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윤태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오후에는 환경물정책실 및 환경공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제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본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이나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부임한 송찬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용수 안전감사부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한 서종렬 급수부장입니다, 사상구 도시국장에서 오셨는데.

한창엽 시설부장입니다.

박현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용순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기택 명장사업소장입니다.

최만재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오수진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혁주 동래통합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윤태한

김병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재

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윤태한

김인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 위원

상수도본부장님, 김병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수도 급수 조례 저번에 한 달 전에 개정하고 또 개정하는 거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안 맞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웃음)

○ 문영미 위원

지금…

(웃음)

아니 법보다 그걸 1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앞으로 이런 오류는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상수도본부는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인데 누군가 그걸 법을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 한번 챙겨보십시오, 지금.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저는 순수365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루 생수병이 세계적으로 한 몇 개가 배출되는지 아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제가 정확하게, 엄청나게 많을 거 같은데…

○ 문영미 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56억 개가 그 생수병이 나오고 난 이후로 아직까지 하나도 썩지 않았답니다. 그게 하루에 56억 개가 생성이 되고 그게 하나도 아직 페트병이 썩지 않고 있고 또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미세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집에서 먹는 이 수돗물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들어있고 또 그 생수병에 들어있는, 그게 여름이 되면 그 안에서 나쁜 물질이 나와서 그게 그거까지 다 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가, 우리가 생수가, 365가 좋다고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2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그래서 올해 제가 부산시가 그러면 우리가 생수를 사용하지 않고 수돗물을 많이 권장해서 먹도록 해야 되는데 부산시가 이런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 실태조사나 지금 물을, 생수를 사 먹는 비율과 아마 전국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거의 생수를 사 먹지 수돗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바깥 외부단체가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걸 왜 그러면 수돗물을 먹지 않고 생수를 먹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순수 이 물을, 집에서도 다 지금 생수 사다 먹지 않습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음수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질의할 줄 알았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깊게는 제가 안 합니다. 내 아직 자료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아…

○ 문영미 위원

문제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내가 초점을 안 맞추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보고드리라고 말했는데, 예.

○ 문영미 위원

조례는 보니까 24년도에 개정이 된 이후로 최초로 한번 만들고는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앞의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법이 바뀌었으면 조례를 개정해야지 지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시민들이 서울에서 한 자료에는 보니까 관리 유지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안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은 그 자체가 관리 유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다른 타 도시 것 쭉 들어가 보니까 소독부터 시작해서 관리 유지를 어떻게 하겠다. 부산시는 지금 관리 유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한테 자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자료 오지 않았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이런 공공의 장소에 가서 물을 금방 이렇게 먹고 싶은데 물이 없다 보니까 다 생수를 산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신뢰의 문제, 이게 깨끗하지 않으니까 지금 신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아무리 이렇게 나가서 인식을 해 봤자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인식에 대한 수치가 낮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아침에 눈 뜨면 생수병 들고 학교를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 찾아보니까 지금 초중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다른 타 도시는 대학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생수병을 사는 거에 대한 거 그리고 어느 날부터 우리 생수병을 우리한테도 유관단체나 이런 데 주지 않는다고요. 옳은 겁니다. 꼭 필요할 때만 순수 이런 조그마한 병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저희도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로 가려면 외국처럼 음수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지금 유럽 같은 데는 60∼70%가 생수를 먹고 있더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문영미 위원

제가 자료 다 찾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장소, 지하철에 음수대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적절한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음수대의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 보고 우리가 이번에 한번 하여튼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왜 생수를 먹고 이거를 안 사는지.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생수는, 생수보다 우리가 더 미네랄도 많이 들어 있고 여러 가지 그게 더 많이 들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민한테 수돗물을 믿고 드시게 하려면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위원님 말씀 100% 지당하신 말씀이고, 제가 답변을 대충 일단 기본 데이터를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아마 오늘 제가 답변한다 생각하고 안 한 것 같은데,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단 관련 조례 규정부터 조금 세밀하게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고요.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음수대 설치할 수 있으면 주요 관광지나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 문영미 위원

관리를 다 위임하고 있던데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위임하고 있더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데 구청에서 사실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때마침 제가 이번에 밴쿠버하고 미국 시애틀 쪽에 물 관리를 하도 잘한다 해서 다녀왔었는데 너무 많이 배웠던 게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물은 믿는데 염소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도 놔두면 이게 염소가 날아간다는 걸 알고 있대요. 그런데 염소 냄새가 나기 때문에 브리타 있다 아닙니까?

○ 문영미 위원

예, 그걸 들고 다니면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브리타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부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 곳곳에 가보니까 음수대를 이렇게 하고 밑에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개도 먹을 수 있게, 낮은 데 개가 먹을 수 있고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 쇠로 된 이렇게, 그러니까 장비를 좀 복잡하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쇠로 이렇게 통을 해 가지고 뚜껑을 잠그게 하고 위에 가방을 매달게끔 딱 있더라고요. 그걸 많이 나눠줘 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렇게 적외선 장치가 있어 가지고 딱 얹으면 물이 나와 갖고 차면 딱 갖고 가가 잠그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는데 ‘이렇게 입에 대고 먹는 것보다 자기 통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걸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텀블러가 완전, 텀블러가 생활화되지 않았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생활화돼야 합니다.

○ 문영미 위원

지금 거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텀블러를 가져와서 커피 먹는 데서도 텀블러에 받아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그냥 홍보한다고 되지는 않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맞습니다.

○ 문영미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빼서 부산시 물은,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눈가리개로 보이지 않게 뭐라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우리도 그렇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래서 해 보니까 수돗물이, 서울 수돗물이 훨 좋았다고 하잖아요. 맛도 그렇고, 여러 가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면 이거 또 알다시피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문영미 위원

염소는 날아가고 또 끓이면 더 좋다 하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수돗물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서, 이게 아무리 우리가 수돗물이 좋고 나눠주고 저는 페트병도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미세플라스틱 문제 때문에.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도 주시고 확대도 더 해 주시고 학교나 이런 부분에, 공공기관에 설치할 수 있는 걸 열어서, 아마 관리의 문제는 있긴 한데 그거를 빠른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위원님도, 이 문제는 저도 약간 신경을 쓰고 있어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수용을 할게요. 왜 그렇냐 하면 이게 물을 어떤 사람은 텀블러를 들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갔는데 컵이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입을 대고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자판기 같은 걸 하나 해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새 통 같은 걸 거기서 뽑아서 바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지방 공기업이 수익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아닌 원가만 받는 게 왜 수익이냐.

○ 문영미 위원

그런데 플라스틱을 주는 건 또 의미가 없는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플라스틱 말고요. 그러니까 쇠로 된 건데 아주 싸게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약간 규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제가 찾아뵙고 혹시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면 저하고 의논하고 그다음에 관리는 우리가 수시로 나갈 수도 있지만 구 단위에서는 구에서 해 주는 게 맞다 아닙니까?

○ 문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설에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구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하게 하고 그런 방법을 해서…

○ 문영미 위원

아니 이거는 사회적인 운동을 하든지 어쨌든 플라스틱이 하루에 그렇게 많이 생겨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캠페인들…

○ 문영미 위원

아직 사라지지 않는, 최초의 이 생수병이 생긴 이후로 아직 하나도 썩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은 사회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이 안에, 생수병 안에 엄청나게 들어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날 우리도 순수 그 병을 안 주더라고요, 단체에. 그래서 이유는 아마 그랬던 그 틀은 같이 가지고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최소화를 시키고 시민들이 일단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가 가장 정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나는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문영미 위원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체적인 사회적인 운동을 하든 어쨌든 그걸 좀 바꿔 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문조사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전화조사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아까 뭐 때문에 안 먹느냐. 생수 사 먹는 비율하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아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질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보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웃음)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이제, 저희들 예산집행 현황 29페이지 봐주시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업무계획. 아, 예산집행.

○ 박희용 위원

제가 자료도 요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약간 여러 예산 상황을 보다가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저희들 1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4억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6억의 예산을 또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저도 자료를 여러모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제가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공사 구간에서 폐상수도관이 발견된 것으로 보여지죠. 그럼 폐관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원래는 폐관을 다 들어내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 공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험하고 그다음에 대심도 공사할 때도 봤지만 그것도 사고, 공사하는 데 사고가 한 번 났었거든요. 차량, 음주 차량이 틀어박혀 갖고, 사망은 안 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고민을 해 갖고 공법을 바꾼 게 폐쇄 방법은 반드시 들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채워 갖고 폐쇄시켜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량 콘크리트라 해 가지고 펌프로 확 주입을 해 가지고 딱 고정시켜버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 박희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저희들 상수도관, 상수도 관망관리가 UI…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UIS, 예.

○ 박희용 위원

관리에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는, 폐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폐관이 되게 되면 폐관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 박희용 위원

등록이 되어 있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다 처리를 하고 해 버리고 나면.

○ 박희용 위원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도에 변경한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사고 예방 차원에서.

○ 박희용 위원

그렇고, 그러면 지금 폐상수도관 그대로 땅속에 존치를 하는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대로 존치 그러니까 꽉 차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들어가 가지고 꽉 차 있어야 그게 만약에 썩어 갖고 문드러지거나 이래 갖고 동공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안을 채워 가지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 박희용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저희들은 지금은 폐공을 시켰지만 현실적으로 차후에 저희들 토양오염 부분이나 다시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은 혹시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만약에 무슨 노선이 새로운 공사, 지하철이라든지 지나가게 되면 그거를 다시 잘라 갖고 들어내 버리면 됩니다. 그 공사 구간에 파이프가 이렇게 폐관이…

○ 박희용 위원

그러면 파이프, 상수도 폐관 안쪽에 저희들 아까 콘크리트나 여러 재질을, 방법이 서너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100% 완전히 완벽하게 관 안에 꽉 차는 부분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꽉 채워버립니다. 물을 쏘아 가지고 쫙 채워버립니다, 그냥.

○ 박희용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게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말로는 그게 가능, 일반 콘크리트가 아닌 것 같던데요. 무슨 경량 콘크리트라 해 가지고 쏘면 쫙 물처럼 들어가 굳어버리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용 위원

그리고 저희들 얼마 전에도 엄궁과 하단 지하철 공사 구간에서 사고가 또 발생했었고요. 한두 번은 아니고 저희들 도심지에도 보면 싱크홀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관련돼 가지고 계속 사고 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저희들 노후관 교체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폐상수도관 이게 저희들 어떻게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때 어차피 들어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려는 제가 스럽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제가 자문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두 분한테 여쭤봤는데 두 분 의견은 다르더라고요. 한 분은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한 분은 “들어내는 게 맞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환경에 따라서 대형 사고가 일어날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폐관을 하고 나면 UIS에 등록은 하신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등록할 겁니다.

○ 박희용 위원

등록은 하셨고, 본부장님 저희들 국제신문에 혹시 어제 신문에 난 거 보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어제 사고, 어제 굉장히 바빴습니다. 제가 현장 나가고…

○ 박희용 위원

바빴고, 이 부분이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국제신문 캡처를 시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 사고 난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위에, 상부에 동서고가도로가 지금 존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동서고가도로에 대한 하중 부분, 전체적으로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따른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대개 사상 지역에 싱크홀 발생하는 주원인은 모래층으로 구성된 땅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며칠 전 국제신문에도 전문가가 글을 냈던데 땅속에서는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 균형을 이룬 상태인데 우리가 물막이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 지하철 공사나 해 버리면 물이 쭉 빠지면서 압력이 깨지면서, 균형이 깨지면서 쑥 꺼져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사상같이 모래로 구성된 데는 그게 더 심하다 이랬는데 그 물 중에서 대부분은 하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상수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갖고 사상∼하단선 공사를 할 때 이번에는 사상∼하단선하고 우리 2,200㎜하고 교차되는 그 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십자로 교차되는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500㎜관 정도 이렇게 될 때는 미리 이설합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는 그런 일이 없는데 상수도는 만약에 우리가 하단선을 공사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미리 다 공사를 해 가지고 지하철 상부에 매달기 공법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에이치빔으로 미리 다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잘 안 나서 어제 감지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500㎜로 생각했는데 6m 밑에 2,200㎜에서 용접 부위 밑 부분에서 물이 약간 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약을 바로 하면 하수인지 상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수는 붉은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색깔도 약간 미세하게 나와 갖고 분홍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우리가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 도급업체를 부르면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하단 공사하고 있는 굴착기로 바로 파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6m 깊이가 되다 보니까 우리 공사 안전도 문제, 2,200㎜면 사람 키 높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물막이를 다 쳐가 용접해가 막아놓고, 안전 때문에. 그다음에 급수 전환한다는 데 그 구간을 끊고 급수를 바이패스 시키고 안에 물을 빼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펌프로 다 빼냈어요. 그러고 마지막에 현장에 작업자들이 들어가 갖고 용접을 하는데 그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어제 제가 신경을 엄청 썼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소하고 직원들이 다 붙었거든요, 어제. 그래서 밤새도록 공사해 오늘 아침에 끝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케이스는 우리 사상구 도시국장께서도 오셔서 너무 잘 아시는데 사실은 하수관거 있지 않습니까, 하수로 빠지는 물. 그 통 박스 있다 아닙니까, 콘크리트 박스. 그걸 좀 크게 해 줘야 됩니다. 크게 만들어줘 가지고 그러니까 옆으로 빠지기 전에 물이 비가 오고 이러면 빨리빨리 빠지게끔 해 주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제 일단은 시장님께 현장 갔다 와서 바로 보고드렸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장기 대책은 디지털화하는 수밖에 없다. 센서를 다 설치해, 저번에 제가 약한 관은 뗐다 붙였다 센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0% 정도 적중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굵은 관은 우리가 센서를 설치 안 했는데 그것도 혹시 가능한지 한번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희용 위원

본부장님 하여튼 고생은 하셨고, 본부장님이 행정직인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토목 쪽을 많이 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희용 위원

많이 하셨네요. 하셨고, 저희들 여기 사고 난 곳이 얼마 전에 3개월 전에도 싱크홀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 부위입니다, 전부 다.

