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검증회는 부산시의회와 부산광역시가 2018년 8월 29일 체결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도입,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및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부재로 양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해 온 실정이었으나,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법제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간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청문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먼저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종료 후 잠시 정회 시간을 갖고 이어서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330만 부산시민의 발인 부산도시철도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통해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 증진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 장기화된 재정 건전성 문제, 노사 갈등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는 이때, 신임 사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의혹이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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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진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 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은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끝으로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이병진 후보자께서는 오늘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진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인 본인은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병진 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병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인사검증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조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교육과정을 마쳤고 30년 가까운 공직생활 역시 부산에서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부산이라는 도시는 저의 삶 자체이자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 동구에서 처음 공직을 시작해서 행정부시장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하기까지 모든 순간을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일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와 시장 공석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시민의 사랑과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현재 부산교통공사가 안고 있는 재정 위기와 안전 확보 등 현안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 발전을 위해 도약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부산시 대중교통 혁신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등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교통공사가 직면해 있는 현안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시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부산교통공사로 거듭나는 데 부족하나마 저의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평소 저의 삶의 근간이었던 소통과 공감,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시철도의 핵심 가치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의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와 격의 없는 소통으로 현재의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검증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소중한 고견은 공사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시민을 위한 도시철도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대표 공기업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경영 목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한 도시철도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40년 가까운 노후 차량과 노후 시설물을 적기에 교체, 개선하여 시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진단과 유지보수 등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구축 사업을 면밀히 살펴 위험요인 사전 예지, 원격 제어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촘촘한 안전관리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감전, 추락, 화학물질 등 중대재해 발생에 구조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도시철도의 사업장에 안전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작업 프로세스 개선 등 사람 중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전사적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그 추세가 빨라지면서 이로 인한 무임 손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7월 시의회에서 채택한 무임손실 국비 지원 결의안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임손실에 국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발로 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공사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지출 구조 혁신과 아울러서 새로운 부대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집약적 고비용 구조인 공사의 조직과 인력 운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반영하는 등, 도시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간소화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고품질의 고객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는 내부 구성원의 일치된 마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산교통공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 해결과 아울러서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탄소, 친환경 도시철도 운영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부산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ESG 경영에도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시철도 노선 확충에도 공사가 40여 년간 쌓아온 건설과 운영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여 부산시 대중교통혁신정책의 목표인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60%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5,000명의 공사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현재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여 부산교통공사가 부산 대중교통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0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시간을 갖고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박병률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아, 박종율, 죄송합니다. 박종율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후보자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우리 부시장님 퇴임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1월 30일 자로 퇴임을 해서 한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7개월요? 교통공사 후보에 걸림돌은 없습니까?
걸림돌이라고 하면 어떤 도덕성이나 자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공직자로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떠올렸고 특히 교통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도 많고. 먼저는 아마 주변에서도 제가 중앙정부나 또 이렇게 지역에 많은 인맥도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있고 또 부산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장 후보로서 운영과 소신 포부는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정자로 이렇게 소식을 듣고 먼저 우리 교통공사 경영진하고 미팅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고 있는 문제, 저도 몇 가지를 우선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지난 1주 동안 계속 출근을 하면서 제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을 저는 먼저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재정의 어려움 또 도시철도의 안전 문제 또 우리 노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 현안들을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부산교통공사는 매년 얼마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적자가 금년도, 지난 연말까지 자료를 보니까 한 3,400억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누적 적자가 한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이 적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떨까, 재원 조달이라든지 수익 증대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한번 설명 바랍니다.
지금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수입 구조하고 지출 구조가 너무 뻔하게 눈에 드러납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기업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본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입니다. 운수수입이 아시다시피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타격을 받아서 재정적자가 굉장히 누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꼼꼼하게 수입 구조를 개혁을 좀, 혁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벌어들인 운수수입들이 대부분 다가 거기 차지하는 무임손실이 거의 작년 연말에 보면 당기 순손실의 거의 46%에 가깝습니다. 거의 절반이 사실 무임손실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편적인 복지로 시행되고 있는 무임손실 부분은 저희 시만 겪는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의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발로 뛰어서 빨리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자체적인 운수수입을 늘리기 위한 승객이 증대가 돼야 됩니다. 서울은 전체 대중교통 분담률이 60%가 넘습니다. 그중에 40%가 도시철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스보다도 사실 현재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체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60%의 수송 분담률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35% 이상은 도시철도가 분담을 할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저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대 수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다각화시켜서 수익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여튼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적자 나는 거는 국비를 메꾸고 또 수입 증대할 수 있는 것은 승객이 많이 승하차해야 수입이 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2호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가는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양산까지 가는데 양산시민한테는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양산의 구역으로 돼 있는 역들, 운영비는 양산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가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때 정치적인 결정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치적인 결정을 그때 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만약에 되시면 그 정치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것도 논의를 하고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북정에서 양산 가는 철도가 또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2025년, 2026년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양산을 물고 있는 노선들에 대해서는 양산시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 좀 해 주시고. 지금 서울 같은 데 보면 급행열차가 있죠?
우리 부산시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급행열차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시도 이번 도시철도 구축 계획, 아마 2차 변경계획에 1·2차, 1호선, 2호선 급행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봅니까? 한번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버스가 BRT 사업으로 지금 버스 이용을 하고 있죠?
버스 이용률이 상승함에 따라 도시철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버스도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버스로 쉽게 접근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도 그 노선을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단지 BRT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중교통 쪽으로 이렇게 수단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도시철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안전의 개선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안전을 위해서 개선방안을 하려면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도 도시철도, 그러니까 교통공사의 아마 핵심 가치 중에 1순위가 안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노후화된 차량, 노후시설 이걸 빨리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안전사고가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지금 철도 이탈이나 이런 중대재해 특히 이거는 이제 연간 제가 알기로는 한 건 정도,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고요. 산업재해도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라고 하면 전체, 안전을 위해서 이건 평상시에 나가는 돈 하더라도 거의 천몇백억씩 나가는 거 같고…
아니, 40년이 됐는데 유지보수만 할 것이냐 아니면 차량 교체를 할 것이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차량 교체는 이미 2026년까지 440대의 차량을 교체를 합니다.
25년 이후로 된 차량들은 다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교체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럼 유지보수는 좀 적게 나가겠네요?
아무래도 신차가 도입이 되면 그만큼 안전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통공사 우리 철도는 어디든 다 마찬가지겠지만도 안전이 첫째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유지보수보다는 40년이 된 차량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공사에 적자 나는 것도 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우리 교통공사는 전문성과 상당히 중요한 교통공사에 또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 시에 맞는 또 교통공사에 맞는 또 노조와 협조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잘 해결해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 공직에 입문하신 이래 사회복지국장을 하셨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기획조정실장 쭉 하셔서 마지막에 행정부시장으로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죠?
역임을 하시는 동안 이래 보니까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후보자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베스트 공무원에 세 번이나 선출돼서 명예의 전당 등에 오르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비결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잘 봐준 덕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정상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월에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하셔서 21년, 그죠? 올해 1월에 퇴임을 하셨다, 그죠?
인사혁신처로부터 퇴직공직자 취업 통과하셨습니까?
퇴직공직자는 취업 대상 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거든요.
아무래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취업 승인을 이렇게 통보를 승인을 해 줍니다.
거기에 제가 올릴 때 공공의 이익, 저는 공직자로서 오랫동안 있어 봐서 취업하는 데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두 번째는 현재 교통공사, 제가 취업하고자 하는 부산교통공사의 경영난이 워낙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주로 시에서도 예산 분야 기획실장, 주로 예산을 다루고 재정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됐고.
세 번째로 보면 전반적인 행정부시장으로서의 총괄 관리 능력, 다양한 경력을 아마 좋게 봐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34조, 그죠? 공공의 이익이나 그다음에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서 경영 개선을 위한 전문지식 자격증을 주고 이런데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공공의 이익이나 경영 개선 필요 등 후보자님의 전문성을 사실 인정받아서 심사에 통과하셨는데 현재 교통공사에서의 운영 적자, 그럼 이게 경영상의 이유겠죠, 그죠?
운영 적자, 요금 인상,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등 현안 산적해 있습니다, 그죠? 그 어느 기관보다도 기관장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혹시 방법이 있습니까, 타개할 방법이?
여기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엔지니어링, 기술적인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경영상의 전문성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자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게 수입 구조가 너무 뻔합니다. 또 지출 부분도 이렇게 결산서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뻔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입 구조를 좀 제도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추기가 안 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경영상의 인사나 우리 재무 또 아니면 이제 조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랜 공직생활 동안에 제 경험으로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과 재정 건전성은 양립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후보자께서 공직 공사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두 가지 정도 뭐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예, 안전과 재정의 문제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력구조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죠? 인력이 줄어들면 안전에 대해서 또 위협을 받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후보자로 내정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교통공사의 경영진하고 첫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노조의 문제,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큰 틀에서 보고를 받았고 며칠 동안 하나하나 조금씩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보다도 경영효율화, 구조조정 같은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인원이 거의 한 5,000명에 가깝습니다마는 노조는 아마 82%, 4,2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효율화를 위한 인력구조 조정안을 회사에서 제시를 한 걸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몇 프로 정도로 제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인원을 갖다가 줄이고 조정 이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내부 인원을 이렇게 재배치하거나 하는 그 정도의 얘기였습니다.
공사에 지금 1개의 노조가 있고, 그죠? 자회사에 2개의 노조가 있죠, 그죠?
그래서 10월 10일 결렬이 되면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그죠?
공식적으로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임박해 있는 문제가 노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년 노사 간에 협의를 또 합의를 보고 하지만 또 새로운, 제가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앞에 전임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대화를 할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베스트셀러로 세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 사실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측과 노조도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잘하실 거라고 보고 처음 서두를 던지는 겁니다.
답변은 좀 이따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좀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폭탄 돌리기, 내가 있을 때는 좀 인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치적인 것도 있을 거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민들에 대한 또 인상에 대해서 자제를 시켰던 그런 아마 세월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150원, 150원 아니면 300원. 이번에 몇 년 만에 인상하는 거죠, 요금을?
제가 알기로 7년, 6년, 2017년도에 인상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걸 결과적으로 1년에 10원이든 20원이든 이렇게 조금씩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물론 서울에서도 이렇게 조례는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폭탄 돌리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서민들에게 6∼7년, 5년 이렇게 해서 급격히 인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10원도 좋고 20원도, 해마다 이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2년을 주기로 해서 분석을 하고 또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그 규정 때문에 서울시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따르지는 않지만 예측가능성을 시민들한테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가 과거에 우리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 갑자기 못 올리기 때문에 몇 년간 나눠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해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시민들께 어떤 요금 인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미리 이렇게 양해를 구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잠깐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연간 적자 규모가 1,200억입니다, 그죠?
그리고 약 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에 대한 복안은 또 후보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운영수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BRT와 겹치는 노선이 많고 시설은 노후화되고 가고 있다, 그죠?
도시 철도망 확충 등 인프라 확충만으로 대중교통 이용승객 증가 유도에 한계가 있는데 분명히 이건 한계가 저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생각하시는 부분이.
대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선진도시들의 대중교통을 보면 지하철, 도시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우리 대중교통 혁신대책을 만들고 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도 우리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60%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서울시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35%까지는 도시철도 가져줘야 됩니다. 그건 도시공사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35%,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사에서도 승객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걸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이든 하드웨어적이든 이용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든 아니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든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혜택을 많이 주면 결국은 또 그게 적자로 돌아올 건데요.
시간관계상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제 간단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대한 유감의 표현인데요. 이번에 인사검증을 준비하면서, 시는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공사가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먹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역시 수장 개인의 과오로 해서 오랜 시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귀책은 저는 부산시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리 저희 인사검증특위가 협의해서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인사검증위원회 일정을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부산시 책임 아닙니까? 의회 시스템을 무시하고 의회가 해야 될 일을 한계에 둘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건 부산시인데요. 이 중요한 기관의 두 군데 수장을 뽑아야 되는데 이걸 하루 만에 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증의 과정을 거쳐봐야 알겠지만 행여 인사검증위원회에서 누군가 한 분에 대해서 부적격한다고 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해 수용할 것도, 수용할지도 의문이거든요. 단순히 인사검증위원회가 거쳐가야 할 과정이고 마음대로 시에서 결정할 것 같으면 저희가 있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좀 반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1명의 위원으로서 유감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후보자님 일단 축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침에 교통공사 의전차량 사용하셨어요?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임명은 아닌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그런 과정들을 조금 놓칠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조금 아쉽기는 아쉽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입니다. 전 한문희 교통공사 사장이죠. 이분 인사검증이 있었을 때 그때 행정부시장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한문희 교통공사 사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가지고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행정부시장이셨는데 아마 내용은 알고 계실 거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추천을 해서 교통공사 사장이 임명이 됐고 이번에는 어쨌든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 임원추천위원 지원을 하셨고 임원추천위원회 거쳐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시게 됐는데 그때와의 과정과 지금의 과정이 달라졌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새롭게 집행기관이 선출을 통해서 구성이 되고 나면 인재를 뽑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공모 방식을 취하든 아니면 이렇게 또 헤드헌팅을 하든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단체장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 어쨌든 행정부시장으로서 행정을 책임지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렇게 책임이 사실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 정상적인 과정에서 교통공사의 사장이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후보자 경영철학 중에서도요. 쭉 보시면 자기소개서에 시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부산교통공사를 만들겠다고 하였고 교통공사가 현재는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직무수행계획서하고 자기소개서를 보면. 그런데 2021년 1월에 시장권한대행을 시작으로 해서 행정부시장 퇴직하기 전까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 책임이 좀 있으셨어요. 그 과정 중에 이것들을 바로잡을 노력은 안 하셨습니까? 후보자의 과오도 사실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어떤 과오를 말씀하시는지 좀…
시장권한대행도 하셨어요. 그리고 행정부시장도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사실 교통공사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공사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후보자에게는 충분히 이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행정부시장을 하실 때도 어쨌든 행정의 책임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로 잡을 때 현직에 계실 때 그런 노력을 안 해보셨냐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시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부산교통공사를 만든다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부산교통공사가 시민들한테 정말 신뢰를 잃고 사랑을 받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부산교통공사가 2006년도 공사화되면서 충분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기대 수준에 조금 못 미쳤다. 우리가 안전사고의 문제나 재정관리의 문제를 조금 간혹 발생하는 이런 사고들이나 사건들 때문에 그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 차원이었습니다.
부산시, 지금 박진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도시철도 요금 인상계획 알고 계시죠? 얼마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지금 이제 1,300원에서 300원, 내년까지 300원을 더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150원씩 올리는 과정이 있거든요. 승객 감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 재정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과거를 돌아보면 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코로나19 때문에 승객 감소의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가 요금을 올리겠다고 해요. 이 시민들에게 교통요금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요금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서비스는 현재 시장경제 논리로 운영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시장경제 논리라고 하면 그 수송원가나 이런 게 충분히 반영이 돼야 합니다마는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는 물가라든지 수송 비용에 대한 반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정책이긴 한데요. 부산시가 지난 8월부터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동백패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동백패스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척을 하면서 사실 부담, 교통요금은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되는데요. 기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동백패스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 좀 듣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관련해서 결국에는 승객을 늘리는 게 주요한 업무 중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그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요 확대를 위한 후보자의 정책 그다음에 이 동백패스로 얼마나 교통공사 지하철에 승객이 올라갈 것인가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동백패스가 이게 지금 우리 요금 인상과 맞물려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동백패스가 현재 K-패스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기후대응카드 이런 것하고 이렇게 중첩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충분히 동백패스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국가에서 만드는 K-패스하고도 또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민들이 그 동백패스를 활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실질적인 내가 도움이 되었다, 혜택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도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결국에는 그 안에 내용을 조금 보면요. 교통공사 자체 운임 결제 시스템으로 종이승차권 대신에 QR 이런 걸 쓰잖아요.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 문제점, 호환이 안 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고 물론 임명의 절차가 끝난 이후에 임명이 되시면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하철 혼잡도에 대해서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예, 지금 혼잡도 기준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120, 130 이하는 보통이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 혼잡도에 대한 120%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이런 적정 혼잡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스크린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 현재 혼잡도는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잘하고 계셔 가지고 많은 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벡스코 이런 전시행사 그다음에 불꽃축제, 국제영화제 많이 몰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혼잡도가 사실 굉장히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공사의 기준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수준과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9호선이나 주요 출퇴근 시간대가 굉장합니다. 150∼160%까지 심지어는 200% 가까이 될 정도로 그런데 우리 시를 보면 지금 출근시간대에는 거제와 종합운동장 간에 거의 약간 100%가 넘습니다. 그 외에는 100%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때 지난해에 불꽃축제나 BTS 공연이나 이런 대규모의 행사가 있을 때는 별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좀 더 충실하게 세우고 또 혼잡도는 실시간 보고가 됩니다, 어느 역에 지금 어느 정도 몰리고 있다는 게. 그런 걸 현장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서 다시 제가 취임을 하면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추가질문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은 광역시 권한대행도 하셔서 풍부한 행정 경험 그다음에 전문지식 그리고 합리적인 소통력뿐만 아니라 청백리의 표상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 문제나 이런 만성 재정적자 문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장님 후보자로 지명이 되셨는데 어떻게 부산교통공사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를 한 몇 가지로 압축하자면 어떤 것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제일 시급한 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공사가 안고 있는 재정적자 문제 또 내부적인 우리 노사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봅니다.
그중에서 재정적자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도 많이 거론을 하셨지만 수입을 늘리는 그러니까 요금을 인상하는 것하고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임손실 46%를 낮추는 것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임 승차율을 낮추는 것은 후보자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그 혜택을 보는 분들조차도 국가 재정이나 시 재정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연령을 좀 높이는 것이 앞으로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우리 또 후보자님이 행정부시장도 거치고 시장권한대행도 하셨으니까 그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실 건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전반적인 큰 틀은 아마도 국가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이제 과거와는 사실 우리 수명기대나 평균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너무 줄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 후반으로 65세 노인 기준으로 하면 이제는 이걸 70세로 바꾸자는 서울시의 의견도 있고 대구와 같이 75세, 75세 이후 계신 분들은 또 버스까지 무료로 하면서 연차적으로 거꾸로 70세까지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지자체가 특정하게 선도해서 나간다기보다도 이건 시민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시민 공감대가 없이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저도 이제 교통공사를 맡은 입장에서는 그런 무임승차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수송분담률 관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하신 35%로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최초로 사업이 확정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2007년인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 사실상 그 하단에서 거의 유치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운동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2009년도에 유치위원회가 발족되어서 2010년 3월에 그게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공동대표로는 조규항 동아대 총장님과 박수복 신평장림공단 이사장님이 주축으로 해서, 저는 그때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그걸 추진을 해서 처음에 맨 처음 B/C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는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사검증서를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2차 타당성 조사할 때는 발표를 하셔서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어떻게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2차 발표한 것은 이제 하단∼녹산선입니다, 하단∼녹산선. KDI에서 일단 1차에서 이 사업이 통과가 안 되고 2차로 재수를 하게 됐는데 거기 위원들께서 우리 부산시에 대한 하단∼녹산선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예, 후보자님 죄송합니다. 저는 사상∼하단선을 지금 여쭙고 있기 때문에, 아, 그게 녹산선이었습니까?
그때 당시로는 1차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이 사상 시의원님이신데 죄송합니다. 입에 붙어 가지고 원래 사상∼하단선이 맞는데 우리가 할 때는 하단∼사상선으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붙이고 그런 호칭을 하더라도 좀 이해 바랍니다.
