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남동우 금융창업정책관님과 서종군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 위주의 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금융창업정책관,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소관의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디지털경제실,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말숙 의원 발의)(정태숙·이승연·양준모·박종철·김태효·김효정·김광명·정채숙·김재운·최도석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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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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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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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에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남동우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효 의원입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68호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늘 신라대학교에서 김종근 외 다섯 분이 방청해 주고 계십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을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우 금융창업정책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 수렴해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업무협약 취소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서종군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원장 서종군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투원 2월 설립 이후에 첫 업무보고라서 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창투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하반기 업무에 성실히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첫 보고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 창투원의 간부직원들이 간략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기술창업투자원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그리고 우리 창투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창투원 원장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업무보고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좀 전에 업무보고하신 대로 설립의 목적에 맞게 지금 성과를 내는 데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설립된 목적대로 부산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좀 주어진 일이나 또는 업무보고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책관님, 본 위원은 간단하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한두 가지 정도만 한번 좀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정책관님 우리 기재위에서 현장도 다녀왔고 우리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조선과 관련해 가지고 북항1부두 폐창고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은 그 현장에서도 느꼈고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 역사적인 건물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창업허브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게 총사업비가 25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억이 넘는 큰 사업인데 현재까지 우리가 집행된 예산이 사업이 2026년도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 14.6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던데 집행이 이렇게 느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책관님.
이때까지는 이제 설계 공모 단계였고요. 설계 공모에서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시작되면 자재나 이런 인건비 이런 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산 하반기 지금 집행예정액이 올해 사업비가 146억인데 하반기에 지금 130억이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관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이후, 9월부터 해 가지고 약 한 3∼4개월 남았는데 예산 집행계획대로 이게 130억이 다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 생각에는 지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25년 6월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고 하반기 실시설계가 이제 완료가 되면 건설사업 관리용역이나 공사 선금 등을 먼저 줘야 됩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예, 그래서 선금 등으로 이제 130억을 저희가 올해 다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정책관님께 오늘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시설이 유치가 되고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공간 활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면 이게 굉장히 역사적 공간을, 역사성을 품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부분도 해당이 되어 가지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 기재위 할 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25년 1월 이후로 저희가 문화유산위원회 이렇게 계속 소통한 횟수가 23회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계속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내년에 준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없이 저희는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책관님 단순하게 창업 공간 조성이 아니라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우리 부산이 이제 창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집행부 특히 국장님께서, 정책관님께서 각별하게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서, 우리 주요업무, 사업 집행계획 그 두 가지를 묶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집행상황보고 12페이지부터 끝까지 하고 질의할 내용은 23페이지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되었던데 그리고 이제 국제금융 모니, 우리 저 센터, 국제금융센터 1개 층 35층을 매입하는 업무보고가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로 이게 언론 보도에는 진작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집행상황보고 12페이지 우리 핀테크 산업 육성 관련하고 시간관계상 14페이지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역 사업 그다음에 15페이지 디스페이스(D-space) 운영 그다음에 16페이지 블록체인 기술지원센터 운영, 17페이지 역외기업 운영 육성, 지금 본 위원이 예를 들어드린 이 부분들도 다 핀테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대부분이 지금 임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업 오늘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금융기술 강소기업 육성공간 하기 위해서 지금 큰 금액입니다. 177억 분양가지만 매입을 한다는데 이게 공감은 하는데 꼭 이거를 매입을 통해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신 데 대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12페이지 보면 비슷한 공간임대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초점을 맞춘 건 핀테크 산업인데요. 핀테크 쪽에 보면 지금 좀 성장한 기업들은 상공회의소에 저희가 상공회의소가 따로 건물을 마련해 줘서 거기다가 좀 넣고 있는데 거기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성장한 기업들이 자꾸 서울로 이주해 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성장한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좀 괜찮은 공간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똑같이 또 임대사업, 임대를 통해서 좀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부산시에 위워크(WeWork) 임대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BIFC에 1년에 저희가 부산시에서 한 8.5억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8.5억 원을 지원할 거면 차라리 8.5억 원을 매년 20년간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 건물을 하나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워크는 우리가 마음대로 공간을 조성하거나 이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산시가 만약에 건물을 가지면 그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좀 조성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도 비슷하다면 저희는 임대보다는 매입이…
조금 더 기업들한테 더 지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안건을 올렸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의회의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저희가 부서 간 협의는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실하고 이제 좀 협의는 했고요. 예산실에서는 20년간 장기 분할 상환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케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회에 저희가 잘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 핀테크산업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우리 정책관님이나 우리 창투원의 원장님 같은 또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셔 가지고 부산의 새로운 먹거리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인데 다만 시행착오를 우리가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음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께서 타 시·도 사례나 또는 중앙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나 또 기업 간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잘 좀 업무를 해 주시기를 하반기에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업무협약 취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제가 참 기대를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디캠프(dcamp), 사실상 2012년에 1금융권 19개사가 8,000억이 넘게 출연해서 만든 우리나라 최대의 창업스타트업 육성 지원 기관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서울에는 프론트원이라는 상당히 큰 규모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디캠프 최초로 지역거점공간 라운지를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물론 우리 정책관님은 그때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고 과연 이게 수도권 일극 창업주의에 맞춰 가지고 우리 부산이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기대했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또 디캠프의 주요 기지가 또 서울에 있다 보니 부산이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철수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아쉽고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부산시는 우리 부산시 나름대로의 제도를 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직접 창업투자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창업축제 지금 FLY ASIA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은 받되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업투자원장님, 지금 FLY ASIA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처음에 애초에 이게 2022년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기대도 많고 우려도 많아서 상당히 그때는 저희 의회에 보고도 열심히 왔고요. 그다음에 기대하는 것만큼 성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심사숙고가 있었는데 이게 점차 그 내용이 묻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지금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한 14억 정도 투입됩니까?
그런데 지금 참여 규모 이런 것들 나왔습니까? 지금 맨 처음에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하다가 지금 창투원에서 하다가 창투원은 또 이제 민간에게 지금 넘기는 주체만 지금 변경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FLY ASIA에 대해서는 예산도 꽤 많이 투입되고 또 지난 3년간의 그 쭉 진행 상황도 제가 원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2024년도에 보면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200건 미팅해서요. 1,801억 투자 의향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언론에는 투자라고 발표를 했고 성과를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투자는 했다 하는데 투자를 받은 기업은 소수입니다. 매번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4회째를 이루면 어느 정도의 축제 이 FLY ASIA에 대한, 스타트업 창업엑스포에 대한 전통이 생겨야 되는데 계속 단절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이 뭐 후속이라든지 아니면 이 내용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FLY ASIA만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오면 투자를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가 확장된다든지 아니면 공공조달이나 이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에 참여가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스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메인 스폰서가 있고 쭉쭉쭉 있어 가지고 여러 기대를 안고 참여하면서 내부에 여러 가지 혁신도 이룰 수 있고 오픈이노베이션도 되는데 지금 보여주신 거 보면 스타트업존 80개, 투자존 8개, 국제 파빌리온 10개 그래서 What,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대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면요.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저희 창투원이 만들어져서 이 FLY ASIA를 전담하는 글로벌팀이 만들어질 정도로 저희 내부에서도 무게감 있게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길래라는 의문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이제 민간 위원장을 거기에 형식적인 위원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저희는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동안 모습을 보면서 이게 기관이 운영하는 형식의 FLY ASIA로서는 시민 참여나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전체 구조를 민간 중심의 체계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민간 위원장으로 전체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럼 민간 위원들의 참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예를 들면 일반 시민들이 좀 관심 있는 여러 테마들을 저희가 넣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종결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아마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롯데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야구를 조금 더 스타트업 도전으로 잘 연계해서 일반 시민과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창업과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는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재작년 쭉 모습들을 보면 그날 참여한 투자사나 그리고 투자사에 돈을 대는 LP라고 하는 투자 자본을 가지고 있는 LP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2개월 동안 수도권에 있는 투자사와 투자LP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국민연금 CIO를 모시기 위해서 현재로는 승낙을 받았고요. KIC의 투자실장도 참여하기로 승낙을 받았고요. 그런 식으로 투자사에 돈을 대는 투자 LP가 참여를 해줘야 투자VC도 참여를 하고 투자VC가 참여해야 좋은 기업도 투자 연계가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할 거라는 전체 그림 속에서 주로 이제 기업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 리콘과 코스포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VC와 투자LP들은 저희 창투원과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민간 위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원장님 지금 FLY ASIA가 정확하게 성격이 뭐예요? 그냥 일반 시민들 와 가지고 창업에 대한 저변 확대입니까? 아니면 글로벌 창업 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의 역량 강화입니까? 두 마리 다 잡겠다는 겁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둘 다 의미를 잡고 있다고…
실제로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일회성, 축제성 예산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와 가지고 신기술을 알려주고 저변을 확대하고 왜냐하면 이 FLY ASIA의 주인공은 우리 스타트업들, 혁신 기업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참여할 만한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4회째가 된다면 1, 2, 3, 4에 축적되어 있던 여러 가지 참여 기관, 참여 기업들이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매번 단절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투자는 했다라고 선언적 발표를 했는데 투자받은 기업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요. 실제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진행했던 FLY ASIA에 대한 정확한 성과지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실제로 애초에 선언했던 투자 의향 대비 실제 투자가 어떻게 됐고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들 현황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한번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환류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매번 새로운 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저희가 해 봤을 때 전혀 글로벌하지 못했고 전혀 우리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들한테 매력적이지 못했고 우리 부산이 매력적이지 못하니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부산으로 몰려오지 못하는 결과로 귀속됐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메인 기업이 있어야 그 기업하고 협업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 아까 말했지만 투자자 LP가 있어야 VC나 AC들이 모여들 것인데 그것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한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냥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하고 투자 유치할 것 같으면 CES 보내고 해외에 있는 투자 매칭에 참여를 그냥 지원하는 것이 이 예산으로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창업투자원 우리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뒤에 쭉 앉아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원장님, 혹시 밖에 어떤 내용이 들리는지는 아십니까?