○ 박희용 위원

주위고 이래서 저는 제일 우려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서고가에 있고 저희들 싱크홀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하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번 정도인가 이렇게 싱크홀이 계속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사상과 하단선 쪽이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반이 모래 쪽이다 보니까 여러 장점과 단점은 있지만 그것도 원인이라고 보지만 일단은 상수도관이 현실적으로 지금 전산화가, 관에 대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다 해도 누락된 부분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박희용 위원

여기도 제가 보니까 설치가 된 지 50년 이상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본부장님도 계시고 업무를 잘하시기 때문에 관망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누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서고가가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촘촘하고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연구도 하고 새로운 방법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그리고 조례 부분은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늦게 조례를 개정한 부분은 인정을 하신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하고 있습니다.

○ 박희용 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 6대 특·광역시 중에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설치 신고 의무화하고 과태료 규정이 같이 또 되었는데 저희들은 과태료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들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소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신고 의무를 같이 겸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지금도 신고 의무를 부과해 놓고 있는데 벌써 70%가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이게 저희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알린 지 얼마 안 됐는데…

○ 박희용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저희들 조례상에는 보면 신고 의무조항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법에 바로 의무…

○ 박희용 위원

아, 상위법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 박희용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박희용 위원

지금 그러면 상위법에 되어 있고 신고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아까 말씀드린 70%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건물 안에 저수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아닙니까?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부서에서 받은 그 크기의 건축물이 100개라 하면 실제로는 없는 데도 한 30%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70%가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추정인데 거의 이거 100% 들어온 거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그냥 신고를 한 거예요. 전부 다 과태료 나올까 싶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빨리 신고한 거예요, 전부 다.

○ 박희용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저희들 사상∼하단 쪽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신경 쓰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상수도 관망이, 저희들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저희들 도면하고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단종면허를 가지고 제가 업을 해 봐서 아는데 전산시스템에 되어 있어도 누락된 부분도 엄청 많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박희용 위원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산화시키는 부분도 자꾸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 보여집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박희용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태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 위원

우선 우리 김병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1년 하고 조금 지나셨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이종진 위원

원래 본부장님 전공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아닙니다. 원래 다, 국장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거의 다 했다 아닙니까?

(웃음)

○ 이종진 위원

(웃음)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상수도가 전공인 것처럼 그 정도로 보입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1년 정도 만에 우리 상수도, 부산시민들의 물이죠. 직결되는 그런 맑은 물을 준비하는 데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은 궁금한 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어요, 보면. 아마 세부적으로는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직수연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수연결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마무리됐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직수연결사업요?

○ 이종진 위원

물탱크를 그러니까 연계해서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 옥상에 보면 물탱크가 다 있어 가지고 그게 지난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물탱크 철거사업을 하면서 직수연결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예산이 꽤 됩니다. 그게 아마 절대 마무리될 수가 없는 사업인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게 아까 우리 순수365 행복나눔사업으로 ESG사업의 일종인데요. 대개 5층짜리 소형 아파트, 옛날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 있다 아닙니까?

○ 이종진 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 데는 위에 물탱크 있는 것보다는 물도 오염 안 되고 직결로 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 이종진 위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도 충당금도 있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이래 갖고 자기들이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없애고 안에 엑셀파이프 그것도 고치고 이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돈을 좀 지원해 가지고 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본부장님 지금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아까 노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3억이고요. 44억이고. 그다음에 옥내급수관 직결…

○ 이종진 위원

예, 직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직결하는 거, 개량공사 말고 그거 26억이고요.

○ 이종진 위원

그러면 총 보면 한 70억 정도, 70억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이종진 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부산 시내에 어느 정도 총 그런 직결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대상 수가…

○ 이종진 위원

대상 수가 나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1전이 한 집이라 봤을 때 직결이 필요한 게 5만 5,600전 그다음에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을 해야 될 게 6만 5,000세대.

○ 이종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업 실적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아까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같은 경우 6만 5,000세대 중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잔량이 2만 5,670세대 남아 있고요.

○ 이종진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다음에 옥내는 아까 직결, 직결은 5만 5,600전 중에서 1만 4,127전이 남아 있으니까 거의 한 60%, 70% 이상까지는 해 왔다는 거거든요.

○ 이종진 위원

많이 했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많이 한 걸로 봐야 됩니다.

○ 이종진 위원

혹시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불편이나 애로점 이런 거는 민원이나 이런 거는 받은 적이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는데 사실은 돈을 지원해 가지고 아파트충당금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사업자 선정해 공사하는데 워낙 노후된 아파트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물이 샜다더라, 벽이 아랫집에 흘러내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우리한테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뭐라 합니까,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혹시 오해될까 싶어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스프링클러 없는 집이 많아서 불이 자꾸 난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설치를 못 해주니까 예산을 갖다가 아파트별로 얼마를 지원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다 주민들이 의논해 갖고 하잖아요.

○ 이종진 위원

맞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오작동이 되거나 이랬는데 하고 나니까 부산시에서 책임져라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돈을 들여 갖고 사업을 하시라고 지원했는데 이걸 갖다 이거까지 우리가 책임, 공사한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통해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 이종진 위원

안 그래도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은 도와드리려고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자 선정하게 해 드렸는데 그 문제는 사업자한테, 공사한 사업자한테 가서 따져야지. 돈 지원한 우리보고 그거를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지 않습니까?

○ 이종진 위원

보통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노후 주택이나 20∼30년 된 주택이나 이런 데 사실은 직결로 하는 걸 보면 싱크대 수전까지도 사업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싱크대 수전까지는 왔는데 연결된 게 화장실의 수도꼭지까지는 제대로 안 됐다 이러면 그쪽에서 노후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공사한 업체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종진 위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공사 업체가 잘 안되니까 어떨 때는 공사한 업체에 전화해 뭐라 해 달라고 그런 전화도 오고 이렇거든요.

○ 이종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안타까운 실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보다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네요, 잘 진행되고 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이종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 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원격검침 단말기는 지금 설치 상황이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지금 해운대구, 기장군 그다음에 한 군데가…

(담당자와 대화)

아, 강서까지 해 가지고 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5% 정도가…

○ 이종진 위원

전체 25% 정도였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완료 부분은 아까 해운대, 강서, 기장은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 이종진 위원

검침기는 그러면 정확하게 본부장님 정해져서 지금 설치가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

○ 이종진 위원

어떤 검침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아, 검침기?

○ 이종진 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게 구조가 2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자식으로 이걸 측정하는 게 있고 아날로그 신호는 못 보내니까 전자식으로 측정하고 이걸 갖다가 발신기가 있어요.

○ 이종진 위원

받아야 되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러니까 기계가 2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측정을 해 갖고 발신을 해 주면 이게 전봇대 같은 데 게이트웨이라고 신호를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럼 우리 자가망에 의해서 이게 그러니까 매일 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신호를 쏘아주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 본부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가망 이게 약할 때는 LTE망을 쓸 수도 있고 MBIOT,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 갖고 받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시스템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물이 많이 대이는 곳에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A/S 2년 동안은 고장이 잘 안 나는데 2년이 지나고 나면 물이 들어가 가지고 작동이 잘 안되는 거예요.

○ 이종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책자에도 나왔다시피 벌써 몇 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앞으로.

○ 이종진 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기술 면에서 조금은 보완돼야 되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보완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 이종진 위원

많으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내년에 사업을 줄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 발전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1년만 참으면 더 좋은 기계가 나올 것 같아서 괜히 지금 설치해 놓으면 잘못하면 철거 다 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사업비를 줄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 발전속도 1년만 좀 기다려 보려고요.

○ 이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쉽게 말해서 LTE를 쐈을 때 효율이 구십몇 프로 이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에러율은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본부장님 아무튼 이것도 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는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하기는 다, 어차피 미래에는 100% 다 가게 돼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철 위원

김병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위원님.

○ 신정철 위원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서로 질의, 답변하는 모습 보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좀 무거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를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업무계획?

○ 신정철 위원

예,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요금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작년에 10월 달이죠. 그쯤 돼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24년 또는 100%로 잡았을 때 수돗물은 세금을 잡았을 때 81.1%, 또 25년에는 구십일 점 몇 프로 이렇게 하겠다. 26년에는 97% 이런 식으로 올리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지금 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현실화해 가지고 77.91로 돼 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차이가 이리 나는 거는 추계가 뭔가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 추계보다도 이게 간단하게 현실화율이라는 거는 판매단가하고 비용 아닙니까? 비용을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만드는데 700원 들었으면 700원 받으면 그냥 100%인데 생산비용만큼 또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산원가가 1,087원인데 판매단가가 847원이거든요. 그러면 손해 보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화율인데 그러니까 현실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만큼도 못 받고 팔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실화율은 칠십몇 프로인데 요금을 올려 가지고 결국은 비용에 근접시켜야 되는데 이게 제가 쭉 와서 보니까 구조가 요금 올리기 전에 500억까지 당기순이익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한 번 올리고 나면 이게 올라가 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한다 아닙니까? 그럼 또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5년 정도. 그러면 또 요금 올려 가지고 또 까먹기 시작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이게 추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작년 우리 10월 달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보고를 하면 안 되죠. 만일 이게 일반 시민들이 좀 유식한 사람이 만일 이걸 알았다 이러면 상수도본부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홍보자료에도 넣어놨거든요. 제일 밑부분에 손해 보고 판다고.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30% 정도 생산단가에 비해서 싸게 팔고 있다, 손해 보고 팔고 있다 이래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기요금보다는 진짜 싼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새발의 피거든요.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요금 현실화시키려면 시키려는 대로 그러면 계획을 잡았으면 그대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또 시·도도 한번 알아보고 우리 부산 지금 이게 수도세가 현실화돼 있는지 다른 시·도는 또 어떤지 통계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도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탄을 받더라도, 이거 손해 보고 계속 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신정철 위원

어차피 요금 현실화시켜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걸 뭐 돈 남겨 먹으려고,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신정철 위원

예를 들면 수도관 또 새로 이렇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맞습니다. 노후 관수관 투자하고…

○ 신정철 위원

어차피 맑은 물 마시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신정철 위원

목적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작년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계속해서 해마다. 그래 놔놓고 지금 느닷없이 이렇게 차이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야, 이거 뭐 어디다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데 올해 또 8% 오르면 또 약간 현실화율이 더 높아집니다. 차츰차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나면 구십몇 프로까지 올라갑니다, 현실화율이. 그러니까 비용하고 판매가격이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되면 되지만 나머지 우리 일반 시민이라든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면 추계를 잘못 잡았다, 어디다 기준을 두고 도대체가 이렇게 주기를 잡았길래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느냐. 뭐 1∼2%, 3∼4% 이거면 그냥 대충 저희들도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현실화시켜야 되고 또 이게 추계 기준도 분명히 해서 뭐 크게 이렇게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지적을 했으니까 이걸 제대로 해서 보고 다른 또 시·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언급한 것처럼 그 시·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하고 부산 거하고 한번 자료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보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비용은 부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산이 많고 동력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 신정철 위원

그거 한번 보내 주시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하고 있는데 그 진행은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설계도 하고, 예.

○ 신정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좀 늦어지고 한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던데. 지연, 사무소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사실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요. 이게 하부집수장치라는 게 내나 역세척하고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공기를 밑으로 뽀글뽀글 쏘아 갖고 세척하고 이런 건데 밑에 고장이 나니까 갈아주는 이런 건데 이거는 뭐 되게 복잡한 공정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 크게 안 밀렸는데요, 이게. 크게 밀리고 하는 거는 없는데요.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획을 세워 놓은 대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진행합니다.

