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부산환경공단, 오후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안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부산시 환경전문공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물환경사업본부장은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금일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정부할당량에 비해서 늘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도 역시 못할 것 같지예?
예, 올해도 할당량 목표가 지난 3년간 평균으로 해서 그것이 한 20%를 감축하게 되니까 조금 힘에 겨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소화조 관련해서 폐기시설 문제된 거 알고 계시죠? 이거는 환경물정책에서 주관하는 거이지만 결론적으로 온실가스하고 연관되어가 있는데 지금 환경공단에서는 이 자료 자체가 그 관련해서 이 어떻게 가동을 하겠다 이게 새로운 데 들어올 것이라는 이 자료에 보니까 나와있지 않거든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화조 공사는 그때 언론보도에 난 것처럼 19년 완공예정이었는데 그 소화조 공사에 벽체에 균열이 가 있어서 한 3년 정도…
잠시만요. 그때 공사했을 때 그 책임은 그러면 건설업자한테 돌아간 겁니까?
예, 시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 공단이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준공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기술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번에 거는 보니까 기술의 문제 같더라고예. 미생물관련해서.
이번에는 이제 소화조 공사는 잘 되어서 지금 우리가 800㎾짜리 전기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소화조에서 나온 슬러지를 짜고 나면 탈리여액이라 해서 농도가 진한 그런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처리해서 다시 유입수로 돌려서 처리하는 과정인데 그걸 처리하는 공정을 아나목스조라 해서 탈리여액 처리공정…
거기에서 이제 한 82% 정도가 질소가 처리가 돼야되는데 한 62% 정도 원래 설계용량이 미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준공이 지연돼 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살펴보고…
이 문제가 됐던 데가 이 온실가스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거든예. 그 줄이는 감축관련해서…
아무래도 그게 줄어들면 목표량을 달성할 것 같은데 목표량을 달성 못하더라도 환경공단이 돈은 좀 작게 배출권 관련해서 사야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안 되면 그지예? 그런데 이 관련해서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녹산 관련해서 소화조가 되게 되면 이 자료에는 보면 어떤 내용도 그게 없습니다. 이게 들어올 것이다 새해 계획 같으면 업무계획 이게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적절합니다. 적절한데 이게 업무보고고 그 계획에 이제 저희들 2050 또 2030 탄소중립 로드맵에 사실은 그 내용이 다 담겨있는데 이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전체를 터치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담지 못한 아쉬움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화조 하나에서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면 탄소중립에 엄청난, 상당히 그게 효과가 큽니다. 커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탄소중립에 하루라도 빨리 가동하는 것이 도움이 되긴…
이거는 예측은 지금 일단은 불가능하다, 자기들이. 계획은 자기들 준, 집행부가 준 자료는 3월 정도 되면 이게 완료가 된다고 되어있는데 환경공단에서는 그 계획을 어떻게 인수를 언제 정도 받을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소화조와 발전시설은 저희들 인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탄소 중립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 효과를 지금 당장 보고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거기 가스가 한…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나목스조라고 소화조를 돌리고 있는데 소화조를 돌리고 나면 하수찌거기를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찌꺼기를 짜면 농도가 진한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을 처리하는 공정 그게 아나목스 공정인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난 것이고 소화조 자체 운영이나 발주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턴키 방식으로 해가 왔더라고요. 자기들이 제안하고 자기들이 그걸 하는 거라서 뉴스에 보니까 끝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배상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협약서에는 어떻게 적혀있는지 몰라도 그 책임이 또 분쟁을 가릴 거 아닙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또 시하고 서로 소송하게 되면…
지체보상금이 발생을 한 상태고 이것을 지금 시에서 부과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삼으면 법적으로 해결되겠지만 정당한 지체배상금 부과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러다가 또 항상 책임은 공무원도 아니고 업체도 이렇게 소송해서 유야무야해가 다 시민의 세금으로 다 나가는 형태가 지속되어 왔다 아닙니까? 애매하고 방식도 지금 턴키 방식이 돼서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그리고 위원들이 2021년도에 이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이나목스 관련해서 그때 했던 그 자료들이 있더라고예. 자기들이 이나목스 관련해서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그때 했던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예. 그리고 그때 21년도 작년에 환경공단에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설정을 하셨고 행사도 많이 하셨더라고 올해도 그렇고.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료에서는 3월에 이걸 돌리겠다. 이거 어느 정도 다 정리해서 그런데 그 효과가 거의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녹산 소화조 공사는 이제 공사가 3년 정도 지체됐지만 저희들 인수를 해서 아마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환경공단으로 넘어온 거는 사실이다, 그지예?
예, 작년 연말에 저희들 받았고 시범운영은 그전에 조금씩 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니까 계획대로 저희들 가스는 생산하고 있고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서 탄소를 많이 감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뭐 터졌을 거 아닙니까? 이 사고가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전기, 소화조와 전기 생산하는 과정은 지금 정상대로 하고 있고…
소화조에서 나온 이제 처리하는 슬러지 처리공정에서…
그 기술의 문제 같은데 이게 책임자가 공무원으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업체가 전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까, 이게? 그 판단을 할 때.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 시에서 이제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료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그지예? 그때 이나목스에 대한 문제를 전 8대 의원들이 제기를 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들이 보고받은 게 있던데 그 자료가 그 당시에 이나목스인가?
아나목스가 어떻게 그 기술에 문제가 답변을 했는지 그 자료를 두 가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 답변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녹산 소화조는 아직 인수는 못받은 상황이라고 그러고예. 그다음에 발전이나 이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다 인수를 받는데…
그러면 3월에 이 계획서에는 이래 나와있는데 그게 그런 기술에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돌리는 겁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시에서 인수를 할 것이고 인수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는…
예, 그리고 지금 아직은 인수는 저는 작년 연말에 인수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방금 또 우리 팀장이 공식인수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을 정정…
안종일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계획서 15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처리한다고 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사하구 같은 지역은 감천동이나 이런 데 보면 노후화 되고 작은 집들이 졸막졸막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좋은 제도를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구청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도 홈페이지든 아니면 게시판이든 맨투맨이든 저희들 별도로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주로 구청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하고 협조를 잘 하고 있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바로는 구별로 다 구보가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하는 것도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 받아줄 것 같습니다. 그리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24페이지 업무보고서 하수분뇨시설 처리시설 환경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개 시설에 주민대표 47명으로 구성되니까 한 사업소에 평균적으로 한 세 분 정도의 그 요원들을…
예, 3명에서 6명, 많은 데는 6명, 적은 데는 3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평균으로 하면 3명이지만 사업소 규모에 따라서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러면 그거를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 사실 모니터링단 운영도 중요합니다만 이분들의 활동에는 저는 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다 생각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참 비용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환경모니터링시스템 이런 걸 설치 이걸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어디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모니터링단으로써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악취측정기 환경모니터링 장치는 저희들 녹산사업소 그다음에 동부 그다음에 남부사업소 그다음에 생곡 이렇게 현재 악취측정기는 네 군데 사업소에서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녹산에서 이동식측정기를 구입해서 필요한 것에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산에 악취측정기가 하나 있는데 추가로 이동식측정기를 우리 공단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필요한 사업소에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 설치돼 있는데 이동식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소에도 이동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추가로 해서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면 가지고 가서 측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 비용이 대충 전체적으로 한 사업소에 설치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그거는 규모, 대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이동식측정기는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동식은 2,000만 원 그다음에 시스템을 전체 사업소에 빙 돌아가면서 그걸…
예, 측정을 하려고 하면 고정식으로 설치하는데 유사한 비용으로, 아마 악취 발생 시점, 지점이 많으면 1억도 넘어갈 수도 있고 사업소당 아니면…
1억이 넘어, 그게 적은 예산의 규모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사실 그로 인해서 이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인 악취를 제거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설명도 하고 또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산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까 이사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동식 그런 그 시스템이라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그게 비용이 많이 들면 어디 구에서 요청을 하면 그걸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또 다른 데도 강변사업소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지하화할 계획도 아직 없고 덮을 생각도 없고, 그래도 지금 강변사업소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전체 오폐수 처리 중에서?
저희들이 백구십, 한 135만t, 140만t 정도 처리하는 중에 강변사업소 용량은 45만t이고 실제로 한 40만t 가까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환경공단에서 가장 처리를 많이 하는 사업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0만t 중에 40만t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삼십 한 오 프로 정도 된다, 예.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규모가 크고 그렇다고 덮개도 덮여 있지 않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남부사업소하고 수영구사업소가 옆에 인근 아파트가 많다 그러는데 거기는 바로 동원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하고 지금 다대하고 장림이 새로운 주거 도시로 아파트가 계속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강변사업소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이번에 강변사업단에서 좋은 자리를 제공해 주셔 가지고 지금 시니어들의 최고 인기 좋은 레저 여가 활동의 하나인 파크골프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다른 사업소에서는 지금 체육활동을 하는 걸 전부 다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하필 이런 시기에 공유지 관리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이용료를 1억 이상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일단 우리 강변, 어느 사업단이든 저희들은 인근 주민과 인근 지자체의 협조가, 협조,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에 잘 알아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저는 상임위원회, 또 상임위원회지만 같은 사하구 시의원으로서 이 전화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항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저희들 선출직으로서 당연한 거고 개인적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다른 사업소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이런 관리 지침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진짜 옳지 않았다. 그래서 관리 지침을 변경을 하는 게 어렵다면 단서 조항이라도 달아서 좀 그런 것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고 정말로 고통받는 주변 주민들에게 그런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금방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부서하고도 이거를 협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협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방금 드린 말씀처럼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 지침보다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시하고 소통해서 또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의 의사 결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 저희들 한번 들여다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질의 중간이지만 위원장이 한마디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스크가 자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종일 이사장님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혹시나 마스크가 불편하시면 질의하실 동안에는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답변 중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나시고 강달수 위원님이 질의를 들어가는 중간에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들어 보니까 본 위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조금만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끊고 이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답변 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무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 운영, 시설현황이 13개소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더 늘어날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기장에 동부산처리장이라고 한 5,000t 용량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시운전이 끝나면 인수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한 군데 더는 에코델타시티에 도시 개발이 되고 나면 저쪽에 에코델타처리장이 또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2개 처리장이 추가로 저희 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두 군데가 늘어나면 15개소 정도가 운영될 계획이다, 그죠?
