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희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각자 위치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5년도 상반기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상임위원들께 보고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은 감사위원회 소관, 오후는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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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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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 2025년 상반기(확정) 감사결과 보고의 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상반기 감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윤희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드릴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말씀을 부탁을 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자로 새로 임명된 전현정 감사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상반기 감사 결과를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회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감사위원회 2025년 상반기(확정) 감사결과 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지난 감사의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또 담당 부서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부당한 변명으로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데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용을 보니까 계약 심사에서도 거의 한 128억 원을 절감했었고 또 나타나지는 않지만 수당이나 출장비 이런 부분에서도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 환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에게 우리 위원장님이 많은 격려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떤 격려를 좀 해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요청하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들 간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청렴소리함하고 시민감사관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9페이지에.
저희 청렴소리함은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창구가 다 있고요. 거기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연초에 워크숍을 한 번 했고요. 조만간 워크숍을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때문에 언론에 한 번 나오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감사가 7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또 감사 중입니까?
감사 결과 끝나고 나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특정감사를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면 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해가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이때 감사 결과 보면 시정, 주의, 뭐 권고, 신분상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하실 때 어디 부산교통공사 안 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올해입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사상∼하단선 땅 꺼짐 사고 특별조사를 또 한 거예요. 이게 특정감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감사에 지적이 안 됐습니까? 특정감사하고 특별조사하고 이렇게 내용적인 차이점이 뭐지요?
작년에는 저희가 209 위주로 감사를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1공구 구간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이 특별조사는 지금 1공구입니까, 2공구입니까?
그러면 했을 때는 우리 특정감사는 2공구를 하셨다 이거예요?
예, 작년에 제가 막 부임하기 직전에 2공구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었습니다. 그전에는 1공구의 조그맣게 싱크홀이 발생이 되다가 아시다시피 뉴스에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대형 트럭 두 대가 빠지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거 했는데 우리 지하철 공사는 비슷한 공법의 그에 따르는 시공법도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서 특정감사를 했을 때 분명히 또 하수관로에 지장물에 대한 이설의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특정감사를 할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하고 이후에 또 특별조사를 할 때도 그 부분이 원인이라고 토목 학계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특별조사 때는 우리 위원장님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2건을 보면서 뭐를 느끼셨는데요, 감사를 하시면서?
1공구하고 2공구가 담당 건설업체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적용하는 공법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공법이 틀린데 이 사항들을 쭈욱 감사를 하시면서 지하철공사 시공에 대해서 느끼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이번에 더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에서 조금 충실하지 못하고 약간의 마음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금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교통공사에서는 금액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시공사는 이게 1공구, 2공구 턴키 구간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책임 관계를 교통공사에서 대행을 하기 위한 어떠한 감리라든지 보내 놨으면 이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 관리·감독을 또 해야 돼, 또 교통공사도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거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에 대해 발생할 거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설계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 교통공사 예산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너거가 알아서 해라고 밀면서 또 현장에서는 실제로 안 맞고 거기에 대한 또 시공이 더 들어가면 예산을 더 달라, 비용을 더 달라 하니까 안 주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태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땅 꺼짐이 예전에는 배수가 안 돼서 이렇게 펌핑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공사를 하면서 땅 꺼짐이 생기는 게 주원인이에요, 그거. 그러면 책임은 어쨌든 교통공사든 어쨌든 구청이든 책임에 대한 부분을 또 인정을 하고 또 그에 따르는 시민들한테 책임이 또 위험이 안 가게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각 기관은 전부 서로가 미루고 있잖습니까. 거기서 제가 중요한 감사위원회는 그걸 조금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포션을 주셔야지 명확하게 또 일이 처리되고 이후에 또 안전에 대한 담보가 된다 이거지요. 우리 위원장님이 나서서 싫은 소리를 하셔야 돼요. 교통공사 뭐 어디 부분이 잘못했다 하면 또 책임을 묻고 또 구청에도 묻고 감리단 같은 경우도 왜 이분들이 관리·감독을 대신해 줬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징계를 주셔야지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한다 이거지요. 그냥 미루다 미루다 또 감사를 하면 다음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계속 반복이 되고 결국에는 큰 사고가 나면 시민들의 책임이고 우리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 유념해서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과 직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의 범위도 넓고 양도 엄청 많은데 고생 많으신 거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나서 조치에 보면 재정상 조치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보통 어떻게 되죠? 추징이 있고 회수가 있고 이렇게 기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신분상, 행정상 이런 거에 비해서 지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경우 아닙니까? 이게 좀 매끄럽습니까, 보통? 잘 따릅니까?
보통은 잘 따르고 있고요. 안 따르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채권 절차에 따라서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어 있던 그런 거는 아주 몇 년 전의 것까지 사실 추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보통 재정 시효 5년 안에 드는 거는 다 제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순응을 해서 그걸로 처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압류를 하거나,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추징 통보를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법에 따라서 통지를 하고 몇 번의, 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한 다음에 안 되면 저희가, 정확한 법령이 기억이 안 나고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채권 확보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월급 같은 것도 압류를 하게 되고요.
압류하거나, 예. 행정·재정상, 신분상 가장 이의 제기가 많고 반발이 많은 조치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물론 잘 감사하셔서 한 내용에 당연히 수긍을 해야 되지만 좀 애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돈 관련해서 심사숙고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해서 지급이 된 돈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벡스코 감사하셨습니다. 여기에 자회사도 같이 하신 겁니까? 자회사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벡스코?
저희가 자회사는 안 하고 벡스코로만 한정해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어제인가 마침 언론에 벡스코 자회사, 시설 관리 용역을 하는 자회사입니다. 그냥 시설 관리 용역을 하는 분들로만 백 몇십 명이 하고 있고 저희도 이 벡스코가 피감 기관이니까 행감 때도 보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벡스코 하신, 감사하신 주요 내용에 들어 있지 않는 노조의 인사 채용에 대한 문제라거나 몇 건이 언론에 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이걸 보니까 여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벡스코를 하면 당연히 그 자회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 인력이 벡스코 인력이었거든요. 따로 회사를 만들어 나가서 정규직을 하면서 만들어 간 거라 이거는 추후에라도 다시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그 기관이 다른 겁니까? 벡스코에 들어가지 않나요, 자회사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그 체계를 검토해 보시고. 범위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면 좀, 언론에서 짚을 정도면 시에서 감사위원회가 하는 게 맞다, 올해 한 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를 해마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급이 올라가고 있어서 다행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평가 모형에 청렴체감도가 60점, 청렴노력도 40점, 부패실태 최대 10점입니다. 약간 상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감사위원회가 이 감사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거는 노력도에 점수를 받으시나요?
예. 그런데 지금 감사를 열심히 해서 부패실태가 여러 개 드러날 거 아닙니까,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대량으로 그럴 만한 게 있을 때는. 오히려 이거 때문에 점수를 까먹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체 개발, 자체 적발한 거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지 않고요…
예, 감사원이라든지 행안부 이런 데서 적발하게 되면 저희가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노력은 그냥 이 노력도에만 포함이 되고 여기에서 드러난 부패나 이런 거는 청렴도평가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직원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이런 거 제보를 해 주실 때 시 감사, 시에서 운영하는 청렴소리함에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거든요.
올해도 감사원의 감사 받게 되어 계시니까, 감사위원회 자체 감사도 받습니까? 자체 위원회에 대해서도 받습니까?
예, 저희 업무 처리한 것도 다 들여다봅니다.
처리한 것도 들어가고. 또 한편은 감사원의 감사 활동에 대해서도 보조 뭐라 그럴까요, 또 도움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뭐 어쨌든 이게 다 우리가 청렴해 지기 위한 단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지만 어떻든 특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도 그렇고 또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도 상세하게 또 감사를 잘해 주셔 가지고, 관례라고 이렇게 쭈욱 진행이 되어 왔던 것들을 또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공직 기강에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전국이 물난리로 엄청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고 하시는데 보니까 우기철 풍수해 대비 경보시스템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하셨네요? 결과 정리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별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장마철이기 때문에 예경보시스템을 미리 한번 점검하고 싶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예. 최근에 집중 폭우가 일어난 이유가 기상 이변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전에 어떤 배수 시스템이나 하수구 막힘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더 증폭이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2022년도인 거 같은데 하천 관리실태 안전감찰 이런 것들을 쭈욱 해 왔던 모양이에요. 매년 하는 건 아니죠?
