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교통공사, 오후에는 교통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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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진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사 업무보고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은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주년 축하를 드릴 일이죠. 우리 도시철도가 부산시민의 발이 되고 또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리,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애써 주신 모든 임직원분들과 또 지금도 현장에서 맡은 일에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얼마 전에 우리 국비 지원 관련해서 국회에 건의했던 사항이 있다, 그죠?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렇게 6개 도시철도를 운영 그러니까 노사관계 대표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무임승차에 대한, 보전에 대한 건의를 했다, 그죠?
우리 부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들 이게 전국적인 공통사죠, 그죠?
무임승차가 부산에는 어느 정도의 무임승차가,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마 승객 수로 보면 한 1/3 정도가 무임승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1/3? 하루 부산이 한 86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 그죠? 비용으로 따져도 일단 이게 1/3이고 인원수도 1/3이고 그렇다, 그죠?
이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 보전이 된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해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재정에 어느 정도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 당기순손실에 비추어 보면 거의 50%에 가깝게 무임손실로 사실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무임손실 부분을 국가가 보전을 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시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테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자체 수입으로도 사실 인건비 해소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우리 인건비나 일부 경비는 충당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무임승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만 65세 이상 분들하고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사회적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재정에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일 건데 이게 시행이 무료 승차가 근 80년도에 국가에서 이걸 시행을 했었죠?
그런데 시행은 국가에서 하고 재정의 부담은 각 지자체에서 사실 떠안는, 떠안아서 지금까지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당기순손실이 근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60%에 육박하고 금액적으로 봐도 부산만 놓고 봐도 이 수치가 맞죠, 1,700억이죠, 이게? 이게 연 1,700억 아닙니까?
이 상당한 금액을 우리 부산시와 부산시민이 사실은 부담을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향후 대통령실에 건의를, 5월 7일 날 건의를 했죠?
지금 한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진전이 좀 있습니까?
저도 직접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대선 공약에는 사실 이게 빠졌습니다. 빠졌고 국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논리를 좀 더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겁니다. 사실 이게 서울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가 기관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게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비용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 굉장히 반대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도시철도 있는 지역을 지원을 하면 또 없는 지역에 어떤, 그렇게 핑계를 좀 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입장이 조금 틀린 게, 아니 그러면 도시철도가 없는 그런 지역에는 또 다른 혜택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도시에서의 혜택을 못 받는 그 지역에는 또 다른 그런 혜택들이 따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해 줘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보면 약간의 핑계성 아닌가 핑계성,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무임승차 건은 사실은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1년에 1,700억입니다. 지금까지 누적이 1,700억이 아니고, 그죠?
엄청난 이 금액이 결국은 우리 부산시와 시민들이 이걸 떠안아야 되고 그런 적자로 인해서 더 쾌적하고 더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드는 데도 나아가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40주년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음악회든 아까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음악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 그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 비용이?
이번 시립교향악단과 같이 음악회 준비를 하면서 한 8,7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은 여러 가지 행사 준비도 좋겠지만 음악회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40주년이고 하면 부산시민들 전체가 우리 40주년을 축하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날 하루 정도를, 물론 또 재정의 문제지만은 그런 날 하루 정도를 오히려 무료 승차나 40주년 기념을 해서 아니면 앞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5분 자유발언 한 명절 무료화나 그리고 또 교통국에 이야기했던 차 없는 날 그런 날 무료 승차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했는데 오히려 그런 몇 몇, 사실은 음악회 하면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또 관심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전체적인 어떤 탄소 저감이나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아예 그런 비용을 조금 더 절약을 하면서 시민들이 다 같이 쾌적한 도시철도, 그러니까 수송분담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타보고 본인이 또 타보고 빠르고 쾌적하고 이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회가, 하루 무료라 하지만 그러면서 이 수송분담률이 올라가는 것이지 이게 자꾸, 물론 노선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금 더 비용적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하루 무료로 했을 경우 비용은?
1일 수입이 주로 7억에서 한 8억 정도가 1일 수입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40주년이 돼서 이제 어떤 매듭을 하나 만들면서 음악회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은 적자 구조를 갖고 있는 기관에서 음악회를 하는 게 좀 그런가 또 그 음악회가 민간에서 하는 만약에 그런 요즘같이 아이돌이 나오고 이런 데는 비용도 워낙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다가 다 취소를 해버렸고요. 지금도 음악회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감사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시립교향악단의 좋은 음악을 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시작할 때도 마음에 걸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저도 이 음악회를 준비를 시켜 놓고 이걸 취소를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좀 실속 있게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사장님께서 저한테 무료 승차에 대해서 사실 사장님께서 또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이나 또 교통국에 차 없는 날이나 이렇게 질의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이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장점은 있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재정 쪽 문제가 좀 있다 보니 우리 시가, 강하게 지금 푸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하여튼 우리 도시철도도 재정적 부분이 녹록지는 않지만 4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을 겸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것도, 향후 차 없는 날이 아마 10월 며칠일 겁니다. 아직 기간도 남아 있고 하니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말씀대로 최근에, 최근 한 달 정도 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우리가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차 없는 날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도시철도가 됐든 버스가 됐든 이렇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날만이라도 무상으로 이렇게 한번 해서 그런 제안도 이미 받아놓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다시 한번 40년 동안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임직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진수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주시네요, 그죠?
참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병진 사장님 오랜만이다, 그죠?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지난 7월 14일 폭우로 인한 사상∼하단선 침수 관련해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사상∼하단선 공사장에 발생한 침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확인이 됩니까?
예. 그게 우리 501 제일 첫 번째 사상역에 붙어 있는 역부터 해서 한 550m 정도가 침수가 됐습니다. 승강장 부분으로 해서.
그럼 침수 직후에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합니까, 어쩝니까?
그 구역은 이미 전체 구조물 자체가 바닥이나 벽면이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토사가 쓸려 들어온다든지 이런 구역들이 아니고 그래서 큰 안전문제는, 큰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없다. 그래서 다시 특별점검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뭐 그 정도는 대략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구조물 거기에 대한 안전 그러니까 점검은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구조물에 대해서.
현재 구조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공사나 감리, 그다음에 우리 교통공사의 해당 부서 해서 자체 전체 다 직접적으로 다 다녀봅니다. 다 다녀보고 큰 거리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도 큰 비가 왔다마는 향후에 또 집중호우 대비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실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지난 7월 14일 날 폭우가 오면서 물이 떨어진 곳이 자재 반입구입니다. 자재를 반입을 하는 위에 구멍을 뚫어놨는데 거기에 높이가 물막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배 이상으로 지금 다 올린 상태고요. 일정, 8월 말 정도 어느 정도 자재가 다 들어오게 되면 그건 자재 반입구는 다 막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재 반입하는 동안에는 물이 더 이상 못 들어오도록 전체 물막이를 다 높여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싱크홀 발생 후에 TF팀이 구성이 돼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성원들의 역할은 뭡니까? TF팀 구성이 되면.
지난 11차례 TF 회의를 했는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사상구나 저희 교통공사 그다음에 시 관련 부서들 그다음에 그 지하매설물을 깔고 있는 그런 통신 사업자들 이렇게 해서 다 했고, 각 역할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관리를 저희들이 전체 다 하고 또 사상구나 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공, 공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전체 다 저희 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특히 한 가지 시추, 보링이라고 하는 뚫어서 밑에 지하공간을 확인하는 작업들은 저희들이 다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155공을 뚫어서 일일이 확인을 다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측구나 이런 부분들은 또 구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구청에서 힘들면 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일부 그러니까 이게 땅 꺼짐이라 하기 힘든 그런 동공들은 사전조치를 다 해서 되메움을 다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부분 땅 꺼짐은 발생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긴급하게 그런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관계된 사상 주민들, 교통공사는 물론이고 긴급회의도 한번 하고 했습니까?
예, 그리고 그 TF에 큰 줄거리들이 정리가 되고 그게 시의 시민안전실장을 주재로 해서 땅 꺼짐, 싱크홀을 전체 부산시 전역으로 다 확대를 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주민들이, 그죠? 어쨌든 간에 우선적으로 안전을 생각을 많이 할 건데 우리 구민들 참석하고 TF팀에 합류를 한다고 하니 좋으네요.
