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는 감염병 걱정 없이 모두가 편안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오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계획을 각각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 발령받은 이승주 감염병 연구부장입니다.
작년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 특히 시민들의 다양한 관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알려 주셔서 2023년 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시민 건강 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고, 강무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새해에 전 직원과 더불어서 좋은 일, 좋은 성과 또 모든 행운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제가 발언의 편리함입니까, 전달의 편리함을 위해서 오늘 또 정부에서 마스크 개방, 전체적인 그런 밀집도에 따라서 아마 써야 될 거 같은데 저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 가장 첫 업무보고를 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3일인가 아마 부산시장 업무보고가 있었죠? 부산시 시장에게 각 실·국별 또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산하기관 보건환경연구원도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예, 환경실하고 시민건강국하고, 저희 업무가…
예, 저희가 안전실 쪽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건강국도 있고 환경실 쪽도 있고…
예. 그래 어쨌든 이게 업무보고 자리인데 시장님이 2023년을 글로벌 도시 원년 또는 시장의 공약 비전이라 할 수 있는 “다시 태어나도 부산” 그런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매진해 달라 그렇게 아마 당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도 살기 좋은 그 비전 전략의 어떤 목표와 실천 전략에는 그 무엇보다도 시민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요소인 보건환경 어떤 시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강조했는지 궁금하고. 어쨌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원장님께서는 현재 부산의 어떤 여러 가지 보건환경 지표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정도로 선진화되어 있는지 그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의 각종 도시의 경제, 문화 뭐 모든 이런 큰 틀의 지표는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라는 게 이미 공개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오늘 업무보고지만 좀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어떤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지표가 어떻습니까? 최하위권은 아닐 테고. 각종 보건환경의 핵심 수질, 대기 이런 것 중에서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어떤 각종 지표의 비교 이런 걸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입 감염병이 상대적으로 노출이 되기 쉬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시 강화를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비교적 지금 현재 유입 감염병과 관련하여서는 시민건강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다른 지역보다도 그 검사 체계는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 분야에 있어서 대기는 최근에 저희가 항만과 관련돼서 선박에 있는 연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지역의 대기질이 좀 안 좋은 곳으로 되어 있었지만 최근 한 몇 년간 선박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최근에 저희 대기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는 대기질이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만 수질이 아직은 조금 더 문제가 있어서…
그다지 높지는 않은데 개선이 되고 있다 이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떤 처해 있는 위치가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비수도권의 대표 도시인데 그 비수도권의 어떤 각종 보건 이런 시민의 건강 이런 부분에서 지표가 약하다면 아무래도 수도권의 각종 보건환경 관련 여러 가지 그 지표가, 또다시 역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보건환경 관련 그 기본적인 연구 기능이 핵심이잖아요. 최고의 기술을 최고의 연구 기능을,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구축해 나가겠다, 뭐 우리 비전과 이런 목표야 화려하죠. 그렇지만 실천에 다가선 게 거의 없잖아요. 뭔가 발악을 하는 그런 거를 보여 줘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그냥 술술 이래 듣고 넘기다 보면 이게 과거 1년 전의 업무보고하고, 1년 전입니까, 6개월 전의 업무보고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냥 굴러가는 대로 일상 예산 구조 틀에서 그냥 굴러가는 그런 식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면 시장이 비전으로 던지는 화려한 비전 “다시 살고 싶은 부산”은 그냥 헛 구호에 불과하고 시민과 눈과 귀를 속이는 거밖에 안 돼요. 실천 대안을 내놓고 어떤 변화의 모습의 목표와 실천 과제를 내놓아야 시민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시의회에서도 잘한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잘해 보세요, 응원을 하고 박수를 하고 예산 부분이 부족하면 또 이렇게 밀어 주고 이래 할 텐데 너무 일상적인 예전 6개월 전의 업무보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압니다.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이 알아 주지도 않고 숨어서 그냥 음지에서 일한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그렇다면 어떤 시장님이나 실·국의, 또 본질적인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되는 실·국에서 좀 어떤 연계 협력해서 뭡니까, 사법경찰관이라든지 연계 협력을 해서 제대로 힘을 발휘해서 정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가장 주도적인 기관이 되겠다, 뭐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표를 개선시키겠다 이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 속에 담아는 있습니다마는 예전과 거의 비슷하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 어떤 특단의 예전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주 다른 거.
올해 2023년은 저희 지역이 상대적으로 건강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환경보건지표조사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건강취약지역이나 또는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10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중금속이나 또는 유기물질들에 대한 검사들을 해서 실제 환경지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위한 연구를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좀 이 자료들을 축적을 해서 실제로 보건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특화된 어떤 연구 역량이라든지 아주 선도적인 사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시민이 가장 박수를 많이 치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꼭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부산이 지금 가고 있는 게 기장군에서 강서구까지 298.5㎞의 해안선을 끼고 있는 해양도시인데 해양도시의 가치는 결국 연안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그 전면에서 바로 해수, 물, 수질 그 해양 오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먹거리 부분에 뭐 원자력, 일본의 원전, 폐수 이런 거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또 내륙지, 우리 시민들이 지금 바다를 뭐 강물은 흘러흘러 바다로, 그게 뭐 쓰레기통인 줄 알고 노래가 잘못돼 있는지 어찌 됐는지 해양은 완전 하수통으로 생각해요, 부산시가. 해양도시의 가장 가치는 해양 수질이에요. 그 선도적 역할을 해 줘야 될 걸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해 주십사, 예? 그러면 전국적 임해도시, 연안도시, 해양도시가 많잖아요.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라도로 특화된.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이 대한민국 수질, 해양수산부라든지 각종 국가 어떤 해양 관련 연구기관에서 놓치고 있어요. 거의 그냥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양환경 만지고 연구용역을 하고 그냥 이렇다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해양환경은 사각행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양환경 수질 개선에 대해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심각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특화된 연구 기능을 좀 올해는 많이 발휘해 주십사 꼭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이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나 뭐 모르겠습니다, 8대 의회, 9대 의회에 이어서 들어 보면 귀로 듣고 그냥 원래 그래 샀는 거다, 원래 떠드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저는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해양수도를 외치고 다시 살기, 다시 태어나도 뭐 보건연구원 원장님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 살고 싶겠어요?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하세요. 어쨌든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되니까…
그래서 시민이 행정의 비전에 어떤 여러 가지 희망 고문에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어떤 비전 실천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고 해양 환경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만 더 하나 마지막 1개 부탁 또 두 번째 부탁입니다.
지금 반려견 숫자가 1,500만 뭐 명이라 할 정도로 지금 반려견을 사람보다 더 우대하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서 수반되는 배변 활동이 가히 천문학적인데 보건복지부나 국가연구기관에서 뭡니까? 반려견, 반려묘 이러한 우리 소위 말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배변 활동을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아주 그것도 이리 좀 뭡니까? 어떻게 그 배변이라는 데에 대해서 그 어떤 동물의 배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뭐 상식적인 뭐 이런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실제 현상은 좀 달라요. 각종 그 우리 사회에 배변활동, 반려동물의 배변 그게 가정에서 야외에서 이런 부분에 과연 위생적인 환경적인 보건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조사하고 해서 시민들한테 부산시가 거기에 대한 위해적인 요인을 발견했다. 정말 이거는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종 어떤 각종 뭡니까? 전염병 이런 것도 어디에서 오는지 원인도 알 수 없는데 그것도 하나 앞으로 향후에 기인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대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인과관계를 지금 확인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부산에 있는 반려 어떤 동물에 대한 배변의 여러 가지 처리 그다음에 생활 속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의지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30개 지점에 대해서 해수 수질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과 관련하여서 저희가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가정에서의 배변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인수 공통 감염병과 관련하여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 홍보를 좀 해서 여러 가지 인체에 미치는 사람의 여러 가지 뭡니까? 연령별로 어떤 부작용이 있고 나는 긍정적인 작용에 심리적 작용 외에는 부정적인 어떤 인체에, 보건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홍보가 안 됐는가 몰라도 마구잡이예요. 빨고 핥고 뭐 동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위생적으로 이게 정말 바람직한가 이거 행정기관에서 사각행정으로 놔두고 그냥 관망하는 건지 연구를 하고 있다, 조사를 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선도적으로 그런 위해 요인에 대해서 저감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뭡니까? 어떤 시민 공지라든지 그런 활동을 좀 해보세요. 그런 거 하고 있다면.
예,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해서 시민들이 좀 할 수 있는 교육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 원장님 외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산시민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서를 보면 첫 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엄궁에 있는 농산물검사소 및 그 장소가 도매시장이 지금 복합유통단지가 강서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아직 의논된…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이전을 하는 이유가 제일 첫째 조건이 건물이 낡았다. 건물이 낡았다. 그래서 엄궁에 있는 농산물검사소 상태는 어때요?