조금 주제가 달라지긴 한데 우기철 관련한 그 감사들을 쭈욱 해 오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감사를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조치를 하신 거라든가 또 이게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정 기간 잡아서 이행실태 감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비가 너무 갑작스럽게 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 부산은 다행히도 피해가 덜하게 비켜 나가긴 했지만 이런 감사들이 계속해서 수시로 일어나지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됐는지 계속해서 점검을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주민감사청구제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개인이나 단체에서?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4년 동안은 접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접수가 안 되는 이유가 감사 건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용이 어려워서인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청구를 하시려면 1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최근에 또 많이 없었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단기간에 몇백 명 이상의 서명도 받아야 되고 절차다 보니까 대표도 있어야 되고 증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도 있고 또 무엇보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 덜한 것 같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서명을 받아야 되는, 서명부를 받아야 될 수도 있지만 2018년도에 보니까 현장서명을 전자서명으로도 바꿔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개선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진 않아서 그런데 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것이 어떻든 주민 일상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밝혀내기가 어려우니 우리 감사위원회에 청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잘 활용만 되면 어떤 부조리한 부분도 잘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적인 측면에서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든 우리 스스로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치구·군의, 기초자치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구·군 이런 데에 좀 협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십사 하고 한 번쯤은 홍보할 때가 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저희가 한번 홍보 계획 잡아서 한번 홍보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턱을 좀 많이 낮출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중 그 감사 하셨을 때 시간, 출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지불하고 그런 사항이 포착됐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사하시고 난 뒤에 시정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처분 요구를 했고요. 해서 약 900만 원 정도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맨날 말만 하고 물리면 그게 시정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그게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그게 감사하고 끝나면 그게 조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출장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출장 보고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스템 조치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출장 가기 전에 출장 보고 하고요. 가기 전에 찍고 갔다 오고서 또 찍고 갔다 온 거를 보고하고…
저희 출장을 이제 근무지 내에 출장 가기 전에 저희가 출장을 간다라고 시간을 찍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 부산문화회관 같은 데는 안 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안 되어 있죠?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돼 있고 안 돼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산시와 같이 그걸 찍는 시스템을 도입하세요.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게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감사를 시에서는 굉장히 잘하시지만 제일 취약점이 권력형 만약에 비리라든지 이게 발생했을 때는 참 수정하기가 힘들죠. 무슨 뜻인가 하면 저희 이전에 잼버리 사고나 이태원 사고나 큰 사고가 났을 때 사전에 굉장히 큰 예산이 몇 조, 몇 수십조 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성과가 전혀 없잖아요, 보면.
그런데 감사를 통해서 조치를 받았다든가 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비리가 있고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권력형 비리거든요, 보면. 부산시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빌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위원장님 공정하게 할 수 있죠?
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밑에서 아무리 잘해도 그런 큰 그 일이 발생하면 다 헛것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우리 부산시는 아직 그렇게 심한 거는 없어 보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딱 중간에 서서 우리 위원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체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시·감독도 그런 말을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그걸 잘 그 시민들이 편리하게 관람하고 홍보하고 있는지 감사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즐겼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정채숙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우리 청렴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몇 등 하고 있습니까?
예, 4등 했고요. 2등급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내년도엔 한 1등급 받고 싶어 가지고 지금 관련 팀하고 직원들한테 엄청 푸시를 하고 있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에 재산세 관련해서 아, 재산세란다, 우리 재산 이거 보고하는 그런 거 할 때 저번에도 한 번 언급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기간 동안에 비리가 있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억이 갑자기 4년 뒤에 10억이 됐다든지 이런 거는 100% 비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따지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보면 이 수치 그러니까 이게 5만 원에 평가됐는가 10만 원에 평가됐는가 이런 데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그 기준도 모호하고. 그러면 은행에서 5억을 빌려줬는데 3억에 책정되는 게 은행에서 막 조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한 건데 그걸 믿지 않고 10년 전 그대로 보고를 하라든지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평가가 다 달라집니다. 시가에 의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면 시가에 보고를 하라는 뜻은 어떤 사람은 이거 계약금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막 시내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 평가를 거의 막 마음대로 지금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금 재평가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재산 신고를 담당하고 있긴 한데요. 그리고 아마 재산 신고할 때 취득했을 당시 시가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러니까 시가의 기준이 어떤 분은 사고 팔았던 그 계약서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실제로 서울의 모 아파트가 50억에 팔렸다 하면 자기 아파트 30억에 샀으면 30억에 지금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50억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예전 가액으로 30억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50억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내 땅은 30억에 거래됐다고 30억에 하면 20억을 누락시킨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판결을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인식을 바로 고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한번 서울이나 세종, 몇십 년 전에는 또 판단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한 판단, 정확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 지금 큰불이 나서 우리 아이들도 죽고 또 청년들 자살 문제도 있고 한데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우리가 권한이 없습니까? 감사관한테.
예, 그건 교육청 소관이라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한번 물어보고 보고해 주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으니까 지금 이번에 시정 질문도 하고 했잖아요. 교육청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런 거 보고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 시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물어보고 공문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물어보고 결과 그걸 갖다가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협조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구·군도 전부 다 감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전부 하시는지, 바쁠 건데, 너무 광범위한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기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처리 시스템 영역 추진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중구에서 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 당시에 무인단속 처리 시스템 관련해서 용역을 부당하게 처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업자, 부당, 업자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용역 이거 어떻게 밝혀내셨습니까? 이거 밝혀내기 참 힘들었을 건데 어떤 걸 보고 용역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아, 위원님. 제가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해 가지고 정확하지 않아서 따로 한번 좀 시간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건이 기억이 약간 혼동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책자를 봐도 밝혀내기 힘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 이건 차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반기 감사 결과 보고 자료에 보면 계약 분야 특정감사 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낙동강관리본부하고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이 2개 기관에 대한 계약 분야 특정감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여러 기관 다 했는데 적발된 게 이 두 기관인 건가요?
감사 결과 총괄 2개 기관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공사업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부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약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전문공사업 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등록 업체와 체결했다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개 기관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되고 부적정 판단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어떤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금액이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시는 업체, 조그만 업체랑 같이 빨리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계약법상의 규정은 알지만 경미한 공사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상황인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래도 금액이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를 조금 미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소액도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체결할 수 있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예외적인 부분에 부합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예외를 벗어나서 지금 계약을 체결한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판단이 애매한 게 아니잖아요. 소액 부분도 정확한 상한선이 있는 부분인데 위반됐다는 거는 엄연히 계약법 상의 규정이 있는 걸 알면서도 지금 위반한 상황인데 어쩌면 기본을 굉장히 누락시키는 처사가 아니었나. 간단한 주의나 이런 행정적 조치가 있긴 했지만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2개 기관 외에도 계약 담당하시는 부서에 하시는 분들도 이런 우를 좀 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관계기관이나 다른 기관에도 계약 담당하시는 분들께 충분히 좀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산시스템에 아예 팝업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을 때 이 업자들이 관련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 무등, 무등록자 업자면 딱 팝업이 떠서 “계약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떠주면 계약하시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좀 혹시 마련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아마 제가 듣기로도 행정자치국에서 저희 AI시스템 도입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아마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담당자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적극행정 확산 위해서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가 있고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두 가지 부분이 있던데 사전컨설팅 감사 상담창구를 5월 달에 개설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창구를 하나 마련을 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사전컨설팅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공문으로 주시는데 되게 문턱이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 전화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몇 글자 써서 인터넷을 통해서 좀 요청하고 저희가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추려고 했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지금 세 달 정도 됐는데 좀 실적이나 상담 요청 들어온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는 2건이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아직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기존처럼 전화나 공문으로 좀 많이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구는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에 만들어놓은 창구는 간단히 물어보고 간단히 답할 수 있게, 대신에 면책을 받으려면 공문으로 정식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상 직원들이 저희 시의 공무원분들인가요, 아니면 구·군의 직원들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 업무망을 접속할 수 있는 직원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업무망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저희 시 관계공무원들인가요?
