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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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대상 9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 17개 기관입니다. 감사 방법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 관계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23년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정태숙·반선호·성창용·서지연·김재운·김형철·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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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네 분 모두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질문 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 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2008년에 첫 삽을 뜬 문현국제금융단지와 부산국제금융센터는 도시의 새롭고 강력한 엔진으로 부상하며 기반을 다져가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에 저는 국제금융 허브도시로서의 도약을 꿈꾸는 부산의 미래를 위해 관련 정책의 도약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부산의 꿈에 다가설 큰 한 걸음이 되길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문현금융중심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금융중심지법에 따른 정의 외에 본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금융중심지는 금융과 전체 산업 간의 선순환 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만큼 금융거래가 복잡해지고 그만큼 위험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여러 금융기관이 연계해서 작동을 함으로써 금융상품이 고도화되고 그만큼 금융위험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과 인력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모이게 되면 다시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서 금융혁신이 일어나고 금융혁신이 일어남에 따라서 다시 전 산업의 어떤 발전으로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금융중심지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 현재의 위상은 어느 정도라고 보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부산에 많은 정책금융기관과 해양금융 지원 기능들이 다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이 모두 다 인정하는 특화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수준의 금융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국에서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 GFCI에서도 130개 중에서 한 30등 정도를 차지하는 등 어느 정도 국제적인 금융허브도시로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책관님 생각에는 지금 부산이 금융허브도시로서의 중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금융중심지 부산을 이야기할 때 문현금융단지와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부산국제금융센터가 2008년에 첫 삽을 떴습니다. 시작해 가지고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에, 지금 BIFC의 모습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특화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고급 인력과 국제적인 금융기관도 유치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과 달리 지금 현재 모습은 정책관님께서도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조성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진척도 그리고 지금까지 투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BIFC 사업은 주로 전부 다 민간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시 예산은 따로 투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단계 공사가 완료되어서 한 4,000명 정도가 입주되어 있고 한 3개 동이 지금 건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연말까지는 3단계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2단계 공사까지는 한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아니, 1조, 1조가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3단계는 한 4,00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받은 바로는 1단계가 5,522억, 그죠? 2단계가 4,603억 원이고 지금 4단계 아직 25년까지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전체에 투입된 액수가 약 1조 4,000억 원이 됩니다, 그죠?
이 예산 투입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국제금융단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15년 전에는 부산이 조금 금융의 어떤 불모지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은 많이 갖춰져 있고,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금융기관 유치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금융단지 옆에 지나가면, 그죠? 랜드마크로 금융센터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러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책금융기관이나 해양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있어서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일반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큰 규모의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추진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주한 공공기관들하고 그리고 부산시 소재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제금융센터라는 이름에 비해서 외국 금융기업이 얼마나 유치되어 있는지 한번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외국계 금융기관도 있지만 일단 국제금융기구도 몇 년 전에 유치한 바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라고 하는 FATF 산하에 트레인(TRAIN)이라는 교육훈련 기관이 있어서 많은 외국인 전문가들이 부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으로서는 씨티은행이나 BMI, 요즈마펀드 등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부산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도 한 3개 정도가 국제금융센터 디-스페이스(D-Space)에 입주해 있습니다.
정책관님께서는 지금 뭡니까, 국제금융센터에 지금 BMI 그룹하고 요즈마 그룹 코리아하고 한국씨티은행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 성과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본 의원은.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유치를 했고 또 올해 들어서 2개의 국제적인 보험사를 더 유치를 해서 한 10월 달에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대 수준에 못 미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도 글로벌한 금융기관의 아시아 헤드쿼터 같은 우리 부산의 파급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기업을 부산에 유치했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대략 규모하고 종업원 수나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기업들은 BIFC 1단계 디-스페이스에 입주해 있고 거기에는 10개 정도의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의 지원을 받아서 부산시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크지는 않습니다. 10명 안, 서너 명 이상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인데 현재로서는 한 3명 내지 2명, 1명 이렇게 입주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받은 바로는 여기 3개 기업이 한 층에 있습니다, 한 층에. 그러면 그 규모를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정책관님?
여기다가 이제 종업원 수를 보면 한국씨티은행이 3명, BMI가 2명, 요즈마 그룹 코리아가 2명 전체 합쳐서 7명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국제금융센터에 국제적인 기업을 유치했다고 그 성과라고 말씀하시기에는 턱없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의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서울도 그렇지만 금융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외국계 금융회사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것이 여건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부산에 특화된 금융, 자본시장이라든지 해양금융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그마한 기업이지만 지금 착실히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라고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기대에는 좀 많이 못 미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국제적인 트렌드나 우리나라의 어떤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기인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년 7월 이후에는 국제금융단지에 한 기업도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회사가 16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98%, 말하자면 164개 회사가 서울에 가 있습니다. 부산은 달랑 이 3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외국 기업들이 부산을 선호하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는지 그 이유를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이 1960년, 50년부터 발전을 하면서 금융기관들이 그때부터 서울에 집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집적효과로 계속 서울로 모여들었고 제가 보기에는 이천, 15년 전부터 금융중심지로 서울과 부산이 지정된 이후로는 서울도 그렇게 외국계 기업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은 그래도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금융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정말 혁신도시 이주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안 내려왔으면 지금 현재 금융단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는 부산시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기업 유치를 위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금융산업 관련 계획에 대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수립한 금융산업 육성계획에서 글로벌 금융허브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는 정책금융기관이 집적이 돼 있고 또 블록체인 특구 등 디지털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사가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양 파생 특화금융이 어느 정도 부산에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전략적 네트워크를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략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타기팅을 해서 해외 금융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해양 파생에 특화되고 핀테크와 연관된 아시아의 금융회사들을 유치하는 것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정주 환경과 영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금융특구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이를 통하면 글로벌 금융기관의 아시아 헤드쿼터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세부 전략입니다.
이게 보면 국제적인 금융도시 도약 기반을 구축으로 하겠다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 내에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이게.
저희가 세부 과제들을 다 달성 가능한 과제로 해 놨기 때문에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국제적인 금융허브도시로서의 기반은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2년 이내에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을 수렴하고 할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을 수렴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2023년도 벌써 9월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기업 유치 같은 경우는 디-스페이스에 2개의 국제적인 보험사가 더 유치가 되어 있어서 10월 달에는 입주를 할 계획이 있으며 블록체인 기업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 있는 한 13개의 기업들이 올해 금융 블록체인 육성 역외 기업지원센터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13개 기업 정도가 지금 입주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실적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정책을 보고 본 의원은 세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첫째, 부산에 집적된 정책금융기관과 디지털 역량이 충분한지. 둘째, 특화금융과 전략적 네트워크를 통해 타깃 금융사를 유치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지, 그다음에 금융특구 제도의 도입만으로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정주 환경 개선이 가능한지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금융기관은 이미 중요한 캠코라든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이 이미 부산에 집적이 돼 있고 또 산업은행 이전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적인 정책금융기관들이 아마 이전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다른 정책금융기관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결한다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는 2019년부터 블록체인 규제특구 지역으로서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부산에서 실증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이미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에서도 블록체인 기업들이 많이 부산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화금융 같은 경우 그리고 전략적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핀테크나 그리고 해양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보험사라든지 중소형 외국계 금융기관들을 저희가 타기팅한다 그러면 단시일 내에도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금융특구 같은 경우에도 정주 여건도 중요하지만 영업 환경도 중요합니다. 지금 금융중심지법에 따르면 특별한 금융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금융특구법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 그러면 금융사의 어떤 인허가라든지 영업 환경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이전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주 환경도 개선이 잘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특구가 지정이 된다 그러면 어떤 패키지로 해서 정부 부처에서 다 같이 부산에 어떤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나 영업환경 개선도 문제가 없지만 다만 금융특구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금융특구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부족한 정주 환경 개선 이런 부분은 지금 금융단지가 들어선 지 15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공기업이 부산에 이주가 되고 서울에서 갑자기 젊은이들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내려왔을 때 지금 금융단지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동천에 냄새 나지, 주변에 전부 뭡니까, 개발 지역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특구 어떤 의미로 지금 도입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다른 건 몰라도 정주 환경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에서 지역별 맞춤전략은 부산과 서울이 어떻게 다릅니까?
좀 유사한 측면도 많고 서울 같은 경우는 여의도가 금융중심지입니다. 여의도는 400만㎡를 갖고 있을 만큼 커다란 지역을 중심지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재개발과 연계해서 금융단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한 40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문현단지 같은 경우는 금융산업에 대한 어떤 특화라든지 정책금융 이런 쪽의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강화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센터 그리고 창업펀드 등 저희가 산업은행과 예탁결제원 등 기존에 있는 정책금융기관과 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본 계획에 많이 담았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서울하고 부산 비교해서 부산에서는 해양특화 금융의 경우에는 부산의 지리적 특성상 압도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보지만 나머지 전략에는 쉬운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인프라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정책금융기관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데이터센터 구축이나 창업펀드, 부산의 많은 창업혁신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창업 펀드들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금융 생태계가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 파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양금융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특화금융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 서울과 이렇게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양금융 전문기관이, BIFC 건물에 해양금융종합센터하고 캠코 선박운용주식회사하고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시 무슨 유치할 그런 계획이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회사를 유치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해양선박 금융의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또 부산에 부족한 선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여의도하고 부산 문현을 이렇게 비교해 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서울에서는 디지털 금융 인력양성, 그죠? 그 계획 중에서. 또 부산 문현에서는 디지털 금융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맥락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과 부산은 디지털 금융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는 대학원 등 고급인력 양성 그리고 현장실무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돼 있고, 하지만 부산의 특성은 시민이나 중·고등학생들도 디지털 인력, 디지털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저희가 좀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양성한 전문인력을 부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정책금융기관이 계속 추가로 유치된다고 그러면 인력들도 같이 올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정책금융기관이 유치가 된다 그러면 같이 민간기업, 민간금융기관이나 데이터센터들도 같이 부산에 내려오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산에 있는 지역대학 등을 통해서 부산에서 자체적인 인력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부산에서 인력을 양성해서 부산에서 전문인력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는 디지털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량 강화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에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산에도 이걸, 인력 양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문현금융단지 주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부산 금융중심지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한 것을 계기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의 혁신도시 중에서 부산 문현혁신도시가 정주 환경이나 거주 환경, 문화생활 이런 면에 있어서 탁월하게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문현 금융중심지였던 영업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점들은 좀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해 성과는 무엇으로 보고 아쉬운 점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쉬운 점을?
정부에서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해 성과를 무엇으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예. 그런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외국계 금융회사를 유치했다기보다는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는지 그리고 금융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량적인 수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던 부산에서 성과가 없진 않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한 데 비하면 유치 정책에 비해 실적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유치활동의 주체와 주요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유치활동은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서 2020년부터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금감원 소속기관인 금융중심지지원센터도 설치돼 있습니다. 이 3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서 저희가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정책연구기능도 하고 있으며 또 국제적인 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구 그리고 외국계 금융회사에도 직접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의 경우에 2020년부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담당했습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어떤 기관이고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국제금융진흥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전문적인 독립기관입니다. 파리라든지 영국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있고 우리 부산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2020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홍보활동도 하지만 어떤 국제적인 행사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부산의 금융중심지의 모델을 만드는 등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 그리고 학교들 해서 지산학과 연계하는 협력사업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부터 3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보면 지금 현재 외국계 금융기업 유치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예, 외국계 금융기관을 유치할 때도 활동을 했었고 전략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때도 부산시와 같이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유치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런던에서 부산시 금융감독원과 함께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지금 IR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7억 원 정도가 출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 24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기관에 부산시가 사무를 위탁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 금융중심지 조례 15조2항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이런 금융중심지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진흥원의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보면 사업성과에 부산금융중심지 국제금융센터 지수 순위 상승이 유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성과가 있습니까?
예. 정책연구라든지 어떤 하여튼 연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금융중심지 전략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산학과 연계하는 협력사업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풍수해 보험을 핀테크 기업과 주택금융공사가 연계해서 우리 부산시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협력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홍보뿐만 아니라 유치전략을 많이 활용을 해서 좀 인지도 상승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중에 좀 전에 말씀하신 금융중심지 기반 조성과 활성화 그다음에 BIFC 입주기관 연계, 지산학 협력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원활히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기사에도 조금 부정적으로 났지만 저희는 계획대로 차분히 잘 진행되고 있으며 또 제가 말씀 못 드린 인력양성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력양성사업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업은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정량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그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있겠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정성적인 평가도 하고 있으며 정량평가도 세미나라든지 IR이라든지 이런 횟수들 그리고 정책연구를 한 실적들 이런 것들로 해서 다방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진흥원의 활동내용을 보면 전부 홍보,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통한 인지도 상승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문현금융단지와 배후지역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부산도 서울처럼 금융중심지 단독의 개발과 홍보가 아닌 뭡니까, 금융중심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과 혹시 추진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합적인 기본육성계획을 가지고 그 전략을 잘 활용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네 가지 뭡니까, 지구단위를 계획해 가지고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산금융단지가 이제 15년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는 아직 이런 아무런 청사진이나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는 금융산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중심지가 지정이 될 때 서울은 여의도라는 큰 지역을 지정을 했고 부산은 문현중심지라고 하는 좀 작은 지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거지가 있고 재개발을 앞둔 여의도와 문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점에서도 좀 다른 문현 주변 지역을 확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저희는 특화금융이라든지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좀 더 서울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여의도 큰 지역을 지정해서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산은 문현금융단지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걸 아직 생각 안 하고 계셨다 이렇게 저는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부산 문현을 생각하면서 부산 전체를 생각하면 정말로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울 여의도가 넓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부산은 문현이 좁다고 해서 그 계획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약간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저희가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현금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 전체 발전을 위한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저희가 관계기관과 잘 협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오늘 금융중심지 부산,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 부산을 말하면서 산업은행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관님께서는 부산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법이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산업은행 유치를 부산에서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완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본점 소재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행정 절차의 경우에는 지방으로 이전한다라는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해야 되며 그리고 그 이전계획을 승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5월 달에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라는, 이전하는 기관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고시가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고시가 됐으며 지금 현재는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이전계획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되면 지금 본점 소재지인 산업은행법이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금방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법이 통과되면 그 문현혁신도시 즉, 금융단지 내에 준비된 부지가 있습니다. 5,330평에 달하는 그 부지에 이전되는 것 맞습니까?
일단은 법 개정이라든지 이전계획이 승인이 돼야지 확실하게 정해지겠지만 일단은 국토교통부가 5월 달에 지정을 할 때도 이미 문현지구에 집적이 돼 있는 정책금융기관과 시너지 효과 그리고 다른 금융, 문현지구에 있는 다른 금융기관과 어떤 유기적인 협업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문현금융단지 내에 이전한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관계부처와도 또 협업, 협조를 구해야 되고…
아니, 지금 현재 부지도 다 정해져 있고 금융은 한데 집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아직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대책이 확신히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문현 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며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산업은행이나 금융위, 소관 기관인 금융위나 국토교통부 여러 가지 부처가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그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지 정해져 있는데 안 내려오고 무슨 협의를 아직 또 해야 될 게 남아 있습니까?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생각 외로 그 부분이 혹시라도 다른 쪽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금융은 집적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든지 어떤 계기로 이 부지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인프라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데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직 그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지금 부산시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산시에서는 다른 기관으로 검토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현단지에 다른 정책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들이 많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이 부산문현금융단지 내에 자리를 잡는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은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의 어떤 전통적인 제조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미래신산업을 발굴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남권이 한국에서 어떤 양대 성장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당초 계획대로 산업은행을 문현금융단지 내에 지정된 부지에 이전된다면 금융기관들의 집적을 통해 문현금융단지는 그 기능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나아가 국내외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문현금융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으리라 봅니다. 글로벌 금융허브도시 부산을 위한 계획과 시장님의 의지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평소 제가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물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금융허브도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 위에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 그린 이코노미를 저희가 구축을 하고 또 문화 콘텐츠와 관광 콘텐츠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서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금융허브도시 부산은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동안 저희가 금융중심지로 결정은 됐지만 공공기관들 내려온 것 외에는 사실상 이게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은행 이전과 더불어서 정책금융기능을 대단히 강화하고 또 해양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이미 해양진흥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해양금융기능과 파생상품기능을 저희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을 새롭게 세워야 서울이 하지 못하는 일을 부산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점에서 제일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특단의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산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구, 금융특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문현금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특구를 저희가 추진을 해서 그것이 기회발전특구 정책과 연결이 돼서 실현이 된다면 부산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금융특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금융특구로 지정되면 문현금융단지 주변은 어떻게 변합니까?
