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등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고 오후에는 도시공간계획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등 청취를 한 후 이어서 부산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대표해 최선을 다하여 안건 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고와 답변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정태숙·정채숙·박종율·임말숙·박중묵·김창석·강주택·김광명·조상진·송상조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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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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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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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636호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 하반기 업무보고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 소방은 올 하반기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한 부산, 신뢰받는 119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소방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김정순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의안번호 1636호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해야 할 경우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형재난 대비 통합지휘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긴급구조단은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력을 조율하고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형재난 대비 통합지휘역량 강화에 질의하겠습니다. 긴급구조단 운영 기준은 무엇이고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 위원님 그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긴급구조단은 3개 부 그러니까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자원구성부로 운영되며 재난 규모나 피해 양상, 사회적 관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긴급구조단, 구조통제단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정비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근에 이 대형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통합 지휘, 대응을 위한 통제단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가 이유가 되어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서 공유를 하고 또 이 담당 업무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또 지휘관용 체크리스트도 만드는 등 여러 가지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최근 5년간 통제단 운영은 약 50건 정도를 했는데요. 부산시에서 통제단을 운영한 것이 약 한 3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군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통제단을 운영한 것이 약 한 4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형화재나 복합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의 지휘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대형사고가 발생을 하면 상황실에서 신속하게 상황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판단하에 긴급상황판단회의를 거쳐서 통제단 운영을 결정을 하고 그 통제단 운영이 결정이 되면 그 소방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통제단 자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은 충분합니까?
이게 긴급통제단이 운영이 되면 일단 유관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끌어낼 수 있고 또 각 서에 있는 자원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뭉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인력과 장비 이런 면에서는 운영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뭐 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대규모 화재사건이나 재난이 발생을 하면 주로 이제 타 시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원이나 물자 등이 동원이 되고 그분들이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잘 몰라서 지휘 체계에 혼선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 자원관리 역량을 좀 강화하고 지휘의 어떤 체계도 좀 확립하는 그러한 것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형재난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인력 및 장비 확충 등 지휘체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부산시 재난대응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긴급구조통제단이 좀 더 효율적이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보호장비 성능 보강 및 유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장대원의 안전은 장비에서 시작되고 장비에서 완성이 됩니다. 개인보호장비는 대원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착용 불편, 무게 부담, 야간식별 미흡, 장비 오염 누적 등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16페이지에 수록된 개인보호장비 성능 보강 및 식별성 강화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보호장비는 어떤 장비들이 있습니까?
개인보호장비는 통상 공기호흡기라든지 방화복 그리고 저희들이 쓰는 헬멧 등에서 총 6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 6종의, 9종의 3,596점을 지금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호장비 구매는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또 어떤 기준으로 대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개인보호 장비는 일단 저희들이 장비가 선정이 되면 그 장비에 대해서 품평회를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심의회를 열어서 규격을 정하고 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직원 만족도를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장비 중에서 최적으로, 가장 최신의 장비, 가장 좋은 장비를 선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급 기준은 진압대원 그리고 준진압대원, 지원요원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진압대원한테는 방화복을 두 벌을 지급한다든지 준진압대원한테는 방화복을 한 벌 지급, 이렇게 차등을 줘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대원 헬멧에 반사테이프 부착으로 야간 대원 식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장비 규격에 반사테이프가 부착된 상태에서 구매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이제 반사테이프가 붙어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대원 헬멧 형광 식별 반사테이프를 부착을 개선한 거는 헬멧만 쓰고 있으면 깜깜하면 어느 분대인지 잘 모르니까 현장 지휘체계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어디 분대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반사테이프를 붙인 겁니다.
예, 현장 대원들이 화재 진압 후 특수 방화복 세척은 어떻게 합니까?
방화복 세척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 방화복 세탁기가 있어서 오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세탁을 하고요.
또 오염이 심한 경우는 세탁 전문 위탁업체에 맡겨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 방화복 외에 개인 보호장비에 묻은 유해화학물질은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그런 유해화학물질도 지금 서별로 복합세척기가 있는데 그런 어떤 복합세척기를 통해서 세척을 하고요.
특히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는 면체라든지 공기호흡기 내부를 청소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보호장비는 단순한 지급품이 아니라 대원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안전 장비입니다. 장비 기능성, 실용성,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모두 갖춰져야 진정한 의미의 보호구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해 물질에 오염된 개인보호장비를 입고 또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장 대원의 목소리를 듣고 장비 보완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대원이 안심하고 현장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산불 때도 우리 전국의 소방인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또 소중한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또 격려와 물론 피해자들한테는 위로를 드리면서 소방인들에게도 우리 시민의 국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중한 역할들을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폭우 피해도 피해이지만 그 앞에 우리 부산에도 정말 우리가 기억하기 힘든 또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이 화재로 인해서 있었죠. 그래서 그 3건의 화재 중에서 첫 번째 화재가 났던 지역이 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서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위로하고 지역에서 구호의 손길들을 조금 내밀었는데요. 화재가 난 이후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좀 되짚어 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취약계층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지, 또 뭘 해야 되는지를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주자 대표 회장님도 만나고 또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으면서 조례 개정을 조금 제가 검토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조례 개정은 스프링클러였습니다, 모두가 거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오래된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너무 오래된 아파트는 그게 설치의 문제, 비용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걸 현장의 입주자 대표 회장님을 만나면서 내가 또 느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뭔가를 저희는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제가 소방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소방법도 있지만 소방법에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이걸 일명 화재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예방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보니까 23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23조에 보니까 화재 안전 취약자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법적 근거가. 23조를 보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화재예방법 23조에 근거해서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해온 정책들이 있나요?
화재, 피난 약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온 정책이라면 취약계층한테 소화기라든지 단독감지기를 제공을 하고 또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고 그런 정책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런 계획들을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죠?
제가 봤을 때는 부산시 전체로 두고 봤을 때 계획을 세워서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예방 관련 정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취약가구 전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예산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화재예방법 23조하고 시행령 24조를 보니까 이와 관련되는 지원 근거를 두고 이 지원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산시에 요청을 하면 또 시장이 협조해야 되는 그런 근거들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안 하신 거죠?
적극적으로 안 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교육, 홍보하고 이 정도 훈련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3건의 화재를 보면서 많은 고민들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도 지역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지역의 그런 화재나 이런 다양한 재난, 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들도 많은 고민들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찾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3건의 사건을 두고 이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좀 더 적극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고민이 있었고 그러면 어떤 행정에 있어서 그 행정 업무를 하게 하려면 사실은 법적 근거가 또 필요하고 부산시로 보면 조례도 좀 필요하고 소방도 근거 조례도 좀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처음에 우리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제가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안 그래도 24일 날 미팅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 화재예방법 제23조를 근거를 해서 취약계층에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부서에 제가 미팅을 몇 번 했는데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게 필요하다는 본부장님의 의견은 있으신지 아니면 이게 무리한 조례 제정인 건지?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법에 근거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소방과 그다음에 부산시 업무 해당 부서가 두세 군데 더 있더라고요, 제가 미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하고 가장 우리가 적극 행정을 이 계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례에 담아서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좀 했습니다. 이번을 근거로 이건 정말로 필요한 우리 부산시의 역할이다라는 걸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그냥 궁금한 건데요. 우리가 119 구급차, 그다음에 소방차 있잖아요. 저는 제가, 어느 분이 제가 가는데 소방차가 왜 119 숫자가 앞에 거꾸로 돼 있냐고 물었는데 저는 사실 답변은 못 했습니다. 그냥 관심 없게 보다가 그분이 저한테 물어서 119 숫자가 거꾸로 적혀있나 보니까 정말로 그게 거꾸로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왜 거꾸로 적혀 있나요?
그게 예전에는 한 15년 전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바로 적혀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룸미러라고 그러나, 백미러라고 그러나. 이걸 뒤로 봤을 때 룸미러에 딱 보이는 형상이 119로 보일 수 있게끔, 왜냐하면 도로 교통 상황에서의 정차라든지 비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전자가 봤을 때 119로 보이게끔 그렇게…
그러면 “운전자 시야 중심으로 숫자를 표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너무 과한 행정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리만 들려도 소방차인지 다 아는데 굳이 숫자를 거꾸로 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조금 과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시민들은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시민들은 또 “저걸 왜 저렇게 적었지?” 하는 궁금증을 유발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 관심 없게 보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숫자가 거꾸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궁금한 게 법적 근거인지, 법적 근거가 있다면 어느 법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가 또 궁금했거든요. 법적 근거가 있기는 있죠?
예, 저희들 장비 규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규격서가 나옵니다. 규격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그것이 좀 과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고쳐진 지가 오래전의 일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소방차 길 터주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아직 정착되지 않았을 때라고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16초 남았지만 짧게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공무직 인사시스템 변경인 거 아시죠? 마무리가 됐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결론을 두고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신 거죠?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질문까지.
내부적으로 지금 공무직 노조랑 간담회들을 통해서요.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규칙이라든지 이러한 근거를, 지침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같이 상의해서 만들고 그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내년 1월 정도 인사를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하다면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하고 또 유예 기간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인사이동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는 일부 직원도 있을 거라고 제가 예측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스탠스를 좀 두고 또 설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인사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거를 인사시스템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갈등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갈등을 조금 더 해소시키고 또 그거를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최대한 갈등 없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노조랑,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노조랑 긴밀히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해나가면서 인사 규정을 만들고 또 고충 심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이야기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님과 소방 가족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24페이지 우리 소방법률 지원단 및 손실보상제도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 건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소방법률 지원단이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죠?
지금 구체적으로 이까지 지원했던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법률, 상반기에, 25년도 상반기에 법률 자문 43건을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서 직원, 소속 직원 피소 사건 2건에 대한 외부 변호사 선임 및 형사 방어 대응 등 약 16회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직원들 만족도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희들도 알다시피 소방 활동 특성상 이래 보면 긴급한 현장 조치에 따라 시민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피해 준다는 표현이 제가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보면 우리가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도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언론도 봤지만 올해 1월 초에 우리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발생한 빌라 화재 당시에 소방관들께서 인명 수색을 해서 여섯 군데의 빌라 현관문을 강제 개방을 했다가 일부 언론에서 “소방관 개인이 파손된 문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어찌 됐는가는 혹시나 알고 계세요? 배상 문제에 대해서.
저희 손실보상을 통해서 5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게 정당한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손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아마 이렇게 보상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그래 한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광주 소방본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 소방도 보니까 손실보상 예산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예산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사건에 따라서 경중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그냥 최근 5년간 실적을 분석을 해보면 총 27건의, 약 1,604만 원 정도가 보상이 돼서 1년에 약 5건 정도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32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요. 현재까지는 그냥 실적상으로만 보면 현재까지는 1,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제가 전국 시도 손실보상 예산을 쭉 보니까 인천이 4,000만 원으로 최고 많은 것 같고 대부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할 때는, 부족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손실보상은 예비비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일단 쓰는 거고 그다음에 다음 해에 예산을 더 확대해서 올려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손실보상금은 그렇게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으로 소송이 번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제도적으로 지원할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법률지원단을, 아까 말씀하셨던 소송 법률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변호사라든지 어떤 소송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예산으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가 그것도 중요한데 배상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거는 소송은, 당연히 소송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소송 결과, 무슨 배상을 해야 된다 할 적에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배상금도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일단 배상을 먼저 해주고요. 그다음에 고의나 과실이 만약에, 재판 결과에서 고의나 과실이 밝혀진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직원한테 보상을 하는 제도도 있고요.
예를 들어 우리 소방에서는 보험을 들어 놓고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행정종합배상공제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행정종합배상공제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2025년도에 소방청 행정종합배상공제에 통합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상한도가 1 청구당 최대 민사에서는 5억 원, 형사에서는 1건당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배상제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제가 해석을 해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사실은 우리 소방 공무원들께서 정당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소방 가족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20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촘촘한 119구급서비스 관련해서 119구급서비스 내용을 보니까 아마 다중출동시스템, 펌뷸런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가능하겠습니까?
펌뷸런스는 펌프차와 앰뷸런스를 합친 개념입니다. 그다음 구급차가 1차 출동을 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든지 안 그러면 심정지 환자가 생겼다든지 또는 심야 시간대에 구급차만 출동해서 2차의 어떤 위해가 염려가 된다든지 이럴 때 펌프차를 동시에 출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문제가 소방관들 여기에 배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하다못해 수당이 붙을 것 아닙니까?
이 수당 문제가 아마 제도적으로 좀 불리한 점이 있다, 이래서 아마 언론에 나온 걸 내가 얼핏 한번 본 것 같은데 우리 부산 소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부산 소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언론상에 나온 건 없고요. 그리고 펌뷸런스 수당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기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이게 아마 대체휴무라든지 하면 대체자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체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다른 데는 지금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부산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건 부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구조구급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특정업무수행경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행안부도 질의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월정액으로, 월로 지급하게 돼 있어서 대체근무자가 들어와서 구조구급 활동을 하더라도 일할 계산이 안 되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냥 소방 가족 중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만약 이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도록 소방 가족들한테 홍보라든지 법적으로 꼭 지원해야 할 부분은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요.
예, 하여튼 펌뷸런스가 좋은 취지로 시작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중앙정부하고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의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더운 여름 날씨에 공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한 다섯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오늘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얀트리에 사망 사고가 발생해서 큰 우려를 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라 해서 지금 우리 화재 현장에도 우리 본부장님도 와 계셨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제일 큰 문제가 되었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가장 큰 문제는 사용승인이 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내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그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때는 건설 중인 현장이라고 해서 안전관리 문제가 조금 소홀히 되지 않나 그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준공이죠, 그죠?