지금 투자원에 직원분들도 괜히 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금 보시면 예전에 각 부서 그러니까 각 출자·출연기관에서 진행했던 사업들만 이관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우리 기술창업투자원 이름에 맞게끔 기술창업투자에 대한 레퍼런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필요로 한데 그 시도를 계속 준비만 하고 있으니 우리 기업들이 지금 투자원만 계속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하는 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요. 연합기술지주 그다음에 특별법에서 만들어진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다 한꺼번에 또 통폐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연도까지 반드시 우리 기술창업투자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한테 홍보가 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9월 달로 다가온 이 FLY ASIA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회 위원님들 아마 보고를 받아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FLY ASIA가 지금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전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민간한테 넘어갔습니다. 민간이 잘할 겁니다.”라고 말만 반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지금 2022, 2023, 2024 언론에 나와 있던 우리 선언적인 투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2025 FLY ASIA는 새롭게 바꾸겠다. 그리고 우리 기술창업투자원에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번에 이런, 이런 부분으로 투자 혁신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내용을 저희 의회한테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강하게 질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 사항은 충분히 제가 잘 이해하는 부분이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도 만들어져서 이제 6개월이 채 안 된 조직입니다. 사실은 조직 셋업하는 데 이제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됐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 없던 업무를 새로 만드는 업무는 아니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창투원은 그래도 저를 비롯해서 기업과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FLY ASIA를 어떻게든 좀 더 말씀하신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좀 더 업데이트된, 업그레이드된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질타를 주셔서 조금 제가 서운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FLY ASIA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년 내도록 사실은 결과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게 물론 그 업무를 하시는, 집행을 하시는 기관의 입장에서야 사실은 많은 일을 하셨다고 저한테, 저희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어떤 결과물이 있었냐,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있느냐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입장이에요.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 생겼, 생긴 지 얼마 안 돼서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시지만 그건 이제 기관의 역할인 거죠. 그거를 이해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년 15억 이상의 금액이 들어간 FLY ASIA는 매년 진행해 왔고 기관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관에 있는 업무들을 합쳤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해명은 조금 사실 좀 부적절한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아시아, FLY ASIA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과물들이 없는 거 그다음에 걱정했던 일들에 대해서 해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정산보고서 같은 경우에 보면 12월 달에 예산 남은 거 뭐 회의 결과에서 다 몰아 쓰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예산실에서 외빈 초청하는 예산을 또 풀경비에서 당겨 쓰는 것도 있고요. 예산 사실 많이 받아가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보에 따르면 어쨌든 FLY ASIA를 운영하는 주체들 안에서는 많은 학연, 혈연, 지연 내지는 이런 관계들에 있어 가지고 이런 제보들도 받고 있고요. 근데 이거 오해 빨리 털어야지 사실은 이게 자리를 잡을 건데 매년 15억 이상씩 들여 가지고 했던 행사들이 이번에 또 민간위원장을 하셔 가지고 새롭게 하시겠다 했는데 그거를 도입한다는 거는 기존에 해 왔던 것들에 대한 성과가 없거나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바꾼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기존에 했던 게 잘됐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죠. 뭔가 부족한 걸 채우는 거는 좋으나 사실 이렇게 계속 연간 들어가는 예산 대비 연습의 개념으로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나중에 감사 때나 예산 때나 이 정산의 문제들을 다 따져보기는 할 텐데요. 올해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FLY ASIA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저기 오늘 조례 1개 올라왔잖아요.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실 때 보면 저기 참여연대에서 아마 의견을 하나 냈을 거예요. 계획을 수립하는 건 좋은데 그 계획을 내년에 계획 결과에 대해서 결과 검토를 하고 좀 반영을 하자라는 취지의 의견을 좀 낸 것 같은데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이 좀 많아지시나요?
예, 조례 다 읽어봤고 의견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가지 아까 이제 전문위원님이 강행규정 한 번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 참여연대 얘기하셨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냥 한꺼번에 좀 다 말씀드리면 강행규정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지 말지 나중에 결정해 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강행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강행규정 부분만 좀 임의규정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수정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건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말씀 주셨으니 위원님들이 아마 검토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공유오피스 관련해 가지고 핀테크 161억 원, 입주공간 16억 원 이렇게 되잖아요. 계획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올 입주기업에 대한 것들은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잘하고 계시기는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준비한 만큼 입주기업들이 다 들어오느냐 내지는 들어와서 계속 유지를 해 가지고 이 공간이 유효하게 쓰여지느냐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거든요, 큰 사업들을 준비를 하면서.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상공회의소가 좀 공간이 남아 있고 이러면 저희가 그걸 더 활용할 텐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주는 공간이 꽉 찼습니다. 거기 상공회의소에서 주는 건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사업들은 거의 다 3년이거든요. 3년 지나면 나가야 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입주 수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핀테크가 지금 성장, 우리 부산시가 지원한 사업 중에서는 매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성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스케일업 하는 단계에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저희가 몇 군데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주면 수요는 한 3개∼5개 정도가 저희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다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자료를 조금 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건 확인,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공유오피스 임차료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일부에서 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면 따로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6억 원이 입주공간, 공간 조성인데 공유오피스 임차료 지원 사업들이 현재가 12억이죠? 6억, 6억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핀테크 블록체인 허브 12억, 12억이잖아요.
그럼 이게 일부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 사업은 결국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임차료를 지급하는, 지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럼 이 예산을 여기다 썼을 경우에 지금 기존에 하던 임차료 지원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우리가 공간 지원 사업은 이미 그 공간에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 것들이 지금 그 공간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하고 앞으로 새로 나올 것들…
여기에 지금 임차료 지원 사업이잖아요. 맞죠?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의 일부 예산이 포함된 거를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는 건데 빼서 쓰면 여기 빌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임차료를 지원받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또 시비를 또 따로 편성해 가지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만약에 공간을 추가로 주시면 저희가 국토부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실무적인 협의가 됐다는 거고 그게 이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 아직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정부 예산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국토부에서 지원을 좀 더 해 줄게, 더 해 달라 이래서 이제 실무적인 합의는 됐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
예, 그게 사실은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니까 국토부에서 내년 예산은 9월 달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여쭤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 주실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맞죠?
그다음에 그럼 실제로 여기에 비어 있는 임차료 이것들을 또 시비를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할 건지, 플러스 새로 조성된 공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마 똑같은 기준 내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임차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실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만약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 예산들은 시비에서 또 나간다 이렇게 저희가 인지를 하면 될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고요.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임차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를 못 받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시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 예산부서와 협의도 해야 될 거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배정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대로 그 국비를 받아서 이제 우리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원할지 말지 그 문제가 이제 남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나중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안책이 좀 저는 마련돼 있어야 된다. 긍정적인 미래,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불투명한 거 말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원장님하고도 많이 논의를 하고 무지하니까 제가 막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저는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창업을 위해서 열려져 있는 공간들에 대한 활용도 내지는 물론 저희가 갔을 때 사람이 없을 수도 있었고 무조건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흐름상 보면 사실은 그런 유휴공간들이 없다라고는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활용 방안들도 잘 고민을 하셔서 다른 거 막 만드는 것도 좋지마는 활용을 하셔 가지고 잘 채워 넣었으면 좋겠다. 그 채워 넣은 결과가 저희가 나중에 후에 감사 시즌이라든지 예산 시즌이라든지 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동우 정책관님하고 서종군 원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제가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요. 원장님이 제 방에 와 줬을 때 제가 펀드 관련된 내역 정리해 달라고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예, 자료 제출을 실무팀장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정책지원관님한테 줬나요? 그거하고 창업청 관련된 인력 부분하고 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사무실이 워낙 많아 가지고 그걸 못 보고 들어왔는데 남동우 정책관님 우리가 펀드 3개 만들었잖아요.
녹색펀드하고 미래산업 전환펀드하고 또 하나가 뭐죠?
각각의, 각각의 펀드 특징을 좀 말해 주세요.
우리가 미래, 작년에 만들었던 미래산업 전환펀드, 미래성장 벤처펀드가 작년에 만들어졌고 올해가 지방시대 벤처펀드 그리고 미래산업 전환펀드가 총 3개가 있는데 딱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우선 미래산업 전환펀드입니다. 이 미래산업 전환펀드는 벤처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을 신성장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때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이거 제가 확인 작업이거든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설명할 때는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종이 아닌 기타 다른 업종 예컨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예 다른 핀테크로 간다든지 이런 업종 전환에 있어서 도와주는 펀드가 그건 거죠.
예, 업종 전환도 가능하고요. 동일한 업종인데 새로운 기술 개발할 때도 지원이 됩니다.
예, 그 기준이 애매해져서 그래요, 제가 지금.
새로운 기술 개발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전장품 만드는 회사가 전장품을 전기자동차,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걸 만들다가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걸 만드는 것도 새로운 기술 개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가 무조건 되고 업종 전환 그러니까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건 다 받아준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헷갈려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혁신성장공동기준이라고 이제 금융공공기관들이 모두 연합해서 공동기준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공동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동기준이라 하더라도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제 그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를 운용하면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자펀드 운용사들이 그 회사를 찾아서 이건 이렇게 전환합니다라고 들고 오면 그 모펀드 운용위원회에서 그걸 판단을 해서 넣어주는데 그 판단 기준이 혁신성장공동기준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고생하셔서 만든 펀드인데 이게 사실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어떻게든 끌어내서 업종, 신성장 업종 내지는 업종 전환을 꾸려내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돈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데 그 기준선이 모호하다 보니 사실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는 그냥 기업 도와주기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기준선을 명확하게 좀 이렇게 공지를 해 주셨으면 싶어요. 일반 기업들도 봐서 알 수 있도록. 나머지 2개는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때 앞으로 이 자펀드 운용사가 이 방식대로 가야 돼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저희가 성장금융하고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순수벤처에 지원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만들어진 미래성장 펀드가 있고 올해 아직 이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올해 결성할 지방시대 벤처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큰 틀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산에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 벤처투자금액의 3%가 안 되게 1년에 부산에 투자가 되거든요.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해서 벤처펀드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부산의 벤처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억 규모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돈을 부산시에서 넣어주셨고 올해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넣어 주셨고 또 내년에도 저희는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최대한 규모로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저희도 간담회나 이렇게 원장님하고 많이 다녀보면 실제로 부산에 아까 이제 박중묵 위원님하고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도권에는 벤처 쪽으로 돈이 잘 안 돌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산 쪽에는 돈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고 싶어하는 기업들과 AC·VC들이 실제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딱 말씀하신 대로 2개는 벤처 지원에 해당됩니다.
국장님이 오셔서 그 펀드의 총량, 부산에 공급되는 자금의 양을 늘리려고 노력하신 건 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지역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해 가지고 디캠프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원장님 업무인가요? 아니면 국장님 업무인가요?
예, 제가 디캠프하고 얘기를 좀 했고요. 위원님 그거…
그거는 이제 물론 디캠프가 취소한다고 한 것도 있지만 제가 또 디캠프에서 취소한다고 했을 때 제가 디캠프 쪽에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는 거 보면 부산역에 유라시아 가보면 저도 이제 그때 부산에, 처음에 부산시로 파견 오면서 부산시에 내렸더니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계속 다니면서도 지금도 잘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그 공간을 정말 우리 부산에 있는 벤처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년 내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들이 계속 열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디캠프 가 보니까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행사하고 그 공간은 계속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디캠프를 내보내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기관하고 엮어서 그 공간을 개편해 보자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지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 작업이 빨리 보고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조금 진행이 늦어져서 그거는 그것대로 또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캠프는 이제 창업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데모데이 이런 것들을 좀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시가 유치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면 디캠프가 자발적으로 오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저희가 유치한 것도 있고 또 디캠프도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온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용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처음에 디캠프가 들어와서 업무협약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되게 장밋빛 전망을 되게 많이 내놓았었거든요, 국에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원인은 부산의 창업생태계가 한 3∼4년 전만 해도 저는 창업생태계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창업생태계의 기본이 기업들, VC·AC, 돈 이렇게 이렇게 엮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없었고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 주시지 마시고 이게 왜냐하면 왜 이거 질문을 드리냐면 내 방에 왔을 때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된 답변을 들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디캠프가 들어와서 사실은 양쪽 다 으샤으샤 해 가지고 창업생태계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안타깝지만 업무협약이 취소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디캠프도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왜 열심히 안 했을 거고 우리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그리고 원인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거 없이 업무협약 취소하고 또 다른 데 또 알아보다가 또 누가 들어오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래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캠프가 내려왔지만 디캠프가 부산에 사실은 이게 뭐 AC나 VC나 기업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디캠프가 한다고 해봐야 사실은 형식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냥 그쳤고요. 아까 관리 감독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디캠프에 너희들이 당초에 내려왔을 때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10번, 20번 이렇게 계속 하라고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저의 책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때 제 방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VC들하고 AC들이 유라시아 플랫폼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 뭐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때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말이 있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서울에 있는 VC하고 AC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역에 가려는 목적 중에 원장님이 생각하는 목적은 접근성,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내려와 갖고 부산역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접근성 때문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내려오는 거는 지금 디캠프하고 비슷하게 부산에 있는 펀드를 자기들이 운영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부산에서 만들고 있는 펀드들을 그런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는 사실은 그들은 뭔가 부산에서 운영할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고 떠나는 거라 보는 거거든요. 그걸 간극을 어떻게 메꿀 거예요? 우리 시가 원하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간극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투자사들은 결국은 돈을 버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펀드가 없으면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원천적으로는 맞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 투자사의 협단체와 투자사를 부산에 자꾸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VC·AC의 어떤 숫자와 퀄리티 가지고는 부산 기업을…
아니, 제가 짧게만 얘기할게요. 그 얘기는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하셨고 우리 둘 다 합의한 건 그거잖아요. VC든 AC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내려오는 이유는 딱 하나 부산에서 운영하는 펀드를 운용하고 싶다, 돈을 늘려달라, 자기들한테 투자해 달라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VC·AC들이 부산에 투자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자펀드, 모펀드에 투자한 돈들을 이 VC·AC에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투자 출자대상에 포함돼 있어 당연히 경쟁을 해서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디캠프가 이래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나는.
