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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환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은 직속기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직속기관 TOP
나. 공공도서관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직속기관 TOP
나. 공공도서관 TOP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셔서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성환입니다. 부산교육이 항상 앞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무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원의 주요업무와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성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김미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훈 행정연수부장님이십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우리 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미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인성교육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지금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부장님 세 명 중에 지금 두 분이 불참이 되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 분은 고등학생 대상 중국역사문화탐방 월요일날 인솔을 해야 되는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졌고요. 또 한 분 총무부장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전임기관에서 신청한 연수를 받아야 되는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우리가 의회 일정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나 이렇게 빠져갖고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오신 분은 전임기관에서 4개월 근무하다 오신 관계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에는…
총무부장님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연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3일간.
다음에 할 수는 없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원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정 정해가지고 참석가능할 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일정표가 나와있는데 지금 이거 올라온 거 보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 받지 못합니다. 당장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창의융합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돌아가십시오, 지금. 인성교육원장님과 직원들 다 돌아가십시오.
(학생인성교육원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의융합교육원장 한종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원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나영 총무부장입니다. 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업무와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한종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차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차종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우리 회관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욱 총무부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전보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겠습니다.
(업무보고)
이해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창의교육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창의교육관 관장 유병순입니다.
2025년도 어린이창의교육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병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학력개발원장 김혜선입니다.
학력개발원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혜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유아교육진흥원장 김선옥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선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행정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학교행정지원본부 본부장 김영호입니다.
2025학년도 학교행정지원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영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장 이은경입니다.
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강무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도서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공도서관 주요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은경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신용채입니다.
중앙도서관의 2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신용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포도서관장직무대리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포도서관장직무대리 총무과장 문외화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문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립 해운대도서관 관장 노장석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해운대도서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노장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하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사하도서관장 김정남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직속기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공공도서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직속기관·공공도서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정남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학력개발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력개발원장 김혜선입니다.
예. 179페이지 첫 번째 그 사업 중에 보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 그 경계선 지능 관련돼서 또 난독증 학생 그 조례가 있잖아요.
예.
이거 23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 이번에 그 관련된 사업이 또 같이 사업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아, 그 난독·난산·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은 부산학력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문기관 33개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희망피움교사 53분을 위촉을 해서 학교에서 이제 우선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에 관한 그 지원이 필요한 학생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에 현재 지금 검사나 또는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이 494명이고 이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교사 관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7월 중에 지금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고 한 300명 정도 신청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그냥 기초학력 보통 얘기할 때는 그냥 그 학력 수준 그러니까 점수나 이런 걸 통해서 일정 성적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 경계선 지능 혹은 난독증, 느린 학습자 뭐 이런 표현도 했었고 그렇죠.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이 사회적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지난 수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기초자치단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지원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면 이제 경계선 지능 체크리스트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계선인데 그 경계가 어디쯤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진단도구로서 체크리스트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크리스트 관련해서 개발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개발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이미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이상이라든지 또는 지원에 필요한 부분들은 학부모의 관찰에 의해서도 진행,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학부모용으로 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17개 시도 연합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 있는 연구사도 가서 같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내년부터 해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 이게 이제 올해 통과가 됐고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1년 정도 유예기간을 갖춰 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실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이제 시도마다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33개 전문기관 관련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기초학력지원센터 그러니까 지금 5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기초학력지원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사실 특수요인에 관한 부분들, 학생들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반적으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학교 1단계 학교에서 이제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두드림 학교라 해서 교당 200만 원 나가서 정서 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케어할 수 있는 예산이 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맞춤형 그쪽에 해당 부서하고…
예, 답변 좀 짧게…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두드림 학교에 관한 예산은 기초학력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정서 쪽에 지원이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합하는 문제를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중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 나온 거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경계선 지능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되게 되면 난독증 학생들도 대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난독, 난산 학생들도 저희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난독증이 실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돼서 생기는 조금 문제점 중 하나인데 난독증 문제가 이제 선천적으로 옛날처럼 아주 소수의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한 정보를 습득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글자를 통한 습득에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얘기했던 “글자가 뒤집어 보인다.” 뭐 “앞뒤가 거꾸로 보인다.” 뭐 이런 거하고 별개로 글자를 읽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시대에 맞춰서 지금 시대에 맞춰서 난독증에 대해서도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기존의 기초학습 부진에 대한 기초 수준을 지금 낮췄다가 지금 경계선까지 늘린 거지 않습니까?
예.
난독증에 대해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로서 좀 더 확장, 확산 좀 폭넓게 인식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경계를 가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 단계니까 그런 고려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어떤 이상 때문에 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주요 지원대상이긴 한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그런 난독에 관한 어떤 말씀하신 그 디지털 디바이스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책형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강화해서…
예, 그런데 이거를 주도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기초학습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초학습은 아직도 우리는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텍스트 기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 텍스트 기반인 도서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할 때 그 자체가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보조적인 수단들도 좀 개발할 필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에서 실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실태조사 진단 지원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수행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원래 조례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 관련해서 그 위원회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위원회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나서 내지는 그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분들을 모시고 전체적인 운영 방향이라든지 지원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심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게 끌어가지고 안 되겠네요. 실태조사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좀 의회에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게 요약하셔서라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BASS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BASS가 지금 고도화 작업을 갖다가 몇 회에 걸쳐서 했죠?
지금 이제 작년에 실제로 그 BASS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하고 동일한 시스템이 작년에 이제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서 중3까지 진행을 했고 고도화의 어떤 한 부분으로 해서 그게 이제 그 대상 학생의 확대가 그쪽에 매칭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초3에서 중3까지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대답을 조금 요약을 해 주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예, 그리고 관련해서 사실 이제 BASS가 자기 수준진단…
아, 그러면 좀 줄여서 질문드릴게요.
예.
너무 디테일한 얘기를, 그러니까 폭넓은 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도화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고도화가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게임에 관한 요소…
지금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해갖고 1, 2차를 했잖아요?
예.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나요? 전학년 대상은 아닌 것 같고.
다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학습하는 학습량에 따라서 캐릭터를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목표를 이렇게 정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의 직접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재미 요소로 어떤 가미를 하겠다는…
예,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BASS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 향후에도 이 BASS는 지속 활용이 될 거죠?
지금 BASS에 관한 부분이 사실은 6월에 그 BASS TF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BASS에 관한 부분들이 AI 기반이긴 하지만 실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생성형 AI가 아니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이제 교수학습 플랫폼에 관한 연구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 운영에 관한 부분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데 다른 사업들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기존에도 계속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고도화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효율화까지도 가야 되는 것인데 뭔가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됐다라는 측면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도화라고 하면 이게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학력개발원에서 주도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으로 얘를 중심으로 나머지 사업들이 다 재편이 되든지.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도구를 다 쓰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우리는 포크숟가락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포크는 3개를 주고 칼은 4개를 주고 숟가락, 젓가락 다 따로 주면서 먹을 때마다 각각 다른 도구를 쓰라고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들이라는 것은 통합이 되고 도구를 신경 쓰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에듀테크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도구들을 쓰게 만드는 거는 도구에 신경 쓰이게 만드니까 본질에서 비껴날 수 있다는 부분에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과연 어떤 방식을 메인 핵심 툴로 두고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를 재편해서 얘를 중심으로 그냥 집중할 수만 있게 해주는 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면 BASS 고도화도 하고 BASS에 집중을 하고 또 변화를 시켜 나가고 또 새로운 걸 도입하더라도 그것들이 각각 다 따로따로 애들 보고 넌 이 디바이스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디지털 리터러시 얘기도 하면서 그게 본질이 아닌 툴로 가게 되는 경우들은 조금 지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교육청도 공감을 해서 실제로 이제 교수학습 플랫폼 지금 정책 연구하는 그쪽에서 실제로 이제 BASS라든지 또는 e학습터나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거 교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조금 혼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합쳐서 진행을, 연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AIDT가 또 이번에 최근에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뭐 이거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교과서가 아니라 교구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AIDT도 실은 작동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BASS랑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BASS를 고도화해서 가면 실은 AIDT도 말씀하셨던 게이미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그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걸 꼭 차용했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또 AIDT가 가지고 있는 각종 툴들이 지금 교수에 쓰고 있는 각종 툴들과 겹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이걸로 대체되는 건지 아니면 BASS를 유지해 가지고 그걸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쓰게 만들면 되게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바로 답변 안 하시더라도 연구를 하시고 고도화를 할 때는 이거 단독의 고도화 말고 모든 플랫폼과 그다음에 교수학습법을 그리고 아이들의 상황들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게 이제 학력개발원의 핵심 기능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더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에 관한 연구는 저희 쪽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그렇게 TF에서 이렇게 연구를 할 때 반영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역할이 중첩돼 보이고…
예, 알겠습니다.
비슷해 보이면 단속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역할이랑 너무 겹친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주도권을 가져가시든지 하는 식으로 어차피 그거는 서로 간에 통합, 토의가 필요하거든요. 정 안 되면 TF를 꾸리시든지 제안하시든지 그러니까 너무 탑다운으로 갔어요. 그 기능이 본청에서 무조건 시키는 식으로만 가는 거 때문에 지난번에 행감 때부터 해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많이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각 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좀 독립적이고 그 기능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 사업이다.’라는 마음으로 해 주시면 더 좋겠다. 본청에서 사업을 뭔가 추진하더라도 우리랑 중첩되면 주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원래 교육청은 그렇게 해왔잖아요. 조금 그 사이에 조금 어지러웠던 것 뿐이지 원래대로 기능을 중심으로 좀 가주시면 좋겠다는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BASS의 어떤 그 기능이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그 AI TF에도 저희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열심히 소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어떤 그 방향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우려되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고려해 주십시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율입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 행정지원본부장님?
예, 학교행정지원본부장 김영호입니다.
우리 현장체험학습 나갈 적에 우리 차량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체험학습 차량 계약은 학교에서 차량을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우리 연수라든지 킬로미터라든지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예.
그 어떤 식으로를 보고 계약을 합니까? 그냥 계약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학교 상황이라서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 연수에 따라 킬로미터에 따라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면 차량이 사고도 일어나고 뭐 펑크도 나고 이러는 체험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계약을 하는지 그리고 또 운전기사 근무태도라든지 뭐 우리가 그 학생들 뭐 문제점이 있는 기사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모든 것을 이 조사를 하고 기사와 차량을 계약을 하는지 이런 걸 뭐 우리 교육청에서 본부에서 우리 뭐 하는 거 없죠? 조사하고 하는 건 없죠?
예, 학교 자체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고 학교에 제가 행정실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학교에서는 차량 연식이 최근 차량을 희망하고 있고 또 차량 운행 당일에 그 기사의 어떤 음주 측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학교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쪽으로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차량 연수라든지 킬로미터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운전기사까지 사고에 문제가 없게끔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일문 일답을 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할 수도 없으니까.
예,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선옥입니다.
우리 유아교육 정책이, 정책이라든지 운영방향이 정확하게 나온 거 있습니까?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예, 간단간단하게 전반적인 정책이 주요 정책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예, 예.