그때 추진할 때 처음에는 안 된 게 이용객도 그때는 녹산공단이 지금처럼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용객 수도 적고 해 가지고 통과를 못 했습니다. 2차 때는 그때 허남식 시장님 시절이고 그때는 교통공단이었죠, 명칭이 단체명이. 그때 할 때는 정책적 그것도 고려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용객을 대폭 늘려서 두 번째 할 때 통과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잘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최초에 우리가 그때 2010년도 확정될 시기에는 2016년에서 2018년 사이로 우리가 완공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발표를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문제가 몇 가지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지금 후보자님 알고 계신 완공 준공예정 시기는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2026년 말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26년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게 처음에는 16년에서 18년 1차적으로 준공 예정됐다가 2020년으로 지연됐다가 다시 2022년으로 갔다가 다시 2024년으로 변경됐다가 또 최근에 2026년도로 했거든요.
그 연장된 이유가, 주된 이유가 우리 후보자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최근에는 승학지구 내나 이렇게 암벽이 굴러내려 오고 이래서 그게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한다고 해서 3년 정도가 일단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최초의 계획은 엄궁을 지상철로 계획을 했다가 지하철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똑같은 비용으로 지하철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1m에 한 1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똑같은 공사비로 지상으로 계획된 것을 지하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타당성을 다시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기가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또 원자재 값, 인건비 이런 게 상승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후보자님이 잘되셔서 후보로 완전히 최종 임명이 되시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청기업들 이런 분들에 대한 불만이.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최종 2026년 계획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오.
예, 2026년까지 공기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당길 수가 있다면 더 당기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김창석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매일 항의 전화를 받습니다. 불편하고 또 자꾸 늦어지니까 사실 도시철도의 완성은 신평∼다대보다도 사실은 사상∼하단선이 먼저 개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순환선이 완성되고 그다음에 지금 녹산처럼 이렇게 다대도 뻗어나가고 녹산도 뻗어나가야 되는데 좀 기형적인 그런 것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님이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준공연도 또 혹시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더 당길 수 있다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로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주민들도 6만 6,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뤄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이 관에서 주도한 게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된 우리 이병진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좀 전에 박진수 위원과 많은 위원들이, 본인이 지금 취업제한 퇴직공무원에 속하지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을 위해서는 중앙인사혁신처에 취업승인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부산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도, 윤리위원회도 관할에서 그럼 이걸 중앙으로 보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승인을 하는 자료를 내는 것도 부산시라는 거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항 지금 본인이 지금 취업되는 이유는 출자하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앞에 많은 위원들이 말씀했듯이 경영 개선이 그렇게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부산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저는 없어 보입니다, 이 자료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거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병진 후보자님한테. 저도 똑같이 부산시의 책무가, 귀책사유가 부산시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에 저희가 그런 경우로 해서 데리고 온 앞에 종전 이사장이 다 서울로 가고, 그죠? 그러면 부산에 우리가 지금 가장 청년들이 많이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일자리인데 그분도 일자리 때문에 청년으로 가면 그런 지도자가 가게 되는데 부산의 청년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유심히 쭉 보니까 취업, 본인의 직무계획서, 본인의 인사말 관련해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년 책임 고용의무제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청년 관련해서 패널을 조사해 보면 가장 취업하기 좋아하는 기관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부산교통공사가 제일 취업 선호 기관으로 되어 있는…
그거는 이제 부산시 전체에서 율이 가장 높은 곳이고 가장 한 건 공공기관입니다. 청년들이 작년 22년에 채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에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 인턴 제도라는 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가 가장 높기도 하지만 채널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인턴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6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율도 높고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풀이라는 게 넓잖아요. 일반 기업보다 우리가 강요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이라는 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부산은 미래가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마중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의무고용제로 넣는다 하더라도 더 많은 숫자를 앞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시장님도 청년 고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30∼40% 올리겠다. 이제 산업은행도 내려오고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의무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교통공사가 혁신적으로 부산의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어떤 기관을 좀 선도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충분히 저희 부산의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고용의 문제라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벌써 한 10% 올려보겠다는 며칠 전에 그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공사에 대한 젊은 청년들에 거는 기대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인턴제 월급도 얼마 많지도 않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싶어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대를 해 주시기를 저는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인데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교통공사가 5년 동안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그것도 의무고용입니다.
예,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벌금을 내면서까지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의무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이 안 해주면 민간기업이 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 제가 업무보고를 조금 받으면서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의무고용제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라고 제가 다 지시를 해 둔 상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기관이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 이전으로 인해서 많은 공공기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강제조항도 아니고 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해서 다른 국가기관이 내려왔을 때 거기도 같이 좀 지킬 수 있도록 부산이 조금 선도적으로 부산만 이거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지금 시장님한테 준, 전 부시장님한테 준 기대하는 게 재정혁신인데 뭐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저는 별 답이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산시는 지금 또 돈을 올리겠다 하고 공공, 이게 어쨌든 공공열차 아닙니까, 그죠?
한 말씀만 드리면 서울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시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률이 저희 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단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서울은 수송분담률이 벌써 도시철도가 40%를 육박합니다. 거기에 무임손실이, 무임승차 비율이 16%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구조가 사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야 뭐 국가가 65세 이상 무료승차를 하도록 해 놓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그 부분은 알지만 지금 시장님, 우리 전 부시장님한테, 후보자한테 거는 기대가 지금 조항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경영 혁신을 할 때 결론적으로 제가 보니까 돈을 올리든지 아니면 무임승차를 줄이든지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후화된 이 교통공사를 끌고 가려면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수익구조 중에서 이 무임손실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고 아마 저희 부채비율이나 이런 데 늘어나는 그런 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아니, 저는 지금 아마 본인이 투명하게 지금 공직자생활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줘서 지금 앞으로 이 교통공사를 이끌어가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교통공사 치면 전부 다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체가 만성적자입니다. 만성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서울시가 어렵다 하니 시민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교통요금을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어느 정도 조금 합의를 해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그거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 또 다른 타 서울이나 하고 있는 것 서울은 역이름도 팔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숙의가 덜 된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고민을 하고 있는 비용 줄이는 문제나 수익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민하고 조금 더 숙의가 되고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으면 별도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시간이 짧아서. 그리고 그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예산실링제라는 걸 교통공사가 도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예산실링제, 교통공사가 예산실링제를 도입했습니다. 2020년, 19년부터 해서 2020년부터 했습니다.
그 예산실링을 정해줌으로써 자율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시가 만든 정책입니다. 제가 기획실장 때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만든 취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산실링제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예산실링에 들어가는 수송원가나 이런 부분들은 18년도로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가가 오르고 하면 그 예산실링에 반영되는 그 지표도 바꿔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은 예산실링 그대로 그냥 그 기준을 갖고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의 답변에는 예산실링제를 그대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서에.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통공사 사장님으로 후보에 되신 것을 축하를 일단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저 역시도 그전에 부시장님 때 뵈었을 때 상당히 능력도 계시고 또 인품도 훌륭하다는 말씀을 듣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일단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설공단이나 교통공사, 도시공사, 환경공단, 관광공사 이 기관장들이 전부 외부인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체인력이 아니고 외부에, 모든 공기관에 이래 보면 정치인, 관료, 자체 내부인사, 기업인 모두가 갈 수가 있게 열려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시기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갈 수도 있고 또 전문기업인이 갈 수도 있고 또 필요가, 필요성이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또 관료가 가서 저는 자유롭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치인이 오든 관료가 오든 또 좋은 결과들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우리 노조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인재풀이 좀 약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시각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후보님께서 임명이 되시면 조금 더 철저하게 우리 교통공사를 변화시키고 또 혁신시켜야 될 어떤 임무가 막중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강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가 상당히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예타 통과해서 지금까지 13년 건설이 시작한 지가 한 10년 되었을 것입니다. 10년 되어서 감전동을 통과해서 감전동 공단을 또 학장공단을 통과해서 엄궁을 가로 질러갑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엄궁지역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장기간 공사로 인하여 그 근처상가들이 지금 문을 다 닫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후보되시고.
예, 이번에 사상-하단선 공사현장을 사상 쪽에서 일단 하단 쪽까지 한번 쭉 들렀습니다. 들르고 너무 오랫동안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인근의 주민들의 불편함은 사실은 뭐 안 봐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참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거는 그냥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빨리 시급히 조속히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충분히 뼈저리게 느꼈을 거고 지금 계획에 의하면 26년 11월 내지는 6월에 완공을 시키겠다, 개통을 시키겠다. 6월입니까? 11월입니까?
지금은 원래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너무 길다. 2026년 11월이면 꼬박 3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 된다 해서 우리 장재원 국회의원님께서 이거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라 해서 6개월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제가 엊그제인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상황으로 봐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 만약에 보상의 문제나 그외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땡길 수 있는 데까지 땡길 수가 있다고 그러면 땡기겠습니다.
지금 기지창 문제는 어차피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시민들 주변에 계신 분들의 굉장히 많은 민원도 있었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나마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모기업과 땅이 이래 중첩이 되면서 그 부분은 보상문제가 걸려있고 해서 그게 해결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 기지창이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2026년에 개통 못 합니다.
빨리 해결하시고, 과제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도시철도가, 아 도시철도가 아니고 교통공사가 철도 건설과 운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시에 제가 근무할 때는 당연히 건설본부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두 조직 자체가. 합치는 게 시너지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게 합치는 게 좋겠다, 분리시키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제가 사장이 되어서 만약에 사장에 취임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건설본부로 존재해 왔습니다. 시장님이 바뀌고 바뀌어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본부와 운영의 인원배치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사의 건설본부가 6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공사를 또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해서 지금 현재 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은, 운영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어떤 것이 과연 앞으로 우리 교통공사 내지는 부산의 어떤 철도망이라든지 도시철도망 지하철에 여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적자를 조금 더 해소시키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기 보면 기조실장님으로 계실 때 수영광안지하상가 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공사가 어디였습니까? 시행사, 시행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시행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특별감사를 받고 부실업체를 참여시켰다, 기술인력, 전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받고 난 뒤에 지금까지 2017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분양하신 분들, 피해자들이 정상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거.
기획조정실장님이셨고 지금은 기관장으로 가십니다, 그죠?
기관장으로 가셨을 때 이 해결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은 현장도 제가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다 둘러보고 야, 상당히 큰 문제다. 물론 언론에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벌써 이게 끌어도 너무 많이 오래 끌었다. 공사가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민자사업을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찌 보면 이 공사의 짐이 되어 버린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대행사가 좀 의지를 가지고 사실 있고 해서 그 계약기간 갱신조건을 다 갖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갈 입주업체들을 유치하고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경력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18년 1월부터 20년 1월까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역임하셨고 이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20년 1월부터 21년 1월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의 센터장으로 가셨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부산시에 근무하시다가.
그건 현재 기획실장과 행정부시장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직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으로 한 2년, 만 2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사조치를 합니다.
물론 당시에 단체장이 이렇게 좀 바꾸어 달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랫동안 기획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내줘야 될 시점도 되었고 또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기획실장, 지방에 있는 기획실장을 중앙부처의 본부에 받아들이질 잘 않습니다. 그래서 광주라는 곳에 이래 발령을 낸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후보자가 되시기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수영-광안역 간 지하도상가 뭐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아무리 저희 공사에서 이렇게 대행사를 선정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공사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어떤 내용들을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민자사업 중에 이 부분은 가장 먼저 해결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주신 지가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저희 지역에 흉물스러운 그런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교통공사 담당부장님한테 들었던 답변이 후보자님 말씀 답변과 똑같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도 또 그러한 답변 또 들었고 또 지금 인사검증위원회 한다고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또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8대 때도 시정질의할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언제까지 이 똑같은 답변을 들어야 되죠?
이제 한번, 아직 저는 취임도 사실 안 해서 제가 그 현장도 둘러보고 저 자신도 사실 조금 망연자실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최소한 지금 현장에 가서 오셨다고 하니까 그 주차장 가보셨죠?
말 그대로 뭐 이런 말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테러집단 소굴 같아요. 그거를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걸 똑같이 돈 내고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성분들이 겁이 나서 이용하겠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최소한 공사에서 적극성이 있었다면 그 상가임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임대를 지금 채우는 부분이 곤란하고 경기상 이런 게 어렵다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주차장 부분만이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사에서 적극적 행정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방치해 놨어요, 공사에서.
그리고 그 지하보행통로가 있습니다. 뭐 공사에서 배려해 준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특정시간에만 다닐 수 있게 하거든요. 음침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교통공사 사장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러한 불편을 겪으면서 본 위원한테 항의를 참 많이 했는데 누구를 욕하겠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다 시장님 탓으로 돌립니다. 이거 공사에서 최소한 이게 공사, 교통공사만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공공재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돌려줘야 돼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을지로역인가 거기에 숨겨진 공간이 있다 해 가지고 그걸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무슨 탐사대도 조직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는 다대포에 교통공사 사옥을 짓기 위해서, 짓다가 무산이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차,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지금 다대포 가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좀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다 방치하고 있어요, 그거를. 후보자님, 사장님이 되시면 취임하시면 요거 좀 개방해야 안 됩니까? 시민의 품에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대포 주차장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일단 개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그것도 시민들이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고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잘해 가지고 우리 교통공사의 자산을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공사가 현재 운영하고 위탁했던 시설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 설립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도시철도의 건설이나 운영 또 도시철도 서비스를 통한 시민 복리 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대중교통의 확장과 그리고 도시교통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통공사가 존재를 하는데요. 또 행정부시장님으로도 계셨으니까 우리 시설공단의 설립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설공단도 뭐 유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뭐 시설공단에 대한 목적은 어차피 부산에…
그래도 기조실장도 하셨고 시설공단의 설립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유지 관리 뭐 이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곳이 시설공단이죠. 우리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립, 만들어 놓은 게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리발은 장애가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하여튼 그런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게 두리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설립목적만 보면 두리발이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교통, 각 교통공사의 사업범위가 도시철도와 관련된 버스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지 두리발이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관리차원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시에서도 두리발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교통국이거든요.
그죠? 아무쪼록 좀 많은 부분이 이 교통부분은 교통공사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게 애초에 시설공단에 이관이 될 때 두리발이 교통공사에 먼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교통공사에서 거부를 해서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도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개인적 의견이니까 우리 후보자님도 사장님이 되시면 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처럼 저희 교통공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제 후보자로 나서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셨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먼저 들면서 현재 당면되는 과제가 재정적자 해소와 안전관리체계 강화, 노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당면한 과제, 당면한 과제들을 돌파를 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도 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아까 질의 중에 답변에 퇴임하신 시점이 언제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전 사장님이 일을 그만 하신 것은 언제쯤인지요?
그로부터 지금 이제 4개월밖에 안 지났고 이 4개월 후에 후보자님께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교통공사 사장으로 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은 언제쯤이었습니까?
그게 아마 한 달 정도 고민을 했고요. 하고, 서류접수가 아마 7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정도 서류를 접수하시고 이번 달 9월 달에 청문회가 있기까지 한 두 달 정도 여러 가지 파악도 하시고 현안문제도 고민도 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두 달이라는 그 시간이 좀 충분했었던 건가,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으로 일을 시작하기까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부분을 쭉 내용을 봤는데요.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 가장 큰 게 재정적자 부분이지 않습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연간 지금 교통공사의 적자 수준은 좀 어떻게 됩니까?
지금 3년간 이래 보면 거의 3,000억이 다 넘습니다.
이 적자 해소를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크게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어떤 이 고질적인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해결방안이 안 보인다. 기존에 우리 교통공사에서 해 왔던 그 내용대로 또 이어지는 노력으로 정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첫 번째로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도 계속적인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부분입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일어나는 단기성 손실에 우리 손익계산서 중에서도 단기순손실액의 거의 56%가, 거의 54% 정도가 무임손실입니다.
그 국비 지원을 법제화 하겠다. 그동안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던 건가요?
그동안에는 누차 단체장 뭐 이렇게 전체적인 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 건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누차 건의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는지…
힘을 모아야지요. 지금 뭐 서울시가 겪고 있는 거나 타 시·도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나 시가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정치계나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타 시·도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재정의 문제겠지요. 국가의 재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큰 과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어떤 방안으로 반복되어 왔던 방안을 언급을 하신 것 같다. 좀 이런 부분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철도는 대중교통체계의 중심으로 구축을 하겠다 이 부분도 역시나 기존에 쭉 좀 해 왔던 부분인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다 좀 마찬가지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앞의 전임사장님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사실 다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런 문제들을 차고 나가는 추진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수송분담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수송분담률을 통해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큰 돌파구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역시나 수송분담률에 대한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통공사에서 해왔던 부분도 그동안에 쭉 해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과 추진력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한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위한 좀 후보자님만의 어떤 독창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설익은 그런 안을 잘못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완성도를 높여서 이렇게 좀 숙의과정을 거쳐서 실행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깊은 고민을 좀 해주시고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경력증명을 좀 봤습니다. 96년도에 고등고시로 공직을 시작하셨고 26년 10개월간 근무를 하신 것 맞습니까?
그리고 1월 30일 날 퇴직을 하셨는데 그간에 거쳐간 부서나 업무들이 주로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을 하신 부분도 행정학과 쪽으로 대학원을 나오셨고, 그래서 행정전문가로서는 누가 보더라도 다른 얘기를 할 부분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취임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도시철도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문가적 소양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부분은 좀 인정을 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전문적인, 전문성 분야는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이고 어떤 교통분야에 전문가적 어떤 소양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충할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 공사 인원에, 공사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거의 3,300명 이상이 철도종사자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오랫동안 공사에서 이런 경영의 노하우나 기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또 외부의 전문가들도 활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잘 청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서부산의 숙원사업인 하단-녹산선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지금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지요?
지금 아마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서 시에서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내년 4월 정도까지 승인이 나게 되면 그 이후에 설계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타 시·도와는 달리 도시철도 건설도 하고 운영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향후에 기본실시설계 수립, 공사진행과정에서 교통공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까?
거의 교통공사가 건설과 운영을 같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의 40여 년의 어떤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공사가 주도적인 입장도, 좀 나서서 그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단-녹산선 정거장에 대해서 지금 고가로 된 부분도 있고 지하로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평소 후보자님 밑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경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오늘 관용차 타고 출근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정이 되면 이제 공사에서 대비한다고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차 와라, 가라 소리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사 내부규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후보자 입장이시거든요? 공사직원이 아닌 데도 그런 내규를 교통공사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건 모르겠고 그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좀 그런 거 같은데요? 이게 공사 내부규정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인사청문회가 통과도 안 됐고…
그 규정은, 그 규정은 구체적인 거는 자료를 드릴게요. 그거는 규정을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니 후보자인데 왜 관용차를 타고 다니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하고 협약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건 재정혁신담당관실에다가 확인해 주세요. 이게 후보자의 신분도 직원으로 보는지.
아니, 이제 그거를 자료로 드릴게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이 끝나고 나서는 계속 이렇게 그냥 계셨던 건가요?
