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 의장 안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송우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말숙 의원, 부위원장으로 박철중 의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 의장 안성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323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창석 의원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우리 시민 모두를 위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농산물도매시장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또 공유재산 관리·감독 기능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찾아 기본원칙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제도 보완 등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성태 해양농수산국장님 질의대로 나와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 김창석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PPT를 보며)

보시는 곳은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사상구에 있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과 해운대에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93년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2000년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며칠 전국적으로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 김창석 의원

혹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한번 방문하셨습니까, 최근에?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아직까지는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의원

지금 폭우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다음에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무부서장으로서 시장 방문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오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준비하면서, 저희 오늘 답변이 끝나고 시의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엄궁농산물도매시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우리 농산물시장이 부산의 600여 개의 학교 급식과 330만 명의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 김창석 의원

이 시장에는 각 시장에 배출되는 과채류 등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데요. 운영 방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과거 96년도에 민간투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했고요. 그다음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저희 시에서 직접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의원

혹시 폐기물 처리시설도 한 번, 안 가보셨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아직 못 가봤습니다.

○ 김창석 의원

제가 질의를 할 거라고 질의서를 다 드리고 했는데도 현장에 한 번 안 가보셨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오실 건데 농산물,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폐기물 시설 준공된 지 27년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 김창석 의원

원래는 민간자본 투자시설로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맞습니다.

○ 김창석 의원

왜 그랬을까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우선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건립하기로 계획하기로 시에서 방침을 정한 시점은 96년입니다. 그 이후에 민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97년도에 정식 실시계획 인가 이후 97년 12월에 건물은 준공이 됩니다. 그 이후 IMF 사태 등으로 인해서 민간기업이 파업, 부도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 이후에 공매절차 등을 거치면서 소유자가 변경 등의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받는 과정이 여의치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왜 여의치 않았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당초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민간 유치자와 법정 경매를 통해서 다시 바뀐 소유자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기부채납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약정을 하고 건물을,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맞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래서 준공 허가가 떨어졌고. 그런데 이 심의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기부채납 심의?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당초 의원님 파워포인트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준공은 97년 12월 4일이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 심의를 하는 저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날짜는 98년 3월 20일입니다. 그 이후 민간사업자 대하환경이 부도가 나서 근저당 설정이 설정된 시점은 3월 21일입니다.

○ 김창석 의원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국장님은 좀 이상하다는 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준공이 끝나고 기부채납 심의가 이루어졌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뭐 제가…

○ 김창석 의원

그 과정에서 기부채납의 심의라는 것은 준공될 당시 내지는 그 앞에 이미 이 시설물이 부산시에 기부채납이 합당한 건물인지, 우리가 받아도 되는 합당한 건물인지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우선 보통 예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유치가 96년도에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보통 SOC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최초 제정된 시점이 98년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마 공격적으로 행정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30년 전에…

○ 김창석 의원

준공은 97년 12월, 심의는 98년 3월 20일 한 4개월간 차이가 나죠, 그죠? 그사이에 준공되고 약 4개월가량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심의를 했고 또 절묘하게도 그 심의 바로 다음 날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모기업이 부도나면서 금융권에서 최초 가압류 설정이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 김창석 의원

그러면 준공 당시에 준공과 그 시점을 맞춰서 권리보전 절차 시행돼야 되지 않았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당시에 권리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었을까를 사실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당시에 민간투자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도 이 실제 건물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권리보전을 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 김창석 의원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아니, 저희가 권리보전을 하기 위해서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 김창석 의원

예, 그러면 계약서는 혹시 보셨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최초에 97년…

○ 김창석 의원

기부채납에 대한 계약서 혹시 보셨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우선 사업인가 시행 조건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먼저 해야 되는 각종 조건들은 봤습니다.

○ 김창석 의원

공고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의원

공고문에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업체를 선정하고 허가를 득하게 한다. 그런데 준공 당시에 충분히 권리보전 절차가 들어갔어야 했고 그게 만약에 들어갔으면 적어도 사건 가압류가 우리보다도 좀 늦게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우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 김창석 의원

이 이유로 해서 이 결과로 해서 행정재산을 우리 시유지 위에 개인 소유의 건물 그리고 시설이 설치된 겁니다,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당시 공유재산법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보면 공유재산에 건물 그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의원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였는데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저희가 당초의 인가 조건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진철거하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 김창석 의원

그때 왜 그걸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지금 사업자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자진철거를 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했지만…

○ 김창석 의원

사용 건물은 자진철거 내지는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늑장 대응과 이해되지 않는 조치를 하는 동안에 부도를 낸 당초 시행사 A사의 사내이사 B씨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2001년입니다.

