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성조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는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와 오후에는 첨단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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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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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를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금융창업정책관 직원 모두가 창업금융중심지 부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추진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입각해서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현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창업청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BUH도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산업은행 문제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간담회 과정 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들은 조금 제외하고 간단하게만 몇 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산업은행 이전도 주요 현안 중의 하나죠?
그 노력의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행위가 지금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일단 국회 쪽하고 또 서울사무소 쪽이 있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산업은행 측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간 금융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레슨이라고 할까, 저희가 받았던 생각들은 일단 산업은행의 업무와 저희 부산시와 업무 접점들을 확대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추후 이전을 하더라도 업무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인력 교류라든가 구체적 사업들을 지금 접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이야 나중에 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남아 있는 절차에서는 어쨌든 국회의 법안 통과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민선8기 출범 2주년을 맞으며”라는 우리 시장님의 이 내용을, 메시지를 적으실 때 부서에서 어쨌든 같이 좀 하시나요? 아니면 시장실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적어서 내시는 건가요?
절차들이 남았는데 여기 혁신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금융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유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부 차원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비록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사실 지금 국회의 구조상에서 여러 단위의 여러 정당의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 자체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누구에게 책임을 미뤄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메시지를 쓸 때 금융창업정책관님께서 논의를 하셨다고 하시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그건 저기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사실 대한민국의 선거 구조 안에 있어서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승자 독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데 다만 이런 루트들이나 이런 문제들을 부산 입장에서 해결할 때는 여러 단위 정당의 목소리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메시지를 낼 때 시정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버리면 주요 현안들이 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전재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도 도움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부산에 계셨던 의원님들 그다음에 현재 계신 의원님들도 아마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 없이 목소리를 내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문제들이 해결되려고 하면 남 탓하는 것보다 어쨌든 협업하는 과정, 설득하는 과정들이 충분히 좀 필요한 것 같다. 특히 지금 시기에는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메시지 하나에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가 제 생각이고 이게 정책관님의 생각이신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는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산시 쪽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산업은행법 개정 부분을, 이게 그런 부산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창업청 관련해서도 지금 행안부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보고하신 내용에 따르면 6월 달에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 과정 중에 검토 결과를 7일 동안 공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게 금융창업정책관의 2년 내도록 계속되는 주요 현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좀 디테일하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와 가지고 그냥 업무 전체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 말고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6월 달에 주민 의견 수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주민 의견 수렴이 됐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다라든지 운영심의위원회 6월 달에 이미 지금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나왔던 의견들이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오셨을 때 물어보는 것도 제 역할이긴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는 있으시겠죠?
예, 위원님들한테 중간 상황을 계속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FLY ASIA 후속밋업 실시 1회, 1차 6월 달에 했다는 게 지난번 예산 반영해 가지고 후속으로 다른 데 가셔 가지고 그런 것들 논의하고 오신 그 결과가 이게 맞나요?
여기 보면 상담이 51건, 투자의향이 155억 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투자의향이라는 거는 ‘이게 참 좋네, 한번 해 볼 의사가 있다.’ 정도 표현을 한 거지 이게 확정된 금액이거나 이분들이 뭔가 업무협약 내지는 그 계약서상에서 돈을 투자하겠다고 지금 한 건 아닌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업무보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는 오해할 것 같아요. 마치 이 예산을 통해서 갔다 왔고 그 결과가 이거라고 표현돼 있는 게 이 결과를 우리가 이만큼 만들어냈습니다라고 표현돼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죠?
그리고 이거 투자의향이 155억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건 이제 논의를 하면서 디테일하게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주요하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졌었고 이게 맞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들도 충분히 조금 있었고 예산 심의 과정 중에 불필요하다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이 투자의향 155억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위원님들한테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정도의 의향을 비쳤다는 적어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요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저희가 금융창업정책관실의 업무들을 다 볼 수가 있겠어요. 다만 금융창업정책관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주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과정이나 충분히 이야기해서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이 내용들 중에 무슨 20개 사를 선정해서 우수인재 유치 5개 사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우수 인재고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채용했는지 저희가 모르니까 표현상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보시면 어떻겠냐는 게 제 이야기고요.
부산시민플랫폼 어쨌든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지금은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해 가지고 의견을 좀 받아서 아마 정리를 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민간이 투자를 해 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인데 현재까지 제가 들어가서 보면 시범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안에 인터페이스 안에 자기가 필요한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영유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이렇게 다 돼 있기는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찾기가. 물론 이게 채워지겠죠. 내년까지 채워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블록체인 B PASS 이건 분명히 작년에 아마 저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좀 지적을 해서 예산을 아마 반영을 했을 거고 그 반영을 하면서 정리를 하겠다.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시민 플랫폼으로 같이 합치고 그 과정 중에 예산도 분명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하반기 업무보고나 앞에 이런 걸 보면 B PASS를 운영하고 있고 계속 운영해 나갈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시민플랫폼에 이제 포함을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이걸 검색이나 아니면 AI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걸 민간 쪽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을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요. 아까 B PASS 부분은 일단은 그렇게 된다면 시민플랫폼 쪽으로 이관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마 5분 발언을 통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플랫폼과 이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기는 하나 사실 어쨌든 이 사업 투자를 민간에서 하든 어쨌든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거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는 이 안에 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챙겨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때 필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는, 보셨죠? 들어가면 15분 도시 딱 들어가면 뭐가 뜨냐면 시청 근처에 체육공원 시설현황들만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있냐, 없어요. 그냥 그거 보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걸 보고 주민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실 텐데 그걸 몰라서 안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일들을 여기에 담아서 내년까지 어쨌든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은 좀 있으니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 문제가 행감 때 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그 과정 중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거든요. 그때까지 잘 챙기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부탁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주요하게 관심을 가지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저희와 논의를 하셔야 금융창업정책관실하고 저희 기재위 위원님들하고 좀 더 친해지지 않을까요? 현재는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친해지기를 바라는데 그게 이때까지 계속 해 왔어요. 지금 1년 반, 2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떠한 일들 때문에 자꾸 사업들 때문에 엇갈리는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책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후반기에는 좀 성과를 내고 문제 인식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간 상황들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때 함께 지금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업무협약 체결 보고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6월 20일 날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지상 보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와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투자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이라든가 간단하게, 취지 간단하게 한번 정책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회발전특구 사업은 지금 산업부 주도로 각 지역마다 특화 산업들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라든가 개발분담금 이런 지원들을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쪽은 1차로 금융 쪽을 시작을 하고 이후에 전력반도체라든가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와중에 기회발전특구 금융 쪽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에 산업부 쪽에서 승인을 받았고 추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오는 기업들 중에서 코스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콤이 대표적인 이쪽 부산 쪽에 인프라 특히 파생 서버나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부산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부분이고 맞습니까, 정책관님. 요약을 하면 부산시에서 기업에 이번에 양해각서에 한해서 그리고 주식회사 코스콤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지금 협약서 2번 또는 3번, 4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책관님,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양해각서에 나와 있는 행정적 지원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일단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저희 부산시 자체만으로 되지 않고 상위법들이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들이 있고요. 이후에 저희가 조례나 이런 부분들 개정이 필요한데 일단 저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소득세하고 취득세, 재산세 혜택이 있고 그리고 또 저쪽 자금 지원 관련돼서는 이차보전이나 저금리 융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유치보조금은 산업부 쪽 금액들을 저희가 같이…
그런데 정책관님 지금 말씀하신 취득세, 재산세 이런 부분은 행정적 지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이거는 재정적 지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양해각서에는 지금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라고 한정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하셨죠?
예. 그래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우리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시의회에 보고 및 의결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6조2항의1을 보면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의결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해각서에는 지금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만 나와 있지 재정적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책관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취득세, 재산세라든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재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도 해 주셔야 되고,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집행부에서 여러 사항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의회에 일관되게 여러 상임위를 떠나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을 보면 소통의 부재라든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해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아, 되지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께서 이 양해각서, 투자양해각서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항목에 유념을 하시기를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예, 지금 이거 그 협약서 내용에는 행정적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 그 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재나 재정 지원 부분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부분은 그때그때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필요한 절차 부분들 다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페이지 19페이지 업무보고 그 당면 현안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 기술창업 전담 출연기관의 설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 계층화 분석법 결과 0.731로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경제적 분석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B/C 분석보다는 산업 분석이 여러 가지, 저도 요 부분은 익숙치 않은 부분은 있으나 AHP 분석은 타당성 분석 중에서 정성적 평가 부분이거든요. B/C 분석 부분은 다르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C 분석은 0.4대로 나오지 않았으나 B/C 분석 자체는…
그러니까 잠시만요, 정리를 하면 경제성 분석은 0.4가 나왔어요?
예, 그것도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
우리가 이거 통상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할 때 1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재정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민간투자 사업 말고. BTO나 BTL 말고 낮게 나오는데 보통 그래도 통상적으로 재정 사업이라도 0.5에서 0.7 이상 됐을 때는 조금 사업성이 있다 보고 민간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B/C 분석을 1로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0.4가 나왔으면 정책관님, 낮게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본 위원이 잘못됐다라고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일단은 B/C 분석이 있고 AHP 분석이 있는데 AHP 분석이 들어가게 되면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관들, 다른 출연기관들도 B/C 분석 이런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통상 B/C가 0.4 정도 나오더라도 AHP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출연기관들 보면 AHP가 0.4 나왔는데도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걸로 행안부에서 승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관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더 살펴볼게요. 오늘 업무보고 때니까 지금 우려하고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자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일정표를 보니까 현안 및 대응을 보니까 직원 채용의 예산 편성이 올해 11월 달에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하반기 업무보고의 책자가 맞습니까, 계획이?
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업무보고를 한다고 올리셨지 않습니까. 이 일정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안부 협의 부분이 시간이 지금 마지막 진통 상황입니다. 저희도 요번 주도 갔다 온 상황이고 그런데 그 기간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 일정은…
예, 잠정적이라고밖에 설명을 못 드리고.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일정…
그래 정책관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하는데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설립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업무보고 전에 이렇게는 기재되어 있지만 이런이런 이유로 절차가 조금 연기가 될 수 있다든가 사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정책관님.
예,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좀 말씀을 드렸…
아닙니다. 죄송할 거까지는 아니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설립이 되면 인건비, 운영비라든가 고정비는 매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11월 달에 지금 뭐 불과 4개월 뒤에 직원 채용하고 예산 편성을 하신다고 하면 가안이라도 나와 주셔야 되잖아요.
정책관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방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위탁이나 수탁 사업으로 지금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테크노파크 설립 목적에 기술창업 전담 출연기관의 업무와 수행하는 거 동일한 거를, 원래 설립 기관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발점에서는 응원보다는 우려하고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정책관님,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경제성 분석 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라든가 고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운영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신다는 부산시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미래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우려되는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기존에 있는 여러 출자·출연기관에서 위·수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연의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다른 각도에서는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좀 각오를 달리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감 때라든가 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하고 소통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번 설립 부분과 관련돼서 기존의 창업기관들 이관 사업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공익성 부분이 더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혁신 성장 지원 및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 중에서 스타트업 혁신 성장 지원을 통한 창업중심지 도약 그리고 창업지원 거버넌스 혁신 및 민관협력 체계 강화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진출을 통한 글로벌 허브 도시 선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창업 펀드에 시비 투입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지금 대표 창업기업 신규 63개 요 부분 얘기하시는…
일단 저희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고 초기 창업과 관련돼서 처음에 저희는 시드머니, 초기 기업에 집중을 하다가 점점 성장하는 기업들이 생기면서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중에 스케일업, 커져 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대표 기업들 신규 73개 정도를…
그런데 거기에 창업 펀드 중에 조성된 펀드 중에서 관리 주체, 예를 들어서 시비 투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자펀드에다가 그냥 시비를 바로 집어넣었는데 최근에는 모펀드 쪽에 시비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펀드를 VC들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선정이 되면 그렇게 자금이 내려가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관님, 본 위원이 펀드를 하면 창업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지원도 해 주고 투자도 해 주고 참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마냥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 사냥하는 펀드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업체가 좀 눈에 보여요?
일단 저희가 펀드를 하게 되면 일단 초기 기업이나 창업기업들에서 투자를 통함으로써 지원하는 업무가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지분이 희석이 되어서 경영권 관련 우려들이 지역 기업들 중에 있는 거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초기 기업들은 자금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 사냥 관련된 이런 바이아웃 펀드 중에서 일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평판 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기업, 지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로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로 저희가 VC나 AC를 선정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펀드를 이용해 가지고 성장해 가지고 일부의 지분을 골고루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이용하는 악질 창업 펀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다음 기존에는 투입된 시비의 2배 이상, 지역 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시비 투입의 조건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결부된 조건은 어떠한가요?
펀드마다 종류가 다 틀린데 일단 그간, 우리 시가 그간 출자했던 펀드 통계를 보면 시 출자한 자금들이 2배 정도가 기업들에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민자 혼합 펀드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요구한다, 민간자본이 원하는 수익률은 현재의 투자 대상인 스타트업에 기대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질의했던 그 맥락하고 비슷한 질의인 거 같은데.
