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329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함께 미래로 앞서 가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 등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및 추경 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말숙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 및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국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이강국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부산교육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함께 미래로 앞서 가는 부산교육 실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올곧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이 일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9,264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조 7,905억 원, 세출결산액 5조 4,109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796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3,140억 원이고 보조금 반납예정액 3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653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조 5,004억 원이며 2024년 조성액은 648억 원, 사용액은 2,592억 원으로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조 3,06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18억 원으로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납부에 211억 원, 영남중학교 옹벽 일부 붕괴에 따른 보강공사에 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과 상호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믿음과 존중의 교육,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99억 원 증가한 5조 5,050억 원입니다. 세입 주요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807억 원, 자체수입 등 84억 원,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192억 원입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첫째,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위해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과 아이좋은 디지털교육,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성 교육에 3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맞춤형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확대 등 꿈과 학력을 키우는 맞춤형 공교육 강화에 222억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기반 마련, 인공지능활용 맞춤형 디지털교육 확대에 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수교육과 직업교육 활성화에 35억 원을 편성하여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믿음과 존중의 교육 실현을 위해 협력교육, 열린행정, 인성교육 강화에 6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생태환경교육 강화 등 함께 참여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는 협력교육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챗GPT 기반 AI비서 등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는 열린행정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독서교육 내실화와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등 건강하고 균형잡힌 학생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에 61억 원을 편성하여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교육 실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확대, 지역사회와 교육협력 강화, 안전한 학교 조성에 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기반 늘봄학교 운영, 학생통학차량 지원 확대 등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105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요자 중심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도서관 평생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기반 마련에 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학로 개선사업, CCTV 설치 지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에 544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 안팎의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교육 활동에서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은 시민의 목소리라고 여기고 향후 교육정책 추진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말숙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행정국장님과 권숙향 기획국장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입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임말숙

두 분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진숙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진숙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임말숙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되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동교육과정 이수하고 학교연합형 교육과정 관련된 것 질의드릴 건데 어느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교육국장 이상율입니다.

○ 김효정 위원

2024년도 성과보고서 중에, 성과지표 중에 초과달성한 지표가 3개가 있더라요. 그중에서 일반고 학생 수 대비해서 공동교육과정 이수학생 비율이 150% 초과달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사전운영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일단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효정 위원

이게 또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시점에서 국장님 보시기에 이 지표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이 지표는 사실 본래 취지가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특정과목에 대해서 학생이 필요한데 그걸 학교에서 소인수로 인해서 들어줄 수 없으니까 학교끼리 연합해서 추진하는 게 공동연합형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목 수요를 잘 충분히 소화해 주고 있다, 만족시켜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이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시한 지표관리가 별도의 어떤 노력은 요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가 2025년 성과계획서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24년 실적이 목표가 6.0이었다면 9%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5년 목표를 조금 낮춰서 7%로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지표 산정이라고 보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일단 지표가 현재 전체 학생 수에 대한 공동교육과정 참여이기 때문에 소인수 과목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전문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가 많지 않는데 그렇지만 그런 세세한 소인수 신청 과목까지 우리가 다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 김효정 위원

그리고 2025년 해당 지표, 성과지표명이 바뀌었어요. 학교연합형 교육과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런데 이 명칭만 바뀌었지 특정산식이라든가 자료수집방법 이런 데는 변경된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냥 학생 수 이런 게 지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학생 수요 증가적인 측면에서 지표실적 달성이라고 하면 그냥 정량적인 거예요. 이건 노력을 안 하셔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요 증가나 학생 수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대한 어떤 질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정성평가가 좀 들어가야 돼요. 학생 만족도나 학교연합형 교육과정을 통한 학업성취도가 얼마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 그런 걸 추가로 하셔야지 성과분석이 제대로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저희들이 여기에 지표는 들어 있지는 않지만 매번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후 만족도조사 등 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면 90% 이상…

○ 김효정 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 성과보고서에 담으셔야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저희들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고. 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게, 미달성 성과지표 중에 부산의 환경과 미래 워크북 활용도가 조금 미달성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성과보고서 56페이지에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부산의 환경과 미래 워크북 활용도가 성과보고서 내의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직접 이걸 활용하기보다는 자유학기제 환경 주제 선택에 따라서 워크북을 재구성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미달성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 김효정 위원

이게 개선사항을 보니까 학교 수요를 반영하고 또 목표를 84%로 상향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는 83%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좀 맞지 않거든요,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유가 뭡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그게 위원님 송구합니다마는 그게 80%로 이렇게.

○ 김효정 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뭐가 좀 안 맞아요.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그 부분 한번, 별도로 더 한번 제대로 된 보고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경 때 내용을 보니까 이게 성과가 잘 달성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액을 좀 해 두셨더라고요.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교과서가 이번에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부산의 환경과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이게 부산의 환경과 미래 이 워크북 관련된 사업은 감액을 하고,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감액을 하셔서 올리신 것 아니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 감액을 하고 그런데 비슷한 개념의 탄소중립 실천노트 제작 보급은 또…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증액, 예.