아니, 아닌데 그때 내한테 설명할 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안 도와주니까 자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안 깔아주니까 방치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디캠프 사람들은. 일단 그거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하여튼 그래서 그 간극을 줄이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 출자 펀드도 있지만 부산에서는 예를 들면 해양대학이나 중앙부처에 또 자원들을 활용해서 출자들을 가끔씩 하고 있고 그 자금과 또 관련된 AC·VC가 또 부산에 둥지를 트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출자 펀드만 가지고 이게 VC·AC만을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출자 펀드가 만들어지고 투자성과가 나고 수익률이 좋고 하면 부산에 좋은 기업이 있구나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VC와 AC는 부산에 좀 둥지를 넓혀가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지금 지난 6월 17일 비단으로 해가 센골드 지분 100% 인수했죠?
센골드를 최종 인수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요.
왜, 실무 그건데 주무부서인데 그 확인도 안 하고 지금, 그러면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올해 설립이 돼서 디지털자산거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도 준비 중입니다. 대표적인 게 센골드 같은 걸 인수해서 실물거래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여러 차례 사실은 이쪽에 자료 요청 이런 것들을 했지만 자료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기관별 역할이 민간법인은 설립 운영, 서비스 모델 발굴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부산시는 디지털자산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데 센골드를 100% 인수했다, 안 했다 이것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센골드 인수를 했다는 건 저도 봤는데요. 그게 정말 주주 간에 돈이 납입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 확인 안 되는 거 지속적으로 해가 그 결과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단계별 상품운영 방안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1단계는 예를 들어 실물자산, 귀금속, 산업금속이나 산업자재 등을 가지고 가는데 1단계도 어디까지 7개 실물자산을 운영, 그거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게 위원님 그게 센골드를 인수해서 센골드가 여러 가지를 거래를 하고 있을 텐데 이 센골드가, 센골드 인수한 게 성공하려면 첫 번째는 충분한 거래규모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규모가 충분해야 거기서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거래규모가 충분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모두 다 직원의 인건비 아니면 시스템 개발 이런 데 들어갈 텐데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규모가 얼마큼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센골드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발표는 누적 거래금액은 1조 2,000억 그리고 가입자 수는 120만 명이 넘고 24년 1분기는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를 깔아주고 이런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자본 100%를 설립한 이례적인 거래소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 역할을 지금 우리 국장님도 센골드 인수했는지 안 했는지 언론에는 났지만 확인이 안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뭐냐 하면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그것밖에 더 됩니까?
위원님 그건 아니고 센골드 인수했는지 여부는 사실은 주주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한테 최종적으로 인수해서 자본금이 납입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그래 확인 안 되더라도 그 방법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왜, 우리가 이런 법을, 조례 법을 만들어가 지방정부가 이렇게 만들은 상태인데 관리가 잘못돼도 우리 부산시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관심 있게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뭐냐 하면 VASP라고 가상자산 사업자 미인증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가 돼가 규제가 지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부산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방향 설정하는 데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님이라든지 그런 그 소관 부서에 계속 해 가지고 이런 것도 규제를 풀어 가지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블록체인, 부산 블록체인 발전 방안을 계속 만들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금융위원회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금융위원회가 현재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 데 좀 넣으려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우리 부산을 대표해서 중앙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발전 방향을 계속 제시하면서 가져가 줘야 우리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다면 KRX나 ATX나 다른 그런 거래소보다 이거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앞으로 법이 이제 규제가 많이 없어지고 이러면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발전 가능성 충분한 걸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부산시가 우리 국장님이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식 오픈, 서비스 오픈 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자산거래소 비단이 지금 센골드 인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느냐?
센골드는 원래 이제, 원래도 센골드라는 회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인수하면 그 진행되던 건 그대로 연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님.
진행되는데 그러면 진행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어떻게…
그게 끊어지면 안 되고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오픈했다고 하는데 언론 그거를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 그걸로 해 가지고 방법을 좀 뭡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음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금방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디지털자산거래소 이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시에서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저희가 부산시가 관여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다만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할 것도 사실은 법이나 규정상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도와줄 수 있다면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규제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풀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금융위하고 협의해서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센골드 인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에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거든요. 그건 주주 간 사고 팔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살 때 과연 이걸 매입금액이 적정한지 샀을 때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 더 드리겠는데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면 좀 대답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올해 하기로 한 게 지금 부적합 판결이 났죠?
이게 똑같은 형태인데 왜 해운대는 되고 이번에 선정한 지역은 안 된 거죠?
예, 저희가 이때까지 5개 했는데 5개 기관을 보면 동서대, 부산경상대, 동의대, 해운대의 부산벤처기업 공공플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시 또는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도에서 가져온 것들은 민간건물입니다. 그 민간건물을 무상임대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임대료를 받으려고 할 텐데 그때 이제 이걸 평가하는 평가위원님들이 과연 그때 가서 이제 임대료를 받겠다, 그리고 임대료를 많이 달라 이랬을 때 이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많아서 평가위원님들이 이건 앞에 것들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창업정책관님하고 우리 투자원장님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맡아 가지고 그 전에 했던 거 내가 다 어떻게 아노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개인 기업이 아니라 공공의 행정입니다. 이 영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2022년에 460억, 2023년에 1,900억, 2024년에는 1,800억을 투자를 했다라고 보도 자료가 나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은 이만큼 받았으면 엄청난 성과인데 이거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이만큼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수치인데 사실상 이거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는 3일 하다가 기간이 좀 짧다 해서 4일 하니까 2024년도는 사람이 없어요. 텅텅 비니까 다시 또 2일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제 또 2일을 하겠다, 실제로 지금 업무현황 보고를 보면요. 18페이지에 보면 이 14억짜리 축제가 단 반 페이지 현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전혀 이게 지금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매력 포인트를 좀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픈이노베이션 기회가 제공되어 가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스타트업들 모두에게 시너지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투자 기회가 부여되는 LP나 AC·VC들이 참여해 가지고 기업들이 “아, 나 가고 싶다, 투자받고 싶다.”라는 게 있거나 아니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 기회가 부여돼 가지고 우리 부산시나 공공기관에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거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국내외 여러 가지 기업들하고 협업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등의 혜택이 있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참여하고 싶은 흡입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 4회째 오는 동안에 쭉쭉 왔다 갔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민간 주도의 여러 가지 스타트업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에서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축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를 선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FLY ASIA에 가면 어떤 부분이 좋더라.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기업들도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세계 기업들 그다음에 세계의 투자자들, 연사들 초대해 놓고 이틀 만에 끝나버린다? 이거 너무 짧습니다. 기간도 너무 한번 이렇게 기간이 어느, 지금 4일 해봤고 3일 해봤고 2일 해봤는데요.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 어떤 것들이 뛰어난지는 민간 기업들한테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부터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관님하고 원장님께서는 기존에 우리 이 FLY ASIA에 대한 백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요. 환류 기능을 정상 작동시켜서 이번에 그 시험 무대가 되어야 되는데 9월 달에 하는데 지금 그런 시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의회 보고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행히 한 달 넘게 남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 가지고요. 이번에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투자원에서 투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를 우리 창업가들이나 아니면 세계 글로벌 유수 벤처 기업가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4년을 했다고는 믿기지 않게 존재감이 없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번은 위원님의 걱정 우려가 있었던 부분은 좀 더 사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3년 차 이후에 4년 차에 대한 그 결과와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 좀 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또는 우리 시나 의회가 기업이 원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성과 낼 수 있도록 해서 성과보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오해가 있을까 봐 디캠프가 잘했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혹시 아까 마지막에 제가 말을 그렇게 싹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저 디캠프가 잘했다는 생각 절대 안 들고 국장님이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보다는 앞으로 잘해 보자는 취지니까 그래 받아주시고. 동남권투자은행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동남권투자공사법이 발의가 돼 있는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동남투자은행법 제정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에다 동남투자은행을 만들 때 부산시의 의견을 좀 반영해 달라고 부산시의 의견도 줬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법 지금 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니까 산업은행 또는 수출입은행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본금, 출자금 규모가 3조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자체 부담분이 나왔습니까?
그런 건 아직 안 나왔고 지금 이제 법안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법안의 자본금은 3조 원으로 한다, 30조 원으로 한다 이런 건 아직 안 정해졌고요. 제가 3조 원이라고 들은 건 초기 자본금이 3조 원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건 아닙니다. 이제 3조 원 정도 규모의 공사를 처음에 만든다고 했을 때 3조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하신 걸 보면 자산관리공사 어디 어디 이렇게 3조 원을 출자한다 이랬기 때문에 3조 원으로 시작한다고…
그럼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거는 추정인 거죠, 추정? 업무보고에 있는 거는 추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건가요? 명확하게 이거다 이게 아니고?
그 3조 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초기 자본금으로 3조 원을 한다라는 게 맞다고 사실은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금융위 가서 저희 자본금은 산업은행 수준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법정 자본금이 30조 원이라고 해도 30조를 한꺼번에 다 넣어줘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한도가 30조 원이라는 거지 그 안에서 5조가 될 수도 있고 10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는 3조하고 전체 총 폭은 넓혀 놓자 이거잖아요?
총 폭은 저희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수준과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예 자본금 규정을 빼달라 이게 자본금의 한도가 다 차면 그때마다 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금융위에 설명을 했고 그렇게 법안 발의할 때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산업은행법은요?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산업은행법은 이제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동남투자은행을 한다라고 하셨고 저희의 목표는 산업은행은 지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할 때 그 대상기관에 은행들을 다 포함시켜서 저희는 그때 이제 위원님들이 2차 공공기관에 산업은행 말고 다른 곳들도 검토해 보라라고 하셔서 저희는 그 산업은행 이런 것들을 묶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부산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법 개정을 국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까지 주장해 오던 스탠스에서 한 발 물러나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산업은행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가 부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인 건가요?