○ 신정철 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신정철 위원

좋은 이야기죠. 그렇다면 한 번 더 챙겨보시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 부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호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저희 4페이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번에 상수도본부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상반기에 회동수원지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했습니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이준호 위원

정말 큰 진일보였다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단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회동수원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역이 부산에 크게 2개가 있죠, 기초단체가. 어디 어디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이준호 위원

어디 어디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금정도 있고…

○ 이준호 위원

금정이랑.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금정구도 있고 그다음에…

○ 이준호 위원

기장.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정관도 있지만 기장도 있고요.

○ 이준호 위원

기장이죠. 기장이랑 금정이잖아요.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부산 전체로 보면 정말 좋은 일이었지만 기장만 3개 마을만 해당이 돼서 해제가 됐더라고요. 혹시 좀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지, 2005년도에 추모공원 공사하면서 약속한 지 2005년도니까 20년 만에 됐고 수도정비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환경부 승인받는, 거기 승인받고 나서 13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승인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3년 뒤에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제되고 나니까 옆의 마을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도 해 달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냐고 자꾸 전부 다 이렇게 막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모르고, 복잡한 과정이 있다는 거 모르고 막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결국은 대책을 내놓은 게 이게 비점오염대책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위 마을, 금정 뭐 나눠지지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어디에서든 오염물질이 나와 갖고 상수도, 회동상수도 전체를 오염시키느냐 안 하느냐로 보기 때문에 물등급 있지 않습니까? 수질등급으로 측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오염대책 위주로 마을 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오염물질 안 나오게끔 그걸 증명하는 용역을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그 마을 그 부분만 딱 해제를 좀 해 달라고 이런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이준호 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공감은 했는데 사실 회동수원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뭐 피해라고 표현하면 좀 안 맞는 것 같고 오랜 시간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오셨는데 사실은, 기장의 관점에서는 다르겠지만 또 금정구 관점에서 보면 금정구가 사실 더 많은 섹터를 직접적으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있어서 기장은 세 군데가 해당이 됐고 금정구는 포함이 안 됐던 거는 사실은 좀 부산시에서 이런 선택을 한 거는 지역적인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 금정구 거주하시는 시민께는 약간 외면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어떠한 선언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께서 올 연말에 금정구에도 용역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하기로 했습니다.

○ 이준호 위원

그 부분이 밀리지 않도록, 딜레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금정구 거주하시는 상수도로 피해 보고 계시는 시민들의 마음도 잘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콜센터 운영은 직접 하시는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이준호 위원

이게 콜센터 같은 경우 본부장님 당연히 민원 전화 안 해 보셨겠지만 전화 연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콜센터 전화 연결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인원은 적은데 전화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이준호 위원

맞아요. 이게 상담인력이 제가 보니까 20명인데 사실은 20명이 주 5일 다 근무하시지는 않습니다. 연차를 쓰는 경우도 있으시고 병가도 있으실 거고,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실제 근무 인력은 한 17명에서 18명으로 맞춰지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일평균 한 1,300건에 달하는 상담을 해야 하고 환산을 해 보니까 수치적으로는 70건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우리 콜센터 업무 특성을 잘 생각해 보면 받기만 하는 전화가 있는 게 아니고 받고 나서 다시 전화도 해 줘야 되고 또 주고받고까지 환산해 보면 사실은 100여 건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원 1명당 100여 건이 넘는 콜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의 업무는 전화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수치가 많으니까 민원인들은 전화 연결이 어렵게 되고 오늘 해야 될 통화를 내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해결책이, 번뜩이는 지금 해결책이 있으실까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우리가 120으로 전화하면 처음에 1번으로 하면 시청 콜센터로 연결되고 2번으로 하면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데 시청 쪽에서는 지금 콜센터를 합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상수도는 아시겠지만 이게 일반 민원하고 달라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 갖고 이게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 온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합치는 거에 대해 반대하고요. 그런데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반대하고 그다음에 아까 좀 증원이 안 된다면 차라리 지역사업소에서도 우리가 민원을 상대하거든요. 어떨 때는 다시 우리가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AI 챗봇으로 하면 정확하게 몰라요, 그 애들이. 그래 갖고 차라리 이런 민원은 지역, 지금 약간 밀리고 있으니까 약간 통화 대기량이 많으니까 어디 주소를 알려주시면 지역사업소 민원으로, 민원 사업소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방법을 한번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든지…

○ 이준호 위원

우선 본부장님 이게 첫 번째 문제는 시민들이 상담받으시는데 로드가 제일 많이 걸리는 곳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다.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상수도 때문에 민원 전화를 할 때는 굉장히 급한 상황일 가능성들이 매우 높거든요. 뭔가 나왔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속한 상담이 필요한데 로드가 걸린다,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여기 근로자들이 100여 건 이상을 충당하고 있는 거는 조금 시사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좋은 방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해결책을 곧 마련해 주실 거라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좀 분산시키는 방법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추가적으로 따로 논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것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아이디어 내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한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김병기 본부장님과 상수도사업본부 가족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1페이지 보면 부서 주요 기능에 본부안전감사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자체 감사, 공직 기강, 부패 방지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이번에 최근 사업소 자체 종합감사 실시하셨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결과를 보고를 받았고 여러 가지, 이거 결과 알고 계시죠? 결과 알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우리가 개선하려고 지적을 많이 한 거지…

○ 성현달 위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우리 자체 한 거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컨설팅 차원에서 지적을 많이 한 겁니다.

○ 성현달 위원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경영 합리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구조적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한 업무 미숙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 조직 진단을 통해서 면밀하게 분석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증빙 서류 누락 이런 거는, 이거는 상당히 회계훈령 위반입니다. 이건 라이트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헤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감사 후에도 조치 미이행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런 반복되는 문제는 우연이 아니고 좀 구조적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걸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직원들의 회계 실수나 이런 게 이게 밖에서 보듯이 뭘 착복하려는 이런 게 아니고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성현달 위원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답변은 상당히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분을 회계직을 시키면 안 되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런데 이게 우리가…

○ 성현달 위원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시스템이 있는데 순환 보직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또 순환 보직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사실은 우리가 거의 1,200명, 1,100명이 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직은, 옛날의 우리 무기계약직, 문정부 때. 그분들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전문성이 더 높아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800명이 공무원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기술직이 600명 그러니까 행정직 2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기술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과학기술직군이고 이렇는데 이분들이, 이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술직은 오면 바로 안다 생각하지만 기계 만지는 거라든지 이런 거 알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익혀야 되거든요. 익혀 가지고 그다음에 익숙해지면 2년이 되는데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시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여기는 공장입니다. 건설본부하고 또 다릅니다. 건설본부는 밑에 기업이 일을 하지만 우리는 직접 하고 있는 여기는 공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좀 바꾸지 마라. 그러니까 시에서 토목직 뭡니까, 필요하면 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것 좀…

○ 성현달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좀 키울 필요가 있고 시에도 지금 보면 예산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이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팀하고도 얘기를 나눠 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 용역 자체는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단순하게 뭐 조직체계라든지 이런 분석에 그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어떤 용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용역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우리 박용수 안전감사부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용수 부장님께서 이번 종합감사,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변대에 나오시라고 했는데 이번 종합감사 결과 그리고 종합감사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감사부장 박용수

예, 안전감사부장 박용수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나갈 때 지금 뭐 그렇게 직원들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직원들을 어떻게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아니라 좀 더 직원들이 알 수 있게, 또 향후 발전할 수 있게 하자는 목적으로 나갔고 또 이번에 나갔을 때도 지적된 사항들이 보면 그렇게 크게 큰 사항들이 아니라…

○ 성현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큰 사항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게 아닌데 이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는데 이게 큰 사항들이 아니면 어떤 게 큰 사항이죠?

○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감사부장 박용수

제가 하는 의견은 그렇게 이 직원들이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서류라든지 이런 실수들은 지금 보면 조직적으로 행정직들이 우리 계약 업무를 보더라도 상수도에 오면 회계를 봅니다, 계약을. 그런데 시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발령 나서 오시면 갑자기 보다 보면 서류를 못 챙긴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직원들을 좀 계도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용역이 잘 마무리돼서 우리 상수도본부가 앞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실수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이건 제가 민원을 좀 받았는데 화명정수장에서 하루 처리량이 얼마나 되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10만 톤 생산할 때 그러니까 덕산이 50%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30%가 화명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 성현달 위원

동래는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다음에 나머지 20% 가지고 명장이 십몇 프로 하고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 비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성현달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화명정수장에 보니까 펌퍼, 펌프형, 펌프가 많이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총 5개 펌프가 있는데 1번부터 3번 펌프는 상용 전원을 운전을 하고 4번하고 5번 펌프는 인버터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기세 절감 효과가 인버터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본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간 줄어드는, 절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이 1억이 넘던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지금 현재 그렇게, 예.

○ 성현달 위원

화명정수장에 지금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예…

○ 성현달 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십시오,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모른다 하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기계가 워낙 많아 가지고 제가, 예.

(웃음)

○ 성현달 위원

그럼 우리 화명정수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죄송합니다.

○ 성현달 위원

모르면 모른다 해야 돼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아는 듯한 것도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장 최만재

반갑습니다. 화명소장 최만재입니다.

○ 성현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장 최만재

저도 금방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론상으로 알기 때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래서 그게 1번, 3번 상용 전원을 운전하는 거와 4, 5번 펌프 인버터 운전을, 그게 인버터로 돌렸을 경우에는 1억 이상 전기세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장 최만재

예, 맞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러면 왜 1번부터 3번까지는 바꾸지 않고 있습니까? 앞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계신…

○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장 최만재

기회가 되면 바꾸려고 합니다.

○ 성현달 위원

지금 곧 바꾸려고…

○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장 최만재

예산을 우리가 한 번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대에서 돌아가셔도 좋고요.

본부장님, 방금 소장님한테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투자 대비 효과가 좋다 그러면 다른 정수장도 조금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에어컨도 지금 인버터형이 전기요금 절약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기계 효율이 있는 거면 제가 바꾸도록 하고 그런데 이거는 효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생산하는 라인이 1계열, 2계열, 3계열 이래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화명이든 덕산 안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통합한다 해 가지고, 사이에 가다가 정수하는 펌프나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 성현달 위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걸 통합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라인이 중단됐을 때 2라인이 따로 움직여야 되고 3라인이 따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저는 그래 이야기했는데,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펌프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 가지고 돌려 가지고 하면 절약되고 좋지 않느냐 하는데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1라인이 중단됐을 때 2라인이 따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 성현달 위원

어차피 펌프…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계열 분리라는…

○ 성현달 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요즘 온실가스 배출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효율 높은 걸로 바꾸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효율이 높은 걸로 교체를 하는 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내구연한이,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내구연한은 채우고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 보는 면에서도 상당히 뭐 1억 이상이 절감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상수도본부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한

성현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 위원

본부장님, 제가 계속적으로 화명정수장 관련해서 질의했던 거에서 같이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제안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어찌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차염?

○ 문영미 위원

예, 차염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차염은 법적으로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 문영미 위원

해소 안 됐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3월에 1심 선고가 나고 난 뒤에 쌍방이 항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문영미 위원

맞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자기들이 물어본 두 군데의 의견은 이거는 윤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및 지출 등 근거의 법령에 알아서 판단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해당 사업 기술제안서 평가에 참여시킴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심 선고를 2개 다가 다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키가 우리가 뭐라고, 그 판결문에는 이 E라는 이 회사에 사내이사로 한 그 대표가 여러 가지 업무를 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거기 보면, 제가 판결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했냐 하면 그 회사에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그때부터 3월 30일까지 공직윤리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F정수장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사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선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술제안서를 문제점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그걸 연결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봤냐 하면 공직윤리 그거와 관계, 그것만 그 사람의 개인의 일탈로만 봤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항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부산시로부터 다시 갑서는 어떻고 을서는 어떻고 이를 제출해서 지금 받아보니까 자기들도 비례의 원칙 여러 가지로 해서 제한을 할 수 없으나 아직까지 항소 중이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전에 입찰…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상소 기각됐습니다.

○ 문영미 위원

항소 중입니다. 두 쪽이 다 항소를 해 놨습니다, 지금.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기각됐습니다.

○ 문영미 위원

언제 기각이 됐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7월 1일 자로, 예.

○ 문영미 위원

아, 7월 1일 자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2차 선고가 7월 1일…

○ 문영미 위원

7월 1일 자 하고 그러면 재판은 어찌 됩니까? 계속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대법원 그것만 남은…

○ 문영미 위원

남아 있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상고를 안 한 거지요.

○ 문영미 위원

아니, 대법원 아니죠. 이제 1심…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1심 원심 확정돼 버린 거죠.

○ 문영미 위원

1심 원심이 확정이 됐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2차에서 파기환송해 버리니까…

○ 문영미 위원

그러면 이 사람 일탈로 하는 것만 끝났다고 보여집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문영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저한테, 1심 판결이 확정된 걸 있고 그래도 공직윤리위원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그거는 위반이죠.

