경부에서 수도정비계획에 반영이 조건부였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해제가 아니고 수질 2등급을 상시 유지했을 때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앞의 전임 본부장들도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전임 시장님들이 정치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상수도보호구역의 이 규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린벨트하고 다릅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확장을 막기 위한 거지만 물이라는 거는 이번 강릉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주민들 생명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회동저수지 물 40만 명이 먹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당장 우리, 그러니까 낙동강 표류수에 90% 의존하고 있는 거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대구도 50% 이하입니다, 낙동강 가에 있지만. 이 상태에서 만약에 페놀 사태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비상 급수원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그래서 점 단위로서 용역을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고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게 의원님 생각하시듯이 덜렁 가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난 11월 달에 이준승 부시장님, 그러니까 제가 책임 있는 당사자 해 가지고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주민과 약속을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 전면 해제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서면으로도 하고 구두로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맑은물정책실하고 이게 서로 안 맞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따로 갑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전체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데 이게 참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또 계속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받아 보겠습니다. 단계적 해제 계획은 단순히 상수원 관리 차원을 넘어 KTX 노포역 신설과 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이전 등 동부권 개발계획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KTX역이 생기고 노포동 차량 기지창을 외곽 쪽에 스포원 쪽이나 더 멀리 위쪽을 뺄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해제하겠다 이 말입니까? 회동상수원 지역 그래 해 놓고 비상급수 그거를 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로 생각합니다.
내년에 7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상수도 용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KTX 노포역 신설과 관련해 역 인근 아니라 상부 지역까지 해제 검토가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규제 지역은 언제,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인지 연차적 로드맵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용역에 포함을 시키실 것입니까, 안 시키실 겁니까?
안 시켰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8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 내 있는 오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점 단위로써 그 부분에 대한 차집관로라든지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라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까 도시균형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지금 우리와 도시, 철도시설과가 협의된 바로는 상수도보호구역 전면 해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한정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까 도시계획실장님 말씀대로 전면 해제 된다면 정부에서도 환경부와 국토부가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물이라는 거는 그린벨트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생각은 그러신지는 몰라도 지금 도시균형발전실, 맑은물정책실, 상수도사업본부 그다음에 제가 사회복지국장, 네 분을 모시고 이 내용을 전체 하는데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신도시 4㎞ 안에 회동저수지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식수원 그거 하면서 신도시 개발하고 KTX역 하고 그다음에 노포동역을 외곽으로 빼겠다 그거 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철도가 들어와서 전면 개발이 된다면 전면 해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도정비계획은 해제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보완 계획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명장정수장 기능이 없어지게 되는데 40만 명이 저 물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 상수원을 먼저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서부산 계획을 같이해 가지고 명장정수장이라든지 회동수원지를 공업용수화 시키는, 앞으로 그런 정책 방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를 안 합니까? KTX역 거기에 약 200만 명이 앞으로 활용합니다. 부산역하고 울산역 중간에 그 역에 동북아에 전체 그걸 재원을 신도시 개발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노포 차량기지창을 외곽으로 빼 가지고 도시 개발을 하고, 지금 그 분야에 여러 가지 분야가 해결되는데 수영강 상류 지역부터 시작해가 이때까지 60년 동안, 짧게는 상수도보호구역 20년 동안 아무것도, 주민들의 이 부분은, 만약에 이걸 개발한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추모공원 약속해 놓고 풀어 줄게 구두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못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포역 만들고 신도시 개발해 놓고 일부분만 해제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행정에 잘못이 있습니다.
의원님, 한 명의 시장 밑에서 다른 엇박자 정책은 나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시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들도 그 방침에 따라서 어떤 대체 상수원이나 이런 걸 마련할 계획을 다 분명히 수립할 겁니다. 그렇는데 분명히 개발을 빨리해서 신도시를 개발하고 해제를 원하는 쪽도 있지만 수도,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지역의 이해 관계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충분히 수시, 이 전체에…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할게요. 추모공원이 만장이 돼 가지고 급하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오셔가 하면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해 줄게, 그러면 주민들, 삼부마을은 사탕발림으로 옛날에도 속았는데 지금도 또 속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런데 제가 기록으로 봤을 때는, 저도 전임을 몰라서 기록으로 봤을 때는 맨 처음에 정비계획에 하고 해제하기로 조건부로 됐는데 우리가 하여튼 어떻게 해결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아마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마을이 동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제했고.
그거는 내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사회복지국장님이 전면 해제로 가기 위한 단계 해제가 필요합니다 해서 승인을 해 준 것밖에 없고 추가로 더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해제가 안 된다 해서 그냥 전면 해제가 아니고 부분, 취약지역 일부분만 한 겁니다. 그래 부분만…
그런데 의원님, 양산하고 할 때 처음에 사실은 20년, 12년 전에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장에서 차집관로 공사를 거부를 하고 거기에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약속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임 본부장님하고 저하고는 5,000만 원 예산을 담으면서 삼부마을만큼은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하면서 제가 예산을 예결위에 들어가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 하나도 없어요.