금융특구가 문현금융단지 그 좁은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북항 2단계, 3단계 다 연결해서 저희가 금융특구로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스페이스 개념으로의 금융특구보다는 부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또는 부산의 여러 곳들이 그 기능으로서 특구화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금융특구가 되면 당연히 특히 문현금융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지역과 또 남구지역은 굉장히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허브도시를 위해서는 문현금융단지가 도시의 중심이 되어 부산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BIFC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금융기관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서 여러 가지 활발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지금 남은 부지에도 금융기능을 확충을 해서 저희가 하여튼 BIFC가 금융중심지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의 문현금융단지 내 입주와 세계 제1의 금융도시 부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님께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글로컬시대를 맞아 도시의 경쟁은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산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금융산업의 불모지와 같았던 부산에서 이만큼 성장한 현재의 모습에 감사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현금융단지가 기초를 충분히 다져온 만큼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된 정책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주문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부산의 희망찬 꿈에 다가설 변화의 시작이자 응원이 되길 바라며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재송동 일원의 한진CY부지를 시작으로 공공기여 협상제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첫발을 뗀 공공기여 협상의 과정과 결과 도출의 과정에는 채워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야 할 공공기여 협상제가 법과 조례에 부여된 의미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없는지 챙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시정질문이 아니라, 시작단계에 공공기여 협상제가 부족한 점이 없는지 뒤돌아보고 제도적으로 잘 자리 잡기 위한 정책 논의와 제안을 위한 시정질문이니, 시장님과 실·국장님께서는 더 나은 방향을 위한 건설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2009년에 서울시에서 사전 협상제로 시작된 부산시가 공공기여 협상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 공공기여 협상제가 부산시에 필요한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개발할 때 대규모 유휴부지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는 지금 슬럼가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발할 때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00㎡ 이상의 유휴부지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가 제안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해서 개발하는 방식 맞나요?
조례 목적에 보면 지역 전략 거점 육성 및 균형 발전과 지역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요. 타 지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전협상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2022년도에 부산시는 공공기여 조례로 제명을 바꿨는데 바꾸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협상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왠지 모르게 사전 모의를 해서 협상을 하지 않느냐라는 의심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공공기여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협상 그 자체를 공공기여 협상으로 바꿨습니다.
공공기여 협상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어서 바꾼 이유도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한다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상 절차 하나씩 좀 볼 건데요. 이게 공공기여 산출내역과 최종 공공기여 받은 부분을 살펴보니까 토지가치 상승분 이외에 추가로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보신 결과들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기여 협상 절차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협상 대상지 선정, 협상 단계, 협상 결과 이행 이 절차가 맞습니까?
예, 3단계로 나눠집니다. 협상 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그 협상 대상지에서 저희가 협상 진행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협상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순으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협상 대상지 선정단계입니다. 민간업체가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개발계획안을 검토하는 것, 맞습니까?
검토과정과 기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이 부분이 토지 앞으로 이용개발계획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정확성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무 검토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부서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자문을 받습니다. 한 다음에 이 부분이 맞다라고 할 때 협상 대상지가 선정되고 나서 이후 단계인 협상단계로 가게 됩니다.
PT 협상 대상지 선정 과정 등을 좀 세부적으로 내놨는데요. 이 PT 과정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 맞습니까?
제가 볼 때 저기 G1-1 도시관리정책, 상위계획 및 규정에 부합 여부를 제외하고는요, 이게 정량적인 평가보다 사실 정성적인 평가 측면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 말은 수치화된 특정 기준이 없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과정에서 정량적인 평가 기준 따로 없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협상 대상지 선정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개발을 위한 방안만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을 하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조금 충족될 수 있을 걸로 그리 봐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수치화된 정량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쨌든 토지 가치 등에 따른 지역별 편차도 조금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 등 그다음에 조례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외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협상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이런 부분에 의원님 말씀하신 정량적이 필요하면 저희가 이 부분은 추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 부분이 맞는가에 대한 건 저희가 정성적으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지금 현재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개 이거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창기업에서 최근에 공공기여 협상 제안서 제출돼 있죠?
그 협상 대상지가 5,000㎡ 이상 그리고 유휴부지,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대상으로 하는데 성창은 이 중에 어디에 요건에 충족을 한다고 보여지십니까?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 협상 대상지에 선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협상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창은 어쨌든 공장이 현재 가동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이 부분은 저희가 공장이 가동하지 않는 유휴지라고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이 부분은 사업 시행자하고 일단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장 가동이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이 공공기여 협상 등을 통해 유휴부지 등을 개발하고자 할 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등” 때문에 굉장히 판단에 여지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게 접수를 하는 게 맞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이 조례의 “등” 때문에 사실 집행부의 판단 기준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줄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협상진행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협상진행단계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희가 협상진행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합니다. 일단 민간제안자하고 시의회 그리고 우리 시 그리고 외부전문가가, 그리고 구청관계자도 지금 협상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관계자가 그쪽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게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협상조정협의회는 외부전문가, 민간, 공공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외부전문가 구성은 어떻게 되고 구성절차와 기준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적으로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을 기준으로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교통분야 그리고 건축분야의 위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다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맥락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살펴보니깐요.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축위원회나 도시공동위원회, 계획위원회라고 되어서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학교수,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시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도시개발, 부산시의 도시개발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으신 분들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제가 개인의 이름이 좀 들어가 있어서 PPT상에 표현을 하지는 않았고요. 전문가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들을 봤을 때는요. 한진CY, 다대한진중공업, 한국유리 부지의 협상에 있어서 각 5∼7명의 전문가그룹으로 참여가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 중 5명이 세 건의 협상 중 두 건 이상 중복해서 참여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이해도가 높다고는 했지만 이 중복적으로 계속 공공기여협상에 민간의 똑같은 인물이 들어가는 것은 객관성이나 전문성은 좀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중립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할 때는 여러 가지 잘 아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이미 해 보신 분들을 조금 참여를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후 단계는 저희가 배제를 시키고 되도록이면 아닌 분이 참여를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맞으시죠?
현재는 지금은 협상하는 것은 그쪽 앞에 했던 분이 아닌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중복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차후에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다고…
앞으로는 객관성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중립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의 조건을 제시를 하기는 하는데 물론 공공기여협상에서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제3의 기구나 장치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조례에 기금 운용이나 아니면 협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변경이 필요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협상진행단계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산출방법과 공공기여사항에 대해서 사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시민들께서 알 수 있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금 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저희가 공공기여금 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토지가치 상승분의 전후로 해서 100%를 지금 현재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의 배치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 용적률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거의 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조금 이게 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로서 토지가치 상승분을 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책은 서울시에도 지금 현재 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협상조정위원회 협상완료 이후 단계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상 마무리된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죠?
협상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결정단계로 가는데요. 이때에는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고 다시 주민열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를 하면 이 사업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렇죠. 향후 시민들에게 통보하는 일정은 관련된 아고라에 1차 공개된 후에 동사무소 게시판, 주민센터 게시판이나…
공고를 해서 총 두 번 정도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절차상. 그건 조금 뒤에 한번 짚어보고요. 지금 여기보면요. 민간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건축물을 짓고 분양이나 추가적인 개발이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익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PPT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외에 시민단체에서는 사업자의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의견들을 표명이 되고 의견들이 갈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율하거나 어떤 시의 입장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 두 단체가 다 다른 이익단체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물론 시민을 위한 단체인데 현재 저희가 법령 안에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 사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송동 한진CY와 한국유리, 한진중공업 부지가 협상완료가 된 사항이죠?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에는 공공기여협상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기 지금 표현된 대로 열 군데 정도가 표시가 됐고요. 다만 2040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는 대상지가 없거든요.
세 군데 지금 현재 되어 있기는 되어, 진행이 된 부분은 하고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에는 법령에 따라서 기본계획상에서 있는 대상지를 기준으로 했지만 그런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런 대상지를 선정해서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열 군데를 저희가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기 2030에 표현되어 있던 저 세 군데는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군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잠재적인 대상지라고 인식을 해도 되는 거죠. 현재 다섯 군데는 불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섯 군데만 지금 현재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했던 세 군데 외에 성창부지라든지 외대부지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있는 부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용역을 통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외에도 더 생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지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더 과정의 결과 도출이고 그다음에 그 이행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나 중립성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공기여시설하고 공공기여금, 협상조정협의회에서 조율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정을 조금 보니까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용도지역변경에서 토지가치 상승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뭐 어쨌든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런 게 쌓이면 지역 간의 격차를 좀 더 크게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업에서 상업지역하고 공업에서 주거상업지역 이런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 해운대나 이런 지역별로 차이가 조금씩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현실적인 한계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공공,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조금 보면 공공기여산정방식이라든지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제안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운대구의 재송 한진CY부지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부분에, 성인 일자리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해서 저희가 건물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한진중공업부지는 조금 다릅니다. 관광·문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콘셉트에 맞춰서 개발방향을 유도시키기 때문에 현재 용도지역이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차이가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더 벌어질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여협상과정 중에 특히 협상조정협의회가 진행되면서 지역주민들 의견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협상대상지 선정을 하고 나서 아고라를, 시 도시계획 아고라라고 있습니다.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협상단계에서는 주민에 대한 모든 의견을 갖다가 협상조정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이 구·군의 국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가 되고요.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근주민이라든지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공기여협상 진행, 진행을 하면서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재송동 한진CY 같은 경우에는 협상조정협의회 중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나름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는 어쨌든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기를 제외하고 사실 공공기여협상지에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인구가 그렇게 해운대처럼 많지는 않은 곳으로 보여지거든요. 맞으시죠?
그래서 사실 그럴수록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저런 지역에는 원주민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소수의 주민들이고 어쨌든 비교적 고령의 주민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거든요. 절차상의 이행을 했다고는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어디 새소식, 아고라 이런 데 들어가서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절차를 맞춘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고라라든지 주민설명회, 공청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과 시민들에게 알려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 절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어쨌든 또 이야기하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절차들은 사실 저조차도 들어가서 쉽게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소외를 시키면 결국 그 부지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전혀 안 가고 그분들의 의견 없이 어쨌든 집행부의, 시의 정책에 따라서 그분들의 환경이 바뀌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는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협상 중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의견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적극 그 부분을 감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한진CY 재송동 공공기여량 100% 충족을 했습니까?
예, 공공기여협상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지금 현재 기여를 하는 것 외에 추가공공기여분도 한 500∼600억 정도가 됩니다.
유니콘 타워 공공기여 받아서 공공인센티브 충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유니콘 타워에 대해서요. 공공기여 중에 어느 시설에 부합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시설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산업시설이 지금 조례에 세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공공시설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기반시설을 하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유니콘 타워는 들어갔습니다.
재송동 한진CY 공공기여협상 완료된 시기가 2021년 10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 10월 달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기 말씀하신 공공임대산업시설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2022년 협상이 종료되고 나서 2월 16일 날 조례가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 등에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조례에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선점을 하고 조례를 바꿨는데 이게 제가 다른 시각으로 보면 편의에 의해서 선 집행 후에 관련 조례 변경 후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계속되면 사실 조례를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다 집행부 마음대로 정해놓고 나중에 조례를 바꾼 선례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요, 이게 협상과정에 이 부분에 우리 공공시설이 어떤 곳이 필요할까 협상과정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시민 그리고 우리가 시가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설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다 끝나봐야 그 시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시설이 현지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설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전까지 하면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걸로 봐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완을 했다라고 그렇게…
어쨌든 집행부의 권한이 조금 큰 것 같아요, 결정하는 방향에 있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충분히 시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절차적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어 보일 수도 있다,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되니까요. 다음부터는 이런 정해놓고 조례를 바꾸거나 이런 행위들은 조금 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대로 협상과정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만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조금 마련해 놓고 하시면 오해의 여지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 부분을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진CY 공공기여 유니콘 타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결과를 봤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립예정, 계획예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진행상황이 유니콘 타워 이거는 계획되거나 말씀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십니까?
현재 착공을 내년도에 한진CY부지가 합니다. 이 부분을 따로 저희가 유니콘 타워도 같이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활용이 되는 거는 이미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어떤 부분을 활용할 것인가 해 가지고 설계자하고 우리 시의 경제파트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에 대해서 각 층에 대한 용도와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대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결국 제가 질문드리려 했으나 유니콘 타워 활용방안이 저희가 받은 보고자료에 의하면 직주일체형 콤플렉스, 민간임대사업, 민간사업자들 들어오셔서 사업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맞으시죠?
제가 2개 부서만 확인을 조금 해 봤거든요. 금융창업정책관 그다음에 디지털경제혁신실 민간입주공간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사업, 기업 관련 시설 인프라 등을 조금 받아봤는데요. 이미 사실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계획들이 되어 있어요. 특히 글로벌 퀀텀 비즈니스 콤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시기에 준공을 해서 사업자들이 오게 될 텐데요. 결국 이게 사실은 너무 기준 없이 정해지고 수요예측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짓는 것은 결국에 공공기여를 받아서 지으나 결국 나중에 운영을 하고 이거는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유니콘 타워가 계획한 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문제점 그리고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창업지원공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센텀시티 안에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창업입주기업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을 운영하는 데 별 무리가 없는 걸로 봐집니다마는 의원님 염려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각 실과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게 운영이 잘되지 않으면 시의 손해고 시민들의 손해고, 우리 국장님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야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영원토록 이 공직을 할 수가 없는데 책임소재에 있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 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빌딩은 이때까지, 여태까지 부산시가 빌딩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만 이런 공공기여협상에 따라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결국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 한다고 하지만 미래 불확실함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바로 하고 계획 수립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 저기 밑에 보면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 그래서 22년 10월 달에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을 하신 걸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기타임대수입 10억 플러스 알파로 나와있는데 이게 2027년 이후거든요. 이게 아마 유니콘 타워…
맞죠. 이 수요의 산출근거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10억대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시설이 들어갈 확정이 되었을 때 한 번 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채 사실, 물론 계획은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한진CY 협상 종료되었지요?
공공기여, 시설 공공기여금액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진CY 공공기여량은 2,853억입니다. 법기준상 2,362억이 아까 토지가치 상승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법기준에 49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는 저희가 시행령에 그러니까 법령에 보면 이게 준공한 날까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서 착공 시 250억 그리고 중도금 중간에 한 100억 그리고 나머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한 25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여금액 100억에 대해서 납부되었습니까?
지금 납부를 하려고 사정상 사업자가 어느 정도 10억 정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2년 1월 추경사업명세서 주요세입예산설명서에 30억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성을 위한 추가공공기여금 명시가 되어 있죠?
계획은 어쨌든 30억을 받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6월에 2022년 결산자료들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10억 정도 받으신 걸로 표현되는 것 같고요. 최종협상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결국 부산시 협조요청에 따라 납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협조를 지금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아직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최대한 납부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행도시정책과에서 세외수입 징수독려보고 내부업무보고를 저희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22년 11월 달에 시작으로 해서 다섯 차례 공문으로 납부요청을 했고 2회에 걸쳐 면담도 하시고 사업시행자 방문을 통해서 납부 독려를 한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표현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추가공공기여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시행자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 부분 일단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강제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을 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요구할 때 그 사업자의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은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 날 10억을 결국 징수를 받은 것 같은데요. 자료에 보면 올해 연말에 납부될 20억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이런 과정들을 조금 돌아보면 사실 연말에 이 20억이 납부가 될 거라는 확답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 중에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까?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 우리 공공기여 협상기준과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이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착공할 때는 문제가 아닌데 준공할 때는 준공이 안 되는, 사업자가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협약서거든요. 그래서 6조와 7조가 있어요. 그래서 7조에 보면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발생 시 부산지역을 소재지로 하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사실 이 사업 불이행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의원님 이거는 협상기준하고 우리가 협약했을 때 협약서기준에 보시면 이 부분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전까지 아까 납부가 전부 다 안 되면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만 챙겨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무효,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 조례 19조에 보면 나와 있죠. 제1항 재검토에 따라 협상이 중단되거나 협상결과가 무효로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호 간에 일체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앞의 조례에는 부산지역을 소재지로 하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협약하고 조례하고 뭘 먼저 맞춰야 됩니까?
조례, 협약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협약에 지금 현재 배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배제되는 것은 없고…
결국 이 분쟁이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금 보셨을 때 사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 이 조례가 법원 분쟁으로 갔을 때 사업자 측에 뭔가 이득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거는 시작을 하는 단계고요.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준공하고, 사업자는 이 착공하고 준공까지를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익은 준공한 다음에 나온 게 이익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면 사업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준공 전까지 저희가 이 부분이 안 됐을 때는 논의되어 있던 부분이 안 되면 취소를 할 수 있고요. 폐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완충장치는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협상결과 중단, 무효 이런 과정들은 시장님께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조례상에 상호 간에 일체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문구가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부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심이 좀 들기는 해서요. 이 관련 조례들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이게 지금 협약서상에 있는 내용과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조례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행보조금, 도시계획 조례 17조의2에 보면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조금 예치할 수,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고…
이행보증증권, 예,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한 거죠? 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가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행보증금 예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인 거고…
이게 제도적 안전장치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을 빨리 협약을 좀 맺어야 되고 그 이행보증금에 대해서도 조례상에 기준이 명확하게 좀 나와 있어야 사실 시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이행보증증권은 보통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규정을 좀 해 놓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하셨죠?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기금 의미가 한진CY 같은 게 포함된 것이 맞죠?
기금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수를 해야지 기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지금 한 번도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금운용위원회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설치가 되지 않았다, 안은 있으나 설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요. 그 기금운용위원회는 착수가 되는 시점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3개월 정도 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제적으로 저는 준비를 좀 해놔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언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미 지금 예견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미 안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절차상에 사실 구성은 되어 있는데 위원회 설치는 안 되어 있다라고 표현되면 되는 거죠?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설치, 시작을 안 했으니까 설치가 안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리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미리 좀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중에 운영계획 수립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수립과정 중에 주민들 의견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수립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구·군의 국장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데 다만 이 기금의 운용은 아까 이게 인근에 있는 지역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우리 시·도에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영강 휴먼브릿지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시비 안 들어갑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추가 공공기여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여금으로 할 수 있는 대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대답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은요, 지금 공공기여금이 100억 들어간다는 말이지 그 이외의 부분이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00억은 지금 현재 추가공공기여로 들어간 상태고요.