구청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지금 산하기관이 저희 시, 저희 홈페이지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시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메일 같은 걸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가볍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들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특정감사 같은 경우도 잘 상반기에 시행을 해주신 덕분에 공공기관 관리나 제도 개선의 여지를 열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회도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각 자료 페이지 7쪽에 있는 계약 분야 특정감사와 보조사업 특정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많은데 이거 스케줄은 어떻게 좀 짜고 계십니까? 그 기관에 대한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 일반감사, 종합감사 순기를 좀 보고 있고요. 그 순기에서 빠져있거나 너무 오랫동안 감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감사만이라도 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조금 부탁드리고. 특히 해주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소액에 대한 수의계약 말고 수의계약의 금액을 초과하는 분인데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희가 외부 견제나 내부 통제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게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게 진행 후에 일괄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또 예산 집행 내용 중에서 이렇게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보를 공개 청구를 하지 않으면, 서면질문을 넣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감사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초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내에서도 초과분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 부분은 전문성이 있다면 가능하다.’ 굉장히 모호한 기준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감사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저희가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관광공사에서도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던 도모헌에서의 행사 부분이 있습니다. 2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수의계약이었고.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그냥 변호사의 자문 정도로만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도 한번 살펴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PM 관련해 가지고도 안전 감사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을 지금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실상 거의 아직도 길에서 이동 장치들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사실상 민간하고 이렇게 저희가 협의체를 운영을 하면서 주차장이나 거치대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관에서의 협업 구조를 열어준 상황인데도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하반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PM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길거리 방치가 제일 문제 되고 있어서요. 저도 저녁 먹고서 산책을 하다 보면 길거리 한복판에 서 있고 이래서 저도 넘어질 뻔한 적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점검해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저희가 PM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운전면허증 소지자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종종 보면 제가 보기에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을 정도의 어린 친구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시스템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민관협의체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보행 안전과 미성년자, 2인 이상 탑승 이런 식으로 규제해야 되는 영역인데도 이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보다 관이 철저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민간의 진입장벽을 낮춰줌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등록이 돼서 부산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민간에서 역할이 좀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수거라든지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대한 등록에 대한 부분이 필수인데 그 부분을 민간에서 어느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의 사업이 어느 정도로 또 조절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같이 가줘야 될 것 같은데 보다 철저하게 해서 교통국과 협의해 가시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작년에 감사 결과 보고 9쪽에 보니까 생활체육시설 위탁운영 10회 특정감사 하셨습니다.
거기 주요 내용에 보면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시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감사 결과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두 기관이 어디였습니까, 이 두 곳이? 민간위탁 생활체육시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명칭을 좀 잘, 저희가 부산구민체육센터하고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두 곳을 했습니다.
이 자료 그러니까 감사 공개가 2월에 하셨네요.
물론 제가 가서 찾아봐도 되지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 감사 결과 보고서 있으면 이 건에 대해서 제 방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조영태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각자 위치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5년도 상반기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상임위원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태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했습니까? 날도 더워지고 7월 달, 8월 달 휴가 기간인데 요즘 직원들 휴가는 어떻게 연중 나눠서 갑니까, 안 그러면 하계 휴가에 일제히 집중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일정에, 자기 일정들에 맞춰서 하는데 대략 이번 주부터 해서 8월 한 중순까지 휴가를 갈 것 같습니다.
본인들 휴가 일정은 크게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오히려 시장님께서도 간부공무원부터 하계 휴가를 몸소 실천을 해서 직원들이 부담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하라고 말씀을 좀 하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개인 연차에 따라 가지고 갑니까, 휴가 일수는?
예, 한 이십 며칠까지 있는데 그건 사정에 따라서 한 이틀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한 5일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또 부산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또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는 식으로 또 쉬어가면서, 그죠? 그렇게 해야 또 부산시 발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업무보고 28쪽의 행정통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23년도에도 행정통합을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결과를 보면 인지가 안 좋아 가지고, 인지가 한 30%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그게 막 무산됐는데 지금 현재 행정통합에 대해 가지고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좀 보고드렸듯이 작년 11월에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좀 하고 매달 한 번씩 회의를 좀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의논들을 좀 하고 있고 이번 7월 달에 부산의 권역별로 네 군데 설명회를 조금 토론회를 거쳤고 경남도 한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내일쯤 하기로 했는데 수해 관계 때문에 좀 한 번은 연기 좀 돼 있고 또 그동안에 좀 사실은 대선 국면 이런 등등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좀 못 하다가 이번 6월 달부터 조금 언론이나 지하철이나 저희들 조금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이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나와 가지고 11월 달에 2차 시·도민 여론조사가 마지막 하는 것 같은데 이래 가면 지난 23년 여론조사 한 것처럼 답습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지도도 좀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좀 찬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시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해주셔야 또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일단 그렇다 하면 경남도민, 부산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해야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의 6·25 참전 용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월남전 참전 용사하고, 숫자가.
6·25 참전 용사는 한 1,530명으로 좀 알고 있고 월남전은 아직, 별도로…
예, 자료 하나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고. 왜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6·25는 1950년도에 전쟁이 발발됐다 아닙니까, 그죠? 6·25 참전 용사들은 지금 연세로 보면 거의 막 고령이다, 그죠? 고령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6·25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참전을 했었고 또 베트남 전쟁에 대한 참전 용사는 우리 베트남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얼마라도 조금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25 참전 용사들은 아주 고령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연세로 보면 50년도에 지금 한 25년도면 75년, 75세 정도 되는데 그때 10살 때는 참전 안 했을 때고 15살 때, 20살 때 참전했다면 거의 한 80대 후반 접어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여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부산시에서도 조금의 차이를 두더라도 주는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지키는 그분들에 대한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직원이 자료를 보고 월남전은 한 1만 4,447명 정도…
예, 그래서, 예.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부산시가 가장 당면한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제가 말씀드리죠. 해수부 이전 아닙니까? 그죠? 해수부 이전은 다행스럽게 동구에 임시청사를 마련했었는데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노조는 와서 찬성을 한다고 또 그렇게 방송도 하고 하는데 인근, 해수부 인근에 있는 세종시나 인근 도시들은 아직까지 반대가 심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어젠가 그제인가 저희 미래부시장님하고 그 관련 국장하고 해수부하고 지원 관계, 만약에 부산에 사실은 올해까지 이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아마 그 해수부 직원들의 가장 큰 걱정이 주거 문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지원책을 마련해서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다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해수부 이전에 관련된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인사 파트에서 사무관 1명하고 직원하고 발령을 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래 되어져야 해수부 직원들이 차질 없이 부산에 이전하고 정주하고 해야, 해수부하고 연관된 또 관련 기관들이 11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 기관들 중에 또 핵심적인 기관들이 부산시에서 한 다섯 기관을 생각을 하는 모양이던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도 앞서 해수부 직원들 정주 요건을 보고 또 따라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젠가 그제인가 그렇게 해수부에 세종에 가서 저희 단장님이 미래부시장님이신데 했는데 아마 8월 달에 또 한 번 교차식으로 부산에서 그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진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번 더 하고 아마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렇게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좀 예정된 준비 상황들을 좀 체크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빈틈없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25년도 상반기 미혼 직원 만남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 깜짝 놀랐습니다. 경쟁률이 7 대 1이더라고요.
