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9월 14일 (목) 10시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지방시대 비전선포식 행사 참석 등으로 11시부터, 교육감님은 2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시장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임말숙·배영숙·문영미·최도석·송상조 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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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두 분 모두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316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임말숙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1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36% 대 162%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해운대 그린시티 지역의 난방비 급증에 대해서 지적했고 지난 313회 시정질문에서 그린시티 주민들의 부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주민과 소통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운영 시즌2라는 제목으로 그간 부산시에서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현안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라는 명칭을, 지역난방이라는 용어를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몇 조, 몇 조죠?
의원님 제가 자세한 조항은 아니지만 아마 위원 구성이나 그리고 기금의 사용 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례 관련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상임위 이번 회기 때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항은 7조하고 11조인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역시 우리, 제가 처음에 시정질문 때 우리 국장님을 현안 파악을 굉장히 빨리하셨던 부분에 칭찬을 했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 조례 개정 이유를 방금 다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개정 유예는 어떤 상황으로 돌아갑니까?
개정 사항 말씀…
예, 준비.
조례 개정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하고 저희가 소통을 해 왔었고요. 또 내부적인 개정 절차, 시 내부에서는 다 처리가 되고 상임위 거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7조2항입니까? 7조2항에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에 3항, 1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의원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소통 부분에서 중간에 퍼실리테이터,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이 조항을 지금 개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중임할 수 없다를 어떻게 지금 개정합니까?
지금 현재 안은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성이나 이런 소통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의 추천을 받되 의원님을, 다만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차례 연임하게 되면요. 제가 본 의원이 기초의회 때 했기 때문에 중임의 조항에 위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하게 됐고요. 한 차례 연임한다 이러면 제가 만약에 시의회에 영원히 저 아닌 모든 분들이 연임, 우리가 재선을 하게 되면 이 조항에 다 걸립니다. 그 조항을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저 2항에 부위원장 각 1명을, 1명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당연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조3항2호에 여기 열 도입에 따른 출연금 및 운영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항은 어떻게 개정합니까?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금을 비롯해서 모든 예산은 일단 사용처가 예측 가능해야 되고요. 또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운영비 규정을 아마 연료비 지원으로 저희가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운영비에는 만약에 지금 현 상태 같으면 난방비 지원, 즉 근거 조항이 됩니까?
포괄적으로 저희는 운영비라는 개념 아래 이런 시설의 관리나 운영에 필요한 연료비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저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아닙니다. 특히 공급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8조에, 같은 조례 8조에 특별회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거기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특별회계 그 운영비에 다 하는 거고요. 기금 11조에 대한 여기 운영비는 사업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시설 도입에 따른 출연금에 대한 사업운영비이기 때문에 여기는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기금은. 그래서 지금 현 상태 지난 시정질문 때 역시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라 이래서 나름대로 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개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7월 24일, 27일 2회 주민설명회 있었죠?
그렇습니다.
설명회 반응은 어땠습니까?
열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집단에너지 관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두 차례 만들었고요. 솔직하고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있었고 또 정책적으로 설득이나 소통보다는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소 정치적인 공방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만족하십니까?
100% 만족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좀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국장님하고 동감입니다. 저는 그 설명회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신과 불안 그 자체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시에서 준비한 주민설명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PPT를 보며)
좀 해 주시죠.
주민설명회 때 왼쪽은 시에서 나간 네 장짜리, 아까 그 책자 안에 네 장짜리 4페이지의 홍보 자료이고요. 오른쪽은 해운대구청에서 전단지 한 장으로 주민한테 정확한 팩트 그다음에 인상된 요인, 의혹에 대한 대응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질문 응답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기 쉽게 홍보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예산이 130만 원 들었는데요. 이 내역은 뭡니까?
아마 자료 제작하는 것 그리고 안내 배너 설치하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회의 준비하는 과정에 소모된 아마 운영비 성격으로 한 13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책자 배포는 몇 부 하셨죠?
제가 알기로 한 200부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0부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200부씩 아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최대 그 책자가 다 나가도 400명한테 나갑니다. 해운대구청에서는 홍보물 전단지 배포 4,000매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지역신문이라는 거는 아파트 라인 입구에 이 신문이 배포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민한테 소통하는 데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산은 별로 차이가 없지만 성과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향후 주민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월 24일, 7월 27일 양일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요. 다만 저희가 느낄 때도 충분하게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느꼈고 따라서 아파트연합회나 입주자 주민회든 다양한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저희 입장도 말씀드리고 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저 역시 그 부분에 직접 나서서 또 만날 분은 만났고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제가 지난 시정 질문할 때 부서장으로 부임받은 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안업무를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더 많이 했고요. 그래서 주민과의 소통 부분에서도 제가 내심 기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제가 구체적으로 변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때 당시 아마 지금처럼 시정질문이 양일에 걸쳐서 진행되는 시간대에 공교롭게 한 번 있었고요. 그 외에는 또 다른 현안업무 때문에 직접 제가 그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 만날 때 제가 직접 필요하면 직접 만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라도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과장 역시나…
10만의 시민을 모시는 서번트리더십이 안 보여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혹시 있습니까?
더 폭넓게 제가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축열조 정밀진단과 열수송 안전진단 용역 2개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열수송관이나 축열조가 저희가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1월부터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4억 2,000만 원 그리고 축열조에 대해서는 한 2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각각 거쳤고요. 축열조는 금년 6월 달에 준공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급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A부터 D등급까지 등급별로 저희가 순차적인 정비계획, 개보수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를 요약해보면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특히 신규 1기 1개 건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난방공사에는 전부 2기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20억 원이 드는 축열조 공사에만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열수송관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안전진단 중간 보고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피복 손상부가 열두 곳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열화상 누수 탐사 결과가 지면하고 3℃ 이상 차이, 온도가 3℃ 이상 차이 나는 데가 지금 열세 군데입니다. 이건 곧 온수 배관이 지하 밑에서 파공으로 인해서 온수가 새고 있다. 그래서 그걸 지상 위로 온도가 상승한다. 그것도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참 심각한 부분이고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내년 우리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국가의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국가 전체 예산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아마 500조, 60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편성된 부분만 발표를 했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3조가 부족한 612조고요. 세출은 18조 2,000억이 증가한 656조입니다. 세입이 세출보다 많으면 어떻게 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불용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내년도 이월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고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통합안정화기금이라든지 공유재산 처분한다든지 은행에 차입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입이 전년도보다 13조가 낮으면 우리 부산으로서는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비단 부산만의 기조는 아닐 겁니다. 전국적인 기조일 거고요. 이런 국비 확보가 우리 전체 예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시 어려움이 없는지요?
일단 미래산업국 업무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대부분의 R&D 사업이나 이런 기반구축 사업들이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요.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 기조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신규 사업 부분이나 기존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만큼 국비가 확보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 국회 대응이나 이런 쪽은 정부 상대로 좀 더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에너지 관련 기금 잔액이 올해 얼마 남습니까?
올해 저희 예상으로는 한 45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선유지비하고 배관수선비는 얼마나 집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30억 내외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그동안에 비하면 거의 고갈 상태인데 여기에 뭐 대책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아마 지난 2022년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때문에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22년, 23년 기금에서 아마 저희가 320억 정도 지금 지출이 됐었고요. 올해까지 연료비 투입을 감안하면 상당히 부족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을지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같이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고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 물가도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 재정건정성에 대해서 기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경제라든지 우리 현실에 대한 어떤 모든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지하철 요금 얼마나 인상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하철은 내년까지 한 300원 정도 오르고요. 버스는 약 350원 정도 오릅니다. 최대 23%에서 한 25%까지 오르고요. 차 갖고 다니십니까?
저는 집이 바로 근처라서요. 차가 필요…
그렇습니까. 유류비는 1ℓ당 1,700원에서 한 1,800원 정도 되고요. 석유공사에서 발표한 것은 1,714원입니다. 주유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요금은 부과하고 있지만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그러니까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박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정질의 때 의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해운대 집단에너지 열요금은 다른 지역난방에 비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저렴한 편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요금이라는 이 가격은 연료비라는 이 시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부분에 주민들께서 워낙 부담을 가지시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시가 기금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했고 지금은 열비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하절기고 지금 어느 정도 열요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부터 본 의원이 제안했던 그린에너지 저온형 무상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조금 의논해 보셨습니까?
저온형 무상에너지, 아마 그린에너지 측에서 아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제가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각장 폐열은 지금 대보수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약 30%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폐열은 무료로 지금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잘 새겨주시고요. 지금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고요. 모든 부분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열요금 인상은 나 몰라라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국장님 기반시설 관리법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2001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예, 제정되고 2010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조례도 있죠?
기반시설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2023년 올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7일 날 됐습니다. 물론 그 앞에 노후시설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는 폐지하면서 기반시설 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장님, 기반시설 관리법 23조를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조는 아마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PPT가 뒤에 조금 잘린 것 같아서 시정질문하는데 다른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조항으로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20년 4월 7일 개정 동시 법이 시행이 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해운대 지역난방은 이 법이 적용되죠?
아마 이 성능개선 충당금이 기반시설 관리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관리법 안에 열공급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운대 집단에너지도 기반시설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충당금이 의무조항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충당금 적립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아마 국토부가 아직까지 성능개선 충당금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정립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은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폭넓게 공감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별도의 충당금 적립금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용도만 보면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단에너지시설 관리기금, 기금의 용도와 유사하지 않나. 다만 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당연히 충당금 제도와 별도로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국토교통부에 제가 검토의견을 한번 내봤습니다. 성능충당금이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어떤 목을 가져오는 거는 성능충당금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검토의견을 잘 새겨서 조례 제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시 예산의 키워드를 도시기반부담금을 한번 쳐봤습니다.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는 있습니다. 지금은 이 뒤에 PPT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시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계획국은 5년 평균 자치단체의 이전비로 7.4억 나갑니다, 1년에. 평균입니다, 5년 평균. 일반예비비로 22.3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매년 약 3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도시국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어서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예비비에 기금에 대한 적립을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조항이 안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법 22조에 기반, 성능개선충당금은 동종의 사업에만, 목에만 사용하여야 된다라는 강행 조항이 있어서 이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검토하고 한 결과 어떤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방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제가 처음 시정질문할 때 딜레마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거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어떤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선택을 해야 하는 게 행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앞전에 시정질문 할 때 같이 고민을 하고요, 서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 실효성 있는 지역난방 재원 확보 방안을 꼭 협의하고 확보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이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기반시설 관리법상의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나 이런 성능 개선 충당금 이런 부분에 가장 원칙적인 재원은 열요금이라는 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금이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고요. 그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저희가 열요금을 인상하는 취지도 이런 요금을 통해서 관련된 기금이나 앞으로 마련될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적립을 해 놓겠다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 재원의 부분은 비단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게 당장 쉽지가 않다면 저희가 다양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국가 지원의 에너지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공급시설에 대한 개보수 이런 부분,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제가 운영비를 한 번 더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몇백억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2013년부터 치면 몇천억이 됩니다. 이건 자의적인 해석이지 일반 운영비가 아니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그 난방비를 지원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AI라도 난방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은 저도 압니다. 그러면 시기적절, 적재적소 운영비에 난방비 지원을 당겨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시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불만의 해소도 없을 겁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성능 충당금 규정 위반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금 적립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의 요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소통 부재가 있다면 시청에 대한 정책의 불만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나름대로 불신이라든지, 3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내년 중앙정부에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거시적인 대책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내년에 부산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지금 예산 규모가 저희가 세입 예산이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저희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할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함께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시장님 민간에서는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연말에 가서 순세계 잉여금이 실제로 발생할 때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예산에 대하여 단순히 10% 삭감과 같은 방법을 넘어서서 좀 더 세밀하고 편성단계에서 가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삭감을 예상하여 과다 편성하는 것이나 이월을 예상한 편성 등 생각해 볼 수 있는 개선방안은 모두 다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덧붙여 특단의 대책으로 불용 처리될 예산을 좀 더 공격적인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전에 인사말 중에 큰 지도를 그리고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협소의 부분은 대의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조금 희생이, 희생이라기보다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나름대로 마인드맵을 그려서 항상 조금 명시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다니는데요. 부산이 중앙정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RISE 사업이라든지 지산학센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정책을 선도했고요. 동백패스는 사회보장정책이라든지 교통정책 수립 부분에서 원론적인 건 교통정책 수립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는 행정, 적극적인 행정에 특히 엑스포 유치에 힘 많이 쓰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그렇지만 지금의 그린시티는 조성 당시 587억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집행된 것에 대해서 결자해지해 주시기를 주민들은 참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 안정화 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전출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집단에너지 기금으로 적립해서 약 10만 시민의 재해 예방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법령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이 근거에 따라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견해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 관리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열 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하고도 계속 의논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이와 관련된 순차적인 유지보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서 보셨듯이 노후 신도시 그린시티는 지금 조금 심각합니다. 이걸 조금 명심하셔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꼭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운대 그린시티는 28년 전 조성된 그야말로 오래된 신도시라는 혁명 모순의 도시입니다. 저는 그린시티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과 관련하여 오늘 시정질문을 포함하면 두 번, 한 번의 5분 발언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중점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본회의장 앞에 섰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소통 부족은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초래했고, 급기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넘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 의원에게조차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소통 부재의 현주소를 지적했습니다.