수영강 휴먼브릿지 사업에 시비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시 재정 운용상태에 따라서 시비의 여부는 그때…
예, 결정될 때 그 타이밍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현재 시 재정상황, 운용상태 보고 지금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사업만 봐도, 국장님 질문을 제가 마무리를 드릴 건데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민간에서 기여를 받아 가지고 시하고 매칭사업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고 지금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페라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공사비나 건축비가 증가되지 않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있어 가지고 결국 이 피해들은 부산시민들에게 돌아갈 거고요. 그 공사과정 중에 오는 주민들이 받는 피해들도 고민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시가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공공기여로 받은 금액들을 어떻게 쓰는지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보여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좀 할게요. 답변의 내용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국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법적해석 등의 이견 차이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기여과정에서 조금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변경, 반영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뭐 실무적인 얘기들은 앞에서 국장님께서 다 해주셔 가지고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공공기여 협상정책 방향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부산시는 현재 세 곳에서 완료를 했고요. 서울시는 일곱 곳에서 사전협상을 완료했는데요, 협상결과를 조금 비교해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복합개발로 목적을 두고 아파트를 최대한 지양해서 3,000세대가 안 되는 상황. 그러나 부산시는 지금 언론상에 나와 있는 수치들을 보면 아파트가 두 곳만 합쳐도 3,000세대가 훨씬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 특혜나 이런 부분들을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 있습니까?
예, 용도지역을 바꾸는 부분은 인근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개발되는 게 좋을지를 생각해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그 지역에 개발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한진CY 부지는 디지털경제의 메카로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바꾸었고 또 한국유리나 한진중공업 부지는 동·서부산에 관광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공동주택이 좀 많은 부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같이 걱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경제를 위한, 경제혁신을 위한 시설 그리고 문화관광을 위한 시설이 공공기여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신 거는 알고 있고 결국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공업용지,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인센티브 용적율 더 높게 주고 고층아파트 짓게 도와주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공기여 협상 전에 시민들 대상으로 필요한 공공기여 시설에 대해 수요조사 진행하십니까?
예. 당연히 앞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또 구·군에 협조를 보내면 예를 들어서 기장군 같은 경우는 기장군에 면 단위까지 가고 통·반장 의견까지 같이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수행했던 사안들 서류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속성과 유니콘 타워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어쨌든 공공기여 협상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큰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역할과 권한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큰 틀을 잡아주시니까 실장님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이 사안들 아시겠지만 관광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혁신디자인, 관광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지으면 최대 330포인트 더 받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있거든요. 부산시도 찾아 가지고 아파트 건설사 혜택 이런 것 말고 이런 부산에 특화된 것들 잘 찾을 수 있도록 실장님이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좋은 제안이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사업시작 전에 자문을 먼저 받고 사업에 협상에 진행이 되고 그리고 협상 진행되고 나면 최종 심의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장님께서 국장님과 논의하셔 가지고 같이 시의회하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 잘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시장님께 대한 질문은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를 지역구로 한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대 일원의 자연경관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다대뉴드림플랜 사업과 이와 관련된 다대소각장 부지 개발사업 그리고 부산의 관광명소인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부산의 발전이 부산의 발전이고 서부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부산시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먼저 시장님께서 2021년 6월, 15분 도시 부산 비전투어 첫 방문지로 사하구를 찾으셨습니다. 장기미해결 과제였던 다대소각장 부지를 현지에 방문하셔서 개발계획과 로드맵 등 청사진을 발표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계획 발표 후 추진사항에 대한 주민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대소각장 부지는 또다시 장기표류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다대소각장 부지 개발을 통해서 이곳을 대표적인 관광앵커시설로 만들려고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고 공모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아직 사업자들이 사업성 확보에 대한 충분한 확신이 없어서 계속 좀 유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밑에서 여러 또 대표적인 관광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고 비록 네 차례 유찰되었지만 저는 머지않은 시간에 좋은 관광앵커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또 이 다대소각장 부지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다대 뉴드림 플랜과 연계를 해서 비록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금융시장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장기표류 과제가 될 염려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에 어쨌든 여기에 대한 활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의 관광100선으로 선정된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관광명소가 된 감천문화마을에 관광객들이 오면 체류할 곳이 없어서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다, 주차난과 교통, 접근성 문제로 관광객을 위한 관광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다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대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홀대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스쳐지나가는 그런 관광지로 계속 방치하겠습니까? 시장님이 부산시가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감천문화마을이 관광명소가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 문제나 또 주차장 부족 문제로 그동안 불편을 겪고 계셨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감천초등학교 그동안, 감정초등학교에 공사가 있어 갖고 그동안 주차장이 또 이용을 못 하면서 불편이 있었는데 금년 안에 공영주차장 2개소 108면을 준공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인근 2개소 199면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원도심 지역이나 산복도로 지역은 대형주차장을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와 교육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 학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취임 후 감천문화마을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셨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민들께서 시장님의 방문을 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다대포 일원에 지난 10년간 개발계획이 수차례 수립 검토되었으나 정부의 의지와 부산시의 의지가 부족해서 또한 대상지 자체가 민간소유,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계획이. 이번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9월에 다대 뉴드림 플랜을 발표해 가지고 1년여 간의 구상을 하셨고 2022년 10월에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발표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아마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진짜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다가 다대 뉴드림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대 뉴드림 플랜 사업은 다대포 일원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그리고 유휴부지를 같이 활용을 해서 서부산 관광거점을 개발하게 되면 결국 도시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한진중공업과 성창기업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 협상형 개발과 그다음에 오른쪽에 다대포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해수부에서 지금 같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왼쪽에는 다대포항 동측 배후지 사라진 다대포 동측해수욕장을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낫개항 마리나 항만개발사업, 또 다대 1동과 2동을 잇는 다대포 일원 해안도로 조성사업 또 앞서 말씀하신 다대소각장부지 개발사업이라든지 경사형 엘리베이터 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몰운대 도솔섬 두송반도가 원래 유원지로 조성을 하려고 오랫동안 계획이 있었는데 장기미집행이 돼서 2017년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제된 부분을 다시 유원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사업들을 총괄해서 다대 뉴드림 플랜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수부, 사하구, 부산시에 각 여러 부서와 같이해가 협업하는 사업이죠?
여러 부서가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실장님. 뭐 추진발표 이후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혹은 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한진중공업하고 성창 부지에 대한 개발이 민간제안에 의해서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국가어항이나 동측 해수욕장 복원하는 사업들 해수부가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고 있어서 아마 곧 가시화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해안도로도 10여년간 계속 해결이 안 됐는데 작년, 올해 부산광역시도로 지정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등 대부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다대소각장부지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부분은 매각이 아직 잘 안 돼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몰운대하고 솔섬, 두송반도 유원지 개발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걸 우리가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가 매입을 해서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걸 용도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데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민간 땅을 우리가 묶어뒀다가 풀어진 걸 다시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대포 일원에 몰운대, 솔섬, 두송반도 유원지 개발과 다대 동측 배후지 먹거리 타운은 사유지, 문화재보호구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상당히 규제가 많습니다. 이 규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 개발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일단 구하고 협의하는 건 문화재 부분은 다대패총 등 매장문화재가 있고 또 몰운대가 지정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문화재와 몰운대 지정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금 문화재 지정에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 구체적인 유원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현상변경 허가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와 해당 구와 우리 시가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개발사업이 끝나면 이런 유원지로 쓸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 되어 있고 유원지 내에 적절한 시설들이 입지 되어야 우리 당초 목적인 관광거점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구와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대 뉴드림 플랜 같은 경우에 서부산관광의 거점입니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잘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에 관련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뭐 협상이 다 끝났죠?
예, 협상을 마무리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서 앞으로 건축 인허가 등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안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그대로 아마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앞서 반선호 의원님 질문하실 때도 보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과 공공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해안가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시설과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민 여가 활용이나 치유를 위한 휴양단지를 기본 콘셉트로 해서 인근 지역과 연계한 시설들을 배치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부지 관련해, 공공기여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게 구·군의 의견만 듣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구·군에서 의견만 받아가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는 앞서도 도시계획국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한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리고 또 아고라를 통해서 고시도 하고 그다음에 구에 공문을 보내게 되면 구에서는 전 부서의 의견을 다 듣고 또 해당 동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또 모아서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고 또 그걸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다 보면 미처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의 수용성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15만 평 이상의 성창기업 부지에 대해서 공공기여협상 지구단위계획이 하게 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예, 성창부지 사업은 개발을 위해서 검토 신청을 저희 시에 한 상태이고요. 검토 신청이 들어오면 이걸 공공기여협상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각 부서의 의견과 구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이거는 공공기여협상을 진행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걸 대상지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대상을 선정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자의 사업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제출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창기업 부지에 만약에 공공기여 협상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공청회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창기업 부지 옆에 보면 자유아파트라고 있어요.
이 아파트가 혹시, 이 아파트 다대 뉴드림 플랜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현재 준공업 지역인데 이 부분에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고민하고 계신지.
우선 성창부지 같은 경우는 목재를 제재하는 공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간에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는 민원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대 뉴드림 플랜에 성창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협조를 해서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협의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한진중공업 부지로 접근하기 위해서 접근로가 제공된 땅이고 또 왼쪽에 해수욕장과 오른쪽에 국가어항을 이어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걸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아파트는 준공업 지역에 공동주택인데 지금은, 지금 법에는 준공업 지역에는 공동주택을 못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때 공동주택을 지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으로는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준공업 지역을 준주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지 않으면 재건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도시계획 검토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대 뉴드림 플랜 자체에서 성창과 한진중공업 그리고 자유아파트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다대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의의 시각에서 본 사업의 목적은 다대일원의 자연경관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서부산 관광 거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 부서를 함께 총괄하는 본 사업에 대해서 도시균형발전실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걸 제대로 다대를 개발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관광마이스국장으로 오자마자 현장방문 처음으로 제가 다대소각장을 갔다 왔습니다.
20년째 방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오셔서 사하주민들이나 다대주민들은 다대소각장 부지가 제대로 개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대소각장 부지가 네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기에는 일단은 국내외적인 어떤 경기침체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자금경색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주변 연계 인프라 부족에 따른 투자 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저희들 요인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그런 주변 여건도 보지 않고 계획도 없이 사업계획을 구상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다대 주변 상황을 놓고 본다면 투자자가 다소 꺼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도시균형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대 뉴드림 플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다음에 서부산권 일원에 우리 부산시가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관광개발정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하고 그런 여건들을 좀 경쟁력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한다면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관광숙박업체를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께서 당시 오셔 가지고 호텔도 말씀하셨고 경사형 엘리베이터도 말씀하셨고 어린이박물관도 말씀하셨어요. 그 부지 일원을 그렇게 개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도로의 단절을 육교로, 상당히 아름다운 육교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계단 그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안에 그 사업이 이미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국비가 총사업비가 한 90억 원 됩니다만 내년에 한 24억이 먼저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브릿지 이 부분 그다음에 물론 이 다대소각장이 어떤 관광숙박 업체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 하나의 기능만 그치지 않고 그와 연계된 관광인프라, 숙박시설과 다대해수욕장과 연결하는 그 연계상품 그다음 오버브릿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함께 검토를 해서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같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호텔개발 추진사업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부산시 1호 장기표류사업으로 지정되면서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은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유찰로 인해서 또다시 장기표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매각대금 인하나 대금납부기한 연장 등 소극적인 대책으로서 과연 이 개발사업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게 많습니다. 이미 네 차례 유찰을 통해서 그거를 느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전문가들은 이런 말,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다대소각장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호텔이 들어올 수 없다, 옆에는 버스차고지가 있는데 그걸 합해 가지고 호텔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관광인프라가 좀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혹은 사업을 만들면 호텔이 민간업자가, 민간개발업자가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내용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차고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시에서도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사하구와 함께 같이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다대소각장 부지 관광숙박업소 개발과 관련해서 그와 연계해서 같이 개발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콘텐츠 부분, 인프라 부분 이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관광숙박 기능 하나만 그치지 않고 그와 연계된 다대해수욕장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차고지 그다음에 그와 연계한 다대 아미산전망대 이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대 뉴드림 플랜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전부 다?
도시균형실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표나지 않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 곧 가시적인 성과로 저희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감천문화마을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돼있죠?
한국관광 100선은 사실 국내 관광객들이 꼭 가봐야 될 그런 곳을 선정하는데 문체부가 2년마다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이래 2년 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5회 연속으로 지금 선정이 되고 있고 금년에는 최근에는 작년 12월에 문체부에서 또 다섯 번째 이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는 총 여덟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곳 있고 5년간 이렇게 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부산에?
다른 여타 도시에는 이래 흔치 않은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연간 300만 명 이상의 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아마 이게 부산에 유일할 거예요. 이러한 관광시설, 관광객,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 방문을 대비한 관광 인프라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관광객들의 하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아, 국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감천문화마을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 인프라를 위해 투자한 사업이 있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 감천문화마을이 조성된 지 10년이 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2019년, 10년 이후부터 출발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이런 정비를 시작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한 17개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 또 공모사업,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을 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걸 한 7개 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또 감내어울터 최근에 리모델링 이런 사업도 지역특화사업을 해서 한 10여 개 사업을 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특히 또 국제관광도시사업, 사업으로 또 진입로에,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진입로 거기에 또 조명, 특수조명 설치 공사도 저희 2,500만 원 들여서 할 거고 내년에는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개선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상당히 특수합니다. 이게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관광단지가 아니고 마을 자체가 관광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정주민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 거지 관광지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한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공모사업이라도. 뭐 감내어울터 하셨습니다, 6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이게 과연 관광객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감천문화마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마케팅 사업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선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부터 우리 한국관광 100선 5회 선정해서 홍보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2022년도에는 동남권 통합 홍보 마케팅을 또 우리 감천문화마을 포함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예능, 걸그룹 “스테이씨크릿 in 부산”이라는 그런 촬영지로 감천문화마을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적극 마케팅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감천문화마을의 관광 인프라나 홍보사업에 관해 여쭤보는 이유가 부산을 대표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감천문화마을입니다. 여기에 부산시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였고요.
제가 단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의 의지는 예산 반영으로 투영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감천마을에 대한 의의도 다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관광지는 아니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관광 기능을 굉장히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일정 부분 예산 투입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홍보하는 모든 영상에 한국의 산토리니 감천문화마을의 아름다운 절경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냥 드론을 띄워 촬영만 하고 안에 콘텐츠는 입히지 않고 있어요. 그냥 홍보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감천문화마을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관광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사하구에서 금년에 또 관광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용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감천문화마을이 조성된 지 한 10년이 넘는 이 단계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하구에서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6월에, 내년 6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감천문화마을이 사하구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부산시의 관광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이라든지 행정적인, 예산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그래서 용역 결과가 그동안에 우리 또 시하고 우리 사하구에서 추진했던 사업도 좀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용역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하구하고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 하면서 관광마이스국에 자료, 서면질의를 몇 번 넣었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은, 내용에 담당 부서 주무관이나 팀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오기를 감천문화마을은 관광마이스국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관광사업, 관광산업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관광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건 관광 인프라 구축인데 감천문화마을의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게 관광마이스국의 임무가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데, 맞습니까?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관광 기능을 가지고, 물론 감천문화마을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지금 현재로서 충분히 어떤 우리 부산으로서 대표적인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 사업은 당연히 저희 국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고 감천문화마을에는 접근성 문제와, 접근성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보셨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시티투어버스가 서부산 노선 도입이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티버스 하차지에서 감천문화마을까지 걸어 올라가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도보로 비탈진 언덕을 한 20∼30분 정도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마을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의 안내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티버스가 내리는 곳, 마을버스가 서는 곳에 감천문화마을을 간다는 이정표가 하나 없는 지역이, 없는 관광지가 감천문화마을이에요. 이게 뭐 구에서 하면 좋지만 시에서 감천문화마을을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라 판단을 한다면 혹은 생각을 한다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시티투어와 지금, 시티투어는 어차피 감천문화마을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여건이고 그래서 결국 마을버스와 환승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현재로서는 시티투어에서 이용객들에게 안내방송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시티투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티투어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을, 어떤 방법을 또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는지도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다대 뉴드림 플랜과 다대소각장 개발부지 그리고 감천문화마을까지 모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부산권의 관광·문화·휴양·레저로의 기능을 전환하기 위한 수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장님! 제7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에 서부산 관광 활성화에 대한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부산은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와 또 어떤 문화, 자연 이런 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또 우수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좀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서부산에, 또 부산에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저희들 의지는 크게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에 맞춰서 서부산 관광거점 육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의 관광 중심지는 사하가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하, 다대포 중심으로 중요하고요. 그다음 또 낙동강 중심으로 해서 또 사상, 북구, 강서권도 다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을 보니까 서부산 관광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감천문화마을에 관광객 방문 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천문화마을을 왜 이 계획에서 넣지 않았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7차 우리 관광개발,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은 향후에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천문화마을은 상당히 도시재생 개발이 완료된 사업이고 7차 관광개발계획은 향후 우리 부산시의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 좀 더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여주기식 관광개발계획이나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정책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서부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대포와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는데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고 어쨌든 감천문화마을뿐만 아니고 서부산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정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감천문화마을을 사하구와 협의해 가지고 관광특구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혹시 감천문화마을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감천고개 육교 정비나 소화전 설치, 콘텐츠…
교통국장님으로서 한번 가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수시로 저는 직원들이 교통국에 오면 감천문화마을이나 그다음에 수정동 산복도로 이런 부분을 다 다녀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향을 알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곧 방문하실 건데 그때 국장님도 같이 가셔 가지고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좀 한번 보고 오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감천문화마을 인근에 주차 문제하고 교통난 알고 계시죠?