○ 문영미 위원

말고, 그거는 그 사람이 계속 갈 거 아닙니까? 3심까지 갈 거고 대법원까지 갈 거고. 그러면 이 회사가 관련이 없다는 거는 첫 번째 1심에서 완전히 확정이 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판결문까지는 아직, 최종 판결문은 안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는 말은 결국은 그렇게 내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 문영미 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파기환송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금방 존경하는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학장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앞에 이게 된 게 지금 관이 총 3개가 지나간다, 그렇죠? 500㎜, 450㎜, 2,200㎜.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위원장 윤태한

2,200㎜가 파손됐다는 이야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제일 밑에 2,200㎜가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500㎜하고 다 이설했거든요, 공사할 때. 이설 했기 때문에 여기 샐 리가 없다 생각했는데 물이 나오니까 시약 테스트로 해 보니까, 해서 파 들어간 거거든요.

○ 위원장 윤태한

21일 날 이 사고가 나서 23일 날 오늘 02시에 아마 완공하고 아마 도로 포장을 08시에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포장을 싹 한 데 그 앞전에 공사 한 번 하고 그 옆에 있는 데 조금 잔여 부지가 잘못돼서 아마 버스가 사고 날 정도가 돼 있어서 포장을 다시 했는데 그 자리에 수도관이 지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건설본부에서 잘못했다, 언론도 나왔는데 그래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 위원장 윤태한

이게 그 도로가 학장하고 감전하고 딱 경계선에 되어 있어 가지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제 지역구도 많이 좀 물려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진 위원님께서 하신 물탱크, 지금 요즘 3일 만에 다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아마 있는가 봐요, 한 집에. 일반 가정집을 말했을 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200만 원 한도 내입니까, 200만 원 한도 내? 100만 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이거 숫자는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한 가정에 접수가 됐을 경우에 그게 한도 금액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플라스틱 대서 절단하고 다 철거해 주고 하는데 개중에는 오래된 건물에 보면 우리 그…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한도 있습니다. 단독은 120만 원…

○ 위원장 윤태한

세멘 콘크리트 돼 있는 그런 데는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한 집에 예산을 조금 이왕이면 아까 말씀대로, 본부장님 말씀대로 플라스틱 우리 물통은 거의 해결됐고 기존에 옛날 집을 지었을 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게 아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년 예산에는 약간 생각을 해서 편성해서 그것도 본인부담금 조금 하더라도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태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물정책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청취, 업무보고 등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동향 등 제출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입니다.

지난 상반기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환경물정책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예산집행상황, 부산광역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간부인사에 따라 맑은물정책과장과 하천관리과장 두 분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먼저 김용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희중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허극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이향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동한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영구 공공하수인프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환경물정책실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환경물정책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추진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윤태한

이병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재

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환경물정책실 소관 부산광역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윤태한

김인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반갑습니다.

○ 이종환 위원

오랜만에 친정에 와가지고 하니까 그래요. 이거 질의할 거라고 업무계획서를 들고 이병석 실장님에게 질의하려고 한 열흘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엄청 많이 가져왔는데, 많이 가져온 이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할 것이라고 믿고 궁금한 몇 가지만 그냥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궁금한 생곡 문제부터,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이주 부분은 현재 보상 수령을 해서 이주를 하기로 결정한 게 63%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37%가 안 되면, 만약에 안 되면 공탁 걸려고 그래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저희들 설득하는 데까지 설득하고 37%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신청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 이종환 위원

핵심은…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핵심은 보상가인 거 같습니다.

○ 이종환 위원

조성원가냐 분양가냐 아니에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조성원가 쪽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부분까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런데 저분들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충분히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생곡이주단지 문제가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게 가면 갈수록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번집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기에도 내가 이런 이야,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코델타시티에 거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3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제일 가까운 곳이 800m입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생곡하고. 그리고 주로 아파트 입구에 보면 호반써밋 그 아파트하고는 한 1㎞밖에 안 되는데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원순환타운이 정말로 여러 가지 안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에 가서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저희들도 이 자원순환 복합타운 생곡 이주뿐만 아니고 저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자원회수단지 산단 쪽에 대해서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국민신문고라든지 주민 의견 제출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할 건 아닙니다. 급하게 할 건 아니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저희들이 자원순환 정책에 맞게끔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용역을 하면서 찾고 있고 또 주민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저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는 되지 않고 끝없이 솔직하게 오픈을 해야 돼요. 오픈을 해 가지고 상생할 수 있도록 뭔가는, 상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에코에 있는 주민들도 자원순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는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죠. 많은 과정들이 겪어 나가야 할 엄청난 과제가 남았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31년에 자원순환센터 완공을 시킨다는 목표잖아요, 그렇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고 지금 명지 쓰레기소각장도 지금, 제가 막고 있는다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부의장님 도와주시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도 거짓말도 한 번, 두 번이지 설득력 있게 말씀을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동시에 생곡에다가 자원순환센터가 31년에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급하게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필요한 부분은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이해를 요청할 부분은 이해를 요청을 하고 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리를 해 봅시다. 자원순환센터, 생곡 자원순환센터가 앞으로 많은 대화와 많은 연구가 필요로 하고 지금 계획은 이렇게 잡혀가 있지만 그 과정에 대화를 하는 과정도 숱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서로 머리를 맞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전에 명지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그 주민들한테 지금 우선적으로 레포츠센터라든지 활용에 대한 활성화, 그것도 또한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컨트롤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더 접근해 가지고 주민 목소리를 들어봐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명지 쪽은 어쨌든 나중에 폐쇄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또 했고 에코델타시티도 걱정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또 이게 명지하고 소각장하고 에코델타시티하고 또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생곡 자원순환 복합타운 이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물려 있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제가 전반기에는 상임위원회 있다가 여기에 와 가지고는 실장님을 처음 뵀는데 안 만날 줄 알았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생곡 건 이걸 계속 이향숙 과장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난제가 꽉 찼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공공하수인프라 김영구 과장님도 들어보세요. 지금 녹산 신호에 넘어가고 있는 오수관로 깔아놓은 지가 제법 오래되죠, 그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이종환 위원

저거 언제 빨리 복구시킬 거예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기존 관로를 복구를 빨리해야 지금 설치해 놓은 바이패스관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 지금 잠깐 처리구역 문제로 현재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종환 위원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려보면 옛날에 이근희 실장 있을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보면 녹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던, 파손된 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잖아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을 방치를 해 가지고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방치를 하고 놔두고 있는 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어민들한테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있고.

○ 이종환 위원

보상, 지금 보상은 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지금 하려고 용역 중이에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 세월이 어느 세월이거든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 용역은 9월 15일에 완료가 됩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래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찾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 용역은 녹산 하수처리장 배관 파손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거든 저에게 말씀드려 주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그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다음에 거기로 가고 있는 신호대교 위에 있는 오수관로를 빨리 밑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빨리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최대한 빨리…

○ 이종환 위원

그게요 그 하수가, 하수관로가 실장님도 아시죠? 그게 인도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맞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원망을 많이 하겠죠. 그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미관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 최대한 빨리 원 관로에 대한 보수를 완료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도 하고 용역도 재개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좌우지간 하나하나, 다른 사항들은 하나하나 다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철 위원

이병석 우리 환경물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반갑습니다.

○ 신정철 위원

하반기 보고하는 자리고 그래서 크게 무거운 질문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수치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가볍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신정철 위원

우리 여기 주요 업무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2페이지 보면 대기, 토양, 수질, 악취 이래 가지고 쭉 환경오염 측정망 641개 이렇게 되어 있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봤으면 그 안에 보니까 우리가 25년 올해 하반기 것이 게시가 되어 있는 거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신정철 위원

이게 하반기 거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기준일자가 6월 말일 것 같은데 기준일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황을…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거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상반기 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상반기는 전년도 말 기준이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이게 거의 같은데 크게 차이 나는 것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신정철 위원

소음하고 진동에 보면 우리 하반기는 117로 되어 있는데, 일곱 개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거는 167개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꽤나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로 해 가지고 쭉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거 때문에 차이가 있고 나머지 대기, 수질, 지하수 소위 말해 이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보니까. 차이가 없는데 이것만 수치상으로 꽤나 차이가 나고 24년도 하반기 보면 95개라 해가 거기도 차이가 납니다. 혹시 자료 있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제가 지금 현황 자료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 신정철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실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이게 저희들 구·군별로 시설 현황을 다 받아서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도 하고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현황만 있지 이거에 대한 변동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통계 수치를 내려고 하면 이거까지 데이터를 삼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신정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돼야 우리가 뒤에 또 질의할 때 한 10월 달쯤 되면 행정사무감사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신정철 위원

그래 되면 또 수치가 뭐 이러쿵저러쿵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챙겨보시라는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신정철 위원

수소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나와 있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런데 물론 친환경을 상징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도 해 주고 이래 하기 때문에 수소차, 수소청소차를 구입하는 거는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올 1년 동안 해 보고 난 후에, 올해부터 구입을 한 거 아닙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맞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렇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렇고 28년도까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단계적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단계적으로 계획안을 쭉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8년도에 30대, 27년도 20대, 26년에 10대, 올해 지금 구입한 게 5대 이렇게 되어 있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래서 그렇게 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국비 지원이 많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지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대부분 국비지원…

○ 신정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비싼 차를 경제성 면이나 효율성 면이나 안전성 면을 이렇게 따져봐서 올해 운영을 해 보고, 해 보고 난 후에 이런 면을 조사를 해서 과연 수소청소차가 참 좋더라, 활용을 해 보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어져야 또 뭐 국고 그냥 그대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을 거고 보고도 돼야 되고 저희들한테도 또 이렇게 해 줘야,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구입을 하는데 해 가지고 올해 구·군별로 이렇게 나눠준 거 보니까 몇 군데 안 간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이게 저희들이 출고를 하는 2대를 먼저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신청한 2개 구에다가 먼저 저희들이 교부를 했고 다른 구들도 올해 안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대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 5대 구입을 했으니까 5대 구입해 가지고 이게 보급을 하는 데는 구·군 간 형평성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본 위원이 볼 때. 명년에 예를 들면 10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가 돼 가지고 구·군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제대로 해서 앞으로 28년까지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가 돼야 안 되겠나. 구·군별로 서로 달라 그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또 여기에 각 지역구마다 이래 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그냥 지나쳐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래서 그런 거니까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 위원

이병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제가 지역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때 자원순환과장, 이향숙 자원순환과장님과 탄소중립정책과장님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좀 전달하고 그거는 그렇고 질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가장 화두인 수영하수처리시설 이게 사실 오늘 시점을 보면 우리 부산시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걸 잘 좀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 넘고 정말 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우리 부산시가 도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BTO를 하다가 BTO-a로 넘어왔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 문영미 위원

BTO가 MRG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바뀐 것 같은데 이거 또한 제가 책자나 자료에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이걸 하면서 BTO의 뭐라 합니까 부족한 점, 단점을 BTO-a에서 보완을 한다고 보면 이 BTO-a를 하는, 지금 한 거는 앞에 부산시 보니까 유기성 폐자원인가 그걸 하나를 했던데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공사를 하고 있고 아직 실행을 안 해 본 거다, 그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저희들 협약을 했고 그 협약에 따라서 협상대상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정도 하고 내년도부터는 시험 운행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시험 운행에 들어가고 공사비는 어찌 됩니까? 역시 그것도 증액이…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거는 746억이고 우리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보다는 적습니다.

○ 문영미 위원

아니 공사비가 지금 거기도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최초의 사업비 그대로입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대로입니다.

○ 문영미 위원

그래서 BTO에서 BTO-a로 변경한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BTO사업의 어떤 단점이랄까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된 게 BTO-a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BTO-a의 단점이 뭐냐 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도 같이 하고 위험부담률도 같이 나누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오늘 동의가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동의를 해 주는 부분. 앞으로는 저희가 실시협약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 보고만 한 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있어야 되는데 설명자료는 아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걸 동반해서 우리가 동의안을 지금 넘겨줄 건데 투자위험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시협약계획 같은 거 할 때 어찌 할 겁니까? 비공개로 합니까, 공개로 합니까? 어떻게 진행하실 건데요? 그래도 우리한테 충분한 인폼을, 정보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동의안을 가져오면서.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상임위원회 현장 방문 때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현장 방문이 무산되면서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렸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이게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생각은?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이 부분은 도로나 터널 같은 경우에 최소 수익 보장을 해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문영미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30년간 하지 않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문영미 위원

앞으로 내구연한은 얼마로 봅니까? 장기간으로 봤을 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 정도 될 걸로 봅니다. 실제 운영 기간만큼…

○ 문영미 위원

그럼 그때 되면 또 다시 사업을 실시해야 되고 이 업체는 그거를 다 가지고 자기들 환수하고 나가는 그런 구조네요? 최소한의 운영비는 보전하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운영비 보전은 아니고 최소 운영비 보장 규정 조항은…

○ 문영미 위원

있습니다. 최소한의 운영비는 보전합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70%.