이게 수익성하고 초기 기업을 발굴, 공익성 부분이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지나치게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지역 기업들이 성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애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VC나 AC 투자사들한테 그런 트랙 레코드를 보고 평판 관리를 해서 그런 성장에 지원하는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펀드들로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펀드를 이용하는 업체들 중에서 혹시 정책관님께 도움을 청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는 직접 사기업처럼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물론 개별 섹터별이나 개별 어떤 지역의 전략 산업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를 권유는 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불안정한 스타트업 투자에서 투자자가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장치가 뭣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불안전한 투자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기업 사냥이라든가 경영권 탈취 그런 부분이 될 건데요. 일단 여기 VC나 AC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판 시장이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VC나 AC들은 선정되지 않도록 저희가 체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자가 수익에만 집착해 편중된 투자를 진행하거나 투자금의 회수 시점을 소유자 사정과 무관하게 임의로 조정하지 않도록 별도의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펀드 구성 상황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일단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모펀드 운영사나 이런 쪽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기술창업투자청을 설립, 투자원을 설립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갈 부분이고요. 펀드는 설정하는 거보다 투자 이후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투자원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펀드 내 자본투자자들이 부산시의 입장과 다를 텐데 공공성과 수익성 균형을 맞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모펀드 쪽에서 평판을 관리를 해서 지나친 수익, 내지는 기업 탈취 등이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 가는 게 우선일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투자원을 설립한 과정에서 계속 우량한 VC나 AC, 지역 내 AC들이 커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집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출과 투자를 포함한 스타트업의 모든 자금 운용 시 스타트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 기준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단 투자도 필요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론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업들에게 론을 하는 부분들이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마침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요번에 미래성장 펀드도 모펀드 투자를 했지만 투융자 복합프로그램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혁신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거나 스케일업이 되는 상황에서는 미래성장 펀드에 들어가 있는 BNK라든가 시중 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 쪽에서 추가 투자 내지는 대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탁월한 능력으로 스타트업을 창업을 시작을 하는 분들에게 정말 창업 펀드는 정말로 소중하거든요. 정말로 목마른 물과 같은 중요한 사업 자금인데 이걸 정말로 악용이 되지 않도록 부산시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아닙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저희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원을 설립을 하면 성과 분석과 VC별 형태 분석 등을 거쳐 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융창업정책관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블록체인 특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블록체인 특구의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블록체인 특구 관련돼 가지고는 실증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는 앞에 이렇게 졸업한 사업들 빼고는 부동산 집합투자,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된 특구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 사업들도 지금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10차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10차 사업을 제안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더 이후에 다시 질문할 건데 지금 우리 주요사업 예산집행에 보면 24년도의 예산만 해도 핀테크산업 육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7번부터 12번 블록체인 역외기업육성센터 지원까지 해 가지고 81억이 올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맞죠, 그죠?
잡혀 있는데 지금 BIFC가, 국제금융센터가 모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는데 지금 올해 8월 되면 블록체인 특구가 만료가 되는데 지금까지 성과하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만료가 돼 버리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업이 지원 안 돼도 그게 자생력이 있는지 아니면 부산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구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부분이 인증 연장이 남았는데 금융 당국하고 협의가 끝났고 연장이 되는 걸로 돼 있어서 2차로 거기서 부동산 관련 토큰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거대로 하고 10차 특구 지정과 관련돼서는 개별 사업들한테, 개별 사업들별로 지금 실적들을 받고 있고 중기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해서 계속 확대하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이후 투자는 불투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예요? 올해 만료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투입 대비 괄목한 성장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때까지 투입한 예산만 해도 제법, 사백삼십몇억 중에 지금 기이 투입이 된 예산만 해도 엄청난데 기이 투입된 게 52억이고 434억이 총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느낄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블록체인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개 파트는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블록체인기술 자체를 사업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 단계 기업들은 저희가 계속 유치를 하고 있고 인력 지원들도 하고 있는데 뒷단계 부분들이 지금 토큰 관련돼서 사업이 저희가 특구를 하는 제한적인 범위, 개별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법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진행 부분이…
국회에서 상위 법령이 통과돼야 그게 진행이 됩니까?
올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불투명할 거 같은데.
그거는,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자는 입장들도 사업자들이 많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되면 디지털자산거래소 포함해 가지고 조금 더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국장님이 중앙 정부, 국회에 계속 연계, 출장 많이 다니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걸 해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비스페이스라든지 유스페이스라든지 에스스페이스 단계별 체계적 육성도 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지금, 별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디지털밸리 조성이 무난히 되었다고 한다면 통계 수치상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거 챙겨 보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타 시·도 대비, 수도권 대비 성장률도 포함을 같이 시켜 가지고,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같이 좀 보고해 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화 활성화 조례에, 그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면 인정하는 사업을 해 줄 수 있다는데 이 부분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K-스타트업이라는 누리집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거기하고 부산시하고 지금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법률구조 관련 전문 업무를 중기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따로 비용을 들여가 이거 이중적인 행정 낭비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가르마를 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복적인 부분들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조만간에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 중복적인 부분을 빼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중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일단 시비 사업과 중앙 정부 지원사업들 좀 차별화할 수 있도록 요번에 창업원 설립을 준비하면서 사업 이관 부분들도 다시 가르마를 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원에서, 만약에 되면 창업원에서 이런 사업을 다 총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일괄 시비 사업 중이나 중앙 정부 사업들을 구분을 하고 중앙 정부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과 시비 사업들이 중복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업원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창업도 되지만 투자도 안에 넣어 가지고 투자도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투자 부분들도 일단 초기에는 투자 관리만 하겠지만 추후에 자체 투자들을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 관련돼 가지고, 지식산업 관련해가 지원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지역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봐도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한다는 건 마땅한데 부산시에서 만약에 지원을 하면서 재정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죠? 그런데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도 우리 일정 부분은 부산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니까 좀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실 수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 부분이나 IP 부분에서는 분쟁이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특허 괴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특허청, 중앙 정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살펴보고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지원의 대가, 사업에서 승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또 챙겨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드머니, 다른 종잣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았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관련 부서 잘 그거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창업투자원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행안부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쪽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그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한테 자료들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쪽에서 추가 자료 요구하는들도 백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중에 아마 심의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추측을 하는데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계속 자료 협조하고 찾아가고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하고 협조, 국회하고 협조를 잘해 가지고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BIFC의 전체 입주 기업이라든지 모든 조직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BIFC는 한 몇 프로 정도 가동되고 있다고 봅니까? 100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지금 3단계도 추진하고 있는데 2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100% 찼고요. 3단계 부분에 어떻게 들어갈지 그리고 근처에 산업은행이 이전하면 어떻게 할지 그 부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 금융기관도 지금 시장님이 언급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자체에서는 단계별로 각 전국 광역시·도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다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좀 감안을 해서 우리 부산시가 국제 금융허브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정책관님, 오늘 처음 이렇게 뵙게 되는 거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6페이지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금융생태계 활성화, 17페이지 블록체인 산업현장 수요 대응 인재 양성 이 두 꼭지를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 석사과정 운영 지원과 블록체인 핀테크 융합 보안 인재 양성은 언제부터 해 오던 겁니까?
그러면 6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네요. 지원비나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됐나요?
시비 2.5억 원, 민간 2.1억 원 이렇게 그거는 해양금융 전문인력 양성…
잘 안 들립니다. 조금 더 마이크를 당겨 주시면 좋겠네요.
예산이 그간 연 4.6억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비 2.5억 원, 민간 2.1억 원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투자계획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일단 2025년까지 3년간 이 사업이 일단 계획이 돼 있고요. 추후 또 상황을 살펴보고 추가 진행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5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그 뒤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해양금융 관련되어서는 지속적으로 인력들이 여기서 배출이 되고 있고요. 해양금융 부분이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해운사 이런 부분에서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는 항만 인프라 이런 부분까지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는 일단은 해양대 중심으로 자립화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조금 상황을 보고 이게 필요하다면 시비를 계속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책관님께서 인재 양성에 나가서 다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 후에 인재들이 지역 내 관련 분야 일자리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수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이 부분이 그간 지역 취업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일부는 또 중앙에 가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을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해양금융 인력들 자체가 고급 인력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 수요들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40%의 비율을 놓고는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많다, 적다.
일정 부분 이거 비슷한 이 타깃 목표를 어떻게 잡을지 부분이 고민일 것 같은데요. 부산의 공공기관들 이제 보통 채용 목표를 30% 정도 지역 인재를 잡고 있는데 그거보다…
그래서 실제 이런 고급 인력들이 부산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 쪽에 예산 사업들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지역 내 기업들하고 같이 연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 세 꼭지를 이해가 되도록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고급 인재들을 그래도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그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을 당겨주셔야 돼요.
일단 지금 해양 관련돼서도 저희도 계속 관련 기관들, 해양진흥공사라든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쪽하고도 미팅을 계속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지 고민을 금융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전망이 부산 지역에 새로운 환경들이 또 좋은 환경들이 펼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해양 인력들이 단순 해운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해양인프라 그리고 에너지산업, ESG 이런 산업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그런 기업들이 지역 거점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그런 기업들하고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에서도 이런 해양금융 관련 R&D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시 쪽하고도 계속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께서 불과 이 직에 부임을 하신 지가 두 달도 안 됐는데 아주 답변하시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쏙 들 만큼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끝으로 지역 내에 이런 고급 인력들이 지역 내에서 지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과와 환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종지부를 찍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시 차원에서도 고민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 아주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하반기 첫 시작을 알리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 금융 분야하고 창업 분야 두 가지 큰 꼭지에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업 분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에 활력과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 창업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상당히 큰 여러 가지 정책들과 우리 스타트업 그다음에 창업 인프라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공간적 그리고 기능적, 인적, 자원적으로 집적화가 되지 않고 개별 사안대로, 개별 정책대로 따로 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 생태계가 마련돼야 되는데 한국모태펀드라든지 한국모펀드 중심의 서울권, 수도권 중심의 지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지고 우리 부산에 지금 모펀드를 만들고 있죠?
부산형 미래성장 벤처펀드 1,000억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중기부 모태펀드도 공모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초기창업펀드, 부산유니콘 스타트업 개인투자조합도 지금 이번에 결성을 하셨죠?
그런데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대표 펀드매니저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제반 기관에 필요한 엑셀러레이터라든지 공공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에서 공간적 측면은 많은데 엑셀러레이팅 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조금 더 확대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제 기능을 해야 되는 BUH, 그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센텀창업기술타운센터 이런 지금 우리 부산에 공간적인,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이미 충분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공간적인 그리고 이 자본적인 기능들이 제대로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공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왜냐하면 공간과 관련돼서도 지역마다 이게 산업단지 쪽에 붙은 것들도 있고 처음 생긴 순서들도 다 차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일괄되게 한 곳에 집적하는 게 좋은 건지 그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분산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그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곳에 모으자는 게 아니라 각각 산재되어 있는 창업시설들을 우리가 하나의 집적 효과를 통해 가지고 전체 파이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담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서 저는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게 지금 제2센텀에도 창업혁신타운이 조성 예정에 있고 유니콘타워죠. 그다음에 지금 그린스타트업타운도 지금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창업주거복합 공간 창업가의 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넥스트원(NextONE) 산업은행 이전에 따라서 지금 부산에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디캠프가 와 가지고 우리 지금 창업혁신타운 지금 북항에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유니콘타워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업가들에 대한 육성이나 창업가들에 대한 지원은 등한시된 채 계속적으로 기능적, 공간적으로 지금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산업,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지금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상당히 저조하죠. 아까 앞서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우리 기술지주가 대학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지적 재산을 바탕으로 창업을 진행하고 같이 연계를 하던 그 시스템, 창업의 흐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바뀌지 않아서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라이즈 산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지금 각 대학마다 각 대학기술지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연합기술지주에 그들이 훌륭한 자산이나 아니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학기술 그러니까 BUH가 자생을 하려고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대학과 우리 지역에 있는 핵심 인재 육성을 통해서 자구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 지금 현재대로 그 지원금을 조금씩 삭감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BUH는 고사하는 자리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보는데 훌륭한 우리 지금 창업의 자산인 공공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BUH가 이렇게 소멸되도록 계속 두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사전적으로 이제 설명드린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BUH 관련되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대학의 산업들을 기술화하는 그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이 모델 자체가 좀 올드화된 모델들도 있고 경쟁사인 VC들이 많이 산업생태계가 커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이 그러니까 그 설립 자체의 공공적 목적 자체가 있고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펀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생력을 어느 정도 키워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2개들을 공공적 목적은 기존 대학들하고 좀 연계를 하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BUH 그다음에 부산창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관련돼 있는 아까 센텀창업기술타운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부산시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스타트업 파크입니다, 그죠? 북항에 창업을 최대한 집적하고 거기에 기능적 그다음에 자본, 창업 시작부터 투자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연합기술지주라든지 센탑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그리고 향후 발생 부산으로 이전될 산업은행에 따라 가지고 디캠프라든지 이것을 하나의 헤드쿼터로 두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물적, 인적 결합을 통해 가지고 집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 파크 북항에 일어날 거 그다음에 부산기술창업투자원에 지금 그동안에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아니면 직접적으로 출연한 주식회사라도 함께 집적을 해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올해 통과가 되고 내년에 실시하더라도 인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 기존에 있던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연합기술지주에서 파견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집적을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이번에 지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핵심 양대 축을 뭘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저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하고요. 금융기회발전특구라고 봅니다. 이게 허울뿐인 특구 사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 블록체인 생태계가 살아나는 패러다임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혹시 기획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알고 계십니까?
