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준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각자 위치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5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상임위원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오후는 관광마이스국,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중 의원 발의)(송상조·정채숙·김효정·서지연·송현준·황석칠·성창용·서국보·박종철·이복조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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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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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철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김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85호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박철중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철중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철준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5년 자치경찰위원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더운데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주취해소센터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취해소센터가 지금 개소 올해가 2년째입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운영한 건 23년도부터 시범운영 해 가지고 2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됐다고…
지금 현재 해소센터 이용자란 좀 의미가 있지만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하루에 한 1.5명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한 한두 명 정도로 보는데 소요 시간이 한 4∼5시간 걸리기 때문에, 보호하는 데, 1명, 2명 해도 보호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취해소센터에 술을 드신 분들이 주위 시민들이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어떻게 저걸 합니까?
주위 신고도 보고 순찰 돌 때에 쓰러져 있다든지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데리고 있으면 업무 보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계해 가지고 소방하고 경찰관이 합동 근무하는 장소에서 응급처치도 하고 필요하면 병원으로 인계하고 이런 절차를 도모하기 위해서…
심각한 경우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응급 처치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 주취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주로 여기서 보호를 하면, 재워 가지고 한 몇 시간 있으면 깨면 자진 귀가를 한다든지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인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주취해소센터가 부산의료원 내에 있습니까?
그러면 의료원에는 범위가 부산시 전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에 있는 구입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시내 전역을 커버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고요. 같은 값이면 여건이 되면 서부산권에도 하나 더 설치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권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한 곳만 놓고 봐서는 서부산에서 일로 이송하기는 거리가 시간상 너무 멀다. 그죠?
예, 장소 선정이라든지 근무 여건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강서나 북부, 사상, 사하 저런 데는 좀 멀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성향이…
맞습니다.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경찰, 소방 의료진 협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경찰 6명 그다음에 소방 3명인데 경찰 일시점에 경찰 둘이 소방 하나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경찰은 보호 위주로 하고 응급처치 부분은 소방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소방 의료진은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시점 3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24시간 다…
하여튼 좋은 주취해소센터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 가지고 좋은 사업 같은데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해 가지고 예산이 49억이고 120대를 애초 계획을 잡았는데 중간에 보고를 한번 오셨는데 보니까 단속 장비가 1대당 구매 가격이 3,600에서 3,100만 원으로 1대당 500만 원을 낮췄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로 금액 차이가 났습니까?
예, 부산 시내에 이거 할 수 있는 업체가 좀 제한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단가가 후면 단속 카메라 3,800이나 600 정도를 했는데 경쟁이 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단가를 낮춰 가지고 그래서 한 3,100만 원 전후로 이렇게 된 걸로, 지금 업체가 한 일곱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입찰 된 사람은 네 군데 이렇게 분산해서 했습니다.
질적인 변화는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 지금 예산 49억을 가지고 애초에는 120대를 장비를 설치한다고 나왔는데 요 지금 가격이 낮춰짐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이 어떻게 변경을 시켰습니까?
예, 49억은 상당히 많은 돈인데 120대를 애초에 3,800만 원 수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또 여기에 다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 CCTV를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 가지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통합 구축하는 데 한 6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여타 필요한, 카메라 설치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부대경비가 인수검사비라든지 철거라든지 전기 인입이라든지 이런 게 한 4억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하는 데 6억 정도 들고 그렇게 하면 한 4억 정도가 좀 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청에서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4억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못 하셨다는 것 그렇습니까?
이 설치를 하고 나면 결국은 교통사고 예방 측면에서 설치하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게 그동안 없던 요즘 GPS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가다 보면 속도 막 이렇게 완화시키고 이래 가는데 후면 단속을 하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과속에 단속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후면 단속 카메라든 전면 카메라든 이런 설치하게 되면 그 주변에 단속 중이라는 그런 안내 문구를 필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안내 문구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고라도 홍보 기간을 3개월 주고 있습니다. 하고 그중에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다 보고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옆에 표시를 해놨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사전에 충분한 언론을 통해서든 홍보를 해야 억울한 시민이 아마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 회의 때 한번 거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APO 지금 업무 지원 차량은 전 현재 몇 대 정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애초의 계획은 15개 경찰서, 지금은 16개 경찰서가 될 건데 다 배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했다가 지금 1차적으로 6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6대. 그러면 10대가 부족하다 아직, 그죠?
수영경찰서가 8월 5일 날 개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10대가 부족…
부족한 10대는 앞으로 어떻게 충당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후면 단속 카메라 예산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증액이 돼 가지고 예산실에서 조정 과정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실과 계속 협의 중인데 10개 경찰서 중에서 반 정도는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반 정도로 계획을 잡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업무용 차량도 필요하고 더군다나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또 경찰분들이 업무 지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어느 경찰서는 가고 어느 경찰서 안 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경찰서에 1대씩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아니, 시하고 잘 의논을 해 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자 보면 13페이지 보시면 시민 체감형 스마트 첨단 교차로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라 돼 있던데 이게 아주 고도의 필요한 부분 AI의 딥러닝입니다, 딥러닝. 딥러닝을 저희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이렇게 기술력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사업을 지금은 일정 분야 이륜차 단속 이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해서 지금 한다고 이러는데 원래 딥러닝 기술이 여기에 활용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일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교차로의 모든 곳에 센서 해서 AI로 그러면 신호 감지도 또 해 주고 모든 또 그다음에 신호등에 또 인도에 대한 신호도 바꿔 주고 하는데 저희는 우수한 인원, 어떠한 기능을 가져 있는 거는 달랑 하나 이거 지금 단속용 이걸로 딱 끄집어내, 핀셋으로 끄집어내가 |쓰거든요, 지금. 이거 전체를 파악을 하셔가 이걸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분야가 지금 안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스마트한, AI에 대한, 딥러닝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 담당하시는 분을 정하십시오. 정하셔가 단속카메라를 이렇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신호 체계에 대해서 막히면 어떻게 신호등을 조정해서 바꿔 주고 아주 교통의 소통에 편리하게 그렇게 바꾸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는 지금 이륜차 단속하고 이렇게 쓰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말씀을 잘 새겨서,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균특회계에 정부의 공모 사업이 뜨니까 1차 신청을 해 가지고 타 시·도에는 이렇게 저렇게 되지 않는데 앞서간다고 우리는 균특회계를 따 가지고 한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일부분밖에 아주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차로상에 종합적인 감지라든지 그런 게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그러니까 시스템의 큰 그림을 그려시라 이거지요. 교차로 같은 데 AI에 대한 딥러닝 기술을 도입해서 신호 체계도 맞추면서 그다음에 단속도 하면서 모든 장비 시스템을 맞춰 놓으면 교통의 소통도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교통의 이동에 대해서 단축도 시키고 또 신호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적용도 되면 아주 편리한 기술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일부분만 이렇게 하는데 전체를 아셔서 모든 곳에 이렇게 적용하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교통 단속이고 교통 운영에 아주 활용이 상당히 좋은 기술입니다.
이후에 또 자료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과정이 있으면 저한테 또 한번 보고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사회적으로 문제시가 되는 게 또 고령 운전자에 관련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해가 갈수록 증가를 하고. 우리가 말하는 고령 운전자 나이가,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낮게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으니까 일반적인 사고도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이렇게 연결시켜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65세 이상 잡으니까 부산시민의 24.5%가 부산시민의, 65세 이상인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여깁니다. 4명 중의 한 분이 고령 운전자인데 그분들이 사고 내는 거를 비율로 보면 또 그만큼 또 사고가 나거든요. 25%가 납니다. 그 비율만큼 나는 것인데 그걸 꼭 고령 운전자에만 국한을 시켜 가지고 너무 많이 난다, 많이 난다 하고 이렇게 인식 가지는데 오히려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을 상한을 시키면 전체 비율도 줄어들 수가 있다고 여깁니다.
