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자로 여성가족국장직에 취임하신 김민숙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배영숙·성창용·김창석·송우현·서국보·백희용·정채숙·박종철·이복조·김태효·성현달·이승연·조상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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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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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님과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마스크 편하게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8호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및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첫 상임위에서 2023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여성가족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고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부득이하게 시와 아동 관련 기관 업무 협약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동부아동전문기관 재위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시설인 거는 맞지예?
그런데 이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평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시설 평가가 없다 그렇게 아마 성과 평가할 때 했던 거 같은데.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저희들 적정성하고 또 성과평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아직…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그 시설 평가를 요번에 우리가 다시 정량하고 정성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내서 그다음에 선정으로 넘어가는데 그 평가에 보니 이게 시설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네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 그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그전에는 갱신을 했었고 5년 전에는, 지금 다시 재위탁을 하면 다시 공모를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평가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특히 재정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의지가 없습니까? 다시 이 재공모에 들어올 거 같습니까, 이분들이?
잘 알 수가 없고. 이분들이 5년 하고 5년 하고 계속했는데 이번에는 위탁을 하면 그분이, 그 법인이 들어올지는 저도 아직 모르지만 다른 법인하고 비교해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 성실하게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가 굉장히 낮은데 대부분 보면 평가 결과가 보통 우수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걸 국장님이 잘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국에 그때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는데 사실 조례 개정 부칙에 보면 그때부터 시행한다 돼 가지고 민간 관리위탁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던데 대부분이 지금 1월 달에 결성이 됐다고 합니다, 민간 관리위탁 심의를. 그러더라도 여기서 한 번 거쳐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다른 데도 똑같은 적용을 하는 데가, 위탁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재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관련해서도 끝나고 나면, 요것도 서면 심의가 되더라도 끝나고 난 뒤에 심의한 그 위원들한테 알려 줄 필요가 있든지 그거를 위탁 위원들한테 알려, 다른 데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는 보면 2월에 공고를 하고, 우리 동의안이 제출되고 나면 공고를 하고 수탁선정위원회만 하고 바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하기 전에 수탁 심의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수탁관리위원이 내가 알기로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관련해서 거기에 자료를 송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추진 일정에도 들어가야 될 거 같거든예.
저희들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1월 달에 결성될 예정이고…
예. 그러면 저희들이 사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그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을 그 조례에 반영하는 거 맞습니까?
예. 금번에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장애아동 입양기관 입양 그 축하금 등을 추가하고 변경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한 것이 좀 굉장히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조례 개정은 차라리 제정이 더 쉽고 전부개정이 어렵다고 하던데 전부개정을 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셨으니까 개정된 조례안대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민숙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국장님 지금 부산 시내 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중에 지금 시립은 몇 군데 지금 되고 있죠?
시립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 공립, 공립이라고.
다섯 군데요? 그게 어디 어디에 지금 돼 있습니까?
저기 아동 청소년에 있는, 잠시만. 서구에 있고 사직에 있고 한 다섯 군데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명칭을 잘 기억을, 곰두리…
아니 구에 어느 구에 한 군데 있는 그게 파악이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서구 그리고 사상구, 사직구, 동래구, 연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께 해운대구에 공립어린이집 개소식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시립이 아니라 구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받아가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구에서 구립으로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까?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던데. 지금 일반 사설 어린이집이 공립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그에 의해서 폐쇄되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그 전환하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가요, 시에서? 1년에 몇 군데를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 공립으로 이렇게 대부분 하겠다고 이렇게 시랑 해서…
저희들 2023년도에는 한 40군데를 저희들 하고자 하는데 30개소가 국공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그럼 몇 군데 정도 더 추가할 예정으로 돼 있는가요?
거기가 선정 기준은 신청을 받으면 한 경쟁률이랄까? 이게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신청서가 들어옵니까? 보면 평균적으로?
저희들 현장확인을 통해서 구청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 다 일임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가요, 그 부분은?
아니 16개 구·군이 있는데 부산시에서 몇 개 정도 하겠다고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거를 구청에 일임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현황이 다르고.
위원님 여기는 제가 조금 검토가 덜 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공부를 해서…
아니 아니, 일단은 그게 안 되면 담당 과장님 답변을 해가지고 좀.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원세연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현재 지금 100% 국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연간 확충 수요를 구·군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그 조사된 근거를 복지부에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추천할 때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정해서 추천을 하고 그러면 복지부에서, 복지부에서 확충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배정에 따라서 구·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를 해서, 교부를 해서 구·군에서 확충을 지금 리모델링이라든지 임차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는 43개소 중에 이월 된 게 22개소가 지금 작년에 받은 예산으로 지금 올해 확충을 하려고 하고 21개소를 새로 이번에 새로 신규로 확충을 해서 20억 정도,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보육선생님이라든지 원장 모든 운영은 그러면 매년 이제 정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래 내려갑니까? 안그러면…
예, 보육료와 인건비.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채용되어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도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이 됐을 때 사립하고 선호도가 많이 높습니까? 선생님이라든지.