부대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예?
부대의견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대의견에 그거 했는데 부대의견은 그렇게 달면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구두로 약속하니까 서면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밖에 못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상수도보호구역 전면 해제하겠답니다. 전면 해제하는데 지금 어디입니까, 월평 삼부마을, 양산, 철마, 선동, 두구동인데 한꺼번에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리는데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마지막 시정질문에 이런 주민을 대표해서 그리고 이준승 부시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을 지켜 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한 시장님 밑에서 엇박자가 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권한도 아닌 환경부나 국토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약속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마지막 답변은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의장을 바라보며)
추가질문이 더, 1개 국이 더 있고 시장님 질문이 있는데 다음에 할까요?
예, 다음에 하십시오.
연결해서 계속…
다음에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에 할까요, 예.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시장님 답변을 나중에 듣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의 20년째 지켜지지 않은 주민 약속, 회동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실현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 운영의 핵심적 원리이자 기본 질서입니다. 교육기본법 또한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 육성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인 2018년 12월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2019년 1월과 4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 조례와 교육청 조례가 각각 제정되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키우기 위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념편향적이고 정치편향적인 우려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4월 부산교육의 수장이 바뀐 이후 부산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의 운영은 이미 여러 차례 갈등 요소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본래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입장에 의해 좌지우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제대로 된 방향과 지침을 가지고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는 부산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재 운영 실태를 짚어 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권혁제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침 오늘부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시기 전에 2년간 부산일과학고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4월 교육감님 명의로 대통령 탄핵선고 생방송 시청에 대한 공문이 모든 학교에 내려갔습니다. 부산일과학고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시청은 하셨습니까?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장 자율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이 교육계획이나 또 교육 그 일정들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짜여져 있는 시간에서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수업을 줄여서 그것을 시청하는 것보다는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시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장님 단독 결정입니까, 아니면 누구랑 협의를 하셨습니까?
물론 부장…
학교 내에서.
예, 교감선생님하고 부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부장협의회에서 의논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교육국장님 학교 민주시민교육 무엇입니까, 뜻이?
학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과 공동체의 삶의 주인임을 스스로 자각을 하고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제도와 절차를 이해해서 이를 가정이나 학교 또 사회에 적용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미 부산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을 축약해서 담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석준 교육감님의 취임 직후 첫 지시가 아시는 대로 대통령 탄핵선고 생방송 시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의회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의 많은 우려가 있었고 한 달 뒤 이루어진 조직 개편에서는 기존의 교육정책과를 없애고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으로의 조직 변경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확대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회 교육청 추경에서는 민주시민교육 명목으로 올라온 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탄핵이라는 것은 초유의 사태이기는 한데 이런 특별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시청 여부를 학교장에게 위임해서 학교로 공문을 보낸 것들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학교에서 충분히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청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헌법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공부하거나 보는 기회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손바닥 헌법책을 보급해서 이것 조그마한 거지만 들고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보급이 됐는데 이것들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씩 조목별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선고 생방송 관련하여 상임위는 물론 우리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의 일부를 통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학교현장의 실행 결과를 서면질문으로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는 대답만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교육감 명의로 초·중·고 650여 개 학교에 공문이 내려갔다면 이행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교육 운영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 당국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이게 의무사항이고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문 자체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교장 자율에 맡겨진 공문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시 공문을 내려서 시청 여부를 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학교에서 또다시 공문을 내거나 절차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에서는 오히려 이 TV 시청을 하지 않으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학교가 교육활동이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압박감 같은 것들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이것들은 오히려 조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 다른 정책들,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될 정책들은 피드백을 받아서 장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파악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면질문을 두 번이나 보냈고 우리 다른 의원님도 정말 이 현황, 시청, 요구, 실행에 대한 교육감님의 공문에 대한 학교들의 반응이 어떻고 이게 실제 얼마나 이런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시의원이 의회를 대표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그걸 이유로 해서 근거로 해서 파악을 하셔야죠. 만약에 이 650개 파악이 어렵다면 제가 담당자라면 그룹별로 대표해서 아니면 각급 학교별로 몇 개라도 해서, 몇 개라도 해서 “의원님. 이게 전체 파악은 이런 이런 우려가 있어서 실제 저희가 실무자 선에서 이렇게 파악해 봤습니다.” 이거는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교육감 명의의 공문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교육감님은 부산의 최고의 수장 아닙니까, 교육에? 그 공문이 내려가고 실제 이게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파악도 안 해보고 흐지부지 끝내는 공문, 교육감님 그렇게 그 공문의 힘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 정책에 관한 공문이 아니고 학교장에게 자율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서 시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공문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하는 것들은 오히려 학교 업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문을 받아서 학교장 입장에서는 이것 정말 시청해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불이익, 학교의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다른 공문하고 같이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업무 과중 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별 고민 없이 타 시·도와 같이 일률적으로 내려보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바로 하루 다음 날입니다. 어떤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하고 앉아서 논의를 해서 내용이 내려갔다면 이렇게까지 대충 파악하고 말 것인가. 왜냐하면 이 공문 내용이 전국 시·도, 10개 시·도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들여다볼 때 뭔가 아까 제가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좀 비슷한 성향을 같이하는,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고민 없이 내려보낸 거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손바닥 헌법책 한번 보겠습니다. 올리셨는데 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추경으로 이걸 그렇게 올려야 될 정도로 급한 거였습니까?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 헌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 부분들이 예전에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언제 하던 사업입니까?