그러면 기장에 하는 부분 그 시설 이름은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수영 돼 있는 부분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영하수처리장은 저희들 공단 본부가 소속이 되어 있는 저기 온천천과 수영천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변은 저희들 신평 전철역에서 바다 쪽으로 보면…
예. 거기에서 다대포 쪽으로 좀 가다 보면 한 5만t 정도 규모의 처리장이 있습니다.
남부는 용호 LG메트로 옆에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오성은 처리 용량은 적은데 신평소공원이라고 일광 넘어 바닷가 장안 가는 길에 신평소공원 산쪽으로 보면 한 1,000t 규모의 조그만한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거 문오성이라고 그 일대에 나오는 카페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은 수산물도매시장 감천항 끝자락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부는 공항 뒤쪽에 강서구 맥도, 평강천 근처에 있습니다. 공항하고 평강천 사이에.
이사장님도 이거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혹시?
이름이 그때그때 만들어지면서 생겨서 사실은 중앙은 제일 남쪽에 있고 남부는 남쪽이 아닌 동쪽에 있고 서부는 서쪽이 아닌 북쪽에 있고 좀 위치는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은.
지금 보니까 이게 처음에 3∼4개 있을 때는 동부다, 서부다, 중앙이면 중부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해운대 사람은 강변이라 하면 센텀역에 있는 그 부분이, 동부에 있는 부분이 그게 강변이라 대부분 지역 주민들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강변에 있는 그 하수처리장이 그게 강변이다,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그게 지금 동부라 하고 수영이라는 부분은 그쪽 맞은편에 온천천하고 만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영이라 하는 거는 수영강을 끼고 있으니까 그 근처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강변이라 하면 부산시내 강을 끼고 있는 데가 16개 구·군 중에 7∼8개는 끼고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래 하면 물론 관계하시는 시설공단에는 다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 여기 있는 상임위 위원들도 이 부분 물어보지 않고는 자기 지역에 있는 거는 있겠다 하지만 매치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래 또 생기는 거도 있고 좀 매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시설이라 하는 거는 몇 군데 안 될 때는 그렇게 동부다, 서부다 이렇는데 동부, 서부 위치도 맞지 않고 왜냐하면 부산이 4개 구에서 시작해 가지고 16개 구로 형성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게끔 사업소 이름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우에서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환경캠페인 시민불편운동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매년?
시민불편운동은 특별한 예산, 비예산 사업입니다. 많은 단체들을 참여시켜서 실천 어젠다를 선정해서 실천하는 실천운동 차원이라서…
그러면 이 음악회를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걸 물어보거든요.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그 음악회 1∼2시간 하는 데 1억 7,000이나 투입이 돼가 합니까?
저희들 시민불편운동이나 환경 의식 제고를 위해서 이번에, 원래는 처음 하는 행사는 아니고 하수처리장음악회라고 해서 용호동 LG메트로 옆에 남부하수처리장에서 늘 해 오던 건데 그걸 이번에 계속 동구나 하수처리장 쪽에서 해 왔던 거를 좀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 쪽에도 이런 문화행사나 하수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서부산권에서 처음 하게 되었지만 처음 하는 행사는 아니고 하수처리장음악회로 해서 비슷한 예산으로 여덟 번이나 해 왔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매년 1억 7,000을 들여 갖고 합니까?
그 음악회 한 2시간 하는 데 1억 7,000이라는 비용이 이게 그 효과 대비 그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사실 그렇게 다양한 시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수처리장음악회 할 때도 “하수처리장에서도 음악회를 할 정도로 저희들이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와서 공연을 즐길 정도로 우리는 자신 있게 처리합니다. 또 이렇게 너무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시민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또 그거 하수처리장음악회 차원에서 이번에는 환경 이슈,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위해 생각을 하자는 취지에서 전 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음악회 동안 텀블러를 사용한다라든지 일회용품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시민운동 확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용 면에서 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 한번…
취지를 의문하는 건 아니고 취지는 좋고 공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장소 선정이라든지 몇 월 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8회 동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 10월 달에 했죠?
명지근린공원이고 명지소각장 인근에서 했습니다. 거기 소각장 인근 민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명지 주민들에 대한 환경공단의 인식 개선하고 또 불편운동 확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지 주변에서 했다 하는 부분은 명지 주변 사람들이 소각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장소를 여기 정했다고 작년에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 그리고 장소를, 공연을 하려면 또 특히 안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공연하려고 하면 장소의 개방성과 그다음에 접근성,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사장님, 그런데 명지 주민이 몇 명인가는 모르겠는데 3만 명이 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찰 추산입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
좌석을 그때 9,000개 깔았는데 좌석은 다 찼고 그 주위에도 계속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낮에 방문한 인원까지 하면 충분히 3만 명은 방문했다고 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기우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9월, 10월에 지난번에도 이렇게 초청, 대부분 10월 달에 부산시내 행사가 각 시, 군별로 있는데 남하고 경쟁할 필요는 없다. 3, 4월 달에 꽃 피는 시절에 좋을 때 이럴 때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캠페인이라는 거는 먼저 하는 이미지도 있는데 남들은 추석 9월 말, 10월 초에 명절 끼어 가지고 6일, 7일간 연휴 끼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시간 잡으면 결국 16개 시·도하고 겹쳐 가지고 이게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 이왕 할 거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담당자 설명했을 때 위치 선정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 했다고 저기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1억 7,000이라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분인데 개최 시기를 이왕이면 앞당겨서 남들이 안 할 때, 캠페인이라는 부분도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게 캠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유수 지금 단체하고 환경연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위치도 지금 매립장이 93년도에 석대매립장이 완료되었고 을숙도 그다음에 생곡 1단계, 2단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대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어릴 때는 매립할 때는 여름에는 너무 악취가 심해서 잠을 못 잤거든요, 주민들이. 지금은 있을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80년대는 개발 시대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덮고 넘어갔다 말입니다. 석대 부분이 지난달 11월 달에 수목원 2단지를 전부 다 화물연대가 다 철거하고 명지로 해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래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생곡 1단지든 2단지든 사람을 많이 모아가 하는 것보다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환경캠페인을 한다 하면 옛날에 서울에서는 둔치도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열린음악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실상을 보여 주면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시민들이 아무 그거 없이 버리면 이런 환경이 된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많이, 문화활동을 못 하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민낯을 보여 주면서 더 아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함으로써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석대매립장 같은 데는 지금 정비도 돼 있고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을숙도매립장이라든지 매립한 부분을 영상을 띄우면, 그 당시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매립할 때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친환경으로 이렇게 개발되어서 주민들한테 친수 공간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 주는 것이 중요하지 많은 인원 3만 명을 모았다, 4만 명을 모았다, 불편환경캠페인을 하면서 3만 명 모으는 데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원보다는 실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왜냐하면 각 부산일보, KNN방송 여러 군데 협찬을 하고 언론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걸 이사장님,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장소 선정할 때 사실 생곡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을숙도도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을숙도매립장, 생곡 그다음에 강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 부분이 있고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 선정한 것도 저희들 사실 그런 충분한 고민을 거쳐서 선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참고도 하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제 지역구에서 그 행사를 했는데 3만 명 정도 온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강서구 사람들만 온 게 아니고 인근 사하구, 북구 또 울산에서도 왔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서 조사를 해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내용적인 면은 우리 강무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악취가 참 어떻게 보면 환경공단의 큰 이슈고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10페이지 보면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운영 및 시설개선에 이래 접근을 해 보면 지금 하루에 550t 규모의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지금 스톱이 돼가 있는 거 알죠?