○ 김효정 위원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비슷한 사업의 내용인데 이게 이름만 바꿔 가지고 성과 달성이 안 되니 이것을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약간 이름만 바꿔서 올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그렇지 않고요. 환경과 교과서 이 부분이 단위학교에 저희들 희망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희망학교 수가 계획 대비 좀 많이 적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큰 맥락에서 환경의 한 부분인 탄소중립 실천 쪽으로 한번 이게 지구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이니까 학생들의 탄소중립의 실천의지를 한번 고양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 김효정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죠. 비슷한 맥락이고 아이들의 환경교육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부산의 환경과 미래 교과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실질적인 노력은 보이지가 않고 이거와 비슷하게 된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신규로 하시는 게 이게 교육청의 할 역할이 맞는지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위원님, 큰 틀에서 탄소중립도 어떻게 보면 환경의 전문적인 한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탄소 과다배출로 인한 지구적인 위기상황에서 한번…

○ 김효정 위원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다 하는데, 잘 안 되는 사업에 대한 감액의 대응책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넣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법교육자료 제작도 비슷한 상황으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말씀을 더 드리면 사업을 기획하실 때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마지막으로 AI 관련된 사업 질의 좀 할 텐데, 어느 분…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효정 위원

국장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보니까 방학 중 AI 활용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이게 밀크T 또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기기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인지 사업설명서만 보고는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결국 이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성형 AI에 대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AI기기를 친숙하고 이렇게 어린 단계니까 이런 AI기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어떤 예술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발명 이런 분야에 학생들의 관심을 고양시키고 학생들의 어떤 능력,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김효정 위원

이게 산술기초를 보면 4개교, 442교실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4개교 늘봄 전용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혜택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지 말씀 좀 주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그러니까 본래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 혜택을 보게 됩니다.

○ 김효정 위원

신청을 하면 참여가 다 가능하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그렇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학교 행정업무 지원 AI 비서 운영도 있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효정 위원

이거는 이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그렇습니다.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기존 전문기관의 플랫폼을 저희들이 이용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도 이런 것 비슷한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용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저희가 행정에 AI를 계속해서 도입하는 이유가 이게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첫 번째 목적은 그게 있는데, 또 이 AI를 계속해서 도입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 AI 도입 취지가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의 효율성 추진, 학생 지도에 이렇게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건데요. 물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예,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또 보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대안을 같이 추진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AI 활용 보안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보안성 검토를 위해서 국정원하고 업무협의 그다음에 또 사용단계에서 여러 가지 금칙어 설정이라든가 개인정보를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러니깐요.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들이 정책을 실현하시면서 같이 가미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또 보니까 데이터랩 구축도 있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 김효정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내용들하고 비슷한 측면에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약간 유사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중복된 부분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이것도 약간 상위적인 개념입니다, 데이터랩. 그러니까 데이터랩에서 AI 비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 비서라든가 그다음에 BASS와 같은 학습지원시스템 그다음에 학생데이터분석의 AI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것들을 통합해서 교원들이 활용하고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라든가 또는 학생데이터분석을 통한 학생들의 상황파악 이런 것들을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등 약간 상위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 AI 비서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김효정 위원

제가 이번에 교육청 추경 자료들을 보면서 AI 관련된 게 많이 정책적으로 녹아져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기 이걸 활용하는 구성원들이라든가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런데 이 사업마다 계속 AI를 붙여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속 만들어내가는 것은 또 지양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 추진과정에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하여튼 어떤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를 좀 해 주시고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발굴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할 게 있어서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임말숙

그렇게 하십시오.

○ 김효정 위원

보니까 저희가 학교운동장 사업들이 있어서 예산이 상임위를 하시는 과정에 증액된 부분이 좀 있던데 말씀을 들어보니 인조잔디 관련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요가 많고 또 지금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도 도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조잔디가 학교마다 깔려 있는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수요가 얼만큼 있는지 그런 자료들이 취합해서 주시면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말숙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김효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전 위원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 위원장 임말숙

학교운동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토, 우리 위원님들 검토보고서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자세하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관에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관4고 부지 지금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현재 정관 내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정관4고 부지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정고등학교하고 정관고가 상대적으로 과밀상태가 있어서 앞으로 한 4∼5년 정도는 과밀상태가 지속될 것 같아서 정관4고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학급을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래 지금 증설, 그런데 특목고를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되었는데 학교를 하나 제대로 개교를 하려면 5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5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25년도에 한다 해도 2030년도 개교를 하는데 2030년, 31년 되면 정관의 학생 수가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26년에서 30년도까지 이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나름대로 대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실상 한 학교 규모의 학급 신설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전하려고 하는 인문계고라 하더라도 찾기가 어려워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7년에서 30년까지가 고등학교 수용이 상대적으로 과밀에 포함되고 있어서 27년, 30년 이 기간 동안에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관4고 부지에 학급을 증설해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이런 대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해마루학교 밑에 농장부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학교부지였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이승우 위원