둘째, 조례에서 규정한 운영비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기금의 집행으로 인해 기금이 고갈되었습니다. 기금의 고유 목적인 목적사업에 집행해야 할 시기에 사용할 예산이 없는 현시점을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셋째, 축열조와 열수송 관련 두 건의 용역 결과 적지 않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제안도 드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의 50% 이상 국비에 의존하는 부산으로서는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가는 자고 나면 올라가고 가계의 실질 소득은 쪼그라들고 있고, 난방비는 인상되고 이자율은 고공행진하는 이 와중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그린시티 주민들은 그야말로 사중고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적용하는 발생주의 회계를 인용하여 불용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까지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린시티의 지역난방 문제는 자칫 방심하면 발생할 수 있는 커다란 인재로 발전합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과 어려운 시기에 같은 마음을 모아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집단에너지시설’ 시정에 대한 질문[Ⅱ]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성민 의장 이대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권 경제부시장님과 하연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 왔고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산의 수산식품산업은 타 산업 대비 원시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기술적 진보에서 열위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이 수산식품산업에 있어서 혁신기술 거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블루푸드테크산업 분야의 지산학협력센터의 사업추진현황 및 개선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영양소도 풍부한 수산식품이 지속가능한 건강식품으로 급부상하고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씨푸드테크, 블루푸드와 같이 그 개념이 고도화되고 확장되고 있고 우리나라 해양수도이자 수산업 중심지인 부산이 블루푸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수산식품이라는 단어보다 블루푸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푸드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가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진짜 시의적절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블루푸드라 해서 그게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단백질 공급원이다 해서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차가공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더 어떤 ICT기술을 활용해서 푸드테크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이에 따라서 작년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해서 정부의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맞춰서 씨푸드테크 생태계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을 대표적인 것만 몇 개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시면 시간 가기 때문에.
예, 암남동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예, 지금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이 21년도 예타 통과된 이후에 저희들이 각종 절차를 다 거쳐서 올 연말에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R&D 지원이라든지 혁신성장, 수출, 모든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스마트 양식 추세가 되는데 전국에서 6개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중앙 빅데이터센터를 최근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디지털화하는 걸 우리 시가 선도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공동어시장 현대화의 총사업비를 555억을 증액을 시키는 바람에 연말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이런 기본적인 어떤 준비 상태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기본 인프라는 아마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또 이번에 스마트 양식 중앙 빅데이터 사업도 선정을 해서 170억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부산이 우리나라에 생산되거나 수출입되는 수산물의 46%가 유통되고 있는 수산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부산이.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수산업을 부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이걸 육성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 가공이나 건조 위주의 수산물 가공을 하다 보니까 고차 산업 가공의 고도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블루푸드 가공 부가가치율은 사실은 전국의 17개 지자체 중에서 부산이 15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인은 저는 가공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부산이 생산량이, 수산물 생산량도 1위고 전국에서, 생산 매출 금액도 1위입니다.
예, 그런 건 다 상위권에도 들어와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부가가치율이 17개 지자체 중에서 15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낮은 순위이고 우리 부산이 수산업의 중심지라고 하면서 15위라는 수치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원인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원인이 뭘까요?
아, 그런데 15위 그거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 2021년 부산연구원 보고서 자료에 있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은 그 원인이 부산 20인 이하 기업이 72%거든요. 일단 영세하다고 봐야 되는 그게 원인인데 그런데 지금 수산 트렌드가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가정간편식 그다음에 1인 세대에 맞게끔 HMR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고차가공이 돼야 되는데 이 영세한 기업으로는 따라가기가,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기가 조금 어려운 듯한데.
그러니까 부산이 지금 이 순위가 15위인 거는 본 의원이 분석했을 때는 기업이 조금 영세하고 그다음에 저부가가치형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15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2021년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산출데이터를 다시 업데이트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년에 15위였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순위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전남이나 이런 쪽은 우리보다 부가가치율이 더 낮거든요. 양식하고 하기는 하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이게 맞다면 부산시가 원인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영세하고 저부가가치형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퍼센티지를 좀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조금 찾아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방향도 부산이 조금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블루푸드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어떤 계획이 있으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준비도 잘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22년도 작년도 비상경제대책회의에도 잘 나와 있는데 씨푸드테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해서 일단 기업들한테 R&D를…
그러면 생태계 조성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안에 R&D하고 인력 지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예. 그리고 때마침 최근에, 며칠 전의 얘기인데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RIS사업에 우리 계약학과,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육성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경대가 우리 수산 분야 최고 전문대학인데 그쪽에서 RIS로 해서 기업 맞춤형 인력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는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안 그래도 우리 2022년 2월에 부산 씨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비상대책회의를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진척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 자료를 가지고 수산산업에 어떤 것들을 반영을 시키셨는지?
사실은 그게 완전 그랜드플랜은 아닌데 어느 정도 이게 체계가 잡혀 있는 계획이 나왔었거든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크게는 생태계 조성…
그러니까 회의를 한 지 1년 6개월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한 70% 정도 완료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그러면 그 회의 결과, 회의 내용이 70% 정도는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자료를 주시고 그냥 우리가 70% 정도는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예,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블루푸드 산업을 물론 조금 전에 제가 스타트업을 질문을 드렸는데 이 블루푸드 산업에 대해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내용도 비상경제대책회의 했을 때 들어 있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하드웨어 사업하고도 관계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암남동에 우리 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R&D하고 교육인력 양성하고 수출까지 복합된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장림에 지금 씨푸드 플랫폼을 올해 개소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테크노파크와 부경대, 해양대 이렇게 협업을 하고 동삼혁신지구에 KMI라든지 KIOST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곧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푸드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면 그다음은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산시에 세워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루푸드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계획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정확한 지적이시고 사실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 아까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왔던 많은 계획들 중에서 하드웨어 사업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거의 현안이었는데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인력 양성이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RIS를 통해서 부경대와 전문인력 양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이전에도 사실은 부경대, 신라대에서 HACCP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산 전문가 양성을 2012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계속 효과를 보고…
그런데 부경대하고 협업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계획을 세우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학과를 졸업하면 이 인력들이 전부 다 일자리 창출로 채용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학과 채용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이렇게 기업과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이렇게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 그 모듈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요새는 상온에서도 포장 기술에 의해서 냉장고 안 넣고 보관하는 이런 기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과 개설이라고 하면 부경대하고 학과 개설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면 내년에, 지금 현재는 이 학과가…
현재는 학부에서도 하고 있고.
학부에 하고 있고.
그다음 대학원 과정으로…
대학원 과정으로도 개설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모듈형으로 배워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RIS로 한다는 거고 기존 학과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수산 분야는 부경대가 전국 최고거든요, 수산과학대학이.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부경대의 수산대학을 졸업했던 인력들이 부산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대개 동원산업이나 이렇게 서울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잡아야 되는데 잡기 위해서 부산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걔들이 못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인력 양성이 문제가 아니고 양성은 잘되고 있는데 그 인력들이 더 높은 페이를 주는 서울로 그냥 본사로 올라가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영수 총장님은 뭐라…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인력 양성은 한다. 그런데…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인력 양성이 우리 지역에 정주하지 않는다 이겁니까?
잘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된다, 이게 제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력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으려고 하면 결국은 질 높은 일자리를 지금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산업에서 그럼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고 나서 그 인력이 우리 지역에 정주하게 만들려면 질 높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스마트 양식장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단순 절단, 가공, 포장 해 가지고는 그게 부가가치도 낮고 월급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양식장이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게 센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양식이 되면 전방산업은 잘라서 포장하는 게 전방산업이고 후방산업은 IoT 센서 기술이 있어서 이런 분야가 석·박사급이 취직하는 분야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많이 나와줘야 부산을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식품공장 가서 절단하고 이런 것은 그냥 일반 우리 그냥…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다 담은 블루푸드 관련 종합계획은 부산시가 세워져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돼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인 어떤 우리 공무원 보고서 형태로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좀 더 깊이.
국장님, 이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해 보니까 21년도에 해수부는 이미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이 제2의 도시이고 해양도시면 정부정책 기조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계획을 충분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사실은 아까 개별사업 하드웨어나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기 덴마크나 우리 스웨덴 말뫼하고 거기 코펜하겐이 있는데 유명한 외레순 식품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네슬레라든지 칼스버그 생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한번 노르웨이 항만도 한번 보고 현장을 한번 보고 와야 되는데 그런 데가, 그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산학 협력 모델인데요, 대표 성공모델인데 트리플 힐릭스라 해서 이렇게 3개 기관들이 협업을 해 갖고 그런 고차가공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정도 비전이 있는 기본계획은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정부 정책 기조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종합계획이 부재인 게 아쉽고.
맞습니다.
이 수산식품 관련 기본계획을 저는 세워서 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문인력을 양성할 준비는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가 문제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도 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부산시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TP에 해양수산 블루푸드센터, 해양바이오 블루푸드 센터가 있죠?
예.