○ 김창석 의원

그래서 2001년 12월부터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민간 소유의 건물이 부산시 토지 위에 있는 형국이 되었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맞습니까?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30년 전 행정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시 이 행정을 한다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기업의 경영 상태가 저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좋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민간투자 기간 동안에 각종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 시가 저희 시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 약정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김창석 의원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우리 시 행정청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98년 3월 1일 허가 시점부터 2017년까지 사용료 납부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최초 98년 운영을 하는 단계에는 소유자가 경매로 넘어가서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운영하는 업체가 당시 민간제안 사업을 시행했던 그 법인이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지사가 운영을 하는 절차를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2001년까지 3년간의 운영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2001년 이후에는 소유가 개인의, 김 모 씨의 소유로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는데…

○ 김창석 의원

납부자의 건물 소유가 동일합니까? 사용료 납부자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실제 사용 허가가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관에게 부과가 되었고…

○ 김창석 의원

시행사인 A사에 부과되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의원

소유자는?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 사내이사였던 B죠? 소유자는, 실소유자는.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실소유자는 경매낙찰자 김 모 씨입니다.

○ 김창석 의원

예. 그러면 A사용자, A사, 실사용자와 B소유자 간에 사적 대부계약이 있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저희가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2001년도에 소유권이 경매로 바뀐 이후에 최초로 수의계약한 시점이 2004년인데 이 전체적인 운영기간 동안 큰 이의제기 사항이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없었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사적 계약사항이 있었음으로 보고 계속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의원

사적 계약 관계가 있었습니까? 대부 관계, 계약이.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러면 시유지 점유자, 소유자하고 실사용자가 다를 경우에 공유재산 사용료는 누구에게 부과하게 돼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의원님 지금 공유재산법에 따른 원칙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 김창석 의원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맞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런데 왜 실사용자한테 부과를 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당시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6년 동안 소유자 변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료가 납부되어 왔고 계속 운영이 되고…

○ 김창석 의원

그러니까 그 행정행위가 맞냐 이 말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틀린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의원

틀렸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 김창석 의원

그래서 사용허가 재산은 기본적으로 전대나 권리 양도하는 것이 제한돼 있습니다. 시유지의 점유는 소유자인데 실사용자가 사적 계약을 통해서 다르다고 해 가지고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용 허가를 준다는 것은 우리 행정청이 이러한 전대 행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고 면죄부를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우선 사적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비용을 그 사람이 받고 저희 행정청에서는 소유자에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창석 의원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 김창석 의원

그런데 실제로 이 건물 자체는 사실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건물 맞죠? 맞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의원님 말씀에는 시유지에 개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원래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 김창석 의원

비정상적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상황인 건 맞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런데도 전대와 권리 양도를 시에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 행위 맞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의원

거기에다가 우리 행정청은 이러한 사적 계약 관계를 고려해서 이 기업의 수의계약의 형태로 2017년부터, 2017년까지 총 일곱 번의 추가 갱신을 통해서 편의를 봐줬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정황상 맞습니다. 계속 수의계약했습니다.

○ 김창석 의원

맞죠?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PPT 13번, 다음 자료를 보면 20년간 시유지 점유에 대한 토지사용료만을 받고 동일한 대상자에게 허가를 했습니다. 동일한 대상자 A사에, 사용자에게 허가를 했어요.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일반 입찰이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공유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공개입찰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창석 의원

그런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A사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수의계약의 근거가 뭡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당시에 저희가 관련 법령이, 공유재산법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특정 목적의 성질상 공개입찰이 불가능한 사유나 공개입찰이 어렵다고 여겨질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줬다?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 자체가 땅은 시유지인데…

○ 김창석 의원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생기지 말아야 될 건물인데 인정할 수 없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어떻게든 적용하기 힘드니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줬다?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저희가 이 건물 같은 경우에 민간 개인 소유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개입찰 부친다 하면 공개입찰 참여자가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 김창석 의원

우리 공유지에 공유재산 위에 개인 건물이 축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없습니다.