거기에 신정고등학교 분교 형태로 방법을 예를 들어 한다면 30년, 31년 되면, 32년 정도 되면 해소되는데 모듈러 형태의 그런 방법으로 쓰고, 방법을 꼭 신설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루학교의 실습지는 해마루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 공간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현재 정관4고 부지가…

○ 이승우 위원

그 4고 부지가 넓고 하나의 고등학교 전체 학급 수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신설할, 유치를 하려는 데 보면 15학급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이승우 위원

그래 하면 정관에 신정고등학교나 정관고등학교가 대학진학률이 높아요, 신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대도 몇 명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정관고등학교 과밀학교인데도 정관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정관고등학교를 1순위로 지금 선호를 하고 있어요, 약간 이율배반이지만. 그런 부분을 학생의 질을 높이면서 신정고나 정관고의 분교 형태로 아까 이야기하신 4고 부지에 그런 형태, 유치 내지는 그것 안 되면 그런 방법도 특단의 조치를 일정 부분 몇 년만 유지만 하면 또 학생 수가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말씀하시는 대로 4고 부지를 활용해서 LH와 협의해서 그쪽에다가 신정고가 됐든 정관고가 됐든…

○ 이승우 위원

예, 그렇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학급의 규모를 두 학교가 좀 균형성 있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한 2030년까지는 급당 학생 수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면 중투나 사투가 필요 없이 빨리 진행되어 가지고 한 2∼3년 안에…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실행 가능합니다.

○ 이승우 위원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일단…

○ 이승우 위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관, 교육감님께서 정관 학부모 상대로 간담회 요청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정관의 학부모님들은 저번에 교육감님 지시로 간담회를 한 번 하셨고요.

○ 이승우 위원

그거는 일부분 몇 분만 한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관 학부모 전체를 상대로 교육청의 방침을 설명, 간담회를 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런데 이게 위원님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이게 나름대로 금방 말씀하신 그 대안을…

○ 이승우 위원

그래 대안을 여러 가지 대안, 내 한 가지만 했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니…

○ 이승우 위원

그래 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 대안에 맞는 방법을 가지고 학교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다른 건 걱정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정관4고 부지를 활용해서 학급 증설의 형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상 자투는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 이승우 위원

빨리 진행을, 그러니까 간담회부터 먼저 하고 교육청의 방침이 있으면 그런 절차를 빨리 좀 밟아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야 그거 되지 아니면 해만 자꾸 가고 학생들 학습의 질은 떨어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고요. 학부모 설명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기가 저희 교육위원회에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 이승우 위원

그럼 방안을 교육위원회를 먼저 설득을 시킬 것입니까, 학부모들을 먼저 설득시킬 겁니까? 방법을 단계별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동시에 하는 게 맞는데요. 그래도 또 시민의 대표이신 교육위원회에도 말씀을 어느 정도 보고는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 이승우 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부터 먼저 1안, 2안, 3안을 보고를 먼저 하시고 그래가 그 결과를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해가 빨리 진행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다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교육국장 이상율입니다.

○ 이승우 위원

사업명세서 322페이지에 보면 부산-상해 학생 및 교원 교류사업인데 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이게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이 추진된 게 추진과정에서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일시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10년 이상 계속 추진된 사업인데 24년까지 중단되다가, 본래 중국이 각종 연락을 하면 만만디라 좀 늦습니다. 그래서 겨우 연락이 된 게 올해 4월에 상해 교육위원회가 연락이 돼 가지고 저희들 이 사업이 본래 그동안 중단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하자라는 이런 어떤, 자기네들이 동의도 하고 해 가지고 이 중단된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에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다만 상임위에서는 이게 추경을 편성할 만큼 긴박한 사업이냐 이런 관점에서 아마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런데 참여대상 학생이 취약계층이고,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이게 이런 기회 아니면 해외여행에 좋은 여러 가지 경험을 뒷받침하는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시켰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저희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국제적인 안목을 갖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을 충분히 좀 이렇게 어필을 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면 자체 부담은 왕복 항공료하고 비자 발급비 및 여행자 보험, 비자도 이제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래서 얼마 안 드는 비용에 우리 교육청 지원과 상위 교육,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비용은 또 그네들이 대고 초청할 때는 또 우리가 부담하는…

○ 이승우 위원

서로 상호 이런 식으로 교환 형태로 가네요,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이거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데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을 잘 설득 좀 시켜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그러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다음 생태환경교육에 관련…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교육국장입니다.