○ 문영미 위원

70%는 보전 그러니까 최소한의 운영비는 보전하고 거기서 그전에 자기들이 손해 보는 것도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환수 비율을,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 정도는 가져와서 우리한테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는 거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 문영미 위원

환수 비율도 그렇고 아무, 제가 자료를 제가 받은 건 한 장짜리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 받았는지는 몰라도 이 한 장짜리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고, 지금 저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어쨌든 찬성한 사람입니다. 재정사업을 원하지 않았고 저는 민자사업으로 앞으로 하수도사업이 다 민자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부산시가 짊어져야 될 게 재정사업으로 갔을 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환영하고 위에 공원화되고 100% 저는 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쨌든 잘못하면 저희한테, 시민한테 돌아가는 수도, 하수도요금도 많은 장치가 있긴 합니다. 그것도 걱정되는 부분, 저희가 다 의결을 거쳐서 해 줘야 되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동의안을 올리면서 설명이 없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거 답변하시고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민자 협상, 많은 부분들이 민자 협상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정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저희들이 최초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고 또 KDI에서 사업비라든지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한지 적격성 검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죄송하게도 시의회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이야기하는 게 이게 처음에 자꾸 우리가 기업체에, BTL 방식도 그렇고 모든 방식이 업체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가다 보니까 a라는 걸 붙여 가지고 손익을 나눈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추측인데, 제 생각입니다. 자료를 읽어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BTO를 했을 때 그 최소의 운영비를 보전하고 이 사람들이 위험부담률은 없고 계속 이익을 주다 보니 부산시가 계속 뉴스 같은 데도 보면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BTO에다가 a를 붙여서 양쪽이 다 이걸 하는, 공유하는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단점도 있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해 나가야 될 부분하고 이런 걸 정하고 와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하수도요금 인상되고 이런 거 어찌 할 거냐 하니까 막연하게 이 대안에서는 BTL 정부지급금 감소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사용료의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 말 해서 재원금을 먼저 우리가 세입에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부담률 같은 경우 더 투입을 해야 되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있을 거고 또 환수하면 그것도 추가로 만약에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환수가 있으면 그것도 잡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시 단계별 사용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여, 이거는 막연한 거 아닙니까? 이 방안을 가지고 온 게, 우리한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위원님, 이게 BTO 부분하고 BTO-a 부분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은 BTO-a 방식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철도, 경전철, 도로, 항만 이런 부분은 또 BTO 방식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업의 성격상 위험이 낮고 민간 부분에서 손실 볼 확률이 적기 때문에 BTO-a 방식을 권하는 거고…

○ 문영미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BTO라는 건 도로나 이런 데는 사실 최소 비용을 보전하는 거는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이 도로를 가다가 이 도로에 문제가 있어 다른 도로로 갈 수 있지만 이 하수도라는 건 안 그렇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맞습니다.

○ 문영미 위원

이거는 격차라는 게 우리가 예측하는 거하고 몇 프로 안 나타납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크지 않을 겁니다.

○ 문영미 위원

3% 내외라고 내가 듣고 있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문영미 위원

거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문영미 위원

지금 다른 타 도시에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다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래서 이익이 나지만 손실을 볼 확률은 적지만 대신 이익을, 퍼센티지를 아주 줄여놨습니다. KDI에서, 심사를 할 때부터.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이게 BTO에서 변형되어 나온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실시설계 협약을 잘 정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다 기업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저기 뭡니까, BTL도 마찬가지고 BTO도 계속 기업한테 끌려다녔다는 거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도로 부분, 항만, 터널 부분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부 내에서 처음 대단위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용료라든지 전체 사업비가 최초 제안할 때보다 KDI 심사를 거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추가 질의를 할까요?

○ 위원장 윤태한

하십시오, 계속.

○ 문영미 위원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실 때 아직 과정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동의안을 마지막 의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실시안의 내용을 이거는 공개를 합니까, 비공개로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먼저 해야 되고…

○ 문영미 위원

정해진 거 아닙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제3자가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제3자가 지금 제안해 온 사업인데 거의 결정 났다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지금 한화에서 제안을 했고, 한화가 최초 제안을 했고 제3자가 우리는 더 좋은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저는 없다고 봅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어쨌든 열려 있고. 그래서 최초 제안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 부분이 적게 들어가도록 협상을 하고 또 협상하는 과정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아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저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이거는 깊이 생각해야지 이게 많은 것들이 지금, 환수 비율 앞으로 계속 해마다 이거 정해야 되고 5년마다 뭐라 합니까, 물가 동향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자료에는 보니까, 제가 읽어 보니까. 그래서 이걸 실시설계 협약을 그냥 정해가 안 됩니다, 이 계약서를.

자, 두 번째 있지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환수 비율도…

○ 문영미 위원

대부분이 70% 정하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KDI에서 다 검토됐고…

○ 문영미 위원

30%∼70% 정해져가 있지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문영미 위원

그거 뭐 대입하는 자기들이 그거까지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깊은 고민을 나는 이거는 누군가가, 전문가가 우리 입장에 유리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을 일단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하수처리시설 지금 우리가 1, 2단계와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다른 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마지막 집약화 시설을 뺀 나머지를 하잖아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맞습니다.

○ 문영미 위원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는 환경공단이 하고 있고 2개는 민간이 들어와서 한다. 하수구가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어떻게 구별하실 건데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지금도 사실은 1, 2, 3단계가 공법이 다 다릅니다.

○ 문영미 위원

그렇지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 다 다르고 맡아서, 환경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부서도 다 다릅니다. 사람 인력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어쨌든 1, 2단계를 민간사업자가 하게 되면 3단계 부지 집약화 단계는 환경공단에서 지금처럼 운영해도 큰 문제는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 문영미 위원

3단계로 마지막에 흘러들어오지 않습니까? 1, 2단계가.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공법이 달라서 처리를 해서 따로 나옵니다, 물이.

○ 문영미 위원

따로 나오는데…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합쳐서 하천으로 갈 때만 합쳐서 가고.

○ 문영미 위원

그렇죠. 하천에 딱 들어가는 초입에 저희 국가측정망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있습니다, TMS 설치되어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죠? 그거로서, TMS 그걸로 우리가 수치로 이 수질이 나쁜지 안 나쁜지를 결정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당연히 일단 민간하고 환경공단에서 따로 운영하게 되면 TMS 장치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최종 방류되는 하수의 방류수의 수질은 당연히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저희들이 사실 걱정하는 거는 운영보다는 그런 수질 문제보다는 실제 운영사업자가 한 큰 시설물 내에서 운영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을…

○ 문영미 위원

다 넘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가능하면. 그런데 부지 집약화 시설은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전에 우리한테도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오셔야지 그때 돼서 협의하겠다, 그건 저는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현재로서는 부지 집약화 단계를 민간사업자한테…

○ 문영미 위원

지금 현재는 분리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별도로 하겠다는 거고.

○ 문영미 위원

별도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러니까 민간사업자한테 주고 말고 판단하기 전에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여러 부분 있습니다. 고용 승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 문영미 위원

고용 승계는 이 안을 지금 본인들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어쨌든 운영을, 운영 주체가 달라지게 되면 고용 승계 부분도 있고 비용에 대한 정산 부분, 또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금 산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실시협상을 하면서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실시협상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지금 의결인데 우리한테 준 자료가 저는 너무 미비해 보이고 구체적인 안을 우리한테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반갑습니다.

○ 이준호 위원

실장님 취수원 다변화 관련해서 같이 의논 좀 드려보겠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이준호 위원

작년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해서 우리 부산·경남 행정통합 할 때 안건으로 넣어보는 것이 어떠냐 제안드렸는데 혹시 진전이 있었을까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저희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경남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 이준호 위원

아니요.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제가 넣어볼 것을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직 거기까진 안 갔죠? 최근에 부산·경남이 경남도와 부산시의 공동의 중요한 공약들을 담아서 경남도와 부산시를 돌면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이준호 위원

저도 토론회에 수차례 참석했고 토론자로도 참석했지만 여러 경제·산업적인 측면이나 가덕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들이 제시가 되는데 우리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매우 부산과 경남이 협의해야 될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안했을 때는 분명히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던 제가 기억이 나서 혹시 경위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게, 일단 먼저 결과적으로 공론화 안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 제가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못 챙겼는데 그 이유가 경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남이 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 이준호 위원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제가 토론회로 가서, 토론자로 가서 토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경남의 공론화위원들도 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충분히 도민들 앞에서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시도민토론회에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주셨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매우 아쉬운 것은 조금 더 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그 자리에서 공론화돼서 다뤄질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아직 시도민토론회가 절반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하셔야 될 건데 그 협의 과정 중에 취수원 다변화 안건도 들어가면 저는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경남권의 토론회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좀 개선해 보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것도 행정통합을 위해서 서로 양 시·도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정식으로 의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경남도의 입장이 어쨌든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경남도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경남도가.

○ 이준호 위원

아니요, 실장님. 제가 공론화위원회 소속이고 공론화위원들께서 충분히 이 문제에 있어서 행정통합에서도 공론화를 시킬 의향이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걸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하시면 좀, 제가 아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 입장하고 경남도의 담당 부서나 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 입장이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 이준호 위원

저희는 부산시의 상수도, 맑은 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경남도의 입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쩌면 경남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아주 공론화된 위치에서 설득할 수 있는 기회인데 경남도에서 안 좋아한다고 저희가 안 해야 되나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이게…

○ 이준호 위원

오히려 경남도를 더 강하게 설득해서 이 안건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경남도지사님과 군수님들, 시장님들이 안 좋아한다고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안 좋아하지만 설득해서 넣어야 되는 게 저희 몫인 것 같은데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안건으로 넣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걸 경남도에서는 주민 동의를 먼저 단계를 거치고, 주민 동의 단계를 거치고 나서 이거를 경남도가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걸 공론화위원회에서 먼저 의논을 해서 이게 의제화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면 도 담당 부서와 도의 입장에서 많이 좀 불편해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우리 공론화 담당 부서, 또 경남도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실장님 말씀은 실무 차원에서 충분히 어떤 애로가 있는지는 제가 공감을 하겠는데 사실은 취수원 다변화와 행정통합은 완전 별개의 건이라서 업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조금 더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부산이 필요한 사업들을 경남도민들에게, 표현이 좀 제가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공짜로 알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이준호 위원

저희 가성비 되게 좋게 알릴 수 있는 기회고 실제로 부산에 와서도 경남 측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한테 읍소하고 갑니다. 저희가 지금 경남에게 가장 절실한 게 이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경남도에서 싫어하건 말건 창원에서 싫어하건 말건 저희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필요성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실장님 입장 이해하거든요. 이해하는데 실장님 답변 중에 제가 하나 뭔가, 이게 딱 뭔가 공감하기 힘든 지점이 그분들이 싫어하셔서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경남도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브리핑을 쫙 한다고요, 통합위원회에서. 경남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 함께할 수 있는 사항들 브리핑하는데 거기에 이게 빠져 있다고요. 제 말씀은.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맞습니다.

○ 이준호 위원

거기 공론화위원회 안에서도 경남 분들이 다 듣기 좋은 얘기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공론화를 하는 거고 토론회를 수차례 하는 건데 그러면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안건들도 나와야 되는 거고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안건도 나와야 되는 건데 그분들이 싫어한다고 저희가 이걸 안 할 이유는 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그냥 계속 이게 의미 없는 도돌이표만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대화를 하겠지만 공론화위원회의 도민토론회가 수차례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5회 남았는데 주요 안건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해라 말씀은 실장님 입장이 있으니까 안 드리겠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그때 그 말씀하실 때 사실은 경남 입장하고 지금 현재 경남도의 입장이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이 부분은 먼저 협의를 한 후에 이 부분을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넣자. 넣자, 시의회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진행을 시켜 보자고 이 부분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어쨌든 지금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필요한 노력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안건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제가 일전에도 저희가 취수원 다변화 관련해서 홍보비를 왜 부산 언론에 자꾸 송출하는 데 쓰느냐, 창원이나 의령에도 송출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행정통합 건도 강하게 제가 여기서 공론화 취수원 다변화시키면 좋겠다고 한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의령, 창원 우리 군민들도 취수원 다변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는 제가 뭐 스스로 확신할 수 없겠지만 정말 거기 거주하시는 군민들의 도대체 몇 프로였을까. 이분들 반대, 크게 반대하시고 시위와 집회를 하셨던 분들이 모든 군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창원이나, 창녕이나 의령군민들한테 정말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행정통합에 잡자고 한 거고 그리고 제가 방송 송출도 그쪽 지역 분들한테 더 많이 하면 좋겠다. 부산에 송출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남에도 방송이 되는 KNN하고 해서 광고, 홍보, 필요한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숫자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창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후의 조치, 진행상황 보고회라든지 지난번에 의령하고 했던 그런 협약이라든지 그런 단계를 진행을 시킬 건데 그렇게 하려면 경남도의 협조가 절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 안건으로 넣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먼저 한번 해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해 보자고 도를 먼저 설득을 하고 위원님께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 또한 실무에서 받는 어려움을 이해 못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또 현명한 안을 찾아가지고 홍보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지난번 제안 때, 제안 말씀하실 때 그때 경남도의 입장이나 분위기하고 지금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의논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태한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 위원