○ 김창석 의원

이것부터가 잘못됐는데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으로 20년간을 특혜를 준 겁니다. 맞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면서 거기마다 계속 이유를 달았어요, 법적 근거를. 그 법적 근거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각 단계마다 많은 고민이 있었고 법률자문가의 의견도 있지만 법률자문가…

○ 김창석 의원

법률자문이 우리 법과 원칙에 앞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아니, 법률자문가의 의견마저도 일치되지 않은 의견들을 저희가 받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일단 제가 드린 서면질문에 보면 여러 가지 구실로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 줬어요. 거기에다가 수의계약 연장을 계속해 줬습니다. 거기 보면 철거비용 예치를 해서 연구시설물 축조 또 수의계약을 해 줬고 수의계약 근거도 아닌 법령을 대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줬어요. 제1 조건 기부채납이 선행되지 않았는데 이 회사에, A사에 규정에도 맞지 않는 기부채납에 준하는 혜택을 20년 넘게 준 것입니다. 맞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러면 이 맞지 않는 법을 계속 적용해 가면서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 폐기물 시설이 2018년부터 2년간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 점유가 이루어졌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저희 자료 확인했습니다.

○ 김창석 의원

이때 우리가 행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지금 와서…

○ 김창석 의원

이건 일단 우리 시의 공유지를 사용료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당시에 저희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방법을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에도 개인 간에 소유권 변동 사항이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 대집행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 김창석 의원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20년간 이러한 사항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개인이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위에 그 건물을 방치한다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무단 사용, 점유를 하면서 저희들 변상금 부과했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변상금 부과했습니다.

○ 김창석 의원

2018년 1월 1일부터 무단 점유를 했습니다, 2년간. 그런데 변상금을 2019년 5월 부과를 시작했어요. 1년 5개월 동안 늦게 부과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당시, 당시 행정을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역추적을 해 보면 당시에 운영을 했던 A사가 B사에게 폐기물처리업을 일괄 양도하는 절차를 2017년 연말쯤에 진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고요.

○ 김창석 의원

국장님, A사가 사용허가를 득한 그냥 업체입니다. 어떻게 A사하고 C사가 자기들끼리 이 폐기물 시설을 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맞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개인, 개인 소유의 건물을…

○ 김창석 의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A사와 소유자 B씨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지금 운영하는 A사하고 소유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창석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 운영했던 시행사 A사와 낙찰자, 낙찰해서 소유를 하고 있는 B씨를 동일한 인물로 생각하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A사와 C사가 서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업체가…

○ 김창석 의원

운영권을 대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운영업체가 자기의 폐기물처리 면허를 다른 C에게 이렇게 일괄 양도를 한 상황입니다.

○ 김창석 의원

그러니까 폐기물 면허를 주는 것과 그 사용 허가를…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당시에 소유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김창석 의원

당시 소유자는 B씨였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계속 김 모 씨입니다.

○ 김창석 의원

김 모 씨 아닙니까,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 김창석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던 A사와, A사에게 사용허가 대상에 맞지 않는 A사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C사에게 사용허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사용허가를 부여하고 정식적으로…

○ 김창석 의원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최초 A사, 운영을 하고 있던 A사하고 C사하고의 거래 관계로 인해서 C사로 사용허가가 넘어갔다 말씀하셨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당시에는 운영하는 업체가…

○ 김창석 의원

그러면 적어도 그 공무원들 사이에서 아니면 그걸 시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A사와 소유자 B씨가 동일인이라는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의원님 그 부분은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정식 허가를 받아서 처리한 사용허가를 부여한 게 아니고요. 그때에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업체, 시설물을 운영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소유자와 운영하는 업체에게 둘 다 변상금을 부과하는 식입니다.

○ 김창석 의원

그럼 좋습니다. 변상금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변상금을 소유자와 그리고 C.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운영하는 업체.

○ 김창석 의원

운영업체에 같이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다르게 부과, 나누어서 부과했습니다.