○ 이승우 위원

이것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왜 삭감됐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이게 본 사업이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본래 새로운 학기에 새로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서 이 과목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데 예산이 본래 아시다시피 한 11월에 이렇게 늦게 확정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제대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학교들이 많아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신청 학교가, 이 과목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올 추경에서 감액하고 그러나 환경의 한 부분인 탄소중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좀 고조시켜 가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비슷한 취지에서 같은 교재로 볼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노트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탄소중립이라든지 ESG 같은 이런 생활에 배인 교육을 시켜 놓으면 성인이 돼서도 그런 절차를 지키고 쓰레기를 줄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은데.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이것도 좀 아쉽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좀 잘해 가지고 설득을 좀 시켜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임말숙

이승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원석 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과 전체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2페이지하고 224페이지에 CCTV 설치 사업이 보니까 원래 예산이 없었는데 9억 900만 원하고 1,8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온 이유가 뭐죠?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기획국장 권숙향입니다.

지난번 대전에서 늘봄학교 운영과정에 CCTV가 없어서 보안상의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한다는 교육부의 공문에 의해서 시도교육청이 공히 초등학교의 CCTV를 늘봄교실 주변으로 설치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설치 목적이 CCTV 설치 확대로 학내 사각지대의 감소를 통해서 초등학생의 안전 강화와 최근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그렇습니다.

○ 전원석 위원

CCTV를 설치하면 이게 다 해소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CCTV를 통해서 관제를 한다는 뜻이긴 합니다.

○ 전원석 위원

CCTV는 사후약방문 아니에요?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실제로는 그렇죠. 사고…

○ 전원석 위원

안전을,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나는 데 CCTV가 어떤 역할을 하죠?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공히 CCTV…

○ 전원석 위원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리거나 본인 과실인지 아니면 다른 아이가 밀어서 다쳤는지 그런 거를 가리는 정도가 되겠죠.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그렇습니다.

○ 전원석 위원

또 아무리 많이 깐다고 해도 사각지대를 100% 해소할 수가 없죠.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그것도 맞습니다.

○ 전원석 위원

그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면 항상 그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이 그 이슈를 이용해서 막 치고 들어와요. 저는 CCTV 하면 별로 좋은 느낌이 없는 게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공무원들하고 결탁해서 5명이 구속되고 한 사건 알죠, 부산시?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그거 저는, 예, 뭐.

○ 전원석 위원

아니, 이게 방법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진단을 해서 아이들이 뭘, 예를 들어 의사가 이쪽에 암이 생겼다 하면 암을 도려내거나 또는 그 암을 약물로 치료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CCTV로 들여다보면 그 암이 없어집니까? 이거는 업자들 돈 벌어주게 하기 위한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9억 900만 원, 1,800만 원을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혹시나 뛰어다니면서 부딪히거나 다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위원님 말씀처럼 CCTV라는 것 자체가 사고 이후 사후 약방문일 수는 있는데 CCTV 설치를 통해서 예방적인 효과도 있고 또한…

○ 전원석 위원

CCTV 설치를 통해서 어떤, 아니, 아이들이 다치는데 CCTV가 어떻게 예방적으로 안 다치게 하는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이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아이들이…

○ 전원석 위원

CCTV를 보면 애들이 다치려고 하다가 ‘아, CCTV.’ 하면서 싹 안 다치고 이럽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 설치 목적이 CCTV가 있는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일들이 줄어든다는 뜻이지…

○ 전원석 위원

초등학교에서 무슨 범죄가 일어납니까, 무슨 범죄가?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지금 대전에 늘봄학교에 있는 학생, 1명의 늘봄학교 학생을 거기에 교사가 그 학생을 해하면서 그 문제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공히 안내를 한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1명만, 늘봄학교 운영할 때 1명만 마지막까지 시켰는데…

○ 전원석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 깔면 늘봄학교에는 어떠한 범죄행위도 없고 안전사고도 안 나겠네요?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유치원에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거는 아이들이 정말 어떤 저항력이 없는 그거지만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초등학교에 무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업자들의 논리지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된 처방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것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삭감, 전액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개요서 보면은요, 늘봄 예산이 또 증액됐데요, 예?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맞습니다.

○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늘봄과 돌봄의 어떤 중복 지원 관련해서 예산 낭비가 추정컨대 부산시만 해도 한 680억 이상 된다고 하는 보고도 제가 받았는데 이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야지 왜 자꾸 늘어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이 예산은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예산입니다, 사실은.

○ 전원석 위원

아니, 연계를 하든 그건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죠,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 전원석 위원

그래서 부산시에서 늘봄과 돌봄의 그 뭡니까,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TFT도 구성하고 해라고 하는 방침이 내려왔죠?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그렇습니다.