550t 가동 못 하고 한 200t 조금 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취의 주원인이 생곡의 여기예요. 본 위원이 가서 여러 번 접근을 해 가지고 직접 맡아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해 보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저게? 냄새 자체를 태우는 공법이 있다 하던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러 번 방문해서 악취 문제를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올해 예산에 악취를, 위원님 잘 아시겠다시피 슬러지를 건조시키려면 스팀으로 찌는 과정에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다음에 그 방식을, 그래서 저희들 건조하는 방식을 패들 방식에서 디스크로 바꾸고 그다음에 악취가 나오는 걸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을 이때까지는 RTD 공법이라 해 가지고 좀 열로 그거 악취를 없앴는데 지금은 직접 화염으로 없애는 방식으로 이번에 바꾸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악취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단에서 1단으로 건조 방식을 단순화하고 예를 들어서 패들…
뭐 디스크 방식으로, 그거 방식이 전문적인 용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건조 패들은 패들 형태에다가 스팀을 넣어 가지고 슬러지를 그 위에 올려서 스팀으로 이렇게 쪄 가지고 말리는 방식입니다. 말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는 또 배가스 같은 경우에는 뽑아 들여 가지고 가스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가스 처리하는 공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슬러지 자체를 말리는 공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슬러지 말리는 공정에서 패들 방식은 이게 금이 가고 고장이 많이 가기 때문에 스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디스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조가스를 처리하는 공정은 이때까지 고온, 열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됐습니다. 이게 신기술, 그래서 다른 데 견학을 해 보고 보니까 악취가 안 나는 곳은 직접 화염을 분사해서 가스를 태우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건조해 가지고 열 건조 대신에 직접 화염 방식으로 태우는 그 공정을 이번에 바꿉니다. 바꾸기 때문에 올해는 생각보다 저희들 가스가, 악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곡에서 매립장 뭐 여러 가지 악취 발생 시설이 있습니다만 주범은 여기예요.
예, 냄새가 좀 많이 나고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주범은, 그러니까 생곡의 냄새 주범은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어쨌든 환경공단 거대 조직을 이끌고 계시지만 특히 포인트, 포인트마다 이사장님이 직접 체크를 하셔 가지고 악취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될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일시 가동 중단했다가 또 야간에 돌렸다가 이게 보면 일시적인 땜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2단계에서 1단계로 한다든지 패들에서 디스크로 바꾼다든지 뭔가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이사장님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물어보겠는데 녹산하수처리장 있죠, 녹산공단하수종말처리장? 그게 지금 수영하고 남부는 지하가 돼 있잖아요? 남부는 지하가 돼 있나.
예, 맞습니다. 지하라기보다는 상부에 공원을 설치해 가지고 위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그러니까 거기에 축구장도 있고 그래 돼가 있는데 내가 지금 타 부서 균형발전실에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일단은 그 관리는 환경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걸 지하화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하화. 그러면 아무래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악취 제거는 될 거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를 해 봤는데 녹산공단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람에 따라서 이게 거기에서 명지오션시티까지 거리가 한 2㎞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됩니다, 불과. 그러니까 악취가 지금은 신호지역의 거기 아파트 쪽에 심하게 나오는데 명지까지도 이게 침범을 해요. 그러니까 주원인은 녹산공단하수종말처리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고민도 많이 해 보고 있는데 저게 가능할까요, 이사장님 생각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저희들 녹산하수처리장에서 악취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그 주위에는 염색, 피혁, 도금 이런 업체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녹산하수처리장에 발생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 녹산에 악취측정기를 설치를 했고 이번에 이동식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그런데 그게 이사장님, TMS라 해 가지고 오염측정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설치를 해도 이게 냄새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기 중에 떠다니니까 사항에 따라서 근거를 잡을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그 냄새를 붙들고 잡고 있을 수도 없고 금방 또 날아가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녹산종말하수처리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오해, 많은 나름대로 지적을 당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5번 신호등 아래에 보면 모 모 회사의 생선 처리시설이라든지 또 하물며 삼성자동차에서 페인트, 신나 냄새도 나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제일 욕을 듣는 데가 녹산종말하수처리장이라는 게 본 위원이 수년 동안 경험했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게 지하화를 하면 어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고. 가야 되고. 그래서 그게 담당하시는, 우리 환경공단에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듣고 있겠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균등발전실하고도 제가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참고로 발언대에는 제가 이렇게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듣기 바랍니다. 명지사업소장 서종록 사업소장님 일단은 그러면 답변대로 한번 나와보세요.
고생 많습니다. 수고 많고요. 지금 자원순환과에 쪽에도 제가 지금 건의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들은 통보를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 전달이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네요. 일단은 제가 소장님께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초에 제가 이래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또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체크하셔가지고 조금 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사하레포츠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지금 이 앞전에 얼마 전에 했던 업체하고 지금 사하레포츠로 바뀌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민원이 바로바로 전화를 해요. 그래서 물론 명지사업소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에 소각팀장님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렸어요. 자원순환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셔가지고 명지소각장 주변, 명지레포츠의 민원이라든지 레포츠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직접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론을 보고서를 꾸며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처리실적을. 하나 예를 들어서 레포츠 시설의 유니폼이 아마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그러니까 유니폼이 걸레 수준이에요, 걸레 수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한 열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파악하셔가지고 소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겠지만 하나하나 체크하셔가지고 뭐 간단하잖아요. 사하레포츠 책임자 불러가지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또 레포츠 시설 가가지고 주민들 만나서 불편사항 체크해 보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저희 사업소에서 유니폼, 죄송합니다. 유니폼 관련해가지고 12월 달에 이미 조치가 다 끝났고요.
수건하고 다 끝났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오셔가지고 간담회 하셨을 때 있었던 내용이 총 11건입니다. 11건 중에서 지금 전체 9건은 다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헬스장 바닥교체 같은 경우는 일부 그때 요구하셨던 부분에서 바닥을 끄집어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레포츠 센터에 있는 바닥 자체가 요즘 이용하는 바닥이어서 다른 이용객들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개선됐던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은 맞을는가 몰라도 조금 극성스러운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욕구불만을 다 충족을 못하더라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체크해가고 이러면 주민들께서 명지사업소장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평을 받을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그 점을 제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사하레포츠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안종일 환경공단 이사장님과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새해 비전, 목표, 추진 전략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환경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경공단은 사실 일반 시민들이 배출하는 하수, 분뇨,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그야말로 냄새 나는 이런 도맡아서 하는 정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양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의 행복을 만드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환경공단 관계 직원들은 사실 3D, 3D입니까? 3D의 어떤 직종이다. 공기업이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그 헌신하는 그런 음지에서 헌신하는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나 연말쯤 되니까 예산에서 어떤 지출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의 월급에서 사비로 각출해서 어떤 복지 사각지대를 챙기는 모습도 정말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까지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환경공단 직원들은 정말 다른 어떤 일반 산하기관과 다르게 정말 좀 남다르게 열심히 하고 있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오늘은 행감도 아니고 예산 심사 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인데 전체적인 우리 이사장님의 업무보고의 비전 그다음에 추진 전략, 전략 과제 잘 들었습니다만 질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좀 건의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게 환경이라 함은 우리가 인간이 배출하는 데서 기인하는 가장 행정의 환경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어떤 환경 요인이 아닌 인간 시민 생활에서 배출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환경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환경 관련 범시민 환경 캠페인 또 그리고 찾아가는 환경교육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업무라 생각되는데 본 위원의 어떤 판단으로는 지금 환경이 교육으로는 찾아가는 현장이 아닌 어떤 뭡니까?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아무리 해도 아마 효율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저는 좀 부탁건대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선별장 이런 데에 시민들이나 또 그리고 각 교육청 산하 이런 여러 단체에서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직접 현장을 한번 둘러보면 이게 어떤 특정 장소에서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아주 좋은 교육 강의를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현장을 체험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방법은 알아서 잘 하시리라 보는데 제가 일전에 비행청소년들의 폭력이 성인 폭력을 뺨친다. 그래서 비행청소년의 교육이라든지 교화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교도소 담벼락을 한번 둘러보는 그런 현장 체험이라면 효과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도 그 발언에 악의적인 그런 표현을 비하시키는 것도 봤는데 분명한 건 현장체험, 현장교육이 가장 답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교육에 나름대로 찾아가는 여러 가지 시민교육 많아요. 또 여러 가지 일회용품 줄이기 시민들이 아무리 환경캠페인을 해도 진짜 제가 어떤 정치인이 되고 나서 시민 생활 속에 일상에 다가서는데 건전한 시민이 다수지만 그렇지 않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체험중심의 쓰레기 어떤 매립장이나 선별장에 가서 직접 얼마나 배출되고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의 마구잡이 배출에서 무분별한 배출에서 유발되는 거다. 한 번 느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교육청과의 어떤 협력 MOU, MOU를 이런 MOU를 해야 됩니다. 사진 찍고 이런 MOU가 아니고 정말 이런 MOU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뭡니까? 우리 결국 환경공단의 업무는 하수, 분뇨, 쓰레기를 어떤 처리하는 업무보다는 이제는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쓰레기 배출 이런 부분을 감소하는, 시키는 그런 정책에 좀 다가서야 되겠다. 그런 사업을 많이 좀 발굴해야 되겠다. 