끝나고 나서 사실 이제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고 또 자기 희생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대학교에, 지역대학에 강의를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후보자님 좋아하고 믿는데 경력에는 빠져있거든요, 그 사항이.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 경력을 넣었다가 그 넣는 날 증명원을 떼오라 하는데 그 증명원을 못 뗐습니다,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 경력을 빼라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그게 제가 후보자님 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정혁신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력을 사실은 넣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교통공사 사장님 두 분이 다 다른 좋은 자리가 있어서 그만두고 중도에 나가셨거든요. 사실은 후보자님도 제가 늘 말하지만 좋아하지만 동아대학교, 어쨌든 행정부시장직을 그만두고 나서 동아대학교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위에 계시다가 지금 교통공사 사장에 응모하면서 사실은 동아대학교를 그만두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례는 아니겠지만 그 앞에 사장님 두 분이 다 그렇게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만뒀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실 거라 믿지만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야간 강의를 한 정도였습니다.
그게 경력에 나와 있었으면 사실은 퍼펙트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교통공사에 자료요구를 쭉 보냈는데 그거는 다 받아보셨습니까?
요구, 인사검증을 위해서 요구 들어오는 자료는 다 드려라. 저는 뭐 무조건…
시설유지보수 관련된 자료부터, 시설유지보수 비용 분기별로 나눠달라 한 것부터.
그거 지금이라도 주시죠, 나중에 질의할 거니까.
재정적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보자님이 2012년도 예산담당관님 하셨을 때부터 교통공사 재정적자는 사실은 문제가 됐는데…
사실 뾰족한 문제 해결방안은 없는 거잖아요. 무임손실분을 국가가 보전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 무임손실뿐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채가 이렇게 지금 늘어나 있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인수부채가 차지하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인수부채 부분은 사실 시의 부담이라고 보고 시도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전부 다 부채가 공사로 잡혀있는 겁니다.
더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금을, 시민부담을 늘이면서 요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게 연간 한 550억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순수하게 세입으로 수입으로 잡혀서 이게 선순환으로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실정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비용, 이자 비용만해도 내년부터 1억이 넘습니다, 하루에.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공사는 채무를 계속 내고 돌려막고 지금 이 노후차량도 교체를 하고 노후시설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비용 무진장 지금 높아졌습니다. 전기요금 무진장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요금을 올려서 어떻게 보면 공사에 어떤 수익이 늘어나고 재정적자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비용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승객을 늘리는 만큼 그러면 우리 노인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층이 두텁게 늘어납니다. 이거를 안 줄이고는 지금 재정, 우리가 적자를 해소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입구조와 지출구조를 우리가 좀 더 봐야 됩니다. 국가에 매달리더라도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일입니다. 비용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사에서 고민을 하고 지금 좀 설익은 안들은 좀 뒤에로 놔두고 좀 더 익혀서 시민들의 공감도 좀 얻고 시의 공감도 얻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그냥 위원님들께서도 답이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그건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리는 방법 그거를 이제 우리 아까 말씀대로 다같이 힘을 여기다 쏟자, 쏟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교통공사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부시장님, 아, 후보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가자는 거잖아요? 부시장님, 후보자님 생각도. 그런데 저는 국가 그러니까 국가 지원만을 바라는 게 사실은 교통공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많은 노력들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대중교통수단 수송분담률 35%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산시의 대중교통 그러니까 교통정책이 버스 중심이 맞을 것 같습니까, 지하철 중심이 맞을 것 같습니까?
도시가 성장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기반으로 두고 버스노선조정 개편이 이루어지…
그래 저는 이게 시에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올리는 거는 우리 교통공사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제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야 되는데 제가 교통국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교통공사도 혹시 가능, 이거는 시의 입장에서는 버스운영과도 있고 택시운수과도 있고 철도과도 있으니까 각각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뭘 중심으로 가야될지. 그런데 교통공사를 놓고 보면 교통공사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통공사에 용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하철을 놓고 버스노선이라든지 마을버스 개편을 어떻게 했을 경우에 부산시가 가장 대중교통을 잘 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사장님이 되시면 재정적자 감소 차원에서라도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에서 지하철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시에서도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체계를 조금 개편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역 결과가 나오진 않았으나 보면 BRT구간이 있으니 사실 그 BRT구간을 걷어낼 수는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생각 안 하는 건 마을버스예요. 실제로 아까 제가 왜 관용차를 여쭤봤냐면 후보자님이 지하철 평소 때 타고 다니시는지 여쭤보려고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저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대부분 높은 데나 어디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들의 대다수는 마을버스 타고 내려와서 지하철 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시내버스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방안을 고민해야 될 포인트는 교통공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 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전체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국에서, 시 교통국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 교통공사에서도 지금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왜 그러면 교통국에서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한번 따졌던 게 신개념 환승시스템이에요. 이게 동구 1호선하고 남구 2호선 연결하는 건데요. 그 자료 혹시 받으셨어요? 그것도 자료 보냈었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시에서는 교통공사가 제안했다고 해요. 교통공사는 시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저한테 설명을 하기로는.
제가 행정부시장때 이 사업이 어디서 나왔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통공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원천적으로는 동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 그건 맞죠. 이 필요성은 알겠는데요, 이 그림자체를 그린 데가 어디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본질의 순서가 종료되었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으며 별도의 순서 없이 요청하시는 위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우리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소견에서 좀 빠진 게 한두 가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에 대한 감소대책 마련은 좀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노동, 노동, 노동. 우리 노동자들 있잖아요. 환경에 대한 조성, 이 산업재해감소 대책 마련 이런 등등.
예, 지금 교통공사에 이 산업재해가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제가 보고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꼼꼼하게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철도 역사 역무원들이 다 있죠?
역무원에 대한 안전확보 대책도 한번 마련해 볼 생각이 있는지.
예, 그것도 저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역무원 부족으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 사고대비, 예방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서울시 같은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 이 역사마다 그리고 용역시행을 하고 공고하고 유찰 방지, 독점 방지 이런 등등을 했죠? 이게 적격심사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검토를 한번 해 본 적 있는지요?
제가 일단 그 내용들에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지는 못했고요. 취임과 동시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봐야 되겠죠? 그다음 또 빠진 것 보니까 도시철도 승객 증대 대책으로 휴메트로 멤버십 알고 있죠? 이거 활성화할 필요가 없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승객 증대를 위해서는 말씀대로 그런 멤버십 제도부터 해서 정말 이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승차권도 다양하게 이렇게 3일권도 만들고 쭉 선택의 폭을 좀 넓게 만들면서 또 이용자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모바일앱과 QR코드에 대해서 사실 좀 언론에서도 비난기사가, 비판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현재 서로 이렇게 호환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모바일앱 같은 경우가 너무 선도적으로 공사에서 사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미래방향은 저는 맞다고는 봅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은 많지만 그 방향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2030부산엑스포 박람회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다면 홍보방안에 대한 강구도 강력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진짜 유치를 위해서 교통공사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홍보도 했고 만약에 진짜 정말 유치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도시철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또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철도 출구시설에 대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도 그렇고 지금은 우리 시민들 또 교통약자, 외국인 할 것 없이 유니버설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센터를 만들고 각 역 별로 이렇게 좀 미흡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시설이 됐든 최대한 저희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다대포해수욕장 역 방치된 지하공간이 좀 있습니까?
지금 거기 2층에 1, 2층, 지하에 1, 2층. 지상은 전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민간에 위탁해서 쓰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도 크고 또 그렇게 지하를 폐쇄해서 놔 놓는 것보다는 용도가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한 마련이 돼어가 있는 건 없는지요?
저도 알기로는 거기 지하 2층과 지상 9층을 해서 조금 수익사업도 하고 저희 시설도 좀 넣고 하려고 했다가 기재부에 전체 사업비에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하공간에 주차장 용도 외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요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보면 수년간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래 좀 조속히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역주민과 소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대해서 사실은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현준 위원과 김태효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후보자님께서 제가 원하는 답변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국비보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은 듣지는 않는 걸로 하고 아까 후보자님께서 답한 대로 될 수 있도록, 협력해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재산 보유현황에 대해서 제출하셨죠, 그죠?
27년. 진짜 숨겨둔 것 없죠? 만약에 다음에 나오시면 어쩌실 겁니까?
그건 뭐 한번 모르겠습니다, 제 재산 그거밖에 없습니다.
조금 저보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금액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베스트 공무원으로 이래 세 번이나 선출되지 않았나 생각을 그래 하겠습니다.
노사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지금 자회사에서 옛날에 2020년입니까? 직접고용을 요구했고, 그죠? 그래서 전환됐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전환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고용안정은 되는데 개선된 점도 있지만 또 자회사 노조에서 요구하는 현황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공사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처우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산교통공사 노조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죠? 교통공사 노조는 4조 지금 2교대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자회사 노동자들은 다수가 지금 현재도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급여 수준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급여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차이가 납니다.
자회사 노조에서는 거의 절반 수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평균적으로 보면 절반 수준은 아니고요. 절반 수준 이상입니다.
자회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죠? 어떤 돈으로 운영이 됩니까?
공사가 출자를 100% 해서 만든 자회사고 또 매년 운영위탁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는 용역대금이 수입의 전부죠, 그죠?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주는 돈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죠?
그러면 급여 수준이 절반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단적으로 이렇게 공사의 임금 수준이 절반이다가 아니고 실제로 절반보다는 제가 볼 때는 넘습니다. 넘는데 그 수준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회사에서 자회사의 역할도 충분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개선은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회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결국은 교통공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죠?
우리 일반기업에서는 보통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결할 때 하후상박이라고 해서 한 번은 하후상박을 적용하고 한 번은 퍼센티지로 적용하고 그래 합니다, 그죠? 한 번씩 번갈아가며. 하후상박을 하시는 이유는 아시죠? 높은, 급여가 수준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율을 적용을 받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30만 원 인상이 될 경우 밑에 있는 사람은 한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계속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햇수가 지나면 차이는 더 나겠죠?
그래서 위에를 좀 적게 주는 시스템을, 어쨌든 파이가 100이라 하면 줄 수 있는 파이를 100으로 봤을 때 그래서 밑에는 좀 많이 주는 구조, 위에를 좀 적게 줘서 격차를 해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자회사도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지금 있는 교통공사 직원들하고 비슷한 수준이나 이렇게 맞춰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회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회사가 되고 그분들이 느끼기에, 느끼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처우개선의 문제는 저도 자회사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한번 보고 하나하나 살펴서 처우개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요즘 아침마다 시청 앞에서 교통공사 노동조합에서 피켓 들고 서가 계신 거 아시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공무직 처우개선도 있고, 그죠? 거기에 보면 지하에 있는 직원 사무실 지상, 지상으로, 그죠? 그리고 각종 복지가 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하에 있는 직원사무실의 지상으로 이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연산 분소, 연산 분소 말씀하셔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안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 공간들, 이용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공간들을 쫙 다 훑어봤는데 아무래도 지하에서 근무한다는 게 지상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열악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서 반드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 외에는 저도 가급적이면 지상에 올라와서 근무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이 지금 말하는, 이분들이 말하는 부분은 꼭 지하에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니죠? 지상으로 옮겨도 되죠?
예, 그 장소도 저도 보고를 받아서 활용하는 공간을 찾으라고 해 놨습니다. 잘될 거라 봅니다.
후보자님 이거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2020년 2분기에 노사협의에서 의결사항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법으로 치면?
그렇죠? 단체협약 지금 이행을 하지 않는 것도 단체협약 위반이죠, 그죠?
그래서 이 노조가 지금 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주는 거다, 그죠? 사측에서, 공사에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직원들의 복리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체협약 위반이 상위법보다 위에 있는 건 알죠? 노동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사실은. 단체협약이라는 거는 노동법에서 정한 기준이하로 했을 때 문제를 삼는 것이지 기준이상으로 했을 때는 노동법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1순위라 하기도 뭐 좀 그렇지만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데 사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본질의 할 때 조금 빨리 말씀드렸던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후보자님의 과오는 아니나 어쨌든 재임기간 중에 여러 가지 종사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후보자님께 책임이 있냐 없냐 이 문제는 후보자님이 지난날들에 있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결국 과정 중에 교통공사가 사장께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가는 과정 중에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임명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잘 챙겨달라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면서 뉴스를 조금 찾아보니까요. 교통공사에서 해외사업을 조금 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2019년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임원들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다녀오셨던 결과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 사업들을 제가 사실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면밀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으나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단이 된 겁니까?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는 손실 그다음에 적자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 차례 돼 있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물론 이것들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재정적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계획이 없고 사업 자체는 무산이다?
추진하게 되면 면밀한 분석을 하고 하고 대체적으로 ODA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ODA사업들은 교통공사의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나 이런 걸 갖다가 요구하고, 요하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9년이면 불과 3∼4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이 사업들이 왜 그래 되는지 어쨌든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니까 혹시 임명이 되신다고 하시면 그때 했던 것들 잘 챙기셔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조 문제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를,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게 사실 후보자님 인사검증특위가 빨리 잡힌 이유 중에 하나도 있거든요. 지금 10월 10일에 조합원님들 비상총회도 있고 지금 벌써부터 25일부터 준법투쟁 하시면서 조끼도 입고 계시고 이런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 유념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에 이걸 조정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짧게 드리고 이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겠습니까?
운영기관하고는 나중에 차후에 논의가 될 문제지만 어쨌든 남구에는 트랩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지금 예산의 문제 그다음 타당성 조사의 문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남았는데 일단 진행은 되고 있는 과정 중이거든요. 이것 역시 사실 준비를 해야 되고 현재 닥쳐서 준비를 하기보다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경성대에서 오륙도선 트램의 시작 지점에 에스컬레이터, 경성대역하고 이 과정들이 조금 논의의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입장, 이견들은 있고 부산시에서도 지난 과정에 있어 가지고 명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으로 보고 예산 문제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운영의 문제는 차후에 하고 결국에는 교통공사에서 주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서 나중에 결과물을 도래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임명되시면.
예. 오전에, 오전이 아니고 1차 질문에서 했던 예산실링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이 교통공사가 두 가지의 상충된 걸 갖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2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재정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안정성 확보가, 지금 교통공사가 설립된 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올해 실링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지금 부채를 뭡니까, 뭐라 합니까 채권이라 합니까? 부채…
나중에는 누가 갚아야 됩니까? 지금 갖고 있더라도.
시에서 이렇게 공사에 매칭을 못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 부담분을 공사에서 일단 공사채를 발행을 해서 임시적으로 일단 안전의 문제를 우리가 대응을 하고 그럼 그게 그 미매칭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적시에 좀 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없어 보인다. 지금 우리 후보자님이 낸 자료에 보면 ESG경영이라 해서 우리가 얼른 보면 아주 장밋빛 그거 같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지하철마다 전부 지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며칠 전 뉴스에도 계속 이탈하는 그런 사례가 발견되고 있고 안정성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그죠?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안고 있는 노인인구 32%에 달한다는 그것만 해결이 되면 원가 보전해서 거의 동률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됩니까?
부산시는. 그러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교통공사 전체가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국비를 달라는 걸. 부산시가 지금 비율도 틀리고 그 자체가 틀리는데 좀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특이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생기고 지방에서 우리가 분권화도 지금 시키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부산시가 가능성이 있지 서울처럼 인구가 몰리는 곳에,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돈을 올리는 그게 있단 말입니다. 무임승차를 뺀 나머지. 부산시가 여러 가지 시민이나 여러 가지 선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올리지, 시민들의 생각을 고려해서 올리지 않기 때문에 원 첫 번째는 요금의 현실화를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무임승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나는 대응을 해야 된다 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부산시가 다른 각도로 접근해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저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부산이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그 숫자 또한 서울과 2배나 될 정도로 많아지면 이거는 격차는 계속 벌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산시가 바라보는 부산, 물론 서울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훨 많습니다, 우리보다. 그런데 이 부채를 계속 갖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부산시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방안을 나는 꼭 마련해야 된다, 무임승차 관련해서.
이거와 우리가 동 대 동으로 간다든지 된다면 아니면 현실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방법인데 그걸 좀 상충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부산시민한테 계속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그 노후차를 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첫 번째도 안전이잖아. 저는 정말 부산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접근 방법이 대구, 인천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가 요구하는 후보자에 대한 아마 기대가 있을 거라서 더 많은 지혜가 나올 거라 믿고 앞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방법이 나오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지하철 노조와 통상임금 관계로 재판 진행 중이죠?
이번에 131억 정도 더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 지금 상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고는 노조에서 지금 올린 겁니까? 어떻게 접수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2심 이후에 교통공사에서는 다 지급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추가 부분들, 단계별로 추가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추가로 소송 걸려 있는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 공사의 재정 여건도 사실 어려운 와중에 상당히 힘들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또 임금까지도 지금 체불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찌 됐든 임금이 체불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시면, 임명이 되어 가시면 상당한 뼈를 깎는 고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혁신, 혁신하겠다. 우리 공사를 완전히 혁신해서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상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혁신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아마 취업 승인을 받는 데 가장 크게 특별한 사유라고 지금 명기된 게 우리 교통공사의 적자경영 해소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뼈 깎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도 제가 예산과장 때도 그렇고 기획실장 때 아니면 행정부시장 때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는, 공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 외에 그 노력하고 있는 중에서도 이런,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비용을 줄이는 데 전기요금이 600억이 나온다, 연간.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예요.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별로 안 해 봤다는 거죠. 이때까지 오르는 거 다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줄이는 방법을 다른 각도에서 좀 접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자 비용도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이걸 계속 낮은 차환을 공모를 통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임명이 되시면 정말로 한번 혁신해서 그 부분을 조금 격차를 줄여주시고, 어쨌든 노조와 또 분리해서 갈 수 없는 부분이고 같이 상생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원활하게 해결을 하시고…
같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ESG경영에 있어서 보면 휴메트로 봉사단 있죠? 그 봉사단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 고쳐주기라든지 그다음에 아름다운가게 운영이라든지 헌혈이라든지 유소년축구단이라든지 이런 걸 봉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조 측이나 아니면 우리 교통공사에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와 한 가지로 지금 축구팀을 운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성적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K3, K1, K2, K3가 있습니다. 지금 K4까지 내려갈 정도의 어떤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그게 작년, 그 작년까지만 해도 K3에서는 한 2∼3위 정도를 달리고 있었고 전국체전에서는 우승도 하고 부산의 어떤 스포츠에 있어서 이미지를 상당히 또 향상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축구팀이. 그런데 작년에 축구감독이 바뀌면서 지금 선수들도 많이 이탈을 했고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어쨌든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우리 부산의 이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축구팀을 조금은 좀 개선해야 안 되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15개 팀 중에 1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저희 지역에 연고를 두고 특히 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K3 하여튼 리그죠. 성적이 좋아야죠. 당연히 좋은 게 제일 좋고 저희 시에서도, 저희 공사에서도 좀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좀 더 한다면 아마 성적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선수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학생 선수들보다 더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 전지훈련 가 가지고 4명, 5명씩 성인들이 같이 숙식을 하고 식사도 거의 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받아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차라리 팀을 해체시키는 게 맞지 그럴 것 같으면 굳이 팀을 갖다 유지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라든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이래 보니까 시의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핸드볼팀이나 아니면 세팍타크로, 환경공단의 세팍타크로도 보고 급여가 제일 낮습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훈련 환경도 좀 새롭게 조성해서 좀 나은 분위기에서 이 훈련을 하고…
곧 또 우리 전국체전이 또 열리죠.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과제가 많습니다. 오셔 가지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또 후보자로 임명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임명이 되고 나면 우리 교통공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또 고민들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위원장이 잠깐 간단하게 우리 교통공사 축구단에 관한 질문을 짧게 한번, 법인화 이 부분 그다음에 페널티 우리 협회 쪽으로 8,000만 원 연 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숙제인 것 같은데 향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래도 지금 축구단의 법인화 문제는 시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그 과정에 일단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화와 우리 페널티 내는 거와 부산시의 위상 이 관계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평소 저한테 가르쳐주신 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후보자님도 사실은 부시장님, 기조실장님 하시면서 되게 높은 자리에만 계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눈높이를 좀 낮추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개념 환승시스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제가 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24년도에 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인가 봐요, 이거 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 환승하는 게 되게 힘들 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지금 이 계획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야 될 게 여기 보면 3분 50초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하철에서 내리고 다음 지하철역 기다리고 이러면 시간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딱 이 전기버스만 타는 시간만 3분 50초 주는 거거든요. 이 영역을 고려해서 이게 지금 우리 재정 적자도 많은데 1,200억, 4,204억 들여 가지고 이 구간에 연결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해요. 차라리 그럼 서울처럼 지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단순히 지금 만들어내라고 하니, 제 입장은 그래요. 만들어내라고 하니 사실은 짜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까 제가 저도 말씀을 올리다가 중단한 게 제가 행정부시장을 할 때 저 안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그냥 지하철 궤도를 놓고 가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궤도 놓는 데 거의 3,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그 구간이 한 2㎞ 정도 되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사업을 제가 그어버렸습니다. 그다음 가져온 게 지금 이거를 지하로 둘 때 버스로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환승시스템으로 만드는 데 저 예산 또한 1,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앞에 전임 사장께서도 굉장히 의욕을 갖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점은 분명히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뺑 돌아가서 한 20분 걸릴 게 그냥 직선으로 가서 한 3∼4분, 4∼5분 걸린다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저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요구가 되니…
저 후보자님 말씀 동의하고 이거 저도 예전에 시장 공약으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해서 이렇게 쭉 추이를 보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지게골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한 번 갈아타야 되고 또 버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총 두 번의 환승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예산 부분도 있고.
