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한 서부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은 교육지원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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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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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신 강무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경 행정지원국장님이십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 우리 교육지원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전보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집행상황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지원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 전보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조금 뭐 자료에 꼭 그렇게 뭐 연연하지 않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 교육장님께 먼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고려해야 될 가장 큰 교육에 관한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근에는 뭐 저희 교육청 영도지역에 보면 통폐합 학교도 많고 휴교하는 학교도 많아서 기존의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또 다른 우리 교육장님들께도 좀 질문을 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뭐 질문드린 건 꼭 그 이슈를 먼저 하나씩 꼼꼼하게 따지자기보다는 실은 연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예산 때도 그랬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각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마다의 지역적 특색을 갖춘 독립적인 사업들을 많이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사업의 비중도 거의 1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급감을 했고요.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본청에서 얼마나 알아서 예산을 세워주고 알아서 지원청에 대한 사업을 그 자율성을 좀 더 채워줄 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필요성들을 좀 강조해 주시고 자체 사업 발굴을 위한 그리고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내년 예산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때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하게 좀 주장을 해 주시고 협력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 심의 때 나왔던 그런 우려들이 많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본 질문을 좀 들어가서 방금 이제 서부 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서부의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보면 이제 폐교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그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 작은 학교들의 문제들이 좀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학교 문제들 중에서 먼저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다 동일한가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학교들은 다 저마다의 동일한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 학생을 지원하는 기준이나 이런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학생당 예를 들어서 몇 명당 또 학급 몇 개 몇 학급당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고 일괄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 상한치입니까? 아니면 법적 최소치입니까?
일단 뭐 그 교과별 15개 교과 정도는 교사, 학생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한 명씩 이상은 배치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같은 2개의 교과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 수에 비례해서 나머지 한 명의 교사가 사실은 순회교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학교 자체가 이제 소규모화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원하지 못할 부분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에 대한 법적 기준 자체가 좀 완화되지 않으면 그런 소규모학교에다 그런 지원을 했을 때 문제가 이제 담당공무원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또 불요불급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리 소규모 학교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소규모 학교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 지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교육청의 대응 자체는 그 속도보다 더 빨라야지만 그에 대한 문제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누구 책임이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오늘은 저는 좀 이쪽 부분을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학생들이 누려야 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우리가 충족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규모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저도 생각지 못했던 여러 조건들이 나오더라고요. 학교를 휴교했을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르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면 최소한으로 누려야 될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의 선택이 아닌 강요된 선택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학교가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선택이 되지 않는 것들이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가면 그나마 선택이라도 굉장히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강제된 학교로 강제 배정이 돼 가지고 가는데 강제 배정된 학교가 그 학교의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피해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상위법 근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초두에 말씀드렸던 학생 수, 학급 수에 따른 지원의 한계를, 한계는 아니지만 한계를 규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정원 수가 정해져 있고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산의 배분 과정에서 이 정도 예산 해주면 다른 데 피해가 가니까 끊겠다라는 한계를 정해 놨어요. 법에서는 한계를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최소 이 정도는 하라고만 돼 있을 뿐이지 그런데 자체적으로 한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는 역시 지역 차별이 되는 게 이게 우리 부산 내도 있지만 부산, 인천, 서울, 경기, 대구 이런 데들은 각각의 그 상위 상한선이 다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교육을 위해서 부산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는 데 합리적인 근거를 대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부산 내에서도 보면 각 지원청별로 이런 한계 수준이 다르고 또 지원될 수 있는 범위가 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우리가 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앞서서, 여기서 더 해서 한번 또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기 위해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보고받으면서 보게 되는 많은 단어들 중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겠다. 메이커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체육, 스포츠 지원들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학이라든지 수학교실 이런 체험교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교육 격차를 얘기를 할 때 무얼 가지고 교육 격차를 얘기하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인식 그게 디바이스의 문제일까? 어떤 거 가지고 할까라는 거 했을 때는 되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 교육격차에 대한 인식은 제가 학교 다니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30년 전에도 결국은 국·영·수·과 같은 이 기본적인 수업에 대한 성취도에 대한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보면 보기 좋고 자극적이고 되게 뭔가 새로워 보이는 것들의 역량 강화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이 3년 내내 보면서 제가 좀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거든요. 진짜로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력 강화, 교육 격차의 해소에 대한 것들은 그 근본을 건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번 교육감 오셔서도 하는 얘기는 AI라는 말을 갖다가 엄청 강조를 하시면서 결국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디지털 역량 강화 뭐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육감께서 전에 교육감 하실 때는 메이커 역량 강화 이거 엄청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걸 줄 것이냐라는 데 되게 의문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육 격차를 해소해서 교육 격차를 굳이 해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거는 지금의 교육의 수준을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취도를 높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거든요.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역량으로 나아가서 그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었는가에 대한 거, 가깝게는 대학 갈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대학에서 뽑을 때 그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인지를 뽑기 위해서 석차도 보는 거고 학종도 지금, 지금 뭐라고 학종이 아니죠? 제가 계속 옛날 말만 하고 있는데 그 각종 세특이든지 이런 것들 요구하는 것들이 단순히 화려한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진짜 이 교육받을 만한 아이인가를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위한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었는지는 초중고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실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잘 안 보입니다.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수학체험 교실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교육격차를 가장 많이 얘기해야 되는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이 얘기가 좀 너무 보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체 예산이라든지 자체 사업을 많이 늘려 나간다면 진짜 이게 딱 집중적으로 좀 건들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하는 사업들이 뭐 다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성영·수캠프 하거나 위캔두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 집행하는 사람 편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네가 와서 들어.” “너네가 와서 여기 체험해.” 이겁니다. “내가 가서 도와줄게.”가 아니라 그래서 실은 학습은 저는 교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센터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괴리감을 많이 느끼고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 그럴까? 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할까?’ 스스로도 자문을 해봤는데 뭐가 문제냐면 애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친환경 교육한다면서 그 가스 내뿜으면서 1시간 동안 차를 이동해서 가서 거기서 보고 1시간 동안 옵니다. 시간낭비 2시간 하고 그리고 버스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대기에다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서까지 이동하면서 친환경 교육을 받는 게 맞나?’ 물음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의 상당수들이 애들을 도로 위에서 시간을 때우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문예활동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연을 보려면 좋은 공연장 가는 것도 맞거든요. 찾아오는 공연도 있고 가서 보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활동들도 보면 상당수가 버스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현장 중심, 교실 중심의 어떤 교육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모든 걸 베풀 수 있도록 좀 새롭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애들 태우고 어디 멀리 갔다 옵니다 하면 안전문제도 발생하고 선생님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해소를 하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다음 해 년도에 교육을 준비하실 때 이런 어떤 현장 중심에서의 교실에서의 역량 강화를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교실에서 역량이 강화가 되면 지역에서의 역량도 강화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나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가 교권신장 얘기를 많이 하고 교권신장을 위한 것들이 꼭 폭력적인 상황에서뿐만이 아니고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이제 교권신장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교권도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부, 북부 일부 지역 또 해운대도 일부 지역 뭐 이런 데들 보면 작은 학교들은 교사들 기피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작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분명히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 겪었을 때 피해가기 위해 내 동료가 많아야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데 동료가 적어요, 일단.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아파 갖고 학교를 쉬어야 되는 경우가 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선생님들 찾기도 참 어렵습니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도 있고 우리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이제 적정 규모 관련돼서 이제 교사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적정규모 학교의 문제점들 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게 물부장 문제, 부장 문제에서 물부장이라고 현재 얘기하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물부장이라 안 하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죠? 봉사부장이라고 하죠. 봉사정신으로 부장 역할을 하라고 해서 봉사부장이라고 공식으로 쓰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도 씁쓸하더라고요. 뭐 여기 다 교원 출신인 선생님, 여기 우리 선생님 출신인 분들도 많이 계셔서 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부장을 6급, 6학급 이하는 부장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은 10명으로 해놨거든요, 서울만. 다른 데는 다 우리랑 크게 차이 없고 우리는 제일 낮은 기준에 속하지만 많아야 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부장은 10명씩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학교도. 그런데 8명, 10명 정도 부장은 요구하는데 실제로는 2명만 선임할 수 있게 만들어서 수당 주는 거죠. 나머지는 봉사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현실과 맞지 않다. 그러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해서 작은학교 문제를 해소하면 이것도 자연스레 해소가 되겠는데 다 복합적으로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각각의 문제들이 하나 하나가 어렵다고 계속 손 놓고 있는 게 좀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수당을 더 줘서라도 부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부장수당은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 맞춰주든지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 나갈 거예요. 우리는 부산은 작은학교가 너무 많거든요. 부장이 4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데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려면 작은 학교를 없애야죠. 줄여야죠. 적정규모를 늘려야죠. 그런데 적정규모 학교가 될 때까지 선생님들은 물부장 사태에서 희생자로 있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과연 지금 적정한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피하는 학교가 되어질 것이고 그만큼 그 학교의 역량은 떨어질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피해는 학생에게 가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뭐 중간에라도 커트를 해야 되잖아요. 내려오고 있거든요. 마치 가난의 대물림 혹은 폭력의 대물림 같은 개념으로 역량이 약한 학교의 대물림은 계속 이어지면 이 지역에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을 떠나겠죠. 그럼 그 학교는 더 작은 학교가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중간에 끊어야 되거든요. 그거 끊기 위한 노력 그걸 재정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디에서 재정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이 제가 왜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지원청에서 총괄을 하시는 데다가 이 문제를 현장의 문제를 조목조목 파헤쳐 가지고 제가 그래서 관련된 어떤 물 부장문제가 있는지 “사례들을 좀 모아주십시오.” 해서 일부 사례는 받아놓은 것들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우리 지원청이 가지고 계신 그 인식은 훨씬 높으실 거고 상황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중간에 끊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작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학교행정지원본부에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제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를 좀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챙겨주셔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행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워하면 그만큼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지원청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개별적 노력이 좀 대단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평준화되고 평균화된 그리고 우리가 기준이라고 말하거나 이런 걸로만 가면 그 밑에 기준 밑으로 떨어져 있는 학교들은 혜택을 못 봅니다. 이 어느 정도의 평준화된 그 수준 거기에 맞춰서만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평준화돼 가지고 그냥 사라졌어요. 이 교육격차 해소 사업으로 시작된 모든 사업들이 이제 기준이 평준화되고 표준화돼 가지고 아무나 들어오는 사업이 다 돼버렸어요. 어느 지역 이런 것들 관계없이 그러면 작은 학,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교육격차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해줬던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이 지역을 지향했겠지만 어느 지역에나 다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지역이 참여하게 되면 작은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격차가 나고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사업의 성격이 바뀌어 버렸죠? 그 사업들이 다 인성영·수캠프랑 위캔두 사업들은 다 이렇게 돼서 다 이제 넘어갔습니다. 부산형 인강도 원래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출발을 했지만 누구나 할 수 있게 해서 넘어갔어요. 사업 성격의 자체가 원래 그런 성격의 사업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반대로 특정 사업을 만들어서 하려면 특정 학교 지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학교가 이만큼 평가를 했는데 이 정도의 부족분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채워주겠다라고 해서 각각의 학교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가서 사업을 나누지 않으면 이거는 다시 물처럼 흘러갖고 다 퍼져버립니다. 사업들이 지금 사업들이 대부분 그래요. 여기서 한 번 벗어난 사업이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동래 교육지원청 우리 또 넘어가서 질문을 드리면 작은학교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사업하시지 않습니까?
예, 금성초에 한 대 통학버스 지원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말 많았던 거제리 쪽에 거제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통학차량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개별 학교의 맞춤형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거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은 나중에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로 좀 발굴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학교별 맞춤 지원 나가는 거는 통학차량 지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해운대 우리 그 교육장님께 또 질문드려보면 그나마 또 유사한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초중고 과밀·과소 학급 해소를 위해서 165페이지에 보면, 잠깐만요. 이건 동래고 제가 표시를 안 해놨네. 그 어디냐면 기장 쪽에 기장의 과밀학교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우리 거기도 보면 학군 조정하기 위한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거 뭐죠?
예, 고맙습니다. 212쪽에 보면 자율통학구역 운영 이것도 시범사업 개념이죠?