한 110억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고 기획관실에서 데이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에 지금 1기가 끝나고 2차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2차 사업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 공공이 마련한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과 학교와 기업이, 수요자와 생산자가 만나 가지고 거래를 하는 데이터거래소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따로, 블록체인 특구 따로, 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거래소가 따로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금융 블록체인의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우리가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함께 협업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2년간 겪어온 바로는 아마 부서 간에 업무 단절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협업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 있는 담당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 있는 분이 블록체인과 부산디지털거래소, 부산데이터거래소가 함께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으나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단 데이터를 금융에 활용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기업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점점 중요성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거래소의 자산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거래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산에 있는 수요기업과 그다음에 잉여기업 간에 자유롭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한국거래소하고 산업은행 간에 시장조성자들 간에 이 자유로운 거래를 지원하면 당연히 우리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도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서 저는 우리 부산시민들께 효용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은행법 개정을 하고 있죠? 이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 개정이 통과되고 나서 향후에 대응을 하면 늦습니다. 이전 전에 실질적 이전 효과를 창출해야 되는데요. 산업은행과 디캠프 등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아까 창업 북항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지만 산업전환펀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그다음에 해양산업에서 해양모빌리티나 친환경 해양수산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전환펀드라든지 ESG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나 한국산업은행 등과의 연계를 통한 여러 가지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비전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전환, 사업 재편이라든가 녹색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산업은행하고 같이 접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산재되어 있는 창업 유관기관들의 집적화 즉 공간적·기능적·인적 자원의 집적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를 위한 여러 가지 창업 인프라의 투자 기능 강화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 전에 우리 부산 기업들과의 여러 가지 시너지 창출 그리고 금융 블록체인 분야에 있어 가지고 타 부서와의 업무 협조 공조 체제를 통해 가지고 투입 예산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저희 시의회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BUH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 주관기관인 TP, 수행기관인 우리 BUH가 있는데 지금 운영 지침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고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TP한테 업무 지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BUH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체제이기 때문에 TP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년 차 흘러왔는데 아무런 내용은 그거 한데 나름대로 TP가 한다는데 오후에 첨단산업국에 TP하고 BUH를 불러 다시 이 내용을 다시 집중 질의를 할 건데 우리 제일 주관부서인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에서 지금 BUH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다음에 앞에 상임위 때 재정자립화시켜라. 출연, 출연금을 못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법 지금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걸 자생력을 키우고 자립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지주 같은 경우에는 16개 대학들이 기술 풀링(Pooling)해 가지고 이걸 사업화하거나 투자하는 쪽으로 처음에 의도로 시작이 됐었고 그때만 했어도 창업생태계가 완전하지 않았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창업, 경쟁하는 창업생태계들이 활성화돼 있으면서 여기 또 자체적으로 또 자생력을 갖는 부분들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해서 이 자체의 공익적인 목적, 기술의 사업화와 어떻게 보면 자생력을 어떻게 높일지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보면 좀 많이 못 미치고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BUH를 다른 기관 즉 창업청에 아까 투자도 가능하다는데 그쪽에 흡수시키는 방법이나 아니면 경제진흥원으로 보내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여기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측면에서, 관리·감독했었던 측면에서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그 자체적인 목적이 있고 또 개별 대학마다 단독기술지주가 잘 돌아가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 시간을 부여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이 고민…
그러면 재정자립화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가져갈 겁니까?
일단은 재정자립화를 하려면 자체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 확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자생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죠?
자체 운영비를 나름대로 뭐냐 하면 수익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또 공모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금융,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라이저라든지 글로컬이라든지 그런 지원 사업도 가능하겠죠.
그런 업무를 연계하면서 자체 운영비 확보가 필요한,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9년 동안 뭐 하셨어요, 그 부분에. 의회에서 지적 안 한다고 아무런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출연금을 줄이겠다 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때까지 여기 계시는 분들 TP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반 나중에 오후에 또 같이 BUH하고 하는데 진짜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이래 좋은 사업을 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고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는 그럼 우리 국장님은 진짜 새로운 방법으로 해 가지고 BUH를 가져가는데 그런 BUH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한 몇 년도 정도, 2년, 3년, 4년, 5년 이래 있는데 내년에 당장 출연금을 끊어도 자생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자체 운영비를 지금 당장 끊게 되면 기존에 자금이 모여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인건비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자체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금액을 투자 펀드 관련된 부분으로 이관을 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자체 운영비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조금 줄여가면서 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성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시고 TP의, TP의 역할이 없다 하니까 이런 책자를 올해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용도 보면 문서화만 시켜놓지 이때까지 한 결과가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정 부분 TP가 관리 책임과 관련된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그런 질책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구조조정 과정에 어떻게 새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고…
방향 설정을 좀 해 가지고 모든 걸 열어놓고 꼭 TP만 아니고 BUH가 하는 역할이 우리 중요하다면, 대학 간에 펀드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이 중요하다면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BUH를 살릴 것입니까, 죽일 것입니까? 그것부터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BUH 구조조정 노력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좀 그거 하게 보네요. 긴박하게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다른 시·도의 BUH 모델 부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 자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그러니까 살릴 것인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더 좋은 사업을 할 것인가는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결과 보고를 수시로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재경위원회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P와 BUH는 첨단산업국에서 다시 또 논의할 거 있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창업정책관님, 제가 이게 속기록에 남아야 돼서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아시아 창업 엑스포, FLY ASIA 2024 이번에 3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회, 2회 때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고 점차 나아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 3회째 창업 엑스포에 따라서 그냥 새로운 도전이 예산 낭비로 끝나느냐 아니면 부산의 창업을 전 세계로 알리고 부산의 창업 공간을 무대로 새로운 도전을 펼칠 수 있느냐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하셔 가지고 우리 시의회와 부산시민들께 반드시 납득되는 창업 엑스포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 노력 상황이나 진행 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산 혁신창업타운 스타트업 파크 조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최종 선정이 언제 예정입니까?
지금 일단 보완 사항은 있는데 일주 내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 22일 정도 될 것 같다, 그지예? 지금 일주 내에. 그건 하여튼 그 부분 왜 거론을 하는가 하면 그 부산항 북항 제1부두가 유네스코 지정 부두, 건물입니다. 그 안에 새로운 혁신창업타운을 건립을 하고 총사업비도 상당히 318억이나 되는 그런 그러니까 외관을 하지 않고 안에 하면서 모든 거 넣는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인가 앞으로 그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 창업 공간들이 글로벌 창업 공간들을 다 보면 전통과 현재를 연결하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창업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도 되게 창업 아이디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창업타운 관련돼서 일단 이곳이 과거 우리나라 재벌 창업자들이 처음 시작한 부분이라고 얘기한 설명 과정에서도 밝혔듯이 저희가 이 부분을 전통과 새로운 창업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는 시민들하고 의견을 넣어서 그런 부분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위치하는 중구하고는 의회라든지 주민들하고는 다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된 상황이니까요. 선정이 되고 나면 위원님들하고는 지금 계속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조금 의견을 반영해서 어떻게 설계하는지 설명드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워케이션이라든지 이게 잘 꾸며놓으면 세계적인 명소도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그런 부분에 국제금융도시에 앞서갔는데 이 부분을 잘 설계, 구상을 잘하셔 가지고 최고로 가는 스타트업 파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 중기부 쪽에서 실사할 때도 그렇고 다른 창업기관들도 와서 보고 여기는 글로벌 창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글로벌 창업 쪽 관련돼 가지고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조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등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 서용철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장님, 공무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첨단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첨단산업국,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를 합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윤태한·조상진·박종철·성창용·임말숙·정채숙·서지연·전원석·강철호·김재운·이복조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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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할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20호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첨단산업국,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순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대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첨단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첨단산업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입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부산테크노크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저희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성실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부산테크노파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태열입니다.
제9대 후반기 부산시의회의 희망찬 출발점에서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우리 원의 사업추진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진흥원이 발전하는 귀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마지막으로 서용철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스텝(BISTEP) 서용철 원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지난 상반기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해서 2024년 하반기 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기획재경팀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 박동석 국장님과 김형균 원장님, 김태열 원장님, 서용철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저 6대 때, 7대 때 또 9대 때 오늘까지 함께 하는 인연들이 많이 계시네요.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점심 맛있게들 자셨나요?
목소리 보니까 맛있게 자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나 여러분 답변을 받기보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네 분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처음이나 항상 말미에는 적극 검토를 해서 시원한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로 네 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정 활동을 오래 하면서도 어느 공무원이든 간에 답변은 다 그래요. 열 번 물어도 열 번 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 대에도 보고 또 그 앞 대에도 보면서 모니터를 보고 여러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랑 그리고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거 또 답변하시고 나면 그 뒤에 사후조치 저는 관심 있게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허공에 메아리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여러분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그래도 그 상임위에서 짧으면 2년, 많으면 4년 그 기간에 여러분하고 문답식으로 하려고 하면 과연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 공부한 노력의 대가는 여러분이 피드백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좀 아쉬움이 있죠.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현실에 안 맞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동료위원님들은 정말 목청을 높여가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읍소하고 때로는 애원도 하고 때로는 참 윽박도 지르고 이렇게 한 결과가 과연 나타나야 되는데 그 결과가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서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9대 후반기 2년 동안은 또 여러분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여러분께 당부말씀이나 또 질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또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인데요. 혹시 박훈기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오셨습니까?
참석하셨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발언대로.
첨단산업국장님께 먼저 업무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오전에 금융창업정책관 쪽에 업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 BUH 대표이사님하고 관계가, 업무 연락이 제대로 안 되어서 오후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같이 TP 원장님하고 우리 BUH 박훈기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BUH가 간단한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회사도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다는 걸, 우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연합기술지주는 부산 지역의 유일한 공공형 투자조직입니다. 저희가 하는 주요한 미션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성과 그리고 그다음에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민간기업의 역할을 동시에,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공공성 영역에서는 부산 지역에 있는 창업한 기업 중에 가장 극초기 기업 그리고 대학교에서 16개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기술들 이러한 기술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사업화해 내는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을 육성해서 기업을 키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첫 번째 공공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공공성이라고 말씀드린 의미는 극초기 기업이라거나 아니면 지역대학의 기술 같은 부분을 투자하고 발굴하는 역할은 국내 민간기업이라거나 국내 민간 VC 이런 데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나 엑셀러레이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저희 부산연합기술지주가 극초기 기업 그리고 대학 기술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육성하는 공공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9년 동안 해 왔었는데 BUH의 역할이 보이지도 않고 TP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래서, 왜 한 것 없다고 하냐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도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 극단적인 처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BUH에서 정신을 차렸는지 자료도 오고 또 TP에서도 올해 사업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TP가 하는 일이 없어요. TP가 왜 하는, 사업계획 수립하고 운영 지침은, 지원 기관은 부산시 금융창업관이고 주관 기관은 TP인데 그다음에 수행 기관은 BUH고. 이때까지 9년 동안 흘러와서 출자·출연만 해 왔었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극단의 처방을 내리다 보니까 자료가 들어오고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언제 취임하셨죠?
그런데 왜 대표이사님이 영업을,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인데 주식회사는 영업이익 추구입니다. 경제이익 추구인데 그런 거 표시도 안 나고 그냥 앉아서 시에서 주는 돈, TP도 관리도 제대로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런, 사실은 후반기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모셔 가지고 좀 질책성을 하게 돼서 좀 죄송스러운데 앞으로 자생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갈 예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생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전략을 수립을 했고 이미 그 전략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으로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민간기업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조화롭게 진행을 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측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공공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공공 VC로서 펀드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펀드 운영으로 인한 펀드 간 운영수수료의 수입이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가 지금까지 저희가 5개 정도의 펀드, 240억 정도의 펀드가 조성이 돼 있고 제가 취임한 이후로 50억짜리 펀드를 신규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관리 보수의 형태로 해서 약 9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2015년도에 부산연합기술지주가 설립이 됐고 그 이후 2016년도부터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초기 기업 그리고 대학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투자한 금액, 투자한 부분들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투자는 단기간에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약 8년, 9년이 된 시점부터 투자 회수가 되고 있어서 회수로 약 19억 원 정도의 회수, 투자 대비해서 약 2배 정도의 성과로 회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설명 또 하겠습니다. 질의할게요. 19억 정도 지금 투자 회수 했다 했죠?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에서 출연금을 매년 줄일 건데 어떤 식으로 자생력을 키울 것입니까?
