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선거운동과 지역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병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초록의 기운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보람찬 날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안과 결산 승인안, 예산안 등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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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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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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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봉구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25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제330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5일 화요일부터 7월 29일 화요일까지 15일간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임위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시정에 대한 질문, 일반안건 심의, 5분 자유발언 등입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다음은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철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사무처에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서에 따라 시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의회사무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과 관련되어서 먼저 여쭤볼게요. 제 방에 설명을 하러 오셨는데 시간 내 설명을 못 들어서 확인 차 여쭤보는 건데요. 속기사 일시업무대행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지난번에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한 예산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다시 반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이 시 본청 방침이 그때 2024년도까지는 기간제근로를 쓸 수 있도록 했는데 2025년도에는 정규직 인력대체 시 임기제를 채용하라고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더 이상 채용불가하다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작년 연말에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이 돈들이 반영되어 있다가 무슨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정규인력들만으로 해야 된다라는, 불합리하지만 그런 규정이 내려왔다고 해서 삭감을 한 적이 있어요. 추경 때 돈을 못 쓰고, 안 쓰고. 그런…
아니,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됐느냐고만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반영해도 규정상 아무 문제가,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한 예산을 지금 다시 추경으로 넣으니까 저는 그게 해소가 되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요, 해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 반영되어 있길래 해소가 되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기간제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안 됐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기제 채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이게 임기제를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대행사를 고용하는 건가요?
속기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업무대행사를 고용을 해서 계약을 해서 위탁사업비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인재를 채용해서 속기사를 채용해서 이 기간 동안 돈을 주는 건가요?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입니다, 위탁.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의 방식을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지난번 문제가 해소되는 거죠, 지금?
그게 명확해야지 이걸 명확히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느냐에 의문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산 찬성합니다. 속기사분들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 특정 속기사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기재위 하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한번 건의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올리는 건데요. 이게 상임위마다 소관하는 기관의 숫자가 다릅니다. 많은 행문위나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편이고 다른 분들한테는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한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관 숫자만큼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속기사분들이 한 상임위당 2명씩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씩 배정되면 일 많은 곳에 가면 조금 더 많은 고생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상임위가 적은,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가면 사실 업무의 강도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약해질 수도 있는 영역인데 이거를 형평성 측면에서 각 상임위별로 2명씩 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저는 차라리 이거를 소관 기관 숫자별로 맞추어 가지고 팀 2개로 나누어 가지고 속기사분들을 3개씩 묶어 가지고 6명씩 배정을 해 가지고 돌리면 한쪽 상임위에 속해 있는 속기사분들한테 업무과부하가 걸리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건 속기사분들, 우리 상임위 속기사분들 오해할까 말합니다. 내한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의하다 보니까 항상 들어오는 속기사분들이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늦게까지 하고, 개수가 워낙 많으니까 엄청 고생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소위 업무량이 적은 상임위 배정된 분들이 계속 그 상임위만 맡는 게 아니고 속기사분들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압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 돌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어떤 해에 돌아가는 자기 순번대로 돌아가 가지고 그 해는 편하고 딱 돌아가 불편, 그럴 필요가 없이 업무를 이게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에 보면 팀 단위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는 건의하는 거고 속기사분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그래도 지금 방식이 우리는 편해 이러면 그냥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옆에서 보기에 안쓰러워서 그래요.
예, 그거는 운용의 묘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속기사분들하고 얘기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본인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세요. 같이 일하는 분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본인들의 업무환경을 낫게 하는, 괜찮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보기에는 이게 건의해야 되지 싶어서 건의한 거고, 예산 관련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병철 국장님과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처장님이시네. 아이고, 국장님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2024년도 결산을 보니까 살림을 좀 의회에서 잘 산 것 같습니까, 잘 못 산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집행률이 97.9% 정도면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사업은 아예 개최 자체가 안 되고 부울경 의회 행사 미개최 8,000만 원, 우호협력도시 미방문 1,500만 원 또 여비도 5,000만 원 이상 남았고. 아니지, 7,700만 원 이상 남았, 이거는 전체 시청 또는 교육청의 예산을 감독하는 우리 의회에서 너무 러프한 집행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사항이, 할 수 있는 사항과 외부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울산, 부울경 의회 협력회의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파행 때문에 그 내부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 미사용이 생겼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었다. 우호협력도시 미방문은요?