이게 기존에 해양바이오센터에서 블루푸드로 이름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삽입을 해서. 그러면 해양바이오 블루푸드센터에서는 블루푸드와 관련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TP에서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TP에서, 테크노파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TP가 9단까지 돼 있는데 스마트해양기술단이 있고 일광에서 해양바이오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장림의 씨푸드 플랫폼이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본부를 옮기면서 어묵 위주로 특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암남동에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본부를 옮기면서 완전히 R&D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네트워킹까지 이게 되거든요. 27년도에 암남동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면 우리 TP도 이게 최고 정점에 이르면서 우리 모든 이 세팅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부산이 블루푸드 식품 관련해서 어묵 말고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공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정책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해양바이오 블루푸드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창업 투자 관련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창업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데가 고차가공 부분인데요, 아까 어묵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씹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노인들이. 씹지를 못하는 분들한테 쉽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전복 가공이라든지 이런 게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경대의 창업 시스템과 연계를 해 가지고 포장 그다음에 아까 노인용 식품이라든지 일회용 HMR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창업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이렇게 지금 유치를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이 영세한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업의 성장을 유지시키려면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펀드가 우리가 지금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태펀드가 들어와 가지고 수산펀드가 한 100억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작은 기업은 M&A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가 들어가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M&A를 시켜서 기업규모를 키워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술 지원과 함께 펀드가 들어와야 이게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넣어서…
예, 생태계 조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루푸드산업이 조금 부산이 선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오늘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아까 외래순, 네덜란드 꼭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데 한번 보고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남정은 청년산학국장님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에 이어서 오늘 제가 지산학을 들고 왔습니다, RISE와 RIS를. 그런데 그때 시장님 답변에 잘되고 있다 브랜치가.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라고 답을 했고 의회는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할 때는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질문지를 만들고 그거를 근거로 이 정책의 방향이 잘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개선방향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료가 잘 제출이 되었나요?
자료 제출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렸죠.
드렸, 예. 이후에 드렸는데 좀 미리 설명…
그래서 이후 자료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브랜치는 지금 사실 성과가 크게 나지 않는 사업이라고도 인정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 잠시만요.
예.
지금 브랜치는 연결로서 지금 연결사업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큰 성과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TP나 부서에서 성과가 있다, 성과가 난다 하니까 의회에서는 그러면 성과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치사업이 이런 취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될 걸 계속해서 성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 성과를 내놔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성과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설명드릴 때 그 성과 개념은 21년에 시에서 최초로 지산학 개념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면서 사실은 지산학 개념이 당시에는 크게 개념적으로도 이해도가 조금 떨어진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기반조성하고 붐업을 위해서 대표사업으로 브랜치사업을 시작한 상황이었고 지금 브랜치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니 아니 국장님, 시간이 계속 질문에 길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요약해서 그러니까 이 브랜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인정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예, 그…
맞으면 맞다 하시면 됩니다.
현재에 있는 성과는 그 말씀하신 그런 고용률이나 이런 지표…
그래서 이 설명을 하러 오는 직원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의원들에게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질문, 그 자료가 의원이 요구했을 때는 이 자료를 내가 심의할 때 질의용으로 쓸 것인지 그다음에 시정질문으로 쓸 건지 5분 자유발언 자료로 쓸 건지 그거는 의원이 판단하는 거고 부서는 자료를 요청하면 정확한 자료를 저는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지산학협력센터에서 지금 계속 브랜치협력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대학에서 산학협력단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산학 협력팀에서 하는 업무들이 사실 중복되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 대학의 협력단하고 우리 시가 지산학 협력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팀에서 하는 업무하고 차별성이 뭐가 있죠? 어떤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까?
대학의 산단에서 하는 사업들도 모두 지산학사업에 포함이 되고 저희가 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러면 각 대학의 지산학협력단 하고 지산학센터하고 공유와 협약이 저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각각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현재 지산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들 중에서 산단장협의체가 있습니다. 하고 링크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동사업들을 만들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따로 설명을 하신다 하시니까 오늘 제가 앞에 블루푸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치가 지금 64개까지 브랜치 지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부산이 해양수도 수산업에 대해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이 브랜치의 수산 부분이 너무 지금 없습니다. 이 브랜치의 수산식품, 수산업에 대해서 조금 확대를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기업을 못 찾으신 건지 아니면 브랜치를 할 만한 기업이 없는 건지요.
현재 저희가 기업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7대 전략산업별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산 쪽은 업체가 한 2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2개가 뭐죠?
은하수산하고 그다음에 삼진은 정확한 그거는 아니고 삼진이음이라고 사회공헌 쪽으로…
삼진…
이음.
삼진어묵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예, 어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은하수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보면서 지산학 브랜치 사업에도 우리 수산식품 부분에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좀 드리고요. 지금 64개 지정을 했고 나머지 100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부족, 지금 계속 지정해야 될 숫자 부분에는 이 수산 파트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조금 찾아서 연결브랜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RISE하고 RIS사업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RISE하고 RIS사업을 지금 우리 시가 진행되고 있는 거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RIS사업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시범적으로 선정된 이후에 현재 저희가 진행사항은 교육부에서만, 저기 PPT에 있는 것처럼 5대 재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지금 완료했고 그다음에 대학특성화 같은 부분은 지역대학별 발전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분석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RISE계획이 나왔을 때 있던 그런 프로젝트들 하고 지역대학별 특성화 분야들 매칭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6차 전략산업이 도출되면 산업분야하고 그다음에 지방대학 지정, 지원사업들과도 매칭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각 대학과 산업체 간의 의견제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성과평가방법까지 구축을 하고 12월에 교육부의 사업내용을 제출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잠깐만요. 이거는 먼저 RIS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이 RIS사업이 선정될 때 전담조직이 총괄운영센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 시가 이거를 선정받을 때 조건이 뭐였죠?
어떤…
RIS사업을 할 때 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총괄운영센터가 있는데 총괄지역운영센터 위에 지역협약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이 협약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기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의결기구에서 뭔가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
이곳에서 RIS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의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재 협업위원회에서 저희가 3월에 제출한 그 RIS사업에 그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다 의결을 했습니다.
아니죠. 제가 보니까 자료를 처음에 받을 때 총괄센터는 비영리법인으로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RISE사업을 선정, RISE사업이 선정된 지역은 RIS사업총괄센터를 삭제하고 RISE센터 설립 의무화가 이 조건부로 달려 있더라고요, 단서조항에.
예.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RISE센터는 현재 저희가 지정은 당시에 지정기관으로 테크노파크에 지산학…
아니,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로 처음에 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테크노파크로 지정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시범, 그 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센터를 RISE로 전환하고 시범사업기간 내에 별도 법인으로 확대전환계획이 제출되어 있던데요.
예, 일단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교육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요.
예. 지금 저희가 RISE체계가 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평가체계라든지 기획이나 이런 기능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진행계획에 좀 문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미 지금 RIS관련해서 총괄운영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뒤에 이게 RISE센터로 이게 합쳐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지금 천천히…
고민하면 안 되죠, 그런 조건으로 이걸 받았는데 그걸 왜 고민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총괄운영센터가 현재는 RIS사업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 RISE로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확대가 되면 2025년에는 이 5개 사업이 전부 다 RISE로 통합되는 거고 그 가는 과정에 RIS를 받을 때 단서조항으로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안 하시, 못 하시는 이유는 뭐죠?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와 지금 현재 총괄센터가 13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올렸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채용이라든지 확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RISE사업을 우리가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RIS총괄운영센터가 RISE와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잡음이 없도록 부산시가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 지금 조정은 하고 있는 중이고 센터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에도 재정혁신담당관실과…
그러면 만약에…
각 부서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정 이후에 RISE센터, 그러면 지산학센터가 RISE센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RISE센터를 별도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확대하는 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확대 정도가 조직기능에 따라서 확대만 할지 아니면 별도 법인으로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검토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BDI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왜 걱정을 하느냐면 사실은 이 RISE사업은 사실 교육분권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시장님께서 우리가, 우리 부산시가 지산학협력이라는 우수한 모델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RISE사업으로 정책건의를 해서 이게 정책이 받아들여져서 RISE사업으로 지금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변환되는 과정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RISE사업은 처음에 교육부가 큰 로드맵을 주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모델이라면 우리 부산시가 먼저 앞서서 이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검토 중이고 계속 준비 중이고 이 준비와 검토를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올 초에 받아서 2025년에 이 전체 RISE로 통합이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교육부 계획서 검토를 12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답변에.
예.
그런데 원래 당초는 계획서 제출이 4월입니다. 4월에서 기본준비를 해야 하고 7월에 제출을 해서 진행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 내부적으로 뭔가 안 맞아서 12월로 연기된 거 같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당초 계획이 4월이었기 때문에 부산시는 큰 틀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필 목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게 내려왔는데 사실 볼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업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원래 계획은 협약이 9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다가 점점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하면서 점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분석이 면밀하게 되어야지만 대학이 오픈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계획들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은 진행은 지금 테크노파크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BDI하고 BISTEP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센터에서 한다고 봐야 되는데 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센터의 이런 큰 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교육전문가가 있습니까?
현재 이 부분 저희가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어디서 받습니까?
자문은 각 분야별로 산업분야라든지 아니면 평가분야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저희가 전체계획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면서 제가 느낀 바는 부산시가 큰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거는 제가 문제라고 보고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우리 부산시의 전문가집단, BDI나 BISTEP 같은 걸 다 동원을 해서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큰 그림 속에서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있으니까 세부계획이 나올 수도 없고 우리 부산에 있는 지방대학들은 전부 다 부산시를 쳐다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속도감을 내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지적이 맞고, 맞는 부분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TF에는 테크노파크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BDI나 BISTEP도 다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견수렴절차는 저희가 곧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산학엑스포에서 포럼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각종 토론회나 아니면 기획처나 산단청에서 의견수렴절차도 곧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속도를 좀 내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만 RIS관련해서 총괄센터를 지금 어디에 둡니까?
총괄센터는 테크노파크에 둡니다.
두고 그러면 지금 총괄센터의 자료에 보니까 이 표 업무를 전부 다 테크노파크에서 합니까? 테크노파크 내에 둡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총괄운영센터는 테크노파크에 두고 여기서 사업관리와, 전반적인 사업관리와 예산이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대학혁신본부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대학혁신본부. 예, 대학혁신본부는 공유대학 운영이나 학사과정 개편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를 이원화 시키면 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까?
원래 이게 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RIS사업 같은 경우는 대학교육본부에서 하는 3개의 단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가장 거의 비중을 여기서 다 차지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예산을 반 이상을 갖고 있는 비중 있는 분야를 부산대학이 가져가 버리면 이 센터는 사실상 큰 역할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원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센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관리하는 총괄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으면 중앙으로 치면 연구재단 이런 데, 연구재단 같은 데서 사업비 관리하고 성과평가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총괄센터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조금 적게 배정이 되어 있고 대학혁신본부나 이런 데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센터의 역할 보다 부산대 역할이 커서 센터가 부산대에 끌려가게 되죠.
그건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을 테크노파크 안에 어느 구조로 넣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랑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이 말씀하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금 더 속도감도 내시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대학, 각 대학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전문분야나 우리 출연기관도 필요하면 다 참여를 시켜서 어디서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시고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좀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고 이 소통과정들을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등교육협의회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이거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걸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RISE사업은 제가 별도 법인이나 재단설립이 중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일부 공감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부산이 준비 중이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서면질문 온 거는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된 이후에 준비하겠다라고 서면답변이 왔고요. 그다음에 모 언론기사를 보니까 이미 부산은 고등교육협의체를 만들었다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고등, 그 말씀하신 고등,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어떤 게 맞는 거냐고요.
처음, 아직은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기사가 지금 만들었다고 나왔죠?