저희 시장님께서는 산업은행도 부산에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산업은행이 지금 당장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가장 큰 현실적인 대안은 저희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요구를 해서 받아오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동남권투자은행은 그 전에 설립이 되는 거고요?
동남투자은행도 아시겠지만 은행 준비 작업이 2년 또는 3년이 걸립니다, 법 개정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동남투자은행이 실제로 아무리 빨라도 저희는 28년 1월 정도에 출범이 가능, 이번에 만약에 법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28년이 돼야지 이제 출범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남권투자은행이 되었건 산업은행이 되었건 2028년 이후가 돼야 가시화될 거란 말씀이신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동남투자은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 개정되면 28년, 가장 빠른 시기는 28년이라고 보고요. 산업은행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이전이 언제 결정날지는 제가 사실은 국토부의 입장을 아직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조속히 결정할 거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저희가 산업은행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록 때문에 계속 여쭤본 거고 핀테크 강소기업 관련되어서 아까 반선호 위원님 얘기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실제로 올라오, 이게 예산이 올라오든 공유재산이 올라오든 어떠한 형태로 올라올 건데요. 그 전에 왜 우리가 핀테크 기업에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특히 매출의 성장이나 부산시 산업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창투원 원장님, 지금 우리 창투원의 기능이 창업지원하고 벤처투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안 되고 투자 기능은 없죠?
관리를 통하고 지원하는 그건데 우리 부산시에 관여된 출자·출연기관이나 부서 산하기관에 투자 기능이 있는 지원 할 수 있는 데는 어디가 있어요?
일단은 당장 BUH가 산하기관인지는 제가 개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BUH는 직접투자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경에도 일부 직접 보육과 투자 부분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두 군데. 그러면 우리 직접투자 아니고 간접투자 내지 지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 두 군데를 지금 할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출자 펀드를 만들 때는 시가 출자를 하고 저희가 관리를 만약에 맡게 된다면 펀드를 실제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투자사를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BUH나 창경에 자금을 위탁하는 건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창경과 BUH를 선정 대상으로 삼아서 출자를 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러면 그 2개 부산시 산하에 관련된 그거기 때문에 직접투자가 안 되니까 그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좀, 방안을 모색하면 어떻습니까?
예, 출자 부분은 사실 저희 몫도 있지만 시도 있는 부분이라서 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시가 있는데 어차피 BUH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과정에 지금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3년 차 되면 끊어집니다. 그걸 그러면 BUH가 주식회사, 상법상 법인 주식회사입니다. 이익 추구인데 플러스알파가 뭐 있냐면 공공,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투자 목적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창투원 원장님은 그런 부분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중에 3년 차 되면 지원 금액을 다 끊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그런 방법 찾는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주요 성과라 해 가지고 세 가지를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스톱 지원, 그런데 창투원의 역할이 우리 똑같은 외부에서 영입된 공무원들이 맡는데 우리 사실은 시청 공무원 분들은 좀 외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그걸 몰라요. 그런데 창투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예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갈 예정입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앞서 자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창업부터 어느 정도 큰 기업, 그리고 실제 유니콘으로 가고자 하는 기업까지 전체적인 라인업을 통해서 여러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예를 들면 엊그제 창업한 기업이 1년여 때까지 여러 가지 사업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면 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또 그다음에 도약 단계, 또 스케일업 할 때 투자까지 연결하는 그런 큰 틀의 절차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창투원의 역할이 큰 뜻을 품고 시에서 정부와 협상을 해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부산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중에 금융 부분은 많이 배워와서 했기 때문에 핵심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과, 시작에, 처음은 그렇게 많이 표시가 안 나는데 이런 걸 관점을 잘 보시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효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68호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에 “이 경우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본 조례안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태효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태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동우 금융창업정책관님과 서종군 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202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로부터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과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님과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님,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상임 위원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 위주의 보고로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경제실,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의 조례안 및 동의안의 심사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김형철·김창석·성현달·박중묵·문영미·강주택·임말숙·정태숙·정채숙·배영숙·신정철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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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김형철·김창석·성현달·박중묵·문영미·강주택·임말숙·정태숙·정채숙·배영숙·신정철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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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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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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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76호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77호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을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디지털경제실,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철 디지털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소관 안건심의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으며 하반기에도 디지털경제실 직원 모두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디지털경제실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 및 업무협약 동의안에 이어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디지털경제실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진흥원의 사무와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산경제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안정과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부산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하반기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 간부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환 부원장입니다. 기업지원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25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상반기 업무보고 이후 주요간부의 인사이동이 없어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재단을 많이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부산신용보증재단 하반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경제실 소관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디지털경제실이 우리 부산시의 경제 정책 전반 그리고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한 뭐랄까, 알맹이가 없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이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인력이 146명인데 그러니까 행정직 말고 기술직이라든지 현장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가, 기업 출신 전문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원스톱지원단이라든지 산업입지과라든지 다른 데 여러 가지 필요한데 소상공인지원과라든지 그런 데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우리 행정직이 하는 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바깥에 일반 그거하고 우리 공무원 사회하고 보면 공무원들은 유치원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사회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에서는 요구를 많이 하는데 따라가지, 체감,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그게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전문가를 좀 많이 유입해서 똑같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이나 저 어딥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신용보증재단도 같은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먼저 저희도 전문성을,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과에는 전문가들이 몇 명 배치돼 있고요. 임기제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 그런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정책 전반이 같이 현장하고 이게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거하지만 아까 유치원하고 대학생 수준이라 했는데 이게 갭이 너무 많아. 그리고 한 번 가면 1∼2년이 없어, 또 전문성이 없어서 계속 교체, 교체, 교체 이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 부산시 다른 실·국, 부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우리 경제는 지금 부산 경제, 부산 경제 하는데 엉망이고 오늘도 오전에 보니까 브리핑룸에서 부산 경제에 대해서 막 성토를 하고 이러던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많은 성찰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한 분야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제가 행정국장할 때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그겁니다. 경제 분야 근무하는 사람은 경제에서 승진하고 계속적으로 돌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옛날에 펼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경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예전에 경제를 경험하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스톱지원센터가 지금 있어서, 상의에서 옴부즈맨이 있고요.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그쪽에는 아마 기술직도 같이 배치돼 가지고 같이 지금 기업체에, 기업체에…
근데 그것도 어떻냐 하면 너무 규제 형태로 묶여져 가지고 풀린 게 기업 지원 실감이 안 난답니다. 그 부분 좀 과감하게 정책을 완화시켜 가지고 혜택, 공무원 혜택 그거 없이는 좀 주는 거는 어떤 부분은 다른 벌칙을 안 주더라도 과감하게 규제 혁신, 혁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고 그런 공무원들을 좀 우대하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몸조심하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면 기업체들은 울상입니다, 울상.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 직원들은 사실은 그런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동부산에 있는 권에 있는 저기 오늘, 오늘 우리 협약체결에 보면 기장군에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은 이런 사항은 우리가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최고, 최초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추가로 하나 이야기할게요. 요새 젊은 층, 맞벌이 부부 좀 혜택을 주려면 고가 차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 LH에 들어가는 그거 뭐가 있냐면 맞벌이도 있고 어렵게 처음 하는데 과감하게 좀 더 낮춰 가지고, 문턱을 낮춰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 젊은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는 교통도 안 좋은데 차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가 차량을 3,800만 원 해 놨는데 이런 걸 좀 더 높이더라도 요새 젊은 사람들 집은 안 사도 좋은 차는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주거가 안정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안주를 하고 직장에 더 매진할 수 있는 이거는 좀 더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고요. 저도 안 그래도 지금 물어봤습니다. 아니, 3,800만 원짜리가 어떻게 고가 차량이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소유자만, 소유자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등록을 못 할 뿐인데 그거는 아마 LH의 공통적인 사항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거 한번 우리 같이, 뭐냐 하면 기업 직원들한테 다른 데 혜택 주는 거, 부산시하고 LH하고는 별도로 해 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좀 문턱을 좀 낮추는 거. 그다음에 맞벌이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맞벌이다 하면 어떤 부분을 더 낮춰주는 방법 좋지 않습니까? 맞벌이하고 하면 육아도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그거 하는 거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낮춰서 혜택을 좀 줘 가지고 여기 지금 약 LH는 약 470, 약 500세대가 정관 지역에 있는데 이걸 좀 더 낮추면 지금 실질 그거 하는 사람들은 반도 지금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 걸 좀 더 혜택을 낮추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우리 실장님께 이 사업, 이 사업은 엄청 잘했습니다. 이거는 보도자료도 엄청 홍보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 수탁 사업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이래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뭐 경제진흥원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규직하고 계약직 규모 차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219명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수준이 저…
그러면 기획조정이라든지 전문 이런 방법을 가지고 가려 하면 이거 택도 없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가야 좋은 방향의 경제진흥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부산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시하고 우리하고 파트너를 좀 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 계약직 같은 거 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수탁 사업뿐만 아니라 분석이라든지 정책발굴이라든지 사업 개선, 발굴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 소홀히 해 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전문가들 위촉하면서 간접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한계는 있는데 아무튼 간에 장기적으로는 전문성 높이고 수탁 사업 외에 경제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해야…
그러니까 이건 수탁기관밖에 안 돼요, 이래 하면. 지난 5년간 보면 정규직은 26%나 감소, 계약직은 백팔, 192% 증가했어요. 이래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시에서 주는 거 던져주는 것만 일하고 실제로는 경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됩니다. 방법은 그러면 계약직과 정규직한테 한 예를 들어 20명의 정규직을 뽑으면 계약직은 한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어요?
그게 한 1.5 하는데 정해진 건 없는데 한 1.5 이래 가지고…
그러면 열몇 명 이상까지도 가능하네요, 20명 하면.
그건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퉁쳐서 이야기하면 1.5 대 1 정도로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그거의 차이가 임금이라든지 어떤 시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원 부분은 이제 우리 시에서 컨트롤하는데 아무튼 간에 또 정규직 시키다 보면 비용 관계라든지 이제 이게 시에서 수탁받아 하지만 그런 재정 문제도 좀 있고 사실 보면 좀 자율적인 여력이 있으면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 통제받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또 시 재정과도 관련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해야…
실장님, 이거 우리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디지털경제실에서 하지만 사실은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기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수탁기관 역할을 진흥원 할 존재감이 그거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저쪽에 저 어디고, 신용보증재단에도 계약직 많죠?
정규직으로 돌리면 전문성 강화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좋겠습니까?
계약직 대부분은 전문직이 아니고 단순 업무를 하는 그리고 또…
그리고 지금 경제진흥원 우리 원장님, 앞에 경제진흥원하고 좀 체질 개선을 지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표시가 많이 안 납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시면 이럴 때 우리 위원님들인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리면 우리 최근에 전문가들, 교수들 해 가지고 위촉위원을 해 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발전계획이라든지 사업 개선 이렇게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 부원장 주재로 TF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 발굴, 발전 과제 이런 거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아직 여력이 부족한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 진흥원의 본래 의무와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뭡니까? 기획 능력이라든지 운영 능력을 좀 더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하고 두 분 원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거는 잘 경청했고요. 하반기에도 그 업무보고하신 대로 잘 좀 추진해 줄 수 있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보에,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확인하고 내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주요 현안 보고 이번에 부산시 상권 및 보증효과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대해서, 2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도 잘 전달하셔 가지고 본 위원도 잘 봤습니다. 결과를, 데이터 결과를 그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지역상권하고 그때 우리가 몇 페이지고, 시의회에서 건의사항 및 조치 결과 있었죠, 30페이지. 부산시 상권 및 보증효과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할 때 처리 결과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구·군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반영을 좀 하시라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이 그러냐 하니까 이제 우리 상권 분석은 우리 소상공인 원장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운영하는 소상공인365에서도 빅데이터 상권 분석하고 상권통계 등 다양한 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365에서도 업소 현황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 디지털경제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자료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계시죠, 예? 부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시의회에 제공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산업정책과 하시고 신용보증재단 자체의 홈페이지에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게재를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그죠? 이게 이제 금액이 5,000만 원, 6,000만 원을 떠나 가지고 지금 이 질의, 내용의 품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지만 첫 번째는 이런 귀중한 거를, 데이터를 추론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 한번 공개를 해서 시하고도 공개를 하고 또 우리가 경제 관련된 부서라든가 부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유관 단체들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시겠죠?