저희들이 객관적인 지표로는 어린이집별로 정원이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민간보다는 국공립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도 예산만 받아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을 하게 되면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마련돼야 되는 부분인데 잘 사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아파트 단지에 사립유치원도 있고 있는 부분을 국공립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주택가라든지 상당히 힘든 부분에 열악해서 교육의 질, 보육의 질도 떨어지는 부분을 배제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구에 일임한다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만이라도 전체적인 지침이라든지 국공립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시에서 노하우가 많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확충 방침에 의해서 국가의 방향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국비로 투입되는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거기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아마 국공립 많은 민간어린이집에서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소 방안을 보건복지부랑 계속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공립 확충이라는 대전제가 있다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아니 그 민간어린이집은 날로 지금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이래 하소연을 하고 있고 괜찮은 부분은 국공립으로 선별해가지고 더 지원을 많이 해 버리고 이게 더 차별화하는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놔두면. 일단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라든지 올해 지금 43개 중에 22개 한다 하니까 16개 구·군에 선별기준이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강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에 이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민간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1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통합되고 0세에서 5세 무상교육이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교사를 일원화하고 장비하고 시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상당히 난제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동안에는 공보육이나 영유아 교육에서 공교육을 대체했고 보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안 아동들이 많이 출생할 때는 그런데 지금 출산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럼으로 해서 확보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통폐합으로 가고 자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은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계시는 원장님이나 교사들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은 원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 하나 하고 줄어드니까 당연히 지원이 줄겠죠. 그러니까 또 재정이 어렵고 특히 요즘은 또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써 의무적으로 또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게 의무화됐지 않습니까? 그게 신설됨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에, 인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원생들이 글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더 안그래도 작은 데다가 더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합니다. 저희들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이 곤란해지면 그게 곧 어린이들의 질적, 보육의 질적 저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2023년도부터 영영아반 운영을 작년에는 135개소를 했는데 저희들 200개소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급간식비를 신규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에 저희들 부모 차액 보육료를 작년에는 2,000원 올렸는데 인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5,500원을 올려서 조금은 재정적 부담이 조금은 부담이 좀 저하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조리원 인건비를 25만 원에서 30만 원 지급하고 그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잘 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건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하고 보육료 지원 등을 현실에 맞게끔 좀 그분들이 정말 민간어린이집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비애라고나 할까요? 한때 국가에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초저금리 대출을 내주면서까지 민간어린이집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도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워지니까 그것조차도 지금 환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돼 버렸어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그분들의 애로를 잘 청취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체계 구축 강화에 대해서 질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고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자립수당 월 40만 원도 중요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또 이번에 또 대학등록금으로 50만 원 신설한 것도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우리 새로운 우리 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을 뜻하는데 청소년을 합쳐서 저희들이, 저도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시설에 있다가 사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아무도 없이 혼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립정착금이 예전에는 참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하나?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에서 1,000만 원이란 이름으로 1,000만 원을 주게 됐고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 점차 500만 원,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차 확대할 그런 예정이고 특히 청소년들이 예산도 경제적 주거안전망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정서적 안정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돼서 마음의 안정을 정착할 수 있고 그런 자조 모임이라든지 선배들과의 그런 모임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저희들이 지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짧은 기간인데도 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자립준비청년은 한마디로 그냥 고립무원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안정과 그리고 누군가가 좀 도와줄 수 있고 마음 좀 어려울 때 찾아와서 상담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탈북자처럼 1 대 1 멘토를 지정해가지고 한 번 정도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 중에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정말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힘듦을 알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그런 제도나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한번 또 꼭 그런 청년들하고 한번 멘토가 돼 드리고 싶은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앞으로 국장님 재임 시에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이 자립준비청년이 진짜 힘든 것은 금액의 절대적인 부족도 중요하지만 건강할 때는 또 아르바이트나 이런 일을 해서 수입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덜컥 아파버렸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다 어렵지만 어찌 보면 복지 사각지대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아플 때 그러니까 의료비를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한번 그런 게 있으면 조례 제정이라도 해보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보호 종료가 끝나서 5년 이내에 청년들에게 연 1회 저희들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주거가 어떻는지 경제가 어떻는지 생활이 어떻는지 상담을 하고 또 거기서 어려운 청년에게는 140명 정도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월 1회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드린 김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까? 안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저희들이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조례에는 아직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자나 과장님, 해당 과장님 조례 그런 조례는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한번 조례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짧은 기간에, 짧은 기간에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참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된 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오신 분이 혹시 그런 자료를 제출하실 게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도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1,500군데가 넘고 또 민간어린이집도 많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지금 차액 보육료 인상 문제라든지 그래서 또 차액보험료 인상 문제를 우리 존경하는 원 과장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5,500원을 인상을 했는데 턱없이 모자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턱없이 모자랍니다. 25년에 유보통합을 실시를 하고 달리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지금 민간어린이집 몇 군데는 질식사 할 입장입니다. 그 원장님들이 하소연을 저에게 와서 울부짖음을 해요. 울어요, 울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이 국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에 예결위 때 지금은 급간식료 끼당 300원 해서 월 6,000원을 인상을 했는데 지금 100원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죠?
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이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조례를 훌륭한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오늘 다문화가족 자녀 건전성장 관련해서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하고 중도 입국 청소년하고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다문화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한국에서 태어난 애가 다문화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도 입국 청년·청소년은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러니까 그 부모 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재혼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냥 저희들 다문화하고는 좀 다른, 그런 어떻게 보면 외톨이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청소년인데 지금 부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중도 입국 청소년이?
예, 저희들 뭐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한테 없지만 행안부 외국인 통계 자료를 저희들 한번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그때 가지셔서 그래서 저희 44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앞으로 지금은 당장은 안 나타납니다만 어느 일간지에서 보도를 했던 내용이 “엄마 따라 중국에서 온 나, 1년 만에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하는 수기를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얘네들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학교도 못 가요. 친구들을 사귀지도 못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곳은 PC방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로움을 달래는데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지금은 당장은 그런 결과가 없습니다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들 만한 이유가 되겠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또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 대 1 멘토링 매칭도 하고 심리 및 정서 상담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게 잘 파악이 되지 않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취임을 하셔가지고 이래 오기 전에도 출산보육과장님도 하셨고 많은 어린이집 관련 행정의 업무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잘 하시라는 점을 믿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서두에 본 질의에 말고 서두에 이야기했던 민간어린이집 문제라든지 급간식료 문제라든지 차액 보육료 인상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들을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깊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크게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만 이것 또한 사회에 문제가 안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민숙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보육 쪽에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늦게 하면 또 또다시 나올까 싶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 어린이집에서 공공형으로 바꾸면 그게 어떤 원장님과 우리 구청과 이렇게 협약업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최소 몇 년 동안 할 수가 있습니까?
3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국장님이 3년 하고 인테리어비를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줬다.
예, 공공형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 재선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못하게 되는 어린이집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 이제 우리 국가보조금 등 횡령 이렇게 하면 그게 다음 재계약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이 나서 혹시 그런 곳이 우리 부산에는 한 몇 군데 정도 나오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거는 거의 없다, 그죠?