예, 제가 자생력을 키우는 부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대로 저희 업의 본질 그러니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업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를 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비용을 최대한 스퀴즈를 해서 비용 최소화하는 그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수익 창출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 이외에 그다음에 대학과의 공동 사업 확대 그리고 저희가 공공AC로서 엑셀러레이터로서 역량을 강화해서 엑셀러레이터 정책 사업을 수주해서 나오는 수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에 오전에 금융정책관에서도 이런 BUH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BUH를 자생력 있게 안 하면 그거까지 방법을 찾자고 그런 극단적인 처방까지 요청을 했는데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금융정책관, 부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사업 구상도 하고 그다음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별도로 정부 공모 사업도 하고 펀드 수익도 하고 어떤 부분을 살려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할게요. 주식회사입니다. 출연기관의, TP에서 했던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이윤 추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공성 많이 따지지 마십시오. 적당한 선에서 같이 가면서 살아 나가는 자생력을 키워야 살아 나갈 거고 또 내년에도 예산이 투입될 건데 점점 출자금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TP에서는 왜 들어가는 출연금에 대해서 사실은 얼마 떼고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서류는 참 잘 만들었어요. 진짜 서류 잘 만들었는데 TP 하는 역할이 없어요. 부산시 TP, BUH인데 TP가 이때까지 역할을 했던, 9년 동안 역할을 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 뭐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중간에서 뗀다 그러니까 제가 좀 듣기가 그런데 사실은 사업 관리 역량의 에너지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데 이때까지 관리 부분에서 표시도 안 나고 그냥 방만하게, 시에서 돈이 나오면 TP 거쳐가 그냥 전달하는 사항, 안에 이런 책자로 해가 관리했다는 거는 나오는데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개원하고 전반기 2년을 했는데 BUH 처음 초창기 성희엽 이사장님부터, 대표이사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창업 관련해가 이래 하다 보니까 BUH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번에 그래 극단적으로 그거 하는데 그중에 TP의 역할이 중요한데 TP의 역할이 없어요.
조금 더 뭐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질책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전국에 있는 연합기술 중에 부산의 연합기술지주가 가장 성과가 좋고 활성화가 돼 있거든예. 그중에, 그 기능 중의 하나가 16개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극초기 기업을 지금 한 100억 가까운 투자를 해 가지고 사실 지역에 지금 스타트업에 중견이라고 이름 붙인 친구들은 대부분 지금 연합기술지주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 투자를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을 이렇게 주요 실적이라든지 오늘 받아 봤어요. 제 이야기하는 거는 TP에서는 나름대로 관리했다는데 관리 내용이 안 보여, 그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내년 예산 심의할 때 TP에서 가져가는 돈은 정확한 그걸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할 겁니다. 그거는 알고 관리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거는 타당성 있으면 넘어가는데 타당성 없으면 그냥 이런 걸 보고 그 비용을 제외하고, 어차피 3개년 아니면 4개년 지금 자립화 내지는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을 금융창업정책관하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죠? 국장님하고 됐는데 지금 그때 오전에 같이 계셨으면 더 원만하게 되는데 오후에 여기 자리에서 이야기하게 돼 가지고 조금 죄송스럽지만 제대로, TP도, BUH도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거 같습니다. TP도 정신 차리셔서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한말씀 듣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단계적 자립화의 전체적인 시의 방향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러한 투자회사, 공공VC, AC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문성 있는 사실은 인력 그다음에 투자 심사역의 확보가 필요한데 만약에 이런 시그널이 잘못 구성원들에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 그나마 확보가 돼 있는 전문적인 투자 심사역들이 이탈이 될까 솔직히 좀 걱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도 제안할게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져가면서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TP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아닙니까. 주식회사인데, 공공성을 가진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인데 이윤 추구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하지 말고 다른 정관을 바꿔 가지고 다른 창업청에 넣든지 다른 방법을 택하세요. 그러면 되지 왜 자꾸 주식회사를 가지고 공공성 따지고 그거 하면서 그렇게 가져갑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 조직 자체가 사실은 반수반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절반은 동물이고 절반은 사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절반은 이게 상법상의 외피를 띠고 있으나 안의 내용적인 것은 공공적 투자를 하라는 이 근원적인 양 두 어떤 기능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주식회사지만 공공성을 띠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TP에서 그다음에 금융창업정책관에서 지극히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TP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창업청으로 가든지 경제진흥원으로 가든지 그런 방법도, 극단적인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더 이상 박훈기 대표이사님께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박훈기 대표님,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이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라든지 그린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죠?
그래서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이름이 긴데 BISTEP으로 바꿨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서용철 원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몇 가지만 정보산업진흥원 김태열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최근 6년간 예산이라고 있고 수탁사업비 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적혀가 있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수탁사업의 비중이 90%가 넘는데 기관의 설립 취지 에 맞는 목적 사업은 무엇이며 기관 목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환류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의 목적 사업은 정보통신산업과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입니다.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고 물론 부산시로부터 직접 받는 다양한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업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공모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의 사업의 적정성 여부나 이런 것들은 경영 평가를 통해서 수검을 받고 있습니다.
수립된 기관, 고유 사업의 목표 및 전략에 대한 성과평가 및 환류 수행을 하시고 중장기 관점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쉬운, 조금은 아쉬운 질문입니다만 섭섭하게 듣지 마십시오. 지난해 발표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2022년도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17개 출자·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급인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23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는 나왔습니까?
‘라’등급을 받은 원인이 뭐죠? 지난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고요.
지난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그전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산이 시 출연금 22억을 포함하여 641억 원입니다. 많은 위수탁 사업을 맡고 있고 부산지역의 정보 통신 및 문화 콘텐츠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을 꼭 보완하여 성장 발전을 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9페이지하고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 윤리감사실 건이 기재돼 있을 거예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난해 이 기관에 소속된 공인노무사가 각종 갑질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그 이전부터 진흥원에서 갑질,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어 왔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면 윤리감사실의 성과가 꽃님 캠페인, 반부패·청렴활동, 교육 및 퀴즈 이벤트도 전부입니다. 꽃님 캠페인이 무엇입니까?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또 너무 형식적으로 보여 주기 실적이 아닌지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꽃님 캠페인은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문제는 직원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꽃님은…
김춘수 시인님의 꽃님에서 이름을 불러 줬을 때 그의 존재감을 알 수 있듯이 저희 직원 모두가 상호 수평적인 호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희 직원들이 저에게 원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태열님이라고 부르고 저도 직원들을 단장이나 과장, 팀장이라 부르지 않고 예를 들어 경영지원단장 같은 평욱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렇게 호칭을 상호 수평적으로 함으로써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1개월간의 캠페인 기간 그다음에 1개월 연장 후 제가 재직하는 동안 계속해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롬힘이나 성희롱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들어 보면 바로 느낀 대로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좀 연하의 경우에는 그 호칭이 만족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이 들으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을 태열님, 너무 젊게 불러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애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완전히 정착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종종 직원들이 저에게…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우 제가 “여기 원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태열님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나이 적은 여성 주무님들한테 이렇게 불렀을 때 좀 소통이 이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좀 잘못됐는가요?
과장 또는 팀장 또는 단장, 원장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 호칭 자체만으로서 상대방에게 복종에 대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사실 상하직급 문화에 있어서 상대방을 높이 부르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랑 똑같이 되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누구야라고 부른다든지 저 직급 호칭을 부를 경우에는 좀 더 무시하거나 직급과 형평성, 그러니까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상호…
지금 4개월째입니다. 3, 4, 5, 6, 4개월째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꽃님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더 두고 보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만약 지난해와 같이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신고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아닌가요? 이에 보완 대책은 있습니까?
예, 현재 꽃님 캠페인뿐만 아니라 신고, 사전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고충처리제도 등을 도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으로 해 가지고 형균님 이러면 듣기 어떻겠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원장님은 듣기는 편하고 좋을 순 있어도 주무님, 여성 주무님 같으면 부르기가 좀 껄끄러울 거 같은데.
하여튼 이런 새로운 문화 정착이 좀 더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새로운 문화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직원이 내부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직장 내부에 고충 상담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보여 주기식으로 제도만 만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신데 첨단산업국장님, 질의를 전혀 안 받으시니까 첨단산업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업무보고를 오늘 들어 보고 또 이 앞전에 상반기 업무 성과도 보고 이러니까 우리 수소 관련해 가지고 첨단산업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미래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업무보고 5페이지, 페이지 13페이지, 페이지 16페이지, 페이지 40페이지를 보면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특히 40페이지 경쟁력 있는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국장님께서 그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국장님,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볼게요. 우리 부산시의 수소 관련 총예산 규모하고 사업 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수소 일단 전기차 구매지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버스전기차 구매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추경 때 했던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요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개질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발전원가 보조금 지원이 한 4억 8,000 정도…
국장님,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려 볼게요. 수소전기차, 충전소, 연료전지 부분도 있지만 페이지 40페이지를 보시면, 업무보고서 한번 봐 주십시오. 경쟁력 있는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이라고 한 섹터에 들어가면 수소산업 육성 기반 조성도 있고 수소산업 기술개발·실증 및 인력 양성도 있고 지금 많은 부분을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하십시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고. 실제로 저희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규제자유특구라든지 수소차 보조금이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벙커링 그다음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확실하게 지금 여쭤, 지적을, 질의를 드리는데 총예산 규모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국장님 자꾸 답변이 흐트러지시는데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총예산 규모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갖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 때 저희가 총예산이 있었거든요. 세부 사업들도…
그러면 국장님, 정리된 게 있고 사업 수가 정리된 게 있는데 현재는 안 갖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서면으로 일단은 제출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페이지에 업무보고에, 주요업무계획에 수소 관련해 가지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 있다 그러면 조금 그렇고. 하여튼 간에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부산시 수소 관련 기업 수도, 인력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수소 관련된 수소 동맹이 지금 구축이 돼 있어 가지고요. 수소 관련된 한 20여 개 업체들, 주요 업체들이 수소 동맹을 하고 있고 아, 40개가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관련해서도 수소 관련된 공유대학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한 2,000명인가 3,000명 정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부산시에서 지금 수소 관련해 가지고 현재 수요하고 미래 잠재적인 수요는 그러면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기는 한데 2030년까지 한 2,700만t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30년, 40년 정도까지 2,700만t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보고서를 보니까 80%는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가격 경쟁력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IRA 법안 때문에 수소 1㎏당 3달러를 최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미 쪽에서는 페루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일조량 때문에 1.9달러 정도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보면 청청수소나 그린수소나 블루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을 하더라도 한 200만t에서 300만t 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특히 우리 첨단산업국의 수소산업 생태계 관련 또는 수소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부산이 박형준 시장님께서 글로벌허브도시를 지향하시잖아요. 그러면 글로벌허브도시 중에서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는 들어가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단순하게 지금까지 해 왔던 태양광이라든가, 그죠?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지금 수소산업에 관련해 가지고는 첨단산업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쭈욱 들어 보고 아직 심도 있는 데이터는 안 봤지만 수소산업에 대해 가지고 좀 부산이 지향을 하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많은 투자를 하실 거 같으면 첨단산업국에서 지향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명확하게 좀 업무보고서에 실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준비를 하면서 별도로 요번에 정리를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세부 사업…
예. 서면하고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보고 대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수소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타 시·도하고 차별이 되는 우리 부산만의 수소 관련 정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지금 항만을 끼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가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독일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을 하려다가 가격 경쟁력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 북아프리카에서 알제리, 모로코에서 생산이 된 청정수소를 배관망을 통해서 수입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부산신항에 거의 5만t급 4개 정도의 저장탱크를 수립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여기서 입출항을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수소를 저장탱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항만기본계획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 답변 잘 알겠고예. 오늘 국장님 답변을 좀 들으니까 본 위원이 수소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님 관심과 별개로 국장님, 좀 답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질의하는 의원이 추구하는 또는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두리뭉실한 것보다는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국장님,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42페이지를 보시죠.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사용시설 가스 안전망 구축을 보시면 보급률이 97.5% 지금 부산에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으로 보급이 안 된 지역이 그러면 역으로 2.5%라는 말씀이잖아요. 요 2.5%가 어느 지역인지 그다음에 보급이 안 되는 게 문화재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재건축·재개발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안 되는 건지 구분이 돼 있습니까?
예,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기장의 일원들하고 강서 쪽에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수용성이 있으려고 하면 100m에 20가구 이상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국장님, 16개 구·군 중에서 아마 2.5%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16개 구·군 전체에 다 해당이 돼 있을 겁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런 거를 구분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형균 원장님께도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동래구에 재난안전센터 거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동래구에 위치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산시에서 재난과 관련돼서 최초로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주되어 있고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은 주로 어떤 업체들입니까?
