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식)
지금부터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민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새 희망을 담금질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3월입니다. 연초 세웠던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이 굳건한지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11일간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가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특히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하는 올해 첫 시정질문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추진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1월 29일 인천광역시가 서울과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 세 번째 300만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수도권 인구 증가가 뒷받침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50.7%인 2,60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부산의 인구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년 5개월 연속 감소해 329만 3,0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집중의 파장은 지역 소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며칠 전 발표된 2023년 합계 출산율은 충격적입니다. 수도권의 경쟁적 삶이 국가 소멸의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하석상대로 수도권의 인구 300만 도시가 탄생한 것이 반가워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출생과 지역 소멸을 해결할 방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구호나 명목이 아닌 진짜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맞춤형 열쇠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입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축을 만들어 지방시대 실현의 교두보를 마련하자는 청사진입니다.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는 골든타임 그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둔 제21대 국회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 실현의 토대인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부산은 글로벌 허브도시가 되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도시입니다. 특별법은 지정학적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것으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의 날개를 달고 세계 도시와 경쟁하며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조속히 나서 주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절차는 대부분 이행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했고 산업은행도 모든 기능을 부산으로 옮기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명시된 산업은행 본사를 서울에 둔다는 딱 한 줄을 바꾸지 못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산시민 3명 중 2명은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후보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 남부권의 경제 벨트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마중물입니다. 21대 국회가 산업은행 이전의 대의와 지역의 민의를 외면한다면 상상 이상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에어부산은 부산이 만들고 부산이 키운 기업입니다. 2007년 부산시와 지역기업이 공동 출자해 설립했고 김해공항 이용객 점유율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거점 항공사로서 지위가 굳건합니다. 모기업 아시아나와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이 4년째 이어지면서 에어부산은 최고 실적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넘는 직원이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 대표 기업의 추락을 지켜보는 부산시민의 심정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에어부산 분리 매각은 2029년 개항하는 가덕도신공항 성공을 이끌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부산 상공계는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분리 매각만 결정하면 에어부산 주식을 전량 사들이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회와 지역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에어부산분리매각추진협의회는 100만 서명운동, 시민 궐기 계획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2020년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 논의가 시작할 당시 지역공항 LCC 허브 정책을 약속했던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라도 전면에 나서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끝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해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관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고 의료인들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환자의 아픔과 환자 가족들의 시름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이 바로 내일입니다. 꽃과 나무의 싹이 돋아나듯 시민 여러분의 마음에도 희망이 움틀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의회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새봄의 활력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0시 08분 폐식)
이 유 일반안건 심의, 시정에 대한 질문, 5분 자유발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