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다산과 다복을 상징하는 토끼띠의 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에게 풍요로움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농업농촌은 기후 변화와 식량 안보 위협, 고령화와 탄소중립 실현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농업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하여 스마트농업으로 진화하고 있고 농촌으로 돌아오는 청년농업인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2023년 새해는 스마트하고 매력적인 부산농업농촌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김정국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청석에서 - “감사합니다.” 하는 이 있음)
소장님 2022년보다 23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신기술이 뭐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 기술센터는 우선 벼농사 분야에서 작년에는 한두 농가 정도에 이렇게 디지털 농업을 적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제목이 수요자 참여 식물 작물 특성화 시범이라고 해서 한 2년에 걸친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이 투입되고 내년에 1억을 해서 디지털 벼농사에서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요. 또 이 부분에서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을 하는데 그중에 수입 외래종 대체하는 국산, 국내에서 육성한 벼 보급종을 이렇게 적용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수도작 분야에서 신기술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원예작물 이런 쪽에도 저희들 곤충을 활용한 방제작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바이러스를 잡는 또한 기술을 투입을 해 가지고 과채류를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올게 그게 작년보다 올해가 그게 하나의 신기술이네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농어촌에 보니까 디지털 신기술이 많이 보급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농어촌에는 벼농사에만 특화가 되어 있어요?
벼농사도 하고, 일반 우리는 벼농사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범위가 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원예, 부산은 특히나 토마토라든지 화훼 이런 부분에 디지털 부분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우리 사업에서 시비 5,000만 원의 사업이 투입이 되었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한 3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디지털 사업에 어느 시·군센터, 어느 도보다도 앞장서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 기술센터는 교육, 시범사업, 신기술 개발, 홍보 그다음에 보급, 강화, 교육, 인재 양성 이런 등등이 주로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농어촌 어르신들에 대해서 보급하는 건 뭐 없습니까? 농어촌 어르신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그렇다기보다 전반적으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고령화가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젊은층들도 포함을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 사업들이 수요가 되고 공급되는 곳은 고령층에도 저희들이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젊은층들에게 우리가 보급하는 드론 영농단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지원은 젊은층들이 청년농업인들이 하는데 그 청년농업인들이 고령화되어 있는 농업인들에게 방제라든지 기타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봉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고요. 또한 저희들이 시설을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60대, 70대 정도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업이 적용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4-H 미래농업 육성하는 옛날부터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다시 보급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4-H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사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4-H는 부산 같은 경우에도 1953년도에 조직이 되어 가지고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기장이나 강서나 청년들이 4-H 교육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4-H회는 우리가 청년농업인이 한 90여 명이 되고요, 일반학교 4-H 해 가지고 10개 회사 4-H회에 316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농업인단체 1개 회하고 학교 4-H 8개 해서 또 대학 4-H 1개 회 해 가지고 10개 회에 316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업을 위해서 인재 육성을 하는 데 보급을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떠납니까, 계속 농어촌에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도시생활에서 소득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하는 수입이 좀 어렵기 때문에 농촌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는 부분이 저희 부산으로서는 좀 고무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그러한 청년농업인들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그들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주고 서로가 만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4-H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임단체를 끝나고 나면 교육 육성하고 나면 다시 단체로 모여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1년 중에 큰 행사들도 많이 하는 부분이 중앙에 조직된 중앙 4-H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 학교 4-H와 연계되어서 청년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의 기술을 학교 4-H 학생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또 스마트팜연구회라든지 드론 영농단이라든지 기타 이런 조직을 만드는 부분에서 운영되는 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인재 육성에 대해서 보급이 잘 되고 활성화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 강주택입니다.
6페이지 볼까요? 농업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이 농업인구 비율이 부산시 인구의 0.7%인 2만 8,5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구는 지난 연도에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인구가 조금은 준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 줄었는지는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2만 8,529명에 0.7%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부산시는 0.7%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농업인구에 비하면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시 자체로서는 적을지는 몰라도 전국 단위로 봐서는 우리가 광역단체 부산시에 있는 인구가 우리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업인의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연적인 부산시의 인구가 감소를 한다든지 이래 되면 농업인구도 줄어든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농가에서는 곡물, 채소, 화훼, 과수, 육류, 양봉 등을 생산합니다. 우리 부산에서 생산하는 농업상품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인증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정부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는 지역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은 대저의 부산 대저토마토입니다. 그리고 기장군에 기장 쪽파 2개가 지리적 표시제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쌀 같은 경우에 쌀은 전체적으로 가락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대저 이런 데서 생산되는 쌀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원예 채소 쪽으로 화훼가 화훼에서 국화, 국화가 우리 하얗게 경조사에 많이 쓰는 화훼를 스탠다드형이라고 하는데 그 스탠다드형이 전국 1위로 생산이 많습니다.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대표적이라고 하면은 토마토와 그리고 국화 그리고 기장 쪽파 그리고 쌀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가 115호 농가에 8,000여 군으로, 8,000여 군이라고 그러면 한 상자를 한 5,000마리 정도 들어가 있는 한 상자를 1군으로 이렇게 봅니다. 한 8,000군 정도 농업인들이 있는데 115농가가 부산에 부산 기장에 이렇게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령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소득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열대과수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17페이지입니다. 어떤 아열대과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열대과수에는 애플망고하고요. 그리고 만감류라고 한라봉 그리고 천혜향 이러한 귤 종류의 부분을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애플망고하고 만감류가 재배되고 있는데 품질은 어떤지?
예. 품질요, 품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은 작년 저희들이 그 실증시범포에 아열대과수 실증시범포를 설치한 지 2019년도에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여기서 식재한 것이 애플망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만감류, 무화과, 백향과 이런 걸 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애플망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망고를 2020년도에 농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에 품평회를 한번 가졌고요, 현장에서. 그리고 2021년도에는 또 비대면 품평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비대면 품평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각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 쪽에 저희들이 그것을 발송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도 실증시범포에서 품평회를 이렇게 한 2회를 거쳐서 하니까 우선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망고와 그리고 우리가 생산되는 망고를 우리 것을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심미테스트를 하니까 월등히 우리 것이 좋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입이 되어 들어오는 과일들은 우선 그 자체가 익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푸른 것이 덜 숙성된 것이 들어오면서 오는 그 과정에서 숙성을 시킨다든지 다른 어떤 병에 대해 가지고 저것을 하기 위해서 인체에 무해한 방부제 처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숙성시킨 부분과의 맛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어 있는 그 부분이 월등히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장님!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기본현황을 보니까 세출예산이 한 3,800만 원 정도밖에 감액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는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와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정책사업에 보면, 정책사업에 보면 이 중에 3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요. 행정운영비 경비가 2억 6,000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감액은 한 3,6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정책사업은 3억 정도 감액이 되고 일반행정운영경비만 한 2억 6,000 정도 증액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별다른 행정운영경비가 더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사업 부분에서는 국비사업 쪽으로 시범사업이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또한 많은 부분을 국비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덜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적게 받은 부분은 아니고요. 왜 그렇냐 그러면 농촌진흥청 사업은 제한되어 있는 사업을 각 도라든지 특·광역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간 돌리는, 지원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예, 형평성에 맞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 해 다른 부분 많이 받으면 그 부분을 받으면 연속적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2년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약간 감해진, 형평성에 의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기술센터 신축을 해서 작년도에 한 해 동안 운영을 하고 했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더 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예산하는 부분에서…
전년도에 센터가 신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
전년도 상반기 주요성과하고 제가 올해 보고한 부분에서 2022년도 주요성과라 하지 않고 평가라고 이렇게 스스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많이 겸손하신 어떤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 스스로 소장님이 평가를 했을 때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도시농업 이런 부분에는 82%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스스로 하신다면요.