저희들 방금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는데 저희들이 22년도에는 21곳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네요. 그런 것도 우리 민간에서 공공형 전환할 때 어떤 운영에 대해 충분한지 안 한지 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난 다음에 물론 하겠지만 더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민숙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집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우리 급간식비를 6,000원 했지만 사실 또 구에서 이미 해 주는 곳도 있고 물론 목을 바꿔야 되겠지만 또 반납이 안 되겠습니까? 시에서 되면 이중 중복이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 지금 우리 CCTV 관리료, 공기청정기 또 내지는 우리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이런 운영비가 굉장히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거는 따로 별도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는 냉온수기, 정수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물론 예산에 물론 전부 다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좀 계획을 해보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목이 예를 들어 가지고 급간식 나가면 그 목을 바꿀 수가 없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하소연을 원장님께서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그리고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강좌 확대 운영에 자격증 과정 프로그램에 68개를 이렇게 하신다 하고 그 밑에 보시면 기능경기대회도 참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민숙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종류는 의상디자인이라든지 화훼, 한복 이런 종류가 저희들 기능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배워서 참가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 같으면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자격증 과정은 우리가 민간자격증도 있을 수 있고 국가자격증도 있을 수 있는데 68개 중에 민간자격증 과정이 한 몇 개 정도 되고 국가자격증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자격증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일자리 창출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전공을 찾아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드니까 가능하면 민간 자격증을 조금 이래 배제하고 국가자격증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자면 요즘 바리스타 자격증은 있으면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청년들이, 이런 현장에서 직접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래 종목을 늘리기보다는 알차게 좀 운영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 다 파악이 안 되니까 올해에는 그렇지만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23년 새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새해 금년 살림살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소감이 들까. 이 업무보고라 함은 시민의 법제도적 그 틀에서 소위 말하는 상위법 국회 그리고 또 조례 또 지방의회 이런 법적 토대를 근거로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그 예산으로 이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데 시의원의 입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입장은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효율성의 극대화 또 그리고 예산의 중복, 낭비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감시 견제하는 것이 시의회의 시의원의 고유 역할입니다. 새해 업무라고 몇 가지 좀 이래 긍정적인 어떤 열심히 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고 이런 업무보고 자리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예산 구조나 그리고 예산 구조는 적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사업 내용은 과거와 전혀 다른 그리고 우리 부산시장인 박형준 시장님의 어떤 시정 비전인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다시 여성으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이러한 부산 구현을 위해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청소년 이래 이 업무 내용에 담고 있는 다양한 계층별 만족도가 있을 만한지 또 그리고 전년도보다 나아진 게 있는지, 예산은 증액됐죠? 대답을 하세요.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됐죠, 예? 증액인지 감소인지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증액입니까, 감소입니까?
그래 증액됐다면 나아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나아져야 되겠죠?
마이크 조금 앞으로 다가서서 하이소. 이게 저 혼자 주고받는 이런 세미나 자리가 아니고 속기록을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잘해야 또 말 꼭지 꼭지 따 가지고 주목받기 또 인기 뭐 그냥 이런 언론 플레이도 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딱 붙여 하세요.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국의 역할은 아주 큰데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국인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업무보고가 시민적 여성가족국의 정책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엄청난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시민들이 또 여성들이 가족들이 몰라서 이거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소통의, 가장 정책, 업무보고의 소통의 수단으로 용어가, 국적 불명의 외래어 영문 용어가 적지 않아요. 그게 구석구석 있어요. 그게 단위 정책 사업 명칭 또는 사업 프로그램에 보면 이게 있어 보이는 외래어 남용, 국적 불명의 외래어를 넣어 가지고 콘택트 샀고 뭐 많잖아요. 메이커 스페이스 뭐 이래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게 여성가족국에서 만일에 여성이 주제어다, 아주 고급 여성만 시민적 어떤 그 혜택을 누린 건지 모를 수도 있어요. 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사업 용어를 좀 쉽게 풀으세요. 너무 전체적으로 있어 보이는 측의, 원래 우리 사회가 저는 부산시정을 32년간 직간접 경험하는데 예전에 다 했던 거를 그냥 용역을 하면, 새로운 집단에서 용역을 하면 똑같은 걸 못 하니까 미안해 가지고 그냥 영어 넣어요, 있어 보이게. 그런 거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게 시민 소통이 돼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 하면 홍보가 제대로 되고 또 시민적 어떤 여성가족국의 정책적 수요에 제대로 된 수요를 찾고 제대로 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좀 놓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슨 취지인가는 알겠죠?
예. 그리고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 청소년진흥센터 업무보고 내용도 있어야 되죠? 산하 관리 그 단체 기관이죠?
청소년진흥센터. 요거 혹시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못 들었는가 못 봤는가 확인을 못 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없죠, 예?
표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래 없죠? 있다, 없다, 그거 마음 속에 있는 거하고 책에 있는 거하고 보고서에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 없죠?
예. 이렇게 예전의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심사 때 이슈 주제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아내 가지고 더 잘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피해 나가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보고에 피해 나가는 정책 사업도 있고 어떤 예산 집행 부분의 기간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놓쳐서는 안 되죠. 그거는 그냥 묻어 넘어가라, 그냥 대충 37분 업무보고에 우리 한글을 다 아는데도 지금 그거까지 읽어 줘요. 그거 그냥 하면 다 알아요. 한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의원들이에요. 업무보고를 삼십몇 분 거창하게 해 주고 그속에 정말 옛날에 좀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겠다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놓치고 피해 가는 그런 전략은 이제 안 통합니다.
어쨌든 그때 청소년진흥센터에서 제가 언급한 부분은 여성인권 그리고 여성왕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요 증인들이 다 있을 겁니다만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그거 잘잘못을 떠나서 내부 구조적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돼야 된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진흥센터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별도로 저한테 한번 설명의 기회를 주세요.
제가 여성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여성가족국의 그 업무보고 중에 다문화 관련 세미나도 제가 직접 주최해서 하고 또 여성인권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을 강하게 질타한 그런 청소년진흥센터 업무보고입니까, 지적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우리 사회가 여성, 장애인, 5.18 이런 거 한마디를 하면 금기어가 돼 가지고 예산을 그냥 거꾸로 퍼부어도 말을 못 하게 하는 이런 사회 구조적 이거는 정치적 어떤 틀에서 나옵니다. 그 정치적 틀이라 하면 표심을 겨냥한 그런 아주 사악한 정치적 이해 관계 구조에서 그런 걸 피해 나간다면 우리는 세금을 어렵게 내고 예산은 새고 있다, 안 되죠. 그런 정치라는 거는 그런 거를 진단하고 감시하고 바루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공감하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업무보고를 주로 합니다. 성매매여성 많이 들어봤죠?