예산을 떠나서 타는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도.
알겠습니다. 일단 저 사업을 하려면 많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그 절차를 하나하나 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디테일하게 3분 40초 걸린다는데 그게 실제 타보면 비슷한, 뭐 그렇게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겠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좀 살펴봐 주십사 후보자님 믿으니까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했었는데 이것도 제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시설 유지보수 관련 월별 예산집행 규모를 쫙 받아봤어요. 드렸나요, 후보자님한테?
그러니까 PS라든지, 그러니까 PSD나 승강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고치는 비용들을 3년 치를 다 받았고 그걸 월별로 분석해 봤거든요. 월별로도 쫙 다 받았는데 총지출액 대비 12월 달에 지출하는 것들이 평균 20%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12달 중에 12월 달에 집행하는 게 굉장히 높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말씀드리면 고장 났다고 신고를 하면 바로 즉각 처리 안 하다가 12월 달에 몰아서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겠지만 가셔서 한번 챙겨봐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제가 요것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거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고치고…
그래서 이게 안 그렇겠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연산역이나 이런 데 에스컬레이터 고장 난 거 신고하면요 한 두 달씩 걸리고 할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시민들이 진짜 타는 데 불편한 거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는 에스컬레이터 안 되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런 데들은 집중해서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예컨대 제 지역은 아니지만 반송이나 석대역 이런 데 어르신들밖에 안 타거든요. 거기 에스컬레이터 고장 나면 세 달씩 안 고쳐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이거는 예산담당관도 하셨고 행정부시장도 하셨으니까 부탁을 드리는데요. 2022년도 PSD 시설투자사업을 보면은요. 총예산이 30억 정도 됐는데 당해연도 집행한 게 10억이거든요. 그리고 이월을 했어요, 17억을. 남은 돈이 어떻게 됐느냐, 반납했느냐 이런 점들을 물어봤는데요. 이게 여쭤보니까 이게 제가 공사하고 시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에서 저한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게 낙찰차액들, 집행잔액들 남은 걸 모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 같으면 예산이 이 비목이 설정이 안 돼 있거나 신규사업을 승인을 안 받으면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낙찰차액을 함부로 활용하는 거는 저는 예산 위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월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를 이월시킨 것도 문제지만, 문제지만 이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공사에서 예산집행을 임의로 하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말씀대로 예산의 이월이라면 이월의 조건이 될 때는 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회계 질서상 이렇게 막 이걸 어겨가면서까지 새로운 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거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저는 교통공사 공사 시스템을 잘 몰라서 시 예산만 아는데 봤을 때 전용도 아니고 이용도 아닌데 그래서 여쭤보니까는 13억이 어디 갔느냐 여쭤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이거는 사장님이 되시고 나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게…
지켜봐 주시고, 이거는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건데요. 이거 제가 타다가 불편해서 하는 건데 고객안내기라고요, 지하철 타기 전에 내가 뭐 문제가 있으면 눌러 가지고 승무원하고 통화하는 거거든요. 이 마이크가 밑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기초적인 배려라 생각 들거든요. 이 마이크를 위에다만 달아줘도 사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부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거든요.
또 위에 달면 아이들도 문제고 밑에 달면 또 어른들이 문제니까…
저걸 가지고 아주 이용 편의,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한번 가서 고민할게요.
그거를 수요자 중심으로 항상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게…
이게 아마 장애인들도 있어서 밑으로 해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마이크를 2개 달면 편한데 어른들이 다 이렇게 숙이고 이러고 있거든요, 말한다고.
충분히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게 되면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주 질의하다가 후보자님의 어떤 도시철도의 기술적인 측면, 전문가적인 자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하단-녹산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하단-녹산선의 어떤 정거장이 지하화로 된 경우가 있고 고가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정거장 수는 11개고 지하화로 된 부분은 4개소, 고가는 7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시당초 사업계획을 지하 쪽으로 가져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처음 계획 자체가 지상으로 나와 있다가 2차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킬 때 아시다시피 이게 지상으로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지상이 최고 좋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역은 지하에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지하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하시는지. 예를 들면 말씀하신…
아무래도 지금 지나가는 하단에서 녹산으로 가는 그 선을 보면 쭉 가다가 툭 떨어져 갖고 밑으로 또 내려오고 녹산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가 전부 다 이게 주거지로 이래 돼 있는 명지신도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도심에 올라와 있는 것들도 다 지금 없애는 마당에 처음부터 지하로 넣어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미관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고가 건설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더 가중되고 또 고가 건설로 인해 주거지역이 단절되고 고가도로를 없애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전체의 미관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거환경 조성도 그렇고 없애는 추세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 부분에 정거장에 대한 추가 지하화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TBM 공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부전-마산 복선전철을 공사할 때 적용됐던 공법 내용인데 그래서 좀 전문가적,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 TBM이라는 장비를 지하에 넣어 가지고 전면 헤드가 돌아가면서 굴착이 되고 굴착돼서 나오는 토사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 이후에 굴착부는 콘크리트가 구조체가 설치가 되면서 터널이 구축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 공법에 대해서는 이미 부전-마산 복선전철을 통해서 적용된 바가 있고 그 공법을 사용한다면 공기, 공기도 저희가 혹시 이게 준공이 하단녹산선 언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2029년 정도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29년, 예. 그래서 그 공기를 준수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 사업으로 이 공법으로 적용했을 때 추가적인 정거장 지하화를 또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제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힘들게 하단과 녹산을 잇는 지하, 우리가 도시철도를 만드는데 지금 4개의 역이 지금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아까 그 TBM 공법을 하면 다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제일 문제는 기재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서 어떻게 생각하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 부분도 같이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후보자님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만약에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후보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입장이 그 비용으로 충분히 커버가 다 된다고 하면 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예산이 줄은, 재정이 줄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떤 공법을 택하든. 그래서 그거를 한 해라도 빨리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낫는 건지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도시의 미관도 다 고려해 가면서 한 2∼3년을 더 밀어서 가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공기도 단축되고 사업비에 큰 부담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아까 교통공사에 전문가들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단-녹산선 이제 녹산 쪽의 중점지는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녹산공단 있는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공단 쪽이 종점이면 지금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2030년 전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는데 공단에서 끊기게 되면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점에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고는 공항까지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이 말씀드리면 좀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업 그러니까 하단에서 녹산 가는 사업만을 KDI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심사할 때 2차 발표를 제가 할 때 당연히 KDI나 국가에서는 여기서 끊어지는데 이거 더 잇는 거 아니냐 그걸 굉장히 우려했던 겁니다.
경제성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고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점들을 충분히 한 번 더 또 인지를 해 주시고 사업 구상을 할 때도 좀 구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거는 뭐 시민들도 시의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녹산까지 간 거에 대한 후속 또 공정이나 이런 계획들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디자인센터가 올해 신설돼 가지고 그게 공공디자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교통공사에서 올해 디자인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저는 잘 만들었다. 앞에 전임 사장께서 잘 생각했다 생각합니다. 실적도 지금 보니까 연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다 끝내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승강장도 새롭게 디자인이 됐고. 또 시민 우리 봉사단하고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114개 역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벌써 손을 대고 있고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교통공사의 어떤 계획이 좀 반영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도시 이미지는 진짜 철도하고 도시철도하고 버스 이런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앞으로 디자인 부분만큼은 시하고 같이해서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디자인의 어떤 연구가 이용자들, 부산시민들과 이용, 이동의 약자들에게 또 좀 더 편의를 더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에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인사검증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 자리가 이제 후보자님이 되냐 안 되냐의 자격을 논의을 해야 되는데 정책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되는 거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좀 챙겨야 될 게 몇 개 있어서요.
얼마 전에 저희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민원이냐? 장애인분께서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본인이 원래 내리는 역에 내리셨대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근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도와달라고 헬퍼를 요청을 했는데 마침 그때 그 자리에 다른 업무를 보러 가셨겠죠.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다시 지하철을 타고 다음 정거장에 가서 다음 정거장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와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와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되는 방향을 찾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물론 그때 타이밍이 그래서 그랬는지 이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챙겨져야 된다.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려면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게 만들어 놔야지 그때 자리를 비웠던 것은 교통공사의 사정이고 이분들은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니 그런 것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직에 계실 때야 어쨌든 그 공직에서 담당하시는 업무만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공직사회가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저희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직에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은 민원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민원을 받으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이 부서 저 부서 막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지금 장애인분들께서 시청 앞 녹음광장에서 지금 며칠째 시위를 하고 계세요. 철야 농성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문제는 교통공사에서 발생한 건 아니에요. 자기 본인들의 예산 그다음에 본인들의 처우에 대한 걸로 활동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몇 날, 며칠째 사실은 전기를 못 쓰고 밤에 거기 서 계세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제가 전기를 줘라 해서 교통공사에서 주는 게 맞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전기를 쓰게 되면 굉장히 장기화가 되고 그럼 거기에 또 시에 부담이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업무가 아니고 시에 부담이 되니 그걸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가 문제 있는지를 챙겨보는 것도 하나의, 공직에 가시면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어쨌든 의회 안에서 저도 노력을 할 테니 내 업무가 아니고 그다음에 운영 규정에 없다고 그냥 모른 체 할 거는 아니고 안 된다고 답변을 할 거는 아니고 해결 방안이 있을지를 같이 고민을 해 주시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진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후보자께서는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조상진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서 장시간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과 지적 그리고 조언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사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반드시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드리고 하나하나 또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부산교통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부산교통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오늘 많이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런 위기들을 저희 경영진 또 우리 노조 전 임직원들이 합심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후보자와 관계 직원 여러분!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병진 후보자에 대한 경영 철학과 정책 수행 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검증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한 회의장 정리 및 중식 등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330만 부산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광안대교를 비롯하여 도시고속도로 등 교통시설과 부산시민공원으로 대표되는 공원 및 유원지 그리고 부산영락공원 등의 공공장사시설까지 부산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런 막중한 자리에 이사장 후보자가 공단의 수장으로서 뛰어난 리더십과 기획력을 통해 관련 사업을 완벽하게 운영하고 부산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사장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의혹이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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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림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은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끝으로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이성림 후보자께서는 오늘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인 본인은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성림 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림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설공단 제13대 이사장 임명 후보자 이성림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후보자 검증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설공단 제13대 이사장 후보자로서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과 더불어 부산의 주요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막중한 역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검증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부산 출신으로 지난 32년간 지역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취재활동과 방송사 경영에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현장 중심의 다양한 취재활동 등 언론 경험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들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대변해 왔으며 최고의 경영자로서 지역방송의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수익 증대 등 우수한 경영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현재 넥센월석문화재단의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부산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운동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한 중심축을 이루는 글로벌 허브도시이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시민행복도시 실현을 위해서 시정 전반에 걸쳐 혁신의 가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330만 부산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교통, 공원, 장사시설 등 주요 도시기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해서 부산시설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정을 확실하게 견인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로서 정책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시설공단이 1년 365일, 24시간 도시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키고 시민의 일상에 다채로운 행복을 더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1등 시설 전문 공기업으로서 대내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기관 통합을 통해서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등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변화 혁신, 조직 내부 융합을 통한 안정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간 일선 기자에서 최고경영자까지 역임하면서 업무 원칙에 있어 준비의 생활화를 강조해온 만큼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공공시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해서 공단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 가지 경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경영을 강화해서 시설 전문 공기업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경영 가치이며 최근 기상 이유 등으로 상시 재난, 재해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 기반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단의 안전관리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스마트한 안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최첨단 기술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설 관리 기법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시설 전문 공기업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재난재해 모의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재난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조직 혁신을 통해서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고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직장을 만들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이를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창조하는 선순환 구조의 조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정책과 적재적소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서 직원 모두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며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자율 책임의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물리적인 외형적 기관 통합을 넘어서 상이한 조직 문화의 발전적 융합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직원과 소통하고 노동조합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여 전체 조직 구성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공단 발전이라는 경영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조직 혁신을 원동력 삼아서 효율적 사업 운행, 수익 창출, 재무건전성 강화 등 산적한 주요 현안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시민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 체감 행정을 실천하는 시정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경영 채널을 다양화해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설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행복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사람과 자연, 문화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속 15분 생활권 공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줄 수 있는 산책, 치유, 명상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으며 기관 통합을 계기로 공단의 사업 영역이 레포츠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시민 누구나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레포츠 문화 조성과 금정체육공원 내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등을 통해서 대표 가족공원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시민과 함께 경영하는 품격 있는 공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조직이 사회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실천한다면 공간의 가치 평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전사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과 경기침체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등 공기업 본연의 사회가치 실현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부산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이미지를 재확립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자주 가져서 공단을 통해 시정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고향인 부산에서 평생 언론인으로 저는 살아왔고 평소 지역사회 공헌에 보탬이 되고 싶은 열망이 컸던 만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로서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골쇄신한다는 생각으로 안으로는 직원을 위하고 바깥으로는 시민을 위하는 모범적인 CEO가 되겠습니다. 전 직원과 함께 화합해서 부산시설공단이 최고, 전국에서 최고 시설 전문 공기업으로서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 소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 간담회에 논의한 대로 10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 시간을 갖고 보충 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박종율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림 후보자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되심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후보자님!
저는 저희 지역에 있는 KNN 방송에서 근무를 쭉 했습니다.
저는 일선 취재기자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부장을 6년 하고 보도국장을 4년 하고 그다음에 경영 임원이 돼서 경남본부장, 방송본부장, 경영본부장,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까지 했습니다.
이 시설공단에, 우리 언론하고 시설공단 이사장하고 이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언론과 시정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취재기자를 지역에서 하면서 부산시의 발전, 부산시정의 발전과 이런 부분들을 취재를 통해서…
아니, 취재, 발전이 아니고 언론 한 경험하고 시설공단하고 전문성이 서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의 하나로서 시설공단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정을 안다면 시설공단에 대한…
지금 시설공단의 2030중장기경영전략체계라는 방침이 서가 있지요?
경영에 대한 전략체계가 잡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미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2030 그 전략에 의하면 편안하고 행복한 부산시민의 안전한 혁신 공기업, 뭐 그린스마트 혁신 공기업이라는 미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했는가 봐요. 공공시설의 가치와 창출로 인한 도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관한 미션이 돼가 있는데 비전이 뭐라고 합니까?
예, 제가 잘못 안 것 죄송합니다. 이 비전은…
예, 금방 말씀드린 편안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그린스마트시티, 도시를 위한…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너무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는데 비전은, 안 봤어요? 공부 안 했어요? 비전은 우리 편안한 부산, 그린스마트 혁신 공기업이라고 돼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거는 영 동떨어지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한 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혁신 가치가 뭐예요?
후보자님, 본 위원이 처음에 내가 전문성을 가졌나 안 가졌나 질의했죠?
본 위원이 볼 적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느냐 하면 시설공단하고 언론하고는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 부산시설공단의 혁신 가치가 뭐냐 하면 안전과 복지고 가치와 효율이고 변화와 기술이고 나눔과 행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제가 비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
비전은 우리 부산에 대한 편안한 그린스마트 혁신 공기업이 우리 비전이에요, 우리 시설공단 안에서는. 그래서 몇 가지 내가 질의를 했는데 전혀 이 전문성하고 맞지가 않다 이거죠.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설공단 후보자 이사장님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박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략, 우리 시설공단 전략목표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예산이 얼마고 시설이 얼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이 돼가 있어야 돼요, 기본요. 기본도 안 돼가 있는데 뭐 되겠습니까? 전략목표 네 가지가 있는데 전략목표가 뭡니까, 2030?
질의할 조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 2030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에 대한 전략목표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우리 후보자님, 기본이 안 돼가 있어요, 기본이.
기본이 돼야 내가 뭐 문제점을 질의를 할 것 같은데 기본이 안 돼가 있는데 뭐를 내가 질의해야 될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2030 중점 추진과제는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을 실현하고 시설 관리에 첨단기술을 축적하고 지역 사회에 상생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답안지를 드린 것 같은데 미리 안 봤습니까, 예?
무슨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뭐 해서, 언론 하다가 무슨 여기 시설공단에 대한 공부를 뭐를 공부를 했어요? 공부한 게 없는데요, 지금.
죄송합니다. 비전 2030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차후에 공부를 해서…
시설공단에 공부를 한 게, 제일 중점과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현 과제는 통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뭐 통합, 여러 가지, 몇 가지 통합을 했어요?
지난 5월 1일 자로 스포원과 통합을 했는데 두 기관이 통합을 했습니다. 두 기관 통합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그 후속조치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직 내에서 서로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과제의 첫 번째 과제는 스포원과의 통합 과제입니다.
지금 스포원 말씀을 하셨는데 스포원이 뭐가 문제입니까?
스포원은 지금 경륜 부분과 체육공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영 부분에서 지금 경륜 수입이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조금 위기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고 수익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상당히 내부적으로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원이라 하면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경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경륜이 모바일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가 직접 하시는 분보다는…
아니, 경륜이 지금 사업이 없다 보니 계속적으로 적자를 할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자를 메워 가며 어떤 식으로 해 나갈 방침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일단의 경륜의 수익을 먼저 지금보다 좀 올려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 경륜의 고객들이 숫자가 많이 줄고 그래서 수익이 떨어지니까 요즘 모바일 추세니까 모바일로 많이 경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보완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공단 부채율 감축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부채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544% 정도 됐는데 스포원과의 통합 이후에 936%…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기업 평가에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 다 됐으니까 나중에 2차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사장 후보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공단이 최근 통폐합으로 지방공단스포원하고 흡수를 했습니다, 합병을. 흡수죠? 직원이 이제 1,400명으로 대형 조직이 됐습니다. 또한 전임 이사장의 불명예 퇴직으로 실추된 공단의 이미지 쇄신도 해야 되는 막중한, 내정이 되신다면, 그죠? 내정이 되신다면 막중한 역할을 또 맡게 되셨습니다. 그만큼 아마 부담이 크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의 불명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내 성희롱, 갑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근절을 위해 각종 법안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의 전임 이사장이 불명예스럽게 해임됐습니다, 그죠?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는 전 회사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 시 즉각 사임할 생각, 의향은 있으신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사회에 갑질과 성희롱은 가장 큰 조직 내 조직의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잘못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내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가 언론사의 사장으로 있을 때 성희롱은 전혀 없습니다. 갑질도 보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하튼 모든 문제를 다 차치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불찰은 CEO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불찰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사에서 나로 인해서 마음을 다치게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면서 사과를 드린다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 사퇴할 의향 계시다, 그죠?