이거 법령에 따른 것도 있는데 이거를 적용한 게 부산시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뭐 그쪽에 있고 그렇죠? 일부 지역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도 저는 약간의 그런 맞춤형의 일부는 된다고 봅니다. 지역맞춤형의 어떤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에서 앞으로 부산시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털어내야 되거든요. 뭘 털어내냐면 많은 부동산을 털어내야 됩니다. 교육청은 그전에 수많은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다가 60%, 70% 이상 급감한 상태고 그만큼 많은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만큼 조정해야 될 조직적인 그 구조의 개편도 필요하고요. 학교가 많은 만큼 이제 그동안에는 교장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위치도 많았지만 안타깝지만 학교를 작은학교들을 모아서 중규모 이상의 학교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좀 줄어서 여러가지 문제도 생기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별 맞춤으로 조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작은학교 통학구역 운영도 저는 이거는 과도기라고 봅니다. 이거는 좋은 방안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렇게라도 해갖고 과밀도 조금 해소하고 그다음에 작은학교도 조금 해소하겠다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저는 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분간은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애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은 조금 조정은 해야 된다. 아니면 재배치를 통해서 적정규모 학교를 만드는 육성 쪽으로 가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베네핏을 주시는데 그거를 아니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균형 잡힌 학교를 구성을 만드는 방법을 찾든지.
제가 일단 오늘 첫 번째 질문은 굳이 질문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질문 때는 개별사업 가지고 한번 또 조금 더 질문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하겠고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니까 뭐 너무 불편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2페이지를 보니 지금 유초등교육지원과는 지금 집행률이 16.3%밖에 안 되지요?
이게 상반기에는 이 집행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하반기에 다 몰려가 있죠?
유초등교육과에서 주로 이 장에 나오는 집행률 자체는 보통 독서교육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이제 학교별로 다양한 생생 문화 예술 사업이 들어가고 있지만 일단은 가을철에 독서 계절에 맞춰하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집행률이 16.5%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한꺼번에 이거 몰리다 보면 실행이라든지 효율성이 좀 질이라든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15.6%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한 거고요. 우리는 생생 문화 예술통이라든가 학교 예술 특강 같은 건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교원과 학생에 대한 어떤 다양한 체험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이제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거의 끝마칠 무렵에 하기 때문에 예산 배치가 그쯤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 하반기에 다 몰려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큰 행사에 대한 강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만 교사와 학생이 이동하고 또 대학교를 방문하고 문화예술지를 방문하는 것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면 이 금액에 대한 집행은 거의 100%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중등교육지원과 있잖아요.
그 금액은 2억 7,000인데 이거는 추진계획이라든지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이 지금 파트 부분 자체는 초등 파트인데…
중등 파트에 한번 보시고 그래 초등 파트하고 같이 중등이 다 우리 지원청마다 다 같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2억 7,000이잖아요?
이게 추진계획이라든지 우리 집행현황이라든지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파악이 왜 안 되어 있는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잘못 들어, 다시 한번…
아니, 지금 12페이지 보면,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유초등교육지원과는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집행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금액 자체가 주요업무 사업이기 때문에 10억 이상인 예산만 이쪽에 지원됐다 보니까 이쪽 뒤편에 중등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등 쪽에 있는 사업예산 자체에서 다 모든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주요업무에 대한 큰 사업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금액이 지금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중등 부분 가면 17쪽하고 18쪽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예, 18쪽. 18쪽 보시면 거기 보면 독서논술 운영 교육이라든가 문화예술 교육활동이라든가…
그러니까 다 집행이, 다 현황이 다 아니네요? 왜 일부만 해놨습니까?
이 책자에는 주요업무만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서 주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청마다 보니 목차가 똑같잖아요?
공통 지원금밖에 안 됐는데 좀 더 상세히 할 수는 없습니까? 보기 좋게끔.
저희들이 내용을 구성한 게 아니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본청에서 지원청별로 같은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쉽게 편리하게 이렇게 지금 작업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유초등교육지원과만 명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중등교육지원과는 뒤로 같이, 뒤에 가서 명기를 하세요.
이 앞에는 같이 포함을 시켜놓고 표시는 안 나게 해놓고 뒤에 가서 찾으라 하면 헷갈리잖아요?
작년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등과 중등을 이렇게 고려해서 작성하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5개 교육청이 같은, 그렇게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은 총금액은 같이해 놓고 보기는 앞뒤가 헷갈리게 해놨으니까 더 헷갈린다 이런 말이죠.
지금 Wee센터 운영에 한번 보시면 우리 Wee센터 운영 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5,600만 원이죠?
지금 집행은 1,6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왜 집행률이 왜 작게 보이는지요?
아! Wee센터에서 운영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년 계획은 물론 세웁니다. 세우고 학교에서 요청할 때 저희들이 가는데 저희도 제가 이거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강사비가 이제 다 만료가 되고 나면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조금 됐는데 6월 30일 기준으로 나갈 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위원님. 그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강사비 집행 자체를 한 달 모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떨어져 있는데 6월 30일 기준은 집행률이 되고예. 해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야기는 했습니다.
서부는, 서부, 북부. 서부가 제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Wee센터는 학생 생명이라든지 마음을, 미래를 위한 최전선 지원망이죠?
예, 맞습니다. 주로 Wee클래스에서 역량강화 연수를 교사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학생들 대상으로 집단 연수나 또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개인상담 지원도 하고요. 그다음 맞춤형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정밀 또 진단검사 이런 전문가를 또 해서 검진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정신건강 전문가를 넣기도 하고예. 그다음에 학교 방문해서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최근에 우리 학생들 우울한 아이들이나 ADHD 아이들이 많아서 굉장히 교실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걸 파악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찾아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브니엘고등학교 사태도 있었고 지금 우리 지원청마다 Wee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 현재 위기학생 조기발굴률이라 할까, 이런 것도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기, 보통은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그런데 위기관리 학생이 들어오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위기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상당히…
보통은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체크리스트도 하고 개인, 우리 학생 스스로 자기 진단 그다음 학부모님께서 체크리스트 한 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위기관리 학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위기 아니지만 잠재적 위기 대상 학생이 있다 하는 거는 학급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발굴하는 수밖에 없고요. 학생 스스로 “제가 잠재적으로 위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학교에 계시는 교직원들이 관찰과 그다음 학부모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교육지원청에서는 이 학생들 심리를 검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심리 검사를 해서 ‘아, 이 학생은 병원으로 가야 하겠다.’ 이래 하는, 병원하고 연계하는 연계율이, 연계하는 율이 좀 있습니까?
병원하고 연계율을 제가 데이터를 내지는 않았고예. 우리가 지금 현재 Wee센터에 보면 전문 상담교사 또 순회교사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다섯 분이요. 전문 상담교사하고 그다음에 순회교사하고 합쳐서 다섯 분이 있고요. 임상심리사가 한 분 있고 전문 상담사가 2명 있고요. 사회복지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위기가 있다라고 요청이 오거나 아니면 사전에 인지가 되는 경우에 적극 가서 그 학생을 진단을 하고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병원하고 연계해야 될 경우 연계하고 있는데 비율을 정확하게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원청마다 Wee센터 학생에 관한 생명, 마음, 미래 이래 최전선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데 저희 지원청마다 학생에 대한 위기 조기발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경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기스쿨 복귀 후에 또 이래 중도이탈을 하는 학생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죠? 이런 학생들도 있죠?
보통은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개인 상담이나 심리검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브니엘고나 이런 데는 본청에서 물론 관할하고 저희 Wee센터에서 같이 지원은 갑니다만 집단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래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위기 학생 265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265명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121명, 중학교는 144명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기관리 학생은 특별하게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이 아이들의 상태를 계속 추이를 관찰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계속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깜짝 놀라는데 예전하고 달리 ADHD 아이들도 많고예. 또 아이들이 보통은 예전 같으면 저희 어릴 때는 밖에 나가서…
아니, 많다 하고 이러 이렇다 하기보다는 빨리 치료 방법이 없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상담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치료하고 병원에 연계할 수 있는 아이는 병원 연계해서 관리를 하는데 단기간에, 이 아이들이 위기관리 학생이다 보니 단기간에 치유가 되거나 치료가 되거나 보통 일종의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치료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는 위기관리 학생이 얼마나 되죠?
예.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연초에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자체가 1만 4,000명 정도가 있는데 검사대상이 아마 1만 4,000명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학생이라고 해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학생이 505명에 3.6%가 있고요. 그중에서 또 문제가 되는 자살위험군 측정도 했는데 그 505명 중에 137명이 자살 위험률이 심하다.
퍼센티지가 한 2% 정도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2차 건강검진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통해 얻었기 때문에 병원과 연계해서 지금 적절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130명. 이게 학생들 공부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하고 지혜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너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위기관리 학생이 얼마나 되죠?
그 관심군,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이 632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자살 위험군이 159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래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고 치료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인성이 중요하다, 공부가 중요하다, 학력이 중요하다. 저 오늘 보고받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놀랐어요, 지금.
북부도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매 학년 초에 합니다. 거기서 관심군 학생, 위기학생군을 분류해서 관심군 학생부터 상담에 들어가고 위기학생들은 심층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치료 병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가 안 됩니다.
검사 학생의 한 3%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북부는 그러면 위기 학생이라든지 위험군에 있는 학생이 없다고 보고 안심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해운대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정서하고 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이 584명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검사대상 합치면 2만 1,000명 이상이 되고 그다음 584명이니까 약 2.7%, 그 정도로 나옵니다.
지금 학생 수가 많고 적고가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 교육청에서나 우리 지원청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학생이 치료가 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북부 교육장님!
충분히 동의하고요. 자살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 조기 발견 시스템은 지금 정서·행동특성검사로 학년 초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관심군이나 위기학생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청에서 어떤 설립한 전문 학생건강센터, 기관 이런 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 생각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여튼 이 업무보고가 좋은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지원청과 한번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내 위기학생 수가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역설적으로 위기학생 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전문기관, 병원 등에 의존하는 것보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학교의 사정과 학생의 사정을 더 잘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전문 치료, 요양 치료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관도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또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서부교육청에 보면 기초학력 보장이라든지 학력격차 해소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부나 우리 북부 쪽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체계도 지금 많이 갖춰져 있는지도 궁금하고, 먼저 우리 서부 교육장님!
기초학력 보장이라든지 학력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게 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일단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기초학력 지원자 대상학생 수가요. 초등학교 약 1.16%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 교과학습이라고 또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네 과목이 있는데 거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 정도가 있고 중학교는 한 5.6%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 학생들 대상으로 모든 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통해서 학력다짐이라든가 학력올림 이런 프로그램을 또 실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초학력 지원 강사제라고 해서 학교가 요구한다면 우리 청 자체 내의 멘토들을 활용해서 학교에 참여해서 또 강사 수업을 활동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는 또 다요인 학생이라고 해서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 가리지 않고 상담교사나 학습치료사, 멘토, 대학생 동아리 등을 활용해서 학교에 적극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학력 자체가 메워지는…
예.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해마다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이 학력격차 해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도 효율이 없네.
결국은 학년 초에 한 기초학력 대상자 검사결과가 그 학생이 그다음 해로 넘어갔을 때 확인해 보면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래도 나머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지원이 어디가 제일 지원청이 최고 취약 지역입니까?
저희들 노력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중구 지역라든가 사하구나 서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부모들 밑에서 잘 케어도 안 되고 영향을 많이 받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화예술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활동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다가 있는 송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바다를 활용해서 해양 체험이나 스포츠 활동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게, 아끼지 말고 잘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교권 보호, 교권 보호 많이 하지요? 지금 실제로 우리 교권에 학생들하고 교권 보호, 교권 보호가 지금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예. 지금 저희들 6월 말까지 17건 정도 있습니다, 발생하였습니다.
예. 조금 늘고는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을 존중해줄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의 교육이나 인성 교육 이런 부분들도 학교와 같이 병행해서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도 보호도 해야 하고 우리 선생님도 보호해야 되고.
학교에 몇 군데 다니다 보니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 보니까.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보호해야 하고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보호도 해야 하는데 적절하게 우리 교육장님께서 뭐라 해야 됩니까, 교사들한테 좀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위원회, 문제가 되면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도 적절하게 좀 이렇게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2에 우리 내용에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24페이지, 25페이지가 있네요, 우리 서부교육청에.