언론의 이야기입니다. 제 주관적 생각이 아니고. 성매매 여성 관련 그리고 성매매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했죠, 그죠? 2004년 성매매금지법 이후에 소위 말하는 성매매 뭐라 합니까, 장소를 모르겠는데 집결지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진 거는 법으로 금지됐어요. 그런데도 음성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성매매 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법으로 금지된 부분은 아주 공개적으로 감소되고 그 집결지가 없어지고 새로운 공간 기능으로 건축, 아파트 이런 식으로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업무보고에 성매매 여성들을, 자기 발로 다니는 성매매, 핸드폰도 들고 있어요. 피해가 된다면 바로 경찰서에 전화할 수 있어요. 그런 성매매 여성들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피해자라고 단정하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자의적 어떤 성매매 여성은 줄어드는지 증가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보고에 이 성매매라 함은 인류 역사 출발에서부터 가해자라 할 수 있는 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수요 공급 측면에서 남성은 가해자고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급을 차단하는 교육, 그 사회적 여건이나 외부 요인은 언론에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나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이런 거 해 놔놓고 성매매 관련 뉴스는 또 내보내 줘요. 그런데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 저는 담았으면 하는 게 우리가 성매매 금지법이후에 이게 다시 음성적으로 어떤 오피스텔이나 작은 숙박업소나 이런 데 유흥업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많다는 뉴스도 적지 않아요. 그런 걸 접할 때는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좀 제대로, 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지 아니면 뭔가 단속에 허점이 있는지 아니면 아주 숨어서 그렇게 영업 행위를 한다, 그러면 여성들이 공급,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국에서 이런 거를 공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이런 내용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프로그램도 포함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해자는 무조건 처벌해야죠. 그렇지만 뭡니까, 수요자는. 그러면 공급 부분에서 뭔가 차단하는 최소화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없이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뭡니까, 좀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도 차단해야 불법 이런 성매매가 안 생긴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시민 단체도 그런 영업 행위를 하는데 뻔하다 아닙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요.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가서 플래카드를 걸고 또 단체가 전부 다 와 가지고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만만한 데 가서 현수막 할 게 아니라 그런 유흥업소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78개 단체가 이래 딱 현수막을 들고 이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해야지 문제 해결이 되지 뭔가 약한 곳에약해 보이는 곳에 찔끔 찔러 가지고 이런 거는 해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여성플라자를 440억 정도 투입해서 건설, 건립 계획이 있죠?
그거 기존의 여성회관입니까, 뭡니까? 여성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아, 리모델링. 9층이면 리모델링이 아니고 아예 새로 신축이죠, 그죠? 신축이죠? 리모델링은, 제가 언급한 부분에 답변만 리모델링, 신축이죠, 그죠?
여성회관을 여성플라자로 바꿨어요. 부산여성플라자. 그런데 이게 수영구죠?
그러면 어느 정도 중앙이긴 한데 기장군에서 강서구까지 부산 전역 16개 자치구·군의 여성들이 좀 9층 안에 도입하는 기능의 혜택을 보고 누리고 여러 가지 여성 그 어떤 플라자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여성 다수가 누려야 되는데 명칭부터, 접근성도 좀 이래 양쪽 동선은 멀어 보여요, 일종의. 접근성이 불리해 보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영문 명칭이라 했습니다만 부산여성플라자, 플라자 하면 보통 상업 기능이 많이 떠올라요. 골프 플라자, 호텔 플라자 이렇게. 이 플라자가 있어 보이지만 뭔가 뭡니까, 고급 여성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칭보다는 시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여성단체 회원에서 하면 플라자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시민의 예산이 투입될 때는 여성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명칭의 보편적 명칭이 들어가야 그거 뭐라 합니까, 활용하는 데도 좋고 이렇다. 그 명칭 부분이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도입 기능에 있어서도 창업 스트리트 그다음에 또 스타트업, 공유오피스, 메이커 스페이스 이런 걸 넣는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8대 시의회 때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 이런 것들을 다 넣었어요. 저는 거품 물고 반대했어요. 그 광장을 없애고 무슨 화려한 말 잔치, 창고도 아니고 그거는 이론잔치를 하는 전문가들이 던지는 그런 사업이에요. 실제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입 기능도 부산 전체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부산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기능을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더 설득력을 갖추면 또 설명이 가능한데 가족센터에서 다 열여섯, 가족센터가 몇 개 있어요, 부산에?
예. 가족센터 안의 기능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여성가족센터 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거기에 보면 뭡니까, 영유아 공동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자치구·군별로 가족센터에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유사한 게, 일종의. 굳이 여성플라자 안에 이런 유사 기능을 다른 자치구·군별로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가족센터가 하고 있는 거까지 넣어 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여성플라자는 부산의 어떤 여성 상징적인 정말 멋있게 짓고 꼭 기능도 글로벌 여성으로 간다든지 좀 뭔가 그래야 되는데 뭐 그거보다는 기존 하고 있는 걸 담아 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다문화 그 가정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육성을 좀 해 주시기, 예산 투입을, 이게 나중에 우리 한국에, 전부 다 외국의 대사급이 됩니다, 잘 키워 놓으면, 외국 다문화 자녀를. 그런 부분에 예산이 너무 적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책 사업이 약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2쪽에 외국인주민 생활편의 제고, 12쪽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통합정보 여기도 글로벌센터 뭐 이래 좋기는 좋은데 그래 갖고 외국인 통합정보 플랫폼 BUSAN CONNECT 구축 뭐 이렇게 영어를 많이 넣어 샀는데 이게 좋습니다, 다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물어보겠습니다, 마무리로. 부산영어방송이 있죠?
한다, 안 한다 이야기하세요. 부산영어방송이…
지금 부산글로벌센터 운영하면서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그거 뭡니까, 여성가족국에서 외국인주민 생활편의 그 정책 사업에 부산영어방송이 가장 큰 안테나가 될 수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 통합해서 해야 이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찔끔 합니까, 무늬만 합니까, 그냥 사업 명칭만 적어 놨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조직 통폐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제가 그까지는 잘 모르고 글로벌센터…
영어방송을 가장 큰 주제어로 활용해 가지고 외국인 편의시설에 여러 가지 효율성의 극대화,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높여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제 말 취지는 알겠죠?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예스, 예스, 예스이니까.
예, 말씀하신 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관이 5년 연속 최우수 시설로 어저께 발표가 났더라고예.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들이 했던 거 중에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관련해서 거기에 저희가 국공립·법인 공보육 안 있습니까, 이게 이제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는데 그 관련해서 어떤 내용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출산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어린이집을 최우선으로 위탁을 받아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우선 순위가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하지만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만일에 저희들이 필요하다 하면 그쪽에 운영 위탁을 할 건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청이나 수요 조사나 희망 조사를 한 거는 전혀 없고 제일 우선은 시립인데 저희들이 아직 민간위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기간이 끝날 때쯤에 저희들이 그때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싶어서.