283명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 어려운데도 여기에 그만큼 관심들을 직원들이 많이, 물론 우리 시 직원도 있고 관련 기관의 직원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만큼까지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 행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행문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조금 반영해 주셔 가지고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직원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상반기에 한 번 마쳤는데 주신 예산을 조금 반을 해서 상반기에 했고 또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출자·출연, 공사·공단 기관에서도 일종의 공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조금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있고 해서 하반기는 조금 범위를 좀 넓혀서 준공공기관까지도 조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상반기에는 40명을 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모집 범위를 조금 늘려서 40명으로 할 것인지 조금 더 넓힐 것인지는 예산 문제가 좀 있으니까 아마 40명보다 더 할 것인지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하고…
일단 접수받는 범위를 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정도로 했어도 7 대 1 경쟁인데 범위를 더 넓히면 경쟁률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40명을 상반기에 했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조금 배분을 잘 하더라도 인원을 조금 더 늘리면 그런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그래 갔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산 관내에 우리는 행정 공무원이지만 법원의 공무원, 검찰 쪽의 공무원 이런 분들,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까지 좀 했는데 기존에 하던 범위에서 플러스해서 저희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으로 할 것인지 상반기에는 행정 공무원 외에 법원이나 검찰 쪽, 교육청 공무원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빼고 오히려 저희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으로 좀 대체를 할 것인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만약에 대체하는 식이면, 추가하는 게 아니고 대체하는 식이면 한 인원을 늘려서 조금 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고민하셔 가지고 좋은 짝이 돼 가지고 우리 부산시 정주 인구도 늘어나고 출산도 늘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0쌍이 조금 선호도를 1, 2, 3 순위를 각자 표 해 가지고 매칭을 10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10쌍이 맺어지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10쌍 중에 최종적으로 골인한 쌍은 몇 쌍이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좀 여담입니다마는 저도 대학 다닐 때 만난 여성 한 분하고만 결혼한 게 아니고 이래저래 좀 만나다가 어느 시점에서 결정이 좀 되던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10쌍이 맺어졌다 해서 최종적으로 결혼까지 이루어질는지는 저도 관심 사항인데 아직 예측은 안 됩니다.
마지막 골인이 되면 시에서도 많은 어떤 선물을 좀 준비를 좀 하십시오.
예, 좀 이벤트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10쌍이 맺어졌다 해서 이분들이 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는 신호인데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과도 잘 한번 지켜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면 저희들 행문위에도 계속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저희 보면 부산시민 플랫폼 고도화 사업 보면 갑자기 1단계, 2단계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 이제는 BTL 사업으로 넘기겠다 그런 내용 같은데.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서 그렇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는 공공 파트에서 주로 했던 내용이고 이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그러니까 뭐 당초에는 저희가 어떤 형태로 이래 추진하다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 방향을 이렇게 또 잡으셔서 BTL 사업으로 간다는 거 뭐 나쁘지 않은 사항이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저희에 대한 기술력은 어느 정도 한계고 또 매번 업체들 선정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다가 문제점이 생기는 거보다 아예 어떠한 제한 사업으로 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 간다는 거 이거는 방법을 잘, 머리를 트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도모헌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쭈욱 나열해 놓으셨던데 국장님 오기 전부터 제가 항상 주문한 게 뭐냐면 “도모헌을 문화센터로 만들지 말자.” 그걸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루에 1,000단위 이상의 시민들도 찾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어쨌든 이렇게 준비돼서 시민들한테 향유 공간을 같이 공유하기 위한 모습은 좋지만 잠깐 일상에 쉬었다 간다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도모헌이 남게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 시청사에 하늘정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시설물에 보면 또 우리가 조경 사업도 있고 승강기 연장도 있고 온실 교실 또 전기설비 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온실 교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구조물을 만들면 생애 주기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투자했을 때 또 어떻게 유지·관리 이후에 어떻게 방법을 찾냐 그런 게 있는데 느닷없이 이래 온실 교실을 넣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리고 그분들이 또 시민들이 와서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쉬는 공간의 형태가 다양하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주는 건데 또 거기서 식물을 어찌 하고 거기에 또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또 인원 투입도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 한번 이것도 고민을 하십시오. 이 설계가 완전히 끝났지만 그거는 설계고 최종은 국장님이 회의를 하셔가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어떠한 그림을 한번 그려 주십시오.
보고를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일종의 아주 전문가분들께서 한목소리로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었고 왜냐하면 야외정원 프로그램도 좋지만 특히 어린이나 유치원생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정원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야외만 할 게 아니고 약간 실내공간도 일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구상해 봤는데 위원님 아마 걱정하시는 게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손이 안 가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지어 이 온실교실마저도 조금 필요하면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 정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목적이 크기는 큽니다마는 좀 다양한, 크게 부담이, 관리에 부담이 안 되면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휴식공간도 당연히 되고요. 정원이라 해서 엄청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데 거기서 시설을 하면 뚜껑이 덮여 버리면 냉·온방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냉·난방 시설도 들어가고 유지·관리에 또 부차적으로 넣을 게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처음에 개방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에서 욕심을 더 부리다 보면 나중에 다른 또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자문위원님들은 어쨌든 공간 활용에 대해서 더 들이고 싶은 거 더 들이고 싶다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생애 주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그분들은 활용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고 우리는 편의를 제공해서 시민 터전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그 자체만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하시고. 하늘정원이 되면 보안, 안전, 유지·관리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과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관련해서 우선 페이지 25쪽에 전략적 대외 소통 입법 지원 국비 확보 선제적 대응하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 바뀌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거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특히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랑 산업은행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입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혹시 전략 지금 마련된 부분 공유 가능하신 범위가 있습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책임 있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데 어떻든 저희들 새 정부 들어서기 전후 해서 정부 들어오기 전에 대선 과정 속에서도 우리 국정과제 제안을 할 때도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는 탑 1, 2에 들어왔었고 이번 선거 마치고 나서 새 정부 들어설 때도 저희들 시에서 간부들, 시장님 모시고 국정과제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입장을 정리할 때도 이 두 가지는 탑에 넣어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말씀…
그렇죠. 대변인실도 그렇고 이 해당 부서도 그렇고 이렇게 각각 전략이나 플랜을 짤 때 우리 행정자치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전략을 함께 꾸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동남권 투자은행 같은 경우야 3조 규모인 거고 우리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300조 규모인 거고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에 우리 부산 본점만 하더라도 3조 정도 규모이니까 그런 규모의 경제의 정도 차이라든지 우리가 설득해야 될 논리를 발굴하는 데 행정자치국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국회와 소통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전략적으로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들 서울본부에서 대 국회, 대 정치인 상대로 해서 홍보하고 지원 업무를 하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 기조실장이 기획위원회 그 지방 면담에서도 사실은, 부시장님이 가셨죠. 행정부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그 두 부분은 저희 부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하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부합, 가덕신공항도 마찬가지겠죠. 이 부분에서 행정자치국이 다 절대적인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회와의 소통이나 전략을 짬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어쨌든 지역 여론 자체가 현대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된 사업들도 있다 보니 국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챙겨 봐 주시고 부서와 소통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시민 플랫폼하고 AI산업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준비 잘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
AI 관련된 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AI 도입되는 부분이라 상반기에 저희들 사업 설계를 하고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하고 하반기에 7월 달부터 학습을 시키고, 있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저희들 전 실·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업무가 돼 있는 한 4개 국에다가 환경, 안전 부분에 대한 두 실에 부분적, 그러니까 그 자료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 연말까지 아마 학습을 시켜서 1월 달부터는 바로 AI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뒤에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향후 전체 실·국을 상대로 해서 다 자료를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향후 올해 빼고도 한 3년을 더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백삼십몇 억을 들여서 올 한 해 다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그런 것도 있고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확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좀 더 걸릴 거 같고 올해 계획된 거는 아마 내년 1월 달에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것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돼 가지고 LG CNS라는 기업이 제안한 사항들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 대략 저희 시는 전체 사업비 한 26%, 민간에서 칠십몇 프로를 해서 한 10년간 운영하겠다고 계획서를 했는데 지금 이미 NIA에 사전검토계획을 냈고 사전검토 내용에 저희들한테 지적한 내용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걸 보완을 해서 7월 달에 보완한 내용을 이미 제출을 해서 타당성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저희들은 좀 빨리 해 달라 그러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식의 사업이 처음이라서 뭐라 자기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의미는 굉장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 같은데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한 검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가급적 2∼3개월 내에 답을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과기부에서 고시를 하는 사업이 되고 고시를 하면 제삼자 공고를 할 수가 있는 사업인데 이 고시가 되기까지 타당성 검토를 좀 해야 되고 이게 민자사업으로 할 만하다라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나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 3개월 하면 안 되겠나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저기서는 최소한 5∼6개월 검토를 신중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나와 봐야 사실은 좀 검증이 진행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투자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나야 정부 고시 사업이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자기 NIA라는 곳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면밀히 검토하시되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올해 안에?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하반기에 이게 고시가 나야, 고시가 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이 좀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 예상컨대는 4월 달에 사전검토를 맡기면 한 한 달 정도 검토해 줘서 바로 타당성 검토가 될 줄 알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예상보다 한 한 달 정도 늦어지게 되고 저희들 계획 잡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한 3개월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의회에는 한 9월쯤 동의서를 낼까 했었는데 조금 한두 달씩 늦어질 거 같고 조금 뭐 아직은 해 봐야 되겠지만 더 늦어질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올해 한 10월 달, 11월 달이라도 고시가 나면 의회에 보고해서 11월, 12월이라도 본격적으로 제삼자 공고가 들어가서 올해 시작하는 거는 별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그게 검토가 늦어지면 아마 내년도 넘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검토하고 있는 NIA 원장님하고 그 간부진들을 만나서 호소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최대한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을 주셨는데 또 실무선에서는 이게 무조건 빨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도 처음 이 사업을 접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실무선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에 한 번 더 올라가서 호소를 해 볼까 합니다.