저희 진흥원은 유아교육법 제6조1항에 의해 가지고 유아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교원 연수, 유치원 평가, 교재 교구 개발 등 그런 업무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의 유아, 교원,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그런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 유아 교육프로그램 유아 발달 단계별 구성되어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이들의 발달은 이제 영아기하고 유아기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아이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은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기 유아를 집중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세에서 5세요?
예.
예, 그 3세에서 유아원, 유아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라든지 그다음에 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가르치고 있죠?
예, 저희들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 친구들에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인성적인 그런 교육 내용을 함께 하고 있고 저희 진흥원에 있는 다양한 체험물들을 경험함으로써 아이들이 창의적인 사고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임교사가 들어오잖아요.
예.
초임교사 기초연수 또는 멘토링이 체계적으로 또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진흥원에서는 이제 유치원 교사 연수를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은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같이 담당하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저 다문화가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위기아동 지원 또는 특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지요?
예, 저희들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그런 지원을 함께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다문화 학부모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를 잘 못하거나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상담사와 업무담당자가 그런 분들에게 상세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안내하고 설명을 해 주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다문화다 보니까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모 교육을 같이 프로그램 하는 거 있죠?
예.
예, 그거는 좀 어떻게 하고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참여하는 율은?
부모교육은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참여율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학부모의 육아라든지 그다음에 아동발달에 관련되는 그런 다양한 연수를 대집단으로 하고 또 워크숍 형태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실적으로 보면 한 18가정에 한 3,300여 명의 그런 학부모님들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여율은 그럼 좋다고 봐야 됩니까?
예.
좀 더 앞으로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공립, 사립 유치원 있지요? 우리 교육 품질 관리 체계는 형평성 있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유치원 평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각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유치원의 운영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공립과 사립에게 똑같은 그런 저희들이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은 사립에 맞는 그런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또 공립은 공립의 실정에 맞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공립, 사립 구별하지 말고 좀 더 심도 있게 좀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어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행정문화 우리 회관.
예. 학생교육…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문화회관장 차종호입니다.
뭐 앞에 우리 원장님과 같이 일문일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관에 보면 공연장 체험실, 전시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시간 또는 이 개방 기준은 어떠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회관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교육청 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에서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교육 대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 대관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대관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차질없게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 예약시스템 접근성이나 이 시민들이 불편한 사례가 없는지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 시스템은 거의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민원을 받은 적은 그렇게 많이 없고.
대관하기 힘들다는 이런 것 좀 있는 것 같던데요?
대관하기 힘든 건 아마 일반 대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 대관이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 대관이 먼저 잡혀 있으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차질없게끔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참여하잖아요?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이 주요 개선사항이 있으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거의 프로그램은 특히 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시행을 하고 나면 거의 학생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만족도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좀 한 90에서 95%는 나오지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트랜드를 갖다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문화교실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프로그램까지도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기관 자체 내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보고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차후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좀 뭐 하여튼 좀 발전될 수 있도록, 해마다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지금 보면은 외부강사가 있어요. 외부강사 인건비 이 책정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외부강사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내부강사보다는 외부강사가 많은데 뭐 외부강사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갖다가 많이 지원을 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강사 2나 보조강사 정도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동일 분야에라든지 기관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 지금 보면은 예산 불용이 반복되는 항목이 있지요?
예. 저희들이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까?
예, 예. 조금씩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보면 지역 기반의 콘텐츠 개발을 이래 한 거 있죠? 뭐 특화사업이라든지. 뭐 이 프로그램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역 특화 프로그램 말씀입니까?
예.
예. 저희들 지역 특화 프로그램은 사실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반영하기 위해서 그 설문조사시나 이런 때 저희들이 그 원하는 부분을 좀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 자체 내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금씩 특화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마련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편의시설 기준은 정말로 충족하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은 장애인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일반 다른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건 다 저희들이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갖추어 놓고 있고 혹시 장애인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발견되거나 있다면 저희들이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지금 우리 현장 인력의 복무 만족도. 그 다음에 우리 인력 처우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불만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아마 지금 저희들 직원 내적으로는 굉장히 저희들 좋은 조직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견은 되고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떤 불만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2∼3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다음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예. 연수원장 김미란입니다.
예.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전문직 연수가 있지요? 교육전문직 연수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말씀이십니까?
예.
예. 교육전문직으로만 하는 연수는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연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직원이나 뭐 기간제, 신규 교사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있죠?
예, 예.
지금 우리 연수를 하는데 자율연수가 있고 우리 또 요청형의 연수하는 것도 있죠?
예. 자율연수는 학교에서 이제 그 교원들이 자체적으로 연수를 하고예. 요청 연수라는 것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형 연수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교원들 대상으로 공모형 연수 20개 과정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학교에서 다 신청을 해줘서 현재 공모형 연수가 열심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많이 한다든지 자율연수를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연수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무조건 본인이 뭐 자율연수라든지 내가 요청을 한 연수라든지 무조건 해도 됩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어요?
자율연수는 교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교사 개인이 희망을 해서 원격연수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에 가서 방학 중에 개인이 신청을 해서 그 연수를 받고 연수 이수증을 받고 난 뒤에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교사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희망에 따라서 할 수는 있다.
예.
우리 연수 운영시 질 관리라든지 내부 평가체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연수 질 관리는 굉장히 뭐 고품격으로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품격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 우수강사, 일단은 연수 같은 경우는 우수강사가 또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수강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강사풀을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강사에 관련해서 또 모니터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과정도 또 중요합니다. 연수는 크게 교육과정과 강사가 뭐 거의 연수 질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심제를 운영을 해서 사전교육과 교육과정위원회라든지 교육과정편성위원회라든지 등등 심의회를 운영을 해서 연수 품질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연수가 종료하고 난 뒤에는 연수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리고 뭐 모니터링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원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연수과정 개발이라든지 이 채널을 또 제안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지?
예. 저희들이 11월 하반기쯤 되면 학교에 어떤 연수과정이 듣고 싶은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강사도 학교현장에 있는 우수한 강사들이 우수한 교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거를 대상으로 이제 학교와 또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강사도 발굴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좋은 강사 발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이 외부강사가 있잖아요?
예, 예.
이 위촉 기준은 어떻게 하고 사후 관리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부강사 같은 경우는 주로 타 시도 연수원에서 출강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타 기관과 교류를 통해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그 대학교에서 뭐 교수님들 또 뛰어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봐서 교수님들도 또 찾아 발굴을 해내고 또 유명 저명 강사님들도 또 계십니다. 우리 부산은 또 서울하고 달리 유명 강사님들을 접할 기회가 어렵기 때문에 유명 강사님들을 또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강사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는 연수생 연수가 끝나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사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점수가 낮으면 뭐 저희들 다음번에는 안 씁니다.
안 쓰죠. 그 강사를 누가 모시고 오지요?
추천할…
추천은 누가 하지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타 시도 연수원하고도 협력해서 교류를 또 하고 있고.
타 시도 말고는 뭐 우리 직접…
외부에서 특별히 뭐 이런 분들을…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소개도 가끔씩은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근데 소개가 들어온다 해서 그 강사님들을 저희들이 쓰지는 않고 그분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또 다 살펴보고 평가를 해서 일단은 적정하다 싶으면
연수업무 담당자가 강사를 추천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연구사님들이나 연수담당 주무관님들께서는 강사를 2배수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2배수를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 그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강사를 연수담당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훌륭한 강사 초빙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권 보호라든지 심리 회복이라든지 뭐 치유 연수는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예. 뭐 특별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그 교원힐링센터에서 교권침해로 심신이 힘든 분들이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저희들이 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한 적은 없지만 올해 얼마 전에 저희들이 7월 달에 6개의 어떤 명사특강을 마련을 해서 특히 이제 교원들을 대상으로 저명한 강사님들을 모셔서 특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마쳤는데 1개의 강의마다 교원들이 300명 이상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모두 순식간에 이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많은 어떤 그런 힐링의 시간을 좀 주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뭐 초빙강사를 왔다 하니 앞으로도 좀 이런 우리 교권보호에 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뒷자리에 그 의회협력팀 나와 있습니까?
지금 25일 금요일 보니까 의회협력팀에서 지금 네 곳에서 지금 불참하겠다고 통보서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는 감사관실에 질문할 수 있는 감사관도 못 나온다하고 4월 3일 신임 교육감이 되고 나서 세 번의 본 위원장이 공문을 보냈는데 대변인실도 못 나온다 하고, 특별히 출연기관이 1개 있는 영재교육진흥원 원장도 못 나온다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가 될지 교육청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그 BASS 관련해서 우리 학력개발원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학력개발원장 김혜선입니다.
예. 책자 182페이지고예. 지금 그 BASS 관련해서 최근에 부정적 기사가 5, 6월에 두 번 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S가 실제로 이제 시작된 것은 2023년도인데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 그 하반기 때 운영을 할 때 그 문항 오류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카탈로그 방식으로 해서 KT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BASS 운영업체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사실 저희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실제 그 내용은 23년도의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현장에서 그렇게 조금 부정적인 어떤 각인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지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오류에 관한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 일단 말씀하신 그 “잦은 오류”, 그지예? 그다음에 6월 기사에 보면은 “교사 59%”, 그지예? “안 쓴다.” 교사들하고.
예.
그다음에 학생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BASS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굉장히 나와 있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나 교사들이 이 BASS 시스템에 대해서 진짜 기사처럼 부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 기사가 왜곡된 기사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서 물론 안 쓰는 선생님도 있고 쓰는 선생님도 있을 건데 사실은 이제 저희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사실은 하반기 때 실시했던 그 설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저희는 설문을 했던 결과가 있는데 실제 그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은 보면 부산 교사노조 설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1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상을 보면서 설문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은 다른데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했던 내용들은 선생님들 3,200명, 학생들 1만 5,000명 그리고 학부모 한 4,6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되어 있어서 사실 학교 현장에서 부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것 또한 어떤 진입장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을 뭐 강압적인 그런 거 없이 자율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애쓰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현장에서는 긍정적이다, 대부분. 그지예?
사용하는 분들은 긍정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인터뷰 내용을 보면 중학생 인터뷰 했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런데 안 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나와 있고예. 그다음에 이게 기존 오류, 기존 시스템이 오류가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아마 모든 문제를 EBS 문항으로 전면 아마 교체를 한 것 같아요.
그게 2024년도에 한 겁니다.
예. 그래 그 이후로도 90건이 넘는 오류가 접수됐다고 하거든예.
그 내용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95건의 접수 상태는 실제로 이게 호환이 되면서 그 이미지가 이렇게 작게 된다든지 하는 문제이지 문항 자체가 사실 오류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EBS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아니고예.
일단 이제 저희들은 이 BASS 시스템이 초기에는 업체가 모든 그거 문항을 개발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EBS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하면 BASS에 이렇게 돈을 이용료를 줄 이유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이게 지금 뭡니까, 문항 개발비나 요 올해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굳이 매년 2, 30억을 들여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EBS 방송을 그대로 보면 되지 왜 굳이 2, 30억을 버리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학부형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예. 지금 원장님께서는 학교 실질적으로 파고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게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벌여놨기 때문에 이용률이 작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적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알게 모르게 좀 강압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걸 뭐 어차피 이거는 탑다운 방식이라서 원장님이 뭐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잘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면 저희 시의회도 책임이 있고예, 부산시교육청도 책임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많은 국민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뭐 EBS 교육 시스템 도입하고 그래도 용역비는 그대로 나갔고. 또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 부분 BASS 관련된 교직원들 또 수고하셨다고 또 연수비도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을 잘 운영을 하지 않으면 시의회, 교육청 우리 전체가 참 우스운 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진짜 이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전에 그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사실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이렇게 조금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수 학습 플랫폼 이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TF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국제신문 그 헤드 보시면 교사 59%가 안 써요. 그지예?