두 번째는 많은 위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 신발업체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지역업체에 대해 가지고 많이 건의를 하고 계세요. 우리 이번에 이거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는 서울에 있는 리서치 업체를 수의계약 형태로 하셨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부산에서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경쟁업체 같으면 업체의 경쟁적인 측면을 강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 내용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하는 용역이라든가 과업을 하실 때에 지역업체 쪽으로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사장님.
이건 저희들 당연히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하든지 물품 구입을 할 때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우선 이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업체하고 협상을 했었는데 이건 데이터가 많이 있는 업체들하고 해야지 데이터 분석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부산지역의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게 있었고 또 비용 문제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빅데이터 분석 자료는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일반 공공 데이터도 있지만 저희 재단의 데이터를 같이 넣어 가지고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제가 봐도 좀 더 깊이 있게 좀 상세하게 하고 하는 이런 분야들은 지금 초기니까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든 자료를 부산시 많은 기관이나 또 기업체들이라든지 기관장님들이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뵙고 또 우리 출연금 확보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기초자치단체 전부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인가 이제 사상…
사상부터 해서 사하구청하고 찾아뵙고 설명드릴 겁니다.
예, 이사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7월 18일 날에도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100만 명 상용직 시대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발표를 실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직접 하셨던데 반대로 동남권 우리가 통계를 보면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부산 2만 4,000명의 자영업자들이 몰락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00만 명 상용직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 내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그 숫자만큼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용직에 반대되는 게 상용직인데 상용직이라는 것이 결코 건실한 일자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뒷받침되고 부산을 좀 더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디지털경제실장님께는 제가 하나만 딱 예를 딱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누차 실장님 뵐 때마다 강하게 질타를 하고 지금 어려운 현실에서 행정이 뒤처진다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배달앱 우리가 2022년도 1월 달에 동백통을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근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돼서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도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광역 17개 시·도 중에서 12개, 14개 정도는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과 공공이 합쳐서, 맞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눈으로 직접 봤고 민원을 받아서 그런 건데 배민이란 배민2인가 배민1 배달업체에서 1만 8,500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시간 정도의 지연이 되다 보니까 거부를 했어요,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 하니까 영수증에 프랜차이즈 업체한테 얼마를 보내주냐 하니까 11,900원을 보내주더라고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1만 8,500원에서 1만 2,000원 잡아도 6,400원은 거기가 이제 했을 때 인건비 들어갈 거고 우리가 점포비도 들어갈 거고 광고료도 들어가고 프랜차이즈 재료비도 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자기는 중간에서 만들어서 보냈을 뿐이에요. 주소지도 모른다 하더라고, 어디로 보내는지. 왜, 배민1에서 플랫폼 모두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실장님. 그런 시스템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고 이게 힘든 면인데 그 사람들이 보통 6.7%에서 7% 이상의 수수료 갖고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광고료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가져가서 1만 8,500원에서 1만 1,900원만 돌려주는데 말을 못 해요, 소상공인들. 그럴 때에 우리가 부산에서 동백통이라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한 것이 있었으면 가장 주 포인트는 낮은 수수료지 않습니까, 2%.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도 환급해서 주고 캐시도. 이런 좋은 게 있었음에도 불과 얼마 유지를 못 하고 문을 닫았으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부산, 제2의 도시라는 부산 아무것도 없는데 타 시·도는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서 소상공인이 어렵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광역도민이라든가 시민들이 이걸 이용하라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은 지금 안 하고 계신단 말이야, 현재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사실은 이런 업무를 보면서 이 공공 배달 수수료가 이렇게 많은 줄은 사실은 몰랐고요.
아니, 그게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고통스러우니까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실을 알고도 제가 사실 배달을 안 하고 주문해서 제가 직접 가서 가져옵니다.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동백통도 결국에는 저희가 예산 투입 대비 확장성이 부족해서 사실은 문을 닫았는데 저희가 7월, 7월 말경에, 7월 말 경에 ‘땡겨요’라고 신한은행이 하는 배달앱하고…
예, 우리 시하고 같이 협약을 합니다. 해서 사실은 뭐 배민, 배 뭐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세 군데가 거의 95% 정도 수준 이고 나머지가 이제 후발 주자인데 후발 주자들이 수수료가 쌉니다. 그래서 후발 주자하고 같이 협약해서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우리 배달 앱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답변은 잘 알겠고 7월 말에 이제 부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니까 제가 이제 당부 말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실장님.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3개 대기업이 99% 점유하는 거는 독과점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어쩌면 국회라든가 중앙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정거래라든가. 그러니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된 거는 현행법은 다 벗어나서 합법적이게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힘든 거는 우리 여론 설문조사하면 어려운 걸 뽑으라 하면 그게 한 1, 2번 차지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실장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본 위원이 좀 당부 말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는 우리가 한 번 실패를 해서 시행착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실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실행이, 정착이 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에서 실장님 책임 하에 잘 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고생, 고생해 주시고요. 이게 어떤 사안을 볼 때 서로의 해석의 여지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질문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6일, 17일 날 부산시가 “고용률 역대 최고치 경신, 상용근로자 100만 명 시대” 언론 내고 17일 날은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에서 생각하는 수치에 대한 해석들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기에 과연 기업인들 불러서 카드 퍼포먼스까지 해 가지고 하는 게 지금 맞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날 박형준 시장님 물론 이건 실장님의 롤이 아닙니다만 박형준 시장님께서 본인 SNS에 더 이상 부산은 노인과 바다의 도시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그 내용을 삭제를 하셨습니다만 정책 결정권자가 이때까지 그러면 부산이 그런 도시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씩 체크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상용근로자 수 6.7%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같은 시기에 임시 근로자 2만 명 줄고 일용직 8,000명 늘었습니다. 상용직 안에도 계약직, 파견직 많은데 그건 왜 언급을 안 하셨을까요?
통계에서 발표되는 게 상용, 임시, 일용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수치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찾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해도 사실은 다 보이는 내용들인데 사실 발표된 내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만 해서 내보내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을 생각을 해 보셨냐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36시간 미만 취업자 5만 2,000명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1시간에서 17시간만 일한 사람은 1만 5,000명이 늘었어요. 여기에 근로자라는 얘기들은 반면에 36시간 이상 취업하신 분들은 4만 2,000명이 줄어들었는데 그 일한 시간이 준다는 거는 현재 기준의 소득도 줄었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한 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라고 집계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통계에서 그렇게 정한 거니까 저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1시간이라는 게, 1시간하고 상용근로자하고는 또 틀린 문제입니다.
계속 해 볼게요. 1년 새 자영업자 많이 줄었죠?
3만 1,000명 줄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중에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1인 자영업자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만 8,000명이 줄어서 15.9%가 감소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영업을 그만뒀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실 생계형으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늘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도 자료를 보면 임금근로자 전환이라는 걸로 포장을 해 가지고 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은요? 역시 그 통계 자료에 표현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었다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임금, 저희가 해석할 때는 임금 이런 분들이 자영업자가 사실은 줄은 거에 비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다시 또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실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100만이 된 이유가 다른 시·도는 제조업에 관련된 근로인원, 상용이 줄었는데 저희 시는 늘어서 이게 좀 제조업 관련한 사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을 했었잖아요. 학교에서 취업률 발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학교에다 일용직으로 다 1명씩 넣는 거예요. 학교 대학생들을 그래 갖고 거기 취업률에 다 포함시켜 갖고 취업률 팔십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건 취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 이제 몇 명이 일한다 이런 것보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질적인 것들을 만족하면서 일하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사실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라고 외부적으로 포장을 하고 플러스알파해서 또 그거 가지고 퍼포먼스까지 하는 게 사실은 지금 다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경제가 좀 어렵다, 힘들다, 자영업자 폐업률 많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신용보증재단은 더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뉴스 보니까 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던데 보증료 최대, 물론 코로나 시기에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 표현이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그 해석의 여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장님이나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다음에 시장님이 하시는 것과 저 같은 사람 내지는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보는 건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의 디테일을 잘 헤아리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들락날락에 또 엊그제 국제신문에 난…
사하구에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산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돼요?
그 뉴스 보셨죠? 색깔별로, 광주는 색깔별로 부산은 금액을 적어 가지고 나눠준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책임자로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은행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어서…
예, 바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BC카드사는 그런, 우리도 저희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지금 그 당시에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결국에는 뭐 사실은 금액으로 좀 표시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8월, 7월 7일 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제작보고 양식을 갖춰서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7월 7일 날 우리 실장님 명의로 저는 그 내용을 못 봅니다. 내용을 못 보고 제목만 보는 거고 그리고 그 당일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제작 요청을 부산은행에 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때 당시에 이 금액을 표기를 해서 해 달라고 시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부산은행에서 제작 당시에 그거를 판단을 해서 한 거예요?
아마 은행권에서 예시로 해 가지고 금액이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럼 실장님께서는 그 카드가 제작될 때 금액이 표기돼서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7월 8일쯤 아셨겠네요? 7월 8일 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제작 요청 수정안이 다시 부산은행장 결재 사업부에서 왔거든요.
사실 놓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좀 펴져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상 가능한 데도 있고 구조상 그렇지 못한 데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제 문제는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과 해서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요. 17개 시·도 중에서 열두 군데는 금액으로 했고 한 군데는 카드가 색깔별로 틀렸고 나머지 네 군데도 사실은 이 선불카드가 아닙니다. 카드를 공카드를 주면 그다음 날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서울 외에는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이게 좀 시간이 있었으면 조금 물론 우리의 변명이지마는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팀장께서 이게 입력시키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거 가지고 어떤 거는 43만 원 어떤 건 33만 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건데 그래서 지금 그 보완책으로, 보완책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어쨌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은 사실 이게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질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금 한 80만 장 정도가 부산시에서 지금 나갔다고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현금 80만 장 중에도 사실 그 카드를 받고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거나 차별성을 느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건 사실은 어떻게 금액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그런 문제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많은 사업들 그다음에 더 많은 정책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놓치지 않는 게 이제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실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반선호 위원 거 좀 있다가 하고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목적이 뭐예요?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도심융합특구를 잘 만드는 거죠, 그 안에 보면 총괄계획가도 같이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같이 전문가들이…
조례만 두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총괄계획가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협의체를 구성한다 되어 있고 20명 이내로 하고, 총괄 제7조에 따라 총괄계획가…
난 저쪽 거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분들이 뭘 결정할 수가 있어요?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문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는 그 총괄계획가를 7명을 뒀더라고요. 문화, 산업, 주거, 도시개발, IT 이런 쪽…
판교가 그분들을 두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존경하는 우리 강무길 의원께서는 MP가, MP가 1명이 좀 차고 앉아 가지고 판교…
존경하는 강무길 의원께서는 MP라는 의미를 판교나 이런 걸 만들었던 분을 섭외해 가지고 와서 그분이 좀 책임을 지면 안 되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총괄계획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본 사람을 좀 모셔와서 자문을 좀 구하면 안 되겠냐라는 의견이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서가 와서도 한 번 말을 했는데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도 이거는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실효성 여부를 저한테 아직까지 산업입지과에 설득을 못 했어요. 이 조례안 보류시켜도 되죠?