준공검사가, 준공이 난 뒤에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발생된 화재 사건인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허가도면상에 방화구역과 현장 실물이 불일치된 것으로 그래 나왔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방화문이 있으면 방화 셔터가 미설치가 됐고 그다음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이 돼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활동 자료 조사를 한 달 전에 끝냈는데 거기에 보면 “전 건물이 공사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가 됐거든요. “인지가 됐는데 그 후속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이 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가도면상에 나타난 것대로 사실대로 그게 적시가 되고 공사가 됐다면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행 감리 제도 있지 않습니까? 현행 감리 제도가 이게 조금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틀림없이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현재는 감리가 건축주의 고용 방식이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제 생각에는 감리를 복수 감리로 하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에 대한 이런 현장을 우리가 못 나가보니까 지금 감리가 건축주가 고용한 감리를, 1인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한번 법 체계를 복수 감리로, 즉 다시 말하면 대형 공사장에는 건축주가 1인 감리를 채택을 하고 또 소방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1인 감리를 하는 걸로. 그래 되면 복수로 되면 이런 문제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는 감리 공영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감리능력 평가, 업무수행능력 평가라고 부르는 제도를 통해서 어떤 건축주가 이 사람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의 규모에 맞게 감리의 수행능력 평가를 받아서 적정한 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중앙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기장읍에 119안전센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번에 기장에 노후공동주택으로 인해서 화재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우리 이런, 기장에는 사실은 이런 노후공동주택이 밀집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한번 시장에 갔었는데 시장에 가니까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기장읍에 있던 119센터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많은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 있었던 기장 소방센터에서 화재 현장까지는 불과 2∼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출동시간을 보니까 골든타임 내에 출동이 되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6분 내에 도착을 했던데 이런 안전사고는 노후 주택에 관한 기장읍에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장 지역에, 기장읍 지역에 119안전센터 신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그러한 기장군에 있어서 부지라든지 또는 건축비용이라든지 그런 제반 여건을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불인데요. 우리가 기장의 장안사 뒤쪽에 대운산에 산불이 크게 발생했을 때 또 많은 걱정을 하고 했는데 이런 산불이 났을 때 산불지휘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산림청장, 그러니까 국가적인 산불은 산림청장이 가지고 있고 시도의 산불은 산림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 부서의 장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산불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에서 일률적인 산불지휘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산림기본법에 따르면 산불에 대한 지휘권이 그쪽으로 가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지휘권이 또 소방서장님한테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현장에 가면 충돌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어쨌든간 산불에 대한 신고접수부터 신속한 대응, 그다음에 화재 진압에 대한 전문인력을 소방이 가지고 있고 저희 대원들이 나가서 직접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지휘체계는 소방으로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산불이 전에 장안사 뒤쪽에서 불이 났을 때 본부장님하고 통화도 했지만 헬기가 지연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가 더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요청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휘체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돌적으로 검토해서 중앙부처에도 건의하고 요청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아파트, 공동주택 노후 아파트에 부산진구 개금동에서는 아파트가 90년도에 지어진 거고, 그죠?
기장은 2003년도에 지어진 거고 또 최근에 있었던 건 우리 2005년도에 지어진 걸로 나와 있는데 이 희생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들도 나오고 그래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사고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소방시설이 미비점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심야 시간대나 새벽녘에 나서 부모들이 없는 사이에 나 가지고 안타깝게 아이들이 희생됐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예, 그래서 공통점으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다 맞는데 거기에 노후주택이고 그다음에 멀티탭이 전기적 요인이 있다. 그다음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됐다. 심야가 돼서 대처가 미흡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실제로 애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소방교육훈련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마는 소방, 소화기를 들고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멀티탭에 대한 전기적 요인, 이거를 좀 우리가 소방에서 나눠주고 있는 게 있죠?
저희들이 음원 제작 해 가지고 멀티탭 같은 건 이제 복수로 꽂지 말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좀 전용 거기에다 꽂고 그다음에 멀티탭에 스티커용 소화 약재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점포에 대한 소방의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소방청에서 무인점포에 대한 화재가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그래 나온 걸로 나와 있는데요. 신종 업종으로 뭐가 들어갔냐면 스터디 카페가 들어가 있어요. 무인점포에 신종 업종으로 스터디 카페가 들어가 있는데 스터디 카페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키오스크로 해서 애가 들어가면 문이 자동…
예, 차단되거든요. 그래서 자동 차단되는 그 부분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화재가 났다고 하면 이 자동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나면 안에 다 갇혀있는 그런 상태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서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안전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세밀하게 살펴서요.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김조일 본부장님과 소방재난본부 직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여름철에 해수욕장, 7개 해수욕장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네요.
저도 이제 광안리 해수욕장 개장 시즌에 맞춰 가지고 국회의원님과 함께 119수상구조대에 나가 가지고 격려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보니까 일선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구조대가 별도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수상구조대 운영이 이게 소방재난본부의 어떤 고유업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업무구조가 어떻게 돼요, 이게?
업무는 저희 소방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후에 재난환경이 바뀌면서 지자체가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해경도 원래는 같이 해경도 들어왔다가 해경은 세월호 사고에 의해 철수를 한 상태고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운영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같은 데 가면 시민수상구조대가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지자체가 밑에서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서로 긴밀히 협업 관계를 맺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해경은 별도로 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구조대랑 업무 역할은 같다고 봐야 됩니까?
수변 수색이라든지 또는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구역에 대한 안전조치라든지 또는 동력기구를 활용한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가 소방에서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개 해수욕장에 지금 나가고 계시잖아요.
전문인력이 또 별도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방공무원들이 일부 나가서 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수욕장마다 틀린데요. 약 소방공무원이 77명, 전체 7개 해수욕장에요.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약 21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수욕장에 소방대원이 한 10명, 그리고…
전문인력은 한 30명 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 77명의 소방대원이 차출돼서 나간다는 이야기죠?
저희 일반 소방서에 근무하는 구조대원들 위주로, 그다음에 수상전문자격이 있다든지 수상레저자격이 있다든지 이러신 분을 차출도 하고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 같은 경우는 나가면 직원들이 대체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인력 공백이 없도록 여름철만 그거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직원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대체인력을 한시적으로 또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대체인력이 아니라 저희 직원분들 중에서 비번자나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들어오는 거죠, 그 기간에 한해서. 그러니까 수상구조대를 누가 나가게 되면 그분이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대체인력이 들어오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광안리 해수욕장에 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럼 그 분이 광안리에 119수상구조대 활동을 할 때에는 별도로 남부소방서나 이런 데서 차출돼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별도로 인원 충원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별도로 인원 충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센터나 구조대에서 그냥 1명씩 정도 구조대에서 차출해서 구성을 하는 거라서 현장 대응에 이 사람이 빠져서 이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 대응이 안 된다. 그런…
예, 그러니까 119, 광안리에 나가서 119 수상구조 활동하는 소방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업무가 배당이 되면 나가 가지고 구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인원 충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평소에는 소방서 업무를 보다가 119구조대 자기 임무가 배정이 되면 나가 가지고 임무 보고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원 공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업무 공백이.
근데 업무 공백이라고, 저희들이 근무가 당, 비, 휴무 근무이기 때문에 비번자나 휴가, 휴무 있는 사람이 대체 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현장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백이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해수욕장 개장 기간도 늘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업무가 과중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렵냐, 힘드냐 하니까 물론 무더위 속에서 근무를 하니까 가장 힘들겠지마는 근무를 서지 않는 그런 시간에, 이를테면 한밤중에 취객들이 수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가 가장 어렵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방 측에서 구청, 지자체에서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가 지금 작년이나 있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관계 구청이랑 관련 지자체랑 구군이랑 상의를 해서 어떤 대책 방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시간이 6시에 마감을 하는데 6시가 지나서 물속에 들어가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삐 하고. 그리고 방송이 지금 물놀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해수욕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계속적인 경보음이 울려서 그 사람이 나오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면 그 경보음이 울리면 저희 대원들도 가고, 가서 하는 시스템인데…
그래 가지고 경보음,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군이랑 한번 협의해서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119신고접수시스템, 지능형 119신고접수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네요.
이게 작년에 민간 지도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거에 대응해 가지고 구축하시는 건가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것도 대응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6월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네요?
이게 그럼 타 시도에 도입돼서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금 서울, 광주, 충북, 전북, 경남, 이런 시도들에서 도입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도에서 계속 도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청에서도 종합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타 시도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럼 이게 좀 에러 같은 건 없나요?
아직 에러가 발생했다는 점은 없고요. 그러니까 전북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 때 신고접수나 출동시간을 16초 정도 단축시켰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면 “상황접수 근무자들이 업무부담 해소와 만족도가 높았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도입 효과는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그래도 아직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작년에 있었던 사고도 도움을 요청하는 그분께서 약간 부정확한 발음으로 해 가지고 주소를 알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된 건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는 그런 구조요청자가 뭔가 말을 할 때 이거 AI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냐 이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음성으로 표출되는 시스템을 문자로 전환해서 나오는 시스템이라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게 소방청에서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구축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지금 소방청 단위에서 구축을 하고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부산소방재난본부도 이 시스템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청에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청에서 구축이 되면 우리 부산 시스템은 호환이 가능한 걸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청에다가 지원도 해주고 있고 청에서도 저희 시도별로 다 다른 시스템이 구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호환이 가능하게끔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어찌 보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소방청의 청 단위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일선에 있는 본부 입장에서는 특별히 예산을 투입하거나 구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구축을 해야 되겠지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굳이 이거를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없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청에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면 시도에서 돈이 안 들어간다 이건 아니고요. 청에서 구축을 하면 시도에다가 배당 금액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금액이 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스템을 그쪽에다가 도입을 시켜서 호환이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있을 때, 청에 있을 때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청에서는 시도 전체 예산을 모으다 보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가지고 청에서 2년 정도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에서는 급하긴 하고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청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앞으로도 5년 사업이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일단 간략히 말씀드려서 매몰비용은 없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건 별도로 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조일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과 우리 소방본부의 전체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날도 무더운데 요즘 또 사고, 사건, 사고도 많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올해 2025년이죠. 2월 11일 날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몇 가지 질의 및 요청을 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숙지하고 계십니까?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한 내용들,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화재 대응 및 장비 보고에 대한 우려와 여러 가지 대응체계 강화 이런 것들을 요청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초고층 건축물 화재 진압 대응과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서로 인지했고 엘시티 계단오르기대회 가지고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보자. 소방본부에서 연구용역비가 올라온 사례는 없지만 그래서 회의록이 있는데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 위원이었는데 올해 소방본부에서 어떤 용역비가 올라온 건 못 봤습니다. 그래서 대답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의 용역비로 올릴 예정인지 그거는 답을 한번 해보시죠. 분명히 그때 상반기에는 좋은 의견이라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전기차는 제가 따로 서류로 받으면 되고.
진압이 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저도 공감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올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니까, 시급성이 없으니까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일단 한번 올려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한 것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유지, 이런 것들 요청, 하여튼 회의록을 보시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 가능한 건 정리해서 별도로 지금까지의 업무추진 경과를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그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광 기자라고 안 그래도 직접 저한테 전화도 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이게 만행, 만행이 아니고 관행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관행이라기보다는 저희들 법으로, 공사업법의 법으로 감리 준공은 감리결과보고서를 보고 필요하다면 현장에 나가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리결과서를 보고 사용승인을…
감리결과서를 보고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민이 지금 저 상태를 보고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사용승인을 받고 소방시설은 아예 부착도 되지도 않고 바닥에 뒹굴고 있는데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게 시민들이 보면 인정을 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라든지 완강기 미비치 그리고 휴대용 비상조명등 미설치 등이 적발이 돼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엄정 조치하고요. 그리고 또 소방공사업자, 감리자는 화재안전 기준을 위반해서 또 감리결과보고서 허위 제출로 해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점검을 소홀히 한 게 돼서 허위점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련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완공검사 시에는 현장 확인이 의무사항은 아니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반얀트리 화재는 제일 1차적인 피해자가 누굽니까?
2차적인 피해자는 그 안에 입주를 입주일 안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장, 업자겠죠. 지금 감방에서 지금 콩밥 먹고 계신 부자가 다 그래 감방에 들어가셨다 하더라고, 삼정환경.
그런데 거기는 화재보험이 들어 있다가 준공검사가 나서 그냥 며칠 상간에 화재보험이 소멸이 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재보험에 대한 보상도 못 받았다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피해자가 그때 관련된 공무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정이라는 회사가 부산에 여러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현장 방문했던 명장동에 무슨 공원특례화사업, 거기도 부자가 다 감방에 가버리니까 그 주변에 그냥 공사를 하다 말다가 지금 비는 오고 안전시설은 미비돼서 시민의 세금으로 7억인가 8억 들여 가지고 임시로 안전시설 하고 그 일대는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입주하기로 한 분들 피해 입고 여러 지금, 현장이 여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거는 차선책이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제가 질의사항도 많지만 많은 부분 말씀하신 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뉴스를 접한 부산 시민들은 부산 소방을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직도 부산 소방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대한, 그 담당회사에 대한 문책도 좋지만 이 시스템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에 허점이 없는지를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면 법을 고쳐야 되고 운영이나 제도적인 문제면 그 운영이나 제도의 문제를 고쳐야 되고 그리고 업자들의 관행이나 매너리즘이 문제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게 발각이 되면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다고 봅니다. 사람이 몇 명이 죽고 부산시 여러 현장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소방이 과거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한다 그러면 정말 부산시민들은 부산소방본부를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철저하게 원인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업자라든지 감리업자 그다음에 시설관리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완공이, 사용승인이 나고 난 다음의 공사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전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구조가 바뀐다든지 또는 설치를 해 놨다가 인테리어 때문에 뗀다든지 이런 방화구에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소방시설 완공검사지원팀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나 아니면 소방서나 사용 승인 우리가 완공 공사 들어오기 전에 먼저 컨설팅을 요구를 하고 또 아, 이런 부분들은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본부나 서하고 교체해서 소방시설 완공공사지원팀을 만들어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어떤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 위험 제거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하여튼 무더운 날씨에 화재 진압이나 여러 활동할 때 사고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폭염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기장과 부산진구 또 기장에는 개인 아이들 사고뿐만 아니라 계속 반얀트리 화재사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전년도 후반 올해 초 부분 해서 산불도 많이 났고요. 그러면 정말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가 이상해져서 지금 폭염이, 완전 살인적인 폭염이 해마다 더 증가되고 있고요. 가중되고 있고 거기에서 또 기후 이상으로 해서 지금 폭우도 굉장히 심하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과 민 또 사회적 부분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으로서 어떤 소견을 말씀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조금 가감 없이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라든지 또 집중호우, 풍수해 그다음에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 관련 부처와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예방 조치를 하고 또 사고 유사 시에는 저희들이 대응을 신속하게 해서 부산시민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오를 말씀보다는요. 현실적인 우리가 지금 모든 사고는 예방, 예방이 최우선일 거고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서 조금 시민들이 얼마나 피부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방에 전 예산을 저는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력을. 그다음에는 대응을 어떻게 할 거며, 복구를 어떻게 할 거냐 대처 부분인데 이 모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과 행정력과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죠? 갑자기라서 조금 그렇습니까? 이 얘기는 장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장비 부분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예산이랑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저희들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라서 약간 우리가 부족한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요, 현장 부족 인력이. 그런 어떤 인력이 충원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불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산불진화차라든지 또는 배수펌프라든지 대용량시설 펌프라든지 이런 어떤 첨단장비들이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AI가 화두인데 드론이나 로봇들 장비가 사실은 밖에서 화재나 어떤 현장에서 쓰더라도 밖에서 관찰하거나 수색하거나 정찰하거나 이런 쪽으로 쓰고 있는데…
최신장비를, 최신장비가 시급하게 예방, 곧 이어지고 빠른 대응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첨단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은 예산만 많으면 이 모든 게 예산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을 어디로 먼저 투입을 해야 더 효과와 실효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예산은 돈은 많으면 정말 쓸 데가 너무 많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예산입니다. 그러나 예산도 총량제고 행정력도 총량제지 않습니까? 이걸 우선 순위를 정하는 부분에서 정말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에 가장 현장 중심에 가장 효과가 있는 곳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맞는 말이에요. 예산 여기에서 이거는 너무 시급하고 너무 안타깝고 저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이 총량제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선순위에 최선을,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 같은 경우에는 예방, 대응, 장비, 인력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구비가 되면 좋겠지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첨단 어떤 기기 그죠? 첨단 어떤 기기를 통해서 예방에 조금 더 우선적으로 그리고 현장대응도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복구하는데도 우선적으로 모든 게 최신장비를 첨단장비를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산불나고 또 이랬을 때 어떤 분이 제게 한번 찾아 왔었어요.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고 소방본부가 제 소관 상임위다 보니까 제 아시는 지인을 통해서 왔던데 펌프카연합회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자 연합회 영남 전국에 있고 부산지부가 있고 이렇던데 거기에는 펌프차가 우리 소방서에는 89대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89대도 산불이 안 나거나 이러면 이 장비가 여유가 있습니다. 많이 났을 때는 부족할 거고요. 펌프카회에서는 협회에서는 총 210대 정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3분에 6,000ℓ의 물을 분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떤 측면에 사업자가 자기 개인사업이다, 생업이다 보니까 우리의 장비보다 더 많은 숫자와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다 기능을. 더 첨단기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5m까지 물 분사가 가능하고요. 23층 아파트 높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산불, 우리가 자연문화보호구역 우리가 어디였죠? 장안사였죠, 그때 박종철 위원님 긴급으로 막 뛰어가시고 하셨는데 120m에서 1분에 2,000ℓ를 분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답니다. 이걸 필요하면 우리가 시급할 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예산은 드는 건 아니니까요. 사회의 어떤 모든 기능을 활용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쨌든 우선순위를 세워서 예방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시간을 조금 필요했기 때문에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거기 연장선에서 우리가 업무협약, 업무계획 페이지 23페이지를 보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이 있었네요, 그죠?