법률에 따른…
이런 것 때문에 의회가 헷갈리는 겁니다.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고등교육협의회는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된 이후에 만들어야 되고 그 전에 RISE계획이 나왔을 때 지역에 있는 지방대육성협의회나 이런 다른 협의회를 일단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명칭을 가진 고등교육협의회는 발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방대육성법이 개정…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의회가 혼란스럽지 않게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경제부시장님은 추가발언 때 발언을 신청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안 되시나요, 그때?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경제부시장님 질의문제는 추가발언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미래 먹거리, 블루푸드테크 산업의 닻을 올려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이성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출생률 최하위권인 부산, 천문학적인 지원에도 저출산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영아 유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가장 약한 영유아의 생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도시 부산입니다. 최근 임시신생아번호 신생아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기한 일곱자리 숫자를 부여받았으나 세상에 태어나 일곱자리 숫자로만 기록된 채 사라진 아이들 출생미신고 아동사건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수년간 계류되었던 법안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및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출생통보제가 내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생미등록 아동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급여를 그나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함께 패키지로 가야 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논의와 관련법 제정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친 후 의료기관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은 지자체에서 출생등록 보호조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 부산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된 현 정책의 실태를 진단하고 아동의 건강권을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려 합니다.
먼저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세계한인여성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을 텐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영상을 같이 한번 볼까요.
(동영상 상영)
국장님 시청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을 영상에서 그림자아이, 유령아이라고 부르던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저희 병원에서 출생을 할 때 임시로 부여받은 임시신생아번호만 있을 뿐이고 그 이후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사실은 사라진 아이들입니다.
부산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자료조사를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난 8월에 그 요청해서 지금 전수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조사결과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는 2015년부터 2024년 5월생까지 지금 현재 출생미신고 아동현황은 94명입니다. 전국에 2,267명 중에 4.1%입니다. 그중 확인완료된 아동은 총 45명이고 그리고 미확인으로 지금 수사의뢰된 건은 49건입니다.
그 현황은 지금 안 그래도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출생미신고 아동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임신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이 입양도 안 되고 양육도 본인이 곤란하니 정말 피치 못할 사연으로 혼자 해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그 생모가 확인이 되어야 본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유기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생모가 노출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법의 맹점도 있고 복지 사각지대는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예기치 않았던 임신과 준비하지 못한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의 임산부를 위한 지원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적어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수사의뢰된 건이 전체조사인원의 52%에 해당합니다. 수사의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수사의뢰된 사유는 연락두절 그리고 방문거부 그리고 베이비박스 유기 그리고 출생신고 전에 입양 그리고 출생사실들을 부인하는 기타등등입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베이비박스 유기가 전국에서도 가장 큰 사유였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4.9%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박스 자체가 불법인 관계로 사유를 제가 부산시에 현황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없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앞으로 파악을 해서 어쨌든 이게 합법화되는 시간들이 올 거니까 그전이라도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좀 꼼꼼하게 부산시가 좋아하는 세심하게 그걸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베이비박스와 유사한 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국장님, 어디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 베이비박스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종교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신자들이나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임산부에 대해서 긴급쉼터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출산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간 아이들은 어디로, 여기를 이 종교단체를 거쳐간 아이들은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한 한 달 정도의 임시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부모가 양육을 원하면 원가정으로 보호를 하고 부득이하게 부모가 양육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아동복지시설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요청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하는 거에 대해서 부산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거는 잘하시겠다해서 공적인 책임을 사적인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너무 전가하고 있었던 게 아닌 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불법적인 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단체에서 간담회를 부산시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피하고 외면 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어려운 가정이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구석구석을 살펴나가겠습니다. 앞뒤 맞지 않는 행정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회피를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미혼모시설인 미혼모부자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부족분을 사실은 그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사실은 회피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간담회 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그 단체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보이지 않게 또 부산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했는지 몰라도 그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간담회를 할 때는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가 지원하는 것 중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슷한 이 종교단체와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부산 미혼모부자지원센터하고 그리고 미혼모자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에서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긴급지원사업이나 상담 그리고 기관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미혼모자시설에서는 미혼임신여성이나 출산 후 지원이 필요한 여성이 입소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답변은 하셨지만 지금 위기임산부와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소득이나 그 자격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소년 부모나 아주 뭐 얼마의 취약계층이든지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는 부산에는 좀 통합창구가 필요할 건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미혼모에 대한 지원사업은 하고 있었지만 요즘 거론되고 있는 그런 위기 임산부만을 위한 전담지원체계는 사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서 임신을 했다든지 혼외자로 임신을 했다든지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창구가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으니 부산시도 전향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부산은 계획을 안 갖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대책도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법은 사실은 내년 7월에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는 하나 그전까지는 그래도 안전망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혼모부자지원센터라든지 미혼모시설 그리고 저희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시설과도 좀 연계를 체결을 해서 출산에서 아동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서울시가 하고, 저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해도 별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래도 제가 이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소통하면서 부산시의 의지를 봤기 때문에 더 깊게 제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 8월 25일 날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내나 패키지로 가는 겁니다. 출산지원과 아동에 관한 특별법 국회상임위는 통과했습니다. 그래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이 통과되더라도 내년까지 출생통보제도 마찬가지고 내년까지의 공백이 있습니다. 부산은 이 법, 앞으로 나올 법과 이를 어떻게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시·도처럼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와 경기도 사례를 자세하게 들여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여건과 경기도 여건과 또 저희 시 여건은 조금 달라서 그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스톱이 지원될 수 있는 통합지원 추진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도 있어서 좀 빨리 넘어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장님한테 좀 할 거는 2015년 전에 우리 복지부에서 했던 조사는 2015년부터입니다. 그죠? 그러면 2015년부터 아동도 분명히 우리가 사라진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조사도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걸 앞으로 좀 대비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어린이집 관련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코로나 이후에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과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학부모의 보건서비스 욕구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에서 보듯이 영유아 수와 어린이집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치는 영아 수는 2020년을 기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응하고자 그래도 어린이집은 100인 이상은 간호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법에 의해서 제가 부산시 찾다보니까 의무사항이나 규정에 맞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님의 역할은 영유아들의 응급상황 발생시에 응급처치 그리고 투약 등 영유아 간호와 그리고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기획, 건강교육 등 보건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처럼 어린이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급격한 발달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영유아 시기에 전문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료에서 보듯이 어린이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호사 없는 100인 미만 1,544개 중 1,483개 약 96%에 해당하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건강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012년부터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이 어린이집과 상호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방문진찰이나 그리고 질환 조기발견, 질병예방교육 그리고 예방접종 및 정기건강검진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투입이 안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깊이 이야기했죠, 저랑? 이거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다하고 또 이거는 100인 이상도 하고 전혀 100인 미만의 아이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업무 MOU체결하는데 기본이 깔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개선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좀 다음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유보통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에 교육청에 질의할 것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 사업 모든 사업 예산, 인력, 인력까지입니까?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산에 구·군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착착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다르게, 부산시와 다르게 서울과 인천,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 건강사업인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업, 서비스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생각,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강 형평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인천도 올해 3월부터 방문간호사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건강주치의 제도에 조금 어려움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간호사가 있는 곳이 우리 애들이 건강을 확보받는 곳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게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런 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이관되기 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기를 저는 믿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하게 저희가 그전에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믿고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권 경제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좀 무례하지만 아이들을 보호함에 있어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가지는 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책무가 분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르면 아동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또 보호대상 아동, 지원대상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 아동들이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되고, 원가정에 자랄 수 없으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만일에 또 시설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빨리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그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아동에 대해서 부모들이 잘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 등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부산시도 이에 따라서 철저하게 노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책무를 잊지 않고 더 좋은 환경에서 부산시에 아동이 자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위기임산부가 법정에 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고 유기치사혐의로 소년법원위탁시설에 보내진 청소년 미혼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크다.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신원을 숨길 수 있는지 여부는 출산에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출산통보제, 보호출산제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임산부 지원시스템이 있었다면 적어도 아이가 사망하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그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부산시가 공적인 책임을 갖고 해 줄 것을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생 미등록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이번 복지부가 한 거 말고 계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위기임산부들이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위기임산부를 통한 통합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간호사, 이거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가 미배치된 100인 미만 대부분의 어린이집, 소규모 어린이집을 영유아를 위한 보건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인천하고 서울보다 부산시가 못해서 어쩔 겁니까, 그죠?
부시장님! 본 의원도 이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입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시가 민감하게 사회변화를 살펴주시고 복지사각지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시교육청 정대호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는데 하여튼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야기 잘 들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학부모의 보건서비스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리고 도표에서 보듯이 유치원 수와 유치원생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똑같이. 그러나 전국 유치원 아동 수 뿐만 아니라 부산시 유치원 사고 모두 2020년 코로나 시기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은 2021년 전년대비 1.5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대비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유치원에 어떤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배치현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먼저 배치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단설유치원 33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원 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는 아시다시피 아직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학급 수가 아주 소규모이고 또 교육부로부터 우리가 정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아무래도 원장님이신데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설도 100명이 넘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제가.
예, 99개의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인 이상은 간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법의 적용은 틀리는데. 사실 그러면 국장님 몇 프로가 인력,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미배치되고 있습니까? 보건인력이, 보건교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단설 33개교 외에는 363개 사립, 병설유치원 다 포함해서 33개가 있으니까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91%에 해당합니다, 배치된 게. 사립유치원 수는 99개이나, 그죠? 아동 수는?
병설유치원이 99개입니다.
아니, 사립유치원 수가 많고 사립유치원이 공립보다 99개가 많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러나 아동수는 거의 6배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이 관련해서 두 법에 상충되지 않고 모집합으로 봤을 때는 간호사를 두던지 아니면 보건교사를 필히 법에 의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시가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립유치원도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용권자가 원장님이시라보고 그리고 유아교육법에는 임의조항입니다. 채용,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건상 적극적으로 아마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채용한다면 저희들은 처우개선비 77만 원 정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에서 하면?
예, 사립유치원에서 하면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할 거다. 그러면 부산시, 부산시가, 부산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행정적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법, 우리가 보통 일반인은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보건교사를 지금 법에 있는 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병설유치원도 아직까지 우리가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원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학교보건법과 유아교육법이 상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의조항…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임의조항하고 우리가 강제조항에서는 그걸 할 수 있다, 그건 교육감의 재량이죠.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보건인력을 둘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에 적용되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보건법에 15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충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를 두라고 되어 있죠?
예,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두면,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법에는, 유아보육법에는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라도. 그러면 간호사라도 둘 의향이 없습니까?
사실은 간호사 채용도 결국은 인력인데 간호사에 대한 직무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들어와도 활동을 한시적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라도 있다면 모든 그 책임을 간호사가 져야 되고 또 간호사의 직무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교사하고는 또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유보통합을 진행한다고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물었잖아요.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넘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같이 한 곳은 하고 있고 한 곳은 하지 않고.
그런데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게 되면 저희 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고 또 저희들도 더 발전된 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데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쪽에는 저희들이 적극 안내를 하겠습니다,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처우개선비를 상향해서 지원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법에 되어 있으면 그걸 지키도록 하고 안 되면 이 법에 맹점이 있으면 위에 교육부나 이런 데 다시 자료 같은 걸 해서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요청한 적 있습니까?