저희들도 검사소가 지금 생긴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설은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엄궁, 반여는 얼마 전에 지금 다 그렇게 많이 이전도 하고 개발이 아마 완료가 된 것 같은데.
반여농산물검사소는 저희가 가건물에 들어가 있는…
가건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엄궁은 지금 강서구 강동동 쪽으로 43만 평 쪽의 안에다가 조금 들어가겠죠. 그 안에 거기에 복합유통단지 안으로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산시에서 하시는 말씀이 건물이 낡았다. 그래서 농산물검사소는 상태가 어떤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만약에 사업소가 옮겨 가면 같이 옮겨 가야 되는, 저희가 왜냐하면 경매 농산물을 사전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옮겨 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벌써 생긴 지 한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시설은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지금 시설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엄궁하고 반여동에 농산물검사소에 어떻게 보면 역할은 뭐예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경매 농산물이나 또는 유통 농산물을 검사하는 잔류농약 검사와 그다음에 품질, 규격 등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매 전에 농산물을 저희들이 수거해 와서 검사해서 만약에 잔류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면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건수를 할 수는 없고요. 그 계절에 따라서 많이 다 소비되는 식품이나 많이 생산되는 거 그다음에 주로 잘 발견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품목을 정해서 1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본 위원도 시골 출신이라 농산물의 농약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돼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요새는 조금 농약에 이렇게 살포하는 게 조금 절감이 많이 됐다고 하던데?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는 경매 농산물에서는 한 4.5% 정도 지금 기준치 이상이 나오고 유통 중 농산물은 한 1% 정도 지금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고 있고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농민들에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전량 폐기를 하고 농장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잔류 농산물을 정확하게 발견을 해가지고 폐기 처분도 시켜야 되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량 폐기도 시켜야 하지만…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의 심정도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봐줄 수도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어쨌든 단속보다도 계몽, 교육이 절실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주로 어떤 항목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출하 전에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협업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군과의 협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요거는 저희가 대체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구·군에서 이제 지점들을 정하고 채취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군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속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면서 이거는 같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구·군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를 계속해야 되니까 협업하지 않는 한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아무래도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설면이라든지 인력 면들이라든지 구·군보다는 월등하잖아요.
예, 그렇죠. 구·군에서는 사실은 의심이 되면 저희들한테 조사를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조사하고 또 어떤 지점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군에 있는 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저희들한테 조사 의뢰를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가서 의심되는 곳에 가서 조사를 하고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구조가, 구조가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선제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악취 관리 지역이라 해서 장림동 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돼 있어 거기는 상시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지역 그러니까 산업단지나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원장님께서 한 지역의 구·군에 부산시의 광범위 16개 구·군을 그렇게 구석구석을 체크를 못하겠지만 악취가 대표적으로 심한 곳, 강서구 신호동 쪽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악취가 나는 줄 혹시 보고받고 체크해 본…
신호동 저희들이 산업단지 악취는 따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이동 차량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냥 원장님, 이거는 답변보다도 실태가 그렇다는 것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그 지역에 거주도 했습니다. 거주도 하고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심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녹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냄새. 그다음에 신호대가 1번 2번, 3번, 5번이 쭉 있는데 5번 신호등 안에 보면 제가 여기에 실명을 할게요. 주식회사 피마 쪽에서 나오는 생선 처리하는 냄새가요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러면 이 냄새를 없애려고 하면 em이라는 효소를 뿌려가지고 이 em이라는 효소가 냄새를 잡아먹어가지고 절감을 시킬 수가 있는데 돈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주민들이 취침하는 2시, 3시에 작업을 해요. em 이런 효소를 뿌리지 않고. 그러면 이 냄새가 정말로 못 맡을 정도예요. 그러면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녹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정말로 하수구 냄새 그다음에 모 업체에서 나오는, 주식회사 피마에서 나오는 정말로 생선 썩은내. 그다음에 주물공장에서 나오는 다이아 터지는 하여튼 묘한 냄새가 나요. 한 너댓 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오는 게 그 지역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보면 단속이라든지 처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거나 하면 사업장에 대해서 관련돼서 강서구청에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서구청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아마 강서구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건데…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10년 전 6대 시의원 때부터 시작했던 단속이 아직까지 단속을 해 나가면 조금 없어졌다가…
또 이게 냄새라는 게 그 자체가 그냥 대기 중에 있으니까 교묘하게 그걸 잘 피해가요. 그래서 이 점도 부산시에서 원장님께서는 이 점을 부산 강서구하고 협업을 한다니까 잘 체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떻게 보면 행감 때라든지 업무보고 여럿 만날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대기환경연구부장님 유은철 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 중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지금 서울에 이어 부산에도 지금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도 되었고 정말로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환경연구원에서 조사도 하고 있죠?
저는 이 오늘 사실은 솔직하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중에 이걸 알았습니다. 이게 그래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안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오늘 어제 일은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가는, 자연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부로 사용했다는 후유증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 자체 조사 사업으로 1년간 일반 대기중하고 그다음에 실내 공기중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 일반 대기중보다 실내에서 높게 나왔고요. 높게 나온 게 우리 이런 옷이라든지 실내에 어떤 그런 사용되는 자재에서 발생되는 게 많다고 생각했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지금 공기 중 미세플라스틱 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우리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아직 공정 시험 방법 자체가 정립이 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른 곳에 한 부분을 참조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공정시험방법을 지금 정립 중에 있고 그게 다 정립이 되면 저희들한테 또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하게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체크도 하고 질의도 할 겁니다. 이게 미세플라스틱 분석 방법에 대해서 또 연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선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서 23페이지와 38페이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인공방사능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에 3월에 후쿠시마 지진 해일로 상당히 많은 세슘이 방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그런 방사능 조사를 예산을 확정해서 월 1회 실시한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섯 군데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지금 방사능 조사를 지금까지는 식품하고 저희가 공기 그리고 물 이렇게 토양에 했습니다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에 따라서 해수에서 좀 더 저희가 강화를 하고 식품, 특히 수산물의 검사를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금 요오드, 세슘 그리고 저희가 삼중수소 이렇게 지금 검사를 할 계획이고 검사 건수를 좀 더 많이 늘릴 계획으로 있고 해수에 대해서 검사를 좀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해수를 채취해오고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안에 나는 수산물이나 양식 어류나 이런 데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더 해수에 대해서 방사능 조사를 하게 되면 장비는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장비로도 충분합니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장비는 감마핵종 검사에 대한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요오드와 세슘 그리고 저희가 삼중수소까지는 검사가 가능하나 알파핵종과 베타핵종 검사는 지금 검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산물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식약처에다가 검사를 의뢰를 하는데 이게 검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식약처에서 저희가 요청하는 검사를 모두 다 받아주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검사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이라 그래서 식약처에서 원하는 검사 품목,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모든 검사가 다 되는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가 지금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알파핵종과 베타핵종 검사를 다 할 수 있도록 요게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하고 두 가지 핵종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가 핵종 검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이게 예산이 한 4억 이상 드는 일이라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후쿠시마에서 부산까지가 한 1,1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직선거리로 따지면 포항이 한 1,034km 정도 되고 어쩌면 먼 거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 먼 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오드하고 세슘은 검출이 가능한데 더 이상 더 상세한 것은 식약청에 의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고 비용의 문제지만 이번에 이렇게 월 1회 이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확보되면 그걸로 불검출되는 게 있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장비도 우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업무계획서 7페이지. 낙동강 하류 녹조하고 해수욕장 수질 조사에 대해서 질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13일 날 다대포 해수욕장에 녹조가 너무 많이 검출돼가지고 해수욕장 그걸 폐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폐쇄를 했는데 그때 사하구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녹조와 관련돼서 남조류 검사를 했는데…
세포 수가 그때 아마 5만에서 한 8만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2만 이상이 되면 저희가 이게 해수욕장 입욕 금지를 관심 단계가 되면서 입욕 금지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입욕 금지가 됐고 이후에 저희가 8월 14일 날 검사해서 이게 1만 개 이하로 떨어져서 입욕 금지 해제가 됐던 상황들입니다.