우선 우리 이병석 실장님을 비롯한 물환경정책실 직원, 식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업무보고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크게 그거 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우리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계속 지금 해야 되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또 계속할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남아 있는 게 더 많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렇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이종진 위원

실장님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어려운 점을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부산이 우리가 바둑판식으로 된 그런 정형화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구도심, 특히 옛날 도시가 있는 곳을 정비를 하다 보면 똑바로 돼 있는, 곧게 돼 있는 길을 따라서는 분류식 하수가 쭉 될 수 있는데 그 전, 그러니까 주택지라든지 꼬불꼬불한 주택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실장님 이게 조금 우리가 아마 다루기가 힘든 것 같아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그런 데도 시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 정말 본 위원은 예전에 시작할 때부터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광주나 다른 데서도 문제 생길 때도 부산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잘하시라 하셨는데, 했었는데 실제로 분류식 하수관거의 혜택은 우리가 잘 보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음새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구도심과 신도심, 좋은 길과 그렇지 못했던, 꾸불꾸불했던 그런 길들과의 만나는 부분들, 이음새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이게 합류식 구간, 또 분류식 구간이 서로 만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렇죠. 실장님도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 미흡하지 않도록 실장님 한 번만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그다음에 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아마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주로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공동주택 RFID 기반으로 해 가지고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감량기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이 사업은 실제 이게 감량 효과가 커서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조금 조금씩 확대하려고 하는데 구·군에서 구·군 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계획보다는 조금, 지금 저희들 계획대로 진행이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16억 5,000만 원 전체 예산인데 24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는 10억 지원하고 각 구·군에서 6,500만 원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구·군이 예를 들어서 모 구 같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구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못 하는 구도 있고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RFID 기반으로 생물학적 음식물처리기 말고 수집기를 예전에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을 했었어요. 공동주택에 전부 다. 심지어는 6대, 그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6대, 7대씩 막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동호수 누르고 삑 하면 음식물 넣고 무게 재서 나한테, 자기 동으로 청구서가 날아오듯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노후화된 상태도 있고 굉장히 상태가 지금 많이 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대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새로운, 또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이 돼 가지고 아마 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게 좀, 조금 안타까운 점이 각 구·군별로 물론 지금은 시범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각 구·군별로 안배가 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구·군별로 예산 사정이 다 다르고 또 설치 장소 확보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렇죠. 실장님 이 부분 아직 시작 부분이니까 실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철저히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조금 더 확대가 되고 필요한 구·군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또 이번에는 제가 정책 제언 아닌 제언 같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현수막이 지금 부산시도 엄청나게 나오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많이 나옵니다.

○ 이종진 위원

이거는 지금 폐현수막은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각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수집하거나 또 불법현수막을 그 자리에서 철거를 해서 바로 가져와서 폐현수막 수집장소에다 갖다 놓고 또 그거를 일부분은 재활용을 하는데…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렇죠. 거의 한 50∼60%는 거의 또 소각으로 들어가거든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실제 재활용하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 이종진 위원

본 위원이 40%, 50% 얘기했는데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그게 붐이 일어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막 바구니도 만들고, 시장바구니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이게 발암물질도 나오는 편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용되는 잉크도 안 좋고 이러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난 5월 달에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집하장을 만들었어요. 부산은 어떻게 준비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실제로 보면 실장님 한 가지, 서구 같은 경우는 집하장도 없거든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집하장도 없어 가지고 그런 조그마한 사설업체, 아주 영세한 사설업체에다가 맡기는 그런 입장도 되거든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 수거 관리,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안 돼 있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부분적으로 수거를 해서 선풍기 커버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은 하는데 그거는 전체 비율에서 아주 적습니다. 적고, 실제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찾는 부분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고 해서 저희들도 서울 사례도 확인하고 참고해서 조금 더 재활용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폐현수막, 서울시는 100% 재활용에 도전한다.” 서울시 차원에서 집하장을 크게 만들어서 일선 구·군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그런 다이옥신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들 폐해도 막기 위해서…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유해물질이 있을 수가 있어서.

○ 이종진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친환경이라고 만들어도 천만 친환경이지 실제로 거기에 입혀지는 도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친환경이 될 수가 없거든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우리 불법현수막을 그렇게 막을 방법도 사실은 잘 없거든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타 시·도도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하고 저희들도 도입 가능한 재활용 비율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폐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새로 생기지 않을까. 일선 구·군에서는 아마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시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한번 방안을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우리 물환경정책실 이병석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오늘 가장 핫이슈인 우리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산 넘고 정말 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지금 있다, 그렇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성현달 위원

가장 큰 게 공공성 훼손 우려가 좀 있겠죠. 하수처리시설은 필수 공공서비스인데 이것을 민간에 맡기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 부산시민들의 근본적인 반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윤, 민간은 기본적으로 사고 자체가 이윤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기업인들은 그냥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또 걱정하는 게 하수도요금 인상 우려, 그렇죠? 또 민간 수익 회수를 위한 어떻게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단 직원분들의 고용 불안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간에서 수익이 과잉돼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감시체계가 상당히 좀 문제도 있어 보이고 재정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준공 예정이 2035년도 그렇죠? 약,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8년 정도.

○ 성현달 위원

그러니까 한 2035년도 정도 되겠죠. 실장님 여러 가지 연구자료에 의하면 2035년으로부터 15년 뒤인 2050년에는 부산시 인구가 250만 명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알고 계시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성현달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면 장기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30년 정도 장기 계약을 하는데 우리 일이라는 것이 뭐 5년 뒤, 10년 뒤를 예상을 못 하는데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본 위원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결국은 민간, 일단 그거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인구 감소에 따른 계획하수량이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초 제안보다 11만 톤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자가 제출한 하루 처리량보다 그게 45만 톤에서 그보다도 훨씬 더 줄여서 이게…

○ 성현달 위원

45만 톤에서 11만 톤을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49만 톤이 아니고 45만 톤에서 38만 톤으로…

○ 성현달 위원

7만 톤을 줄였네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7만 톤, 예.

○ 성현달 위원

11만 톤이 아니고 7만 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렇게 줄여서 계획하수량을 했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구 감소하는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적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요금 인상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요금 인상 작년부터 지금 8%씩 매년 하고 있는 그 부분 안에 현대화 사업하는 부분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리고 현대화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요금 인상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시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기재부에서 그 부분은 검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현대화를 안 하고 계속 이 시설을 운영을 하면 30년간 전체 사업비가 현대화했을 때 저희들이 민간기업에 총 부담하는 전체 사용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들이 KDI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요금 인상이 전혀 없을 거라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 성현달 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너무 긴 세월, 시간이 남아 있고…

○ 성현달 위원

아니죠. 방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당장에, 지금 민자로 하고 있는 곳이 대전 한 곳 있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많습니다. 대전 한 곳이 아니고…

○ 성현달 위원

그럼 또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서울에 안양 무슨 예를 들어서…

○ 성현달 위원

안양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경기도 무슨 새물공원 이렇게…

○ 성현달 위원

제일 규모가 큰 곳이 대전 아닌가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BTO-a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한 데가…

○ 성현달 위원

가장 규모가 큰 곳이 어디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경기도 쪽일 것 같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수영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비슷한 곳이 혹시 있나요? 이런 자료를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자꾸만 숨겨요. 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될 건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자료가 없어요. 그럼 7곳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가장 큰 곳이 어딥니까? 그곳이 우리 수영하고 비슷합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대전에서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2020년부터 했는데 60만 톤입니다. 우리보다도 2배 가까이 많습니다.

○ 성현달 위원

2026년부터 할 거라는 얘기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2020년.

○ 성현달 위원

202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어디서,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어느 기업에서. 한화에서 합니까, 거기도?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지금 한화가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거기가 한화에서 하는 거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성현달 위원

그러니까 한화에서 거기서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2020년도부터 해서 이때까지 5년을 운영을 한 건데 지금 대전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 관련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적, 한 혹시 자료 같은 거를 확보하고 계십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공사 중이라서 실제 운영한 건 아니고…

○ 성현달 위원

지금 그러니까 완공된 데가 있습니까, 준공이 된 곳이 있습니까? 아까 7곳 중에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7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전 포함해서 6곳이 되겠네요, 7곳이 될 건데 거기에서 지금 완공,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 시설을 돌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용인시가 2018년도에 했는데 여기는 운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런 자료도 없네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예측이네요. 확실한 지금 그게 없네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

○ 성현달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동의안 올리신 거예요? 전혀 우리 위원님들께 방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시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일까요?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부서에서 이런 시설들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가지 않아서 제가 뭐 어디, 제가 자료에 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는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해서 우리처럼 하수처리시설은 전부 다 지하화시켰고 상부는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들어서 개방을 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용인은 지금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용인은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죠?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최근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까지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 성현달 위원

그러니까 용인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용인시 하수도요금 인상률을 혹시 알고 계세요? 인상이 됐을 거 아닙니까? 민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하고…

○ 성현달 위원

이게 실장님, 부산시민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이건 일입니다. 물론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도 조성이 되고 우리 일반 부산시민들에게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가시설, 공원 좋습니다. 그리고 뭐 늘 쟁점이 되어 왔던 악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단점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본 위원이 보는 것에서 거의 비슷해요. 장점이 많다 단점이 많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런 상황이면 결국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용인시라든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설명도 좀 하고 동의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지금 오늘 와 가지고 절차상에 보면 지금 우리 검토의견 제출해서 그다음 절차는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뭐 협약안 시의회 보고, 보고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동의안 제출해 가지고 “동의안 제출했으니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거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과장님, 김영구 과장님 이하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알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윤태한

성현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 위원

실장님,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이 하신 거 이어서, 지금 부산시가 어쨌든 주요 지표로 삼을 게 물가 반영분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무관청에서 중요한 지표에 공공인상률도 들어갑니다. 반영이 됩니다, 그 지표에. 그다음에 여기서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3년도와 민간투자사업 2개의 돈이 재정지원금이, 재정지원금이 들어간다고 지금 보고 우리한테 안을 가져온 거거든요. 맞습니까?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

○ 문영미 위원

자, BTL 정부지급금 감소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사용료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 방안을 돈을 올리지 않고 이 두 가지를 해서 그거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안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 설명자료에.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문영미 위원

그래서 그거 위의 것도 그렇고 나는 밑의 거도 그렇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제시하겠습니다. 실시협약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지금 여기 BTO-a에서 중요하다는 거를 계속 보고서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KDI에서도 타 협력 사례에서 참고, 부산시가 이걸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KDI 보고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실시협약에서. 그래서 이거 협약서를 할 때 저희가 보고, 그거 끝나기 전에 보고할 때 저희한테 비용 추계를 꼭 가져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 문영미 위원

이게 그 모든 걸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또 매년 우리가 어쨌든 이걸 서로 조정할 거 아닙니까? 투자위험지원금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둘이가 돈이 모자랐을 때 줘야 되는 지원금, 그다음에 또 이익이 났을 때 우리가 환수 비용 그 두 가지를 의회에 보고해 주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보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손실이 날 경우, 이익이 날 경우 공유를 어떻게 할지를…

○ 문영미 위원

이익이 날 때하고 손해를 볼 때, 돈이 세입이 들어갈 때하고 저희한테 주셔야 되고 마지막 실시협약 하기 전에 비용 추계를 저희한테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안건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해 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태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을 정리한 결과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동의안에 대해 부위원장인 성현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부산광역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의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우려 부분과 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 주체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적인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3자 제안 공고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

둘째, 전문가가 포함된 협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민간투자사업 진행 사항을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추진할 것.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성현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성현달 부위원장이 설명한 부대의견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제안설명된 대로 부대의견 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대의견 동의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및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제안설명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물정책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오후 4시에는 부산환경공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태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희 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환경공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희 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입니다.

오늘 제9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단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이사장 취임 이후 공단의 경영여건을 살피고 보다 체계적인 방향을 이끌기 위하여 경영전략체계 및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혁신을 기하였고 경영체계를 안정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경영전략체제 개편에 따라 상반기 업무보고 대비 업무보고의 체계가 전반적으로 바뀌게 됨에 대해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며 변경사항은 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이미 전달해 드린 경영전략마스터플랜2025는 전 직원들과 함께 공단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스터플랜 책자를 함께 살펴봐주시고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 상임감사입니다.

박종규 경영본부장입니다.

정승윤 물환경사업본부장입니다.

송한용 안전자원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환경공단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윤태한

이근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철 위원

우리 이근희 환경공단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반갑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리고 임원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정철 시의원입니다.