예, 지형적으로 고지대 산복도로에 위치하다 보니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인근에 서구의 비석문화마을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천마산 복합전망대, 모노레일 그렇게 하고 내년 3월에 개장 예정인 서부산교육, 부산교육역사관이 곧 만들어질 겁니다. 상당히 좁은 도로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 따르면 주말에는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에요. 감천사거리부터 감천문화마을까지, 부산대학병원에서 감천문화마을까지 일대가 상당히 혼잡합니다. 관광객들은 이런 시설에 왜 주차장이 이렇게 없냐,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안 되냐라는 원성들이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 감천문화마을은 서부산 관광벨트의 중요한 콘텐츠입니다. 인근에는 또 뭐 비석마을이라든지 곧 교육역사관이 만들어질 거고 천마산 모노레일 만들어질 건데 앞으로 더 주차량이 심각해질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개설사업이 무엇이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주차장 사업은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마는 2020년부터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시 전역 29개소에 1,125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는 계속사업 6개소에 39억 원, 신규사업도 6개소에 67억 해서 12개소에 106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는 감천문화마을 인근에 보시면 천마산 스카이웨이하고 그다음 감내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두 군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하구에 또 마하골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땅이 없을 것 같아 땅을 좀 알아봤습니다. 감천문화마을 보면 지금 교육역사관이 만들어지는 뒤에 보면 교육부 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유지와 구유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혹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앞서 보여주신 필지는 임야하고 묘지로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국유지하고 또 구유지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경사면이 너무 심하고요. 그래서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2021년도에 사하구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약 190억 정도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서, 하고 또 산림 훼손 문제 이런 점에서 보류된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300만 명 이상 오는 관광지입니다. 19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부산의 세계적인 위상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육역사관을 만들면서 거기에 버스 주차장을, 아무래도 교육역사관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단체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15면 정도 그걸 좀 추가를 했고요. 사실 교육역사관 한다고 감정초등학교가 계속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주차장이 폐쇄돼 있었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거기 외에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말할 수 없었는데 그게 곧 10월 중에 개소되면…
역사관을, 교육역사관을 만들어서 주차면이 한 80여 대가 늘어나더라고요. 80여 대 늘어나면 그 역사관에 오는 방문객도 제대로 못 채울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한 15면 정도 대형버스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장님 주말 되면 버스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인근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둣가로 내려갑니다. 감천항으로 다 내려가 거기 정차해 있다가 올라옵니다. 그에 따른 관광객들의 약간의 서운함 이런 거라든지 피해가 없겠습니까? 제대로 봐야 되는데 보지도 못하고 차를 기다려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차로 모셔다 주고 다시 데리러 오고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의원님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자갈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도 감천문화마을도 동남아에서 단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그래서 하차를 하고 구경하실 동안에 중앙공원 그쪽에 대청공원 주차장에 잠시 갔다 온다든지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대 교통 체증이 엄청나다니까요, 화물차도 많은데 감천사거리까지 내려가 버리면. 국장님 그거는 차치하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상하게 만들어졌어요. 동네를 단절하고, 동네가 단절되어 있고 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기존의 선로를 좀 바꾸고 주차장을 옹벽 쪽으로 하게 되면 주차면수도 상당히 많아지고 주민들이 활용하기 상당히 수월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 사하구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구거부지고 하수박스가 상당히 큰 게 묻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천문화마을 대중교통 소외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마을버스만 4개 노선 지금 16대가 다니고…
감천문화마을에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버스는 낮고 또 저희가 죄송합니다마는 시다바리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 지형 자체가 버스가 넘어가기에 상당히 힘든 그런 도로체계가…
최근에 아미동 인근에 행복주택이 만들어져 가지고 경사면이 상당히 평평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천문화마을에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데 그중에 70%가 외국 관광객입니다. 외국 관광객은 버스를 타고, 전세버스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도보로 걸어오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대학에서 내려서 걸어오고 감천사거리 걸어서 내려오고 올라오고,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또 주민들도 불편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만 되면, 평일이건 주말이건 마을버스를 탈 수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이면 시에서 한 번 정도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선버스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고민하고 계십니까?
감천문화마을에 오는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이 처음 하는 말이 너무 높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뭐 국장님 말씀대로 주차장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노선버스도 고민하겠다. 노선버스가 되었든 마을버스가 되었든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광객들이 좀 편의하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부산역하고 북항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을 오려고 하면 부산역을 시작으로 보수동 책방골목, 6.25 임시수도, 감천문화마을, 송도해수욕장으로 연결되는 이런 노선, 관광노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쓸 수 있는 노선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게 한번 검토 가능하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또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지난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대중교통 혁신방안과 연계해서 빅데이터 기반 노선개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안도 같이 담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감천문화마을이 부산을 상징하는 관광지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세계로 알리는 관광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게 부산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제대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감천문화마을과 다대 일원 개발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였습니다. 부산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서부산권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의 형태로 개발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 사업의 개발이 관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과 집행부 국장, 실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산의 교통과 관광에 대해서 부산시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부산과 시민을 위해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마련하고 혈세로 마련된 예산을 지원합니다. 안전, 재난관리, 인프라, 복지 등 다양한 사업 마련은 모두 부산의 발전을 위한 것임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가 제출한 예산이 사업이 분명히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향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더 나은 방법으로 시민들의 편익을 마련할 수는 없을지를 판단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1명의 부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에 대해 더 날카롭게 보고 과감한 반대를 이끌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한들 우리는 입법기관입니다. 절차를 따르고 신중한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 직무입니다. 이에 오늘은 대중교통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되었고 현재 시행 중인 동백패스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시장님 먼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이후 부산시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의성 있게 적극적으로 발표해 주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혹시 주요 시책을 설정하고 발표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큰 틀에서는 지금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한 축과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민행복도시를 만드는 것이 두 가지 기본 축입니다. 그에 따른 여러 과제와 정책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래 비전과 부산시민에 대한 수혜에 대해 고민하시는 점은 매우 공감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올 3월 발표하셨습니다. 부산시장으로서 대중교통은 우리 부산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편이십니까?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복지라고 하는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넷제로(Net Zero)를 향한,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통정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정책과 대중교통 친화 그리고 이동권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국장님 부산시의 교통 사안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늘 애써주고 계심에 우선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실 MaaS(마스)나 타바라와 같은 DRT 정책도 매우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은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이 올해 인상 전까지 몇 년째 동결이었습니까?
시내버스는 10년째 동결이고 도시철도는 6년째 동결이었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네요. 올해는 요금이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급격한 재정 지원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그러므로 해서 시민들의 어떤 교통불편,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고려가 됐습니다.
시의 재정성, 재정 안전성을 위해서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금에 대한 캐시백 사업은 동백패스가 처음 맞습니까?
동백패스가 대중교통의 매력도를 높일 사업이라고 발표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그다음에 또 편리한 이용 또 부담 없는 이용 그런 방면에 중점을 뒀고요. 대중교통이 주로 어떤 사회적 약자 서민, 서민들이 발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시민 부담 완화를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부산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몇입니까?
지금 현재 한 42%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대중교통 그리고 자차 수송분담률 추이는 각각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한 45% 수준까지 갔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정점에 달하면서 개인 자가용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다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추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세이기는 하지만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는 정체 정도로 보이고 승용차는 또 증가하고 있는 추이인데요. 그렇다면 캐시백, 이 동백패스를 하는 인센티브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산시는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산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했고요. 또 각계 부산의 교통 관련 학자분들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워킹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한 1년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중간 계층에 있는 분들을 좀 끌어오는 측면에서 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한 다음 달 정도 되면 효과가 나겠습니다마는 지금 8월에도 또 9월 초에도 대중교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방면에서 저는 상당히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대광위에서는 K－패스의 전신인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을 확장해야 할 정도로 수요도 높고 부산에서 사용하는 시민분들도 올해 누적 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 혹시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한 후에 전국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상승 효과가 몇 퍼센티지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뜰교통카드는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한 3만 6,000명 정도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캐시백이 한 1만 9,000명 정도 지급이 됐는데 그와 대비해서 금년에 지금 상반기 중에 약 한 4만 8,000명 정도 가입을 했고 지금도 한 2만 7,000명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급금액도 보니까 캐시백이 지난해 1년 동안 20억인데 금년 상반기에 한 19억 정도 그 정도로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좀 높고 그렇습니다.
이용도는 높고 호응도는 높지만 직접적인 수송분담률과의 관계를 여쭤보았습니다. 결국 동백패스에 대한 사전 연구도 정기통합권에 대한, 정기권에 대한 부분은 있었지만 캐시백은 효과성 자체가 이 알뜰교통카드 사례만 보아도 수송분담률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지금 볼 수 없다라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부산시 단계별 혁신 과제를 보면 23년 단기 과제에 있어서는 시민 부담 경감, 시민 이동환경 개선으로 3%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요금 무료화로 부산 전역에 어린이가 대중교통을 탑승하게 된다면 약 1% 미만 상승 효과가 있겠습니다. DRT 같은 경우는 현재 기장 오시리아 한정 시범사업이라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을 텐데 지금 부산시 교통국에서는 그렇다면 동백패스만으로 수송분담률 2∼3% 상승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백패스가 우리가 7월 달부터 홍보를 시작해서 8월 달에 16만 1,000건 가입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알뜰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저희가 약 4만 8,000명 정도 가입을 했는데 이건 한두 달 만에 16만 명이 가입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동백패스를 설계할 때 그 목표치의 한 50%까지 지금 이상 근접을 했고요. 지금 대학생 방학이 개학을 하고 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2,500명에서 3,000건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백패스의 가입자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기과제인 24∼25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목표는 50%이고 2030년 수송분담률은 60% 달성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은 10년간 수송분담률이 거의 정체이거나 하락 추이입니다. 이 15% 이상을 5년 만에 올릴 수 있는 직접적인 시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실 계속 올라오다가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이런 현상이 됐는데 저희가 동백패스가 상당히 활성화될 걸로 보고 또 나아가서는 또 빅데이터 기반 노선 개편하고 MaaS, 공유PM 이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철도 노선을 저희가 현재 139㎞입니다, 경전철까지. 이걸 236㎞까지 2배 정도 가까이 확대를 합니다.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이 지금 현재 한 18% 정도인데 이게 약 10%만 증가해도 상당히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또 BuTX도 2029년도에 개통이 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그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보면 수송분담률이 결국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중교통 친화정책을 위함이신 것 같은데 함께 부가적으로 가야 하는 자차 억제 정책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수요관리 정책을 사실 난민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같이 함으로 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나타내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어떤 지형적인 여건이 사실은 우리는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처럼 서울은 경기도에서 순환할 수 있고 대구는 경북에서 그렇게 광주는 전남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3면이 바다와 강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정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도시 지형적인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승용차요일제 그다음에 주차급지 조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차급지 조정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도 차후 정책으로 수요관리 정책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추가적인 자차 억제 정책은 없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단기, 중장기 목표를 본다면 연간 적어도 2%씩은 높아져야 합니다, 수송분담률이. 이 2%를 수치화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부산시민, 현재 자차를 이용하고 있는 부산시민 몇 명이 신규로 대중교통을 탑승해야 합니까?
저희가 1일 약 한 20만 통행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통행 정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 계층에 있는 분들이 한 8% 이상 이런 분들이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옮겨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8월 동백패스 캐시백 지급자 수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16만 명, 동백패스 이용자는 알뜰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일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대중교통으로 유입될 시민의 수는 몇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자차 이용자의 한 10% 선에서 이동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동백패스를 진행을 하면서 수송분담률 향상을 위해서 새롭게 유입되어야 할 인구의 파악도, 비용 투입 대비도, 효과에 대한 분석도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정책의 실효성 판단 근거 없이 캐시백만 강조되지 않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K－패스도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9월 7일이죠.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K－패스가 동백패스를 벤치마킹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K－패스에 대한 국토부의 발표 내용과 비교를 해놓은 표입니다.
주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원 규모 한번 보시겠습니다. K－패스는 선불충전, 후불체크, 신용 포함입니다. 동백패스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동백패스는 저희가 후불교통카드만 하고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 정도 기금으로 투입된 추가적인 하나나 농협은행으로의 시스템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산은행 발급 동백전만 되는 건 맞습니까?
이 동백전은 신용불량자나 부산은행 거래가 불가한 시민, 외국인은 사용 불가한 것 맞습니까?
더하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국가보훈자 등에 보급되는 기존 복지카드와는 호환되지 않는 것도 맞습니까?
K－패스는 일반 20% 할인 연간 21.6만 원 선, 청년 30% 할인 연 32.4만 원 선, 저소득층 53% 할인으로 연 57.6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백패스의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동백패스는 월 4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4만 5,000원까지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K－패스는 24년도 예산 전국 국비, 시비 매칭으로 보고 177만 명 대상 516억 원입니다. 부산 동백패스는 4개월 338억, 1년 940억 규모인데 몇 명 대상 기준입니까?
46만 5,000명, 대상이나 연령별 교통수단 이용량 통계 등과 같은 근거, 무분별한 탑승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상한 횟수 재설정 등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년도에서 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캐시백 지급에 관한 내용이 22년 11월 올라왔습니다. 당시에는 6개월 300억, 1년 570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중기재정 때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는 그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4개월 338억, 연 940억입니다. 중기재정 때와 차이가 이렇게 난 것도 기간과의 상이한 점입니까?
추경 당시에는 연간 1,012억을 예상해서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7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통해 24년 예산 약 940억이라 발표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확인한 서면 자료로는 또 연 870억으로 소요 추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올랐는데 지급 캐시백이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최초 1,012억에서 72억 감액된 예산이 단 3일 만에 142억 감액으로 자료 제출되었습니다. 감액기준과 그 추산근거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요금을 400원 인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400원 인상으로 설계를 했는데 요금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350원 인상으로 결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1,012억에서 940억으로 결정이 됐고요. 앞서 말씀하신 K－패스 사업비가 국비가 벌써 가내시가 됐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그래서 그 사업비가 70억입니다. 70억을 제외하고 870억으로 최종 수정해서 예산부서에 제출했습니다.
앞서서 46만 명 정도로 계산 근거를 내셨다고 했는데 지금 8월 한 달 동백패스 운영하셨습니다. 환급 인원 총 몇 명입니까?
그 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만 6,000명입니다.
10억입니다. 한 달에 약 10억이면 1년에 120억이고 요금 인상률 30%를 고려해도 160억 미만입니다. 환급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평균 지금 인당 약 2만 원 정도 수준인데 당장 내년 1월부터 그럼 46만 명 이상이 모집이 됩니까?
저희가 고려를 할 때 사실 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요금 인상 부분이 반영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요금 인상 조정액이 약 월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8∼9월에 요금 인상이 안 되는 바람에 애초에 저희도 정부의 기조나 전체 지자체에서 한, 봄에 금년 봄에 이제 요금 인상을 사실 다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하반기 중에 요금 인상을 고려를 했는데 인상 시기가 시행이 8월, 10월 중으로 조정이 되고,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8월은 방학이나 해운대 해수욕장도 승객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방학이나 휴가 또 집중호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이용률이 떨어진 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결국은 사전 수요조사나 예산 수요 산출근거, 비용효과분석 등 정책 시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어떠한 확신으로 K－패스가 동백패스를 벤치마킹했다고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사실은 좀 의문이 듭니다. 이름과 캐시백이라는 개념 외에는 비교 가능한 부분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조례가 있은 다음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당시에 긴급한 경제 사정으로 추경이 당겨지면서 제가 의원님께도, 상임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시장님께서도 대중교통에 대한 보편적 복지 성격을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K－패스도 국토부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분류됩니다. 동백패스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목적이 일치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보시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예산을 올리고 집행하기 전에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의를 완료한 것과 협의를 하는 중 강행하는 것은 엄밀히 다릅니다. 동백패스는 8월 1일 시행되었고 재협의 중인 상태에서 지난 9월 8일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완료되었습니까?
최종 9월 8일 날 통보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국토부의 K－패스도 아직까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패스를 시행할 때 잘 혼합해서 성과를 내도록 해라는 그런 조건으로 협의 완료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협의라는 말씀이시네요. 최근 국민의힘에서 부산 전역에 내걸고 있는 K－패스 현수막이 어디에서나 눈에 띕니다. 대중교통요금 최대 35% 할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백패스보다도 홍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이면서 내용 및 목적이 이미 중복되어 시민들의 혼란도 우려됩니다. 부산시 안에서도 동백패스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올해 모바일 승차권을 만드는 데 3억 7,000 사용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승차권은 동백패스나 버스와는 호환되지 않는 지하철 전용의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한 플랫폼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와도 소통이 부재하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교통국장으로 오기 전에부터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동백패스를 하면서 다시 같이 호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했는데 지금 아마 호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 만들어지지 않도록 플랫폼과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할지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부산시는 그렇다면 캐시백 지급방법과 결제수단, 지원대상, 분류도 모두 다른 K－패스와는 어떻게 병행하실 예정이십니까?