여기 보면 중등 해양스포츠체험 교육 또 초등 생존수영 바다 실기 교육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좀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더 확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중학교 1학년만이 아니고 2, 3학년으로 확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 5, 6학년도 희망한다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상, 해양 교육에 대한, 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리가 입장이 뭐냐 하면 이게 학기별 자유학기제가 있는데 그 학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바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생존 능력을 기르기 위한 체험교육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관리인원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안전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또 하기 위해서 예산 부분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죠?
여기 보면 이번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해양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있죠?
그거 본 위원이 제정을 했는데 우리 부산이, 우리 부산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바다가 삼면으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해양수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또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된 내용도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하게 앞으로 우리 부산이 해양수도로 갈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해양 교육. 학생 때부터 학교 해양교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부산이라고 하는 어떤 아이덴티티, 상징성을 충분히 정체성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만 해도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을숙도에 보면 다대포하고 만나다 보니까 바다하고 그다음에 강이 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장을 활용해서 갯벌 체험이라든가 자연환경 체험도 있고 송도 쪽으로 보면 바다 체험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우리 지역 관할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바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서부교육지원청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체성을 좀 더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교육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들을 잘 통합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학생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에 관련해서 학교 통학로 주변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을 요청을 했습니다. 속도 부분을 잘 챙기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 그동안 우리 남부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현재 부산 시내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업장에 거의 다 현장을 나가셔서 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고마움의 말씀을 표시하고.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의 통학로가 안전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보니까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자료에 없는, 다른 지원청에 없는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이 있던데 이건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남부교육지원청만 한 겁니까?
우리 남부, 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지원청별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원에서 학부모님들을 추천해서 지금 현장 방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각 구청, 경찰서 그리고 지원청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별도로 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환경평가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요구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점검을 통해서 잘 지켜지고 있던가요? 어떻게 보면, 내용은 나와 있는데 했다는 이야기 자료에 있는데 그러한 결과들은 좀 어떻습니까?
결과들은 잘 지켜지고 있고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위반사항 자체가 거의 없던가요?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기에는 아닐 거라고 제가…
막 다니다 보면 저희들이 다니는 길 어디 보면 또 공사 현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저런 부분들은 수정이 돼야 될건데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이런 점검할 때 신경을 쓰셔서 보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부 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뿐만 아니고 해서 자기 관할지역에 있는 현장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고는 언제,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중에 특히나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당부를 드렸고. 그런데 내용을, 참고 자료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먼저 우리 해운대교육청 교육장님!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1페이지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있죠?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해운대교육청이 아마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숫자가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해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사안 접수 건수가 다른 지원청보다 조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아마 학생 수도 좀 있고 이게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교육장님,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와 긴밀하게 그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매뉴얼이라든지 또 그리고 최근에 지난해 만들어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또 활용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1차적으로 적극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생기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업무 과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담조사관을, 제도를 활용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우리 학교폭력 추이나 이래 양태가 어떻게 바뀐다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
저희들이 학폭심의위원회를 하고 나서 처벌, 죄송합니다. 처벌이 아니고 조치 건수를 보면 주로 예전에는 신체 폭력이 비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체 관련해서 이 부분은 조금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반대로 언어폭력이 상대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여기에 따라서 언어폭력과 조금 유사한 사례로 또 강요를 하는 그런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뭐 SNS나 이런 사이버상의 폭력도 뭐 다수 있는데…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여기 계시는 모든 학교 교육장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데 노력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건수 중에 보니까 한 300건 넘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장 자체 해결이 한 150,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건수가 또 한 조금 더 159건 정도가 되던데 이 부분 제가 보니까 월평균으로 보니까 한 거의 뭐 30건 정도, 27건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맞죠?
예. 월평균으로 보면 그렇고 하루에 기본적으로 심의회를 2회 또는 3회를 진행을 해야만 심의 그 접수 건수를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우리가 해운대에도 50명 정도, 심의위원 몇 분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50명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님이 1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49분의 위원이…
소위원회로 해 가지고 7개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소위원회는 7인으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거기에 위원님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교원 출신이 계시고 경찰, 변호사, 학부모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서 소위원회는 7명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이 참 지금은 우리가 학폭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거의 뭐 상용처럼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1, 2건 정도씩 일어나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학교별로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돼 가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뭐 염려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가 법령을 통해서 이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이렇게 또 특별 우리 조사관 제도도 있죠, 그죠?
전담조사관 제도 활용해서 지금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심의위원님들의 또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사실 좀 하거든요. 왜냐면 뭐 교원이나 경찰 뭐 이렇게 다 구성은 돼 있지만 변호사도 있지만 이 대상들이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 그죠? 학생들이고 아마 충분하게 그러한 연수를 통해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죠, 그죠? 우리 심의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그 연수를 통해서 좀 더 전문화 우리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심리까지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자체 역량강화 연수라기보다는 교육 형태로 1년에 두 번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많이 참석을 잘 안 하시는가 보던데, 제가 볼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전에 들었었어요, 초기 때. 근데 지금은 많이 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의무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그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이상에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그죠? 우리 학폭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심한 경우에는 보면은 뭐 특별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심의위원회는 학교 간 또는 그 교육지원청 간에 얽혀 있는 사안의 심의 같은 경우에는 특별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 간에 이런 학폭들이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싸움으로도 변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있죠?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 되면. 그죠?
보통 그럴 경우에는 가해와 피해 학생의 경우가 뒤바뀌어 가지고 이 1건을 가지고 2건이 접수되는 그런 경우가…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뭐 부모들 마음의 입장이라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성 사안이라든지 좀 심각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요즘 뭐 동성 간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또 성 사안이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더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늘지 않도록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 교육장님을 통한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많은 지도를 좀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죠?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성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제도도 적용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심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좀 개정이 되어서 또 학폭 가해자에 대한 또 불이익이 또 많이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꼬리표처럼 달아 계속 이렇게 이런 사항들이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 돼 버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뭐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일어났을 때 좀 현명하게 우리 또 각 학교 현장에서 좀 대처를 해서 우리 또 이 학교 내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많이 좀 끌어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연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앞으로 대학 입시에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또 불복하는 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아마 그럴 거라고 언론 기사에도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모두가 좀 더 세심하게 챙기면서 우리가 줄여나가자는 이야기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그 내용을 보니까 또 우리 서부 교육장님,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가 됐는데 학교 자체 종결처리가 좀 상당히 높더라고요, 다른 지원청보다 비해 가지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그거를 칭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특별한 이유는 다른 교육청과 비슷할 것 같지만 서부교육청 관내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또 나름대로 약간 풍토 자체가 좀 지역청과 본청의 입장을 좀 더 많이 생각해 주는 풍토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조금 전에 마지막에 학교 자체 종결 부분들에 대한 좀 비율도 올렸으면 좋겠다는 뭐 생각도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동래지원청은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특별한 이유가 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사안이 241건 중에서 106건만 학교 자체에 해결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폭력이 접수되고 나면 그 조사관이 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민원 제기를 제법 하시거든요. 불만이나 제기도 하시고 또 최근에 보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들도 계속 또 제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본인이 이제 가해자였는데 가해자가 아니다, 피해자다. 이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서 역민원을 계속 넣으면서 이제 피가해자로, 아까 해운대 교육장님 말씀처럼 1건이었는데 2건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면서 자체 종결보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참 또 사회적인 우리 문화 이런 행태가 좀 그럴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서부 교육장님!
우리 그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이 13페이지 나와 있는데…
예. 우리 교권침해 문제도 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건 사실이죠, 그죠? 이런 건으로 인해 가지고 좀 접수되는 사안이 주로 뭐 추이가 어떤 추이입니까?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접수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교권 자체는 뭐 아주 미묘하게 가장 간단한 사안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뭐 그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게 어떤 교직원의 어떤 성 관련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장난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그 전부터 선생님들 의식이 많이 발달되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은 어찌 됐든 교육의 주체는 우리 학생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청이나 지원청에 또 많은 분들께서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좀 이상적으로 좀 잘 되어서 된다면 좋은 그런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잘 될 거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는 부분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고 우리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거기에 보니까 구성. 우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우리 교사, 교수, 학부모,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3페이지 보면은 서부교육지원청에 보니까 제1호에 해당하는 우리 교원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0이 돼 있더라고요. 뭐가 있습니까?
예. 교원 자체가 0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면은 그 교육활동 지식·경험 보유자에 보면은 4명이 들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교원들 출신입니다. 출신이고 또 이제 본청에서 지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원이 적다고 해서 2명이 배치가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원이 아마 중등에서 2명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 지적한 부분은 해결되는 부분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하고 또 우리가 요거 끝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부분들은 계속 좀 우리가 학생들의 통학 문제들 안전 그리고 또 학폭들을 좀 계속 좀 우리가 다 풀어나가야 될 숙제니까 같이 좀 고민하길 바라고.
우리 전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의견을 간단히 좀 여쭙고 싶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 부산이 보면은 특별히 또 이렇게 통학, 도보 통학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 산복도로도 많고 막 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저희들 교육, 시의회에서도 연구단체를 통해서도 연구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특히 이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학교간 통폐합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해 통학구역이 넓어지는 또 원거리 통학생들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자꾸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여객자동차 운송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거는 우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 교육청에서 지역청에서 하고 있는 통학버스와 관계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아! 질문이 아니고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물어보는 건데 최근에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이야기할 때 이 운수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청에 교육 스쿨버스 한 대가 학교 간 교장 선생님이 위탁자로서 관리자로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스쿨버스 한 대가 여러 군데를 다니지를 못한다. 한 학교만 지정되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 좀 제가 좀 의아해서 그걸 물어봤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분명히 이 사업법은 아마 조만간에 바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담당부서의 장학관님, 장학사한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됐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이제는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스쿨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관리할 수있는 그렇게 바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야기하자면 스쿨버스 한 대가 여러 군데를 둘러서 학생들을 태울 수도 있고 내려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별학교 단위로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과 달리 좀 더 원활하게 부산 전역에 통학차량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니까 재정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또 교육지원청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지금은 한 학교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저는 본 위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통학차량 운영에 있어서 이전과 달리 또 제도적 보완에 따라서 일단 사업의 수월성이 이제 확보가 됐다. 그래서 부산형 통학차량 운영 이 모델을 지금 저희들이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면 즉 말하자면 이제는 이 학령인구 감소 이런 등등 해서 초등학교 더 나아가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선진국 OECD 국가 많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경쟁력이, 우리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면 이미 시작했어야 될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좀 간과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해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충분히 아마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그 교통사고 문제들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되고 특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스쿨버스가 운행될 때 스탑 사인을 내리고 플래시를 터트리면 뒤에 차들은 다 서지 않습니까? 상대에 오는 2차선에서 상대에 오는 차량도 다 서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도 법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지키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은 하나의 맥락으로 봅니다. 앞으로 교통 우리 통학버스를 통해서 다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내용을 좀 묻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을 한번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에도 통합적으로 스쿨버스 즉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실 우리 교육장님 계시면 한 말씀을, 우리 북부 교육장님 말씀 한번…
통학버스가 학교 단위로 운영되어 온 지금의 통념을 뛰어넘는 아주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북부에 강서 지역에 작은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대영, 대사, 대상 이런 학교를 살리고자 저희들도 노력을 했지만 저 명지지역 과밀학교에서 작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학의 문제 때문에 통학의 불편, 안전 부담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세 학교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서구 지역의 작은 학교를 순회할 수 있는 통합 통학버스가 운영된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통념을 깨트리는 새로운 발상, 저변을 넓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지금 당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특히 우리가 강서지역 지역쪽에 보면은 그런 케이스는 정말로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한 도심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들이 8차선 대로를 건너서 어떻게 학교를 가겠습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풍속, 교육의 어떤 문화 행태 중에 저는 조금의 불만은 그 학부모들이 직접 저 높은 산까지 태워주는 학부모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 눈에는 그렇게 교육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통학버스가 운영된다면, 물론 운영상의 어려움은 만만치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직접 학생의 등교까지 책임지는 부담은 덜어주고 학생들의 자생력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 저 본 위원도 교육 복지의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통학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엽적인 문제들도 많고. 그러나 이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선진국, 대한민국도 이미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고 OECD 국가 거의 다 많은 국가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교육계에 계시는 특히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또 선생님들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보는 과정에서 같이 이런 내용들을 정보를 공유하면서 풀어가야 될 숙제를 제가 한번 오늘 좀 던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2학기에 동구에서 시범운영 예정 중이라고 지금 돼 있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하면 새로운 정책이 투입됐을 때 그걸 담당하는 기존의 부서가 학교인 경우도 있고 교육청인 경우도 있고 우리 구청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효율적으로 되려면 일단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구청과 잘 어떤 시간이나 버스 운행이나 안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책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걸 담당을 어디에서 효율적으로 해서 일이 골고루 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안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 상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지금 뭐 이게 계획이 바로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 지금 제가 던지는 아젠다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통학버스를 부산형 통합, 지금은 통합적인 걸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했다시피 특별히 저희 동구 지역에는 산복도로가 많습니다. 학교가 거의 다 산복도로에 있어서 그 부분은 부산시와 버스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통학시간대만 동구 끝에서 끝 2대가 운영을 해서 시범운행을 곧 합니다. 학교 앞에만 아침에만 섭니다. 하루에 딱 아침에만 등교만 시키는 버스를 한번 시범을 해 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그런 결과들을 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해당 부서에서 담당할 때 이게 너무 교육청 쪽으로 이관하다 보면 담당하는 어떤 뭐 주무관이나 장학사라든가 아니면 저게 이제 구청으로 가면 또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관 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결국은 보면은 힘이 약간 쪽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절히 잘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장님 뭐를 염려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서로가 공히 협력해야 되는 우리 지자체나 교육청이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방안을 찾도록 해서 한번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다들 함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 충실히 잘하신다고 다들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다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가 모르는 부분, 의문 나는 점을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6페이지,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답변을 잘하시는 오늘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 중에 답변을 항상 잘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지만 그중에서 우리 동래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업무에 밝으실 줄 알지만 제가 오늘 또 동래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리 동래교육청 관내에 학교 운동부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운동부!