후보자님께서 1995년 KNN에 입사해 보도국 기자와 본부장 등을 거쳐 사장, 부회장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죠? 노조원, 그죠? 조합원, 조합원과 CEO 두 가지를 다 해 보셨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KNN에서 부회장까지 하시다가 오셨는데 지금은 이사장이죠, 그죠? 이사장으로 가시려고 지금…
혹시 그러면 노조원과 이렇게 CEO와 비중을 뒀을 때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둘 생각입니까? 2개를 다 해 봤지 않습니까.
조직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노조와 회사가 두 가지 수레바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수레바퀴든지 하나가 고장이 나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생과 서로 간에 협의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공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회사의 대표를 하는 CEO는 특히 노조하고 노조의 의견을 경청하고 경영에 반영을 하고 그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일을 다 해 보신,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죠?
노조의 어떤 그런 애로 사항도 알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다양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단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하는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런 부분이 사실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죠? 언론에서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공단의 업무가 지금 다양합니다, 그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라서 시설 관리 뭐 안전에 대해서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공단에 지금 당면한 현안 중에 최우선 과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당면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스포원과의 통합 이후에 통합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그 후속적인 안정화 작업 그리고 더욱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원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또 그쪽으로 하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조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 7개 중에 공단에 5개 그다음에 스포원에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장 검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 보니까 7개 수에 비해서 무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대표성은 물론 있습니다, 제1노조가 대표성은 있고. 나머지 의견들도 단협을 할 때 수렴이 1노조를 통해서 돼 가지고…
물론 법적으로는 1노조하고 교섭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임금 체계도 다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인사 제도, 노사 단협 사항도 아마 7개 다 틀릴 겁니다. 그런데 향후 이런 걸 다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뭐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도 단협에 1노조가 나오지만 모든 그 현안 사업들을 노조가 다 수렴을 해서 협상에 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노조 간에 대노조 또는 단일 노조화시키는 부분들은 이야기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들어가 봐서 판단을,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하튼 7개 노조가 있다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뜻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로 어떤 가는 방법도 좋은 겁니다, 현상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지금 문제에 대해서?
지하도상가가 지금 적자가 많다, 그죠? 130억입니까, 1년에 징수 세입이? 140억쯤 되네요, 그죠?
그런데 22년에는 백 한 육십억이 됐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하도상가는 원도심에 주로 있습니다. 일단 유동 인구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산의 전체적인 내수 경기하고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또 많이 이용 안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상인들이 매상이 줄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징수 세입이라서 크게 보면 공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관광객도 줄어들었던 이유도 그중의 하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상공인들이 방을 뺀 거죠, 그죠? 빼고 그래서 지금 공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이 공실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현재 공실이 전체 부산 지하도상가가 1,400개쯤 되는데 지금 65개가 공식적으로 공실입니다. 65개 정도 되면 한 퍼센티지로 보면 4.5% 정도 됩니다. 주로 남포동 쪽이고요. 저희들이 이 상인들, 저희들이 맡겨 가지고 장사를 하게 하는 상인들하고 공단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라는 부분이 그렇고. 그리고 그쪽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세입과 세출을 이래 보면 간단하게 22년도하고 23년도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2년도에는 세입이 160억 정도였고요. 23년에는 140억이라 했죠, 아까? 그런데 세출은 22년도에 보면 130억 그다음에 23년도가 133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표를 이래 보면 결국은 징수 세입이 한 160억, 150억 정도는 올라와야 이윤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징수 세입 140억 가지고는 세출이 거의 135억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또이또이한, 또이또이 표현이 그렇습니까? 여기서 공실을 줄여야 이익이 발생하는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실을 줄일 수 있는 그 방안을 아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쨌든 후보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저희도 저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 답변 잘해 주시면 좋겠고 아마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텐데 아마 후보자께서 걸어온 길과 현재 시설공단의 업무의 연관성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계속 여쭈어보실 텐데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인사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검증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저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증위의 역할 말입니까? 어쨌든 부산시 산하의 공공기관장을 뽑을 때 흠결이 없는 사람, 도덕적인 없는 사람 그다음에 실력이 있고 조직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검증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끝이 나면 후보자에 대한 적격 내지는 부적격의 의사를 의회에서 표명을 하게 될 텐데요. 의회가 부적격이든 적격이든 표명을 하면 충분히 수용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그 결과에, 예, 저는 뭐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방금 답변을 쭈욱 하시면서 어떤 답변들을 두 번이나 하셨냐면 “끝나고 보고를 드리러 가겠다.” 그다음에 “들어가서 판단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이런 게 나온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의 과정을 거치고 절차가 거쳐져야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임명권자의 의지는 별개로 하고. 그런데 마치 답변 중에 제가 듣기에는 저희의 인사검증과는 상관없이 되실 것 같다는 목적을 두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이 달라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전자의 부분은 비전 2030에 대해서 물어서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획득이 안 된, 사전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답변하실 때 좀 주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자기소개서하고, 이거는 제가 시시비비를 가리자,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데 자기소개서하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저희가 받았어요. 이것 직접 작성하신 것 맞으세요?
저희가 지금 인사검증위원회를 부산연구원 그다음 신용보증재단, 오전에 교통공사까지 저희 위원님들끼리 세 번을 했는데 자기소개서는 어쨌든 경어체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직무수행계획서를 보자고 하면 이게 보통 인사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직무수행계획서의 어체나 이런 거랑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게 형식이 내용을 좌우를 하는데 이거는 후보자님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 검증을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직접 작성하신 것 맞으세요?
그래서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행정 용어가 잘 거기에 녹여 내지 않아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언론의 상투적인 용어가 좀 나온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신 거면 다행인데 사실 받아들이는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회사를 경영을 하시고 부회장을 하시면서 쭈욱 오셨는데 그런 과정 중에도 과연 직원 채용 과정을 많이 거치셨을 거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도 이런 형식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받아 보신 적이 있는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옳다 그르다의 문제보다는 작성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견해 차이니까 혹시 다음번에 이런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하실 때는 좀 참조를 해 주셔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 계속 한번 해 볼게요. 내용 중에 경영 철학에 “먼저 남을 위하면 결국 자신의 이익으로 회귀한다는 순환 원리로 조직 통합과 노사 동반 관계를 KNN 경영을 통해 체험해 왔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또한 직무수행계획서에는 “1등 공기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노사 간 소통이고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품격 있는 노사 관계야말로 초일류 공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핵심 요건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후보자의 진의 맞으십니까?
답변 중에도 두 가지 수레바퀴, 상생과 발전, 경영에 반영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2017년 9월에 언론 노조에서 후보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가 불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분명히 제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임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읽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진위의 여부가 가려지지 않으니. 저희가 사실 잘 알다시피 국회처럼 면책 특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발언 하나하나에 저희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후보자의 의견이 이걸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시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안 읽는 게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의견의 차이입니다만 언론 노조는 당시에, 다 찾아보시면 나오시겠지만 당시에 후보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상반된 의견들을 표시를 했거든요. 물론 이게 후보자님께서 나오시면서, 그 회사를 나오시면서 사과를 하고 나오셨다고는 하나 저는 이 문제가 완벽히 해결하고 나오셨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한 상태, 다만 이런 과정들을 비춰 봤을 때 자기소개서에 나왔던 얘기들과는 좀 상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경영자로서의 삶을 오랫동안 사신 거잖아요. 박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자로 출발을 하셔 가지고 노조의 섭리도 잘 이해를 한다고 하셨는데 시대는 조금 바뀌었고 오랫동안 경영자 생활을 하시면서 사실 노조의 생각들을 그렇게 크게 담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거든요. 잘 안 바뀔 거예요, 아마. 경영자 생황을 오래하시면 어쨌든 회사의 이익을 먼저 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를 대하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언론사였지만 민간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공공기관의 장을 뽑는 또 공공기관의 장이 들어가면 공공기관이 추구하고 있는 또 응당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생이 또는 동반이 발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하고 상황들은 다르고 저의 마음가짐과 생각도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해야 될 것 같아요.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냐의 그 사소한 다른 문제는 있지만 어딜 가나 노사 갈등은 있기 마련이고 말씀하신 대로 상생과 동반이 없으면 그게 민간기업이든 공공기업이든 사실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돼 있는 사안들이 조금 있었고 이견들이 분명히 지금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을 잘 설정해 나가실지. 특히나 스포원과 통합을 하는 과정 중에 지금 7개 노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노조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7개 노조의 요구 사항들을 다 수용하기는 쉽지가 않으실 거고 어떻게 그걸 줄여 나갈 건가가 숙제인 것 같은데 이 숙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노조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회의가 끝이 나고 최종적으로 임명권자가 후보자님을 임명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지켜 봐야 되나 사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지 않으면 사실 다른 노조들보다는 이 개수나 그다음에 노조의 분야나 이런 게 달라서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들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는 것이 제1의 가치가, 공단의 제1의 가치가 노사와의 상생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노조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후에 임명이 된 이후에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이견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적으로 표출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질문 때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로 임명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2002년도에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를 보도하셔 가지고 보도상을 수상하던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후보자님은 지난 32년 동안 오로지 언론을 위해서 한 길을 걸어 오셨는데 그러면 그런 그 경험이나 이런 경륜을 이 부산시설공단과의 발전과 경영의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언론인으로서 새로운 기획을 하고 싶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모두의 첫 질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기자를 통해서 부산 시정을 이해하고 고민도 했고요. 또 경영의 경험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살리면 제가 처음 가는 시설공단이지만 이런 경험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최근 세계적인 화두가 ESG 경영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귀 공단에서도 지금 ESG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의 ESG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ESG가 대두가 된 게 2004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2020년부터 ESG가 본격적으로 각 기업 중심으로 하고 지금 국가 기관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ESG는 결국은 지속 가능 성장,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후세에게 똑같은 우리의 자산을 누리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세 가지 항목의 현미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 가지 항목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이걸 지켜 나가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 지속 가능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뭐 그런 어떤 의미에서 저는, 지금 현재 위원회도 아마 공단에서 구성이 돼 가지고 활발하게 준비하고 체크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ESG 경영은 친환경 경영 그리고 사회적 책임 경영 그리고 지배구조에 있어서 투명한 경영이 주 핵심 포인트인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공단에서도 이걸 정말로 체계적으로 잘 적용하셔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독자적인 것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 터널사고 발생 순위를 보니까 서울이 여덟 군데, 경기도가 여섯 군데, 부산이 다섯 군데로 세 번째 높은 순위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 터널 사고의 주요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의 사고 중에 전국적으로 30위 안에 지금 다섯 군데 있고요.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거는 2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황령터널이고요. 하나는 제2만덕터널인데 저희들이 도로에 지금까지 보수비로 한 300억 정도 들었고요. 앞으로 한 200억 정도 27년까지 투자를 계속해서 보수하고 개선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 교통이라는 것이 대형, 도심에서 대형사고보다는 보통 끼어들기나 후방사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교통체계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차선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개선해서 사고를 줄이고 사고 없는 도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사고는 그 특성상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도 심각해지고 그다음에 물적 피해도 커질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사고 후에 수습이 어렵고 저희 지역을 예를 든다면 우리 대티터널 같은 경우도 길이가 한 400m고 교통이 혼잡한 곳이기는 하지만 지난 2017년도에도 승용차하고 버스가 충돌해서 여성 한 분이, 40대 여성 한 분이 바로 즉사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터널 교통사고도 큰 주안점 중에 한 분야로 삼으시고 관심 있게 많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공기업이라는 슬로건이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이거를 설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일종에 아까 말씀드린 ESG 경영에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부분을 풀어서 쓴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희들 공단은 어떻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일종의 대시민 서비스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민과 여러가지로 경영을 의논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립하는 그런 취지의 의미에서 제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만약에 오늘 이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만약에 신임 이사장으로서 임명이 되면 새롭게 추진해보고 싶은 사업이나 안 그러면 새롭게 개척하고 싶은 영역이 있으신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시설공단이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992년도에 출범이 됐는데 거기에 관리라는 말이 왜 빠졌을까라고 이번에 공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단순한 시설을 그냥 청소하고 용역을 하고 이런 어떤 일상활동 관리보다는 경영을 해 보고 잘 운영을 해봐라는 취지에서 시설공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수익창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의 도시경관 디자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문성을 잘 보완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심 잃지 마시고 품격 있는 공기업의 수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산시는 2019년도였는가 모르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권력에 의한 성비위 사건으로 전직 부산시장이 물러났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몇백억의 시민 혈세를 쓰면서 다시 보궐선거를 했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이 시스템에 대한 체계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보니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앞에 시설공단의 이사장도 지금 역시 정확하게, 여기서는 갑질논란으로만 돼 있는데 신문에는 갑질논란과 성비위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거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까? 앞에 종전, 직전 전 이사장 징계처분을 뭐로 받았습니까?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는 직원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갑질 등 그 명이 뭐로 징계처분을 받았냐고요.
예. 그래도 징계처분을 받을 때 이런 행위가 있어야 처분을 내릴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도 면책특권이 없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앞에 전직 시장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죄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 직전은 우리 자료에 보니까 갑질논란만 돼 있어요. 성비위는 포함되지 않나요?
예, 성비위는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어떻게 한 이런 것도 저는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평소에 이사장실 방에서 또 그런 어떤…
예, 그래 구체적으로 제가, 그래서 본인의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성희롱·성폭력 예방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한도 하고 2019년도에 저희가 권력형 위계에 의한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서 부산에서 뭘 설치한 거를 알고 있죠? 그 매뉴얼을 그걸 지금 잘 모르고 여기에 적으신 거 같아요. 아까 본인이 적었다고 해서 저도 조금 용인이 됐는데 2022년도에 근절추진단이 생겼습니다, 성비위 관련해서. 그리고 그 매뉴얼이 지금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새로 조직기구도 확충했고 또 조사도 실태조사도 공무원 내부의 실태조사도 했고 여러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알다시피 공무원이 한곳에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다 현장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많은 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도 사실은 이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2차 가해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경우의 수가 틀리다고요. 옆에서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부산시도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데 집체식으로 합니다. 모아놓고 예방교육을 한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으로 특히 임원들이나 이렇게 또 밑에 직원이나 이렇게 다르게 집체식이 아닌 소수의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 시설공단은 이 관련해서 좀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근절추진단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해서 지금 알았고 제가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지는 이사장 후보가…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강력한 의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고강도 계획을 수립하겠다. 법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다 있고 저희 거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여기가 부산시와 또 다른 점이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어떤지는 몰라도 공무직 인원이 특히 공무직이나 이 관련해서 집체식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대상이 틀린데 하는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도 받아봤고 그 관련해서 조금 다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화할 필요가. 그래서 이런 사고가 2022년도에 근절단, 추진단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거는 기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방법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이게 앞으로 안 일어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 우리 자료에 보면 기본현황에 이사장을 뺀, 청렴감사실을 뺀 본부가 세 본부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자료를 보시고 와야죠. 자문을 구해 보시죠.
그리고 세 분이 절차를 밟아서 임추위를 거쳐 가지고 임원입니다, 임원. 3년이 보장되는 임원이고요. 한 분은 1급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한 분은 일반직이고 60세 정년이 돼 있는 일반 1급 행정공무원이고요. 3명은 나이하고 상관없는 세 분은 임추위를 거쳐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된 분이고 그중에 두 분은 외부인이고 아, 세 분은, 두 분은 외부인이고 한 분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 하면 밑에 보면 기반시설본부나 행복복지본부나 이런 데 보면 주로 관리를 하는 직종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사장님을 포함한 전부 다 행정직만 있게 된다면 여기는 이 조직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밑에 자료에 쭉 보시면 일반직이 440이고 공무직이 715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은 기술직하고 비율을 해 보면 몇 대 몇 정도가 돼 있습니까? 지금.
시설공단의 특수성 제가 듣기로는 기술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 해서 위에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기술직이 조금 있어줘야 융통성을 발휘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되지 행정직만 계속 앉아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도 앞으로 고려를 들어가서 파악을 해 보시고 그 관련해서 임추위에서 뽑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절차에 의해서 뽑게 돼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안의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면 여러가지 조금 바꿔서 기술직이 조금 더 그거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순환보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 단위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팀장을 비롯해서 10년을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6년 시민공원이나 이런 데.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순환보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곳에서 10년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도 순환보직이 기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한곳에서 그렇게 머물게 되는 이유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신다면, 앞에서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후보자가 되신다면 그 관련해서는 챙겨보시고 꼭 그거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특수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한 직종이 꼭 오랫동안 보직을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모르되…
그 조항을 저한테, 그런 조항이 있다면 법적인 조항이 있다면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추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후보자님 된 것을 축하드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환경공단, 관광공사 그다음에 오늘 또 했던 교통공사 그리고 시설공단 지금 기관장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후보자로 임명 내지는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적임자가 있다면 외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내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원칙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부의 구성원들의 사기를 또는 능력 발휘를 위해서는 내부에서 일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임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쭉 기자생활을 하셨죠? 기자생활과 그다음에 대표이사, 부회장, 월석재단의 이사 그렇게 쭉 경험을 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오늘 부산시설공단 기관장으로서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도록 한 어떤 그 부분을 높이 평가되었던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를 통해서 시정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안다, 그다음에 경영을 해봤다, 민간경영이지만. 경영을 해봤다 이 두가지 요소가 제일 크고요. 부수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언론생활을 하다 보면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해서 발전에…
네트워크가 그게 좋을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다년간 해오신 기자로서의 양심과 우리 조직, 부산시설공단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말씀을 제가 추상적으로는 드리겠고요.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네트워크 판단을 통해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아니,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때에는 그 네트워크가 좋은 네트워크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그냥 정말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단순한 숫자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공단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적 우리가 기자로서의 양심 부분과 충돌했을 때 공단의 이익을 먼저 선택하시겠다?