예.
“BASS 70억 쏟아붓고도 외면 받는다.” 이렇게 되면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지 않으시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본부장님!
예. 행정지원본부장 김영호입니다.
교사 업무경감 차원에서 공기질 점검하고 먹는 물 수질검사 이게 행정지원본부에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페이지 24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예산 집행률이 55.4% 나와 있거든예. 요게 지금 보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지예? 그러면 이게 주요업무보고 241페이지 추진현황을 한번 보시면 그 상반기 학교 공기질을 6월까지, 그지예? 1,000여 개 학교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를 6월까지 정수기 2만여 대와 저수조 500여 대를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보시면 지금 현재 6월까지 완료해야 되는 요 시기가 있는데 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짧게 설명을 드리면 착시효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른 사업들도 보면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연초에 계약을 맺어서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그 시기에 공기질 점검과 수질검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3월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검사가 분기별로 진행되는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반기별로 진행되는 검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검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대금 청구가 들어오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달 말경에 집행률을 보면 확연하게 표가 나게 지금 집행률이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가 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시면예, 그 1/4분기에 5억 3,400, 2/4분기 32억 2,000 이래서 분기마다 이렇게 집행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7월이기 때문에 실제로 8월 되면 요 지금 보면은 그거 51%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는. 근데 실제로 말씀처럼 아직 대금청구나 뭐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져서 집행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이 이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금을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일주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아마 자료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지 않나…
예. 지금 입찰 시에 그 과업지시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이걸 봐도 매분기별 용역업체의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용역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 뭡니까, 용역비 뭐 다 일을 다 하고 나서 받아가시는 모양이네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청구만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업체 사정으로, 지금 제가 이 자료는 6월 30일 기준이고.
예.
지난주 기준으로 제가 또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6월 30일 이후로 반기 실적 상황에 따라서 대금청구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깊이 있게 안 파고들어가 보면 이제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느끼냐 하면 집행률이 5.4%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 일을 이제 진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에 단순한 수치만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치데이터를 보고 그렇지예? 주요업무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실행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이제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제 이런 모든 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 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하실 때는 또 만약에 5.4%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지예? 그런 정확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8월 말이나 9월 초에 그 집행률 상황하고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분기별로 학교마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맞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산도서관 관장님 오셨습니까?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연산도서관장 박호경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관련 책자를 쭉 이렇게 내용을 좀 보고, 보면서 우리 각 도서관마다 거기에 특색 사업들을 이렇게 쭉 좀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부 다 도서관마다 특색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제 눈에 좀 유독이 들어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연산도서관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 학교밖 나의 성장일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떻게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학교밖 청소년들의 취업 지원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들이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자립 지원하고자 해서 특색 사업을 운영했고요. 그 부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부산시내 부산 참빛학교나 우다다, 거침없이 우다다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 나가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도서관을 중심으로 어떤 그 교육복지 이렇게 모델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테마를 잡으셔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유관기관과 이렇게 또 협력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든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부산시학교밖청소년센터하고만 연계를 해서 했더니 일선 거침없이 우다다 학교나 참빛학교 그런 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고루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이제 대안학교 3개교를 같이 연계를 해서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제 저희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연말에 학생들의 전체 성장보고회라고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저희가 연산도서관과 함께하는 성장보고회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2회째로 그렇게 유관기관 연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관련해서 우리 도서관에서 해당 사업 운영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안정성 또 어떤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이 좀 마련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센터하고 연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사실은 예산 상황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올해 안 그래도 작은도서관은 예산 규모도 작은 데다가 올해 약간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 우리 그 학교밖 청소년들이 또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뭐 좋은 테마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왕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보면 또 이 책자에 보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특화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해양수산 관련 이 부분을 이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이고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또 우리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확장,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학생 때부터 해양수도로 가는 그 길에 학생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내용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테마를 잘 잡으셨다는 말씀을 오늘 내가 드리려고 잠시 나오라고 했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매일 질책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그 구포도서관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예, 구포도서관 총무과장 문외화입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111페이지에 보면 구포긴급보살핌늘봄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긴급보살핌늘봄센터가 지금 여러 곳에 지정되어서 설치가 되고 있죠?
예.
그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구포긴급보살핌늘봄센터의 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설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렵니까?
예. 구포긴급돌봄센터는 우리 교육청 산하 1호로 설치가 되었고요…
마이크 조금 앞으로…
1호로 설치가 되었고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제, 독서, 실내놀이 등 개인 자율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용은 무료이고요. 그리고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전날 자정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유선상으로는 당일 4시간 전까지 기관에 신청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관 시설의 한 편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시설 구축이 돼 있습니까?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어린이실 내에 긴급돌봄센터를 같이 이용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도서관에 그 장소만 이렇게 이렇게 빌려서…
예, 도서관에서는 장소만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는데 그렇게 되면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좀 불편한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예, 그런 점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지난 정부에서 늘봄학교 교육분야의 중점 과제로 이렇게 추진해 왔고 또 우리 부산이 늘봄학교 인프라 확충에 선도적으로 좀 나섰던 건 아시지 않습니까? 긴급 우리 돌봄센터도 그 일환으로 사실 추진이 되었는데 현재의 운영실태를 봤을 때 당초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긴급돌봄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나 또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이용률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지는 못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저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 홈페이지를 한번 봤는데 홈페이지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긴급돌봄에 대한 연계 링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신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그 구포도서관 홈페이지도 그렇게 링크를 걸 수 있는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행정지원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예, 본부장입니다. 김영호입니다.
예, 본부장님 우리 조금 전에 구포도서관긴급보살핌늘봄센터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페이지 235페이지에 보면 24시간긴급보살핌늘봄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또 그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고 있는 데가 지금 학교행정지원본부가 맞죠?
컨트롤타워는 그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서 정책이나 어떤 시설 확충이라든지 확장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저희들은 그 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센터에 인력을 어떻게 파견하고 실질적으로 그 보호대상자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긴급보살핌보호센터가.
저희들이 인력을 파견하고 공급하는 곳은 자료에 19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8개소입니다.
18개소. 지금 이 교육청 산하 시설로 되어 있을 거고 혹시 교육청 시설 말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긴급돌봄센터는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있기는 있죠?
그 가정에 재가지원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거를 파악이 안 돼 있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양 기관의 업무 효율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지금 19개 기관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왜 우리 구포도서관에 물어봤냐면 그 취지에 비해 가지고는 그렇게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가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 지금 지역별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24시간긴급보살핌늘봄센터를 설치할 당시에는 그 어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그 취지가 오히려 더 컸기 때문에 현재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취지로 운영했던 겁니다.
19개, 1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실태는 운영실태에 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운영성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235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긴급, 24시간긴급보살핌늘봄센터 운영에 관해 가지고 상반기에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보면 12.2%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저조한 이유가?
이 예산들은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출장 여비입니다. 이 5명의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고 5명의 인력이 저희들 시설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 인력이 현장에 도달하는 그 여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용률에 따라…
이용률이 많이 높지 않다는 거겠죠?
이용률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 그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5개, 6개소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 내용은 봤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구포도서관에 질문을 했듯이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긴급보살핌늘봄센터가 당초 취지대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아니면 뭐 못 되고 있다고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작년도에 중점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24시간 그 취지를 먼저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좀 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 최근에 우리 부산에 상당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두 번의 어떤 우리 어린 자매들이 그죠? 아주 그거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 사고 이후에 우리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정확하게 그걸 맺지를 못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그걸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과연 진짜 그 부분들이 생각했던 그 부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런 걸로 인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지원본부에서 아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 뭐 조금 전에 좀 질문을 좀 많이, 대답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런 사고가 발생함으로 해서 사실은 시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전국에 선도적으로 24시간 돌봄체계에 교육청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확장을 했던 것인데 오히려 언론상에서는 24시간 시교육청이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좀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섭섭한 어떤 그런 느낌도 사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이런 재가 아동들에 대한 부분에 확장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더 많은 확장을 해 나감과 동시에 학교교육에 오히려 좀 더 위축이 발생되지는 않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일간 신문에서도 이 문제가 또다시 언급이 되었고 그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다음 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부산 화재 참변과 관련한 우리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앞서서 우리 부산시는 원스톱으로 지금 그 돌봄 시스템을 관리하는 아동 돌봄 핫 라인 콜센터를 개설하기로 또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야간 돌봄 공백, 공백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돌봄 시설 운영 시간도 늘린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러한 내용에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과 부산시 간의 어떤 협의가 정말로 좀 더 진정성 있게 잘 돼서 하면 좋겠다는 저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방금 그런 말씀도 좀 해 주셨는데 그런 대안문제가 좀 찾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우리 그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현재 운영 중인 24시간긴급보살핌늘봄센터가 지금 18개라고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올 초에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30개소가 운영되는 걸로 사실 돼 있더라고요.
예, 거기…
지정된 게 취소가 된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개소, 18개소에는 저희들이 인력을 공급해서 지원하는 곳이고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해서 29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개소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인력이 파견되는 곳이 19개소, 18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이 모든 시설들이 24시간 긴급돌봄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긴급돌봄을 지원하자라는 어떤 추구하는 지향의 어떤 브랜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서는 한 곳 부산시교육청긴급보살핌늘봄센터를 제외한 모든 곳이 24시간이 아니고 22시 되면 밤 10시 되면 다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구포도서관이 12시까지 진행이 되고 24시간 운영되는 곳은 시교육청에 저희들이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하고 나머지 구포도서관이 12시, 나머지는 10시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 안 되면 지금 우리가 부산시교육청에서 하는 한 군데인데 거점 정도는 한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24시간 하는 이런 거점 센터를 만드는 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그 인력을 제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책이라든지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확장하는 것은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육청 관계 또 부서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알겠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24시간 돌봄센터의 기능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본다면 거점센터를 확보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 주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평일만 하죠?
예,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은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예. 작년도에 시행할 당시에는 주말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4시간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돌봄 신청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은 24시간을 이렇게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런 게 우리 시민들에게 완전히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제가 이리 봐도 활용, 24시간 활용에 대해서 많이 없거든요, 보면?
예,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저는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하면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노력해 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사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아, 이런 부분에 손길을 좀 요청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많이 향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게 지금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단기 돌봄 서비스 신청을 위한 잠깐 돌봄 앱이라고 이렇게 개발돼 있던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조금 더 접근성이 접근하기 편하게 만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탓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가슴 아픈 사연들이 최근에 사고가 난 부분을 제가 참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사고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만들어야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교육청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센터와 시설들이 사실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속기관 산하에 우리 원장님, 관장님들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7대 때 4년간 내가 이 방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고 9대 때도 또 전반기 2년 그리고 지금 7년 차에 지금 이 방에 다시 앉았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뭐 옛말에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7대 때 또 여러분에게 했던 말 또 9대 전반기에 했던 말 이것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정확한 답을 못 얻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회관장님 우리 차종호 관장님!