14일 날 그러면 다시 검사한 결과 입욕을 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 이틀간만 이제 폐장, 입욕 금지를 하고…
다시 이제 개장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거기에 그러면 이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그런 검출은 데이터가…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게 독소분석은 못 했습니다. 이게 독소분석을 하려면 이게 해수에서의 독소분석은 저희가 보통은 그냥 일반 담수에서의 독소분석은 분석기가 저희한테 없고 이게 수질연구소에 있는데 수질연구소에는 해수에 의한 거를 잘못 넣으면 그 기계가 오작동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게 남조류 세포 수 기준으로 입욕금지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으로만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담수에 있어서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검사는 수질연구소에서 하고 저희들이 화명생태공원과 그다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삼락생태공원에 있는 담수에 대해서는 거기에 친수환경 기준으로 해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이크로시스틴이 일부 8월 초에 마이크로시스틴이 한 5.7㎍ 정도 나왔는데 그게 지금 친수환경에서의 기준은 미국, 세계기준은 없고 미국 기준으로, 미국 환경기준으로는 8 이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친수 기준 이하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로시스틴과 관련하여서는 환경단체의 검사법과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검사는 검사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하는 검사는 이게 이성질체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한 물질도 다 이걸로 잡아내는 검사이고 저희들은 질량분석기를 통해서 그 독소만 딱 잡아내는 방법이라 이 수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게 올해, 작년 만의 이런 계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갈수록 이런 현상이 심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 잘 아시다시피 그 다대포해수욕장은 기수 지역이지 않습니까?
바다이기는 하지만 거의 하천물하고 거의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해수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욕 금지도 시킨 거고 또 마이크로시스틴도 거론이 되고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7 이상이면 미국 같은 데에서는, 우리나라에는 기준이 아직 없으니까 물놀이를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저는 7로 알고 있는데 8인가요? 그거는 한 번 또 한 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것도 그걸 장기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냥 일회성으로 이걸 마칠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좀 완화됐다고 해서 다시 해제하고 다시 그리되면 하는 게 근본적인 그걸 좀 물론 업무가 중첩되는 것은 많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그다음에 물정책실하고 중첩되는 것은 많지만 세 관련 부서가 협의해 가지고 이거는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다대포 해수욕장 그때 입욕 금지할 때 수질 검사한 거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보면 해양환경 및 해수욕장 수질 조사 등에 634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기준 초과된 게 4건이 혹시 어디 어디였습니까?
이게 기준 초과된 거는 그때 송도해수욕장도 있었고 잠깐 해운대, 개장 전에 송도였고 개장 기간 중에는 광안리하고 해운대가 각각 한 건씩 있었고 그 다음에 임랑해수욕장까지 그렇게 다 있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어떤 경우냐 하면 기준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대장균 수, 세균 수가 기준치 이상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비가 오고 난 이후에 하천에서 오물들이 많이 떠내려오고 나면 일시적으로 오염원이 증가되면서 대장균 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비 오고 난 이후에 한 2∼3일 지나고 나면 대장균 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이게 기준초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가 봐도 꼭 명확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때 제가 아까 말씀을 내가 실수를 한 게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8로 메모를 해놓고 7이라고 읽었네요. 8은 맞고 미국에서 그 기준은. 그때 이미 한 10배, 한 거의 100배 이상으로 되는 게 검출됐다는 보고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체계적으로 마이크로시스틴이 무서운 게…
간독성 그다음에 치매를 유발하는 정신질환 그다음에 또 요즘 저출산도 문제가 되는데 남자 정자 수, 여자 난자 수까지도 이 침해하는 아주 무서운 독성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 일도 많지만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로시스틴과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올해는 이제 물뿐만 아니라 저희 작년에도 식품에도 했습니다. 물, 식품, 공기 모두 다 검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수질 검사한 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선 보건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강화라고 돼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요즘 우리 생태하천들이 이래 각 구에다가 몇 개씩 이렇게 돼가 있는데 물고기 폐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어떤 원인으로 나와 있습니까?
물고기 폐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온천천에 물고기 폐사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강우에 의한, 비점오염원에 의한 폐사가 이루어졌다고 했고 저희 내부 보고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관의 좌광천에 또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사업장에서 오염원 배출에 의한 것들로 저희들 확인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물고기 폐사와 관련해서 온천천은 폐사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이게 한 10㎜나 어느 정도 오면 폐사 위험이 높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관련 구청에 안내를 해서 물의 통수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폐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학장천에 대해서도 요 폐사와 관련돼 저희가 모델링들을 올해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락천은 주기적으로 폐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어떤 원인이 나왔습니까?
삼락천은 물이 많이 없는 곳이라 감전천하고 합쳐져서 낙동강 물을 갖고 통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폐사가 되는 경우는 비가 오거나 해서 비점오염원이 갑자기 증가되면 폐사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하수가 역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질이 나빠지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락천은 감전유수지의 물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 장치는 제가 구에 있을 때도 수중모터를 달고 하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하천수질자동측정망이라고 온천천, 삼락천 등 8개 하천 이렇게 돼가 있는데 자동설치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수질측정망이 있는데 저희가 많은 수질측정망은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분기별로 가서 직원들이 직접 채수를 해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과 굉장히 가까운 공간에 있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측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1시간 단위로 지표들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혹시 삼락천에 전반기에 이래 측정을 해 봤습니까, 안 그러면 하반기 때 해 봤습니까?
삼락천은 자동측정망이 있기 때문에 매일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 더 질의를 좀 드리자면 지금 운수천 물을 유입을 해서, 그동안 낙동강 물만 유입하다가 어떤 녹조나 이런 관계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운수천 물을 유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와 지금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요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최근에 수질 변화가 어떻는지를 확인을 해서…
비 올 때는 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한 1,800t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삼락천은 감전유수지에서 물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장치는 1m 이상 차야 물이 펌핑이 돼서 대형모터라서, 그래 수중모터를 6개 달았거든요. 물론 이래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대로인데 운수천 물을 유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폐사가 얼마 전에 됐거든요. 그래서 수질 검사한 결과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최근 자료랑 그전 자료랑 해서 한번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량천에 보시면 무슨 장치를 설치했다고 하던데 냄새 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그 장치를 하고 나서 모범 사례적으로 지금 초량천이 잘돼가 있다 하던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초량천이 지금 아마 최근에 지하 유출수 그 KTX 관련돼서 지하 유출수가 저희가 아마 초량천에 유입이 되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수질이 조금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무슨 장치를 설치했다고 하던데 어떤 산소 개념, 산소가 부족해서 폐사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다지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장치라 해야 됩니까…
아마 그거는 지금 초량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KTX에서 나오는 유출수를 넣으면서 전반적으로 수질이 조금 좋아졌는데…
최근에 아마 산소발생기나 요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기계를 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수질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그 부분은 자료가 조금 더 축적되면 저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모범 사례가 돼서 아마 타 구에도 좀 이렇게 어떤 검토를 해서 다시 그거 장치를 설치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물론 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죠? 그런데 사상구에서는 심각한 데가 삼락천, 우리 사상구는 알잖아요. 낙동강변보다 낮기 때문에 모터 펌핑이 안 되면 물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모일 공간이다 보니 그렇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모범 사례가 된다면, 제가 북구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가서 견학이나 선진 어떤 설명을 들어서 아마 좋아서 그거로 모범 사례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도 산소가 부족해서 물론 고기가 폐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원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업체가 아마 타 시·도에도 좀 한 거 같아요. 잠깐 제가 설명 듣고 말았는데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잘 검토해서 수질이 좋아지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초량천도 장치 전후 비교 그리고 삼락천도 유수지 물 방류 이후에 하고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락천은 운수천 물 유입과 유입 전에 어떤 개선이 됐는지, 해도 폐사가 몇 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먼저 설 전에 반여하고 농산물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오늘 요 업무보고 하실 때 이걸 빨리빨리 SNS에 그 관련해서 자료를 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걸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아직 그게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예.
설 전에 농약 관련해서 잔류가 얼마이고 이런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예. 그 잔류농약이 몇 프로이고 그래서 시금치와, 시민들이 주로 많이 먹는 시금치, 상추에서 그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자료들을 즉각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자료를 올리겠다는 설명을 하시더라고예.
그런데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예. 아니면 제가 잘 못 찾았든지. 그래서 그게 좀 보이게…
시민 안전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실랍니까? 감염병조사팀 우리가 목표가, 올해 목표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뒤에 자료를 보니까 확 줄였더라고예. 그런데 이 관련해서 작년에 얼마를 잡았습니까?
좀 의례적으로 잡는 느낌이 듭니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5만 4,000건을 잡았을 때 그게 폭발적으로 늘어서 2만 얼마가, 2021년도 조사 결과가 2만 2,000건 조사를 하셨더라고예. 해서 300%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 목표는 또 5만 4,000을 잡았더라고예. 내려 잡았더라고예. 그해 줄어든다고 생각했는지, 지나간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반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올해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확 줄었더라고예. 그래서 올해는 그만큼 준다고 보는 예정입니까, 환경연구원에서 보는 거는?