거기도 몽골의 울란바토르 시의회에서 부산시에 방문을 하게, 시의회에 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쪽 사정에 의해서 거기도 방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불용처리라든지 여러 사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들이 추경에 편성되는 그런 사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이 원래 예산 없는 게 반영된 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시면 기존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인사 채용관계도 갑자기 우리 시의회 근무하는 직원이 수시로 퇴직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채용 관련 예산이라든지 인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추가로 더 채용시험을 더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추경에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일부 추경에 아주 생짜로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배병철 사무처장님이 새로 오셨고 사실은 이제 조직이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본을 좀 보여줘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본을 보여줘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부적으로 이런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또는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직원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집행에 임해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용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여러 가지 그걸로 해서 본 위원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좀 그런 게 제 스스로도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바깥 쪽에서 그런 시선을 받지 않도록 조금 더 좀 더 각오를 다지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각 위원회를 하거나 하면 방청객들이 좀 옵니다. 오면 방청 신청을 미리 해야 되는데 위원회 일정으로 시간이 갑작스럽게 변동되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의회는 열린 의회를 항상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 자체를 인터넷으로 다 공개를 하니까 방청의, 실질적으로 직접 와서 방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좀 제재를 한다거나 좀 늦게 오면 방청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일부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양하고 열린 의회에 맞게 가급적 많은 방청객들이 우리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고 그리고 나가서 시민들에게 그분들이 홍보대사가, 부산시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가급적이면 두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좀 지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상임위 위원님 활동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배병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자료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성과평가에 대해서 내가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짧게 되어 있어서, 하나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과보고서, 결산서 알다시피 이 책자에 지침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의회가 어쨌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거의 횟수에 지향하고 있는 것, 횟수로 하지 마라, 건수로 하지 마라. 지향하고 있는 거와 지금 목표치 잡는 거를 투입이 정확해야 나오는 이게 결과가 중요한데 투입 자체도 엉터리고 전부 다 지금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라서 내가 깊게 짚지는 않습니다. 이것 올 예산 잡을 때는 저한테도 의논해 주시고 이것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의회운영교실 같은 것 11번 열리는데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열리는 거죠. 그걸 해서 성과목표가 있다, 없다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느꼈던 만족도가 사실은 성과평가에 들어가고 성과지표를 낼 수 있는 거지 이 횟수를 지향하고 있다고 분명히 결산서에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의회는. 그렇지만 이게 150% 넘어가고 120%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도 지금 적정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개선해 주십시오. 이 예산서를 적을 때 25년도, 내년에 26년도 하는 것 같으면 이 결산서를 만드는 건 8∼9월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예측해서 적는다고,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반기만, 반기만 본인들이 했던 것만 넣어주시고, 자기들이 추정하면 또 변경을 해야 된다고요. 조직개편이 있어야 이걸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예산서를 적을 때 그걸 좀 고려하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알다시피 전용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의 목적에 의해서 쓰지 않는 거는 지방재정법에 사실 위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보니까 의정홍보 추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거는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17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1억을 뺐습니다. 이것 어떤 근거로 뺐죠?
일단 그때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홍보 예산 17억하고 그다음에 홍보영상물하고 이미지 제작이 필히 들어갑니다. 사무관리비를 1억을 신청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신청을,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홍보 예산 17억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1억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억이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 3억 7,700에 플러스 1억 된 것 아닙니까?
의정홍보 추진에 3억 7,700이 있었거든요. 있는데 그 플러스가 증액이 됐거든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전용일자가 3월 22일이에요. 우리가 1차 추경을 언제했지요? 전용을 이렇게 일찍한다는 거는, 마음대로 전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공기관 위탁을 줘놓고 1억을 또 마음대로 빼고.
물론 위원님 지적이 맞는 사항인데 그때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과정에서 그런 전용 문제가 좀 거론이 됐고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합의를 도출해서 이렇게…
예산실은 무슨 자기들 지위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의원들이 17억을 줬는데 1억을 이쪽에 가져가라, 누가 그렇게 허락했습니까? 이래 하시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7억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한 거지 1억은 그리로 가져가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용일자도 3월 20일이 뭡니까? 전용도 어느 시점에 요구를 해보고 해야지 전용 날짜가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에는 그게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좀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분이 발생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및 토론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니 드릴게, 기회 드릴게요. 이거 하고 나서, 예.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 김태효 위원님 하십시오.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일단 먼저 감사인사를 먼저 드려야 겠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4급 인사할 때 5급 승진자들이 발표나는 게 통상적인 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급 승진자 두 분 먼저 의결을 해 주신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번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그게 맞는 조직운영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일들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하겠지만 혹여나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당장하는 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건 감사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사과말씀이라긴 좀 그렇고 말했던 것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부름이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홍보담당관실에서 유튜브 제작하는데 있어서 이번에도 유튜브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양을 늘려야 된다, 콘텐츠를 핸드폰으로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옆에 계신 분하고 어저께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어요, 정지안 씨랑. 그러다가 이 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일단 부름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성별이 따로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부름이를 보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의도 안 하셨겠지만 사실은 1명의 친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파트너가 빨간색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양쪽이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부름이 관련된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 하나하고, 두 번째는 옆에서 어제 설명듣기로는 제가 설명듣기로는 우리가 썼던, 의원들이 출연했던 유튜브 채널은 알고리즘이 안 뜬대요. 그래서 남들이 타고 들어 와서 조회를 할 수 없는 구조인데 구조가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부름이는 알고리즘이 많이 뜬대요, 어떠한 형태든. 그러면 부름이를 활용해서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게 맞다는 게 어제 제가 설득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유튜브채널이든 홍보채널이든 언론사에 주는 거든 모든 게 다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저는 다른 데서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제 그런 얘기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돈을 줘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전부 이런 카메라 들고 와 가지고 제대로 막 촬영해야 되고 프롬프트 있어야 되고 이런 것 말고 그냥 우리들의 일상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릴 수 있는 브이로그 형태의 유튜브채널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하루 날 잡아 가지고 의원들이 직접 앉아 가지고 1 대 1로 소통하는 주민들과, 민원 받고 민원 답해 주고 이런 라이브방송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얼음물 박스 뒤집어쓴 적 있거든요. 그런 걸 재밌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 것 망가지라고 하면 저부터 망가질 테니까 그렇게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좋겠는데 지금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러니까 나도 들어가기가 싫어요, 내 것인데도 딱딱하고. 그거에 대해서 변화를 좀 주기를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또 공직선거법이나 개인, 특정 개인을 노출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 작년 12월 달에 얘기했는데요. 선관위하고 합의를 할 때 잘하시면 됩니다. 잘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은 확대 해석을, 제가 검토는 해볼 건데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건 모르겠고 경직되는 게 싫어요, 나는.