예,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차종호입니다.
우리 질의 답변 너무 오랜만에 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문화회관에는 오랫동안 제가 지금 기억으로 벌써 관장님이 다섯 번째 바뀌었어요. 바뀌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뭐 예산이 당장 투입이 돼야 되고 또 부지면적이 부족하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복합적인 일도 있겠지만 또 그래도 관심을 가져보면서 안 되더라. 관심을 가져봤는데도 부족하더라. 이런 나는 답을 얻고 싶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던지고 나면 그 이야기가 다시 메아리가 돼서 또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제가 거론하는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지금 질의를 해도 공통분모를 제가 얻지는 못한다 하는 거 알면서도 또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부산에서 문화회관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면적이라든지 부지면적 그다음에 건물연면적 어느 회관보다도 넓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안에는 실도 50개 가까이 있어요. 49개의 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리모델링을 해서 칸과 칸막이를 또 새로 변형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지금 기억에 49개가 있는데 이 49개가 움직이면서, 1년 내내 움직이잖아요.
첫째, 이 넓은 부지에 1년에 수만 명이 다녀가는데 주차면수 94대 가지고 있죠?
예, 94면입니다.
94면 맞죠? 한 면도 늘지도 않았고 줄지도 않았습니다. 이 94면이 연간 수만 명이 운집을 하는데 지금 주차면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평일날은 10분당 200원씩…
요금을 떠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차면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사실 확장은 사실 어려운 상태고 그다음에 그 외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주차장을 활용을 못 하면 옆에 인근에 이제 어린이회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저희들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이미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럼 지상에 유휴부지가 없나요?
예. 그 부지가 사실 저희들이 부산시 부지고 그 시에서 저희들 운영위탁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상의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공간은 사실상 지금 없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시하고 업무협약을 하는 겁니다. 사용허가를 받아서 득해서 그리고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건 아직까지 근접 못해 봤죠?
예. 그 부지가 저희들 지하주차장 그 위에 있는 그 부지…
그거는 몇 면 안 되고요.
그 부지 바깥에 바로 어린이회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차장을 갖다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또 하자 세월로 또 우리 관장님이 또 이임하시고 또 후임자가 들어오셔도 또 이 문제가 또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쪽으로 근접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같으면 우리가 업무 협조를 서로 해서 잠시 임차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활용을 하셔야 되죠. 이 넓은 광장에 이 넓은 실을 가지고 부산에서 수만 명이 움직이는 여기에 차가 94대? 지금 여기는 실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축사, 격려사를 하러 많이 갑니다. 가보면 저마저도 초청자를 나를 초청을 했는데도 초청장을 들고 가도 차가 댈 데가 없습니다. 길거리 그냥 대놓고 재수 좋으면 스티커 없고 재수가 나쁘면 스티커도 하나 받아요. 이 문제는 정말 이거 이거 니, 내 일이 아니고 우리 일입니다. 이거 꼭 심사숙고 한번 하셔가지고 관과 민은 힘들겠지만 관과 관은 쉬워요. 그거는 업무협약이 잘 안 될 때는 저 도움도 좀 받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성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어린이창의교육관장님 잠시 모실까요?
어린이창의교육관 관장 유병순입니다.
예, 우리 유병순 관장님도 오래되었습니다. .
(웃음)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제도 지금 관장님이 네 분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유 관장님 부임하신 것까지 다섯 번째입니다. 한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고질병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뭐 큰 첫째는 예산입니다마는. 이것도 서로가 머리 맞대서 우리 여기 교육위원 일곱 분이 계시잖아요? 힘을 좀 빌리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우는 애 젖 더 주죠? 다 같이 머리에 맞대서 첫째, 우리 동화마을 있죠? 얼마나 오래된, 저 동화마을 때문에 내가 이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만 해도 한 열댓 번 될 거예요. 이 자리 함께하신 분들 다 기억이 생생할 거예요. 이 동화마을만 뒷골목으로 정리가 된다라면 동선도 짧아지고 주차면 해소되고 정말 좋습니다. 이 동화마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혹시라도 스치고 지나가는 뭐 이야기가 있나요?
예. 위원님, 23년도 연말에 저희 기관을 방문하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적극 도와주신다는 말씀 있었어서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하고 사실 접근성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섯 번의 용역을 치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지역이 자연절대보호구역이라서 숲을 건드리지 못하고 시청하고 늘 협의를 하는데도 그 접근로를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항에 부딪혀서 사실 그때 당시에 의원님 방문하셨을 때도 국고라든지 예산이…
제가 교육위원장 때죠?
예. 예산만 확보되면 어떻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또 그게 1년이 지나버려서 사실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저희들 항상 그런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관람하시는 시민들이 다녀와 보시고는 이렇게 좋은 시설에 좀 접근성을 개선해 주면 지금보다 한 3∼4배쯤 많은 관람객들이 올 텐데 너무 언덕 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금은…
젊은 저희들도 올라가려고 그러면 숨이 차죠? 이 접근성이 아닙니다. 이 접근성만 확보하면 정말 시민들 많이 참여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접근성은 간단하다니까요. 그 몇 집이라 몇 집. 오죽해서 우리가 옛날에 모노레일 넣는 우리가 안까지 냈죠?
예.
그건 어떻게 됐나요?
모노레일 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케이블카를 놓자는 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순환버스를 운영해 보자는 안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마땅히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 왔고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쪽 뒤쪽으로 올라오는 주택가를 통과하는 것은 골목이 너무 좁아서 현재로서는 이제 시행하기가 힘들고 만약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 어린이대공원 입구를 안쪽으로 좀 더 밀고 동화마을 올라오는 길 거기까지 순환버스가 다니도록 해준다면 아마 조금은 순환버스로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도 사실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부터 차량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어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수혜 혜택을 입어야 될 사람이고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렵다 하면은 아예 시도조차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은 끊임없이 협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어렵다고 하시나요? 어려워도 시도를 해야 되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케이블카도 해보고, 부족. 모노레일 이것도 부족. 그다음에 버스 부족, 그러면 지금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3안 중에 어느 걸 다시 재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시 관리, 공원관리소하고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장님,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시하고 계속 협의했던 주고받았던 자료가 있죠?
예.
이 자료 다 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머리 맞대서 정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풀어야 됩니다. 320만 부산 시민을 위해서도 풀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1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한 발도 못 뛰고 있는, 좀 부끄럽지 않아요?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질의한다는 이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 올라가는 거 양쪽 길목에 보면 항상 그 수목 전지작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 길을 거니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장애가 많다. 그래서 위험이 많다라고 해서 수목을 우리가 전지작업을 그래도 분기별로 한두번씩 더 했는데 지금은 수목 전지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봄 가을로 위험 수목 전지작업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한번 했고 또 이번 폭우 때 저희들 살펴보니까 나무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나무들이 있어서 이번에 또 위험 전지작업을 통해서 그런 나무들을 전지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부산 시내에서 수목이 수십만 그루가 있어도 전지작업을 1년에 두 번씩 아니면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해도 될 때가 있고 지금 이 위치는 정말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지작업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연년이 지금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예.
우리 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학력개발원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개발원 원장 김혜선입니다.
예. 우리 학력개발원이 언제 만들어졌죠?
22년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전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우리 야심차게 이 사업을 시작했죠, 그죠?
예.
지금 대표적인 사업들이 몇 가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위캔두 계절학기라 해서 방학 중에 공백기를 하는 위캔두 계절이 있고 온오프가 있고 그리고 주말학교가 있습니다. 3개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BASS와 그리고 부산형 인강하고 인성 영어·수학 캠프 이렇게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업들이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경과됐죠, 그죠?
예.
예. 부산형 인터넷 강의. 부산형 인강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해서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운영됐었고 올해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과정을 제작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과정이 5월 20일 첫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실제 한 8월 말경 해서 1학기 과정이 제작이 완료될 것 같고 이어서 2학년이 마치고 나면 3학년 제작을 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서 인터넷 강의 제작을 완료 올해 이제 완성이 되는 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23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23년도에 저희 쪽에서 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39억 중에서 한 14억 정도가 불용으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억!
예.
24년도는?
24년도 예산은 2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8억. 올해가 44억이죠?
예, 44억…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53%쯤 됩니다.
지금 그 사용하는 학생들이나 또 선생님들의 어떤 반응은 어때요?
실제 그 BASS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교실에서의 그런 학력 격차는 시작단계부터 매년마다 그게 나오는 거라서 실제 수업에 관한 그런 반복학습이나 복습용으로 해서 사실 저희가 제작을 했었고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도움자료로 하고 있는데 실제 그 1학년 같은 경우는 올해 리뉴얼 과정을 통해서 3월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서 실제 학교에서 지금 30% 학생이 한 3개 강좌 정도는 듣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은 실제 5월 말부터 해서 서비스가 진행됐기 때문에 참여율은 그것보다 조금 못합니다.
중3은요?
중3은 이제 아직 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제작이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 올 말 해서 내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의 의지대로 뭐 이게 계속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실제 저희가 이제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제작에 관한, 영상 제작에 관한 예산들이 대부분 이제 했었고 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재에 관한 부분들이 예산이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성이 되고 나면 실제 그 영상 제작에 관한 부분들은 상당히 예산이 다 이제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영상 제작이라든지 또 뭐 교과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교재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게 처음 시작될 때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우려를 좀 했었고, 그죠? 그러면서 이걸 또 진행을 잘하기 위해서 선도학교, 연구학교 또 지정을 했었고. 그죠? 그다음에 성과평가회도 했었고 또 역량강화 워크샵도 했었고 선생님들,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학생들이 활용을 했을 때 아, 이게 도움이 됐었다라는 걸 피드백을 받기에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근데 물론 이게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그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항의 오류라든지 그다음에 참여율 저조 문제가 그때 지적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개선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실제 부산형 인강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이 본격적으로 작년에 완성이 되면서 실제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단 원래 처음에 이 인강을 시작한 게…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간이 너무 많이, 선도 학교의 그 평가는 어때요? 선도 학교.
실제 학교 수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선도 학교니까 잘 사용하는 걸로 일단 파악은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컨설팅…
그 성과물을 한번 주시고.
예, 예.
잘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주십시오, 데이터를 주시고. 지금 15일 날 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교육감과 교사들의 대화 시간이 있었죠?
예.
그때 교육감님께서 부산형 인터넷 강의 2학기까지만 진행하고 정리 수순으로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학기 하고, 3학년들은 인강 자료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이게 폐지가 될…
영상 제작이 완료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별도의 어떤 플랫폼을 운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은 영상물은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이하게 탑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지금 강력하게 사업화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푸쉬를 해도 될까말까한 사업인데 교육감님께서 이 사업을 갖다가 2학기만 진행을 하고 정리를 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진행이? 매년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갔어요. 23년, 24년, 25년. 이런 사업을 아직까지 전 학년이 풀로 한번 돌려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교육감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그냥 접겠다. 이게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물은 남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아니, 영상물이 남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자체를 2학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다는데. 그래 이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감이 생각하는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교육감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을 바로 그냥 결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이 사업을 없애버리겠다. 정리하겠다.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는 실제 그 학력개발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실제 방학 중에…
자, 이 말씀을 듣고 교육감한테 뭐 따로 논의를 한 게 있습니까?