맞습니다. 고령 운전자라는 이런, 우리가 고령자 그에 대한 65세가 아니고 운전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연세 드신 분의 나이를 조금 조정을 하셔야지 젊으신, 또 나이가 좀 안 되는 65세 계신 분들 건강하신 분까지 적용하면 교통사고의 유발률에 포함되는 분이 고령 운전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해석이 또 틀려집니다. 그런 분들의 사회활동을 지금 65세 이상도 다 하시는 분을 면허증을 반납해라, 그 제도를 한다 이거는 좀 낭비 쪽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청하고 전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인데 특별 점검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해수욕장이죠. 휴가철 하면 해수욕장 특별 점검 같은 거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해수욕장은 업무가 루틴화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런 게 우선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지난번 정책단하고 같이 가서 광안리 해수욕장에 가서 한번 격려를 대규모로 했습니다. 하고 또 8월 25일에는 해운대해수욕, 바다 경찰서에, 그래 되면 서장도 또 신입 서장이 오기 때문에 서장들하고 다 같이 한번 정책단하고 같이 해운대 바다 경찰서 한번 격려하면서 애로 사항도 한번 들어 보고 또 이번에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는 바람에 예산이 3,000만 원 책정이 또 되어 가지고 자기들 불필요한 장비 같은 그런 거는 아주 고맙다는, 그런 자기들 애로 사항을 해소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자치경찰에서 해수욕장 포션을 맡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름철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지금 해수욕장 관할 경찰서가 5개입니다. 그 5개에서 지금 해수욕장 개장 전, 그다음에 개장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공중 탈의실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탐지 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탐지 회사와 합동으로 그렇게 탐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성 안심 비상벨도 점검을 하고 있고 5개 경찰서에서는 별도로 성범죄 대응팀이 여청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각 경찰서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치경찰 사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경찰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있던 관광순찰대라고 그게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폐지가 작년에 돼 가지고 없고 그 기능이 주로 외사 기능인데 그게 각 기능별로 흡수가 많이 됐습니다. 외국인 관련된 범죄가 예방 같으면 범죄예방대응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 범죄 발생하면 여성청소년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좀 분산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불편하십니까, 그게? 왜냐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언어에 대한 한계가 또 있고 그럴 건데 그게 초동 대응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없앴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동순찰대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하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기동순찰대를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을 축소 또는 폐지를 해 가지고 그 인원을 흡수해서 만들었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있으면 특화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인원 문제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한번 잘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필요하면 다시 또 부활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과장님 직원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사무국장님한테 여쭙습니다. 지금 우리 행복한 家 이 프로젝트 보면 가해자 상담, 가정폭력 가해자입니까?
이거 운영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정폭력 같은 경우 가해자하고 또 피해자도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해자 위주로 교정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열 군데 있습니다. 그와 연계시켜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부부끼리도 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2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총 행복한 家는 3억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한 2억 정도 배정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가해자를 상담으로 연결할 때까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 발생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젠센터하고, 이젠센터란다,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각 경찰서별로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교육을 받자 이렇게 해서 교육을 모아서 이수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고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가 있을 텐데 일단 이 가해자를 경찰서에서 상담소로 연결을 해 주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상담을 경찰서가 상담소하고 연결해서 가해자를 상담을 받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상담 과정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고 교육을 받고 나면 결론적으로 재범 방지라든지 모니터링은 경찰서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해자가 상담소로 연결이 되어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상담이 이루어진 결과를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그 상담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거기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마쳤다, 그다음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 이렇게 저희들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해자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상담으로, 상담을 받는 대상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거 조금 한번 그 과정을, 경찰서에서 프로세스가 상담소까지 연결해서 이분이 상담자하고 연결해서 받는 과정을 좀 주시고. 되고 나서의 돈을 집행하는 방법,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민원이 많습니다, 너무 이미지성이 있어서.
왜냐하면 1회 상담이 10만 원인데 가해자가 몇 회를 받죠, 상담을?
열 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1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1인당 100만 원인데 지금 위탁 뭡니까, 연계해서 상담자하고 연결을 할 때는 경찰서가 하는데 이 과정에 상담소 내에서 너무 이미지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투명하게 상담소 이름으로 받아서 누가 상담을 했고 그 사람한테 어떤 과정으로 해서 돈이 가야 되는데 이 돈을 주는 과정이 지금 뭔가, 관공서에서 돈을 내려 보낼 때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내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상담한 사람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상담소에서는 몇 건을 했고 이 돈이 얼마가 집행이 되는지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한 사람이 개인 통장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상담소 공식 통장이 아닌 통장으로 받아서 본인이 이걸 보고하지 않으면 몇 명을 1년에 했고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누구 상담자한테 갔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상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분이 뭔가 업무 시간에도 상담을 하고 때로는 또 휴일에도 상담을 하고 장소도 꼭 상담소가 아닌 데서도 상담을 하는데 상담은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알기에는 전부 봉사를 하는 줄 알았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상담사로서 정말 이런 가해자인지 내역을 모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상담을 하는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개인 통장으로 그 돈을 다 받아서, 지금 2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러면 이게 드러나지 않게 회계 처리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서로 돈을 내려 보냅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 상담소로 줄 거 아닙니까. 그 이후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훼손이 되고 있는 거죠, 신뢰성이. 뭔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상담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피해자는 여성국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담을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여성국에서 보조금 내려가는 어떤 위탁기관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 행복한 家 희망드림 프로젝트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대상자는 가해자인데 그 경찰서에서 상담소로 내려가서 상담이 되고 하는 과정이 대한 게 투명하게 관리가 일단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을 누가 하는지 소장이 하는지 상담원한테 골고루 배정해서 하는지, 내가 시간이 되면 다 하고 내가 다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명을 하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행복한 家가 뭐냐 도대체, 상담을 해서 개선하고 뭔가 가해자를 개선을 시켜서 가정폭력이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이후의 처리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 막 메일로 이런 민원성 내용이 오고 있는 겁니다. 어제 늦게 와서 내가 지금 파악을 다 못 했는데 얼핏 보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 예산으로 이런 걸 할 때는 마지막 회계 보고가 철저하게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를 받아야 되는데 특히나 개인 통장으로 이걸 받아서 처리를 해 버린다 이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이 기회에 취합을 해 보시고 보고를 한번 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한번 철저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도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집행상황도 보니까 이게 사실은 분기별로 나눠 놓으셨어요. 1억, 1억, 1억 500, 1억 500, 4,950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아, 1억 50. 그런데 이게 인원수에 따라 분명히 편차가 있을 텐데 이걸 지금 100%를 다 집행하셨다는 거는 예상한 인원에 맞게 가해자가 발생한 겁니까?