뭐 아직은 그 법이 상충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국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2개를 다 적용받지 않습니까? 편하게 지금 임의조항만 본인들이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데 학교보건법에는 확실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일반인한테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키도록 과태료도 내리고 처벌도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안 지키면 안 되죠.
그러면 사립유치원도 그렇고 병설 유치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병설유치원은 아시다시피 한 학급에서부터 여섯 학급이 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규모로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딸려있는 병설이다 보니까 급할 경우에는 우선 담임이 대처하고 또 급할 경우에는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임시로 대처하기도 하고 또 유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쳤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학부모 동의하에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는 것이…
아니 아니, 그러면 병설에 좀 전에 저한테 주실 때는 보건교사가 없다고 봐야 된다고 했죠, 현황에?
예, 없습니다.
그러면 병설로 있는 발령은 가능하죠?
보건교사 말입니까?
보건교사가 병설과 두 군데 겸임을, 겸임발령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겸임…
업무지시를 못 내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겸임을 하려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없습니다.
그걸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업무발령도 못 내리고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아예 병설은 같은 공립임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이야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담임이 1차로 대응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개선 안 하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만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담임이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담임들도 4시간 이상 의무교육 심폐소생술부터 응급처치 교육을 다 받고 있고 또 보건교육도 범교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학급에 보건교사를 다 둔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학급이 아니고 병설유치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보통 병설유치원 안에 학급 수가 한 학급만…
99개가 있는데 한 학급부터 여섯 학급이 있습니다. 여섯 학급이 1개의 원 밖에 없고 대부분 두 세 학급 이 정도…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겸임발령을 지금 내리지 못한다. 업무지침을…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또 겸임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에 제가 알기로는.
교장, 교감선생님만…
교장, 교감선생님만 수당이 나오고…
예, 겸임하고 있고…
겸임수당이 나오고 지금 보건교사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대신에 발령은 내리나 그럼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아예 단절된다는 이야기네요.
그건 보건교사가 초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에서는 대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보건교사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업무지침하고도 교육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조금 어린이집도 지금 보육통합이 될 거고 보건인력을 좀 써야되지 않습니까?
적극 동의합니다. 아이들 다쳤을 때 보건인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부모들이 바라는 거는 학부모가 바라는 거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적극 해 보시렵니까?
예,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립 같은 경우는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자료를 적극 개진하는 자료를 교육부에 올리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말해서 병설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사립유치원 다니는 역차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야기했듯이 단설에는 100% 지금 배치를 하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중에서 소아당뇨를 앓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학부모하고 결국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떤 돌발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학부모의 동의 하에 대체로 병원 쪽으로 진료받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애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담임이 대처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학부모에게 연락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거죠, 보건인력이?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답답한 게 부산시가 교육환경에서 통하지 않는 조항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 좋은 사업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1/10만 하면 순회서비스, 보건순회서비스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치사무라서. 그래서 그 교육감님 아래에 아이들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개진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각도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좀 할 게 많이 남았는데 일단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와 제가 이야기했던 것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 어떻든 법은 위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보건법에 위반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의 지도 받습니다.
예.
사립유치원도 남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공립만 우리 아이들이, 아이만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립의 유형에 보면 부산시 전체 유치원 보건, 이 보건인력이 필요한 것 또 학부모들이나 유치원에서 그 보건인력에 대한 실태를 먼저 조사해 주시고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많이 그 욕구가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유보통합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은 100인 기준 지금 국공립, 민간설립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보안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좀 포괄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드리면 보건교사는 우리가 결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인원 T.O를 교육부에 주면 교육부에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보건교사는 항상 문영미 의원님처럼 안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두어야 된다는 점에 충분히 저는 동의를 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설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방금 병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교사 이 부분이 지금 병설과 같이 좀 저희들이 겸직 같이 해주라 해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미비한 이 부분 잘 지적해 주셔서 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또 논의를 할 것이고.
방금 사립학교, 우리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 순회, 우리 보건교사는 뽑을 수가 없는 것이고 순회 간호사 이 부분이 법적으로 우선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적극 바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한 지역별로라도 간호사를 우리가 채용을 해서 순회를 해가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영유아를 보호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수당이라는 게 사실은 교장선생님이나 받는 게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교사한테 주는 것도 그게 그래도 기본적인 걸 다른 업무수당이라도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에 간호사 그 관련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답변해서 저는 이 자리를 믿고 질의를 더 이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아동의 출생부터 건강까지- “누가 우리 아이들을 지킬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성권 부시장님과 교육청 그리고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지구촌의 20대 글로벌 도시 중에서 13개 도시가 바다를 낀 해양도시입니다. 이들 해양도시들은 한결같이 기후 변화에 따른 그리고 여러 가지 고파랑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연안역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도 역이 있어야 하겠다 해서 본 의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특히 해수면 상승에 대응한 부산의 해양 안전과 또 혁신적인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국장님이신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죠?
예.
20분 질문이고 답변은 하기 나름인데, 한 3시간도 할 수 있는데 이틀간 연이어 시정질문에 짧게 서로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우리 서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고 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후 변화에 따른 예측 초과에 이상기후를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다면 기후학자라든지 또 학술단체라든지 이런 데 또 특히 우리 정부부처 해수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해수면 상승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각종 행정보고서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부산의 주요 산업이라든지 주요 도시 기능이 해안가에 집적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에 따른 만일에 점진적으로 해수면이 높아지면 그 피해도 파장이 좀 안 크겠어요?
예.
그럼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요새 기후 변화, 비만 오면 사람 죽고 그래서 다들 인식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모든 공사 특히 방파제라든지 이런 공사에 옛날에는 50년 빈도를 적용했는데 지금 100년 빈도를 적용하거든요. 100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파도라든지 이걸 대비해서 더 보강해서 짓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북항 앞바다에 플로팅 아일랜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노아의 방주 아닙니까? 해수면이 높아 있을 때 그 안에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그 남외항 방파제, 외항 방파제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이 너무 타당하셔서 지금 남항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전문 공학자들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방파제 이런 것보다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 선진 해양도시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대 85㎝, 우리나라 동해안이 2100년 되면 1m 20㎝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거래요. 그럼 부산도 예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어떤 부분적인, 국지적인, 단편적인 이런 단위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해수면 상승에 대응한 여러 가지 예측 모델을 개발해 놓고 있는지.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죠?
예, 그 정도 크게 보는 거는 도시계획국에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2040 도시계획을 수립했죠,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한 우리 부산 연안의 방재 여러 가지 대책 이런 기본 방향을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된다, 연안 위험지역 관리지역 용도지구라든지 어떤 특정 위험예상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후퇴를 한다든지 셋백을 한다든지. 토지관리 위험지구 예측 어떤 그런 토지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게 다가서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최근에 또 바뀐 게 조례로 그걸 규정한 것 같은데 해안가에 저기 우리 해운대 마린시티처럼 딱 붙여 가지고 이격을 어느 정도 시키게끔, 하게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그거는 부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에 여러 가지 용도지역, 위험예상지역, 위험관리지구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미래 예측을 대비한 그런 연안역의 도시 개발에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 전혀 그런 대비나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단편적인 시정질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제가 영어를 좀 하거나 표준말을 했을 때는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사투리인지 몰라도 예사로 여겨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은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우리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걸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부산이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없어요?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우리 실·국별로 한번 다 협의를 해서, 물론 우리 국이 치고 나가기보다도 도시계획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우리 의견을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산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 부산시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응한 여러 가지 기후 변화 예측 모델을 선도적으로 개발해서 여러 가지 미래에, 장래 멀지 않는 미래에 다가올 그런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7개 해수욕장이라든지 주요 산업 기능이라든지 저지대의 어떤 주거지나 전부 다 65㎝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엄청나게 지금 대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미리 그런 부분에 여러 장기적인 측면이지만 그에 대해서 충분한 미래 예측 대비를 해 놓겠다, 하겠다 이렇게 해양농수산국에서 주도해서 어떤 이런 방재, 새로운 방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그럴 만한 힘도 별로 없는 조직, 의원님 밀어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을, 자꾸 옆으로 새는데 그런 대답보다는 여러 가지 미래 예측에 대응한 어떤 기후 변화에 대응한 특히 피부로 느끼고 인근 지역의 어촌계 관계자 이야기에 의하면 해수면이 만조 때 물양장 근처에 예전에는 한 40㎝, 50㎝ 밑이었는데 지금은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물양장 근처에 넘친답니다. 그런 부분이 맞닿았을 때 대응보다는 미리 예측해서 그런 침수예측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도시계획 연안역 관리개발,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 연안관리계획에 그런 걸 담아내겠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 부산 기장군에서 강서까지 연안역의 여러 가지 방재계획을 다양하게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어떤 이상기후 변화 이런 데 좀 대비해서 부산 전 해안역을 해양방재벨트계획을 수립,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서 수립하겠다 이런 거 한번 구상도 한번 해 보세요. 예?
예,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아이디어는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가 아니고 저거는 아이디어고 미래 구상이 아니고 당장 우리가 어떤 기장 연안, 부산의 전 연안역에 해양도시의 가치는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을 보장한 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안전을 뒤로한 채 연안역의 모든 경제 기능, 도시 주요 기능이 집적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양방재벨트계획이라도 수립해서 도시의 안전성을, 해양도시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 이런 계획의 수립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답변도 답변인데요. 답변한다고 우리 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대답 잘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의원님 저기 의원님께서 하도 남외항 방파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그거는 하나의 단편적이에요. 우리나라 연안항 중에서 유일하게 방파제가 없는 데가 소위 말하는 영도구, 서구, 중구, 4개 자치구를 낀 자갈치 전면 앞바다의 남항입니다. 남항·외항에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연안항에 방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지적인 이야기는 접어두고 기장에서 강서까지의 연안역에 같이 안전을 높이는 그런 해양방재벨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답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에 제가 고민했다는 제가 증거로 사실은 저기 남항 용역에 그걸 하나 검토시켰는데요. 저기 아까 남외항 방파제가 한 1조 4,000억 정도 드는데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남항 관리권이 넘어온 상태에서 그걸 예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조 4,000억이면. 그런데 예타의 가장 기본이 B/C분석인데 분모가 코스트고 위에가 베네피트, 편익인데 그래서 제가 B를 높이고 C를 낮추는 방법으로 지금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서고가로를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서고가로를 철거하면 그 처리, 폐기물 처리도 어려우니까 동서고가로를 잘라 가지고 바다에, 옛날에 현대 정주영 회장이 아산만에 유조선을 빠뜨렸듯이 그렇게 빠뜨려 가지고 하면 코스트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전문 토목공학자들한테 연구도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말은 제가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말한다고 이게 다 해결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에 또 약속도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저게 소위 말하는 단편적인 연안 해양방재벨트 구축에 있어서 전 해안역을 울타리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PT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먼 외국 사례도 아니고 인근에 가까운 경남 거제시 해안에 여러 가지 해안 침수 그다음에 고파랑 대습에 따른 여러 가지 해안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직립제 호안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반원행 이런 식으로 굴곡행을 줘 가지고 소위 말하는 월파하는 직립제가 아닌 되돌림 파랑을 적용하는 그런 방재호안도 저렇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 부산이 저런 것도 우리가 국내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우리 부산의 해양정책이 다양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해양정책의 첫 번째 요소가 해양 안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부산에 모든 데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런 방재 어떤 호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전파시키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니고 실제 사례입니다.