예,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술센터가 새로운 변모를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직원분들이 이렇게 농업인과 또한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그런 부분에 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나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저는 100점은 좀 그것하지만 한 95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원에 비해서 예산은 적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보면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지식을 농업인한테 보급을 하는 데 주력을 하는 한 해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연의 임무에 농업인들이 많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두 가지 쪽으로 보면 지금 부산시 내에 실질적인 부산 농업인들 그리고 도시농업 이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보면 도시농업인대회 예산이 25페이지 보니까 이게 6,000만 원이더라고요, 그죠? 6,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박람회에는 사억 한 오천? 4억 5,000 정도 시비,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대충은 우리가 짐작은 합니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 격려, 독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시장님의 어떤 시상을 직접 많이 하는 어떤 행사였고, 그죠? 그리고 도시농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 방문객이 10만 명이었고 온라인 조회수가 13만 5,234건 상당한 수가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도시농업 부분으로 보면 요즘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은둔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치유농업은 실질적으로 체험과 자기가 실습을 하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거고 요즘은 스마트헬스케어라 해 가지고 콘텐츠로도 치유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도시농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활성화시켜서 직접적으로 청년들도 끌어내고 외톨이 어른들도 끌어내서 직접적으로 체험도 하고 내가 옛날에 해 봤던 실습, 이것을 체험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부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려면 박람회 방문객 하면 온·오프라인에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부분에서 할 때 이것을 계속 오픈을 해서 피드백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다음 해에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면서 계속 시민들하고 소통의 장을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아, 올해 하는 19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의 주제도 반려, 치유 쪽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치유농업이 우리 부산의 앞으로 또 도시농업에 새로운 부분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도시농업박람회에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정국 소장님과 항상 뵙는 유미복 팀장님, 김현구 팀장님, 김현숙 팀장님, 안병수 팀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그 이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잘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장님!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에 한 6,3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청년농업인이 성공을 하려면 결국은 소득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시면 현재 부산에 주말농장, 즉 청년농업인들이 운영하는 주말농장이 있습니까? 그런 주말농장 사업을 하시는 청년농업인들이 계신가요?
주말농장보다도 일반적으로 체험농장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말농장은 텃밭을 3평이나 5평 이래 나눠가 하는 직접 체험하는 쪽, 아, 그렇게 해 가지고 재배하는 쪽이 주말농장이고 일반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시간당, 하루, 어떤 돈을 주고 하는 체험농장을 하는데 체험농장을 하는 젊은이들은, 젊은 청년농업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치원들이라든지 학원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청년농업인들이 귀농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게 시범사업이 1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요. 그 부분에 4,500만 원 국비, 시비 50%, 50% 해 가지고 4,500만 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고 이것은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청년농업인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 이것은 제한적으로 수가 적고 그 이외에는 농가들 부분에서도 젊은 청년농업인들이나 또 장년층 농업인들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체험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주가 되는 게 딸기고요. 일부는 토마토도 조금 하고는 있지만 토마토는 단기간 수확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체험은 조금 적은 편이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농업 시범사업에 보면 공개과정하고 연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교텃밭 활용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학교가 1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을 1개소만 저희들에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1개소만 합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본 위원이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텃밭을 가꿔서 상추라든지 이런 것을 따 가지고 점심시간 때 같이 먹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재배를 해서 직접 키운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쌈밥을 싸먹으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시비가, 국비가 만약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비를 해서 현재 이것은 1,500만 원,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꼭히 1,600만 원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예산에 맞는 부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유학기제는 중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학교교육형 텃밭모델화사업이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2개소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델화 사업과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연계를 해 가지고 시너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더, 초등학교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같이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식생활에 보면 전통식문화개선 및 로컬푸드 활성화가 있는데 요즘에 보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성인병 특히 고혈압이라든지 당료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인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로컬푸드 즉, 이런 정말 성인병에 좋은 작물을 농가에서, 부산에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 가지고 특성화 되어서 당뇨에 좋은, 성인병에 좋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가에 홍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이래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마토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하는 대파 그리고 쌀 이 부분이 음식으로서 또 일반적으로 채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주가 되는 주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과 또 전문으로 하는 학교 급식담당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가공화시켜 가지고 좀 더 널리 레시피를 개발해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줍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부분이라든지 대파가 건강에 좋은 부분이라든지 또 탄수화물이라도 뇌의 성장에 있어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충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영양교육을 통해서 소비를 확산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애플망고를 혹시 타 지역에 재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타 지역은 우선은 제주도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남 고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에는 통영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기후적으로 봐 가지고는 기후나 기상으로 봐서 우리 부산이 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부산이 연평균 온도가 제주도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고 높고 또 일광, 채광량은 제주도보다도 우리 부산이 더 넓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아열대작물로는 애플망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산이 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유리한 조건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장 출신 박종철입니다.
양봉도 하십니까, 양봉?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 교육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인대학 중에서 2개 과정을 하는데 계절별 양봉 교육이라고 해서 2월부터 11월 달까지 10개월에 걸쳐 가지고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월 걸쳐서 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네요, 그죠?
2,700만 원이죠? 국비, 시비하고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봉이 지금 재난 수준입니다. 양봉이 재난입니다, 재난. 양봉을 전부 다 개봉을 해 보면 다 죽어 있어요. 싹쓸이입니다, 싹쓸이. 그러면 지금 양봉하는 가가 양봉협회에서 찾아와 가지고 부산시에서 양봉에 대해서 양봉가에 대해서 재난을 선포해 달라, 재난지역으로 재난농가로. 그럴 정도로 양봉 자체가 꿀벌 자체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크게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상, 기후의 변화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은 온도 자체가 기후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겨울철 같으면 이게 겨울 잠을 잔다고 이야기해야 될까, 벌들이 그래 되는데 겨울에도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겨울에 몸에, 벌의 몸에 기생을 하고 있는 가시응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겨울에 사실 온도가 내려가면 얘들이 죽어야 되는데 온도가…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재를 하는데 약을 좀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을.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응애뿐만 아니라 응애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약을 좀 바꿔달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양봉산업에 대해서 지금 부산은 전멸이다 그래 생각하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중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 부산형 ODA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형 ODA에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산형 ODA.