예, 상담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된다면서요, 돈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사전 집행이 아닌데 어떻게 계획한 대로 100% 집행이 됐는지가 여기서도 관리가 저는 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예,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갖고 있던 예산을 경찰에 넘겨준 그걸…
그러면 경찰서를 통해서 이 이후의 후속 집행에 대해서 좀 받아 보시고 아까 말한 그 내용도 분명히 공식적인 그 상담소를 통해서 준 거면, 상담소 공식 통장을 통해서 상담자에게 뿌려지는 게 맞는 거지 이게 개인 통장으로, 경찰에서 개인 통장으로 넣어 준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게 이러다 보면 본질이 사실 정말 가해자를 우리가 계도해서 폭력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상담을 해서 실적을 이룬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이런 식에 치중이 되면 저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한 오해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신뢰성을 가지지 못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이전에도 어떻게 됐는지 한 2년간 거를 정리해 봐서 받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좀 확실하게 정리해서 투명하게 되도록 철저하게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같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또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여러 가지 치안 활동이라든가 정책자문단 활동도 하시고 치안 리빙랩도 꾸준히 계속 잘해 주셔 가지고 계속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 거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자경위가 어떻든 최대 과제가 시민들 안전을 위한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또 시책에 녹여 내는 것인데 리빙랩이나 정책자문 활동들도 중요한데 중앙 정부의 동향이나 어ᄄᅠᆫ 정책의 변화 또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정책에 녹여 내고 발굴해 나가는 게 또 역할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면 제가 지난해에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해서 이게 지금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서 학교 근처에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서 법이 개정이 되면 즉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5분 발언을 한 바도 있고 이게 KNN에 보도도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자담배법에 대해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라도 담배사업법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 법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 이런 담배들이 학교 근처에서 판매가 되지 않도록 자경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실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해 주시길 바라고. 원래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 근처의 이런 활동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조금 챙겨 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씀을좀 드릴게요.
두 번째는 치안 수요 증가 해 가지고 행사에 맞춘 성범죄 특별 예방활동을 전개하신다고 여름철도 하시고 또 부산 전국체전 지원 해서 비추미 순찰대 운영을 하시네요?
예, 이번 체전에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해수욕장 개장철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비추미 순찰대 이게 민간 탐지 업체나 또 경찰서 같이 하시는데 하계 기간이나 전국체전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 상시적으로 여러 번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도 있고.
상시적으로는 부서에서 그냥 예방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마 여름철도 그렇고 전국체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릴 텐데 그런데 현재 보니까 인력이 34명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이게 다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경기장이 76개고 여러 가지 또 하시려고 하면 만만치가 않으실 거 같은데요.
점검을 하루이틀 만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며칠 걸려 가지고 한 달 정도 걸리고 중간에 또 한 달 정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경찰이 28명이고 전문 6명 오기 때문에 가능할, 거기서 꼭 해야 될 장소가 76군데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상은 장애인체전 해 가지고 120개소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전점검 때 한 번 하시고 대회 기간에 한 번 하시고 총 두 차례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해서는?
예, 전국체전 때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력적인 구성을 보면 조금 이게 다 관리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들고 여러 가지 상시에도 성범죄 관련된 예방활동을 하고는 하신다고 하시지만 조금 더 강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보니까 AI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활동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거 같고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셔 가지고 상시적으로도 이런 성범죄 예방활동에는 조금 더 강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 예방활동 하실 때도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금 강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또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후면 번호판 단속을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절감을 해 주시고 또 120여 군데입니까? 거기에 다 설치를 하시려고 하면 일도 많으실 텐데 아마 그런데 시민들의 만족도는 많이 올라갈 거 같아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소음도 많이 문제가 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많이 좋아질 거는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2월부터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몰라서 단속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홍보라든가 안내가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자율방범대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아직 수당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고 내년에는 가능할는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좀 짜 가지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도 그렇고 한 번씩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 같이 하고 있는데 다 직장인들이신데 그 직장도 다 마치시고 쉬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다 빼셔 가지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수당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이만큼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만큼 필요한데 이것만큼은 최소한 주셔야 된다는 그 계획을 세우셔서 협의도 해 주시고 저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 줄 것인가 또 몇 명한테 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 경찰청하고 지금 계속 집행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후에라도 적극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도 많고 지금 그러한데 식당에서 요즘에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몰라 물어보겠는데요, 술을 팔거나 이러면 식당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앞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문제 그 방어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식당 입장에서는 모르고 팔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술을. 그러면 방어권을 갖다가 교묘하게 학생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전취식을 하고 내가 학생인데 당신이 이거 팔았으니까 반 협박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방어권이 식당 입장에서는 보호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무슨 정책이라도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마는 경찰에서는 단속하면 출동해서 단속하는 부분, 단속 부분이 지원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주인 입장에서는, 업주 입장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해 갖고 연령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확인 의무가 있고 설사…
그런데 바쁜데 언제 일일이 또 확인하겠습니까.
설사 그게 교묘한 방법으로 속였다 이랬을 때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티커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앞에 붙여 놓고 청소년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장소라든지 붙여서 그걸 무슨 목욕탕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여 놓잖아요. 그거처럼 청소년 무전취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든지 그런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면 상호 그 협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서로 그걸 봤어도 내가 일부러 들어가서 술을 먹었거나 이러면 자기 책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툴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악의적으로 무전취식을 해서 도망간다든지 협박을 당할 일도 없을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황석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몰라서 묻습니다. 아까 3억인가 예산이 남았다 하셨는데 차 사는 데 예산이 모자라다는데 그 돈으로 사면 안 됩니까, 그 예산으로?
그러니까 협의를, 그래서 내가 몰라서 물어본다고 했는데 물론 항목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변경되긴 어려울 건데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실이나 의원들과 같이 협의를 한다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더 들여서 부담을 좀 잊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면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리고 요즘에 내가 보니까 마침 오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봤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요즘 학생들 보호도 있지만 선생님 보호도 서로 막 너무 갑질 많이 해 가지고 자살하는 사건도 있고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애들이 똑똑해 가지고 막 법으로 협박을 해요, 반대로. 매를, 우리가 야단을 맞을 권리가 없는데 무슨 권리가 없는데 무슨 권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법을 운운하기 위해서는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거는 학교에서도 교육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픈 법으로 상대방을 협박해서 상처를 입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멋모르고 하는 행동이니까 그런 학생들도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을, 학생들도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학교 차원에서 또 경찰서 차원에서도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 차원에서도 법적으로 이렇게 방어권이 있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경찰서에서 고민하고, 그러면 방어권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또 교육도 시키고. 저번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기계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400대인가 300대 깔았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기계 자꾸 까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사각지대 없어지는 데 대해서는 괜찮은 부분도, 장점도 있지만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전부 다 기계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AI 시대인데 일자리가 없어서는 난리인데 자꾸 그것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박탈한다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계를 깔더라도 일자리가 보존될 수 있게끔 여러분 체질을 구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인식을 가지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달아야지 달아야지 그런 인식보다는. 그리고 또 두 번째 목표가 지금 여러분이 그게 뭐, 그거에서 안전해진다고 하지만 두 번째 목표는 나라에서의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자꾸 개인이 길거리에서 이거 벌금을 내고 하는 거는 누가 제일 피해를 입겠습니까. 서민입니다, 서민. 좀 있는 분들이야 돈 1만 원 내면 오늘 뭐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돈 뭐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5만 원, 10만 원 내 보십시오.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돈, 생각해서 우리 재정 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점멸등 있는 지역은 점멸등을 달고, 학교, 요즘에는 점멸등이 좀 보이더라고요. 감시카메라보다 교통카메라보다 점멸, 쉽게 쉽게 경고를 줌으로써 더욱더 효과가 더 큽니다, 찍는 거보다. 그러면 저 멀리서 점멸등이 깜박깜박거리면 속도를 줄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그 주변을 더욱더 유심히 살펴보죠. 그런 제도를 방어 제도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지금 여름이니까, 말했지요, 마약 문제, 보이스피싱 문제, 해킹 문제, 지금 SK 저번에 터졌지 않습니까, 그지요? 저번에 내가 경고했잖아요, 007 내가 예를 들어 가면서. 다른 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미리 정비해 놓지 못하면 국가적인 중대한 타격이 큽니다. 지금 SK 우리나라에서 무마를 시켜서 그렇지 미국 같으면 그 회사 문을 닫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10조짜리 회사가 한순간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형 범죄에 대한 것도 경찰위원회에서는 같이 본,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대비를, 지능형 범죄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AI 지금 시대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름에 축제가 많이 있으니까 안전 문제 대비해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한말씀을 하십시오. 오셔 가지고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들 여기에 오면 항상 꼭 필요한 이런 자리다 하고 이래 또 느끼고 가고 그렇습니다. 정책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 중심으로 또 이래 시각을 가지고 하는, 어느 정도 관성의 법칙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시민들 의견을,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또 하다 보면 저희들 공무원 입장이 되어 버리고 하는 걸 여기 오면 항상 제가 다시 또 제 자신을 추스르고 내 시야를 시민들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거는 기회로 여기고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또 마음을 다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해서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내용 여쭤보려고 하는데 상반기 활동 내용에 보니까 개학기에 교통안전시설 그 합동점검 추진이 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 826개소에 대한 점검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826개소가 부산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 구역 개수인가요?