공단의 이익이 제가 이사장이 만약에 된다면 공단의 이익이 우선적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년간 언론사에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지고지순하게 가지고 계셨던 언론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언론은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이 중요하고요. 현장에서 사실을 파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판단을 넣어서 전달해 주고 알려주는 그런 것이 저의 어떤 언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언론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언론인으로서 언론인의 선배로서 정론을 통한 우리 지역의 언론발전에 대한 기여를 해보겠다. 그것으로서 나의 남아 있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에 머물면서, 언론은 머물 수가 없는 거죠. 나이 아니면 임기…
꼭 그게 언론사에 머무는 것보다는 외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왜 여쭙냐 하면 어쨌든 언론사에 오래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설공단에 후보자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가 부족할 것이다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은 또 다른 분야에서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전문성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여쭤봤죠? 직무수행에 대한 2030경영전략체계, 전략목표 다 여쭤봤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33쪽에 보면 우리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경영목표가 지금 공단에 2030경영전략체계를 약간 수정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혀 지금 후보자님의 생각과 앞으로 내가 이 공단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목표라든지 아니면 비전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또는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가지고 있던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가시고 내가 갈 것이다라는 것보다도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를 약간 수정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현방안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실현방안 34쪽에 보면 첫 번째로 전문가와 시스템기술이 결합된 최첨단 안전시스템 구축이라고 돼있어요. 아주 전문적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광안대교에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톨링은 말하자면 거기에 사람이 없이 그냥 센서로 요금을 과금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번에 내년 2024년 11월인가에 대심도가 개통과 동시에 스마트톨링도 개통을 할 예정에 있고요. 현재 있는 것들을 다리를 건너서 남천동 쪽과 용호동 쪽에 스마트톨링을 만들고요. 그렇게 되면 인력이 한 40∼50명 정도 세이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가 서서 요금을 내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내년 말에 저희들이 개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50명의 인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인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40∼50명 인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40∼50명의 인력이 정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 나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요.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적정한 보직을 줘서 그 분들을 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69억의 예산을 들여서 단지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교통 지정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다음 배기가스 절감을 위해서 스마트톨링을 도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 감축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서 도입하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인력감축은 결국 부가적인 부분이고요. 본질적인 부분은 여하튼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 그다음에 물론 차가 섰다 가다 해서 배기가스 문제, 환경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단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희들한테 한번 그동안 조금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과제?
결국은 올해 제일 화두가 스포원과의 통합입니다. 스포원도 나름 부산시에 아주 비중 있는 공단이고 이 공단과 또 큰 시설공단이 합쳐졌으니까 그러면 스포원은 사실은 공단하고 볼 때 약간 결이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공적으로 저희들이 이 공단에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단에서 없는 수익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원공원이 체육공원이죠, 옆에. 상당히 저도 가 봤지만 울창하고 공원이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여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제가 들어가고 나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가장 시급히 고민을 하고 빨리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시설을 하고 또 많은 가족들이 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민공원 다음으로 평지에 있는 부산의 몇 안 되는 공원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는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후보자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공단직원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원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계속 발언 중에 오랜기간 동안 지역언론사, 언론인으로서 일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전임 이사장님도 언론인 출신이셨습니다. 뭐라 그럴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스펙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임 이사장님하고 언론사 출신에 또 CEO 출신에 이런 부분이 비슷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공단 직원 분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신 분도 있고 더군다나 7개 노조 모두 반대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하신 어떤 동기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기는 제가 언론에서 가지는 부산에 대한 생각 물론 언론만, 언론인이라고 다 그리 생각 안 하겠지만 부산을 대단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언론을 마치고 이런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공직에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보자 하는 소박한 생각입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후보자님이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정말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후보자님 답변 중에 적임자가 될 수 있으면 내부자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사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단에 내부 간부도 같이 경쟁을 하셨어요. 그죠? 그분도 이제 우리 간부로서 다같이 아울러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대면을 공부한다고 후보자가 되면 공단에서 자료를 주고 첫 대면을 합니다. 첫 대면을 하는데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분이 지원을 하셨다는 것 알고 저보다 연배가 한 2∼3살 많으시고 해서 “계시는 동안 제가 형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훨씬 저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충고도 또는 지도도 부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그 말씀 꼭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공단 이사장으로 지원하기로 마음 먹은 시기가 언제 쯤부터입니까?
CEO 리스크가 나오고 공단에 이사장을 새롭게 선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차에 따라서…
공고가 나오고 이렇게 지원하시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아니면…
언론보도에서 공고를 한다는, 공고가 될 것이다는 추측의 예상보도가 나오고 해서 그때 준비를 했습니다.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제보 받기로 항간에 제보 받기로 후보자님께서 부산의 모 지역구에 총선 준비를 하시다가 이사장으로 방향을 급선회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사람의 머리 속에는 한 나라를 만들고 다음날 아침에 꿈에 깨어나면 나라가 없어지고 머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제가 출마를 하라는 권유는 받았으나 저는 그러한 그릇이 못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무쪼록 이사장, 지금 하고 있는 시설공단 인사검증특위도 특위는 전임 이사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발생이 된 거고 오전에 있었던 교통공사 인사검증특위는 소위 말해서 전임 사장이 더 나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발생된 일입니다.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쾌한 일이거든요. 기관장이라는 그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에 특히 부산시 산하에 비중 있는 공공기관은 첫째로 전문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역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있는데 참 발굴을 하는 무슨 인재 풀이 있다든지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사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좋은 실력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발굴해서 시에서 후보자 정하고 여기서 검증을 해서 오케이하면 그 사람들을 쓰는 건데 루틴하게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외부에서 자꾸 우리 부산 기관, 부산에 있는 기관을 인사를 하다 보니까 마치 기관장이라는 자리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아니면 스펙을 쌓기 위한 그런 자리로 변모해 가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아까 총선 이야기가 사실무근이라고 하셨으니까 임기를 꼭 다 채우시고 임기 동안에 그동안에 지금 시설공단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전임 이사장 때문에 본의 아니게 기관평가도 아주 나쁘게 받고 있고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은 7개 노조 있는 것 잘 아시다시피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고 다양한 직군이 있거든요. 이걸 한데 어우르려면 굉장한 이사장님께서, 후보자님께서 이사장님이 되시면 정말 진심어리게 다가가셔야 돼요. 한 노조만 잘해 주면 다른 노조에서 반발이 생기고요, 그죠?
그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어리게 다가가셔야 될 겁니다.
저는 CEO는 근무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쨌든 일과시간 이후에 많은 노조원들, 많은 구성원들 만나 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좋은 경영에 참고될 만한, 또 참고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경영에 참고로 하고 이렇게 직원들과 제가 3년을 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콘그라운드도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렇게 새 식구가 되었고 스포원도 흡수통합이죠,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둘 다 쉽지 않은 곳입니다.
비콘그라운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출퇴근하는 길이거든요. 그 골목길로 가면 센텀까지는 아주 빠른 길이 돼 가지고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오픈할 때도 저는 봤고요. 이게 참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젊은이의 거리, 상권이 개발되는 그런 어떤 기회 구도는 상당히 좋으나 주변 상권이 살지 않고 또 어떤 형태의 콘셉트로 이걸 안에 상권을 어떻게 할 것이며 키 테넌트가 무엇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후 고민이 지금부터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상권이 형성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셔서 감사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후보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상권으로 보는 그런 시각 때문에 거기가 비콘그라운드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은 상권이랑은 별 관계가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 부산시민들과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떤 또 다른 형태로 접근이 되어야지 상권으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자꾸 활성화가 안 되고 낙후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비콘그라운드도 공단의 어떤 한 조직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관리하시고 사실상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보다 공단에서는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적자는 지금 피할 수 없는 곳이고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병역사항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입대가 84년도 9월 달이고 제대가 85년도 10월 달이거든요. 13개월을 복무하셨는데…
단기병이라고 13개월, 전체 14개월입니다. 그런데 대학 다닐 때 2년 동안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3주를 빼줍니다. 그래서 13개월이 된 겁니다.
13개월 하시고 그러면 역종도 면역으로 아예 나온 건데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현역으로, 현역 괄호하고 아마 일병, 단기병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예비역 이렇게, 아예 역종이 면역으로 처리돼 있어 가지고…
역을 면했, 그러니까 역을 면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동안에 민영방송사에서 경영자로 계셨고 그런데 공기업하고는 엄밀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 시설공단은 아무래도 교통, 상가, 공원 등에서 안전한 시설 관리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인데 그래서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된다는 그 말씀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사장 후보자로 나서기 시작하시면서 혹시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을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예, 거의 다 물론 차량을 이용해서지만 다양하게 가서 경청을 하고 현장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좀 문제가 있다거나 좀 보완해야 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데는 없었습니까?
제일 눈물 나는 곳이 지하도상가죠. 특히 남부지하도라 하면 중앙동부터 해 가지고, 부산역 그 부분부터 해서 중앙동, 남포동, 자갈치, 국제시장 밑에 지하도상가 과거에 부산의 명성을 전국에 알렸던 그 지역인데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에, 제가 어려서 거기서 자랐거든요. 너무나 참담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참 돼야 되냐. 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지하도상가 특히 남부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CEO는 근무시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노조와의 소통도 중요하고 또 현장에 직접 수장이 많이 가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 시설 관리 좀 만약에 되신다면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 현장에 직접 가는 그런 수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막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차도 침수사고도 일어나고 차량,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는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지하차도는 전체 부산에 3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산시가 관리하는 게 11개고요. 저희 공단이 관리하는 게 5개입니다.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 저희들 큰 규모의 지하차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고가 없도록 예방을 해야 되고 조치방안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여름에 가장 큰 사고가 충북에서 일어났는데 탈출로가 없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금 다섯 군데 중에서 완전 자율배수가 보장되는 곳이 화명 쪽에 있고요. 와석차도인가 거기에 있고요. 나머지 세 군데가 지금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로 통하는 것, 맨홀로 통하는 것 또 이게 사다리 이렇게 준비가 이미 완료가 돼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시설은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신선대의 지하차도가 안 돼 있습니다. 신선대 지하차도는 지금 아마 부산시에서 굉장히 패스트트랙으로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집중호우 이런 부분들 싱크홀 부분도 간간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계획이나 예방책이 있습니까?
싱크홀은 아마 2018년도에 도시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그 이후로 조사를, 전수조사를 하고 아마 이게 전체 싱크홀이 자주는 일어나지 않지만 사고가 난다면 차량이 함몰되거나 빠지는 경우 큰 사고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단에서 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본격적인 싱크홀 문제 해결은 예산 반영 이후에 가능할 거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각 도로에 지금 저희들 도로는 번영로하고 그다음에 도시고속도로죠, 거기하고 동서고가도로인데 그쪽에 각각의 관리자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순찰을 자주 합니다. 자주 하거나 제보를 접하거나 이래서 신속하게 인명이 있으면 소방이나 경찰하고 저희들은 예찰을 해서 빨리 발견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좀 확인을 해서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주기적인 침하 확인 점검이, 안전점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혹시 포트홀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아십니까?
혹시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영조물보상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문제가 피해자가 소송을 걸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송이 생기면 저희들이 당사자가 아니고 그걸 기관에, 아마 거기서 수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영조물보상보험 가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부산시내 도로에 대해서. 그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 일반 시민이 가다가 폭우로 인한 포트홀에 빠져서 차량에 손상을 입었거나 하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정절차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물보상보험 가입도 반드시 필요하는 부분인데 진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좀 그런 부분을, 저는 그래서 수장은 전반적인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포트홀은 결국 아스팔트 포장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파이고 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수립해서 아스팔트 재포장을 빨리 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이게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부산시설공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2010년도에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한 시설의 일상 관리를 넘어서서 정말 공공, 우리가 공기업 할 때 공과 기업이거든요. 결국 공공의 일을 하는 기업인데 기업처럼 경영도 하고 창의적으로 사업할 게 있으면 사업도 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투트랙으로 가라라는 취지에서 관리라는 말을 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체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효율적인 관리라는 게 안 있습니까? 그 효율적인 관리를 해 가지고 수익이 창출되면 세입이 증대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의 예산에서 시의 재정에 부담도 덜게 되는 것이고 그런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서 전문 상임위원님들 계시니까 박종율 위원님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질의를 하실 거지만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공단으로 명칭이 변경할 때요, 공단에서 보도자료를 뭐라고 냈느냐 하면 단순한 시설물 관리 차원을 넘어 부산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단이라고 하거든요. 경영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설이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편하게끔 쓸 수 있느냐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이 공단의 목적인데 지금 그 목적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완전히 배치되거든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할 때, 시설공단 전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미리, 이미 포함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명칭을 변경하면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게 이 내용이었다고요.
이 내용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저 머릿속도 마찬가지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후보자님이 나중에 임명이 되시면 제일 처음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문제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저는 후보자님이 전문성이 없다라는 점은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쪽 업무를 안 해 보셨기 때문에. 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이 임명이 된 이유, 선택된 이유는 언론사 출신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아까 처음 것하고 맥을 같이하는데 기자 하시면서 오만 출입처 다 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출입처들마다 가서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고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들 하셨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후보자님이 교통공사 사장님이셨다면 난 반대했을 거 같기는 한데 시설관리공단은 공원도 관리하지, 지하상가도 관리하지, 봉안당도 관리하지 여러 군데를 관리하면서 여기들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기자의 눈높이겠죠. 시민의 눈높이에서 뭐가 문제다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의회에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전부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행감 때든 언제 때든 제출했던 것들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공부가 아니고 지금까지 기자를 하시면서 시설관리공단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부분 내 반드시 이사장 된 후에 고치겠다라는 게 있으세요?
아니, 시설공단에서 제일 지금 말씀하신 본령, 본령이 있고 부수적인 부분들의 목표가 있는데 본령은 역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또 시민이 안전해야 편해지고 행복해진다 이런 본령을 제일 충실하게 이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할게요. 그런데 시설공단은 안전만 하는 데가 아니고 봉안당 같은 경우는 장사시설이잖아요. 지금 포화상태거든요. 좀 있으면 포화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갖고 있으신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면? 더 늘려야겠다, 어떻게든 정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라도 봉안당을 더 증축하겠다, 이런 고민들 해 보셨나요?
제가 영락공원하고 가봤습니다. 가보면서 거기서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어떤 그 주변 분들 설득해내고 이해를 시키고 또는 인센티브라는 거는 불가결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그게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의회에 제출했던 답변인 거예요, 모범답변. 그러면 예를 들어 지하도상가 아까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해결방안 있으세요? 신경 쓰겠다 말고.
지하도상가의 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공단 전사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이 답변서에 있는 거고. 그러면 시민공원 생육상태 안 좋은 나무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들이 네 번의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해 가지고 이달 말, 9월 말에 동아대학하고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네 번을 해 보니까 땅의 경도, 땅이 단단하다, 처음에. 그래서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게 네 번 조사에서 나온 소견…
예, 그러면 이번에 나온 결론, 조사의 결과를 이번에 토양과 수목을 같이 하거든요. 그 토양과 수목을 같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시에 또 보고하고 예산을 받아내서 그럼 땅의 경도된 걸을 연성화시키자 하는…
저는 후보자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자 승진도 중요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님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들 보면 전부 모범답안이거든요. 시설공단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답변들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에서 날카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보셨고 기관을 평가해 보셨으니 지금 이제 시설공단에 가시게 되면 그런 시각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시설공단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받았던 느낌이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들 중에 문제가 있는 것들 예컨대 재정상 문제가 있는 것들 다 떠넘기는 느낌이거든요, 시에서 시설공단으로. 그런 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거는 진짜 시에 말해서 바꾸겠다 이런 것 있으세요?
저도 부산의 주요 공사·공기업, 출연기관 있습니다마는 시설공단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숫자 외우기도 힘들고 너무나 업무도 많고 다양하고, 이 다양성이 잘못되면 이질성으로 바뀌면 조직이 분화되고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아메바처럼 융화시키고 정말 유기적으로 움직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
결론은 없고요? 그 고민의 끝의 결론은 아직 안 나셨고요?
고민은, 예. 그래서 고민의 결과는 제가 경영계획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 미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들어가면…
관광공사라는 조직이 늦게 생겼는데 과연 관광공사가 머리만, 책상머리에서 머리만 맞대고 관광, 부산관광을 연구하기에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용두산공원의 시설과 용두산공원의 부산탑과 그다음에 그쪽의 관광열차와 이런 것들을 줘서 한번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너거가 테스트배드 해 봐라 하는 개념이고 그걸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다누비열차 관련돼서 관광산업을 살리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수익성 창출 때문에 간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공단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하기 어려운 점들을 받아들이는 입장, 예컨대 지금 종합버스터미널도 받았잖아요?
시의 아주 여러 가지 고육지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안전과 시민의 편리성 이런 대전제 행복, 이런 대전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많이 관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받아들이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저희들의 재정은 악화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시설을 만들었는데 다시 또 다른 공기업이나 공사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관리를 최고의 전문으로 하고 있는 너희들이 맡아라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설공단이 최고의 전문관리업체냐? 부산에서는 1등이겠죠.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맞다, 안 맞다는 논외로 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자가 있더라도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안전과 환경, 시민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공단이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은 들고 그보다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예컨대 번영로라든지 방음터널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하시다 보면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여기도 터널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지 도로가 확장됐으면 좋겠다 내지는 지하도상가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공단 차원에서라도 시에다가 과감히 건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시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영역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영로 매일 막히잖아요. 그럼 도로, 서울에 있는 올림픽대로처럼 1개 더 달아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관리하는 쪽에서 이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내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냐 시설공단이냐. 시민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시설공단에서 시설물을 관리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건의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구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나 보고서를 시에다가 많이 내겠습니다.
시도 좋고 우리 박종률 위원님이나 이승연 위원님 같은 상임위이시니까 제출하는 게 필요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으며 별도의 순서 없이 요청하시는 위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종, 율 위원님.
우리 후보자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죠?
저는 옛날에 방송 재허가 때 한번 청문회를 중앙에서 받아본 그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본 위원은 인사검증도 중요하겠지만도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쪽으로 많이 하는데 물론 시설공단이 이사장님이 되면 시설공단으로서 수장이 되잖아요.
CEO 되는 것하고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하고 뭐가 개념이 틀리고 같겠습니까?
기업을 운영한다,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공단 이사장이라 하면 보다 포괄적인 영역, 그러니까 시하고의 문제, 의회하고의 문제, 조직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는 능력 그런 부분에 있어 일반 기업의 CEO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까? 거기 CEO하고 기업 CEO하고 우리 시설공단 CEO하고는 조금 다른데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건 맞죠?
둘째는? 아까 우리 위원님 정책 소견에 보니까 전문성, 전문성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문성, 전문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로서 후보님, 시설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시설현황이 어떻습니까?
전체 크게 다섯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도로, 교량 이런 교통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사, 공원 그다음에 지하도상가, 주차장 이런 기반시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도 있고요. 등등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대충 공부를 했던 모양인데, 다시 하면 터널이 한 20개가 있고요. 도로 2개, 지하차도 5개, 교량이 5개, 주차장이 70개, 지하상가가 7개, 자갈치시장 현대화 건물이 하나, 한마음스포츠센터가 하나, 경륜장이 하나, 공원이 8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사시설이 화장실 관계 등등 영락, 추모, 이동 지원은 알고 있죠?
터미널 플랫폼 비콘그라운드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이동 지원은 뭐라고, 뭡니까?
지금 이동 지원은 공단의 사회적 가치를 가장 부각시키는 사업인데요.
아니, 아니, 우리 지금 현황에서 이동 지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두리발하고요. 그다음에 자비콜, 마마콜 이런 게 이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두리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인지.
두리발은 차량은 시에서 구입하고요, 운영비를 저희들 지원해서 장애인 중에서 약간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도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차가 201대가 있고요, 거기에 지금 매니저도 201명 그렇게 1 대 1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니저들이 운행 중에 휴대전화 사용, 주의산만 등으로 대형사고 위험도 많이 있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장애인을 응대할 때는 최우선으로 조심해서 응대를 해야 된다, 잘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은 아마 한 번 언론 난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용객의 불안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까?
일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의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 교육의 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그런 문제에 민원 제기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부탁을 드리고.
앞에 위원들도 이야기한 내용인데 실제로 지금 장사시설 영락공원, 추모공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그 시설 개선 및 확충에 대한 것도 알고 있습니까?