현재 그래서 지금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선·후불 다 오는데 알뜰교통카드에 보면 광주은행이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광주시하고 광주은행하고 부산은행하고 이런 부분을 잘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국토부에서도 저희 동백패스를 사실 벤치마킹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그건 실무협의하면서 우리 부산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겠다 그렇게 하셨고 광주은행의 사례를 잘 반영해서 광주은행도 지금 후불교통카드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녹아들어가도록 시스템적으로는, 저는 생각에 우리나라 IT기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탄력 요율을 반영한 부산형 정기통합할인권이나 수요응답형 택시와 같은 복지적 성격의 이러한 교통정책도 추가 검토해 보는 것이 교통정책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K－패스가 시행이 된다면 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조정은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시 전체 안살림을 관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부산시의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정책의 효과성이나 재정 건전성, 행정 절차 이 모든 것이 시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요인 맞습니까?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인상 결정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동백패스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시 정책의 효과성,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동시에 두 사업이 이루어져도 괜찮다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일단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양자의 측면을 좀 고려를 해서 가장 시민에게 효과적이고 또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중간 지점을 저희가 마련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동백패스 같은 경우도 요금도 인상했지만 또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도 늘리고 반면에 또 시민들의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다방면의 어떤 목표를 조금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결정을 내려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예, 시민 편의를 그래도 가장 앞세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그리고 시장님의 주요사업이라면 사실상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효과성에 관해서도 연구한 적 없는 사업, 게다가 지방재정법 위반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 절차 완료 전 사업입니다. 이것이 편성되고 진행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법적이나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있는 절차는 준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준수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시책을 구상을 하면서 조례 개정안을 내고 또 저희가 그 후에 추경 반영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추경 일정도 좀 당겨지고 하면서 동시에 진행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저희가 시책을 발표하고 나서 유선부터 협의를 계속해 왔고 일종의 투트랙으로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사회보장 제도인지 아니면 대중교통 정책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금번 9월 8일 날 최종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예, 실장님 판단에 있어서 그러면 동백패스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니까 시민들이 최대한 수혜를 보실 수 있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가장 수혜를 드리도록 그렇게 계속 설계를 해나가겠습니다.
본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부산은행의 동백전 홍보 문자입니다. 동백패스 지금은 부산은행 동백전 후불교통 체크카드만 된다는 문자입니다. 만 18세 미만 외국인 신용불량정보 등재자는 발급 불가하다는 항목도 눈에 띕니다. 동백패스 이용 대상은 부산은행 거래가 가능한 부산시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성인일 뿐입니다. 보편복지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 캐시백 예산 338억은 모두 어디에 예치가 됩니까? 부산은행에 예치되는 것 맞습니까?
현재까지 동백패스 발급자가 16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중 신규 발급자는 11만 명으로 본 의원이 파악했습니다. 동백패스 신규 가입자 수는 결국 부산은행 계좌와 신규 카드 발급 수와도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산은행은 카드 수수료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10월에 하나은행, 농협으로 지원대상 카드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초반 고객 유치는 부산은행이 선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시책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인 부산시의 동백패스가 결국 부산은행의 신규 카드 영업을 대신해 주는 형태는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하여 동백패스는 동백전의 캐시백 아닙니까?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동백전에 대한 지원은 낮아지고 지속성과 매력도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동백패스만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아닌가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본 동백패스 사업에 있어서 절차 점검뿐만 아니라 예산 지속성, 사업 효과성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많이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는데요. 일단 저희 동백전에 대한 플랫폼과 인프라가 굉장히 잘 깔려 있습니다.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다는 가장 효율적인 인프라를 좀 먼저 저희가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백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생력을 가지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동백패스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백전 현재 시비 예산만 남아 있죠?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은 한 600, 800억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원 규모도 적용 한도가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으로 줄었고 월 캐시백도 최대 10만 원에서 2만 1,000원으로 적어졌죠?
동백패스의 원천인 동백전의 혜택 축소는 결국 소비자 유인책 감소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원활한 연계와 선순환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향후에는 부산시의 행정 신뢰를 조금 더 쌓을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한 관리도 부탁드립니다.
부산은 승용차 통행량이 22년 국가교통조사 기준 서울특별시 다음 전국 2위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승용차 통행 속도는 시속 3㎞ 감소했고 시내버스의 통행 속도는 시속 1.5㎞ 감소했습니다. 버스노선 변경과 배차시간에 대해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 부산은 자동차를 타기에도 대중교통만 이용하기에도 불편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대중교통 친화도시가 되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부산시 대중교통 혁신 방안에는 대중교통의 매력도를 높이는 직접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자차 억제 정책도 없습니다. 수요 관리 정책도 미흡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의 재정 부담 완화를 기대하며 시행한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은 전국 최고라는 오명과 함께 오롯이 부산시민들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시민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며 동시에 시행하는 동백패스는 정작 교통 약자나 취약 계층의 부담은 내버려두고 부산은행 동백전을 발급할 수 있는 시민만의 부담 완화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의 대중교통 적자 재정 지원금은 전년도 기준 7,098억입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과 동백패스 두 정책이 동시에 시행이 되면서 시는 그저 약 540억 정도만을 재정 수익으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동백패스를 하지 않았다면 요금을 당장 올릴 필요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더하여 23년 기준 부산시 자체 사회복지 예산은 3,882억 원입니다. 동백패스는 연간 940억으로 부산시 자체 복지예산의 약 24%를 차지합니다. 이 예산 규모라면 택시요금 인상으로 올 9월부터 예산이 고갈이 될 예정인 시각, 지체, 자폐 등 비 휠체어 중증 장애인들의 자비콜을 막힘없이 지원할 수 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의 수를 대폭 늘릴 수 있었습니다. 교통국의 예산이 아니라면 1년 940억 규모의 예산으로는 매번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어린이병원, 응급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서부산의료원 또는 침례병원 등 지역 거점형 병원의 첫 삽도 바로 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23년도 부산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기회비용을 잃은 것입니다.
동백패스, 진정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새로움을 가장한 정책을 시민의 혈세로 마련하는 포퓰리즘 사업의 눈속임은 아닙니까? 그저 총선 시기에 맞춰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덮기 위한 모략은 아닙니까? 지금 동백패스의 최대 수혜자는 부산 대중교통 정책도 부산시민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특혜를 인질 삼아 절차도 무시한 채 성급하게 강행하는 정치적 개인 치적용 사업에 목소리 높여 반대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과 개선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부산시의 성급한 행정의 대표 사례인 동백패스가 시들여져버린다면 시민들의 부산 시정에 대한 신뢰는 꽃 피우기도 전 져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부산시 대중교통이 한 걸음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던 그 노선권을 회수하여 시민에게 노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노선 조정 사례를 보면 공공성으로 포장한 행정편의주의식 노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안에 대해 비공개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최근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이렇게까지 비공개로 추진해야만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여하튼 저희가 이용 시민들의 니즈를 최대한 충족하는데요. 제가 노선 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 조정은 단순 노선 조정이 있고 대규모 조정이 있는데 단순은 주로 학교나 병원 신설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조성 또 산업단지 조성, 도로, 터널 개설 등으로 관련 부서 요청이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 그다음에 온라인 민원, 구·군 요청 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규모 조정은 아시다시피 도시철도 다대선이나 4호선 김해경전철 개통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조성 등 이럴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노선 조정을 비공개로 해야 되는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 용역을 하고 또 노선분과위나 교통혁신위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노선 조정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비공개로 노선을 조정을 특별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강서차고지 조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사하나 강서 지역에 설명을 충분히 하고 했습니다마는 부산진구 지역에는 용역 과정에서나 또 전문가 토론회에서 환승으로써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별도 설명회를 가지지 않은 그런 부분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 조정 지역에 제외되는 지역은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하게 된다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100% 시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는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준공영제 여부를 떠나 사전에 공개하여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여 조정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시의 경우에는 요번에 부산 강서차고지 이전에 따른 노선 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으로써 시장님이 직접 이거는 나서서 설명회를 추진하였고 또 한 군데 더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해서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곳도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혁신위원회 관련돼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 담당자나 전문가라도 그 도면만 보고는 그 지역의 특성과 버스 노선의 특성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노선 조정 사항에 대해서 심의자료를 이번에 보니까 국장님, 심의자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적절한 판단을 해서 교통혁신위원회의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 자료로?
먼저 김해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나 도시철도 개통 등에 따른 대규모 노선 조정 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다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름 전에 위원님들에게 전화를 다 드립니다. 유선으로 이런 이러한 안건으로 개략적인 회의 안건을 말씀을 드리고 회의 3일 전에 전자 메일로 발송을 해 드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받으시고, 사실 노선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형을 아셔야 되고 도로 소통 상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은 또 전화 요청을 합니다. 하면 저희가 방문해서 통상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번에 노선분과위원들에게는 충분히 설명이 됐고 그다음에 혁신위원회 위원들께는 개별로 또 당일 설명이 됐는데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6일 날 위원회 회의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시내버스 노선 조정 세부 내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정사유를 보면 강서차고지 조성에 따른 차고지 이전업체 운행노선 조정 필요 그리고 해당 지역인 강서구 지역의 주민 이용 편의 제공, 증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노선 조정은 말 그대로 조정되는 것이므로 제외되는 지역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거기에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신규로 노선이 추가되는 지역인 강서구와 사하구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될 지역은 조정에서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노선 제외 지역이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노선에 대해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선 조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 모든 시민이 내 집 앞에서 버스 1회 탑승으로 내가 목적지 가기를 다 희망합니다. 목적지가 대부분이 부전시장이나 자갈치, 구포시장이나 전통시장, 이마트 이런 메가마트, 대형마트 그다음에 학교, 대학병원 그다음에 도시철도 역사, 구청, 터미널, 부산역이나 부전역 이렇게 대부분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학생들은 학군을 중심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1회 탑승으로 학교를 가도록 그렇게 노선을 우리가 적극 반영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버스 노선 실태를 보시면 시내버스가 146개 노선에 2,511대고 이거는 2011년에 4호선 개통하고 할 때 감차하고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2007년 준공영제 당시에 130개 노선에 571대인데 전혀 한 대도 증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짓거나 학교를 짓거나 도시가 팽창하고 발전하면서 노선 민원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정된 자원으로, 결국은 재정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노선을 운영하다 보니까 앞서 시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탄력성이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 상당히 어렵고 다 넣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 의견으로 노선 조정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사전에 협의를 피한 거라면 시내버스의 공공성 확보라는 명목하에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매년 수천억 원씩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부산시 행정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들은 교통국의 우선 조정안에 제외되는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에 상세한 설명과 사전 설명, 협의, 대안 이런 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쳤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 조정 안건은 노선 조정률 15% 기준으로 노선분과위원회와 교통혁신위원회 의견으로 안건이 나뉘고 있죠?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심의 자료에 두 가지 사항을 추가해 줄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노선 조정 영향권에 있는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자료에 꼭 반영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심의자료에 노선 조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체 노선 안내 등 민원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또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이 두 가지 방안을 꼭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 감사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 감사가 있었죠?
감사원 지적은 당초 인가된 운행 횟수대로 정상 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운행을 나가서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사고 등으로 결행 때 이걸 제때 파악하고 운수사 귀책이 있을 때는 페널티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체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맞죠? 감사원에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운행 실적 미정산에 대한 과다 정산액 652억 원이죠? 이걸 지적받았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과다 정산액은 좀 표현이 맞지 않으신 것 같고요. 준공영제 운영 세부 지침에서 명시된 걸 보면 운송 업체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경우에 부과되는 페널티입니다. 페널티가 미달이 된 건수를 운수사 귀책으로 환산해서 통보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제가 읽어 드리는 거예요, 발언 표현을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과다 정산액 652억 원 지적받았습니다. 행정 조치 미이행에 따른 엄청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이게. 그러나 그 이후 652억 원에 대한 사후 조치 내용이 있었습니까?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에서 운행 횟수 미달 모두가 준공영제 지침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금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행 횟수 미달 사태가 운수사의 귀책사유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페널티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모두가 페널티를 운수사 귀책으로 하는 거는 적정하지 않다 이런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주의 처분에 그치,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에 대한 운행관리팀 신설도 권고한 적이 있죠?
현재의 미준수율은 몇 프로 되고 관리 감독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도시철도 공사 사상∼하단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복도로 고지대 운행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일시적 사고, 예를 들어 동서고가로 이런 데는 차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사고가 나면 하부도로에 굉장히 정체가 심합니다.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저희가 약 3%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운행 노선 실적하고 민원 처리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전담인력을 1명 둬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버스운행관리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당시 교통국뿐아니라 조직담당관, 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조를 거쳐 행정부시장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왜 조직이 신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시 조직 부서나 인사 부서의 인력 운용상 아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노선관리팀에 1명만 정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에서 행정부시장의 결재까지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그러면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에 큰 이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 전체적으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2021년 제4차 부산광역시 수익금관리분과위원회에서요, 시내버스 운행 실적 확인 절차 및 정산에 관한 기준 제정안이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그죠?
버스운행관리팀은 신설도 안 되었는데 버스 운행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담직원 1명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체 노선이 많은데 부산시 전역에 이런 사항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인원 1명으로는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발생 사항은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지만 현장에서 실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사의 귀책사유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 1명이 지금 업무는 뭘 하고 있습니까, 보강해 가지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출력되는 그걸 보고 필요에 따라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도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자꾸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예요.
감사원에서는 감사원 처분 요구 사항 이후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인력을 차후에 보강하겠다 그다음에 관리,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예, 특별히 운행 실적 심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주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닌가는 다시 확인 절차는 없었네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 내용이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시내버스 노선 업무 담당자도 1명입니까?
담당 팀장 1명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담당자 1명 그다음에 마을버스 1명 이렇습니까?
이 인원으로 지금 노선관리 업무를 하고 민원 업무 처리도 하고 다 하는 겁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부산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거죠? 국장님, 그동안 이런 것 많이 보고해서 빨리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저도 과거에 노선 업무를 담당은 했습니다마는 교통국에 대한 어떤 민원 수당이나 이런 부분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인사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교통국은 기피 부서라고 합니다. 업무는 많고 민원은 많고 인력은 보충 안 되고. 이거는 국장님께서 부하 직원들의 이런 부분들을 간파하셨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었고 빨리 해결을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세월이 2023년까지 오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율감차운행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법에 근거한 겁니까?
자율감차제도는 현재도 저희가 방학이나 명절이나 이래 연휴나 주말이 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30분 이내에서 감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제도는 08년도에, 현재 버스 구조를 보면 경유가 2,537대 중에서 22대고 0.9%입니다. CNG가 약 80% 되고. 그런데 08년도 당시에는 경유 차량이 역으로 한 80%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유 가격이 1,100원에서 1,8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경유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운송원가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해서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제안이 있었고 또 버스조합과 협의해서 배차 간격이 짧은 노선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하고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비첨두 시간에 좀 운송원가 절감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감행 운행을 해라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공문이나 이런 회의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 문서로써 시달을 했고 또 이 제도를 그만하자는 그런 문서를 보낸 것도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사업계획은 당연히 준수해야 할 사항이므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죠?
자율감차운행제도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자구책으로 편법을 서로 정당화시킨 제도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편법을 정당화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경유가 1,100원에서 1,800원까지 급등하다 보니까 아마 불가피한 정책 결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편법이에요.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운행되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3조를 보면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이 있어야 하며 운행계통에는 운행대수, 운행횟수, 운행시간, 배차간격, 노선 등의 사항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운행횟수에 대한 사항도 인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행정기관이 임의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죠? 거쳐야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1항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사업계획 변경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부산시 시내버스 운행계통 대장에 보면 배차간격에서 첨두시간대와 비첨두시간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첨두시간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감차운행제도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상황이 좀 그랬던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관련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여객 운송 그다음에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의로 사업계획을 위반하는 것은 어떤 사항을 말하고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이 부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차는 180만 원, 2차는 360만 원, 3차는 540만 원 이런 식으로 처벌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과거 민영제에서는 운수업체들의 노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운행횟수를 위반하는 과당 경쟁이 문제가 되었기에 법을 통해 엄격히 규제하였습니다. 반대로 준공영제에서는 사전에 인허가된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운영에 따른 손실을 재정 지원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력 부족이라는 변명하에 사업계획 관리, 운행계획 관리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합리성이라는 명분으로 숨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연일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저는 버스운송사업자들이 고의로 노선을 개량하거나 지연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 그렇게까지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지침상에 귀책사유 없는 비정상 운행 항목을 좀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놨고요. 혹시나 운수 종사자들이 고의성이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아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는 정해진 노선과 운행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시고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것은 부산시의 의무입니다. 충분한 인원을 보강하여 버스운행관리팀 신설과 자율감차운행제도를 반드시 개선하여 시내버스 운행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에 끝난 가야대로의 BRT 구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야대로 BRT 구간에 추월차로를 몇 곳 설치했고 설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재 저희가 BRT는 전체 4개 구간에 30.3㎞를 운영 중인데요. 서면∼충무 구간 7개소하고 가야대로에는 15개소의 추월차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월차로는 일반 차량 정차, 속도 저하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통학버스나 통근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서부산권에 산업단지가 위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세버스 2,000대 중에서 약 80%가 통근버스이고 회사 통근버스가 한 500대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00대 정도 되고 통근버스, 그다음에 다른 관광버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의 어떤 무정차 통과로 원활한 소통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의 사고나 고장 시 어떤 소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가야대로는 BRT 하기 전에 현행도로가 너무 넓기 때문에 아마 시범적으로 15곳을 설치해서 추월차로를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미설치가 된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제외한 이유는 뭡니까, 추월차로를? 그러면 전체 다를, 10개 차선이 차로가 넓고 여유가 있으면 전체 차선에 버스 추월 차선을 하나 더 만들든지 방금 설명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안 한 곳은 왜 안 했습니까?