2담당관을 3담당관으로 하고요. 35개를, 34개를 35개로 이렇게 수정을 하셨는데, 신설을 하셨는데 지금 회계장비담당관을 신설하셨네요, 그죠?
여기에 제가 2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방호조사과에 현장 대응계하고 그다음 청사 회계장비담당관에 청사관리 그리고 구조구급과에 구조계를 3개 계를 신설하셨네요, 그죠? 1개 계를 신설하셨는데 청사관리와 현장대응, 회계담당관을 신설을 하셨고요. 기능 조정에 수상구조를 기능 조정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 제가 그 밑에 소방서에 보니까 현장대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호조사과에 현장대응계하고 현장대응단하고 부분은 업무가 조금 방호조사과에 현장대응계가 현장대응단을 컨트롤 하는 겁니까?
예. 방호조사과에 현장대응단은 본부에 있는 거라서…
긴급출동 주의라든지 아니면 통제단을 운영한다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거고요. 소방서에 있는 현장대응단은 현장에서 3교대로 나가서 직접 현장 지휘를 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방서에 있는 현장대응단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나가서 지휘하고 현장활동을 하는 그런 대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 전에 이번에 이게 지금 조직개편이 이번에 있는 겁니까?
제가 마지막 질의인데요. 혹시 제 질의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조직에는 조직 체계 개편도 있지만 조직에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고요. 인사 부분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인사가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수용을 하는 인정하는 그죠? 만족은 못 할지라도 수용하는 인사가 가장 좋은 인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게 조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들어와서 부탁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인사는 인사하시는 분의 권한이기 때문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잘하시겠지만 혹시나 평생 몸을 담고 가는 이 조직에 예를 들어서 크게 무리가 안 간다면 골고루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달라는 부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직장에서 나가는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가슴 아프게 나간다거나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참 많이 안타까웠고요. 1박 2일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본부장님께는 연락을 안 드리는 거로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흩트리면 조직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참 가슴 아프게 참 밤을 새워서 내가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인사 부분이나 조직체계에 조금 관심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직, 뭐 인사이동이 잘못됐다 이거는 제가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살펴달라는,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1차 질의 답변 다 끝났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 직전에 짧게 강조의 의미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부분 10분 이상 아주 좋은 의견 개진을 하셨는데 저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 달라서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AI 융합 디지털 시대에 기반하는 어떤 소방, 대응,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게 어떤 소방청 본청에서 지배되는 겁니까? 우리 부산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하고 싶어도 모든 제도적 기반이나 어떤 행정의 기본틀이 한계가 있다, 그죠?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공무원 제안 이래 가지고 경영대회하고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하고 있어요? 그걸 좀 확대해 가지고 그게 아무리 수도권, 서울에 소방청에 큰 기본틀에서 하지만 좀 이게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 어떤 지리적, 기후 여러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지자체 도입에 취지에 맞게 부산형 소방재난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획기적인 틀에서만 하다 보니까 예산 보조나 제도적 틀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요구할 수 없어요?
저희들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장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능동적으로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그런, 본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가장 원천적인 해법을 찾아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소방본부 업무계획 보면 제일 뒤쪽에 보면 30쪽이죠, 이게 보면 직급, 소방공무원 직급 체계 이게 원래 경찰…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단순업무, 지도업무 이런 게 다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소방재난본부에 가장 시민적 접근이 119잖아요. 옛날에 42초인데 자료보니까 49초마다 한 번씩 뭐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 예전에는 친구, 엄마, 부모를 찾았는데 요즘은 바로 119를 제일 먼저 찾아요. 그렇게 모든 거를 소방재난본부에 기대면서도 이게 소방재난본부는 뒤치다꺼리 하는 어떤 조직으로 와 있어요. 여기에 소방공무원 제복을 입거나 이러면 경찰청하고 같은 직급이라는 거는 뭔가 지도 단속이라든지 선진 사례, 가장 공통 지금 엄격한 제도적 틀에서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모든 걸 병원에 가도 119하는데 이게 지도 단속 업무를 확대하면 안 될까요? 이대로는 안전사고가 한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또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변화에 여러 가지 예전에 기상 이런 통계, 이런 거 다 초과하고 예측 초과잖아요, 그죠? 통계를 초과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목이라든지 이런 데 또 고유 개인별 전공은 있을 수 있으나 여기 보면 수리학이라든지 하천수리라든지 해양수리라든지 그다음에 재난대응 현장에 갔을 때 토목, 건축구조 이런 거는 소방 법규 이런 데 나와 있으니까 이해되는데 어떤 토목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데 재난 상황에 있어서 어떤 기초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수관거, 구거 이런 부분에 대한 토목구조물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재난 속에서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합니까? 소위 말하는 토목이라든지 해양수리라든지 하천수리라든지 그게 한 번씩 보면 장비만 던지고 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데는 놓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교육을 사실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북 소방, 부산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그런 소방 대응 복구, 대응 복구는 아니죠, 대응에 가서 현장에 갔었을 때 토목구조물의 이해라든지 소통하는 그거에 대해서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강화했는데 좋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찾아가는 소방공무원 상담실 운영평가 지금 4년 연속 1위하고 있죠?
또 소방정책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하여튼 이게 전국 화재현장 도착률도 전국 2위 아주 선도적이고 앞서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쨌든 더 시민안전 소방본부를 의존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소방재난본부 해상구조 이런 거는 임말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특단의 대책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승연 위원님 이야기한 해수욕장 이런 부분도 부산에 7개 비치에 집객력이 가장 많은데 이런 데도 소방재난본부 대응, 순환 대응 그런 데 좀 디지털 어떤 대응이라든지 앞서는 모델적인, 모범적인 그런 대응체계를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걸, 선진 AI 융합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그런 데 관심 좀 가져주시시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기껏해 봐야 6분 썼네요, 아, 5분 썼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화재예방과 함께 노후 아파트 등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특별히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 동안 맞벌이 부모가 많아 어린이 홀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어린이 안전사고와 또 그리고 화재 예방을 위해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정책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공간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의견청취안, 업무보고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김태효·정채숙·정태숙·문영미·김효정·강주택·조상진·이준호·박희용·김형철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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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덕포동 한일시멘트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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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덕포동 한일시멘트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34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간계획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시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간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포동 한일시멘트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덕포동 한일시멘트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도시공간계획국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계획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덕포동 한일시멘트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덕포동 한일시멘트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포동 한일시멘트 공장 부지는 오랫동안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온 대표적인 도심 속 공업시설입니다. 현재 한일시멘트 공장의 가동 실태와 정확한 폐쇄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공공기여 협상, 사업시행자 측과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공장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 협상 때마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는 공장 이전계획이 올해까지 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저희 행정절차 진행과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을 하면서 내년에는 이전을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지금 결국 이전하고자 하는 후보지를 아직은 결정을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장 운영 같은 경우는 앞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공장이 가동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기준으로써는 약 74명의 고용 인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량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출하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고용 인원도 10년 전쯤에는 많았을 때는 약 120명 정도였었다가 현재는 약 74명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 정비 일정은 사업 승인과 병행하여 조속히 추진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결국 협상을 마무리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선행이 돼야 되는 게 공장 이전계획에 대한 확정안입니다. 그래서 공장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도시 관련 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절차에 대한 것도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업 부지는 현재는 중공업 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으나 도시기본계획 및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라 전문적인 용도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공기여 협상 중 조기 철거에 대해 논의된 바는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주거용지로 저희가 설정이 되어져 있고 현재는 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공장 철거 계획도 마찬가지로 공장 이전에 대한 계획이 확실시되어야지 철거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협의 부분은 협의대로 진행을 하면서 한일시멘트 측에서 저희가 새롭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제안자 그리고 기존의 한일시멘트 사측, 동시에 협의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공공기여 항목에 실질적인 지역주민 불편 해소 요소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협상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인 해당 지역에 사상구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청에서 원하는 공공기여시설을 반영을 하였고요. 복합문화시설 기준 주변에 부산도서관과 연계하는 청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예, 이번 협상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닌 지역의 미래와 환경,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러기에 형식적 협상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가 체험할 수 있는 공공기여와 안전조치가 당부되어야 합니다.
예, 현재 해당 지역은 부산의 대표 도서관인 부산도서관이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주변으로 학교라든가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깝게는 덕포역이 역세권의 기능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또 지역에서 수용성이 높은 그런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지속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업무계획 50페이지 부산시 지하 안전 관리체계 확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은 연약 지반이 많고 지하 수위가 높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또 2025년 집중호우와 사상∼하단선 철도공사 등 대규모 지하개발이 병행이 되면서 총 11건 이상의 싱크홀이 연달아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GPR, 지표투과레이더입니다. 탐사사업의 주요성과와 한계점은 무엇이며 이 사업이 부산형 지하안전체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부산시역 같은 경우는 낙동강 하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하구에 퇴적, 충적층으로 형성된 지반이 다수로 이루고 있는 강변 도시가 있습니다. 강서라든가 사상, 사하, 북구 지역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지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대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많은 지하 매설물, 지하굴착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취약성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지반침하에 대한 싱크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GPR 탐사 계획을 도입을 하였고요. 매년 시에서 시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한 직접 탐사 외에도 용역을 통한 용역 탐사 또 지하 매설물 간 관리자 간의 공동 협약을 통한 통합 탐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2018년도부터 총 5,600km 이상의 탐사 노선을 수행을 하였고요. 공동은 약 2,200개 정도를 발견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자체 탐사와 용역 탐사 약 850㎞ 탐사노선계획을 받고 현재 지반탐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싱크홀 부르는 대형 공사장의 텅 빈 공간, 공동은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국토부 특별점검에 따르면 전국 31곳의 공동 중 14곳이 부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10곳은 사상에서 하단선 인근에 몰려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 내 지반침하 중 주요 발생위험 및 빈도 그리고 지역별 통계는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가 된 전국에서 부산에 공동이 가장 많다고 보고된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을 하여서 저희 쪽으로, 부산시 쪽으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 조사 자체가 전국을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주요 사업장을 위주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가장 많다고 결과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탐사 대상 사업장을 한정을 하였고 그중에서 탐사를 하였기 때문에 개소 수가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국토안전관련 탐사에서 나왔던 공동이 실제 지반 내에 공동이 있는지는 저희가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했던 사항이었고요. 국토안전관리원의 탐색 결과 외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반탐사를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용역 탐사를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공동의 통계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가 세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공간위험정보, GPR 탐사 결과 공동 발생 이력 등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보체계구축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로지반함몰관리시스템이 있고요. 도로함몰위험관리시스템상에서는 과거의 공동 발생 이력이라든가 또 저희가 탐사를 수행했던 탐사 결과 그리고 지하 매설물 이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GIS 시스템처럼 레이어로 구성해서 중복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매년 탐사계획이라든가 취약지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최근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 사고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땅 꺼짐 재난은 단 한 번의 방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발생 전의 예방체계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산시는 지하개발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럴수록 인력, 장비, 조례, 제도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지하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선제예방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지하에서 안전한 부산을 위해 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가 사상∼하단선 싱크홀 발생 이후에 현재 행정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싱크홀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4월부터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 점검과 예방을 진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대형 굴착 공사장에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이 규모도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지반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GPR 탐사장비도 갖추고 전문인력도 가능하면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외에도 시역 내에서 진행 중인 사상∼하단선 공사장 외에도 만덕∼센텀 고속화도로라든가 북항 지하차도 주변의 굴착사업장 위주로도 현재 지속적인 점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기 국장님 그리고 도시공간계획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상반기 때 업무보고 할 때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때 뭘 지적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중 1번으로 지적한 게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고 그거와 이어지면서 공공기여 협상형 제도의 문제와 한계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가급적 메모해서 회의록 한번 읽어보시고요. 6개월 정도 흘렀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회의록을 보면 한진중공업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공매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흘러갈 것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공매로 이제 넘어갔는데 지금 공매에서 이제 다른 사업자로 넘어갈 가능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현재는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현재 입찰 금액이 현재는 조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낙찰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결국 가격 조정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공매가 진행이 될 때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만 현재 사업시행자 측이라든가, 또 대주단 측에서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업시행자와 대주단 쪽의 어떤 협의 내용에 따라서 공매 절차에 대한 변경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끼리 이야기고 제가 묻는 것은 부산시와 HSD 그리고 공공기여 제도의 협상을 우리가 맺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공기여협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개발계획과 개발밀도에 대한 변경 사업인 것 같고 공공기여계획…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일부 바꿔줬죠?
그래요.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일부 바꿔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 공매로 넘어가면 새로 이 땅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알고 공매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현재 사업 시행에 대한 권리는 현재 사업시행자에게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가 공매에서 넘어간다고 해서 그 사업 시행에 대한 권리가 동시에 넘어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
아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업부지를 낙찰받은 법인이나 개인이 용도지역을 뭐로 알고 낙찰을 받았을까요?