어느?
원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2학기에 정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따로 교육감님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일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실제 이제 그 교육청에 정책사업 정비라는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결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100억이 들어갔다 그죠? 100억 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교육감님께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정리사업으로 분류한다.
이제 그 사업 자체에 관해서 사실은 이제 전체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확대를 시키다보니까…
자, 이렇게 가면 원장님, 예? 원장님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가면 BASS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예?
아까…
BASS 버틸 수 있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BASS도 관련해 가지고 TF가 운영이 됐었고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통합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이게 BASS도 없어지는 건데? 예? BASS 예산, 얼마입니까? BASS 예산. 3년간 매년 29억씩 들어갔어요.
BASS는 그 플랫폼을 운영한다기보다는 카탈로그 방식으로 아이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의 말씀을 계속 드렸고 안 되면 통합을 하시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도 그때는 밀고 갔고 지금은 수장이 바뀌었으니까 또 이걸 수장의 판단에 의해서 포기하고. 이 100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원장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력개발원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뭔가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 BASS 무너지면 BEST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 영·수캠프, 위캔두 계절학기 이거 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저희가 뭐 그 관련해서 정책사업 정비할 때 가서 이렇게 그거를 했지만 그 학교 현장에 관한 그런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무게를 가지고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집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100억씩 투자해 놓고, 3년 안에 100억씩 투자해 놓고 이게 사장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한방에 그냥 이걸 다 날려버리고 다른 사업을 한다? 이 과연 이게 자기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BASS 같은 경우는 어떤 플랫폼 구축이 아니고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구독료, 사용료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구축에 관한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BASS 어쨌든 구축을 했든 아니면 구독료든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걸 또 학력개발원에서 시작을 했고.
예.
이 교육이라는 게 2년, 3년도 못 가가지고 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정말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하시는 거 보면. 이게 저희들보다도 더 정치적 집단 같아요. 우리가 바라 봐야 될 곳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만들어 놓고 밀어붙이다가 교육감이 바뀐다 해서 이 사업을 한꺼번에 그냥 정리사업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희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만 말씀하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기초학력에 관한 부분들이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앞에 교육감님 계실 때에는 방학 중에 이 학습 공백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보시고 그것들을 메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새 교육감님 오시면서 실제 이제 그 기조는 학교의 어떤 자생력을 조금, 교육청 사업으로 하는 것은 하되 학교의 자생력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조금 무게를 그쪽으로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 자율성을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어떤 요청이 그것조차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취지가 굉장히 좋았다 하더라도 실제 학교의 어떤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제성을…
됐습니다. 원장님,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때는 자율성을 완전히 억압한 상태에서 애들 교육에만 몰두를 했고, 예전에는. ○ 학력개발원장 김혜선
아무래도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데 조금 현장에서는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왜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났을까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창석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직전 교육감 계실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동일하고요. 교육청은 엄청나게 큰 조직이거든요. 시보다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는 개별 국으로 쪼개지고 각 사업들은 국별로 독립된 사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하고 교육청은 비교가 안 됩니다. 단일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냥 교육국이라고 보면 하나의 목적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향 한번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교육인데 그 대상자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쵸? 근데 뭐 지금 또 이거 질문 드리겠는데 실은 맥락을 좀 같이 하는 질문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교육청 자체 사업. 그니까는 교육부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교육사업을 제외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웬만하면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교육감께서 내년에 선거에서 이기고 돌아오실지 져가지고 다른 분 들어오실지, 다른 분 들어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출발도 못 하고 다 침몰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 사업은 가급적 배제시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 수행에 판단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고 멈추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방금 얘기했던 BASS, BEST 뭐 인성 영·수캠프 등 여러 가지 간에 그 사업에 대해서 가고 멈춤에 대한 명확한 근거, 판단 근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나는 것들이 있다면 뭐 아침체인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면 다 틀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정확한 지적을 앞에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굉장히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전임 교육감이 한 거는 전부 중단, 스톱, 이름 바꾸기 그다음에 사업 성격 뒤집기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요. 저희 예전에 할 때도 전임 교육감이 했으니까 사업 멈추자라고 직전 교육감한테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전에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그렇고 요번 하필이면 우리 위원회가 맡고 있는 이 9대에 좀 그렇네요. 우리 행정지원본부 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예, 본부장 김영호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늘봄교육실장 있죠?
늘봄교육실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전담을 해서 늘봄을 담당하고 돌봄까지 통합해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개 학교를 통합해서 말하자면 직영 관리죠?
제가 늘봄 관련업무는 유초등교육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아, 그 지금 늘봄 실장을 우리 그 행정지원본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본부 구성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50명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0명 정원 중에 우리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우리 교육 공무원으로만, 행정직 공무원으로만 이제 구성이 돼 있죠?
예. 45명은 일반직이고 기관 운영실무원 5명이 아까 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을 하기 위한 인력 5명입니다. 공무직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하는 업무를 보면은 자, 본부장 산하에 교육활동지원팀. 그죠? 학교채용지원팀, 다음에 학교행정지원팀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학교행정지원팀 업무 중에서도 일부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했던 업무들이 많죠?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정수기라든지 공기질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사들이 하는 경우도 있었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행정지원본부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교원의 그 행정부담분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구성원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원과 일반직과의 경계선상에 있는 업무가 있으니 교원 성향의 어떤 직원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예,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행정업무와 교원업무 사이의 알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교원이 그동안에 맡았던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질문이 조금 더 궁극적인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교원들이 담당했던 행정업무라는 것 즉 교육업무와 연계되기 때문에 교원이 맡았던 업무들 그러면 그것을 행정 우리 지원본부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교육활동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이라든지 학교채용지원팀 여기도 보면 주로 선생님들이 관련된 게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채용지원팀이나 학교행정지원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별도의 업무로서 딱딱 떼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교육활동지원팀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그 외에 또 추가 발굴해야 되는 업무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호평을 받고 계시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거꾸로 다른 데로 확산하다 보니까 경기도라든지 뭐 이런 데도 보면 30∼40% 정도는 이제 교원 출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그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이 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행정업무 중에 교원이 담당하는 업무에서 이러이러한 특성들은 요렇게 바꾸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서 제언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리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7급 이하 공무원들로 거의 대부분 꾸리셨어요.
맞습니다.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우리 상급자도 좀 뽑을 필요가 일부는 있겠다. 이게 실무로 오는 게 아니고 업무를 개발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업무를 분장하는 역할이라든지 그래서 이 조정하는 업무에서는 교원들 출신들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논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필요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육과 관련되는 행정업무 경감이 주목적이고 행정업무 중에는 지극히 행정적인 업무를 교원이 담당하거나 또 행정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에 과중한 부담이 있는 그런 업무가 있고 또 교육활동과 상당히 밀접하게 붙어 있는 행정 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월 달에 이 기관이 설립되면서 우선적으로 교육활동 영역의 업무를 경감을 하되 지극히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것들을 먼저 덜어내는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했었고 그 과정에서는 행정직원 그리고 하위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인력을 동원하거나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 주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더 교육활동과 좀 더 밀착되어 있는 업무를 발굴해서 만약에 진행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인력의 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설 관련된 것도 가져오시고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들도 대부분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계시지만 시설은 거기에 있다는 것, 현장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우리 본부에서 예를 들어 본부가 지금 저기 이제 사상구쪽 아니 진구쪽인가요? 하여튼 이번에 이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산초.
가야산 그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안 그래도 교통이 좀 불편하신데 거기서 강서구 저쪽에 있는 학교나 해운대 저 끝에 기장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하면 체크를 불가능한 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프로세스에서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뭐 대안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그래서 현장에 대한 목소리가 좀 잘 취합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듣고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다르면 똑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다르게 다른 뉘앙스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솔직히 종종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업역에 있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업무를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방식을 하고 계시니까 교원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집하고 그것이 전달되는 데 오류가 좀 적도록 교원을 충원하는 쪽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체험교육관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창의융합교육원장 한종환입니다.
개관은 8월로 되어 있지요?
최근에 9월 18일로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아, 이제 9월 18일로 되고 근데 아까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그 운영성과가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100페이지였는데 그거는 내용은 어떤 건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서 한 그 성과인가요?
100페이지에 보면 환경 관련돼서 무슨 각종 프로그램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환경, 부산 환경체험교육관 운영 내역으로 해가지고 총 한 6,000명 정도가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장소가 지금 현재 개관 예정인 부산환경체험관에서 미리 좀 운영한 사전 프로그램 같은 겁니까?
아직 저희들이 지금 완성되고 난 다음에 현장을 지금 7월, 7월 첫 주에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학생이 가서 도저히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베이킹이나 이런 걸 좀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자 이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서는 사용을 안 하고 본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 하고 계신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차장 또 대형차량 출입 문제로 해가지고 제가 질문했던 건 좀 기억나시죠? 설계 문제라든지 또 해운대 구청하고도 좀 얘기가 필요할 것이다 등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공사 중에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의 어떤 담당자들하고 지하주차장의 어떤 계획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계획을 수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설계 변경을 하라 하면 사업 자체가 순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의 일종의 시간적 손해,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걸 운영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하는데 사전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원래 이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작년에 그걸 이제 논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가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어려운 게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리모델링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리모델링도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27년도 10월까지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공사도요. 그래서 교문 자체의 사용이 26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할 때 같이 어떤 넓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려면 이제 지하주차장 지금 설계를 제가 본 거는 아니지만 주차장이 초입에 있기 때문에 그 초입에서부터 대형차량 출입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거기서도 빠져나가는 동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만 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한번 해보시라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좀 하고 그리고 대형차량 출입 문제에서 좀 해운대구하고 좀 논의가 필요하다 했던 것 중 하나는 양방향으로 2차선밖에 되지 않는 좁은 골목에 이런 45인승 대형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그 지역 사는 학부,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있을 것이고 보행 환경에는 굉장히 악영향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됐다라면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직접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 시설과하고 해운대구청하고 지하주차장부터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업무 주체가 이제 시설과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라가는 길 양쪽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번 주에 해운대구청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한번. 그래가지고 주변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도 앞으로는 좀 우리들이 대형차들이 올라오면 힘들 것 같다. 그다음에 버스회사한테도 좀 자문을 얻었습니다. 이 정도 환경에서 버스가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업체에서도요.