그리고 국장님, 부울경 여성이 떠난다라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추이가 부울경 젊은 여성들, 20대 여성이, 지금 한 5년치, 한 3년치 자료가 있습니까? 추이가 어떻게…
보고서에 나타, 보고서를 누가 만들었더라고예. 제가 못 찾았는데 청년 관련해서 특히 여성은 자기가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웬만하면 부모들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 부울경 여성이 많이 떠난다는 보고서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한번 보시고 3년 동안 그 자료를 저한테 남녀 비율과 인구의 분포 떨어지는 거와 같이 그 통계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경력 단절에 의한 여성 이 관련해서 법에 의해서만 하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가야 되는데 여기 또 여성가족국입니다, 그지예?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들이 많은, 평등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성들이 많이 구조적 차별이 아직도 있다고 하지만 여성들이 바라보는 그 차별과 남성이 바라보는 많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자기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또한 있다 말입니다, 그지예? 그래서 여성한테 이렇게 베풀면서 우리가 사회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주류화로 가야 성공하는 사례가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설득력도 작고 그러면 여성들이 안전하고 또 여성들이 좀 더 나아야 이 사회가 더 진보하고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우리 인구의 구조나 이런 거 보면 부산이 인구도 많이 줄고 있는데 여성이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이게. 결정적인 치명적인 결함이. 그래서 이 관련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어떤 단체는 아닌데 일반인이 저한테 민원을 보내 왔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 특히 40대를 청년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사실 애기 놓고 또 이렇게 되면 사회 복귀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력단절이라는 법도 있고 청년들 관련해서는 학교나 이런 걸 빌려서 공유 오피스가 생기고 오늘 좀 전에 들어보니까 여성문화회관에서도 그래 생긴다 하는데 이 여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적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예산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이 나이에 집에 있기로는 자기들도 인재고 그 자원들이 아깝다 이거지예. 그러니까 부산시가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지하철 근처나 작은 공유 오피스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획기적으로 하는 그걸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예산 안 들이고, 지금 말하는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는 너무 한 곳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거 근처의 사람들은 갈 수 있으나 여성들이 오가는 거는 쇼핑몰도 괜찮고 지하철역도 괜찮고 그런 데 조그만 오피스를 주면 자기들도 정보도 공유하고 이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어찌 보면 앞뒤 없이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좋아서 저도 이거 괜찮은 생각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성 관련해서 사회적 이익이 여성한테 더 돌아온다고, 여성한테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남성하고 어찌 보면 사회적 합의를 못 이뤘다고예. 여성한테 투자하는 게 사회적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남성들도 좀 동조를 할 건데 젊은 남성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거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성가족국에서는 그걸 꼭 고민해서, 또 여성일자리가 있어야 여성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요 자료 줄 테니까 한번 제안을 드릴 테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에서 어떤 법리적인 것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를 엄단하고 엄중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죠?
예. 물론 여러 부서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만 부산에 마지막 남은 성매매 집결지가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법리를 위반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 통념적으로도 좋은 시설이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대야말로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강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조치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분위기의 기류는 여성가족국이 선제적으로 조성해 줘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성매매 집결지가 서구하고 동래구에 두 곳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게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 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만 저희들 여성가족국에서 성매매 여성들에 탈 업소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방문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의료법률, 직업 훈련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탈 업소를 하거나 또 성매매 피해자들에 자활을 지원한다면 조금 더 숫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 봤는데 두 곳에는 제가 나가 봐서 현황도 살펴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도 살펴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더 강한 결심과 강한 행정력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활도 중요하고요. 또 처우 개선도 중요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시설을 없애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내년에도 그리고 몇 년 뒤에도 똑같은 논의만 되풀이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깨끗한 사회야말로 이 시기야말로 정말 우리가 강한 결심을 바탕으로 꼭 해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불법이지만 불법이라고 단정을 짓고 강하게 말씀하실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강하게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정책포럼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여성복지개발원에서 하던 거를 가지고 오는 건가요?
작년에 좀 보니까요, 심사위원들께서 여성학이나 복지학과 관련된 심사위원분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저는 양성평등정책포럼을 운영하는 것도 찬성하고 또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훌륭하신 분들을 다 모셨겠지만 이 내용을 심사하기에는 좀 전문성이 결여되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양성평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환경전문가 교수님이 들어와있는지 왜 공학교수님이 들어와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저는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정치를 하기 전에 대학교수 생활을 할 때 저와 상관없는 영역의 심사위원들을 많이 가봤지만 정말 전문성있는 조언이나 심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좋은 포럼을 운영하신다면 심사위원들 발굴, 물론 여성복지와 관련된 심사위원들 발굴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왕 예산이 가용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좀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분들을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업무가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시작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깊게 새겨듣고 여기 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본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짧게 건의드릴 거 또 질의할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우선 우리 국장님 부임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소통을 좀 강화해주시고 잘 협력을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우리 출산장려기금은 지금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저희들 1,000억을 저희들 조성하기로 했었고 거기서 이자액과 원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 아까 제가 404억이라 했는데 2022년도 말에는 551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최근에 부임하셔서 잘 모르시지만 그동안에 엄청나게 잘라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부산시에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합계출산율이? 몇 명으로 나와있습니까?
그죠? 거의 효과가 제로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건 이 기금을 가장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올해 2023년도에는 물론 많이 써야 되겠죠. 많이 베풀고 부산시민들이 수긍할 만한 그런 정책을 써서 이 기금 다 써도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지난 4년간 엄청난 기금을 많이 썼습니다. 그 정책들이 역행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유능한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 기금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3년 말에 합계출산율이 적어도 0.73명보다는 올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동이 태어나고 어린이가 태어나고 몇 세까지가 아동이라고 부릅니까?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으로 되어있고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동을 표현하기 전에 우리가 어린이, 아주 어린, 어린단계부터 어린이까지 평균 우리가 보통 8세, 9세까지를 우리가 어린이라고 보통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이, 부산시에 있는 어린이, 우리가 출산을 안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워야 될 어린이를 보호하고 관찰해야 될 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동보호센터가?
아동보호센터가 우리 한 곳 있죠? 아동보호종합센터. 한 곳이 있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번에 1월 1일 자로 아주 유능한 센터장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 이 부산시아동보호센터가 위치해 있는 지점도 문제입니다.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지점도 문제고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를 엄청나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센터 한 곳에서 다 해야 되고 그 어렵게 낳은 아이들이 아주 학대를 당하고 그 학대당한 아이들이 이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그 아이들이 치유를 제대로 받고 있으려면 그 우리 한 곳밖에 없는 지역아동보호종합센터라도 예산 지원이 충분히 돼서 우리 아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고 어릴 때, 감수성이 뛰어날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거를 극복을 하고 우리 사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도 거의 1,600명씩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그만큼 지금 우리가 지금 학대를 받는 아동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현실이 너무 억울해서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출산장려기금에서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지만 출산은 안 됩니다, 지금. 올해는 국장님께서 특별한 결단을 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왕 우리가 어렵게 재원이 만들어진 이 아동들, 태어나서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될 우리 미래세대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해서 이런 어려움을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제반장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예산투입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올해 1월 1일 자로 부임하신 센터장님께서 유능하신 센터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 국장님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꼭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잘 운영이 돼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잘 우리 부산시가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오경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은 깊이 새기고 또 제안해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2023년 변화와 혁신을 위해 새롭게 도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청락 일·생활연구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주요업무계획 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22년에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경영성과 1위,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부산지역추진단 최고 등급을 받으셨는데 사실입니까?