TF팀에 주민들이 직접적인 참여는 안 하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TF팀들은 관련 기관들, 역할분담을 해야 될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땅 꺼짐이 유달리 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새벽로 구간 같으면 현장에 있는 분이나 우리 시의 공사에 관련 부서에서 만약에 주택이 금이 간다, 뭐가 충격이 있다, 이런 건 전체 다 저희 공사에서 다 맡아서 보상 여부까지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우리 사장님, 주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빅데이터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감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게 목적이 뭡니까, 이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나중에 사장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대근 위원님 질의내용에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밑에 하단에 “데이터기반 청렴 관리체계 구축” 이 부분 질의내용인데 이것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보충질의하실 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송우현 위원입니다. 이병진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철도통합무선망 LTE-R 완전 구축,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5월 31일 날 서울지하철 5호선에 화재가 발생해서 당시에 관제센터하고 기관사 간에 무선통신이 두절되는 바람에 비상대응에 혼선이 빚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LTE-R 채널 오류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도 LTE-R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그동안 오류가 발생해 왔다는 걸 인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게 기술장애가 아니고 통신장애로 하마터면 큰 사고가 발생하고 그거에 대한 비상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던 그런 사례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도 2호선에 LTE-R을 올해 조기 개통을 하셨고 2026년까지 3, 4호선까지 확대하실 생각이시니까 서울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미리 사전점검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호선에 지금 저희가 구축을 올해 하셨는데 그동안 통신장애 건수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제가 별도로 통신장애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예전에 지난 업무보고 때 아마 이복조 위원님께서 “LTE-R 구축하는 과정에 혹시 주파수 간섭이나 이런 부분이 없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구축을 하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발생을 하지 않고 있고 따로 제가 현재 운행 중인 부분에 LTE-R의 어떤 통신장애 부분을 보고받은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통신장애, 간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어떤 변수가 항상 상존하는 변수가 아니고 이게 어떤 변수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통신장애가 생긴다는 거는 저희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통신장애가 생겼을 경우에 이거를 미리 탐지하고 자동으로 복구하거나 알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번에 2호선 같은 경우에 구축이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통신 문제는 이중화를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우리 기술혁신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 구축은 관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종합관제가 1, 2, 3호선을 운영하는 관제가 있고요. 그다음 4호선에도 별도의 관제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다가 저희들이 이중화로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가 통신장애가 되더라도 다른 데서…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없나요? 혹시나 그 두 군데 관제센터에서도 그거를 컨트롤이 불가능할 때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관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이냐에 따라서 복구시점이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저희들도 각각 개소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관제센터는 이중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기기, 각각에도 이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상이 있더라도 바로 절체가 돼서 자동으로 복구가 됩니다.
LTE-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외주업체에서 공급을 받아 가지고 이 시스템은 자체 구축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도 외주해 가지고 민간업체에서 다 구축을 하시는 건가요?
자체 구축입니까. 그럼 거기 들어오는 자재, 기계들만 외주 받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혹시 저 기계에서 오류가, 기계의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그 기계 납품업체나 이런 데서 사후 보상이나 이런 책임의무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사후 배상책임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받고 계신가요?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술전담조직이나, LTE-R 통신망과 관련된 장애오류가 발생했을 때 또 공사 내에서 전담팀이 신속하게 그걸 처리해야 되는 대응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술전담조직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나요?
저희들은 그것 관련해서 분야별로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TF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관제실이 주축이 돼 가지고 LTE-R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지금 현재는 완전하게 구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 되면, 내년 4월까지 다 되면 그걸 저희들 나름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조기 개통을 했는데 아직 완전히 구축은 안 된 건가요?
예, 조기 개통이 되어 있지만,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혹시나 자동복구장치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구축하면서 좀 보완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 없나요?
지금도 사실은 2호선이 되어 있지만 3, 4호선은 계속 구축 단계에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라든지 시험을 갖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범운행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계속 보완을 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5호선에 이런 사고가 또 발생을 했으니까 충분히 거기서 저희 부산시에서 충분히 대비를 하셔 가지고 부산은 서울보다 좀 더 완벽하게 LTE-R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통신 두절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면 또 그거에 대한 비상 시나리오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의훈련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이런 사고가 큰 사고는 아니지만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도 부산에서는 미리 그거를 보고 저희가 좀 더 대비할 수 있는 차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까지 해서 LTE-R 구축이 완료가 될 텐데 사전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구축하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는 2, 3호선이 전체 다 완료를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을 가지고 장애 발생 시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다른 대체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한번 마련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도시철도, 저희 교통공사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고객안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기술을 통해 가지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관리 효율성이나 그리고 비용 효율성 이런 것들이 따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새로 도입하면서 가장 저희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이 혹시 모르게 그 전에 없던 위험요소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보완을…
우리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아까 말씀한 안전에 대해서는 LTE-R은 지금 양 방향이 기지국으로 관리하는 거죠, 이게 2개?
그래서 재난상황에는, 국가재난 그게 뭐죠? 안전통신망, PS-LTE하고 상호 연계해서…
평상시에는 독립된 기관으로 합류하다가 재난이나 긴급상황 때는 이거하고 혼용돼서 관리운용하는 체계를 우리 1, 2호선하고 3, 4호선 계속 관리할 계획이죠?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동응급조치,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응급조치되는 이런 방법들도 서울시와 한번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반갑고요.
저는 보니까 우리 부산 철도가 개통이 40주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작년에는 뭐 어떤 성과를 좀 냈더라고요. 그래서 철도안전관리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축하도 받아야 되겠지만, 최근에 상수도관 파열이 된 게 있죠?
그게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2,200㎜ 파손, 500㎜ 파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근처니까 계속 교통공사만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입니다.
새벽까지 제가,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보고를 계속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누수 원인 그러니까 누수 원인이 상수관, 2,200㎜짜리 상수관의 하구에서 이게 용접을 해서 이음체 부분이 터져서 물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게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교통공사 직원들이 가서 밤새 아마 수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인근이 되어서 항상 좀 불안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항시 업무보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재무현황, 현재 자산이 4조 1,000억 정도 되고 부채가 1조 8,000억 되는데 이게 제가 이래 보고 이러니까 숫자가 변동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퇴직급여하고 또 미지급금하고 이런 부분이 쭉 나와 있던데 그래서 앞에 연도별 운영수지를 보니까 2003년도는 수지가 좀 적게 나온 반면에 지출은 또 많이 되고 수입이 조금 적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내다 보고 있어요, 앞으로 전망을?
올해는 아마 작년 적자 부분보다는 한 100억 이상은 아마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이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 비용 지출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단, 사상∼하단선 복구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갔겠죠?
그런 부분은 사실 크게 이쪽 저희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교통공사에도 그랬지만 또 교통국에도 실링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도 1,500억 정도를 우리가 교통공사에서 못 받았다 아닙니까?
거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도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예산과장을 했고 기획실장을 해서 제가 있을 당시보다도 재정여건이 훨씬 안 좋아졌습니다, 시 자체가.
예,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도 자구노력도 더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시하고도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지만 시도 저희 교통공사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지원금 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우리 부산 각 지자체 10%를 준다, 지방채를 발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지방채를 발행한 것 같고 또 각 기초단체에도 20%의 지방채를 발행하라 이래 가지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교통공사도 그 여파가 있습니까?
재정지원금 문제 가지고는 저희들하고 큰 관계는 사실 없고요. 이번에 정부가 정부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다소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늘어났다. 한 가지 예로 보면 LTE-R 아까 사업 질의하셨는데 그게 전체 우리 공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국가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올해 상반기 경영성과지표를 보니까 PSO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보전 신청했던 것 그런 부분을 아주 전국에 광역철도를 갖고 있는 도시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건의를 했던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토교통위원장하고 간담회를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던데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회 쪽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다 수용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적자 부분이 6개 기관의 적자 부분을 다 합쳐보면 거의 7,00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한 50%만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럼 한 3,500억이다 이러면 그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죠. 자꾸 초고령사회로 가면 아마 무임승차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다른 광주, 대구, 대전이나 이런 데는 사실 적자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규모가.
거기는 아직까지 우리하고 역사가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가고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지나면 큰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서울시와 저희 부산교통공사가 주도적으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제가 아까 재무현황하고 이렇게 쭉 연관을 시키느냐 하면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회계연도에 3,650억 정도 반영해달라 이렇게 자료에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정부에서 우리 지방에 지금 현재 우리 국채, 우리가 국가 부채를 5,050억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죠? 가져왔으면 거기에 대한 거를 전체적인 자료를, 전국에 6개 시·도에 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자료를 주고 그래가 PSO 무임승차에 대해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번 기회가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위원님께서 인수부채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수부채 부분은 그건 국가에다 떠넘길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가 인수부채를 받았으니까 너거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무임승차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논리를 좀 펴달라는 이런 이야기죠.
예, 인수부채 부분은 유일하게 부산교통공사하고 부산시만 얽혀 있는 문제지 다른 데하고는 관계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부산시나 우리 부산교통공사만 국가가 지원해 줄게, 이게 논리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개를 연결시키기는 그건 조금…
다른 타 도시에서 그게 형평성이 없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첫 물꼬를 텄으니까 적극적으로 무임승차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지금 사측도 그렇지만 노측도 대표자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도시철도에 종사하는 인원은 대충 어바웃으로 됩니까? 우리 부산시만 해도 많잖아요.