그중에, 그러면 여기서 그중에 몇 개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이 826개소를 다 점검을 하신 건가요?
그 전체 중에 그러면 1,412건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나온 거네요?
그러면 동별, 구별로 보완이 필요한 자료, 정비 대상 발굴된 내역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상반기에 올 2월부터 4월까지 점검을 했는데 현재까지 발굴된, 정비 대상으로 발굴된 대상 중에 또 어느 정도까지 정비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올해 하반기에 어느 정도까지 정비계획인지 그 내용도 좀 같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러면 합동점검이라고 했는데 정비 대상 발굴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같이 합동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 정비는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다른 기관에서 하나요?
예,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주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하고 해당 경찰서하고 또 교육청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학교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노후, 그 필요한 부분 이런 경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이고 여타 부분 대부분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린 대로 기존에 정비가 된 내역하고 또 향후 정비계획 추진상황 그런 부분도 같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하반기 계획 보니까 마찬가지로 합동점검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8∼9월에 5주 정도. 그러면 이때 점검 내용은 상반기 때랑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동일 대상으로 하면서 점검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보완이 됐는지 또 추가로 보완을 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발췌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각 구에 있는 경찰서하고 다 나눠서 일괄적으로 하는…
예, 경찰서하고 해당 구하고 같이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나 일정도 나오면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도 현장 점검할 때 시간 맞춰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서 같이 좀 보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재난 재해 대비 주요 지하차도 침수 우려 지역 교통 통제 대책을 상반기에 수립했다고 나와 있는데 87개소거든요. 이것도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봤을 때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 그 지하차도하고, 침수 우려 지역인가요?
전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고 경찰이 개입을 해 가지고 지자체하고 경찰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곳이 경찰 판단으로 87개소로 그렇게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자체는 또 따로고 경찰에서 판단한 지점인가요?
예, 지자체하고 또 지자체 의견도 참고를 해 가지고 경찰에서 교통 통제 부분이 필요한 부분 이런 걸 감안해서 87개소로…
그러면 대책이 어떤 내용으로 나왔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오류가 있으면 지자체 공무원도 배치가 되고 관할 지구대 경찰관 1명 이상이 또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차단, 인원 차단 이것을 지차체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그렇게 투입돼야 되는 시기나 기준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돼 있나요? 예를 들면 몇 명 이상…
예, 매뉴얼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뭔가 센서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기후 예보나 기상청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통해서 하나요?
센서는 설치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예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책이 수립이 됐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나 기준이나 매뉴얼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 참고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스마트빌리지사업 공모 추진인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료 10페이지에 신사업 발굴 해 가지고 26년도…
아, 신사업요. 이것도 교차로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들이 많이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보행자 위험도도 있고 법규 위반도 있고 이래서 횡단보도에 오토바이를 단속할 수 있는, 아까 말씀을 드린 후면 단속카메라 비슷한 기능, AI 기능을 탑재해 가지고 그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모 사업인데, 과기부 공모 사업인데 일단은 탈락이 됐는데 다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올리는 걸로 예산이 허용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26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공모가 종료는 안 됐습니까? 탈락됐는데 또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원을?
예, 이거는 지금 여지가 있어 가지고 계속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 일단은 안 된다, 과기부 공모에서 떨어졌는데 그 예산이 우리 부산시에 내려온 부분이 통합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활용해 갖고 가능한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공모로 다시 신청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송현준 위원님께서 어린이 보호 구역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제한이 30㎞ 아닙니까. 그런데 저녁시간 이후에 가 보면 학교 주위에는 이동이 거의 없어요. 다른 지역보다는 더 썰렁하거든, 학생들이 왕래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도 야간시간에도 계속 30㎞ 속도 제한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안 맞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또 그전에 이래 언론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래 의논을 하는 부분이 있던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5030 체제를 좀 바꾸려는 필요성은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저희들 정책단에서 교통분과위원회가 조성이 됐으니까 위원님 참 맞는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그동안 좀 깜빡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예. 실제 현실상으로 보면 속도 제한을 해 가지고 어린이뿐만 아니고 시민들 안전을 지키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현실상으로 보면 30㎞ 속도가 너무 참 속도가 낮고 또 저녁시간, 오후시간 더 넘어가다 보면 어린이들도 거의 없을 뿐더러 학교 주위에는 거의 이동 경우가 없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거 해 보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발전된 안을 도출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준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김현재 관광마이스국장님,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님, 손수득 벡스코 대표이사님,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각자 위치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5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상임위원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관광마이스국,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는 요점 사항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재 관광마이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관광마이스국 업무에 관심과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앞으로의 정책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마이스관광국, 관광마이스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이스국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5년 주요 예산집행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양해하신다면 조금 속도감 있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마이스국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관광공사 사장 이정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사 임직원은 위원님들의 제안과 충고를 공사 업무에 반영하고 추진하고 아울러 시의회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산관광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하 간부 소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주요 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관광공사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손수득 대표님하고 전용우 대표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점 위주로 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벡스코의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 벡스코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주요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역 마이스 업계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들도 향후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벡스코와 지역 마이스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벡스코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벡스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식회사벡스코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전용우 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 전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도 시민과 부산의 미래를 위해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늘 건강하시고 마음이 웃는 날들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해 통합 출범에 따른 조직 안정화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그 기반 위에서 조직 운영의 내실을 기하면서 주요 사업의 전략적 실행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외부 지원을 적극 확보하고 재단이 중심이 돼서 시 산하 공공기관들과 함께 부산형 공익 캠페인을 기획 운영하는 등 교육외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단의 역할과 책임을 성과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소중한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글로벌도시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글로벌도시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글로벌도시재단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재단 대표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선 업무보고 36페이지에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 기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오랫동안 이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28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걸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 집행 현황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올해 아직 예산을 집행할 만한 그런 사안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들이라고 한다면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착공할 경우에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 선급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 예산 4억 2,000만 원은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이월 예산 또 집행 안 하면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러시고.
필요에 의해 가지고 벡스코 제3전시장을 건립을 하는데 건립을 하다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주차공간 확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벡스코 대표께서 발표하시는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3전시장을 이제 저희들이 착공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불편이 예상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법정 주차장 면수는 충족은 하고 있는데 그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데 얼마만큼 불편을 초래하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2전시장 쪽으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정말 대규모로 본다면 영화의전당이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고려할까 합니다.
영화의전당하고 벡스코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차로 이동하면 얼마 아니지만 차를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한다면 상당히 시간도 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정말 대형 행사가 와서 수용을 못 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도 시스템 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세계 야외 주차장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착공을 염두에 둔다는 어떤 다른 국의 업무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이 조금 입체적입니다.
