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대석·이승우·김형철·김재운·박종철·박철중·송상조·최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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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12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다섯 분 모두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 요지와 답변 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대부터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에 목표를 세우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시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다각도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진했습니다. 특히 2014년 234회 임시회 질문에서는 당시 침체기였던 부산시 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과 매몰비용 해결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촉구를 했습니다. 이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활성화 대책으로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었습니다마는 지역의 정비사업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태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점점 어려워져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현실적인 과제와 주민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께 최근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노후 도시계획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2월 수도권 1기 노후 신도시 등 광역적 재정비를 위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는데 현재 국회 입법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국토부에서 올해 들어서 수도권 1기 신도시하고 또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이런 데에 대해서 광역적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발표를 했고 현재 국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 중에 입법 발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 건지 또 어떻게 할 건지라는 부분이 들어있는데 적용대상 지역은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수도권 택지지구 또 지방거점 신도시 등으로 해서 택지가 조성 완료된 이후에 20년이 경과를 하고 또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입니다. 과거에 처음에 발표를 할 때는 1기 신도시인 평촌, 산본, 분당, 일산, 중동 등 경기도 5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 이외에도 일반 택지지구 또 지방의 거점 신도시에 대해서도 다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체계는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조합별로 재건축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기반시설을 확충할 때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해 준다든지 종 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또 리모델링 세대수를 높여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특별법 대상에 해당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따르면 해운대나 화명신도시 등과 그다음에 다대·만덕 택지개발지구, 금곡 택지개발지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기 노후 신도시 정비계획에 해운대구는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러면 화명동이나 다대·만덕 대단지 택지개발의 경우 포함될 수 있을까요?
당초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국토부에서 초안을 발표할 때는 수도권 1기 신도시하고 해운대 신도시 정도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보면 20년 이상 된 택지개발지구와 100만㎡ 이상의 면적을 가진 지역이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대·만덕이나 화명 또 금곡도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화명 같은 경우는 화명1지구부터 4지구까지 있는데 지구별로 보면 1만㎡가 안 되는데 지구가 다 연접해 있기 때문에 연접지구를 하나의 지구로 보면 1만㎡가 넘고 또 다대도 다대1지구에서 5지구까지 있는데 그걸 개별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지구로 보고 또 만덕도 1∼3지구로 되어 있는 걸 하나로 보고 이렇게 하고 금곡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작아서 화명신도시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화명·금곡 지구를 묶으면 100만㎡가 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지역도 다 이런 방식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대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우리 국토부에서 작년 11월부터 제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고 수도권에서는 용역비 부담까지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느 부서에서 국토부에 대응하고 있습니까?
저희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건축주택국의 주택정책과에서 해 왔고 또 재건축으로 추진하게 되면 도시균형발전실 도시정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두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정책과에서는 수도권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구·군과 협의를 다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노후 신도시 재정비 용역을 3월에 다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건축주택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 웃고 계시네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마저도 지금 모호한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신도시에 대한 정비를 과거에는 전 정부 때는 리모델링을 하기로 해서 추진을 쭉 해 왔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리모델링으로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도시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축계획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 방식으로 해서 도시의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특별법을 정하는 중에 있다 보니 그 업무 부분들을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늘도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관계 시·도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 부분들을 어떤 거버넌스 체계로 끌고 갈지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노후 신도시 재정비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담당 부서도 명확하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정말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법인 만큼 혜택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위주로 법령이나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전담 부서를 통해서 부산시도 지역 여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소리를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의 시작은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의 5개 신도시를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의 문제가 지역이 다대·만덕 같은 경우는 더 오래된 지역이고 또 해운대 신도시도 노후도가 지금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신도시들이 다시 리모델링이나 또는 정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계는 이미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을 해서 각 지역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화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이런 법률이 정부에서 생각한 대로 성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상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범위가 구체화되면 현행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도 비교 검토해야 할 부분이 생길 텐데 주민들이 주택법 또는 특별법 어느 방식을 따를 것인지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준비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거를 개선하는 쪽, 방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신도시에 상록아파트가 조합까지 결성이 되어서 시공사까지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경기도에도 지금 44개 단지가 리모델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인데 리모델링을 할 때는 주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미 시작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에 전적으로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원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주민들이 다시 의견을 모아서 리모델링을 재건축으로 전환을 하겠다 하면 또 재건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주민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지나간 234회, 2014년도가 되겠네요. 2014년도 3월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을 하십니까?
부산시 재개발 기준용적률 일괄 10% 상향 조정을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기준용적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 취임하시고 2021년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재개발 기준용적률을 10% 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원도심 지역과 서부산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9%를 완화해서 전체 20% 정도의 기준용적률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개발 기준으로 보면 경관관리구역은 190, 주거관리구역은 210, 주거정비구역은 240 또 개발유도구역은 270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원도심 지역과 서부산 지역은 9% 더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동과 동 이격거리, 아파트 1동과 2동의 동과 동 이격거리가 맞닿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었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1 대 1에서 0.8로 조정을 해 주시면 그만큼 용적률도 올라가고 건폐율, 용적률이 올라가니 이런 쪽으로 재개발, 재건축만은 조정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발의해 주시고 노력하시면서 정부 법이 바뀌어서 1 대 0.8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많은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세권에는 500%까지 언급되고 있죠. 맞습니까?
이에 주민들은 사업을 위해서 특례법에 준하는 수준까지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까?
이번에 2030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진행할 때 기준용적률을 현재보다 더 상향하는 방향에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 신도시 같은 경우는 100만㎡면 30만 평 정도 이상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이후에 교통 인프라로서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시설들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해운대 신도시 기준으로 보면 250∼270 정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역세권 같은 경우는 준주거로 바꿀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500%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도시도 전체를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그렇게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을 지금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중간에 5년 단위에 그걸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가 2030 재정비 계획에 변경 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이 수립을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 형평성을 살리고 또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수익성 확보를 해 줌으로써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천편일률적으로 지하주차장을 100%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강력히 주장을 했던 것이 재개발, 재건축에 한해서는 지하주차장 100%를 지상으로 일부라도 올려달라. 왜, 공사비 절감 때문에 그랬었죠. 공사비 절감 때문에 시공사는 이윤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을 미루게 되는 거고 또 재개발 측에서는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하려고 하니 공사비가 그 당시 지하주차장은 지상보다도 1.5배의 공사비가 더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지상으로 올려달라. 100% 지하주차장을 지상으로 올려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집행부를 통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지상주차장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상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는데 지금은 또 그때 상황보다는 시민들의 주거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서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을 때 지상주차장을 대부분 다 지하화를 하려고 스스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그 지상공간에는 조경 녹지나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가능하면 화재차량이나 응급차량이 갈 수 있는 비상용 통로나 또 장애인주차장이나 또는 상가동의 주차장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의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 상황에 맞춰서 또 주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잘 헤아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국공유지 무상양여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추진 시에 기반시설 개설과 관련하여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토지 수용에 대하여 무상양여가 되지 않고 조합에서 유상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합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되는 국공유지마저도 매입하는 것은 사업 주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데 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무상양여에 대해 대정부 건의 또는 조금 더 개선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원래 구에서 갖고 있었던 소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용지를 조합의 부지로 편입시키고,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해서 도로를 넓힌다든지 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 공공시설을 내는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구유지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현재 2003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개발 무상양여가, 국공유지 무상양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해결할 방안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다가 중단이 됩니다. 아니면 갑 쪽에 문제가 생기든 을 쪽에 문제가 생기든 재개발이 스톱이 되죠. 그러고 나면 제일 큰 맹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업 주체가 사업을 계속 못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조합의 관계자들, 임원들이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의 임원들 빚으로 매몰 비용이 남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 빚이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천문학적 금액. 차례대로 나오겠습니다. 2010 기본계획 당시 487개소가 구역 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비구역 해제가 지금부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줄이겠다라고 하셨는데 몇 군데나 해제가 되었을까요?
지금 487개소 중에 97개 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지정된 곳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게 재개발 지역,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역 해 가지고 실제로는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 보존적으로 하는 구역까지 포함해서 478개소였기 때문에 전체가 재개발·재건축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300여 곳 정도 되는 것…
조금 전에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몰비용 이 부분은 정말 부산시민 전역이 전체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00여 곳 재개발 구역 지정이 부산이 넓다고 그래도 부산 시내에 487개 이 정도의 구역 지정이 되어 있다가 니도 내도 그 당시에는 또 활황장세였어요. 니도 내도 승인을 받고자 재개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는 수주를 하기 위해서 “자, 내 돈 빌려줄게.” 대여금이죠. 그거 공짜로 줬나요? 빌려줍니다. 그러면 조합 임원 5명 내지 6명이 이 돈을 급여로도 가져가고 경상적 경비로도 쓰고 총회에다 임시회에다 그 경비를 다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골인이 되면 되는데 성공을 못 하게 됩니다. 중간에 먹게 되죠. 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었나요? 기억하시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용을 조합 관계자의 책임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조합 관계자의 빚으로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합원 임직원들의 종합적으로 5 내지 6명이 서명날인을 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대여금이 나갔습니다. 그 대여금 회수를 어떤 식으로 했나요?
대여금은 시공사하고 조합 관계자, 시공사의 채권자하고 그다음에 조합 관계자인 채무자 간에 민사의 관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민사의 고통에 휘말려 가지고, 이런 용어를 써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병이 드는 사람 수백 명입니다. 그러면 2014년 2월 말 기준 이 매몰비용이 총 6,033억, 6,000억입니다. 이 돈 누군가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갚아야 됩니다. 시공사가 대여를 했습니다. 그 돈 받을 겁니다. 돈 줬는데 안 받을 사람이 있나요? 6,033억 이 돈 때문에 한마디로 길거리에 나가 앉은 사람 아니면 가정이 파탄 나는 사람 이 재개발은 다 슬럼화가 되어 있는 낙후된 지역에 기껏해야 평생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집, 내가 안고 있는 이 집 한 채뿐인데 이걸 어떻게 참 바꿔보기 위해서 재개발에 손을 댔다가 어느 날 빚쟁이로 변신한 겁니다. 이것이 6,033억입니다, 6,000억. 이것, 실장님! 이 고통을 대충 알고 계시죠?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다시 자료를, 제가 이 매몰비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니까 1차 요구에서는 구역 해제로 사업 주체가 없어 자료 파악이 어렵다 그래서 이 예산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찾을까? 이걸 왜 못 찾아? 대여금,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있는데 약정서가 있는데 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2차로 요구를 하니까 1,006억이 나왔습니다, 1,000억. 현재 상존하고 있는 금액도 1,000억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5,000억 원은 어떻게 정리되었나요? 지금 1,006억이 나왔는데 6,033억 빚이었어요. 자, 그러면 5,000억이 어딘가 지금 공중에 떴습니다. 받을 사람 안 받겠나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 십여 년 정도 이렇게 계속 경과된 내용이다 보니까 조합이 다 해산되었고 또 관계자들도 없는 상태에서 구·군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군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 현재 자료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한 1,006억 정도가 매몰비용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드린 내용이고 그중에서 15개의 구역을 보니까 15개 구역은 그때 당시 의원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기업에서 아예 이걸 송금 처리를 해 가지고 법인세 소득금액을 감하는 조치를 해서 아예 부채를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한 데가 열다섯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일부 지역은 해제 이후에 또 지주택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주택을 한 데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개발사업을 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십여 년 흐르면서 그 상황이 지역마다 큰 차이를 가지면서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지주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 매몰비용이 소멸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공사에서 송금 처리를 해서 세제상 상계를 하는 방법 있었죠. 이거 2개 해 봐야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야기죠. 6,000억에 대한 이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는, 저는 지역구가 부암·당감동입니다. 특히 부산에서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일 많기로 소문난 부암·당감동 저 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때 많을 때는 47곳이 있었습니다, 부암·당감동만. 지금도 슬레이트지붕이 있잖아요. 비가 오면 지금도 물이 샙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역지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는 만큼 피해자는 그만큼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이라고 내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몇 개 구역은 매몰비용이 적게는 20∼30억, 많게는 60∼70억씩 발생해서 이 돈 갚아라 시공사에서, 갚을 능력이 어디 되나요? 단돈 1억도 없는데.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는 바로 그 집 한 채 있는 일반주택 압류 들어갔습니다. 압류 들어가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경매처리 올려버렸습니다. 경매에 떴습니다. 이분들이 전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죠. 평생 가진 이 집 한 채뿐인데 이제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이 집이 날아갈 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시공사 서울본사를 저는 열 번도 더 찾아다녔습니다. 임원회의에 열두 번도 더 참석해가 제가 참석을 하겠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니 문 앞에도 넣어주지도 않아요. 애걸복걸해서 시공사 임원회의 들어가서 사실 이렇다, 당신들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가 적자는 없고, 그 사람이 적자가 없잖아요. 빌려준 돈 나는 받고 안 주면 아무나 하면 되고.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흥망성쇠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애원을 애원을 해가 5건이 백몇십억, 저 통화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지역구의 시의원이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방침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의원님께서 열심히 해결해 주셔 가지고 모든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지역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송금처리하거나 아니면 부채를 탕감해 주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보니까 약 395억 원 정도를 송금처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여기에 해산 조합에 대한 차용비 보조를 위해서 예산도 일부 마련을 하고 또 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용비용이라는 게 조합의 사용비용이다 보니까 사용비용 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조합과 시공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사용비 보조를 신청한 구역은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아마 지역별로 그냥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역지정이 해제가 되면 우리 관에서는 행정적으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실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끝이 지금 현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 의원이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역지정이 끝이 나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조치가 끝이 났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고통은 연속이다, 그날로부터 연속입니다, 고통은.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 언제 차압이 들어올지 언제 경매가 뜰지 언제 내용증명이 날아올지 낮도 밤도 없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똑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승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마는 정말 특히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만 제공된다라면 이런 큰 고통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투명한 자금관리와 회계처리를 위해서 2016년부터 회계예산시스템을 보급을 했고 작년에 거기에 이제 모든 결재를 전자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e-조합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해서 모든 조합이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기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이 조합원들은 수시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남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어도 속이 시원한 답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030정비기본계획에서 작년 말 시에서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위해 구역 지정 등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의뢰했죠? 그 활용방안이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간도 많이 당기고 용적률도 높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그 지역도 굉장히 좋아져야 되고 또 인근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로나 구거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도로를 넓히거나 또는 공원을 조성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로써 활용도가 좀 적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그 주변 지역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 구축이 될 수 있는 정교한 틀을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15분 도시 이런 생활의 편의성 이런 것들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의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대두된 것은 한 지역에서 개발방식이 다른 사업들이 지금 현재 중복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은 재개발 사전타당성 신청서를 받고 있고 또 한쪽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극심한 주민들의 갈등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상황에서는 어느 업체든 간에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또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별 희한한 대화가 다 오고 가겠죠. 이러다 보니 주민이 또 혼란이 되어서 지역주택조합은 뭐냐, 재개발은 뭐냐, 재건축이 뭐냐 여기마저도 아직까지 혼돈을 하고 있다 보니 우왕좌왕의 결과가 이겁니다. 이거 정비해 주실 생각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재개발이 굉장히 늦어지고 잘 안 되면서 이제 재개발구역이나 또는 소규모 구역을 지역주택조합을 민간에서 구성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재개발구역이 좀 더 넓고 지주택이 그 안에 좀 작은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례가 지금 6개 구역이 있습니다. 암남, 수안, 우동, 연산, 괘법, 중동 등 6개 지역인데 이런 지역은 지금 법상으로는 이거 하나는 주택법에 따라서 하고 하나는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하는데 이걸 일정 정도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역주택조합을 모집 못 하도록 2018년에 법령을 개정해서 그런 갈등을 좀 막았고 그래서 기준을 또 지주택이 설립인가가 되면 정비구역 신청을 또 못 하도록 하고 이런 제도는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상대방이 계획을 완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을 시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지주택이나 재개발뿐만 아니고 재개발구역이 되기 전까지는 개인도 자기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구역이 되면 자기 집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시점을 이렇게 정해놨고 기준시점 전에 서로 빨리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입안권자가 모두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양쪽을 불러서 조정하고 또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지금 최근에요, 정비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가지고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예치를 임의화하고 요청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구청장이 선지급 후에 후징구하도록 하는 조례가 통과됐죠? 알고 계시나요?