통상적으로는 관리계획상 변경되는 준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HSD하고 맺은 계약 내용 아니에요, 그죠?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것이 공매로 넘어갔을 때 부산시하고 HSD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매로 넘어가면 자기들이 이 땅이나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새로운 법인이나 개인한테 넘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만 사업 시행에 대한 권리라든가 공공계획, 이행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담보는 현재 사업시행자가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동의가 없이는 공매에 의해서 넘어간다고 해서 그 권리까지도 전체가 다 양도되는 건…
그러면 이 사업은 HSD가 추진할 여력이 됩니까, 단독 공매로 넘어가고?
공매 이후 결정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뭔가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22조 내용 알고 있죠, 그죠? 3항에 보면 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 방안이 나와 있고 1항에서 정한 시기까지 공공기여 제공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18조에 따른 도시 관련 계획의 결정 취소.
그다음에 4항에 보면 도시 관련 계획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군계획시설 등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공매를 받는 측과 그리고 HSD와 부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공매가 진행이 돼서 별도로 낙찰자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협상에 준하는 별도의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해석 또는 여러 가지 법적 소송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한진 부지가 장기 표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 저도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결국 정상 추진에서 궤도를 벗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상화를 위한 협의 노력은 더욱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검토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또 장기 표류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한진중공업 부지 문제로 인해서 성창기업 개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현재는 별건으로 성창기업에 대한 공공기여 협상은 별건으로 보고 있고 성창기업 측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준비가 되는 대로 제안서를 저희 쪽으로 제출을 할 것이고요. 별도로 협상을 진행…
항간에는 “성창기업은 별로 크게 적극적이지 않은데 부산시가 강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성창기업 쪽에서 적극적인, 어느 정도로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의 강도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는 다대포 일원의 기존 노후된 주거와 공장의 혼재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전체적인 다대 뉴드림마스터플랜과 더불어서 현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써는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기여 협상형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본은 SPC이라고 봅니다.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몇천억, 몇조짜리 사업을 특수목적 법인이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식으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빌린 돈으로 땅을 사고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또 PF를 일으켜서 또 하고,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식의 그런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여 협상제도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리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토지의 원소유주가 신사업의 도입이라든가 재구조화를 통해서 유지 토지를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시와 협상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성창은 원소유주하고 사업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과거에 협상이 완료됐던 다른 사업들은 이제 민간 시장 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토지의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지가의 영향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 재무 능력이 담보된 그런 법인들을 끌고 하는 게 지당하겠죠, 그죠?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거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꾸 이거 SPC가 뭐냐면 꼬리 자르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문제가 됐을 때 SPC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원 전주는 꼬리를 잘라서 자기들은 문제없이 하고 성공하면 돈은 자기들이 먹고 실패하면 말고, 아주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개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대포 일원에 1조짜리 개발한다는 거 있죠? 실질적으로 투입된 건 소각장 땅 매입비, 그거 업체에서 그것도 특수목적 법인으로 해서 땅을 매입했던데 그거 몇십 억 정도죠?
그 부분은 도시균형실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소관이 좀 다르네, 어찌 됐든 지금 다대포 일원이 꿈만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무슨 개발하고 여기는 몇천억짜리를 하고 1조짜리 무슨 관광형 뭐를 신청해 가지고 뭐를 하고, 다대포 사람들은 그냥 현실에는 뭐가 없는데 막 들리는 이야기로는 “1조가 투입이 됐다더라. 몇천억짜리 뭐가 들어온다더라. 저기 아파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힌 건 하나도 없는데 전부 그냥 계획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발전이 만약에 안 됐을 때 지역민들이 가질 상실감, 배신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순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단디 챙겨 가지고 말씀만 그냥 하고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한진중공업 업무만 보면 그래서 단디 좀 챙겨 주이소.
예, 다대포 지역 일원은 서부산권의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반드시 정비라든가 재도약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대형 민간투자가 수반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특수성상 재원 조달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불투명성이라든가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시에서는 최종 사업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말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뭔가 좀 진행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시민들에게 자세한 예를 돕기 위한 설명은 좋은데 조금 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몇 분들이 지금 눈이 감기는 것 같은데 우리 10초만 어깨 한번 폅시다. 이렇게 한 다섯 번만 합시다, 이렇게. 됐죠?
우리 도시공간계획국 민순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광역·혼잡도로 건설 및 간선 도로망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많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광역도로라든지 혼잡도로, 그다음 국지도, 간선도로, 이래 많은 공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곳이 황령3터널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황령3터널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내용에 대해서 총사업비 변경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은 기재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예산을 보니까 지금 총예산이 3,696억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23년에서 31년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 기간이 좀 늘었죠?
당초에 예타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는 추가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기획안 심의 때만 해도 2029년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변동 사항이 처음과 똑같다고요?
총사업비 관리상에서는 29년까지로 되어져 있고 현재 2년 정도 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설계 내용상 변경사항이 좀 있고요.
저희가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혹시나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도 보면 25년 하반기 착공이었는데 2027년 보상 및 착공, 자료는 또 그래 나왔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 준공이 2031년에 가능한지, 국장님, 냉정하게 파악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도심지 내의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공기 단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변동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겠죠. 특히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변경이 되고 나면 신뢰도에서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설계 과정에서도 연제구, 남구 지역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 내용의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논 잘하시고 처음에 계획할 적에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다 보면 꼭 계획대로 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자주 이렇게 변동이 생기면 신뢰성에서 의문이 들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3,696억 원입니다. 국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공사 기간이 늘어지고 착공이 늘어지고 하면 기존 이 예산 가지고 그대로 진행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설계비나 보상비 이런 것도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사업비는 그대로거든요, 공사 기간은 좀 지연되어 나오는데.
현재는 총사업비 협의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부 협의, 재정 당국과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예산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알다시피 연제구나 우리 남구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공사하는 과정에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도출해 주시고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67페이지 부산형 디지털트윈 플랫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3년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그리고 또 연도별로 목표도 있을 것이고, 그럼 현재 2년 차다, 그죠?
지금 2년 차니까 연도별 사업 목표와 달성 여부라든지 그리고 또 2025년 올해 진척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현재는 1년 차 때 4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였고요. 저희가 7월 달에 1365 플랫폼 포털이 오픈이 되면 대시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거기서도 직접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2년 차 때는 현재 서비스가 세 가지로 구성을 해서 구축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한 4개 정도는, 총 11개죠? 11개니까 4개 정도 2026년에 계획은 앞으로 나온 건 없습니까?
26년도에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 모델의 개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부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아니, 총 11개 서비스라고 나와 있으니까 2024년에 4개 했고 2025년에 3개 했으면 자료를 보면 4개 정도는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4종이 남아있는 건 맞고 이제 어떤 모델을…
어떤 모델을 할 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1365 트윈」 부산 포털 오픈이 7일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5월로 알고 있어요. 오픈도 지연되는 거죠? 그런데 또 6월 보도자료를 보면 6월 오픈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은 또 7월이에요.
사실 기술적인 구성의 문제도 재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 같이 들어가지는 정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협의로 인해서 저희가 6월에도 조금 시간이 지체된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는 7월 말, 7월 31일 오픈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만 그렇게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7월 말에는 오픈되겠습니까? 앞에는 5월에 한다고 했다가 6월에 한다고 보도자료 내고 7월…
오늘 시점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다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까지 늦어진 이유를 지금 설명 가능하겠어요? 극비 사항입니까? 보안상 문제입니까?
보안상 문제인데 보안 기관 쪽의 검토, 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끝나고라도 우리 위원님한테라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개적으로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디지털트윈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가상의 도시에 우리가 현실의 데이터를 입혀서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 데 편리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스텝을 앞으로도 가장 활용을 잘할 조직들이 바로 저는 부산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스템이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그에 따른 의사결정도 바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꾸준하고 신속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만약에 3년을 계약하고 3년 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는가요?
현재 그 이후에는 저희는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는 부산진구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 전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하는 게 이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구 시범 사업인데 이것도 앞으로 부산 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시간 내로 해보겠습니다. 업무계획 26페이지 보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강서에서 하고 있죠, 그죠?
해당 지구에서 하고 있는데 설명만 좀 간단히 해주시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제가 지금 시간상 그런데,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이 될 때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같이 동반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발밀도가 향상이 되면서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건축주라든가 사업주가 직접적인 부담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성된 예산 부분에 지금 제가 의구심이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상 질의하기는 그렇고 차후에 회의 끝나고 나면 담당 부서장님하고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도 김광명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디지털트윈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진구를 시범 구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처음 시범사업을 할 때 기대가 조금 컸습니다. 부산진구가 시범지역이 돼서 부산진구 지역 출신을 두고 있는 저는 좀 기대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건 핵심 데이터,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지금 1차년도 사업이 끝났잖아요. 1차년도 사업 모델을 보면 네 가지란 말이에요. CCTV 설치 최적지 분석, 그다음 교통 시설물 설치 시뮬레이션, 그다음 산사태 취약지 시뮬레이션, 그다음 건물위험분석 시뮬레이션 4개로 해서 1차년도 사업이 끝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나면 사실은 1차년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사가 난 것들을 보면 사실은 최근에도 기사가 좀 났죠? 이 사업 자체가 빈 집 정보 관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파트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차년도 사업이 끝났으면 이게 정책이 좀 반영되는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행정에 적용되는 시점은 아닙니까?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성과적이나 통계적으로 아직은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파트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네 가지 파트 중에서 어떤 파트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산진구청에서는 이 CCTV 설치 최적지 분석이라든가 모델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안내도 했고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국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방금 CCTV 설치 최적지 분석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적지 분석하고 그것이 필요하면 CCTV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잡지를 않아서 보고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연말 정도에 정확하게 취합과 성과를 다시 한번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제가 이 사업 추진 이후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1차년도 사업이 끝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3년이 지나고 나면 부산시 전체로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확대하기 전에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설이, 어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정책들이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부산시 확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차년도 사업이 끝났다고 하지만 제가 진구인데 별 체감하는 게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말씀하신 피드백이라든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되고 이 사업 자체가 기대가 굉장히 컸고 예산도 작은 예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1차년도가 끝나고 나서 2차년도로 넘어갈 때는 1차년도 평가를 가지고 2차년도에 적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1년 차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중복적으로 2년 차 사업의 서비스 모델이 먼저 나왔고 2년 차 사업도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 기간이 좀 필요한데 모니터링 기간을 또…
그러면 1차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모니터링 기간을 얼마를 잡는 거예요?
별도로 저희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팔로우는 하는 상황이고 다만 1년 차가 다 끝나고 그런 모니터링 이후에 2년 차를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사업 기간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 갭이 안 생기고 1차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수시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협의를 해 가지고?
예, 그러면서 2차년도 사업으로 또 연계돼서 1차년도에 피드백했던 부분들을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25년도도 이미 시작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중간에 계속 추가를 하거나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러면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예산집행상황보고 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13페이지가 DRMO 부지 체육시설입니다. DRMO 부지 체육시설이 사실은 체육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국, 구비가 들어갑니다. 시비는 현재로서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계획상으로.
제가 뭘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디 갑니다. 더디 가는 이유가 코레일 때문입니다. 코레일 철도 측의 협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철도공단의 협상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이건 코레일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철도를 중간에 두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할 때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존재했고 제가 시의원으로 임기가 시작되면서도 코레일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상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철도공단의 특성상 구보다 시가 협상 능력으로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면서 적극행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저의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철도하고 관련되는 건 꼭 시가 개입을 해줘야 된다는 제 소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보면 시는 그냥 국비가 내려오면 자료 하나 추가로 기입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까? 지금 이 문제도 속도를 못 내는 게 부지 매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부지 매입에서 원활하게 속도를 못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가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행정력에 대해서 시가 협조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행정안전부 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들 철도공단 쪽하고 국유지 용도 폐지와 매입에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께서 다대포가 희망만 주는 동인 것처럼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역에서 몇 년째 DRMO 부지에 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말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그래서 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구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에 체육시설이 들어오기를 희망하시는 주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행정력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금 시가 개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신백양터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백양터널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상황이 제안공고를 작성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작성 이후에 여러 가지 민투 심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면 이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신 거죠?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은 민투 심의 이후에 협상의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협약을 해야 되고.
부산시 계획은 27년 하반기쯤 되면 협약 완료 후에 착공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백양터널이 당초 생각보다 무료화 이후에 좀 많이 막혀요.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교통량이 폭주를 해 가지고 일부가 신백양은 도대체 언제 하느냐, 언제 시작을 하느냐 이런 궁금증도 좀 있고 그다음에 신백양터널을 착공하게 되면 기간을 얼마나 두고, 그러니까 공사 시작 시점이 어느 부분인지도 굉장히 주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지역이라서 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량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12페이지, 1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부산 수변관리 기본계획인데요, 맞죠?
부산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강동권 수립, 강동권이 생활권 계획이죠?
그런데 강동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강동권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용역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용역이 일시 중지됐다는데, 24년 6월 30일부터, 용역이 24년 6월 30일부터 아직까지 지금 25년 7월이고 8월이 다 돼 가는데 7월까지 1년이 넘게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는데 용역 중지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해당 자치구인 북구, 사상구, 사하구하고.
지자체하고 시의 용역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이 지금 중지가 돼 있다면서요. 24년 6월 30일부터 용역이 중지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24년 6월 30일부터 용역이 중지가 돼 있는데 그럼 누구하고, 용역팀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용역이 중지가 됐는데 어떻게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용역이 중지된 사유가 뭡니까?
보고서상에서 오타가 있고요. 24년도 6월이 아니라 25년도 6월부터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 일시정지에 24년 6월 30일이 아니고 25년 6월 30일이라고요?
1년을 오타를 하면 어쩝니까, 예? 천만다행이네, 10년이 아니라서, 그죠?
예, 자료를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용역이 원래 2년짜리잖아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용역이 2년짜리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다가 하면 1년에 19억이라는 이야기거든요. 1년에 19억이고 24년 6월 30일에서 일시정지가 돼서 끝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용역이 중지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잖아요. 용역이 중지가 되어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밑에 추진 사업도 보면 “24년 7월 12일에 시민참여단 워크숍 개최를 6회를 했다.” 용역사가 수행하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용역 과업을 수행 중이네, 그죠?
내용이 무슨 말인지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25년 6월 30일에 용역이 일시정지됐다는 말입니까?
25년 6월 30일에, 두 달 전에 용역이 중지됐네요? 용역이 중지를 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구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를 빼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를 시킨 거고요. 실제로는 협의 과정에서 직접 설명이라든가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기간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아니,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는데 기초지자체하고 누가 그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일은?
담당자하고 자치구 담당자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방은 용역하고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금방 용역하고 같이 한다고 해놓고 또다시 물어보니까 담당자하고 한다고 합니까? 누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구하고, 시하고, 용역사하고?
용역이 중지가 됐다고 했는데 24년이 아니라 25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데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과업은 수행하고 있고 용역은 중지되어 있고 어느 게 맞습니까?