그러면 노조에서 잘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떼법, 억지, 이런 것 좀 부려가면서 가서 데모도 한번 하고 그래 해 가지고 돈을 받아오는 게, 가만히 있으면 돈 안 줍니다, 요즘.
지금 노동조합 측에서도 각 6개 시에, 광역시에 도시철도운영기관의 노동조합 측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는 그것만 해도 고무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첫 단추를 끼고 나면 노조하고 또 협의를 해서 실력으로 응대할 것은 좀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국가 돈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 안 줄 겁니다, 요즘은.
예, 지금 워낙 6개 기관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선캠프나 아니면 국토위원회나 아니면 기재부나 할 것 없이 그 외에도 수차례 계속 국토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국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발로 일단 발품을 좀 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본청하고 했던 실링제 제도 그것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돈 받을 것 있는데 안 주면 우리 사인 간에 같으면 가만히 놔놓겠어요? 바로 내용증명 띄워 가지고 압류를 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안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하여튼 이번에 예산 실링제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사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2025년 상반기 경영성과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하단∼사상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계기로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를 진작해서 심기일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송우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로 지금은 무선통신망이 LTE-R 방식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VHF로 무선망을 사용했는데 LTE-R로 해서 통신장애가 생겨 가지고 했을 때 기관사하고 관제센터하고 연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보통 보면 만약에 최악의 상태가 되면 일반 전화기 쓰는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볼 때는 LTE-R 방식으로 해 가지고 장애가 생겼을 때에는 관제센터하고 기관사하고 연결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예전에는 VHF라는 건 영상이라든지 데이터 전송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지만 음성으로 전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LTE-R 방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이것으로 하게 되면 VHF는 다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철에도 오류 방송해 가지고 혼돈을 줬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그랬다시피 이게 만일에 계속 그런 게 생기면 불신이 생기다 보면 정말 화재가 났을 때도 오류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안일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VHF란 거를 철거하지 말고 병행, 같이 사용하는 방법은 없는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3, 4호선도 그렇고 기지국 자체를 전부 다 이중화시킵니다, 사실은. 다 이중화를 시키는데 그렇게 해도 만약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까 송우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까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문제 발생 시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데 LTE-R 방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 시, 통신 장애 시 이게 기관사하고 관제실하고 연락이 될 수 있어요?
LTE-R 구축을 하게 되면 관제실에서 1, 2, 3, 4호선 실시간 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대응체제와 실효성이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만일에 통신 장애가 생겼을 때 기관사하고 통제실하고, 관제실하고 연락이 안 되면 말씀드렸던 VHF라는 거를 살려서 그걸 음성 전송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으니 같이 병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가 짧은 소견에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가능한 선을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에 주차장이 2018년도에는 BDI에서 복합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수익성이 미흡하다 해서 사업이 중단돼서 계속 몇 년 동안 방치됐던 거를 우리 사장님과 직원들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지금 주차장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와 과거의 여건상 달라진 점이 별로 없는데 이게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는데 이렇게 혁신지역으로 지정된 배경이 뭡니까?
저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가 다대선을 연장해서 만들 때 저기에 어느 정도의 시설을 올리는 걸로 해서 했는데 결국은 사업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업성도 없고 또 이거는 철도사업이 아니다 해서 사업 추진을 못 했고 거기에 말씀대로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마침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아까 말씀대로 공간혁신구역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동안에 여타 이유로 해서 개발이 안 되는 부분들 또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위해서 아마 이런 공간, 혁신공간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 교통공사에도 그렇고 부지에 대한 신청을 좀 받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지를 시에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간혁신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었을 때 행정적이라든지 제도적 지원이라든지 특례가 적용되는 게 있습니까?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위제한 내용을 보면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1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혁신지구로 지역으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도 10% 상향되고 또 용적률도 100% 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토지의 활용가치로 보면 충분히 어떤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선대상지로 제출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되어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어떤 기능을 갖춘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뭐라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만간에 타당성조사 발주가 준비해 있고 바로 나갈 것 같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보고 나중에, 저희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재정력으로는 사실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 민간에서 어떤 수익모델을 만들면서 주민들하고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혹시 복합개발이 되게 되면 기존보다 더 많은 유동인구가 또 차량이 유입이 될 건데 그래 될 때에는 사실 단순한 기본 주차장 활용이 아닌 대규모적으로 배치라든지 또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게 미연에 방지가 되어 가지고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방치된 것도 사실 사장님과 직원들이 도와주셔서 근근이 몇억을, 10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 충분히 고려를 다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이병진 사장님! 여러, 부산의 발인 교통, 지하철 교통 부분의 안전 부분 수고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교통공사축구단 좀 어때요?
아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성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명도 안 빼고 다 바꿨습니다. 다 바꾸고 나름대로 훈련 여건도 좀 바꾸고 식사도 좀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꿔서 한번 해보자 하고 좋은 감독을 뽑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상반기까지, 전반기까지 9승 2무 5패로 해서 5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자존심인 K3에서 K2로 가기 일보, 좀 위험한 상황에 사장님하고 저희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한 덕분에서 K4에서 K3을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언론에 그래 놨네요. 지난 시즌 K3리그에서 13위에 머물렀던 부산교통공사축구단 구단주 이병진 2025년 시즌 전반기를 5위로 마무리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 구단은 전반적인 조직 개편과 전술 리빌딩훈련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상위권팀으로 변모했다, 평가. 어찌 보면 축구나 교통공사의 조직이 쉽게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렵게 유지되는 형태도 있는데 이런 축구나 우리 조직, 교통공사 조직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한 계단 올라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통공사 이병진 사장님의 적재적소 용인설이 주요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감독은 아니라서, 그 선수에 대한 선발부터 훈련 또 기용하는 부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감독이나 그 코치진이 굉장히 열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축구단을 이왕 운영할 것 같으면 좀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라도 좀 더 챙기고 싶은, 직원들이 참 열심히 뛰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이것은 획기적인 성적 향상이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이런 축구단 조직, 그것도 조직이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 교통공사 여러 조직들도 지금 우리 사장님이 거의 한 1년 반 이상, 그죠?
예, 용인술을 발휘하면 향후 1∼2년 안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페이지 10페이지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도 우리 교통공사의 오래된 재정상태 부분과 그다음에 노후전동차 적기 교체, 정밀안전진단 시행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는 관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87년도, 88년도, 97년도 도입분들이 148칸 해 가지고 계속 보니까 1호선, 2호선 쪽이 많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 걸쳐 가지고 교체가 되고 있죠?
이런 교체에, 차량의 라이프타임이라 해야 됩니까, 생명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별로 보면, 그 뒤에 한번 보니까 87년분하고 97년분 10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도입시기가 달라요. 그런데 교체는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전체적으로 기준이 이를테면 일반차량 같은 경우는 25년을 기준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0년이 넘게 되면 정밀진단을 해서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연장을 그대로 25년까지 가지만 그것도 안 되면 이것을 폐기를 하거나 완전히 대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밀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이게 바꿔야 될 차량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대상은 25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1∼2년 이렇게 차량이 도입되는 기점이 있고 사용하고 그 사이에 뭔지 모르겠어요. 97년 도입분과 87년 도입분이 비슷한 시기에 교체를 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원인이 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이래 쭉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지보수라든지 생명주기가 왜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향후 고민하고 용역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해 보는 거죠.
예, 저도 사실 그 부분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재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우리 해당 부서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단순 비교로 본다면 제일 많이 하는 택시 같은 경우는 스텔라 이것 같은 경우 평상시 20만 타도 좀 문제가 많은데 50만, 60만 탄단 말이죠. 그런 것 플러스, 교통혁신국에서 택시의 폐차 연령을 5년, 7년, 9년, 지금 11년으로 연장이 되었어요. 그만큼 IT나 기술적, 혁신적 발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 전동차도 어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기술하고 연동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밀안전진단 평가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상대평가, 안전성평가, 성능평가 등등 해 가지고 폐차를 한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언제부터 우리가 폐차했냐 하면요. 2020년부터 54칸, 2021년 114칸, 2022년 110, 2023년 76, 2024년 88칸을 폐기를 했어요. 폐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좀 구체적, 어떻게 해서 폐기가 되었다, 이것은 빨리,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좀 사장님 답변이 100%는 아니겠지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겠습니다. 지금 전동차 역사 전시관 만든 차가 33년을 운행했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25년 주기로 평가를 해서 또 5년을 연장해서 가다가 도저히 이 차는 검사를 해 보니까 그냥 폐차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 유형의 차들이 쭉 있고 그 이후에 도입된 차량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된 차량들 그러니까 폐차라기보다는 그것을 파는 거죠, 다른 데다가 팔아서 물론 폐차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재산 확보를 하는 부분보다는 주기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틀림없이 같이 입고가 되어 가지고 빨리 폐차되는 것과 늦게 되는 것은 안에, 특히 메인터넌스라 그러죠, 유지보수·관리하시는 분들의 정성과 기술력에서 뭔가 차량의 생명주기가 달라진다고. 개인자동차 운전하는 개인들도 똑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여러 가지 재무상태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향후 계속 많이 차량을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1년 늘리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세이브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여기 정밀진단을 5년 주기로 계속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대수선을 해서 쓸 건지 아니면 이것을 폐차를 시킬 건지에 대한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기 정밀진단에서 틀림없이 체크가 착착착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쪽 부분들을 더 유지보수에 강화시켰더니 33년간 쓸 수 있었다라든지 그런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요. 이제 40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형태고 앞으로 100년 이상 지하철은 유럽 쪽을 봐도 갈 건데 이런 부분에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향후 이런 부분을 용역화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그리고 또 매뉴얼화하는 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 차량을 좀 더 쓸 수 있는 상태, 그만큼 차량에 대한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택시는 계속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다라고 안전진단평가,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33년을 쓴 차량들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쓸 수 있는 차량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새롭게 신규제작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최대 생명주기가 언제 정도라고 자신만만하게 신규차량이 지금 도입되죠?