○ 김창석 의원

어떻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료는 소유자에게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 김창석 의원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는 대지의 전부가 건물입니다. 전부가 건물이에요. 그리고 애당초에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그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는, 대지에는 그 건물 외에는 별다른 시설물이 없고 공간도 없어요, 거의. 거의 건물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리해서 청구를 한다?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우선 주변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어떠한 맥락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시에 변상금 부과를 그렇게 나누어서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 양쪽 다 납부가 완료된 상황이라 저희가 현장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좋습니다. 백 번 이해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엄궁과 반여 각각 운영 방식이 달라서 각 시장의 시설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양이라든지 수수료 단가가 다 다릅니다. 국장님, 단가 수수료 차이, 거래량을 봤을 때는 각 사업자가 취득할 연간 수입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 처리하는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연간 수입이 차이 날 겁니다. 혹시 그것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저희가 시설물의 폐기물처리 용량과 그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스페이스 면적을 고려했을 때는 반여가 약 한 세 배 정도 면적이 큰 걸로 확인했고요. 처리 용량도 한 두 배 반 정도 이렇게 큽니다.

○ 김창석 의원

반여가?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반여가 더 처리 용량은 더 큽니다. 하지만 실제 저희 쪽에 폐기물처리 용량을, 신고된 용량을 볼 때는 처리하는 용량은 엇비슷합니다.

○ 김창석 의원

엇비슷하다.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 김창석 의원

그런데 사용료는 한 세 배 정도 차이로 엄궁이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입주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 상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

○ 김창석 의원

그걸 더 한번 살펴보시면…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아니면 토지사용료 말씀하십니까?

○ 김창석 의원

그 처리량도 엄궁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매출로 따져도 엄궁이 많을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우월적 지위를 A사 내지는 소유자 B씨 그리고 C사는 계속적인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그 사용자들에게 상당히 무리한 사용료를 부과 또 청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우선 엄궁 지금 소유하고 있는…

○ 김창석 의원

단적인 예로 엄궁은 t당 15만 원.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가격 차이 나는 것 알고 있습니다.

○ 김창석 의원

나고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한 20%…

○ 김창석 의원

면밀히 살펴가지고 적어도 우리 종사하시는 중도매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우선 시설물 처리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중도매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나누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규정에 맞게 우리 시설로 취득할 수 있는 방안 혹시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현재까지 과거의 자료들을 다 미루어 검토해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 쉽지 않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럼 지금 계속적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옮겨가게 될지 아니면 앞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방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계속적인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설물에 대한 처리 방안도 검토하고요. 상인들의 경감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솔직한 여부로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는, 말씀은 드리고요.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이 건물을 행정적인, 이 건물이 C사로 넘어올 때 혹시나 매매가 얼마에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그 가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3억 4,0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3억 4,000만 원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건물의 잔존가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우리가 3억 내지는, 지금 C사로 넘어온 지가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잔존가치를 따지든지 어떤 식으로든 해서 3억이나 3억 5,000이나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상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방치하는 방법은 안 맞고요.

○ 김창석 의원

지금 우리 시장의 쓰레기를 처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우리 공유재산 위에 만들어 놓은 C사가 내부 쓰레기는 40%, 외부 쓰레기는 60%를 처리하고 있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맞습니다. 외부의 쓰레기를…

○ 김창석 의원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 한번 가보시면 쓰레기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우선 의원님 말씀대로 매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한 시설물의 가격대로 감정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을지는 또 한번 차선책으로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 김창석 의원

감정평가하시든지 잔존가치를 따져서라도 이것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더 이상 시간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개장한 반여농산물시장 폐기물 처리시설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저희 반여, 2000년 10월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의원

위탁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최초에는 도매시장 상인들의 단체로 운영을 시작하다가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지금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의원

민간위탁운영에 앞서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라는 규정 아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저희가 관리위탁으로 고려를 하게 되면 시의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가 필요함을 금번에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공유재산법에 사용수익허가 부분으로 규정을 처리해서 공개입찰을 처리했습니다.