예, 감염병조사팀, 바이러스 같은 경우 그전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검사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검사량이 달라졌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잡았던, 2022년도 계획했던 것보다 2022년 상반기에 오미크론이 확 생기면서 검사량이 늘고 그런데 이후에 신속항원검사가 병원에 도입되면서 PCR 검사량이 하반기 들어오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 추세로 아마 올해도 PCR 검사는…
또 지금 병원도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더라고예, 보니까.
대부분 보면 신속검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2020년도, 2019년도에는 그러면 몇 건을 했습니까, 감염병 조사를?
그리고 그 관련 말고 새로운 신종 그런 감염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보니까 의료환경 카바페넴 내성균 실태 조사를 하게 됐는데 부산에서 지금 발생을 얼마나 했는지요, 그게?
아직까지 시민들이 다가오는 거는 그거 관련해서 잘 모르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로…
CRE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다시 검사 오는데 검사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은 검사를 하고 어떤 기관은 검사를 안, 주로 요양병원 이런 데서 검사를 해서 저희들 의뢰해 오면 의뢰가 된 건수의 한 70∼80%가 양성이 나옵니다.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내세균인데, 우리 흔히 갖고 있는 장내세균인데 그 장내세균이 CRE라는 카바페넴이라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소위 말하는 슈퍼박테리아입니다. 슈퍼박테리아 검사를 하는데 이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면역이 약한 요양병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 감염병으로 집단 발병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겨서 그걸로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양병원에 있어서의 카바페넴 내성균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요양병원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환자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도 이게 지금 발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조사 등 해서 요양병원에서의 병원의 감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한테는 잘 이게 전염이 안 된다는, 일반 감염으로 안 봐도 괜찮습니까?
일반인들은 CRE가 양성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병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질병까지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오미크론이나 이런 거처럼 전반적인 거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그지예? 새로운, 예.
예. 그러면 원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끝내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만, 한 가지는 제의를 하고 싶은 게 있고 한 가지는 문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우리가 쓰는 일회용 종이컵 있잖습니까, 종이컵 내에 파라핀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아마 이게 가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얇은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100℃ 이상의 물을 가해서 컵에 물을 부었더니, 이거는 미세플라스틱이 아닙니다. 마이크로도 아니고 나노플라스틱 조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한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환경부나 이런 데 대한 조사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 위원장이 제시하고 싶은 거는 우리 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산에 종이컵을 사용하는 실태 조사 그런 거를 한번 제의를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부산시에 약수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특히 어르신들이 아주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약수를 뜨러 가는데 그 약수터의 실태 관리를 우리 연구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수터가 문을 닫는 곳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문을 닫는 곳이 왜 문을 닫게 되는지 아니면 환경이 오염이 돼서 그런지 수질이 오염이 돼서 그런지 그 주위의 공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위에서도 약수터가 굉장히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약수터가 문을 닫았을 때 아예 철저하게 사용을 못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약수터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하고 그냥 팻말 하나 붙여 놓고 다 살아 있습니다, 물들이. 그런 부분들 사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 이유조차도 정확하게 붙여 주신다면 아마 그런 약숫물을 수도꼭지가 살아 있더라도 아마 재차 이용하는, 그런 안 좋은 물들을 재차 이용하는 약수터가 생기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한 번만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구·군에서 하는 부분이라 이거는 구·군과 저희들이 정말 협업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사하고 결과 주면 구·군에서 “음용수 부적합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조금 더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요 부분은 구·군과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용기나 식품용기와 관련해서 검사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흔히 많이 쓰는 종이컵과 관련한 안의 내용량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병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 우리 본부에 2023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낙동강관리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착임한 박성배 공원관리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작년 2022년도에 삼락생태공원 범죄예방 안심구역 조성하신다고 하셨죠?
예, 지금 삼락생태공원 내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특별교부세 도움을 주셨고.
방문시점에는 완료, 개소식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예, 11월 달에 오픈했는데 개소식은 12월 달에 했습니다.
이 개소식을 하고 난 뒤에 사상구나 부산시하고 가장 협업을 잘 한 케이스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그전에 화재도 많이 났었고 화재말고 이 관련해서 이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 제도를 도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화재말고 사건사고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기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여기는 사상경찰서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한, 공원이 쾌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제안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섬으로써 사업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거와 낙동강본부에서 봤을 때 그 범죄 관련해서 안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왜냐하면 며칠 전 또 신문에서 그래도 이게 사각지대가 있고 이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났더라고요.
현재 거기에 우리가 뭐 일종의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 가지고 이분들이 수시로 경찰서에서 경관들이 투입돼 가지고…
한 분이 정식 배치되어 있고 계속 그걸 뭐 순찰을 통해서 한다든지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그지예? 범죄 관련해서…
그런데 신문에서 이 관련해서 그래도 이게 사각지대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 범죄 관련해서 안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낙동강본부에서 자료를 못 보셨습니까? 그 신문에 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예. 본부장님 우리가 한 분에 대한 거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면 이 분이 한 사람이 이 큰 걸 다 커버가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사업이 시작됐는데 범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에서는 이게 다 커버가 되냐 이거지예. 커버가 안 되니. CCTV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이 CCTV 한 대의 예산이 얼만데 이게 투입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예. 낙동강본부에서 볼 때는 이 범죄안심지역 이게 한 군데만 있어도 여기만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그래서 화명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지금 설치된 사항들을 운영된 사항들을 체크해보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이걸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페이지 간략하게 업무보고니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전체적으로 한 4명, 네 분이 부족하고 지금 6급이 좀 작고 7급이 좀 많은데 어떻게 충원계획을 어떻게 지금 짜고 계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고, 본청에 어떤 인사계획과 관련해갖고 이 부분들 대부분 충원된 걸로…
이게 이 타이밍상으로 그러니까 인사는 이제 그전에 이게 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엔 가급적이면 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존 복원에 있어서 쇠제비갈매기 서식복원지 사후머니터링을 실시해서 지금 550개체하고 둥지 224개가 관찰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작년에 이 관찰한 결과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관찰한 방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람이 직접 가셔서 확인한 겁니까? 안 그러면 카메라가…
예, 가가지고 개체 수를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직접 가가지고 확인하고 체크해가지고 숫자를 세아리고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육안을 뭐 카메라를 달거나 관찰카메라를 달거나 그러지 않고…
카운팅해가지고 변화한 개체 수라든가 둥지라든가 알이 몇 개가 되는지…
둥지나 알 깨진 그거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서 한번 파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한동안 쇠제비갈매기가 낙동강하고 을숙도를 다 떠나갔는데 다시 복원사업을 하고 난 뒤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물론 환경 생태계도 좋아졌다고 하지만 또 이 낙동강관리본부의 노고도 저는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수고하신 김에 쇠제비갈매기가 사실 뭐 부리가 노란 갈매기잖아요. 날개가 하얗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국립자연유산원 부산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을숙도 일원 907억 원인데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지 2026년도에는 개관이 가능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금 국립자연유산원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는 이제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점이 되는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다가 지금 기재부에서는 관련법규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저기 지지부진 되어왔다가 문화재청에서 자연유산법 법안을 국회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24일 날 배현진 위원님께서 국가유산기본법 13개 법안을 대대적 발의를 하면서 국립자연유산원 설립 근거 관련 조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시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내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조정실장님이라든가 저는 국민의힘 관련 문화체육위원회 위원님들, 국회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부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요를 금방 참고하시는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낙동강 청소선 친환경선박 전환 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선령이 이제 한 8년 됐기 때문에 아직 교체를 법적으로는 아직 교체하기가 좀 이르고 한데 친환경으로 뭐 저도 전환하는 것은 저도 100% 동의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 기재된 것처럼 지금 한시적으로 그러면 조금 보완을 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서 운행하고 뭐 그 시설입니까? 안그러면 새로 건조한 예산이 7억 7,000만 원입니까?
기존에 있던 배에다가 가장 논점은 뭐냐하면 이런 어떤 선박들이 생태환경에 오염배출물질을 줄이는 즉 그 자연, 매연저감장치 DPF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장착하는데 장착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은 전기선박으로 바꾸기에는 너무 연식이 짧아서 이거를 통해서 어떤 매연 배출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고 그 다음에, 다음에 선박을 구입할 때는 친환경 전기선박을 구입하겠다고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린건데 사실 상수도사업본부도 환경감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디젤선이다 보니까 저희들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걸 질문을 많이 하고 많은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이 전기선이 상당히 개별적으로 발주를 하면 굉장히 비싸요. 30억 그 이 부대비용까지 충전시설까지 하려면 30억 정도 드는 거 맞습니다. 배 건조비용만 해도 제가 알아보니까 한 대당 15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래 할 것 같으면 이 낙동강관리본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동시에 발주할 수 있으면 단가가 굉장히 좀 낮춰진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 그런 걸 나중에는 좀 잘 그 협의해 가지고 타이밍이 돼서 지금은 뭐 이 한 대 하려고 30억을 사실 건조비용이 든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지금 뭐 단기간으로는 매연저감장치를 달고 이렇게 디젤엔진을 사용하더라도 나중에 전기선으로 할 때는 타 이런 부서하고 좀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공동구매나 공동발주를 하는 거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건의 감사합니다. 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업무계획 자료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초고 또 업무보고니까 잘했던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또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 한 해에 힘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즐거운, 즐거움이 가득한 생태공원 조성, 시민참여를 통한 생태공원 콘텐츠 확충, 편리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 환경마련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맥도생태공원 연결 그 메타세쿼이아 탐방로 조성 사업은 3년 22, 23, 24년인데 지금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사업비도 35억 확정이 돼가 있고 또 실시설계도 그러면 이제 삽만 뜨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예. 어쨌든 계획대로 차곡차곡 잘 실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 12월 달에 불법 덫 사건 아시죠?