저희는 뭐 지금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왜 만들면 좋은지 저한테 설득을 좀 해 주세요, 그럼 지금.
지금쯤 되면 지금 실시계획을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중이라서…
예, 용역 중입니다. 중인데 여러 가지 다른 기관과 구청과 와서 이야기 중이지만 좀 더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도심융합특구가 좀 더 더 나은 특구로 발전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이 타이밍이라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타이밍이라는 게 용역에 있어서, 용역에 있어서 용역을 잘 만들기 위한 타이밍이라면 착수보고회 때 만들었어야 했고요.
용역이 아니라면 지금 센텀 2단지 하드웨어 만드는 데 사실은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 시가 온 시정을 모아서, 그런데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만들겠다는 게 사실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지는 않겠지만 시가 생각하는 바를 이곳에 얘기하고 이곳에 위원들을 통해서 그냥 통과시키는 그리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겠느냐 시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 조례는 사실은 특구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하는 건데…
그 말씀도 드렸었어요. 법에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는 저는 반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지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저희 방에 사전설명 왔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무슨 저한테 추가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이 없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고 치고.
이사장님께 되게 감사한 게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서 일단은 보고해 주셨고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출연금 확보 문제를 그러니까 보증잔액이 증가함에 있어서 우리도 좀 보증잔액이 증가해서 좀 힘들 거라 생각을 했지만 이사장님께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셔서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 왔다고 직원분들이 제 방에 와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보증금액이 증가하지만 3조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증한 지 오래된 거는 계속 이렇게 연장, 연장하다가 지금 건수가 많으면 서로 불편합니다. 저희도 일이 많고 또 고객분들도 이자를 따로 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전환보증이라 해가 묶어 가지고, 묶어 가지고 보증을 하나로 묶어가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 그 작업율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의 한도가 있으니 제 말은 이 보증잔액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데 아까 그 세부적인 데이터를 모르니 이게 묶어서 건수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안전한, 다시 말해서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는 신용보증에서 소극적으로 안전한 기업에 돈을 많이 보증을 해 주다 보니 건수는 줄고 금액은 증가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가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지금 앤데믹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작년에 제가 와서 이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던 게 부실이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분들 중에서 이제 금융 지원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어떤 퇴로를 좀 마련해 가지고 취업을 한다든지 다른 폐업하는 지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전체로 볼 때는 부산 경제가 성장하고 우량 기업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일자리도 생기고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결국 낙수효과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제가 작년부터는 이제 좀 금액 큰 거라도 과감히 좀 해라, 너무 이렇게 작게 하지 말고 요청이 들어오면 해드리고 해라 이렇게 했고 그 대신에 이제 상태가 안 좋든지 뭐 이런 분들은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건수가 이제 5건 이상 되면 저희들이 이제 보증 안 하는 것 그다음에 또 너무 저번 달에 보증 신청해 놓고 이번 달에 이런 것들을 해서 금액이 건수가 좀 늘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환보증으로 해서 건수를 묶어 가지고 한 거 그 두 가지입니다.
예, 그게 아마 그 데이터를 뽑으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큰 금액을 지원한 거는 맞습니다. 금액을 좀 늘려라, 과감하게 좀 해라…
그래서 여쭤보는 게 이거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35페이지 보면은요. 폐업방지 신용보증 효과에 있어서, 책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했던 업체의 폐업률이 2023년도에 3.5%인데요. 2024년도에는 7.1%로 증가해요.
예, 그런데 비보증업체 폐업률은 2023년도에는 13.1%였는데 2024년도에는 12.3%로 감소하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이 보증업체 폐업률과 비보증업체 폐업률 이 갭이 발생하니 여기서는 폐업방지 효과가 보증을 해 주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보증해 준 데는 폐업률이 2배로 증가했고 보증 안 해 준 데는 폐업률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실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데이터를 많이 더 데이터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제 보증 받으신 분들하고 보증을 안 받으신 분들을 비교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을 안 받으신 분들은 보증이 필요 없어서 안 받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또 보증 받으신 분들이 어려워서…
이사장님의 말씀이 증명이 되려면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서 해석했던 게 안 맞아요, 지금. 여기 해석은 보증업체 폐업률이 그러니까 보증을 해 주는 게 훨씬 비보증업체 폐업률보다 낮추, 폐업방지 효과가 훨씬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한 줄 딱 적혀 있어요. 이사장님 말씀하신 거는 비보증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건전하기 때문에 보증률이 낮아진다는 해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개의 해석이 다르다니깐요.
이사장님이 이것을 만드신 목적이, 목적이 우리 구·군별로 어려운 경제지역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경제지역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님들을 만나 뵙고 이 상황이 이런 이쪽 지역들에 좀 도와줄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도와줄게, 출연금도 좀 이렇게 하시려는 목적이라면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잠깐만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장님!
경제동향보고서를 격월로 발간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마이크 켜시죠. 직원분이 되게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고 4월 달 보고서도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경제실장님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게 BDI에 있는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인지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5,000만 원 들여서 빅데이터 분석해가 상권 분석하고 폐업률 분석하고 막 분석들을 해냈어요.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분석해서 뭔가 보증이 어떻느냐인데 데이터는 되게 좋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경제현황을 분석하는 역할은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딱 폐업률 하나만 놓고 이게 진짜로 어떤지 분석하는 역할은?
실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듣는 데만 한 시간 가 가지고요.
지금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지칩니다.
다음엔 좀 짧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대체를 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협약 진행하셨지요? 명지복합메디컬타운 조성.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이 업무협약을 맺으신 건가요?
뭐 적극적으로 모든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서부산권 동서균형 발전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료체계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산의료원 300병상 규모로 1,600억이 넘게 투입해서 지금 하겠다 했는데 여전히 지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부산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 해 가지고 28년에 개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공의료원이 상당히 적자 상태고 보건복지부도 침례병원에 대해서도 지금 매각인지 아니면 보험자병원인지에 대한 전환도 정해주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지복합메디컬타운에 500병상 동국대병원이 나서 가지고 경자청하고 이렇게 하겠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오션시티에 부민병원이 지금 들어서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350병상 규모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수익성을 근거로 이 근래에 지금 2024년 1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심의를 2023년에 강서구청에서 했고요. 그러면 500병상의 명지복합메디컬타운, 옆에 350병상에 명지부민병원 그다음에 사하구에 서부산의료원 300병상까지 지금 갑자기 1,100병상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공공성과 민간의료 영역에 충돌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연 서부산의료원이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것보다 더 원천적인 부분은 의료인력 및 운영 자원을 동시에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다 2027, 2028년에 개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에 이게 다 부족한데 우리 부산시가 이 명지복합메디컬타운을 또 명지부민병원도 있는데 조성하는 데 협약을 했을 때는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아시는 바 같이 이 명지메디컬타운은 2033년에 완공입니다. 이거 아마 아시겠지만 명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27, 28년 되면 아마 29년쯤 되면 20만 정도 될 것 같고요. 부민병원하고 좀 떨어져 있고요. 그거는 원래 명지 쪽이고 이쪽은 명지신도시 쪽이고요. 신도시이고 그다음에 또…
저쪽은 지금 하단 같은 경우, 사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리가 5.4㎞ 떨어진 동네입니다. 문제는 지금 의료시설을 장기간 매각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각이 안 돼, 유치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 동국대병원에서 이쪽에 한번 지으면 좋겠다…
그건 좋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 및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의료인력 구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동시에 의사, 간호인력, 전담인력 이거 상당히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는 주관 소관 부서 보건복지부에 한번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한번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허가부서의.
이게 지금 그 부지를 사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총괄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은 이미 500병상 규모로 해 가지고 신문, 우리 지역신문에 이미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이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전 첫 단계로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 인근에 있는 병원들 그다음에 우리 공공의료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문제까지도 이게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복합메디컬타운이라는 것이 병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쇼핑센터나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또 우리 서부산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고문만 또 해 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의료인력 이만큼 확보하기가 저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3개 갑자기 1,100병상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2027년, 2028년, 33년까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지금 아까 디지털경제실장님 긴 시간 이 발표를 하시면서 많이 한 게 우리 산단 기업들 적극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상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산단 관리를 하고 있죠?
5,000여 개 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기업의 구조들 혹시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중소, 중견 그다음에 이런 스타트업 이런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당히 우리 부산에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업수요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노사분쟁 아까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5,000개에 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가 하는 게 임대주택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근버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의 지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럼 모든 걸 지원할 수 없으니 기업들이 원하는 거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사실상 우리 산단에 있는 혹시 그 근로자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분포도?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외국인 비율은 이게 정확한 조사는 응답 비율로 하면 한 3.8%, 3.8%.
그게 2,793명인데 이제 이게 뭐 불법인 애들은 또 이렇게 말을 안 했을 거고 정확하지 않은데 응답 기준으로 하면 지금 2,793명입니다.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소규모 산단 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법이 강화됨으로써 실제로 그분들을 지금 제가 민원을 들어보면요. 언어적인 소통이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의사전달이 돼야 되는데 단순 작업을 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총에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이 노총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통역이나 번역 그리고 의사전달 그다음에 노사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번에 한번 외국인 관련해 가지고 기업체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기업체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단은 단순 노무 이런 분들은 언어가 좀 괜찮고 이제 석·박사 되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못 하면 영어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문용어라든지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경제실장님, 저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25개 산단에서 여러 가지 지금 5,000개가 넘는 지식산업센터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기업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기업들이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지원을 중점에 두고 해 주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저는 수요조사가 먼저라고 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산단 지원 계획을 짜야 이게 수요 맞춤형이지, 우리 부산시가 정해 놓고 기업들에게 따라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지금 우리 부산시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지식센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상당히 질타를 한 부분입니다. 우암지식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예산 때 아예 자체적으로 자구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 예산을 추가 요청해서 입주율이 48%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무려 90%까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근처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런 인프라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90%를 유치하셨는지 제가 참 노력이 굉장하다고 보고요. 거기 가보시면 지금 도로도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전부 화물차 세워져 있고요. 심지어는 식당도 하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즉 기업들이, 입주기업들이 전혀 복지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당연히 출퇴근 차량이 없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 자차로 움직이는데 옆에 보면 부산대학교 수소선박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해서 만든 겁니다. 그 주차장은 비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담벼락도 없는 건물을 하나 세워두고 이게 뭐 행정이기주의도 아니고 주차장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서로 좀 당겨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건 디지털경제실장님이나 진흥원장님께서 관심만 가지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해 주시고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기업들이 상당히 느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명지에도 지식산업센터 지금 또 개발 중에 있죠?
그러니까 부산에 우리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 산단 기업들이 잘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업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우리 실장님하고 원장님께서는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산단의 입주기업들한테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할,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진흥원장님 이게 어쨌든 후반기도 잘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쭉 파악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미주수출 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 있죠?