우리도 이런 것은 우리가 모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서울시뿐만 아니라 재건축을 하면 조합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에 납부를 하면 구에서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럼 구가 먼저 하고 나중에 조합으로부터 받아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게 아마 서울시 조례 개정의 취지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는 100%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50%를 아예 시비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또 50% 납부하는 것조차도 뒤에 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조합 측하고 의논을, 아직까지는 조합에서 그렇게 요구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합에서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요구한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합에서 요구사항이 없다라 하면 홍보 부족이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돈을 선납하지 않고 뒤에 내겠다 이렇게 한 조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해서…
그리고 최근 서울시 재개발의 대표적인 모델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지금 들 수 있죠? 우리 부산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효율성 있는 방안,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어떻습니까?
이름은 서로 다릅니다마는 취지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전타당성검토를 통해서 지구 지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사타를 도입을 했다가 그게 실효성을 좀 확보를 못해 가지고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방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게 좋을지 봐야 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사전타당성을 정착한 곳은 부산이 유일하기 때문에 지금 광주나 다른 시·도에서 우리 시의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이제 정책의 효율성을 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모아타운이라는 건 재개발·재건축 중에서 이제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을 모아타운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자율주택정비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가 실제로 서울시하고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규모로 보면 인구 대비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서울에, 여건은 서울이 훨씬 좋지만 서울에 진행되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배울 부분이 있다면 배워서 우리 지역에서도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부산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개발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어려움이 정말 진행되고 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절차 단축과 꾸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간접투자비용을 줄이며 주민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건설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재개발·재건축이 됐을 때 주민분은 주민들이 가져간다고 하지만 조합원 이외에 분양분이 분양이 될지 또 시공사 입장에서는 금융경쟁이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건설 금융을 조달하는 부분이 가능할지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지체되게 되면 장기화되면 조합장이 바뀌고 또 시공사가 바뀌는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또 법률적인 쟁송의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게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들이 계획된 기간 중에 우리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오늘 속 시원한 답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이 부분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끝 마무리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장님은 선거 과정에서도 그리고 취임 후에서도 노후 주거지역 시민의 삶과 목소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민밀착행정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노후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많은 규제와 절차 간소화 정책을 시행하셨습니다. 덕분에 20년 5건에 지나지 않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사전타당성검토 신청이 21년도에는 20건, 22년도에는 31건, 급격한 증가로 장기적으로 도심주택공급 확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대내외적 지역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간소화 정책은 더욱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후화된 도시를 정비하고 또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로 일관되게 두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는 속도를 높여야 된다. 지금 굉장히 인허가 절차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을 가능한 한 압축을 하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의 원칙은 원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그 결과 여러 가지 전국 시·도에 조금 모범이 되는 사례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 없는 규제를 압축하고 또는 없애고 해서 재정비사업이, 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믿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정비사업은 그동안 침체기, 활황기 등을 거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출구전략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던 정비사업으로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아직도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으므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사업성 제고를 위해 특례 수준의 기준용적률 완화와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 등 부산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기간단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규제완화와 기간단축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촉구
이대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기장군 출신 이승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장안 산업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주셔서 박형준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전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을 가져왔지만 단 한 번의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세계 최대 원전밀집도시지역으로 부산시민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원전사고의 두려움과 공포로 수십 년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부분은 시민 안전성 담보 없이는 추진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고리 원전 수명 연장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이 어떠한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 원전 운영 현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가동 중인 게 25기가 있고 2기는 영구정지된 상황이고 3기가 새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울산에 위치한 원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지역은 지금 영구정지 고리1호기를 제외하고 5기가 운영 중이고 울산 지역에 2기가 가동 중이고 또 2기가 새롭게 건설 중인 상황입니다.
전체 원전 25기 중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까지 준공될 경우 부산 인근에만 9기 원전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전체의 40%가 부산 인근에 원전이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곳입니다. 정부에서는 원전이 안정적 전력공급원이고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원전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시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원전 세계 최대 밀집지역인 만큼 원전 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전 수명 연장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고리2호기 설계수명은 언제까지입니까?
최초 운영 허가일이 83년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되는 올해 지금 4월 8일이 운영허가기간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해외 원전의 경우 설계수명을 연장한 사례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해외는 더 많은 사례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동원전 93기 중에서 85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상태고 유럽의 경우에도 101기 중에서 71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계속운전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명 연장을 몇 년을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해외는 수명 연장을 몇 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10년, 운영 연장을 할 경우 10년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 또 다른 나라에는 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계속운전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운영 중인 원전의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대부분의 원전들이 다 40년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수명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60년 이상 지금 운영하는 원전도 있습니다.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수명 연장을 위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원전에서 안전성 확보입니다. 실장님은 안전성 확보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하는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먼저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수명평가서와 함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심사를 해서 심사여부에 따라서 계속운전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산시는 수명 연장에 필요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는 해 봤습니까? 해 봤습니까?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이거는 원자력안전법상 10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고 계속운전을 할 경우에도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지만 이 부분은 KINS라고 한국원자력기술원에서 14개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됩니다. 부산시가 직접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산시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이 확보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와 한수원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한수원은 주기적 안전평가보고서를 원안위로 제출하였는데 현재 진행단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본 심사가 착수되어졌고 18개월 이내에 이 부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주기적 안전평가보고서의 심사기간은 18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리2호기는 올해 4월 수명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즉, 설계수명 종료시점과 안전평가심사기간 간 차이가 있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고리2호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4월 8일이 만료일이기 때문에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가동이 중단이 됩니다.
예, 가동중단이 됩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약 2026년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 2026년 재가동될 걸로, 만약 계속 승인이 된다고 하면 가동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중단된 과정 동안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만약 계속연장이 결정이 되게 되면 설비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사가 착수가 되게 되고, 착수되게 됩니다.
원전 수명 연장은 중대한 사안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수명 연장에 대한 절차에서 시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환경영향성평가 초안이 주민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주민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이 이 결과를 공감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부산시는 고리원전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예, 작년 7월부터 해서 11월, 2차에 걸쳐서 주민공람 절차는 거쳐졌습니다.
그리고 공람을 통한 주민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의견들이 199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되어졌는데 공람된 내용이 전문적으로 써져 있어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일부에서 가동이 완전히 중단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국가전력수급계획이라든지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해서 계속 가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공람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것 같고요, 맞죠?
그다음에 또 공람 결과에 보면은 공람 횟수가 열다섯 번 그다음 제출의견은 36건입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주민접근성, 이해도를 고려한 한수원 측 전면개선이 필요한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한수원에 요구를 할 예정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리3·4호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연장 여부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논의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공람이라든지 편의성을 위해서 전에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선별적으로 하는 데도 있었고 안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 다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공람을 할 수 있다든지 또 좀 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거기에 대한 설명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붙여 가지고 공람이 되어지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 방법을 꼭 한수원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사선환경평가 공청회 개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공청회 자체는 4회가 시도가 되어졌는데 첫 회는 무산이 되어졌고 3회는 기장군에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금 파행적으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다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별도로 작년 12월 22일 날 주민소통의 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부산시가 주최해서 계속연장 여부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시가 계속 주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평가 초안이 오래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됐고 사업자가 공청회를 주관하면서 시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절차적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주관함으로 부산시는 달리 의견을 내기가 곤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원자력안전법상 공청회를 주관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부산시가 주최를 해서 공청회를 개최 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부산시 차원에서도 작년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환경영향성평가 초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수원에다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는 여러 가지 원자력법상 그런 절차가 있는데 우리 광역단체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부산시에서는 한수원이나 중앙정부에 그런 요구 사항을 계속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전체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부산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공청회 개최라든지 의견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자력안전법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원전 수명 연장을 논의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사용후핵연료 시설입니다. 사용후핵연료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원전 운영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원전 정책입니다.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 현황 및 보관 방법은 어떠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능력이 약 8,038다발인데 지금 현재 87.6% 정도인 7,039다발이 수조에 담아서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리원전은 약 87.6% 포화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몇 년 내에 포화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용역을 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포화 시점 전망을 2032년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건부입니다.
많은, 빨리 다가가고 있고 발전소는 돌려야 되고 좀 그렇죠?
예, 고리2호기에 조밀식으로 저장을 설치를 하는 경우에 2032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28년경에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고리원전 내 습식저장조가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그러니까 방폐장이 없으니 추가로 설치하는 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지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폐장 건립하는 데 소요 기간은 몇 년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2021년 12월에 발표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처리시설, 완전한 영구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최소한의 기간이 37년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060년, 빨라도 206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지 확보 부분인데 부지 확보를 약 13년 정도 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부산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2018년부터 끊임없이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전국 지금 5개 시·도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에 공동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지난 2021년 12월 경에는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공동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동성명서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직접 찾아간다든지 공문으로서 계속해서 이런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속히 지금 지역 내에 있는 폐기물들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정부가 마련해 주기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 부산시나 우리 의회에서 발이 한 박자, 반 박자가 좀 늦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앞서가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겁니까?
예, 결과적으로 정부의 에너지 기본 정책에 따라서 지금 계속운전이라든지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처리 부분이 정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부산시와 또 부산광역시의회가 공동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검토되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나 또 비공식적으로 해서 계속 중앙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부산시의 목소리가. 좀 더 목소리를 좀 더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우려하시고 또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 방폐장에 사용후핵연료를 보내기 이전에 중간저장시설 건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건설은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도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중간시설 부지 확보 관련 정부 계획도 특별법 제정 전에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부산시민의 우려도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지금 결국 포화 시점이 늦어도 2032년이면 고리원전의 사용후핵폐기물 저장시설 지금 습식저장시설은 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영구처리시설의 확보가 조속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구처리시설이 아니더라도 원전 소재지 외의 중간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실행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별법이 제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이 되도록 해서 또 기존 부지에 있는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처리시설로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원전 중 건식저장시설이 설치된 곳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경주에 있는 월성 고리, 아, 원전입니다.
그런데 월성원전시설의 건식저장시설은 중수로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인데 고리원전은 경수로 원전입니다. 그죠?
그러면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시설은 지금 전무한 실정이죠?
예,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의 건식저장시설 향후 설치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2월 3일 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고리원전 부지 내에 신고리원전 주차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 상태입니다.
중수로는 사용후핵연료 시설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경수로는 지금 국내에 전무하다, 그죠? 맞죠?
예, 국내에서는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최초 사례가…
그런데 이걸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성명서라든지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또 찾아가서 직접 건의하는 사항은 일단 주민의 수용성,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최우선시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더라도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전성과 주민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사용 기간 자체도 명시적으로 법률에 담겨져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장하는데 바깥에 들리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그게 맞습니다. 그래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앙정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식저장시설에 보관될 사용후핵연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약 2,880다발 정도입니다.
부산시는 한수원으로부터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언제까지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까?
지금 한수원 자체는 사용후핵연료 자체가 핵폐기물이라고 규정을, 관계시설이라고 규정을 현행법상 이렇게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시민들의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별법에 규정을 해야 된다, 특별법에 규정을 하고 또 언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특별법이 지금 3개가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입장도 명확하게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우리 시의회, 부산시 합동으로 부산시가 부산시민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2023년 2월 3일 저희 부산시에서 산업부에 건의한 공문 내용 중에서 제가 일부만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입장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건의사항이라 해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의 안전성과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의 운영 기한 또는 사용후핵연료 보관 기한의 특별법 명시를 통한 임시저장시설의 영구처분장화 우려를 불식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명시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또 성명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여부나 구축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 시민 등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에 대한 과정은 아쉽게도 그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부산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법제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을 명시화하고 또 그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거치도록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는 시민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인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로 되는 것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까?
결국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추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 왔던 절차라든지 보면 그렇게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하는 행보가 안 보입니다.
예,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30 BIE 엑스포에 온 힘을 싣고 있는 실정에 우리 시민 모두 정부가 앞서서 엑스포 유치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2030엑스포 그다음에 물 문제 그다음에 원자력 문제 이 3개가 제일 큰 현안입니다. 큰 현안 중에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부산 특히 부·울·경 지역은 인구 800만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만큼 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리원전 수명 연장과 둘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것입니까?
원전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문제나 에너지 안보 또 전력수급 이런 종합적인 데 대한 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책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부산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에 대한 확고한 방침과 또 그것이 집행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우리 실장이 보고드렸듯이 중앙정부에 계속 우리 시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또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나 시장님의 목소리는 현재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자체 원전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시민들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전은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필요한 시설은 맞지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원전 운영으로 인해 시민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원전 운영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우선시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원전은 국가사무에 해당되어 부산시의 역할 및 기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부산시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원전 운영에 관해 시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원전소통창구기구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된 후 원전의 수명 연장,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연제구 출신 김형철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늦은 결혼 적령기, 고위험 고령 산모 및 미숙아 증가, 저출산 등의 다양한 사회적 원인으로 필수 의료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출산장려정책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0.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인구 소멸 위험성까지 안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아이 낳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갈수록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아픈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부모는 덜컥 겁이 납니다. 이 시간에 갈 병원이 있을까, 우리 아이를 받아주기는 할까, 더 나아가 부모는 아픈 아이를 보고 있자면 마냥 자신의 책임인 양 죄책감마저 듭니다. 21세기 선진국이라고 외치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330만 인구 부산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의에서 우리 부산의 의료 현실직시를 통해서 갈 곳 없는 소아 응급환자들의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려 합니다. 출산 장려의 영혼 없는 목소리와 현금 지원보다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양육과 질병 치료를 걱정하지 않도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을 만들고 어린이의 건강과 의료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본 자료는 골든타임 위기의 소아청소년과 2023년 1월 17일 날 방영된 PD수첩의 영상 캡처본입니다. 수도권 지역이 이 정도면 우리 부산 그리고 지방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이 자료를 보셨거나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걱정과 동시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말에 아이가 아프면 안 된다. 그만큼 아이가 아팠을 때 갈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필수 의료 중에 소아 응급 체계는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골든타임이 지났으며 이미 서든데스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의료가 붕괴될 것이다. 곧 우리 아이들이 119구급차를 타고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숨지는 현실이 우리 미래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정질의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가 수십 년간 놓치고 있었던 필수 의료에 대해서 공감하고 현실을 직시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소라 시민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진을 보고 뭐가 느껴지십니까? 오전 8시에 이미 대기 100번입니다. 아픈 아이를 안고 새벽부터 소아과에 줄을 서고 있는 애타는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픈 아이들을 안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20평 대기실에 600명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무너진 휴일 소아 진료 인프라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 소아과 오픈 런 들어보셨습니까?
예, 문 열기를 기다려서 대기했다가 접수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오픈 런은 할인 기간 백화점 명품코너에서나 발생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될 필수 의료 인력조차도 줄을 서고 심지어는 맞벌이하는 부모들의 바쁜 일상을 대신해서 이 줄을 서주는 오픈 런 신종 알바가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냥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오픈 런이 일어납니까?
일단 의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불균형이 있는 곳에서 대기가 길어지고 조기, 빠르게 진료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출산 상황에서 많은 소아과들이 진료 수가 없이 버티다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아과가 폐업을 하다 보니까 전문의들이 갈 병원이 없어집니다. 병원이 없어지니까 기존에 남아 있던 소아과의 의사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다 모두가 이 소아과로 가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는 점점 공멸로 가게 되고 지금 이런 오픈 런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요, 아동 및 청소년 인구 분포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 시의 소아·청소년 인구가 2021년 기준으로 46만 3,6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인구의 13.9% 정도를 소아·청소년 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병원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 구·군별 현황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16개 구·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즉, 동구, 서구, 중구를 제외하고요. 원도심을 제외하고는 각 구·군별 인구 비례로 해서 우리 아동들이 살고 있는데 즉, 지역별 의료 전달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촌각을 다투는데 1시간, 2시간씩 병원에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유아, 소아·청소년은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법 등에서는 광범위하게 9세에서 24세까지로 보고 있고요. 청소년 보호법 등은 만 19세, 아동복지법 등은 만 18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의에서 우리 어린이, 아동은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이 연령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작년에 혹시 119구급대 소아·청소년 이송 환자 수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 자료를 보시기 전에요, 제가 지금 소방재난본부를 통해서 받은 2022년도 자료입니다.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저는 지금 2021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작년에, 아, 2021년도에 구급차를 이용해서 내원한 환자 수가 1세 미만은 241명, 1세에서 9세는 1,798명 이렇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이송 건수가 2022년으로 아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숫자가 더 업데이트된 자료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한 해 119구급대에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소아, 어린이, 청소년 환자가 7,500명입니다. 그런데 이 구급환자에 실려간 우리 어린이들의 질환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신지요?