작년에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이젠센터죠? 개소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센터인데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이젠센터가 365일 24시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야간 시간에 이젠센터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봤더니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센터 개방 시간이 아닌 시간 내에 오는 전화들도 1366긴급전화로 돌려져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을 드렸는데 개선되었습니까?
예, 위원님, 저번에 행감 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모두 저희가 다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 등급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다음은 이젠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와 사업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이젠센터가 9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9월에 개소를 하고 젠더범죄 예방 사업과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대한 지원 그리고 1366긴급전화에 대한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지원들은 계속적으로 1366을 통해서 전화 응대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긴급대피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정말 여성폭력의 피해에 긴급한 분들을 실제적으로 긴급대피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관 기관들과 협력을 하면서 지역의 상담소들과 함께 유관 기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젠더 범죄에 대한 예방과 또 교육과 또 홍보와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가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스토킹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이 겪는 다양한 범죄에 예방과 대응을 위해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원장님의 각오는요?
예, 아무래도 지금 여성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에서 피해자들이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부산이 여성폭력이 없는 정말 살기 좋은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이런 이젠센터를 개소하고 또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도 저희가 앞장서서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작년 8월에 그 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저희가 통폐합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잘 지금 시와 의논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통합을 하셔 가지고 장점만 살려서 또 최고 등급을 받는 기관으로 되살아나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때 처음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의 원장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은 분들이 잘 봐 주셨던 거 같고 또 저희 직원들도 정말로 그 내용에 대해서 다 공감하면서 잘 따라와 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통합이 되더라도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통폐합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예측은 인재평생, 개발원하고 합치시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까?
예, 작년 연말에 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면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일부 연구 기능 출산과 보육 그리고 일·생활 균형 분야는 부산연구원으로 이관이 되고 나머지 원래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를 하던 부분들은 그대로 존치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3개의 단이 있는데 평생교육단이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으로 같이 요렇게 업무가 통합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부산문화연구원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출산·보육만?
부산연구원으로 BDI로 넘어가면 거기는 또 과가 틀리잖아예. 우리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또여성가족과도 아니고 거기는 연구원은 기재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산시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서 연구 기능을 통합한다라는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의 입장에서는 저희 기관의 어떤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능이 조금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시와 계속 의논을 했었고 그렇다라면 성평등과 여성가족과 관련된 연구는 저희가 하되 출산에 대한 연구는 출산을 인구 정책으로 보고 부산연구원에 인구동향평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과 보육은 부산연구원에서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연구들도 경제동향연구센터가 부산연구원에 있있어서 그런 곳과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 부산연구원와 연구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서 저희 네 분야의 연구는 부산연구원으로 가고 7명의 연구진들은 그대로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남아서 성평등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우선 지금 2월 달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단이 저희 쪽으로 오는 것과 관련해서 정관을 개정하고 규정도 바꾸는 이런 작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2월에 마무리를 해서 3월에는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고 법인 변경등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인평원이 해산이 되고 그렇게 새로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은 3월까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리적인 부분은 한 6월 정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장님 보니까 그러면 여성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은 남는다, 그지예? 출산·보육만 저기로 넘어가고. 오전에 여성가족과하고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시면 내가 아마 개발원에서 준 자료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부울경 여성이 부산을 떠난다, 자기 고향을 떠난다라는 그 여성들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앞에서 오늘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그 관련해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니 올해 그 보고서를 적었으면 그 관련해서 또 어떤 추가적인 대안이나 여러 가지를 좀 내놓아야 될 것들이 있을 거 같거든예. 그래서 가족과에 제가 그거 얘기를 했으니 그거하고 잘해서, 여기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는데 조금 그런 여유가 되면 근본적으로 여성이 떠나는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통계자료도 먼저 보시고 여성인구가 20, 30대 여성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인구가 줄었다는 게 같이 줄어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또 부산을 떠나는 여성인구,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여성인구하고 이 관련해서 자료 수집을 하셔서 그 원인을 찾아내야 또 우리가 다른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들이 머물게 하려면 어떤 걸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 게 답이 나올 거 같아서 그거는 좀 그대로 여기 기능이 남는다 하니까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청년여성일자리 실태와 관련된 연구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 보았을 때도 부산 청년들이 사실 부산을 떠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가 다른 연구에서도 잘 좀 믹스를 해서 원인과 대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자료에 보면 청년이 떠나는데 그래도 남성은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있는데 여성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거의 절벽처럼 전무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찾아서 그걸 꼭 원인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강달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25페이지, 26페이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면 부산시 합계 출산율이 0.73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낮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출산율이 낮은 것은 다 잘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거 보니까 21년도 통계네요. 22년도는 아직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022년도의 출산율은 2월 말이 돼야, 올해 2월 말이 돼야 나올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거 같습니다. 2월 말에 집계가 되면 그때도 저희들에게 한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연구개요 중에서 중간 정도 보면 평가체제 마련에서 부산시하고 여성가족개발원, 전문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문가 집단은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보통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대학의 교수님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 여성가족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25페이지, 26페이지가 예산이 2,000만 원하고 1,500만 원인데 이거는 우연의 일치인지 보니까 회의비가 120만 원, 인쇄비 180만 원 똑같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연구마다 볼륨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의 연구는 2,000만 원이고 뒤의 14번 연구는 1,500만 원인데 보통의 회의비와 인쇄비 등은 자문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회의비를 드리고 있고 인쇄비는 책자를 만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잡아 놓는데요. 아마 구체적인 것들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씩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회의비가 그러면 진짜로 회의비만, 안 그러면 식대도 포함되어 있죠, 회의비 안에?
그러면 그분들 오시면 회의비만 지급하고 식사는 안 하십니까?
예. 이걸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거는 광범위하기는 합니다마는 저출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 별로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물론 다른 전문가들도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직 데이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수질하고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 지금 수질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최근에 발견된 여러 가지 악성 물질, 신생 물질들 때문에 정자 수하고 난자 수가 감소된다는 외국에는 사례가 있답니다. 그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애완견 문제, 지금 우리나라가 애완견이 전체 가구의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5세대당 한 마리를 키우는 경우가 되는데 이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결혼율도 떨어지고 또 부부가 결혼을 하면 출산율 더 떨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너무 디테일한 주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또 안 하면 다른 데서 특별히 연구를 할 부서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 두 가지 이런 특별한 사유를 한 번쯤은 고려하고 언젠가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반려견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려견 인구와 저출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한번 누군가는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0페이지, 31페이지 성별영향평가센터하고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위탁해서 소요 예산이 1억 2,1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운영은 위탁 기관이 여성가족부고 부산광역시인데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4억 8,300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열거를 잘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일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좀 빠진 거 같아서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별영향평가센터는 모든 우리 시와 구·군의 교육청의 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를 제대로 사업을 정해 가지고 이 사업은 성별영향평가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건데 그 분석을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역의 많은 기관들의 교육을 일반 기관에, 물론 공공기관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민간기관에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제가 왜 여쭈어봤냐 하면 다른 사업은 대개 보면 몇천만 원 단위인데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거의 5억에 육박하는 예산이고 성별영향평가센터도 한 1억 2,1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컨설팅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나 이 예산을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이나 일정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는 포함 안 돼 있는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 번거롭겠지만 담당분한테 지시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두 가지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센터는 연중 사업이다 보니 아마 그 내용을 저희 이 업무보고에 다 담지는 못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저희가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 24페이지 1인 가구 실태 및 정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이 부분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두 번째 용역입니까, 이 부분이?