○ 전원석 위원

그 이후에 어떤 성과, 예를 들어 어떤 수치적 성과가 있습니까? 예산 절감 효과라든지.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교육국장님…

○ 전원석 위원

그건 하이소, 그래, 앉아서 하이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교육국장입니다,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부산시가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어떤 또, 하여튼 돌봄이든 늘봄이든 이런 서비스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일원화를 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 전원석 위원

TFT를 구성했습니까, 부산시하고? 상대가 있잖아요,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지역늘봄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했고요, 지금. 그다음에 또 지역협의체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 이거를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뒤져보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이관이라든지…

○ 전원석 위원

언제쯤 얼마만큼의 중복 예산이 줄어들고 그리고 인원들은 어떤 식으로 돌봄에서 늘봄으로 이전시키고 이런 것들이 언제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지금 아직까지 협의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 전원석 위원

이 이야기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협의만 합니까,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련 산법도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이런, 하여튼 실무 사전 분위기 조성…

○ 전원석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문제 제기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 전원석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산시와 협의해서 자꾸 안 되는 핑계를 대려 하면 절대 어떤 일은 안 되고요. 되려고 마음먹고 하고자 마음을 먹고 적극행정을 하시면 산법이든 뭐든 다 됩니다. 어쨌든 주어진 제도적 틀 안에서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 자체만의 어떤 결심이나 각오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원석 위원

그리고 부산 어린이 박람회 관련해서.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교육국장입니다.

○ 전원석 위원

이게 저는…

(핸드폰을 보며)

왜 자꾸 전화가 오노.

예, 어린이 박람회 관련해서 지금 시청 예산에도 1억 7,000인가 들어 있고 또 교육청에도 1억 7,000인가 들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각각으로 돼 있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지금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어린이 관련 사업들이 교육청에만 있는 건 아니고 시·도와 함께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출생 시대에 있던 어린이의 케어라든가 우리 시든 교육청이든 서로 어린이를 양육하고 케어하고 보살피는 이런 정책들이 또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투자로서 시와 교육청이 1 대 1로 분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전원석 위원

그런데 왜 다 삭감됐습니까, 필요한데.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

○ 전원석 위원

예? 필요하다면서요?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 전원석 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냐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제가 듣기로는요, 상임위에서 일단 시청…

○ 전원석 위원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 전원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이라는 말이, 말이 됩니까? 지금 교육청 예산을 하고 교육국장님 소관 업무인데 뭐 남 이야기하듯이 합니까? 1억 7,000이 다 삭감이 됐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먼저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게 저희들 교육청 예산도 똑같이 삭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원석 위원

하나를 삭감하면 다 삭감해야 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1 대 1 대응 투자가 되어져야 이게 전체 예산이 이루어집니다.

○ 전원석 위원

아이고 참. 그러면 아니, 시에서는 1억 7,000 중에 1억인가만 삭감, 7,000 남아 있던데 여기는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그럼? 1 대 1 대응이면 7,000은 살아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가 예산이 삭감되고 해도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애살이 없고 저한테 보고하러 들어오는 교육청에 우리 직원들 들어오면 제 방에 들어오기 싫을 겁니다. 오면 막 혼나고 나가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애살이 없어요, 일단. 업무를 하는데 뭔가 예산이 삭감되면 위원님들 바짓가랑이라도 좀 잡고 집에라도 찾아가 가지고 막 예산 살려줄 때까지 나는 여기서 날밤을 새겠습니다, 이런 전투적 각오가 없어요. 그냥 깔려면 까라 마, 내 돈이가, 니 돈이가 마, 언젠가 또 살려주겠지, 뭐 이런. 제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상해 상호 교류하는 거 있잖아요.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 전원석 위원

이거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국제 외교적인 문제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그렇습니다.

○ 전원석 위원

우리가 그냥 안 간다 하면 땡입니까? 중국이 우리 발바닥 밑에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뭔가 약속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건데 그럼 일방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공문 보내가 “야, 삭감됐다, 미안해.” 이러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 전원석 위원

상대 쪽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 행정적으로 서로 교류하면 안 되는 나라로 인식시켜질 것이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기로 한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것 아닙니까? 한국의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를 못 갔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또 저소득층 아이들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 꿈도 산산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때문에 없어진 겁니까? 우리 시의회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저희들 예산 확보…

○ 전원석 위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 사업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집 앞에서 진을 치고, 그런 어떤 전투적인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 전원석 위원

그렇게 질책할 게 내가 한 여덟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만큼만 하니까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업무해 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알겠습니다.

○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말숙

전원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 위원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김동현 감사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감사관 김동현입니다.

○ 문영미 위원

주요 뉴스에서만 봤습니다. 법인카드 문제 돼 가지고 지금 해운대교육지원청입니까, 3년간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혹시 우리 예결위원이나 교육위원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 대형사고가 터졌는데 혹시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예결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렸고요. 교육위 상임위원은 전체에 대한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렇습니까? 예결위원회에 물어보니까 보고를 받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공무원의 일탈이긴 하나 액수가 이렇게 크고 우리가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을 건데 24년 9월부터 지금 한 8개월간 이루어졌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공금을 8억이나 했다는 게 구체적인 신문에 난 사항이 맞다고 보여집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총액은 8억 1,100인데요, 방법은 법인카드를 허위로 청구를 해서 그거를 계속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실은 일시에 8억을 다 빼간 것이 아니라 법인카드를 매월 허위 청구를 하면서 그것을 유용한 것입니다. 유용하다가 그것을 다 변제를 하기 힘들어서 금년도에 일부 세출 과목에 넣다가 발각된 그런 사건입니다.