처음에 1, 2기 들어오셨을 때 8년간 하실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사이에 다른 교육감님이 이 교육, 부산 교육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다시 턴 해서 지금 보면 그냥 새로 지금 하신 게 아니에요. 법률왕퀴즈대회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 내용 그대로를 손바닥 헌법책을 구입하신다고 올린 겁니다. 법률왕퀴즈대회 그동안 했습니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지금 이 헌법책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보셨죠?
봤습니다.
국장님 갖고 계신가요?
예.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바닥 헌법책. 그런데 여기에 헌법 내용 외 일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경도된 인식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의 시작이라거나 헌법의 시작에 대한 시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법 읽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그리고 이게 16년에 만들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전임 교육감님 계실 때 이미 21년, 22년 초에 이 책을 상당히 구입해서 보급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굳이 이 내용을 고1한테 나눠준다 하셨죠? 나눠줘서 이거 아이들이 봅니까? 디지털 시대에 우리나라 헌법 조문 치면 쫙 나옵니다. 오히려 그걸 읽게 하고 기존에 하던 법률왕퀴즈대회를 해서 아이들이 한 문항, 한 문항을 정말 뭐랄까 재미와 어떤 논의와 토의 과정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이렇게 쉽게 예산을 삭감하고 편성해서 이 16년에 발급된 이 책자를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이념 편향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 단체의 책자를 그대로 나눠준다?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육국장이라면 이것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거를 오히려 이 책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 비용으로 올리셔야 돼요, 기획하고 제작 비용으로. 이렇게 무성의한 시의회를 무시하는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예, 물론 거기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 헌법 전문이 수록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헌법에 대한 이해들이 전문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헌법 전문을…
복사해서 주셔도 됩니다.
예,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해서…
이거 한 권 얼마를 잡으셨어요, 예산?
제가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로 편성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디지털 기기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활자로 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회 교과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속에서도 사실은 그 교과서에 헌법 전문이 수록돼 있는 교과서도 있고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헌법이 중요하니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미 고등학생은 일반사회나 우리 사회, 경제, 정치 분야를 다루는 교과 내에서 헌법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부 교재로 출력해서 나눠주면 이 책자 안 줘도 됩니다, 정말 목적이 헌법을 알게 하는 것이라면. 근데 지금 너무 성의 없이 이전에 교육감님 계실 때 이 책자를 그대로 나눠주겠다? 이건 교육감님한테 보고가 됐는지 저는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추경은 정말 시급성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변동이라도.