공사를 또 시작하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행사의 어떤 품질 저하나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미 확정된 행사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잘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편한, 없는 거보다는 못 하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행사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3전시장을 건립을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걸 염두에 둬 가지고 북항 쪽에 벡스코 같은 전시장을 건립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일단 핵심 앵커시설이라는 개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은 3전시장까지 많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전에 있는 것들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원도심에도 컨벤션 시설들 같은 유니크베뉴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행사를 할 때 제가 요즘은 벡스코보다는 북항의 컨벤션 시설에 더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키면서 원도심에서도 갖고 있는 그런 베뉴 시설들, 소규모의 시설들을 조금 더 고급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는 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추경 때 20주년 불꽃축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3억 원을 더 확보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20주년 행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량 면에서 바지선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 척을 더 확보를 해서 연화 연출에 있어서 화려함을 역대 최고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연화 연출을 하면서 조금 실수 같은 것들을 두 번, 세 번 체크하고 팀장 내려와서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꽃축제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전년도에도 저희가 외국인 판매는 완판을 하였고 사실은 앞으로 연화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조금 더 가격이 외국인들이 지지가 가능하다면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올해도 완판할 것으로 저희들이 자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날씨라든지 특이한, 요즘 좀 별일들이 다 있어서 특이한 상황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마음을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콘서트홀 연계 상품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완판이 되었었는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연관해 가지고 상품 판매도 한번 제안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 연계, 공연과 연계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 행문위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한 부분들인데 수도권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관광사업소, 안내소, 그다음에 저희가 BTO에 있는 그런 관광홍보사업소 등을 통해 가지고 적극 여태껏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 보고 더 20주년에 맞춰 가지고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 날 행문위에서 태종대 유원지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전기 다누비 열차도 한번 타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도 관광공사 사장님한테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타 지역에 가면 가까운 통영을 가더라도 케이블카를 타거나 루지를 타면 통영 시민들은 금액을 좀 싸게 해 주고 타 시·도에서는 제대로 받는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기 다누비열차는 부산시민이든 타 시민이든 똑같이 성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00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전기 다누비 열차는 지금 한 대죠?
그래서 조금 열차 객수를 늘리는 게 어떻겠나 하니까 사장님 말씀이 예산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시던데 또 전기 다누비 열차 타시는 분들이 연간 계산을 해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부산시민들은 기존 4,000원을 받더라도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 한 1,000원 정도 인상해 가지고, 1,000원만 더 받더라도 타 시·도에서 몇 명이나 이 열차를 이용하는 거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마는 연간 1만 명이 이용하든 10만 명이 이용하든, 만약에 10만 명이 이용한다면 연간 1억 원 수입이 더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 디젤을 전기 다누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잡힐 수 있다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중 가격 제도를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민들과 타지 관광객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오랫동안 제주도나 도서 지역에 있어 갖고 입도를 갖다, 위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차별제를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관광 전체에 있어 가지고 가격 차가 크지가 않다면 이미지, 부정적인 감정만 조금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1,000원 정도의 가격 차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건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충분히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가까운 어떤 유원지를 가든 사찰을 가든 간에 입장료는 그 지역민들하고 타 지역민들하고 거의 대부분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편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누비 열차 금액에 있어 가지고 한 1,000원 정도는 큰 어떤 문제성이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있으니까.
예, 그거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증명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는 그런 과정들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걸리는 시간들이나 편의성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해 보겠습니다.
요즘 또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도 지금 만들어 나오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다.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많이 낮추고 많이 더 받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의견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BTO하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재단 대표님,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어방송 구축 지난 추경 때 예산 확보됐었죠?
위원님들이 잘 통과시켜 주셔서요, 지금 현재 방송은 특수한 시설이라서 음향과 조명, 소방 공조 등에 있어서 이 공사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느냐 분리해서 하느냐 이런 주요 이슈도 있고 해서요, 저희 전반적으로 디자인부터 해서 공사적인 부분도 있어서 시 감사실 등 전문적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공사하실 때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최신 첨단 장비, 첨단 시스템, 충분히 조명까지 구축하셔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또 본원 방송이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효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공사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차질 없이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다음 벡스코 대표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벡스코 자회사는 언제 설립됐습니까?
설립 목적은 벡스코 시설 관리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가지고요, 주차, 미화, 청소 이런 용역을 위탁을 받아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대표님 어제 뉴스 한번 보셨습니까?
사실 그 내용이 민원으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자회사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이 나오기 전부터 대표님은 충분히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셨습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 대표님은 내용에 대한 진위는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희가 감사 진행 중인데 일부는 사실로 확인이 됐고 일부는 또 쌍방아 의견이 다르고…
직장 어떤 상해보험 업체 선정에 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업체 선정, 업체에서 뭐 상품권 이 이야기입니까?
제안서 작성하는 건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저도 보다 보니까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2022년도에 직원 채용 당시에 한 간부가 지인을 시켜 달라고 면접위원에게 청탁을 했는데 면접위원 이야기로는 대표님께 보고를 했다 이러는데 이 대표님은 자회사 대표입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조금 쌍방 의견이, 말이 달라 가지고…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주 민감한 시점에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더군다나 또 벡스코 자회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왔던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 행문위에서 불과 얼마 전에 문화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더랬습니다. 문화국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행문위에서 많은 지적도 하고 했는데, 강변 아닌 강변을 했는데 결국 우리 행문위에서 감사위원회에다가 특별감사를 요청해 가지고 감사 결과 보고가 나왔는데 보니까 진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내용들이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 가지고 부산시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표님께서도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신상필벌을 충분히 상황에 맞도록 자체 감사로써 해가 부족한 거 같으면 저희들도, 행문위에서도 아마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어야 되는데 이런 발생이 되어 가지고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아마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감사는 그러면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감사는 23일 날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추가로 보완할 게 있어서 보완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내로 끝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내로 끝나면 그 감사보고를 우리 행문위에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감사 중이라서 지금은 곤란하고 감사 끝나는 대로 결과를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그 결과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또 감사위원회에다가 별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벡스코 자회사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도 알고 계실 테고 방금도 말씀 들으셨을 테고 국장님께서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으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고 또 수습할 부분은 수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특별감사 중에 있고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가지고 더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결국 행사 간에 연계성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 시월에 대한 콘텐츠가 너무 한쪽에서 편중되어서 일어났다라는 부분도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콘텐츠도 더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보충해 가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회째인데 그 지적한 내용들을 좀 더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통합 앱을 개발해서 잘 구동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도 저희가 다양한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즈 페스티벌도 하고 이번에 또 호평을 받았던 축제들도 계속 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외국의 페스티벌을 쭈욱 보면 앱도 하지만 책자도 하고 또 책자를 놔 놓고 앞에서 직접 동그라미 쳐 가면서 이동 동선을 또 가져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양면을 다 같이 해야지 앱을 쓴다는 거는, 그게 통역까지 다 돼요, 그게?
아닙니다. 주로 영어나 외국어 정도, 기본 외국어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페스티벌 시월의 방향은 모든 전 세계 계신 분들이 다 와서 보게끔 통합으로 해 가지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지금 페스티벌 시월인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그런 또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드셔야지요.
외국 책자 하나 빌려 드릴까요, 어떻게 하시는가?