대체로 소아들이 응급실을 방문하는 가장 주 요인은 발열, 열, 발열로 인한 또 열 경기가 수반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고혈, 기타 통증, 열상, 복통 등을 포함해서 심정지도 무려 34명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요, 119를 불러서, 오죽하면 불렀겠습니까? 급하니까 불렀겠지요, 밤에. 그런데 병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십니까?
제가 받은 자료로 지금 58분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16개 구·군 모두 1시간을 넘는 곳도 있고요, 모두 58분입니다. 이 말은 119소방서에서 출동할 때부터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만나고 병원을 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송 거리의 문제보다도 환자 상태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이송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실제로 119구급대에 있는 우리 소방관들분들께서요, 병원을 찾느라고 이만큼 소요되고요. 또 심지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건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즉, 우리 아이들이 아파도 119를 타고도 지금 현재도 우리 부산에서 16개 구·군에서 응급실을 가려고 하면요, 1시간이 소요됩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독감에 걸린 아동, 열이 나서 중이염 합병증까지 우려되는 아동, 이유없이 복통을 호소하는 어린이, 심전도검사 부정맥이 진단된 아동, 우리 갈 곳이 없는 소아환자들 우리 부산시 대책은 무엇인지요?
119 이송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상태가 중한 아동이 많을 것, 다소 포함되었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로도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이송수단을 통해서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부분은 소아환자들의 의료를 요구하는 수요에 비해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의료인 수가 부족한 이런 분포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는요, 행정은요, 국가는요, 우리 아이들을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맞벌이부부는요, 둘 중에 한 명은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1시간, 2시간 줄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이 참담한 현실에 부모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예, 저도 육아에 어려움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자녀를 키우면서 병이 났을 때 갑자기 아팠을 때 가장 힘들고 당황스러운 부분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 부산시는 부모들에게 출산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대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출산장려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부산시의 응급의료기관을 보면요, 2022년 1월 기준으로 총 28개소고요. 응급의료시설까지 합치면 35개소입니다. 35개소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응급의료기관들 중에서요, 매일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은 단 한 곳뿐입니다. 이게 부산의 현실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일단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소아과 의사의 문제입니다. 대학병원의 경우에 주로 응급실에서 처음으로 소아를 진료하는 의사가 응급의학과를 거치게 되면 소아과, 보통 레지던트라고 하는 전공의들이 진료를 담당해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대학병원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아과를 전공하고자 하는 의사의 수가 급감하다 보니 그 공백을 담당교수나 소아과전문의들로만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동안 우리 지금 부산에, 제가 향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각 의대에 소아청소년과 의사 지원율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수많은 병원 중에서 매일 당직을 서는 곳은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은 주말에 아프면 안 되고요, 야간에 아프면 안 됩니다. 건강한 아이들만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오라는 우리 행정의 무책임입니다. 반드시 개선이 돼야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이들을 24시간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제공이 되어야 조금 시민들께서 마음 편하게 육아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1개소 병원은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면서 부산시내 응급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료가 24시간 제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의료인력의 수급 그리고 더 거슬러서는 의과대학에서의 교육문제까지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전국적으로 해결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당연한 원론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11곳 중에서 우리 소아응급의료센터는 부산에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은요, 지금 이미 골든타임이 아니라 서든데스를 지나갔어요. 양산부산대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지금 각 지자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해운대백병원은요, 다음 들어올 의사가 지원하지 않아서 이번 의사분들께서 퇴직을 하고 나면 소아청소년과 영영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더 심각합니다. 119구급대를 불렀는데요, 소아청소년과 재이송 건수입니다. 전문의 부재가 34건, 총 40건 중에 34건이고요. 양산부산대병원, 우리가 부산에 병원을 돌고 돌아서 가지 못하고 양산부산대병원까지 가는 횟수도 매년 증가해서 835건입니다. 오히려 다급한 구급대원들이요, 무책임한 우리 시의 행정을 질타하는 인터뷰까지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차마 여기서 오픈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사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응급의료권역이 전국에 29개 권역이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권역이 29개가 있는데 우리 부산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부산광역시와 경남에 김해, 양산, 밀양, 거제 이렇게가 부산권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이 소재지는 양산입니다마는 부산권역을 커버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진료를 지금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산에는 소아응급센터가 한 곳도 없다, 24시간. 그리고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인데요. 2014년 시범사업 이래 우리 부산에는 달빛병원이 단 3개입니다. 동부산권역에 3개가 있는데요. 달빛어린이 현황을 보면요, 진료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 3개 병원으로 집중해서 환자들이 모이고 무려 2022년도에는 6만 명을 넘게 진료한 달빛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진료내역을 보더라도 토요일, 공휴일에 환자들이 집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우리 이 부산의 의료현실을 제가 도표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자료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우리 의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소아과,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의료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의사들의 사명감으로 보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2018년도만 해도 100%였던 것이 2023년도에는 15.9%고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부산입니다. 전국은 15.9%이지만 우리 부산에 5대, 6대 의대에 소아청소년과 지원 현황은 제로입니다.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아청소년의원이 662곳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부산에 의료전달체계는 곧 붕괴됩니다. 아이가 아플 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119를 불러도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위기의 소아청소년과 문제, 저는 부산이 재난상황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의 그 말씀에 저도 많은 공감을 느낍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50개의 의과대학 대학병원에서 한 35개 정도는 올해 전문, 전공의 지원자가 0입니다. 그중에 우리 부산의 대학병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아과 기피현상이 이렇게 심화되다 보니 앞으로 소아진료에 차질이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리 하고자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도 우리 부산시는 분명히 올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예. 달빛어린이병원은 지금 전국에 36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부산에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병원들은 달빛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야간, 휴일 가산수가로 운영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로 보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운영에 어려움이나 또 운영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채용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현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가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어른과 어린이의 수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일일이 진찰해 보고 결국 이유를 찾아내더라도 울고 보채는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간호사 5, 6명이 붙어서 아이를 잡아야 됩니다. 즉, 에너지와 노력이 5배 이상 더 들어가는데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당직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연령과 시간 고려없이 수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부산시라도 지원을 해서 16개 구·군에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해야 됐었는 거 아닙니까?
예, 달빛병원 경우에 저희가 지원책은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달빛병원이 원래는 16개 구·군에 다 지정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이게 또 의료기관의 입장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외에 토·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야간에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는 이 조건들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상당히 선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그래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16개 구·군에서 다 지정이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소아과…
국장님 지금 모두가 아니라요, 단 3개밖에 없습니다. 8개 구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핑계성 발언으로 하시면 지금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영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관에서…
시도도 해 보지 않고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의료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명을…
가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과 아동 연령에 따라서 의료수가를 조정해달라, 지원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은 것도 기본적으로 소아과에 대한 의료수가 전체가 다 상승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강한 건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김휘택 부산의료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바쁜 진료시간에 이렇게 또 바쁜 자리에 모시게 되어 가지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원장님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내외산소 피안성정.
이거는 뭐 제가 30년 이상 부산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또 제 자신이 선천성 그다음에 후천성 기형과 변형을 치료한 소아정형외과 전문의사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 소아청소년에 관한 감각입니다. 저희들 부산의료원이 147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어린이병원을 다 개설하고 구미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또 어린이병원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나오는 이 문제 자체는 우리 시가 문제가 아니고 의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여러분들 앉아계시는 시의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우리 의료가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공공의료는 무너집니다. 그렇다 보니 돈이 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는 사람이 몰리고 위험도 크고 의료수가도 낮고 힘드는 즉, 사명감으로 버티기에는 어려운 내과, 외과, 산·소 그러니까 산부인과, 소아과는 지금 전멸 위기에 있습니다.
원장님 이 사진 한번 보시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서울의 소아응급의료센터하고 울산의 소아응급의료실 전경입니다.
제가 사실은 양산부산대병원에 어린이병원을 유치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위치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을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부산에 유치를 하면 굉장히 좋죠. 좋지만 부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거에 제한을 받아서 가까운 양산으로 사실은 옮겼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진을 보면 아주 뭐 오른쪽이 아마 울산대병원이고 사진은 뭐 좋습니다. 최근에 지으면 이렇게 멋지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역 이기주의를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양산에도 필요하고요. 부산에 필요한데 부산에 이런 의료기관이 없으니 우리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없으니 구축이 절실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산의료원은 1876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병원이 그 전신입니다. 그리고 원장님 인사말에서도 제가 원장님의 의지를 느꼈는데요. 부산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의료기관 본연의 소명인 필수의료에 다시 전념하고자 한다. ‘다시’라는 말에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우리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미진하다. 인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미진하다는 말씀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 코로나에 대응을 해서 3년간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작년 5월 22일부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필수의료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미진한 의료에 동의를 하지 못하시겠다. 부산에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신경계통 이상, 호흡기중증질환 수많은 소아청소년들이 살던 터전을 떠나서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까? 왜 가족의 삶을 파괴해 가면서까지 질병치료를 위해서 우리 부산을 떠나야 됩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부·울·경 쪽에는 아시다시피 이미 여러 가지 의료체계에 선진화가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도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에는요, 공공의료연구소라는 아주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치료를 넘어서 선제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의료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인력 확충 부분과 예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원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1일 진료환자수도 민간병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산부인과는요, 5년간 출생아 출산이 제로입니다. 부산의료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응급실 내원환자를 보시면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로 찾고 있습니다. 즉, 우리 지역거점병원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아닌가? 우리 부산의 의료의 전체 컨트롤 역할을 하고 예방의료, 선진의료, 우리 아이들, 우리 노인분들,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을 제대로 체크하고 있느냐?
그리고 환자들의 내원시간인데요, 18시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부산의료원에는 24시간 어린이응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도 2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응급실 내원자를 보면요, 소아·청소년환자들이 상당합니다. 즉, 24시간 어린이 응급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장님! 우리 부산의료원이 이번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지요?
뭐 다 아시다시피 권역별은 부·울·경 전체를 책임을 져야되고 부산의료원은 시 산하에서 우리 부산 전체를 책임지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은요, 아미동 부산대병원이 지정이 되었고요. 우리 지역은 부산의료원이 맡았습니다.
여기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응급, 신생아, 어린이 의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사회에서 사실은 공론화가 이미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성인으로서 책임감을 또 느껴야 할 시기가 왔고 그다음에 이런 절실한 문제를 나라에만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아까 일본 말씀하셨지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은 히로시마현에 약 280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의사 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소아응급 전화상담 #8000번만 누르면 고도의 전문의료, 전문의료, 일반의료, 입원환자, 내원환자를 구분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부산은 이런 걸 할 수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이미 의식이 우리보다는 조금 앞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미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늦지가 않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갖추면 아마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필수의료 인력부족을 겪은 나라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정책을 만들고 이 부분을 해결한 것에 있어서는 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시고 부산시에 제언을 해 주셔서 지금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요, 소아정형외과의 전문의이시고 우리 부모들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도 지방 최초로 한번 설립해 보신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원장님께서 부산의료원에 오신 것은 박형준 시장님께서 정말 잘한 선택이다. 앞으로 우리 부산의료원이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꿈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부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형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제가 여러 자료를 설명드리면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김형철 의원님의 질의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 이 소아전문병원이라든지 또는 응급체계의 문제가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이미 심각성을 인지하셨다는 것을 어디에서 보냐 하면 민선8기 공약사항에서 봤습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시립아동병원 설립, 침례병원 공공화, 서부산의료원 건립 정말 선견지명이 있으신 공약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경제논리에 밀려서 우선순위에 배제된 것이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방치되고 우선순위에 밀린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지금이라도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우리 의회와 부산시민들과 함께 개선을 해 나가야지 우리 살고 싶은 부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선순위를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부산의료원도 어제 이 협약을 통해서 조속히 시행을 지금 할 예정이고 더 빨리 당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침례병원도 저희가 지금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는데 조속히 하여튼 공공의료기관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침례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복지부에 보험자병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특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특화 어린이진료센터가 들어간다면 저는 우리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미루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일정을 다 잡아놓으셨고 이미 2022년도부터 센터지정 및 운영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 본예산에 단 1원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서 반드시 좀 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웃도시 일본에 보면요, 우리 지역이 의료체계를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즉, 3세 미만은요 전면무료로 실시하고 있고요. 3세에서 12세 미만은 500엔, 5,000원만 내면 월 무한정으로 마음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아동정책시행계획평가 최우수 수상에 걸맞는 그런 우리 유니세프 친화도시 부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장님 이거는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언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시에 수많은 소아청소년의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의분들의 응급당번제를 실시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각 의과대학에 장학금을 대여 혹은 지급해서 필수의료인력을 육성하는 지역정원 제도 시범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립아동병원의 조속한 건립 추진 및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 확대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산의료원이 우리 부산의 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공공의료연구소를 확산,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시간 소아전문상담콜센터를 시범 실시해서 중증환자 그다음에 경증환자, 입원환자를 구분해서 전화 한 통으로 우리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의원님 질의를 계기로 해서 또 우리 부산시의료원장에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기때문에 조속히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TF팀 이상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에 대한 답을 조속히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단순히 성인환자의 신체를 축소한 존재가 아니며 성인과는 다른 연령, 발달상황, 심리 등을 고려한 별도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우리 부산은 그 어떠한 대안을 내놓지도 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는 아이들이 아파도 되는 나라입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지 아이들이 아파도 갈 곳이 있고 그래서 아이가 마음 놓고 아파도 걱정이 없는 나라, 마음 놓고 아이 낳아라 말하기 전에 아이를 잘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마음 놓고 진료받을 수 있는 부산을 먼저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아픈 아이들이 길 위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아프지 않은 아이들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라는 어른들의 무책임함과 이기적인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을 분명히 통감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꿈나무입니다. 우리가 꿈나무를 지킵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이가 없으면 국가도, 부산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3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재 이전문제로 지역주민들은 물론 많은 부산시민들의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의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다 나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처인 철도공사에서는 110년간 지역경제를 가로막아 도심 확장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게 하다가 예타 통과로 인해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묵묵히 그 고통을 감수해 왔던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 어떤 의견 한번 없이 해당 부지를 비싼 값으로 민간업자에게 팔고 나가려고 하는 무책임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께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철도차량정비단 개발부지에 중학교부지를 확보하여 부산진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임수 교통국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바쁘신데 답변대로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110년간 지역경제 발전을 막아왔던 철도차량부지 활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결과를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본 사업에 대한 예타결과를 보면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한 BC는 1.5, 수익성 지수인 PI는 1.3 그리고 정책적 판단인 종합평가 AHP는 0.663으로 비교적 사업성이 높게 그래 나왔습니다.
예, 사업성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 지역이 철도차량정비단 상업지역이 그만큼 사업성이 있다는 거죠?