제가 굉장히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날 삭감된 날 시민단체들이 와서 막 항의도 했습니다. 이런 장면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시의회를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염려를 생각하셔서 추경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방안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교육 전문가들도 많은 우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철학적 기초가 있어야 되고 교육청의 통합된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교육청의 준비가 저는 부족했다고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귀한 말씀들 기억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도 하고 어느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서 방향 설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나간 건 뒤로 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은 어느 나라에도 하고 있는 교육들입니다. 핵심은 민주사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할 때 가져야 될 소양에 대해서 그 학령기에 맞게 가르치는 겁니다. 시민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 ‘민주’라는 용어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좀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 민주시민, 그냥 시민교육이라고 하면 되지 왜 민주시민교육이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보면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을 설명하면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이것이 핵심적 역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인간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용해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시민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학령기에 배워야 될 교육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익혀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신 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4일 부산시교육청이 K－민주시민교육이라고, 그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세요. K－시민교육, 예. 지금 보도자료 배포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자세히는 보지는 못했는데 띄워 주신 대로 임시정부 대장정 프로젝트라든지 리더키움 역사문화탐방, 부울경 학생들의 역사 교류, 디지털 헌법교육 자료 보급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K－민주시민교육이라는 새로운 네이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K라는 걸 많이 붙입니다. K－POP, K－문화 뭐 여러 가지가 정말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 굉장히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현장에서 K－민주시민교육, 이것 어떤 안정성이 담보됩니까? 그때그때의 시류에, 국가의 방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느낌을 여기에서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 네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어떤 교육의 우수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K－에듀, K－POP 다양한 분야에서 K를 붙여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민주시민교육도 우수하게 더 잘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네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크게 사실은 교육현장에서 이 용어로 교육을 일관되게 이끌고 가겠다는 의지는 여기서 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교육청의 핵심조직이라 할 수 있는 교육정책 총괄 부서가 교육감에 따라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나머지 이 과들은 그대로 유초등교육과, 중등, 미래인재, 학교생활, 교원인사과 그런데 이 앞에 교육정책에 관련된 부서의 명칭이 22년 교육감님 시절에 교육혁신과, 민주시민교육팀, 학교혁신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하윤수 교육감님 때 교육정책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육감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민주시민교육과로 아예 과 명칭을 민주시민교육과로 하시고 학교혁신팀, 민주시민교육팀 이것만 봐도 민주시민교육을 엄청 강하게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조직의 명칭으로까지 민주시민교육을 붙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현재 미래사회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어떤,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념적인 것을 떠나서 민주시민교육에는 인성도 포함되어 있고 또 생태나 기후 이렇게 덥지 않습니까? 이런 더운 기후변화라든지 지속 가능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돼 있고 다문화라든지 너무나 많은 복잡하게 생겨나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을 좀 더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좀 강조점을 두고 민주시민교육과를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의지를 담고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런 의지라면 팀 명칭으로 저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조직도를 보면 교육정책 이퀄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던 교육정책과 기능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앞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거는.
예, 5대 민선 교육감님 시절에는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다양한 과들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과에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유·초·중등교육과에 포함돼 있었고 또 아이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건강생활과 이런 데에 포함돼 있고 이렇게 다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강조점도 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을 민주시민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잘 내재될 수 있는 교육으로 교육정책을 이끌고 가겠다. 설명, 그걸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교육청에 이 대표하는 과 단위의 조직에서 교육정책과를 없애고 민주시민교육과로 대체한다 이거는 좀 정말 우려, 우려라기보다는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육현장의 문제점,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누가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표준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판단이 과하게 개입되지 않아야 하고 교사들 간에도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그럴까, 제가 이 내용들을 받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겪어온 최근에 몇 달간에 일어난 상황 그다음에 또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부산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방향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도 있겠지만 한쪽에서는 전교조 선생님들, 애들 흔히 하는 말로 망쳐놓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교육내용이고 목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재를 통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치중립적인 가치에 기반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교육내용과 가르치는 방법을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민선 6대 부산시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을 핵심 지향 방향으로 내세운 만큼 제대로 방향성을 정립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민주시민교육의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받아봤습니다. 맞습니까?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범주.
예.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시죠.