예. 열심히 이렇게 추진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의회랑 조금 소통이 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에 의해서라도 이게 예산이 이월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면 우리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런 형태라고 하면 결국은 행정자치국에 들어가는 재정 배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의회가 알고 있었어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업데이트 좀 해 주시고 타당성 검토 결과도 공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건데 우리 지금 시에서 하고, 이거는 질문입니다. 그냥 질의,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부분인데 행정자치국 자체에서는 혹시 우리가 뭐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료 공모 사업들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임상 결과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가치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API 형태로 돼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 부분이 열리게 된다면 매력적으로 느껴서 우리가 API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스타트업들이 부산에 많이 유치가 될 수 있게 되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런 국가 공모 사업이나 혹은 시 자체에서 했던 여러 사업들 중에 결과들은 제가 부서들하고 소통을 해 본 결과로는 폐기하거나 혹은 그냥 가지고는 있지만 활용을 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침도 AI화 시킬 때에는 행정자치국에서 어느 정도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탁 답을 드리기는 조금 뭐하고 그 부분 말씀하신 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시민 플랫폼 내에 의료·헬스 부분에 꼭지가 하나 있습니다. 시민들 이 서비스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은 그 내용들을 이 시스템에서 좀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에 단순하게 건강검진을 받아 가지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몇 가지 점검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조금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대응하고 하는 이런 의료·헬스 부분에 대한 꼭지도 하나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의료 마이데이터가 분석이 조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여기 시민 플랫폼에 한 꼭지로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SPC에 구상하고 있는 업체가 이런 마이의료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는 곳으로서 승인을 받은 회사가 다행히 SPC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의료데이터 부분은 뭐 100%는 아니지만 일부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구현을 해 볼까 하고 하는데 나머지 공모한 거 중에서 많은 자료들을 그 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여기서 확답을…
서울시에서는 이 의료데이터에 관한 시범 사업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봐 주시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나중에 디지털시민증까지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의료데이터를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여러 병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나중에는 원격의료나 정밀의료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염두는 해 두시고 중장기 계획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게 의료데이터이냐 아니면 비의료데이터냐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법령 검토하셔서 이 부분들은 시민 플랫폼의 형태에 구현하실 수 있게 너무 늦지 않게 지금부터는 논의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스타트를 해 봐 주실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식당 이용 예약에 대한?
예, 안 그래도 그 이후에 조금 검토를 더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탁 지금부터 예약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답을 드리기가 조금 뭐해서 송구스러운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갖고 있는 행정 그 시스템 내에 예약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행정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직원들도 있고 1층 매점에 종사하는 분들 그다음에 은행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행정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한 300명 정도가 예약시스템에 들어오기가 힘들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행정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예약 한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해 가지고 만약에 밥 먹으러 오면 이 사람이 예약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현재는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러면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냐 그러니까 한 9,000에서 한 1억 정도의 별도 시스템 구축비가 든다고 제가 직원한테 지시를 했더니만 나와서, 이게 지금 낭비되는 남은 음식이 사실 한 십몇 년 동안 처리되는 비용이 시스템 구축 1억 비용하고 거의 맞먹어서 과연 그렇게 효율적이냐는 측면의 고민이 하나 되고 또 하나는 사실 얼마 전에 저희들 구내식당 만족도 설문 조사를 하면서 이 예약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문 조항을 하나 더 넣어 봤습니다. 넣어 봤더니 설문 응답자의 한 60% 정도가 예약시스템 도입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이 와서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불편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예약을 하려 그러면 한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밥 먹는 거를 결정하는 건 일주일 전부터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제오늘부로 결정을 해서 조금 편하게 가고 싶은데 이게 식당 이용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인식을 좀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내식당이라는 게 직원 복지 측면도 좀 있어서 직원들에게 불만을 야기하면서까지 도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아까 말한 비용적인 측면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속 시원하게 답을 드려야 되는데.
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이해가 가는 면도 있고 조금의 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안 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도 사실 드는 게 비용으로 우리가 음식물 남은 잔반의 값을 계산하는 건 좀 맞지 않습니다. 저는 환경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거는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해소하고 가야 될 문제고 그리고 식단은 일주일 전에 이미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분량을 정하는 거를 예약할 때는 그렇게 일주일 전에 예약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먹는지를 보고 식단을 짜는 거 아니잖아요. 식단 나와 있고 내가 점심을 먹을지 안 먹을지만 정할 때는 우리가 준비하는 식품의 양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불편을 크게 드린다면 내가 밥 먹는 게 노출되는 거 불편하지 않을걸요? 말씀하신 대로 구축 비용이 1억 이내라 하면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AI 시대에 주먹구구로 이렇게 양이 가늠이 안 되게 계속 미리 가서 줄을 서고 만약에 이게 예약시스템이면 그렇게 줄을 미리부터 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불편함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도 위원님, 저도 몇 번 가봤지마는 식사 시간에 거의 의회까지 줄을 좀 서 가지고 좀 있어서…
예약해서 얼마나 줄는지는 조금 안 되고. 또 하나는 예약을 안 했는데 그날 먹고 싶어서 온 사람을 당신 예약 안 했으니까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것도 직원 복지 측면에서 조금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 좀…
국장님은 매정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좀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생각 안 해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안 그래도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당장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꾸중하실까 싶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봤는데 하나는 지금은 재료를 구입을 할 때 말하자면 배추를 구입한다 그러면 배추를 손질한 거를 받는 게 아니고 손질하기 전 배추를 받아서 내부에 손질을 해서 요리를 하는 입장이면, 제가 그랬습니다. 당장 도입은 안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지적이 음식물을 조금 줄이자는 건데 버리는 음식물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아예 구매를 할 때 손질된 재료를 구매를 해서 그거를 낮추겠다는 거 하나하고 또 사실은 직원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최근에 뭐 이런 업무적으로나 더위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음식물로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직원도 더러 있을 거 같습니다, 배고파서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좀 욕심이 나서 많이 푸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캠페인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잔반 남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는 예약시스템 도입 여부하고 상관이 없이 저희들이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AI 행정시스템 우리 도입하고 있고 아까 부산시민 플랫폼 고도화 이 2개가 굉장히 핵심 현안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AI 행정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가 뭐죠, 국장님?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이 일상 업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자주 전보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한 10년쯤 맡으면 자기가 처음에 맡아서 몇 달 정도는 업무를 파악하고 한 2년 차부터는 조금 질문이 덜할 텐데 이게 한 2년, 3년 단위로 업무가 좀 바뀌고 또 부서에 받아도 새로운 직원이 오면 업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2년 만에 자기 업무가 바뀌는데 그러다 보면 새 업무를 맡아 보면 그 업무를 아는 데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업무를 한 2∼3개월 걸리는 거를 이 AI를 통해서, 챗봇을 통해서 바로 물어서 답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은 전임자한테 물어보고 일일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하는 거라면…
챗봇 통해서 알면 훨씬 이게 업무 효율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중복, 반복 이런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게 굉장히 AI 행정시스템 도입의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시민 플랫폼 고도화하고도 생각을 해 보면 이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가 남는 여력을 시민의 뭐라 그럴까, 민원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력을. 그래서 이 시민 플랫폼 고도화도 내가 볼 때는 이 AI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한 파트로 분명히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거는 지금 민자 뭐 이런 민간하고의 논의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 걸 같이 2개를 겸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부산시민 플랫폼 고도화가 결국은 민원 행정 서비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같이 겸해서 고민하면서 구축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예, 지당하신 지적이시고. 또 저희들도 지금 챗봇을 유료로, 사실 무료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무료로 얘기해 봤지만 조금 더 깊이 가려고 하면 유료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들 시민 플랫폼에도 민원 챗봇을 아마 좀 넣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20콜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찾아오거나 와서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는 형식인데 이제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시민 플랫폼 속에서 자기가 알고 싶은, 내가 하려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런 절차부터 내용들을 챗봇을 통해서, 민원 챗봇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시민 플랫폼에 구현하려고 하나는 꼭지를 좀 넣어 놨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민 플랫폼 안에 각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있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한 꼭지 좀 넣을까 하고 지금 예산 협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러 사이트나 라인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 가지고 그걸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 구축이 되면 그러면 원스톱 지원이 온라인상에서 되는 거죠?