예, 어쨌든 그 주변에 주차장이 생기고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차량 정비도 충분히 될 거고 갓길 주차가 좀 심각한 지역인데 갓길 주차를 그쪽 부분 완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가능은 하겠는데 이런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확정이 좀 필요하고요. 본청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만 제가 왜 원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이긴 합니다. 각 원들이 독립적으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만들어 준 대로 쓰겠습니다.’ 를 좀 넘어서서 이미 그 계획에 관여도 하고 계시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운영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4시긴급보살핌늘봄센터 관련해서 지금 중앙도서관장님!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24시간긴급보살핌늘봄센터가 이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제로 24시간 우리가 듣기에 그지예? 긴급보살핌늘봄센터라고 하면 갑자기 긴급하게 이제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을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 말들을 하거든예. 그래서 지금 관장님께서 거기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이제 선도 주도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중앙도서관만 본다면 작년에 한 30명 이용했고 올해 현재로는 한 11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1, 2월에는 조금 오는 듯했는데 그 뒤로 3월부터 해가지고는 좀 뜸뜸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업무를 업무적으로 볼 적에 일단 부산시 단독의 어떤 추진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이라 하지만 부산시 자치단체 협업이 가장 필수적이거든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우리 시스템만 가지고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제가 이제 그 관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실제로 이제 그 성과를 한번 보면예 중앙도서관은 이제 6개월간 해서 8회 11명이…
11명, 예.
혜택을 받았고예. 그다음에 보면 이제 해운대도서관은 44회에 해서 72명이더라고예. 그래서 물론 지역적으로 이런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저도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지역별로 좀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접근성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여기 직장이 주변에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지역적 특성이 반영돼 가지고 예를 들어 해운대하고는 지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인이지 않나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도서관도 앞으로 좀 활성화되도록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24시간 긴급돌봄 보살핌 센터라고 하면 언제든지 신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 부산광역시 블로그에 부산시교육청 이 24시간긴급보살핌늘봄센터를 보면 이 참고사항을 한번 보시면 돌봄이 필요한 날 하루 전까지 신청하기로 되어 있거든예.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실제로 하루 전에 아이를 맡겨야 된다라는 그게 계획이 섰다면 굳이 가족을 이용하지 이 돌봄센터로 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예. 그야말로 이거는 24시간 긴급돌봄은 119 응급실 운영하는 거나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감합니다.
예, 지금 현재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불상사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제 24시간 언제 누구든지 갔을 때에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다면 이게 이제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 보거든예. 일단 이거는 본청에다가 제가 이제 건의할 문제지만 이 부분도 운영하시는 이제 관장님들께서도 이 부분 잘 이래 보살펴 가지고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예. 실제로 그 보살핌센터를 저희가 한번 가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예. 지금 현재 그때 당시로 이걸 전국 최초로 할 때에 각 기관마다 뭐 저희들은 뭐 좀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워낙 또 이래 잘 하시겠다고 저희들 설득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좀 전에 우리 김창석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에 교육감님 정책이니까 이렇게 관심 안 가지시고 흐지부지하게 하게 된다면 이 정책 또한 그 많은 시설비를 들여가지고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서 홍보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 세금 손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그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면서 본청하고 잘 협의해서 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행정 거기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본부에서 19개 기관을 이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육청에 40개지 않습니까? 늘봄센터가…
(중앙도서관장을 보며)
돌아가시면 됩니다.
(학교행정지원본부장을 보며)
예,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에서 40개 하는 중에서 행정지원 본부가 관리를 19개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예?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한 부분)
예, 18개 저희들의 인력이…
예, 답변을 일단 나와서 그렇게.
뭐 간단하게 끝낼 거라서…
간단하더라도 지금 속기를 해야 되고…
아, 그래예?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위원님들 반대편에 마주 보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행정지원본부장 김영호입니다.
예. 본부장님, 강철호 위원장님이 질문하실 때에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교육청에서 40개 기관을 운영을 하고 행정지원본부에 이제 19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예, 저희…
되어 있는데 실제로 행정지원본부에서 뭐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건 아닐 것이고 예. 교육청에서 이제 하는 기관에 인력이나 이런 걸 지원한다는 뜻이겠지예?
예, 인력을 저희들이 5명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지원하는 곳이 18개 센터가 되고 나머지는 사립유치원과 협력해서 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각 센터마다 그 뭡니까? 그 인력이나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 외에는 5명의 인건비 외에는 운영비가 특별히 뭐 발생된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건비가 5명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한 거잖아요. 전체,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센터마다 인력이 있다면 상당한 인건비 유출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니 이제 지원본부에 5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5명이 19개소 내지는 18개소를 저희들이 인력이 나가서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나가서 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각 센터마다 몇 명이 어떻게 운영을 하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시지예? 관장님께서 잘 아시려나?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 이 예약을 하는 방식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방식과 유선으로 예약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약이 들어오거나 또 긴급하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우리 아이를 좀 케어를 부탁을 한다고 저희들이 유선 연락이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 인력이 직접 가서 케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소만 제공하고…
예, 그렇습니다.
상주 인력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을 때에 긴급하게 이제 그 충족을 시킨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19개 기관을 5명이서 이제 그 인력 공급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도서관하고 구포도서관은 그 실별 현황에는 이 늘봄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 보고에는 현황이 없더라고예. 그 전혀 수요가 없었습니까? 구포도서관장님하고 지금 그 어디고? 시민도서관장님!
각 관장님들 양쪽 답변대에 나와서 직책, 성명을 대고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시민도서관장 이은경입니다.
저희가 실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한두 명 정도 수요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 그 지원은 하지 않아서 그 파견을 나온 늘봄 돌봄사도 없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 시민도서관에 그러면 이제 장소는 있는데 전혀 수요가 없었다 이 말이네요.
아니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한두 명이라면 6개월에 한 두 명이라면 없었던 거나…
아니고 한 달에 한 한두 명 정도씩 있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한 달에 한두 명이라도 현황에 보고에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예.
그러면 지금 관장님께서 지금 한 달에 뭐 그 정도라고 하면 앞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까?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하고 또 다른 기관들 그리고 처음에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긴급 상황에서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망으로 구축이 되는 게 좀 중요한 차원에서 저희도 저희 시설들을 이용해서 돌봄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왜 수요가 적은지 파악하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해운대 그 해운대 아니고 해운대는 제일 실적이 높고요.
그다음에 구포도서관 관장님.
예, 구포도서관 총무과장 문외화입니다.
예, 관장님 시민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구포도서관에도 지금 실별 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역시 여기도 추진 현황에는 없거든예. 그러면 전혀 수요가 없었습니까, 6개월 동안?
예. 6개월 동안 저희 도서관 이용자는 총 8명이 있었습니다.
아! 8명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명도 한 명 꼴로 되는 거네, 그지예?
예. 평균을 하면 그런데 제일 많았던 달은 4명까지 있었는데 또 3개월 동안은 한 명도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이용률이 저조한 곳에는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 역시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해놓고 돈을 들여서 이용하는 아동들이 없다고 하면 이 역시 굉장히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앞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 전체 다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학부형님들 하시는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요 이거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 막상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데리고 가서 갑자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봄센터 역시 이게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청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잘 연구하셔 가지고 본청하고 이래 소통을 해서 실제로 이게 놀봄센터를 구축을 해놓고 수요가 없다면 빨리 접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도서관 공간도 모자라는데 거기에 갖다 놓고 아이들 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본청하고 소통을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존경하는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지금 2025년도 지금 7월 달입니다. 25년 정책 또는 예산이 24년도 우리가 말에 다 세워주었던 정책이고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정책이라든지 바뀌고 이래 쓰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어린이창의교육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창의교육관 관장 유병순입니다.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어린이창의교육관 관장 유병순입니다.
164페이지를 보면은 프로그램에 보면 뭐 창의발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수학 뭐 AI 뭐 이 상태별로 보면은 비중은 어떤 쪽으로 많이 비중이 있습니까?
그 학년별로 창의발명교실을 운영하는데 기초반이라 해서 4학년은 창의발명교실에 그 발명 이해교육하고 디자인을 활용한 발명교육 키트 정도를 이렇게 활용해서 4회에 총 12차시씩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5학년은 소프트웨어 로봇과 메이커 발명교실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로봇을 가지고 코딩을 짜면 이 코딩에 의해서 이 로봇이 방향을 바꾸고 또 그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코딩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코딩을 직접 이렇게 코딩해 보고 그 로봇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또 다른 코딩으로 바꿔 나가고 요런 수업을 계속하고 있고 메이커 발명교실은 그 학생들이 키트나 재료를 가지고 이게 화성 거주지라든가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건축물 같은 걸 만들어보는 그런 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교육 현황을 보면은 어느 쪽으로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4학년, 5학년, 6학년은 공히 이렇게 같은 비중으로 운영되고 특히 이제 심화반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에는 4학년이나 5학년 과정을 거친 학생들만 신청을 받는데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지금 이거 중요한 프로그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욱더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유아·아동 포용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저희들 주말에 토·일요일 날 가족들과 함께하는 발명교실이 있는데 여기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라든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우선 고려해서 받아주는…
지금 이 책자에는 그런…
책자에는 그런 건 없고.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유아·아동 포용하는 프로그램이 없던데…
사실은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도 그걸 따로 표시는 하지 않는데 그걸 따로 표시…
하기는 하고 있어요?
예. 따로 표시하면 오히려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할까봐 그걸 표시는 하지 않고 신청을 받을 때…
표시를 안 하면 본 위원한테 요거를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서면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우리 시민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이은경입니다.
여기에 지금 체계적 장서 확충을 보니까 구성을 보니 알차고 디자인도 뭐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단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링크 이런 거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하지만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니까 구독자가 462명이에요. 영상은 평균 200회에서 500회인데 특히 올해에 보면은 원북원 부산 책 소개한 것 영상 있지요? 이건 부산의 대표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대표사업 맞습니다.
이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다양하게 그 디지털미디어 쪽에 영상들도 올리고 또 저희가 전자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실 전자도서관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예, 들어오셔 가지고 몇 번씩 이렇게 구독도 하긴 하시는데 또 스트리밍도 하긴 하시고 해도 사실은 실제로 볼 때는 저희 욕심만큼 그렇게 막 조회수가 많이 높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좀 신경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대표사업인데?
예.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또 우리 기관 내에서도 많이 이렇게 영상을 좀 퍼서 날라서 상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그리고 짧게 이야기하세요, 짧게.
예. 들어와서 보시는 것은 조금 낫긴 하지만 또 다른 쪽으로 저희가 많이 또 링크를 또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보니까 인기도서는 다섯권이 모두 대출이 되었고 인기 없는 도서는 제로예요. 그리고 인기 있는 도서관에는 좀 더 책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인기 없는 도서는 더 좀 이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런지요?
아,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표시가 안 나고 있어요.
예. 저희가 권수 좀 복권도 많이 하고 있고…
아니, 표시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표가 난다고요.
저희가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5건으로 이렇게 최대한으로 5건, 10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조금 더 조회수나 대여수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도서관이 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표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들어와서 보시는 그 전자도서관은 저희만 교육청 산하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시립공공도서관 공통점을 한번 우리 저 시민도서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지금 우리 야간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야간운영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각 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예.
무인 도서대출 서비스 도입은 어떻습니까?
무인 도서대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현황은 좀 어때요?
현황은 무인 도서…
저조하지요? 그러니까 이 양보다 질이 좋은지 질보다 양이 좋은지 우리 관장님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근데 저희가 그 대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희망도서나 바로 대출이나…
홍보가 적다 이 말입니다. 홍보.