조합의 일원입니다. 재난안전연구조합은 별도로 있고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에 거기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개장한 지가. 시장님 오시고 본 위원도 가서 보고 우리가 교육청에도 학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난 시설이 많아요. 재난이 많이 우리가 수해로 온다든지 곧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학교도 많이 다치지만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고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업무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부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목적으로 재난안전센터 들어왔고 이 업무와 관련돼 있는 신기술 업체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학교와 관련된, 630개 학교와 관련된 것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현장을 한번 방문하시라고 해서 여기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도출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떤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니까 재난안전센터를 이걸 어렵게 어렵게 수백억 돈을 들여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문을 연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성과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말은 들어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적극적으로, 원장님?
원장님 이와 같은 것들을 다양한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체라든가 또는 아파트연합회도 좋고 여러 가지 업체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걸 좀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원장님께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꺼냅니다, 원장님.
그러니까요. 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 저도 이게 저희들은 사실은 기업, 기업과 이렇게 일종의 연결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지금 기업 이외의 재난과 연결된…
아까, 지금 말씀주신 걸 본다고 그러면 학교의 안전관리자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 지원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좀 연결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위원님과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하시고 기왕에 설립돼 가지고 기왕에 유치를 했으면 활용도가 높으면 좋지 않습니까, 원장님.
질문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BUH 대표를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까 제가 봤을 때 답변대를 질문하시는 위원님 뒤에 서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답변이 무슨 뒤에다 대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 다음번에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질문하시는 위원님 맞은편 답변대에서 질문하신 위원님한테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얘기를 하셨는데 97%, 이게 100%가 만족을 할 수가 없는데 97%면 거의 이제 100%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들은…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게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들 플러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들은 소외감 느끼잖아요. 민원들도 있고 그게 기장이나 강서 지역일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부서에서 민원이 와서 확인해 봤는데 그게 수영이나 이런 지역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이외에는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쨌든 그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시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얘기보다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기관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쁘시죠? 여기저기 행사도 다니시고 많은 분들도 만나러 다니시고 바쁘신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희 위원들에게 오는, 요청이 오는 행사들은 그냥 일반 행사들이에요. 가서 박수 치고 이런 행사들에 가서 얼굴만 내밀고 오는 행사들에 초청만 하는 이런 경우들이 거의 100%라고 봐집니다. 귀찮으시겠지만 혹시 기관장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부에 계신 단체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저희가 의전을 바라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하는 기관의 업무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하고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위원님들을 조금 한번 스크린을 하셔 가지고 원장님이 가시는 그런 행사들에도 저희가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모든 데를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주요하게 가시는 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새로운 걸 듣다 보니 거기 현장에서 저희가 각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면 같이 가서 한번 들어보면 오히려 이게 더 이해도 빨라지고 더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주요하고 조금 공감 형성이 필요한 사업들 그다음에 그런 포럼이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귀찮으시겠지만 직원분들 통해서 요청을 해서 같이 좀 가주십사 이래 하면 어쨌든 이해도도 높아지고 저희가 대안을 제시할 때도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이게 재임용인가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신규 임용인가요? 어쨌든 연속해서 테크노파크를 이끌게 된 걸 축하도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오래 재임을 하시는 경우가 돼 버렸어요. 이게 원래 2 플러스 1에서 최소 2년 앞으로 그러면 최소 5년 단위 내지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는데 원장님께서 워낙에 이 테크노파크를 잘 운영을 하시다 보니 나중에, 후에 원장님이 하시던 일들이 연속성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관장이 바뀌었을 때 워낙에 업무가 방대하고 그다음에 챙기시는 일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기관장이 왔을 때 그 업무를 공백 없이 챙길 수 있을까는 제 개인적인 우려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 하셔야 될 일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테크노파크가 가고 있는 길들이 어쨌든 시스템화가 돼서 잘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을 중점으로 가야지 새로운 일을 계속 찾고 필요합니다만 이런 안정적인 그런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라이즈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마 비스텝으로 거의 정리가 다 된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라이즈가 비스텝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지산학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 라이즈센터 업무를 조정하면서 일부 예산도 조정을 해야 될 테고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운영도 새로 조금 구성을 하셔야 될 테고 거기에서 오는 직원들의 피로감이나 위기감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업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산학 센터장님하고 잘 논의하셔 가지고 그런 업무의 공백이 없을 수 있도록. 업무는 다 넘어갔나요?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부의 직원분들도 하시던 업무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조율해 주시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마지막에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즈센터를 가지고 가신 우리 서용철 원장님,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테크노파크와 비스텝이 양대산맥 이런 게 나기는 났습니다만 저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업무를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들을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우려스럽고 그러면 현재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업무가 가야 되는데 이걸 유기적으로 지금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지가 조금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아직 센터장이 임명이 안 됐죠? 센터장 언제 임명합니까? 임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현재 시점에서.
8월 7일 저희가 이사회가 확정이 다 되고 나면 곧바로 센터장 및 신규 직원에 대한…
그 센터장은 우리 원장님 뽑을 때처럼 임원추천위원회 이런 구성 요건들이 있지 않을까요?
임원추천 요건은 어떻게 비스텝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상위 법령에 의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새로 생기는 라이즈센터의 센터장은 시장님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는데 원장을 뽑는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고를 받을 때 이 라이즈센터는 예산과 그다음에 이 인력 운용에 있어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용한다라고 처음 들었거든요. 현재도 그 기조가 유지가 되나요?
그렇게 되면 제가 우려스러운 건 권한과, 권한은 그 라이즈센터에서 다 들고 가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비스텝 원장님이 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센터장이 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아마 그 라이즈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라이즈센터장이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 책임의 그 여부들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현재는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성이 되기 전이다 보니 이 업무들이 어떻게 될 건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챙겨져야 이 사업이 유지가 될 테고 아마 이 사업들이 교육부에서 유기적으로 조금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지금 급하게 지난번 조례가 바뀌고 이걸 가지고 가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네트워크들이 기존에 테크노파크에서 들고 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잘 와서 그쪽의 네트워크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고 나면 비스텝도 머리가 아플 거고 새로 임명되시는 라이즈센터의 센터장도 머리가 아플 거고 그 일을 관장해야 되는 교육부나 관련 부처들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차질 없이 준비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참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마 제가 이거 보니까 원장님께서 곧 아마 임기가 10월 달이 되면 아마 이제 임기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는데 맞습니까?
10월 말 되면 이게 계산이 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걸 지금 원장님이 또 챙겨오시다가 또 그때 돼서 공백이 생기고 저희 의회의 시간 흐름상 그때 되면 감사 때 되면 이런 문제들을 좀 챙겨야 되는데 원장님은 또 공석이거나 새로운 분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이게 유기적으로 계속 연속성이 없어질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지금 걱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챙겨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아무튼 위원님들 고민들의 지점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잘 챙기시고 그때 더 오래 계셨으면 저도 좋겠지만 구조상 안 되거나 상황상 형편이 안 되더라도 기관 존속의 문제나 그런 업무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잘 챙겨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 말씀드리면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라이즈 사업이라는 게 1개 기관이 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테크노파크의 절대적인 어떤 협조와 어떤 연계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대학과 또 지자체 그리고 정부 간에 원활한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태열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관련 보고자료 보시면 우리 현안 세 번째,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제 의원실에 와서 보고를 했었고 제가 여기에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지금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이차전지와 모빌리티 특구를 지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기회발전특구인데 총괄부서는 디지털경제실의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조례에 관련된 것은 기획조정실의 세정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 부서끼리 뭐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때 답변하신 것도 들었고 또 어제, 오늘 오전에 또 금융창업정책관이 답변한 것도 들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우리가 무한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 총량이 150만 평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를 하고 오셨네요. 150만 평, 광역시·도는 150만 평, 도는 200만 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타 디지털경제실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첨단산업국에서 업무보고 시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금시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에 르노코리아, 코렌스, 금양 등을 연계 추진하겠다 이게 첨단산업국의 단독 생각입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건. 혼선을 또 드릴 수가 있어 가지고 내일 또 디지털경제실장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기회발전특구는 지정 요건이 특구 신청일 이전에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르노코리아 그다음에 코렌스, 금양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을 때는 하나의 특구로 할 때는 원칙이 있죠?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꼭 하나의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할 필요는 없…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부지를 하나의 특구로 설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만이 어떤 데 가능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업이 투자 계획이 있으나 부지가 부족하여 인근 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부지가 없는 기업이 부지가 필요하니 이럴 때 이원화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동일 산업 분야 간 연계가 필요하나 특구 인근 주거지를 활용하여 근로자 거주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투자 계획이 있는데 부지가 부족하거나 특구 인근을 활용하여 주거지를 조성할 때 기회발전특구 제7조에 따른 계획상에 상세히 적시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르노코리아, 코렌스, 금양 지금 이미 다 개발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고요. 부산시의 상당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부지를 하나의 특구로 설계하는 데 대한 명분성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지금 특구를 지정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뭡니까? 기회발전특구에서 50/100 범위 내에서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증설을 할 경우 추가로 25/100, 할 수 있죠?
지금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코렌스이엠에 2021년부터 지금까지 지급한 투자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360억이 결정이 됐고요. 2030년에 58억까지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금 지원을 할 예정이고 또한 이 코렌스이엠은 이미 산업단지 9만 평을 우선 제공받았고요. 지방세도 맥시멈 취득세 75, 재산세 75를 5년간 지금 감면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금 우대를 받고 있고 투자진흥기금까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2020년 2년에 매출액이 118억에 그치고 있고 2023년도에는 82억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우리 애초에 부산시와 지역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약속했던 것에 고용설비 투자, 인력 투자의 50%에 그치고 있는 기업이고 르노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지매각 우려가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럽에서 생산하고 있는 완성차, 전기차의 국내 생산을 유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기회발전특구에 우리가 면적상한제가 존재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미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 이 기업에 또다시 기회발전특구를 진행해서 어떠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기회발전특구 할 때 희토류 영구자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양극재라든지 굉장히 공간적으로 분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업이 가능한 프로젝트들을 세 군데나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특구 내 투자기업, 협력업체 향후 추가 투자유치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집적화가 가능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기회발전특구를 보면 세 가지 트랙으로 나뉘게 돼 있는데 실제로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공장들을 폐쇄해서 기회발전특구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신·증설을 하게 될 경우에 세제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아까 말했던 코렌스는 이 세 가지에 해당될 여지가 별로…
르노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다만 르노는, 르노는 지금 50만 평의 땅이 있지만 실제로 여유 부지가 한 20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로 전환되게 될 경우에 왜 저희가 르노라는 상징성이 있는 기업을 넣었냐면 지금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부품 기업들이 이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이 여유 공간에 만약에 수도권 기업이라든지 실제로 창업하는 신설 사업장이 있게 된다면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전 청사진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회발전특구의 맹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지정하고 나서 우리가 기회발전특구를 금융으로 지정하고 이차전지 지정하고 모빌리티 지정한들 새로운 기업이 그 특구 내에 아무나 들어와도 우리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첨단산업국장님처럼 되면 좋은데 제가 그냥 만약에 기업 입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 따로 지원 따로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 지금 우리 부산시의 전체적인 총량 면에서는 신규 기업이 넘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느냐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구에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는 150만 평이라는 이 면적에 대한 총량 할당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그것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텐데 지금 첨단산업국장님처럼 우리 이 중요한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잠시만 보더라도 추가 지원이 불가능한 그리고 실제로 르노코리아나 코렌스나 금양이 앞으로 자신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외부의 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코렌스이엠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우리랑 약속할 때 20개 이상의 전기차 관련 생산업체들과 MOU를 체결했고 들어와서 부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실제 투자금은 1/3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애초에 20개는 20개 중에 10개는 이미 포기를 해 버렸고요. 10개 정도만 지금 착공에 들어가 가지고 아직까지 준공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과연 계속 기대해도 될까요? 지금 대우버스 사태 알고 계십니까?
10년 동안 우리 부산시가 계속 끌다 보니까 대우산단까지 만들어주고 길까지 만들어줬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비싼 값에 땅을 팔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회에서 질의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희망고문을 하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시 들어올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르노코리아도 앞으로 우리 신공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우리 경자청이 넓어지고 경제구역이 확대되면 땅값이 비싸지고 주거 수요가 있을 텐데 그때 돼서 우리 철수하고 그냥 돌아가겠다,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다음에 지금 코렌스이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한 3∼4년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10년이 돼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재산, 사유재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위원님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앵커기업이 있으면 이 산업생태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사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앵커기업이 지금 르노코리아하고 코렌스가 앵커기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코렌스가 들어간 건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영상의 이유도 있고 실제로…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기회발전특구 개발 및 활성화 연구 용역에다가 넣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주도의 규제특구를 적용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허위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원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원화 가능한 겁니까? 지금 부지상으로 해당이 안 돼요. 명확한 사유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세 가지 트랙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기업들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읽어보셨습니까? 아까 200만 평 읽어보신 거 보니까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셔서 관련 법도 다 봤습니다. 그 지침도 보고…
아니,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미래를 위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서 간에 협조도 없이 그냥 단독으로 보고해 놓고 지적되면 거기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이차전지나 전력반도체 실제로 미래 차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지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특구 지정받고 나면 첨단산업국에서 이차전지, 모빌리티도 그다음에 전력반도체도 실제로 집행하고 세부계획 작성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단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추가 질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조금만 드리면요. 제가 위원님 지적하셔서 제가 코렌스를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추가 질의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여2·3동, 재송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재위 부위원장으로서 다른 위원님들 건의사항이 아니라 약간의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에 있어서 사실은 첨단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해요. 와서 잘해 주시는데 정보산업진흥원하고 비스텝하고 TP는 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인지 우리나라 설명이 없다라고 세 기관은 의회하고 소통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셔서 지금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번 우리 전반기 때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건 서로 귀중한 시간을 상임위에서는 좀 아껴 쓰자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다는 얘기는 서로 소통하지 말자는 얘기로 알고 저희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지요? 말씀이 없으시노.