운동부만 따지면 지금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72교 대회에 나올 정도로 운동부가 학교마다 종류별로 달리해서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이번에 스포츠클럽 할 때 72개교 학교에서 출전을 했었습니다. 해서 초등학교 39교, 중학교 33교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60교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대회 종목상 그렇게 나와서 있었고예. 지금 전문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3교 정도 돼 있고예. 운동부는 34교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21교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를 할 때에는…
요즘 운동부 설치 현황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부가 사실 많았거든예. 그런데 요즘은 점점 제가 보기에는 추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부모님들이 운동부보다는 오히려 진로를 먼저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생 희망을 존중해서 운동부를 희망하면 많이 왔다면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조금 학업 쪽에 열중하도록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권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점점 줄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관내에 60개가 있는데 학교 운동부 설치 비율이 13곳과 21곳.
예, 60개는 초등학교 60개 중에 13교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학교 체육이 가능할까요?
예전에는 기존 학교 운동부가 거기에 등록된, 선수로 등록된 아이들이 주로 학생이 운동을 했다면 요즘은 SC라 해서 개인 학생선수에다가 그다음에 일반 등록 안 된 학생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일반 학생과 일반인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SC가 저희들 세 곳이 있어서 동래중, 연산초, 금정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 아이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예. 그리고 개인 클럽도 요즘 학교에서 운동부가 없는 경우에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늘봄학교라 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 자체에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들이 애들이 운동부를 안 하는 대신에 선호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금·은·동을 치면 합계 105개, 역대 최고다. 이게 맞아요?
저도 본청이랑 확인을 했는데 역대 최고는 맞다라고 이야기는 하셨고예. 저희도 금메달 따기가 어려웠는데 저희도 23개 정도의 메달을 땄었는데 그중에 금메달 하나에 은, 동 이렇게 땄는데 그 동메달, 은메달의 개수가 지금 당장은 금보다 점수는 약할지는 모르나 계속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내년, 후내년에도 계속 발판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참여하는가, 참여율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예. 그래서 운동부는 실은 작았지만 그래도 스포츠클럽 대회에 저희들 교육장배 스포츠클럽 대회를 했을 때 72학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부 없는 학교도 초등학교 39교가 나왔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3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팀으로 따졌을 때는 287팀, 초등학교 108팀과 중학교 130팀인데 이런 작은 대회들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흥미를 발견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래교육청 관내의 성적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저희들이 그리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3개 메달을 따고 금메달 하나 그다음에 은메달과 동메달, 은메달은 4개, 동메달 18개. 그렇게 해서 총 23개를 땄는데 실은 서부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있거든예. 체육중학교가 있거나 또…
향후에는 저희들 은메달과 동메달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도 하고예. 그다음에 이번 교육장배 스포츠클럽에 굉장히 많은 흥미를 느끼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또 하반기도 또 스포츠클럽 대회가 있고 교육감배 출전 대회도 있고 해서 이런 거를 관심을 많이 일으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또 아침 교육활동, 예전에 아침체인지 같은 교육활동 등을 통해서 흥미를 느끼는 아이들이 체력 증진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그다음에 또 관심 있는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엘리트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공부 위주가 되었는지 이제는 이 운동부가 점점 더 사양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운동부가 진로하고 연관되었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할 때 누구나 들어오고 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요즘 추세상으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의 권유나 입김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운동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은 초등학교 들어올 때부터 대학교를 먼저 생각하고, 대입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수, 운동부를 통해서 꼭 선수를 많이 확보해서 체전에 메달을 많이 따겠다 이것보다는 다방면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운동부에 희망하는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저희들 조금 안내나 홍보 등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어느 학교 할 것 없이 운동 전담부서 2, 3개씩 다 있었죠? 이제는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거 참 더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위원님, 실은 어떤 거든지 좀 활성화하려면 예산이 제일 중요하거든예. 예산이 수반되면…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예산이 지원이 많아지면 우리가 또 활성화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예. 저희들 이번에 스포츠클럽 대회를 해보니까 리그전 같은 경우를 해서 경기 수를 많이 확보해 나가거든예. 그러면 심사위원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한 경기장 확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운동부 활성화를 하려면 제일 기본적인 거는 조금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예산 지원을 도와주신다면 저희 학교에서 더 노력하는 데 또 활성화나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승희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답변이 더 길게 가버려 벌써 시간이 10분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렇게 예산. 자, 예산은 의회에서는 오늘 처음 하시는 거고 우리 본청에 이 운동부에 대해서 예산을 건의를 한 적이 있든지 아니면 건의를 했는데 본 예산 받아들이지 않았다든지. 이 예산은 우리 의회는 오늘 처음 하셨죠? 그러면 본청에는 어떤 당부를 했나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본청에는 그렇게 아직까지 운동부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달라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 청 차원에서…
그럼 우리 상위에 있는 우리 교육장님 물어봅시다.
저는 운동부라는 측면이 자꾸 학생 수가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방향성은 운동부의 측면보다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국은 운동을 하나를 해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측면보다도 운동은 사랑하는 일환 중의 하나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통해서 자기 기량을 이렇게 돋보이기 위한 측면이 아마 교육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또는 교육장 스포츠 활동으로 많이 변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자체는 경향성 자체가 하나로 전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중 하나의 스포츠 활동으로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운동부가 잘되려면 학교에서 관리하는 담당 교사라든가 교장선생님이 힘드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장으로 와 보니까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장이 운동부를 두고 싶어도 운동부를 두기를 꺼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학교장이라든가 담당 교사가 힘들지 않게 관리하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측면도 있지만 이런 조직적으로 현재 남아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또 조직을 잘 효율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전국 체육대회가 또 우리 부산에서 열리죠?
그럼 내년에는요? 전국소년체전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에서 또 열립니다. 이제는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역대 우리의 부산의 교육청이 최고였다고 했는데 이 1년으로 끝날 건지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해요. 이거는 우리 교육장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고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 또 그다음에 국가의 엘리트 운동선수를 발굴해내는 과정에는 정말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엘리트 선수들도 많이 발굴이 되어야 하고 학교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초중고의 경기 종목, 이런 부분이 연계가 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는 운동부 종목이 있는데 중학교에 우리 관내에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연계되는 학교 운동부 육성 방안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본청하고 상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 지금 학교 현장의 운동부 있는 학교의 시설들 생각보다 열악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운동부 현재 하고 있는 학교의 시설부터 좀 더 차근차근 점검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비전이 있겠구나, 조금 발전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불과 우리가 두 달, 석 달 후에는 또 내년도 우리 예산안을 또다시 심사를 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다섯 분, 우리 교육지원청 대감님들이 얼마나 본청을 통해서 여기에 관심을 뒀는지 그리고 그 안을 다시 이 자리에 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꼭 관철시켜 주십시오.’ 라고 열변을 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줄달음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정말 3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 지각해 봤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철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요즘 최근에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등하굣길이 정말 너무 위험하다, 옛날하고 달라서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거든예. 각 지역마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초·중학교를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등하굣길의 위험에 대해서 늘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건설업체가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또 통학구역이 조금 먼 학교는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아서 아까 오전에 양준모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지원의 질과 양이 재량껏 차등화되는 그런 시스템의 도입이 빨리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 질의할 내용이지만 그래도 또 일부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우리서 교육청의 통학 버스 안전 뭡니까, 지원 조례를 보면 원하는 학교는 다 지원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체 내역을 받아보니까 실제로 입김이 센 쪽의 학부모형님들이 계시는 곳은 비교적 지원이 되어 있고 원도심이나 이런 낙후된 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우리 아이들이 다 일일이 태워서 학교 등하교를 시켜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오래전에 5분 발언을 하고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만 담당하기는 어렵고, 이게 비용 문제에 있어서. 안전한 통학로 부분은 학교 밖은 시에서 이걸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도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옆에 건물들이 있고 이러니까 통학로를 넓히고 인도를 만들고 이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도 대응투자를 해서 궁극적으로 전체 우리 아이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관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원하는 데는 통학 버스를 지원하고 안 하고 이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등교하고 이럴 때 보면 학교 주변이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서 복잡하거든요. 그걸 또 해소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학부모가 또 시간이 있어서 데려다주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한테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지원청에서도 이렇게 뭡니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1차 추경 때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각 지원청마다 내려갔거든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각 지원청마다 이게 그게 다릅디다, 사업 내용이. 남부에는 “학생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학생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 북부는 “학생 통학로 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동래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그다음에 해운대는 “함께 만드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산이 이번에 우리 뭡니까, 이거. 학생 통학안전지킴이 아마 그 인건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 이게 각 지원청마다 금액이 다르거든예. 그래서 이 금액 산출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물론 스쿨존이나 이런 게 많이 분포돼 있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작게 들어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은 차등되어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안전지킴이 예산은 근본적으로 학교가 교통안전이 좀 취약하다고 생각한 학교에서 우리 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된 학교에 대해서 지킴이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시청,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전망 구축협의회를 자치구별로 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등하굣길 교통 환경의 안전 조성에 대해서 주로 회의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번쩍하고 제가 눈이 뜨이는 부분은 이 통학버스까지 포함해서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부산의 도로 구조상 아무리 환경을 개선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통학 버스로 해결하는 게 진일보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자치구와 앞으로는 협의를 할 때 통학버스 제공 부분까지 협의를 하는 게 아주 시급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런 착안을 한 것은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저희 성동초를 한번 갑자기 방문하셨거든예. 그래서 그 학부형들 모아놓고 안전한 통학로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무조건 불가능하거든예. 도로를 어떻게 넓혀줄 수 있습니까? 이 전체를.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학부형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놓고 시에서는 해 준 게 뭐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왜 통학버스를 다 지원을 안 해 주나 하면 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 그렇게 역으로 답을 해서 제가 거기에 착안을 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일단 구에는 사실 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전체 개인 자가용 이용하지 않고 통학버스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 보면 스쿨존 통학 지도인력 운영하고 그다음에 통학안전지킴이 운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2개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요?
비슷하죠? 제가 볼 때는 아마 통학안전지킴이는 학교 안팎 이런 그냥 골목길이나 이런 데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스쿨존 통학안전지킴이라는 이 부분은 횡단보도나, 그지예? 도로나 이런 데서 신호수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두 쪽에 이거 인건비는 다르겠지예? 다릅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가. 물론 그것까지 저희가 알아야 안전지킴이 쪽에 예산을 더 줘야 되는지 스쿨존 더 줘야 되는지. 물론 신청하는 대로 한다 하지만 그 부분이 좀 애매해서 여쭙는 거거든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명칭이 다를 겁니다. 주는 부서가 그쪽에서 주는 거하고 교육청에서 주는 거하고 아마 명칭이 다를 거고 아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은 아마 유사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스쿨존 통학안전지킴이 인력 같은 경우는 43명이 지금 학교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역할도 아까 말씀한 다른 역할이 하는 그 명칭하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원되는 곳이 다르고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요즘 아이들은 옛날처럼 통제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부지원청을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안전한 통학로 구축 연구용역이 되어 있거든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23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지금 39페이지.