법상으로 일단 25년을 만들어 놓으니까 최대 쓰면 30년을 쓴다고 봅니다, 무조건.
아, 그분들은 30년 이상은 새로운 신규차량을 쓸 수 있다?
그렇죠. 저희들 욕심 같으면 조금 더, 그죠? 33년이라는 유지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한 말씀을 드리자면 차량 부분, 우리가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만에 하나 사고를 일으키면 큰 피해가, 큰 손실이 오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요즘 같은 중대재해법이다 아니면 법상 요구하고 있는 책임이 워낙 사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전 때문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왜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밀진단을 통해서 안전이 확보되고 충분히 수선을 해서 쓸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차량 같으면 문제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재무구조 개선에 획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 차량 도입되는 부분도 핵심적으로 생명주기를 담보하는가 하나하고, 그다음에 법도 한번 바꿔야 돼요, 향후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5년, 7년, 9년, 11년 지금 바뀌어가는 데 법이. 지금 이것 25년이라는 단어들은 꼭 이 기술혁명의 시대에 AI 시대에 이것은 좀 뒤떨어지는 법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한번 그것 잘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해 주십시오.
사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올해 12월 달에 태그리스 시범운영한다 하는데 지금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나와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나가서 보고 사실 실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각 지역별로 태그리스의 기본적인 기술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것을 좀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고요. 지금 우리 범일역…
아, 범내골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은 그 수준 가지고는 이것은 뭔가 상용화하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든 국가에서 표준화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는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안정적인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 태그리스를 시범설치해 가지고 하면 또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서로 협의를 해서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시민들한테 서비스 빨리한다 해서 내놓았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기술적인 측면에는 좀 뚜렷하게 이런 성과가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 지하철에 지하수 유출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녹색도시 구현 이래 가지고 이번 자료에 보니까 저것을 가지고 냉방시스템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고 있다 하대요. 7월 달부터 11월 달인데 그 내용, 과업지시서 대충 내용이 뭡니까?
저도 좀 아는 지식이 짧기는 한데 우리 기술혁신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하철에서 유출되는 지하수가 연간 한 540만t 정도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한 50%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한 절반 정도는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터널에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은 상수도 대신에 그 물을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역사 청소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지하수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어떤 거냐 하면 지하 역사 중에서도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나오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역사들의 지하수는 해당 역은 다 사용을 합니다, 지하수를. 다음에 나머지 인접된 역에다가 그 잉여 지하수를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지하수 자체가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냉방설비로, 역사 냉방설비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키 포인트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지하수는 여름에 보통 25℃ 이렇게 용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25℃ 같으면 쿨링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에 통과시키면 금방 한 2℃는 떨어진다고. 예를 들자면 연산역이나 역사가 큰 데 보면 냉방시스템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스템화해서 냉방을 갖추게 되면 안에 여름철에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용역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뭐냐 하면 아이디어 하나에 평생 기업 같은 데는 먹여 살린다는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잘 살려 가지고 하십시오.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우리 교통공사 이병진 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사상∼하단선과 관련된 주변의 싱크홀이나 땅 꺼짐 현상 이런 부분에 교통공사 사업에 기반해서 일어나는 땅 꺼짐도 있을 뿐더러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하수관거나 다른 누수로 인해서 땅 꺼짐이 일어나는 부분까지 우리 교통공사 전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지금 그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차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에는 좀 더 명확한 관계기관 간의 구역정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여름이 장마가 일단락된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조금 남은 기간 안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시설처의 저 뒤에 계시지만 최의식 처장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불철주야 계속 감시·감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는 게 우리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것은 사장님하고도 예전에 한번 간단하게 대화를 나눈 적은 있는데, 우리 부산은 근본적으로 지반이 약한 곳들이 많고 매립지가 많고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로 되는 양산선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하에 사업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되는 구간도 아마 지하의 구간들을 검토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부산의 특성상 방금 말씀, 지반이 약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하로 지하로, 물론 지하로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경관 침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조권·조망권 침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하에 공사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이 지하에 공사를 함으로 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병진 사장님과 교통공사에서 향후 계획되는 구간은 지상과 지하를 정밀하게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토론회를 거치든지 이래서 시민들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하단∼녹산선이 1차 입찰을 겪고 사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사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부족, 또 공사의 리스크가 워낙 크다, 그 지역이 불을 보듯 연약지반일 텐데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1차가 유찰이 사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나 3차 때도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는 있어도 아무래도 조금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사가 이미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이게 지하로 들어간다 하더라, 어디서부터 어디 나온다 하더라 하는 게 이미 다 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또 돌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 입찰을 우리가 내면서도 조건을, 이게 턴키공사의 조건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도 하는 게 좋겠다.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고 또 지난번 행감 때 아마 박진수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는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하단∼녹산선을 만들 때도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입찰안내서에 다 넣어달라 해서 다 넣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넣어서 입찰안내서가 나가서 그런 충족을 시켜야 입찰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것은 저희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단∼녹산선을 예로 들었지만 하단∼녹산선 고가나 지하 이런 두 가지 분류를 한다면 사업비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안전성도 차이가 나는데 이 구간을 떠나서라도 향후 부산의 지하철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지하에 사업이 유일한 건지 아니면 사고 예방이나 땅 꺼짐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가도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부산시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토론회나 무슨 학술연구회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니까 한번 장기적인 계획에서 그렇게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업자가 선정이 만약에 되면 그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은 나중에 치더라도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상진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교통공사 축구단 K3 해서 작년에 13위였는데 전반기 보니까 5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단한 교통공사의 하여튼 관심과 우리 사장님, 임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신 결과라고 보고 특히나 아이파크하고 경기 때 보니까 그 당시에 아이파크가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2 대 1로 교통공사가 승리하고 이런 거는 백기홍 감독님의 전술도 필요하겠지만 선수들 자신감이나 이런 거를 뒤에서 얼마나 많이 서포터즈 해 주고 뒤에서 힘이 돼 주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이 그렇게 뛸 거라고 봅니다. 경기를 보니까 뛰는, 선수들 뛰는 몸동작이라든지 에너지가 꼭 승리를 하겠다,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게 보여서 되게 고무적이었다고 보고요. 더 노력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호포차량기지 사업에 체육시설 개보수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도 호포가 빨리 축구장이 개선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축구단이 거기에 지금 숙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엉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연습을 못 하고 지금 저쪽, 노포 축구장을 이번에 다 바꿔놓으니 거기 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시에다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놓았습니다.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정비를 하고 또 우리 축구단이 먼 데 가지 않고 거기서 바로바로 자기 개인훈련도 하고 또 머물면서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16억 해놨습니다. 거기가 부지가 생각보다 좀 크고…
거기에 일부 관람석하고 또 일부 야간에 훈련도 할 수 있는 야간조명까지 다 넣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부산시가, 물론 교통공사 축구단에 대해서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한 여건상 그런 운동장은 있어야만 선수들이 많은 이동을 하지 않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게 지금 부서하고는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 제출을 하고 시에서는 문화국, 문화체육부에다 그 사업을 올린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지금 교통공사 직원들 퇴직 이후 통상임금 관련해서 소송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건강보험료 부분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이게 환수 소송 제기해 가지고 환수한 사례가 있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이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이 돼서 저희 공사에서 소송을 통해서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7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억 7,200만 원 됩니다.
이거는 소송으로밖에 환수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마무리를 좀 지어야만 되는데 이게 위법이라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정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칭찬이라기는 뭐 하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 1호선∼4호선까지 해 가지고 예전에 뭐죠? 역행방지장치 이거를 원래 계획은 2031년까지 계획이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었더라고요.