먼저 TP 원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저한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만 해 주시겠어요, 제조업 관련돼서.
본인이 최근에 느꼈던 바를 저한테 소회를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해 주시면 돼요.
예, 그때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첫째 일단 지역에 뭐니 뭐니 해도 제조업이 가지는 지금 중요도 특히 제조업에 기초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일정 정도 성장하는 스케일업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조업의 비중을 현재 한 16% 내외 되어 있는 것을 지역사회에서 한 20% 정도는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물류와 금융 도시, 국가로만 알고 있는 싱가포르가 사실은 제조 강국이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물류와 해양, 금융 그 이면에 있는 제조업의 역량이 어떻게 금융과 물류로 이어지는가 이것을 좀 꼼꼼하게 본다 그러면 부산의 또 다른 제조업과 전반적인 산업성장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린 것…
한 가지 더 있어요,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지금. 한 가지 더 뭐 말씀하셨냐면 금양을 얘기하시면서 제가 그 말씀을 사실 듣고 싶었는데 본인이 수소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너무 종적으로 돼 있더라. 횡적으로 바꾸는 업무를 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제 기억에는 맞는 것 같은데.
횡적으로 되어 있는 산업 구조를 종적으로 좀 바꾸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앞에 2개는 사실은 제 방에 와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제 방에서 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뜻이 뭐였나요?
이게 금양 예를 들면서 이게 지금 지역 기업들이 전부 다 대기업의 수직적 하청 계열 구조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 내에 횡적인, 지역 내 공급망 구조를 만드는데 저희 같은 기관이 이렇게 중개하고 플랫폼 하는 역할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는 그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이 얘기를 꺼냈는데 저 맞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말씀인데 그게 테크노파크 업무보고 자료든 우리 첨단산업국 업무보고 자료든 아무 데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때 저한테 예를 든 게 그거였었어요, 말씀 주신 게. “수소를 하는 분들을 기업을 다 모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 바로 옆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것도 모르고 서울에서 물류를 조달하고 있더라.”라는 표현을 쓰셨었거든요. 그러면서 “부산에 있는 각종 동종업계 기업들을 모아서 아까 말한 대기업 구조의 종적인 구조를 부산 산업 안에서의 횡적인 구조로 바꾸는 작업들을 좀 하시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적극 동의한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그걸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다.”라는 표현도 썼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첨단산업국장님 말씀이 대기업 구조로 간다는 표현을 썼었어요, 코렌스이엠하고 르노코리아하고 금양을 얘기하면서. 국장님은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기업으로 간다는 말씀은 안 드린 거 같고요. 그러니까 밸류체인상 실제로 협력사들이 많은데 이런 소재부품 기업들이 이런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개념은 틀립니다. 대기업의 하청 구조가 아니고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내제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웃소싱을 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에코프로나 이래 보면 실제로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내재화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 테크노파크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플랫폼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P에서 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수소 동맹 하면 수소공유대학도 말씀하셨고 이런 하나의 플랫폼 협의체를 만들자, 실제로 옆에 있는 기업들이 정확히 밸류체인상 어떤 공급을 하고 있고 최저, 최종적으로 수요처는 어딘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TP가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TP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
저희가 일단은 판은 깔아 주지만 TP가 기업 정보들을 많이…
저는 그 판을 어떻게 까실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하고 있고. 이차전지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차전지는…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촉하는 기업들 중에 양극재 기업도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상 4개 핵심 소재 양극제, 음극제, 분리막 그다음에 전해질까지 굉장히 앵커 기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수요처를 다 봤는데 실제로 수도권이나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금양 같은 앵커 기업이 성장한다면 거기에 제공할 수 있는 소재 기업들이 실제로 여기에 입주를 하고 싶어 해요, 저희가 만나 보면.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입주를 하고 싶다는 게 금양 근처에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 르노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래차로 전환을 하는데 이런 데 자기가 밸류체인상 들어오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만간에 이런 지역에 있는 앵커 기업들을 다 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르노가 내년부터 전기차를 생산을 하는데 폴스타4를, 실제로 지역에 있는 배터리를 안 쓰거든요, 특정 기업을 말하기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들도 앞으로는 이런 르노라든지 OEM업체들이, 세계적인 OEM업체들이 실제로 지역에 있는 부품들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설 협의체를 꾸려서 이런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산업부에도 같이 이런 공동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니고 첨단산업국에서 하는 목표잖아요. 첨단산업국 업무보고 보면 예산 얼마 받았고 국가 직접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이렇게 되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부산시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국장님, 이 자료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미래항공은 대한항공 보고 하고 있고 이차전지는 금양 보고 하고 있고 전기차는 코렌스이엠하고 르노코리아 보고 있고 이거밖에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 외 다른 게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차전지는 그렇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미래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까 미래항공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같은, 위원님이 자꾸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초정밀 기계부품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지탱해, 산업 구조 내에서는 이런 최종적인 수요처라든지 빅 바이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앵커 기업이 있다면 안 그래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런 대규모 제조 업체들이 지역에 있는 부품들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저희가 시나 TP에서 나서서 이 지역에 있는 부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플랫폼을 만들어 주면서 정보 교류라든지 이거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
저도 100% 필요하다고 동의해요. 그 얘기 몇 번 했었고.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항공도 마찬가지고 대한항공을 보니까 대한항공에서 앵커가 테크센터가 있으니까 열어보니까 강원도, 경기도 다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실질 구매력이 있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다 여기에 공급을 하고 싶어 하는, 만약에 여기서 어떤 신규 물량이 떨어지면 여기로 오겠다는 거예요, 다, 부산 쪽으로.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 저희가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동반 성장력이 돼야지 단독형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서 동의하는 바도 있어요. 다만 그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가 해 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대한항공 테크센터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건 이진모 과장 있을 때부터 해 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R&D센터 짓는 데 돈 지원해 주는 거고 르노 거 오로라 프로젝트 한다니까 우리가 돈 지원해 주는 거고 코렌스이엠도 마찬가지고 금양은 지금 조성 원가가 어떻게 나올지 결론은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날지. 땅 준 건 맞고 조성 원가, 기사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거는 나중에 다음에 따질 건데 금양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좀 체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TP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업무보고에 담겨서 우리들도 그 방향성에 있어서 도와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시간 다 됐으니까 추가 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4시 반까지,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지금 문제가 공사를 하고 도시바 장비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동 시점이 27년도 상반기 해 샀는데 26년도로 좀 당길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공사하고 장착 그 내용,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당길 것인지 좀, 2010년도부터 돼가 지금 엄청난 피로도가 있는데 지금 세브란스병원은 벌써 돼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어떤 식으로 서울대학하고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저희도 굉장히 늦어지는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2026년 말쯤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한 6개월 당겨가 26년도 한 7월 달 정도로…
그게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워낙 정밀한 공정이 필요한 사업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건축직을 아예 그쪽으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건축공사에 대한 이런 현장 지도나 여러 가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고정 빔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원래 회전형 갠트리 방식으로 설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2개가 고정형이고 하나는 갠트리고 3개 다 맞죠?
좀 생각을 하는데 뭐냐 하면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지금 껍데기 공사 지금 그 안에 알맹이를 넣, 속된 말로 말합니다. 하기 위해서 껍데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는 시점에 도시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일정을 잘 조정해가 타임 스케줄까지도 짜 가지고 분야별 추진 일정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심 있게 해가 좀 당깁시다. 지금 모든 시선은 기장군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거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해 주셔야죠.
예,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도 있고 저희도 빨리 개소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서…
지금 전담조직이 저희가 방사선의학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건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직을 상시적으로 거기에 배치를 시켜 놨습니다, 아예. 파견…
시켜 놨는데 우리 국장님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타임 스케줄, 다음 주인가 서울대 추진단하고 우리 시하고 기장군하고 다 협의 사항에 들어가는데 부산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최소 3∼4개월 아니면 빠르면 6개월까지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대한 당기고 타임 스케줄대로 체크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장비는 거의 지금 다 제작, 올해 연말까지 거의 다 제작이 되는…
연말까지 오면 25년도 아닙니까, 그죠? 25년도 연말까지 오면…
그래 조립하고 하는데 기간을 최대한 당기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사전 그거 하는 그것도 최대한 당겨서 하면 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거만큼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같이 해 가지고 좀 많이 당겨가 성대한 준공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넘어갑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이게 올해 R&D 예산 많이 줄어가 거의 스톱이 돼가 있죠?
스톱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올해 632억 정도…
632억 정도 아까 추가로 들어온 거 같은데 그 부분 들어와가 지금 진행 상황에, 지금 이것도 27년도 1월에 진행하는 걸로 예상했는데 계속 몇 개월 더 딜레이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과기부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과기부도 내년도에 저희가 한 1,930억 정도 필요한데 일단 과기부도 최대한 거기에 맞춰 주겠다는 노력을 했고 저희 수뇌부도 계속 국회라든지 기재부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1,900억 이상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마다 가는데 그러면 지금 24년도 아닙니까, 그지요? 25∼26년도까지 한 2년 더 남았는데 그 부분을 잘 당겨야 되는데 그거 당겨지겠습니까, 그것도?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최대한 관건이라고 보고 저희는, 하여튼 1,900억 이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게 27년도 가동이 된다 예를 들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인력이 150명 박사급이 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어디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 거까지 같이 해야 돼, 그런데 그걸 같이 우리 시 국장, 시장님 주재 회의를 하면 그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정주 여건이라든지 그분들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 지원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 지원이라는데 정주 여건 하면 여러 머무를 수 있는 집,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지 애들 교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걸, 해운대 쪽으로 보낼 겁니까, 아니면 일광이나 인근 그쪽에 할, 그런 걸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27년도까지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테크노파크하고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 기업체들이 국비, 지방비 매칭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민간보조 그러니까 하는 사업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심의 과정 중에 사실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 구조 안에 보면 사실 국비로는 이것만 해야 되고 시비로는 이것만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좀 있는 사업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사실 심의 과정 중에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그 사업 자체가 사실 하기가 힘든 사업들도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 보니까. 그런 것들 없도록 한번 챙겨 보고 예산 과정 중에도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 기업들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모터쇼 했는데 첨단산업국장님 담당이 맞으신 거죠?
결과가 어땠어요? 지금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인원수도 많고 이렇게 된 거 같은데.
많이, 현장에 저도 되게 자주 나가 봤는데 저희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48만 명 정도 왔었는데 요번에 60만 명이 넘었고 사실 개인적인 바람은 한 100만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워낙 오프라인의 이런 모터쇼들이 침체기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요번에 조금 주요했던 부분들이 가족 친화형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실제로 오프로드 차량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인사이드 아웃 같은 이런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시키는 세계관을 그런 기아자동차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전 세계 최초로 캐스퍼 전기차를 시승할 수 있는 그것도 실내에서 시승할 수 있는 80m 트랙도 만들었고 이런 데 가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가족 친화형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이런 기존에 있는 모터쇼에 했던 이런 개념을 조금 바꿔야 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성과가 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요. 최초에 저희가 7억이 들어가는가 봐요, 시비가. 맞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같고. 처음에 저희에게 7억이라는 시비를 요청을 했을 때 한 2,200개 부스 정도를 설치를 하고, 하겠다,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1,909개 부스가 참여했다, 이 부스의 개수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단위별로 벡스코에서 부스 면적이 딱 있거든요. 부스 1개당 3×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대기업이나 현대나 이런 데는 수백 개의 부스를 이렇게 통으로, 그래서 하나의 자기 전시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당초에 했던 부스보다 작아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험공간을 저희가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좀 불필요하거나 그냥 영세하거나 진짜 별로 그렇게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런 부스들보다는 체험공간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그럼 부스의 개수는 말씀대로 면적에 해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번에 저희 모터쇼 여기 보니까 부스의 배치도가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A, B, C, D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거의 개수만 총 39개 부스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이 기아차의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3×3을 여러 개 썼다, 그러니까 이 개수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세는 게 맞아요? 여기에 보면 카페테리아도 들어가 있고요. 무슨 동부산일자리센터, 신세계 센텀시티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스의 개념 자체를 그렇게 면적으로 따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산정할 때 1개 부스당 얼마씩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임대료 산정할 때고 결과 이런 게 보고가 될 때는 사실 이 기아, 예를 들어서 현대 여기는 1개의 업체가 들어온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개수를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게 틀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마 벡스코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자기들은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300개 부스를 썼다 요번에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정을 하고 르노 같은 경우에 100개를 썼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단위 면적들이 있는 모양…
이게 맞아요? 이렇게 세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의 성과에 마치 1,909개의 부스 해 가지고 시민들이 엄청 잘 다녀갔다고 표현될, 기사도 그렇게 나온 거 같고 업무보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1,909개라는 부스는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3×4 정도, 3×4를 기준으로 1개의 부스라고 보거든요, 임대료 산정할 때. 그래서 기업마다 몇 개 부스를 할래라고 물어보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성과 부풀리기라고 보고요. 여기 보면 154개 기업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업도 154개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보면 B2B 같은 우리 비즈매칭을 할 때 부품 기업들이 뒤에 가면 자기들 상담부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서 마무리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예.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국 이것도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성과 부풀리기고 말씀하신 대로 가족친화형으로 체험을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갔다 오신 분들의 후기 내지는 얘기를 들어 보면 그거 하나 하는데 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만족스러운 행사였는가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모터쇼라는 게 산업의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와 가지고 새로운 차에 대해서 접하고 이 차가 어떤지 자기네들이 한번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 데이라고 있었어요,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유튜버들이 와 가지고 보고 바로 그다음 날 업로드를 했어요, 여러 유튜버들이 업로드를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가지 않아도 이 차가 어떤지 너무나 잘 설명이 돼 있어 가지고 사실 몸 팔아서 몸 써 가면서 시간 버려 가면서 거기 가서 줄을 서서 이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행사들이 성공을 하려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분명히 있어야 됐는데 그런 건 생각을 아직 안 해 보셨죠?