실제로 엔지니어의 과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저희가 계약 기간이라든가 절대 용역 기관에 대해서 당초 계획보다도 기간이 조금씩 당겨지고 늘려지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당겨지고 늘려지고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6월 30일 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오타가 나서 24년이 아니라 25년이라고 하더라도 25년 6월 30일에서 중지가 된 게, 어디까지 중지가 됐다든지 한 달, 두 달 중지가 됐다는 표시가 없고 지금까지도 중지가 되어있다고 해놓고 지금 보면 자치구하고 용역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건 과업 수행 중이라는 거예요.
중지를 해놓고 용역은 수행 중이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앞뒤가. 어느 게 맞느냐는 이야기죠. 중지가 맞느냐, 아니면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시중지, 용역을 해서 이게 수치가 틀리고 연도가 틀리고 이러면 빨리 와서 고치고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고치지도 않고 24년 6월 30일로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기가 잘못된 거고 또 언제까지 용역이 중지됐다는 말도 없고 지금까지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데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두 가지가 잘못된 거죠.
두 가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 가지입니까?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일단은 보고서상에서 기재된 사항은 잘못된 것은 맞고요. 다만 저희가…
아니,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용역사가 업무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기에서 좀 착오가 있으니까 중지시켜놓고 지금까지 중지시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중지시킨 상태에서 과업이 수행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조사라든가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아니라 지금은 협의의 기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서 나오는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그게 용역의 절차 아닙니까?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넘어가면 되지. 잘못 안 됐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역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23년도부터 12월부터 시작됐는데 12월부터 시작된 용역 내용, 과업 수행 내용 전체를 다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일시멘트 지금 우리가 금일 의견청취를 하면 이제 이게 끝이죠?
의견청취 이후에 한 번 협상하고 이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청취를 두 번이니까 한 번 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건축계획에 보면 세대수가 1차 의견청취할 때는 486세대였는데 맞죠? 84타입이. 그런데 의견청취에 올라온 걸 보면 저때는 13세대가 늘어났어요, 74타입이. 그리고 늘어난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여기에 공동주택이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늘어났고, 20세대가 공동주택이 늘어났고 여기 끝까지 다 봤는데 끝까지 다 봐도 어디에도 우리 도시계획 맞죠, 이게 도시계획 맞죠? 공공기여 협상안도 도시계획이잖아요.
여기에, 어디에도 지금 도시계획에 중요한 게 이거를 다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다 수행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여기에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에 공공협상제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공공협상제 지금까지 쭉 해 보니까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대로 해서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대로 해서 다 짓고 나면 꼭 포함을 시켜 주세요. 하수가 빠졌어요, 하수기본계획이 빠졌어요. 그럼 여기에는 여기는 하수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이게. 하수가, 모르죠? 그거는 하수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수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부서 협의를 통해서.
부서 협의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지, 내 말은.
여기에 담아야 의원들이 이걸 보고 하수는 어디로 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하고 나니까 하수가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전체가 우리 이게 공공기여가 되면 이런 계획에 들어보면 여기에 하수기본계획도 첨부를 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서에 회람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아, 이거는 하수계획이 어디로 가는구나’, ‘도시계획 이래 되어서 준공이 되면 되는구나.’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도 이런 걸 보면 아, 하수는 이리 들어오고 몇 층이 들어오고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 하고 나니까 의원들은 하수는 기본적으로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가 일어났어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럼 이거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준공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시에서 하는 모든 결정들이 이렇게 해서 도장이 찍혔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나가면 다 디비버려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관리결정 이후에 사업계획에 대한 별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습니다. 하수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은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할 거고요.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협의하고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선행절차가 되는 도시관리계획상에서는 담겨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도시계획관리상에 하수기본계획도 회람했을 때 돌릴 때 그 계획을 넣어달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알 수가 있죠.
별도로 설명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기 국장님과 도시공간계획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지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저도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1차 의회 의견청취 때 공공기여 추정액이 172억 원으로 나왔고 지금 이번에는 137억 원으로 한 20% 이상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최초에 보고했을 때는 저희가 탁상감정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이후에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컨설, 별도의 감정평가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조금 차이가 발생했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줄어들게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답변하신 그런 말씀이 이렇게 20%나 차이나는 합당한 사유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다대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여금이 1,800억 이 정도 되거든요. 20%만 감소해도 360억이예요.
그럼 1차 때 단순하게 탁상감정하지 않고도 자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물으러 왔어야죠.
아무래도 1차 때는 협상 초반 단계에서 조금 구체적인 업무 수행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분명히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다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감정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제대로 조사하게 만들었어야죠. 시하고 단순하게 협의하는 게 아니고 시의회 우리 시민의 대표한테 의견청취를 구하는 자리인데 탁상감정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공공기여 추정액 아닙니까?
뭐가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여 추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에서 20%나 차이가 나요. 아니 이렇게 차이가 나면 향후에 지금 이번에 2차 들어온 컨설팅 받았다라는 이 감정평가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금액이 얼마든지 더 차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감정평가컨설팅 근거 자료를 활용한 거죠?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저희 시의회 의견청취할 때 이거 가지고 설명을 오셨어요, 전부 다 다. 다른 위원님들 설명을 하셨을 거 같은데 그럼 이 근거 자료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셨어야죠? 이거 얼마나 소중한 자료길래 제시를 안 합니까? 이 보니까 평가 방법 해 가지고 감정평가 전례 거래사례 1개소 이렇게 딱 하나 조사해 놓고 지금 1차 의견청취 때 172억 원에 공공기여액 추정액을 올렸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8개 했어요.
지금 우리 사업지 안에 몇 개 필지가 있습니까? 12개 있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1차 때도 심지어 2차 때도 이것도 다 조사를 안 했고 1차 때도 딱 하나 조사해 놓고 “112억 원의 공공기여가 있습니다.”라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구한 거예요. 최종 결정 때 얼마든지 더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아닙니까? 이 감정평가 전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이렇게 적어 놨네요, 종전, 인근 감정평가 전례 및 거래사례, 뭐예요, 이게.
주변에, 주변지역에 평가, 기존에 평가 결과라든가 또 거래, 거래 금액을, 실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값을 추정한 사항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이런 사항에서 유사한 평가사항에서 참고하도록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감정평가 전례시스템이라고 하던데 이 단 하나 조사해 가지고 1차 때 제시한 거예요,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감정평가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엄연히 차이가 많거든요. 172억 원하고 이거 또 추가 공공기여로 어떻게 받아 냈어요, 18억 원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공공기여를 받는 게 청소년문화시설 받는다고 해 가지고 3,000㎡에 어떤 건물로, 현물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2억 원이나 155억 원이나 똑같습니다. 이 어떻게 맞출 수가 있죠?
당초에 계획했던 규모를 유지하도록 협상에서는 진행을 하였고요. 금액은 법정 조금 저희가 법정 공공기여액은 줄어들긴 했지만 당초에 제안이 됐었던…
아니 그러니까요. 건축물이 공공기여액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현물로 받는 면적은 똑같나 이거에요. 너무 끼어맞추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는 일부 조금 감소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3,288㎡로 제안이 됐었고요. 최종적으로는 3,005㎡로 현재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 공공기여분을 내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였고요. 그 부분이 18억 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 앞으로 성창기업도 있고 앞으로도 많은 공공기여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공공기여 협상을 저희 의회 청취를 구하는 거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공기여 규모도 달라졌잖아요, 심지어. 3,200㎡에서 3,000㎡로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심지어 기재도 안 했어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께서도 다대 한진중공업에서 말씀주셨지만 이게 우리 시의 행정력이 들어간 건설 행정력이 들어간 이게 공매에 나와 가지고 무산될 위기에 있어요. 공매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면 법적 시비에 충분히 휘말릴 수 있습니다. 무작정 사업시행자가 제시한다고 해 가지고 해 줄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뒤에 보니까 기대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산유발효과가 3,000억 원이나 있네요. 이게 어떤 게 있길래 3,000억 원이나 유발효과가 있어요. 3,170억 원의 개발유발 효과가 있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총 다 해서 4,880억 원 어치에…
전체 건설 관련된 사업비가 약 3,300억 원 정도이고요. 저희가 한국은행에 지역산업연관표 기준으로써 분석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 분양가 아니에요, 그렇죠? 5,000억 짜리 분양가지 않습니까? 쉽게 적어놓으면 되지 이게 무슨 이거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5,000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치 또 여기 공장 옆에 보니까 한일시멘트 현재 생산량이 10년간 마치 줄어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국장님 저기, 국장님 오랫동안 건설행정을 관할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멘트 한 통당 어느 정도의 가격을 하신 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출하량이 26만 4,000㎥거든요. 이게 한 루베가 한 2.4t 된다고 가정하면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통에 시멘트가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추세로 하면 4,000억이에요, 4,000억. 1년 4,000억짜리 기업을 없애고 이 아파트 하나 짓는 거예요. 한번 지으면 끝 아닙니까? 그러면 면밀히 계획을 하고 저희한테, 시민의 대표한테 의견을 구해야지 얼렁뚱땅 제시해 가지고 무슨 의견을 청취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신문에서 본 건데요. 광안대로 끼어들기 AI단속시스템 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중소기업 R&D 사업으로 모델 개발에 진행 했었고요. 시스템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 협의와 심의 과정이 조금 지연이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니까 3년째 표류 중이라 되어 있는데 경찰청에서 왜 심의를 안 해 줍니까?
경찰청에 무인단속 규격서 개정에 대한 심의가 좀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심의가 있고요. 작년에는 심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청, 경찰청에서 시스템 규격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요.
예. 무인단속 규격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상식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 기존에 있던 어떤 규격에 맞추어서 시스템을 개발해야지 우리가 맞춘,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을 갖다 대고 거기에 규격을 개정을 하는 게 그게 상식적이라 생각하세요. 아니 건설행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뭘 하나 가져오면 신기술이 들어오든 뭘 하든 우리 부산시에서 맞는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개발서 확보해야 우리가 인정을 하지, 이거 마치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스템 개발한 거 보고 경찰청 보고 지금 시스템 규격을 개정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시스템 개발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렇다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사업비 2억 들어갔잖아요. 2억 들어갔거든요. 공모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보니까 2023년도에는 시스템 개발 다 해 놓고 서류도 미제출했어요. 그래 심의 못 받았어요. 언론에 그래 나와 있거든요. 아니 서류제출도 못 하는 게 말이 됩니까? 24년도에는 경찰청에서 성능 부족으로 안 된다 했어요. 아니 성능도 부족하고 심지어 서류제출도 못하고 그래 놓고 경찰서 보고 규격을 개정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쪼록 실효성이 있도록 이거를 부산시에서 예산을 더 보태 가지고 경찰청 규격에 맞는 걸로 그걸 하든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의지가 있는지 규격 개정에 대해서 그것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따로 보고 좀 주십시오. 이건 좀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기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폭염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어진 시간이 조금 짧아서 질의를 다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우리가 총 몇 개째죠? 6개째죠.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6개이고, 사업이, 협상이 완료된 곳은 네 곳입니다.
지금 한일시멘트 자리 이 부분은 준공업지역이 거의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업지역활성화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심에 있는 공업지역을 조금 낙후되어 있는 공업지역 그리고 생산공장이 다 빠져 나가고 지금 첨단시대에 지금 공업지역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도심에 맞게 조금 더 계획을 잡아라 이래서 부산에 제일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공업지역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저번에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기본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가장 중심에 선 게 한일시멘트 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이 지금 이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으시죠?
다만 본 사업은 공업지역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근거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활성화 된 거는 아니지만 지금 준공업지역에 보면 지금 용도라든지 일반 우리가 공업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이 있고 전용공업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거지도 1종, 2종, 3종 있고 준주거지가 있듯이 그리고 상업지역이 있듯이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공업지역이라면 굉장히 주거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향된다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 나중에 특별법에 보면 주거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빌라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만 아파트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앞서 신문에도 나고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도시, 지역중심 내에 도로 가운데에 공업지역, 시멘트공장이 있다는 부분이 주민의 어떤 이전해 달라는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전액 법정금액이 130, 공공기여협상금이 135억이었습니까? 137억이죠?
여기에서 법정공공기여금을 넘어선 부분이 추가 기여가 지금 한 18억, 전체면적이 3,000㎡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규모는 전혀 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3,005에서 3,288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곱미터에서 지금 3,005 정도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조금 변동이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조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탁감하고요. 실질적인 감정평가가 너무나 차이 나는데 지금 탁감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탁감하고 실질적인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한 20%, 많게는 30% 이상 차이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갭이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평균적으로, 대략적으로.
케이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탁상감정 결과하고 차이나는 경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차이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차이 나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제가 신시가지 좌동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있어서 우리가 토지 매각을 하니까 이 부분이 한 30% 이상 차이나더라고요, 탁감하고요. 그래서 탁감 이 부분 자체가 그러면 20%, 30% 이 프로테이지도 굉장히 들쑥날쑥 갭이 너무 많고요. 크고 그래서 이 탁감 부분이 조금 우리가 조례로 법령에 의해서 탁감으로 해도 된다는 어떤 부분이 있겠죠, 1차 지역에는 그죠? 탁감하고 그다음은 감정평가를 하고 이게 전례입니까?
그러면 이걸 탁감 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정해도 가능한 거죠, 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규정은 없어도 탁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 말라는 부분이 없으니까 감정평가는 몇 개, 면적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몇 개 어떤 공인회계사라 그럽니까? 아니고.
예.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듯이 우리가 탁감 부분도 우리가 행정 편의상 예측을 할 때 해 보는데 이 부분이 기준이 없으니까 너무 20%씩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제도적으로 조례에 심어나야 되지 않나 조례로 정하기 전에 규정으로만 정해, 자체적인 규정으로만 정해도 이렇게 심사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지침상에서 공공기여 협상 부산시 지침상에서는 갖고는 있는데 조례상에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탁감은 하게 되는데 이 탁감을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할 건지 예측을 할 때 1차 감정평가를 할 때 탁감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우리가 계산하는 이거 말고요. 그래도 현장에 한번 나가 보고 이런 약간의 기준이 조금 있어야 된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점에서 최종적인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이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감정평가를 반복을 하는 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부담을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 비용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계속 공공기여 협상을 우리가 처음부터 해 가지고 오면서 첫 번째하고 변동 있는 부분을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주민, 시민 전체가 지금 대다수가 의혹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공기여 협상보다도 상향을 해서 공공기여를 많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혹 부분이 특혜 부분으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탁감하고 이 갭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탁감을 할 때는 약간의 규정을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 한일시멘트,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지는 제가 뭐가 문제냐면요. 전체적으로 1만 5,000, 1만 6,000 정도 되네요. 1만 5,935㎡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앞에 인근 부지가 있죠? 위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도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획 이 부분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도시의 어떤 비정형화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차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접 부분이 저는 380평 정도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인접 면적을 좀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조금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야 되지 않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우리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앞 부분으로 도로 이야기를 했을 때 도로 부분은 내부 신설 도로로 지금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일부러 일방통행을 해야 하고 만약에 인접 면적을 다 수용한다면 이 도로계획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교통 편의라든지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그야말로 도시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혹시 지금 여기가 어디죠? 한일시멘트 부분이 온동네개발에서 하시네요, 그죠?