저 사례를 우리 시, 군·구에, 16개 시, 군·구에 할 수 있도록 많이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해수욕장. 해수욕장도 완전 태평양 바다에 완전 전면에 오픈돼 있잖아, 그죠?
예.
그러면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또 어떤 예측 초과의 태풍 내습이라든지 이럴 때 전면에 완전 노출돼서 어떤 해양 재해에 완전 취약한 그런 지역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언급드린 세계 20대 글로벌 도시 중에서 13개 도시가 해양도시인데 일부 해양도시들은 저렇게 해수욕장 1개도 저렇게 방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저기 한번 보세요. 호안도로 사진에 나와 있죠. 호안도로를 반파구조물로 해서 미리 해수면 상승과 여러 가지 해양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구조로, 이게 아이디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구상이 아닌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저보다는.
예, 맞습니다.
가운데 같은 게 있죠. 저런 거는 기장군 아, 해운대구의 뭡니까 송정해수욕장에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시 미관, 해안역의 미관 그런 가치도 높이고 안전성도 높이고 저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적극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제일 왼쪽이 송도해수욕장에 태풍이 내습했을 때 백사장을 월파하는 그런 파도입니다. 저게 왔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런 뭡니까 반파행 어떤 호안구조, 해안도로 저런 거를 우리 부산의 7개 해수욕장에도 부분적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서 이제는 해안역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도시의 경쟁력의 원천은 해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해양도시의 경쟁력은. 그래서 해양도시의 가장 해양경제, 해양관광의 중심이 비치잖아요. 7개 비치도 있다, 오픈돼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이 어떤 잠재적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그렇다면 이런 방재구조물도 한번 적극 도입해 보겠다 약속을,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죠? 연안정비사업.
예.
그때 이런 걸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알겠다보다는. 사진 나오죠?
예, 좋습니다.
하여튼 또 연안역의 가치가 안전 중심입니다마는 그래 연안역의 가치에 해양 조망, 예를 들게요. 부산의 7개 해수욕장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해양 조망을 해치고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왼쪽이죠. 송도해양레저타운이 지금 한 60m 정도 바닷가 해양 조망을 완전 잠식하면서 해수욕장 호안도로를 골목도로로 만들고 또 송도해수욕장 예를 들어 임해행정봉사센터가 백사장에 있고 화장실도 바다 조망을 막고 또 송도해수욕장 주진입부에는 현수막 거치대가 또 바다 조망을 막고, 다시 말해서 공공 부분이 해양관광지에 가장 중요한 게 딱 들어가자마자 해양관광지에 오픈스페이스에서 바다 조망이 펼쳐져야 되는데 전신에 공공 부분이 먼저 막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연안관리계획에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방침을 정하든지 해야 안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해양레저타운은 관광마이스국 소관입니다마는…
소관이 아니고 연안관리계획에, 물론 해양수산국에서 저런 단위시설물을 하는 것 아니고…
챙기겠습니다.
자치구·군에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본원칙을 제시를 하시라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안까지 제시하는데 연안역에, 동해안의 작은 해수욕장 가도 일정은 소위 말해 개방된 오픈스페이스 바다가 다 조망되는 필로티 구조물로 해 갖고 2층, 3층은 임해행정봉사센터라든지 다양한 공익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필로티, 화면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PT에.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7개 비치뿐만 아니라 해양관광지 거점별로 저렇게 바다가 오픈스페이스 완전 펼쳐지는 눈으로 조망권이 확보되는 그런 구조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송도 연안정비사업 있죠?
예.
뭐 어떤 사업입니까? 시민들이 좀 알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저기 지금 파도가 작년 힌남노 때 아시다시피 저기 파도가 이안제를 넘어와 가지고 인근 상가를 거의 파괴를 했기 때문에 이안제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저 입구, 빨갛게 화살표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소파 형태로 이렇게 회전해서 나가는 형태로 해서 좀 둘러서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결국은 송도해수욕장의 주진입이 북쪽에 하나 옛날부터 주진입도로가 됐던 서쪽에 주메인게이트라 해도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서쪽 게이트 입구에 케이블카 타는 곳이죠. 그 앞에 유명한 거북섬. 작년에 태풍 힌남노 때 월파를 해 가지고 이 일대에, 물론 매년 상습 태풍 때마다 피해 지역입니다만 작년에 딱 이 자리에 한덕수 총리님이 오셔 가지고 시급성을 강조하고 하신 그 자리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작년 힌남노 태풍 피해 때. 그래서 결국 저 사업이 기존, 이 자리입니까? 이 이안제죠?
예, 이안제입니다.
이안제, 호안도로 방파호안을 설치하고 여기 이안제를 보강하겠다, 이 공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안제 거리가 지금 한 몇 미터 됩니까? 소위 말하는 해안선, 수제선, 물가선에서 바다 안쪽에 있는 이안제 간 그 폭이 한 얼마나 되죠?
이안제가 한 250m 정도 됩니다.
길이가?
예, 길이가, 길이가 250m.
이게 우리 행정직의 간부 공무원한테 기술적인 거를 학술토론처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안제죠?
예.
그러면 소위 이런 부분을 수제선, 물가선, 해안선이라 하잖아요. 이 해안선에서 이안제가 폭이 얼마죠?
한 20m인 데도 있고 한 50m인 데도 있고 약간 그 정도죠.
20, 30, 40m 정도 되죠?
예, 40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태풍이 왔을 때 여기 송도 바로 방파, 등대 쪽 이 등대에 월파하는 모습 보이죠? 한 7m 넘어가 월파를 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 왔을 때 이 이안제가 이게 테트라포드를 쳤다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한 번 월파해서 넘어가는 게 이게 지금 높이는 테트라포드를 보강한다 했죠?
예.
그럼 테트라포드 한 몇 미터 보강하죠?
한…
한 2∼3m 하죠, 그죠?
예, 몇 개 층을 올리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2∼3m라는 게 DL이 5m죠? 5m를 계획하고 있죠, 그죠?
예.
5m를 계획하고 여기에다가 방파호안을 뭡니까, 여기에다가 또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높이가 그것도 5m죠?
예.
그럼 바닷가에서, 해안도로에서 바다가 안 보이겠다 ,그죠?
예.
그죠? 저 이야기는 여기에 이 이안제, 국장님! 이 이안제에서 파도가 넘치면 거리가 짧다 이거죠. 20m, 30m 가지고는 이런 고파랑이 왔을 때 끝없이 월파한다 이거죠. 해운대 마린시티 앞에 이안제 계획을 하고 있죠?
예, 150m 띄웠습니다.
150m죠?
예.
이거 20m, 30m 가지고 파고가 왔을 때 넘친단 말입니다. 원천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 우리 자치구·군에서 하는 건데 이 이안제가 최소한 120m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100m 정도는. 그런데 이 앞에 그냥 테트라포드를 한덕수 총리가 와서 위험하다 인정하고 테트라포드를 보강하는 공사인데 이왕 하려면 뒤로 셋백, 셋백이란다, 바다 쪽으로 전진해서 좀 나가야 되는데 20m, 30m 그 폭에서는 피해가 반복된다 이거죠. 그래서 설계가 잘못됐다 이거죠.
예, 애당초 좀 잘못됐습니다.
너무 짧죠?
예.
이런 부분은 되돌릴 수는 없죠?
예, 사실은 마린시티 방파제는 제가 기재부에 있을 때 제가 예산을 따와 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1층 상가 주인들이 앞에 올리면 전부 다 전경이 가린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아이디어 낸 게 150m 이격시키자 그래서 했는데 저건 제가 서구청에 물어보니까 왜 저렇게 붙였는지는 역사가 없대요. 자기들도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컨대 저 거북섬하고 연결한다고 저기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안쪽은 5m 소파 그거로 방파제로 하고 저기 이안제를 보강하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설계를 새로 되돌리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다. 그러나 이전에 근본적인 진단을 하자는 건데 이안제 거리가 너무 짧다 그 이야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기 이안제는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사업비가 얼마죠?
저 정도 옮기려면 500억에서 한 700억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가 그리 안 들 건데요?
한 700억, 500억∼700억 정도 저희들이 토목직들한테 검토시키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시민들, 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500억이 아니고 저게 한 100억 정도…
아니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88억은 2단계 방재호안이 그렇고 이 부분은 사업비가 그리 안 들 건데요?
새로 다 빼 가지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한 500억은 듭니다. 500억 이하로는 내려가기 어려울 겁니다.
500억을 들일 바에야 제대로 뒤로 이안제를 전면으로 바다 쪽으로 더 좀 나가죠, 왜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이게 앞에 이 테트라포드 이만큼 보강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예.
그러면 이게 레벨이 5m죠?
예.
또 이게 이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방파호안을 높이 5m짜리 이렇게 만들죠?
예.
그러면 이게 폭도 좁은데 월파를 하면 다 넘어요. 넘는데 마침 반파공 구조는 제가 예전부터 권장한 건데 문제는 이게 기존 해안도로에서 이게 4m죠? 그래 키가 2m 되는 사람은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이 설계를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 한덕수 총리 허리춤이 이 자리입니다. 허리춤입니다. 그리고 여기 1m 더 높여버리면 이게 1m 더 높죠? 그러면 이 해수욕장 진입부에 아까 제일 먼저 말했다시피 각종 화장실, 임해행정봉사센터, 해양레포츠 모든 곳곳을 바다를 다 막는데, 막고 있어요. 그런데 해안, 해수욕장 진입부에서부터 벌써 백 이게 몇 미터죠? 138m죠, 호안방재가?
아까…
맞습니다, 138.2m. 138.2m가 골목이 되어버립니다. 골목이, 그죠? 이런 설계를 이안제 거리 폭도 좁고 쓸데없이 여기에다 높이고 이래 가지고 근본적인 설계가 너무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바다 어떤 해양관광지, 비치 해양관광지의 핵심 거점이다. 접근은 된다 하지만 조망권을 완전 차단한다 이거죠.
그런데 저기 지금 화살표 빨간 쪽으로 접근 가능 쪽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가서 위에서 조망은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 높이 부분은…
억지로 가는 것보다 진입하는 여러 가지 케이블카 손님들이 왔을 때 부산의 해수욕장에 여러 가지 관광지 첫 게이트 출발하자마자 바다가 안 보이고 이렇게 차단됐단 말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계단으로 억지로 올라가자, 들어가자마자 계단 바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걸어가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안제를 옮기면 모르겠는데 지금 저 높이는 저희 수치·수리 모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안제 설계가 잘못됐어요.
임의로 낮추기에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그래 갖고 책임지기도 좀 곤란합니다, 저기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저거는 이미 설계된 대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더라도…
향후에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잘못된 것을 관계 전문가, 참여한 사람 이런 데서 다 공개적으로 잘못됐다고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사 합니다.
예.
우리 방파호안 이런 쪽에 보면 테트라포드 피복재를 깔아놓죠?
예.
제가 이렇게 설명,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 해운대 마린시티 앞에 호안에 테트라포드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런데 태풍이 불고 피해가 있으니까 오른쪽의 사진처럼 테트라포드를 보강했죠?
예.