1904년에 건설된 철도차량기지는 110년 가량 운영되다가 2027년까지 강서구 송정지구 부산신항역 인근으로 이전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철도차량기지 이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신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에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껏 철도차량정비단이 원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도심 확장을 저해하고 또 서면과 그 지역을 단절시키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도심슬럼화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에 대해 주변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904년부터 2023년까지 현재까지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그 많은 불편을 견뎌오고 계신 시민들을 위해 부산시는 어떠한 방안들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은 디젤기관차하고 화차, 화물차 등의 중장비를, 중정비를 하는 곳입니다. 지난 1904년에 건설되어서 사실 우리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심단절로 인해서 지역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지역의 오랜 숙원 해소를 위해서 철도시설 이전사업을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을 강서구 지금 현재 부산신항역 인근으로 이전을 확정은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존부지에 대해서도 이전하고 나면 앞서 말씀하신 범천동 지역주민들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같이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단절된 생활권을 보완하고 또 일과 주거, 여가와 함께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형 복합공간으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구상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범천동 철도차량기지단은 국가산업시설로서 그동안 국가에 전략산업시설의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120회 이상의 객차, 화차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은 지난 110여년간 그 고통을 감수해 왔다는 것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타통과 당시에 24만 1,000㎡ 이전적지를 도심균형 기능 및 재편, 도심 불균형 해결, 미래성장동력인 지식서비스산업 인프라 등을 위한 혁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게 2020년 6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돌연 2022년 2월 2일 자 국제신문 기사를 보니까 최대한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상업개발을 언급했다가 다시 2022년도에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니 결코 공공성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저희가 수립한 기본구상용역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그 도로나 공원, 공공용지 등 공공시설을 약 43%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통상 어떤 타 개발사업에서 한 20∼25% 수준인데 유사사례보다는 좀 높게 책정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도로와 공원과 기타시설을 다 합쳐서 42% 이상의 공간을 차지했다고 퍼센티지별로는 설명이 되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철도차량정비단 개발부지 그 소유자 현황이 82.6%가 한국철도공사입니다. 부산시가 원하는 대로 이게 추진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등 제반행정절차 이행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주체인 코레일과 우리 시 또 부산진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같이 반영될 수 있고 또 부산진구의, 청의 의견도 같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를 보시면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발부지 내에 아까 말씀드린 공원 확보나 학교용지와 같은 공공건물 및 공공성 개념의 콘텐츠가 아까 설명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부지 토지이용계획을 저 자료를 한번 보시면 본 의원의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원용지라고 지금 선정된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고 구석진 자투리 땅에 공원용지라고 선정됐다고 안 느껴지십니까?
사업지 내로만 한정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그러한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구상 시에 주변지역의 주거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실질적인 이용이나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했는데 사업지 북측에는 생활공원을 저희가 계획을 했고 남측에는 접근성을 고려해서 젊은 층의 문화·체육공간을 배치하는 그런 구상안을 가져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설명은 조금 본 의원이 답변, 바라는 답변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고 범천동 철도차량기지창 뒤쪽으로는 엄광산이 배후에 있습니다. 배후에 엄광산을 고려해서 공원이나 기타녹지시설을 고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이용계획도에는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구석 자투리땅, 쓸모없는 땅에 공원을 설정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내에도 공공성을 높일 만한 콘텐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 토지이행계획도대로 한다면 결코 공공성은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모 업체에게 이 지역에 대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지역주민들 민원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도를 달라고 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PPT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에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눈에 들어오십니까?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먼저 공원용지는 녹색 부분입니다. 서면 중심지하고 연결되도록 핵심지역에 2개로 나누어 집중배치 되어 있고 녹지도 연두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배치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10여년간 지역을 단절시키고 이전한다고 하는 공공의 토지를 계획도를 꾸밀 때는 공원면적에 대한 배분은 이렇게 해야만이 부산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진정성이 깃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망이나 어떤 공원이 또 사업지 중심에 배치되어 있고 조금 차이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는 사실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시설의 특성상 접근성에 주안점을 우선적으로 뒀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 다시 좀 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를 다시 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차량정비단 안에 국장님 혹시 1904년부터 지금까지 역사성이 깊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철도역사박물관과 또 일명 백년숲이라고 하는 역사성이 깊은 나무의 숲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 내에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철도시설 등은 저희가 최대한 존치해서 보존하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계획도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본 의원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점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도차량정비창 개발부지는 7만, 약 7만 평 전체가 상업지역입니다. 서면의 중심지 부산진구의 중심 서면에서 5분거리에 있는 약 한 7만 평 가량의 상업지역이 민간에게 개발된다면 이 개발이익은 민간에게 돌아가는 거죠?
매각 그러기 전에, 매각 전에 아까도 말한 110년간 부산시 땅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재산권도 보장해 주지도 않은 채 철도시설로 그동안 사용했다면 이제는 철도공사는, 부산시는 지역재투자보상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학교용지 정도는 꼭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지 않고 민간개발아파트나 민간개발하는 것처럼 시세차익을 보고 그대로 떠나면 시쳇말로 먹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부지의 상업성을 좀 지양을 하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방향으로 기본구상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향후에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학교에 대한 부분은 꼭 고려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이 학교에 대한 얼마나 많은 염원이 있는지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산시에 다니면서.
예, 제가 사업장 주변이나 교육청 입구 그다음에 범천동 등에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의회 앞에서 지역의 주민들은 집회신고를 내고 피켓시위를 하고 아마 이 방청석에도 주민들이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민들의 이런 간절함을 안다면 철도공사담당자들과 우리 교통국 그리고 부산시 관계자들이 또 교육청 관계자들이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라도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자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 자리도 아까 TF팀과 마찬가지로 꾸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부산시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해서 짧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전달되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더구나 철도공사는 민간업체에게 비싼 값에 이 땅을 팔고 나가면 그만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결국 먹튀라는 오명을 받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먹튀를 한다는 오명을 지게 되면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하여 부산시는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을 해 주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재투자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용지 확보와 함께 공공성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평소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잘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말을 믿겠습니다. 그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학기가 되고 해서 많은, 일도 많을 건데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정임수 교통국장과의 질의내용을 다 들어서 차량정비단 이전부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용지가 확보된다면 우리 교육청은 행정국장님은 범천동 지역에 중학교 설립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범천4구역 부분뿐만 아니고 또 의원님께서 고민하신 부분 쪽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범천동 지역에 중학교가 없다는 부분은 사실상 2㎞ 내에 학교가 있지만 그 학교가 전포동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범천동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코레일뿐만 아니고 사업자가 공모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이 실시될 때 같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학교부지가 확보된다면 이전을 검토할 수 있는 또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철도차량정비단 내에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반경 2㎞ 내에 학교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이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신설이전이 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844세대 정도가 지금 개발예정에 있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우리 중앙토지, 중투에서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30년까지 약 한 9,000세대 정도의 새로운 주거지가 범천동 지역 주변에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서 학교부지가 확보된다면 꼭 중학교 이전이 또 신설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에 있는 선암초등학교라고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가보시니까 국장님의 가까운 지인이나 국장님 친척 중에 어린 자녀들이 만약에 거기에 간다고 본다면 저 사진을 한번 보시고, 어떻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학교 자체가 고지대에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저기에 지금 현재 주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북쪽에 있는 통학로 자체가 길이가 108m 정도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폭이 한 5m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통학로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는 첫 번째 보·차도가 구별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보도가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기는 보·차도가 구분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도가 보도가 1.2m밖에 되지 않는 그린, 우리 학교의 스쿨존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고지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학교를 좀 저지대 쪽으로 아니면 개발지역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런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런 부지에 대해서 들어가는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조금 시급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 현장을 자주 가는 곳인데 학교가 저 위치에 60년, 60주년 기념식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저 높고 굽어진 도로에 학생들이 다니면서 지금까지 사고 하나 나지 않은 것에 정말 큰 다행스럽고 고맙다고 저는 항상 느낍니다, 올라가고 내려올 때. 그렇죠?
위치적으로나 현재 상황으로 계단을 볼 때는 대형사고가 나도 났어야 되는 곳인데 참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없이 안전하게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에는 학생들한테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보·차도가 지금 1.2m, 통학로가 1.2m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는 기존 저 전체가 학생들의 통학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다 통학로가 되는데 사실상 차도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교행이, 상호교행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옆쪽에 있는 어떤 민가를 우리가 사실상 구입을 해서 우리가 확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차량시차제를 적용해서 학생들이 통학할 때는 차량이 통행되지 않는 방향까지도 같이 학교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등하교시간대만큼은 학생들이 저 전체를 통학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교육청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이런 방안을 찾아서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 의원의 지적에 경사로 차도를 학생들에게 오롯이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죠. 저렇게 경사지고 또 높고, 아까 말씀드린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지만 눈으로 봐도 항상 불안하고 위험한 저게 주, 선암초등학교 주 통학로 정문이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학생들이 저렇게 저 사진은 본 의원이 있지만 계단을 어른처럼 얌전하게 내리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위험합니다. 국장님 다녀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까요?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선암초등학교는 가장 좋은 건 이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모두에 올렸고 실질적으로 저도 저 계단을 봤을 때 우리 초등학생들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통학로 부분에 대한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학환경 부분에서 우리 가장 지금 현재 벽면 쪽에 되어 있는 저런 부분들도 조금 음습한 부분을 좀 더 타일을 예쁘게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고 계단에 대해서도 어떻게 논슬립을 다시 한다든지 그리고 계단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줘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한 6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68억까지 들어가기에는 대단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학교하고 논의를 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은 계단에 학교의 통학로라는 표시를 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신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도 학교에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고 학생들도 안전하게 학교에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의견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봐주시죠. 유럽의 성곽 같지 않습니까? 좀 멋있게 보입니까? 방금 했던 우리 선암초등학교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죠? 이게 저 위에 학교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학교가 부산시내에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지대에 있는 위치해 있는 학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성곽처럼 이렇게 된 학교가 또 있습니까?
저는 부암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도 고지대에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선암초등학교 주변에 곧 재개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몇천 세대 아파트가 곧 들어서게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번 기회에 그런 중장기 과제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학교 신설, 증설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 말씀을 드리지만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리 철도차량정비단 내에서도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주택이라든지 개발 쪽에서 그쪽에 있는 부지를 과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지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교육감님이나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이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 사실상으로는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내에 2단계로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28억 정도가 지금 현재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향후에도 3억 그리고 앞으로 추후적으로 한 1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 내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주변에 여러 세대들이 자꾸 증가함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신설이나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의 학습권에 또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교육감님도 저희들과 한번 회의를 한 바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범천동 지역주민들의 숙원 중 하나가 중학교 설립이고 선암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문제와 중장기적으로 학교 신·증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행정국장님을 통해 질의했던 내용들을 다 숙지하셨으니까 교육감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데 답변대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110년간 철도공사가 금싸라기 같은 땅에 철도사업을 해 놓고선 이제 민간업자에게 그 땅을 팔고 떠나려고 합니다. 철도공사가 민간업체에게 해당부지를 모두 매각하기 전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투리땅이 아니라 시민들이 오가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부지를 확보하고 지역민을 위한 공공성 확보와 함께 증가하는 학생들을 위한 중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부지는 매우 중요한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이고 또 이 지역에 여러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110년간 기다려온 숙원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철도차량정비단 주변 지역은 그동안 저출산·노령화가 가속되어 오다가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면서 항상 해당 지역의 학생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중학교 건립이 현안사항이 되었습니다.
첫째, 부산시는 교육청과 힘을 모아 철도공사로부터 공공성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둘째, 교육청은 학생 위주의 통학로 확보와 경사진 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가파른 길을 매일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셋째, 중·장기적으로 노후화된 학교 건물에 대해 신·증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언급했던 모든 내용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은 꼭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10년간 철도차량정비단 개발부지에 학교용지 보장하고 축대 위 학교 학생 통학로 개선하라!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조성이 완료될 오시리아관광단지 상권 활성화에 대한 방안 마련과 대도심, 대심도 토사유출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보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시 동부산관광단지였던 오시리아의 최초 계획 발표는 어뮤즈먼트파크와 파크테마, 테마파크 등 15만 평 정도가 관광 개발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실상은 대형 물류판매시설 및 대형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테마파크 계획에는 최초 근린 및 판매시설 용도가 없는 원형지 보존지역인 중앙산을 깎아 2만 평 정도의 대형 판매시설이 입점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최초 2006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서부터 관광단지가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광마이스국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는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했지만 관광진흥 업무 중 하나가 포함되기 때문에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시리아관광단지는 원래 목적, 원래 실시설계 계획과는 달리 스물한 차례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을 하는 가운데 오시리아관광단지가 동부산 중심의 관광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오시리아관광단지는 맨 처음 어뮤즈먼트파크와 테마파크가 중심이 되는 관광위락단지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 2006년도에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토지를 분양하는 과정에 리먼브라더스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금융위기도 있었고 경제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매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가불 2008년도에 5차 토지조성 용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가시설이 3.85에서 5.47로 늘어났고 숙박시설도 좀 늘어났고 공공휴양시설도 좀 늘어났고 조금 전체적인 사업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사업 변동 중에서 전체적인 금방 말씀하신 상업지구가 3.8에서 5.4로 늘어났다는데 잘못됐습니다. 6.7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변경되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면, 결과론적인 말이지만 현재로 보면 오시리아관광단지에는 롯데밖에 없습니다. 롯데아울렛이 있고 건너에는 월드파크, 테마파크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다음에 미식일상이 있고 그다음 롯데몰이 있고 롯데를, 롯데가 포함하고 있는 오시리아단지에는 한 전체 면적의 1/2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선을 따라서 보면 도로가 나 있는 해안가 쪽은, 해안가 쪽의 상가는 완전히 말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시리아단지에 관광을 하러 가면 관광을 볼 게 없어요. 롯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MGM스튜디오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아시아에서 최초다라고 말도 하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무산되면서 이게 토지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도시공사로 이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래 넘어오면서 뭐가 되냐면 공익사업의 명분을 띠고 이게 강제수용을 하게 됩니다.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원도심에 살고 있던 파를, 뭐 파농사나 아니면 벼농사나 이런 농사를 짓던 이런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모두 쫓겨났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로 보면 그게 결과론적인 또 이야기지만 대기업에 어떤 하나의 특혜를 준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아시아 아, 아시아란다. 오시리아지역의 관광단지가 하나의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영화 보고 밥 먹고 옷 사고 신발 사고 뭐 사고 나오면 끝이에요. 저녁 되면, 저녁 되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에 테마파크가 있는 지역에 원형지 보존지역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 원형지 보존지역이 어디로 옮겨지게 되었습니까?
그쪽 북쪽으로 조금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당초 원형지 보존지역보다는 면적도 조금 늘어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원형지 보존지역에 대한 승인은 저희들보다는 낙동강유역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승인이 나서 옮긴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광신도시에 원형지 보존지역이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이 단지와 이 단지 사이에 원형지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지에 있는 아이들과 이 단지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이 능선을 넘어서 가는 게 아니라 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 원형지 보존지역을 위로 통과하든지 안 그러면 터널을 뚫든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리아단지에 있는 원형지 보존지역은 원형지 보존지역을 옮겨버렸어요. 원형지 보존지역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고 민원을 할 때, 제기할 때 말을 했는데 그거를 옮겨버렸어요. 어떻게 옮겼습니까? 땅을 파서 전체 옮긴 것이 아니고 나무만 파 가지고 옮겼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미식일상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밖에 있는 모든 식당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일종의 블랙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기업을, 대기업에 어떤 특혜를 주는 형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그 땅과 토지를 내준 원주민들에게는 이거는 그 사람들은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그러면 생계조합으로 만들어 가지고 땅을 좀 샀는데 거기는 용도가 없어요. 용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판매시설인데요, 안에서 판매를 다 해버려요. 모든 종류 할 것, 종류를 따지지 않고 롯데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규제를 해 놓고 건폐율 묶어놓고 용적률 묶어놓고 너거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크리에이티브센터예요. 그 크리에이티브센터에서 그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원형지 보존지역은 그 자체가 자연이고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형지 보존지역은 그대로 원형지 보존지역으로 놔둬 놓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스물한 차례나 바뀌면서 그 지역이 완전히, 완전히 이게 공터가 하나 없어요.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문화를 즐길 만한 곳도 없어요. 그냥 건물밖에 없어요, 건물. 동선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제안드립니다. 아울렛에서 나오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아주 넓은 사거리가 있는데 그 지하를 파가지고 중앙 지하를, 지하에 큰 광장을 1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상권이 밖에서, 안에서 아니고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버스킹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시리아지역은요, 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스물한 차례에 걸친 오시리아의 토지이용 변경 때문에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유령상가가 돼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 상가의 상인들 인터뷰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년도까지 있었던 한옥마을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들어오고 테마별로 이렇게 쇼핑도 들어오고 문화도 있고 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한옥마을이 자체가 없어지고 상가시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3.85에서 5.75가 아니고 6.7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 전체가 롯데가 차지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주변 상가가 지금 푸드타운 아까, 푸드타운 앞에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 이 아름다운 아주 큰 건물이고 이 건물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거 칸 하나하나가 다 5억씩 받아서 분양이 된 거예요. 분양이 됐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오만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6층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저래서 현재까지는 푸드타운을 비롯해서 동부산생계조합도 그렇고 주변 상가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면 용도변경이나 아니면 철저한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그쪽 34개 사업장 중에, 34개 사업장 중에 아직 운영 중인 거는 15개 사업장입니다. 지금 17개 사업장은 준비를 하고 있고 2개 사업장은 아직 분양이 안 됐습니다. 관광단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일단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보고드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반도 안 됐으니까 그걸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대한 관리용역 관계를 아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준비할 때 지역 주민에 대한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 활성화도 같이 덧붙여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만덕∼센텀…
저희 만덕∼센텀 대심도 현재 공정률 약 40% 정도 됩니다.