대표이사님도 있으신데 여기, 여기서는 인접지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고요. 일단 질의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신청하실 분, 추가 질의 먼저 하실 분, 박종철 위원님하고 먼저 신청하셨죠?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업무계획 25페이지에 보면 장안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하는 거 있죠?
부지 조성 공사이기 때문에 부지조성은 LH가 진행을 하고요. 물론 시공은 별도로 시공사가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 사업시행은 LH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원을 보면 장안읍 좌동리, 좌천리, 덕선리 3개 마을이죠?
3개 마을인데 이게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됐네요, 그죠?
2008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E-PARK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죠? E-PARK2죠, E-PARK2, E-PARK2 산업단지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장안산단에 E-PARK1이 있는데 E-PARK2가 이거하고 같이 연계되면서 덕선리 일원하고 산업단지 주변 정주 여건 개선으로 해서 들어온다 하는데 이거하고 그거는 다른가요?
지금 장안택지는 좌천역 주변으로 있고 주변으로는 반룡일반산단이나 방사선일반산단 이쪽이 포진되어 있는 서쪽편 지역입니다. E-PARK 산업단지는 위쪽 북쪽으로 오리단산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E-PARK2가 있어요. 거기는 E-PARK1이고 E-PARK2가 있는데 E-PARK2 안에 공동주택이 들어온다 하던데 이건가 싶어서 이거지 싶은데 덕선리 쪽하고.
저희는 E-PARK 별개로 택지개발사업은 여기 지역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2008년도부터 구역 지정을 해서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2008년도부터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E-PARK2에 주변 여건 개선 사업으로 하는 게 같이 연계가 되었는가 싶어 가지고 연계된 건 아니죠?
그럼 덕선리 조그만 마을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해서 들어가는 게 LH 따로 있고 그러면 E-PARK2에서 하는 아파트 공동주택 짓는 거 하고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마을이 한 10가구도 채 안 되는데 거기에 그러면 사업이, 2개 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덕선리 위치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있잖아요. 불편신고 전국공통번호 080-0482-000입니다. 이걸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 지금 주요업무계획 53페이지에 보면 도로표지 정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도로표지 문제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신랄하게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이 가락IC에서 공항도로 쪽하고 그다음에 가덕도를 가는 도로, 녹산 그쪽을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하고 난 이후에 개선을 하겠다고 답을 하셨고 그다음에 예산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조금 적어서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기존에 문제가 된 도로표지판을 개선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할 수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표지판 문제는 각 구군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구군에서 이제 신고나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덕도를 가면서 보니까 아직도 개선이 안 되었던데요? 지금이 7월인데 뭐가 문제인 거죠? 도로표지판에 글자가 초록색, 초록색 판에 흰색으로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다 지워지고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 하신 거죠? 안 하신 거죠? 국장님!
왜 정비 안 하시는 거죠? 제가 표지판의 문제를 왜 지적을 했냐면 요즘 내비를 물론 많이 의존해서 도로 이동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형 도로표지판에 의지해서 가는 차들도 많단 말이에요, 운전자들도. 그래서 부산에 이렇게 가덕도, 거제 넘어가는 이런 길들은 또 외지 관광객도 좀 많고 또 부산이라는 도시가 관광도시를 계속 부산시가 추구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도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중교통보다 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딱 들어왔을 때 표지판이 다 엉망이면 부산에 대한 도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표지판의 문제를 시민공원 부암고개 넘어갈 때도 또 봤습니다. 도시 안에도 이렇게 제가 늘 출근하는 동선에 비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건데 제가 출근이나 평상시에 가지 않는 도로에도 이런 문제가 지금 적재돼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 개선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책에 보니까 53페이지에 보니까 저기 포트홀 관련해서는 신속 보수 체계 확립 해 가지고 기동대도 3개 반을 운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표기 문제를 가지고 080 도로불편신고를 지금 받아서 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 내용에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불편신고도 이 번호를 아시는 분은 또 이렇게 신고를 하겠지만 신고하기 이전에 구군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연초에 그 현황 파악 이후에 개선사업들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구군에서 조사와 신청 협의 이후에 저희…
아니, 시에서 지적을 했으면 행감 때 구군에 그 지적사항들도 안 내려보냅니까? 그럼 시는 그러면 예산 배정해서 16개 구군에 예산을 분산해서 내려주는 역할만 합니까? 예산만 내려주면 끝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구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부산시 전체 문제는 부산시가 적극행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적한 사항도 왜 지금 개선 못 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번 올해 행감 때 또 지적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가락대로 같은 경우는 5개 정도 정비를 다 했는데.
그러면 제가 사진 찍어서, 오늘 저녁에 제가 사진 찍어서 국장님 폰으로 전송하면 됩니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올해 안에 다 개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제 눈에 띄는 거는 그때그때 사진을 찍어서 제가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저희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정비 신속하게 하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업무를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 우리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자료 요청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업무계획표 59페이지 건설신기술·특허 활용 촉진 및 공법 선정 전문성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고요. 이십, 올해였습니까? 3월 달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로비에서 우리가 그때 부스 한 40개 정도 됐나요?
예, 전시회도 하고 또 이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적용, 우선 적용한다. 의무조항 부분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순환도로망 정비·확충으로 도로교통 혼잡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덕∼센텀, 신백양터널, 반송터널이 있습니다. 이 진행상황이라든지 향후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개별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6페이지 해운대 53사단 이전 압축재배치에 대한 부분 지금 용역을 일시정지를 해 놓으셨네요. 그죠? 12월 달에.
예, 그래서 24년 12월부터 25년 8월에 예산현황 보니까 일시정지를, 계획이 있고요. 일시정지를 한다는 예상이고 10월 달에 완료 예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제가 따로 설명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안대교 연결, 접속도로 연결 공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80% 공정을 했다고 하는데 25년도 말, 내년 1월부터 준공이지 않습니까? 광안대교를 보면 지금 현재 광안대교 종점 용당 부분 부경대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요.
그러면 지금 평면도로에서 도시가스, 도시가스에서 오는 평면, 광안대교 내리면 1차적으로 그 광안대교 자그마한 그 용당 쪽에 올라가는 저기 대교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약간 고가도로? 그것도 광안대교의 연장이죠?
광안대교 구간은 아니고요. 신선, 신선로로 내려와서 남구 방면이 이제 교차로 지나면 신선로로 내려와서 그다음 이제 고가차로입니다.
그게 거기에 고가차로 거기에 보면 이게 교차 지점이 되지 않습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예, 크로스로 인한 위빙현상이 조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꼬리를 많이 물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광안대교 접속도로를 보면 우리가 센텀에서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수비사거리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우리가 그리고 신시가지에서 들어오는 요금소를 지금 없애고 스마트톨링 하고 거기 남구 쪽으로 중점 지역에 우리가 스마트톨링을 신설을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신시가지에서 내려와서 센텀 신세계백화점 내려가, 접속도로를 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우회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접속도로로? 신시가지에서 내려와서 센텀으로 내려가려면 신세계백화점 가려면 접속도로가 지금 우회전이잖아요. 그죠? 대교 위에서 우회전이잖아요. 우회전으로 꺾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비사거리에서 올라오는 우동 사람들이 올라오는 그 교차점이 있죠? 거기는 직진할 사람도 있고 물론 우회전 할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도 또한 크로스 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면도로도 아니고 대교 위에서 크로스 이 부분이 좀 괜찮을까요? 위빙현상이 안 일어나라는 법 없고 굉장히 좀 위빙현상이 일어날 걸로 예상되거든요.
차선에 의해서 이제 크로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상은 하고 있겠지만 제가 현장에 이렇게 보거나 또 우리가 용당 지점 거기에 갔을 때도 위빙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에 어떻게 조금 감안을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엇갈림이 발생하는 구간들에 대한 검토는 1차적으로 있었었고요. 저희가 이 차로 변경 길이라든가 확보는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유도시설은 별도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빙현상으로 지금 꼬리, 꼬리를 많이 물 수도 있는데요. 차량이 교통체증이 발생될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접속도로를 우회전, 우회전을 할 때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부분은 길이를 조금, 조금 여유 있게 바로 올라오는 센텀에서 수비사거리에서 올라오는 그 지역하고 최대한 접속도로를 해서 저기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가는 이 부분은 거리를 여유를 많이 좀 주면서 천천히 진입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선제적인 구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위빙현상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안 일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교 위에서 하는 부분은 특별히 감안을 해서 조금 더 계획을 잡고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견청취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바로 진행을 의견청취를 요식행위로 해서 절차 중에 하나라 해서 요식행위로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들이 충분히 다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다음에 이제 심사는 안 거치더라도 우리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하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우리 도시공간계획국장님 임말숙 우리 부위원장님, 위원님 말씀 들었죠?
이거는 별도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할까 하다가 지금 내부 협의에서 바로 의결하는 걸로 했는데 조건은 이미 원만한 보고 체계를 갖추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알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덕포동 한일시멘트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봉 안 했나, 아이고, 이거 안 했네, 실수했네, 덕포 시멘트 때문에 지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덕포동 한일시멘트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순기 도시공간계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로지반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대책 마련에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및 보고 청취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계획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후 4시 40분, 16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시설공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올해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주관에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중 1위를 달성했고 부산시 주관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대외성과를 올린 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깊이 새겨서 공단 발전을 위해서 귀중한 초석으로 삼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대면 실시간 점검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드릴 건데 제가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2025년 공공기관 안전보건 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우수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에 우리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덕분이 아닌가 싶고요. 아이디어도 상당히 좋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아마 또 전국 시설공단 중에서는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 기사를 보니까 비대면 실시간 점검시스템 일명 B.S.T. 운영 이걸 B.S.T.라 그러던데 이걸 앞으로 간략하게 설명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우리 시설보수나 점검에 있어 가지고 위원들 모아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S.T.라는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들 직원 전문가와 그다음에 외부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잘 되어 있느냐 못 되어 있느냐 부족한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동시에 그 방에서 영상을 통해서나 대화방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즉시에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제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올 10월 달에 전국체전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장, 체육시설 안전점검도 하겠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 여기에 우리 B.S.T. 이 부분하고 연결해서 점검이나 그다음에 모니터링에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계속 저도 응원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6페이지를 보면 지하도상가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 현재 저희들도 보면 지역 상권이 계속 분산화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쇼핑을 이용하는 부분도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여기에는 우리 BRT 개통 등으로 지하도 상가 공실이 사실 제가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지하도 상가 공실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지하도 상가가 3,100, 아, 1,360개 정도 되는데요. 퍼센티지로 7.5%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쪽 그러니까 광복동, 남포동, 부산역 그쪽이 공실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2026년에 중점사업으로 우리 푸드코트 조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푸드코트 조성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부산역에 공실이 많습니다. 전체 점포 수는 19개 정도되는데요. 여기에 계속 지금 비어 있고 지하도 특히 부산역 주변은 요즘 부산에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계속 비어 있고 지나가는 지하도에 피폐되는 모습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푸드코트를 만드는데 한 10억 정도를 들여서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지상에 있는 상인들의 업종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한 스낵 그다음에 요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종류별로 해서 만들어서 부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 주위에도 보면 경기불안과 맞물러서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보면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신생으로 새로 생긴 음식점의 경우도 한 1년간 폐업률이 한 40% 정도 된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푸드코트 조성이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앞으로 가면 성공을 하겠다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거는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상가전략팀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 영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업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시시각각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많은 협의체를 통해서 연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아이디어를 잘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푸드코트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힘 좀 써 주시고 푸드코트 거리가 부산역하고 차이나타운에 있는 어떤 푸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도심 이런 지하도 상가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거기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유동인구를 볼 때는 아이템만 잘 정하고 하면 푸드코트가 상당히 전망이 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장님께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문제는 예산인데 부산시에도 이런 부분을 꼭 어필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성공적으로 만들어 보시고 저희들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응원할 거로 믿거든요. 한번 부산에서 새로운 이런 앞으로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에 잠깐 나왔는데 우리 스포원 온라인 발매시스템 관련해서 업무계획 31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다음 달 8월부터 온라인 경주권을 발매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현재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발매를 해 오셨어요. 현장에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장외에서도 발매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발매는 크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죠. 하나는 스포원 경륜장에서 발매를 하는 거 나머지 두 군데는 서면과 광복동에 장외발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 발매를 통해서 하는데 자체 온라인 발매시스템은 저희들로서는 최초의 일이고요. 여기서 승인받기에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들이 문체부에다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요구를 요청을 많이 하고 해서 비로소 이게 첫 케이스로 된 겁니다.
두 달 정도 하루에 세 경기 야간에 하는 걸로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앱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자체 온라인 발매시스템을 통한 앞으로 상설 발매가 되어서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우리가 지금 2개월 간 운영을 하지만 앞으로 상시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정부가 이걸 상시로 풀기에는 잘 안 해 줍니다. 잘 안 해 줘서 두 달 받고요. 그다음에 이게 성공적으로 됐다 그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또 두세 달 받고 하면서 나중에는 상시 온라인 발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프로그램을 사실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발매를 신청하려 그러면. 그런데 이게 안드로이드마켓이라든지 그다음에 애플 이런 데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스포원 홈페이지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안드로이드는 또 안 돼요. 우리 스포원 홈페이지에서도 하면 아이폰, 안드로이드만 되는데 아이폰이 지금 안 돼요. 이런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획에 체크해 보시고 이왕 2개월 동안 시범 운영 같은데 앞으로 상시적으로 가려 그러면 이런 사소한 부분도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중앙에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림 이사장님과 시설공단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부분 최우수 수상에 이어서 또 2년 연속으로 일자리 창출 최우수 공공기관 선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스포원과 기관통합 관련해 가지고 임금 저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소통을 해달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인사평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좀 받았거든요. 아무쪼록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공단에 들어온 직원들이 이러한 불만을 가지지 않고 퇴사하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원만한 소통과 함께 적의조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타워 관련인데요. 제가 작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때 여쭤본 사항인데 노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시범 도입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 여기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그때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셔 가지고 무인 노상주차장에 도입을 해 보자 했는데 거기가 옛날에 적십자 서면, 부전동에 거기를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가 어린이 통학로다. 이래 가지고 못 했고 그것이 다시 옮겨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또한 못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잡은 데가 골드테마거리라고 금은방 범일동 쪽에 거기는 픽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드테마거리에는 이번에는 꼭 무인공영주차장 시범 사업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무인주차시스템은 여러 가지로 지금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니까 바가지 요금이 있게 되고 시민들이 그래서 불편을 겪게 되고 그리고 공단 입장에서는 또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무인주차시스템이 그동안 계속 실패를 겪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실패를 겪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시도를 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됐던 그 사업부지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한테 말씀이라도 주셨어야죠. 그리고 아니면 하반기 업무계획 때 오늘 좀 언급이 되어 있어야죠. 저는 사업을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꼭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언론에서 저도 봤는데 지금 야외공영주차장 우리 공단에 많이 있죠?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이런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야외 공용주차장에서 설치하라는 의무화가 지금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단 측에서도 야외 공영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야외주차장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어느 곳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태양광, 공공기관인데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 화재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 있어요. 이 태양광이 설치된 곳에 화재사건이 발생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이걸 어떻게 끌 수가 없대요, 진압이. 다행히 바로 인근에 전기기술자가 있어서 화재진압이 잘 됐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태양광을 설치하되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야외주차장에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따라서 세우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언론보도 보고 알았는데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 2월부터 시행이 됐죠? 스마트톨링, 광안대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납 건수가 시행되기 전에는 4만 건 이하였어요, 한 달에. 3만 7,000건이었는데 시행이 되자마자 27만 4,000건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지금도 22만 6,000건으로 계속 지금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 이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스마트톨링은 이제 현금을 직접 내거나 교통카드를 써 가지고 교통카드를 내거나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면 사전 등록이나 아니면 하이패스가 없으면 일단 미납으로 처리가 됩니다. 건수가 높아진 거는 미납, 내 돈을 잔돈이나 아니면 카드를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높아졌는데 이게 90일 이내에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미납차가 됐다고 하면 한 달 후에 문자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다음에 또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게 총 석 달 동안, 90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 되면 거의 낸다고, 저희들은 미납자도 있겠지만 낸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미납이 누적돼 가지고 과거에 이 스마트톨링을 하기 전부터 그 미납자 수보다는 훨씬 더 많죠.