그걸 5년을 당겨서 전체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전체 28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조금만 한눈팔면 그냥 뒤로 넘어지거나 앞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 역에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5년 좀 빨리 당겨서 조기 투자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서울 같은 데는 사고가 발생했던 내용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역행방지 장치가 없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2031년까지 공사 기한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마무리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반기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 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사장님을 비롯한 교통공사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혁신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현철 교통혁신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3.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현철 국장님이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시민 편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빌리티 혁신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동백패스 모바일 출시 등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가 2025년 국가 서비스 대상을 수상하였고, 두리발은 기재부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교통혁신국 전 직원은 한마음이 되어 대중교통 시스템을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일상이 더욱 여유롭고 편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안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정책 추진에 소중한 밑거름 삼아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혁신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간부 3명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송우현 위원입니다. 황현철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국 공무원 여러분! 평소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랜만에 예전부터 저희가 꾸준히 지적을 해왔던 PM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희 상임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본 위원 또한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의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그 수가 확산되고 시내 곳곳에는 이런 무단 방치된 PM들 때문에 인도나 정류장 그리고 횡단보도, 공원 이런 데가 시민이 자유롭게 지나가는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방치되어 있던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손실을 가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점을 계속 낳고 있고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그동안 취해왔고 이 PM 관리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단 방치된 부분은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거 법률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통제를 하는 부분이 가장 적합한데 아직까지는 근거 법률이 시행이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하고 있으나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보완장치로 구·군에, 8개 구·군에서 무단 방치에 대한 견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무단 방치할 경우에는 견인을 통해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견인비용을 업자에게 물리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견인비용은 그러면 PM 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각 구·군에서 그러면 월평균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무단 방치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초기이기 때문에 활성은 안 되어 있지만…
24년 2월부터 조례를 개정했는데 실제 견인은 24년, 25년 합해서 한 10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무단 방치된 그 이동장치가 저희가 거리에 돌아다니면 엄청 많이 보이는데 10건밖에 안 하셨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여업체라든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바로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1시간 내로는 다 자기들이 수거하는 형태로 되어는 있습니다.
자기들이 수거한다고요? 구·군에서 지금 수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자기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시간이 너무 지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업체에서 수거 안 된 부분을 구·군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에서 수거하는 통계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건별, 월별로. 업체에서 몇 건 정도 수거해 가는지는.
기본적으로 킥보드나 전기 한 10개 업체 정도 되는데 자기들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은 다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통계들도 가지고 계셔야지 구·군에서 또 만약에 업체에서 이거를 수거가 적기에 안 된다 하면 수거하는 데에는 또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짜시고 그런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인력이나 이런 충원들에 대해서 비용이 든다면 그것도 업체들한테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계획을 가져가셔야 되니까 그 통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자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걸어 다니는 도로나 인도 이런 것들을 공공자산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공공자산에 그러니까 PM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도, PM 주차하는 시설도 어떻게 보면 저희 공공에서 지금 다 해 주잖아요. 시에서 지금 해 주고 그거에 대한 사용료 혹시 부담을 합니까? 각 PM 업체들.
현재까지 사용료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고 있고 PM 활성화를,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거치…
사용료 부담하지 않고, 그러면 어찌 보면 그런 주차시설들이 각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점용료에 대한, 점용료나 이런 것들은 부과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거치대 부분을 10개 업체 중에서 특정 업체가 만약에 그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타 업체에서 그걸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공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거치대는 현재까지는 공공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해 준다고 하는 거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업체별로 상이하니까요. 그런데 이걸 무상으로 쓸 수 있게 계속 이걸 해 주는 게 맞느냐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PM이 결국은 개인사업자이지 않습니까?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 PM 사업을 공공에서 이걸 아무리 저희가 이거를 확대하고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에서 이 시설을 지어주는 것들을 갖다가 무상으로 이용한다는 건 특혜 소지, 저희가 꾸준히 지적해왔던 것처럼 특혜 소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반 점포나 푸드트럭이나 갑판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공공 공간을 점용할 때 사용료를 다 내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PM만 이렇게 공공에서 주차시설까지 다 지어주고 그걸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 주는지 그 부분은 교통국에서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PM 관리에 대해서 계속 법 개정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서 지난 행안위에서 계류 중에다가 또 폐기됐는데 또 입법하기까지는, 이번에 또 다시 입법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나 법을 통해 가지고 규제하는 것보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도로 점용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초기다 보니까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근거법이나 기준은 없지만…
타 시·도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 혹시 벤치마킹 해보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서울 쪽에서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아마 조례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보다 조금 앞서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해보니까 다소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 서울, 경기 쪽은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작년부터 이런 것들을 시행해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가 어떻게 보면 PM 천국이고 교통안전지옥이 돼 버렸어요, 지금.
앞서 말씀 주신 PM 업체만 해도 열 군데인데 이것도 업체별로 보면 10개 중에 9개 업체가 다 서울이고 부산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런 업체들이, 타 지역 업체들이 부산에서 영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부산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자기네들 혜택 보고 그냥, 역외로 시민들 세금이 나가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업체들한테 저희가 계속 혜택을 줘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나면 조금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국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동안 이런 여러 보완책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주차시설을 일단은 저희가 그전까지만 해도 공공에서 과연 지어주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업체들이 여러 개다 보니까 같이 쓰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지어주는 게 맞다고 한다면 이 주차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점용료에 대해서도 시에서 충분히 액션이 있으셔야 되고요.
특히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는 PM 통행을 제한하고 또 주정차 여부를 정기점검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돼요. 지금 조례가 그러니까 법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시 차원에서 이런 단속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법령이나 타 시·도 우수사례를 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획기적인 그런 관리방안을 통해서 PM이, 이렇게 난잡하게 흐트러져 있는 PM들이 질서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2페이지 보니까 차량, 등록 자동차 있잖아요. 올해가 부산이 157만 3,000여 대가 등록해 있는데 매년 한 0.91% 증가한다 이래 되어 있죠?
우리가 이번 회기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도 연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증명제라는 게 있죠? 2.5t 이상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인근의 일본이나 또 선진국을 가면 승용차도 차고지 증명제가 없으면 자동차 출고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국토교통부에다 전달해서 승용차도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면 우리 국토는 좁은데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물차가 댈 수 있는 공간도 승용차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산업 흐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상위법을 개정해 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승용차 차고지 증명제를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시 차원에서는 상위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화물자동차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산업이 돌아가려 하면 화물자동차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승용차도요, 차고지 증명제가 없으면 승용차 출고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는 소형차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일본 주택에 가보면요, 전부 다 필로티 구조로 해서 지상 1층은 차 대고 있고요, 자기들은 전부 2층에서 살고 있다고. 그런 구조로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교통국에서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예,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타 시·도라든지 외국 사례도 한번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그것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PM은 우리 송우현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또 우리 UAM 자율주행모빌리티항공 있잖아요, 드론택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국토교통부의 항공모빌리티 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공모사업을 할 건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위원님한테, 북항에서 가덕도라든지 영도 그 부분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게 노선을 정하려 하면 아마 가덕신공항이 개항되고.
또 그리고 우리 시청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손님들이 시청에 많이 들어오니까 시청과 가덕도라든지 이런 데서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선제적으로 이것도 타 도시보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려면 먼저 문제가 되는 게 항공법 이걸 잘 봐야 돼요.
항공법하고 우리 도시계획시설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것 안 하면 아무리 우리가 노선을 정하고 싶어도요, 군사보호구역이나 이래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것도 미리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BRT 확대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 BRT 확대계획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통국에, 교통공사에 지하철이 있잖아요. 1, 2, 3호선 쭉 가 있죠. 그 노선은 나는 배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BRT 구간하고 지하철 1호선하고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교통공사도 지금 현재 맨 적자고 버스도 적자고. 그건 왜냐하면 서로 승객을 나눠 가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BRT도 시내 전용으로 환승 형태로 또는 그 인근에 진해라든지 창원까지 환승 형태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끝나는 지점에서 BRT를 운영해 가면 좋은데 꼭 BRT 구간이 지하철 1호선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죠. 그래 매년 적자고. 그런 것도 이것 민간기업에서는 적자 나면 그 사업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대마진이 나와야 그것도 운영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여기에 확대하겠다? 뭐 시민들이야 좋겠지만 어느 정도 재정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계산을 해 가지고 BRT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봐집니다, 나는.
예, 철도와 중복되는 부분은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오전에 우리 교통공사하고 질의 토론을 했는데요. 교통공사하고 아마 교통국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PSO 무임승차 이것 국비 지원 받는 사항.
그거는 이번에 우리 전국의 광역하고 이렇게 잘 협의를 하는 것 같던데.
그거는 어떻게 좀 교통국에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무임승차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한 1/3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세이브가 된다면 저희들이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교통공사에 주로 지금 타 시·도 연계를 해서 건의를 좀, 국비를…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여담입니다만 교통공사라든지 이런 전국에 노조들이 있다 아닙니까? 이때 떼법으로 덤벼 가지고 그런 거는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통과를 시키고 무임승차에 대한 PSO 자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뒤에서 막 웃어샀더라고.