예. 불법으로 덫을 놔 가지고 거기에 주민이 다친 사건 그거는 충분하게 언론 보도도 됐고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 있고. 이거를 나무라는 뜻은 아니고 불법으로 덫을 설치를 해 놨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이거를 방치할, 불법 덫을 어떻게 보면 못 놓도록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친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분인데 영국분 그분들이 살고 계신 곳이 강서구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전화가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본 위원도 조금 의아심을 가졌어요. 혹시나 그걸 빌미로 해서 정부로 하여금 해 가지고 뭘 보상을 요구하나 솔직한 말로 그런 걱정도 했는데 지금 사건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경찰 조사 중이어서 경찰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직 영조물 대상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아직 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영조물 배상으로 해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아직 그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보험은 영조물보험으로 이렇게 가입이 돼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우리 팀장이신 강지은 팀장님이 적극적이고 낮은 자세로 피해자에게 다가서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한테 많은 오해 불식을, 조금 서로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됐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외국분이 다쳐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듣고 있는 박성배 부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은 만전에 다 끝까지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낙동강본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하니까 동영상으로 또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보면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파크골프장에 지금 실질적으로 동영상이 오고 이렇게 건의 사항들이 원체 잘 꾸며 놓고 잘돼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용객들이 몰리고 폭발적으로 몰린답니다. 그래서 몰리면 한번 오셔 가지고 파크골프 스타팅을 하려고 하면 2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2시간 정도. 그다음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체크를 해 본 결과 이거는 조금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어느 이용객이 물어봤습니다. “어때요?” 이러니까 아주 공원이 잘돼가 있고 참 좋대요. 좋은데 사람이 많아서 힘들대요. “그렇죠. 거기 참 불편할 겁니다.” 나는 걱정이 돼서. 그런데 어디서 오셨냐고 이래 물어보니까 울산에서 오셨대요. 내 속으로 ‘울산에서 오니까 이렇게 복잡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지금 건의 사항을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적 사항이 아니고. 조금 전에 2시간씩 기다린다는 거는 사실이고 그러면 그쪽에서 홀짝제 또는 시간제, 사전예약제를 조금 검토해 주시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 타 지역 주민 이주 제한, 영입으로 여기 부산시민 이용자에게 불만, 불편이 한계에 봉착, 김해, 양산에는 부산시민은 제한적으로 출입을 시행하며 유료구장에서도 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세 번째, 관리 주체를 본 협회와, 지금 파크골프를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협회와 협약에 의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절실하다,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인 거 같아요. 부산은 공인구장이 없다, 부산의 위상이나 대회 유치 운영에 불편 사항이 많다. 파크골프장은 잘 꾸며 놓고 잘해 놨는데 정규 공인이 된 구장이 아니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절실히 요구를 한다고 이렇게 오늘 낙동강관리본부 업무 시간이다 하니 저에게 직접 건의가 들어왔어요. 이 점을 본부장님하고 담당자들께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꼭 이렇게 해라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결과를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사전예약제 그리고 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용 제한 그리고 세 번째가 관리 주체 요런 거 그렇고 그리고 공인구장 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저도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데하고 제일 차이가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렇냐면 다른 지역은 파크골프장이 유료로 되고 있는데 우리는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돼 있고 지금 현재 관리하는 부분들이 선착순으로 받거든요. 선착순으로 받다 보니까 부산시민들 외에 타 지역 시민들, 타 지역 울산이라든가 김해라든가 양산 이분들은 유료이기 때문에 여기를 와가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김도읍 의원실의 보좌관님하고 서울 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제안한 게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쿼터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봐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쿼터제를 하고 있는 어떤 어디입니까, 기장군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서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요 부분은 지금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거 같고 일단은 요런 부분들이 가려면 무료 선착순이기 때문에 요런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 네 번째 항목, 공인구장 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선착순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혹시라도 시스템, 인터넷에 접수하면서 타 지역 주민들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좀 당장은 나오기 힘들 거 같습니다. 당장은 나오기 힘들 거 같고 요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타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관련 어떤 전문가 단체라든가 협회 이런 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인구장…
그리고 양산이나 타 지역에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 지역도 조금 참조하시고 또 우리 부산시민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수단인데 또 이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박절하게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구분을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게.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불편함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들을 본부장님이 당장은 이래 답이 안 나올지언정 합리적인 방법이 돌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인구장 문제 요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읍 의원님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파크골프장 요런 부분에 대해서 공인구장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런 부분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만 신경 쓰면 공인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맥도생태공원 파크골프 구장은 넓으니까 아마도 충분하게 그 페이스를 맞출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야외수영장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야외수영장이 코로나 이후에 오픈을 안 시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부 수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수영장에 대해서 오픈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내부 수리 비용으로 예산을 한 18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야외수영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18억 예산이 삭감된 주된 이유가 뭐죠?
시에 예산 사정이 있었고, 이게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5억을 신청을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개보수를 해서 오픈을 시키려 그랬는데 자꾸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시에서 예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에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삭감됨으로써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했는데 추경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2023년 보수 후 개장 예정돼 있는데 올 7∼8월 달에도 개장은 불가능합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재는 예산이 삭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저거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난감해 합니다.
지금 시설은 관리를 뭐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폐허가 된 채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니 코로나로 지금 개장을 못 했다고, 그러면 3년을 못 했고 그 소송은 다 마무리 다 됐다 했죠?
그러면 이 시설을 갖다가 어린아이들이나 최고 지금 인기가 있는 시설이고 체육시설에 보면 7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성인단체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부분인데 수영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7개 시설은 그냥 그라운드 위에 어느 정도 조금만 시설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수영장은 많은 설비가 관계가 되어서 많은 시설이 3년 동안 돼 있으면 다 노후화되고 쓰지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고 필요한 부분이 대한민국에 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고 문제가 되는데 말이 없는 어린아이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올해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또 4년 차에 이렇게 휴장이 되면 시설 전부 다 뜯어내고 하나도 못 쓰거든요. 최고 여기 시설 중에 필요한 부분은 우선순위가 수영장인 거 같은데 왜 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할 때도 빼고 예산이 반영 안 돼서 하고, 앞으로 예정이라면 언제 개장할 예정입니까? 시설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골치 아픈 거 이런 부분을 이래 빼 버리고 언제 개장할지도 모르고 예산은 18억 빠졌다 하고 이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이런 부분이 본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해당 상임위에, 지역구 또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걸 반영해 갖고 코로나가 다 끝났고 오늘부터 마스크도 실내에서도 착용 안 한다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최고 지금 인기가 있는 부분이 삼락야외수영장, 화명야외수영장 이 부분인데 이렇게 내팽겨치고 놔 두면 되는 겁니까, 이거를?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도 반영 안 되고 이래 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금 축구, 야구, 테니스, 족구, 농구, 배구, 파크 이런 부분은 단체가 있어 가지고 단체 인원이 이렇게 하면 무시 못 하는 부분인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최고 보호해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이소, 이거를.
위원장님, 실례가 안 되면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성배 부장님, 담당 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낡아 있습니다. 낡아 있기 때문에 기존 있는 걸 보수해서 한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실정이고 근본적으로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23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거 했는데 어쨌든 올해 추경 때부터 저희들 기존 있는 시설을 갖다가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 다 뜯어낸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뜯어내야 이 부분을 새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어쨌든 육안으로 봤을 때 기존 플라스틱 자체가 지금 기름기가 다 빠진 상황이라서 조금 충격을 가하면 흩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을 담고 있는 놀이시설 그 부분 구조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다 낡아 가지고 쓰기 힘들다는…
어쨌든 육안으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낡아 있어서 노후가 돼 있어서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서 재검토를 하는 게 아마 더 나을…
그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본부에서 서 있지는 않네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지금 담당 부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했다고 넘어가고 육안으로 확인하니까 뜯어내야 될 거 같다 하고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최고 인기 있는 시설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치되었다 이런 부분도 아닌 거 같고 소송도 끝났고 이러면 이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래 잘 활용되는 것은 관리 보수 유지라든지 3년 동안 못 했으면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설비를, 관리를 했어야죠, 이 부분은. 과장님, 언제 이 업무를 받았습니까?