ODA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개발원조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가장 유리한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은 농기계를 가지고 그분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 안전교육이라든지 운영기술교육을 해 주고 있고 또한 그분들에게 우리가 농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 견학을 시켜서 그러한 부분을 체험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양에는 해양식품 진흥 쪽에서는 미역이나 다시마를 이용해서 쌀을, 라이스를 추가를 해 가지고 죽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아프리카 등지에 1일 끼니, 한 끼니를 하기 위해서 ODA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부산형 ODA를 하려 그러면 불러서 농기계 하는 것도 좋지만 간단하게 스프나 예를 들어서 부산형 토마토 나오니까 토마토 스프라든지 그렇게 해서 한 끼니를 애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농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지법, 농지법 개선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한 부분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르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농업인들을, 농업인이나 또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충분한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지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농지법 자체가 필수적으로…
그다음에 유채꽃 말씀하셨는데, 유채꽃. 유채꽃이 12년도에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이제 유채꽃 행사는 시작하네, 그죠?
그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이 두 가지 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는 그냥 시민단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관련한 단체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업경영인회.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유통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업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아까 말씀한 농업인대학에 몇 회를 하셨습니까? 농업인대학에.
50회를 하셨죠? 농업인대학을 50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농업인대학.
60명이죠. 50회 해서 60명입니다. 50회 해서 60명이잖아요.
올해 계획이. 그러면 50회를 하는데 60명이 졸업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60명이, 60명이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면 30명입니다. 그래서 양봉 교육에 30명, 토마토 교육에 30명 해서 그 30명이 50회, 25회, 25회 교육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25회, 25회에 30명씩, 30명씩 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 부분 장기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25회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예, 그런 것을 착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강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양봉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을 한번 모셔 가지고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할 계획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시민농업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저희 지역구에도 하고 있던데, 동사무소에서. 언제부터 이것 실시했죠?
2018년도부터. 1개소당 그러면 1년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예, 이 프로그램을. 어르신텃밭교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두 군데를 했는데 회차는 15회차로 했습니다.
1년 단위로, 1년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게 4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했습니다. 4월 달에서 11월 그러면 그게 한 8개월 되지 않습니까? 8개월 동안에 15회차 했으니까 평균 한 달에 두 번 정도…
15회차인데 예산이 1,000만 원이다, 한 번 하는 데 한 80만 원 잡으면 되겠네요. 아, 70만 원.
예, 그 부분에는 재료비 그리고 강사료, 강사료는 도시농업전문가 그런 저희들이 육성한 인력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을 최소한 강사로 사용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하셨으면 한 5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이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으면 5년 정도 하셨잖아요. 이에 대한 결과라든지 피드백이 있었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효과는 처음에 우선은 이 교육을 하기 전에, 교육을 하기 전에 우선 거기에 대상되는, 저희들 대상 약간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우울증 척도를,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니까 처음에 검사를 했을 때가 시작할 단계에 한 40% 정도의 우울 정도가 나왔는데 이 15회차 교육을 끝내고 마지막에 검사를 하니까 한 15% 정도로 해 가지고 개선이 한 25% 정도 개선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이 상당히 어르신들에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농업프로그램이 분명 어르신들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제가 실시되는 횟수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15회가 다 운영이 되고 있는지.
분명히 조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실시된 것을 다 한번 체크를 좀 면밀하게 해 보십시오.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 시범 1개소라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4,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선정은 되어 있지 않고, 선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학교라든지 복지기관이라든지 기타 신청이, 홍보를 저희들 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소에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학교 1개소하고 그리고 공공기관 1개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것을 하려면?
필요, 어느 정도 시설, 저희들이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홀 이런 데 설치를 합니까? 수직농장처럼?
그렇습니다. 보통 이게 평면적으로 수평으로 하면 면적이 차지하는데 수평으로 식물재배기를 놓으면 벽면을 활용해도 되고 또 중간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도 되고 또한 책상 같은 경우에 그 주변을 책상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하기 위한 면적이라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든지 어떤 학교든지 이런 데서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그래도 4,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로서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을 힐링오피스라고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고요. 꼭 그런 쪽으로 100% 투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모델을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조경효과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실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피드백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니까 토양개량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토양개량사업, 원예작물 근권환경 개선 실증이라 해 가지고.
예, 원예작물이라고 우리 부산은 시설원예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토양 자체가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우스 속에서. 이것이 오픈되어 있으면 노지 같으면 자연 강우에 의해서 빗물에 의해서 씻겨져 나가고 이 염류가, 염류라고 이야기하면 비료라든지 각자 농자재가 투입되는 것이 씻겨 나가서 토양 염류 집적현상이 심하지 않다고 보는데 하우스 속은 갇혀져 있기 때문에 염류집적현상이 큽니다. 그런 증상이 크면 이게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토양 속에 산재해 있는 균이라든지 또한 pH 염류가 낮아진다든지 이러한 또 높아진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데 염류가 집적되면 보통 알칼리 쪽으로 많이 갑니다. pH7 이상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우스 속에서 작물들은 한 6∼6.5 정도가 일반적으로 작물이 잘 되면서 그 뿌리가 토양 속에 있는 유효성분을 많이 흡수를 잘하는데 이게 염류집적이 많이 되면은 알칼리화가 많이 된다든지 이래 되면 거기에 있는 유효성분을 흡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트모스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영양제를 투입을 해 가지고 토양개량제를 투입을 해서 염류집적을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게 근권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나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탄소중립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농장에 필요 이상의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약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필요 이상의 분해가 되어 나와서 기타 이런 부분들이 탄소중립을 하는데 미세먼지라든지 기타 가스의 발생이라든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정, 감소시키기 위해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양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탄소중립이기 때문에…
이 토양 개량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이 비료 투입이라든지 약재 투입 자체가 저감이 되면 그 부분이 탄소중립에 직결된다고 그렇게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논의한 바와 같이 5분으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발전에 대한 농업연구사나 종자기사나 식물보호기사나 유기농업기사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까?
예, 부산농업기술센터는 우선은 자격증을,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에 한해서 선발을 합니다.
어디서, 이거 취득은 어디서 합니까? 시험 보는 거 어디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지요?
기사자격증은, 기사자격증이라든지 기술사자격증 이런 부분들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국가자격증으로 이렇게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거의 다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계십니까?
그다음 이런 분들에 대한 일련의 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 보급에 대한 건수가 있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작년 같은 경우에 미생물 특허를 등록을 해 가지고 특허 등록을 받아서 시에 귀속을 시키고 또한 그 부분이 산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그 미생물이 일반 산업체에서 시에다가 돈을 얼마 주고 사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말로 기술이 자꾸 다양한 기술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교육, 시범, 신기술 홍보, 보급 강화, 인재 양성 이것뿐이 아니고 신기술을 개발하려 하면 여러분들이 연구 안 하면 신기술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특허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래 해야 농어촌에 보급이 되지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특허도 내고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스마트 농업 아세요? 스마트 농업이 뭡니까?