내가 연령을 넣고 내가 원하는 거 넣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뭔지를 넣었을 때 우리 행정과 이 시민 플랫폼에 있는 이런 여러 정보들이, 포함해서 한꺼번에 나한테 바로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 2개가 사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걸 처음부터 같이 고민해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국장님 오시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육아시간 사용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육아시간은 어린이가 7세 이하인가, 하루에 한 2시간씩 주고 제가 뭐 다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젊은 직원분들이 육아시간을 거리낌이 없이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아시간을 빌 때 대신 이 일을 하는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체인력이 따로 있지는 않죠?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행정 파트에서 업무 대행자, 그러니까 업무 분장표가 있으면 항상 오른편에 이 직원이 부재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없을 때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자를 항상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업무 대행자 하는데 이 업무 대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시간당 계산을 해서 복지포인트에 조금 넣어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나 이렇게 뭐 주변 말씀하신 대신 일을 하는 인력이라거나 아니면 또 이용하는 본인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좀 핫한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조금 한 번씩 공무원 사이트에 이 직원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업무 대행을 하는 직원이 조금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예. 제가 얼핏 듣기에는 그 불만 중의 하나가 육아시간을 이용을 하고 저녁에 다시 와서 초과근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 좀 크게 문제가 없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능은 한데 업무 대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를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면 되는데 사실은 애를 낳고 애를 기르는 거 자체가 사실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업무 대행을 하는 것이 좀 불편하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육아시간 2시간을 활용을 하고 그 직원은 육아한다고 시간을 온전히 쓰고 야간에 밀린 업무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은데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오히려 2시간을 쉬고 와서 야간에 해서 시간 외 수당을 받아가는 게 아니냐고 약간 오해 아닌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더 고민을 해 보겠지만 약간 인식적인 측면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육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은 쉬었지만 내가 밀린 일이 있어서 아이가 딱 오는 시간에는 케어를 해야 되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남아 있는 일을 와서 할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 반복이 된다거나 좀 의도적인 게 보일 때는 옆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그게 불만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뭐가…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이런 제도가 저도 한 십몇 년 전에 있다고 했으면 의아해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직원들은 육아시간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옆에 지켜보니까 전화상으로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안타깝지만 저런 게 당연한가 보다라고 저는 십몇 년 전에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그때 여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업무를 봤을까 하고 사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식에 변화가 좀 있어야 안 되나. 그런데…
그래서 제도에서 충분히 쓸 수 있게는 하는 게 맞는데 정말 피치 못해서 한다고 또 우리가 공감대가 있으면 더 그 양해가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는 걸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걸 하지 마라고 한다든지.
지금은 시간당 포인트를 1,000원, 시간당 1,000포인트, 그러니까 1,000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너무 좀 격차가 크긴 하네요. 그거 좀 잘 의견 수렴하셔 가지고 불만 사항을 좀 줄여 나가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은 육아휴직 가는 직원도 떳떳하게 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하는직원 때문에 대체 업무를 보는 직원도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신 거 같은데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전반기 마지막 인사 남아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직원들 8월 1일 자 정기인사 전보가 아마 오늘내일 날 거 같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올 상반기는 끝이 납니다.
저도 이렇게 의회에 있다 보면 민원성 그런 인사와 관련해서 요인들이 좀 이렇게 제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것은 원래 있는 취지대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걸 잘 살피셔 가지고, 그게 가장 불만이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좀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거나 범위를 새로 정한다거나 이런 거는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이 좀 인사팀을 통해서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개인이 자기가 희망하는 전보에 대한 의견을 좀 최대한으로 우리가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부서 간에 충돌이 있으면 다 반영을 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하는 직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반영이 안 된 직원은 좀 불만이 있는 걸로…
예. 최근에는 특수직인가에 대한 좀 민원을 받아서 또 자치제하고 또 관련되기도 하고 이래서 그게 얼마나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 당사자의 입장은 위의 상위 법률에 보면 복수직으로 늘려 놓은 거는 부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개인을 제가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원칙에 가장 맞게 합당하게 좀 관리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이 관계는 마치고 나서 인사과장이나 인사팀장이…
예, 위원님을 찾아가서 구체적인 내용,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그게 조금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고 아니면 위원님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 나왔습니다마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일단 공론화위원회도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최근에 토론회도 여러 차례 개최하시고 하신다고 또 직원분들하고 다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매번 참석을 다 하신 거 같아요.
예, 100% 참석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좀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 예전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의 관심이나 열기가 조금은 많이 올라간 거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우리가 인지도 조사했을 때 지난 2년 전에 엄청 낮게 나왔었고 지금도 11월 달에 하실 계획입니까, 이 여론 조사를요?
예, 여론 조사 원래 계획은 연말에 해서 그 결과를 양 시·도지사님께 공론화위원회 전달하는 게 원 플랜이고 중간에 경남에서 한 번 더 중간 점검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최근에 수해 관계 때문에 사실 내일 창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창원하고 창녕하고 또 어디지, 의령인가 그 지역 주민들을 부르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군 단위의, 수해가 되는 바람에 못 하게 돼 가지고 그게 연기가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중간에 인지도 조사, 중간 한번 점검 차원에서 인지도 조사를 하는 거는 현재는 불투명하고요. 연말에 인지도하고 찬반 여론 조사를 반드시 할 겁니다. 할 건데 그 사이에 권역별로 토론회를 상반기를 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한 11월 언저리에도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예. 만약에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추진이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시·도지사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상향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시도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그런 여론 조사 과정, 결과가 나타나면…
광역시장이든 도지사든 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 조사라든가 인지도 조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거 같거든요.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했더만 당초에 우리가 편성한 홍보예산이 부족해서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홍보를 더 늘리는 거를 재가를 받아서 진행을 할까 하고. 우선은 우리가 당초에 홍보를 하겠다는 것보다 지금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게 조금 느낌이 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반기에 이런 과정을 조금 더 거칠까 합니다. 심지어 숙의토론이라고 조금 집중적인, 그러니까 1∼2시간 정도 토론을 해서 잠시 보는 게 아니고 대표분들을, 각 지역의 대표분들을 모아서 숙의토론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책 마련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집행상황도 보니까 하반기에 홍보비가 집중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전략적으로…
조금 더 부족한 거 같아서 조금 더 해 볼까 합니다.
예,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별로 아시는 분이 많이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관변 단체 계신 분들 외에는 우리 자체적인 어떤 이걸 지지하는 서포터즈단이라든가 뭐 시민 단체는 없잖아요.