우리 이근희 이사장님하고는 2014년도 국장으로 계실 때 봤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때 같이 참 이렇게 잘 지낸 것 같은데 좋은 인상으로, 그런데 오늘은 이사장님으로 저는 이제 재선 시의원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하나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KBS보도자료 7월 18일 날 혹시 보도자료 난 거 한 번 봤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내나 맨홀…

○ 신정철 위원

예, 맨홀문제…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뚜껑이 열려서 사람이 빠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 신정철 위원

예. 그런데 그 수치가 맞습디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수치는 저도 확인은 못했는데 맨홀 내나 꼬리가 달린 그게 한 2,200여 개 되는…

○ 신정철 위원

그거 지금 우리 주요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하고 4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둘째 줄하고 그리고 2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시설현황 전수조사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2개를 참고를 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또 폭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특히 폭우 같은 경우에 맨홀관계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런데 이게 수치가 너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 대비해서 예산도 틀리게 나와요.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KBS보도자료지만 부산에 침수구역에만 2만 개가 넘는 맨홀이 있다고 나와 있고 부산시는 15억여 원을 들여서 침수구역 맨홀 2만 2,000여 곳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아마 내용은 틀린 것 같습니다.

○ 신정철 위원

내용이 틀리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저희들이 그거 한 데는 침수구역의 맨홀은 4,400개 정도고 지금 거기에서 추락방지망이 설치 안 된 곳이 한 2,200개 여 곳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5억을 들여서 연말까지는 교체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신정철 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KBS보도자료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신정철 위원

수치가 영 다릅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보고만 저희들이 있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런 부분은 제대로 바르게 자기들이 보도할 수 있도록…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이게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리관거사업을 하면 오수맨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빗물하고 오수가 섞인 합류식은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마 그 침수구역에 저희들이 파악한 4,400 이거는 오수만 이야기 하는데 아마 우수까지 다 포함해서는 저도 2만 개 정도 되는지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하고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런데 여기 안에 지금 시설현황 전수조사 이 자료에 의하면…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저희 자료는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KBS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사인데 이렇게 발표가 되어 버리면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서 가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거 하나를 우리 이사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감사합니다.

○ 신정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호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혹시 저희 환경공단에서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던데 임직원 기부성금 매년 4,000만 원씩 하시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 이준호 위원

어디다가 주로 하고 계십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주로 이번처럼 저희들 안 그래도 이번에 경남 쪽에 수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저런 곳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보면 산불이라든지 여러 곳에, 거기에 이때까지는 해 왔습니다.

○ 이준호 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불우이웃도 하고 특별한 사고가 없을 때는…

○ 이준호 위원

너무 사실은 뜻깊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이 성금은 어떻게 조성됩니까, 그냥 임원들만 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직원들 다 하시는 거예요. 전체가 하는 거예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임직원뿐만 아니고 전 직원이 조금씩 내가지고.

○ 이준호 위원

전 직원이요.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2,000에서 3만 원 정도까지…

○ 이준호 위원

2,000에서 3만 그냥…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임원들도 많이 떼고 밑에…

○ 이준호 위원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자발적인 건가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 이준호 위원

자발적인가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일단은 자발적으로…

○ 이준호 위원

자발적인데 전체 다 한다. 이 말이네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해도 자기가 얼마 기부할지 약정을 합니다.

○ 이준호 위원

안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네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거의 아마 대부분 직원들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 이준호 위원

제가 너무 좋은 내용이고 너무나 선도적이고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되겠지만 혹여나 이게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은 이런 사업들 계속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이사장님 그리고 혹시 플라스틱방앗간이라고 있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플라스틱방앗간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 이준호 위원

플라스틱방앗간이라는 사업이 환경공단에서 하는 곳이 없나요? 꿈꾸는 자원순환공장인가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이게 저기에 우리 강변사업소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 이준호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면…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민간이 들어와서 아마 이걸 합니다.

○ 이준호 위원

그러면 민간이 들어와서 그냥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저희는 어떤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저희들은 부지만 빌려주고 민간인이 들어와서 저희 옛날에 재활용을 하던 박숙경 대표라고 그분이 아마 들어와서 이걸 재활용을…

○ 이준호 위원

저희 공단에서 그냥 부지만 빌려주는 데…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준호 위원

아니 이곳에 보니까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숲에서 대소변을 해결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한번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직원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안전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제대로 못한 모양입니다.

○ 이준호 위원

안전문제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저도 다시 한 번…

○ 이준호 위원

저희가 부지만 빌려주는 거라면 조금 내용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이 친구들이 숲에 가서 이걸 볼 수 있게 저희가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특히나 여학생들도 더러 있거든요. 남자, 여자뿐만 아니고 이 노상방뇨를 방치하는 건 저희가 조금 잘못된…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운영목적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게 임시로 2년 내지는 이렇게 공공부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대료를 주고 이래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 이준호 위원

한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 이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한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이근희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반갑습니다.

○ 이종환 위원

이사장님이네요, 입에 붙어가지고.

인사 새롭게 하겠습니다.

환경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반갑습니다.

○ 이종환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질의도 하고 그다음에 녹산하수관로 건으로 해 가지고 관로 파손된 부분 용역이 이번 9월 달에 나온다는 건, 그것도 두 번째 또 녹산으로 가고 있는 하수관로 신호대교 위에 설치해 놓은 거 언제 치울 건지 그 두 번째 그다음에 명지사업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질의할 수 있도록, 명지사업소장님 오셨어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오셨습니다.

○ 이종환 위원

나중에 차례대로 모실게요. 18페이지 이사장님 참고해 주세요. 하단에 보면 지·산·학 협력을 통한 환경산업 발전 기여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진행하던 산학공동연구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어찌보면 참 차이가 굉장히 큰데 과거에는 산·관·학 하면 그 관은 주로 중앙부처를 의미했습니다. 교육부라든지 산자부 이렇게 했는데 시장님, 박형준 시장님이 오셔서 지·산·학을 내세운 거는 이제는 지역이 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문제는 지역에는 돈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오셔서 계속 중앙부처에 요구했던 게 바로 교육부의 라이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좀 저희들도 환경 부분도 이렇게 지·산·학사업, 라이즈사업 이렇게 넣어서 기술 개발하고 산업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이종환 위원

10개 기관하고 협약 체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관들하고 함께 합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주로 우리 공단도 있고 부산시의 해당 상수도본부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 맑은물산업진흥협회, 대한환경공학회, 산업계 그다음 우리 관, 관공 이 세 가지가 관련 부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이종환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산·학 “물산업 환경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되어 있는데 연구회의 주제가 물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과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안 그래도 우리 실무자들이 협의할 때 처음에는 적게 물산업 이랬는데 이게 대기 쪽이라든지 폐기물이나 이런 학계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름을 지산학환경기술연구회 이렇게 좀 다시 명칭을 변경해서 사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인쇄할 때는 그게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 이종환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 환경산업에서 현안을 확인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던 녹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가덕도 대항까지 가죠, 그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맞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런데 대항까지 가는데…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신공항 만드는…

○ 이종환 위원

그게 공항까지 가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그래서 사실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실장 할 때도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주민들도, 어민들 보상 부분도 걸려 있고 이래서 일단 주민들과 합의할 때 보완하는 부분은 임시로 관로를 연결해서, 지금 신호대교를 연결해서 신항까지 그걸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신공항이 되면 눌차만이나 이런 데 또 매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이 정해지면 그때 하면서 신호대교로 갈지 아니면 다시 녹산에서 섬으로 해서 지금 방류관거 터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갈지…

○ 이종환 위원

이게 그 관로를 깔 때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 한 1,000억 이상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한 2012년경에 쌍용에서 해서…

○ 이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실장님 계실 때 주민들 집회하고 시장님하고의 면담을 성사를 시키고 또 그 당시 했던 사항들이 9월, 금년 9월 달에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는데.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보상 부분 아마 보상하는 걸로 그때 추진했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용역에는 기여를 안 했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저는 결정만 하고 퇴임을 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용역이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저도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다음에 오수관로가 지금 녹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게 얼마 전에 신호 쪽에서도 파열됐던 경우도 있었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 이종환 위원

그거는 복구는 다 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복구 다 되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고 지금 신호대교 위에 있는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오수관로 두 관 이거 언제 치울 거예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항하고 눌차만 매립 그런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하고 연계해서…

○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한다 하면 이사장님, 이게 어느 세월이에요, 어느 세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보니까 아마 용역 중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어떻게…

○ 이종환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신호다리 밑으로 넣느냐, 옆으로 빼느냐,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아직까지 여러 가지 안을 잡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있을 때도 그때 신호대교 관리하는 우리 도로 쪽하고 협의를 해 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 그런 관을 달기를 굉장히 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협의가 되어갔는데 가장 좋은 건 밑으로, 도로 밑에 달아 가지고 내려가는 게 가장 좋고 그런데 지금 용역 중인 것 같습니다.

○ 이종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생생하게 도면을 그리라 해도 그릴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팀장이든 과장님께서는 그 결과를, 계획을 저에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명지사업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소장님 반갑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장 박희재

예, 반갑습니다.

○ 이종환 위원

명지 쓰레기소각장은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장 박희재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자원순환 복합타운이 건설되면 그때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종환 위원

알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이유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엄청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장 박희재

폐쇄 여부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없습니다.

○ 이종환 위원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소각하라. 쓰레기소각장을 이전하라. 쓰레기소각장을 폐쇄하라.” 이런 문구는 아직까지도 그 카페에서는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장 박희재

직접적으로 명지 소각장에서, 소각장으로 전화가 온다든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나마 그걸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민지원시설 노후화 개선, 주민지원시설 명지레포츠시설, 목욕탕 등등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그런 말씀을 “소각장을 빨리 폐쇄하라. 소각하라.” 하는 말들을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장 박희재

예.

○ 이종환 위원

그거 지금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주민지원시설 노후화 개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1건, 그다음에 운영사, 레포츠 운영사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지금 업체가 바뀌었죠?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장 박희재

지금은 사하스포츠클럽에서…

○ 이종환 위원

언제 8월 말까지?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장 박희재

8월 31일까지 운영 계약되어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업체가 바뀌었는지 그거를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만약에 바뀐다면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바뀐다는 그런 보고서를 하나 준비해 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조금 전의 오수관로 이전 건하고 같이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장 박희재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이종환 위원

예.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레포츠 운영 부분은 지금 굉장히 주민협의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원래는 지난 5월 달 주민협의체 할 때 주민협의체에서 주관으로 자기들이 위탁 운영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그게 됐고 그런데 문제는…

○ 이종환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그게 자기들끼리 아직 결정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입장은 우리가 기존 업체하고 좀 더 연장 계약을 하든지 그리 안 하면 우리 공단에 맡겨 주면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 운영 기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을 다 하고 있으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은 관여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민한 부분이라서…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예를 들어 주민지원체도 면면을 다 알아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그러니까.

○ 이종환 위원

다 아는데 시의원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든지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거든다든지 하면 불편함이 야기된단 말이에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그래서 저희들도…

○ 이종환 위원

그래서 알면서도 저는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하여튼 최대한 문제없도록 조치해 가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장 박희재

예.

○ 이종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 위원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반갑습니다.

○ 이종진 위원

이사장님 오시고 난 뒤에 공단이 좀 많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렇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 이종진 위원

실장님 이런 변모는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좀 더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은 한 두세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저번에도 실장님하고 아마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에 지금 현재 여과지, 여과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 이종진 위원

거기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내나 하수처리장 민자사업 말씀이죠?

○ 이종진 위원

예.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지금까지는 저는 시에서 일단 주로 주도적으로 절차를 가고 있고 아마 9월경에 시의회 동의가 요청 안 되겠나 싶은데 제대로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노조 부분도 노조에서 반대하고 이런 부분 있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이게 향후에 우리 공단이나 인수할 시설과 또 우리가 위탁, 직원들 이런 걸 했으나…

○ 이종진 위원

그거는 그런 쪽은 원만히 실장님께서 아마 해결 잘하시리라 보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그런 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렇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 이종진 위원

그리고 어차피 실장님께서 나중에 보면 BTO로 가든 뭐를 하든, BTO-s를 가든 rs를 가든 a로 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실장님께서 운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그때 가서 실장님 안 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시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가장 중요한 게 공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부지가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MBR 시설도 운영해야 되고 기존 공사하는 것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그거는 서로서로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잘 정리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BTO-a, BTO-rs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서로, 서로 간에 업자와 우리 맡기는 그 안에서 서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의 하나거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그런데 저 하수도나 관로를 보면 저희들이 BTL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이종진 위원

그렇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사실 하수처리장도 BTL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BTL로 하게 되면 시에 그게 채무로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BTO를 선호하게 되었죠, 민자로 이래서 하는데.

○ 이종진 위원

그렇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실제 BTO라는 거는 자기들이 운영하고 그 요금을 민간업체가 시민들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종진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저희들이 받아서 저쪽에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종의 BTL에 가까운데 단지 아까 얘기한 절차상에서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 이종진 위원

그렇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그래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리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아무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색안경 끼고 봐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장님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 이종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뭡니까, 여과지 교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터 교체 사업.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필터 그게 MBR,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그게 아마 논란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중지되었다가 지금 재심의하고 있답니다.