예, 다방면으로 참고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보시면 외국에 보면 몇 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부분에 좀 보완을 하셔가 그 부분에 예산을 좀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공간적인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동의 동선의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페스티벌 시월은 지금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하시면 그렇게 성공적으로 못 가요, 그게. 이동 동선이 틀린데 어떻게 또 분야별 영화, 연극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 이동 동선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게 다 됩니까, 그거? 그런 부분도 깊게 생각하셔가, 지금 사용하는 공간은 아주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성 안에서 한다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의 섬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적지는 영도예요, 영도. 지금 항상 얘기하고 있는 남고 같은 경우, 폐교 같은 경우 거기에 어떠한 우리가 융복합의 관광의 문화의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페스티벌 시월을 거기에 갖다 놓으면 영도 안에서만 모든 공간을 같이 향유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영화의전당이고 거기에 있는 문화시설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거는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각각 있겠지만 공간적인 그 부분을 해결을 못 하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 거. 국장님, 그 부분을 많이 좀 고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2회째 시작을 하면서 페스티벌 시월 개막식 행사를 광안대교 상판 위에서 참여를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갖다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통합성과 그다음에 콘텐츠가 일어나고 있는 개별성들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참관객들의 동선을 좀 가져갈 건가 이건 도시 전체를 놓고 조금 고민이 깊어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시는 그런 부지를 활용하는 그런 헤드쿼터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도 놓고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가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페스티벌 시월은 그냥 개막식 행사, 폐막식 행사를 위한 어떻게 한다, 열리는 거를 하는 것뿐이지 거기의 각각의 연계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거는 못 하고 있다 이거지요.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떠한 페스티벌,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려고 하면 아주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마련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행사가 국내외적으로 흥행을 하고 더욱더 많은 어떤 그런 방문객들이 갈 때, 참여할 때 부산의 어떤 대표 브랜드로서 분명히 위상을 좀 가질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말씀하신 폐교 부지 그다음에 북항 부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북항 크루즈터미널 이런 장소들을 연계하는 동선도 중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거 해결 못 하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말하면 운동이나 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떠한 그거를 행사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토털로 하는 행사는 나중에 보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게 처음 국장을 부임을 갖다가 하면서 했었을 때 굉장히 담대한 계획이고 부산의 여태껏 수십 년간 가지고 왔던 작고 했던 개별적인 낱개를 모아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드러내는 굉장히 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든 것들이 조금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계기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축제를 9월 달, 10월 달 모아 놔 버렸다, 그러면 나머지 계절에는 뭐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숙박업소하고 관광 업계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사업을 위한, 사업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잡으시라니까요. 그래야지 살아남는다니까요, 부산이.
예. 그에 대해서는 차후에, 해상택시하고 해상관광 활성화, 지금 수륙양용버스 하시더라고요.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시범 운행이, 시운전이 한 8월 초 정도까지 있을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차로서, 그다음에 선박으로서의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 초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문제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기 위한 인허가, 예, 그 부분을 낙동강 환경유역청하고 했고 기부 채납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해양의 도시이기 때문에 해상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 어쨌든 찾고자 하는 거는 좋은 시도인데 해상택시라는 부분을 첫째로 우리가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는 택시 앞에 관광이라는 걸 넣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야가 넓혀지고 사업의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각도로서 접근하기가 더 쉬워질 겁니다.
저희가 보면 25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숫자적으로 계획하신 거는 알죠, 몇 명을 지금 계획하신지?
아니 계획은 7만 명 돼요, 관광객 목표 해 갖고.
전체 파크 콘서트까지 쳐 가지고 7만 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온 거는 지금 티켓 판매가 2만 6,000명…
그리고 파크 콘서트가 1만 명, 그러면 3만 6,000명이 되는 거죠,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해외 또 어떤 관광객 약 9,000여 명이 또 있거든요. 그거까지 친다 이러면 저희들은 총 한 5만 명 정도 왔고 빅콘서트에는 저희들이 2만 6,927명이 왔는데 티켓 판매는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2만 6,000장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비하면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가도 안 했고 날짜적으로 작년에는 이틀 했습니다, 6월 8일에서 9일까지. 그리고 저희는 공간적인 어떠한 한계 때문에 6월 11일부터 14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음악에 대한, 음질에 대한 또 그런 부분을, 이 관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아 거기 운동장 같은 경우는 아주 공간적인 위에 대해 음이 돌 수 있게끔 상당히 좋은 음질로 했는데 벡스코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스피커의 물리적인 음으로써 따지니까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음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시야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한계가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내년부터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올해는 저희가 전국체전 때문에 저희들이 갑자기 저희들이 벡스코로 변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아시아드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시아드에서, 특히 저희가 또 1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벡스코에서는 좀 좁기도 하고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향 문제도 제기도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에다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아시아드에서 다시 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가수는 왜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했죠?
보조경기장을 우리가 활용하면 벡스코보다 더 괜찮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그때 저희들 그거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조경기장도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벡스코보다, 어쨌든 간에 음악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건이. 그러면 음이 돌고 그에 대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체전 때문에 거기의 장소를 못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 조금 심도 깊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장소도 결정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그거까지 사실은 어떻게 예측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어떤 장소 변경을 할 때는 음향감독님 조언도 좀 듣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도자료도 좀 신중하게 내십시오, 신중하게. 보도자료 제출도. 그러면 더 잘하겠다 그거하고 또 효과를 너무 발휘한다고 표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냐 하면 다른 또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 다음에는 그 부분을 좀 챙겨 봐 주십시오.
국장님, 한 번 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전시관. 지금 공정이 어찌 돼 가십니까?
지금은 입찰공고를 먼저 해야 되고요.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 기본설계 심사제안서 해서 적격자 선정하고 올해 착공하는 걸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기본설계를 한 걸 제안서를 이렇게 업체들이 제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 업체가 제안…
제안설명을 하는데 제안설명을 하게끔 그 과정을 밟고 있냐고요, 지금?
아닙니다. 입찰공고가 먼저 돼야 되는데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입찰공고 행정 절차 준비는 거의 다 끝났고 지금 저희들이 12월 목표로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하십시오, 빨리. 우리 제3전시관의 개관이, 건립이 중요성은 아시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타 여론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거는 그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내용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업체는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하는 과정에 그거를 협의 과정에서 서로가 조건에 안 맞는 부분을 국토부에서 안 한 거예요. 부산시하고 아무런 연관이, 조금 관계는 있겠지. 그에 대해서 자료를 또 대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하고 우리 벡스코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별개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의 부산의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 갈 거냐 그것만 우리가 관광마이스국장님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십시오.
예, 그 말씀을 또 기본으로 해서 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서와 어떤 지금 기술적인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정중동 하면서 한번 조금 더 저희들이 혹시 실수하는 일이 없는지 좀 더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서를 뭐냐 하면 바르게 설명을 전달을 해야 돼요, 시민들한테. 계약을 하려고 도장을 찍은 게 아니고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한 것뿐이에요, 그거. 그거 잘못 이렇게 밀고 가시면 나중에 소송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중적인 입장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늦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절차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조금 신중하게 저희들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좀 많이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벡스코 사장님, 작년에 우리 직원 채용을 좀 하셨지요?
그때 우리가 부산시에서 권고하는 고졸 우리 인원에 대해서 몇 프로 하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작년에 고졸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벡스코에는 고졸 이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일할 장소가 없습니까?