공론화위원회에서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인 거죠. 하여튼 대책을 많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든 시민들께 많이 알려서, 여러 가지 또 중간중간에 문제점들도 있잖아요. 어느 서부·경남지역에는 조금 원치 않는 분들도 많으시고 조금 그런 문제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서부하고 남부, 그러니까 서부는 진주에서 했었고 남부는 통영에서 한 걸 저도 다녀왔는데 저희 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셨지만 저희 부산 분위기는 반대하거나 문제를 엄청 지적하고 이런 분위기는 좀 덜하기는 합니다. 덜하기보다는 거의 없었는데 진주나 통영은 좀 문제 제기하는 시민들이 몇 분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하면 부산에 다 빨리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도 서부산이, 서부경남이 조금 낙후가 돼 있는데 더 낙후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더러 있어서 아마 이 관계는 연구를 하면서 균형 발전 계획 속에 조금 그런 걸 담아야 안 되겠나. 좀 그런 걸 담아서 다음에 권역별로 토론회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든 시기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계시는데 그 결과물을 잘 도출을 해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부산 내에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17년도에 원도심 통합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동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원 정수가 축소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도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지를 못했죠. 반려도 되고 지방위원회 올라가 가지고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하는 이유도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거고 지방 소멸에 대한 어떤 대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균형 발전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산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도심 전체 뭐 인구도 그렇고 행정적인 효율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행정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산 내에서는 이런 통합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지자체적으로도 통합이 시대적인 어젠다로 가듯이 부산 내에서도 이거는 좀 로드맵을 마련을 해서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비단 원도심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있는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옆에 금정구도 마찬가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언젠가는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구역별로 통합을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올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조금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 경우는 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면 곤란하고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일단 시의 입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집중을 좀 할까 합니다. 사실 토론회 갔을 때 경남에서 그 질문도 좀 있었습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말고 우리 여기 군 단위는 벌써 4만도 안 되는 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 단위에서 통합도 이루어지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동시에 하기에는 너무 논의가 확장이 되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더 큰 거죠, 동시에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지금 구·군의 통합 부분은 그래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은 시·군·구는 일단 그대로 스테이를 하고 부산·경남을 통합하자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기조로 갈 생각이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좀 우선시해서…
우선시하는 건 맞는데 그 과정이 어떻든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어렵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지만 탑다운 형식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금 논의를 진행했고 그 와중에 한 3개 구는 약간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 동의하는 바가 있었고 그런데 1개 구는 반대가 더 많았고 이런 사항들을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여전히 행정통합은 탑다운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게 저희들 결론입니다. 그래서 공론화, 저도 이 행정을 보면서 저쪽 국장하고 계속하면서 만약에 탑다운 형식 같으면 의사 결정도 빠르고 이렇게 팍팍 할 텐데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의제를 만들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심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구조라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답답한 구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텀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 지원을 하는 쪽으로 계속 자세를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단위에서의 통합도 그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와서 바텀업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시가 아까 필요에 따라서 지원해 나가는 방식이 저는 맞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좀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그런 형식을 띠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요즘에 하라 한다고 진행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공론화의 과정이 엄청 중요하죠.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통합의 어젠다가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그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 얻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부산·경남 행정통합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산을 내려다봤을 때도 그러한 잣대를 같이 적용을 하면 언젠가는 준비를 해야 되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라도 마련을 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인구가 줄고 인구 주는 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역시 일극 체제에서 지방에서의 시·군·구나 시·도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지 통합 얘기는 저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실현 여부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아마 저희 시장님하고 도지사님도 그런 미래의 방향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일치하셨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최근에 5극 3특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토론회를 할 때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5극 3특, 심지어 메가시티 그거를 다시 추진해 보자는데 부산·경남은 정부하고 방향이 다르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는데 저희 그때 공론화위원회에서 토론자들 하신 말씀이 아마 5극 체계로 해서 메가시티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 지금 통합이다, 그래서 정부하고 상관이 없이 부산·경남은 통합 논의를 계속 가져갈 생각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언젠가 시·도 단위에서의 통합도 한 세 군데에서 논의되고 있고 실현이 안 돼서 그렇지 시기의 문제지만 저는 어딘가 물꼬를 틀면 계속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 부산·경남이 됐으면 하는 희망 사항인데 아마 시·군·구 통합 얘기도 언젠가는 진지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막 나서서 하는 거는 지금은 시기상조인 거 같아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좀 더 집중할까 합니다.
과제로 조금 남겨 두시고 한번 연구를 통해서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를 바꿔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1층에 들락날락 있잖습니까, 이 들락날락 관리는 보니까 도서관 운영이기 때문에 창조교육과에서 하시는 거 같은데 시청사 전체의 어떤 관리·운영은 우리 여기 행정자치국에서 하시잖아요. 며칠 전의 실제 이용 사례인데 애기들이 많이 이용하는 들락날락이기 때문에 실제 제가 안에 누가 와 가지고 들어가 봤거든요. 안에 너무 더운 거예요. 왜냐하면 막힌 공간이 아니잖아요. 뚫린 공간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더운데 애들은 활동량이 많아요. 더 오르거든요, 열기가. 여기서 놀다가 간 아이가 집에 가자마자 구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인이 딱 그거만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일어났겠지만 안에서 너무 놀다 보니까 열이 막 올라 가지고 더워 가지고 구토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래서 이 안에 특히나 2층도 그렇고 1층도 그렇고 우리 애기들 많이 오고 2층에는 어르신들 많이 오시잖아요. 온도 관련해서 혹시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 체크리스트가 있느냐 했더니 그런 게 전혀 없대요. 왜냐하면 시민들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겨울철대로 적정 온도를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되고 여름은 여름대로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고 또 창조교육과에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하반기에 바닥 난방 시공만 예정이 되어 있고 여름철 냉방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혹시나 또 모를 인사 사고가 일어, 쓰러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조교육과에서 사실은 하반기 겨울을 대비해 가지고 바닥공사를 사실 예산은 창조교육과에 있는데 저희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실제 공사는 총무과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8월 달에 공사가 좀 되고 나면 아마 겨울에 바닥이 차가워서 애들이 지내기 힘든 거는 면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여름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과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간이 워낙 층고가 높고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답을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그 소관 자체가 창조교육과라서 일단 겨울 부분은 따뜻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바닥 차가운 거는 면할 거 같고 이번 공사를 하게 되면. 여름 부분에 대해서도 창조교육과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 그대로 놔 두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뭐 안에 오픈이 안 된 공간처럼 딱 막힌 공간처럼 그렇게 온도 유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대안을 마련,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계속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온도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 또 만족도 조사도 해 보셔 가지고 계속해서 개선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그때그때 우리가 챙겨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관련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아까 부산형 AI 서비스 도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고받았는데 저희가 보니까 광주입니까, 광주에는 보니까 뭡니까, AI 당직 이걸 해 가지고 시민 편의성도 늘어나고 행정 능률도 높아, 민원 전화를 AI가 다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AI 서비스는 어떻든 우리 공무원분들 행정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녹여 내셔야겠다, 계속해서 주문을 좀 드리는 부분이라서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우리 내부 고객들의 AI 활용에 대한 초점을 맞췄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부분 조금 민원 관련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들은 좀 AI를 통해서 구현을 하려고 서비스를 좀 민간하고 협의를 해서 넣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데 이거는 일단 우리가 AI 부분에 대한 총괄은 우리 미래국에서 총괄을 하고 AI 행정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간 그러니까 대시민 AI 서비스 부분은 미래국하고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 봐 주시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을 해내시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AI 역량교육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학습모임 운영도 하시고 하시는데 특강을 제외하고는 교육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 같더라고요.
예, 교육이 한 200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교육이 많지가 않은 거 같아서 우리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연계를 하시든 해서 교육도 빠짐없이 좀 들으실 수 있도록…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교육이 단순하게 AI가 뭐냐라는 약간 한두, 1시간 정도 설명하는 자리 같으면 50명, 100명 모아서 하면 되는데 실습을 하니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하기보다는 한 20명 단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는 한 200명 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인재개발원에서도 교육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교육도 빠짐없이 조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모헌에 이거 지금 사업비라 적어 놨는데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여기 책자 49페이지에 있는. 18억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포함한 내용들입니다.
사업비는 뭘 만드는 거고 운영비는 그걸 갖다가 경영하는 건데 지금 도모헌을 경영하는 비용을 말해 놓은 거 아닙니까, 18억이? 다 지었잖아요.