이게 또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만 또 연구기능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맨날 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데 누군가 나서야 된다,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환경공단이 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어떤 제도적 어떤 틀을 마련해서 소위 말하는 환경경찰 제도를 도입해서 그냥 선언적인, 명시적인 환경감시단 이거는 백날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우리 부산시 사법경찰관에 비례하는 수준의 환경경찰제를 도입해서 환경은 자기가 배출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사회적, 공익적 어떤 저해 요인이 된다면 그 공익에 저해되는 건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환경문제가 끝없이 반복되고 되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환경경찰제도를 도입을 적극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연구기능을 앞서 언급했는데 이게 우리가 쓰레기 건조 이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도 다양한 어떤 방안이나 그런 대안까지 제시를 하셨는데 쓰레기 뭡니까? 소각 그리고 건조 이게 결국은 하수찌꺼기 건조가 우리가 버리면서 어떤 소각이나 이런 2차 오염 문제,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싫어해요. 기피하고 자기 지역에서 다 분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해운대, 동·서부산권을 보면 해운대는 국제영화제에 그런 백스코에 그런 화려한 문화 어떤 비즈니스 또 서부산은 그냥 바다와 서부산은 그냥 부산의 생활하수, 쓰레기 배출 장소로 여기는데 제가 볼 때는 연구 기능이, 좀 이야기가 옆으로 샜습니다만 이러한 연구 기능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창조행정에 다가서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기술 관련해서 어떤 기업의 어떤 미래의 환경은 가치에 환경기술 관련 민간기업체에서 어떤 창의적인 환경기술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어디를 가도 대부분 보면 그거 다른 데 적용 사례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이게 탁구 행정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공단에서 내부업무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창조적인 환경기술을 어떤 좀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능동적인 자세를 펼치고 그런 부분을 좀 뭡니까? 수용해 주는 전국에서 가장 모델적인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 기능을 별도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학원생들이 연구 과정에 논문 작성 과정에 어떤 대학생을 참여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대학원생 논문에 각종 DB를 우리 환경공단에서 제공한다면 정말 실증적 어떤 제대로 된 논문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대학원생 논문과의 연계를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먼저 언급한 하수찌꺼기 이 부분은 결국 냄새 문제다. 아무리 건조 기술이 발전하고 해도 이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건조 방식 뭐 이렇지만 저가 시장이라면 그 하수찌꺼기 건조부분은…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은 육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한 1만t짜리 빠지형 어떤 특수 하수찌꺼기 건조 선박을 부산에 권역별로 도입을 해서, 옛날에 하수처리나 분뇨처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UN해양법에 저촉되는 줄 알지만 이 냄새를 어떻게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한계선 영해 기선 내에서 적정한 곳에서 하수찌꺼기 건조, 소각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내륙 대전, 대구, 서울, 내륙 도시 같으면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지만 서울에서 어떻게 뭐 하면 따라해요, 부산이. 부산이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인데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장소를 내륙에서만 찾지 말고 저가 시장이라면 2만t 특수선박을 건조해서 영해 기선 내에서 적당하게 영역에서 건조시설을 하면 냄새가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산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입체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그런 예산만 투입, 어떤 건조 기술 뭐 얼마나 나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연구 기능에 연계해서 해상건조, 뭡니까 하수찌거기 건조 선박 도입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 예산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시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건전한 목적은 저는 수긍합니다만 건전하지 않는 어떤 특정 단체가 단골로 어떤 시민단체의 어떤 뭡니까? 어떤 지원 예산의 하나의 창구에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시민단체의 건전한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인지 좀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2022년도에 주민제안 사업이 세 건 아마 수행하고 있죠? 그에 관련되는 성과라든지 추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구조라든지 이런 게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
또 하나 우리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뭡니까? 우리 미세먼지입니까? 환경 미세먼지 청소 차량을 뭐라 합니까, 그거?
각 그 부산시 관리도로만 운행하면서 그거를 예전에 자치구 도로가 20m 이하 기준으로 삼는데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도로 비산먼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데는 20m 도로보다는 자치구·군 보면 20m 이하의 폭원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좀 특수한 소형 차량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거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비산먼지 저감 차량은 교통흐름도 고려해야 해서 4차선 이상 도로를 주로 처리하고 있는데 특히 대기오염이 심하다든지 취약지역은 저희들이 20m 이상이 아니더라도 특별하게 구역을 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보세요. 실제로 비산먼지라든지 각종 우리가 보면 도로 굴착하는데 큰 공사는 여러 가지 좀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가 몰라도 또 소형 굴착이라든지 이런 도시가스라든지 관로 굴착에 부분적인 굴착에 보면 이게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할 정도로 도대체 행정이 뭐 하고 있나 할 정도로 또 그리고 뭡니까? 환경 아까 경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요즘 여러 가지 점포의 영업체에 리모델링하고 그 차에 폐자재 그런 거 싣고 가는 거 보면 먼지가 막 날려요. 그래도 아무도 지금 관리·감독 감시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청소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1차적으로 소형도로 자치구에 보면 공사 같은 게 이루어지는데 먼지가 비가 홍수, 하계절에 집중 호우시에나 한번 씻어내려가지 나머지는 1년 내내 어떤 생활권역 내에서 시민들의 눈과 코로 입으로 흡입되는데 하여튼 사각 어떤 환경도 놓치지 말았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개 더 부탁하고 마무리 답변하이소.
우리가 준설 문제까지는 우리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펌핑차로써 하수도 뭡니까? 보면 침전된 각종 뭡니까? 쓰레기라든지 생활폐오수 이런 거를 소위 말해 유지 준설, 유지 준설을 정기적으로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보면 어떤 자치구는 자체 차량으로 가지고 하고 어떤 데는 아직 안 하는데 문제는 원도심하고 도심의 평지에는 여러 가지 하수체계가 분류식 하수체계가 되는 데는 좀 나은데 분류식 하수체계가 도입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 하수구 냄새 때문에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어떤 시민이 뭡니까? 딱 살기, 우리 시민이, 시장님이 외치는 게 다시 태어나도, 다시 태어나도 도망가고 싶은 그런 냄새 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하수구 유지 준설에 뭡니까? 펌핑 흡입 차량 있죠? 그거를 좀 확대해가지고 원도심 평지의 하수구 유지 준설을 뭡니까? 주민신고나 이런 게 있으면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하지 않고 있다면 적극 도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적인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질문과 건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저기 환경교육은 현장방문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이게 생활 속에 실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고 간 사람들이 태도 변화까지 일으키는 걸 저희들이 많이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현재는 한 1만 7,000명 정도 현재 매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 공단이 쓰레기나 하수처리에만 급급하지 말고 좀 배출감소라든지 연구기능이라든지 이런 거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누누이 우리 직원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환경공단만큼 환경전문가가 모인 집단은 전국 어디에도 없고 부산에도 유일하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이슈라든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공단이 늘 선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비전을 저탄소 그린도시 부산시 시정 목표인데 저탄소 그린도시를 선도하는 환경전문 공기업 이렇게 비전을 정해서 쓰레기 처리나 하수 처리를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건 도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인데 여기에 더해서 탄소중립, 기후온난화에 대비하는 사업 재구조화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업무도 그런 쪽으로 많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탄소 저감은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저감하는 게 중요하지만 적게 배출하면 당연히 많이 저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쓰레기를 적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좀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그런 접근 방법일 수밖에 없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공단이 주목해야 될 것은 민간 우리 부산의 하수구, 환경기업 지원입니다. 우리 부산이 약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환경기업이 주요 이슈고 주식 종목에서도 환경기업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환경기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산하 기관해서 기업과 대학과 다 묶어서 정부 공모사업에도 대응을 하고 저희들 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찌꺼기 건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550t 분량인데 실제로 민원 때문에 200t, 민원도 민원이지만 또 기계가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조금만 건조패드 공사하면 금이 가고 그래가 며칠 세우고 쉬고 이럴 때 보면 처리를 제대로 못 합니다. 저희들 공단 입장에서는 찌꺼기 건조를 늘려야 처리 단가가 쌉니다. 찌꺼기 처리 단가가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찌꺼기 양을 늘리는 게 저희 공단으로서도 경영 주요 이슈고 그러면 찌꺼기는 결국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좋으냐 하면 매립보다는 건조해서 소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앞으로 전용 소각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앞으로 좋을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조 선박, 건조 소각 선박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이것은 정책 결정 부서인 시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쓰레기에 싣는 과정은 어쨌든 선박에 실어서 건조해서 소각하고 들어오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환경 이슈나 환경 법규나 국제 환경 규제라든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이제 서면 저희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 부분은 저희들 하수도 유지 준설은 정기적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내시경으로 보고 소형 흡입 차량으로 빼고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로 분류식 하수관거로 하고 있는데 주로 냄새의 주범은 합류식이라서 이 부분은 구청하고 협조를 해야 하고 저희들 공단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 업무하면서 위원님 주신 지적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행정의 달인으로서 답변을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일부러 일문일답의 원칙을 깨고 포괄적 질문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 번 하시면 너무 답변을 잘하시니까 어쨌든 답변도 잘하시고 또 능력도 있으시니까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 반영해 주이소. 저번에도 제가 몇 가지 건의드렸는데 그 뒤에 어떠한 설명이나 이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언급한 부분에서 일일이 좀 자료 요청 부분하고 포함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감전동에 분뇨처리장 운영 및 시설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황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현대화 사업 중에 있고 2024년에 지금 현재 완공될 계획이고 아마 공기는 현장에 제가 방문해 보니까 시기가 조금 6개월 정도 딜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특징은 작은 부지에 콥팩트화 시켜서 지하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되고 이 공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시설에서 분뇨처리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조금 딜레이 된 것 같은데 올해 예산 국비 포함해가 한 600억 정도 확보하신 게 맞습니까?