첫째 영락공원에 한번, 시설계획 확장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락공원에는 원래 저게 생길 때 일반묘지가 있고요, 그건 꽉 찼고 봉안시설이 있는데 봉안시설도 거의 85% 이상 찼고 지금 화장터가 주 시민들이 알고 있는 화장터입니다. 이 화장시설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5개가 하루에 70회를 돌리는데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설을 해야 된다, 추가 증설을 해야 된다 해서 그 계획을 지금 화장터 옆에 4기 증설을 위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지에서 최전선에서 영락공원에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추모, 봉안당만 증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봉안당에 대해서는 이게 영락공원이 아닌…
추모공원에 지금 봉안당 공사 증설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5,200기입니다, 5,200기.
영락공원에 지금 시설물 낙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영락공원 시설 중에 제일 핵심적인 시설이 화장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일 개선을 하고 있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증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터 추가 계획은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지에서 시에 보고를 다 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자 했는데 이것 또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영락공원 안에 시설을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와 가지고 그 혐오시설인 화장터를 왜 증설하려 하느냐 이렇게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급한 문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더 시급한 건 없습니까?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영락공원에서는 화장시설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례식장을 개조를 하고 있거든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초에 완공이 되면 영락공원 화장, 장례를 이용하는 데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인사를 하는데 지금 공정한 인사를 하고 계십니까? 인사 원칙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사에 큰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인사는 사실은 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항상 누가 어떻게 잘되면 누가 또 부족하고 해서 약간의 불만들은 있을 것이라고, 그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고요. 제가 들어간다면 공정한 인사 그다음에 성과를 인정하고 반영하는 인사, 이렇게 인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부산지하차도 상가 공실 해소 이런 등등이 많이 있는데 전매 단속 철저 이런 것도 상당히 하고자 해야 될, 당부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지하도상가 공실 문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실이 65개 점포가 지금 공실입니다. 주로 이제 남포동 쪽이 많고요. 그다음에 부산역 쪽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공실로 되니까 지하도를 오가는 분들에게 상당히 위화감까지 조성하는 참 안 좋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는 어떤 창업시설 사무실로 활용해서 불을 켜자, 공실로 그냥 오랫동안 놔두는 것보다, 뭐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거기에 주변이 장사가 되면 누구든지 거기에 입찰을 봐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전반적으로 질의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충분하지가 않고 앞으로 수장이 되신다면 간략하게 어떻게 할 생각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언론에서 줄기차게 취재기자부터 CEO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미진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공기업의 수장이 된다면 그런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을 정말 극복하고 또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열심히 해서 시설공단이 1등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노력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 평가나, 공기업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그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CEO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에 보면 후보자님 포함해서 지금 네 가족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친하고 같이 다섯 가족이 살고 계십니까?
저희 모친은 사실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치매 상태에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 주소는 저희 집으로 돼 있으나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계십니다.
뒤로 넘어가서 재산 보유 현황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것 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앞으로 집이 지금 세 채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부동산 지금 해운대에 하나 있고, 전세.
밑에 있는 건 월세고, 그런데 주소가 틀린데요, 같나? 아, 같으네요.
뒤에 후보자님의 처가 지금 하나 분양받은 겁니까?
예, 지난달에 본인도 오랫동안 35년 동안 학교에 교편을 잡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 한번 분양을 받고 싶다, 그건 남편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으로 들어가실 거죠, 그죠?
그거는 입주 때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계약이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재산을 보면 채권형 예금 이쪽이 좀 많다, 그죠? 이쪽으로 다 재산이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죠? 여기에 보면 랩 소액국채라고 돼 있죠?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게 예금이 기존의 예금, 정기예금 이렇게 하는데 은행에서 코치를 할 때 조금 나은 예금의 형식이 있다, 그게 채권, 이것도 랩이라는 것이 채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보면 가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죠?
네 분이서 가지고 있는 금액도 똑같고 이래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품을 직원들이 소개를 해서 가족 단위로 그러면 들어보자 해서 최소 금액으로, 최소 금액이 여기가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최소 금액으로 네 사람이 공동, 각자 같은 동시간에 가입한 겁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똑같은 금액이 있어서 이게 뭐 재산을 분할한 건지.
네 분이서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가서 가입을 하셨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그죠?
창립 이래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그죠? 이에 대해서 뭐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직원들도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이제 다시 해보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항목별 여러 가지 우리가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이런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평가대상 경영평가 등급 현황을 보면 전국에 166개 공단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166개 공단에서 부산시설관리공단이 161등으로 공동 5위입니다, 하위에서, 그죠? 대단한 성적입니다, 그죠? 정말.
정말 안타까운 성적인데 다행히 23년도 올해 상반기에는 좀 성과가 눈에 띈다, 그죠?
좋은 실적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것도 있고, 그죠? 특별교통수단, 복권기금사업이 전국 지자체 평가 1위를 했다, 2년 연속. 개인정보관리 최우수 등급도 받았고 뭐 이렇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 좋은 점을 좀 잘 이어가셔서 23년도에는 어느 정도 받을 예상입니까? 지금 ‘라’ 등급을 받았거든요.
지금 최하위이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해 가지고 두 단계 정도 올릴 수 있으면 참 좋고요.
어쨌든 그게 저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제 들어가 봐서 판단 예측이 지금 안 되고 있지만 하여튼 무조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도시 우수사례를 보면 ESG 경영 등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좋은 글 좀 벤치마케팅 하셔서 평가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되는 전문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분골쇄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죠? 말로써 저희들이 후보자님께서도 말로써 아무리 강조해봤자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까지만 해도 전 이사장님 대행하신 분 계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 공단에 많은 분들이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본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좀 소통을 잘하셔 갖고 후보자님의 그 부족한 전문성에 대해서.
사실 또 내정되면 또 내가 낸데,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아까 분골쇄신을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 대행하셨던 이사장님하고, 우리 본부장들은 어떻게 보면 한 30년 정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많은 노하우를 쌓았고 그까지 올라왔다, 그죠? 그런 분들의 경력이나 지식 그런 걸 좀 훔치든가 아니면 좀 빌리든가 해서 우리 시설공단이 내년에 ‘나’ 등급, ‘가’ 등급도 좋고요, 그렇게 등급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저 말단 직원이라도 아마 이사장님보다는 전문성이 뛰어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의 조언도 좀 습득하시고 내정되시면 하여튼 좀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후보자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오전에 본질의 하실 때 제가 부탁드렸던 게 어쨌든 답변을 좀 잘 생각해서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후보자에게도 사실 면책특권은 없어요, 지금 상황에, 맞죠?
아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전직 이사장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래방’ 이런 얘기를 하셨고 ‘언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질문을 드릴 때 노조에서, 언론노조에서 얘기를 했던 것을 말씀을 드려볼까 하니까 후보자가 요청하셨잖아요, 아직 사실관계를 다퉈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 맞죠? 제가 안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후보자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죠?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아직 사실관계를 다퉈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후보자의 피셜로 얘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부산시의 감사 결과를 보셨거나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는데 이 후보자 것은 이야기를 못 하게 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노래방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합니다. 기준이, 제가 누누이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어쨌든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론 무의식 중에 나오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준의 잣대가 굉장히 엄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또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예산, 예산 분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보셨어요?
전체 2,000억에서 한 1억 정도 모자라는 게 올해 예산이라고…
예산 분류, 분류 항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단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대행사업, 직영사업, 시 투자사업 이렇게 분류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뭐 질문을 이해를 못 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치지만.
결국 대부분의 수입은 어쨌든 있으나 사업 수입은 있으나 결국에는 시의 재정이 없으면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후보자님께서 그 직무수행 계획서에 보면 도시 브랜드 이야기를 하세요. 후보자가 생각하는 도시 브랜드는 뭡니까?
저희들 공단의 영역으로 볼 때 도시 브랜드는 우리가 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 시설이 부산을 오가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나 심지어 해외에서 오는 분들이 이 시설을 거쳐 가게 돼 있는데 이 시설이 조금 구조적으로 낙후된 건 안전의 문제 때문에 계속 그걸 하는데 도시 디자인적 측면에서 개선할 게 없는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만약에 이사장이 되면 좀 개선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조금씩, 이게 전면적인 도시 디자인, 경관 디자인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하나하나씩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거기 나와 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의 경관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또한 도로와 교량, 터널, 공원 등 모든 공공시설 기반시설들에 대한 경관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예산의 문제가 분명히 수반이 될 거고 과연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지 방향성을 제시를 해놓은 건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실상 지금 있는 관리하는 모든 도로, 교량, 터널, 공원에 이 디자인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예산의 여력이. 이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지를 표명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의지가 퍼센티지가 높은 단계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적어도 어쨌든 직무수행계획서에 표현을 하시려고 하면 결국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직무수행계획서에 모든 사업을 담을 수는 없으나 주요하게 후보자께서 진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담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결국 여기에 담긴 명시적으로 표현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요 예측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어느 기간에 걸쳐서 하겠다라는 후보자의 명확한 생각이 좀 담겼어야 된다, 담기거나 내지는 제가 여쭤봤을 때 답변을 하실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 도시 브랜드 모든 공공 기반시설들에 대한 경관 디자인, 체계적 개선에 대한 총 소요예산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색상을 조금 넣는다든지 저녁에는 밤 되면 이런 LED로 조금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충 전체를 다 한다면 100억 미만이 될 거고 이것도 순차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3년 동안 봉직을 하게 된다면 3년 동안 순차적으로 하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현재 공단의 홍보 있고, 있는데 저는 홍보 안에 어떻게 하든 디자인 어떤 전문가 또는 디자인을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사람을 거기에 인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이 드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기업 경영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은 좀 다른 문제일 거예요. 기업 경영은 후보자께서 대표로 계실 때 마음만 먹으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그다음에 필요하신 일에 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게 민간의 기업 구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절차들은 있으나. 그런데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가진 권한이 어쨌든 예산의 편성권한은 없으나 그 예산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권한을 가지는데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 그 100억이라는 수치가 그냥 후보자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수치죠?
이게 숫자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은 그냥 추상적인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그냥 대략 그러니까 예측을 해 보시지는 않고 본인께서 살아왔을 때 이 정도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공직이 처음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답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몰아붙인다고 그렇다고 추상적인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는 사실은 시의원님들 앞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예측을 아직 정확하게 못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재산 문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 맞죠? 잘못된 게 아니라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후보자님의 재산이 해운대 비스타동원 아파트를 들고 계신데, 맞죠? 이건 다른 분에게 전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산상에 같이 동산의 재산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 제가 어저께 볼 때 혹시 이거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월세를 내나? 라고 표현이 되는, 정확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잘못 표기됐다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표시된 것 맞죠?
후보자 본인이 본인의 전세에 들어가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월세 수입을 동산에 적으라고 해서 제가 적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따 또 추가로 하고요, 재산 문제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고 넘어갈게요. 늘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가 시의 집행권자가 바뀌면, 공공기관 수장이 바뀌면 이 시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늘상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박형준 시장의 회전문 인사 이런 것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특히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선거 캠프의 보은인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후보자의 정당의 가치나 이런 걸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결국 후보자가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보은인사에 관련해서 후보자에게는 계속 꼬리표가 따라붙을 거라고 봐요. 후보자의 삶의 궤적하고 능력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시킬 건지 후보자 입장 좀 밝혀주십시오.
저는 민선 부산시장 선거를 할 때 어느 분이 부산의 시장이 되어야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해서 박형준 시장님을 도왔습니다. 제 발로 찾아가서 도왔고 언론인 출신으로서 홍보나 방송 토론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공단 이사장 부분은 제가 공모를 했고 또 그 공모에 따라서 저는 절차를 밟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단지 부산시에서 저를 후보자로 내세웠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캠프에서 같이 시정에 서로 케미를 맞췄지 않느냐, 그럼 서로 이제 같은 어떤 동료 의식과 비전이 같이 있어서 한번 후보자로 해 보자라고 아마 결정한 걸로 저는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어쨌든 후보자가 해 왔던 정치의 영역 안에서 뗄 수 없는 게 보은인사의 꼬리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후보자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소신으로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보은인사에 대해서 본인이 가진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소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런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일로써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여서 그때는 그렇게 미진했지만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도록 저는 꼭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추상적인 단어들이 어울리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시민의 안전, 편의, 행복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요. 어떤 전문성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지라는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걸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분골쇄신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후보자가 거기 앉아 계신 이유는 어쨌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전문성은 이거니 이걸 통해 가지고 시설공단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이 나와야 이 인사검증위원회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썼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또 추가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보직에 대해서, 공무직하고 다 포함한 겁니다. 그 조항에 이사장 후보자님 한번 보십시오. 그 규정에 보면 직렬에 보면 직렬 2항에 보면 제4조 직렬에 공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전문계약직을 둘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성과실적 등을 감안,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공단의 재규정을 적용한다.
제가 규정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듣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6개월 이전에 전보가 들어왔을 때는 6개월 밑으로는 그거는 강제조항입니다. 절대 순환보직을 시킬 수 없고 대신 3년 이상이 됐을 때는 순환보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이라는 건 남이 볼 때는 특혜로 보일 수도 있고 관행으로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도 있으니 정확하게 후보자가, 후보자가 가서 이사장이 되신다면 그 관련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게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카르텔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텃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파악하셔서 그 보직에 대한 구조를 좀 점검해 보실, 여기 규정에도 강제조항으로 안 되어 있으니 그걸 한번 파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회 해산 관련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포원의 이사 회의록 마지막에 그걸 통과시키면서 논의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여기 충분히 묻어나 있습니다. 스포원에 관련해서 일단 보수에 관련된 부분 통합이 되면서 그 부분에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보수.
자기들이 고민했던 것 시간 외 수당, 여러 가지 나오네요, 여기에.
총괄적으로 보면 스포원의 평균임금이 공단보다는 한 800만 원 정도 높습니다. 높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직급이 스포원은 1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공단은 1급부터 8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노사협약 사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아마 공단도 1급부터 7급까지 하고요. 여러 가지 수당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들어가면 하여튼 그 구성원들에게 큰 불이익이 없는 한에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화합을 원하는 스포원과 두 가지의 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스포원이라는 건 어쨌든 문체부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지속 가능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포원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스포원의 이름은 그대로 갖고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법에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륜특별회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기류는 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알다시피 기금하고도 또 틀립니다, 그죠?
특별 목적에 의해서 세입이 어디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특별회계로 통합이 되더라도 특별회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운영할 것 같다고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그대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얼핏 한 번 일독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포원 측에서는 이걸 풀어달라, 특별회계 이걸 풀어달라 아마 그렇게 요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특별회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데 그러면 특별회계를 풀어달라는 거는 스포원 측입니까? 그쪽이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다, 부산시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알고 싶어서.
여기 스포원의 현안은 지금 이제 부산시하고의 문제에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분리를 시켜달라 그게 지금 현안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이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에 보면 역시 앞에 교통공사와 똑같이 공공기관이라는 특별한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공공기관이 청년들의 일자리의 마중물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포원은 청년 책임 고용의무제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턴이 한 10명 정도 있거든요, 청년 인턴.
인턴 말고 법적으로 부산 공기업이 국가나 일반 공기업이나 똑같습니다. 의무 고용을 청년을 몇 세부터 하여튼 34세까지인가 청년을 의무적으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의무고용을 해야 됩니다, 지방분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원이 그걸 위반을 했습니다, 저번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확대할, 이 엄청나게 숫자도 많고…
저희들이 의무고용 비율이 3% 정도 되고요. 현재는…
아니, 아니 스포원이 위반을 그전에 통합되기 전에 스포원이 그걸 계속 위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게 되면 그게 수치가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예, 아마 그쪽이 안 되어 있다면 통합 이후에 비율이나 수치가 낮아지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든 노력해서 끌어올리고 특히 우리가 하반기에 82명의 직원을 곧 채용을 하는데…
통합 채용하시지요? 지금 통합 채용으로 가고 있다는.
특별히 부산시설공단은 다른 공기업은 모르겠지만 부산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조건을 아예 맞춰서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포원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합니다.
앞에 본인의 소개서에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살고 싶은 부산, 부산은 달라야 합니다, 정말. 지금 시장님이 주장하고 있는 지산학, 청년의 일자리 그 순환구조로 갖고 돌려서 여기서 인구를 머무르게 하겠다는데 슬프게도 오전이나 오후에 부산이 갖고 있는 미래비전 청년이라는 청년국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앞으로 미래나 청년 그 관련해서 아무 자료에도 제가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그 근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 지속 가능한 부산, 앞으로 부산 발전이 청년과 같이 부산이 성장한다고 봐도 됩니다. 노인만이 남은 부산이 아니고 청년과 함께하는 부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전문성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도 조금 약간 기우를 없앴던 게 본인이 한 스무 군데를 지금 다녀보셨다. 또 본인이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앞으로 만약에 후보자가 되신다면 또 이거는 현장이 거의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행정을 보는 일보다는 현장에 있으니 본인이 그 모자를 쓰고 현장에서 90%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시설공단의 이사장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들어가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항상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현장에 가서 격려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낼 것 같으면 아이디어도 내고 현장 사람들하고 같이 줄곧 있을 것이고 CEO는 근무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냥 살짝살짝 현장에 가볼 생각입니다. 꼭 간다고 소문을 내면 또 막 거기서 준비하고 하니까 그렇게 가 가지고 저도 직접 현장을 보고, 현장을 봐야 밑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말할 거리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같이 또 현장을 보고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많은 혁신을 통해서 부산시의 더 나은 시설공단이 되기를 빕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으로서의 경영철학은 우리 반선호 위원님께서도 노사관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확하고 정확하게 집지는, 저희들이 다루지는 못했고 기관장으로서의 청렴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의 세금 납부 현황을 보면 2020년 10월 13일 양도소득세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세로 나오기 전에 살던 집을 판 겁니다.
집을 팔아서 그러고 그러면 집을 팔아서 6,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고 그다음에…
그건 양산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과거에 한 12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데 그 집을 팔았는데 지금 앞에 집을 파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이 안 되고 2주택이 되어서 양도세를 많이, 무척 많이 냈습니다. 육천몇백만 원이 아마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럼 집이 죄송합니다마는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게 6년 전에 내가 판 걸로 대충 기억이 나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후보자님의 재산의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한 7억 6,000만 원 그다음에 동산이 52억으로 되어 있어요. 동산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큰 재산을 팔고 동산화시켜서, 현금화시켜서 비스타동원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까? 하셨고, 그리고 2022년부터 이자 배당 소득이 생겼어요, 2022년. 그러니까 증권이나 채권형 예금을 그때 당시에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재산이 이렇게 팔렸다, 거래가 됐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 나온 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가 전세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전에 팔 때 그게 아주 가치 있게 팔아 가지고…
가치 있게 팔았는데 그 가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팔아서 양도세를 내고 아파트를 구매하고 그다음에 증권이나 채권형 예금을 가입하면서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2022년부터.
그건 배당은요. 우리가 예금을 하면 지금 예금을 자꾸 어떤 정기 예금이나 이렇게 일반 예금으로 생각하시는데 요즘 은행에는 또는 증권사에는 다양한 예금이 있습니다. 그 예금의 형태가 이자로 나오는 것도 있고 배당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해서 배당을 한 건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항목은 배당금 이백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채권형 예금 중에는 신종 자기자본증권 그다음에 랩 소액국채 등으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삼성 또 사모님도 삼성 것 또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채권이라든지 증권에 상당한 금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재테크를 잘한다고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금융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지 않거나 하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주식에 배분해서 투자를 하거나 채권을 구매하거나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랩 소액국채에 투자를 잘 하질 않습니다. 랩 소액국채는 금액이 적다고 치고 신종 자기자본증권 거기에 본인이 47억이 들어가, 4억 7,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사모님이 5억 4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따님이 5,4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드님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랩 소액국채 같은 경우는 네 분마다 1,100만 원씩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랩이 여러 가지 금융 그걸 하나의 묶어놓은…
예, 상품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 신종 자기자본증권에는 증권은 왜 아드님한테는 없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거죠.