예, 도시철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사 협의해서 좀 동원을 시켜 가지고 국가 돈을 가져와야지 언제든지 적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통국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하고 협조를 좀 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보고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있을 때 실링제 이것 아까 교통공사 사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내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실링제에 대한 문제점, 갭 차이가 너무 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로 전문가 BID에 연구과제를 맡겼습니다, 사실 맡겨서…
한참 진행 중이고 10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나타나고 좀 현실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공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수익사업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예대마진이 맞아져 가지고 운영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시 본청하고 우리 교통공사하고 실링제도는 예산이 서로 적재적소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던데 지금 현재 시 본청에서 계속해서 있다, 있다 해가 안 주고 있고 그게 한 1,500 정도 되고 그러니까 교통공사는 너무나 힘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공사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잘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협의는 잘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것 잘하십시오, 잘하시고.
화물업계, 19페이지에 보면 화물업계 지원을 위한 소통 이거 있잖아요. 이걸 보면요, 요즘 어떤 사항이 있나 하면, 며칠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화물차 예를 들자면 전국의,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하는 종사하는 것 있잖아요. 개별용달 뭐 이런 사람들 들어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화물 알선 수수료,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할 때는 최고 많이 떼는 건 55%까지 뗀다 하더라고, 중개수수료. 예를 들자면 10만 원에 55% 같으면 얼마입니까? 5만 5,000원 떼버린다 이 말입니다, 최고 풀로 할 때는. 자료가 실질적으로 여기 있고.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사실 중개수수료는 제가 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시에서 개입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온 사건인데 이게 일부 법률개정안 내용이거든요, 이게요. 화물자동차법 일부 개정법률안인데 몇 번 올렸다가 이게 또 보류되고 보류되고 그래 지금까지 와 있던 것인데 내가 자료를 보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실제 화물을 주선하는 시장에서 15%, 50% 이상을 떼어간다는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영세한 화물업자들은 가져갈 게 없다는 말이지. 일은 쌔가 빠지게 하고. 그래 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과적을 하게 되고 과적을 한다면 그거를 중간에 중개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그만큼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채우다 보면 화물을 과적을 하게 된다고. 과적을 하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는 노면 열기가 50℃ 이상 올라갑니다. 고속도로 가보면 있잖아요, 타이어 파손되어 있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재생타이어를 써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살라 하니까 재생타이어 쓰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현실화시켜 달라 이 이야기던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중개마진이 과다하다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데이터는 정확하게 없지만…
그러니까 데이터는 저한테 오면 줄 테니까 한번 파악해서 부산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화물자동차 넘버가, 노란 넘버 그게 화물자동차에서 그것도 지금 현재 문제가 돼 있어요. 지난번에 아마 이것도 법을 개정하려 했는데 그게 넘버 하나에 30만 원인가? 그걸 돈을 주고 부착을 하고 매달인가 그래 들어올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먹고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삼중고가 되어 있는 거라, 화물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또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정형 과장님, 진급해 가지고 다시 우리 교통혁신국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주요 업무보고 11페이지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에 적용되는 병원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9개가 대충 어디 쪽에 있는 거죠? 동아대 이래부터 해 가지고.
지금 동아대, 고신대, 백병원, 성모병원, 온종합병원, 한서병원, 좋은강안병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죠. 여기에 지금은 9곳인데 12곳으로 확대한다고까지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던데…
지금 현재는 3개로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부 다 모든 병원에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 업무보고에 열두 군데에서 세 군데는 지정된 곳은 아직 없네요, 확대된 곳은?
아직은 확정 아닙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전체 다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종류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소방차라든지 이렇게 적용되는 긴급자동차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에 별도 규정은 없지만 경찰청 내규를 제가 봤는데 현재는 소방차하고 구급차 2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2대만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이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긴급차량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 119구급대가 88대로 구급차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말기 지급한 건 29대가 지금 현재…
지금 단말기가 설치된 차량이 제가 볼 때 29대가 되어 있는데 관할서를 보니까 남구에 6대, 부산진에 8대, 북부 2대, 중부 6대, 해운대 소방서 7대 되어 있는데 응급환자라는 건 제가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사하라든지 강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 다 교체 예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소방재난본부의 차량관제시스템이 단말기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교체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병원이야 예를 들어서 변두리에 큰 종합병원이 없어서 그렇다지만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어느 관할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에서 협조를 해서 각 소방서마다 단말기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추진하실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시민의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골든타임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골든타임 맞춰서 현장에 빨리 도착하고 병원에 빨리 도착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관계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이 시스템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지만 더욱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더욱 신경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자 발생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다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 관할서마다 소방서마다 단말기 설치하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항리무진 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항리무진 버스가 계속된 적자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중단되어 새롭게 사업자 선정해 운영하려고 있는데 아마 자료에 따르면 한 8월에 운행을 재개할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공항리무진 버스 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예,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됐고 최근에 저희들이 결정한 부분은 7월 31일 자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노선별로 몇 대씩 차량이 운행하며 배차시간은 얼마 정도 되죠?
크게 2개 노선을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하나는 해운대, 기장 해운대에서 공항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는 서면에서 가는 것 각각 5대씩.
1시간 간격으로 현재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그럼 이 2개 노선은 어떤 방식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선정 시 운송업체가 제안한 것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한정면허를 가진 분한테 우리가 제안한 것인지? 어떻게 해 가지고 합니까, 이런 노선?
사실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를 했습니다. 일단은 업체 요구사항을 받아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통상황을 봤을 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관광객이라든지 다양한 요인을 통해서 일단은 그렇게 배정을 했는데 운행에 따라서 좀 유동성은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차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운수사업자들의 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한 것입니까, 각각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사업변경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하는 형태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공항리무진을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아니, 관광도시고 뭐든 간에 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리하게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우리가 공항리무진을 운영하는 목적은 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항리무진을 저는 운영한다고 생각하는데 틀립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 공항리무진이 다니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어떤 지역을 나쁜 뜻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한 노선은 9,500원이고 해운대에서 오는 것은.
그러면 보통 서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게 되면 2호선을 타고 또 경전철 타고 이러면 환승까지 하면 3,700원 정도 들어요, 김해공항까지 가려고 하면. 그런데 여기 타려면 7,500원 든단 말이야. 그러면 출퇴근 시간을 본다고 하면 과연 그 이용객들이 버스 출퇴근 시간을 맞추는 시간하고 이렇게 하면 버스가 훨씬 더 늦을 건데 시간도 못 맞출 거고 3.700원이면 갈 수 있는 거를 7,500원 들여서 이용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노, 제가 볼 때.
그리고 아예 그거보다는 동래나 금정이나 화명이나 덕천이나 이런 데서 공항으로 가게끔 이렇게 노선을 짜게 되면 충분히 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공항의 접근성을 위해서라면 공항의 접근성이 불편한 데 교통이 불편한 데 사하라든지 다대에서 장림에서 하단에서 엄궁을 통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야지만 공항리무진으로서 할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금액 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은 저희들이 인정은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환승하게 되면 캐리어를 끌고 간다든지 환승시간이라든지 도시철도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공항버스를 직행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공항버스가 BRT 구간을 타기 때문에 그렇게 막히는 부분이 적다는 부분,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용하는 수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아직까지 우리가 제대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용수요라든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답을 내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운영기간이라든지 또 이용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지만 노선 변경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로 적자 노선이 생기게 되면 또 우리 세금이 나가니까 어쨌든 간에 효율적인 노선을 찾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시범운행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을 얼마 정도 두고 있느냐 이 말이죠.
승객이용빈도라든지 수익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러면 일단은 운행을 해 보고 만일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적자가 나게 되면 그러면 노선을 변경할 마음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공항리무진이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공항리무진을 운영하는 목적은 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공항을 가기가 힘든, 교통편이 불편한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항리무진을 운영하게 되면 정말로 접근성을 높이는 데 대해서 어디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곳이 더 교통약자한테 도움이 되는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입니다. 황현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화물업계 지원을 위한 소통플랫폼 구축, 봤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소통이 좀 안 되었습니까? 이제 구축을 왜 하지요?
좀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소통을 해 왔지만 조금 더 실무진 차원에서 현장에서 좀 더 만나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쪽 협회나 최근에 한번 여러 가지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버스조합 그리고 택시조합 그다음에 화물업계 조합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면 1.5t 이하가 몇 대 정도 되죠?
용달 포함하면 1만 6,000, 1만 5,000 정도.
예, 용달 포함, 1만 5,000, 그죠. 여기에 1.5t 이하의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직구매다, 온라인에 대한 택배 차량이 속해 있죠,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 생활에 편의성을 주면서 시민 서비스에 굉장히 밀착도가 높습니다, 그죠?