○ 문영미 위원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범행이 8개월간 이루어졌지요? 감시·감독 시스템이, 그 한 사람 혼자 원맨쇼는 아닐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그렇습니다. 지금 한 사람 혼자의 직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감사원에서도 모든 행정기관의 공통된 문제로 보고 있는 게 인력 여건상 원인행위 담당자와 지출 담당자가 사실상 같이 보는 직무들이 많습니다. 특히 작은 행정실이라든지 작은 부서들이 그러한데 해운대교육청도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카드를 관리를 하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허위 카드를 통해서 유용이나 횡령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럼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뭐 여러 가지를 자기 혼자 다 행위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그렇습니다. 법인카드를 통해서 허위 청구를 하는 것은 원인행위도 없이 그냥 카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제 밖에서 이루어졌고.

○ 문영미 위원

그냥 긁어, 그냥 지출결의서 저기 뭐야 품의서도 안 내고?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그렇습니다.

○ 문영미 위원

이거의 원래 지침이 그렇습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그게 이제…

○ 문영미 위원

그럼 시스템을 바꿔야죠, 그럼.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지출원에게 그런 카드 사용 권한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건상 그렇게 작은 부서에서 카드 사용 관리자가 또 따로 있고 지출은 따로 있고 하기가 힘들어서 그걸 같이 보고 있고, 대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구조로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좀 부실하거나 정기적인 문제 제기가 안 될 때는…

○ 문영미 위원

그래도 본인이 잘못해서 한 게 아니고 위에서 그래도 이게 밤에 쓰고 이러니까 문제가 됐다고 보고 누가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교육청에서 8억이나 이 큰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법인카드 같은 경우 공개적 의무 이거 안 합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매월 주기적으로 재무관이 직접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런데 8개월간 이래 흘러왔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에러가 난 겁니까, 이거는?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물론 관리·감독을 부실히 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최근의 추세적으로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온라인 구매가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카드 실물로 가서 업체에 가 가지고 실물로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그냥 카드를 등록된 카드로 그냥 계속 구매를 하는 행위가 있는데 물품 내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평상시에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소홀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면 그 사무를 혼자 보는 걸 앞으로 이제 개선을 한다는 이야기죠?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그렇습니다. 이번…

○ 문영미 위원

지침에 위배된 건 없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지침상으로는 관리·감독을 못 한 부분은 지침 위배가 맞습니다. 매월 주기적으로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은 잘못된 점이고요. 제도적으로 직무상의 그런 취약 요인이 없도록 저희도 개선할 생각입니다.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람, 신문에 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박과, 스포츠 도박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주요사업으로 이 도박 관련해서 조례가 있더라고요. 있고, 그 전에 교육감님이 오자마자 5월 12일 날 선포식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라서 학교에서 어른이 돼서 뭐 그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박 관련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이 사람이 스포츠 도박에 문제가 됐다고 돼 있는데 그 보니까 예산 자체가 강제조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에는 학교보건법에 9조에는 보니까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여야 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 조례에는 보니까 전부 다 임의조항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교육을.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그 앞으로 계산 안 하실랍니까? 지금 받는, 그거는 어느 쪽 부서에서 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위원님, 학생 도박?

○ 문영미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교육국장입니다.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 지금 스포츠 도박에 문제가 있어서, 이 교육청 공무원이 그래도 어디 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공공기관에 들어온 이런 사람이 스포츠 도박을 할 정도라면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 문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하고 법을 찾아보니까 학교보건법에는 보니까 이 교육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데 이번 조례를 보니까 25년 4월인가 조례 개정을 했어요. 했는데 임의조항으로 해놓고 다 풀어놨더라고요. 그냥 할 수 있다 임의조항만, 형식적인 상징성의 의미만 있고 예산도 아주 적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 앞으로 좀, 이 실태조사도 하게 돼 있는데 하여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개선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위원님 저희들 학생 도박 문제는 사실 좀 있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예방교육을 합니다마는 특히 작년도부터는 이 도박이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중심으로 도박이, 많이 학생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 비롯해서 정보통신윤리교육 속에 도박뿐만 아니라 마약이라든가 그다음 사이버 성범죄 등등 이런 것 연계시켜 가지고…