어쨌든 현재 육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더 관련되는 업체나 얘기를 들어보고 곧 여름이 오고 하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혹시 잘못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느 게 더 유익하고 안전에 더 도움이 되는 건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번 7월 달에 이게 개장이 가능한지 개장을 하려면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시설을 보수해가 되는지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다음 상임위 때 구체적으로 이거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설을 할 때는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가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빠른 시일 안에 조치 방향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 추가 질문을 그러면 박성배 부장님한테 할까예? 수영장에 관련된 거.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댔죠?
그러면 이거는 알 수 있을까예?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위탁을 줍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3년 같으면 그러면 삼락은 아직 남아 있죠,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3년을 주면 삼락 같은 경우에 2016년 뭐 64억에 이렇게 했다 하는데 이래 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얼마나, 얼마큼 정도 수익이 나는가 대충은 알고 계십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삼락은 2019년도에 약 7억 6,000 정도예.
요즘은 이게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또 하고 나도 또 아마 다른 보수가 들어가고 보수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협약을 맺어서 어떤 기관에 자기들이 다 사업을 하고 만약에 7억 얼마 같으면 1년에 7억을 차라리 받는 게 저희들이 낫지 이걸 또 3년 위탁 계약 줬을 때 하고 나면 또 보수해야 될 거잖아예. 요즘은 이런 업체들이 참 많아, 저한테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던데 일단 지금 아직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고 이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수리 다 하고 1년에 아까 7억 같으면 7억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삼락생태공원은 주차장은 우리가 공식 법적 주차장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는 왜 장애인차량이 표시가 안 돼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장애인주차장이라 표시가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제 말은 그게 저쪽에 요트계류장 앞에 주차장 1개, 맞은편에 1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바닥이 돌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돌로.
그렇지. 그런 돌로 돼 있으니까 장애인차량 내가 표시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휠체어 끌고 오시는 분들은 휠체어를 못 한다, 보통 그 면적에 보면 이래 면적 수가 한두 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트계류장 앞에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많이 오나 봐예. 거기 입구에다가 장애인 휠체어를 내렸을 때 좀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거 한번 이래 검토해 보시고 공사를 할 수 있으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번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강변공원에 행사한다고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4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7일 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직에 취임하신 송삼종 본부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입니다. 먼저 1월 27일 자 본부장으로 취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가족의 일원으로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상수도본부에서 근무하게 된 점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수도 업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본부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낙동강 원수와 정수처리과정에 대한 엄격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조류유입방지 및 취수탑 건설추진, 노후정수장 시설개선 등을 통해 수돗물 생산 공급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본부는 부산시민과 함께 상수도사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작년인가 저희가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설치 이후 수질이 더 개선됐다는 상수원 관련해서 지금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의 문제점 아닙니까? 이 관련해서 물을 안전한 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내놓은 자료와 단체가 내놓은 자료에 대한 서로의 충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되기 전에 뉴스를 통해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는 우리가 4대강 사업 이후에 낙동강 보 설치 이후에 상당히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실질적으로 발표는 했지만 우리가 흔히 알던 환경단체나 기타 우리 수질 관련해서 민간단체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이렇게 막상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기 전에는 민간인, 공무원이지만 민간인 신분으로서 저런 발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하는 조금 의문은 있었습니다. 조금 저희도, 저도 추후에 업무파악을 조금 더 하고 다음번 저희들 업무보고가 있을 때 한번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그 이후에 보도 반박자료를 내놓은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는 건지.
법적으로 우리는 부산시의 말은 법적으로 그 자료에 맞게 전에 그 관련 보가 설치되기 전에 그게 유기 뭐더라고예. 그래서 해서 그런 거라는 이야기인데 정말 수질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그거를 그래도 공신력있는 부산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확한, 잘못된 정보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시민한테 전달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해줄 왜냐하면 작년에 알다시피 녹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정말 녹조라떼라 할 만큼 심했던 그 상태를 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봤고 그래서 또 올해 이 자료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5종을 더 추가로 하겠다.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조류독성이 그게 뭐더라 마이크로시스틴인가? 그 관련해서 검출이 환경단체는 계속 그게 검출이 된다. 자기들이 말한 거하고 우리 부산시나 환경부에서는 검출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정확한 것이라고는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산시민에 대한 아직까지 믿음은 좀 걱정이 앞선다는 거지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류독성에 대해서 5개를 더 추가로 하시는 건지 그 관련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낙동강 보가 건설되고 난 뒤에 10년 동안에 실제 보 건설 이후에 낙동강, 우리가 흔히 측정하던 기준에서 볼 때 수질이 과연 어떻느냐? 이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일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결과도 반영이 되어서 제가 이 자료상으로는 9개 항목은 개선된 걸로 해서 이렇게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시민들이 느낄 때는 잘 피부로 잘 느끼기가 조금 어렵다고는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금 더 이런 발표를 할 때는 약간 신중성을 기해서 사전에 시민들과의 공청회나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발전방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노력을 같이 시민에게 알리면서 시민과 동떨어진 발표는 시민들이 공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조금 더 그 과정에 대해서 추후에 2차, 3차 보도가 없은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공백기 또 인사발령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은 추후에 조금 더 저희들이 내부 조금 더 검토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필요로 하면 저희 해당 부서장들이 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향후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보니까 앞으로 그 관련해서는 잘 하실 거 같아서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녹조라떼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공포, 거기서 날라오는 시민들이 느꼈던 공포들이 있습니다, 물 관련해서는. 선택해서 물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 먹어야 되고 어디가서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는 이 환경이 아주 좋아졌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환경, 반대하는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있었을 때 부산시가 적극 반박을 하든지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해줘야될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ESG 경영 관련해서 이게 뭐 전부 다 화두입니다. 그죠? 전체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전기자동차 구입 한 대. 이거는 뭐 내구연한이 돼서 하실 것 같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우리 위원들이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보니까 청소선이 있었습니다. 어딘가 뭐 화명인가 거기에서 배를 보니까 그게 화력으로 기름으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 청소선 관련해서 그게 오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자료를 업무보고를 보다가 왔는데 자료를 못 찾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청소선 관련해서?
총 드는 액수가 이제 청소선을 바꿔야 되면 이것도 전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예?
아직 뭐 예산은 반영이 안된 걸로 지금 얘기가…
그러면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그 의지는 갖고 있습니까, 다음에? 그걸 약속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했을 때는.
지금 제가 이게 청소선이라고 있는데 아직 청소선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보통 배는 30년 이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전기나 ESG 친환경적인 선박으로 전환하기는 조금 시기를 좀 알아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친환경 선박하면 옛날에 등유를 떼던 걸 이 경유, 등유를 떼던 걸 이제 요즘은 가스선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추세는 있는데 이 구체적인 상황은 조금 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보니까 전기자동차 구입 한 대 이거는 시기가 다가와서 하는 거지 여기에서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청소선 관련해서는 한번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하실 것 같으면 이것 또한 한 번 하는 것도 좋을 같습니다. 이것도 머리속에 두고 또 특별회계로 움직이는 거니까 예산은 조금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게 관공선 현황은 정원 6명이 타는 배인데 일단 건조일자가 2019년으로 나오네요.
건조일자가 아니, 오래됐던데요. 그거 타보니까, 저희가.
선박이 이거는 지금 저희들의 관공선은 보니까 2019년 11월 달 건조일자로 나오고 현재 배는 전기와 가솔린으로 동력이 작용되는 거로…
전기와 가스로 플러스 돼가 있네요, 두 가지가 그지예.
그래서 이거는 전기와 가솔린을 자체 하이브리드 형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은 그것도 친환경 속에 속하는 거지예?