스마트 농업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는 정보, 통신 이런 기술이 접목되어서 생산과 유통 이러한 부분이 모든 것이 ICT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을 스마트 농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는 또 스마트팜과 정밀 농업 또 디지털 농업으로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우스, 복합환경 제어기술이라고 하는데 복합환경은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작물이 재배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기, 물, 온도, 햇빛 이런 환경을 복합환경이라고 합니다. 1개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ICT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스마트팜이라고 하고요, 또한 정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 농업에 포함되어 있는 정밀 농업은 어떠한 작물에 재배하는 과정 과정에 있어서 가장 적당한 적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재배하는 걸 정밀 농업이라고 하고 있고 또 디지털 농업은 그러한 데이터를 모든 것 일련을…
하는 것을 디지털 농업이라고 하는데 그 3개의 요소를 다 아우르는 것을 스마트 농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농업하고 디지털 농업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디지털 농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러면 스마트 농업에서 복합환경 제어를 한다 그러면 온도를 이거 데이터가 필요 없이 이 작물이 ‘20도 되면은 커튼을 닫아주세요.’ 이러면 설정만 하면 닫아줍니다. 그러면 스마트 농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물을 우리 부산 토마토의 적당한 시기에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대별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입력시켜 놓으면 이 자체가 스스로 운영되는 것이 디지털 농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애플망고 제가 요즘 꽂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명절 때 애플망고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고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해서 2017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애플망고 들어갔는 해가 2019년도 하고 2021년도 하고 2개 농가에 애플망고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비는 한 5,100만 원 정도 사업을 해서 농가에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작목 전환하기가 농가로서도 상당한 자본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플망고를 우리가 사업 농가 두 농가하고 그러고 또 자체 농가 한 농가에서 세 농가가 하고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실증시범포가 있어서 애플망고가 재배되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평가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도 하고 또 21년도, 22년도에 사업평가를 할 때 농업인들이 참여한 분들은 상당히 관심도가 높다. 그리고 이게…
소득은 지금 생산에서 소득을 내는 농가는 한 농가입니다. 그 농가는 제가 정확한 소득 분석을 한 거는 없는데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상당한 소득을 지금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도 앞으로 애플망고를 좀 잘 키워 가지고 제2의 대저토마토로 부산 또는 강서 애플망고라는 메이크를 달고 전 국민들이 애플망고 그러면 강서토마토처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애플망고화 될 수 있도록 잘 좀 연구해서 그리고 이 소득이 높은 고소득 작물인 애플망고를 부산시에서 농업인들이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께서 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기술을 내셨다고 했는데 특허기술을 내신 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산형 ODA 유농제품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로서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6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밑에 보니까 소값, 소가 지금 1,746두를 우리가 6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이 소값 파동에 따른 대책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전국적으로 소값이 상당히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면을 통하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소사육 농가에 대해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의 농가들은 볏짚을 활용한 사료를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번식 농가들이 여기에는 좀 많습니다. 비육 농가를 하는 농가에서는 배합사료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배합사료 가격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나 남미의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밀이나 콩이나 옥수수가 이게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배합사료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또한 소값은 2020년도에 318만 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5만 두, 금년도에는 금년도만 358만 두 정도로 이래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소비 촉진을 시킨다든지 또한 암소, 새끼를 생산해내는 암소에 대해 가지고 도축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리 수를 우선 줄여야만이 소값 안정에 가는 길이 저는 빠른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민들이, 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아주 지금 현재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도가 연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자기 자금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금융권에 대출을 내고 그리고 또 항간에 불미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리하는 그 안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은 사실상 소값이 1,000만 원짜리가 700으로 내려오고 이런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한번 살펴보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또 21페이지 한번 보면 가축 분뇨 퇴비 반출 시 부숙도 검사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2020년 3월 25일 날 아마 의무적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부숙도는 지금 부산에는 2개의 허가 대상 농가가 있고 18농가에 규모적으로 봐 가지고 1년에 한 번만 검사하는 농가가 18개 그리고 두 번을 검사해야 되는 곳이 말을 하고 있는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가축이 생산해낸 배출해낸 분과 뇨의 부분인 분뇨를 이게 탱크에다 모아놓고 이것을 다른 농지에 활용을 하려고 하면 반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반출을 시키는데 이 부숙도가 검사를 하지, 부숙이 되는 부분이 발효가 되지 않으면 충분히 썩지 않으면 이것을 반출하면 각종 가스라든지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 산업을 하는 2개소는 1년에 두 번을 검사를 필히 해야 되고요. 그보다 규모가 작은 18개소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기관…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장이나 강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농가 주택에서 소를 갖다가 한두 마리씩 이렇게 키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거름, 퇴비가 생산됐을 때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축산을 하게 돼, 불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하면 분뇨저장탱크를 갖춰야만 허가가…
지금 이제 그거는 대규모 가축사육을 했을 때는 당연히 갖춰야 되는 시설인데 우리가 민간이 보통 보면 일반 옛날에 재래식으로 해서 한 두세 마리씩 이렇게 키우는 경우가 있다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마 여기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한번씩 가보면 봄철이나 되면 겨우내 있던 거름을 바깥에 마당으로 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 그게 노천에 있으면 결국은 뭐냐 하면 봄철, 우기철 되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 가지고 그 분뇨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하수로 들어가고 하수로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온 게 낙동강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묻습니다, 내가. 대규모는 그거 분뇨처리장에서 다 해 가지고 회수해서 아마 부숙도 검사에 가는데 일반주택 가정주택에서 키우는 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죠, 진짜.
지금 그 부분에서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소규모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는 권한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예, 저희들은 없는데 그런 발생되는 부분에서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미생물을 지금 생산을 해내는 것을 이 미생물을 축분이라든지 사료, 소가 있는 우사에 뿌린다든지 해 가지고 분해를 촉진시켜서 그런 부분이 유해한 부분을 없애는 부분 쪽으로 농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부분에 빗물이나 우수에 의해 가지고 오염돼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법적인 어떤 그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도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단지, 농가가…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봄철 되면요, 우리 닭 키우는 농장 있죠? 농장에서 닭 똥 있잖아요. 그 닭 거름을 싣고 가 가지고 김해 시내 전체 하우스에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김해시에 지나오면은 공기가 오염돼 가지고 차량 문을 못 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환경오염이라고 봐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낙동강 화훼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게 들어가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낙동강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뭐가 발생하냐 하면 녹조가 발생하고 질소, 인, 비료 그 성분들이 들어가면 그런 게 미생물 작용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규모 농가 주택 이런 부분에 관리하는 거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침을 만드세요. 예를 들자면 노출을 시키지 말고, 노출을 시킨다면 위에다가 항시 비닐을 덮든지 물이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해 가지고 숙성을 시켜 가지고 반출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촌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길바닥에다 갖다 놓으면 비가 오면 물로 식혀 가지고 낙동강으로 유입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니까.
예, 저희들이 농가 현장지도를 할 때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존경하는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농지법을 말씀하셨는데 농지법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민감한 사항인데요. 아까 농지원부 말씀하셨잖아요. 농지원부는 시골 가면 군 단위 가면 리, 리 단위로 농지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으면 각각 동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리에서 마을로 가거든요. 그러면 마을마다에 한 분씩 있어요. 그러면 3명을 둘 수 있다 이리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서명을 안 받으면 절대 농지원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서면으로 해서 그렇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올 한 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김병기 해양농수산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후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와 업무협약 체결 사항 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지역 해양수산분야 박물관(과학관) 간의 업무협약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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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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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지역 해양수산분야 박물관 간의 업무협력 협약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하시되 주요업무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스크 규제가 해제되어서 일단은 좀 벗고 제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국 전 직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해양농수산분야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사업소에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 김병기 국장님과 우리 간부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항상 부산시의 발전과 해양농수산국에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국장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도시 부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00만t 이상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방류시기는 올 봄이나 여름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후쿠시마원전의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우리 부산은 바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 뻔합니다. 우리 국민 식탁 위의 위협은 불보듯 뻔하며 수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규모도 장담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당장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 된 자료가 있습니까?
