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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참조

  1. ○ 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2.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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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5년 4월 21일 (월) 09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 22분 개의)
○ 위원장 강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병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함께 완연한 봄기운이 우리 곁에 머무는 요즘입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잘 챙기시면서 늘 보람찬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안 1건과 규칙 개정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09시 23분)
○ 위원장 강철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봉구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강봉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25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 제329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부산광역시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이 제21대 대통령선거일 및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집회일을 그다음 날로 조정하여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329회 정례회 회기는 6월 4일 수요일부터 6월 19일 목요일까지 16일간입니다. 주요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반안건 심의, 5분 자유발언 등입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조)
· 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강철호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송우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우현 위원
송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안으로 상정된 제2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강철호
송우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우리 위원회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무처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차량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처장 배병철
예.
○ 위원장 강철호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가 2대 있죠?
○ 사무처장 배병철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강철호
관련해서 차량에 대한 정비 부족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 사무처장 배병철
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철호
그것 관련해서 차량 교체라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좀 할 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배병철
예, 안 그래도 그것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 1대를 제2회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강철호
일반적으로 우리 운전직 공무원들의 범위가 보면 차량 운행도 있지만 차량 정비 관리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 채용하실 때 정비에 관련된 부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근무 중이라도 그러한 과정을 한다면 가점을 줘서 차량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 사무처장 배병철
예, 채용부서하고 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철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태효 위원님, 예.
○ 김태효 위원
예, 김태효입니다.
처장님하고 처음 이야기 나누는 것 같네요.
○ 사무처장 배병철
예.
○ 김태효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 오고 나서 아니, 그전에 처장님하고 저하고 국회에서부터 인연이잖아요.
○ 사무처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처장님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식구 건드리는 거 제일 싫거든요, 제 사람들 건드는 것. 그리고 과장일 때도 보셨겠지만 다른 과에서 우리 과직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 못 참아왔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직원의 실수나 잘못을 떠나서 제도적 문제, 미비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곤란을 당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 사무처장 배병철
일정 부분 제도적 미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요. 다들 그러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누구 하나의 잘못은 아닌 거거든요. 특히 그 업무를,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나머지 판단은 조직에서 하시겠지만, 저 옛날에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시청에 있을 때 조사 한 일곱 번 받아봤거든요. 조사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 억수로 외롭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 아닌 것 같고 괜히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주눅들 것 같고. 그럴 때 조직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조직을 위해서 일할 명분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 이런 힘든 시기일수록 나는 우리 조직이 그분들을 챙길 것들은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도 그러고 있겠지만 뭐라 할까 법률적으로 도와줄 것이 없으면 심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부서에서 여기에 있는 부서장님들이나 각 부서에서 따뜻하게 대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걱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 저는 이 일이 끝났을 때 의회 조직이 하나였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서로 반목하지 않고 내 일 아니라고 무시 안 하고.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 사무처장 배병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또 할 겁니다.
○ 김태효 위원
이게 특정 개인을 보니까 이게 진급이 걸려 있는 친구들도 있고 보니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우려가 되는 점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지금부터 준비해서 문제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사무처장 배병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진수 위원님.
○ 박진수 위원
저도 김태효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해 봤고. 사실 그 일을 봤던 분들이 사실 누구를 위해서 과연 그래 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정말 울컥하기도 했고 그런데 과연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는, 뭐 저희들도 포함입니다. 사무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많은 생각을 가졌던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이든 어떤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정말 그분들이 지금 저는 외롭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몇 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봤지만 법적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는 있더라고요, 그죠? 그거 아시죠?
○ 사무처장 배병철
예.
○ 박진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김태효,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당신들은 지금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사무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같이 있다는 것을 좀 두들겨 주시고 사실 뭐 고생했던 어떤 그런 보람의 보답은 지금 받아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법적이나 제도로 인해서 이 사건이 좀 너무 크게 사실 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다 같이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처장 배병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배병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철호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 문영미 위원
잠시만.
○ 위원장 강철호
더 질의 있습니까, 예, 우리 문영미 위원님.
○ 문영미 위원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 사무처장 배병철
예.
○ 문영미 위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뵙고 해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 사무처장 배병철
예.
○ 문영미 위원
다름이 아니라 내나 똑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회에서의 아직까지 조직은 부산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이 되었다 해도 TO나 이런 거는 시의 그 근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진급이 안 되어 가지고 저리로 넘어가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권한을 우리가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있던 친구들이 여기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다가 저리로 또 진급이 안 되어서 넘어가고 그런 아픔도 있는데 또 거기서 넘어간 친구나 여기서 진짜 지나온 그런 관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는 어찌 보면 이게 더 크게 되면 이 친구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한테도 피해가 올 것 같거든요. 다시는 그 젊은 친구들이 의회에 오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사무처에서 절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의회가 더 추락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배병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철호
예.
○ 임말숙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같은 방향인데요. 처장님, 우리나라는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각 시·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도 조례라든지 규칙이 규정안이 없으면 그다음에 관행을 따릅니다. 계속 관행으로 해가 오던 부분을 계속해가 온다면 이번에 반면교사로 이런 어떤 검찰이든 경찰이든 또 직원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든 원칙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우리는 의회라든지 행정은 규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악법도 그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개정이 안 될 경우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해서 스스로가 소통도 하시고 스스로가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담당자들이 바뀌면 그때그때 공부가 안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의회도 다수결이 꼭 옳지만은 않기 때문에 3심제라는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의원들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그 법률의 규정에 맞춰서 꼼꼼하게 챙겨주는 게 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체가 다 돌아봐야 돼요. 그 어떤 최대한의 결정이고 의사권은 우리한테 권한은 있지만 이 부분이 의원들이 다 못 챙길 경우에 다음에는 어떤 경우로 똑같은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번 계기를 반면교사로, 최대한 수습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 법률에 제한되지 않는 이상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면교사로 이런 제2의 어떤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적극적인 공부를 하면서 검토하고 연구하는 부산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처장 배병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 또 우리 같이 직원들 부분들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배병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철호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병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30
2 9 대 제 328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5-01
3 9 대 제 32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5
4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4-30
5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2025-04-29
6 9 대 제 3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4-25
7 9 대 제 32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4
8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4-24
9 9 대 제 3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3-20
10 9 대 제 3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5-01
11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4-24
12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4-24
13 9 대 제 3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4-24
14 9 대 제 32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4-23
15 9 대 제 3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4-23
16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3
17 9 대 제 3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4-21
18 9 대 제 328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4-21
19 9 대 제 328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