23개교 추진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한번 보시면 “통학안전취약학교”, “통학안전지킴이 확대 지원 17개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연구 용역을 다른 지원청하고 달리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진 중 학교가 초등학교 23개교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 통학안전취약학교 교통안전지킴이 확대 지원 17개 학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3개, 초등학교 23개 학교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밑에 취약학교에 이 용역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게 포함돼 있는 학교도 있고 안 돼 있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것 중에서 서부 같은 경우는 초등이 55개고요. 중등이 23개로 돼 있거든요. 그 용역된 학교 외에도 이분들이 포함돼 있는 학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용역 이용은 본청에서 우리 교육청이 아니고 지역청별로 다 학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런데 다른 데는 없거든요, 이 내용이, 보면. 각 지원청마다 사업비 다르고 이렇게 하겠지만 서부에만 따로 돼 있어서 혹시 따로 이렇게 하시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아마 표기를 한 걸로, 지금 이 상황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원청에도 앞으로 이런 교육청에서 공통사업이 있으면 꼭 이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용역이 지난번에도 교통안전에 관련해서 대대적인 용역을 해서 저희가 책자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들여다보면 하나도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은 어떤 용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료에 보면 부산시교육청에서 각각 교육지원청별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에 해당하는 것은 서부만의 어떤 교통 통학안전모델을 구축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델이 해운대랑 다르고 동래랑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언덕이라든가 교통 공사가 많고 통학로가 작은 이런 구역 내에서의 우리만의 모델을 아마 지금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뭔가 통학버스를 지원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교육청에도 신경을 쓰고 학부모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용역을 하게 되면 그냥 용역에만 그치지 말고 진짜 실전에 옮겨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정태숙 위원님에 대한 답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 용역이 교육 본청 주관으로 25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연구 용역이 모든 초등학교에 완료가 되고 연차적으로 드러난 연구용역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의 경우에는 연구용역에서 31교가 지금 끝났는데 106건의 문제점 중에서 66건을 완료 이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계속 검토 중에 있고 교통망 안전구축협의회 때 자치구별로 또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행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것은 아까 위원님 제안처럼 통학버스까지 같이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통학버스 지원되기 전까지 혹시 안전한 통학로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금 편성 시기잖아요? 그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 초등학교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각 지원청별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본예산 때 우리 입학 적응 예비학교 운영 예산을 그때 좀 증액을 해서 각 지원청별로 7개 학교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운대교육청 교육장님,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김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 요구하신 대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고 350만 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교당 50만 원 해서 7개 학교 준비 중인 11월과 12월에 저희들이 지정해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 유아 입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그다음 어린이집 설명회를 7월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화된 학교로 관내의 모 초등학교에 신청을 희망을 받아서, 그 학교를 지금 밝히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학교가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11월과 12월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돼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소외돼 있거나 관심이 더 필요한 그런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입학 관련해서는 상당히 높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어린이집 대상, 교사를 대상으로 한번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반응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않았습니다. 호응률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예, 예. 11월 이후에 예비학교 운영을 하실 계획이죠? 며칠간 하실 겁니까? 한 학교당.
이틀 가지고 우리 학생들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보면 학교 적응하는 데 상당히 시간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요구도 되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이틀은 최소한의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래교육청 관내에서 학교에서 한 걸 수범사례를 보고 저희들한테 또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틀은 기본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이틀이지만 우리 장애인 학생들에게, 입학할 예비 학생들에게 학교 적응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때 그 시기에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7개 학교가 다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입학적응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올해는 4개 학교 했습니다. 구남, 백산, 신명, 엄궁. 다가오는 12월에는 7교 이상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고. 지금 교육은 끝낸 데도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2학기 때…
2학기 준비 중에 있고. 7개를 다 선정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또 예비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에 안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7개월간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사상구 지역 안에 모덕초등학교에서 사상구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입학적응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 3주 전, 2주 전부터 토요일 날 그 학교에 학생들이 와서 진행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입학식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고 이 자리를 빌려서 모덕초를 제공해 주신 우리 교장선생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은 한 반을 열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될 것은 화장실이라든지 줄서기라든지 또 급식 받기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음악실이라든지 과학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다른 특활활동을 할 수 있는 반들도 좀 열어서 애들이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장선생님과 협조를 해서 조금 열어주시면…
적응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선배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학생들이 방과 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직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학생들의 방과 후 문제라든지 늘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에서 바우처를 받아서 가는데 학교에서 감당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설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에서 애들이 또 보충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웃돈을 좀 많이 주고 또 그쪽에서도 학원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또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예비학교를 할 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좀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간을 될 수 있으면 좀 늘려서 애들이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우리 장애인 학부모님들께 또 학생들에게 미리 안내하는 것은 우리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잘 챙겨서 기간도 가급적이면 늘려서 우리 아이들 학교 적응에 정말 문제가 없고 방과 후 시간에도 원만할 수 하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하셔서 조금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김석준 교육감님하고 미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을 받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교육청을 조금, 학교를 열어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내년부터는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예비학교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힘을 좀 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한번 잘 점검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최초의 학교, 소위 말해서 유치원도 다녔겠지만 학교에 대한 뭐랄까, 첫 어떤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울림에 있어서의 첫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해 주시면 공동체와의 동행에 있어서 애들이 크게 회복되거나 빨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힘을 써 주시고 지원청별로 예비학교에 대한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발언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미처 이르지 못한 부분까지 많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을 디딤돌로 삼아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 강철호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한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학교폭력이 다양화되고 또 학교 교사들이 갖고 있는 업무가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원청별로 좀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그래밖에 안 됐습니까? 그러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그전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 같이는 아니지만 그런 기구 안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처리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 폭력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기구에서 처리를 했고. 작년부터 그러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폭력대책위원회는 22년도부터 했고 그 전에는 학교장이 알아서 학교별로 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남부교육지원청이 지금 131건으로 여기서는 최고 많은데 혹시 여기 담당 교육지원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국장님, 지금 업무를 한 지 1년은 넘으셨죠?
지금 6월 30일까지 이렇게 131건이 돼 있는데…
이게 심의가 아까전에 교육장님 하루에도 두세 건씩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기준으로, 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담당 장학사하고 그냥 방학도 없이 풀로 돌려도 이게 일정을 소화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굉장히 업무량이 막중합니다.
그거를 지금 국장님께서 1년 넘게 이걸 해보고 있는데 이 업무가 업무를 퍼센티지를 보면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업무 강도를 봤을 때.
반 이상이 일단 이 심의를 하는데 그 시간이라든지 모든 게 투입된다고 이래 보면 됩니까?
퍼센트 양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게 일단은 정해진 장소와 위원들로 소화해 내기는 버겁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게 옛날처럼 단순하게 1건을 심의하면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또 발생하는 민원과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건이 2건 되고, 2건이 3건 되고 그리고 이전처럼 일 대 일이 아니고 일 대 다, 다 대 다. 거기에 단순한 신체 폭력이 아니고 신체 폭력과 사이버상의 폭력, 성 관련 폭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양적으로도 작년에 비해서 한 25% 이상이 증가되었지만 그 심화 정도가 굉장히 복잡해서 단순하게 어떤 양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 30일까지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월부터입니까, 안 그러면 1월 1일부터입니까? 이 건수로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러면 건수로 하면 12월 31일까지 하는데 6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12월 31일까지 다 끝나지 않으면 이게 이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기가 내년 학생들이 올라가더라도 계속 이렇게 되고…
지금 학기 중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 지금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방학 중에도 위원회가 열리는 것처럼 올해 12월까지 발생한 건에 대해서도 1월, 2월 중까지 계속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의가 그러면 지금 분과가 7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그러려면 국장님께서 그걸 위원장이니까 하루에 3건을 하면 3건을 다 참석해가지고 이거를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해가, 저도 처음에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는 위원장은 전체 총괄하는 위원장이고 소위원회, 일곱 분씩 있는 그 소위원회가 해당 안건별로 심의를 하고 그중에서 아까 언급된 것처럼 학교 간의 폭력이나 아니면 좀 심각한 사안에 대한 성적이나 장애인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엮였을 경우에는 일곱 소위원회 중에서 좀 더 경험 많고 전문성이 더 계신 분들로 특별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또다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회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로라든지 이런 거 책임지고 어쨌든 다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답변하다가 또 물어볼 거 있으니까 좀 쉬고.
지금 105페이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보면 올해 6월 30일까지 해서 28건의 사안이 접수됐네요?
이 부분에 맨 하단에 보면 치료비 및 요양이 21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까?
조금 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침해된 교원의 그 침해 정도가 상담 조언으로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로써 병원 치료 및 요양을 권고하는, 조금 사안이 침해 유형이 중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을 방해받았다든지 상해 폭행을 받았다든지 또 가끔씩은 성희롱도 있습니다. 또 무단 촬영, 녹음을 당했다든지. 그래서 교원의 침해 정도가 심각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로부터 교사분들이 이런 침해 유형이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2차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교사, 선생님들이 2차 불복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학생들이 간혹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요,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건 교권 침해가 맞다. 그래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의 구제활동을 벌이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최고 많은 게 지금 무단 촬영, 녹음이 최고 많고…
이런 부분은 그러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부분이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까?
아!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활동 방해인데 이런 거는 어떤 유형으로 일어나는 것이 교육활동 방해로 이어집니까?
수업 중에 교사의 수업 지도에 불응해서 반발 행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전체 교육활동을 어떤 특정 학생에 의해서 교사가 방해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가 성희롱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런 거는 학생이 그러면 교사분들…
실무를 제법 오래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이래 업무가 이렇게 과중하게 2, 3년 만에 늘어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청이라든지 교육청 자체에서 이걸 해결 방안이나 이런 걸 고민해본 건 없습니까?
본청과 또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1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소위원회도 조금 더 인원적으로 보완이 되고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장소도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곳보다.
지금은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계속 이루어집니까?
예, 지원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육청이…
한 가지, 폭력심의위원회는 속기사가 없이 그냥 회의를 하고.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안 돼 있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용역이 돼 있고 그러면 지금 지역교권위원회에 8,800 잡힌 그거로 이렇게 속기사가 진행, 별도로 보면 됩니까?
이게 지금 투 트랙으로 교권보호하고 학폭대책심의위원회랑 따로 별도로 예산도 책정돼 있고 운영도 따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변호사분들이 채용이 안 돼가지고 애로사항이 두 군데인가 있었는데 그건 채용이 다 되었나요?
북부는 당초 변호사 채용이 어려워서 응모를 하지 않아서 로스쿨 출신 그래도 법률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을 쭉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응모자가 한 명 나타나서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변호사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업무를 위해서 반드시 변호사가 채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채용하도록 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도록 규정은 돼 있는데 강제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러면 그게 채용이 안 될 때는 그 정도 상당하는…
그 변호사 채용 조건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급 상당의 급여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봉 기준으로 한 6,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국장님, 그쪽 남부에는 변호사가 채용돼 있습니까?
남부교육청에는 변호사님이 채용되어서 작년부터 계속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러면 업무 강도로 보면 지금 심의가 방학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굉장히 힘드시지만 잘해 주시고 계시고. 그분의 역할을 말씀드리자면 학폭대책위원회가 열릴 때 학생이 학부모와 같이 오지만 많은 경우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체적 올 때 개인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온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도 대처하기가 변호사분이 계시면 좀 더 합리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마지막 조치가 끝나고 나서 뒤에 또 변호사분을 같이 채용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민원 대응할 때 이것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절차가 맞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변호사를 저희들 시교육청에 자문변호사님이 계시지만 그분께 일일이 건건이 이렇게 자문하기가 굉장히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즉각 즉각 그런 피드백을 받가지고 그 민원이 2차, 3차 민원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그게 좀 더 큰 민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한 점이 있습니다.
저 혹시 지난번 큰 사고가 있은 브니엘고등학교가 거기 소속이죠?