성현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직원들에 대한 격려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신경써야 될 최대의 현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물밑에서 계속해서 정부와도 협의해 나가고 그다음에 5개 시·도, 남부권 부·울·경, 제주, 전남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시기도 처음에는 4월 달 정도 방류하겠다 했는데 지금 언론 보시면 7∼8월 달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연구분야에서는 데이터가 제일 정확한 공식기간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영도에 있는 KIOST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자주 협의를 했는데 이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자료는 이렇게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일본 측에서 방류를 하되 다핵종 처리라 해 가지고 인체에 가장 유해한 부분은 다 처리를 하고 방출을 갖다가 해저터널로 방출하게 되는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삼중수소 부분에 대해서 학계 논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모양이 이렇게 고구마 모양으로 돼 있는데 우리 쪽이 아니고 후쿠시마는 뒤쪽이기 때문에 해류를 따라서 돌게 되면 지구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아 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오는데 학자에 따라서 200일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뭐 300일이 걸린다는 사람, 100일이 걸린다, 약간 그 부분은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중수소에 대해서 아까 문제가 되는데 이 자연계에서도 존재하는 방사성이 있기 때문에 삼중수소는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치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기준치는 괜찮다 하더라도 이 물을 먹고 몇십 년 뒤에 세대가 바뀌어서 30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 줄 누가 장담하겠느냐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학자에 따라서 다 100% 안전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 협의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류와 관련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서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일본이 자국규제기준의 1/40 정도인 1인당 1,500㏃ 미만으로 희석해서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이에 따라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당장은 방사능 물질에 따른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국 수산생산의 33% 정도를 부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의 어류에 대한 방사능 물질 함량규제기준 마련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건 갖고 있습니다. 먼저 대책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수시로 인근 바닷물에서 바닷물을 채취해서 방사능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건데 그 기계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 그다음에 KIOST 전부 다 같이 동시에 이렇게 경남하고 합동으로 다 할 겁니다. 일단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우리가 수입을 안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몰래 들어오는 게 있는지 수산물 단속, 원산지 단속을 좀 강화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내일 KBS에서도 지금 인터뷰가 들어오겠다고 저한테 왔는데 이게 약간 우리가 좀 중립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호들갑을 떨어버리면 광우병사태처럼 완전히 팩트를 벗어나 비과학적인 불안감을 조성해 가지고 수산물 소비가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거의 한 300∼400억 정도의 매출이 줄 것 같거든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 갖고 너무 안이하게 “아, 이거 괜찮습니다. 드셔도 됩니다.”고 또 했다가는 시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간 수치도 그게 정상치가 얼마인데 얼마 이상 나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정상치가 얼마고 이 정도인데 요번 측정에서는 얼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포럼 같은 걸 통해서 아까 300일이 걸리느냐 돌아와서, 200일이 걸리느냐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 시만 주도적으로 하기가 뭐한 게 이게 국조실하고 지금 외교부가 동시에 대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공조를 취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시민과 전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산은 아시겠지만 관광도시입니다. 이 오염수 때문에 우리 해운대라든지 광안리라든지 이 바닷가에 여름에 누가 관광을 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2030엑스포 유치가 올 한 해 가장 큰 부산시의 핵심목표인데 이런 부분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진다면 안전한 바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한 바다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이면서도 또 신중하게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기 실장님 업무보고 너무 길게 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 특히 우리 또 주기연 박물관장님 해양수산국에 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간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실장님 우리 22년도에 업무성과가 있었다면 주 성과가 뭐죠?
사실은 22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참 큰 사건들이 다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어려웠을 뻔했던 사실은 수산진흥과가 큰 현안들이 많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소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절차이행이 어려워서 사실 예산 반영도 안 될 뻔했었는데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합심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예산 확보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해양수도정책과에서는 지금 맨 처음에 초소형 위성 관계를 우리가 발표를 했을 때 이게 처음에 시민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정책이냐 이래 생각했는데 곧 이어서 대통령께서 우주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바람에 우리가 앞서 나갔다는 게 증명이 되고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성과가 많이 있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23년도에 우선 추진할 사업과제가 있다면 무엇이죠?
일단은 초소형 위성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제가 2월 달에 미국 나사 출장을 가서 발사 협의를 하고 데이터 수집 준비를 다 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대응이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해양환경 문제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해운항만과에서도 사실은 큰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항만건설이야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연관산업 조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아주 치밀하게 이번에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발굴이라든지 해사법원이라든지 뭐 그런 것 그다음에 수산진흥과, 정책과는 워낙 큰 사업들을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장림의 수산특화단지 그다음에 암남동의 식품클러스터 뭐 이런 것들 이제 본격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하는 거 엄청 지금 큰 거죠. 지금 그게 막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그렇죠? 우리 해양수산국에는 여러 큰 과제가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에 지장 없도록 잘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문화가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다기보다도 지금 낚시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해 가지고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낚시할 수 있는 이렇게…
예, 낚시터를 조성하려고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기재부에서 이거는 지방에서 할 일이지 왜 국가가 돈을 대주느냐 이랬는데 정부에서 국정과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공간인프라 이런 등등을 하려고 하고는 있네요, 이제?
지금 우리 낚시 마니아 강태공들이 상당히 언론들 TV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부산시에도 낚시 마니아 강태공 등에 부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31페이지에 한번 보실랍니까? 31페이지에 보면 우리 오전에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중간 부위에 보면 치유텃밭 조성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우리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치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텃밭 조성이라든지 농작물 재배를 하면서 정신치료라든지 건강치료가 된다, 그게 노인치매 예방 같은 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노인 경로당 보급하고 어린이 이런 데 보급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이 딱 되는데 한 곳으로 이거 합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국 속에 안 들어와 있고 상수도사업본부 직속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라는 이유가 기술 개발 때문에, 기술 개발이 거기에 주요업무고.
그러니까 농업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치유농업이라든지 모든 농업 관련해서 이렇게 기술 개발이 목적이고 저희들은 집행부서로서 확산하고 이걸 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업명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면도 약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을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명이 똑같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가면 똑같은 치유텃밭 치유농업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업비가 이 위원들이 볼 적에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목 명을 바꿔서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기술센터하고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쪽에 농업치유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저희들은 프로그램 확산 이렇게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거든요.
치유 프로그램 개발이나 치유 프로그램 운영이나 별 차이 있겠습니까? 다 치유인데, 치유텃밭인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 못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걸 개발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화 해 주면.