두 번째 용역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저희가 부산지역 1인 가구 실태 및 정책방안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아, 자체적으로 그러면 외부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 조사비를 통해 가지고 하는 용역 2,500만 원 잡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1인 가구 실태를 한번 분석해 보고 실태방안,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안한 연구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요 2017년도에, 이거 5년마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자체적으로 연구한 박사님이 아직까지 여기 근무하고 계신가요? 지금 종합정책연구를 5년마다 하게 돼 있고 2017년도에 종합정책연구를 한 번 한 걸로 돼 있는데 5년이 돼 가지고 이걸 하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이 계신지…
질문을 하면 구체적으로 할 분이 안 계시네요?
그래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의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퇴사를 했다 하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 정책연구 내용은 좀 원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부산지역 1인 가구 청년, 중장년, 노년층을 구분해서 경제, 주거, 안전, 건강, 생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군집 유형을 구분해 가지고 심층조사면접까지 실시했던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거기서 크게 대두가 되는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결과가 뭐가 도출되었죠?
그때 당시에는 주거 지원과 상담을 집중적으로 1인 가구에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긴급경제지원과 사회관계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 이 용역이 어찌 보면 사회적인 이슈가 방대한 부분인데 여성개발원에서 처음에 용역을 한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여성개발원에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했던 연구는 부산연구원과 저희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복지개발원과 3개의 연구기관이 같이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하게 돼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이걸 다시 5년이 지났으니까 개발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걸 볼 때는 1인 가구가 위에서 목적에도 보다시피 비율이 40% 이상으로 가고 부산도 34%고 선진국이 대부분 저쪽 북유럽에는 40% 이상이 1인 가구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거 2,100만 원 조사비를 가지고 방대한 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기우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고. 지금 원장님 보시기에 1인 가구가 최고 늘어 가는 사회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조금 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의 1인 가구가 많고요. 또 도심일수록 청년들에 1인 가구가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다 다를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되어 있는 내용들이나 또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 정도의 어떤 사업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연구는 그 관계망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간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지를 고민해 보고자 연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관계망도 중요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노년층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도에서도 각 구·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에서 이거를 하면 앞으로 전체적인 인구가, 이런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건지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언급이 돼야 될 부분 같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학교를 졸업하고 이래 하면 원룸이라든지 연산동이라든지 서면 일대의 대부분 오피스텔에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부분인데 장년층은 그래 하더라도 노년층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별을 했다 하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용역을 앞으로 좀 더 깊이 하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부산시도 60% 넘게 아파트를 생활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기존 살던 집의 큰 평수에 자녀들이 다 떠나고 홀로 됐을 때 큰 집에 혼자 살 때 세금 때문에 집도 팔지 못하고 관리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그 법적 문제 때문에 되기 때문에 이런 거까지 아울러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홀로 있는 독거 노인들을 경제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지 이런 주거문화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거에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정책연구를 할 때 포함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안 그래도 1인 가구는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이고 부산에서도 건강 뭐 가족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또 올해는 부산공동모금회에서도 지원을 해서 복지관들과 연계해서 1인 가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그렇고 저희는 좀 연령별로 촘촘한 지원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아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구에서 하지 않는 관계망 외에 있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부분도 사회적인 1인 가구의 문제로 제시를 해서 5년 후에 또 용역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같이 언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오전에 우리 여성가족국 업무보고 화면으로 좀 봤습니까? 아니면, 봤어요? 못 봤죠?
조금 봤어요? 여성가족국 업무보고 때 제가 많은 지적과 또 제안을 하고 했는데 그걸 봤으면 한 2분 만에 끝낼 건데 안 봤다 하니까 좀 달라지네, 분위기가. 그러면 뭐 주어진 시간을 다 할애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어떤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은 다 같이 공히 인식을 공감하고 있는데 이게 부산시 시장의 박형준 시장의 민선8기 시장의 시정비전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그러면 산하기관에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구현을 위한각종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 단위 사업들의 지표가 전년도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좀 개선되고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단위사업의 변화와 혁신에 그게 아니고 업무 전반적으로 변화와 혁신 뭔가 여성가족개발원이 타 시·도에도 다 있습니까, 이게? 타 지자체도 다 있습니까?
전국에 저희 여성가족개발원과 같은 정책연구기관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체통 같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산시 산하 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시 여성, 부산시 도시 특성, 지역 특성, 인구 구조별 특성, 산업 구조 특성 이런 제반 도시 여건에 따라서 좀 특화된 그런 여성가족개발원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의 기능이라든지 뭔가 좀 앞서 나가고 효율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이런 정책이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딱 부산에서만 이거는 제일 잘한다. 뭐가 있습니까?
저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데이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생활 균형지수가 부산에서 1위를 하고 어제 아래 또 신문에서 나왔던 성평등 지수가 전국에서 1위를 한 것은 그만큼 저희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저희 구성원들이 열심히 또 시와 함께 많은 노력들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1위 축하드립니다. 그 부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데 부산시 여성가족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1조 이상 되는 건 압니까?
78억, 6억 이렇죠? 직원은 17명이죠, 현원이?
아니,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7명 아닙니까?
맞죠? 17명의 정원이 약 76억, 8억 정도면 부산연구원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거기는 백몇 명인데. 그렇다면 좀 기능이 사람에 비해서 예산구조가 적지 않으면 좀 뭔가 확 뛰어난 거 뭐 하나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차별화된, 부산만 가지고 있는 아니 좀 창조적인 사업을 한다든지. 1위하고 있다지만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이게 역외인구, 역외 유출 특히 삶의 질의 척도를 가장 예민하게 판단하는 계층은 MZ가 아니고 보통 청년층, 젊은층이라고요. 그 젊은층이 여성가족의 가장 어떤 면에서 수혜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도권을 다 떠나잖아요. 그중에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 단위 사업들이 불만족이라서 떠나는 건 아니겠지만 사회전반적으로 각 개별 단위 지표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좀 이래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리 특화된 걸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가족개발원이 향후에 미래 조직 어떤 기관, 산하 기관의 조직 통폐합에 관련됩니까? 그런 건 없어요?