예.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나 온라인 디지털 지원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매년 저희가 꾸준히 그 전자 자료들 다 구독형, 소장형 나누어서 계약을 해서 들어와서 보실 수 있도록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 좀 그것도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AI 기반 도서 추천, 챗봇 안내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첨단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키오스크에도 있고 그리고 저희 그 도서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추천이나 아니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또 뭐 자판기라고 해 가지고 좋은 글귀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저 중앙도서관에 이래 보면은 대청동의 민주공원에 가보면 그 중앙도서관에는 보면 보니까 뭐 안내판 설치 홍보 그다음에 그 영상 뭐 디스플레이 이런 거 홍보하도록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래 우리 각 도서관들이 좀 홍보할 수 있고 좀 좋은 책은 더 많이 볼 수 있고 좀 안 보는 책은 더 홍보 많이 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좋은 도서관처럼 좀 이렇게 본보기가 될 수 없어요?
저희 도서관 한번 와보시면 로비 앞에 큰 사이니지로 저희가 뭐 도서관 행사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좋은 책들 소개를 하고 있고 자료실마다 매달 실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그 북 크레이션이라고 해서 좋은 책들 그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좋은 책들을 사서의 전문성으로 추천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도서관 전반적으로 보면 이 핵심 공통된 이야기인데 뭐 이용 활성화, 이용자 수, 운영자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으로 가는 거, 그 전자 무인, AI 기반 이런 거 그다음 독서문화 확산,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 하는 거 그다음 이 포용성 확대라든지 취약계층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도서관에서 확대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예. 저희가 그 교육청 산하 도서관으로선 대표 도서관으로 신산업에서 쓰일 수 있는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미래 도서관의 모습들을 저희 도서관에서 우선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
본 위원이 전체 핵심 공통된 이야기는 도서관끼리 좀 네트워크 해서 우리 도서관장님끼리 회의를 한번 하는 게 있습니까?
아, 예. 저희가 뭐 오늘 같은 날도 있지만 그 외에도 3개월에 한 번씩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관장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관장 회의를 하면 우리와 완전 책, 도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뭐를 안건이 좋은 안건이 있는지 이 토의를 해서 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조회수나 이런 게 사실 늘 보통 보시는 유튜브나 이런 일반적인 SNS에 비해서 좀 많이 저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의 이용횟수나 이용객수, 이용수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매년 특별한 프로그램 전시 어떤 사업들이든지 다 조금 늘 늘여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그다음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성환입니다.
2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예.
우리 덕천 옛날에 그 폐교된 데 그 자리가 뭐 하는 곳인지 알고 있죠?
예. 소프트웨어 AI교육거점센터입니다.
소프프웨어 AI교육센터죠? 거기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이 7,000명 정도, 이제 이번 4월, 5월, 6월 한 3개월 정도에 7,000명 정도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많이 밀려가 있죠? 애들이.
밀렸다기보다는 이제 연간 체험 또는 교육받을 학생들이 이미 배정이 다 됐고요, 12월까지. 그리고 저희가 오후 2시면 정상 예정된 교육을 마치는데 그 2시 이후에 그리고 또 토요일, 주말에 이때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홈페이지 통합예약포털에서 신청받아서 수시로 학생들 체험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AI교육거점센터 운영하는 게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폐교라든지 이런 학교에 이 센터를 더 운영할 방법, 계획은 없는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학교로부터 많은 신청을 받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부산 안에도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 원 수준에서는 조금 기획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이 제가 그 옆에 있는데요. 몇 번 가보니까 너무 포화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 이거지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폐교라든지 학교에 지금 보면은 교실이 많이 남아 돌아갈 수도 있고 하는데 어째 이런 교육이라든지 더 좀 확장성이라든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이 좀 이래 뭐 좀 더 확장성 있는 이런 게 좀 계획 세운 건 없을까요?
저희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반응들 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본청에서 정책 수립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는 대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이 정보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로운 교육감님 오셔가지고 지금 4월 달에 선거를 하셨잖아요. 그럼 6월 달에, 지금 7월 달에 하반기에 지금 보면은 하반기 정책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내가 서두에 교육감 바뀌면 1, 20% 되는 정책은 교체해도 좋으니 50% 넘어가는 거는 정책이 바뀌게 되면 상당하게 애로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런 정책이 뭐 이런 정책이 방금 우리 소프트웨어 AI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책으로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 교육감님 공약 중에도 보면 저희 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AI와 관련된 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그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기관에서 지금 같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연구 주제에 대해 선정을 할 적에 교사와 학부모, 학생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뭐 저희 센터 운영, 센터 설립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설립 단계에서부터 우리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 또 학부모님들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설립한 그런 상황입니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 주제 이래 선정을 할 적에?
맞습니다.
반영하고 있죠?
예, 예.
그 반영을 필히 또 해야 됩니다.
예.
그 우리 학력이 저하된 학생들 있잖아요? 기초학력 미달된 이런 학생들한테는 뭐 이 원인 진단 연구라 할까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원에서는 따로 하지 않고요.
이런 건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원에서 안 하고. 저 아이가 기초학력 미달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원인과 진단하는 어디, 어디서 합니까, 이런 거는? 이거 어디서 하지요? 이런 학생들은.
학력개발원하고…
학력개발원에서 합니까?
예.
학력개발원장님 있어요?
이 왜 학력개발원에서 하지?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안 하고.
학력개발원장 김혜선입니다.
예. 이 중요한 아이들이잖아요? 이 학력이 저하된다든지 기초학력 미달이 된다든지 이런 아이들한테 원인과 진단과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학교별로 해서 학년 초에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쳐서 전체 학생들에 관한 학습수준을 진단을 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라 해서 또 3월에 전체 법에 의해서 전체 그 일수준 아이들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밀검사에 관한 검사결과를 가지고 학교에서 기초학력에 관한 그런 예산이 내려가면 학생들에 대해서 두드림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서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은 정서 케어를 하고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단위학교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경계선 지능이라 해서 학교 학습을 따라가기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부산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에 관한 아이들은 국가 진단보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1년에 세 번 이렇게 향상도라든지 고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검사를 해서 이 학생들의 구제율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몇 학년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실제 기초학력에 관한 학력 격차라는 것이 특정 학년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아니고예. 이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표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학년별로 다 있습니다.
학년별로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면 이 학년별로 다 있으면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없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다 있다고 이렇게…
대개 누적된 어떤 학습…
예?
누적된 어떤 그 학력 격차나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저희가 이제 직접 지도를 저도 해 봤습니다만 그것들이 회복되기는 상당히 기간이 걸리고 힘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원인진단과 연구했던 결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서 그런 부분은 해마다 우리가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그런 학력 향상이나 신장에 관한 노력들은 다 그쪽 학생들에게 주요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과 6학년에 학년별로 우리 학력 저하라든지 지금 기초학력 미달이 된다든지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좀 서면으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선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유아교육원의 설립 목적이 우리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또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맞습니까? 이런 부분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원된 지가 한 17년 됐습니까? 16년 됐습니까?
예. 2009년에.
승격돼서? 예, 예. 그렇죠.
지금 우리 거기서 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유아라고 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박종율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3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세에서 5세.
예.
그러나 뭐 영유아라고 이렇게 유아라고 하면은 사실은 1세부터 6세, 7세 이하가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학자에 따라서 어떤 그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나누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볼 때는 0세에서 2세는 영아라고 부르고 3세에서 5세는 유아라고 이렇게 유아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 전에 3세에서 5세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이 내용에서 한 17년 전에 출범할 때는 3세, 5세 이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진흥원에서 역할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시 질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혹시 앞번에 우리 제정했던 우리 부산광역시 영유아 문화향유 조성 지원 조례라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이제는 영유아기의 어떤 이런 그 문화 향유를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성장기 과정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제가 여기 직할 기관을 아무리 이렇게 보아도 우리가 이렇게 그 유아교육진흥원에 내가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모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 조례를 통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은 그 조례 취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공간이나 또 뭐 콘텐츠, 인력, 네트워크 뭐 연구의 좀 전체적인 영역에서 핵심적인 그 어떤 실행 주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더 업무적인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우리가 영유아라면 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0세부터 6, 7세 이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신생아 4주를 지나서부터는 다 영유아라고 표현하는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이렇게 할 그런 우리 진흥원에서는 없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가족이 함께 체험하는 다누리 가족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예술적인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또 끼놀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인형극이라든지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더불어서 어린이날과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런 내용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를 통해서 보았고 조금 더 어떤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 우리 진흥원이 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아울러서 문화 관련 부분에서는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이나 또 학생예술문화회관 역시 마찬가지로 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정말로 태어나는 우리 그 한 명 한 명이 우리 귀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과정들 지금 당장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연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력개발원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력개발원장 김혜선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집 있죠? 문제.
예.
그거를 4개 시도 교육청에서 돌아가면서 출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고1, 고2 영어 문제를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했습니까? 출제를 했습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문제를 6월에 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부산교육청에서 출제 주관청이 되어서 그 시험과목 전체를 다 출제했습니다.
그때 고1 문제와 정답이 사전에 유출된 사건이 있었죠?
예.
그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실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YTN에서 우리 쪽으로 해서 확인이 왔었습니다. 확인 요청이 왔었는데 “이게 6월 학평 문제가 맞느냐?” 그래서 우리가 출제 주관청이니끼 확인을 해서 맞다고 했었고 실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기로는 오픈 채팅방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강사들이 많이 접속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 채팅방에서 이게 노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서울교육청이 그 전체 총괄하는 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관련한 사건을 지금 고발을 한 상태이고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참고, 업무담당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출제 주관은 하지만 실제 이제 이것들이 보완을 해서 17개 시도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업무들은 다 시도 담당자들이 보안이라든지 인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부산은 관련 내용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관련자가 없고 서울에서 일부 학원강사들이 입건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 정확하게 경찰 쪽에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결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나와 있는 정도만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로는 알아보지 않았네요, 그죠?
예.
시험문제가 이렇게 유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제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아침에 당일날 새벽에 이렇게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학평 같은 경우는 보통 전날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 보안업체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학교별로 해 가지고 탑차하는 것까지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이외에는 학교에서 이제 이 업무의 그런 평가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치는 그런 시험에 준하는 어떤 보안을 가지고 학교가 보안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침이. 그죠?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험문제 관리에 관한 지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인쇄 업체라든지 또는 그 배송이라든지 그 하는 과정에서 모두 보안업체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출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보안 출제를 하는데 그 관련해서도 굉장히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실제 이제 이게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하는 것이 17개 시도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평가이기 때문에 실제 보안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교육청의 어떤 보안이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냥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전날이라, 학교는 전날에 전달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날에 전달되는데 그날 바로 전달되자마자 발견돼 가지고 YTN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시험을 치고 있는데 시험을 치고 있으면 이제 그 내용에 관해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통 정답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일부 영어에 관한 부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 이게 이제 같이 답변이 딸려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전날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날 시험 치는 당일날…
당일날 발견돼서…
조금 그러니까…
비교가 되면서 올라왔다.
평소 때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답변이 이렇게 정답이 올라가는데 그 정답이 올라가는 그 시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최근에도 보면 경북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를 해가지고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규 평가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은 실제로 이제 이중 잠금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아마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보면 그 보관 장소 앞에 CCTV가 있다든지 해서 관리는 다른 시도보다는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옛날 과거에도 숙명여고 사건이라든지 광주 또 시험지 유출 사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철저한 보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민도서관 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시민도서관장 이은경입니다.