범주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드린 대로 인성이라든지 또한 의회, 선거 또 세계시민교육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범주에 포함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보면 민주시민교육의 범주라고 교육내용이라고 크게 표를 만드셨는데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에 여기에 민주시민교육을 넣으셨어요. 이 민주시민교육 운영은 어떤 걸 포함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누가 가르치느냐, 무엇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사실은 학교에 이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교과 같으면 국어교과에서 토론이나 이런 토의, 토론 같은 것들을 하면서 서로 배려하거나 또 경청하거나 이런 것들 역량들을, 의사소통 역량 같은 것들을 키우게 되고요. 사회교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선거나 헌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사항이 사실은 학급회라든지 학생회 같은 학생 자치활동들이 핵심적인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이루어지고, 범교과 학습주제로 운영되는 것들은 대부분 생태환경교육이라든지 다문화교육이라든지 독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예, 제가 4월에 탄핵 관련해서 받으면서 그 내용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어떤 교과를 누가, 어떤 교재를 통해서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 주셨어요. 그만큼 뭐랄까 권장사항이기도 하고 내용도 너무 폭넓다 보니까 이거를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고 가르치는 분도 어떤 교재를, 내가 만약에 유튜브에서 어떤 걸 따와서 이게 우리 환경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가져야 될 의식이다, 그러면 그 교사의 자의성이 굉장히 들어가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떤 교재나 지침이나 이게 표준된 도구가 없을 때는 교사가 임의로 선택해서 그 시간을 활용을 하게 돼서 정말 어떤 의도에 따라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을 좀 주입, 뭐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은연중에 그게 녹아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사실 여기에 보면 교육청 주관 사업도 여러 가지 현장학습 또 체험 많이 들어 있는데 이걸 650개 학교가 공히 다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학령기별로 급간별로 구체화해야 된다. 이렇게 포괄적인 것만 짜놓고 알아서 가르치죠?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시간도 의무가 아닙니다. 시수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논란을 우리가 겪으면서 지금 새로 교육감님이 K－민주시민교육이라고 굉장히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지금은, 지금이야말로 이런 방향성을 정립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좀 짚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시간이 많으면 여기에서 제시한 범교과학습이나 말씀하신 이런 재량시간 아니면 각급 교과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으로 관련됐다고 파악할 수 있는 걸 자료를 좀 운영 실태를 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건 제가 추후에 필요하면 요청하도록 하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걸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제출 자료에서 범교과학습 지금 말씀드린 운영되는 민주시민교육이 21학년도에는 의무 실시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22학년도에는 권장 실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바뀐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이거를 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이 교육의 어떤 필요성이나 우리 공감대 형성에 저는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권장이라는 것은 교육 운영에서 상당한 편차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 하니까 좀 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 앞에 화면을 다시 돌려봐 주시면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앞에 있는 진로교육 의무입니다. 맞죠? 인권교육 2시간, 시간을 정해놓은 건 의무겠죠? 다문화교육 2시간, 통일교육 의무, 민주시민교육 권장, 이건 저도 사실은 이게 꼭 잘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것도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혹시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오히려 좀 우려스럽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일관성과 통일된 지침,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 학령기를 지나고 나면 다시 이 시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제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노출돼 있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 지금 여기에 다 풀어서 해놨지만 굉장히 금융, 인권, 자치활동, 세계시민,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교육에 들어가지만 말씀하신 대로 교과에서 녹여낼 수 있는 건 녹여내고 체험에서 녹여낼 수 있는 건 녹여내고 이 민주시민교육에서 우리가 교재를 구성해서 학생들한테 꼭 해줘야 될 거는 좀 집약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 뒤 페이지에 보면 제가 앞에 내용은 좀, 현재 민주시민 계획서를 요청했더니 통합된 계획 아직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역별 계획으로 세계시민, 학생의회운영, 상호존중교육 계획만 있다고 답변도 제가 물을 때마다 좀 다르게 왔습니다. 그 사이에 인사이동이 있으셨는지 이 체제 개편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어쨌든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몇 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는 겁니까?
이것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된 계획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전임 교육감님 시절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되는 팀이 해체되면서 그 업무들을 전부 각 과별로 다 분담을 해서 사업을 하나씩 나누어줬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의 경우에는 사회현안 교육, 참정권 교육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보면. 우리는 22년 이후에 계획이 없으시고 새로 교육을,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해마다 세우신다면?
세울 겁니다, 예.
아까 범주도 정하셨고 내용도 정하셨고. 이런 뭐라 그럴까 민주시민교육에서 꼭 다루어야 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정말 의원님께서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저희들이 개념과 이 카테고리 같은 것들을 규정을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지침이라든지 또 지침을 일관된 지침을 가지고 학교 급별로 교육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교재 같은 것들도 사실 개발되어야 됩니다. 선생님들 교육도 연수를 해서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이 이런 겁니다.” 하는 것들도 연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겼기 때문에 모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통합을 해서 총괄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도록 설계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예산도 좀 들쭉날쭉한 점이 있고 상당히 짚어볼 것이 제가 준비는 많이 했지만 좀 부가 설명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육감님 모시고 뜻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아,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 1차 질문이 종료되었습니다.
1차 질문과 관련하여 정태숙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정채숙 의원님 등 세 분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서 정태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혁신국장님께서는 안전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임기 내에 통학버스 20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하셨는데 현재 몇 대 운영 중입니까?
정확하게 몇 대가 운영되는지는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쭉 지적하셨듯이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를 오가는 통학구간 전체에 대한 안전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통학버스를 추가로 투입하려고 하는데 실제 당장 내년부터는 강서지역에 버스가 별로 없고 통학거리가 긴 이쪽부터 통학안전을 위한 버스를 투입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뭡니까, 8월 8일 언론보도에는 117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아마 추가 지원하는 그 대수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은 지금 현재 통학버스 운영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미리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뭡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이 직접 통학버스, 전세버스를 계약 운영할 수 있게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로써 그 인접 학교 간의 운영도 가능한데 우리 교육청은 활용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서 지사동에서 명지동까지 운행하는 이런 게 그런 사례가 될 것이고요. 또 많은 그 교통불편 지역에 개별 학교에 맡기지 않고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 간에 연계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부산시와 협력해서 부산형 통학버스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오전에 질의 내용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통학안전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체감하기가 어렵고 영도 스쿨존 참사 이후에 추진한 생활 도로 다이어트, 리빙랩, 통학버스도 완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집행 의지 문제입니까?