여기에 아마 전체 18억 중에는 콘텐츠 운영하고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학교나 우리 지난번에 봄축제를 했던 소소풍 페스티벌을 했던 내용들…
그거 다 포함해서, 인건비하고 다 포함한 게 18억…
그러니까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운영비 이런 데서 조금 뭐고, 인건비라든지 구분해서 사업비라든지 이걸 기록해 놔야 되는데 그게 자세히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그걸 따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따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전체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지나간 일이지만 도모헌 현장 우리 위원들이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역사적인 형태를 남겨 놓고 그걸 운영하겠다, 리모델링을 하겠다 했는데 거의 한 80∼90%가 소실되어서 건물이 지어졌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게 예전에 관사 그대로 놔두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져서 리모델링을 한 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상의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할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도 서로 머리를 맞대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설계에 참석을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실컷 그렇게 멋있게 이야기해 놓고 나중에 가니까 나름대로 싸악 지어 버렸다, 그러면 위원들을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나중에 일을 처리한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제가 없었지만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래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설계에 관여,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나 아니면 그거 가치를 부여할 때는 서로 머리를 맞대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서로 사심이 없이 솔직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약간 좀 보완 측면에서 저희들 아카이빙 영상을 조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촬영한 거하고 지금 변화된 모습들을 해서 기회가 되면 아카이빙 영상이 좀 제작이 되면 행사 때 조금 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다 보지를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영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니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현장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지금 많이 온다고 하지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보였고 연못이라든지 그런 옛날 정감이 있는 그런 게 없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다시 보충이 됩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보충이 되었습니까?
지금 올 초에 사실은 의자하고 파라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면 그냥 테이블하고 의자만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천막 같은 거를 보강을 했고 그 앉는 의자나 테이블을 보강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강을 한다 했는데 좀 더 부족한 게…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가서 봐도 자신이 있습니까?
저도 한 번씩 행사 때 가는데 물론 저도 사람이 많이 오면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의자,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거기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올해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멋있고 좋은데 쉴 수 있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그늘막도 없고. 그런 점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 주시고.
그래서 부연 설명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전시 있는 기간에는 전시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앉아 있을 수 없는데 만약에 전시가 없는 기간, 그게 두 달이 되었든 열 달이 되었든 그때는 주민들이 1층 그 전시장 거기를 주민들이 앉아서 책도 좀 보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도록 좀 공간을 한 연말이나 연초에 조금 꾸밀까 합니다, 연말쯤에. 창도…
그래 해 주시고. 마당도 있다 아닙니까, 마당에도…
그래서 마당에 그 편의시설들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좀 좋은지, 약간 야외는 정원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심미적인 측면도 좀 있어서…
조금 심미적인 거하고 시민 편의성하고 조금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끼면 똥 됩니다, 아끼면. 아끼지 말고 시민들이 풀밭에, 외국에 가 보이소. 잔디밭에 다 앉아서 쉬고 책 보고 다 하잖아요. 우리는 왜 잔디밭 다 금을 그어 놓고 못 들어가게 해 가지고 그거 뭐 하러 잔디를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고 조금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여기 통합민원센터의 무슨 악성민원에 대해서 통합훈련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통합훈련을 했다고. 어떤 식으로 통합훈련을 하시는지 어떤 악성 민원이 있는지 예시를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악성민원 같은 경우에는 욕설을 한다거나 좀…
그러니까 어떤 통합훈련을 하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훈련이니까 그걸 가정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1명이 민원인이 돼 가지고 그렇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려고 모양을 이렇게 지르거나 이런 거를 역할을 맡깁니다.
그래 했을 때 거기에 대처 방법들을 조금 훈련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통 민원을 갖다가 접대하신 분들 보면 막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보면.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조금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요령이라든지 어떤 말의 요령이라든지 그런 게 약간 상대방을 자극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데 대한 대비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예, 매뉴얼도 좀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아마 민원 상대하는 데가 저희들 통합민원과뿐만 아니라 각 국마다 민원이 많이 찾아오는 부서들이 있어서 찾아가는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게시판에 저희들, 행정 게시판 안에 조금 이런 사례들도 얘기하면서 조금 게시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보험이나 전화를 걸면 아주 수십 군데, 뭐를 원합니까, 1, 2, 3, 4, 5번, 6번, 9번까지 있고 뭐 원합니까, 1, 2, 3, 4, 5번, 9번까지 이 전화를 듣는 데 10분이 걸려요. 우리 부산시도 그렇습니까?
저희 부산시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120콜센터도…
예, 120콜센터도 심지어는 채팅 형식으로도 좀 하고…
1, 2, 3, 4가 아니고 한 서너, 네댓 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으면 10분 동안 1, 2, 3, 4, 5번은 뭐 구분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젊은이들도 어려운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 간파해 가지고 자세한 민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주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분류는 좀 몇 군데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해야 거기에 맞춤형으로 답변을 할 수…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그게 되어 있는지, AI적으로 변했다 하더라도 끝내는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뭐 돈을 받으려고 하면, 예산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행정실의 누구누구를 찾아가세요 하면 그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연결되려 하면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이거 리모델링이 180억입니까?
사업비가, 리모델링 그러니까 180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지비 포함해 가지고. 우리 부지가 공유지니까 한 44억은 부지비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뭐 짓는 데 180억이 들었다 이래 적어 놔야지 리모델링은 지어진 건물에 그걸 갖다가 짜맞춘 게 리모델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 볼 수 있는데 저기에 사실은 건물 얼개를 다 놔두고 내부 조금 리모델링을 하는 그 개념으로 보면 철거를 일부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저희들…
부지비를 얼마 포함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180억이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래 설명하면 알아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반 리모델링이라 그러면 일반 건물을 놔두고 내부 수리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놔두고 내부만 수리하고 일부를 철거해서 새로…
그리고 이거 리모델링 공사, 이래 대규모 공사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설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습니까?
중간에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간단하게 보고를 좀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좀…
그러면 위원장님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해도 되겠네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을 쉽게 하려고 좀 하지 마이소. 일을 갖다가 어렵게 해야 될 부분은 어렵게 하시고 간략하게 넘어가야 될 부분은 넘어가는데 10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리모델링을 합니까.
그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휴게실 2층입니까, 보고를 받았지만…
거기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설명을 다 드렸지요?
예. 제가 수정해야 할 부분 몇 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지.
어느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는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아까…
아까 박철중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 또 아무래도 거기가 뻥 뚫려 있으니까 그늘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지적을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1개 동만 하면 그 안에 여러 융합이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시장님도 계실 수도 있고 다른 부시장도 있을 수 있고 높은 국장님도 있을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또 합석하기에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늘막을 하나, 둘, 셋, 네 군데나 다섯 군데를 만들어서 올바르게 해야지 또 한 군데만 해 놓으면 또 아무도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도 안 그래도 그때 자문회의를 할 때도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몇 차례 하면서 아마 저기는 직사광선이 바로 비치는 곳이라 그늘을 좀 하기는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지금 아마 파라솔 형태나 아니면 차양 형식으로 해서 지금 계획보다 더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보고를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늘막 언급을 하셨다 해서 더더욱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판기 시설도 좀 해서 간단한 음료수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AI 플랫폼이나 이거 고도화 사업을 할 때 문화 공연 같은 걸 연결해서 ChatGPT나 AI를 하면, 할 때 외국에서 온 사람이나 관광객이나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날의 볼거리, 앞으로 볼거리를 갖다가 계획적으로 딱 ChatGPT나 AI로 딱 나온다면 훨씬 수월하게 문화 공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설도 같이 하고 있는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이것만 특화해서 매뉴얼을 구상하고 그러진 않는데 한 번 더…
아니 특화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이걸 얹히는 거지요.
아마 문화포털이 별도로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문화국에…
문화포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계획서만 나와 있는 거지 ChatGPT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오늘은 볼 만한 프로그램이 뭘까요?” 하면 A, B, C가 나온다든지 이게 ChatGPT 아닙니까, AI하고?
저희들 민원 쪽에 AI 활용 부분을 초점을 맞췄는데 이거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을 드리긴 그렇고. 왜냐하면 민간하고 협의를 해서 서비스를 구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화포털을 연계를 좀 시켜 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민간도 있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얼마나 많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연계를 시키라는 거지 민간은 또 차츰차츰 연계를 시키면 되거든요.
아니 서비스 구현하는 거는 민간 기술이 좀 필요해서 LG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당장은 답을 드릴 수 없고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연 티켓 예매 관련된 이런 것들을 넣어 볼까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문화포털처럼 언제, 어디 가면 공연을 구경할 수 있는지를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구현이 어떻게 될는지 기술적으로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는지도…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됩니다. 하면 됩니다.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기초라도 만들어 놓으십시오.
서비스 구현은 기술적인 게 좀 있어 가지고 기술적인 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비용이 드는 구조가 돼서…
예. 협의해 보고 협의에 그치지 말고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태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5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