위원님, 프레스 데이도 갔고 다 갔는데 프레스 데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차가 요번에 7개나 프리미엄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 자동차…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러 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요, 위원님, 실제로 유튜브에 설명하는 거를 실제로 자기들이 체험해 보고 타 보고 하는 고객들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 인기 있는 콘텐츠들은 대기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
정리를 해 봅시다. 플라이 아시아 했을 때도 이런 사항들이 좀 생겼는데요. 민간에서 얼마를 별도로 내죠, 이게? 32억 예산서상에 따르면, 그리고 저희가 7억, 이 정산이 돼요?
7억에 대해서만 정산이 되는 거예요, 39억 전체에 대해서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억에 쓴 부분들은 따로 여기에, 지금 여기 말씀, 광고선전, 전시장치, 부대행사비 여기에 대해서는 정산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이 전체 행사에 대해서는 정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해서 정산되는 대로 그 내용들 한번 주시고요. 아마 주시면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첫 번째 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사에 대해서 성과 부풀리기에 표현된, 숫자로 표현된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같다, 이거 한번 챙겨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먼저 갔던 유튜버나 내지는 진짜 실제로 가서 봐야 되는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니, 2년 있다가 또 하죠?
2년 있다가는 이런 부분들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행감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면 초반에 굉장히 언론의 비판이 많았습니다. 신차도 별로 없고 반쪽짜리 모터쇼가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개막식이 끝나고 점점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기자분들이 기사를 보시면 굉장히 칭찬 일색으로 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거 한번 저희가 전부 스크랩을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
행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서상에 그리고 결과보고서상에 성과들이 숫자가 표현이 되는, 국장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희가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 같다 이런 부분을 맞춰 보자는 얘기고요. 7억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아까 제가 앞서서 첨단산업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상 이 업무보고 자리가 상당히 시간적 제약이 많습니다. 또 원래 다 출자·출연기관장님들은 별도로 모시고 하다가 이번에 함께하게 되니까 시간이 상당히 좀 촉박한 게 사실이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일상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긴급을 논하는 사항들만 좀 몇 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우리 김형균 테크노파크 원장님, 저는 임기가 마시치면 제가 또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자문도 구하고 하려 했는데 다시 또 오셔 가지고 2년 동안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거 같고.
지금 테크노파크 업무 추진 현황을 보면 웬만한 실·국들 몇 개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거같습니다. 사실상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원장님으로서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이끌어가, 연속적으로 잘 이끌어가실 거라고 믿고 제가 오늘은 별도의 질의를 드리지 않고 또 기존에 하시던 대로 늘 조직을 좀 문제 없이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를 애써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산업진흥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김태열 원장님 오신 지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도 별도로 한번 진행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2,000억가량의 예산이 오는 우리 부산라이즈센터 관련해 가지고, 오늘은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이 그냥 영문명으로 비스텝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예요.
비스텝 원장님, 우리 당면현안 라이즈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21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인력 구성 총 23명으로 해 가지고 비스텝과 별도 정원 확보 및 채용 예정 이 부분을 왜 적어 놓는지는 아시죠? 저희가 테크노파크에서 비스텝으로 갈 때 라이즈센터의 중립적인 업무 그리고 비스텝의 고유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단단하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기존의 비스텝에서 우리 부산을 선도하는 여러 가지 선도 어젠다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는 전문성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인력 정원, 현원 대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아, 비스텝, 앞에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총정원은 69명 정원에 현원은 54명으로…
49명인데요. 현원 49명. 일반직 43명, 지원이 6명.
그러니까 지원직, 일반직 43명에 직원직 6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 책자 맨 앞에. 맞습니까? 그러면 이미 정원 대비 지금 현원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러면 지금 교육부는 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즉 라이즈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지역별 전담기관을 비영리로 설립·운영하라라고 했고 우리 부산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담기관인 라이즈센터를 우리 비스텝 내부에 센터 형태로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명칭까지 바꾸면서까지 지금 라이즈센터를 우리 비스텝 안에 두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죠?
아직까지 명칭은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7월 16일, 어제죠. 우리 비스텝의 운영위원회를 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반적인 명칭 개정 그다음에 각종 규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력 채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라이즈센터를 기간 내 부설기관으로 하고 2본부를 구성하고 2024년에는 10명 정원으로 운영을 하고 25년에는 23명으로 확대한다 요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10명에 대한 직원 채용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비스텝, 라이즈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7명의 TFT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즈센터 설립을 위한 TFT. 7명 중에…
TF팀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겁니까?
라이즈센터TF팀 3페이지에 선임급 2명, 원급 1명 요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
아, 전담이 있고, 저희가 전담이 있고 겸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즈센터 그 TFT에 3명은 전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업무계획상에는 저희한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3명으로 돼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전담으로 돼 있고 4명은 겸직으로 해서 총 7명이 구성이 돼 있고…
지금 센터장 1명은 별도로 채용하실 거고 신규 채용 7명 하실 거고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에서 부설기관으로 전환을 2명 하겠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비스텝 정원과는 별도 확보해서 채용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10명을 선발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예.
1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1명이 센터장, 그다음 나머지 9명이 직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거 말고요. 지금 부설기관으로 전환되는데 2명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 선정 기준과 기관 전체에 공지가 되었으며 절차를 준수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에서 2명이 빠지면 결론적으로 보면 별도의 직원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라이즈센터를 갖다가 설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센터 설립에 대한 준비를 갖다가 TFT에서 쭈욱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진행하는 그 팀들 중에 2명이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연계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직제 규정을 16조 부설기관의 설치에서 부설기관 설치를 추가를 했더라고요, 개정을. 부설기관으로 전환되는 직원을 임명·발령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근무경력, 학위 등을 고려하여 부설기관의 직급 부여 기준 및 경력환산표를 기준으로 직급을 재산정하며 보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부설기관의 보수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표시한 경력환산표를 기준으로 직급을 재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이 2명의 내부 직원이 책임급과 선임급인데 책임급에서 수석급, 선임급에서 책임급으로 한 단계 승진 정도 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직 중인 직원과의 차별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비스텝에 있는 같은 조직 내에서 인사 규정을 준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수평 이동도 아니고 애매한 이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우리 임기 초반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비스텝 원장님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부장에서 사직을 하고 다시 사직을 한 본부장, 사직을 하고 원장으로 오고 원장이 다시 본부장으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전환되는 직원은 직원에서 사직을 안 하고 센터 전보가 됐든 아니면 전환이 됐든 재배치가 되고 직급 상향 및 임금이 재산정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이 보통적인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나타나는 형태입니까?
지금 라이즈센터가 통상 있었던 출연기관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면 이 직원들이 과연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망감이라든지 아니면 이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어떤 것으로 선정된 겁니까?
위원님, 역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라이즈센터가 설립이 되게 되면 인사와 예산이 독립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스텝의 별도의 통제 없이.
그 상태에서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신규 직원이 이제 이 연차를 차면 그 직급을 주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까 그 사업 대상을 하자면 1명만 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애초에 태초에는 이 조항으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비스텝에서 이 경력환산표를 기준으로 비스텝에, 기존에 있던 비스텝에서 라이즈센터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겁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이런 직계 규정까지 바꾸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수평 이동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중에 승진 절차나 부대 조건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 되는데 굳이 한 단계씩 업을 해 가면서 가는 이유가 합당하냐 이 말이죠.
한 단계 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상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 버리는데요. 먼저 이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모든 내용은 시의 재정관실하고 협의하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는 재정관실하고 이런 동의한 적이 없고요. 우리는 반드시 비스텝과 별도의 정원을 확보하고 비스텝은 비스텝대로 라이즈센터는 라이즈센터대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유독 우리 비스텝에서만 이전에 원장님 때 겪었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섞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계속 이끌어갈 수는 없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중묵 선배님이 질의하신 도시가스 관련돼서요. 이게 우리가 전반기 때 황석칠 위원님이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몇 번 질의를 하셨고 저도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2.5% 보급 안 된 데는 사실은 안 되는 곳이 어려운 곳이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문화재가 있다든지…
예, 주거가 있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공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걸 저 때도 저희가 한번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이게 왜 안 되는지 각 지역별로 그래서 아까 박중묵 선배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 자료를 주는데 이제는 좀 미보급률을 올리기 위해 작년 예산도 좀 올렸었고 부산도시가스공사 맞나요, 이름이.
거기서 돈도 30억 내놓는다고 했었고 김형철 위원님이 노력하셔서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 없지만 어쨌든 미보급률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그 자료를 주시면서…
그리고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테크노파크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 보면요. 위에 산업별 집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22개 거점 운영이라는 지도가 하나 있어요.
TP에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형태로 첨단산업국에서 부산시 산업지도를 좀 만들어줘서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남권에는 예를 들어서 이차전지 산업부터 해 가지고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해 가지고 어떻게 구성해 나가겠다. 그러면 강서에는 에코델타시티에는 어떠 어떠한 사업들을 유치하겠다, 조선기자재를 하겠다, 아니면 수소를 하겠다, 북항에 수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 한번 보면 부산의 산업지도 형태는 이러이러하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줄 수 있나요. 이거 세 분이 같이 논의하셔야 될 거예요,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저희가 일단 기획실에서 이제 과거에 전반적으로…
기획실에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건 산업지도고 과거 거고 우리는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추진할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만들어진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2센텀 관련돼서 우리 시에 있는 많은 부서들이 그 센텀에 뭔가 유치하고 싶어 해요, 뭔가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우리 예컨대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었거든요. 거기에 데이터 그러니까 절약형 데이터라고 하나 데이터센터를 만드는데, 맞나요?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님, 맞나요?
에너지 절약하는 데이터센터고 그런 거 한다고 하고 있고 제조혁신과, 아니다.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로봇 관련돼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중구난방이거든요, 사실은. 부산이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시민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지도 같은 걸.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그거 보면 부산의 산업지도는 이렇고 이렇게 바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지원해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좀 편하게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부산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보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게 RE100 때문에 산자부에서 공장에다가 공장 지붕에다 태양광 설치하라고 요구를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업무협약을 맺는 이유가 뭔가요? 맺게 되면 이 업체들한테 우리 시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 주는 게 있나요?
저희가 해 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관계기관끼리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런 협약 당사자끼리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하자…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산단 특히 미음이나 국제산업물류도시 안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입주 계약을 할 때 그런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한테 산단, 지붕형 산단 관련해서 조금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부산 산단에다가 지붕에다 태양광을 설치하자라고 업무협약을 제안한 업체가 여기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과거부터는 계속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됐거든요. 제가 이번 때문에…
국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실제로 산단 내에서 여러 업체들이 이런 협약을 많이 맺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검색해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공한 게 이제 대구인데 제가 이…
대구 공무원 잡혀간 거 봤죠, 태양광 때문에.