저희가 집행 의지는 충분합니다마는 예산 문제도 아닙니다. 대개 그 학교가 이 위치한 곳이 좀 특수한 환경을 가진 곳에서 이런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안전 확보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도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조금 힘든 지역들이 있고 또 주차장 확보가 사실 어려운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의 여건이 다 다릅니다마는 어린이 안전대책은 무엇보다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강력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분적인 조치가 아니라 통학로 안전 확보와 통학버스 지원을 아우르는 부산형 종합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교육청 혼자는 할 수 없는 만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할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정책을 저희가 게을러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한 것들이 많고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최선의 방안인지를 강구를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력하여 부산형 통학버스 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이들의 등굣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미래를 품은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길은 여전히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청과 부산시는 더 이상 권한의 경계로 인해 책임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담장 안팎을 함께 관리하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보장하는 부산형 통학로·통학버스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등굣길이 더 이상 위험이 아닌 희망의 길이 되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승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정태기 사회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2005년 추모공원 건립 당시 부산시는 주민들에게 추모공원 조성과 함께 회동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이 약속을 왜 20년 동안 미뤄왔습니까? 추모공원 예정대로 증축되고 있는데 정작 주민 보상 성격인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20년간 방치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부산시에서 9개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9개 중에 예산이 6개 사업이 335억인데 모두 저희들이 수행을 했고 나머지 비예산도 2개를 했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아까 상수도본부장님도 얘기하셨겠지만 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이 자체는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TF를 구성하기 전부터 한 1여년간 환경부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수십 차례 갔습니다. 보완자료도 수십 차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주민과. 추모공원이 만장되다 보니까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상수도보호구역 최우선인데 그거에 대한 역할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1964년부터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60년 넘게 많은 마을이 재산권 행사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마을 중에 우리 월평, 두명, 임곡은 바로 근처이고 마을에서 보면 추모공원이 그대로 보일 정도로 지척에 있습니다. 이번에 20년 만에 보호구역을 해제 하면서 그 부분만 했죠? 이러한 행정은 신뢰할 만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기만입니까?
제가 계속 할게요. 국장님 과장 시절 보여주신 적극성과 비교했을 때 삼부마을 부분 해제된 뒤 손을 놓고 최근에 관련 보고와 진행사항이 본 의원과 하나도 공유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약속을 해결하겠다며 작년 7월에 TF팀까지 꾸려놓고 11월에 부시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한 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역결과 설명회 12월에 한 번 한 뒤로 올 8월 달까지 한 차례도 주민과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주민 불편과 고통은 20년째 이어지는데 정작 집행부는 시간만 떼우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뒷북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어떻게 주민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까?
국장님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부산시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저희들이 TF팀이 꾸려지고 난 다음에 11월 달에 우리 행정부시장님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앞에서 사실은 3월 달부터 그다음 7월 달까지니까 한 1년 4개월 동안 여러 우리가 정관발전협의회, 정관주민자치위원회, 삼부발전협의회 수차례 만났습니다. 수차례 만나면서 여러 가지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지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삼부, 취락지역 쉽게 말하면 월평, 임곡, 두명에 있는 취락지구를 우선 해제 후 7㎞ 이외에 전면 해제를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말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정관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었을 때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했는데 이 부분만 보셔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십 차례 저희들이 환경부와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걸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환경부 부분 해제를 가지고 이끌어냈다고 공치사하시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2015년도에 약속한 부분을 3개 마을 부분이 전면 해제 안 하면 안 하겠다는 부분을 그때 우리 국장님은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일단 1단계 부분 해제, 나중에 전면 해제 가기 위해서 2015년도에 했던 부분을 먼저 해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을 설득시켰고 저도 같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랬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계속 우려먹기식 이걸 공치사 형태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 말씀드린 거 저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좀 전에도 우리 상수도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환경정비구역 마을 단위로 사실 이렇게 한다면 그 부분도 단계적인 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7㎞ 이상을 우리가, 2024년 4월에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 건의를 했는데 수용 불가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의를 했지만 이거는 전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이러한 점을 명확히 우리 추모공원이 만장되다 보니까 주민들 그걸 감안하고도 증축하도록 허락을 하면서 부산시와 약속을 그거 하는데 지금 지난 8월 달 동안 국장님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TF팀이 왜 가동이 안 됩니까? 그리고 TF팀 가동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주민들은 부산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대화 상대로 안 여기는데 그거는 우리 부산시 책임, 특히 우리 사회복지국장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까, 안 지켜주실 것입니까?