예. 우리 이제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서점을 이용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구매하는 거.
예.
이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역 서점에서 구매를 하는 게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으로는 그 2인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부산 지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그 지역 자치구 내에서 이렇게 순번제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순번제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또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하시면 적게 하고?
예. 순번제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좀 균등하게 하려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씩 어쩔 때 보면 그래도 각 그러니까 희망이나 이런 게 거의 너무 큰 차이는 나지 않아서 저희는 그 정도는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서점이 지금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진구쪽으로 되어 있는데 진구는 저희가 희망 도서를 15군데에서…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산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한 300곳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70여 곳 되네요, 그죠?
예.
그런데 뭐 다년간 뭐 예를 들면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22년부터 24년까지 가장 계약 건수가 많은 서점은 345건 그리고 3년 동안 단 1회 계약한 서점은 또 33곳, 37곳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 도서, 2,000만 원 이하는 1인 도서, 수의계약 1인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명 입찰 계약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지명 입찰 계약에 있어서의 폐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단점이 있겠지만.
입찰제도 그러니까 이 구매 방법을 계속 여러 가지 민원 속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 가지고 2003년 최근에 좀 정착을 시켜서 지금 이 상태로 하고 있는데 한 1, 2년 정도 되었으니까 저희가 조금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을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불균형 부분이 저희가 많이 고친다고 고쳤는데도 아직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를 좀 들여다보고 본청에서 다같이 학교까지 포함해서 그런 도서 구매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 입찰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구 단위 제한, 구 단위 제한도 이제 학교는 많으나 서점이 좀 적은 데가 있을 것이고 또 서점은 많은데 학교가 작은 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또 부산시를 다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퍼컴퍼니도 조금 근절해 달라. 이것도 한번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서점 인증제를 좀 강화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물론 서점 인증제가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예, 시에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같이 해야 될 것…
그것도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하셔가지고 인증제에 대한 좀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예,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쪽으로…
예,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해결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한 2년 되었으니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예,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선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2024년 4월에 유아놀이체험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저희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고 또 여러 곳에서 유아들이 체험하러 오는 것들도 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이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앞에 도로 쪽에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좀 하셨습니까?
예, 지금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제가 신정철 의원님께 이제 그때 위원장님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 관할에 있는 체험시설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본원 같은 경우에는 옆에 다대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들어가게 되고 철마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그 조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장군청과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일단 기장군청에서 저희 센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일단 지정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시설물들은 일단 저기 경찰서에서 조금 나와서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관련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되는 시설들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는 안됐고?
예, 아직까지는 완료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정은 돼 있는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완료가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챙겨 가지고 우리 유아들이 교육받으러 갔을 때 안전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에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유아들이 안전한 그런 체험 장소로 거듭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시설이 다 완료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추가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본부장님!
예, 본부장입니다. 김영호입니다.
업무보고 234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6월 19일 날 그 사무실을 지금 옮긴 걸로 돼 있는데 다 옮겼습니까?
예. 사무실은 이전은 완료하였고 현재 시설 일부 상황들을 저희들이 정비해서 시급한 업무를 먼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는 사무실이 어디서 출범했습니까?
저희들 사무실은 별도 확보를 못하고 신연초등학교, 신연초등학교가 2년간 휴교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신연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상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휴교하고 있는 신연초에서 처음에 거기서 업무를 시작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4년도 1월 1일입니다.
지금 그러면 가산초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연초등학교가 2년간 휴교를 한 이유가 이 주변에 재개발구역 문제가 있어서 해당 학교의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이전을 하였고 내년도 3월에 다시 재개교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내년 3월에 재개교 전에 올 하반기에는 학교시설 일부를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상주기간도 1년 6개월 정도를 예정을 하고 이전을 했던 겁니다.
지금 그 가산초는 폐지가 언제 됐습니까?
가산초등학교는 올 2월 28일 자로 폐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행정지원본부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아마 그 해당 폐교재산 활용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결정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아마 그 활용용도는 시교육청에서 추가 검토가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 활용이 되면 지금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 행정지원본부는 그곳에 정주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지금 결정이 안 됐다고 금방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폐교 재산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워낙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그 이 공동 활용이라든지 또 저희들 추가 어떤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귀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본부는 거기에 정주를 할 것이고 추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 학교에서 한 몇 프로 정도, 건물의 몇 프로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 건물도 폐교가 예전부터 검토가 되었던 학교, 신입생 자체가 모집이 안 되는 학교였기 때문에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죠?
이전하는 비용은 저희들 올해 운영비를 편성했는데 최소경비로 이전을 했었고…
그래도 그 리모델링이라든지 지금…
아니, 리모델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교실을?
그렇습니다. 저희들 학생들의 교육활동 공간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생들 그 교실 공간을 조금 사무를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만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본 부분 외에는 시설투자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원본부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본청에서 폐교활용 방향이 결정되면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금 시설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저희들 추가 이전 말씀입니까?
예.
추가 이전은 저희들 고려하지 않고 본청 의견도 이곳에서 정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직원들이 지금 45분 근무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일반직 45명입니다.
45명이고 기관운영이…
5명.
5명인데 이분들도 여기서 출근을 이리로 합니까? 안 그러면 바로 다른 지원으로 바로 출근을 합니까?
여기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여기에 출근하고 총 50명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섯 분 기관 운영은 직접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기간제로 저희들이 뽑았고…
지원 나가는 횟수라고 할까요? 그 확률은 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횟수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65명의 보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이라면 24시간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긴급돌…
이분들도 여기 24시간 그러면 돌보미 지원이 안 나갈 때는 24시간 여기서 이렇게 대기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간을 나누어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명의 인력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2명은 아침 8시부터 14시, 오후 4시까지 그리고 3명은 오후 4시부터 24시까지 대기하는 방식이고 사전에 예약이 들어왔다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그 해당 센터로 이동을 하는 방식인데 미리 전날에 예약이 들어왔다 하면 바로 현장으로 나가는 방식이고 당일날 급박하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해당 장소로 긴급하게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예산 현황에 보면 지금 2,900억 원이 돼 있는데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가 이제 2,810억이 돼 있고 96%고 그다음에 보건, 급식이 74억으로 해가지고 한 3% 해가 99%가 지금 인건비, 보건, 급식에 사용되는 부분이 주요업무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1%가 이자 32억이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전체 예산의 공무직, 교육공무직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주요업무가 그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네요.
예, 교육 공무직 인건비를 과거에는 학교에서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19개 직종에 학교에서 그 배부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부산시교육청의 교육 공무직 19개 직종의 인건비를 우리 본부에서 일괄 지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이 2,800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100% 그러면 공무직 8,000명의 직원들을 다 여기서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도 지원받아서 하고 싶은데만 하고 있습니까?
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74억 보건, 급식 관리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 급식 분야도 가장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그 마시는 물 수질 검사와 그리고 공기질 검사 이 두 가지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 그 부산 시내 유, 초중고 사립을 포함해서 988개교 정도 됩니다. 이거 정기검사와 특별검사 전체를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예산으로 보면 99%거든요. 나머지 이제 1%가 30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 직원 50명의 직원들이 하면 사업 영역을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예산이 인건비 예산이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2,800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보건 분야의 예산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예산금액이 너무 비중이 작은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인데 이 예산은 비중이 적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도 사실은 이 숫자의 착시현상도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에 기간제 교사라든지 긴급하게 인력을 채용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굉장히 시급을 요하고 번잡스러운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비중에 따라서 저희들의 인력을 적정 분배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관련해서 학교 채용, 환경미화원 채용 지원은 어떻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신규사업 선정도 학교에서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또 너무 번잡스러운 행정 업무다라고 하는 사업들을 본청에서 선별을 해서 발굴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학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학교에 가장 그 절차적으로나 시간 그리고 번잡스러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련해서 유치원에 통학차량이 다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일반 초등학교 이상은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병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대체가 되는데 유치원이나 통학이라든지 이거 급식은 한 분씩밖에 대부분 없거든요. 그 휴가도 못 내고 병가도 못 내고 만약에 아파서 그날 못 나오면 이분들이 다 불법이라 하거든요. 통학도 통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고 조리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계기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는 인지를 했습니까?
저희들 본부에서 학교의, 모든 학교의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시급하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런 학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시교육청에서 갖추고 있고 또 신규업무 발굴을 저희들이 사실상 1년 6개월이 딱 경과했습니다. 1년 6개월 경과한 상황에서 당초 8개 사업으로 진행했었는데 6개월 단위로 지금 신규업무를 계속 추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8개 사업으로 확장되었고 하반기에는 지금 4개의 사업을 또 추가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시급성과 요구사항들을 발 빠르게 한 발 앞서서 더 추가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커니즘을 본부장님께서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본청에서 요구가 있을 때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 하지 마시고 이 지금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민원이라든지 지금 그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환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세부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택
○ 출석공무원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성환
교육연구부장 김영진
교육지원부장 김영환
총무부장 안소원
〈교육연수원〉
교육연수원장 김미란
초등연수부장 윤은경
중등연수부장 유영옥
행정연수부장 김장훈
총무부장 이인숙
〈학생인성교육원〉
학생인성교육원장 강내희
인성교육부장 이훈식
〈창의융합교육원〉
창의융합교육원장 한종환
기획운영부장 노영희
총무부장 박나영
부산과학체험관장 조훈
부산수학문화관장 정애경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차종호
운영부장 손승우
총무부장 김도연
〈학생예술문화회관〉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운영부장 하주해
총무부장 최진욱
〈어린이창의교육관〉
어린이창의교육관장 유병순
〈학력개발원〉
학력개발원장 김혜선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선옥
〈학교행정지원본부〉
학교행정지원본부장 김영호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이은경
중앙도서관장 신용채
구포도서관 총무과장 문외화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사하도서관장 김정남
반송도서관장 송애경
구덕도서관장 장말숙
서동도서관장 최인경
연산도서관장 박호경
명장도서관장 조수금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은진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0 회 제 7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07-31
2 9 대 제 330 회 제 6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07-30
3 9 대 제 33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9
4 9 대 제 33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5
5 9 대 제 33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5-07-25
6 9 대 제 33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4
7 9 대 제 33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4
8 9 대 제 330 회 제 3 차 지방시대특별위원회 2025-08-28
9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글로벌거점도시건설특별위원회 2025-08-28
10 9 대 제 33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25-08-28
11 9 대 제 330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7-29
12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5-07-24
13 9 대 제 33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4
14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7-24
15 9 대 제 33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3
16 9 대 제 33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3
17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3
18 9 대 제 33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2
19 9 대 제 33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2
20 9 대 제 33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2
21 9 대 제 33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2
22 9 대 제 33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7-22
23 9 대 제 33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5-07-22
24 9 대 제 330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7-16
25 9 대 제 3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7-28
26 9 대 제 33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1
27 9 대 제 3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7-21
28 9 대 제 33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1
29 9 대 제 33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7-21
30 9 대 제 33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1
31 9 대 제 33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1
32 9 대 제 3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7-15
33 9 대 제 330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7-15
34 9 대 제 330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