저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통폐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단이 저희 여성가족개발원과 같이 통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기능이 있는데 그 연구기능이 있잖아요. 연구부도 있고 그 연구기능은 부산연구원에 가서 거기서 한번 여성가족개발 관련 연구 지금까지 연구한 특화된 거 그런 걸 좀 히트 치는 그런 부산연구원에서 정책을 주도하고 시정의 전반적인 걸 주도하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장기적으로는 연구기능은 거기 가서 좀 더 빛을 발해야지 옆에 하위기관에 이런 데서 하는 거 그냥 그들만의 연구, 그들만의 이런 잔치에 보다는 부산연구원에서 정책적인 반영도가 높은데 그런데 통합시키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은 지금 하고 있는 단위 사업들이 좀 이래 제목은 그럴싸한데 여성가족국 사업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는데 이게 전부 다 찔끔찔끔찔끔 이래 보여요. 그냥 이거는 여성가족개발원 줘라. 이거는 여기 줘라. 이래가지고 센터도 지금 여성가족국 산하 여성단체가 74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센터가 가족 센터라고 또 있어요. 여성, 문화, 여성회관도 있고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이게 흩어져놓으니까 다 개별기관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개발이라는 여성, 차라리 서울에는 뭐가 있어요. 여성 무슨 아까 우리 하청 받은 거 있잖아요. 여성…
예, 차라리 부산 이름 붙여가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걸 전부 다 알아가든지. 여성 가족을 해가지고 가족을 포함시키면서 단위 업무보고에 미션과 비전은 전부 다 성평등으로 흘러가고 양성평등으로 가고 그리고 단위 사업들은 센터에서 찔끔찔끔 몇 개 하고 그럴바에야 좀 뭔가 제대로 된 “아, 이거는 이 기관에서 한다.”, “저거는 저 기관에서 한다.” 이리 돼야 수요자도 판단하기가 좋은데 지금 좀 분산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을라면 다 안든지. 지금 하고 있는 단위사업 중에 가족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가족센터에서 해야 될 만한 그런 또 여성회관도 짓는다는데 그 안에 지금 담아내는 기능도 있어 보이고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이 먼저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떼줘가지고 좀 뭔가 하나를 가지고 특화시켜가지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이게 여성복지, 여성가족평가원이라든지 이렇게 힘이 실리든지 뭔가 제대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1개가 특화돼가 눈에 보이는 시민적 수요공급의 여성가족의 행정공급의 축은 저기다. 이게 돼야 되는데 연구기능 찔끔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이게 어디 다른 데도 보면 무슨 찔끔 찔끔 전체 여성가족개발원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성평등 홍보, 교육, 책자 발간 그거밖에 이미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성평등이 지금 시대적 흐름에 성평등 지금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저도 딸을 가진 부모로서 편견을 가지고 아니고 초·중·고 선생님들이 남성비율이 성비가 뭐 국민적, 시민적 불만이라고. 그 성평등이 법이 엄해갖고 말을 못한대요. 그리고 법이 엄한 게 아니라 잘 몰라가지고 어디까진지. 그리고 이 성평등이란 단어가 금기어가 되어 있어요. 성평등 행사 주관 뭐 많이 하는데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평등, 평등 행사 또 우리 5,300만 원 들이고 이래 여성 관련 행사를 하는데 양성평등 문화, 이 문화 확산 사업은 정말 성평등 교육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부산 여성 신년인사회 이런 걸 지적하는 거는 시의원은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여성가족국이 얼마나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특권층에 예산을 낭비적인 그런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걸 다 살펴보는 게 시의원입니다. 어떤 편견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양성평등 문화사업에 부산 여성 신년인사회에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면 많은 다수의 시민은 고개를 끄덕끄덕 아닐 듯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따질 수는 없지만 포럼을 개최하고 그들만의 세미나하고 이런 성평등 문화보다는 좀 뭔가 성평등을 부산이 제일 잘한다. 교육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평등에 관련 법이 엄한데 기업에서는 성평등 관련해 가지고 기업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조업 남성 몇 명, 일종에 그래도 처벌 받아요. 몰라요 기업들은. 그리고 또 식당 뭐 무슨 이모 해가지고 뭐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또 처벌 대상이에요. 이게 성평등과 관련되는 대시민적 국민적 홍보는 미흡하고 우리끼리 끼리 양성평등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국민들은 이게 자꾸 뭐 홍보는 되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오히려 남성 성비에 거꾸로 가는데 이게 정말 순수한 그 취지를 왜곡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국민들은 그냥 초·중·고 선생님 확대, 공무원 여성 확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정말 성평등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일자리 1개라도 제조업 남성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몇 명. 일종의 또 식당 이모, 예를 들어서 그거는 성을 구분해서 또 모집하면 안 되잖아요. 일종의 모집할 때 벽에 식당 앞에 붙여놔도 불법이에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한 생활 속에 양성평등에 관련된 실질적으로 어떤 거다라는 걸 홍보사업을 아예 특화에서 잘 한다든지 뭐 교육, 홍보, 세미나, 발간, 책 발간 진짜 여성가족개발원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 책 이런 거 보면 나이 들수록 눈이 나빠가 안 봐요. 이거 차라리 파일로 주지. 이리 주는데 정말 내용도 뭐 괜찮아 보이고 아주 좋아요. 열심히 한다는 걸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과연 부산시 산하기관에서 오는 책이 수없이 막 잡아 넣어요. 오는데 과연 그런 것도 설문조사를 해갖고 내가 원하는 책자를 받아야 되는데 막 오면 그대로 표지도 안 뜯고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낭비 요인이 되는데 어쨌든 효율의 극대화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시간이 경과돼서 무슨 취지인가는 우리 원장님 다 아시겠죠? 좀 특화된, 뭔가 효과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거 해야지. 하고 있다, 비슷하게 굴러가고 있다. 이것도 저것도 이래갖고 슈퍼마켓 어디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힘들고 아예 전문샵으로 나서가지고 아주 멋있게 정말 여성가족개발원이 신의 직장이다 할 정도로 존경받는 그런 어떤 조직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이 정말 부산시의 여성가족정책에 정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것들은 사실 매년 시에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산만의 또 특화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부산, 전국에 없는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부산에서만 저희가 운영하고 작년에 이제 전북이 추가로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양성평등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더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은 홍보와 실제적인 체감되는 정책들을 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관련 상위기관에 업무보고를 들으세요.
예, 들어야 원래는 같이 보고를 하고 같이 해야 이게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안 들었다 해서 내가 원래는 2분하려고 했어요.
위원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동하는 중이라서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런데 들었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