이사장님, 스마트톨링을 도입한 근본 취지가 뭡니까? 이게 무인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무인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오류가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치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문자를 발송해야 되고 2차 발송해야 되고 심지어 우편물도 발송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나 시스템이나 행정적 낭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미납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올 2월부터 사전 등록을 굉장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사전 등록 캠페인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9호 광장에 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지나가는 차들, 지나가는 차들이 우리 사무실까지 올 필요 없이 거기서도 하고 그다음에 쿠폰, 커피 쿠폰도 주면서 등록하라고 하고요. 사전 등록만 된다면 미납 건수는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사전 등록을 하기 위한 더더욱의 홍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안 보여서 그래요. 지금 여기 업무계획상 그런 내용이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사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스마트톨링을 하면서 가장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이 운수업 종사자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의도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분들이 영수증을 챙겨야 되는데 영수증을 별도로 컴퓨터로 프린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불편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겪는 불편도 공단 측에서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팝업을 제일 크게 해 가지고 개선을 해놓을 게 있거든요. 조금…
그걸 출력하는 데 혹시 공인인증서도 띄워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인쇄해 가지고 팩스로 보낼 수도 있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고요? 자, 일단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사시설에서 플라스틱 조화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강제조항이 있어요? 어길 시에는 어떠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영락공원의 장례식장은 아직까지 조화하고 그다음에 일반 생화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모공원이나 납골당 쪽에는 지금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장례식장에는 왜 반조화가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걸 시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시기, 유예기간을 주고 저희들이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도 다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특별히, 저번에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장사시설에 플라스틱 조화를 반입을 금지를 했는데 장례식장만 부득이 이렇게 그대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공단 측에서는 특별한, 반입을 금지시켜도 특별히 불편함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만약에 영락공원에서 조화를 전면 금지한다면 장례식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 의견을 내서 장례식장에 생화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확인을 좀 할 게 있어 가지고. 제가 꾸준히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저도 확인해본 결과, 우리 시설공단의 부채 비율이 소폭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제 직원들이 늘어나고요. 직원들이 늘어나면 1년마다 한 번씩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총액이 자꾸 늘어나서 그것이 부채 비율에 반영이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부채를 1년에 어느 정도로 지금 갖고 있는가요?
부채가 지금 1,020% 정도 됩니다. 부채 비율 말입니까?
예, 1,200%가 넘었는데 그게 내년 되면 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한 2,000%까지 올라갈 텐데 대한민국에서 공단이 이렇게 많은 비율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은 우리 부산시설공단이 처음인 것 같은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퇴직적립금을 일괄적으로 삼백 한 육십억 되거든요. 갚아주면 부채 비율이 확 300% 정도 떨어지는데 시에서 그런 현금 예산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런데 단지 이제 부산시에서는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퇴직적립금을 한 20억 정도 고정적으로 넣어주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집행잔액을 아껴 가지고 한 40억, 60억 정도를 매년 넣어주면 이 부채 비율이 이렇게 고혈압 오르듯이 쭉 오르는 것들을 최대한 막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간 우리가 공단에서 퇴직충당금이 한 5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억 들어가면 20억 들어가는 것도 퇴직충당금에, 매년 충당금에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억에다가 우리 공단에서 아끼고 아끼고 절약해서 40억을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거를 60억으로 해서 만회를 좀 하고 싶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계획이 잘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상장애인 차량이 지금 1대 준비가 돼 있죠?
이 사업은 제가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맞죠?
와상장애인이 사실은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선의로 시작됐는데 법적으로 아직 준비가 다 안 됐죠?
지금 교통안전공단에 차량을 허가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의로 시작됐는데 교통안전공단에 튜닝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변경검사라든지 정비업체 시공이라든지 이런 법적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차량 내 산소호흡기라든지 혈압계, 침대 고정장치라든지 안정성 문제도 문제가 되니 혹시라도 법령 검토나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송업체한테 저희들이 차량을 납품받아서 운용을 하게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마구 이걸 하면 일단 초기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해양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해양장으로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있죠?
예,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업체들이 해양장이 부산시에 기본적인 조례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일단 시행령이 올해 1월 달에 시행령이 시작이 돼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단지 해양장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나 알려지지 않아서 아직 수요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는 얼마 안 되는데 제 말씀은 법적으로 부산시에서도 조례로 규정을 해야 그게 양성화 될 수도 있고 또 추모공원의 어떤 만장에 대한 그런 것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마 5월 달에 일본에 가 가지고 실제 해양장 상태를 견학도 하고, 또 용역을 해 놨으니까 시에서 결심만 하면 해양장 사업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관리나 감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본에 시찰을 해보셨다니까 일부에서 우려가 또 뭐냐면 “해양장을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해양에 대한 오염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우려점은 화장 단계에서 충분히 이게 분말이 돼 가지고 뿌려지면 문제가 없는데 화장이 아마 일본에서는 조금 보편적으로 다른 곳에, 우리는 영락공원이다 하면 영락공원에서 하는데 잘, 이게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것이 뿌려짐으로써 인근에 있는 양식장이나 이런 데서 발견돼서 아마 언론에 혐오스러운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특히 부산은 이제 전면이 바다가 있고요. 또 보통 육지에서 한 5㎞ 떨어진 데서 하면 큰 문제는 없다, 양식장 피해하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관이 주도를 하고 민간업체를 해운사로 둬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여튼 기장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시지만 매번 이런 문제를 갖고 데모를 하고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소모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증설되고 있는, 만기가 되어서 증설되고 있는 부분도 한 몇 년 내에 만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니 그런 대안적인 측면으로써도 해양장이 부산으로 도입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예, 현재로서는 2030년까지는 괜찮은데 2030년 이후를 대비해서 또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마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계획 28페이지 자갈치아지매 개장준비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자갈치아지매시장을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며 25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지난 3월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점포추첨설명회를 개최하고 점포추첨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로부터, 저희들은 사실 시의 지침에 따라서 다 움직입니다. “시에서 이걸 추첨을 하라.” 그런데 추첨을 하려고 업무대행을 수탁을 받아서 하는데 상인들의 반발에 의해서 스톱이 됐고요. 그게 시의 방침상 그러면 소통을 할 수 있는 TF를 만들자, TF를 지금…
노점 상인들이 입점 거부로 인해 결국 개장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입점 거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F의 내용을 비공식 회의라서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열다섯 가지의 요구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되면 추첨에 참여를 하고 입점에 협조를 하겠다. 아마 그렇게 지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개장을 위해 4월부터 현재까지 부산시와 공단 그리고 상인회가 참여하는 소통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협의하고 있는 사안과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소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한 13억의 예산을 시로부터 받아서 현재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5개 정도 되는데 15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바닷물을 끌어오는 데 있어 가지고 인입선이 문제가 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건 시에서도 분명히 해결해 준다는 약속을 이미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와 관계되는 부분 외에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용료 문제인데 그건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그거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설 개선과 점포 입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개장 시기는 언제쯤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가요?
추첨이 모든 합의가 돼 가지고 TF에서, 상인회와 합의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희망하기로는 올해를 넘지 않는 선에서 추첨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희망사항인데 어쨌든 합의 내용은 시가 워낙 적극적으로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어 가지고 걸림돌이 크게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말에 추첨을 해서 어쨌든 빨리 개장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위해서는 상인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도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으며 공단에서도 부산시,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먼저 공공기관 1위 선정,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끝내게.
이사님도 간단하게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빨리 좀 끝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자료 요구할 거는 자료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청소·경비를 아마 외주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장단점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플라스틱·일회용기 없는 친환경 장사시설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영락 장례, 장사시설을 포함한 시설공단에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지난 2025년 3월에 개정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의 식당이나 카페 전체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적극행정을 하게끔 조례 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6조를 보시면 시설공단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회용품을 적극적으로 사용 제한을 해야 되는지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조례를 참고해서 적극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민공원에 황톳길을 조성을 하셨죠. 황톳길을 조성한 부분이 물이 부족해서 너무 딱딱한 곳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딱딱하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매일은 관리가 안 될 거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뿌려서 조금 더 황톳길을 걷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민공원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난 콘서트홀 개관할 때 정말 주차 때문에 우리가 많이 열받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예측은 했습니다. 했고 시설공단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부산시가 함께 고민해야 하고 그런데 제가 뭐가 아쉬웠냐면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안내를, 물론 시에서는 조금 했죠. 그런데 저도 제가 갔다가 차를 도저히 못 대서 한없이 기다리다가 차를 다시 돌려서 진구청으로 빨리 가서 저는 진구청에 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럴 때는 안내표지판이 좀, 주차장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내판을 못할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차를 대고 오니까 중간에 안내하는 직원이 있긴 있었는데 차보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 직원이 보여서 제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시민공원이 이럴 확률이 좀 많습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주말에.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시민공원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좀 있죠? 어린이대공원도 있고 송상현광장도 있고 시민공원도 있고, 그런데 시민공원은 일부 반려견 문제가 해소가 됐습니다, 제가 앞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이나 송상현광장 같은 경우는 안내가 되지 않아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이 부분도 함께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체 공원에, 공원에는 아이들이 좀 많이 오니까 아이들이 편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고 안내표지판을 군데군데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의 친절 문제, 영락은 사실상 우리가 많이 위로받고 싶은 곳이잖아요. 그곳은 즐겁게 가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그래서 이런 데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조금 더, 물론 매일 즐거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친절하게 업무를 하는 것도 상대에 대한, 시민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좀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백양터널 문제입니다. 백양터널은 지금 관리권만 가지고 계시고 지금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요금소가 다 철거를 했죠. 이 철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건설본부에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백양터널에 지금 이 철거가 너무 늦어져 가지고 당초의 계획은 있습니다만 좀 더 빠르게 철거를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소가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무료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이패스 구간에 너무 길게 기다리다 보니까 그 차들은 가까이 와서 무료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패스 구간 2개 차선이 더 차를 정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본부 할 때도 빨리 철거를 하라고 지적을 할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관문에서 들어오면 딱 커브 되는 구간 있죠? 벽 쪽에 현수막을 한 2개 정도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백양터널이 무료라는 걸 미리부터 안내를 좀 하자는 거죠. 그러면 굳이 하이패스 차선 2개에서 계속 길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소통을 해야 차가 막히는 게 해소가 될 건데 마냥 기다리다가 다 와서 “이거 무료네?” 하다 보니까 정체되는 현상을 더 만들어내고 있다고…
예, 그건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에 보면 작은 숲을 조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아마 공원과 일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공원과에도 제가 지적을 할 건데 시민공원은, 제가 봤을 때 시민공원은 명품공원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나무가 잘 자라서 정말 멋진 나무들이 성장해서 그늘을 지고 누구든지 오셔 가지고 쉽게 그늘에서 낭만을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 공연이 많아 가지고 누구든지 오면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민공원이 명품공원입니다. 자꾸 뭘 구조물을 넣어야 되는 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잔디광장도 나무를 자꾸 이식을 해서 광장을 좁히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고 지금 잔디광장은 제 지적 이후에 나무들을 더 추가로 이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작은 공백, 여유 공간을 다 뭐로 채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설공단에서는 공원과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제가 하겠으니 시민공원을 관리하는 팀에서는 그런 의견들은 그래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들은 내야 된다고 보고 이 공원이 정말 우리 도심의 명품공원이거든요. 그리고 시민공원의 관리 직원들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적을 하면 피드백이 바로바로 됩니다. 그리고 시민공원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정말 서비스를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자꾸 뭘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민공원 안에서도 제가 조금 하나를 지적을 한다면 쓰레기도 너무 빨리 치워주시고 너무너무 직원들 감사한데 일회용품을 줄이는 홍보도 조금 곁들여 주시면 그렇게 많이 일회용품이 안 쌓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공공의 역할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좀 더 보완을 해주신다면 이용을 하는 시민들이 더 만족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림 시설공단 이사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전원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시설관리공단에 몇 가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시설 상반기 제가 질의…
아, 그렇습니까? 말씀 한번, 뭐 어떤 거를 제가…
직전의 업무보고 때는 우리 다자녀 가정들 주차장 할인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을 했고 그것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4월 16일 날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그다음에 사이클 여자부 감독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것도 즉시 바로 재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감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공단 조직운영의 활력과 서로 상이한 조직이 융합이 되었으니 적절하게 내부 경쟁구조를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를 도모해 달라는 내용도 드렸고 그다음에 공정한 상벌체계를 확립해서 잘하는 사람은 보상을 철저히 하고 잘못한 사람은 철저히 처벌을 해서 조직 활력을 좀 도모하자는 이런 말씀도 드렸다, 그죠?
그래도 지금까지 물어봤는데 몇 가지라도 챙기는 조직은 시설공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업무보고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계속 피드백하고 조직 내부에서 접목시킬 노력들이 있어야 이 아까운 시간에 이 많은 분들의 노력이 헛고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계속 메모해서 조직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설공단을 보면 정말 골치 아픈 조직이다. 왜냐하면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설들을 관리합니다. 터널, 도로, 주차장, 공원 그다음에 추모공원, 그다음에 유라시아 플랫폼 같은 다중들이 이용하는 무슨 장소, 차고지, 자갈치시장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접점에, 가장 접점에 서 있는 조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저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광안대교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동서고가도로를 이용해서 아침 출퇴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화면을 잠깐 보시고 보도된 내용을 먼저 보시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지반침하 대응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 역할이 뭡니까?