자기 소유가 없는데 재산이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스물다섯 살 대학생이 8,500만 원의 재산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거는 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0세 이상 성년이 되면 우리가 5,000만 원씩 부모가 세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년 지나면 또 5,000만 원을 할 수 있고. 이 얘들이 성년이 되어서 너거가 앞으로 이걸 씨드머니로 해서…
그래서 보통의 부모들은 20세가 되고 나면은 5,000만 원을 줘도 그 뭡니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증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것은 지금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은행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만드는 예금 상품입니다.
은행권에서 대부분 선진국 은행에서는 자기자본 확충 수단으로 신종 자기자본증권을 발행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저도 이거 추천을 받은 겁니다. 그냥 은행 직원이 이걸 돈을 지금 바빠서 이렇게 잘 못 하니까 5년 동안 묶어놔라 해서 든 겁니다. 5년 동안 꼼짝 못 하는 돈입니다.
5년 동안 꼼짝 못 하는 대신에 수익률은 높죠.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의 경우를 볼 때는 지금 살고 계신 거는 59평이고 가지고 계신 것은 26평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분양받은 것도 26평입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현금이 많으면 좀 더 큰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증권이나 채권이나 주식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라고,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그다음에 2020년 양산 집을 파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셨고 또 이때가 KNN을 퇴사하셨어요, 그죠?
팔고 퇴사했는지 퇴사하고 팔았는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 집을 팔고 현금화해서 좀 수익률이 높은 내부정보를 은행의 직원 추천을 받으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정보가 상당히 네트워크가 좋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다 하셨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부거래를 회피하고 일정 기간 채권을 그 정보들로 해서 채권을 대량 매입하신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내부거래라는 부분에 대한 용어는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건 내부거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신종 자기자본증권을 은행에서 발행한 거죠?
하나는 하나은행 하나는 신한은행, 우리나라 A급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KB증권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한 분의 은행원이 추천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여러 분의 은행에 근무하시는 그다음에 그 은행이나 아니면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서 추천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판매 금융권하고 금융기관하고 그 상품의 대상인 금융기관은 좀 다릅니다. 생산과 판매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상품명에 판매처는 어디냐 또 다른 거죠. 그거는 왜냐, 제가…
제가 볼 때는 우리 후보자님은 금융권으로 가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부탁드려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어떤 증권에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동의? 후보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거 한번 또…
그러니까 여기 아까 신종 자기자본이 여러 은행으로 구성이 돼 있다 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배우자님도 똑같은 그다음에 자녀분도 똑같은 그런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가 정확한 그걸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리적 의심이 제가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예금입니다. 채권 예금이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알고 계신지 확인을 좀 하고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부산시설공단 기관 정기감사 2022년 6월 달에 시행된 감사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위험근무수당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게. “사무분장을 확인한 결과 315명이 모두 실제 위험한 업무를 종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위험수당을 수령해 갔다. 업무 내용에 관계없이 위험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함으로 실제로 교량, 터널, 도로 분야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위험한 업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관계기관의 의견에 부산시설공단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위험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 기준이 마련됐습니까?
제가 감사 결과를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직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3만 원 지급은 개선이 됐다고 일단 금방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자, 개선이 됐으면 그 부분도 앞으로 기준에 맞춰서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산정 감정평가 방법 효율성 제고 이 부분에 공단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상가임대료 책정을 위해서 지급한 금액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임대료 책정을 위해서 지급한 금액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7개 상가에 감정평가 법인을 각각 선정함으로써 매년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했다. 개별 물건 조사 시 1동 3,000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증빙자료 없이 지급됐다. 물건 조사비를 청구하는 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낭비됐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여 사업소 간 협업을 통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한번 지적사항 한번 보셨습니까?
감사 전체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보통 임의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는데 거기 과다 수수료 책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행정의 누수들이 기업의 안정적 유지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또 뭐 아까 보니까 10년간 한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흘러가기에는 조금 힘든 구조다. 그래서 내일로 그 결론이 나오겠지만 우리 후보자 검증을 통과해서 이사장이 되신다면 이 모든 부분들을 그리고 이 감사보고서도 한번 디테일하게 읽어보시고 점검하셔 가지고 정말로 혁신하고 아까도 말한 분골쇄신해서 뭔가 새로운 우리 조직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한번 열심히 기관을 살피고 또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각오처럼 열심히 해서 정말 변화된 그리고 우리가 아까 목표 설정했던 것처럼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부산시설공단이 될 수 있도록 후보님께서 열심히 좀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물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후보자님, 오늘 인사검증자리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의지도 굉장히 불타고 계신데 아까 수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CEO는 근무시간이 없다, 그죠? 그 어떻게 이거를 실천하실 겁니까?
실천을 하겠습니다. 실천을 하는데 사실은 뭐 근무시간이 이게 안전을 지켜주는 24시간 풀상황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공단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CEO도 그와 더불어 같이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뛰어가거나 전화로 지시를 하거나 챙기거나 또 상부에 본청에 보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일하는 자세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한 마음가짐 굉장히 감사하고 높이 사는데요. 그런데 후보자님이 사기업의 CEO여서 그런가 그거는 사기업 CEO적인 마인드입니다. 아까도 계속 1등 공기업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공기업하고 공단하고는 다른 것 아시죠?
인사검증 자리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써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CEO는 근무시간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후보자가 이사장님이 되시면, 되셔서 그렇게 바쁘게 다니시면 이사장님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수행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다 다니실 건데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은 주52시간 넘으면 안 돼요, 근무시간이. 과태료 냅니다, 벌금도 내고.
그런 점부터가 이사장님께서, 후보자님께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부터 소통이 안 되거든요. 열심히 하신다고 막 의지를 불태우고 다니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의 어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가장 현안문제가 뭐냐라는 질문에 답변하신 게 스포원과의 통합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스포원이라는 곳이 사실상 경륜이나 경정 매출을 잘 내가지고 우리 부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륜사업특별회계 이 문제 때문에, 그죠? 이게 지금 다 레저세랑 지방교육세로 이래 보면 시 재원으로 투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특별회계는 사실상 경륜 쪽에 어떤 유지보수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지금 공원사업 운영비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아까 경륜사업에 대해서 매출 극대화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사업 운영비가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매출을 확대하실 것입니까?
그래 지금 체육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부분이 지금 그걸 일반회계로 좀 분리를 시켜달라는 요구를 부산시에서, 부산시에 이야기를 하고 부산시가 긍정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육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가 책임 있게 일반회계에 준하는 예산을 지원을 계속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같이 묶여 있으니까 체육공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어떤 예산이나 비용들이 제대로 잘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회계분리도 필요하지만 계속되는 문제지만 이게 지금 공단이 우리 부산시의 공공재를 관리 위탁하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사실상 부산시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지금 부산시 눈치만 보게 되면 똑같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 자체적으로 공원사업의 어떤 매출을 극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련의 예로 제가 어제께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스포원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어제 비가 오는 날씨에도 갔다 왔는데 혹시 후보자님 스포원의 주차면수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지금 거기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무료주차다 보니까.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각종 화물차 그리고 거기 보니까 어제 캠핑카도 주차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유료화를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저도 지금 애들 데리고, 제가 선출이 되고 나서 못 데리고 다니는데 선출되기 전에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스포원에 가 가지고 자전거도 타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했었는데 항상 주차 문제 때문에 저 멀리 주차하고 많은 시간을 걸어와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말 그대로 선량한 시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을 못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거를 주차장을 주말만이라도 이거를 유료화를 추진을 한다면 그런 주차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일부분이라도 그 공원사업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스터디는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유료화 하자 공단 내부에서는 결정이 되었고 위원님께 다 보고하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게 또 인력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유료주차장은 안 되고요. 자동화 해 가지고 무인하는데…
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게.
이게 16억 정도가 추가로 좀 듭니다. 이게 자동화 무인주차장으로. 그래서 그거하고 수입하고 하면 매년 한 3억 정도의 수익이 오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거기에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료화주차장을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들어보니까 거기에 오래된 방치된 차량에서 사망사고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걸 돈을 벌기 위한 것도 기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스포원에 질서 유지나 안전문제를 위해서도 유료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통합이 스포원과 시설공단 이제 뭐 흡수통합이 되었는데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급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개인적으로 좀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급부터 7급까지 양 기관이 직원들의 직급을 통일시키기로 의견을 다 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거 직급을 맞추다보면 좀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올리는 부분이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부산시에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8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면 공단직원들의 급여가 오르는 거예요?
조금 지금 공단이 낮거든요. 평균임금이 한 800만 원 정도 낮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원 직급체계나 급여가 높으니까 공단직원을 전체적으로 상향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8급이 7급으로 올라가니까 아마 그런 추가의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의 일반직 급여나 이런 직급이 상향이 되는 거네요. 그죠? 공무직들은 그대로 있는 거고.
공무직도 공무직대로 아마 오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자세히 한번 알아서…
왜 그거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임금 상향이 묶어져 있습니다,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이거를 무턱대고 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올려버리면 그 지침에서 다 걸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거 1급에서 7급 조정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가이드라인 안에서 3% 뭐 가이드라인 받으면 그 안에 움직여서 행안부의 지침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흡수통합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안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하여튼 후보자님께서 이사장님 되시면 정말 분골쇄신 하셔 가지고 우리 시설공단 우리 기관평가도 많이 오르고 우리 직원들 사기도 증진이 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에 받아서 하면,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아까 스포원과 우리 시설공단이 합쳐져서 임금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높은 쪽 임금을 맞춘다가 기조인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지금 노조에서는 그렇게 노조도 아까 말씀드렸던 7개 노조가 있으니까 스포원노조 쪽하고 양해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스포원이야 손해볼 게 없고 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야 처우 개선 되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공기관 통폐합하고 효율화하는 이유가 재정 절감이었거든요. 역으로 지금 재정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균형점을 잘 찾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인사청문회 자리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를 지금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KNN 그러니까 원래 부산·경남에서 제일 대표적인 기관 중의 한 곳의 수장으로 계시다가 사실은 중간에 나가시게 된 이유도 노조와의 관계가 무슨 영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제가 노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예, 그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문제 삼을 게 아니고 그때 사장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저도 워딩을 쭉 봤거든요.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런데 공단으로 오셨고 스포원이랑 통합도 됐고 공단 자체에도 노조도 7개나 있으니 사실 소통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너무 일반,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직인 분들도 많지만 공무직분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
KNN에서 계실 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고. 아까, 이거는 안 묻겠습니다. 안 묻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못해서 건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인사청문회 하시면서 쭉 이렇게 다 돌아다니셨잖아요. 다니셨다면서요?
저도 시설관리공단 뭐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쭉 돌아다녔거든요?
그래 쭉 돌아다녔는데 이게 공중화장실 위생점검표입니다.
이게 아! 먼저 질문하기 전에 당부드리는 거는 여기가 어디인지 관리자가 누구인지 찾아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염려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중화장실 위생점검표인데요. 매일 매시간에 하고 있어요. 시설물에 문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마치고 어딘지 말씀해 드릴 건데요. 예컨대 시민공원에 있는 핸드드라이기는 다 작동이 돼요, 시민공원 화장실의 핸드드라이기는. 특정지역에 있는 핸드드라이기를 제가 화장실을 제가 같이 일하는 정책지원관이랑 다 돌아봤거든요. 열두 군데를 갔는데 1개도 작동이 안 돼요. 남자, 여자화장실 다 포함해서. 그래서 관리책임자한테 전화도 했어요, 왜 관리 안 하느냐고. 그래서 나는 이게 거기는 특정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관리를 안 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장님이 되시면 누구 찾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는 사실은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이런 것들이, 말리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휴지통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데 휴지통도 없거든요. 전부 다 핸드드라이기는 안 되니 휴지 떼서 닦고 바닥에 다 버리고 가요. 남자, 여자화장실 구분할 게 없었어요, 다 돌아다녀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들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거는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큰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진짜 시민들이 체감하는 영역이니까 영락공원도 마찬가지였고 저쪽 다른 봉안시설도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어느 곳인지. 그러니까 누군지는 찾지 마시고요.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살아오신 삶의 궤적과 그리고 아까 재산 얘기를 김창석 위원께서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이 많은 것은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공직에 들어오시니 그 잣대가 조금 더 기준이 명확하고 힘들어지는 것뿐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이 신고하면서 재산이 얼마인지 어디 은행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출마를 한번 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번 출마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아, 예, 그건 제가 그때는 없었고. 재산문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책자 있으시죠? 개인 회수용 자료, 개인정보 포함이 된 임명후보자 검증자료.
있으신데 여기에 보면 2018년도부터 쭉 있어요. 그런데 2022년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귀속된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 거는 아마 이력서상의 KNN에서 근로소득이 생긴 게 맞는 거 같아요. 이력서상에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실 어떠한 직책은 없었던 걸로 나와있는데 2020년도 귀속근로소득이 또 생겼거든요, 이 서류상에.
제가 언론사 사장을 하고 나오니까 아는 지인이나 후배가 이것 좀 해 달라, 저것 좀 해 달라, 뭐 홍보자문이나 회사가 어떻게 커야 될지 일반 뭐 보편적인 이야기까지 다 해서 비상임으로 한 번씩 해 달라 해서 거기에 어떤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자기네들이 1년 동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거는 사업, 자문위원이다 이러면 기타소득으로 세무사한테 자기네들이 물어보고 이거는 기타소득으로, 그래서 기타소득이 나오고 근로소득이 나온 게 조그마한 돈이지만 그게 세금을 낸 겁니다.
그렇죠.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1년도 3월부터 넥센 월성문화재단에 계시니까 아마 그간 3개월간의 기타소득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정식 상임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21년도에 넥센 거기는 그냥 여기 다 표현되어 있고…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러면 명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표현되어 있는 만큼의 근로소득이 생겼는데 이력서상에는 이게 없어서 어떤 근로소득인가가 사실은 궁금했고 배당문제는 그렇고 이 사업소득은 저기 월세, 그 사업, 임대사업자 사업소득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사업소득으로 나온 거는 아마 그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본인 재산인데 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게 사이버로 텍스로 자기가 신고하는데 저는 그냥 아는 후배가 세무사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잘 몰랐어요. 얼마 내라고 통지 오면 지방세든 국세든 내는 거고 이번에 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조금 아쉽다.
이 사항들은 사업소득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강의 나가서 사업소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여러 종류의 분류인데 명시된 금액만큼의 수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출처를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거나, 나는 재산을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사실 조금…
아니, 금액이 너무 약소해서 제가 안 적었습니다.
안 적으신 것도 있어요? 제가 안 적으셨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근로소득은 알겠고 사업소득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직에 오시면 재산 이걸 내잖아요. 그런데 사업소득이 매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월세소득에서 한 달에 126만 원씩 받아 가지고 이만큼의 사업소득, 임대사업자의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다른 그 사업소득인지에 대해서 본인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 과정 중에는 이게 본인이 어디 출처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별도로 이게 다른 데 사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마 월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확인절차는 필요하나 아마 또 검증의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재산과정 중에 지금 살고 계신 전세 아파트가 있으세요. 가족분들과 같이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모님께서 경동 거기에 이번에 하셔 가지고 계약과정을…
분양을 했습니다. 평수가 차이가 꽤 나잖아요. 지금 분양 받으신 거와 현재 살고 계신 거와.
궁극적으로 애들은 출가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나중에 2명이 사는 정도는 이 정도 평수는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아까 박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실 거냐 했을 때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답변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제가 오해를 안 했을 텐데 이 평수차이가 꽤나 나는데 그 답변을 하실 때 갈까 생각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인데, 힘드실 거예요. 아마 지금 과정도 좀 힘드실 거고 살아온 삶의 방향과는 전혀 상반된 그리고 갑갑하시겠죠.
속으로 뭐라고 하실지도 제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니,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정말 좋은 경험과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후보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자도 하셨고 언론사 임원도 하셨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공직이나 정치에 대한 섭리들은 누구보다 이해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본인이 직접 이 공직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처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의 잣대가 본인한테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적격을 할지 부적격을 할지 아니면 시장님이 임명을 하실지 안 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설공단의 이사장을 하시게 된다는 가정하에 보면 사실 이 도덕적 기준의 잣대는 점점 더 사실 좁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신 서류 그리고 지금 김창석 위원님께서도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책 한 장에 나온 서류 가지고 저희가 후보자의 삶을 판단하거나 후보자의 재산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오로지 후보자님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양심에 맡기고 여쭤봤을 때 어쨌든 살아온 삶의 궤적 안에서 본인 스스로 도덕적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임명되실 경우에 지금껏 살아왔던 것보다 더 엄중한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살겠다고 후보자의 입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재산문제에서 제가 35년 동안 저희 집사람과 함께 상당히 지역에서는 좀 많은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언론사 CEO 할 때는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제법 많이 받아왔거든요. 임원도 전체 6년, 7년 정도 임원을 했고 뭐 임원이 아니더라도 여기 KNN 취재기자들 살짝 물어보면 니 얼마라고 받습니까라고, 당신 얼마 받습니까 물어보면 대충 알 것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언론사에서 세금 다 냈고 그다음에 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급을 받아봤고요. 어쨌든 내 능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행운아고 저희 와이프는 35년 동안 지금 교장 공직을 하고 있지만 거기도 최고 호봉까지 올라와서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제 부모가 뭐 빚을 남긴 것도 없고 제 형제가 내 사업할 테니까 돈 빌려주라고 해 가지고 날린 것도 없고 저는 오로지 사장, CEO 되기 위해서 취직해서 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선물 이런 걸 내가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은행에 맡기면 계속 맡기기 때문에 저한테 그거 만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하면 그거 하세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 트렌드가 단순한 은행한테 뭐 몇 프로의 예금을 받는 상태가 아니고 예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채권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게 예금인데 이게 1년짜리입니다. 6개월짜리입니다. 이러면 거기에 하세요. 나중에 와서 도장 찍어주고 신분증 내고 다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는데 제 돈이 허투로 다른 데 우환이 없어 가지고 착착 모아진 것입니다. 거기에 집을 제가 세 번 했는데 거기서, 제가 센텀파크에서 삽니다. 센텀파크에서 사는데 센텀파크에 1가구 때 16년을 갖고 있었는데 최고봉 지난 정권의 도움으로 최고 올라가지고 제가 팔아서 세금 거의 안 내고 좀 거기서 현금이 확 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월급쟁이가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했느냐 그러는데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형제 도와준 것도 없지만 제가 크게 형제한테 이렇게 피해를 받은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공직에 가면 내가 아무 재산이 뭐 이런 것 문제가 없겠다 했는데 오늘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겨듣고 앞으로 잘 명심해서 제, 저를 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산시설공단 이성림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림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림 후보자께서는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늦게까지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인사검증을 통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인사검증을 준비하면서 지난 제 경력과 인생의 전반을 되돌아보는 상당히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시설공단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향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에게 신뢰받고 부산의 발전을 견인하는 시설공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공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림 후보자와 관계직원 여러분!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성림 후보자에 대한 경영철학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검증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인사검증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특위 위원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