사실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우리 상수도본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 그거는.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다만 저희들이 TF 회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계속 한 달에 세네 번씩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거 하기 전에 소통했지 주민들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저도 다 듣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전면 해제 약속이 안 지켜지면 지금 하고 있는 봉안당 증축 중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장님께 어떤 방침을 듣고 싶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 주민과의 약속 사업인 세 가지 중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지금 장소, 부지가 되는 곳이 없어 가지고 지금 불가능하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 약속사항도 삼부락과 어떤 식으로 지금 다른 사업으로 약속할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과 세 차례 만났고요. 우리 예산실과 여러 가지 만났는데 적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TF 회의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LPG 소형저장탱크가 안 되니 다른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꼭 그거는 실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장님. 지금까지 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이전과 KTX 노포역 신설, 회동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 그리고 주민과의 20년 약속까지 여러 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북권 개발계획과 맞물려 노포역 일원만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금정구, 북구, 기장, 해운대구, 김해, 양산 등 약 200만 명 이상의 인구 인프라가 경계된 지역 전체 균형발전 획기적인 경제성장 신도시로서의 정주여건 확립을 경제 창출 효과에 있어 노포역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작년 11월 이준승 부시장께서 주민과의 대화 이후에 봉안당 증설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약속 이행은 지금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라면 주민들 봉안당 증설 공사는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추모공원 증설로 인한 주민 약속 사업 중 제일 중요한 상수도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단계적으로 하는데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오랜 기간 동안 상수도보호구역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생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께 저희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걸 해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다각도의 노력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대책은 회동수원지의 상수도, 상수원을 쓰지 않는 방안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취임한 이후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고 또 이번에 노포역 개발도 그런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께 저희가 부산시 입장에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아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관되게 저희가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에 대한 권한이 부산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가 갖고 있고 그것도 가장 강한 규제로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적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설득을 하고 또 그 수원지 자체에 대한 규제를 저희가 완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상수도 전면 해제를 여기서 약속한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의원님도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것을 저희가 존중하지만 시정을 펼치는 입장에서 이게 정부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문제고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겪는 그런 피해를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차량기지창이라든지 노포역 관련 신설 신도시 개발 그게 병행되고 또 제일 우선적인 서부경남 지역의 물이 들어와야 회동…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서부경남의 상수원 확보하는 문제를, 원수 확보하는 문제를 그동안 이게 바깥에 저희가 일일이 공개를 못해서 그렇지 아까 환경물실장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대단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정하게 확보가 되면 또 이제 회동수원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가능하고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지역 주민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단계별 해제, 우선적으로 삼부마을은 해제할 수 있도록 좀 더 한 번 더 확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의원님은 2015년에 그 약속이 된 거라고 그러지만 사실 3개 마을 푸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큰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환경부 규제라는 게 워낙 강하고 입장이 완고해서 그거 하나하나를 풀어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이제 3개 마을을 풀었으니까 지금 의원님과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해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부산시 실·국 간의 심각한 소통부재 문제입니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연계된 노포역 일원 종합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사실상 한 줄기로 연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물환경정책실, 상수도사업본부, 사회복지국 그다음에 도시균형혁신실 등 각 부서가 따로 움직이며 제각각 행정만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불협화음과 뒤죽박죽 행정 속에 과연 부산시가 물 안전을 지역 개발과 함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파편화된 행정을 누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파편화된 행정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부산시 입장에 발표된 거는 전부 부산시장의 재가를 받아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노포역 개발과 관련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관련 정책들은 부산시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서 간에 서로 다른 기능 때문에 그 이견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확정된 정책, 이미 발표된 정책은 부산시 전체의 정책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20년 넘게 묶여온 월평, 두명, 임곡 삼부마을, 양산시 5개 마을, 철마면 지역, 금정구 선동, 두구동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은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만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 단계적 전면 해제를 포함한 정확한 로드맵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북동부 지역 개발과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 구축의 핵심은 바로 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달려 있으며 이는 지역 개발과 환경, 주민권 보호를 동시에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 속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부산시가 주민과 맺은 약속을 지켜내야 하는 문제이자 부산의 미래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더 늦기 전에 부산시가 책임 있게 답변을 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채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좀 짚었습니다마는 K-민주시민교육이라는 네이밍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이 기존의 학교 민주시민교육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비교를 뭘로 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요. 앞에서 교육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재임하던 시기에는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통합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2022년부터는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권고사안으로 아마 그건 제가 보기에 교육부 지침이 그렇게 바뀐 것 같고요. 그러므로 해서 민주시민교육이 각 과별로 상당히 세분화되어서 진행됨으로 해서 실체가 좀 모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K-민주시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최근에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변동을 보면서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한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튼튼하고 또 모범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K-민주시민교육이 완성이 되면 수출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꼭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보고 배워가려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타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 시민교육은 굉장히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지침을 바꾸거나 방향을 바꿀 때에는 정말 합의체를 구성해서, 크릭보고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정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이념을 녹여낸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 지침을 만들어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투표까지 해서 이 방향을 정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학령기를 지나고 나면 다시 되돌려 학습을 하거나 시킬 수 없습니다. 