그와 관련해서 최근 교육장님 계실 때 거기서 지금 교권위라든지 학폭이 접수된 거는 있습니까?
브니엘예고가 아니고 브니엘고등학교에서 학폭이 작년에 크게 발생한 적은 있고예. 그다음에 이제 학교별 데이터는 지금 들고 있지는 않는데 브니엘고등학교는 심하게 됐었고, 교권 침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피해 교원이 실은 이제 치료 및 요양도 되고 우리 학생이 또 전학 가는 조치도 받기도 했습니다. 브니엘예고는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 보면 브니엘예중, 예고, 브니엘고 이렇게 이제…
혹시 그 어제 저녁에 PD수첩인가 그 방송을 보셨습니까?
본 위원장이 이게 지금 자료를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6개월 동안 이게 합쳐가 보면 700건 가까이 되고 1년이 되면 이게 한 1,500억, 1,500건까지 이렇게 5개 합치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이 업무가 지금 2년, 3년 차에 들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지원청의 이게 뭐 주객이 전도 되듯이 이렇게 이 부분은 심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소송 2차, 3차 아까 전에 오전에도 이게 1건이 2건, 3건으로 이렇게 돼서 또 부모들 간에 이렇게 지금 또 소송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법원에도 1심, 2심, 3심이 있듯이 교육청에서도 이걸 좀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20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그 전에는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른데 예전에는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이렇게 사법화된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학교 자체에서 교감이 위원장이고 생활부장이 조사 처리를 해서 학교대책자치위원회에서 그 학생에 대해서 선도, 조치 이런 것을 내렸습니다. 그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일부 가해, 피해 학부모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그렇게 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원청으로 들어오고 나서 거의 법정처럼 사법화된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 변호사를 많이 대동해서 법률적 조언이 남발하고 있기도 하고 또 승복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년 차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제 생각입니다.
뭔가 전반적인 한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이런 해결방식이 과연 교육적이기까지 한 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교육적이기보다는 조금 사법화된 시스템이 학교현장에 많이 들어와 있다. 대신 학교의 어떤 교육적 역할도 조금 위축시키는 그런 제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1심, 2심, 3심제가 있다고 하셔서 여기 학폭 심의위에서 1심이라 하고 또 2심은 행심, 3심은 행소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사법화된 절차처럼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은 그러면 지금 교육부 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시스템을…
그렇죠. 예,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한다. 본 위원장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한 7년 할 때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부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이렇게 해갖고 학부모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크게 되었는지.
이제 학교에서 단위 학교에서 해결하니까 현장의 어려움이 또 크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의 부담을 좀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지원청으로 들고 왔는데 지나치게 사법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까 전에 우리 점심 때도 위원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도 질의했던 내용이고 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학폭과 교권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이렇게 질의도 하셨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또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교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지역 교권위원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이야기를 겸해서. 어제도 기사가 또 났던데 기사를 계속 제가 스크랩을 합니다마는 우리 그 서이초 사건 이후에 이 자체가 그렇게 뭐 줄어든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그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사들께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계속 뭐 교권 보호를 외치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것도 보면 뭐 우리 교총에서 설문조사해 보면 거의 뭐 10명 중 9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 특히 또 우리 김석준 교육감께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교원보호 공제 범위를 확대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뭐 우리 학교장 의견서 만으로 치료비와 심리상담 상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까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뭐 이런 부분들도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제도 보니까 저기 그 전북에 또 한 고등학교에서 이 여교사에게 음란사진을 보낸 남고생에 대해 교권침해가 아니다는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보면 과연 이 교권위원회의 어떤 결론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 같아요. 이래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교권보호의 처분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참 나약하게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이렇게 떨어뜨리려 보여주는 떨어뜨리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같은 그런 경우였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계시켜서 우리 교권보호위원회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도 어떻게 해서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더 많은 이렇게 보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북부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그 위원님 방금 지적이 굉장히 교사의 권익보호에 대해서 조금 취약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의문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초가 있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등이 있는데 양쪽 보호위원회 교원이 들어 있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현직 교사위원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과 협의해서 9월 1일 자부터 교사위원을 위원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입장이 보다 더 잘 대변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요하다. 거기에 분명히 교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앞에 교권보호위원회 이야기가 나왔고 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좀 들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조금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교권보호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보자면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는 성인인 부모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것이고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보자면 아무래도 계도 중심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대상이 된다고 한 이 피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인식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대부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일부 좀 2차 가해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좀 실망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들을 보면 피해자로서의 선생님을 본다기보다는 스승으로서의 이 피해자인 선생님 교원을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피해를 입었다는 걸 중심으로 본다는 것과 좀 달리 그냥 포괄적으로 봐서 ‘야, 니 제자가 그랬는 니가 좀 그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나.’ 라는 식의 어떤 표현. ‘나 때는 뭐 이 정도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었다.’ 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조언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에게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보면 2차 가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갑질에 대한 피해 혹은 성폭력에 의한 피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피해자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원칙은 잘 알면서도 관성적으로 자기중심적 해석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교권보호위원회도 실은 조금 세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권보호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심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석을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은 솔직히 말해서 아마추어 분들이 들어오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난번에도 저도 말씀드리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교사위원도 들어옵니다, 그렇죠? 직전까지만 해도 교사위원이 현재까지는 한 명밖에 없어요, 모든 지원청 내에. 9월부터 추가로 들어온다면 환영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그 교원도 동료인 교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무조건 내 편으로 받아주는 것도 또 맞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예민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판단을 받고 심판을 하고 여기서 이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적정한 걸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특히 교원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통합적이고 공감이 충분히 될 만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위원장이 되시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지식과 또 감수성을 가지신 분이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언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실수로 그랬을 때 그것을 제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겠는데 뭐 변호사분이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좀 더 잘 이해는 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치 않은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생각할 때는 의도해서 2차 가해 하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안 그래도 지금 충격에 충격을 먹고 와 있는데 도화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학생에 대한 처분을 내리실 때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에서는 성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의 약간 판단의 문제는 발달 정도에 따라서 아마 달리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성인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로서의 교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피해자라는 인식 하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고 ‘스승이 왜 학생을 어느 정도 못 봐주노?’ 라는 이해는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한번 우리가 한 번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니까 참아야지라고 참아온 교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 정도 민원도 못 받아주나?” 해가지고 “좀 참아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얘기들 중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그 단,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교육청에도 또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용역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연구 용역의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은 어떤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뒷받침되기 위한 어떤 근거로서의 연구용역을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 이런 걸 제외한. 그러면 우리 아까 통학안전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각종 지역간 교육격차 불균형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러면 각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얘기들이 실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일 수가 있거든요. 아주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나머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면 이 근거가 대단히 탄탄해야 되는데 이를 위한 우리의 예산 투입과 같은 어떤 투자가 거의 없다라는 데 대해서도 좀 주목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서 쭉 보면 어떤 연구, 용역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것이 현장조사 아니면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조사와 또 분석 그리고 또 어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한 강화나 혹은 개선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을 하는데 보통은 나의 경험이라든지 또 어떤 특정인의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공모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해서 심사해서 이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추진해 보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그러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잡고 갔으면 좋겠다. 지난 지원청 말고 앞에 직,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교육청은 진짜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거거든요. 모터보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추진되는 정책들도 여기 각 지원청도 거의 군함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면 거의 여러 개 구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도 많거든요. 엄청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업들을 하나씩 만들고 추진하고 하는 가운데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가기 위해서는 좀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으로 치자면 R&D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 첨단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트렌디한 기업들이라고 했을 때도 그런 굉장히 첨단의 기업들은 오히려 R&D 예산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집중 투자해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데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청도 그런 부분들에 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5개년 계획도 나오고 그 이후에도 차개년 계획들도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예산들을 보면 몇 억짜리, 몇천만 원짜리 좀 작은 규모도 있겠지만 몇십 억, 몇 백 억 넘어가는 사업들도 꽤 많습니다. 추진하다 보면 특히 오늘 나왔던 우리가 존경하는 강철호 위원님을 위시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통학차량 이런 예산을 하게 되면 한 번 추진하면 굉장히 오랜시간 동안 달려야 될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이거를 판단해야 될 것인지 그냥 단순히 거리로만 판단할 수도 없고 고바위길이라는 특수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골목길이 있을 수가 있고 학교마다 드롭존(Dropzone)을 설치 가능한 데가 아닌 데가 있고 이런 모든 특수한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연구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연구단체에서도 좀 연구를 시작은 했거든요. 역시 강철호 위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구절초라는 위원회에서 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관계된 분들도 와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훨씬 더 복잡한 사안들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기 전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확실한 탄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서도 좀 든든한 어떤 담당자 누구 불러서 우리 사무관님 부르고 아니면 정말 장학관님 불러가지고 “사업 하나 만들어 와 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 그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못하는 분야도 있더라도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되 이런 투자들에 대해서 조금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청난 예산이 들지는 않더라도 그럼에도 이게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급히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갑자기 올해 초에 시작했던 사업을 중간에 바꿔야 된다면 대단한 저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예산 사업 이런 것들에 툭툭 튀어나올 때 그거를 우리 위원들이 되게 당황스러워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근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아까 오전에 나눴던 얘기 중에서도 더 많이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 나중에 오늘 다 얘기 안 한다 해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따로 가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학교 소방훈련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그냥 랜덤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 교육장님께 한번 질문드릴게요. 학교에서 학교 소방훈련 실시할 때 소방훈련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누구죠?
예, 소방안전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소방훈련 책임은 소방안전관리자가 하게 되는데 소방안전관리자가 만약에 담임교사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담임교사가 소방안전관리자를 맡거나 대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훈련을 할 때도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하게 되어 있고요. 대리를 하게 할 때도 소방안전관리, 소방 우리가 전체적인 훈련 계획에 보면 각각의 역할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사, 담임교사는 담임교사로서의 역할이 정해져 있거든요. 학교, 자기 교실 학생들을…
학급을 담당해서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대응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 훈련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뭐 훈련도 어렵지 않거든요. 방송으로 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지금부터 소방안전 훈련을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각 선생님들이 움직이고 애들이랑 실제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치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교사는 원래대로라면 그 아이들을 인솔해 나가야 되는데 훈련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대리해가지고 직접 가서 하신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특히 작은 학교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 한번 이거 확인을 해 주시고 이거는 학교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뭐 또 본청에서 하시니까 초·중학교에서 하실 때 이 훈련은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그러면 대부분 소방안전관리자는 교장 선생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대리해서 실장님이 하시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아주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훈련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대리해서 하게 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난 어떻게 아이들을 인솔합니까? 하면 “옆반 쌤이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답니다. 어디라고 저도 모릅니다. 그런게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흔하게 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 들어와요. 그러니까 훈련을 좀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호흡을 맞춰서 한번 해 봤을 때 진짜 사고가 안 나거든요. 예전에 어떤 특정 병원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불이 났는데 모든 환자들을 이끌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피난을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수시로 훈련을 한대요. 실제로 환자 데리고 나간대요. 그걸 하다 보니까는 진짜 불 났을 때 그냥 나갔답니다, 그대로.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도 교사들이 직접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훈련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나갔다 오면 끝이지 뭐가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어느 통로로 나가야 된다는 거를 해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우리 각 교육장님들께서 큰 문제 돼서 징계하고 이런 문제도 아닌데 그래도 이런 문제는 현장에서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학교소방훈련 관련해서는 지금 화재가 언제 어떻게 내가 불이 난다라고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급 학교별로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도 지금 많이 하는데 정말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단단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우리 북부 교육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대응, 민원 대응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학교 민원 대응은 현재 총괄을 어디서 하도록 지금 돼 있죠?