아니, 우리가 탔던 배는 아주 오래됐던데. 그거는 경유로 간다고…
아마 저희, 한번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 알아보고…
예,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 거 교체할 때는 그걸 꼭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낙동강 관련해서는 저희들 다 앞으로 관공선도 친환경선으로 다 바뀔 거라고…
법적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인드를 들어보니 아마 잘 하실 것 같아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부산시민에 대해서 더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송본부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워낙 유능하신 분이라서 오늘 업무보고는 처음이지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뭐 회자되고 있는 낙동강 수질문제는 누구나 다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수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사실 제일 중차대한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취수탑 예산이 올해 국비가 10억이 용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로 20억 원 급하게 마련했는데 이 수질개선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장님,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취수다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화공약품을 사용해서 낙동강 6급수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이미 저는 한계치를 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취수다변화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맑은 물을 부산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8m 수심 이하로 내려가는 게 취수탑이지 않습니까? 그걸 설치해야 되는 게 정답인데 문제는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국가나, 국가라하면 정부죠, 그죠? 환경부에서 이거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중요성을 알고 그러는 것인지 진짜 뭐 그냥 방관하는 것인지 10억 마저도 삭감을 해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합천하고 창녕에 그거 취수다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합천에는 복류수고 창녕에는 강변여과수입니다. 그래 최근에 뉴스를 본 것처럼 그런데 희한한 게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역 이기주의도 아니고 그것도 생명을 다루는 물을 공급하는 데인데 그쪽 지역 사람들은 저희들이 부산에서 물 대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막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처럼 선출직들은 주민들의 반대에 서서 “국가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설 사람은 사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취수탑 관련해서 풀리지 않는 숙제를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본부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맑은 물 상수도원에 대해서는 시민 전체의 관심 사항을 강달수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표층수를 90% 정도 생산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맑은 물을 위한 조류 유입 방지 취수 시설을 확보하겠다는데 예산이 580억 정도고 작년 그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일단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일정상 보면 국비 확보, 50% 확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시급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표류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의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튼 금년 내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음번 우리 업무보고 할 때 하반기 연말쯤에 국비 확보에 대해서 좀 좋은 소식을 위원님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을 부산이 거의 80% 이상 수계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연간 500억, 600억 규모를 내는데 실제 부산시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환경부와 기재부와 한번 적극 협의를 해서 일단 우리 실시설계가 초안이 한 중간 보고 정도,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나타나는 무렵까지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매리하고 물금취수장에 취수탑 2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국·시비 해 가지고 580억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국비는 290억입니다. 290억인데 290억 같으면 사실 지금은 조금 스톱이 된 상태지만 노인복지회관 하나 정도 더 증설을 하는 비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35만 부산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이 물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 타령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금방 본부장님이 참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낙동강관리본부도 마찬가지고 물정책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힘을 합쳐서 정말 이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의사 표현을 하고 주장을 해서 꼭, 언젠가는 되겠죠. 되지만 그 시기를 빨리 당기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도 똑같으시죠?
예. 그다음에 업무계획서 13페이지 지속가능한 수도사업 기반 조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원가절감 등을 위해서 지능형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고 20년 8월부터 23년 6월 달까지 234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또 디지털계량기 7만 6,500전 그다음에 시범사업이 1차는 끝났고 2차분이 20년 12월부터 22년 8월 달까지 실시되었고 3차분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 달까지 예상이 되어 있네요, 8,500전이. 요거는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시범사업이 자료에 있듯이 2018년부터 시작되었고 금년분은 전년도 집행 잔액을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과 강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 사업은 일단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원격검침시스템이 구축되면 지금 말하는 검침원에 관한 업무량과 서로 비교 형량을 해서 향후 시범사업이 추후에 인력감축계획과 더불어서 확대계획을 비교 형량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현장단말기 설치 시 설치 정보 그다음에 실시간 파악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그런 단말기 그 시스템으로써 실시간 정보가 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현재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 구축해서 자체 이렇게 정보라 하죠, 자동검침시스템이 거의 99% 이상…
예, 정확하게 계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질문을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범사업 지정 운영을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 2023년 1월 달이니까 한 두 달 정도 지정 운영을 했네요, 그죠? 요 두 달 운영할 때 운영한 데이터가 있으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무길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용역비 3억 돼 있는데 용역 기간을 몇 개월 합니까?
이게 금년 2월에 계약을 하면 내년 8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장기계획에 반영시키는 걸로 내용이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민원 요게 많이 또 결합이 돼 있어서 본 용역에서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적정 범위를 재검토를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현재 듣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상수도보호구역이 묶인 지가 수십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용역을 한 적이 없는가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부산시에서 해제를 위한 용역은 아직까지 사례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 용역의 목적은 그러면 해제를 위한 사전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 본 그거는 상수원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제와 관련된 용역이라고는 사실 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시에서 그러면 이 회동수원지 관련 보호구역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된다고 로드맵은 정해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회동수원지 수질 개선과 보존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수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본 용역의 목적에 맞추면서 적정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적,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논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의 본 목적은 범위 재검토 재조정이 주목적이다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용역 준공 후 조치사항 이래 가지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죠?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건 각 수도정비계획에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수도정비계획은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준공되면 환경부 승인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해제해야 된다고 혹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런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지가 60년 되니까 그동안 많은 세월이 지났고 도시개발 구조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해 달라는 부분에 많은 의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용역 수립 과정 중에 주민 의견들을 같이 들어 보고 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의견을 같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용역도 발주 전에 해제를 하겠다 말겠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용역 과정 중에서 한번 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주민들 심리라는 부분은 용역 내용에 주민의견 조사라든지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본인들의 바람 입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우에서 본 위원이 회동수원지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부분에 로드맵을 가지고 용역에 착수해야지 일단 용역 결과를 보고 앞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혼란에 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구 의원은 이 부분 용역에 들어가면 풀릴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닐 것이며 그걸 들은 주민들은 해제를 한다고 할 것이며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투기·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십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재발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시에서 정확한 방침을 가지고 용역 목적을 해야 되는데 두루두루 환경수질 2급수, 지금은 한 몇 급수로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원수가 낙동강에서…
지금 상수원, 그 회동수원지가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수질이라고 얘기를…
대부분 물은 어쨌든 낙동강 원수를 받아 가지고 가두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갔다가 오면…
그래서 이 수원지 부분을 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 장기 로드맵이 중요하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다른 초래를 유발할 수 있고 연계되어서 정관 추모공원하고 연계되어 갖고 이야기 나오는 것도 본부장님 들었죠?
아마 우리 강무길 위원님 우려 사항처럼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민원과 더불어서 앞으로 용역 과정에 많은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용역을 할 때 치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로드맵을 잘 정해 가지고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수365 생수 물 있죠? 그거는 지금 생산을 잘하고 있습니까? 상수도본부하고는…
현재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범위에 답변이 될지는 조금 애매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다음에 업무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순수 수돗물을 병입 수돗물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은 주로 재해·재난이나 긴급구조용 또는 공공기관 행사용 등으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7대 때 할 때는 이런 물 부분도 실질적으로 상임위 할 때도 순수 물이 이렇게 다 내부적으로 됐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걸 반입을 안 한다고 작년에 들었거든요. 왜 그렇게 바꾸었을까요?
아마 우리 담당자 말하는 부분하고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하고 조금 핀트가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한때 순수 그거 페트병으로 해 가지고 보급용으로 엄청 이렇게 많이 했고 일반 민간 기관한테도 많이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 본부장님 그때 계셨을 때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계셨으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그게 어느 순간에 각종 민간행사든 관급행사든 그게 보급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 제가 최근에는 그 과정은 세월이 지나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다음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공공행사에는 순수365를 보급해 주는 걸로, 순수죠. 순수 물을 보급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답니다.
최근에는 이런 물 보급을 하는 걸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만들기는 만든다고 하더라고. 왜 그런지 본부장님께서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수질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이것을 기획을 해서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자신이 없어서 우리도 못 마시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인지 이런 원초적인 생각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수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지 일반 사람들이 안 먹기 때문에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건지.
수질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 미국 식약청에서도 우리 순수가 다 인증을 받았고 수질의 개선 부분, 아마 이게 환경부하고 MOU를, 이게 일회용품 줄이기를 환경부와 같이 협약을 해서 페트병 생산에 대해서는 줄이는 걸로 이렇게 논의가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페트병 생산을 중단하는 식으로 결정이 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페트병이 아니고 종이로 된 보관용기에 생산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상세한 거는 추후에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세부적인 파악은 안 되셨으리라 보고 요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이 돼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삼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부장님, 사람이 살아가는 데 만일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두 가지가. 본 위원하고 생각이 같은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생명을 유지하는 데.
그리고 사람이 믿음이 신뢰고 그다음에 정직이니까.
본부장님은 차원 높게 생각하시고 저는 그냥 아주 순수하게 공기하고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일상 생활에,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거요, 예.
예.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취수탑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취수탑이, 취수탑 설치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새롭게 580억을 해서 새로운 취수탑을 만들겠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58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막대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틀림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라 해 가지고 형평 문제를 이유를 삼아 미반영이 됐는데 뭐 계획이 있습니까?
저도 업무보고를 간단히 받으면서 이게 상수도사업이 지방이양사무라고 균특 지방이양사무로 하게 되면 실질적인 국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산 시비가 되기 때문에 균특 국가직접사업으로 받아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강달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그렇지만 부산시가 낙동강 최고 끝자락에 있으면서 최고 많은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 부담금이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고 강 상류 쪽에 주로 대구·경북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저희 부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주장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단지 얼마나 저희 부산시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 오느냐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취수탑 설치사업은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혹시 업무 파악을 하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녹조가 왜 생길까요?