그런데 굉장히 이쪽 분야에 대한 제가 듣기로는 택배 차량들이 한 5,000대 정도 된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스피드 있게 우리 생활 속 깊숙하게 접근하는 업무라고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은 생활 속에서 택배, 용달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활하는 데 지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가 안전상의 부분들이 좀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보면 빨리하려고 하다 보면 교통체계에 대한 불법주차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공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t 이상의 화물자동차 부분인데 우리 조례에도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왜하죠?
근본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밤샘주차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5년간에 한정이기 때문에 한시기간을 5년 다시 연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 1.5t 이상 화물자동차의 주차면에 대한, 말 그대로 국토부 권고치의 반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가 보죠.
그렇다면 거의 불법을 어찌 보면 모순스럽게 용인해 주는 밤샘주차라는 일부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밤샘주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면이 부족해요.
이것에 대한 새로 면 개발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어디어디에 있죠? 밤샘주차 허용공간들이.
주로 사하구 감천항로 쪽하고 강서 녹산 쪽하고 남구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남구 쪽 부분이 지금 우암동 쪽도 화물자동차 면이 있죠, 작년부터인가 없어진다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고 대체부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우암 부분은 8월 말까지는, 7월 말? 8월 말? 7월 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전하게 되면 그 옆에 북항 2단계에 보면 자성대부두에 BPA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차들은 자성대부두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8월부터 자성대부두 쪽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까?
그 내용 작년 연말에 누구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 설비가 다 되었어요?
예, 지금은 어느 정도 다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비용 문제로 인한 서로 불편이 있었던 것 같은데, BPA가 사용금액을 내야 될지 아니면 시가 부담을 해야 될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쪽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BPA 쪽에서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 BPA 쪽에서. 그 자료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지난번 도와주셔 가지고 2추에서 토지조성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것을 토지조성매입을 하고 그리고 GB 해제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 국토위에 다음 달인가 아마 상정이 될 겁니다. 그것만 되면 빠르게 조성할…
200면 정도, 193면인데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내년에 27년도에 준공하는 형태로 계획상으로 그래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에 그린벨트가 풀렸는데 지금 또 용역하는 것은 뭐죠, 이게?
GB 해제가 풀린 게 아니고 GB 총량 예외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GB 해제를 풀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인정이 된 것을 그린벨트 해제로 가기 위한 용역을…
예, 그렇습니다. 중도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역 작업을 하는 형태다. 여기가 그러면 들어오는 내용물들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죠? 동북아 물류플랫폼에 대한.
아직 정확한 토지이용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가능하면 일단 물류단지로 보고 있는데 또 용역을 하다 보면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도 저희들이 일부 확보하려고…
현재는 500면 정도 확보하려고 계획상으로는 그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봉림 그다음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차고지가 형성되면 국토부 권고에 몇 프로 정도로 접근이 될까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는데 한 10% 가까이 확보가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이 용역이 언제 착수해 가지고 언제 정도 완료가 되죠?
1년 더 걸립니다. 장기계속계획이기 때문에 18개월 정도…
걸리면 그다음에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정도.
이 용역 자체가 GB 해제를 위한 서포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자료를 계속 제공한다든지 저희들 논리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용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같이 가신다 보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8개월 뒤에는 GB 해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저희 지역구 컨테이너 화물 부분에 직접적으로, 말 그대로 주민 소환까지도 합니다,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화물자동차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앞전 회기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명절에 대중교통 무료화 그다음 또 앞에 회기 때는 차 없는 날.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좋은 소식을 사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취지는 저희들이, 정책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좋은 의견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시고. 그러나 결국은 재정 문제죠?
시민단체분하고도 계속 의논 중입니다만 현재 가장 걸림돌이 비용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하나 그것을 이야기를 해 봅시다. 명절에는 그러면 무료화로 했을 때 하루와 3일 비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루 했을 때 20억 정도 저희들이 추계를 냈습니다.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버스하고 철도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아, 명절은 70억이고 하루 했을 때 20억 그렇게…
70억. 오전에 교통공사 하루 수익금이 7억입니다.
교통공사는 그렇고 시내버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그러면 차 없는 날 이것도 하루 70억입니까?
하루 하면 20억 정도 버스, 철도, 마을버스까지 하면…
명절은 아무래도 연휴가 길기 때문에 한 6일 정도 잡고 그리고 평일이 아무래도 승객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 없는 날 하루 했을 때 사회적 어떤 탄소 저감이나 그런 부분을 혹시 비용으로 계산을, 추계를 해 봤습니까?
차 없는 날에 대한 사회적 효용에 대해서 비용으로는 아직까지는, 비용이 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계를 냈지만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로는 아직 도출을 못 했습니다.
계속 이것 추진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추진 안 하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공선법을 저희들이 먼저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봤는데 구체적인 관련 조례가 있으면 가능은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에서는 아직 그 근거 조항은 조례는 아직 없고 만약에 한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재정, 예산실하고 협의는 있어야 되겠지만 최근에 준공영제 부분에서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사회적 공감대가 과연 형성이 될까 그런 우려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은 우리 의회나 우리 국에서 사실 마음 먹기에 달린 거고요, 그것은. 다만 국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재정적인 부담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결정 내리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않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재정 쪽에 큰 부담이 있다고 느끼시면 차 없는 날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그러면 무료화를 했을 때는 재정적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오히려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동을 하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일 것이고 그때만이라도 무료화를 해서 자가용을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되면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례 제·개정은 사실 우리 국장님 마음 먹기 나름 아닙니까, 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그러나 무턱대고 조례를 제·개정할 수 없으니 저희들이 시의 재정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 조례를 안 만드는 거지 그것 뭐 글자 몇 자 적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방면적으로 다각도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출·퇴근 시간에만이라도 한번 해 봅시다, 좀 노력을. 무조건 명절에는 70억이 하루에 들어가고 차 없는 날 하루는 20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출·퇴근 시간으로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차 없는 날의 그 취지나 향후 부산시가 추구하는 탄소저감 배출 도시로서 그런 부분까지 많은 고려를 해서 또 예산실 설득을 해 보시고 다음 회기 때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출·퇴근 시간 그 부분은 일단 대안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그래 하면 또 비용은 비용대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혹시나 환경 측면에서 탄소중립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함께 한번…
여러 방면으로 해서 그 취지에 맞게끔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수송분담률을 올릴 수 있고 사회적 비용, 그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탄소저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비용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책자 47페이지에 마을버스 정책 및 재정지원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있죠? 어떤 취지로 이 용역을 했었죠, 이게?
상대적으로 마을버스가 일반 시내버스보다는 제도권 내에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영 실태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6월 달에 중간보고회 같이했었고 현재로서는 다음 달 말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재무자료가 필요했을 건데,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초창기에는 제법 꺼려하는 업체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2개 업체 빼고는 저희들이 다 받아 가지고…
58개 업체가 일단 제출은 했다, 그죠? 신뢰할 수는 있고? 뭐 믿어야죠, 그죠?
우리가 시내버스도 앞쪽에 보면 서비스 평가 용역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있고. 우리가 마을버스도 재정지원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지만 어떤 서비스의, 이 혈세가 투입되면 서비스의 질도 향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향상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다 해서 많은 비용들이 사회적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아깝지는 않습니다. 이동의 약자,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깝지는 않으나 그러나 부산시 전체의 재정에 있어서 비율로 보면 이게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교통국에서 준공영제를 하고 환승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동백패스도 하고 비용 자체 사실은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우리 재정에 비하면. 그래서 어쨌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죠?
마을버스도 이래 보면 우리 부산이 보면 거의 다 마을버스가 다니는 지역은 고지대다, 그죠? 거의 다가 고지대에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고지대에는 고령자분이 사실은 많고 젊은 분들은 고지대에 잘 거주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내버스, 위원장님 조금 더 쓰겠습니다.
시내버스를, 시내버스는 있어야 되지만 인구나 모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서 그런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절감되는 수요응답형 타바라라든지 기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그 시작을 하고 나서 강서에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역에 고지대에 있는, 부산이 거의 다 고지대이지만 타 지역에서도 이런 타바라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보면 향후 마을버스는 말 그대로 작은 버스인데 근 25인,승 맞습니까?