○ 김창석 의원

국장님 위수탁계약서 있습니까? 위수탁계약서가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지금 현재…

○ 김창석 의원

반여농산물시장 위수탁계약서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위수탁계약서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로 행정행위를 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에 앞서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규정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 김창석 의원

그런데 시의회의 동의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그런 것 같고요. 의원님 답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관리위탁에 수익성 개념 적용할 수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 김창석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시 재정협력담당관 입장은 반여농산물시장 폐기물 시설의 경우 행정재산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운영의 일환으로 사용허가가 아닌 관리위탁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관리위탁을 진행하셨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지금 이제 관리위탁 절차냐 또 공유재산법에 따른 다른 조항의 사용수익 허가냐에 대한 논의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나머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위탁 절차로 공개입찰까지 다 진행 가능함을 확인했고요. 다만 저희가…

○ 김창석 의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수탁계약서까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때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그건 이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하나만 좀 검토를 좀 하고 싶은 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폐기물 처리장이 외부의 폐기물을 저희 시설물로 들여와서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부분만 검토 완료하고 그 부분은 다시 관리위탁 절차로 갈지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우리 부산시 공유재산 조례 시행규칙 민간위탁사무의 규정에 있는 것 맞죠? 규정돼 있는 것 맞죠?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가능합니다.

○ 김창석 의원

민간위탁사무, 자, 여기 민간위탁사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직원을 보며)

주무관님 이거 잠깐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여기 어디에도 위탁사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그만큼 관리가 안 되어 왔다는 방증입니다. 맞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예, 지금 사무내용에 저희 업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자, 이것을 알면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우선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부 폐기물 반입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 마친 이후에 의원님 지적대로 관리위탁사무로 범주 해서 정리해서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기부채납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구축물이 우리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실장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기부채납을 이행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은 당초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맺은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 김창석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무려 27년간 기간 안에 적어도 이 시설에 대해 합법적 운영 방안을 고민했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아마 그런,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통상적인 기부채납 전제로 한 사용수익허가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의원님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후에 아마 기부채납 보류 결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관련 공무원들이 좀 기부채납 여부를 확행하는 데 좀 의문을 가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서 원칙대로 하면 기부채납을 이행을 해야 되지만 다만 지금 우리 기부채납 보류 결정 이후에 저희 시가 27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해당 사업자에는 일종의 신뢰 보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형성이 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좀 다각적으로 해결 방법은 강구는 해야 되겠지만 기부채납을 확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의원

제 생각은 좀 틀린 게, 신뢰보호원칙이 조금 적용된다라고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 김창석 의원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1차로 그 폐기물 시설과 우리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처음에는.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기부채납의 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줬다, 그거는 정말 안이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향후 이 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방향이나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우선적으로 지금 현행 사업자의 그런 의도나 취지를 한번 먼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지금 해당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진철거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되겠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시가 해당 건물이나 시설을 매입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되 아마 공유재산의 그런 활용 가치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본 의원은 특혜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다음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우리 시의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드러난 수영구의 국방기술품질원 함정센터 건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 김창석 의원

실장님 국방기술품질은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의원

방위사업청의 출연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방위사업청입니다.

○ 김창석 의원

방위사업청이 소유자죠?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앞서 본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물의 현황과 판박입니다. 단지 민간이냐 국가냐 그 차이일 뿐이죠. 우리 시의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국방기술품질원 우리 시유지의 점유 사실을 최초로 파악한 것이 언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증빙자료는 없지만 원래부터 파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우리 시가 취해야 될 행정적 조치가 뭐였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우리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방사청과 협의를 해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맺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수수료나 사용료를 지급을 받든지 안 그러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어떤 감면이나 면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 김창석 의원

방위사업청의 건물을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부산시는 취해야 될 행정행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PPT 19번 좀 보여주십시오. 공유재산법 제24조와 34조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의원

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부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는 곤란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맞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럼 우리는 사용료를 청구를 했어야 맞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럼 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아마 좀 관리에 미비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의원

이 본 무단점유 사실에 대해서 지난해 보도자료에 따르면 91년 8월부터 무단점유를 해왔고 부산시, 방사청, 기품원이 21년 9월과 22년 2월에 두 차례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부산시는 방사청에 지난 5년간의 부지 무단사용료 6억과 변상금 6억 2,0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때 그 이후의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그 이후에 어떤 밀렸던 대부료나 변상금을 받으려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 김창석 의원

왜 없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아마도 지금 거기에 대한 타결책으로 국유지와 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좀 안이하게 대처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의원

국유지와 교환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지금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김창석 의원