최소한 홍보부서에서는 경직되면 안 된다는 게 생각이고 부산시는 이미 홍보부서에서 그런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임기제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어요, 외부전문인과 인력들을. 우리도 나는 그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꼭 우리들이 출연 안 하더라도 경기도처럼 뭐라 할까 대타 써서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더라도 시의회가 알려지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를 홍보해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째 제가 보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 가지고 서울시의회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의원 본인이 직접 출연한 게 아니고 연출, 배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본 부분은 대타를 써서 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다양한 포맷이라든지 아주 재미있어 할 요소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누구나 말하면 아는 충주맨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그냥 난리지겼는데 충주가 뜬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변화를 꾀해야지 좋지 않을까.
예, 그거는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변화를 한번 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여러번 당부드렸는데 대학생 모의의회.
이수현 주사님이 내 방에 몇 번 와서 설명을 했는데요. 작년과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작년에 발생했던 문제들 중에 제일 큰 게 의원들이 행감 때 이분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사례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멘토·멘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수정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지적됐기 때문에 행감하고 겹치지 않게 우리가 시기를 한 9월 정도…
아니, 이렇게 하이소. 발표하는 날이 행감인 거지 그 전에 준비할 때 의원들도 바쁘고 그들도 바빠요,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고. 실제로 준비하는 팀하고 의논을 해서 만약에 의원들을 멘토·멘티로 붙일 것 같으면 그런 걸 고려하셔야 되고 의원을 안 붙일 것 같으면 지금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행사, 모든 행사의 취지 예컨대 시민들 초청해서 본회의장에서 자기들 5분 발언해라부터 해 갖고 모든 행사 취지가 의회를 알리는 게 목적인 거지 목적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동료의원님들 건의사항인데요. 우리 본청 엘리베이터 이쪽에 2개 있잖아요.
그중에 한 군데만이라도 한 군데,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차가 없어서. 한 군데만이라도 지문인식기를 좀 설치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작동하려면 카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의원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이게 시청 청사 관련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이 되는지…
그거는 저희들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요청사항이 야간에 갈 때 혹시나 신분증이, 우리는 회관 들어갈 때 지문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갇히는 경우가 많다더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사소한 거지만 한번 총무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하나 좀 배려해 주시고, 이거는 검토를 좀 해주세요. 저는 다른 의원님들께 여쭤봤는데요. 위원장이더라도, 위원장이더라도 의원회관에 자기의 사무실이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위원장실 따로 의원회관에 별도 사무실이 하나 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공간이 없어서 지금 저렇게 된 것 같기도, 기형적 구조가 된 것 같기는 한데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위원장님들도 의원회관에 사무실을 하나씩 가지는 게 사실은 의원회관의 바람직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오기도 편하고.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 주세요, 관리과 차원에서.
예, 국회에서는 당연히 위원장님하고 의원회관에 다시 또…
그러니까 의원의 신분과 위원장의 신분이 2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적하신 대로 아마 공간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 검토해서, 저는 지금 해달라는 게 아니고 검토해서 우리 다음 대수에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리 추가질의 하실, 전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께서 빨간 부름이요? 빨간 부름이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파란 민주당 의원으로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일부러 파랑, 빨강 넥타이를 매고 다닌다고 그게 뉴스 기사화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이념적으로 갈라져서 사실 참 정말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말씀마따나 파란 부름이만 있지 말고 빨간 부름이도 하나 해서 빨강과 파랑이 사이좋게 시의회의 일을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눈치 안 보고 일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찬성의, 대찬성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대학생 모의의회 대회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죠? 작년과 올해 달라지는 점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거의 포맷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정은 좀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심사위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대학교수들이 심사위원을 하다 보니까 그 대학과 관련된 그리고 물론 점수를 통계를 내서 하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작년에도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거기에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상당히,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타 대학생들이 인정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인정을 못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그 선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교수들만 할 게 아니고 기자들까지, 기자분들도 참석을 심사위원으로서 나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대학교수들도, 대학교수들과 그리고 우리 기자실에 간사님, 강민정 간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기자 선생님들, 기자분들도 한 분 정도 나와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심사결과를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또 있습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당부말씀이 없으신 걸로 알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병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