40% 됐으면 이게 준공이 언제라고 그랬죠? 공사기간이.
본래 당초 계획은 내년 11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2023년도인데 한 1년 좀 더 남았는데, 그죠?
우선 조금 과거에 공사기간 동안 화물 파업도 있었고요. 또 건설노조 파업도 있었고 그러한 기간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또 저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지하철의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이 또 사고 전후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상 재난에 따라 가지고 연락 체계를 가동하기보다는 복구에 먼저 치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 여러분들께 이 사고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지금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우리가 지금 보도로는 26일 맞죠? 25일이네, 25일.
그 전에 약 한 3시간 전, 24일 날 저녁에…
24일 날 저녁 8시 30분경에 우측 상단으로부터 토사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흘러내리는 현상으로, 현상을 보고 시공사에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우선 그때는 흘러내린 부분에 대해서 단면이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도록 쇼크리트 보강하는 조치를 취하고 계속적으로 좀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쇼크리트 보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8시, 24일 저녁 8시 30분경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걸 보고 보강공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선 추가공사를 하다가 3시간이 좀 지나서 한 11시 반경에 작업자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토사 내에서 파단음이 좀 들렸다고 그래서 전면 그때 인력과 장비를 뒤로 철수를 했습니다.
파단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철수시켰고 그다음에 00시 40분에 발생됐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저희 터널 현장 안쪽으로, 터널 안쪽으로 흘러들어온 양이 750㎥ 정도 됩니다.
750㎥ 같으면 25t 트럭 분량으로 한 어느 정도 되죠?
약 한 40대, 50대 정도 가량 되는 걸로 예상됩니다.
40대, 50대 정도 되는 분량이 제가 알기로는 1분 안에 쏟아졌어요, 1분 안에. 맞습니까?
그러면 1분 안에 25t 트럭 분량의 40대, 50대가 쏟아지면 그거는 재난입니까, 사고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터널 단면 안쪽으로 토사가 들어온 내용이고요. 또 그 토사가 결과적으로 터널 상부 쪽에 있는 지반 부분에서 그만큼의 빈 공간이 생겼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좀 사고 대응이나 그러한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난이라고 하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재난의 정의는 국민의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재난으로 본다라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심 한가운데 일어났고 이 도심 한가운데에 1분 만에 25t 트럭의, 트럭의 40대나 50대 분량의 토사가 흘러내렸다. 그거는 산악지대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도심 한가운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금번 사고를 계기로 터널 내 산악 구간에 공사를 하는 터널하고 도심, 대도심 구간 내에 대심도 구간하고는 분명히 관리가 다르게 되어야 함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에 따른 매뉴얼과 안전관리계획 추가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사유출에 따른 보고체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 통상 이제 저희 건설본부 내에서 보고체계는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관련 사업부장, 본부장 그다음에 향후에 시장님까지 제가 보고를 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언론에는 늑장보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늑장대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밀실행정이라 그러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이제 터널 사면이 붕괴가 되다 보니 저희 쪽에서 터널 안쪽에서 무너져 내려오는 흙을 걷어내게 되면 추가로 위에서 더 떨어지는 상황이 당분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화하는 기간을 먼저 가졌고요. 그다음에 주변 가장 가까이 있는 지하철에 변이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저희는 그 바로 앞에 복구를 하는 걸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복구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시공사는, 시공사가 처음 알고 본부장님께 보고를 한 건 언제입니까?
저희 건설본부에 최초 보고한 시점은 25일 정오경입니다.
그러면 한 10시간, 11시간 정도가 소비가 됐는데 그동안 시공사에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시공사에서는?
시공사에서는 우선 무너져내린 막장에 대해서 추가로 더 흘러내리지 않게 쇼크리트로 보강을 해서 시멘트 고결하는 작업을…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벌써 흘러내렸고 벌써 막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여기까지 10m를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주무관청에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주무관청에 연락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안 하고 저희들끼리 막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쉬쉬하고자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퍼내면 되니까, 어차피. 그렇지만 이거는 시공사가 그 11시간 동안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게 중요해요. 왜 빨리 주무관청에 연락을 안 했는지 그리고 CM은 뭐 했는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아직 사고현장에 따른 복구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우선 복구 먼저 하고 나서 향후에 시시비비를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지금 활성단층이거든요, 지반 자체가. 활성단층으로 나와 있는데 이 활성단층이 어디에도 있느냐 하면 금정터널 공사할 때도 활성단층이 나왔습니다. 맞죠?
그때도 난공사였고 아주 힘든 공사였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 헤쳐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도심이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구하셨다 그랬는데 그 전문가들의 자문은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가 이 사고 내용을 같이 지하철과 공유하는 순간부터 토목학회랑 응급처치방안부터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보강대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토목학회의 별도 연구팀과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상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체상금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게 돼 있습니까?
이거 이제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니까요. 향후 준공시점에 따라서 공기연장이 만약 안 될 경우 사업 전체기간이 더 늘어질 경우에는 그 요율에 따라서 또 연장된 사업의 공정에 따라서 공정의 날짜, 지체일수 그다음 요율은 5% 이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05% 율을 가산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지체상금은.
만약 발생하게 되면 지금 민간사업자가 저희 시에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에 30일 이내에, 준공 30일 이내에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죠?
그게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의 29조에 그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돼가 있고 그러면 지체상금은 시공사가 결국은 주무관청에 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예, 본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완공하는 게 시공사 입장에서는 나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안전성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문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거를 나틈(NATM)공법이지 않습니까?
나틈공법이 사실은 좀 그게 유출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진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극공을, 공극이 있지 않습니까, 공극. 공극을 찾아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동 시행령 제34조에 보면 환경 및 안전관리라는 법이 있는데 여기에 시공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시공사가 자기들이 전문가를 투입해서 그거를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이렇게 전문가를 투입,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를 투입해서 모든 어떤 실시계획을 세우고 그 실시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그 비용은 누가 처리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비용은 주무관청이 아니고 시공사가 비용을 처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공이 늦어져도, 늦어지더라도 그리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관계없이 그거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쪼록 지금 금번 사고와 관련해서 우선 나머지 구간에 상부 구간까지 명확하게 보강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고요. 시공사에게도 이 사고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 또 추가 안전관리계획, 도심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시공사가 주무관청에 연락하기 전에 10시간, 11시간 동안 무슨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꼭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복구 이후에 빨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기장의 오시리아단지 너무 잘 아시죠?
오시리아관광단지가 사실은 거기 관광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는 주변 상권이나 또는 상인들의 목소리 금방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하듯이 용도변경이나 아니면 이런 제도를 대표 혁파를 해 줘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용도변경 논의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일단 관광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연결이 안 돼서…
상권이 고립화되는 경향이 있고 저도 지나다니면서 항상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한 지역이라서 또 그 앞에 지금 문화타운이 아직 안 들어서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롯데테마파크 또 앞으로 문화타운 그리고 그 옆에 또 지금 계속 이케아를 비롯해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마파크 안에 들어가면 다 폐쇄적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걸 한번 연결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 보고 그걸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전체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본부에서 부산시에 아주 많은 그런 다양한 공사들이나 대형 공사들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 대책과 이번 대심도 관련해서 시민들께 지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일단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도심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사고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시민들께서 반응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아프리카 출장 중에도 이거 늦장 보고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모든 정책이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와서 바로 이 매뉴얼을 보다 철저하게 조그만 사고에 대해서도 즉각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정확히 투명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놨고요. 지금 사고 원인이나 또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철저히 저희가 챙겨 나가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를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서 롯데와 같은 대기업만 살고 중소상인들은 유령 상권에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와서 어느 한 기업만 독식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관광단지를 꿈꾸면서 수분양을 받았던 상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으로 동서가 연결되고 또 지하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모든 규제를 혁파해서 사람이 서로 오가는 정다운 오시리아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심도 토사 유출 사태는 재난입니다.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경험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리아 관광단지 상가 용도변경 추진하고 건설본부는 대심도 사태 해결하라!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하수 소화조 설치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녹산하수처리시설 내이면, 총사업비는 490억 국비·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 방식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이고 사업 목적은 음식물처리시설의 음식물쓰레기폐수 처리를 위한 소화조 신설과 슬러지 처리계통 개선 및 슬러지 발생량 감량화, 소화가스 활용 등입니다. 당초 공사기간은 2017년 6월 23일에서 2019년 12월 22일 시운전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후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녹산하수 소화조 설치사업 사업정책 입안부서인 환경물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녹산하수 소화조 설치사업의 계약방식이 턴키 방식이던데 턴키 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턴키 방식은 사업자가 자기가 성능 보증을 해서 들어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준공일자가 2019년 12월 22일입니다. 왜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고 있죠?
당초 준공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였습니다마는 2019년 11월에 소화조 설치 완료 후에 담수테스트 결과에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9월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이 소화조 재시공이 결정되어서 다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작년 11월까지 다시 소화조를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재시공은 구조물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정상적 운영하기 위한 시운전 단계에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 공정이 늦어진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소화조 부실 시공해서 거기 부숴 갖고 다시 짓는 것 그리고 T-N, 질소 제거율이 82%에 아직 지금 도달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건설본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를 받아 보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물은 다 되었고 그다음에 운전하는 과정에 T-N 제거율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건이 원래 우리 시는 75%를 제시를 했는데 자기가 턴키 방식으로 해서 82%에 도달하는 조건으로 그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건을 만족 못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준공 처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이 늦어지면 하수슬러지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녹산 소화조 하수슬러지는 지금 여기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거는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 효율이, T-N 제거율이 82% 도달해야 준공 처리가 가능한데 현재는 칠십 한 이삼 프로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게 기준치에 오버가 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정도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다음에 제가 계속 질의드릴 거예요. 2016년도에 보면 당초 연간 예상 기대이익이 42억이라 했습니다, 2019년도 계획할 때. 그리고 투자비 회수기간은 9.7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대이익이 감소된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구·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또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업체에 대한 경영도 악화가 또 될 수 있고 이후에는 나중에 시민들의 세금이 증가해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녹산하수 소화조 설치사업이 당초 하수찌꺼기만 처리하는 걸로 계획 승인하였으나 이후에 음식물쓰레기폐수 병합 처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왜 이래 음폐수 병합 처리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이게? 당초 또 금액은 263억이었다가 음폐수 병합 처리하면서 한 414억 정도 이렇게 된 거죠?
예, 저희들이 원래 음식물이라든지 하수슬러지는 유기성폐기물이라 해서 처리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게 소화해서 메탄가스를 뽑아 내고 그다음에 하수처리된 그 슬러지는 지금 생곡에 저희들이 건조 방식으로 해서 소각하고 그다음 문제가 되는 처리되는 폐수 그걸 저희들이 반류수라 합니다마는 반류수 공법에 아나목스 공법이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병합 처리한 것은 환경부에서 그 당시에 하수슬러지만 처리하는 것보다는, 음폐수를 병합 처리하면 하수슬러지는 30%밖에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음폐수를 지원받으면 40%까지 가능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음식물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그게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체 처리능력이. 그러다 보니까 민간 처리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계속 민간에 끌려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체 이 공공처리능력을 좀 개선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예, 알았습니다. 표현이 민간업체에 끌려간다 소리를 하시면 민간업체 큰일납니다. 다 오십니다, 그거. 예전에는 민간업체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요청하다가 그 표현을 끌려간다 소리를 하시면 어찌 됩니까, 그게.
소화조 반류수 처리 공정을 위해서 검증하지 않는, 안 된 혐기성 암모늄 산화균, 아나목스입니다, 이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질소제거공법을 추가하게 됐는데 느닷없이 아나목스 공법이 툭 튀어 나온 거예요, 다른 공법도 많은데.
그런데 그게 아나목스 공법을 넣어라 이렇게 저희들이 한 거는 아니고요. 턴키 방식은 저희들이 제시한 거는 이겁니다. 총 질소 제거율 75% 그다음에 BOD 제거율 10% 이렇게 제시만 했고 그다음에 턴키를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그 기술을 자기들이 맞추겠다 해서 들어온 게 저희들은 75%지만 업체는 82%까지 제거하겠다 하고 아나목스 공법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건 앞서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턴키 방식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는 한번 검증을 해 보셔야죠.
아나목스 검증한다고 부산시에서는 중국에 딱 세 번 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나목스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병합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균에 대해서 쓰기는 했어요,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 중국에 다롄에 그 시설이 있는데요, 가 보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음식물하고 하수슬러지를 병합 처리합니다.
아나목스 공법은 세균은 기후, 토양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들, 시민들이 쓰는 음식물에 따라서 세균의 반응이 틀려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시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중요 부분만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녹산하수 소화조 처리장의 대략 처리과정은 구·군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폐수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찌꺼기와 그리고 혼합을 위한 약품 희석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소화조 탱크에 넣고 혐기성 중온소화를 시킨 이후에 가압처리를 해서 소화슬러지 케이크는 건조시설로 보내고 탈리여액 등 반류수는 아나목스 처리 공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당초 소화조가 4개 조가 가동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왜 2개 조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녹산하수처리장이 16만t 처리 능력입니다. 16만t 처리가 다 되면 4개 소화조가 다 가동이 되는데 현재는 지금 하수 발생량이 적어서 9만t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만t에 대한 슬러지가 한 지금 저희들이 2개 소화조만 해도 충분히 가동되기 때문에 2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동은 되는데 당초에 부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면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한 85t 되어야 돼요.
그때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50t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수 발생량 예측을 부정확하게 해서 과다 설계·시공이 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16만t이 가동이 다 되면 86만t이 되는데…
하수처리장이 당초에 예측한 것하고 지금 틀리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계획이 틀리다 합니다. 그거는 담당을 하시는 분한테 다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하수 발생량이 증가가 된 요인이 많지 않습니…
아니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직원한테 확인하시라니까요.
당초 소화조에 투입하는 음식물폐기, 쓰레기폐수 수질의 SS 농도 수치를 당초에 설계 기준에는 6만으로 해서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화조에 투입하는 거는 4만을 지금 투입, 농도를 4만이 되는 음폐수 투입해 그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시킵니까?
화면 한번 보십시오. 당초에 저희가 2019년 6월 25일 날에 그때 또 다 확인했고 이제 2023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저렇게 4만 농도로 하라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업체한테.
6만이 돼 있는 거는 지금 실시설계서는 6만이 맞습니다. SS라는 게 저희들이 거의 한 수중의 94% 정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음식물 그 업체에 나오는 거 6만t 기준으로 해서 받아 주고 있고 문제는 저게…
그렇게 해서 매번 검사를 하게끔 공문을 보냈는데 뭐 다른 틀린 내용을 이야기하십니까?
이거는 그 반입 업체한테 확인된 내용이에요, 저거는. 그거 왜 틀린…
아니 의원님 자꾸 업체 이야기만 듣고 왜 공무원 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아니, 공문 내용이 6만이 기준인데 4만을 권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뻑뻑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안 돼요.
아니 실장님, 4만을 권고한다가 아니고 4만이 안 되면 제재를 가한다 그 내용이에요.
아니 자세히 보시면, 제가 오늘 듣기로는 저희들이 6만…
그래서 현장에서 4만에 맞춰가 또 추가 3억에 대한 설비비용을 더 들여 갖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거는 다시 저도 그러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저하고 미팅을 했을 때 6만, 4만 그거하고 또 실무자한테 이야기해가 그거는 틀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지금 이 본회의장 와서는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의원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안 했었…
아니, 직원이 또 뒤에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분명히 답을 했는데.