이거 이제 3개에서 5개 이제 늘리려고 하시는 건가 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수출하는 물류들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냉장이 필요한 게 있고 냉동이 필요한 게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할 때가 있고 음식을 할 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그게 그 인프라에 맞춰서 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제조로 된 그런 것들을 맡기기 위한 공장, 창고를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면 우리가 좀 내주고 돈을, 돈을 제공하는 데 한 700만 원 정도…
아니 그렇게 하는데 이게 3개에서 5개로 늘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기 지금 들고 있는 게 3개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 3개가 각 수출하는 기업의 인프라에 맞춰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창고 형태로 3개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진흥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업이 자기가 필요한 창고에 물건을 넣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업무 자료에 보면 맞죠?
그래서 저는 품목에 맞춰 가지고 인프라별로 창고들의 종류가 이렇게 펼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어떤 상황이에요?
한번 다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류별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사실 이게 저희가 감사 때 자료를 받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못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 가지고…
성과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위치도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LA, 애틀랜타, 시애틀, 샌디에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미주 5개 창고가 골고루 지역별로 배치가 돼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예, 수요하고 지역 배치하고 이런 거 체크해 가지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해외무역사절단 파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 2개가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종류의 사업 아니에요? 안에 내용들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데 무역사절단 같으면 실제 무역 이렇게 해 가지고 멤버들하고 같이 가는 거고 물류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쪽에 개척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걸 점검하고 이게…
사업의 비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K-중소기업 수출 다변화로 수출 성장 지원에 보면 온라인 플랫폼 진출 확대가 있어요. B2B 알리바바 18개사, B2C 아마존 40개사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미국의 이베이(eBay), 싱가포르 거, 미국의 월마트(Walmart), 일본 라쿠텐(Rakuten) 이런 거는 여러 종류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만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면 아직까지 콘택트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들어오려면 예산 제약도 있고 수요들을 좀 보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워낙에 이제 넓어지니까 그거 잘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책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이건 업무와 관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임기가 이제 곧 끝나가는 것 같아요. 2＋1, 맞죠?
연말에 아마 끝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말에 이사장님이 내년 사업 준비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기관장님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재단도 연말에 굉장히 집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연말·연초에.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이 부재 시에 이사장직을 대행할 상임이사 제도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상, 지금 현재 조례상 시장의 임기와 이사장님의 임기는 같이 돼야 되는데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이게 이 조례가 처음 적용 대상이 되면서 아마 이사장님께서 어떠한 그러니까 제가 기조실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사장님이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연말에 퇴직을 하신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퇴직을 하신다면 신용보증재단은 최소 10개월 정도는 사람을 구하고 10개월 정도는 이사장님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원분들이나 노조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이사장님은 업무적으로 굉장히 잘 챙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판단을 그분들도 하시고 저도 비슷하게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사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 와 가지고 이사장님께서도 조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들이 공백이 생기지 않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보는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구조인 것 같은데, 맞죠?
이게 사업별로 이렇게 정산이 딱딱딱 돼 가지고 잔액을 반납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서 조금 번외의, 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예산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번외의 조항·조례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장님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인지하고 계세요?
예, 그게 지금 문제가 지금 있어 가지고 지금 전국 재단 이사장님들 협의회에서도 일부 재단에서는 정산 의무가 없는 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산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정산한다고 돼 있어 가지고 시에서는 또 정산을 지금 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사실은 보면…
근데 그게 지금 또 감사의 지적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조례상에 돼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것 가지고 이번에 좀 감사가 나와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건 대충 빠지긴 빠졌는데 정산을 어차피 저희들은 돈 남은 거는 결국 정산하게 되면 시로 다, 임의로 받은 거든 정부에서 받은 거든 다 시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산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또 결국 시 돈인데 결국 정산하고 주고받고 다시 넣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의 절차가 필요하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걸 큰 틀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사업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저희 재단이, 재단의 어떤 재산 대비 보증규모라든지 또 어떤 재정건전성 추이를 보고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문제지 개별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건건이 계산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전국 재단이 정산하는 재단이 없습니다, 형태만 갖추고 있지.
신보에서도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근데 그 방안이 조례를 바꾸면 사실 다른 공공기관들도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게,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도 신보 자체에서도 조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원장님 아까 그거 계속하면요. 제가 실장님이 처음 부임해 오셨을 때도 경제동향분석센터에 대해서 미시데이터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업무가 아닌 직원, 다른 데 빠졌던 직원을 다시 데리고 와 갖고 만들라 해 갖고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갖고 오셨는데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찌 됐든 저는 아까 예를 들었던 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만들었던 그 데이터들이 저는 저 혼자 앉아서 곰곰이 봐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궁금해할 건지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이 궁금해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궁금하다고 하면 물어봐서 해석을 해 줘야 될 곳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기능을 도대체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들고 이번에 제가 미래기술전략국 것 업무보고를 쭉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게 저 처음 알았어요. 기업통계등록부라는 걸 아세요? 경제진흥원장님, 기업통계등록부, SBR.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공개되기 전 로우데이터들 그러니까 전월 대비했을 때 전월이 아직 안 나왔을 때, 홈페이지 안 올라오고 공개되지 않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통계청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자료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빅데이터에 있는 직원이 통계청에 가서 경제 데이터들을 로우데이터를 거기서 볼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대요. 근데 이건 공표하기 전 자료들이래요, 근데 공시는 돼 있는 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상공인 통계 같은 거 만들 때나 우리가 임대업 같은 것들 있잖아요. 즉시성이 필요한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는 전년 분기 대비 이래 돼 있으니까 한참 떨어진 자료들을 갖고 오는데 여기를 가면 즉시성 있게 구할 수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경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부산시 정도 되면이라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건 실장님이랑 저랑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만 합리적 보수주의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면요. 먼저 부산시 3無 잇기 트랙 투 신청하는 거 있죠, 마이너스통장. 이게 지금 우리가 500만 원 해 가지고 1∼6등급, 7등급까지 해 가지고 마이너스통장 만들어 주는 사업이었는데 정부가 갑자기 4∼7등급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 우리가 다시 5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마이너스통장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맞나요?
마이너스통장, 통장을 개설해 주는 거고 정부는 1,000만 원이고 저희는 5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1,000만 원 해 주는데 우리가 500만 원 해 주는데 우리는 1∼7등급까지이고 정부는 4∼7등급까지이니 1∼3등급이 빈다, 이 사람들이 소외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다른 시·도에서도 사실은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했는데 보니까 저는 사실은 시민들이 좀 바라는 정책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다른 시·도에 보니까 서울에도 이번에 보니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줬는데 그 인기가 좋아서 결국에는 인기 좋다는 말은 우리 부산시민들도 그에 대해서 반응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희가 해 보니까 좀 인기가 좋습니다.
실장님, 합리적 보수라고 말씀드리는 게 세금은 실장님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닙니다. 인기가 좋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것 같으면 저한테 민생회복쿠폰 저는 30만 원, 300만 원 주는 게 제일 인기 좋을걸요. 세금 다 나눠주는 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이 마이너스통장은 저희 시비에 부담이 없습니다.
아니죠. 시비에 부담이 없는 게 우리가 한도를 줬죠? 한도를 줬고 500만 원으로 사업을 설계했는데 정부가 1,000만 원 준다니까 500만 원 더 줘서 맞춰주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요,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어 낼 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이렇게 안 좋은 정책 중에 하나가 돈을 나눠주는 거라고 봐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입었고 이걸 구제해야 될 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현금으로 바로 현금성 복지로 주는 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생각했지만 대표적인 게 지금 이거예요. 500만 원 주기로 사업계획 다 수립했는데 정부가 1,000만 원 주니 우리 500만 원 더 줄게 하면서 1,000만 원 맞춰주겠다.
두 번째, 이동노동자 임시 간이쉼터 이거 배경아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 되게 많이 하셨고 되게 고생하신 것도 다 아는데 우리가 이동노동자분들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들 중에서 배달 라이더들이겠죠. 이분들이 그 뙤약볕에서 고생하시는 거는 인정하나, 인정하나 이분들만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주는 게 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까 말한 합리적 보수주의자로서 차라리 만들 것 같으면 모든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주고 이곳에서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요? 이동노동자들이 뙤약볕에서 고생한다고 막 뉴스에 나오니 시가 급하게 부랴부랴 9,500만 원 써 가지고 다섯 군데 개설하고 그중에 두 군데는 아니, 한 군데는 이동이 안 되니까 다시 철거하고,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뙤약볕에서 고생한다고 쉼터 만들어 줄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플랫폼 노동자들도 그 플랫폼 노동자들이 만들어야죠, 자기들끼리 협회에서 만들든지. 그래서 시는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1번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쉼터를 만들어 줄 것 같았으면 일반 사람들도 다 쓸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다는 게 우리 시의 정책이어야 되지 이분들만을 타깃으로 해서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게 맞느냐, 전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를 수 있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참 고생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이 있다면 해결이라도 할 텐데 소상공인들 힘들지 않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요즘엔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진짜 힘든 것 같고 아까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無 희망잇기 카드 이거 저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1만 명 빨리 좀 채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4만 명 해 가지고 상당히 이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중앙정부보다 설계가 잘 됐다고 하는 게 신용등급이 높은 분들한테도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식당을 하다 보면요.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 잘못 돈을 빌리거나 연체가 되면 바로 등급이 하락됩니다. 그러면 또 그게 악순환이 되는데 저희는 1등급부터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 재단이 1997년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지금 한 28년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국 신보 최초로 보증잔액 3조 돌파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 이런 보증이 많아 가지고 위기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겠죠?
신용보증재단은 저는 우리 서민 금융으로서 진짜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담보라든지 여러 신용도 저하 때문에 안 되던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저는 보여져요. 일단 그 부분은 저는 잘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증사고 순증률을 보니까 2021년도에 1.70이던 것이 코로나 거치면서 계속 올라가 가지고 2025년도는, 2024년도가 정점을 찍었고 2025년도가 7.13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상 보증잔액 대비 사고액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관리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소상공인들은 점점 어려워지니까 폐업도 많고 한계 소상공인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기브 업(Give up)을 하게 되면 대위변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돌파하는 방법은요. 적극적으로 우리 디지털경제실에서 소상공인, 기업들 경기 활성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장님 답 하나밖에 없잖아요. 출연금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지털경제실장님 끄떡끄떡하고 계신데 내년도에 신용보증재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출연금 대폭 증액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사장님, 이 기업들 민간 기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단들, 사회 공공기관들 출연금 확보하셔야 되는데 지금 16개 구·군에 특별 보증상품 하는 거 말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아니면 여러 가지 은행권 연합 등으로부터 이 출연금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게 제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임하고부터 2023년, 24년, 25년 계속 수치를 보시면 임의 출연금 확보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답이 있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는데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하는 게 많고 일단은 출연할 수 있는 기관들을 찾아가서 출연 협조를 많이 드리면서 그분들 이게 무조건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면 출연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저는 사실 출연금 확보가 이렇게 사실 부임할 때 이렇게 계속 많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상상을 못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요.