○ 문영미 위원

조례는 제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이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이것을 중요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교육청이. 주요 사업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예산이 총 얼마인 줄 압니까? 지금 계속 이게 오래됐다면서 22년도에 비해서 8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학교보건법에는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루즈하게 느슨하게 임의로 해서 지금 아예 사업비 자체가 적게 잡혀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번에 이것을 좀 증액해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그 예산이 사실 줄어들게 된 경우는 우리가 이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학교에서 교육과정 속에 10시간 정도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실행하는 부분이 학교 통합 사업비로 학교 자체에서 강사를 써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자체 예산을 좀 줄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좀 더, 그러니까 통합 사업비로 내려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약간 미약하다면 내년도 본예산 이런 데 특별히 좀 예산을 한 번 더 편성을 해서…

○ 문영미 위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이것 실태조사도 이번에 국가 전체적으로 했던데 부산시는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죠?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언제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했는데요, 525개교 4만 1,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 문영미 위원

부산시?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면 한 몇 프로가 도박 관련해서 그걸 경험이 있어 보이는 거죠, 비율이?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 수준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험 수준의 학생이 한 3% 정도 그다음에 약간 이것보다 경미한 학생이 한 1% 정도 해 가지고 한 3∼4% 정도의 학생들이 도박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 문영미 위원

전국에 이거는 조사를 하니까 응답 학생의 한 4.3%가 도박을 경험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과 그리고 우리가 작년이었죠. 교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가 마음 사업비들이 쭉 내려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부산시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교원힐링센터 운영에서 제일 그중에서 불용률이 높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적극 교사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예산 불용률을 좀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말숙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물론 전년도부터 교육청에서는 리더의 약간 부재로 인해서 조금 기강이 해이됐다거나 조직권에 조금 문제는 있었을 거라고 피해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시스템에 문제도 굉장히 있다고 우리 문영미 위원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우리가 법인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2개 직원만 지금 발각됐지만 전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감사관 김동현입니다.

저희가 3년 치 법인카드 내역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말숙

전수조사.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일단 학교, 저희가 체크리스트나 점검표를 통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먼저 카드 이상 지출 내역을 저희가 먼저 제출받아서 거기서 이상이 있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관들을 선택해서 특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말숙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 조금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도박 부분이나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상위법에는 의무조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임의조항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루즈하게 다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조례는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말숙

우리 조례는 상위법을 상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도 위에는 의무조항으로, 법적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같은 경우는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조례가 그것도 25년 4월 달에 개정이 됐다면서요. 문영미 위원이 아주 세밀하게 질의를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시간상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짚어 드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도박 문제는 그렇게 임의조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행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10시간 속에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윤리교육 속에 담아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교육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임말숙

상위법에 따라서 하더라도요. 조례상에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은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를 조율을 해서 온다거나 누가 이 법을, 조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발의를 하든 우리 교육청에서 하든 사전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 위원장 임말숙

그러면 이 조례가 의무조항이 당연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답변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게 우리는 법 의무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돼 있냐고요. 이게 그대로 개정이 됐는지 제정이 됐는지, 이런 거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개정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적극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말숙

충분히 위에 상위법하고 상반되는 이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 위원장 임말숙

그러니까 이건 바로 개정을 해 주시기를, 문영미 위원님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말숙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말숙

그리고요, 우리 의회는 감사권과 조사권이 있습니다. 발동되지만 우리가 조사와 감사를 하면서 최악의 경우 최대의 벌칙이 수사권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공금횡령 부분은, 유용과 횡령 부분은 이미 수사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또 재발 방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감사권이라든지 할 때 깊이 들어가겠지만 이미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하니까 전수조사를 다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들,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전면 조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조치뿐만 아니라 지양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시겠어요, 부교육감님?

○ 부교육감 이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말숙

다음은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우리 기획국장님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기획국장 권숙향입니다.

○ 박진수 위원

지금 보조인력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본 위원이 이래 볼 때는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지원 규모가 작은 이유는 사실은 추경이 확정된 시기가 7월 이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는 일부 58% 정도는 이미 상반기에…

○ 박진수 위원

58%?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정도는 상반기에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시범적으로 학교에 수학여행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올해 지금 다, 100%가 다 갈 수 있습니까, 현장체험을.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산 집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진수 위원

아니, 현장 분위기라든가. 이게 학교 교장 재량권입니까, 이게 지금? 현장체험학습은.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수학여행,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요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박진수 위원

그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앞전에 어떤 일련의 사고들, 사고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위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업으로 기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꼭 여기에 한정된 어떤 그런 질의는 아니고.