아니, 의원님은 자꾸 업체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를 하시는…
아니, 아니, 직원이 왔다니까요. 팀장이 오셨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실시설계에서는 하수처리시설에 방류하는 방류수를 사용해서 소화조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상수도, 공업용수를 소화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제가 이래 하면 이해가 가실 건데 단편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
아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하수처리장의 문제가요, 지금 질소 농도가 높아서 처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과거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음식물을 받아 주고 싶어도…
아니 실장님, 설명을 이해시키지 마시고 저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농도 반류수를 처리하려면 기존에는 질산화 방식을 하게 되면 부지도 많이 들고 비용이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전국에 처음으로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나목스 공법을 그 금호가 들어왔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고. 그런데 문제는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녹산공단에서 황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황산이온염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나목스균에 영향을 미친 거죠. 잘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수를 넣도록 돼 있는데 처리수를 넣으니까, 황산이온염은 법적 기준 항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농도가 되니까 이걸 넣지 말고 공업용수를 넣어서 처리를 해 보니까 기준치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미생물도 자라고. 그런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서 리사이클링 개념에서 상수도 수돗물 넣는 개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나목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강테크라 있어요. 아나목스 공정을, 공법을 가져온 그 부강테크가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져오면 시험실에서 황산이온, 모두 우리 저희가 쓰레기에 대해 발생하는 그 폐수하고 모든 시험을 다 해야 돼요, 그 전에, 오기 전에, 제안하기 전에. 그에 대해서 질소 제거율이 자기가 제안한 것처럼 82% 도달해서 소화조가 다 만들어지면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 이후에 황산이온이 나왔다 그리고 방류수를 써야 되는데 그거 쓰지 말고 수돗물을 쓰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는 체크를 하셔야죠. 황산이온이 기존 그거부터 2016년부터 나온다고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나목스가 잘 안 큰다고 그때 와서야 황산이온이 와서 우리가 수돗물 넣겠다. 그거 처음부터 수돗물 넣은 것도 아니고 방류수를 넣다 안 되니까 수돗물을 넣은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예. 일단 하수처리장이나 아까 아나목스균도 결국 근본적으로 미생물을 배양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시설물은 이미 구조물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미생물을 키워 보니까 황산이온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미생물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인가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반류수를 가지고 청소용수로 쓰고 그게 다시 아나목스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그걸 반류수, 처리수를 안 쓰고 공업용수로 가지고 청소용수로 그걸 아나목스처리장에 집어넣어서 보니까 농도가 떨어지니까 처리가 되더라는 거죠. 지금 그런 단계거든요.
실장님 큰 실수를 하신 게 저희가 환경에 보면 물질 수지도가 있습니다. 거기 실시설계에서 금호산업이 그리고 부강테크가 같이 해서 수지도에는 방류수를 쓴다고 그렇게 돼 있지 상수도를 쓴다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인정하시지요?
그런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아마 정산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턴키 방식이 어떻다는 거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거는 건설본부에서 처리를 아마 할 겁니다.
건설본부지만 그에 대한 최초 입안자 또 건설본부에 대해 모르는 부분, 환경 부분 많은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조언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방류수가 소화조에 안 들어가고 방류관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습니까, 100t 정도가. 사용 안 하니까 당연히 방류관으로 나가잖아요.
소화조에 안 들어가고, 그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방류수를 활용해가 소화조에 넣기로 돼 있었다가 방류수는 안 넣고 상수도 물을 넣잖습니까?
그렇죠. 공업용수든 상수도 지금 넣고 있잖습니까?
그거는 아닌데요. 원래 처음부터 처리수를 우리가 약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탈수를 하면 케이크를 씻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처리수를 쓰도록 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공업용수로 쓴다고 이야기를…
탈수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누적 계산을 하면 그 양만치 증가하는 겁니다.
아니요, 수치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처음부터 지금 물을 바꾼 거거든요. 그 물은 처음부터 어차피 아나목스 요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써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물을 당겨가 쓰면 그만치 -100t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아닙니다. 그거는 실장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방류수가 방류관으로 나가면 관에 대한 피로 증가가 상당해집니다. 그리고 이 또 해상오염의 가중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을까요?
아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나목스 처리한 물을 바로 방류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시 하수도 유입수로 들어갑니다. 전처리 단계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이후에 같이 실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시설은 성능 검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가 제안한 설계 기준에 안 맞으면 성능 검증은 통과 못 하고 우리가 준공 처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턴키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의원님, 저게 구조물은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구조물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미생물을 갖다가 거기서 길러야 되는데 그 조건을 가능하면 최상의 조건에 맞도록 저희들도 도와 주고 그리고 이 방식이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 하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든지 비용이 더 들었다 하면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대한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처음에 시공사가 설계 기준에 맞게끔 설계 기준을 제시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 하면 그 뒤에 우리 부산시는 만들어 놓은 거를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만든 게 준공이 안 되구나.’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저희가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상수도도 넣고 우리가 아까 말한 SS 수치 농도를 낮춰가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실제 실장님은 그에 대한 구조물에 대해서 어쨌든 그에 대한 또 나름대로 발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건설본부에서 무슨 조치를 하고 용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순서가 좀 안 맞는데 이 이후에는 그 절차가 맞게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준공 기관이 건설본부 맞습니까?
예, 저희 쪽에서 건설공사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처리 용량 또 질소 제거율 요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음폐수 반입, 농도, 수질까지 다 하셔야 되는 게 그게 준공이 되는 거 맞죠?
예, 처음에도 제안했던 조건에도 아까 의원님 지적해 주신 6만 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소화조 또 시공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소화조 4개를 부실 시공을 해서 부수고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술 때 재시공비하고 공기가 얼마나 늘어났죠?
저희 쪽에서 전면 철거하고 나서 재시공을 한 비용은 아마 시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데 한 100억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저희가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아쉽게도 지체상금이 관련법에 따라서 최대한 금액이 30%까지로만 되어 있어서 지금 본 현장은 30%를 이미 다 채운 현장입니다.
한 6개월, 600일 정도, 현재 한 1,101일 정도 지연됐습니다.
예. 본부장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내용 아시죠?
발주청에 손해를 입히면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이에 대해 관리 감독자 뭐 벌점을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최초 설계에 대한 부분은 설계 용역사의 주 소재지인 경남에 저희가 이미 기이 의뢰를 했고요. 향후 시공, 감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 이후에 할까 하는 계획을 사실은 한참 공사 중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감리단하고 다 철수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건설본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파사드 관련 공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공사와 설계사와의 의견 차이도 있었고요. 또 3D 설계가 없다라는 부분도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요 부분을 정확하게 다지고서 향후 시공을 해야 될 것 같다, 오페라하우스의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3D 설계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법 3개를 다 한꺼번에 저희 시가 공정하게 계약 의뢰를 해서 전체 3D설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요. 또 현장 목업을 통해서 실제 구조물이 설치 가능한지도 실물 형태로 똑같은 부위에 3개 업체 다 제작해 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한 67억 더 든다고 또 하시고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 검증결과에 따라서 2개 내지 3개 공법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기준에 통과를 했을 때 또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정 나름대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이게 많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잘잘못 부분도 분명히 가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3개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향후 할 수 있는 업체, 성공한 업체, 기준을 통과한 업체 등이 어떤 업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시에서 대응하는 방향도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또 분명 복수의 업체가 관련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에 대해서 저희 시가 과연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할 거냐에 대해서도 분명히 금전적인 부분 또 시설물의, 건축물의 심미적인 부분 이런 것 다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능하고 또 사업비 이 부분에 종합적으로 조금 평가를 하셔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녹산하수 소화조 설치 사업은 시공사가 제안한 설계대로 시공 및 준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안된 설계기준을 시공사가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증 및 자문단을 꾸려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하고도 많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고충들을 확인해서 같이 좀 처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에 있어서 최종공법 결정 시 시공성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공사비 부분도 상당 부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 같이 고려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슬러지 부분은 금년 초면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아서 준공이 5월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문제는 저도 굉장히 좀 그동안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안이 3D작업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서 그 판단을 할 때 자문단을 꾸리든 아니면 또 위원회를 만들든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휴식 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의 90% 이상을 낙동강 취수원에 의존하고 있는 부산시는 수질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안전한 취수원 확보에 그야말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부터 시작된 부산의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시스틴과 같은 맹독성 물질이나 과불화화합물 같은 미량오염물질까지 출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반복되는 논란과 부산시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의 한계를 고려해 지난 2021년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하고 합천과 창녕 등 상류지역의 최수원을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첫 삽을 뜨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타 시·도보다 낮은 기대수명과 전국 최고 수준의 암 발병률은 332만 부산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낙동강의 열악한 현실과 인과관계가 높아만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30년이 넘도록 길을 잃고 표류 중인 부산시의 맑은 물 확보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산의 정수처리시설이 4개소라고 알고 있는데 하루 평균 수돗물 생산량은 어느 정도이고 또 낙동강 의존도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부산의 처리, 정수처리시설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낙동강을 취수 원수로 하고 있는 덕산·화명정수장이 있고 회동수원지와 법기수원지에서 취수하는 명장·범어사정수장 등이 있습니다. 낙동강 포함해서 지금 각 일일 평균 수돗물 생산량은 2022년도 기준할 때 총 102만t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는 게 91만t 그다음에 회동·법기수원지에서 취수하는 게 11만t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회동수원지에 공급되는 유지용수를 합치면 90%가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량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취수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산시 수돗물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낙동강 원수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타 시·도의 수질, 원수 수질과 비교하면 수질이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낙동강 표류수를 거의 90% 이상 취수를 하다 보니까 낙동강 원수에 대한 시민 불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이나 타 시·도의 원수 수질과 비교를 할 때 서울, 대전, 광주 등 특·광역시의 취수원은 대부분 서울은 한강 상류 팔당댐 또는 대전은 대청댐, 광주는 동북호 등 주로 맑은 수질의 원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유기탄소 농도가 2022년 기준일 때 타 광역시·도는 거의 수질이 1등급에 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부산시의 경우는 낙동강 표류수를 원수로 쓰다 보니까 평상시는 2등급 수준에서 조류가 급증하는 하절기에는 3등급에서 5등급까지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동강 상류라고 생각했던 대구도 취수장 상류의 구미공단 때문에 취수원 다변화 문제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그보다 한참 아래 낙동강 최남단에서 취수를 하는데 낙동강 원수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대구도 똑같이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다 보니까 보다 깨끗한 물 취수를 위해서 2022년, 작년이죠. 구미공단 상류지역인 해평취수장으로 경북도와 통합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2028년부터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30만t을 취수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낙동강 최하류 구역에서 표류수를 취수하고 있는데 원수의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낙동강 유역의 대규모 산업단지로 인해서 배출되는 배출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낙동강 지류의 영향에 따른 각종 농축산 오염수 등이 유입되는 경우 그다음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하절기에 고농도 조류의 발생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물금취수장 수질 측정결과를 살펴보니까 2020년에는 TOC 농도 기준으로 4급수도 있고요. 대부분이 3급수 수준입니다. 여기서 3급수와 4급수가 각각 생활용수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일종의 3급수, 4급수인데 사실상 일반적인 계절에는 낙동강 수가 평균 2급수 정도를 유지하고 조금 전에 말한 하절기나 갈수기인 경우 조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5등급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현재 이렇게 갈수기나 하절기에 3급수, 4급수, 5급수로 이렇게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의 수질등급에 따라서 흔히 생활용수, 공업용수 또는 농업용수 그다음에 어업용수 등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수 오염도는 심하다 하더라도 그에 맞는 원수처리기술에 따라서 원수가 비록 하등급이라 할지라도 보다 높은 등급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급수의 경우에는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공업용수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그런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원수가 4급수라 하더라도 고도처리기술을 통해서 생산되는 상수 부분은 충분히 생활용수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하절기 녹조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히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폭염 일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녹조 발생일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 녹조경보 발생일수가 며칠 정도 되었습니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희들이 통계를 쭉 보면 2018년도 이후부터는 조류경보제 발령 일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조류경보제 총 관심단계가 114일, 경계단계가 82일 등 포함해서 196일로 대폭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녹조가 매우 심할 때 시장님이나 환경부장관께서도 우리 취수장에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까?
작년 8월에 녹조가 대량으로 창궐했을 때 저희 부산시에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인 매리취수장과 덕산정수장에 와서 녹조 대응 상황과 정수처리 공정 전반을 집중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부분을 같이 시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 주요 인사 방문에는 저희 시의회에서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시민 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 가장 큰 문제가 말씀드린 취수탑의 문제 그리고 낙동강 표류수에 대한 취수원 다변화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해까지는 조류독성 물질이 수돗물 수질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가정에 공급된 수돗물에 포함된 조류 농도를 측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생산 수돗물에 대해서 조류독성물질을 검사 항목에 포함했다고 하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서 수돗물 조류독소 분석에 과거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제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 여기에서 조류 농도를 측정한 사례가 있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현재까지는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직접 조류 농도를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정수처리 과정에서 전 염소 단계, 전 염소 처리, 전 오존 처리를 거치고 나면 조류 독성이 100%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정수지로 가기 전에 해당 수질검사를 재차 확인해서 다음에 최종 가정용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정 수도꼭지에서는 저희들이 조류독소 여부를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풀리지 않아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녹조가 6월부터 발생하는 만큼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처리공정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제거가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수처리공정 중에 이 녹조로 인한 마이크로시스틴은 전 염소 처리 단계, 오존 공정 처리 단계에서 완전히 100% 산화분해 되어서 완전히 현재까지는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건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돗물에서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거율이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녹조 발생률이,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정수처리장의 어떠한 공정에서 가장 부하가 심하게 발생합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정수처리시설을 통해서 녹조로 인한 문제는 저희들이 100% 제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녹조로 인해서 정수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조류들이 정수과정 중에 부유물질들이 잘 가라 앉은, 앉지 않기 때문에 응집과정이나 침전공정에 의해서 제대로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여과공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응집, 약품 투입량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모래여과지, 역세주기가 극단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기존 정수시설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정수장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수돗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녹조 발생량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수질연구소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수돗물 품질에 직접 영향을 최대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녹조 발생량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검증되거나 연구 또는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정수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에 조류 개체수가 지금까지 관측되었던 중에 사상 최대인 밀리리터당 53만 세포 개체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도 저희들은 충분한 정수과정을 통해서 수질에 완벽히 제거를 했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 정수처리시설 가동률이 70%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3만 개체수 이상이 발생했을 때도 상수도본부에서 녹조 발생량에 충분히 대응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최대 총량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녹조 증가 때문에 발생하는 약품비나 정수장 운전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대략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절, 월별로 이렇게 총괄 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수장별 생산비용은 관리비, 전력비, 약품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정수처리 생산 원가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톤당 단가를 볼 때 특히 조류로 인한 영향은 가동 시, 전력비 그리고 약품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총괄로 보면 전력비는 약 12%, 약품비는 약 49%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환경부나 중앙부처에 사태의 심각성과 피해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상수도본부와 우리 부산시에서는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TOC나 조류 증가에 따라 취수나 정수비용 보전을 위해서 이미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사실 2020년에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 기준을 개정해 가지고 우리가 TOC 항목을 추가시켜서 정수비용을 일부 받은 바가 있고 그다음에 댐, 용수 공급 규정을 개정해서 또 저희들이 일부 비용 보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수질 악화, 수질 오염 때문에 지원 받는 금액이 합해서 한 3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수도총괄원가가 한 3,500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TOC를 반영을 함으로 인해서 원수구입비의 10%를 지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댐용수요금 수질차등지원금과 그다음에 고도처리정수시설로 인한 정수장의 지원금인 정수비용지원금 등에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총 약 35억 정도를 국비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보면 총괄원가가 수돗물 생산에 3,500억 정도가 든 것도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수질오염 때문에 부산시에 지원되는 비용이 소요원가의 1%에 불과합니다. 3, 4급수 수준의 물을 이용하면서 이것이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 부산시 입장에서는 적당한 금액이라고 표현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낙동강 최남단의 표류수를 쓰고 있고 우리가 물이용부담금도 부산시가 가장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사실 녹조로 인한 물이, 수질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에 수도생산원가가 가장 높은 것도 원수 수질이 나쁜 것에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가 아닌 외부요인으로 정수처리비용이 증가하면 공론화해 가지고 인접 지자체나 정부에 합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에 충분히 저희들이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수처리비용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시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TOC 항목 수질연동제도 도입되었고 댐용수요금 차등지원금도 확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감면을 위해서도 저희들 시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부의 합당한 보상 청구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시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이나 자체 연구를 통해서라도 이런 비용 증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녹조가 심했을 때 대안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심층취수탑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취수탑이 생기면 녹조가 좀 감소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취수탑 이전 설치를 하게 되면 현재 취수탑보다 더 멀리 이렇게 하면 최소한 수심 8m 이하에서 원수를 취수하게 되면 남조류 세포수가 75% 이상 현재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수탑 재설치 문제, 이전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국비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시 예산으로 설계비 20억 원도 통과한 것으로 아는데 국비 확보에는 끝내 실패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의원님 표현은 맞습니다마는 올해가 아니고 작년의 상황입니다. 작년에 저희 시의회에서도 설계비 20억을 확보를 해줬고 그런데 작년도 국비 확보 과정에서 연말까지 우리가 취수탑 이전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 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의회가 수돗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올해 예산에, 작년이죠. 작년 예산에 20억 원을 반영했는데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국비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심층 취수탑과 관련한 향후 대책이나 국비 관련 대책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에 부산시민의 가장 중요한 취수원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에 사실상 실패를 한 사례입니다. 이때 저희들 환경부나 기재부 입장이 상하수도는 지방이양사업이고 이게 타 광역시와 또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이 예산은 시·도 자체 사업이니까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취수원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취수원 이전 문제로는 예산 지원이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다시 저희들이 정식으로 국비가 4월, 5월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정수장에서는 녹조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녹조가 발생했을 때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거나 낙동강 수질을 모니터링 한다거나 하는 것은 실장님 부서에서 총괄하고 계시죠?