○ 이종진 위원

재심의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아, 24일 내일.

○ 이종진 위원

내일 재심의, 2차 재심의할 거네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 이종진 위원

실장님 그거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MBR 사업을 한다는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구조상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그걸 또 돈 그만큼을 180억 가까이 들여야 되는 부분 그리고 특정 업체를 위한 그런,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왜 심의위원들이 1차를 부결시켰는지 그런 부분들. 탄성만 보고, 실장님 본 위원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여러 군데서 공부를 하고 주워듣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만 보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 실장님께서 아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그런데 저 부분을 신규로 하는 건 MBR로 이래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MBR 10만 톤짜리가 들어와 있는데 막이 오래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교체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처리능력은 10만 톤인데 지금 거의 5만 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거든요, 너무 막히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주로 하수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의견만 좀 제시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심의위원들하고 이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 이종진 위원

그렇죠, 실제로 쓰는 건 우리거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맞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저렇게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되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실제로 하수과에서도 아마 갈피를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특정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가고 있으니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장님 이거 아마 소통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게 급한 게 아까 10만 톤밖에 처리를, 10만 톤 능력을 5만 톤밖에 처리 못 하니까 나중에 이 전체를 개조할 때는 10만 톤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톤까지는 안 해도 거의 한 8만 톤 이상 이리돼야 본 개조하는 계열 분리하더라도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 위원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공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반갑습니다.

○ 문영미 위원

책을 다 못 읽고 왔습니다. ‘경영전략 마스터플랜 25’ 못 읽고 오긴 했는데 중요한 요소, 요소들이 많아서 저도 궁금했던 이야기들도 있고 앞으로 이근희 실장님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향후 저희 공단이 나아가야 할 10년을 바라보면서 적었다고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수찌꺼기 관련해서 오기 전에 실장님에 대해서 늘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함도 갖고 있고, 저희가 생곡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좀, 제가 그때 제 방에 담당자들이 왔을 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계속 줄여나가야 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지금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시멘트…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시, 군까지 그거 관련해서 굉장히 힘들어, 제가 구의원 할 때도 민간위탁 금액이라는 게 계속 들쭉날쭉했고 공공위보다 훨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잘 모르긴 해도 가정에서 먼저 아파트 단지면 그 단지에서 최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위원님 저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저희들 찌꺼기가 하나는 하수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 문영미 위원

예.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처리 과정에 나오는 이 소화조에 있는 찌꺼기가 있고 그다음 음식물을 분리수거해서 하수 또 소화조에서 가스를 뽑아내는 이런 찌꺼기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 음식물이 지금 민간에 너무 위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양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 문영미 위원

그래서 내가 책을 보면서, 책을 보지 않기 전에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진짜 구·군이 그거 관련해서도 자기들이 내는 비용들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청소비용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자체가 해 준다고 해도 시민의 의식이 따라와 줘야 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자체, 이 책자도 너무 좋지만 자체 줄일 수 있는, 가정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 문영미 위원

거기서 줄여야지 되는데 이 돈이 별로, 국가가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게 얼마 안 되고 또 그냥 무상으로 버리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줄여가 오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법이 있어서 줄여서 나오라 해도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운동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좀 더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공공, 수영공공하수처리 일단 삼십몇 년도입니까?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 문영미 위원

그럼 일부 3구역만 남기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MBR 아까 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는 걸로 그리됐습니다.

○ 문영미 위원

계속 운영을 할 거지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일부는, 예.

○ 문영미 위원

일부는 운영을 하게 됩니까? 그것도 넘겨주는 게 안 맞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그런데 MBR 저 운영은 나름대로 이게 기존에 계속 운영하고 또 저기에 어떤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는데 전체적으로 넘겨주면 자기들 수익 구조가 달라지니까 처음부터 그리 안 되어 있고…

○ 문영미 위원

지금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분리하는 게 맞아 보이지 않아서 그걸 논의해 보시라고 내가 오늘 질의를 좀 하거든요. 오전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깊이 있게 했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들이 우리가 요금에 대한 불안감이나 실장님 있을 때 이거를 제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요금에 대한 첫째, 주민들에 불이익이 돌아가면 요금인상률에 대한 그게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온 안이 하여튼 BTL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그거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손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위에 공원이 되고 여러 가지 부가 시설들이 들어올 거다 말입니다. 돈도 다 받을 거고 그것도 다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거 민간이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아마 편의시설은 또 우리…

○ 문영미 위원

부산시가 협약을 맺을 때 그렇게 맺나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편의시설 아마 돈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하수처리장에…

○ 문영미 위원

그거 다 무료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무료인데 어쨌든 거기에 카페가 들어설 거고 안에 내용에 보면 그런 것들이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그 수입이란 게 적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부산시가 운영할 그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시설을 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맞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손해는 안 나겠더라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운영하는 건 주로 상부에 편의시설들은 시가 운영하고, 저희 공단이 하는 게 수입은 시로 하고 그거까지 만약에 BTO로 해가 지금 민간이 운영해서 수입을 하면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공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거까지 가져가는 조건이 아니었나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아직 그런 부분은…

○ 문영미 위원

그런 부분까지는 실시협약을 안 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저도 제대로 그거까지는 그때 협의될 때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상부에 뭐 하는지…

○ 문영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우리가 회의할 때 굉장히 우려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있을 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잘 의견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3, 그 부분 관련해서 나는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 문영미 위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나중에 3을 거쳐서 물이 수질이 나가는데 본인들은 아직 그거까지 논의는 하지는 않았다는데 이거는 공단이 하고 이거는 그쪽이 한다. 그래서 물이, 수질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그거는 결국은 TMS를 2개를 달아 가지고 운영하는 수밖에…

○ 문영미 위원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모아지는 게 거기 거쳐야 나갈 것 같은데.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지금은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 문영미 위원

예.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하나가 되어 있는 걸 민자사업자 거 나오는 그 부분에 TMS를 달아서 관리를 해야지 그래 안 하면 저희들이 수질 낮은 거 여기 가면 손해죠.

○ 문영미 위원

다 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 맨 끝이 가장 깨끗한 물로 될 건데 그걸,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 문영미 위원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기로는 합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그거는 아마 협의가 돼야 될, 아직까지 협의가 돼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 문영미 위원

아무것도 협의가 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상부에도 뭘 더 집어넣을지 이런 것도 아직 안 정했고.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공단에서 아쉬울 수는 있으나 저는 다 그쪽이 가져가든지 방법을 해야지 이걸 돈을 더 들여 가지고 또 분류를 시키고 이건 안 맞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태한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우리 부산환경공단 이근희 이사장님과 우리 환경공단 직원 여러분들 부산의 환경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수영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전에 환경, 물환경정책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장님과도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공공성 훼손이라든지 하수도요금 인상이라든지 공단 직원 고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민간 수익 그리고 제조 효율성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 환경공단에서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 보고 시에 20페이지 조직 경쟁력 강화 및 인사 혁신 그리고 그다음에 노사 협력, 가족친화 경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고용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을 할 예정이십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일단 지금 민자사업자가 수영하수처리장을 자기들이 준공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인력 구조는 예를 들어 저희들은 한 30명이면 자기들은 32명 정도 이런 정도는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민자사업자가 운영할 때 이분들을 새롭게 고용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나중에 공단 인력이 있다면 우리 공단 인력을 넘어갈 분들은 여기서 받아서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필요하면 퇴직 인력도 여기 넘어가서 공단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또 저희들이 나중에 E&E라든지 신규시설을 준공, 민자사업 준공이 되면 저희 인사하고 이러면 인력적으로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가 걱정하는 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계속 민자사업이 늘어가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BTO만 아니고 차라리 BTL로 해서 운영은 우리가 하고 이런 구조도 안 괜찮나 하는데…

○ 성현달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그런 고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있겠죠. 한화그룹이, 지금 주식회사 한화에서 할 확률이 제일 높은 상황인데 그쪽에서는 초기부담금이라는 게 상당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다 보전을 하고 하겠지만 우리 아까 나이 드신 직원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호봉 수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도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법적인 부분을 강구를 한번 해 주실 것을 제가 이사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 성현달 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경영전략 수립 그리고 인력현황 진단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인사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있었던 걸로 제가 방금 말씀 듣고 알았는데 이번에 감사실에 직원 증원하셨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1명 증원했습니다.

○ 성현달 위원

1명 증원했는데 현장 인력으로는 감사실 증원을 못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현장 인력으로 감사실 증원을 하셨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저희들이 감사시스템에, 저희들은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행정, 환경, 정비, 기계 이리 있는데 아무래도 감사를 하려면 각 직렬별로 한 사람 있는 게 업무 파악하기도 좋고 해서 사실은…

○ 성현달 위원

그런데 감사를, 현장 인력에 대한 감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저희들이 필요하고 수질이 오버되든지 하고 이러면 현장도 감사를 합니다.

○ 성현달 위원

감사를 하지만 원래는 감사실 인원을 증원을 하려 그러면 행정직원 즉, 사무직원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현장직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직렬을 전기나 기술직을 했나 이런 말씀…

○ 성현달 위원

예.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저희들이 사실…

○ 성현달 위원

그 기술직에서 빼 가지고 그리로 하나, 한 분이 그리로 가시면 당연히 그쪽에 또 한 분이 빵꾸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일은 또 누가 하게 됩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 성현달 위원

교대근무지 않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때 소통 이쪽이 강화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R&D하고 감사 인력을 좀 조정을 하고 나머지 현장인력을 저희들이 정원 조정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업무가 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 예를 들어 저희들 엄궁하수처리장은, 분뇨처리장은 최근에 완공했지 않습니까?

○ 성현달 위원

예.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그런 건 아무래도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낫다고 보고 저희들 그런 인력들은 파견을 해서 그렇게, 정원을 줄이지는 않고 파견해서 조금 쓰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는 거에서는 방금 이사장님께서 엄궁분뇨처리장은 최신 시설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거기서 직원을 1명을 빼서 감사실에 파견의 형식으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그 직원은 감사실로 온 게 아니고 연구실로, 환경직 연구실로 가고 나머지 다른 데 있는 직원이…

○ 성현달 위원

다른 데 어디 있는 직원을 빼서 감사실로 보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그러니까 시민소통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본부조직인데 거기가 인원이 많았던 거를 그거를 R&D 하는 센터하고 그다음에 감사실로 1명씩 이리 조정했습니다. 크게 인사를 조정을 하고 이런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정원 조정은. 아마 직원들이 감사 기능을 강화하니까 감사 기능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현장에 감사하고 이러면 아마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거는 이사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제가 평소 굉장히 우리 이사장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업무 처리 능력이라든지 그동안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온 그런 부분을 엄청 높게 저는 평가를 하고 우리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도 늘 이근희 이사장님 칭찬도 하시고 합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감사합니다.

○ 성현달 위원

환경공단에서도 임원분들이 아닌 일반 직원분들한테도 이렇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이사장님이 되려면 인사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굉장히 베스트 공무원으로도 시에서 많이 뽑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공단 이사장님이 되셔서 환경공단에서도 베스트 이사장님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본이 인사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 관리를 하시고 조직 개편을 할 때는 직원들의 어떤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당연히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조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하는데 직원들의 하나하나 의견까지는 사실은 참 듣기가, 저한테 바로 메일을, 저는 가능하면 제가 CEO 메시지라 해서 메일을 이리 올립니다. 직원들한테 저한테 바로 해도 된다고.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게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좀 더 소통하고 직원들의 그런 작은 목소리라도 저한테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체계를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국민신문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통창구 같은 이런 거를 오픈된 장소가 아닌 그런 어떤 메신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두시면 직원들이 부담 갖지 않고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아무튼 우리 환경공단 발전을 위해서 늘 신경 써 주시는 우리 이근희 이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우리 환경공단이 부산시에 있는 공사·공단 중에서 늘 넘버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근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한

성현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0 회	제 7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07-31
2	9 대	제 330 회	제 6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07-30
3	9 대	제 33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9
4	9 대	제 33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5
5	9 대	제 33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5-07-25
6	9 대	제 33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4
7	9 대	제 33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4
8	9 대	제 330 회	제 3 차	지방시대특별위원회	2025-08-28
9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글로벌거점도시건설특별위원회	2025-08-28
10	9 대	제 33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25-08-28
11	9 대	제 330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7-29
12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5-07-24
13	9 대	제 33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4
14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7-24
15	9 대	제 33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3
16	9 대	제 33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3
17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3
18	9 대	제 33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2
19	9 대	제 33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2
20	9 대	제 33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2
21	9 대	제 33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2
22	9 대	제 33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7-22
23	9 대	제 33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5-07-22
24	9 대	제 330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7-16
25	9 대	제 3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7-28
26	9 대	제 33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1
27	9 대	제 3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7-21
28	9 대	제 33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1
29	9 대	제 33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7-21
30	9 대	제 33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1
31	9 대	제 33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1
32	9 대	제 3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7-15
33	9 대	제 330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7-15
34	9 대	제 330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7-15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