치유라는 것은 병을 조금 낫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한번 기술센터하고 의논해서.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본예산에서는 사업명을 약간 알기 쉽게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면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 강주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 볼게요. 3페이지 보시면 반려해변이라고, 반려해변 참여라고 나오는데 반려동물은 들어봤는데 반려해변은 처음 듣습니다. 반려해변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게 반려라는 말은 옆에 두고 이렇게 키운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해수욕장이나 바닷가에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수욕장도 반려동물처럼 어떤 특정 기업이나 이런 사업체들이 이렇게 자매결연 같은 걸 맺어서 자기의 반려동물처럼 돌봐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 가지고 만약 롯데가 해운대백사장의 반려 그걸 지정하면 직원들이 가 갖고 수시로 쓰레기청소도 하고 반려동물 키우듯이 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보면 여덟 곳, 열 곳, 10개 기업 이건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10개 기업에 지금 보면 감지해변 같은 경우에 동원산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리 영도 해변 같은 경우는 KMI 해양수산개발연구원 돼 있고 하리항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청사포는 KT&G 많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업들이 어떤 데는 일광해수욕장은 대동대학교하고 일광중학교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임랑은 세븐일레븐이 또 연결돼 있고 이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나는 모르는 게 이리 많지요?
아, 저도 다 몰랐습니다. 저도 와서 공부 다 했습니다. 다 용어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요, 수산 분야는.
30페이지 펴보실래요?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학생 승마체험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일단 먼저 우리 기장에서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이 말산업 육성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말이 사람하고 가장 소통이 잘되지 않습니까, 감각적으로? 그래서 애들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지금 학생 승마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첫 번째 위원님 질의하신 건강한, 아까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을 좀 어렵게 쓴 것 같은데 이게 축산물 생산기반은 결국은 말산업 육성하고 관계됩니다.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오해가 되는 게 말을 꼭 잡아먹는 것처럼 오해가, 소고기처럼 잡아먹는 것처럼 보여가 좀 그렇는데요.
두 번째는 학생 승마체험 지원으로 558명에 1억 7,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인당 약 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58명의 학생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습니까?
일단 신청인데요. 학교 대상으로 해서 신청주의가 돼서 먼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의 승마체험을 통해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아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말하고 소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제일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소득 3만 불에서 4만 불 넘어갈 때 이제 승마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마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볼까요. 40페이지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은 부산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1년 또는 하루에 평균 관람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1년 또는 하루 평균, 1년인데 하루 평균 관람객.
500명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거의 500명씩 들어옵니다.
물론 SNS하고 홈페이지 같은 것도 하지만 교육청하고 해서 학생들 교육프로그램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체험.
46페이지 한번 볼까요, 46페이지요. 부산공동어시장 중앙도매시장 개설 및 현대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시작되어 7년이 지났는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과연 올해 착공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합의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지금 국비도 확보됐고 올해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만 이게 현장도 가보시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5개 공동조합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태는 민간의 산지 위판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안법, 농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으로 그런 성격으로 도매시장으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기재부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비를 지원받았으면 그 5개 조합이 옛날에 자기들 개인소유 때와는 다르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건물 처분이 제한되고 설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는데 제일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수익성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냉동창고라든지 이런 걸 좀 약간 크게 지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정부에 준 예산대로 줄여서 거기서 맞춰라 하는데 거기서 약간 갈등이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잘못, 총사업비 변경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계속 사업비가 변경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타가 벌써 2013년 되다 보니까 옛날 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으로 뭘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총사업비 변경은 저희들이 기재부 올라와서 할 거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여튼 금년 중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기장 중동항이라는데 기장 중동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장 중동항이 지도로 보면 일광하고 문동 밑이죠, 문동 밑에.
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막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저희 위치가 임랑항하고 칠암항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칠암항에 가까운 위치입니다.
문중 어촌계하고 문동 어촌계하고 합쳐서 지금 운영해서 중동항이라 예,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 다 가봤는데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쪽이.
예, 같이 가봤는데도 되게 위치가 헷갈립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 반려동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거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합동으로 진행이 되는데 해양수산국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공원정책과에서 절차를 GB해제부터 해서 해 줘야 되고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해제구역이 어느 정도 해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산학협력과에서 또 관여하고 있고 사실 테마파크 부분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작업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 길을 터줘야 규제를 다 해제해줘야 저희들이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해양수산에 우리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의논도 안 하고 했는데 여기 지금 뭡니까,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건이 올라와서 전에 예결위할 때 제가 예결위원이 아닙니다마는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이 3억 2,000이 올라왔는데 예산실에서 5,000만 원이 깎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도 네이밍도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이 아니고 수질검사를 위한 용역으로 그렇게 네이밍이 바꿔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5,000만 원을 억지로 해서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래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년 정도 걸린다니까 하여튼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 결과를 보고 추진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군에서 이게 좀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네이밍도 내가 전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반려동물 테마파크라 하니까요,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반려묘도 있고 반려견도 있고 반려식물도 있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반려해변도 있고 하는데 그냥 반려식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반려테마파크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직매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화훼라든지 365일 화훼를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 주고 그런 주민 편의시설을 많이 같이 동행을 해줘야 그게 가능해질 그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오늘 12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양봉 있지 않습니까, 양봉? 양봉 그거는 지금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온 게 보니까 8,011개 군이 있다는데 8,011개 군의 양봉이 다 죽고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꼭 말씀을 드려달라는 게 뭐냐 하면 재난을 선포해 달라. 우리가 보통 구제역이라든지 아니면 닭에 오는 무슨 뭡니까,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예민하게 많이 반응을 하는데 지금 말벌 퇴치를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말벌이 문제가 아니고 응애 있지 않습니까, 응애? 응애라든지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양봉 자체가.
그래서 재난을 선포를 좀 해 주시고. 이게 자연 생태계에서 말벌 말고 꿀벌 있지 않습니까? 꿀벌들이 없어지고 나면 수분도 문제고, 굉장한 자연의 파괴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봉을 10개를 하는 사람들이 10개를 다 뒤져보니까 8개가 죽고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양봉 지원을 한다고 해서 30만 원씩 지금 우리 군에서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연생태계가 변화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재난을 선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재난 선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농림축산부하고 우리 AI나 돼지 열병처럼 선포가 되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고요. 그다음 기후변화 때문에 나타난 사항이고.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 양봉하시는 분들이 응애에 초점을 맞춰서 방역을 하니까 응애는 죽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 혹시 응애 말고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농약을 좀 바꿔달라 살충제를, 종류를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중요성을 우리 농업직 팀장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꿀벌이 사라지고, 지구상에 사라지고 나면 4년 안에 인류의 종이 종말할 거다, 왜냐하면 농작물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예,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부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 다 지나가버렸잖아요, 봐요. 중동항 찾는다고 5분이나 지나버려 가지고.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어획량, 총 허용 어획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멸치가 산란기가 국장님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멸치의 산란기.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이소. 빨리 합시다, 시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멸치의 산란기는요, 365일입니다. 왜냐하면 찌래미 있잖아요, 찌래미 쪼깨난 거 이런 거, 그냥 바다에서 잡아가 바로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바다에서 그물이 올라오면 그냥 초장에 이래 가지고 마시거든요. 걔가 성어기예요, 다 큰 거예요. 조그마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라 가지고 멸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자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4월 달, 3월 달, 4월 달 그다음에 5월 달, 6월 달 나오는 게 조금 큰 것은 우리가 먹는 거고 좀 더 큰 것은 멸치 젓갈하는 거고 그게 어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일반적으로 그냥 묶어놓으니까 어떤 형태가 생기냐 하면 대변멸치축제를 못 해요. 그 기간에 멸치가 나는데 멸치가 금어기가 되어 놓으니까 나가면 다 벌금 물으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디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조정을 좀 하셔 가지고 부산에나 기장에는 멸치잡이를 하는 금어기를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멸치 종류가 아주 많다는 것 아닙니까?