그 부분도 맞습니다. 현재 설치 안 한 곳이 보시면 서면역이나 부암역 그다음에 동의대역하고 주례교차로입니다. 요 7개소인데 이거는 상습 정체지역이고 또 버스 이용 승객이 많아 가지고 승객들의 충분한 승강장 공간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고 또 택시베이가 필요한 지역이어서 이 부분은 특수하게 제외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야대로 BRT 추월 구간은 국장님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게 본 의원이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도로에 차선이 여유가 있고 또 BRT사업을 하면서 통근버스나 통학버스나 기타 버스에 시내버스를 추월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월차로를 만든다는 것은, 이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 BRT 구간, 모든 구간 설계하고 기술 심사할 때 모든 구간에 대해서 추월차로 필요성을 또 제기를 했고요. 실제 국토부에서도 추월차로 포함된 고급 BRT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규모를 좀 상향한다거나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현재 저희가 가야 BRT 하고 나서 주례교차로에 거기에 진입하는 데 좀 차가 막힙니다. 그런 민원 있었고 추월차로 관련한 민원은 최근까지는 특별히 접수된 거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은 부산시의 BRT사업에 대해서 추월차로까지, 버스에 추월차로까지 만들면서 일반차로의 교통에 불편을 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떨어진 정책이라고 많은 민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범적으로 3개 내지 4개의 정류장마다 추월차로를 설치해 보고 또 그것이 원활한 흐름이나 여러 가지 효과적인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체 다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좀 많이 유감스럽고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몇 군데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야대로 BRT 구간에 첨두시간 승용차 등 일반차량 통행량과 버스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현재 전체적으로는 BRT 구간에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월 정도 조사자료를 한번 보면 오전 첨두시 기준으로 주례 방면에 일반차량은 1,067대에서 3,086대, 평균 1,782대가 지나가고요. 버스는 평균 123대, 서면 방면에 일반차량은 평균 1,698대, 버스는 평균 124대고요. 오후 첨두시는 퇴근 시간입니다. 주례 방면에는 일반차량은 1,698대, 버스는 117대고 아무래도 통근버스가 줄어들겠지요. 그다음에 서면 방면에 일반차량은 1,939대, 상당히 시내로 들어오는 차가 많습니다. 버스도 134대 이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 BRT 설치 전후의 이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중간보고 자료를 보면 가야대로 교통량은 감소하고 버스 승객은 증가하였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통행패턴이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BRT가 정착되면서 조금씩 통행패턴이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가야대로의 BRT구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버스 통행 속도는 다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용 승객수도 증가하고 있고 그런 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현재 수치만으로 이게 BRT 효과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근차량하고 전세버스가 BRT 추월차로 이용 여부에 따라 시간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까?
통근차량하고 전세버스가 BRT 추월차로 이용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제가 시간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서부산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대표자님들 의견이나 제가 또 경제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출근시간에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있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니터링 용역에도 추월차로에 대한 검토사항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BRT 추월차로를 대대적으로 설치했으면 그 실적으로 효과분석 이런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속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하기 전에도 이게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2000년 당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에 좀 자료가 구체화되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BRT 차로가 일반 차로보다 더 빠르다는 것은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근차량이나 전세버스나 이런 부분도 BRT구간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린다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굳이 또 더 효과를 누리게 추월차로를 이용하여야 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뭐라고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굳이 통근버스 이런 부분도 있지만 1시간 대에 통행량을 보면 우리가 일반 시내버스가 150대 이상이 일렬로 정차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통근버스하고 전세버스 이런 부분들에 더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서 추월차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근버스를 이용함으로 해 가지고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자가용을 덜 가져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버스도 지금 최대 179대까지 시간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도 트레인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BRT 추월차로가 없는 1, 2, 3단계는 정책이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충렬로나 이런 부분은 도로 여건이 사실 추월차로를 만들 수 있는 도저히 그런 여건이 나오지는 않고요. 현재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BRT구간의 급행버스는 모든 정류장마다 정차를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거는.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급행버스의 시민들의 이용률이나 효과에 의해서 BRT는 다 정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행버스를 타는 분들은 좌석이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정차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비싼 요금을 내고 모든 정류소에 정차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는 그런 민원도 실제 있습니다.
BRT구간을 만들어줬는데 그 부분을 효과를 같이 누려줘야죠. 각 정거장마다 정차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시민의 목소리를 한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BRT구간의 운행형태만 개선하면 될 부분을 물리적으로 추월차로를 만들면서 가야대로 도로선형은 지금 엉망이 되었다고 시민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넓던 가야대로는 이제 곡예운전을 해야만 하고 일부 구간은 기존에 없던 정체구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존 가야대로 우리가 선형에 기반해서…
예, 도로 차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형에는 저희는 큰 변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형을 한번 더 살펴보세요, 차로를.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도로선형이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건지 지금 약간의 일부 구간이 곡예운전을 해야 하듯이 약간 선형이 바뀐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것도 살펴보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대로는 먼저 도입한 BRT 1-3구간의 도로 여건과 달라서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단지 도로가 넓어 도입하기 편리했다는 것이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이 느낀 생각입니다. 현재 가야대로의 시가 사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상습 정체가 되는 곳이 있죠?
일부, 에덴어린이병원이라고 가야 굴다리 지나서 예전 가야시장 앞에 병원이 개설하면서 입구에 정체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 활용될 용도에 대해 사전에 파악은 하고 계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병원 측에서 좀 사실 편법을 사용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분히.
구청에 저거를 건축허가를 하면서 허가부서에서 교통부서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또 필요하면 교통부서에서 저희 시에 의견조율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축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혹시 사전에 예상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방금 물어봤는데 없죠?
해당 건물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건물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에 대해 교통 문제가 발생될 경우를 앞으로도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추구하는 우리 부산시 정책에 어린이병원 개원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추월차로가 하여튼 있든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지금 차량이 한 차선 정도가 완전히 막혀서 가야 굴다리를 중심으로 안 그래도 교통량이 혼잡한 곳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조치계획이나 대안이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도 병원 특성상 요즘 어린이 병원 문제가 또 크게 사회에 이슈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또 어린이 환자들은 보호자하고 동승을 해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많게는 10대 그리하면 보통 서너 대씩 나열, 도열을 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병상 수나 이런 걸 대비했을 때 상당히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 병원에. 그래서 제가 진구에 관련 부서하고 보건소장하고 병원에 또 건축주가 따로 있었습니다. 건축주하고 병원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어떤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든지 진입로를 개선하든지 베이를 설치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자 그런 데까지는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장님 그 당시 현장에서 봤을 때 보도정비를 통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런데 보도폭을 줄여서 병원의 진입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 계시지만 부산시 보행정책 및 보행환경 정책에도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봐도 추월차로는 넓은 가야도로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요. BRT 추월차로에 대한 제대로 된 효과 분석 등을 통해서 불필요하다면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전면 폐지가 아니라면 부분적으로 교통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BRT는 저희가 앞서 서지연 의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교통의 패러다임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꿔 나가는 데 상당히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수송분담률 향상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 BRT 개통을 통해서 가야대로변에 있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관련 용역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BRT 종합평가 및 기능 향상 실행 계획 용역에 꼭 포함을 시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3월 부산형 대중교통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증가를 목표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빅데이터 기반의 노선 조정 등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셨습니다. 덕분에 부산시 대중교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7월 시내버스 노선 조정 절차 문제로 많은 논란이 저희들 부산진구에 있었습니다. 보고도 받았을 거고 많은 고민도 하셨을 거 같은데…
우리 의원님도 직접 찾아오셨고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의 대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공개 방식이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 관리 등의 행정상 공백 문제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 질문에도 질의에도 했듯이 인력 및 조직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국은 부산시 대표적인 기피 부서입니다. 인력 보강 교통국 자체 해결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감사원 지적사항도 받았고 조치 계획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서 교통국의 인력 및 조직 보강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교통국에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지난번 인사에서도 저희가 가능하면 좀 우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지금 사실은 부산시에 지금 전체 인력이 한정돼 있는데 인력을 요청하는 부서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교통국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기피부서가 아닌 선호부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산시 BRT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가야대로 추월차로 문제는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여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과감한 결정이 또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가야대로 BRT 추월차로는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평가 작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고 받고 또 이렇게 평가하는 것하고 또 의원님이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현장의 평가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또는 근본적인 대안을 찾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현황파악을 하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산시 대중교통이 부산시민의 건강한 발이 되려면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관행을 벗어던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결단과 추진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산시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시 대중교통[시내버스] 행정절차 및 BRT추월차로 문제점에 관하여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연제구 출신 김형철 의원입니다.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은 청년의날입니다. 청년의날은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의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점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올해는 이번 주 토요일인 9월 16일입니다. 부산시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 청년 주간을 정하여 많은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만큼 부산시 청년정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청년정책 5년간의 예산에 대한 방대한 질의에 성실히 자료를 정리해 주신 청년산학국 청년정책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청년감수성에 기인하여 청년이 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2020년 청년기본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법률 제정보다 앞선 2017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2023년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 시점에 본 의원은 제1기 부산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 살피고 부산시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연구원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 청년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우리, 외면한 우리 부산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 정책에 있어 지난 5년을 돌이켜보고 향후 5년을 설계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5년 우리 예산을 살펴보니 수백 가지가 넘고요. 예산은 7,000억에 이릅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년에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121개 사업에 2,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 5년 동안 한 7,000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수립된 1기 청년 기본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5년간 청년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17년에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세대 갈등이나 그리고 고립청년이나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청년정책의 방향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과 사업 수, 양적 팽창, 성장이 있었습니까?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팽창을 했습니다. 사업 수도 늘어났고 사업비도 전반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96개 사업에서 121개로 증가를 했고요. 사업예산도 2019년 920억에서 2,233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5년간의 우리 청년정책에 투입된 부산시 예산이 6,910억입니다. 그런데 청년과 언론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일자리, 저희가 청년 패널조사 결과를 봐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요. 연령집단별 미래 안정성 만족도가 있습니다. 원래 20대 초에는 우리 부산이 청년들이 느끼는 안정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생업을 꾸리고 미래를 도모해야 하는 20대 후반 30대부터 이 안정성이 점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평균을 보시면 이게 20대에는 낮다가 생활을 하면 할수록 희망을 발견하고 그 안정성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우리 부산은 이게 거꾸로 되다 보니까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의 감소율, 출산율에 따른 감소율이 우리 부산시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표를 보시면 대구나 경북, 울산에서 순유입 인구가 우리 부산으로 옴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재 경남 부울경과 경남권, 동남권에서는 부산 쪽으로 청년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지만 수도권 쪽으로 인구 유출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자연 사회적 이동에서는 저희가 조금 순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 안정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청년이 만족하지 못해서 떠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정책이 과학적인 산출, 평가 없이 양적 팽창에만 집중한 결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분석 있습니까?
현재 평가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국조실에서 저희가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사실은 대표사업 위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예상 과목별 평가는 있지만 사업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외에는 별도의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분석이 내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제출해 주신 사업하고요. 내부평가 내용입니다. 자체평가는 회계처리,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외부평가는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가 전부입니다. 이대로라면 정산평가 10억 예산 편성, 9억 9,000 사용, 집행률 높음, 사업 잘했음, 실적 평가 100명 모집 대비 102명 지원 목표 초과 달성했음, 사업 잘했음. 예산은 사업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산과 만족도 평가로 우리 부산시의 청년 정책을 평가한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부산의 청년정책 발굴에 있어서 직접적인 의견 수렴과 소통 창구 법적 기구가 무엇입니까?
현재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작년 8월에 구성이 되어서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법상으로 만 18세에서 39세에 이르는 그 넓은 스펙트럼을 90년대생 9명이 우리 부산시의 7,000억 정책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1월부터 청년 나이가 39세로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수렴에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발굴에 있어서 직접적인 의견 수렴에 유일한 기구인데요. 1년에 회의를 몇 번 개최합니까?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 3년 동안은 단 1회 연말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원안가결입니다. 의견은 있으나 원안가결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부대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연수생 고용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 미취업 청년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행정체험과 저희가 취업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계속 20년간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그러면 정책 수행 이후에, 종료 후에 이들의 행보에 대한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일경험 사업인데 행정체험 위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의 추적조사는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 취업사업입니다. 취업연수생인데 취업연수인데 참여자들로부터 물어보니 취업에 도움된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1명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취업을 위해서 실시하는 고용사업에 취업에 도움이 된다라고는 13.8%, 13.9%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기관에 취직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행히 이렇게 고졸 이상 미취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을 보니 고졸 미취업자는 전체 162명 중에서 3명입니다. 이 수치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부산의 전체 경제활동 인구는 173만 명입니다. 그중에 고졸이 63만 명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58%로 대졸 이상의 74.3%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청년으로 줄여보더라도 우리 만 34세 청년인 고졸 이하가 14.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의 고졸은 단 3명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모집을 받아서 저희가 플랫폼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고졸인 청년들이 지원을 적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고졸 취업 대상자들에게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졸은요, 오히려 더 우리 사회가 안고 도와주고 함께 가야 되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실제로 사회 진입활동비 사업 한번 살펴보면요. 중위소득의 변화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80에서 150%까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80에서 150% 확대 소득기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신 겁니까?
처음에 21년도 갔을 때는 다른 사업이랑 겹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120%까지 기준소득을 120%까지 낮춘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에 높인 이유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제외하기 위해서 기준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꾸준하게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위소득은 곧 가구소득이 됩니다. 부모의 가처분 소득을 왜 청년들의 새 출발에 사용이 돼야 되며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 근거기준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예산상에 한정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계 중에서 어려운 부분이나…
사회진입활동비 사업을 살펴보니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매년 24% 정도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높은 수치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실증적인 분석을 해 보려고 하면 대조군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 청년들은 가만히 둬도 4명 중에 1명 취업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혈세를 들여서 사회진입활동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4명 중에 1명만 취업이 된다라고 하면 제도를 개선하거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중위소득 변경 말고는 부산시에서 한 게 없습니다. 이거 노력한 것 맞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6개월간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인 일경험 사업이나 취업 연계사업에 비해서 조금 고용률이 떨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일하는 3개월 이상 일하는 재직 청년들에게 1,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0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답변은 전국 청년 고용유지율이 61.7%다. 그런데 기쁨카드 참여자는 83%를 유지하고 있다. 과연 가능합니까? 생애 첫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생애 첫 번째 취업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고용률이 전국보다 20%가 높아진다, 이런 사업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 동향 브리프를 보면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급여를 100만 원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율은 7∼8% 증가에 그칩니다. 심지어 화폐가치가 지금보다 높았던 2017년에도 월 임금 100만 원 더 줬는데 고용률이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100만 원 복지카드 줬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의 고용유지율이 83%가 유지된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확한 자료입니까?
예, 저희가 재정평가 당시에도 우수한 결과를 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정책사업을 일자리 한정해서 지금 분석해 봤습니다.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이 근거가 없습니다. 소득 취약계층은 복지 정책의 대상이지 일자리 정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취업연수생 고용 사업, 일하는 기쁨카드 사업, 파란 일자리 사업, 정책 수 종료 후에 추적 조사가 없습니다. 사회진입활동비 지원 사업도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실험군, 대조군 설정 비교가 없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견 없음, 부산연구원과의 양방향 피드백도 없었습니다. 완전 무관한 정책입니까?
저희가 계속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속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정책 제가 전반으로 살펴보니까요. 부산시가 부산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는 2019년에 현안연구과제로서 사회활동 진입 사업 이전의 이름 청년 디딤돌 카드가 유일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최근에 패널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공기관 위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다양한 정책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최근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청년주거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청년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가 주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 홈페이지에 있는 인구정책브리핑을 보면 일자리가 62.5%, 주거 문제가 25.5%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산청년 패널조사를 살펴보니 일자리가 75.9%, 거주환경은 7.7%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알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는 사실은 올 초에는 저는 BDI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 봤을 때는 처음에 청년의, 청년이 떠나는 게 일자리 부분이 중요하고 다음이 주거라고 해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도 조사주체에 따라서, 조사시기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을 떠나는 최고의 중요성은 일자리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거인데요. 반대로 봤을 때 거주환경이 7.7% 부산을 떠나는 이유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우리 부산의 주거정책을 잘 다듬으면 부산으로 청년들이 유입을 할 수 있는 기회요소가 된다라는 말도 됩니다. 맞습니까?
주거 부분 사업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총 9개 그룹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월세 융자라든지 최고 기본되는 것은 청년주택 공급입니다. 공급이고…
그렇죠? 총 13개 사업에 776억 34.7%를 차지합니다. 최근 청년주거에 대한 정부정책 동향 파악하셨습니까?
예, 정부에서 올 초에 임대에서 내 집 마련까지 주거사업의 복원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세사기 근절 또 1개 더는 우리가 정부와 지자체의 193개에 달하는 정책을 단순화하고 정책유형별로 해서 조금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주거에 대한 정부정책 동향은요, 무분별한 그리고 수백 가지가 난립하는 청년주거정책을 단 10개로 다이어트해서 청년수요자 중심으로 실효성을 증대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부산시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단순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거공급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더함아파트 어떤 제도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대중교통이 용이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청년층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맞춤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으로 주요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번에 보증금 인상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현재 그때 연산동에 있는 모 업체에서 아마 공사비가 증액이 많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업체는 이미 입주자를 모집한 공고한 후라서 보증금을 인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게 분양주택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입니다. 건설비용 자재 올랐다고 그리고 공사 지연됐다고 왜 그 비용을 청년에게 4,000만 원을 전가합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청년들에게 돌려줄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입주 관련 상담 및 사업자, 부산시 간 협의내용을 보면요, 입주포기에 대한 사항, 입주포기사유 등 우리 시로 별도 보고현황 없음, 입주 관련 상담 및 사업자·부산시 간 협의내용 현황 없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 시하고, 이 청년희망주택사업은 시하고 구청이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건축심의라든지 자문위라든지 협약체결을 하고요. 구청에서 건축허가라든지 착공, 신고나 그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로 분담해서 하는 과정에서…
제가 회피는 아니고요. 그 와중에서 혼란이 있은 것 같습니다.