예, 학교장이 하는데 이제 민원 대응을 통합민원팀을 지금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교육청으로 가고 초·중학교는 통합대응팀 민원팀이 지금 지원청에 지금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그 중요 직무급에게 수당 10만 원을 지급을 하면서 통합 학교민원 대응을 하도록 해서 상위법이 개정이 돼 갖고 수당도 지금 지급하면서 어떤 학교 교사에게 오는 민원들이 있을 때 처치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교감이 직접 교장이나 이런 우리 리더분이 하시다가 안 되면 또 이걸 토스를 하고 안내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게 그 민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 민원 책임은 현재로서는 교장에게 있다고 초·중등교육법에 뭐 이렇게 이번에 명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학교에서는 이제 기존의 관성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거를 좀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밖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걸 원치 않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이 교사에게 이걸 민원을 처리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교사가 민원을 처리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진짜 학급 내에서 처리하는 걸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그 민원을 넘겨야 되는데 넘겨지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혼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이 교사들에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하이톡이나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이 직접 통화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방향도 되고 아니면 일방향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설정이? 선생님들이 민원 받지 않기 위해서 일방향으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왜 양방향으로 안 하느냐면서 학교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한테 “양방향으로 해서 켜라.”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 얘기하는 걸 들어라 하는 케이스가 아직도 있답니다.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사들 통해서 이런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더 명확히 해 주시고 교장선생님들도 이제 바뀐 체제와 절차에 따라서 민원처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관성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좀 철저히 좀 안내를 해 주시고 계속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래서 연구 R&D 얘기하면서 현장조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중으로 좀 크로스 체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우리 교육지원청 내에서도 장학관도 계시고 많이 계시니까 현장 이야기들에 대한 수렴을 좀 하셔서 이건 개선을 위한 수렴입니다. 이건 처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이 시스템에 적응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학교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이드라인을 해주시고 또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가면 이건 문제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정확하게 맞춰서 더더군다나 중요 직무급의 수당도 이제 10만 원씩 배정까지 된 상황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학교현장을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서 여러 종합적인 입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고 또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원 응대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새로운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관리자 교장 선생님들께도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0페이지 보면 우리 저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물론 학생들에게 뭐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키우는 교육을 본 위원이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고 또 생각도 하는 것도 맞죠. 독서 논술 교육이 중요한 것도 맞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해운대지원청 독서 논술 교육 운영을 살펴보니 지금 예산이 6,100만 원 중 한 1,000만 원 집행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지금 지원청을 보면 중에서 제일 낮은 편이고 남부지원청을 보면 100%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독서 논술 교육은 항상 연중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관리자가 오더라도 꾸준히 운영이 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미래의 창의성도 중요하고 문제 해결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는 다르죠. 즉 지혜가 있는 학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독서 논술 교육을 좀 더 신경 쓰시고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서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지혜를 담고있는 저희들이 독서교육에서 도란도란 책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로 찾아가는 일일 체험형 체험 독서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강사수당 지급을 7월 말에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고 또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거는 또 하반기에 별도로 지급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또 독서 논술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교에서는 그 논술 토토즐, 토의 토론은 즐거워라는 프로그램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주요업무보고할 때도 저희들이 그 원북원 부산에 선정된 책을 중심으로 해서 작가를 초청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7월에도 진행되다 보니까 6월 말 집행 결과로서는 저희들이 집행률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에 주로 저희들이 학교 학기가 3월 학기, 9월 학기가 되다 보니까 방학 인근에서 주로 활동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격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독서 교육이 내실화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다른 지원청에는 100% 예산을 다 소화를 한 지원청은 해운대하고 조금 차이점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남부 같은 경우는, 남부는 우째 100% 지원을 소비를 했습니까?
남부 독서토론 논술동아리 운영 관련해서 지금 학교로 예산을 다 배부를 했고요. 이번에 희망교육지구 중에 부산진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초·중학생을 위한 독서토론 논술대회를 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학부모님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이거는 희망교육지구사업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나눠서 했는데 정말 참여율과 그 학생들이 독서를 하면서 질문을 찾아내고 같이 토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주 유익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계속 앞으로 더 좀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도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남부와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로 예산을 교부를 해서 교부하는 순간 이게 100% 집행률이 되고 저희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래에, 우리 동래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직동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과밀학교 해소, 학군 재편계획 초중고, 중장기적으로 재편할 계획이 있습니까?
실은 다른 지역은 점점 줄고 있는데 저희 동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기에 재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학구를 보고 많이 들어오세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 안 많은 것 같은데 6학년만 되면 특정 학구에 몰려서 학생 수가 저희들 28명을 과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적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 과밀학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2030년까지 일단 계획을 짭니다. 짤 때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교사를 재배치해서 그러니까 학교에 교사를 재배치해서 할 수 있는가를 보고예. 그다음에 교사 재배치가 안 되면 모듈러라도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교사 증축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서부나 남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 노후계획, 복지에 관한 우선지정학교 이런 확대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의 시설이 좀 노후화된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우선으로 하는 지정학교 기준이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예. 저희는 일단 서부가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특색 사업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복지적인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청 내 자체 중장기 5개년계획이 시설과에 있어서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도서실이나 강당이라든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서부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오래되고 학교가 오래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폐교 학교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할…
예정이니까 잘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다음 지금 우리 북부 같은 경우에는 통학이 어려운 지역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 교사가 있습니까?
대해서 순회 교사를 운영하고 있고 일반 학생 대상 순회 교사는 지금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학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 통학이 어려운 지역의 학교에 정규 교사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순회 교사를 운영하지 않는데 다만, 전문상담 교사나 특수 교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순회 교사가 그런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학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이 있습니까? 저 멀리 있는 학생이라든지 통학이 어려운 학생, 이런 학생들은 있습니까?
통학이 그렇게 어려워서 학교에 못 갈 정도까지의 학생은 없습니다.
방과 후에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주기라든지 외부강사 평가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분에 대한 부적격 강사 있잖아요? 강사 있죠?
그 관련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방과 후 관련해서 학교마다 방과 후 만족도 조사를 늘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강사님들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기준을 정해서 재계약, 이런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이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아마 만족도 어느 퍼센티지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방과 후의 강사님으로 초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학교마다 나름대로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그거는 강사, 우리 방과 후 학교에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학교가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요? 이런 강사는 부적격하니까 우리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런 강사는 저렇게 하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준에 맞는 데이터.
기준에 맞는 데이터는 학교별로 다 가지고 있을 거는, 계약서에 다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 학생의 배움이 좀 달라지거든요. 있으면 한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 보면 진로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지원 기반, 운영 성과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중학교 학부모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몇 번 설명회를 진행했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각종 진로 직업 프로그램들을 안내를 하고 또 직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 지원청마다 좀 다르게 업무에 관련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게 다 있는데 질의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 어떻게 하고 조금조금 내용은 같은데 성격 차이가 조금조금 다 나는 것인데 제가 따로따로 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저도 질의하면서 이거 질의하는 그 지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조금 애매할 때도 많이 있어요. 특성에 딱 이렇게, 지역 특색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서부와 해운대구는 완전 다르잖아요, 지역상으로. 그다음에 우리 학교 지도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우리 회의를 할까, 한번 지역별로 뭐가 특별히 잘못한 게 있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안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 교육청에는, 지원청에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조금 소외되니까 이런 거 집중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한 가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서부지원청에는 아주 애로점이 있는 한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일단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신규 부서로 왔을 때는 제가 배치를 북부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 북부를 받은 이유를 제가 잘 몰랐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안 이유가 북부가 제일 아마 지역격차가 가장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 온 제가 북부를 받은 거를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서부 같은 경우는 많은 교원들이 오고 싶지 않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교사가 많이 배치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부가 좋은 곳이었다면 서부로 배치될 건데 북부로, 저는 옛날에 한 이십여 년 전에 북부로 배치됐지만 지금은 서부 자체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사실은 젊은 교사만 되고 진짜 능력 있고 또 경력이 많은 교원 같은 경우는 해운대나 동래나 북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바람은 서부에 있는 아이들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환경적으로 많다는 얘기는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 교육지원청도 사실은 굉장히 좁은 지역 안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교사가 받을 교원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에 받지도 못하고 순회 교사를 본청에서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이 약간 넓고 공간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오래전 교육장일 때부터 생각이 있었고 제가 와서부터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공간이 시설이 넓고 일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나는 교육청으로 옮겨지는 부분이 저는 제일 제가 갖고 있는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힘이 되시면 우리 교육지원청이 이제는 다른 곳으로 번듯하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서부 교육장님 말씀이 딱 맞는 말인데, 우리 좋은 교사가 오고 싶어도 시설이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낙후가 되다 보니까 교육 격차도 있고 해서 참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데 차츰차츰 해결하도록 하고.
우리 남부 교육장님, 뭐가 애로점이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 저희 남부는 현재 재개발 관련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 통학로의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 배치 관련한, 초등학교 배치 관련한 그리고 중학교 배치 관련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 주민이나 그다음에 모든 교육공동체에서 함께 좀 공감하는 그리고 함께 뭔가 생각해 주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딱 집 가까운 데만 다들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나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재개발이라는 게 어느 특정 지역만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학생의 적절한 배치 문제가 지금 제일 큰 관건입니다.
남구는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부산시에서 제일 좋은 남부교육청이 될 것 같네요.
일반적인 교육의 문제, 학생 배치라든지 학력 향상, 생활 지도 이런 문제는 교육장인 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 북부에는 3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북구에는 특수학교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멀리 가지 않고 우리 북구의 특수학교에 가도록 하면 좋겠다, 이게 제 오랜 바람이고요.
사상구는 상대적으로 3개 구 중에서 제가 보는 견지는 그 3개 구 중에서도 조금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김창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욕심은 사상구에 다문화 학생이 많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이. 이주 배경 학생에 대해서도 지금은 조금 더 전향적인 눈길로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감소 시대에 이주 배경 학생이 우리 사회의 어엿한 일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 공교육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저는 사상구에 다문화학교,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다문화학교가 하나 번듯하게 들어서면 사상구도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러면 특수학교보다 다문화, 사상구는 공장이 많다 보니까 다문화가 많이 있을 걸로 봤는데 특수학교보다 다문화학교를 먼저 신설하는 게 낫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상, 강서, 북구가 북부인데 특수학교가 없는데 특수학교보다는 다문화학교가 먼저 신설하는 게…
사상구에는 지금 솔빛학교도 새롭게 건립 중에 있고 그래서 사상구에는 특수학교의 문제보다도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다문화학교가…
우리 김창석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서 특수학교하고 다문화학교가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굳이 질문을 주셨는데 교육장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리는 바이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오래 교육위원회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개 지역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동래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하겠어예.
저도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실은 서부나 북부는 승진 가산점 받기가 유리하게 돼 있고예. 해운대는 기장이 있고예. 그다음에 남부는 또 원도심에 있는 구역에 선생님들이 제법 들어있기 때문에 승진 가산점을 받는데 동래가 승진 가산점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어서 조금 인재가 있다 싶으면 다 지원청으로 다 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력 많은 교사는 있는데 정말 강사를 써야 하면 북부에서 강사를 불러다 써야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부청이 청사가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동래청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해서 청사가 물론 이제 복산4구역 개발과 관련해서 2030년 정도에는 이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사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원하는 데도 어렵고 행사를 교육청에서 거의 못 합니다,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개발이 정말 많은 곳이 남부와 동래가 엄청난데 이 민원이 폭주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통학로 안전과 더불어서 우리 개개인이, 학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서로 다른 아이도 보고 같이 보면서 양보를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정말 통학 관련해서 재개발이 되면 모든 민원을 교장 고발할 정도까지로 정말 심하게 오기 때문에 학교와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민원에 많이 시달려서 힘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내 학군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죠? 동래라 하잖아요.