뭡니까 암남항도 마찬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해양 안전, 연안 관리에 있어서 테트라포드를 거치해 놓으면 태풍 고파랑이 내습하면 이게 전도 침하가 돼요. 그게 일정 부분 많이 내려가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테트라포드를 재거치하고 보강하는 작업을 하면 태풍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그런 관리계획을 좀 수립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태풍이 와 갖고 피해가 엄청나면 그때서야 또 새로운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설계, 타당성 검토, 공사 이래 한다면 6∼7년 걸립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테트라포드 거치, 테트라포드가 “트”입니까, “드”입니까? 테트라포드입니까? TTP가.
테트라포트, 포드 그거죠. TTP가 테트라포 그러니까 포, P의 약자니까…
테트라포트 하지 말고 포드라 하세요.
포드, 테트라포드가 맞습니다. POD, POD일 겁니다.
하여튼 그래 테트라포드 TTP라 칭할게요. TTP가 이게 부산 전 해안역에 다 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관리계획으로 최초로 제가 강조합니다. 태풍이 와 가지고 한 번 피해가 나면 보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느 정도 해안역에 테트라포드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침하되고 태풍이 오면 또 전도가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럼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 수준에 낮아지기 전에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권유하고 부탁드리는 거는 부산 저 기장에 수많은 테트라포드가 있잖아요. 그런 방재호안 방파제. 테트라포드 관리계획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테트라포드가 어느 정도 침하되고 그거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태풍 피해 이후가 아니라 평소에 테트라포드 거치를 재정비하고 재거치하고 보강하고 이런 걸 해란 말입니다. 지금 남항 방재호환 2단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어질는가 모르겠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뭡니까, 그런 부분도 이진베이시티 하면 5∼6년 걸리죠? 앞으로 방재호환 2단계? 그런 것도 바로 이렇게 좀 뭡니까, 지금 테트라포드 현재 있는 거를 재거치를 좀 해서 이렇게 보강하면 임시 거치를 하면 그나마 앞으로 작년에 태풍 힌남노 때…
그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난리가 났죠?
예.
났는데 앞으로 공사하려면 6년 걸리죠? 착공하려면, 아, 준공하려면. 6년 동안 매년 태풍이 오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도 전국적으로 해수부에서도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각종 도시나 여러 가지 주요 어항, 항만 시설이나 테트라포드가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침하, 전도 이렇게 내려앉잖아요. 그럴 때 관리 계획을 한번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수립해 봐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사전예방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대로 된 방재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취지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테트라포트라 이래 하던데 아까.
포드가 맞습니다, POD니까.
그렇죠, 그렇죠. 테트라포드인데 이 테트라포드라는 말은 이제 좀 삼가고 이게 원래 콘크리트 이형블록 또는 소파공 이렇게 불러요, 소파블록. 이걸 피복제 이렇게 불러요. 피복제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이게 1949년에 테트라포드가 독일, 아, 프랑스에서 개발된 거예요. 지금 새로운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굳이 우리는 조미료 양념, 미원 말하듯이 테트라포드만 강조하는데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보충 질의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해양방재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북항에 펼쳐질 새로운 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북항은 유럽,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KTX 부산역이 접하고 있어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면서 우리나라 동·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상에 위치한 해양관광 거점입니다. 또한 부산의 중심 상권인 남포동, 광복동, 자갈치, 제2롯데월드 등과 연계되어 있고 2020년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개발 잠재력이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구역에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가 예정되어 있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부산 시민들이 북항재개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최근 항만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바닷물 누수가 문제가 되었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침수 대책도 없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북항 항만 재개발 구역의 누수와 침수 대책 방안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항 항만 재개발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어 현장 주변을 지나는 시민 누구나 더욱 기대감을 가지게 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북항 재개발의 배경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부산항 1부두에서 4부두까지가 부산 신항으로 옮기는 등 부산항의 항만 기능 재편에 따라서 북항 일원을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으로 되돌려주고 또 원도심과 연계를 강화해서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 워터프런트 조성을 통해서 국제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북항을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북항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워터프런트 조성으로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원도심과 연계 개발로 우리 시민들에게 부산의 바다가 보여줄 수 있는 이점을 모두 충족하는 북항 재개발 사업 1단계 항만 재개발 구역의 친수공원에 경관수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친수공원과 경관수로의 관리 주체가 어떻게 나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북항 1단계 친수공원은 공원이기 때문에 항만 재개발 법에 따라서 우리 시로 무상 귀속돼서 우리 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공원에 인접한 경관수로는 해수면, 법상으로 해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이 경관수로와 공원을 부산시에서 통합 관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통합 관리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경관수로를 공유수면으로 하지 말고 그걸 폐지해서 이 공원 내에 수로로 만들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공원 시설로 결정돼서 우리 시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시가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해수부에 제안을 했고 앞으로 이런 경관수로 통합 관리에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해수부하고 부산항만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1단계 항만 재개발 구역의 친수공간, 친수공원, 지하주차장에 바닷물 누수가 발생했고, 이와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에 바닷물 누수만 생긴 것이 아니라 시공 결함과 결로나 곰팡이로 구조물의 안전성과 건물 사용성이 저하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결함들이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았을 텐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상시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공사장의 결함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항 재개발 사업이 시행자가 항만공사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건립도 항만공사가 사업 시행자를 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항만공사에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상시점검을 해 왔던 상황이고 해수부 장관이 승인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건립 이후에 공원의 부속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 이관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어서 이관을 위한 우리 시의 사전 합동점검 과정에서 결함을 발견하게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항만공사와 해수부, 부산항 건설사업소에 점검 결과를 보완토록 조치 요구를 한 상황이고 현재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에서 보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차 건물의 지하에 누수가 바닷물로 확인이 되었고 주차장 옆 친수공간 토양에서도 염분이 대량 검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성된 식재 중에 지난 7월에 178건, 8월에 215건의 고사목이 경관수로의 바닷물이 스며든 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지하주차장에 염분이 포함된 누수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정책과에서 우리 부산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센터 또 푸른도시 각 국의 사업소에 수목식재지의 정확한 토양 상태 파악을 위해서 토양 정밀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부산항만공사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원의 토양과 지하주차장 누수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하는,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북항,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구역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예정지이기도 합니다. 세계박람회가 유치가 확정될 경우 개최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로 여름 집중호우기와 시기가 겹치는 만큼 빗물 침수 대책 마련이 필요할 텐데요. 북항 배후에 위치한 원도심 지역은 언덕 지대에 있어 폭우가 내리게 되면 초량천, 부산천, 좌천천 등 하천을 통해 빗물이 바다로 직접 배수되고 있었는데 북항 매립으로 인해 배수량이 줄어들어 태풍 힌남노 때처럼 만조와 집중호우가 겹치게 된다면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관련 대책이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난에 대한 대비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항 배후의 원도심과 북항 2단계 사업 구역에 대해서 재해 저감대책으로 하천 범람에 의한 침수 예방을 위해서 부산천 등 관리 구간의 하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재해 저감대책은 사업계획 수립 때나 아니면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초량 지하차도 참사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인재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의무적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은 우수유출저감시설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50년 후에는 현재보다 약 18.5cm의 해수면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부산천 제방여유고는 100년 빈도 홍수에 대비 부지 계획고가 낮거나 제방 여유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30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원도심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해 우수관로, 저류지 추가 배치 등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보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항만 자체는 우수유출저감시설 대책에 포함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되면 항만, 많은 시설들이 항만이 폐지되고 공원이나 우리 시가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우수대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도심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해서 사업 대상지 내에 있는 부산천 등 관리 구간의 하천 정비를 통해서 하천 범람에 의한 침수를 예방하고 배수펌프나 우류, 우수저류소, 홍수방어벽,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등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책으로 100년 빈도 재해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 기준 적용을 검토하는 등 최근 변화된 기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핀 바닷물 누수와 빗물 침수 문제 외에도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에 고민과 노고가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2030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춰 항만 재개발을 완료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은 2020년 7월에 부산시 컨소시엄이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고 2020년 10월에 예타가 통과됐습니다마는 사업 시행자 지정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올해 8월에 사업 시행자로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우선 지정이 되어서 2030세계박람회 개최 일정에 맞추어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30년 세계박람회 기반시설 착수가 2026년 1월에는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이 2024년 6월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서 착수하여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항만 재개발 시행 컨소시엄에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컨소시엄 참여에 미온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8월에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이 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나머지 기관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공공기관 각 기관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또 내부에 사업 참여 절차를 이사회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완료되는 대로 협약 체결을 해서 사업 시행자를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부산시 컨소시엄과 해수부 간의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부족으로 실시협약이 미뤄지고 있다는 건데 사업비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2022년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물가 상승도 있고 또 실시설계비에 반영하고 또 공사기간 재산정하고 이런 부분 등 예비타당성 조사 때와 다른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추정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각 기관에서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만 어떤 또 안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 시에서 전략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계획 내용 중에 추가로 수입, 수익 확보가 가능한 사업안들을 제시를 했고 또 항만공사에서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이런 충분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각 기관별로 수익성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연계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사는 문화허브 정주공간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북항의 항만 재개발 사업이 온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구역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 예정지입니다. 이 2단계 구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이자 시그니처 같은 그런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를 설계를 해서 정부에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규제 완화라든지 각종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다양한 형태의 특구를 이미 운영 중입니다. 기존 특구와의 차별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존에 저희들 시만 해도 한 21개 특구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목적이 지방의 낙후지역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국가의 역점적인 산업 정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특구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국가 주도적인 그런 특구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다만 지역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림은 정부에서 그리지만 실질적인 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그렇게 지방 주도로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만 타 시·도 추진 동향을 보면 해당 도시의 기존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쟁력 있는 선정 대상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금융업이 선택된 것은 같은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기회발전특구가 워낙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정부 지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가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쟁 중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좀 특화된 그리고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지정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역의 각 기관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결과 이게 아무래도 부산이 대도시고 이 금융이 부산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해서 금융을 1번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파워반도체 같은 전략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2차전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융을 먼저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형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또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기회발전특구가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산 같은 경우에는 큰 대기업이 거의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기회발전특구도 큰 대기업,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또는 규제 혁신을 통해서 이런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 그것들이 가장 큰 장애점이자 저희들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북항 2단계 구역의 기회발전특구가 추진된다면 산업은행이 금융특구 앵커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업 관련 각종 인허가와 감독 권한을 부산에 분산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기회발전특구를 금융으로 잡은 이유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통해서 산업은행 유치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도 유치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좀 되고 이를 통해서 부산이 이제 미래적인 그런 산업을 키워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금융을 먼저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성권 경제부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경제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부산항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정보 접근이 용이하게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송상조 의원님께서 질의 전에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항은 해안과 내륙을 이어주는 유라시아의 관문이라는 특성이나 또 우리 원도심에 있어서 다시 재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곳이고 우리 부산시의 가장 현안 사업인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편적으로 살펴본 부산항 재개발은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해륙 통합의 유라시아 게이트웨이를 조성하여 국제적인 관문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친수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워터프런트를 조성함으로써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북항과 주변 지역을 연계 개발하여 부산의 원도심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부산 재창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항만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의 무사고 안전성이 확보된 결과 그리고 최상의 활용도를 기대하기 위해 오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된 항만 재개발 사업의 현황을 보면 친수공원 조성이 완료된 후 부산시가 관리권을 이관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좀 전에 질의 중에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북항 친수공원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서 우리 시로 무상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가지고 지금 이관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나뉘다 보면 모호한 경계로 관리 소홀이 발생하는 지점이 생길 수도 있고 관리권을 이관받는 시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 외에 관리권을 이관받아야 하는 부분들은 완벽히 마무리지어 하자 없이 이관되어야, 이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왕 이관을 받을 거면 시행 주체들이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하자가 나타난 점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갖고 사전 합동점검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시행 주체가 지금 하자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 조치가 충분히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관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리권 이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구역에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가 예정되어 있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부산시민들이 북항 재개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또한 북항은 부산의 중심 상권인 남포동, 광복동, 자갈치, 제2롯데월드 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회발전특구까지 계획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가 북항 재개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북항 재개발이 안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부산시가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 -북항 항만재개발 구역의 침수 대비- 안전하고 온전한 항만재개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 1차 질문이 종료되었습니다. 