내지는 30인승. 그래 향후 이렇게 보면 이제 25명이 탈 수 있는 버스도 어떻게 보면 과하다, 향후 인구 비례해 보면. 오히려 타바라처럼 수요응답형, 그때그때 탈 수 있는 10인승 오히려 이런 것들이 향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버스가 투입이 안 되는 곳에 타바라를 넣었듯이 향후는 그래 될 것 같아요, 향후는. 본 위원의 생각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갑자기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나려면 그래도 세월이 한 50년 쭉쭉쭉 이래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의 인구구조로 보면 이제 마을버스마저도 작은 버스마저도 빈 버스로 다니는, 고지대에서 빈 버스로 다니는 경우가 분명히 향후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에 있는 60개 업체를 계속 지원을 해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안 맞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구 감소라든지 타 교통수단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통합이라든지 감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고지대에도 새로운 주거단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주거단지가 생긴다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고 또 많은 시민들은 본인들 집앞에 시내버스가 다니기를 많이 요구를 할 것이고, 향후 계속. 그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우리 시는 또 대처를 해야 될 것인데 어쨌든 교통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고 다 했지만 부산의 교통 자체가 버스, 도시철도, 택시, 마을버스 다 그런 것 같아요. 교통이 지금 제대로 되었다는 표현은 잘되는 데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들 어렵고 그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안고 갈 수 있는지, 재정적으로.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하셔서 어떤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재정을,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지금 마을버스도 근 1년에 한 200억 들어가죠?
지금 230억인데 그것은 환승손실금을 빼고 나면 그게 170억입니까?
170억이고 그러면 이런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죠? 이 용역을 한 자체가 뭡니까, 자체가? 말 그대로 이 용역을 해 보고 너거 정말 힘들면 정말 어려우면 재정을 투입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 자체가, 그죠? 그러면 향후 230억이 아니고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갈 건데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올 건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정말 빠르게 우리 위원회에 용역 결과를 빠르게 보고해 주시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58개 업체가 재무제표를 제출했다니까 정말 그 부분은 저는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제출 안 했다 하면 정말 이 용역 자체도 사실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뭘 가지고 이것 어렵고 어렵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가 없으니, 그러나 재무제표를 일단 믿고 나중에 다시 또 들여다보겠지만 일단은 용역 결과에 있어서는 빠르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특히 본 위원한테는, 본 위원한테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질문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되어 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전하면서 부산에서 요구하는 것은 산업은행 HMM 이런 부분을 부산에 적극적으로 이전해줘, 이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왜 이래 서두에 까느냐 하면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이유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를 보냄으로 해서 우리가 북극항로 개척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진중공업이 그때 당시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현대상선이 살아있는 이게 HMM이란 말이에요. 북극항로를 개척함으로 해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있잖아요, 거기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북극으로 가면 1만 5,000㎞고 다음에 둘러오면 수에즈로 둘러오면 2만 2,000㎞라. 그러니까 약 한 7,000㎞가 단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물류시스템이 기업에 물류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또 델리바리가 빨리 따라오고. 그런 시스템을 하려 하면 우리가 동북아물류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트라이포트 이런 개념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2030년 가덕신공항 개항과 동시에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 나는 그래 봐집니다.
그래 봐지고, 다음에 GB 총량제에서 제외된 내용 아닙니까, 그죠? 제외되어가 우리가 국토부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GB?
지금 GB 풀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려고 2추에 올렸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그런데 이게 자료에 보면 2025년도부터 27년도까지 GB 해제를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야 될 건데.
GB 용역과 동시에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아나가려고 하고 있고 용역을 통해서 그런 논리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같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오게 되면 이런 트라이포트 물류시스템 아주 중요하다고. 중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나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국에서 물류시스템, 여기 담당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수부 이전도 저희들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역민원인데요. 16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거기에 보면 밑에 어린이 통학로 안전위험 요소 사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 통학로 리빙랩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024년도에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올해까지 이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게 뭐냐 하면 리빙랩 사업이라 하면 어린이 통학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묻는 거는 지난번에 교육청 예산은 2억 5,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본청은 예산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디자인진흥원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저희한테 보고한 게 있어요. 2025년도 통학로 리빙랩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시와 신규사업 위·수탁에 관한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다. 그 결과 부산교육청은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교통혁신과에서 예산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 못 한다.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래 이 2억 5,000만 원을 우리 교통국에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다소 민원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교육청 2억 5,000을 시비 2억 5,000을 같이…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는 내가 확인하니까 2억 5,000 되어 있는데 본청에는 2억 5,000이 없다 이 말이지.
작년 예산인데 올해까지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올해 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교부를 안 한 형태로 된 거지 예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러면 제가 몇 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시 본청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다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다시, 그러면 이월되어 있으면 이월됐던 사업하고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2억 5,000을 지금 현재 교육청은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편성되어 있으면 이월시켜 놨으면 이월시켜 놨다 그래 보고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에서 리빙랩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사업 중에 다소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 일단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명세서에, 뒤에 과장님 잠깐 나오시, 사업비에 명시 이유라든가 이월된 부분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서 넘어온 부분은 따로 명기를 표시하셔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진행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질문지나 보고받을 때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그거 가지고.
사업계획에 사업비만 표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별도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월 부분은 주 제목에 괄호로 이월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제목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오해 없도록 자료 제출할 때 정확하게 해서 이월사업은 이월사업이라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공공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시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저예산으로 해 가지고 공유 자전거 인프라 구축해 교통수단분담률을 제고하고자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업체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처음 공고에서 지원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해서 지원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아니, 지원업체가 어느 정도 그때 설명하고 할 때는 관심 가지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왜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비용문제에서, 사업비에 있어서 조금…
사업비에 있어서 플랫폼 구축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디서 운영할 건지, 감당할 건지 그런 부분에 이견이 좀 있는 걸로.
부산시하고 업체하고 그런 협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대신 이런 조성을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업체 측은?
그런데 이게 최초부터 아까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PM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반기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다 구축하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했던 건데 이게 지금 예산도 소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 소요, 또 공공부지에다가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가능합니까?
사실 이게 플랫폼 구축도 저희들이 하면 좋은데 예산을 사실은 확보를 못 했고 그래서 업체한테 플랫폼 구축을 좀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조금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4년 6월 달에 타당성 조사할 때 경제적 타당성이 0.64?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해보시겠다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이 현재 비예산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로 했는데.
너무 준비가 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도 조금 서두른다고 해서 조금 더 약간 딜레이 한 번 시켰던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향후 계획은 어찌 됩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했고 향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면서 마스(MaaS)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EC 플랫폼 사업에. 그 사업에 연계를 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방향을 조금 틀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 하나는 페이지 16페이지, 이건 저번에도 자꾸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생활도로 다이어트 사업 있죠?
이 사업비가 올해 5억이고 지금 3년째죠, 이것? 언제부터입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이죠?
이게 말이 생활도로 다이어트, 보행 기초시설 보도 설치잖아요.
보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이게 동래구 명장동 보도 설치예요. 사진에 보니까 왕복 2차선인데 여기다가 보도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맞나요? 사진 보고 계시나요, 이거?
예, 동래구가 추가로 돼서 지금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 사업하고, 또 남구 우암동 태공보세창고 앞 보도 설치공사.
이게 2년 동안 해서 사업의 성과표가 있습니까?
23년도에는 저희들이 3개소는 완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5개소를…
아니, 그러니까 성과를 본 성과표. 사업을 하셨으면 성과 있는 사업이라고, 이게 하니까 어떻게 도로가 다이어트 돼서 보행자가 더 편의를 받고 차량은 통행에 지장이 없다든가 이런 성과분석표는 작성하나요,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구·군에 일단 수요조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받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지적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게 또 한 번 탁상행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학교 앞 보행도로 할 때도 그때 11개소 선정했을 때 실제로 현장하고 안 맞아서 전면 새로운 곳을 발굴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장님께서 좀 더 지났던 23년, 24년 사업 각 구·군에서 올라오는 것도 정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실제 정말 생활도로 다이어트 해서 방금 위원장이 지적하듯이 보행자는 더욱더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도로를 가질 수 있고 차량은 다이어트 해도 교통이 지장이 없는 그런 곳인지 아니면 이것 말 그대로 학생 통학로 확보 사업이라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요, 이게. 대연초등학교 보도 확장공사라든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사업의 방향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지난 2년간은 분석표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점검 부분이라든지 성과 부분은 좀 더 세분하게 저희들이 챙겨보고 과연 계속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까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난 2년 것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실제 방금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으면, 효과 있으면 계속해야 되고요. 본 위원장이 지적하지만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확대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건 자율주행자동차 부분인데요. 이번에 오시리아 저희들이 잘 갔다 와서 많이 노력하고 왔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도 확대할 계획이죠, 그죠?
내성∼중동 BRT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금…
금번에 지정이, 국토부에 지정이 됐습니다. 구간으로 지정이 10㎞ 정도.
그럼 지금 우리 자율주행자동차 레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럼 2∼3이라면 만약의 경우에 이게 급작스러운 사고나 우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조사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옆에 탑승했던 운전사의 책임으로 해서 이게 되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들어가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험한 상황 발생 시에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과실이 더 많지 않을까, 일단은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문제, 민사적인 책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 레벨 4, 5등급으로 넘어가면 제조사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넘어가지만 지금 우리 부산시가 하는 건 2∼3등급 레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국에서 한번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한 이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나 또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 보험문제라든지 사고 발생 시의 책임문제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거기까지밖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할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이것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반기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 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현철 교통혁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