그만큼 더 신중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짚어본 지침, 교재, 시수, 교육인력, 내용 등의 문제 앞에서 간단히 짚어보았습니다. 이 내용에서 여러 가지 저는 많이 미흡하다고 느꼈고 체계도 서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우선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허점들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선은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 속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개념이라든지 범주도 명확히 하고 또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우선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상과 또 로드맵 이런 게 교육가족들하고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학교 급별로 교수학습 지원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해서 그야말로 교원에 따라서 들쭉날쭉하지 않고 뭔가 공통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교육자료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걸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원들의 역량 강화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전에 우리가 민주시민교육현장지원단을 구성해서 가동한 경험도 있는데 이런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들을 잘 발굴해서 이분들이 컨설팅이라든지 워크샵을 통해서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좀 사실 시간이 있었으면 좀 제안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 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아까 손바닥 헌법책 보급에 대해서 좀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교육담당자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뭘부터 먼저 할까를 생각하면 좀 진영을 아우르는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정말 부산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걸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교재도 개발하고 그리고 교사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도 마련이 돼야 되고요. 이게 너무 교사에게 맡겨 놓다 보면 이쪽 저쪽 진영의 논리가 개입되다 보면 굉장히 이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이념적인 논쟁이나 알력과 대립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모두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학교현장은 물론이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부산시의회의 상임위를 비롯한 의원님들의, 저희들이 시민의 대의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실 건지 좀 갈등을 해소해 가면서 하실 교육님의 의지를 좀, 교육감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적하셨듯이 이미 조례상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교원 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협의회라는 걸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구성해서 다양한 입장이나 의견을 가진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이걸 함께 만들어가는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조례상으로도 학생자치참여지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또 학생회 활동이나 또는 시민으로서의 참여 이런 걸 지원하는 위원회가 이미 조례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활성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 교육위원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교육가족 또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만들어가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교육현장에 워낙 오래 계셔서 학생에 대한 애정 누구보다 많으시고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의지가 충분히 학생 수요자와 공동체를 생각해서 같이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부산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주소에 대해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있었지만 교육청의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대응은 공감과 신뢰의 면에서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2018년 교육부가 당초 추진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도 교육현장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고 당시의 우려는 실제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의 갈등과 논란을 극복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막연할수록 임의성의 여지가 클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부산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잘 연구하고 검토하여 합의된 지침을 먼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이 그 취지를 살려 교육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한 번 더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44인
○ 청가의원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미래혁신부시장 성희엽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기획관 이경덕
시민안전실장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 김봉철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대변인 원영일
미래기술전략국장 정나영
체육국장 손태욱
시민건강국장 조규율
금융창업정책관 이진수
소방재난본부장 김조일
자치경찰위원장 김철준
감사위원장 윤희연
첨단산업국장 박동석
관광마이스국장 김현재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문화국장 조유장
사회복지국장 정태기
여성가족국장 박설연
행정자치국장 조영태
미래디자인본부장 고미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건설본부장 김효숙
교통혁신국장 황현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교육국장 권혁제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권숙향
〈기타참석자〉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배병철
의사담당관 황영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은진 강구환 박성재 정다영 김신혜 손승우 신응경 박광우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3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31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5-09-12 |
| 2 | 9 대 | 제 33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5-09-09 |
| 3 | 9 대 | 제 33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5-09-08 |
| 4 | 9 대 | 제 33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5-09-08 |
| 5 | 9 대 | 제 331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5-09-05 |
| 6 | 9 대 | 제 33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5-09-02 |
| 7 | 9 대 | 제 331 회 | 제 2 차 |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 2025-10-29 |
| 8 | 9 대 | 제 331 회 | 제 2 차 |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 2025-10-29 |
| 9 | 9 대 | 제 331 회 | 제 2 차 |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 2025-10-29 |
| 10 | 9 대 | 제 331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09-11 |
| 11 | 9 대 | 제 33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5-09-05 |
| 12 | 9 대 | 제 331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5-09-05 |
| 13 | 9 대 | 제 33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5-09-05 |
| 14 | 9 대 | 제 33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5-09-04 |
| 15 | 9 대 | 제 331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5-09-04 |
| 16 | 9 대 | 제 33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5-09-01 |
| 17 | 9 대 | 제 331 회 | 제 1 차 |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 2025-09-12 |
| 18 | 9 대 | 제 331 회 | 제 1 차 |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 2025-09-12 |
| 19 | 9 대 | 제 331 회 | 제 1 차 |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 2025-09-12 |
| 20 | 9 대 | 제 33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09-10 |
| 21 | 9 대 | 제 33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5-09-04 |
| 22 | 9 대 | 제 33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5-09-04 |
| 23 | 9 대 | 제 331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5-09-04 |
| 24 | 9 대 | 제 331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5-09-03 |
| 25 | 9 대 | 제 33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5-09-03 |
| 26 | 9 대 | 제 33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5-09-03 |
| 27 | 9 대 | 제 33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5-09-02 |
| 28 | 9 대 | 제 33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5-08-29 |
| 29 | 9 대 | 제 33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5-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