사실 저희가 원래 예전에는 대졸자 위주로 채용을 했었는데 채용 자격이 그러니까 원서 제출 자격에 의해서 대졸자는 배제를 하고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1년에 뽑는 직원이 평균 한 3명 정도 됩니다. 평균 3명 정도 되는데 부산에 보면 관광마이스학과 이런 컨벤션 쪽으로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학생들이 만약에 고졸 채용을 저희가 3명밖에 안 되는데 일정 부분 할당을 하게 되면 대졸자들한테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졸, 대학, 대졸 상관없이 차별 없이 그냥 채용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저희가 고등학생들한테는 저희가 현장 실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많이 부여를 하고 있고 또 부산시, 벡스코, 부산관광고등학교가…
기간제 계약직 그러니까 저희가 전시회 할 때에 몇 개월간 단기간 채용하는 기간제 계약직이 있는데 그 기간제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36명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거기에 그 부분도 안 하셨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기간제 사실은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게 했는데…
아니, 권고의 조례가 있는데 부산시 조례는 그냥 만들어 놨습니까? 그리고 기간제 하는 그 부분도 최소한 고졸에 있는 계신 분들이 배워서 또 다른 데 취직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는 벡스코에 주셔야지요. 그거를 할 말은 있잖습니까? 우리가 조례에 그래 권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권고가 없으면 대표님이 나름대로의 대졸자의 어떠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좀 입장이 곤란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부산시의 고졸자 그렇게 취업에 대한 권고 사항이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도 그 부분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사장님 그리고 대표이사님 두 분 다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애정을 가지고 해주신 덕분에 굉장히 최단기간에 100만 명 관광객도 돌파하고 또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300만 관광객 시대도 지금 조금씩 더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애써주고 계신다라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부터 한 분 한 분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벡스코 제3전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중으로 해석을 할 여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어쨌든 한 건설사의 이탈로 인해서 신공항 건설에 대한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부분과 민간 업체에서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부산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여론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고리원전 비관리구역 입찰 관련해서는 한수원의 우리 지역 여론에 대한 부분도 전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관광국도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의무를 지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거에도 감정이 있고 정서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지역 여론과 같이 가야 될 어떤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국이 제3전시장을 건립하는 어떤 그런 목표의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할 바를 하면서도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금 다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과 원칙 법률 지켜가시면서, 어차피 경쟁 입찰 아닙니까? 입찰 공고 내시게 되면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면밀히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주차 문제 교통 대책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립미술관도 리모델링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여러 행사를 하실 예정이라 교통 대책은 조금 더 철저하게 논의 한번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피서 시작이 되다 보니 교통난이 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체전과 BIFF와 그리고 페스티벌 시월, 불꽃축제 이렇게 하면 지금 하반기에 계속해서 교통난이 좀 우려가 되는데 관광국에서 어떻게 지금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예, 해운대구의 그런 기초 교통행정에 대한 부분하고 체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대응을 하고 또 오랫동안 그런 루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루틴에 있어 가지고 지금 3전 전시장이 바로 우선 착공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그렇게 즉각적인 것은 대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 피서지에 대한 부분들은 교통행정 그다음에 경찰, 교통, 경찰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피서지에 대한 특별 안전 문제로 시민안전상황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서지 외의 축제들 연달아서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교통 대책도 조금 더 사전에 해주시고 이게 자치경찰도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인력 부족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축제가 생기게 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논의를 사전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해서 지금 공항에서 우리 리무진 다시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캐리어 같은 경우는 버스 내에 지금은 탑승 불가하지요, 소형 말고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리무진은 어떻습니까? 리무진은 수하물을 따로 넣을 수 있는 버스로 지금 작동을 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운영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운행한다는 것까지는 오늘 알았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캐리어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지하철 탑승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택시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사설 밴이나 우리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돼버리면 관광객들에 대한 불편을 굉장히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리무진이라도 화물칸이 있는지 혹은 트렁크를 탑승시킬 수 있는지 수하물에 대한 부분 좀 같이 체크해 봐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 지금 야간 드론 비행 기준 강화돼서 이격거리 제한하는 부분 이거 8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광안리 드론 쇼도 어쨌든 우리 관광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 어떻게 지금 대응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수영구와 함께 적극적으로 교통항공기술원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그래서 3월 달에 이 기관에서 그런 규제를 정했습니다만 다시 특례를 조금 해서 150m 이하 고도 비행을…
150m 이하 고도 비행을 할 경우에는 이격거리, 안전거리를 80m 수준으로 해도 가능하다라는 저희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운행하는 데…
그러면 8월 21일부터 다시 운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는 드론 업체가 올해 8월 정도까지는 운행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이번에 도쿄 관광 로드쇼도 준비하시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지금 관광객들을 분석하신 걸 보면 일본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 관광 로드쇼도?
빨리 회복이 안 되는, 저희들이 다른 어떤 국가들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해 가지고 전부 다 100% 이상 회복을 했는데 일본만이 75%밖에 회복을 못 했거든요. 좀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신 덕분에 도쿄에도 사무소가 생기고 앞으로 좀 더 회복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하반기 업무 중에서 월드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은 좀 드렸는데 아직 업무보고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부산 로컬 크리에이터들하고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78계정을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이 중에서 7개 계정은, 아, 87계정이요. 그 계정을 했는데 7개 계정은 부산 팀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오래도록 활동을 했던 이런 분들이 더 좀 인정받고 좀 그리고 외부에서 온 크리에이터들과 협업을 하면서 좀 진정한 콘텐츠가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월드 크리에이터 페스티벌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한번 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산에 있는 7팀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이게 전년도랑 한번 가보니까 콘텐츠 퀄리티도 좋고 한데 이게 유명한 그냥 전국이나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오면 일회성으로 부산의 콘텐츠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좀 지속적으로 하려면 여기서 활동하는 분들 많이 좀 관리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관광공사나 우리 관광마이스국에서 하는 행사에도 좀 대표적인 부산 크리에이터들은 초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막식이나 폐막식이나 지금 앞으로 열릴 페스티벌 시월이나 불꽃축제 등등 좀 이런 분들을 적극 좀 활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택슐랭이나 미슐랭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좋은 콘텐츠로 이어져 가고 계신데 요즘 펫투어나 이런 부분 많지 않습니까?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하고 같이 다니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식당 쪽으로 어차피 지도를 만드시니까 이 미식 지도 하실 때 펫슐랭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반려동물이 출입 가능한 식당에 대한 부분도 좀 표시를 우리 부산은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가 검색을 하거나 거기에서도 견종이나 그 사이즈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키즈존이나 이렇게 다 표식을 하는 것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먼저 좀 선제적으로 관광공사에서 이 부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벡스코 대표이사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전시장 관련해서 기업들하고도 적극 소통하시고 설명회도 개최하실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제3전시장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많지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고 하면 열심히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약간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국 가동률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좀 PCO 산업이나 이런 가동률이 좀 낮아진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가동률이 63%였는데요. 지금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작년보다 실적이 많이 좀 못합니다. 이게 저희 벡스코뿐만이 아니고 전시업계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얘기를 해보면 작년 12월 이후로 지금 많이 조금 이렇게 행사 규모라든가 개최 횟수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작년 수준으로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간은 외부적인 불확실성 때문이었던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이거 감사 결과 나오고 나면 노조는 파업도 예고를 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며칠 전에 자회사 대표하고 저희 벡스코 감사 그리고 자회사 노조위원장하고 만나서 저희 감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가 끝나고 제대로 조치만 이루어진다면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하반기에 앞두고 있는 행사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좀 철저하게 소통해 주셔서 이 부분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되게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서 외연 확장도 해주고 계셔서 여러 행사에서 외국인분들이나 영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활동할 수 있게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학생 취·창업 프로그램 이번에 FLY ASIA와 함께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신 부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전국에서도 거의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례라고 보이는데 우수 사례로 잘 기록이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산자부의 중소기업벤처청이랑 저희랑 그리고 또 남부발전이라는 공공기관이 같이 연대를 해서 실제 유학생들이 유학을 한 다음에 본국으로 그냥 빈 가방 들고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고 부산에서 취업을 하고 더 나아가 창업하게 되면 또 생활인으로서 정주까지 하는 선순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더욱더 외부의 출연금 이외에 외부에서 뜻 있는 비전 있는 재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유학생들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에,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에 유학생이 취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투자 설명회나 언어에 대한 장벽도 많이 무너지게 되고 그다음에 본국에다가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연장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더해서 포털도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다만 유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이게 계정이나 홈페이지로 무조건 유도를 하기보다는 좀 오프라인 홍보가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지난번의 지적처럼 포털 부분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유학생들이 또 다른 유학생을 견인하고 또한 부산에 있는 친구 대학생들과의 커뮤니티도 더 확장 강화할 수 있게끔 유학생 서포터즈 또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 학생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부산 유학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는 역할도 강하게 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외국인 주민들한테도 외국인 주민 커넥터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에는 대학생도 있고 일반 주민도 있고 성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확장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서포터즈나 이렇게 네트워크 있는 부분 굉장히 좋은데 포스터 같은 거 좀 만드셔서 캠퍼스에 좀 배포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유학생들 오게 되면 웰컴 퀴즈를 구성해서 나눠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캠퍼스 투어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포스터 예쁘게 만들어서 그것도 좀 더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퀴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또 교육청하고도 협업을 하면 좀 더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소통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새로 성현숙 본부장이 취임한 이후에, 부임한 이후에 저희가 교육청에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당연히 그쪽에 협조도 받아야 되고요. 긴밀한 유기체적인 소통 채널 마련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더 확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관련해서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현대건설에 대한 부산시의 제재 방안은 분명히 도출돼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토부가 84개월 공기를 이미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하고 그 전제하에 수의계약 절차에 참여를 했는데 기본 설계 기간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지반 시추 조사 없이 덜컥 6월 달, 5월 달인가요? 공기를 24개월 더 연장해 달라, 국토부에서 협의가 좀 그건 어렵다라고 하니까 포기를 해버린 상황에서 저희 부산시가 아무런 어떤 행정이나 조치 없이 넘어간다는 건 이 또한 굉장한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개항 시기,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기를 앞당긴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이제 발맞춰 가지고 부산시가 글로벌 국제 물류 허브 도시로 나아가자 그리고 콰트로 포트를 구축하자, 여러 가지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우리 부산시의 발전의 매개가 가덕도 신공항에 걸려 있었는데 지금 한 업체의 어떤 이런 행태를 통해서 최소 1년 이상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마음을 실었던 부분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업무의 시초가 되는 것은 공항본부에서 업무 소관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부정당 사업자로 국토부에 강력하게 제재를 갖다가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공문 보낸 거 없다던데요.