최근래에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을 좀 기피하는 성향은 있죠, 분명히.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선생님들께서는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사고에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은 안전대책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맞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래서 보조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맞고,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또 그래서 우리 지금 6월 19일 날 본 조례에도 부산광역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도 통과가 될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면 현장체험학습은 부산으로 봤을 때 다 갈 수 있냐 이 질문입니다, 저는.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현재 교사들의 부담은 상당한 것은 맞는데 선생님들과 학교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올해 수학여행은…

○ 박진수 위원

학생의 구성원이라 하는 건 운영위원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께서 모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부담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현장체험을 안 가는 학교도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현재 제가 알기로는 5개 학교가 희망을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거기에는 학생들의 어떤 의견은 반영되지는 않았죠,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현장체험학습을 안 가는, 즉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을 포함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학교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 박진수 위원

운영위원회를 거친다는 건 상위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학교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안건 목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상위,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한 건 아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에 기본적인 항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릴 때 사실 소풍이나, 지금으로 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소풍이나 수학여행 뭐 그런 개념이죠, 그죠? 참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설렜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위를 거쳐서 아까 국장님께서 5개 학교는 지금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학생들 중에서는 현장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학교에서 가지 않으면 못 가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그럴 수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우리 일반적인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안 가더라도 가정에서 또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에서 안 가면 평생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분명히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 박진수 위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교사분들이 봤을 때는,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그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그 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안전관리지침을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놓고 의견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저희들도 같이 학교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 박진수 위원

안전에 있어서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안전은 확실히 보장은 돼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사들이 기피를 하고 학교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학교장이라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정년이 좀 다 돼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학교장을 하고 계신데 내가 이 학교의 장을 할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결코 원하는 학교장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만 아까 그 가정형편상 사실은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도 100% 다 갈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런 상위법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맞습니다.

○ 박진수 위원

우리 교육청과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도 본 위원은 그래 보여집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 박진수 위원

그러나 이 안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이라 해야 됩니까, 학교 밖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학습권을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침해를 하는 것은 또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은 좀 애매모호하겠지만 지금 학교장,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신청을 할지 안 할지를 이래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은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각 학급에 보면 우리 다닐 때는 60명, 한 반에 그래서 12반까지도 있고 했지만 지금은 좀 많으면 한 25명 해서 4반까지 있고 아마 그것보다 대체적으로 좀 더 낮을 거예요. 그러면 학생 수가 적다는 거는 학부모의 수도 적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 박진수 위원

그러면 이걸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부모 전체에게 의견을 묻는 건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1차로 학생들에게 수요 조사를 거친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 박진수 위원

거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전부에게 묻고 답을 받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학부모, 학부모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또 운영위에서 제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 학교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이나 숙박행위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지 이걸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우리 어른들이 그 당시에만 누릴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침해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학부모 전체의 의견과 또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인데 분명히, 오히려 전체 학부모의 의견으로 따라가는 것도 안 맞습니까? 전체 의견은 만약에 A라고 나왔는데 이걸 다시 운영위에서 넣어서 결과가 B로 나왔을 경우에는 굳이 전체의 학부모한테 이 의견을 물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학습 조례도 이제 강화가 됐죠,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 박진수 위원

양준모, 존경하는 양준모 의원님께서 하고 본 위원도 이 조례에 찬성을 했는데 이 조례가 6월 19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안전에 대해서 더 강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안전에 있어서 더 강화가 되면 또 신청 학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에 대한 예산이나 보조인력 지금 다 어떻게 준비는 잘돼 가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예산은 기 시행한 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에 우선은…

○ 박진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왜냐하면 학교의 운영비를 가지고 안전요원을 확보했을 거기 때문에 그 보전적 그다음에 시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경비적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 박진수 위원

지금 보조인력도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죠, 그죠? 그것 따로따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각자 내부·외부, 기타 인력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하여튼 이런 안전에 있어서는 저희 어른들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의 그 준비가 부족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또 아까 제가 예를 좀 들기도 했지만 분명히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학생들이 어릴 때 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바는 그 시기에 갈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선생님들이 또 불안한 마음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갈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안전대책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사분들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다 같이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또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 과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사실은 기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글자가 다 했을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참 그게 애매모호하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나버리면 이게 다 안 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구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래 이런 문구는 좀 빠질 수 있도록 자꾸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많이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

예, 우리 교육청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말숙

박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은 다른 일정 관계로 오후 2시 30분부터 이석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예정된 시간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말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6-12
2	9 대	제 3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6-12
3	9 대	제 32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6-19
4	9 대	제 3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6-12
5	9 대	제 32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6-11
6	9 대	제 3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6-11
7	9 대	제 3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5-06-11
8	9 대	제 3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6-11
9	9 대	제 329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6-19
10	9 대	제 32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6-17
11	9 대	제 32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6-11
12	9 대	제 3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6-11
13	9 대	제 3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6-10
14	9 대	제 32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6-10
15	9 대	제 3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6-10
16	9 대	제 3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5-06-09
17	9 대	제 3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6-16
18	9 대	제 3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6-13
19	9 대	제 32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6-10
20	9 대	제 3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6-10
21	9 대	제 32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6-09
22	9 대	제 3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6-09
23	9 대	제 3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6-09
24	9 대	제 3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6-05
25	9 대	제 329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6-04
26	9 대	제 329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6-04

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