저희들 직접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해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한 1,000억 원 정도고 올해 사업비는 제가…
국비 포함해서 한 600억을 확보했으니까 2024년 5월 완공으로 돼가 있는데 아까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공기를 좀 줄여서 맞춰서 빨리 진행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너무 시간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주변이 이렇게 교통 자체도 혼잡해지고 이러니까 좀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시설을 할 때 지금 본선 그러니까 도로에 내는, 도로에는 한 번 하고 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집은 좀 뒤로 하더라고요. 그거 하실 때 포장을 빨리 할 수 있으면, 메인 도로에는 교통이,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요, 보기보다. 이게 물론 다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져서 하면 더욱더 다음에 포장에 대해서 하자가 안 생기는 거는 맞는데 너무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다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다음 공사할 때는 요런 것도 참조해서 이사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좀 이어서요, 불편한음악회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불편한음악회가 작년에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짧게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어느 정도는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셨었고 안전관리도 잘됐었고 화장실 안내까지도 직원들을 배치해서 안내하는 모습도 저는 좋았고요. 그리고 정말 A급 가수들도 초빙한다고 고생도 하셨을 거 같고 또 가수들이 공연 중간 중간에 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도 던져 주고 시민들께 트렌드를 주도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또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시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 한 가지 너무 치명적이었던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모아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더 효율적인 방법은 언론입니다. 우리가 KNN에 공연했던 것을 녹화방송을 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쳤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가수들이 노래하는 모습만 편집돼서 방송이 됐습니다. 우리 환경공단에서 조금만 더 사후대책이나 홍보에 생각이 있었으면, 이사장님께서 축사하신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부산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개혁적인 인식을 심어 주신 축사도 너무 좋았고 여러 좋은 메시지들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노출되었으면 더 많은 시민들께 이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공연까지만 하고 KNN에서 어떤 편집되는 것은 우리가 요청이나 컨트롤이 없었던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평가해 주신 부분에 저희들 감사드리고 더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중간중간에 멘트라든지 환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멘트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신경을 썼는데 방송국 입장에서는 또 어찌 보면 심의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아마 조율이 원만하게 안 된 거 같은데 만약에 내년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요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실 공익성이 있는 멘트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의 부분에도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국과 애초에 이 사업을 기획하실 때 좀 가수들 노래 부분만 편집하지 말고 몇 커트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율해 보시고요. 또 심의에 문제가 있다면 요즘에 방송국도 사실은 여러 편법들이 많이 생겨서 유튜브 쇼츠로 장윤정이나 아주 대형급 가수들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쇼츠로 편집해서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올해는 더 성공적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저도 질문보다는 오늘 제일 이슈가 불편한환경음악회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이준호 부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정말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추가 말씀을 드리면 계절을 바꾸는 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많이 춥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내년에, 올해 당장 실천은 어렵겠지만 한번 내년 정도는 봄으로 바꾸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종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한 구의 잔치나 행사나 축제가 아닙니다. 이미 부산시의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KNN 음악방송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그 자체 심의 때문에 그런 훌륭한 이사장님의 멘트나 이런 우리가 취지하고 그 취지가 방송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음악방송에 한정할 필요가 있나. 다큐나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언론에 노출됨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텀블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환경을 지키는 운동이, 캠페인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느낀 것은, 특별하게 느낀 것은 어느 음악제나 어느 축제가 이렇게 지역민들이 설레고 진짜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가족들이 다 나와서 호응하고 또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까지도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고 거기에 또 호응하는 분들을 보고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진짜 정말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그래 좋은 음악회가 사하구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대 우리 구청장님하고도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다대해수욕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소외된 서부산층에, 알고 보면 정말 소외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부산에서 제일 퇴보 시설은,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거기 인구가 적었으니까, 거의 3D 시설은 다 있습니다. 그런 음악회라도 열어 주셔서 많이도 바라지 않습니다. 올해 한번 열어 주셔 가지고 그런 위로를 해 주시고 좀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이거는 답변은 하시기 곤란하실 거고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저희들 음악회 건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한 200건 정도 작성돼서 올려서 클릭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고 어쨌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아마 모두 끝이 난 거 같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자료 요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비산먼지 저감 차량이 2015년인가 2016년도에 도입이 될 때 스물네 대인가 스물몇 대였거든요. 지금 54대로 늘어나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아마 효과도 굉장히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각 구·군에도 차량이 있거든요. 큰 4차선 도로에 이렇게 운행이 되다 보니까 각 구·군에서도 4차선 도로를 운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유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각 구·군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조금 미흡하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현 상황이 어떤 정도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정말 효과가 좋은지 그런 부분 본 위원에게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13개 사업소에 지금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슬러지 처리 시설 그러니까 탈수시설 쫙 짜던 그게 갈라지고 이래 틀어지고 이런 부분들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슬러지 수집·건조 처리 시설이 지금 수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현 상황이 어떻는지, 13개 슬러지 처리시설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슬러지 처리시설 부분이 현 상황이 어떻는지 얼마나 내구 연한이 됐으며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아니면 수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교환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물정책실에서는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무엇보다 깨끗한 물 확보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물정책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박중묵 의원 발의)(김재운·이대석·양준모·김태효·김형철·서국보·송우현·배영숙·문영미·정태숙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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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신정철·정태숙·최도석·김태효·박진수·이승우·박종철·성현달·박희용·송우현·송현준·이종환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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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 및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중묵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중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박중묵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강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0호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임업 관계자 및 산림관련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으로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입니다.
지난 한 해 시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환경물정책실 소관 업무 추진에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여러 정책 대안들은 환경물정책실 업무 추진에 최대 한 반영하여 시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자연 친화 도시, 저탄소 그린 도시 부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간부 인사에 따라 환경정책과장과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물정책실장님 이근희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구에 위임한 사무 중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우리가 이걸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관련해서? 사무위임을 우리는 재정까지 지원을 위임했더라고예. 보통은 선발권, 관계자들만 보통 하는데 그런 지원이 없는 조례, 부산시에서 위임할 때 지원을 위임하지 않는 데는 보통 광역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수한 경우 산을 많이 끼고 있다든지 이런 곳은 하는데 부산시가 우리가 이런 사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임하면서 구로 다 넘겨주는 사무들이 있을 건데 아마 사업비는 제 생각에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도 중복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고 그죠? 구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이런 조례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물정책실에도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위임을 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대개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대개 저희들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실질…
예, 사업을 하면 구체적 계획 세우고 올라오면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위임사무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도·단속 부분이라든지…
같은 조례가 아니고 이제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들고 업무를 위임을 주는 거죠, 그 사무를. 그 법에서…
그런데 우리는 재정까지 이걸 지원하도록 되어있다고예. 위임을 해놨다고 지금예. 그럼 재정지원까지 하는데 보통은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선발권이나 그 권한에 대해서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사한 거에 보면 그 숫자가 한 약 1,000, 800명 정도 되는데 임업관계자들이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그럼 거기도 또 구에서도 그럼 우리가 그쪽, 우리도 지원하고 구도 지원하고 이래 됩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 임업 관계자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실제 우리 시역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한 85명쯤 되는데요.
팔백몇 명으로 되어있는 게 같은데요? 아, 85명이네예.
예, 85명인데 이 임업인을 갖다가 선발하고 하고 거는 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 임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거는 우리 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입엄 산업에 대해서 한 뭐 정부보조금 받고 시비받고 구·군 보조해서 이렇게 하는 연 5명에서 6명 이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특별히 임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종합적으로 계획이 있거나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좀 정리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 자료가 이게 조례안에서 올라, 보면 미첨부서류에 보면 추계서류에 보면 2020년 말 기준 임업관계자 85명, 산림관련단체 7개 해서 올라왔습니다. 7개가 뭔지 저한테 주시고.
자, 숲해설협회 등 했는데 숲, 여기서 산림관련 단체를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정의를 내려놨는데 이 숲해설협회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째서 들어가는 거지예?
예,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가면 그게 맞는데 숲해설협회가 어찌 비영리, 그 돈을 받고 하는 거 아닌가예?
돈을 우리가 행정보조금을 지원하고 이것도 비영리단체라 하고 영리단체라 하면 주로 우리가 돈을 민간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를 영리단체…
그래서 그 자료를 일곱 단체가 어디인가 하고 주시고. 그 관련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상징적인 의미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보조금법 우리 부산시 보조금법에 따라서 이것도 올라가는 겁니까, 그 조례에? 조례의 규정대로…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법에 따른, 조례에 따르지 않는다는 그게 안 나타나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단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 관련해서 많은 조례나 이런 걸 법에서 지금 조항을 막아놨거든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부산시가 이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보조금 그 조례에 따릅니까?