1차 질문과 관련하여 배영숙 의원님, 최도석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배영숙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경제부시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전에 마쳐야 하는데 질문이 조금 시간 내에 못 맞춰서 오후에 또 나오시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블루푸드가 미래 먹거리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수산물의 46%가 유통되고 있는 부산이 그 중심에서 블루푸드테크산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산업 관련 사업에 있어서 부산이 조금 늦은 감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블루푸드산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100% 공감합니다. 부산시가 해양수산의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상징도시라고 하지만 해양 부분을 빼고 수산 분야는 상당히 낙후돼 있고 아까 원시적인 산업이라는 표현을 의원님이 쓰셨는데 저는 100% 동감합니다. 잡는 어업만 해왔고 이것을 기껏해야 유통하는 데까지만 갔지, 기르는 어업에서 또 그것을 1차, 2차 가공을 넘어서 고차가공으로 가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어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100% 블루푸드산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블루푸드산업 종합계획도 좀 빠르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시장님 생각도 동의…
예, 저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국장 대상으로 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생태계 확충을 위해 가지고 전문가하고 비상대책회의도 열기도 했고 발표도 했습니다만 블루푸드라는 가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된 종합계획을 세운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시정질의를 기점으로 해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 블루푸드테크산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서 관련 생태계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블루푸드테크산업 분야에도 지산학사업에 추가하여 학교, 기업, 기관, 기관 간 연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산의 지산학을 모델 사례로 정부가 RISE사업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이라면 RIS, RISE사업도 성공적인 모델로 부산이 먼저 빠르게 대응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RISE사업 자체가 정부가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는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모델을 그 지역이 만들어 내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입장은 어떠신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오전에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계속 검토하겠다 이렇게 진행 중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부산이 선도적으로 모델형을 만들어서 12월에 교육부의 그 용역이 끝나기 전에 부산시가 먼저 좀 제안들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검토하겠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국장이 답변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는 표현이 엄밀하게 따지면 더 맞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RISE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지금 중앙 정부나 교육부가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해 놓고 우리 부산시는 시범도시로서 선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박 시장님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산학 협력 선도도시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도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조차도 부산시가 어떠한 모형을 만들어 내는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조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빨리 내놓으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늦은 점은, 조금 속도가 느린 감들은 제가 좀 더 챙기면서 시장님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 질의를 제가 좀 들으면서 느낀 점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총괄 운영 그 관련된 센터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의원님의 근본적인 취지는 현장인 대학에 산학협력단이나 링크사업단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가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해관계 단체장들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RISE사업 관련해서는 25년부터 RISE가 통합돼서, 5개의 사업들을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링크, 예를 든다면 글로컬 같은 경우도 받은 대학이 있고 받지 않은 대학이 있고 각각의 대학이 특색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대학의 특징들도 다 빠르게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는 데 그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부산시가 대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저도 보고를 좀 받아 보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앙 정부가 얘기하는 RISE 체계에서 2025년부터 5개 대학 사업 부분들을 중앙 정부가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니고 지방 정부에 이양하지 않습니까. 그걸 분석하는 작업은 지금 다 끝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는 각 대학, 우리가 23개의 전문대까지 포함해가 대학이 있는데 각각의 특성화가 뭔지에 대한 분석 작업은 지금은 시작을 했는데 이걸 매칭을 시키는 것까지가 저희가 12월 달까지로 가정을 하고 있고 그 매칭을 시키는 과정에 지금 대학들하고 소통하는 노력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사실은 산학협력단 단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을 비롯해서 링크사업단에 있는 단장님들하고 해서 그쪽에 대표 주자를 좀 선정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간담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안정적으로 부산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 지산학 산업이 지향하는 지산학연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모델을 구축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블루푸드는 영양학적 가치와 우수성이 뛰어나며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도 적어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관련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 추세이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소재 대학과 연구소에서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한 우수한 기술력으로 블루푸드테크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하고 있는 RIS, RISE사업도 철저한 준비로 차질없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산학 브랜치 확장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먹거리와 첨단 산업이 연계하여 우리 부산이, 부산 시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구현에 한 발짝씩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도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이어 보충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의 질문에 이어서 마무리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 있어서 송도해수욕장 서쪽 진입부 케이블카 소위 거북섬 일대의 이안제 그리고 호안방재 그 사업비가 시민들에게 전달할 때 헷갈리게 아까 500억 또 저는 100억 했는데 TTP 그 테트라포드 그 보완하고 호안방재하고 하면 109억 맞죠?
예.
예. 확실하게 전달해야죠. 그리고 만일에 전면에 이안제를 전면으로 좀 전진 배치하면 약 500억 정도, 그렇죠?
500억, 예.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얻고자 하는 게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응해서 부산시가 여러 가지 예측, 부산에 맞는 예측 모델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 토지 이용, 연안역 토지 이용 관리계획을 좀 미리 도시계획국과 협의했을 때, 수립해 놓겠다 그런 대답을 듣기를 원했고, 또 두 번째는 연안역에 여러 가지, 해안역에 관광지 거점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공공 부분이 앞장서서 연안역에 해양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연안 관리계획 수립 때 1층을 개방감이 있는 필로티 구조로 한다든지 그런 거를, 꼭 그렇게 연안 관리계획 지침을 마련하겠다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었고. 또 그 외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양방재벨트 이런 부분, 기후 변화라는 거는 실감하고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장에서 가덕도까지 해양, 새로운 부산형 해양방재벨트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답변을 좀 얻어 내려고 했는데, 그 외에도 또 부산 전역, 기장에서 가덕도까지 여러 가지 관리 주체는 다르지만 중앙 부처 해수부도 하지 않고 전국 어디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테트라포드가 우리나라 전역을 지금 다 포장하고 있잖아요, 피복제로서. 그런 부분이 미관, 경관,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 관리에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어요, 중앙 부처도. 그래서 태풍 피해가 왔을 때 재정비를 하고 재거치를 하고 새로운 어떤 시설을 보강하고 이런 것보다는 평소에 예측 가능한 어떤 소위 말하는 피복제 관리를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겠다 그런 답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시정질문에 제가 당초 여러 가지 해양도시의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제대로 된 안전도시 구축에 해양국이 앞장서서 좀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제가 제안하는 거는 좀 적극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제 또 저랑, 저는 우리 부산시 실·국장님 질문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합니다. 제 방에 어제 오셨죠?
예.
와 가지고 했는데 왜 답변은 뭐 좀, 동쪽 하면 남·북, 하여튼 좀 다른 방향이 많아 가지고 제가 좀 질서 있게 질문도 안 됐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복제의 그 여러 가지 특허가 테트라포드에 모두가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데 이 테트라포드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린 대로 1949년도의 프랑스 제품입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요즘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 한 20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시중에는 많은 새로운 특허공법이 나와 가지고 해수부라든지 또 한수원에서라든지 기장군, 대변 그다음에 영도에 실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허공법을. 우리 부산시만 이게 가장 늦어요. 특허공법심의위원회, 특허기술심의, 신기술공법, 특허공법 회의 한 번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상 감사 한 번 포함되는 것하고 거기에 회의 절차 거치면 한 2개월, 3개월 소요된다 그 핑계로 소극적으로, 안 해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특허공법을 반드시 고집하는 건 아니고 특허공법이라 하는 거는 신기술, 이게 1940년, 50년대 나온 것하고, 지금 2020년도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짜리 공사에 새로운 특허공법이 30%, 40% 절감이 됩니다. 평균 20% 예산 절감이 돼요. 그러다 보니 해수부라든지 중앙 부처는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왜 그리 능동적이지 못하고 항상 소극행정으로 하는지 좀 뭔가 앞서 나가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항 2단계 방재호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데 1단계의 시행 착오가 뭡니까?
(PPT 화면을 보며)
벽면의 높이가 7m,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도심에 가까운, 관광지 가까운 데서 이렇게 높이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이거 친수 기능은 거의 백지다, 그래서 2단계에서도 좀 여러 가지 뭡니까, 마리나시설도 넣어 줬으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잘못 제가 보고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서 우리 전 해안선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다른 국 이야기라서 정확하게 몰랐는데 도시계획국에서 금년부터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전 해안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국장과 상세히 의논해서 일단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특허 테트라포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특허공법, 설계 전에 특허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특허공법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시, 군·구에 다 알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안정비사업은 해수부에서 시행을 하지만 사업 주체가 지금 우리 시보다는 구가 더 부담을 많이 하고 구에서 그 방법을 선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구에다가 적절하게 통보를 해서 특허공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권 경제부시장님과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부시장님과 부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5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휴회의 건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달수 강무길 김광명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임말숙 정채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출석의원 46인
○ 청가의원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이성권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감사위원장 한상우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여성가족국장 김민숙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대변인 나윤빈
재정관 김효경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건설본부장 심성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부교육감 최윤홍
교육국장 정대호
행정국장 김영진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박선주 김신혜 박성재 정은진 신응경 박광우 강구환
【보고사항】
○ 의안제출
· 휴회의 건
(9월 14일 의장 제의)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6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3-09-22 |
| 2 | 9 대 | 제 316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3-09-21 |
| 3 | 9 대 | 제 316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3-10-31 |
| 4 | 9 대 | 제 316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3-09-25 |
| 5 | 9 대 | 제 316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09-20 |
| 6 | 9 대 | 제 316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09-19 |
| 7 | 9 대 | 제 316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3-10-24 |
| 8 | 9 대 | 제 31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3-09-20 |
| 9 | 9 대 | 제 316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09-20 |
| 10 | 9 대 | 제 316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09-19 |
| 11 | 9 대 | 제 316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09-19 |
| 12 | 9 대 | 제 316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09-18 |
| 13 | 9 대 | 제 316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3-09-14 |
| 14 | 9 대 | 제 316 회 | 제 2 차 |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3-10-13 |
| 15 | 9 대 | 제 316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09-19 |
| 16 | 9 대 | 제 31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3-09-18 |
| 17 | 9 대 | 제 316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09-18 |
| 18 | 9 대 | 제 316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09-15 |
| 19 | 9 대 | 제 31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09-15 |
| 20 | 9 대 | 제 316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09-15 |
| 21 | 9 대 | 제 31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3-09-13 |
| 22 | 9 대 | 제 31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09-22 |
| 23 | 9 대 | 제 31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3-09-12 |
| 24 | 9 대 | 제 31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3-09-12 |
| 25 | 9 대 | 제 316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09-12 |
| 26 | 9 대 | 제 31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09-12 |
| 27 | 9 대 | 제 316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09-12 |
| 28 | 9 대 | 제 316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09-12 |
| 29 | 9 대 | 제 316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09-12 |
| 30 | 9 대 | 제 31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3-09-12 |
| 31 | 9 대 | 제 316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