예. 작년까지 대부료와 변상금 각각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왔고 대토의 방안까지도 부산시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당시 대부료와 변상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불과 9개월 만에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6억 내지는 6억 2,000 그리고 33년간 사용된 변상금 누락한 건 마땅히 해야 할 행정행위가, 행정행위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우리 시의 세입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저희가 받아야 할 돈입니다. 채권이…

○ 김창석 의원

지금이라도 소멸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서 정당한 사용료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교환과는 별개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받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받을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꼭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저번 보고를 하러 들어왔을 때 그때 모 공무원분께서 국가기관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료를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원천 무효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그 부분은 타당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 김창석 의원

타당하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꼭 받으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33년간 사용료 변상금 이것 다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거라도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죠? 그 외에 면적과 가격 등을 계산할 때 적정하고 합당한 교환인지를 차후 추가자료를 통해서 제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우리 시민 모두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다음 우리 부산시의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 어디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회계재산담당관실입니다.

○ 김창석 의원

우리 재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각 소관 부처에 일임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각 소관 부처가 주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의원

예,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소관 부서에서 방심 또는 업무 미숙지로 소관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놓치게 되거나 하면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저희가 인지를 하는 순간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라서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이 워낙 방대하고 그걸 총괄부서라고 하지만 간혹 이렇게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창석 의원

우리 시의 총괄재산관리관은 누구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김창석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부산시 공유재산 조례 시행규칙상 규정이 되어 있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역할이 너무나 좁고 수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나 조사가 재산관리관에 의한 보고를 받는 것, 그게 거의 전부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혹시나 누락된 게 없는지 혹은 잘못된 관례가 있는 게 없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지금 다소 총괄관리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일부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 사항이 맞으십니다.

○ 김창석 의원

적어도 연 1회 이상은 전수조사식으로 선제적으로 관리·감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인천시의 경우에 시행규칙상 총괄관리관의 직무는 각 재산관리관의 재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 개선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 김창석 의원

PPT를 보시면 우리 부산시는 총괄재산관리관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직무가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인천은 무려 8개나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무가. 한번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리고 기부 신청을 받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괄재산관리관과의 협의 규정도 명시되어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러한 기부채납 규정은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부산만 유일하게 제외돼 있습니다. 이것 고쳐야 된다고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총괄 관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창석 의원

앞서 언급했던 폐기물 처리시설 사례를 보면 우리 부산시는 기부채납 절차 준수에 관해서는 타 시·도보다도 오히려 더 강도 높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일례로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 건물부지 사례 역시 소관 부서에서 기부채납 이행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놓쳐 가지고 13년이 지난 21년에야 공유재산으로 편입됐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역시 총괄부서에서 총괄 관리·감독 역할이 미약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실장님 우리 시에서 연간 위수탁 계약이 몇 건 정도 체결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24년 기준으로 한 280건 정도가 체결되었습니다.

○ 김창석 의원

이러한 위수탁대행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위수탁사무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 얼마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사례는 21년도에 2건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 김창석 의원

지난 추경 때 부산시설공단 전출금으로 편성된 한 사업이 있어요. 그게 위탁관리사업임에도 의회의 사전동의가 누락됐어요. 그다음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비껴간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어요. 위수탁 대행 사무관리 총괄부서에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추가질의 때 나머지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 「공유재산 관리 기본원칙」 제1호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안성민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3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7-24
2	9 대	제 32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07-22
3	9 대	제 323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7-22
4	9 대	제 323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19
5	9 대	제 32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7-19
6	9 대	제 32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7-18
7	9 대	제 32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7-19
8	9 대	제 32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07-19
9	9 대	제 32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7-19
10	9 대	제 32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7-18
11	9 대	제 32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18
12	9 대	제 32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7-17
13	9 대	제 323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7-12
14	9 대	제 32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17
15	9 대	제 32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7-17
16	9 대	제 32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7-17
17	9 대	제 32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7-17
18	9 대	제 32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7-17
19	9 대	제 32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7-16
20	9 대	제 323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7-11
21	9 대	제 3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7-16
22	9 대	제 32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7-16
23	9 대	제 32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7-16
24	9 대	제 32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16
25	9 대	제 32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7-15
26	9 대	제 32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7-15
27	9 대	제 32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7-11
28	9 대	제 3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7-11
29	9 대	제 323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4-07-10
30	9 대	제 323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7-10
31	9 대	제 323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7-10

제3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