그 위원회를 한번 거친다고 봐야 됩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돈이 지금 숫자는 많지 않아도 이 조례가 아주 좋긴, 한 임업 관련해서 부산이 산이 이제 그만큼 차지하고 좋은 조례이기는 하나 우리 시 전체의 근본적인 이중지원을 일단은 막아야 되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이 시가 그리고 또 위임한 거에 대해서 실장님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재정지원을 하는지, 다른 타 도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하면 재정을 빼든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행정권한만 넘겨주든지 위임을 시켜주든지 지금 사업비가 다 내려가는데 단체보조금 사업을 두 군데서 주는 거는 맞지 않거든예. 그 규정을 정확하게 저는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걸.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뭐 규칙을 하시든 내부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49페이지 보면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시설…
업무보고는 조례 심사 조금 끝나고 나서 일괄적으로 다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 조례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조례 다 아주 훌륭한 조례가 돼가지고 질의하실 게 별로 없지요? 예. 더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바이오가스시설 건립인데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민투에 시의회 심의를 다 받았고예.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VE, 그러니까 이제 사업타당성 설계는 작년 12월 달에 완료되고 지금 이제 VE 해서 타당성검토를 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부산시는 부산시 정책대로 쭉 펴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민원이 지금 환경대책위원회쪽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저 또한 필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 싶어서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안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반대여론에 있어서 작년 연말부터 못하고 또 1월 달에도 사실 저희들이 하려고 계속 접촉은, 설명은 했는데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 7일로 저희들이 하는 걸 잡아놨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직접 녹산대책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들이 가장 핵심됐던 게 지역주민들 대표분들은 5년단위로 저희들이 협약서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전에 쓸 때 한 2년 정도 늦춰져 가지고 좀 늦게 써져서 실질적으로 5년을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한 10월 정도 협약서를 써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오니까 이거와 엎어가지고 같이 쓰자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저희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이나 이걸 더 넣고 싶어도 아직 생곡이란 동네가 이주가 확정이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주는 확정되어있지만 저희들이 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저희들이 볼 때는 3월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이주를 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도 사실은 또 이분도 가기 전에 바이오가스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또 보상을 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좀 이분들은 사실은 운영할 데는 없기 때문에 바이오가스하고는 상관없이 이 부분들은 제외하고 저희들은 녹산대책위원회하고 피해라든지 이런 금액을 넣어서 협약을 좀 쓰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관계들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율이 잘 되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방침만 전해지는 부분만 있으면 양해를 하고 설명회 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2월 7일 날 설명회 하는 거는 합의가 됐네요?
그리고 실장님, 실장님 하고 제가 시장님도 만나고 우리가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하수관로 파손부위에 오염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안그래도 이제 어민들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려고 저도 뭐 시간날 때 언제든지 만나겠다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중재를 해 주셔가 행정부시장님 만나서 그때 행정부시장님이 만났던 결론이 지금 현재 해양대학교에서 용역을 한 결과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나와있습니다. 그게 영향권이 가덕도 진우도 일부 앞부분만 영향이 있고 나머지 저 안쪽 해태양식장은 영향이 없다는 걸로 이리 나와있고 현재 또 이제 하수가 누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런 결론이 있다보니까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그걸 근거로 해서 보상해 주기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게 일단 그 용역에 공식적인 결과가 얽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은 계속 그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번 더 그러면 용역을 하자. 제3자가 우리 시나 그쪽에서 서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용역비를 올려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이제 시장님 면담을 한 이후에 주민들 주장이 지난번 그 결과에 상관없이 피해액 조사를 피해대상 용역을 들어가자 이래하니까 피해용역을 들어가면 저희들은 영향권 조사인 그 결과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데 지역주민들은 그걸 근거로 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피해보상 그 근거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좀 난감한 입장이었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걱정이 제가 시장님 면담도 주선하고 중재를 쭉 하다보니까 이병진 부시장님도 이제 퇴직을 하셨고. 이병진 부시장님이 해박하게 잘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안병윤?
부시장님 어제처럼 티타임을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은 이병진 부시장보다 접근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좀 생소한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이근희 실장님도 잘 아시고 한데 이근희 실장님도 세월가면 또 어디 가실 거고 걱정이에요, 걱정.
아니 저는 저는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주민들께서 자꾸 과거의 것을 근거로 보상을 해달라하니까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있는데 이걸…
아니 그래서, 그래서 시장님도 원만하게 시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더라고.
그래서 시장님도 원만하게 우리 이근희 실장님한테 해박하고 잘 하시니까 책임을 전가시켜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눈치가 원만하게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 눈치인 것 같은데 실장님은 예를 들어서 범위를 축소를, 진우도 앞쪽 축소를 시키고 어민들은 예를 들어서 진우도, 좀 광범위하게 또 이렇게 적극 하다 보니까 이해 충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해 충돌이. 그래서 그 충돌을 실장님이 잘하시니까 어느 정도 선을 그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실장님의 어떻게 보면 말씀도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들어 보면.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계속 평행선이라. 평행선이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저게 또 보면 불 보듯 뻔한데 그러면 이때까지 숱한 세월 동안에 중재하고 합의에 부치고 노력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지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면 주민들 또 노약자들 해 가지고 집회하고 이러면 그거 사실은 참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야기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빨리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어민들하고 저도 만나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도 있던데 녹산하수종말처리장 이거 현대화 사업 계획은 없어요?
이거를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악취의, 신호·녹산지구에 악취의 주범이에요. 악취의 모든 오명을 녹산종말처리장이 다 덮어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공단, 오전에 환경공단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현대화사업으로 접근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림을 한번 그려 보세요.
지금 녹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2년 됐거든예. 저희들이 30년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025년쯤 되면 아마 추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조금 한 3∼4년 남았는데 아마 그거 연계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해서 지하화하든지 완전히 뚜껑을 덮는 그런 식으로 아마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질의를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도 접근을 못 했는데 1월 30일 날 MBC TV에서 방영됐던, 실장님, 400억 들인 폐수시설 먹통 이거 보도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언론에 잘못 나왔는데 저희들이…
예, 그게 정확한 내용은 그 소화조 같은 경우에는 금호에서 하면서 원래는 저게 준공이 2019년 12월에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반이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그 소화조를 만드는데 금이 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면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계획보다 늦어져서, 지금 소화조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도 상당히…
여기 추진결과에 보면, 경과에 보면 요번 5월 달에 사업 준공인데?
거의 준공될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체상환금을 거의 최대한으로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엄청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상세하게 담당 시켜 가지고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오전에 미세플라스틱 건으로 해 가지고 환경공단에 질의를 했던 부분도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요것도 그러고.
그리고 소각팀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에 환경공단의 명지사업소장님을 발언대, 답변대로 불러 내셔 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소각팀장님하고 자원순환과장님 박설연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명지소각장…
지원시설의 불편 사항들,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체크를 해 보십시오 하고 또 소각팀장님이 교체되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업소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만난 일이 없고 들은 일이 없다고 그래요.
아마 내일 정도 방문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좀 잘 안 맞은 거 같은데 ‘의원이 얘기해 봐야 말을 잘 안 듣구나.’ 이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좀 안 맞아서 그렇고…
이거 실장님을 나무라야 되나 박설연 과장님을 나무라야 되나 속으로 벼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실장님,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 말씀을 하면 즉각즉각 해 주는 게 저희들도 사실은요…
저희들도 보면 민원하고 샌드위치 돼 가지고 입장이 난처한 때가 있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이종환 우리 위원님 해서 추가로 1월 30일 자 뉴스 보도를 했던 400억 소화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공법으로 업체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잠시만예. 제가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게 금이 가서 다시 했다 그거는 그 기술의 문제는 아니고. 그 관련해서는 업체가 돈을 다시 다 지불했습니까?
추가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새로 짓는 그거 전에 자기들이 해야 되고 또 지체상환금이 한 72억, 90억 정도 지체상환금…
그러면 부산시가 더 추가한 거는 확실히 없는 거지예, 그때까지는?
지체, 제가 오전에 들을 때는 환경공단에 완전히 이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이전하지는 않고 자기들이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예.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자기들이 소송을 하면 백십몇억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실장님하고 얘기는 틀리다, 그지예? 114억이라던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처음에 141억 아마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 건설본부, 어차피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면서 정산을 하거든예. 건설본부 이야기가 한 90억 정도…
아마 그 부분은 건설본부가 법을 따져서 그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징계를 받든지 저희들도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마 논란이 없도록 자기가 법에 맞도록 이렇게 조치…
그 소송이 진행되고 나면 이게 유야무야 또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그 협약서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과를 시키면 그쪽에서 문제를 삼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되면 또 문제가 되면 이게 유야무야가 돼서…
그거는 저희들도 끝까지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 낼 거는 받아 내야죠.
지금 소송을, 제가 보니까 시나 구나 그런 행사가 오면 그게 명확하지 않더라고예. 우리가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모르나 이게 턴키 방식이라 해서 그 업체가 제안을 하고 시공까지 들어간 거더라고예. 그리고 신공법으로 그게 아나목스인가…
아, 그거는예, 다른 건데예, 위원님, 소화조는 그게 금호에서 바깥에 짓는 그 물건이고…
그 안에, 이 안에 생물을 키워서 처리하는 게…
아나목스 공법입니다. 그거는 크게 문제 안 되는 게 위원님, 그거는 처음에 저희들도 신공법 도입하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경험이 쌓이지 못해서 처음 하는 거거든예. 국내도 거의 처음인데 거기 보면 녹산에 도금 폐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잠시만예.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첫 번째 금호건설에서 지었고…
건물에 대한 걸 지었고 그 관련해서는 완전히 끝났다, 서로?