2022년 입주일, 2023년 해를 넘겨서 입주, 일부 계약자 연령대가 바뀌어서 입주자격 안 됨, 대출조건 안 됨, 입주포기 알고 계십니까?
현재 입주자가 과연 최초에 4년 전에 계약한 입주자가 맞습니까? 동일인이 맞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청년과 사업주체 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청년의 몫으로 두고 있고 우리 부산시는 구청에서 오는 최종입주자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 2개만 준공을 했고 앞으로 12개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또 다른 계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두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저희 입주가 관리도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서 조금 소홀함이, 약간 불합리함이 있어서 좀 입주자 관리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받는 주택도 아닌데 건설비용, 공사지연 손실 청년에게 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책을 우리가 청년을 위해서 청년주택을 공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시세 75% 이내가 맞습니까? 80%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80%에서 75%, 최근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번 자문위원회 연산동 주택의 건은 80%로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75% 기준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그때 할 때 그 협약 체결하고 공고할 때 80% 이내였습니다.
주거정보 제공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기대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이 전세사기, 희망더함주택 인상 논란 그런데 이 청년들 어디에 가야 됩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2022년도에 청년상담 비율은 100% 중에 3.7%, 23년도에는 1.9%입니다.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안 그래도 저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서울에도 알아봤는데 서울도 역시 그게 비율이 낮더라고요. 낮아서 제가 원인을 보니까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있지마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주거복지센터는 좀 늘려 가지고 상담을 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는요, 청년플랫폼 청년지대가 있고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플랫폼은요, 청년주거정책제도 안내 위주고요. 주거복지지원센터도 청년에 대한 주거정보와 금융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계약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제일 수반되는 게 무엇입니까? 계약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민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첫 사회진출 할 때 상당히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 상담할 곳이 없고 청년이 기댈 곳이 없습니다. 청년정책도 알고 청년에 대한 감수성도 높은 청년매니저제도 등을 도입을 해서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주택과 금융제도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년들의 첫 독립, 우리가 구조적 절차 이거 바꾸기 어렵다면 과정의 절차 좀 도와주는 그런 감수성에도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1기 청년계획과 2기 청년 기본계획에 가장 핵심 변화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1기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자리 미스매칭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각 분야별로 현재 사업이나 전체 진행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개선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격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본 의원이 중간설명회 갔을 때는요. 18세부터 39세까지 스펙트럼이 넓어진 점 그리고 세분화, 지역별 편차, 지금 우리 부산청년들은 동부산에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서부산에 있죠? 부산시는 서부산에 주거를 합니다. 동서격차가 점점 벌어지겠죠. 18세랑 39세 여러 가지 청년격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이별 그리고 지역별, 맞춤형 정책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청년정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정책의 사업을 선정했으면 사업을 진행하고 효과성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류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중 복지문화사업 현황이 스물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는 이 사업들이 청년정책입니까? 아니면 누구나 사업대상자로 하고 있는 정책입니까?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정부기본계획에 있는 사업들 중에 청년사업들 우선 포함을 하고 그리고 사업대상자가 청년인 사업들을 소관부서 협의를 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가 청년들에 대한 대표콘텐츠라고 보고 선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복지문화정책은 24개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보시면요, 이게 추려놓은 게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서울은 다섯 가지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과제명만 보더라도 청년이 명확하고 예산도 문화에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정책수혜자 만족도를 요구하고 있다로 보입니다. 지금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예, 일자리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소득기준 아까 말씀드렸죠? 140% 이하.
근거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청년들 지금 한번 파란 색깔 한번 보시겠어요? 중위소득이 청년개인소득, 연소득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미 지금 대다수 청년들이 해당되는 중위소득에 포함되고 있다. 과연 이게 형평성이 있느냐. 차라리 부산시 신성장동력사업 재직자, 청년친화기업 재직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제가 아까 환류기능 말씀드렸죠? 환류기능이 존재합니까?
현재는, 현재는 지금 청년조정정책위원회에서 일부 환류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개 복지정책 중에서요, 21년부터 23년까지 변경된 사업목록은 단 1건이고 변경사유도 복지부 단가 인상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입니다. 무결점 청년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청년조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더라도 반영이 있음에도,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희망날개통장, 내일저축계좌 알고 계십니까?
청년희망날개통장은 시비사업으로 저소득층 대상 본인의 중위소득 80% 이하인 청년들에게 저축액 1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10만 원을 100% 매칭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3년 연속 미흡, 감액지원, 매우미흡 감액지원, 올해 소멸 대상입니다.
처음 16억으로 시작한 것이 9억 5,000만 원이 되었고 3억 5,000만 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될 동안 청년들이 외면하고 1,642명한테 지원을 했는데 500명 가까이 1/3 가까이가 스스로 해지를 했습니다.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까? 복지부에 있는 내일저축계좌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월등하게 떨어지고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환류정책이 정상 작동하는 겁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여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별도로 다른 사업을 저희가 만들어서 개선사업을 만들어서 저희 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청년희망날개통장사업은 작년 부로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신규가입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년정책 포상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 3명, 출자·출연기관 6명, 2022년 26건 중에 기관 16명, 공무원 5명 우리 청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누구의 잔치입니까? 청년이 빠진 청년 포상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설립목적 및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산연구원은 맨 처음에 1992년도에 처음으로 동남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당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율적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연구를 위해서 산관학이 공동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학술 연구적인 기능도 있습니다만 주요기능은 시정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또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주요시책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연구원 조직도를 분석을 해 봤는데요. 생동감이 있어야 할 부산연구원이 최상위에 있는 책임연구원이 17명 그 아래에 선임연구원이 16명, 연구위원이 15명, 즉 삼각형 구조가 아니라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리고 5년간 연구직 퇴사내역을 보더라도 선임연구원 7명은 약 24년간 평균 근속기간 이후에 퇴직을 했고요. 연구원, 가장 활발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위원 4명은 약 2.5년 심지어는 7개월 근무하고 대학으로 이직한 교수도 있었습니다. 이 원인과 이유 알고 계십니까?
연구원의 연구위원이나 연구원들의 경우에 있어서 신분보장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진입장벽을 넘고 입사한 다음에는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기 전까지는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쉽게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의원님 말씀대로 22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경우에는 연구위원이나 책임연구원 등에 따라서 그쪽은 변동폭이 적고 갓 진입한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퇴사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의 시정의 주요현안들과 관련한 트렌드를 쫓아가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년간 부산연구원 수행실적을 보니까요, 대부분 100여 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연금 현황도 보니 76억에서 2024년도에는 130억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부산연구원은 학술연구기관이 아닙니다. 부산의 시정의 싱크탱크로서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과제 수행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를 상대로,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정책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 청년정책에 있어서 부산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기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어디가 세웠습니까?
1기 부산연구원에서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기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지금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부산연구원이 불참했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비 8,000만 원에 응시를 했습니다. 1기만 해도 7,000억에 가깝고 2기는 RISE산업 등, RISE 예산 등 교육예산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 8,000만 원을 가지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수립한다? 청년정책의 진정성 느낄 수 있습니까?
용역비만으로 연구결과물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비에 비해서 좋은 결과물이, 성과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공감합니다.
용역입찰 등 까다롭고 힘든 과제는 피하고 손쉬운 수탁과제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청년패널조사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9억을 들여서 5년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분석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예산과 우리 부산의 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에서조차도 하지 않는 청년정책 연구를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할 수 있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청년패널조사 자체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청년들의 삶의 현황 그리고 변화양상을 장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고 또 진단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필요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중간 중간에 환류기능을 넣고 그다음에 대상의 연령을 확대, 지금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청년기본법 그리고 개정된 청년 기본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부터는 39세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올해 청년패널 대상을 39세로 보완해서 추가로 패널을 조정하는 것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획관님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5년간 우리가 7,000억을 투입할 동안 우리 부산시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조직 부산연구원에서 우리 청년정책 관련 연구한 과제입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수치라고 보십니까? 그마저도 6건은 위탁기관의 리서치에 맡기고 분석한 게 다입니다. 향후 RISE, 지역청년 교육예산이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청년정책에 있어서 부산연구원의 역할이 이토록 없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그 연구과제 부분은 보시면 실태조사, 현황조사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단순한 페이퍼나 이런 부분들이 과업, 용역의 과업범위 자체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시가 진정으로 청년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년간의 청년정책을 보더라도 최근 3년간 5,000억이 투입되었고요. 매년 12% 이상씩 청년정책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우리 부산시가 청년을 외면하고 청년의 어려움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이 과연 부산에 남아서 살기 좋은 부산이라고 생각하고 부산에서 계속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부산연구원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특히나 청년정책이나 이런 주요 우리 시정정책들과 관련한 진단, 분석, 환류기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는 모니터링, 진단매커니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장님께 드리는 정책제언은 추가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그리고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저희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실 있는 부산의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이 사업추진 4년 차인 현재까지도 관광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정책으로 인식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려한 정책 비전이나 큰 사업 금액으로 국제관광사업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에 대해 짚어볼 것이며 이어서 숲을 활용한 체험활동을 하는 치유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가 관리하는 주요 공원과 유원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원은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금강공원,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그리고 용두산공원하고 태종대유원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은 1번에서 5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별 특색을 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통 공원별로 특색있게 하는데 보통 도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있고 시민의 건강을 그리고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위해서 각각의 공원마다 특색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심공원 중에서 어린이대공원은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방문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보통 2017년도에 300만 이상 방문했습니다. 작년에도 200만 했는데 현재 올해는 8월까지 한 150만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어린이대공원 사업에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이 있죠?
어린이대공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현재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숲체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저희 어린이대공원사업소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키드키득이나 여러 프로그램하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어린이대공원사업소에 격려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한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키드키득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어린이대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22년도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민선8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올해 시비 3억 원을 들여서 이 부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도심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의 의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진행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어린이대공원이 1971년도에 개장이 되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사항으로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볼거리라든지 아니면 즐길거리 그리고 특히 현재 동물원이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동물원과 연계한 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가상 사파리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이 용역이 된다면 시민들과 공감하고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서 조금 더 좋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마이스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마이스국장님으로 오셔서 첫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스국에는 또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셨을 때 훌륭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부산의 관광을 책임질 중차대한 현안을 잘 해결하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부산시 의료관광 관련된 사업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 관련해서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료관광은 2009년도부터 사실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시도 그에 맞춰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금년 사업은 약 24개 사업에 40억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국가 정부 공모사업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는 저희들이 22년 기준으로 물론 한 해 정도 늦게 데이터가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1만 1,556명으로 전국 규모로는 4위 정도, 지자체 4위 정도 저희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은 수도권에 비해서 부산의 유치실적이 많이 수도권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항공편이라든지 의료기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사실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유치실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일반관광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료관광 이런 분야에서도 수도권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비해 나름대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별화된 전략과 정책을 해서 의료관광 쪽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 부산시에 또 축하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문체부의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의원도 부산시의 의료관광과 웰니스관광이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부산형 웰니스관광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의료관광과 웰니스관광을 분리 공모를 했었는데 올해는 문체부에서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으로 이렇게 같이 공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부산시가 당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동안 의료관광 분야에 치중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같이 융복합으로 이렇게 공모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웰니스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웰니스 기본 육성계획을 우선 수립하고자 합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마케팅 그다음에 웰니스홍보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웰니스 업무가 상당히 기간이 시작된 지 짧기 때문에 올해 공모사업을 계기로 해서 웰니스관광에 대해서 체계화를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으로 부산의 의료관광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보통 SMS라고도 많이 호칭을 합니다. 혹시 이 일대에 의료관광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성형·미용 중심의 의료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매년 하는 축제 지원을 하고 있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일부 1억 원 내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서면 같은 경우에는 의료관광도 있지만 숙박시설도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도심에 도심공원이 어린이대공원이 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웰니스 쪽으로 부서에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국장님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이 부분이 제가 시정질문 전에 제주도에 체험 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 한 곳은 비자림숲 자연과 함께 힐링센터를 방문했었고요. 두 번째는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고 국장님의 느낌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숲을 활용한 웰니스관광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부분이 웰니스관광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 좋은 사례로 봐집니다.
국장님 하여튼 본 의원도 저희들 부산도 어린이대공원 숲을 활용할 수 있다면 웰니스 쪽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저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어린이대공원을 활용해서 부산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료·웰니스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의료관광에 치우쳐선 안 될 것 같고 의료관광과 웰니스가 합친 융복합 콘텐츠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서면에 의료 메디컬 스트리트와 함께 의료관광 환자들과 함께 가령 어린이대공원 숲을 활용한 이런 웰니스관광과 합친 융복합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을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산의 최대현안인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은 올해로 몇 년 차이며 현재 유형별 사업의 집행률을,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년 1월 달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이후로 올해 4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6월 말, 현재 집행률은 81.7%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국제관광도시 사업의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문체부와 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재정집행 점검회의의 총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집행률이 81.7%인데 아마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우리 부산은 나름대로 상당히 양호하게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집행이 미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견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문체부에서 다른 관광도시도 이런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보고서에 나왔듯이 전반적으로 집행이 양호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별 유형별 평가 결과를 보시면 저희들…
구분했을 때 관심 사업과 사업 지연이 두 군데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사업 지연으로 구분된 이유는 혹시 뭐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관심 사업과 사업 지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분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관심 사업은 집행률이 미흡한 부분이고 사업 지연은 굉장히 거의 집행이 아주 미흡한 이런 사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이 총 69개 대상 중에서 6개 사업이 저희들 관심과 사업 지연인데 국장님 보시기에 낮은 비중이라고 보시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6개 사업이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에 역점사업이 핵심사업이 2개가 되어 있고 전략사업이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국제관광도시 사업의 핵심입니다, 6개 부분이. 알고 계시죠?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현실적으로 두 사업에 대해서 눈에 띄는 부분이 부진한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6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집행 부진한 내용도 분석을 했습니다. 주로…
아니, 국장님 핵심사업에, 핵심사업에 저희들 부진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핵심사업이 교량별 자원화 사업과 그다음에 을숙도 생태관광사업입니다.
예, 그렇죠. 2개 사업이죠. 2개 사업인데 교량별 관광자원화 사업은 광안대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 해양교량 특성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통풍 실험을 한다든지 설계 경제성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체되는 바람에 집행률이 낮은 상황이고 을숙도 생태관광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미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집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마는 연내로 집행률 올리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이게 국장님…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저는 부서의 잘못이라고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을숙도 일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거 파악을 못 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상변경은 허가가 되었다 하지만 철새도래지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공사가 불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을숙도 생태관광사업은 저희들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구와 연계해서 저희들, 예. 연계해서 국제관광도시 사업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저희들 국제관광도시에서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업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6개 부진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가 우리 시가 요청한 23년도 계획 대비 지방비 추가 확보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향후 계획에 조정을 해서 반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에 사업 폐지 또 연차별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문체부에서는 집행률 제고 및 추진 불가능한 사업은 폐지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연차별 사업비 조정을 요청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이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국제관광도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체킹을 하는 관광거점도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도 하고 그래 하는데 금년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개최를 했고 저희들 28건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일부 사업 폐지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 금년 10월 달에 아마 저희들 한 번 더 관광거점도시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항 안건을 상정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제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핵심사업인 교량별 자원화 사업에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량별 자원화 사업의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상관되는데 전체 교량 자원화 사업비가 한 94억 정도 되고 지금 집행률은 6월 말, 현재 기준 57.8% 이렇게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업추진이 4년 차입니다. 4년 차인데 본 사업의 성과라고 할만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성과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크게 거시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관광객,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태고 타 도시에 비해 특히 금년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73만 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한 500% 늘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450% 비해서 굉장히 늘고 있다 이런 걸 보더라도 국제관광도시 사업이 나름대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교량별 자원화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세븐브릿지 이런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 부산에서 부산만이 가지는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냐 이게 출발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부산을 대표하는 킬러 콘텐츠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고 하지만 BI 개발이나 스토리텔링을 나름대로 잘 입혀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향후에 조금 관광상품화 킬러 콘텐츠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당초에 세븐브릿지 사업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광안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이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제 원자재가가 상당히 상당하는 그런 요인 때문에 전체 59억에서 한 74억으로 그렇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관광거점도시위원회 문체부의 승인을 거쳐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유를 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광안대교 사업 이외에 다른 교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신호대교는 22년도에 15억을 들여서 이미 신호대교 경관조명 사업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세븐브릿지에 대한 관광콘텐츠와 그다음에 브랜딩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2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4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광안대교하고 신호대교 경관조명 사업에만 예산이 100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세부적으로 오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그러면 아까 설명한 부분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세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량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 브랜딩 개발을 완료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개발 완료된 스토리텔링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걸 가지고 킬러 콘텐츠화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BI 개발도 해 놨고 스토리텔링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이건 사실 세븐브릿지와 함께 우리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안대교하고 신호대교 외에는 자료를, 요청한 자료 자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오지도 않았고 현실적으로 세부별 교량사업 현황이 없는 이유도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5년도까지 국장님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십니까?