멸치의 종류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찌래미도 멸치의 종류에 속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그게 다 멸치류예요, 멸치류.
그러면 국립수산과학연구원, 과학원 내려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4월, 6월이에요, 산란기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멸치 종류가 엄청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 어획량으로 보면 4월 달, 6월 달 멸치를 잡아 가지고 1년을 살아요. 그런데 그걸 출어 못 하게 하니까 당장 못 한다니까요, 지금. 나가면 다 벌금이에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국장님과 해양농수산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양농수산국에는 저희 지역구 사업이 없었는데 간만에 눈에 띄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하고 계신데, 17페이지입니다. 광안리4지구 여기 보니까 시행주체는 수영구네요. 보니까 국비, 시비 그다음에 구비까지 합쳐 가지고 양빈, 5만 루베죠. 44억 원 정도 투입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이것을 그냥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게끔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제가 수영구에서 광안리 일대에서 100일 전부터 살았거든요. 이게 특정주기로 몇 년에 한 번씩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게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게 이 광안리는 길이는 긴데 사장 폭이 너무 짧아요. 모래를 부어봐야 몇 년 지나면 또 짧아지고 주기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마린시티 앞에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처럼 이안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안정비사업은 이게 재해예방사업이 있고 친수연안사업이 있는데 친수연안은 데크 설치해 가지고 보행로 만드는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재해예방사업은 미리 잠제라든지 해 가지고 물밑에 해 가지고 모래 안 떠내려가게끔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잠제가 맞을지 안 그러면 이안제가 맞을지 그것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도 연안침식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투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도에 의해서 계속 모래가 쓸려나간단 말입니다. 매년 예산이 투입이, 매년은 아니죠. 몇 년에 한 번씩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아쉽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 양빈, 해수욕장에 모래를 갖다붓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도 기재부 예산실에 있을 때 그것 보니까 차라리 밑에 잠제로 막으면 될 텐데 왜 다 또 매년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떠내려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계속 위에 부어넣거든요. 또 부어넣고 또 부어넣고 넣는데 그걸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광안리뿐만 아니고 수변공원에 가보시면 수변공원 트인 부분 옆에는 테트라포드가 잘 있어요. 그런데 그 트인 부분으로는 전혀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힌남노 태풍이 왔을 때도 유달리 피해가 심한 곳이 테트라포드 없는 뚫려있는 곳이거든요. 그 부분도 좀 이안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주라는 기업이 특수하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희한한 블록형 방파제를 개발했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템빌리지, 전에 제가 추경 때 이것 사업 예정대로 추진 잘되겠냐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추진 잘할 수 있습니다, 예정대로 공사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현안업무에 있어서 없어요. 원래 계획대로는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사소한 문제는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총사업비 변경 문제인데 지금 두 번째 총사업비 변경인데 한 15억 정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협의를 들어가니까 자기들도 사업을 여러 개를 모아서 해야 되고 기재부 인사가 대개 2월 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하고 이것을 해 주려고 하는 가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총사업비 확정이 안 되니까 발주 공고를 못 내는 거예요, 이 사업비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3, 4월까지 이렇게는 안 늘, 연장 안 하거든요. 하여튼 2월 중으로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발주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정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행감 때도 한번 질의드렸는데 오염총량관리제, 지금 엑스포 대비해 가지고 북항까지 확대 추진하고 계시네요.
25년인데 2019년, 20년도는 목표수치 COD 못 미쳤어요. 목표달성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1년도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여쭤보니까 2022년도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2020년 말에 측정한 게 1.47이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말에 한 게 1.43입니다. 0.04가 떨어졌네요.
일단 목표수질에는 못 미쳤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그럼 2025년부터 2029년도 북항은 확대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 수영만도 한 번도 단 한 번도 COD 부분은 목표수질에 달성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이것을 달성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처벌도 없고 페널티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목표만 잡는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참, 이 수질개선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환경부가…
어렵더라도 해야 되는 게 국장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걸 확대추진한다고 해서 또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해수부 직접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단한 거니까.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옥상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구조진단을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해 보셨습니까?
했는데 제가 결과를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안전한 걸로.
예, 문제 없는 거로. 저도 그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걱정이 다시 되어서 바로 했거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뒤에 바로 했고 결과를 바로 보고를 드리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 나왔던데요, 결과가. 사실은 그 위에 그 부분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안전하고 직접 관계가 안 되더라고요, 주차장…
건물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안전진단해 보니까 C등급 나왔다고 했던 그 기억이 나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업무보고 차원이고 해서…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바로 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정밀안전 한 번 더 한답니다.
그래요?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전 위원들한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30분 동안 업무보고하시는데 숨도 안 쉬고 하시더라고요.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한 160억 정도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해양수산국은 워낙 업무 범위가 너무 크고 또 해양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규제도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국이 해양농수산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중에 오늘 올 성과를 보니까 22년도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지자체 선정 기관 표창도 했고요, 해수부에서. 그죠?
장관상 수상을 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22년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장관상도 표창을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목표가 대통령상 표창을 기대해도 되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또 한 등수 올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목표는 높게 잡고요, 그 과정을 중요시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결과를 떠나서 그 과정에서 그만큼 많은 성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기대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니까요, 해양수산 ODA사업이 있더라고요.
27페이지. 거점도시 육성, ODA 거점도시 육성 이래 가지고 22년도에서 24년도 1개국 60명, 그리고 23년도에서 25년도 3개국에 60명을 이렇게 역량강화라든지 연수를 보내는 모양인데 제가 맨마지막 뒷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연수가 7월 달에 있고요, 10월 달에 있고, 그죠? 9월 달 중간에 보니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이런 식으로 해서 벡스코에서 한번 추진하는 게 있는데요, 9월 중에. 우리가 내년에 부산의 발전을 위한다면 엑스포 유치가 큰 과제인데요. 여기에서 방문단이 4월 달에 옵니다. 그런데 4월 이전에 해양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전혀 사업에 없어요. 그리고 빠르면 7월 달, 9월 달 이렇게 해서 물론 투표는 11월 달에 하지만 일단 방문단이 한번 왔을 때 그 이미지도, 특히 우리 부산은, 우리나라의 가장 이점이라면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5년도에 오사카에서 엑스포를 유치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희석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만의 이런 이점을 해서 해양도시로서 부산이 조금 홍보가 전반기에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잘 감안을 하셨겠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농업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직접 활성화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31페이지 보니까. 세부적인,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어떻게 농수산국은 해양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발의한 해양치유에 대한 사업이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양치유 부분 지금은 해양치유 부분이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지 전년도 후반기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업에 포함,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많이 예를 들어서 큰 예산이 없어도 될 거예요. 해변요가라든지 노르딕워킹이라든지 썬셋필라테스라든지, 그죠? 해변을 통한 이런 부분 그리고 레저를 통한 해양치유 거기에서 보면 산업까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레저 부분이 다른 부서하고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 해양농수산국에 많이 할 수 있는 해양치유사업도 조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것 진짜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이번에 KMI, 수산개발연구원 그쪽에서 연안경제 활성화라 해 가지고 포괄을 하고 있어서 아까 관광레저과, 관광마이스국에 해양레저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해서 이런 것을 안 그래도 다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괄하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농수산국이니까, 그죠? 해양…
연안경제로 포괄해서 그 안에서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발의한 해사법원 잘되고 있죠?