거기로 다 몰려 가는데도 가산점이 안 나오고 하면 다른 지원청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우리 해운대 지역으로 이주를 많이 해오고 또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강무길 위원장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중입 배정 관련해서 배정 방식을 정책 연구 용역으로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중입 배정 관련해가지고 특정 민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애로점의 하나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스포츠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2001년 개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청을 할 때 같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학생들 위주로 그다음에 학부모를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위주로 해야 하는데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라든지 구청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서비스적인 업무를 복합지원센터의 개념으로 해서 각종 주민의 민원을 저희들이 감수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저희들이 25년 즈음 정도 시설이 되다 보니까 매우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장애인시설인 한마음센터라든지 사회체육센터는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현대화 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원청에는 조금씩 조금씩 개보수를 하고 예산이 교육 활동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스포츠교육지원센터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포츠교육지원센터가 지금 너무 노화가 돼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은 지역과 학생과 학부모가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해운대는 스포츠문화센터라든지 수영장 이런 거는 김미애, 주진우 국회의원과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업무를 보고를 하고, 보고받고 질의하는 게 상당히 유익하게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오늘요.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도 서로 업무가 불편하고 잘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업무가 있으면 즉각즉각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립 다문화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5분 발언을 했고예. 그 피드백이 왔는데 아마 폐교를 활용해서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 같습니다. 남구에 땡겨올라 했는데 또 북부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좋은 자리 폐교되는 데 노력하십시오, 거기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문화 교육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주요업무 책자를 보니까 북부지원청하고 해운대 외에는 제가 어디에 녹여놨는지 몰라서 그런지 그게 없더라고예. 그래 지금 서부, 남부, 동래교육청에서는 다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예. 주로 저희들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초량초라든지 양정초에 다문화 학급도 있거든요. 한국어 학급도 있고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러면 그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희들 당연히 학맞통부터 시작해서 마을마다 다양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저희도 희망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해서도 하고 있고 또 그다음 학맞통하고도 관련해서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금양초하고 연제초에도 한국어 학급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책자를 보니까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예.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문화 관련해서 추진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맨 아래 한번 보십시오. 102페이지, 한국어 학급 운영 지원 및 컨설팅 1개 원, 8개 학교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전체 북부교육청 관내에 학교가 많을 것인데 지금 1개 원하고 8개교를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청을 많이 했는데 선정을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한 대로 다 선정해 준 것인지. 신청한 학교가 이게 다인지.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라도 지원 학교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선정을 못했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해 드릴 수 있도록…
한국어 학급의 지정은 본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정하고 있고 이 관련 지정이 되면 예산 지원 등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 더 많이 지정되지 못하면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
그렇죠. 제가 지원 학교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다면 한국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면 한국어로 수업을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왕 교육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초·중학교로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와가지고 한국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국어 교육이. 그런데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한 학교를 다 못한다 하면 실제로 다문화학교 만드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직 본예산 편성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라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북부교육청에는 다른 청하고 달리 다문화 교육 허브,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습디다. 이게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한번 보시면 전체 그지요? 북부문화교육지원센터, 서부 각 구청마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담당 전화번호도 다 되어 있고 마지막에 보면 “모두의 한국어” 이래가지고 이거는 교육부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데예. 그러면 이게 홍보가 잘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 해서 하는 것보다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이게 플랫폼 구축하는 데 돈은 얼마 들었습니까?
플랫폼 구축하는 데 실제로는 돈은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우리 허브 관련 전체 예산이 500 정도 됩니다. 옛날에 김창석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 강조하시면서 “더 예산이 필요하면 더 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우리가 플랫폼 구축하는 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500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다문화학생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상구에 다문화학교를 요청드린 것도 장차 이게 다문화학교가 들어서고 혹시 공모 등이 이루어지면 기반이 먼저 설립되어 있는 곳에 지정되어야 한다는 당위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져서 사전, 미래를 보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예산을 여쭤본 거는 우리 각 지원청마다 큰 돈이 안 들어가면 처음 구축하는 데가 어렵지 그냥 가져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서 전체 지원청마다 이걸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북부 교육장님께는 제가 칭찬 드리는 겁니다.
예.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지원청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또 우리 남부 교육장님께서는 남부 전체가 진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정말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민원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교육장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은 아니고예.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공론화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가 학교 통폐합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이제 많은 민원에 접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예.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주원초 저번에 전부 폐교를 하고 학교 통폐합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전체 관내나 부산에 이제 다 전학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교육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실 건데 지금 실제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민원인한테, 민원 들어오신 분은 가정통신문을 보고, 그지예? 가정통신문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 분명히 지금 “주원초등학교 통폐합 협약서에 따른 학생지원내용” 이래서 이걸 보면 단계적으로 다 보면 이 학생이 이제 24년도 입학을 해가지고 25년도 전학을 안 갔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도 1학년에 입학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친구들하고 또래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학교가 폐교되면서 다른 데 전학을 가게 됐거든예. 그러면 그 부분도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정통신문에는 일단 부산시 관내로 어디든지 가면 이게, 뭡니까. 통폐합학생 지원금 있잖아요? 적정규모 육성 지원금. 이걸 이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이 국민신문고도 넣고 계속 하다가 이제 저까지 오게 된 건데, 해도 못 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 학부형이 주장하는 부분은 가정통신문을 믿고 하는 거지 교육청이나 뭐 이래 기관끼리 오고 가는 협약서까지는 이 일반 학부형은 볼 수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학부모 대표나 운영위원장 정도 이래 되면 기관의 협약서를 볼지 몰라도 이분은 절대로 협약서를 본 적이 없고 설명하는 그 장소에서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협약서에 이제 못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리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학부형들은 가정통신문 이걸 믿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딱 모든 걸 떠나서 합리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지원을 하면 되는데 그거 뭡니까, 방과후 활동비 2만 얼마를 학생, 학부모 통장에서 빼가니까 이제 이런 불상사가 났는데 지금 생각할 때 그러면 학부형은 뭘 믿고 이 행동을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민원의 요지가 주원초 통폐합 관련해서 저희들이 학부모 간담회나 설명회를 했을 때 적정학교 규모육성 관련한 지원계획에 따라서 2022년에 이 주원초에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내용은 “부산, 전학을 가는 경우에는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 전학을 가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었고 2023년에 그 본청에서의 지침에 보면 남부 관내가 아니라 “부산시 전체로 전학을 가는 경우에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죠? 바뀌어가지고 “한 번을 지원을 해주는데, 물품성만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원초 통폐합이 2025년 3월 1일 자로 되었는데 그전에 1월 달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낼 때, 학부모님들께 잘 안내한다고 가정통신문을 보낼 때 2022년 규정도 아니고 23년도 아닌 규정으로 지금 “부산시 관내로 가는 경우에 지원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가 있으니까, 이게 관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학부형은 이걸 보고 지원받기를 원하는데 못해 준다 하니까 이런 민원이 있는 거거든.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 문제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변호사비까지 써가지고 변호사 답변을 받아 놓고 이러는데.
자문을 받아도 결론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교육청에서 잘못한 거거든예. 안 그렇습니까? 가정통신문에 이렇게 다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협약서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이걸 안 주게 되면 이거는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협약서를 이 사람한테 카피를 해가 줘야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우리 지역의 문제, 우리 지역구 사람도 아닙니다. 이 문제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통폐합 관련해서. 그럼 그걸 더 세심히 챙겨봐 주시라는 의미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게 제가 협약서라든지 그다음에 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이나 변호사 자문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자, 변호사 자문을, 직원이 잘못했잖아예? 주원초에 이 가정통신문 보낸 그 대표 교장이 잘못한 겁니다. 이걸 지침서하고 확인 안 하고 왜 보냈습니까? 거기서 잘못한 거를 어떻게 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 불쌍한 학생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만약에 지침서대로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 학생이 뭡니까, 남부 관내에 갔지 동래로 가지 않았을 거거든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제가 변호사 자문도 봤는데 뭐 “가정통신문은 법정 뭐가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법적 근거나 그걸 떠나서요. 우리 학부형들이 뭘 보고 믿고 행동합니까? 가정통신문이잖아예! 이게 주기로 돼 있으면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 가정통신문을 보낸 담당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책을 하는 건 하더라도 이거는 줘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본청에다가 다시 그때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숙원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 그지요? 그런 거는 우리 교육감님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자꾸 예산, 예산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안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때문에 뭐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예산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한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집행부와 함께 의논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 사상구에는 솔빛학교가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금 잘 되고 있고.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솔빛학교 이전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데 너무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문화학교에 대해서는 저는 교장선생님과는 조금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다문화학교가 설립이 되고 다문화학생들이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별도로 다문화학교를 설립해서 그 친구들을 그쪽에서 가르치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자라는 학생들이 앞으로는 30%, 40% 학생들이 다문화학생들이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때부터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문화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잘 해소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문화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한 번쯤은 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도 이제 북부 다문화교육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예산이 9,600만 원에서 사실은 이제 25년도 예산이 좀 많이 줄었죠?
7,900으로 줄어가지고. 뭐 사업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계획했던 사업들이 다 되고 있습니까?
예. 다문화교육은 저희들이 나름 특화된 사업으로서 준비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 우리 교육장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다문화학교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다문화학생들이 전용적으로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한국어 학교에, 한국 학교에 같이 섞여서 통합교육으로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우리 사회 일원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런 한국 학교에, 우리 학교에 배치되기 위해서 예비학교 성격으로 뭔가 다문화학생에 대해서 우리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한국어 문화에 대해서인지 사전이해 차원에서 뭔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명칭이 편의상 다문화학교인 거지 예비학교 성격 또 콤플렉스적 성격을 다 통합시킨 어떤 다문화교육의 홈을 거기에 한 번 만들고 싶은 욕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인구다양성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8%로 증가를 했고요, 지수가. 영유아 세대에 있어서 지수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5년간 약 한 45%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 6세, 7세 되는 그 친구들 그다음 그 밑에 이하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할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다문화학생들이 우리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장선생님 말씀,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교육 인프라가 확충돼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거기에 학생들 다문화교육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다문화교육에 대한 기본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중장기적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들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은 못 했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다문화교육이 다른 법령에 혼재되어서 지원되다 보니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법이 설립되면 그건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청 차원에서도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추진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법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심도깊게 한번 논의를 좀 해 주시고.
예. 통계를 또 보면 지금 사상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변화 추이, 상승률 추이를 보면 이 부산의 금정구가 전국 상위 10위 안에 들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는 도중에 알게 되었는데, 기관장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실은 동래구가, 인구가 느는 데가 동래구와 연제구가 늡니다. 그리고 금정구 쪽은, 재개발이 활발한 것도 동래구, 연제구고요. 금정구 쪽은 저쪽에 공단 지역들이 있습니다. 윤산중학교, 거기 폐교했던 윤산, 늘봄전용학교 하는 그 근처가 거의 공단으로 다 이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히 많이 와서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다문화도 저희도 안 그래도 동래에서 많이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윤산늘봄전용학교에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방과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북부지원청이 다문화 허브를 지향하고 있고 하니까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그 프로그램들 잘 활용을 하시고 그동안 노하우에 대해서도 좀 많이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문화학생들이 자꾸 늘고 중도입국 학생들도 늘어나고 또 외국인들도 사실은 또 한국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어 학급 수용률이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명이 필요하면 1명 정도가 수용될 정도로 낮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특별한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 지원청이 있습니까?
북부는 어떻게 지금 뭐 잘하고 계시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희 관내에 한국어 학급을 5개 학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급 그리고 중학교 1학급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관내 남천초등학교의 경우에, 광남초등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광남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2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23학년도까지는 귀국학생 특별학급이라고 3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몰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외국인학생들이라든지 귀국학생 쪽에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당시에 43명이 다문화학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2학급을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쪽에서 교육여건이 괜찮은 쪽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저희들이 반송초등학교라든지 반석초등학교 경우에는 조금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장 근로자 자녀들도 있고 해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저희 반송 지역에 늘봄전용학교를 구축하면서 그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송 지역이라든지 기장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좀 모아서 한국어 학급이라든지 문화수용성이라든지 그리고 그쪽에 있는, 본국에 있는 그런 문화도 알려주는 그런 교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게 운영을 할 기획을 하다가 무산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와 마찬가지로 허브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프로그램도 의미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은 해운대가 한국어 학급을 늘려서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사실은 해운대가 인구도 많이 늘어나지만 교육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유사 국제학교라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미인가 국제학교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또 보도도 듣고…
그 관리·감독은 뭐 우리 교육장님의 권한은 아니십니까?
지금 학원으로 등록을 하도록 본청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경에 대법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학원으로 등록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본청과 합동점검도 매년 2회씩 나가고 있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운영 주최자 측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없고 또 이게 전국에 몇 군데가 소재하다 보니까 또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 초중등학교법에도 저촉이, 그러니까 깊이 관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또 특히 사업자를 어떻게 냈냐면 구청에서 일반사업자로 나와 있어요, 일반사업자. 종목에 교육서비스업.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국제학교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일 본청 할 때 좀 깊이 한번 다루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늘봄에 있어서 다문화학생들을 조금 가르치는 부분은 사상에 보면 사상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엄궁초등학교의 한 교실을 할애받아 가지고 늘봄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한국의 예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의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둘러보시고.
교육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할애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그걸 한번 해보셔 가지고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학교에서 활용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다문화학생, 다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제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우리 각 지원청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또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또 깊이 좀 연구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교육정책에 반영되거나 교육정책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세부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330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진흥원과 학생인성교육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