예. 자기 업체가 물었고 시가 더 추가 공사비…
설계 변경한 것도 없다, 그거는 완료가 됐다, 그거는 실장님이 확실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운영을 하는 게 미생물을 배양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미생물이 아나목스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면 혐기성, 호기성 이런 미생물이 있는데 저거는 호기성, 혐기성하고 다른 질소를 바로 탈질하는 그런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종속영양세균이 있고 독립영양세균이 있으면 저거는 독립영양세균이라 해서 자기가 먹어서 바로 CO2를, 무기물을, 원래 미생물은 무기물을 못 먹거든요. 식물이 무기물을 먹지. 미생물 저거는 특이하게도 무기물을 먹어서 그걸 이용해서 바로 CO2를 날리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측을 못 했던 게 황산염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있은 걸 지금은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좀 섞고 해서…
내가 보도자료에 보니까 가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아니고 그전에는 저게 상당히 어려움을, 유산염이라 해서 황산염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업체에서도 그걸 알고 수돗물을 섞고 희석을 하니까 지금은 거의 한 400t 처리 용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백 한 육십 톤, 거의 300t 가까이 지금 용량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제가 어디 본 자료에는 3월까지로 돼 있던데 5월까지 할 겁니까?
아마 자기들은 3월 안에는 400t 정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 새로운 공법을 선택할 때 시가, 그 결재를 할 때 시가 결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걸 받아들입니까? 분쟁이 있을 때.
그거는 이렇겠죠. 저희들이 사실은 아나목스 공법을 그냥 이래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질소 제거율을 80% 이상 되도록 그다음 부지가 좁다 보니까 80% 이상 하려 하면 아나목스밖에 공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업체가 들어와서 제안을 해가 턴키로 선정이 된 거고…
그러면예, 실장님, 그 관련해서 협약서하고 자료가 있으면 어디에 관련해서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걸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43페이지 업무보고 관련해 가지고 취수원 다변화 부분이 얼마 전에 환경부의 설명회를 창녕에서인가 가져가 가지고 언론에 보니까 또 난리가 났던데 이거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사실 우리 시는 기본계획 실시설계비 좀 빨리 가기 위해서 19억 2,000만 원을 사실 좀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특히 합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저희 예산이 올라갔다, 일방적으로 사업을 한다 해서 지난 한 17일인가 1월 17일에 주민들이 한 400명 모여서 군수님부터 해서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환경부와 협의해서 환경부에서 충분히 이 돈은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집행을 하지 않겠다, 저희들이 사실 필요한 게 한 760억 정도 됩니다, 실시설계비를 다 확보하려 하면.
지금 지난번 예산 때 올해 물 확보를 위해서 50억이 편성돼 있습니까?
지역상생기금으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 아마 상수도본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창녕이든 합천이든 좀 협의를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없습니까?
그게 민간협의체가 환경부에서, 작년 11월 말에 1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좀 반발이 덜했고 대신 부산시는 아직까지는 좀 그때도 정식 위원보다는 참관인으로 참석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굳이 정식 위원이 아니라도 아직도 보상 문제나 이게 아니고 기술용역이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도 저희들은 양보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었고요. 단지 실시설계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2차 민간협의체를 1월 17일에 원래 열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정부에서 돈을 편성하는 거도 쉽지 않게 이래 딴 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타당성, 가능성이라든지 그 부분의 지역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협의를 해 가지고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 예산 확대해 갖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 또 하고 나서 공사도 안 될 예산을 예산만 계속 낭비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페놀 사태가 91년도 해가 지금 32년 차에 이렇게 낙동강 물을 계속 지금 대책 없이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결국 피해자는 부산시고 환경부에서 물 정책을 전체로 하겠다고 이래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또 하다가 안 되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고 피해자는 우리 부산시민인데 이거 좀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환경부에서 이걸 책임지고 한다 해 갖고 믿었더만 그거는 역시나 요식 행사에 불과하구나. 이래 하다가 결국은 피해는 평생 동안 우리는 페놀 사태에 있는 물을 갖다가 마시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인데 부산시민 3명 중의 2명은 인근 경남에서 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다 자손들이 이래 물을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을 때 해야지 이거 조금 찔끔, 저거 찔끔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용역비만 한세월 하다가 한세월 다 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간에 향우회라든지 가장 중요한 창녕은 반대대책위원장들도 저도 직접 만나고 대화도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데 합천은 일단 만나야 되는데 일단 새로운 군수님이 되면서 만나 주시기를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아직도 합천군수님은 우리가 합천댐 물을 가져 오는지 이렇게 성명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합천댐 물을 가지고 오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만나면 저희들도 대화도 하고, 합천의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저희들이 물을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는 물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고 그에 대한 또…
그러니까 기금을 확보하면 그런 기금이 되었을 때 이걸 갖다가 쓴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기금을 써 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나서 예산을 하든지 지원을 한다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큰 물줄기가, 작은 물줄기도 안 풀리는데 큰 걸 갖다가 이래 환경부에 맡기고 계속 이렇게 기금을 책정한다 해서 이게 서류상으로만 페이퍼로만 되는 부분이지 평생을 가도 이래 가지고 물 못 얻을 거 같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시도 작년에 워낙 조류가 심하고 악화돼서 아마 서두른 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님이나 이래서 부산이 절실하다 해서 환경부에 좀 이야기해서 사실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들어갔는데 그러한 점이 오히려 경남 쪽에는 자극이 되어 버려 가지고 좀 대화의 벽이 막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일모레 환경부의 담당 국장을 만나서 저희들이 새롭게 좀 방향을 틀고 또 대화를 해 가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체감적인 부분하고, 우리가 맞닥뜨려 가지고 이 물 문제는 어쨌든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실장님이 총 책임을 지시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로드맵을 하든지 TF팀을 하든지, 창녕하고 이야기 잘돼 있지만 엊그제 창녕군수도 뭐 이렇게 잘못돼 버리면 또 선거가 치러지면 결심을 또 새로 바꿔…
예, 그게 군수님이 바뀌면 상당히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계속 또 내년에 총선이 지나가면 또 총선 관계 바뀌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업무보고 뭐 쳇바퀴 돌다가는 평생, 말 것 같거든요. 이게 안 되면 다른 대책이라도 여기에 올인을 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실질적으로 더 좋은 확보 방법이 있는지 그 줄 돈으로 저쪽 기장의 뭡니까, 담수화 부분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외국 사우디 이런 데는 100% 담수화 물을 해 가지고 양질의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이라도, 이 돈 수천억을 들여 갖고 이렇게 지금 하겠다고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될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계속 안 되는 부분 가지고 하면 물 잘될 거다 했는데 되고 나면 언론에 보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저쪽에서는 보도하고 이게 지역 간에 상생 협의체, 부·울·경도 경제를 떠나 가지고 행정 통합이, 이 물 문제 1개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찾아 주시고.
시간이 없는데 45페이지 체험교육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끝났고예.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정해졌는데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시설계가 나와지면 저희들이 좀 설명도 드리고, 지금 현재 8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착공은 7∼8월에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부의 석면 제거라든지 이런 일부분은 공사가 벌써 발주가 돼가 철거공사를 할 거고예. 그다음에 실제 기본 실시설계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공사는 한 7월 이후로 아마 될 거 같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이 운영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233억을 해서 그렇게 돈을 받고 하면 조직을 만들어 저희들이 할 수 있었는데 예산실, 우리 시 예산실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100억 범위 내에서 교육청이 30억 넣고 또 국비 70억 이래서 아마 교육청이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그래 주도적으로 하고 그중의 토요일, 일요일은 또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중적 구조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주로 하는 주관 부서는 교육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만들고 공사까지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예.
그다음에 하면서 교육청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하고 그래 가지고…
아니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주관적으로 이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죠?
아이템은 에코스쿨이라는 아이템을 시에서 주관한 거라 보면 됩니까?
시는 환경 단체들이 또 거기에 들어가거든예. 그거는 우리가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런데 에코스쿨이라는 부분이 실장님, 혹시 학교 한번 가 봤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저도 한 두 번 가 봤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지도 못하는데 수백억을 투입해 가지고 환경 개념은 좋은데 아무도 안 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면 학생들을 돌려서 의무적으로 차량이라든지 이게 될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을 들여 놔놓고 민간인들 들어오라 하면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아니 민간인들도 접근성이라든지 안 올뿐더러 교육청에서 시설을 시에서 했다,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했다, 운영을 교육청에 맡겼을 때 시설이 지금 교육청에서 돈을 수백억을 들여 갖고 반송마루라든지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가고 싶은 데도 위치가 좋아도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학생들에 그래 인기 있는 코스가 안 될 거 같은데…
앞으로는, 접근성도 부족하고 시설 위치도 그렇고 일부러 갈 수도 없는 위치고 버스가 다니는 데도 아니고 그 산꼭대기에 걸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위치에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나중에 슬럼화돼가 운영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더 큰 책임 소재가 생길 거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교육청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의무적으로…
그래 의무적으로 가라 해 갖고 가는 부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A, B, C 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가면 어디에 가고 싶느냐고 학생들한테 그걸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영어스쿨이라든지 빌리지라든지 이래 가는 부분이지 위치도 안 좋고 프로그램도 안 좋은데 가라 해 가지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이 부분에 완전히 손을 떼고 교육청에 일임을 하든지 어정쩡하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환경 단체하고 또 시도 일부 하고 교육청 넣어 가지고 나중에 잘못되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될 거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주도를 합니다, 시설은 우리가 짓는데. 대신에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환경교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간 하나 정도 확보해서, 그 전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일반인들 교육도 겸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교육청이 주도를 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기우에서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해 가지고 에코스쿨이라는 그 부분 체험관에 맞게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 준비에, 보고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52페이지에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은 한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지방정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문화재 현상변경까지 안 받아도 될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어디 사업을 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예. 그래서 유역청 협의만 하면 지방정원은 아마 금년 중에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3년 안에 국가정원을 할라 하면 저희들이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정원과 동시에 정비할 사업을 기본계획이 올해 만들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해가 좀 다듬어 가도록 그때는 아마 문화재청…
지방정원으로 3년, 2년 동안 그런 부분들을 풀어 나가시면서 국가정원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기반 조성을 빨리 좀,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계시는 건 아니니까 이 업무가 이렇게 서로 잘 이관이 돼야 되는데 전달도 되고. 쭈욱 진행하다가 과정이 내나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걸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저희들이 하천관리과에서 지역 맞춤형 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삼락둔치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있고. 그다음에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는 전망 탑 뭐 그런 센터 이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가정원 하는 그 마스터플랜을 집어넣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브리지는 우리 국가정원 차후의 진입로라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 업무 간에, 아까 물정책과도 그렇고…
하천관리과도 이래 같이 연결이 돼가 있고 또 상수도본부가, 우리 물 관계 이래 하면 서로 업무가 다 물어보면 다 틀려요.