녹조의 주원인이 남세균이라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 남세균이 무엇입니까?
이 남세균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남세균 또는 남조류라고도 하는데 주로 광합성에 의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새파랗게 보이니까 식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식물로 분류되었지만 최근에 분류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세포핵의 유무에 따라 진핵생물 해서 동물, 식물이 아닌 원핵생물 해서 남세균은 원핵생물의 일종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균이 창궐한 물을 우리가 정화해서 먹고 있는 것입니까?
세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유산균이라든지 또 이런 몸속에 있는 대장균도 유익한 세균도 있고 또 그리고 콜레라나 이질, 장티푸스처럼 병원성 미생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남세균은 이 광합성을 하면서 자정작용을 하는 일종의 세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청산가리보다 위험하다는 마이크로시스틴은 남세균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마이크로시스틴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한 270종 이상의 이성질체라 해서 굉장히 마이크로시스틴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가장 독성이 강한 마이크로시스틴-LR 아까 상수도본부장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270여 종 이상 중에 독성이 강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검출되는 10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독성도는 지금 저희들은 하기 어렵고 다른 어떤 자료를 보면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체에 실험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쥐를 상대로 해서 이 독성 실험을 하는데 50% 쥐가 치사하는 그거를 마이크로시스틴-LR 기준으로 해서 ㎏당 5㎍입니다. 이 기준은 주로 보면 청산가리하고 거의 비슷하고 다이옥신보다는 한 거의 250배 정도 약하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강한 게 다이옥신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독성도를 나타내는 반수치사량 지표가 1㎏당 50㎍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몸무게 60㎏의 성인이 3㎍만 먹어도 절반은 사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언론보도대로 이 수치가 청산가리 수십 배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질로는 다이옥신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까 다이옥신보다는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한 250배 정도는 약하고 아까 이야기한 청산가리하고는 비슷한 수준이 맞습니다.
우리 취수원 인근이나 낙동강에 마이크로시스틴의 양이나 농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계속 조류경보가 발령되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물금취수장이나 매리취수장에서 하는데 기존에 조류독소 5종에 대해서 주 2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최대 5.6㎍/L 또 그리고 평균 한 12㎍/L 정도가 나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수된 수돗물에서는 나오지 않고 처리하기 전에 원수에서는 물 1ℓ당 2㎍ 정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1.2에서 5.6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금·매리취수량이 하루에 100만t은 됩니다. 1ℓ에 2㎍이면 100만t에는 2㎏의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2㎏이면 아까 계산한 반수치사량으로 계산하면 매일 700명에 가까운 시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양입니다. 부산시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러한 애로사항은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인접 지자체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원수에서는 의원님 계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아까 상수도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수과정에서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부산시민들이 물론 생수도 많이 마시고 있지만 가정에서나 정수해서 수돗물 정수해서 마시는 데도 많고요. 식당에도 일반가면 물을 정수해서 식탁에 내어놓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수돗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있는 걸 아시죠?
안전한 취수원 등 학보 문제가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길게는 91년 낙동강 패놀오염 사고부터니까 한 33년째입니다. 여러 논의가 있었을 텐데 2021년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물관리방안은 크게 두 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사업인데요.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으로서는 주로 저희들이 물금을 기준으로 해서 수질 2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하수 관리 또 산업폐수 미량오염물질, 비점오염원, 가축 분뇨 등을 관리해서 오염물질을 줄이고 나머지 하나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아까 좀 전에 상수도본부장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류 쪽에는 대구 쪽에서 구미 상류에 30만t 물 확보하는 내용 그리고 저희 하류에는 황강에서 복류수 45만t 그다음 강변여과수 45만t 해서 90만t을 개발하고 그중에 경남에 48만t을 주고 우리 시가 42만t 가져오는 게 이 통합물관리방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거의 첫 번째가 취수원을 하면 과거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이용제한 문제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합천도 그렇고 창녕도 지하수를 취수하게 되면 농업용수의 영향이라든지 또 요즘처럼 갈수기에는 합천 같은 경우에는 황강에 물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해당 지역 주민분들, 주민분들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부산의 물을 인근 지자체가 만약에 가져간다 하면 부산시민도 아마 반대를 할 것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대책이나 하고 계신 노력은 있습니까?
우리 시도,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경남지역 주민에 손해를 끼치면서 우리가 물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우리 시 전체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2021년 4월에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시·도 권한이기 때문에 나중에 협약서 체결할 때 시·도지사가 지정을 안 하면 되는 부분이고 공장설립 제한구역은 수도법 시행령에 개정을 해서 이것도 제한 안 하도록 이미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물 부족 부분은 원래 저희들이 합천 같은 경우 합천댐물을 가져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 마실 물도 없는데 부산이 물을 가져간다는 이 반대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천 주민들이 다 마시고 결국은 황강을 통해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황강 최하류부에서 그 물을 저희들이 빼 오면 합천주민들이 다 쓰고 난 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물도 낙동강보다는 훨씬 물이 깨끗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좀 살펴보시고요. 또 시의회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잘 전달하셔 가지고 잘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30년 가까이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고민해 오셨을 텐데요. 다른 대안들은 있습니까?
지금 52만, 저희들이 95만t 중에 필요한 게 지금 42만t 밖에 확보를 못 합니다. 저희들 참, 90만t 중에. 그래서 나머지 53만t은 여전히 저희들이 다른 곳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는 일단 경남지역에 결국은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경남지역과의 신뢰가 확보가 되어야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도 대화를 물꼬를 트든지 그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합천하고 남강이고, 아 참, 합천하고 창녕 부분만 지금 이야기가 돼 있고 아직 남강 수계 쪽은 저희들이 지난 오거돈 시장 시절에 포기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류부 쪽이나 이쪽은 신뢰만 된다 하면 저희들이 대화를 터 갈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2019년 부산시에서 발주한 취수원 다변화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요. 1993년 합천 남강댐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대안들이 고민이 되었지만 모두 주변 반대와 타당성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부산시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은 없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지역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피해를 주면서 물을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저희 42만t에 대해서 서로 경남 지역과 또 창녕, 합천 주민과의 어떤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물을 과거에는 보면 공공재라 해서 공짜로 가져오는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고 지금은 오히려 지역의 어떤 자산이 되는 지역재라는 인식을 하고 저희들도 물이용부담금 일부는 지역에 지원을 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장했던 것들이 지금 반영되어서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로 저희들이 53만t도 더 확보하려면 경남지역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합천과 창녕에 만약에 취수원을 설치해 가지고 물을 가져오면 1년에 50억씩 해가 100억 줄 예정이죠?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으로 매년 70억씩 줍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일회성으로 50억, 50억 해서 상생기금을 저희들이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시민들한테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책무입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리가 물 확보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고도처리시설을 건설한다 해도 결국 시민들은 원수에 대한 우려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취수원 다변화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고요. 그런데 2000년대 후반 이후에 이렇다 할 취수원 다변화 추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또 중앙부처의 결정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중앙부처보다는 우리 시 공무원이 더욱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합천이나 창녕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도 우리 시가 더 오히려 환경부에 요구해서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하나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강변여과수를 창녕 지역 두 곳만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집중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주민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창녕 지역만 하지 말고 그 상류 쪽에도 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올라가고 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강변여과 하기는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 상류에 보면 함안 그다음에 합천 그다음에 의령, 이런 지역도 충분히 강변여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구를 했고 환경부에서 이번에 그런 지역도 포함해서 아마 이제 토질조사를 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물은 생명수입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정책에 대해 여러 대안 검토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산은 부산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한 부분이고 이미 시장님께서는 오늘 언급된 많은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같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의 열악한 취수원 상황과 인접 지자체의 협조와 이해가 절실한 상황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부산시민들이 걱정하는 물 문제를 해결하는 원년으로 저희는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저희가 예산을 정부로부터도 받아놓은 게 있고 용역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금년 안에 경남과 협의를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또 이 지역의 여러 관계자들을 설득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동맹에 수돗물도 꼭 포함시켜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취수원 확보의 문제는 환경관리 같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이나 안전과 직결된 그런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을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악화되는 낙동강의 수질로 인해 지난해 부산의 취수원인 물금·매리 지역은 196일 동안 이어진 조류경보가 한 겨울인 지난 12월에 해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류에는 마이크로시스틴과 같은 인체에 흡수되면 암을 유발하거나 장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자와 난소를 난자를 감소·변형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여러 노력과 정수처리 시설의 발달로 대부분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열악한 취수원이 시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이 먹는 물보다 더 중요한 민생 문제는 없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은 부산시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우리는 외부요인에 의해 이를 너무 오랫동안 침해당해 왔습니다. 부산시는 맑은 물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부는 부산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제는 2030세계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하는 부산관광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관계 국장이신 관광마이스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관광마이스국을 담당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제법되네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 달성에, 목표 지향에 부산관광 부흥·진흥, 부산관광 르네상스는 부산관광의 근본 문제를 먼저 진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산관광의 가장 근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들 수도권 집중도 있고 국토 균형발전도 있지만 관광도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항이 그렇고 또 잠실주경기장 주변에 킨텍스 같은 컨벤션을 짓는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번에 중국의 상황이나 일본의 상황을 쭉 느껴 봤습니다마는 특히 아무리 관광이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지만 외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관광의 다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 관광은 처음 오는 것보다 재방문이 중요한데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 인프라가 계속 개발돼야 될 것 같고 이를테면 수용태세니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관광의 문제가 물론 근본적인 공항부터 또 재방문을 이끌어내는 그런 근본 토대를 구축하는 것, 포괄적인 진단을 하셨다고 보는데 부산관광의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부산관광이 처한 오늘의 문제는 20년 전이나 30년 전의 문제나 현재 거의 똑같다 반복되고 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짚어주신 문제점은 공감을 하지만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캐리어를 끌고 김해공항,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거치는 이런 지방공항, 24시간 지구촌을 연결하는 국제공항이 없다는 것 이런 부분은 깊이 강조 안 해도 될 부분인데 문제는 부산에만 있는 오직 부산에서만 접할 수 있는 상징적인, 내놓을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없다. 또 차별성을 갖춘 관광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안 갖추고 그리고 관광 수용태세가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상태에서 부산시 관광행정은 어떤 기본 여건을 갖추지 않고 관광 홍보마케팅에 너무 지나친 행정을 집중하고 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국장님이 익히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강조의 의미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직렬에 관광직렬이 없다 보니까 청소 업무를 맡다가 다시 관광진흥과에 와서 또 호텔 업무를 한 1∼2년 맡다가 또 인사 사이클에, 인사이동에 또 다른 업무를 맡고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약한 그런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그 외에도 우리 부산시 행정이 시민의 눈치나 부산의 미래를 보기보다는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는 그런 또 소극행정,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산관광은 우리 행정이나 이런 부분 문제도 있습니다. 민간 부분 역시 부산시민들도 또 어떤 여러 가지 함대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또 자기의 어떤 영업체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재방문을 언급하신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관광마이스, 관광산업의 어떤 수용태세가 전근대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부산관광의 문제는 기본적인 도시 환경을 토대를 구축하는 모든 실·국에서 다 받쳐줘야 된다. 그리고 부산시나 또 부산의 관광 관련 행정 그다음에 산·학·관·연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부산관광의 근본 문제점은 익히 알지만 강조의 의미로 언급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6도까지 지금 딱 반환점에 접어들었습니다.
반환점이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국제관광도시 사업은 국비, 시비 합해서 6년간 1,391억이 투입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요 관광지역에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라든지 음식점의 QR코드 문제라든지 을숙도생태공원 관계, 서부산 시티투어 같은 환경적인 측면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또 1개는 비짓부산패스라고 대중교통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오사카패스 비슷한 것을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관광의 BI도 개발했고요. 또 세븐브릿지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아시아에서 지금 25개 도시 안에 포함되는 나름의 진척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제 반환점이니까 계속 준비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관광도시 명칭은 화려한데 실제로 국제관광도시가 되기 위한 기본조건은 뭐라고 봅니까?
외국, 원래 국제관광도시를 선택하게,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78.2%의 외래관광객이 집중되는 수도권 중심이 아니고 지역의 관광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또 1개는 기존의 인프라 자본사업비보다는 경상사업비 비중이 70%입니다. 기존에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만큼 저희들이 홍보나 마케팅에 좀 더 주고 도시브랜딩이나 마케팅을 강화하라는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과는 조금 방향이 다른데 국제관광도시가 되기 위한 기본요건은 아까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만 반드시 한 번 가고 싶은, 꼭 한 번 들르고 싶은 차별성 높은 그런 상징적인 관광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또 육해공 교통 접근성도 편리해야 되고 국제관광도시의 기본요건이라면 관광객의 입장에서 차별성 높은 관광,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배울거리 이런 어떤 관광상품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또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관광 수용태세도 어떤 국제글로벌 수준에 받쳐줘야 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인 국제관광도시 조건도 안 갖추고 이게 내세울 만한 관광 인프라나 관광 콘텐츠나 상품이 빈약한데 홍보 마케팅에만 집중한다고 한 번 부산에 오면 다시 안 올걸요? 이게 왜 이래 기본 인프라를 안 갖추고 홍보 마케팅에만 집착을 하는지, 왜 그래요?
당초 사업 취지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 공모사업을 할 때 취지가 경상사업비 70%, 자본사업비 30%로 못을 박아 놨더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 저희들은 6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경상사업비가 추진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관광도시라면 추진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의 특색에 맞는 그런 국제글로벌 관광 여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게 문체부의 어떤 지침이 어떤 가장 기본적인 관광시설은 지양하고, 이 방향이 그렇죠. 콘텐츠라든지 홍보 마케팅에 치중하는데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방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중앙에 지역을 모르는 중앙정부의 판단, 중앙정부의 의사에 의해서 국제관광도시가 된다. 제가 볼 때는 문체부도 잘못됐고 그에 따라 예산을 일부 많이도 안 주요. 국비 482억이고 우리 지방비가 우리가 500억 더 보태 갖고 9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돈을 더 들이는데 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에 따릅니까? 지침에 따릅니까?
저도 의원님 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기존의 인프라나 구체적인 사업을 좀 정리되고 나서 홍보나 마케팅도 따라가 줘야 되는데 사업 공모지침 자체가 그래 놓으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연구원하고 사업 변경을 할 때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안대교 경관조명이라든지 각종 인프라 사업을 하는 데 일부분 사업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공모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방향이 정말 명칭은 화려한 사업인데 방향이 잘못됐다 그 점을 짚고 싶고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관광 수용태세 그리고 특화된 관광상품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특히 수용태세에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부산 하면 떠오르는 정말 자랑스러운 부산을 내세울 만한 부산을 내세울 만한 관광 상징적인 관광상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외국에는 없는 부산 하면 떠오르는 그런 관광상징물이 뭡니까?