예, 2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제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정질문 마치더라도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 자료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정질문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를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5개년 사업 안에 완료되지 않는다면 부산시가 사업의 연속성, 지속성을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안 되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국제관광도시가 육성사업 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계획은 완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걸 완성도를 더 높이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아까도 여러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부산시에서도 사업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도시 포럼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기 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지만 국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개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살피는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해서 본 의원이 살피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올해 2회인데 1회 때 없었던 네트워킹 리셉션 일정이 추가된 사유가 뭐죠?
저도 와서 이걸 봤는데 당초에 공모할 당시에는 본 포럼만 일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게 국제관광도시 포럼이 전국에서 전문가들이 다 오시다 보니까 본 포럼의 개회식이나 오찬회 이런 데서 다 같이 모이기 어렵다 판단해서 하루 전에 별도 리셉션을 만들어서 네트워킹을 하고 그렇게 직접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회식에는 갔습니다마는 리셉션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리셉션을 추진함으로써 포럼의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고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인데 당초에 공모했던 그 사업 취지대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1회 국제관광도시 포럼의 결과와 포럼 성과로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에 반영된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어쨌든 거기에 제시되는 정책 이슈 그다음 어젠다 이런 부분을 많이 토론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제관광도시 사업 한 69개 사업 전반적으로 녹여내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국제관광도시 사업에 반영되는 사례라는 것이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에 반드시 해야 되느냐 저는 의문점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마이스국장님 오시기 전에 2030엑스포추진본부에도 계셨죠?
그래서 엑스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예산으로 인해서 이제 추진본부에서 투입돼 갖고 체계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본계획을 수립할 그 당시부터 이런 국제관광도시 포럼 이런 부분을 하도록 기본계획 할 때 아마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오늘 말씀 주신 국제관광도시 포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문제점이라든지 한번 짚어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비공개 자료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질의 드리는 부분은 공개,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제관광도시포럼 보조사업자 공모를 보면 공고문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뭐라고 보십니까?
공고문에 나와 있듯이 부산광역시 소재 단체 그다음에 국제포럼을 기획·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관광마이스 분야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저희들 명시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죠? 그러면 공고문에 보면 과업은 뭐라고 보십니까?
과업은 공고문에 나와 있던 내용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국제관광도시 온·오프라인 선포식 개최, 포럼 개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선포식 개최와 포럼을 원활히 개최하는 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국장님 대행사가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예산 구조가 민경보 예산이고 당연히 시가 하는 것보다도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판단해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저희들 공고문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공고문에는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최초 공모사업에 보면 보조사업자가 신청서를 냈을 때 사업계획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비를 어떻게 지출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서에서 저는 조금 잘못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를 하시면, 혹시 검토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 행사는 할 수가 없는 행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국제행사 맞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국제행사 인정하는 공식적인 기준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포럼에 외국인이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외국인,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은 못 드리고 몇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라 하면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 이상일 때입니다. 그게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국제행사 전문 용역업체 PCO가 필요한 이유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국제행사입니다, PCO가 국장님. PCO가 국제행사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아니, 저 의원님 제가 이 포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국제관광도시 사업을 위한 포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관광도시 이 사업을 방향을 제대로 갈 것인가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제대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젠다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피드백을 받고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포럼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한 분이 참석하셨는데 동시 통역사가 150만 원을 지출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적절한 예산 집행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PCO를 통해서 행사를 대행을 했습니다. 대행을 했는데 대행 사업비가 예산을 또 지출하는 이중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민경보 예산을 사단법인 관광마이스진흥회에 줬는데 거기에 또다시 하도를 주는 그런 구조라면 제가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잘못되었다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공고문부터 저희들 사업자 선정까지는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가 선정되기는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선정을 다 해놓고 정리를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관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이어서 예산 2억 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2억 원의 예산인가는 알고 계시죠?
올해가 2회째고 전년도에 2억, 올해까지 4억 원의 예산이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3회 차에 예산이 2억 원이 예산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장님 여기서 경비를 얼마의 경비가 투입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점심값으로 2,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날 저녁하고 그다음 날 점심값으로 예산이 지출된 부분이 3,300만 원의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9월 14일 날 부산엑스포포럼 개최가 백스코에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행사비가 얼만 줄 아십니까? 3,000여만 원의 행사를 가지고 똑같은 행사, 리셉션 똑같이 다 합니다.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 행사를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서 과연 전체 예산 규모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과연 적절한지를 저도 좀 유심히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고 그걸 내년 사업에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아닌 부산시민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올해 전기와 가스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25% 이상 인상이 되었고 또 10월부터는 부산의 시내버스 도시철도 요금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에 시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먹고 자는 데 3,300만 원의 예산을 펑펑 쓴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검토를 해서 그게 문제가, 잘못이 됐다면 내년에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이스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포럼이나 행사에 이렇게 식비와 숙박비가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혹시 있으십니까?
국장님 저희들 1,400억 원에 달하는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에 포럼의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국제관광도시 사업의 방향성을 제대로 조금 코칭해 주는 그런 역할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개진되야 될 것 갖고 그다음에 시의적절한 정책 이슈 그다음에 어젠다를 선정을 해서 국제관광도시가 제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방향 제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의 효율성 그다음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도 좀 코칭하는 그런 역할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최대한 창출하기 위한 그런 조언들을 이 포럼을 통해서 좀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언론보도에 보면 4년 차에 들어온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성과를 더 짚어보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2회 포럼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제관광도시 사업은 25년까지 마무리되지만 사실 포럼 이 자체는 우리 부산관광정책의 중장기계획에 다 같이 함께 반영하고 고려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 포럼에 참석을 했었는데 보니까 국제관광도시 사업에 부산의 관광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들이 거의 현장의 목소리를 저는 전혀 듣지 않았다고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토론하는 시간도 전혀 없었다고 저는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관광의 현 실태를 직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도 하고 처방 방안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첫날 국장님 네트워킹 리셉션 참석자 37분 중에 교수님들이 19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최 관계자들 빼면 19분이 교수님들인데 이 중에서도 부산 소재 교수님들은 네다섯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국장님, 제외시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꼭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국제관광도시 사업이다 보니 제가 아까 포럼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국내의 다양한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전국적인 저명한 전문가들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내, 부산에 계시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역의 목소리를 당연히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에 저희들 내년에도 하고 할 거지만 그걸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비한 점이 있다면 우리 부산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문체부의 재정집행 점검 결과의 심각성을 저는 인식을 못 한다고, 저는 위급함을 저는 못 느낀다고 느껴지고요.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고급호텔에서 파티를 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배를 들 만큼 국제관광도시 육성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호텔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는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포럼 추진에 있어서 내실 강화를 위한 방안도 또 내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마지막 포럼입니다. 그래서 내년 포럼에는 현실적으로 민간단체보다는 차라리 공공기관의 포럼을 추진해 가지고 저희들 부산 관광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을 내리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실효성과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도 검토를 해서 별도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 국제관광도시가 보면 이제 부발연에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에 보면 2012년도 교량 연구보고서가 저희들 국제관광도시 세븐브릿지 용역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숙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국제관광도시하고 동일하게 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이 저는 무산되고 저희들 공모에 선정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적인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저희들 부산 전체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해양레저도시 공모 이 부분은 또 해수부의 별개의 사업이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때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동일인들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국제관광도시 육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이유는 앞으로 남은 사업기간 동안 부산이 제대로 된 국제관광도시 거점도시로서 우뚝 서기를 누구보다도 관광인의 한 사람으로서 애타게 기원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잘 참고해서 의원님 주신 말씀 잘 참고를 해서 면밀하게 잘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현실적으로 국장님이 7월 1일부터 임기를, 국장님으로 임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전임에 계셨던 분들의 잘못으로 또 일이 이렇게 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은 다 일어났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수습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크게 앞서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4년 차에 들어온 만큼 성과 제고를 위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는 것이다 보니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업이 많고 또 그 사업의 실효성을 제대로 따져가면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제관광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은 부산의 현실에 맞는 비전과 전략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관광도시 사업이라고 하는 기존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과 부산을 국제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꼭, 딱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관광도시 사업은 진행된 것들은 효과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부산을 국제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킬러 콘텐츠와 프로그램과 시설들은 별도의 차원에서 추진이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부산에, 부산진구의 대표공원이 어린이대공원, 서면 일대에 의료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프라와 숙박시설을 연계한 대공원의 숲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 콘셉트로 어린이대공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린이대공원이 우리 부산의 사실은 저는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활용됐던 것보다 몇 배는 더 가치 있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중에 하나의 유력한 대안이 지금 의원님 제시하신 치유의 공간으로 또 의료관광 웰니스하고 연결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유력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 중이니까 용역의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어린이대공원도 명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략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어린이대공원이 시민들의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해 주는 자연 치유의 공간이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부산시는 명실공히 전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실호기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도 놓치면 그만입니다.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4년 차인 지금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부산이 해외 관광객들이 앞다투어 찾는 진정한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관광도시 사업 및 어린이대공원 활성화에 관하여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 1차 질문이 종료되었습니다. 1차 질문과 관련하여 반선호 의원님, 성창용 의원님, 김형철 의원님 등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서 반선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박형준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주제가 부산의 모두를 위한 공공기여협상제거든요. 상기 관련된 조례에 보면 협상 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협상계획 수립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발전, 지역정비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관광산업 개발이나 지역상권 활성화, 주민 편의시설 도입, 기반시설 등 해결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쭉 과정을 보니까요, 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수립이 잘되는 것 같아요. 다만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개발계획의 후순위에 밀려서 조금 소외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여협상제도도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면서 강화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진CY나 한국유리나 한진중공업이나 공공기여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공공기여도 부산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가 넣는 것과 동시에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동시에 확충을 하고 또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공공기여협상의 결과를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유니콘 타워가 결국 공공기여협상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 같거든요. 아마 이게 최선의 선택지였는지는 제가 궁금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유니콘 타워의 내용보다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사실 더 부각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데 시장님 어떠십니까?
저희가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이나 벤처를 위한 또 부산의 새로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시설들을 센텀에 갖다 놓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유니콘 타워를 기획을 한 것입니다.
부산시의 발전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는 한번 또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공공기여협상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중에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결국 시장님의 본연의 의지와는 달리 사실 시장님 공약을 해결하는 것 반, 아파트 세우는 것 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걸 활용한다, 이런 표현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이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이 공공기여협상의 결과를 우리 지역산업 육성과 또 연계를 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이나 청년들 또는 해당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공공기여협상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오해를 안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실 이런 결과의 협상물이 나오는 게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기준이 좀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굉장히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이 결과들이 더 많은 부산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행정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이 결과물들을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과정에서도 더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지 앞서 실·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잘 논의하셔 가지고 그 결과물들이 부산시의 발전과 그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부산시는 공공기여협상 대상지가 더 남아 있고 더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은 공공기여협상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기여협상협상제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제도로서 개발 이익금은 개발에 필수적인 공공시설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다양한 개발사업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전 협상 과정이나 협상 결과가 많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협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상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공기여협상과 관련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시민 소통 방안을 찾아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공기여협상제와 관련해서 더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의회와 함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오전에 제가 동서균형발전,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부산시에 유료도로가 몇 개가 있습니까?
부산시 유료도로는 재정사업을 했던 광안대로 하고 그다음에 교량 세 곳, 터널 네 곳 해서 전체 8개가 유료도로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면산터널, 용마터널, 강남순환도로, 신월여의지하도로 해서 네 군데가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가 대부분 유료도로가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맞죠?
뚫기 어려운 교량이나 터널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민자사업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사업으로 한 광안대로와 BTO방식으로 하는 을숙도대교를 좀 약간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광안대교는 총사업비가 7,890억 정도 들었고요, 총길이가 7.2㎞ 정도 됩니다. 을숙도대교는 3,560억으로 3,600억 정도 들었고요, 총길이가 5.2㎞ 됩니다. 건설비는 광안대교와 한 2배 정도 높게 지어졌습니다. 통행료는 광안대교는 1,000원입니다. 을숙도대교는 1,400원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죠. 또 감면제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가정 차량에 대한 혜택도 있고 우수기업 납세자, 친환경 차량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을숙도대교는 이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보통 BTO방식으로 하면 다 이런 혜택이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안대로는 당초에 해운대 신도시 개발이익을 광안대로 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 항만 배후도로로 지정이 돼서 국비도 받고 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로 이용해야 되는 시기지만 교량을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통행량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유료로 계속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부산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시 조례에서 감면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많이 그때그때 만들어서 시행을 하기가 수월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거는 운영주체가 민간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례로 하게 되면 재정으로 대신 그만큼을, 감면한 만큼을 시가 재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간에 시가 운영하는 광안대로에 대해서 많은 감면이 주어진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도시의 균형발전, 동서균형 격차해소 좋습니다. 광안대교, 광안대교에 이런 혜택을 주는데 을숙도대교에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서부산에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통행 자체가 근로자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혜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서부산지역의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굉장히 어렵고 또 통행료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감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2월 28일 날 국토부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지역주민 영종도 주민들과 몇몇 주민들에 대한 무료화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10월에.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뭐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종대교 운영만료가 2030년이기 때문에 많이 운영을 했고 또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이게 또 이걸 건립한 주체가 국가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사업도 지자체가 하는 민자사업이 있고 정부가 하는 민자사업이 있는데 정부의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결정을 했던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영종도와 용유도 북도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무료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분들이 섬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대체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건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서 무료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근로자의 복지 차원으로 을숙도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 한번 진중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에서 BTO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재정을 이용해서 을숙도대교를 매입해서 무료화하는 것은 제일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통행료 일정 부분 인하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 운영주체가 을숙도대교주식회사가 운영권을 갖고 2040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시켜주게 되면 인하시켜주는 만큼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만큼의 돈을 을숙도대교주식회사에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 통행료 미인상분 또는 공차택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출퇴근 할인하는 부분 이게 들어가는 돈이 한 57억 원 정도 올해 기준으로 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을숙도대교주식회사에 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되면 그게 추산을 해 보니까 한 83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감면이 있으면 그만큼을 더 시 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1년에 감면해 주고 있는 우리 유료도로 전체 8개에서 하는 게 한 586억 올해기준으로 내년도 되면 한 8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감면사유가 늘어날수록 내년이 870억이면 그게 곧 1,000억까지 이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여건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동서 균형 발전, 균형 발전에 논점을 두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부산시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것은 압니다마는 서부산 균형 발전에 대해서, 서부산과 부산 발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오전에 제가 긴 시간 동안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서 분석을 한 자료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분석한 내용을 전부 다 발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우리 2024년 본예산 등을 통해서 조례 개정 등을 보완하고 우리 청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꼭 부탁을 드리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인상적으로 우리 김 의원님 질의를 들었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정책들이 너무 분산이 되어 있고 또 그 효과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주던 것을 안 줄 수 없으니까 계속 끌고 가는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의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짤 때 관련 부서들과 의논을 하고 또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서 조금 과감하게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논을 드려서 또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잠시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5년간의 우리 청년정책 수백 가지를 분석하고 7,000억이 투입된 우리 정책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고 10대 제언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에 있어서 주거상담은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거지원센터에서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청년의 감수성도 있고 청년정책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청년매니저 제도 도입과 청년주거지원센터의 설치나 혹은 확장 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부산시책의 대표적인 부산희망더함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창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확대개편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정책의 효율화 다이어트가 필요할 것이고요. 9번 청년정책의 환류기능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예,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의견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금번 시정질의를 하는 동안에 참 우리 시의회의 한정된 인력과 그다음에 업무로 인해서 청년정책의 분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의회 입법정책실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을 했고요, 저 또한 여기에 매달렸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분석과 제언이 아마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지난 5년간 수백 가지 청년정책에 7,000억 예산이 투입이 될 때까지 우리 부산시의 실·국 부서 그리고 정책연구기관 등의 역할에 따른 평가분석이나 환류기능 등이 정상 작동하였더라면 단언컨대 지금보다는 우리 청년이 원하는 도시 부산이 되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미래가 어둡고 삶이 힘들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부산을 떠나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청년부채, 청년실업, N포세대, 타임푸어, 미생마 이렇게 부정적인 연속에 있는 청년의 삶을 보듬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혹시 새정부 들어서 우리 도입된 청년친화도시인증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제시한 이 열 가지 사항과 이번에 다행히도 우리 제2기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맞물려서 우리 문제점을 자각하고 개선을 해서 저는 제1기 우리 부산이 청년친화도시에 인증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지금 작년 이후, 재작년부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청년정책이라는 게 어디 한정된 게 아니고 청년을 여기 머물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쓴 결과 과거보다 지금 청년 유출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또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 자료에서도 미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있었지만 청년들의 만족도는 우리 부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조사에서도, 조사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는 제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청년정책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정말 여기에 머물고 자기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과 구조를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청년정책으로 포괄될 수는 있는 게 아니고 경제정책이나 또 지산학과 같은 큰 틀의 정책 그리고 새로운 기업유치라든지 또 문화정책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들 가지고 청년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청년정책들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청년정책의 효율성 또 효과성을 그 환류체계를 잘 만들어서 저희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많이 지금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긴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긴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산들의 청년이 미래를 개혁하고 우리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산청년 감수성에 동감하고 협조해서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수립되는 제2기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잘 수립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7시 24분 산회)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