제가 저번에 올해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디지털경제실에 촉구해 가지고 사실상 출연금을 우리 부산시 몫을 많이 늘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가 먼저 출연을 하고 나서 민간한테 독려를 해야 따라오지 시가 내지 않는데 누가 내냐라는 원리였고 그래서 하나은행도 출연했고 은행들도 참여를 해 주셔서 참 고맙긴 한데요. 그거 우리가 출연금을 확보하는 속도보다 지금 보증잔액이 더 빨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진짜 고삐를 메고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과 디지털경제실에서 나서서 이 출연금 민간, 공공 할 거 없이 확보하는 저는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우리 3無 카드 500만 원 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상품을 출시하면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고객들이 이게 뭐가 부족한지 이게 좀 부족한 게 있는지 없는지 하는데 사실 카드, 신용카드 발급하고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급전이 필요할 때 필요한 이런 마이너스통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도 지역재단 이사장으로서 더 잘해주면, 더 잘해드리면 몰라도 부족하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좀 시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건 또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 리스크 관리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출연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원 못 받도록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하는 건 이제까지 지원한 걸 거절한 적도 없고 제한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보증이 필요하신 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출연금 확보하는 분들은 시하고 해서 협의를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 우려하시는 부실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게 무대책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계속 리스크 분석 회의를 해서 내년에, 후내년에,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출연금이 얼마나 모일지 그다음에 손실이 얼마 날지 계속 분석을 하면서 맞춰 가지고 계획을 대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아마 손실이 최대로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면.
예, 일단 충분히 제가 알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만만하면 부산은행 같습니다. 부산은행 말고도 좀 다변화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방금 김형철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저는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재정의 역할이고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신용보증재단에 대출을 받아 가신 분들, 보증을 받아 가신 분들 중에 7년 이상 연체되신 분들 말고 6년 이상, 6년 이하로 연체되신 분들이 전화 와서 항의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 자기들은 왜 안 되냐고. 왜 7년 이상만 배드뱅크 만들어서 다 없애주냐고.
지금 그건 아직 정책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그거는 제가, 저한테는 전화 온 건 없고 영업점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담창구에 물어봤는데요. 온답니다. 자기들이 지금 6년 됐는데 언제 7년이 만기되냐 뭐 이런 것도 오고 이게 저는 시장왜곡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해 가지고 돈을 현금으로 주기 시작하면요. 왜곡이 발생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너스통장의 트랙을 개설하는 영역은 최정옥 과장님하고 저하고 평화시장에 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중도매시장 상인들이 2,000만 원을 해 달라고 했었어요, 마이너스통장을. 그래야지 자기들이 한 번에 나갔다 들어오는 대금이 크기 때문에 효과가 있으려면 그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당시 시는 저희한테 와서 설명하기를 500이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500으로 한도를 정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정부가 1,000만 원으로 늘리면서 우리가 다시 1,000만 원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500에서, 2,000에서 500으로 줄었다가 500에서 1,000으로 가는 게 저한테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500이 중요하다 했다가 500이면 충분하다 했다가 2,000만 원 안 된다 했다가 왜 갑자기 이게 1,000만 원으로 늘었느냐? 그 이유 정부가 하니까, 다른 시·도가 하니까 재정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쓰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돈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늘려 가지고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 특히 7억, 7억이든 9억이든 아까 얘기했지만 9억까지 한도에서 풀로 받아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그런 목적이라면 동의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왜 오늘 좀 흥분을 했었냐면 이동노동자 임시 간이쉼터 관련돼서 제가 일자리노동과 하고 지금 업무하고 있는 게 5분 발언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끼인 세대고 하나는 이동노동자 플랫폼, 플랫폼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생계비 지원 내지는 사고를 당했어도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제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걸 걱정하거든요, 먹고 살게 해 주는 것보다는 방법을. 그 두 가지를 건의를 했었는데 끼인 세대 대책은 종합대책 발표도 못 했고요. 이동노동자 임시, 이동노동자 관련된 지원책은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엄청 고생하고 계신데 저분만 고생하고 계세요. 부서에서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간이쉼터 같은 경우에 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과정이 저는 과연 우리가 정부 정책을 함에 있어서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고요.
실장님,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가 지금 부산으로 온다고 했을 때 해수부에서 부산시에 요청을 했고 그럼 부산시가 몇 군데 그러니까 열다섯 군데 정도를 제가 알기로는 후보군을 정해서 해수부에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산시가 평소 때 그런 부동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가요? 수요가 발생했을 때 급하게 조사를 하는 건가요, 부동산 시장에.
데이터, 공실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통계는 갖고 있지만 그게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건 사실은 구체적인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부동산정보원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받을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해수부를 예로 든 게 가장 최근의 일인데 일반 기업체들이 투자유치과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뭘 차리고 싶은데 어디에 차려야 되느냐를 물어보면 해당 공무원들이 계속 부동산 전화해서 알아본다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부산시가 그래도 투자유치과가 있는데 이게 맞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해수부 사례는 전사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열다섯 군데를 빨리 정했지만 사실은 그냥 보통 기업들은 그게 힘들지 싶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이 조금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해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번 그건 규모 되는 데는 파악을, 관리도 하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R&D센터 유치한다고 R&D센터는 아니지만 설계하시는 조선업, 삼성중공업, 한화하고 이쪽에서는 설계 규모 그러니까 인원들을 더 늘리려고 준비 중이라서 자기들 사업 부동산을 또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 대응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제가 3년째 하고 있는데 디지털경제실하고 경제진흥원 사업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직원들이 항상 바빠요, 사업한다고. 그런데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또. 근데 들어가는 품은 금액이 크든 작든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금액을 줄여서 사업을 구조조정하자고 하면 안 하실 거고 이 중에서 진짜로 올 연말에 예산을 증가시켜서 시민들한테 필요하다는 사업들이 있으면 리스트를 정리해서 우리한테 좀 주셨으면 하고요.
이거는 존경하는 최정옥 과장님이 어저께 팀장님하고 제 방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최정옥 과장님, 다음 회기까진 커피 사업 정리합시다.
다음 주, 다음 회기까지 코렌스이엠 정리합시다.
제가 부서에 말했거든요. 나중에 보고를 따로 받으시죠.
경제진흥원장님 아까 제가 하다가 중간에 그랬는데 인력구조 개편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까?
지금 말씀드릴 건 비정규직이 좀 많으니까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좀 해소해야 될 것 같기는 하는데 이게 또 시의 인력 증원 나름대로 계획도 좀 있고 정규화시켜야 되는데 예산 그런 부담도 좀 있는 부분도 좀 있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지금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는 해소를 조금 해야 되고 다른 기관 비교해 가지고 지금 계약직 비율이 한 50% 되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한 20∼30%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한 3∼4년, 4∼5년 정도 단계적으로 좀 해소를 해 나가야 되지…
그렇게 함으로써 전략 기능이라든지 기획 기능이라든지 조사분석, 정책연구, 신산업, 기획·투자 여러 가지 강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반 정규직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전부 다 밑에 7급으로 하면 사실 보면 좀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중간에 계약직, 전문직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게 또 인력 채용 부분의 투명성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시하고 필요하면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점차 계속 진행 좀 시키고 또 옆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이콘 펀드 하는데 라이콘 펀드가 어떤 것입니까?
라이콘 펀드가 소상공인 창업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지금 타운이 하나 자갈치소상공인센터 그 위에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데 지금 그게 활성화가 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게 장소는 돼 있고 이번에 또 시에서 또 펀드를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 일정 부분 한 50억 정도 라이콘 펀드를 하는데 그걸 이제 누가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데 거기에 우리 유관 기관이 기술, 창투원도 있을 거고 신용보증재단이 또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할 꼭 그런 이유가 있어요?
꼭 이유라기보다는 우리가 소상공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옆에 성동화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보증 외에는 소상공인 컨설팅부터 시작해 가지고 창업 이런 부분을 계속 업무를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펀드만 딱 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같이, 같이 하는 것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라이콘 펀드를 금융정책관하고 어디가 좋은지 한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걸 한번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같이 또 경제진흥원에서 펀드를 한다? 처음이지만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신보라든지 창투원이 있으니까 그거는 협의 과정에서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 신문에 신보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손실률 위험 리스크가 자꾸 증가하는데 그 대책 방안 없어요?
지금 그 리스크가 올라간 건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지원한 취약계층 저신용자 보증이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보증도 지금 워낙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전 재단이 비슷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특별히 높은 거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관리 사실은 이게 사고라는 건 대출을 해줄 때 어떻게 해 주느냐가 중요하지 관리한다고 이게 크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계속 지금 경제가 안 좋으면 계속 그쪽은 투자, 계속 보증을 해 주면 계속 손실률은 조금 떨어질 건데…
예, 그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2023년도 2월 달에 우리가 취약계층 저신용자 대출 비율이 특례보증으로 해 준 게 한 53%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한 23%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 해 준 대출 보증잔액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대부분 일반 정상적인 보증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내년에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는 계속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올해를 정점으로 아까 사고율이라든지 대위변제율 같은 게 많이 정상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코로나 이전으로 가려고 하면 한 3∼4년 걸려야 되지만 지금 올해 수준에서는 계속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보증잔액이 3조까지 늘었다는 거는 이게 좋은 점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지금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이 보증 지원을 많이 한다는 것이 결국 저희 보증 지원받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사업을 계속하시는 분이나 안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 받는 분이 많기 때문에 보증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때로는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고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분들이 이렇게 경영을 하심으로써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많습니다. 반면에 또 어려운 분이 많아서 보증 지원을 좀 받는다고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운 분들은 저희 재단에서 보증을 또 다 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보통 7등급, 6등급 이상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보증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부산시 전체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실물경제 안정이라든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소상공인 위기가 각 구·군에 우리 시에서 하지만 구·군에 기초에서는 나몰라라 하는데 출연금을 안 내고 있는데 어차피 구·군에서 내는 건 그 지역의 소상공인한테 가는데 그걸 우리 이사장님은 영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게 들어오는 그게 더디고 다른 데보다, 다른 지역보다 왜 못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첫째로는 제가 좀 부족했던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 분석 자료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속 구청장님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가 안 하고 개인적인 자리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은 올해는 공문을 다 보내놨습니다. 제가 방문하겠다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출연금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저번에 구·군협의회 거기서도 좀 이렇게 출연하시기로 하셨는데 올해 전부 다 예산 이게 중간에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많이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역할은 영업, 영업을 하셔가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1 대 1로 만나셔 가지고 어차피 그 구·군에 들어오는 돈은 그 구·군의 소상공인한테 쓰이는 거 아닙니까? 보증 그거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거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는 좀 가시적으로 효과를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셔야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그런 영업적인 측면에, 은행 출신이시죠? 은행 출신이시면 더 영업적인 측면을 잘하실 거 같은데 구청장님 어떤 수단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직원들하고 어떤 소상공인, 또 좋은 점은 안 되면 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들 있다 아닙니까, 그 임원들하고 같이 미팅을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그걸 재원 마련하는데 도움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구·군, 부산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출연금 사실 1억씩 이렇게 받아가도 저희 전체 출연금 규모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이게 기초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냄으로써 협약보증을 함으로써 저희 재단 보증 홍보가 많이 됩니다.
홍보도 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예, 그래서 꼭 출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출연금을 받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넣어 가지고 플러스 시키면 그 혜택은 당연히 그 지역의 맞죠, 그죠? 소상공인들한테 가는데 그런 쪽으로 해가 영업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한번 연말에 결과 데이터 확인 좀 하고 내년 예산에 얼마나 포함시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음 회기 전까지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님과 송봉철 부산경제진흥원장님, 성동화 부산신용재단 이사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