예, 그런데 국회에서 너무 다른 현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야 싸움한다고 떠내려갈, 작년에 엄청나게 집중을 했거든요. 화력 집중을 엄청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박인호 의장님도 굉장히 실망하시고, 작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 설명은 안 하셔도 굉장히 많이 알고는 있고요,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해사법원 가져오는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영만 자연재해개선지구가 있는데 598억이잖아요? 예산이 지자체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기초단체에서 50%에 대한 25%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하는데 이것 시행은 건설본부에서…
건설본부에서,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해운대구거든요. 해운대구에서 건설본부로 다시 위탁을 준 겁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테트라포드가 특허품으로 해서 돌출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완충하는 데는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했는데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던데 그 완충작용이 훨씬 더 많이 될 것 같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완공되어서, 수영만이 굉장히 재해지구였지 않습니까? 이걸 하루라도 적극 행정해서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를 2개를 받았는데요, 업무협약. 하나는 해양수산분야 박물관 업무협약 이것은 5월 달에 했는데 전년도에 보고를 안 하고 이번에 하셨네요, 그죠? 이게 특별히 간략하게, 특별히 이 두 가지 협약에 대한 이점이나 시에서 좋아질 것, 주민이 시민이 좋아지는 어떤 이점, 발전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답변 듣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게 올해부터 의회에서 협약 부분을 보고하게끔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보고하는 거고 제일 큰 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물관 간 전시물품들 교류전시, 서로 대여전시할 수 있는 그 협약이 제일 큰 겁니다. 옮겨다니면서 롯데 것을 우리가 전시도하고 우리 것을 저쪽에 전시해 주고 하는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업무협약이 올해부터 그 제도가 보고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서울롯데 아쿠아리움에서 먼저 요청이 온 것을 보면 우리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전시품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보고를 해 주시면 상호 소통에 많은 이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의를 설명을 한번 듣기로 하고요.
첫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글로벌허브항만 위상에 맞는 미래항만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항선석수를 24선석에서 53선석으로 그리고 배후단지를 467만㎡에서 829만㎡로 인프라를 2배로 확충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알기 쉽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게 현재까지는 컨테이너부두가 24선석에 기타 부두 2개 26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BTO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게 53석까지 늘어나는 이유가 진해신항 있지 않습니까? 날개로 이렇게 왼쪽으로 펼쳐지는 그쪽에 들어가서 그래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진해신항에서 9선석이 예타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도별로 쭉쭉쭉 사업이 진행되면 그렇게 늘어난다는 게 되겠습니다. 40년 이후에, 2040년 이후에 53선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고부가 창출 항만서비스산업 육성이 이 세 가지를 모두 민자유치로 조성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만하고 배후부지를 별도로 봐야 되는데 항만을 BTO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예, 또 이게 있습니다. 우리 북측부두에 먼저 개발했던 데 싱가포르 PSA가 들어와서 BTO를 했는데요. 항만이,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BTO사업으로 한다기보다도 이게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 선사들을 다 끌고 들어와버리거든요. PSA가 하는 순간에 싱가포르 관련 선사들 있지 않습니까? 물동량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꼭 우리가 돈이 없어서 BTO로 민간에서 한다는 면보다도,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어시장에 비위생적이라 해서 목재어상자를 퇴출을 하고 플라스틱어상자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고 요근래에 제가 시장을 한번 돌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하다. 지금 현재 공동어시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옛날 목재는 워낙 싼 거니까 들고 나갔다 왔다 해도 잃어버리고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나니까 이것을 밖으로 반출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반납하고 하는 절차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빨리하겠습니다.
들망 있잖아요, 들망. 초망말고 들망. 초망이 들망으로 바뀌었잖아요, 법이. 법이 초망업에서 들망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들망업을 연근해에서 조업을 못 하게 했거든요. 그것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다음에 어업질서를 위해서 단속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대변이 국가항이잖아요. 대변이 국가항인데 대변에 들어가는 입구에 어업단속어선이 있단 말입니다. 어선이란다 그 뭐라 합니까, 단속선이 있거든요. 아, 지도선. 그러니까 들어가면 거기 밖에서 이래 들어오면 바로 거기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어민들은, 그 왜 도로에서 교통지도차를 보는 것과 똑같은 그것보다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 합니다. 죄가 없는데 그 앞을 지나가면 그냥 괜히 잡혀 가지고 뜯어물까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도선을 안으로 좀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의논하시고 그다음에 대변수산물직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군청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군청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조금 내려주고 기장군에서 했습니다.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거기 가 가지고 맞아죽을 뻔했어요, 내가. 거기 인사하러 갔다가 설날 때…
생물동은 놔둬놓고 건어물동. 거기 가 가지고 새해 인사드리러 갔다가 아이고 마 다 나와 가지고 한 시간 동안 가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저는 아무 힘도 없는데. 그것 대책 한번 세워 주세요. 건어물동 장사가 안 돼요.
그다음에 부산시어가 뭡니까, 부산시어? 국장님!
고등어입니까, 꼬등어입니까? 고등어입니까, 꼬등어입니까?
악센트를 앞에 두면 꼬등어고 뒤에 두면 고등어고.
아니, 디자인에. 부산시어 고등어 디자인이 꼬등어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개인이 등록한 브랜드인데 그 사람이 꼬등어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의 고등어에 대한 시어에 대한 디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꼬등어가 유명합니까, 고등어가 유명합니까?
작년에 캐릭터가 바뀌어 가지고 그전에는 꼬등어였다니까. 아이 참 정말.
그다음에 ODA 있잖아요, ODA. ODA를 수산진흥에서 포로, 한 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해 가지고 미역이나 다시마나 라이스 좀 넣고 해 가지고 한 번 끼니, 애들이 한 번 끼니 할 수 있는 ODA산업을 수산진흥에서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청석에서 - “끝났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반여농수산물시장하고 엄궁농수산물시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과를, 청과 있잖아요, 청과? 청과를 어떻게 지금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승마체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얼마를 지원하고, 1억 7,800만 원인가? 1억 7,8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걸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느 승마장 말입니까? 저쪽에 박실 거기 하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승마 장비가 많더라고요. 뭐 장갑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장갑을 1억 원어치 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데 강사비도 나가고 프로그램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유소년 승마에서 또 1,2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이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타트업 육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스타트업 육성하고 그다음에 인큐베이팅하고 그다음에는 뭡니까?
그다음에 벤처투자나 엔젤투자가 들어가야 되죠.
벤처투자나 엔젤투자하려 그러면요, 인큐베이팅하고 스타트업하고 그 사이가 엄청 길어요.
그게 거기에 금방 벤처투자 누가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산창업자하고 의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크라우드펀딩을 한다고 하는데 크라우드펀딩은 간단하게 공동구매거든요. 팔아줘 가지고 매출 높여 가지고…
예, 그다음에 해기사 양성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올 한 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