일단은 총괄을 제가 하면서 결국은 지방정원 그 그림에 다 녹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래 해야 아마 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겠는데 일단 북구 쪽은 사실상 철새도래지에서 풀려서 사업들이 되는데 수관교 밑으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나 하고 싶어도 모든 부서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6개월 만에 될 게 한 2∼3년이 걸리니까 실장님께서 도 이런 부분을 잘 풀어서 일사천리로 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계획된 대로 지방정원도 되고 국가정원도 되고 이래 되는데 기반시설이 안 돼 있다 보면 자꾸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 지역구라서 좀 빨리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당부를 드리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저대교 건설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또 대저대교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저대교 삼락 그 상단부는 커다란 연꽃습지라든지 이래 가지고 여름철에도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볼거리가 되고 겨울철에는 또 철새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서 좀 삼락둔치가 그래도 전국에서 볼 때 뭔가 특이성이 있어야 국가정원을 내세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사실 가면 크기는 엄청 큰데 좀 밋밋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거를 하여튼 특색을 담아서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려 가겠습니다.
대저대교가 확정이 1안, 2안, 3안이 있던데 어느 안으로 가는 걸로…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데 유역청하고 아마 저희가 관여를 하다가 우리 환경실은 빠져 있는데 지금 아마 원안 수준에서, 대신 저희들도 높이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삼락 상단부 이런 데 한 5만에서 10만 정도 연꽃단지 만들어 주고 오면 새는 충분히 많이 옵니다. 그걸 자꾸 유역청이나 저런 분들이 겁을 내니까 환경단체 떠들고 이러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은 계속 관찰해 보거든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관찰을 해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그게 자신이 있어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걸 자꾸 못 미더워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 답답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장님 우리 국가정원에 대한 용역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아, 추경 때 편성되었네. 편성되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 이준호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녹조 때문에 애 많이 보셨죠? 올해는 작년보다 더 고온다습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조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는데 혹시 좀 작년과는 다른 또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찰해 보면 사상 최대가 됐던 게 강우량이 평년에 비해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현재 굉장히 부산이나 이쪽 지역은 가뭄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녹조가 저희들이 3급수 이하가 거의 54일 정도 될 정도로 심했고 녹조가 심했는데 아마 금년은 만약에 금년도 작년처럼 비가 안 오면 또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만 대개 보면 금년에는 비가 작년보다는 많이 오지 않겠나 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쭐게요. 취수원다변화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언론에 통하면 정확한 워딩이 부산시의 배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저번 주에 이런 환경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배제 검토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환경부에서도 일단은 용역은 발주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을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는 아마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들어가면…
배제 검토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 두 질문을 왜 드렸냐면 앞선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환경물정책실이 부산시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부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물이라는 게 사실은 환경단체와 언론의 어떤 표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정말 녹조 문제라든지 녹조에 독소가 검출되는 문제라든지 또 후쿠시마 오염수도 6월에 방류가 될 것이고 취수원다변화 관련해서 언론에 계속 나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환경단체도 대부분의 환경단체는 옳은 역할을 하지만 또 일부 환경단체는 또 조금 불안을 조장하거나 선동을 하는 단체들도 있고 또 언론도 마찬가지죠. 좋은 보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악의적으로 또 물에 대한 공포를 더 조장하는 언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오염수라든지 녹조가 더 심해진다든지 이런 예상되는 우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물정책실에서 좀 공보의 역할에 조금 저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파이팅에도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공보를 담당하거나 또 이슈파이팅 하는 게 옳지는 않지만 자꾸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환경물정책실이 계속 이렇게 언론에 끌려다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이 없으려면 일도 잘하셔야겠지만 언론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에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믿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역할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환경정책이라서 이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플라스틱 미세먼지 이거 환경정책과장님이 담당하세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관련 미세먼지 말입니까? 그거는 우리 탄소중립정책과에서 미세먼지 관련.
과장님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과 부산시 일회용품 조례 준수 등 일회용품 규제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업무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상반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서울에 이어 부산에도 공기 중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된 것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함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일회용품과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다른 지자체의 좋은 정책이 있다면 적극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죠?
아시겠지만 김해시에서는 22년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인 환경부의 정책수립을 이끌어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우수 정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정책입니다. 아시겠죠?
조화는 대부분이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안 되고 썩지도 않아 소각 처리할 수밖에 없어 그 처리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과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환경물정책실 주요업무계획 17페이지에 적힌 탈플라스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선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조화 수입량은 연간 2,000t 이상이 되며 이는 생화 수요 감소로 이어져 중요한 것은 국내 화훼 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한국 화훼자조금협의회에서 지난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공원 묘지에서 조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82.2%에 이르렀습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이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신다는 뜻입니다. 김해시에서는 공설, 사설을 가리지 않고 관내 전 공원묘원에, 공원묘원에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협약 체결을 통해 조화 반입 및 판매 금지를 하는 큰 성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산에서, 부산에는 공원묘지 6개소, 봉안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단순 캠페인이나 전광판, 현수막 게시 정도의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화 반입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이 정책을.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고려를 해 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시 같은 경우에 잘 그런 행정시스템이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요새 제 지역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훼농가들이 엄청 힘이 들어요. 기름값은 올라가고 인건비는 상승되고 꽃값은 하락하고 이러니까 이게 조화가 난무를 하니까 생화가 안 팔려요. 이런 어떻게 보면 굳이 이런 거기에 비하기보다도 이게 국민들의 82.2%가 이렇게 비율이 찬성을 하니까 과장님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상식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은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에 유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육지에서도 연소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주로 발생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출하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자료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산업 부분에 어떤 타격을 미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보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화를 저게 나중에 폐기 처분했을 때 폐기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분해 한다든지 안 그러면 소각을 한다든지 매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각을 해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틀림없이 연소되면서 많은 나쁜 미세플라스틱 어떻게 보면 이런 공해 물질들이 배출되는 건 사실이고 썩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최우수상을 탄 김해시의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보다도 우리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보는 게 좀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까지 다 끝났는데 혹시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 정책 제언이나 같이 관련된 걸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의할 내용은 우리 이종환,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조화 사용 금지에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서 일회용 컵을 회수하기 위한 각 구·군의 그런 노력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커피숍에 가서 일회용 컵을 갖다 주면 소정의 금액을 반환을 해주고 커피를 샀을 때 다시 되돌려주는 그 금액을 까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수고스러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알바생들이 그런 걸 안 받으려고 그러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보다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뒤처져 있다고 보는 그런 나라들에서조차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들을 내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플라스틱 빨대, 빨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우리 물환경정책실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는 아마 실장님께서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을, 말씀 아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 우리 시부터 일회용품 반입 금지라든지 플라스틱 뭐 이래 좀 적극적으로 사실 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도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다회용컵 그걸 이제 써야 되는데 다회용컵은 다른 사람이 쓴 걸 좀 꺼려 한다든지 이런 게 있다보니까 활성화가 못 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일회용 컵을 안 쓰면 다회용 컵 아니면 개인텀블러를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책을 사실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하면서 페널티를 주면서 이리 되어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의무적으로 그때 도입은 했습니다마는 페널티를 못 주다 보니까 지금 유야무야되는 어떤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특정 부분이라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가겠습니다.
참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도 말씀하시고 다들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 먹는 물 확보, 깨끗한 물 확보가 중요한데 지금 아까도 답변에서 들어보면 창녕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이쪽에서 우리가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지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제시해 주셨던 게 이 강변여과수,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아주 선진국들을 보면 거의 먹는 물의 70, 80% 이상을 강변여과수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오늘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강변여과수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좀 노파심에서 강변여과수에 대한 정책을 꼭 좀 더,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합천 가쪽에 창녕 가쪽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강변여과수지만 저번에 말씀하셨던 수영강 근처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온천천 근처에 온천천은 좀 부족하겠죠? 수영천이라든지 이쪽 근처에서 우리 강변여과수를 아주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꼭 좀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
예. 그걸 꼭 좀 강구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제언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물정책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의료원과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15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