꼭 의원님 랜드마크 시설이 부산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를테면 저기 싱가포르에 있는 머라이언상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머라이언상을 상징, 랜드마크로 하지 않습니다. 마리나샌즈베이 그 부분을 하듯이. 2년에 한 번씩 한국관광공사에서 대한민국 전체 100개 관광지역을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부산에 한 여덟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로, 관광상징물로 용궁다리와 송도해변이라든지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지금은 딱 인프라와 소프트를 같이 연계하는 걸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하신다면 저희들 광안대교라든지 조금 세월은 지났지만 부산타워라든지 또는 엘시티도 저희들 나름대로 중요한 부산의 관광상징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저랑 관광 인연이 7급 때 관광 아이디어 제안해 갖고 180개인가 제안했는데 그래 사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해도 되겠다 생각을 평소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관광의 마인드가 정말 저랑 많은 차이가 나네요. 부산관광의 어떤 물리적인 시설이 꼭 관광이 아니더라도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부산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아까 말씀하신 뭡니까, 엘시티까지 포함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구촌에 어떤 중진국 중심으로 높은 건물은 서로 경쟁적인 하나의 모델입니다. 또 그리고 동방명주라든지 이런 타워하고 용두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에펠탑 이런 부분도 물론 박람회를 계기로 했다지만 이게 다 하나의 관광상징물이고 관광이 그 나라에 그 도시의 랜드마크적인 이런 게 부산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 광안대교, 광안대교는 그냥 현수교잖아요. 현수교는 지구촌에 수천 개가 있어요. 교량이 낮에는 그냥 무미건조한 구조물에 불과해요. 밤에 야간경관을 입혀서에 불과한데 어쨌든 부산에 자신 있게 내놓을 세계적인 관광상징물이 없다라고 저는 단정을 하고 싶어요.
지금 기존에 늘 말씀하시던 걸로 치면 저희들 부산어묵…
저기 화면에 보고 빨리빨리 합시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동래파전, 생선회, 밀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게 부산의 대표 먹거리는 그냥 말 그대로 당연한 거고 지금의 부산의 대표 먹거리는 저희들도 부산도 파인다이닝으로 가야 되겠다. 파인다이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맛있다, 영양가가 있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외 인증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또 뭔가 의욕은 있어요. 글로벌 미식 관광도시, 전략 발표도 하고 이어서 회의도 하고 콘서트도 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을 방문한 외래관광객들이 아침에 호텔 조식 이후에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어디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산의 대표 먹거리 저거 먹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생각 안 해 봤어요?
호텔 주변에서도 있을 수 있고 호텔 내에서도 조식 식당이 있을 수 있고요.
보통 저희들이 밖에 나가시면 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식당도 있을 수 있고 야시장에 가실 수도 있을 거고 점심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입장을 바꾸면 외국인들이 부산에 와서 호텔 조식 이후에 점심, 저녁 한 이틀 고생하면 안 올걸요? 글로벌 음식의 어떤 뭔가 기반을 갖추는 그런 게 여행의 관광활동의 먹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돼지국밥, 아까 어묵 이런 게 글로벌 어떤 일식처럼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저희들 음식 관계도 글로벌 스탠더드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요즘은 또 음식 자체가 K푸드라고 해서 옛날 레트로한 음식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국장님 우리 외래관광객들의 입장에서 먹거리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먹거리에 아까 말씀하신, 언급하신 야시장, 부산의 대표적인 야시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부평 깡통야시장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수영 팔도시장은 지금 코로나하고 초량천 공사 때문에 중단돼 있는 상태고 해운대시장에도 아직 풍물거리에 야시장이 있고 서면시장도 뒤에 또 야시장이라고 딱 못을 박기는 그렇지마는 그런 음식점도 좀 있고 국제시장 남포동 그쪽에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야시장이라고 딱 명칭을 해서 하는 곳은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부평 깡통시장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야시장은 외국인들의 어떤 관광코스화 할 수 있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벤쿠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저런 데를 이야기하는 거지 태국전통이라든지 우리 그냥 외국인도 오고 하는 그런 해운대 뭡니까, 그리고 국제시장 깡통야시장 그게 외국인들한테 야시장이라고 내놓을 수 없어요.
그 정도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예.
하여튼 명칭만 야시장이고 뭔가 좀 야시장다운 야시장, 글로벌 세계적으로 명물이 될 만한 그런 야시장을 하나 장소를 한번 물색해서 고민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 없다면 고민된다면 남항 물양장, 남부민동 제2 암남동 물양장 길이가 500m, 폭 43m인데 거기 방재하고 나면 그만큼 넓이가 남아요. 그런 데 과감하게 먼저 선점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부산 관광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 관광문화를 주제로 하는 주로 관광공연장이 부산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아니면 상설공연장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들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태국의 전통공연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연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를테면 구덕망깨소리라든지 저희들 수영야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역의 전통문화와 접목시키는 그런 공연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구덕, 구덕 그쪽 산 밑에 하고 금강공원 쪽하고 수영에 기존의 전승관 비슷한 건물이 있긴 합니다마는 상설적인 운영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외국에 우리가 관광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연장에 필수 관광코스가 되고 관광버스가 여러 수십 대가 주차하고 이런 정도의 정말 세계적인 상설 어떤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갖춰야 된다, 국제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연장이, 대답은 건성으로 한 것 같은데 정 하기 힘들면 바닷가에서 답을 찾으면 좀 특화된 해상공연장도 아마 필수 관광코스화 되지 않나 저런 고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 시내면세점 싱가포르에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백화점에 있는 그 면세점은 대기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외국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시내면세점을 용두산공원의 입구 1층에 정해서 201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운영이 중단되고 있지마는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안에…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이 평소답지 않게 너무 차분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인 답변인지 아니면 원론적인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면세점 실태를 제가 말씀드리면 부산의 면세점, 부산면세점을 개점했는데 그게 접근성이 불리한 용두산공원 안에 부산타워 밑에 있어요. 그래 어제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어제가 평일입니다만 외래관광객을 실은 아마 서양인 같은데 동유럽 같기도 한데 버스, 관광버스가 45인승, 정말 외국인들 덩치도 큰데 45인승에 태워 가지고 수없이 용두산공원에 11시에 내렸어요. 내려 가지고 이게 여기 내려 가지고 면세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면세점 입구는 부산면세점 문을 닫아놨어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 내려가 가지고 부산면세점 들어갔어요. 그래 갔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관광사진 찍기, 관광활동에 사진 찍는 게 또 하나의 그거잖아요. 그런데 찍을 데가, 관광지에 사진 찍을 데가 옳게 없어 가지고 열심히 찍고 있는 데가 뭐냐 하면 자연보호헌장, 중구라이온스 이거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볼거리가 없는갑다 느꼈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앉으라 하니까 또 여기에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앉지 마세요.” 해 가지고 “칠 주의” 이래 적어놨어요. 그래가 다시 면세점이 문을 닫아서 올라가니까 용두산타워에, 부산타워죠. 부산타워 “ㄷㅅ”, 디귿, 시옷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대선주조에서 주류 전시 판매더라고요.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면세점은 문을 닫고 어떤 대표 관광지인 관광지는 대선주조 산하 기업에서, 그게 관광특구 안에 어떤 대표적인 관광지 안에 대선주조 그게 뭡니까? 전시, 캐릭터 판매, 여기 과자봉지 좀 있고 나머지 술 샘플 있고 이게 관광지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산타워를 비롯한 팔각정 그 일대를 대선주조에서 하는 그쪽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홍보관에 대선소주 조그마한 미니어처 같은 거를 판매하는…
아니, 국장님 답을 좀 얻읍시다. 저기에 “ㄷㅅ” 그 간판이 이 외계인도 잘 모르는 그런 디귿, 시옷만 적혀있어요. 아마 생각해 보면 “대선” 같은데 그 안에 저런 캐릭터에 소주, 음료수 뭡니까, 주류 이런 것 팔고 하는데 문제는 “용두산공원 일대의 관광 어떤 재진단을 한번 해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을 줄 알았는데 말이 옆으로 좀 샙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한번 가볼랍니까, 현장을?
그러면 세게 합니다. 부산 의료관광 이 부분에 지금 한 몇 년 됐습니까, 의료관광 투자한 지가?
의료관광을 저희들 의료법이 개정되고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적인 의료관광도시가 국가가 어디 어디입니까, 압니까? 10대 의료관광도시.
저희들한테 오는 분들은 대부분 인근에 가까운 3개 국인데, 의료관광의 대표적인 국가는 쿠바라든지 그런 나라가 강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 밖의 질문인데 제가 질문을 드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검색하면 나옵니다마는 미국, 브라질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태국,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이런 데는 의료관광 수입이 대단합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이 지금까지 투입해서 그 정도 다가서지 못하더라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투자만 하는데 화려하게 업체는 또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의료관광 구호만 있지 어떤 실효성이 있는 그걸 내놓지 못하는데 하여튼 수십억을 쏟아붓고 성과가, 효과가 제가 볼 때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의 의료관광을 한번 해 보겠다고 출발했는데 그게 실·국, 과가, 담당과가 바뀐 지 네 번이나 바뀌었어요. 네 번이나 바뀌었는데 문제는 과는 바뀌어도 좋습니다만 마지막 과가 마이스관광과죠, 마이스과죠, 마이스산업과죠?
그리고 관광마이스국 산하의 공기업이 관광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공사가 아닌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홍보, 마케팅 이런 걸 다 하고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부터 의료관광을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먼저, 경제진흥원하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2012년도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먼저 진흥원에서 시작을 했고…
먼저 하다가 시작을 했고 뒤에 2019년도에 한번 공기업 경영개선평가를 하면서 관광공사하고 BTO를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평가에서 나온 게 아니고 부산관광공사 사장을 체육과 교수를 관광공사 사장에 앉혀 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경제진흥원 가져 가라고 해 가지고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그게 확실한 배경입니다. 하여튼 이거 다시 제대로 된 관광공사 산하에 의료관광전담팀을 두는 게 맞다 강조드립니다.
아까 감천문화마을 언급하시던데 지구촌에 빈민촌을 관광상품화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행정이 주도해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감천문화마을을 저희들이 행정이 주도해서…
빈민촌의 관광상품화는 주로 여행사에서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고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꼭지를 갖추고 어느 정도 행정은 간접 지원 정도 하지, 부산시가 지금 관광인프라 상징물 랜드마크 이런 해상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건 안 하고 기본적인 대외적 경쟁적인 이런 것보다는 감천문화마을 그런 걸 강조한다. 아미비석문화마을 이게 일본인의 공동묘지터에 주거시설 일부 있는 거를 무슨 자랑스러운 근대역사 문화 자원이라고 아미비석문화마을을 무슨 세계자연, 세계자연 아니죠, 문화유산에 등재한다. 이것보다는 뭔가 좀 부산관광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인프라를 먼저 에너지를 쏟아야 안 됩니까?
부산관광 대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지금 한 20년 했어요. 맞죠?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실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공모전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는 과정 자체를 완전히 패턴을 바꿨습니다. 공모전을 해서 물건을 선택을 해가 그걸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특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관광기념품을 만드는 기업체를 공모를 해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하고 관광기념품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고 아이디어를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소와 만들어서 같이 연계를 해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이 지금까지 20억 넘게 투자해 가지고 갈매기빵, 발 달린 꼬등어, 에코백, 낮술, 밤술, 비누, 방향제 이거 한 달 만에 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어떤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어떤 포장을 입히든지 뭘 하든지 어떤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김해공항에 부산의 관광기념품 사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요? 좀 이것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그리고 관광기념품 이게 전시·판매 이게 벡스코에 연간 311만 명이 방문한대요. 지하에는 공예품 아주 비쌉니다. 잘 안 삽니다. 옥외에는 관광기념품 전시관만, 홍보관만 있어요. 판매소가 없어요. 지갑을 열게 하지 않는 그런 관광행정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저희들 관광기념품 판매소가 부산에 세 군데 있습니다. 부산역에 있고 광안리에 있고 해운대에 있습니다. 벡스코에는 전시장을 뒀습니다. 벡스코에 전시장을 둔 이유는 벡스코가 365일 다 가동이 안 됩니다. 한 170일, 180일밖에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념품점을 만들면 오히려 100%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부산역이나 광안리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벡스코에는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마는 지하에 관광기념 판매소가 있기 때문에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전시장을 만들고…
300만 명이 오면 옥외공간에 관광기념품 정도로 해 가지고 외래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왔을 때 부산을 방문했다는 기념적인 수건도 좋아요, 모자도 좋아요, 부산만 찍히면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당연합니다. 저희들 모터쇼나 지스타나 벡스코에서 큰 행사를 할 때는 별도 관광기념품점을 이동식으로 만들어가 활용을 합니다.
아닙니다.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별도 이동식관광…
임시판매. 그건 제가 예전에 그렇게 요청하고 강조했던 부분인데 하고 있네요.
그런데 부산관광 안내 기능도 중요합니다. 부산의 공식 관광안내소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런데 부산시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협회가 관리하는 건 몇 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시에서 관리하는 게 7개고 구에서 관리하는 게 16개 해서 23개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우리 부산에 뭡니까, 자료에 있습니다만 화면에 부산트래블라운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외국인거리 중국 음식점 골목에 아주 골목 깊숙이 숨어 있죠? 좀 오픈된 거리나 광장이나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자꾸 옳다고만 판단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처음에 사실은 관광안내소 중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7개 중에 두 군데는 저희 시 소유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를 한…
하여튼 노력을, 소유든, 누구 소유든 노력을 해 가지고 관광안내소는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제 한번 가봤습니다.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위치 물어보는 게 거의 하루 전화의 90%예요, 위치. 위치를 모른다 이거죠. 길 가다가 부산관광안내소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입구에 있어요. 그 정도로 홍보, 홍보할 거를 홍보해야 됩니다. 하여튼 관광안내소 부산역에는 22만 명이 안내를 했다, 22만 명. 그런데 김해공항 국제선에 약 4,000명을 안내했어요. 365 나누면 하루에 11명 안내했어요, 8명이. 뭔가 이 관광안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지 기능 배분이라든지 변화를 줄 필요 없어요?
작년에는 의원님 코로나 관련 관계로 해서 역으로 사람이 많이 왔고요. 공항에는 별로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30만 명 정도 관광안내소를 이용하셨는데 대부분 한 부산역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산역에 집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에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아닌 기간에는 많이 와서 안내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만에 해상관광터미널에 거기에 건물 2층에 왜 갤러리 이런 거를 줘 가지고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위작 전시다, 해상관광, 해양관광터미널에 갤러리 전시관을 왜 줍니까?
기존에 요트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건물 안에 계셨습니다. 계셨었고 저쪽을 좀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롭게 변화를 주자고 하셔서 저희들 손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공모를 할 때 입찰을 할 때 참여를 하지 않아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공실이었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입찰 끝에 세 번째 아마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갤러리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앞에 요트 쪽에 하면 해양체험 그 안쪽에는 문화체험 그런 걸로 저희들은 개념으로 복합문화 해양체험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화려한 국립이라는 명칭에 관광객이 없는데 부산관광 홍보팸플릿도 없고 관광 연계가 안 되는데 뭐 대책을 마련해야 안 됩니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국립해양박물관이 건립되고 나서 한 해 동안 1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오셨는데 안에 조금 전시하는 것도 좀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시에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지금 물어야 할 질문을 20%밖에 못 물었어요. 제가 질문의 기교가 약했는가 답변을 너무 느슨하게 해 가지고 저도 느슨하게 돼 가지고 질문을 제대로 못 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남은 20초를 쓰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시장님 소리 없이 제가 화면만 넘겨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시간 체크를 오버하네. 시간은 말 안 했는데 왜 시간을 체크하지?
하여튼 부산관광 수용태세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 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관광에서 킬러콘텐츠가 없이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킬러콘텐츠를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몇 년 안에 아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킬러콘텐츠들을 저희가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금 부산 전역에 해운대뿐만이 아니라 북항, 영도, 다대 또 낙동강까지 저희가 새로운 관광, 해양관광을 포함해서 관광콘텐츠와 설비시설을 넣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고 지금 어메니티나 또 조경이나 또 도시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게 다 관광과 같이 어울려져야 되고 2030 엑스포를 개최하는 도시로서의 문화콘텐츠와 관광콘텐츠가 결국은 부산의 미래를 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상의를 해서 확실하게 보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산관광이 살길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하는 부산관광 이대로 좋은가?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7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