이게 산단 협약 관련해서 산단 관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게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사실상 여기가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걸 알고 정부가 공공 부문으로 먼저 마중물을 하자는 입장이고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가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보면…
국장님, 업계 얘기나 다른 거 다 빼고 왜 여기만 했냐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번에. 서울보증보험이라는 이제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문제가 됐을 때 공장이 폐업을 했을 때 불가피하게 경락을 해서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데 경락인이 실제로 이 사업 태양광을 승계하지 않겠다면 기존에 투자한 비용들을 하나도 회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을 드는데 서울보증보험이나 특히나 이런 보험설계가 굉장히 비싸답니다. 수익이 날 수 없는데 이 업체는 설계를 다시 해서 굉장히 낮은 보험요율이 산정이 되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거.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부산시가 해 주는 건 없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입주, 산단 입주하는 기업 유도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쪽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영업을 했었고 제일 문제가 공장을 만나는 겁니다, 공장장을. 내가 너거 공장 위에다 태양광 지어줄 건데 너거는 초기 자본만 넣고 나머지 우리가 다 짓고 유지·관리해 줄게. 대신에 당신들은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이 감소되니 에너지 세이브로 너희들이 초기 자본 투자한 것들 뺀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공장장 만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소개시켜준 게 특혜였고요. 시는 이 협약을 통해서 공신력을 보장해 준 거예요, 이 업체들 하라고. 그리고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요. 이 업체들을 태양광 설치를 유도할 수 있게끔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제가 그래서 왜 다른 데는 모든 다른 데는 이런 협약하자고 맺었는데 안 들어오다 여기만 했느냐고 여쭤보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태양광을 전부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밀어 가지고 전신에다 산단 지붕에다 태양광 하려고 했었어요. 다 공장들이 반대했거든요, 아까 말한 그거 때문에.
예, 그 문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대규모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계속 모니터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데 RE100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2026년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유는 안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요. 다른 모든 업체들, 모든 태양광 업체들을 풀을 만들어놓고 시가 검증을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이 업체들을 다 소개시켜 주려 했었어야 된다고요. 특정 업체만 찍어서 하는 순간 특혜라니까요.
제가 특혜라고는 안 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저희가 왜 하게 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보증보험요율을 다시 산정을 했고…
뛰어든 업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음에 저랑 한번 논의를 하시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다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 관련돼서 이번에 5년 이상 계속…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으니까 추가 질의 하고 하겠습니다.
전력반도체가 소부장 특화단지로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인증센터도 하고 팹리스도 하고 지금 나름대로 갖춰가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죠? 그래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BYD라 하는 업체 있죠, 그죠?
그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내재화에 성공을 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시나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기까지 내려왔다 아닙니까? 아무 불모지에 지금 시작을 해서 이제 뭘 하느냐면 반도체 준비 한 10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첨단산업국, 시에서는 우리 TP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이제 BYD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막대한 보조금을 줬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실제로 차량이 생산됐을 때 실제로 구매자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제조사한테 먼저 주면 이 차량을 무조건 많이 생산할수록 보조금을 더 따내는 거거든요, 실제로 판매된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허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반도체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력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는 안 돼 있거든요.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이제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와 지금 이 랜드플래시 같은 이런 것만 돼 있고…
시스템은 아니고 그래서 D램하고 이렇게만 돼 있고요.
이제 소부장 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만 전력반도체가 돼 있는데 그걸 이제 국가첨단전략산업 안쪽에 편입을 시킬 방안이 하나 있고 아니면 소부장으로 확실히 특화되는 방안들이 있고요. 지금 반도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같이 칩스법 같은 그걸로 해서 AMPC라는 첨단 제조 세액공제에만 돼 있는데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업계에서는 세액공제만 하지 말고 직접 보조금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생산물량당,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만 아니고 정부까지 해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그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안이 몇 개가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다음 지금 이차전지도 전력반도체 형태로, 파워반도체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 전철을 그대로 밟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그건 저희가 다행히 이차전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있습니다, 17개 사업 중에.
차이는 그러면 전력반도체보다는 조성 여건이 좋다 그 말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차전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밸류체인이 어떻고 앵커기업이 어떻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것도 내재화 형태로 가져가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저는 지금 에코프로의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Closed-loop System)이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배터리 리사이클을 통해서 실제로 전구체부터 해서 실제로 양극재에서 셀 메이커까지 다 가는 그걸 하나의 공단 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첨단산업국 안에 반도체소재과가 생겨가지고 방사선, 이차전지, 파워반도체 이렇게 엮어가는데 그게 일반적인 형태로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장안 쪽에도 하지만 지금 산업단지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김해공항 근처 새롭게 또 단지가…
그런 부분에 같이 기회특구도 그쪽에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회특구도 가능하다는 걸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그런 방법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장님. 정보산업진흥원이 보면 정원 125에 현원 171명이에요. 이게 비정규직이 많은데요. 이번에 노력해 주셔서 사실은 2개 사업이 5년 이상, 3년 이상 해서 위탁 사업 중에서 출연금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으나 비정규직이 계속 양산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이번에 2025년도 본예산 때는 위탁 사업들이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출연 사업으로 많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라이즈센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청년산학국하고 첨단산업국장님하고의 업무 관계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 때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다른 부서랑은 협업이 잘되시는 편인가요?
어떤 케이스는 되고 어떤 케이스는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굳이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 부서장의 역량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직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협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플랫폼이 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이게 협업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저는 시 조직은 항상 사람이 일하는 조직이라서 시스템이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동의를 하고 라이즈센터를 출범함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산학국이랑 첨단산업국이랑 논의 과정 그리고 비스텝과 테크노파크의 논의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던 것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고 있어서 잘 출범을 해야 되긴 할 거지만, 할 거지만 경영기획실을 지금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비스텝에서 라이즈센터랑, 그죠?
경영기획실이라는 게 사실은 인사, 총무 이런 거 하는 곳이잖아요. 양쪽 직원들의 복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한 지붕 두 가족에서 경영기획실만 같다고 해서 사실은 합쳐지는 것도 아닐 거고 센터장도 다 다를 건데 그 영역은 첨단산업국장님이 잘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보면 정원 관련해서는 또 재정관실이 갖고 있거든요, 정원 관련해서는. 그리고 저희하고 협의도 안 합니다, 정원 관련해서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문제점을 인식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도 많기 때문에 잘 협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만들어져야 되고 하니까 부서 간에 잘 협조를 해서 일단 라이즈센터라는 게 부산에서 좀 큰 건 중의 한 건이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어쨌든 대학교들, 재정 지원 1,000억 가까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나눠줘야 될 거고. 당장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누어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부터 받게 생겼거든요. 나눠줘야 될 대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린 지금. 그런 것들은 아마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책임부서장, 부서를 관장하는 국장님이시니까 부탁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산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첨단산업국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것들은, 부산시에서 하는 산업들은. 산업입지과가 여기와 상관 있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통계과가 산업은 아닌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는 산업들은 다 모여 있는데 1개가 딱 안 모여 있는 게 디자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진흥원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료를 받아보면 다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첨단산업국에서 나갔어요, 지금. 그리고 그분들이 도시디자인 뭐 이런 걸 하겠대요. 그게 디자인진흥원을 지금까지 존속시킨 이유가 맞나요?
아니, 산업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고 직전까지 디자인진흥원을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디자인본부를 만들 때도 디자인이 곧 산업이고 도시경쟁력이고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는 부분들이라서 이걸 총괄적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래서 초반에 협업 문제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진흥원에서 업무보고는 다 산업 영역인데 첨단산업국이랑 업무 협조가 잘될까요?
지금 서쪽은 진영이 다 꾸려졌어요. 국장이 누군지도 알 거고 과장들이 누군지도 알 거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로 오신 본부장님이 워낙 의욕이 넘치시고 열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같이 잘 협업하겠습니다.
남정은 국장은 의욕이 없었고 열정이 없어서 협업이 안 됐던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논의 과정에서 전혀 정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산업은 첨단산업국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워낙 의욕을 갖고 많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디자인이 빠지고 나서 이렇게 제조업이 있을 수 없거든요. 다 기반이 디자인을 포함하는 부분이라서 같이 협업…
그러면 디자인산업혁신과는 첨단산업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국장으로서 부산시 산업을 책임진다는 국장님이 다른 부서랑 협업해서 디자인산업…
일단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었으니 성과를 한번 조금 보시고 좀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직 개편을 한 건 부산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신 거고 산업을 보는 시민들은 잘 돌아가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럼 담당 국장님으로서는 부산시 조직 개편이 먼저가 아니라 부산시 산업을 보는 입장에서는 디자인산업본부는 우리한테 와야, 그러니까 디자인본부에서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첨단산업국에 있어야 된다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조직 담당 부서도 있고 해서 제가 발언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첨단산업국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하신 거 알고 조직도 하신 거 아는데 첨단산업국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디자인산업은 빠져도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첨단산업국 업무에서.
한번, 그건 한번 조직부서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일단 도매 요금으로 생각하는 계통한계 요금이 있거든요. 그게 발전 사업자들이 한전에 파는 가격인데 그걸 일단은 차등화하겠다는 게, 먼저 내년도에 차등화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고요. 최종적으로 소매요금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정산원가라고 이게 있습니다. 실제로 발전을 했을 때 발전을 하고 나서 비용 빼고 정산원가를 보면 실제로 우리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은 한 111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200원이 넘습니다, 200원. 그런데 실제로 평균 SMP를 보면 한 196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굉장히 지금 저렴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 단가를 개별 우리 부산, 울산, 대구 이런 식으로 충청에 대전 이런 식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권역별로 가야 될지 그러면…
그건 지금 LMP라는 Locational Marginal Price 그러니까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제로.
우리 부산시는 영남권의 중심이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걸 중심으로 울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경북, 경남을 합쳐서 그래 치면 우리 전체 하면 한 101원 정도 되거든요. 수도권 하면 222원이 되고 강원권은 177원 되는데 그런 걸 용역을 잘 같이 버무려 가지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26년도 할 때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십시오. 그래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서 그걸 넣어 가지고…
위원님 관심도 많으시겠지만 먼저 법이 6월 14일 날 통과가, 시행이 되면서 첫 단계가 이제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먼저 될 거거든요. 정부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규모를 줄여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니까 일단 먼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먼저 보고 여기서 전력요금에 대해서 계통에 부담이 안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동부산 쪽에 하고 서부산 쪽에 한두 군데 지금 계획, 특화지역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먼저 해 보고 정부도 거기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 보면서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고 단계별로 2025년, 2026년으로 갈 건데 먼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부터 먼저 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목표는 거기에 포함돼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먼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할 때, 근데 거기에 보면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변수가 많고 법령이 제대로 제정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 산자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밑받침 깔아주는 거, 깔아주는 걸 그걸 뭡니까? 부산연구원이 좀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국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의원님 중에는 또 박수영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관심도 많으셨고 특별법 통과될 때도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의원실하고도 같이 계속 협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어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만 하면요. 가만히 열중쉬어 해도 우리 업체들은 전 업체들이 줄을 설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차등요금제만 제대로만 실시된다면 우리 부산은 기업체가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십시오. 단가 산정이라든지 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십시오. 할 것은 많은데 우리 비스텝이나 정보산업진흥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2페이지 시설현황 보면 정보산업진흥원에 임차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임차시설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연간 임차료 어느 정도 나가는지 하고 임차시설의 인테리어라든지 내부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비용 관련하고 만약에 임차기간이 끝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영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밑에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은 뭐예요?
같이 있는 시설인데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저희 원인데 그 이름을 과거에 이렇게 지어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름에 대한 변경이나 삭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명이 아니고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밑에 있는 산하기관으로 보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좀 이상하다고 해서 변경이나 삭제를…
그러면 이 건물 전체를 다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쓰는 거예요?
1층에서 4층이 멀티센터고 그다음에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이 5층 일부 시설을 씁니다. 여기는 1인 연구자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첨단산업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취지가 뭐예요? 설립 취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설립 취지는 디자인산업의 부흥이라든지 도시 전체 디자인적 요소를…
그런데 첨단산업국장님은 아예 그 내용 자체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지금 디자인본부로 간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직 개편할 때 초안은 저희가 봤습니다. 보고…
그런데 뭘 몰랐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잘 몰라서 그랬다고, 김태효 위원님 질의했을 때 잘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취지는 아니었고 아까 청년산학국하고 그 문제를 제가 말할 때…
디자인진흥원이 조직 개편 후 디자인본부로 간다. 언제 아셨습니까? 조직 개편할 때 바로 아셨죠?
조직 개편, 조직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얘기, 정확히…
문제 제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왜 안 하셨죠? 부산의 산업을 책임지고 계신 분인데.
아니요. 위원장님,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니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 제기도 하고. 디자인산업만 본다면 디자인진흥원이 첨단산업국에 있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한 거고 실제로 알기로는 실무 부서에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직…
실무 부서 담당하시는 책임자가 국장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조직 부서에 항의를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는 않았고 지금 계신 산업정책과장이 그쪽 조직담당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거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번 정도는 문제 제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고 말씀을 물으시면 일단 본부가 생겼는데 국이 하나 생겼는데 사실상 지금도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디자인산업까지 그거를 보내지 않으면…
아니 산업이 중요하면 산업을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국이 잘못, 미래산업국, 미래디자인국이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산업 자체도 그 기능이 빠져 버리면 전반적으로 저는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이자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 서용철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과 보고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 과정 중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