저희들이 전에 지하철 지반침하 사고가 터지고 바로 저희들이 또 이제 SOC 도로, 터미널, 이런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도시기반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현장점검도 하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평가도 하고, 그죠?
또 직원들 역량 강화와 침하 위험 구간을 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하기 위해서 25년 5월 19일 날, 올해 5월 19일 날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이후에 동서고가로 교각 안전성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졌습니까?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설 안전점검은 했는데.
예, 그렇게 진행이 됐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해 보니까 “동서고가도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 지반침하나 이런 것들 위험성은 아직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단 특별 현장점검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왔고 시 건설안전사업소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해보니 이상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안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도 번영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 이후로도 지금 그 주변에 지금 싱크홀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싱크홀 관련 내용은 추가적으로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책반을 꾸린 이유도 바로 18년도에 도시고속도로 원동에서 올라가는 그 길을 집중적으로 대책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행이네요. 인접해 있는 사상∼하단선, 사상 구간 열네 차례에 걸친 땅꺼짐 현상으로 그 동네가 아주 초토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위로 동서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설마 동서고가도로까지 영향을 미치겠냐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고라는 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주변에 대한 지반침하라든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상하단선의 지반침하가 동서고가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의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전문가들 통해 가지고 예찰 활동, 패트롤을 철저히 그 이후로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예찰 활동을 해서 그럴 기미가 보인다면 바로 전문가를 투입하고 시에 건안사업소에 이야기를 하고 해서 진짜 대형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제일 목적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동서고가도로 옆에 상수도가 또 터져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싱크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사장님의 직을 걸고 한 번만 더 터지면 사직할 각오로 관리해 주시오.”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추가로 싱크홀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우연이겠지만 어찌 됐든 이사장님도 전 직원들이 직을 걸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 여쭐게요. 화물차 공영차고지 월 주차 운영 기준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 세 곳을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그런데 대기자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한 500여 명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규정이 지금 이렇게 대기자들이 억울한, 예를 들어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고 이용하는 사람은 계속 이용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새로운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시스템이 있는가를 지금 찾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등록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순번대로 하고 있는데 1대고 2년, 이렇게 가고 만약에 이게 끝나면 다시 재등록을 하면 기다렸다가 또 들어오고 그런 방법으로.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장하고 빗대는 건 다르겠지만 일반 스포츠센터 수영장은 그 회원이 그만두지 않으면 대기자들이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차량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차고지에서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차고지를 어떤 사람이 안 쓴다고 마음먹기 전까지는 영원히 못 쓴다고 하면 그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에 대한 기한을 반드시 정해 가지고 그 기한이 정하면 그다음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이렇게 되어야 그나마 공정한…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시의원을 한 지 한 1년 조금 넘어가는데 가장 현장 방문이나 이런 것을 시설공단이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는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장을 가보고 직원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보거나 대응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부산시의 다른 조직들보다 훨씬 살아 있는 조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다른 사람들한테 시설공단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더 독려하시고 이사장님이 더 조직을 탄탄하게 쥐고 가셔 가지고 지금 이 좋은 모습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림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폭염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예결위에서 심사 시에 보니까 25년도 올해도 복권기금평가에서 1위에 선정됐더라고요, 그죠?
그 공모에 1위로 선정됐는데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4년 연속 1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금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점수제로 해서 복권기금을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십몇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니까 갭이 그 정도로 차이가 나서 직원들 전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전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부산시 전체의 시설, 안전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디자인 부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비유하면 화장술이다. 예쁘게 단장하고 도시를 얼마나 더 빛나게 하느냐, 여기에 들어오는, 부산에 들어오는 길목에 인삿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터널 입구에 문구 하나라도 예쁘게 만들고, 물론 시설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사람이, 여성들은요. 화장을 할 때 기분 좋을 때 화장하는 거하고 기분 나쁠 때 화장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특히 예술하시는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노래 부르는 가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림을 그리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설공단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노조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거는 1개, 2개 부분의 어떤 노조가 있다면 조직의 주류, 비주류 이렇게만 갈 텐데 그게 아니라 7개, 8개? 7개 됩니까, 노조가?
지금은 줄어서 5개입니다. 통합이 된 데가 있습니다.
예, 5개 정도의 노조가 있다는 건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견제하면서 더 부산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동기부여가 돼서 그룹별로 동기부여로 인해서 생산성이라든지 그다음 나머지는 효과, 실효성 이런 부분은 모든 어떤 부분을 어려울 때는 격려하고요. 어려운 때는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격려하면서 서로 의지를 하고 기쁠 때는 서로가 칭찬해줌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열정을 쏟아내려고 하는 조직이 시설공단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자료 제출이라든지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질의를 계속 이어가고 점검을 했는데요. 저도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사에 대한 기준에 대한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승연 위원도 그렇고 전원석 위원도 그렇고 인사에 대한 부분을 다들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의 조치 판단을 해달라.” 아주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번에 인사를 할 때 기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조직이, 시설공단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하면서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증가가 됩니다. 이거는 빠른 변화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신기술을 따라가면서 그 문화 최첨단 기술을 따라가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직 부분에서는 이렇게 많이 흔들어버리게 되면 장점도 많겠지만 단점 역시 함께 동반된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행정은 항상 딜레마의 연속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항상 딜레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고충도 잘 압니다. 그런 측면을 두루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아실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요업무현황의 4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첫 번째, 고효율 조직개편에 대한 인력 운영 효율화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본부를 복지문화본부로 바꾸고 명칭 변경했고요. 플랫폼처럼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는 신기술 도입 전담 부서를 신설을 하겠다 해서 야심차게 1월 달에 조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지금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라.” 의무조항이 있을 만큼 법령에도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들어갈 만큼 신기술을 굉장히 빨리 접해야만 내 것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글을 배울 때 글을 접하지 못한 사람은 문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시설공단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부분을 할지 기대는 참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직개편을 7월 1일 날 또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앞에 IT 전략팀 신설을 시민안전교육센터, 센터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직을 바꾸거나 이름을 바꾸는 것은 크게 보면 일단 시정의 기구 개편에 연동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이걸 맡아달라고 신규 수탁을 지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팀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교육센터라는 부분은 지금 계속 오늘 여기서 지적됐듯이 재난, 재해 특히 싱크홀이나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자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시민안전교육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본부팀을 보면 시민안전실에 안전환경팀도 있습니다. 그럼 안전센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같이 녹여내야죠.
이사장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악법도 법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현장에서, 필드에서 우리가 행정을 하거나 특히 시설공단은 최접점에서 시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필드에서는 분명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행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속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행정이고요. 딜레마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 우선적인 사업, 이걸 순위를 매겨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방법을 선택해 내고 계획을 해내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요. 6개월 만에 충분히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센터는 안전환경팀에다가 같이 녹여 넣어도 된다는 이 말씀인 거죠. 조금 아쉽다는 거죠.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기구라든지 행정에서 법을 우리가 만들 때, 법 제정을 할 때 꼭 이게 정말 야심차게 하고 정말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 국민들한테 접목을 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발목을 잡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못 바꿉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걸 원했고 이게 바르다고 효과 더 좋을 거라는 사람들의 생각, 소수의 생각도 존중을 하면서 일단은 실행을 해봅니다. 이게 1년이 아니에요. 3년 이상은 갑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을 하고 소멸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전체 의원이 아마 다들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인사 부분이라든지 조직 개편 부분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사 부분은 이사장님의 절대권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범을 하면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같은 동료들이라든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가장, 수용을 했을 때 가장 잘하는 인사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 이런 정도는 조금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석 팀에서, 차석 팀에서 말석 처로 진급를 시켜야 되는 거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특진은, 특진이라는 조직에 동기부여를 주고 이사장님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2명이 아니고요. 선임 원에서 말석 소로 보내는 건 아니죠. 임금도 차이 나는데 이건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합니다, 페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직원들이 지금 인원이 정원이 25년 7월 기준으로 1,559명인데 현원이 1,419명이네요. 1,419명, 1,420명이라는 이 거대 조직을 끌어가려면 나름대로 매트릭스 조직으로 그 역할을 저는 노조에서도 일조를 한다고 봅니다, 5개 노조가 있다는 거는요. 여기서 4본부 4실 10처 2원을 왜 뒀습니까? 나름대로 분야별로 나눠서 그 조직를 관리하고 그 전체를 이사장님이 경영을 하시는 거잖습니까? 저는 이사장님한테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느끼고는 있었지만 이거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기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는 그 부분은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유독 시설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있습니다. 오늘 질의 시간에, 다른 심사 시간에도 저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인, 지인 통해서 이런 요청이 들어 왔었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아픈 그 사람의, 그 심정을 생각을 하니까 이걸 정말 한번 다가가 봐야 되나, 한번 조언을 해야 되나 물론 적의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건 감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 감성보다는 원칙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임말숙 위원님, 좋은 말씀 조금 짧게 해주십시오.
다른 추가 질의,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이 누가 봐도, 조금 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선임, 선임 원에서 우리가 선임 처음에 똑같은 직급이지 않습니까? 선임 원이에요, 선임 원으로 있다가 말석 처로 보내는 거 그것도 월급까지 차이 나는 이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고요. 선임 팀에서 말석 처로 진급을 그래 하는 건 맞죠. 잘된 것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소통, 우리 모든 부분에서 민원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소통 부분으로 우리 의회에 협력하는 이런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제가 늘 칭찬도 드리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은 적위 판단 정도가 아니고요.
전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그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직의 장들과는 서로 소통하고 의논도 조금 해줘야만 조금은 불만이, 어떤 조직이 완전 불만으로 팽배해 있는 이런 상황은 가지 않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구를 어떻게 하라 이러면 인사권에 개입이 되는 거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건 이 조직이 정말 조직이 활성화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서로가 격려하고 그래서 부산 시민의 화장술이 정말 예쁘게 나와서 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행복이 함께 누려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나 조금 침해가 된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예, 임말숙 위원님, 지금 아까 추가 질의를 1차 했습니다.
1차 추가 질의 끝났고 그러면 2차 추가 질의, 보충 질의한다는 말씀입니까?
전체적인 답변을 사전에 약속할 때는 짧게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은 질의, 심사 어떤 말이나 할 수 있고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맞죠. 그렇지만 질서도 있는 거예요. 동료 간에 예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질의에 맞는 질의를 하세요, 업무보고에 맞는.
아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기업 윤리 이런 거보다는 본질에 맞는, 업무보고에 맞는 질의만 짧게 하세요.
위원장님, 혹시나 제가 그래서 조금 개입이 됐다면 이렇게 양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윤리, 도덕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조직의 기본을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오해하실까 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44페이지, 이사장님, 44페이지 한마음스포츠센터 이용 활성화 및 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보고 때 업무보고에 45페이지 보면 2,500만 원 가지고 한마음스포츠센터 회원 추첨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지금 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여론상으로 반대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의견이나 아니면 시의 의견이나 종합 중에 있고 좋은 결론이 나오면 연말에 추첨제도를 도입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제가 동의를 하는 건 뭐냐면 장애인들의 권한과 장애인들의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 그건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처음에는 장애인시설로 들어왔었거든요, 이사장님. 그런데 지금 한마음스포츠센터로 이렇게 명명을 한 이유가 부산 장애인센터는 그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하겠다 이러니까 신시가지 그 주변의 주민들이 전부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스포츠센터에는 장애인만으로는 운영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일반인과 같이 하자.” 그러면 장애인들을 넣으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보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한마음스포츠센터로 하자 이래 해서 명을 그렇게 해서 일반인도 남는 부분 같이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해서 명명을 그렇게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그게 건립이 최종적으로 협의하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첨제 이런 부분도 온라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현장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급수별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2단계 레벨 상향을 하면서 해야 된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현장에서 충분히 소통을 잘 하시면서 정말 그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과 소통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불만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나 행정이 딜레마의 연속이라고 그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행정이니까 최소의 민원이 발생하도록 적극행정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국체전이 이제 한마음스포츠센터에 이제 여러 종목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전국체전 하면서 그 휴원을 조금 한다 하더라고요?
기간강사들, 그런 분들 어떤 통보, 단 한 번의 통보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전국체전 하고 특히나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체전에?
그러면 그때는 장애인들 도우미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그 인력풀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업에 큰 지장을 주는 만큼 그런 점도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전국체전 부산시 준비단에 이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수당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시네요.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반다비죠?
반다비 건립을 하면서 최대한 활성화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50페이지 그 보고를,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진심이 녹여 있는 그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함께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동행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필요하면 같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는 간단히 좀 짧게 한다고들 다들 그렇게 말씀들이 있어서 짧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마무리 말씀 하기 전에 제가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업무보고 성과에 다들 주요성과에 칭찬을 하고 또 좋은 성과에 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만족도, 부산이 또 부산시 전체 1위 또 부산시 주관의 또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하여튼 우리 1,400여 명 임직원들이 엄청난 희생과 또 큰 봉사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는 또 우리 또 임직원들이 또 공공기관 평가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 전 24∼25 핸드볼 H리그가 뭡니까? 여기에 그 포스트 시즌 3위였죠?
이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칭찬을, 여자 핸드볼팀 있잖아요. 포스트 시즌 3위 달성, 이 부분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역대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시설공단 여자 핸드볼팀에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또 우리 체육국장님께서 또 제가 또 간접적인 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선수, 핸드볼팀에 좀 사기진작이 여러 가지 좀 있었죠?
그게 뭐 요청을 해가 뭐 좀, 뭘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당대 최고 스트라이커 선수를 류은희 선수를 저희들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많을 건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시설공단 핸드볼팀에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전례없는 그런 성원을 했다라는 것도 홍보가 돼야죠. 시설공단만 잘했다. 뭐 열심히 했다. 성과가 있다. 좋지만 우리도 이 시의회 해당 그 상임위원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또 이래 시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비인기종목은 결코 아니지만 흔히들 비인기종목이라 하는데 우리가 해준 게 제법 될 걸요? 시장님한테 또 체육국장한테 부탁해 가지고 이래 약속한 게 뭡니까? 혹시 그게? 한 여섯 가지 안 됩니까?
아직 제가 파악하는 예산의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고가의 연봉에 금방 말씀드린 류은희 선수 영입 예산이 지원이 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유니폼을 아주 새로 이번에 맞출 겁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전국체전 이런 거 말고 뭡니까? 해외 뭡니까? 그 전지훈련 뭐 그런 것도 새롭게 부산시 체육국장이 약속을 했다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대여섯 가지 되던데요?
우리 홍보팀에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구만.
핸드볼팀 축하드리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따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억지로 엎드려 절 받기인데 하여튼 우리도 칭찬받으려고 했더만 감사하다는 말씀은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하반기 업무보고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교량, 터널, 공원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유지·관리를 강화해서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 청취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