그건 공항본부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사에는 어떤 근거로 부산시가 국토부나 이쪽에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검토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라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 제재 요청을 해서 그 공문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공문이 없답니다, 보낸 공문이.
예, 그 부분은 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까지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거론되고 있고 여론에 대해서 추이를 갖다 보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안타깝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십니까? 무책임한 이 행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어떤 책임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서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국토부와 건설 회사의 문제…
국장님 말씀은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조달청에서 부정당 업자로 지정이 돼야 부산시가 어떤 움직임에 나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법적 구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의 지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없는, 제가 지금 업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벡스코 제3전시장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공항 건설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을 드롭을 갖다 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니,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지금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향후 예정되어 있는 부산 시내에 있는 공공사업에서 그 업체가 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검토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게 전혀 없습니까, 지금?
그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부산시는 어떤 지금 스탠스로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3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업체가 지금 참여 의사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3개 업체를 유력하게 저희가 파악을 갖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중의 하나가 지금 공항 건설과 관련된 무리에 오른 회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항 입찰을, 입찰 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염두에 둔 그 사업자의 심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게 바로 입찰의 당락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좀 뭔가 신중하게 이 상황들을 좀 같이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절차 과정을 다시 한번 더 짚어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부산시가 어떤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건가요? 결론이.
예, 지금 입찰 공고하고 현장 설명 그다음에 기본 설계 기술 제안서 그다음에 실시 설계자 적격을 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기술 기본 설계를 제안할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가,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동향…
아니, 그거 말씀하신 거는 기존의 행정 절차, 진행되는 행정 절차잖아요.
그런데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그 일련의 사건을 두고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나 향후에 부산시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이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말씀하신 대로 심적으로는 공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의 소지를 물어야 된다. 심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법적인 부분이 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 같다까지 공감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서 입찰 자격 제한의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입찰 제한 결론이 되겠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고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면 당연히 저희도 하는 건 맞죠. 그런데 부산시, 저희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시의회 46명 전체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번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현대건설이 어떤 행했던 행태에 대한 일단 사과를 요청하고 두 번째는 국토부에 대한 요청이 있고 세 번째는 부산시에 대한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있어서 현대건설의 참여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 그 방안을,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인데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만의 어떤 적극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국 업무와 관련해서 아직 판단된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벡스코 제3전시장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게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입찰 공고했는데 현대건설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쨌든 시 자체적으로 재량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심정은 지금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입찰을 배제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법적인, 그게 법이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부정당 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지자체에서 지정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입찰 과정에서라도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또 지금 진행되고 예정되어 있는 행정 절차 안에서 부산시가 어떤 자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그런 어떤 의견을 표명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설령 그게 또 안 된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나 마련책을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게 부산시의 입장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냥 국토부에서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제가 사실은 기본 절차에 대해서는 일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임의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제재나 예를 들어 배제를 했을 경우에 어떤 또 다른 소송의 거리를 제공할지 제가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전문 저희 담당 국이나 본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제가 조금 한번 더…
진작에 파악을 하시고 다른 부서하고 또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 1안, 2안, 2안, 3안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좀 만족하지 못한 대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는 게 우리 부산시민에 대한 어떤 부산시의 조금 취해야 될 행정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벡스코 제3전시장 입찰 의향에 몇 가지 기업을 지금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대건설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업체하고는 직접 소통하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까, 우리 시는?
특별히 현대건설과 개별 채널은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의향이 있다라는 거는 파악이 되지만 지금 지역 여론과 시의 입장이 어떻다라는 건 전달을 할 채널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언론이나 의회의 결의 같은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현대건설에서도 충분히 그 내용들은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또 기업의 경영전략과…
자유고 선택이고 하기는 합니다만 시 입장을 공고하게 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통이 돼야 될 겁니다. 기업 설명회를 하시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
예, 오늘 상임위에서 있었던 분위기조차도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좀 한번 전달할 수…
기업이 언론들을 보고 알 것이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시와 시의회 아니겠습니까? 부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입찰 공고 단계에서 어떤 기업의 활동에 배제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어떤 법적인 하자 내지는 물의를 일으킬까 봐 그 부분도 조심스러워하는 부분…
물론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하셔야겠습니다만 부산의 공공의 이익을 훼손했거나 거기에 대한 위배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 정도는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벡스코 대표이사님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 지금 현대건설하고 소통하시는 채널 없으십니까?
지분 구조나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시에서 반복적으로 모든 걸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시의 입장도, 그리고 국장님도 오늘 저희 의회랑 소통하시면서 분위기나 여론이나 그리고 저희 의회의 입장까지도 다 인지를 하셨을 테니 보다 좀 공고하게 부서하고도 소통을 하시고 기준을 마련을 하셔서 대응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잘 가이드 라인을 잡아가면서, 거듭 말씀드렸듯이 신중하게 저희들이 그 내용들에 대한 이 분위기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함께 좀 움직여 주시고. 물론 저희가 조례로서는 처벌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나 그리고 중앙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만 요청을 하는 거는 어느 부서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신공항추진본부에서 국토부에 요청을 하지만 우리는 공공 입찰이 걸려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거는 우리 관광국에서도 함께 좀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의회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는 저희가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지마는 현대건설이 가덕도 신공항 기반 조성 공사에 이렇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이렇게 사업 참여를 철회한 것을 우리 부산시민들이 큰 실망으로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업의 공공성, 기업의 책임성을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벡스코 제3전시장 입찰 시에 공공의 책임성 또 책임의 신뢰도 또 지역 사회의 기여도 등을 정성평가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아마 부산의 시민들의 민심을 아마 현대건설도 알고 있을 거고 과연 현대건설이 입찰을 하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걸 봐서는 정량보다는 정성평가를 적극 많이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재 관광마이스국장님,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님, 손수득 벡스코 대표이사님,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국,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