녹조가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특히 물에 보존, 산소가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도 이제 본부장님을 맡으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고 취수탑 설치 관련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제 구축 사업이라 해서 깔따구 있죠, 그죠, 깔따구? 여기에 보면 22년 7월 창원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다는데 그 원인이 상수원수 취수구를 통해 깔따구가 알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다고 신고가, 수돗물 공포가 확산되었는데 부산에는 이걸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아직 유충 발생 관련해서는 저희 시는 현재까지는 검출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각 정수장 관련 그 점검은 계속하고 있고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주요 연구들에 따르면 취수구와 소형생물의 유입 통로일 수도 있으며 정수장의 침전지에서 주로 번식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만전을 기해 이런 후진적인 깔따구 논란이 없어지기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새해 목표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좋은 일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취임하셨는데 오늘은 업무보고의 시간인데 그래 업무보고라 하면 시의회의 존재 가치가, 올해 2023년 새로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이게 우리가 도시나 어떤 국가나 항상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또 시민들이 볼 때는 매년 달라지고 좀 뭔가 변화되고 개선되는 그런 시정을 아마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업무보고 패턴이 유사할 수밖에 없는데 6개월 전의 업무 내용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었다고 판단이 안 돼요, 저로서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부산시민들이 만족하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이런 부산을 만들려면, 먹는 물부터 다시 태어나도 마시고 싶은 그 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먹는 물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 말입니다. 2030엑스포를 그렇게 우리가 다 염원하고 외치면서 수돗물을 회피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부산의 미래 비전을 2030엑스포에 기치를 걸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또 2030 평가에 시민들의 열의도 중요하지만 이게 혹여 부산의 수돗물을 아무도 시민들이 안 먹는다,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가 더 많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도시의 질적인 지표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이 아닌가. 그렇다면 뭔가 목표 연도 2030이라면 2030년은 부산 수돗물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원년으로 잡아 가지고 이거를 그에 부합되는 목표에 맞는 그런 전략과제라든지 이게 따라 나와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목표라고 내건 것은 조금 다소 아쉬운 면이, 금년 주요업무 목표 해 가지고 “깨끗하고 안전한 부산수돗물” 이까지는 좋아요. 참고로 5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부산수돗물 이까지는 좋은데 순수365 이거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 주류 업체인 줄 알아요. 순수365 이거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순수365 그 본 뜻은 압니다. 아는데 뭔가 좀 이거 목표는 이제는 시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목표는 공무원도 마신다 예를 들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체감하고 좀 실감할 수 있는 와닿는 그런 화려한 희망 고문이 필요한데 그야말로 이것도 목표가 뭔가 아쉬움이 있다, 목표 설정에. 뭔가 변화와 혁신, 창조 어떤 행정에 좀 그런 게 담겨 있지가 않다, 그런 점이 아쉽다. 아마 이게 첫 출발이지만 또 전략적인 업무 세부 추진과정에서는 또 다양한 또 긍정적인 그런 창조행정을 담아내고 뭔가 적극 행정 아마 있을 줄 압니다만 우선 업무보고 기본 자료를 보면 뭔가 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2030을 앞두고,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를 앞두고 어떤 구축해 나가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먹거리, 먹거리란다, 가장 기본 필수 재원인 이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현재 모두가 아마 만족도가 높지 않을 건데 이 부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그런 걸 좀 담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 점이 아쉽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 취수장, 정수장 이런 부분에 비상급수라든지 다양한 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남북 대립관계에서 뉴스에서만 접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을 적으로 단정한 그런 뉴스도 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안전의 요인은 다양합니다. 평상시 안전, 비상시 안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먹는 물 대응해서 그런 평상시 안전, 비상시 안전 또 기후변화의 여러 가지 안전, 다양한 안전의 종류가 있는데 이 정수장, 취수장 관련 보안 관련 예를 들어서 조금 좀 뭡니까? 어떤 적국이다. 예를 들어서 당했을 때 지금 현재 드러나지 않는 간첩단이 많이 발굴되고 있는 뉴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위해 어떤 그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보안관리, 안전관리 그런 거는 좀 어떻게 구축돼 있습니까? 시민이 안심하고.
현재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취수 정수 관련해서도 그 단계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서 비상대응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을지상황 등 국가비상위기에 따라서 또 매뉴얼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태풍, 자연재해로 인해서 취수구나 배수구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매뉴얼이 현재는 갖추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은 우리가 안전 매뉴얼이 있고 다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작금의 여러 가지 재난 사고라든지 대응, 복구, 예방 중심보다는 복구 중심의 대한민국에서 그런 다양한 케이스별 안전 대책, 특히 먹는 물은 굳이 이런 대외비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구축돼 있다. 이런 것까지는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한 비상급수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는 불특정 시기에 어떤 뭡니까? 우리 국가재난, 에너지, 어떤 적국을 단정했다. 그러면 에너지 차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통신시설 차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요한 식수 이거를 차단하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국민들이 안전한 식수에 여러 가지 생물학적 유해 요인이라 계절적 기후변화 요인도 있지만 비상사태에 좀 시민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지 그게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하나 더 연결해서 우리 배수, 상수도라 하면 먹는 물, 방화용수 그런 수도 계통 체계를 상수도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상수도의 계통 체계에 그 체계의 어떤 소위 관로가 취수 그다음에 배수 이런 관로가 있죠?
그러면 그 관로의 마지막 단계에는 급수관로 아닙니까?
그런 환경부 아마 고시인가 지침에는 그 배수관로를 10년마다 안에 그 침착, 접착, 뭡니까? 침착입니까? 침전 여러 유형의 첨착입니까? 그런 관로에 그런 이물질이라든지 유해물질이 접착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거를 어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해야 되는데 10년 주기가 책상에 앉아서 환경부의 지침이 10년이면 너무 길지 않은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 배수관로까지 취수 관로까지는 아마 송수관로입니까? 그것까지는 이게 세척하게 돼 있는데 가정에 수도꼭지에까지 급수관로는 세척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붉은물 적수라든지 여러 가지 벌레라든지 미생물 이런 것들이 위해요인들이 가정 수도에서 수돗물에서, 싱크대 위에서 나왔다. 이런 뉴스를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상 어떤 맹점이라 할 수 있는 급수관로에 대한 여러 가지 관로 세척 이런 부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게 제가 보고, 업무 파악할 때는 그게 이제 인천에 아까 말한 녹물, 붉은 녹물이 유출됨으로 상수도에 나옴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각 시·도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 시에는 2020년부터 아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관망 내부 청소 그러니까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 본부장님을 탓할 수는 없고 이게 아마 우리 본부장님도 느낄 겁니다. 지금 자세히 한번 물어보려고 해도 6개월이 지나서 좀 뭔가 올해는 새로운 거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질문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 우리 인사 이동에 맞춰서 업무보고, 인사 이동에 맞춰서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오시는 분들 앞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해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답변하는 우리 집행부 간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무늬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이걸 이용하는 건지 이런 패턴이 계속 지속되는 게 뭘 하나 자세히 여쭤가지고 이건 올해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거의 대부분 인사 이동으로 본질적인 걸 한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 상수도본부 관련해서 아주 두꺼운 것을 누가 주길래 여쭤보려 해도 행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도 아직까지 오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금년 올해 해야 될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반영해서…
업무보고는 보고에 그런 틀은 기본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고 집행부에서는 해석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단정해서는 아니 되고 저희들이 시의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시민이 원하는 눈높이에 시민의 전문성이 토대가 아니고 시민적 상식에서 시민적 바램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먹는물의 마지막 관로 뭡니까? 급수관로에 대한 뭡니까? 이물질입니까? 관로 세척 이 부분에 혹시 법 제도적 어떤 허점이 있다면 이 부분을 보완해야 안 되겠습니까? 혹시 오신 지 얼마 안 된 관계 어떤 부장님이 계십니까? 혹시 답변 대신할, 급수부장님께서.
예, 급수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그대로 지금 10년 주기에 세척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은 송수관과 배수관에 한정돼 있고 급수관은 지금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급수관의 특성이 또 소형관이다. 보니까 대형관보다는 어떤 세척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체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한데 급수관에 대한 어떤 향후 세척 대책에 대해서 저도 지금 업무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상수사업본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건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제도적 뒷받침이 좀 제가 볼 때는 우리 먹는물의 시민의 욕구에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지방 뭡니까? 광역시·도협의회 이런 또는 여러 유형의 법 제도 개선을 시급히 개선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뭡니까? 기본적으로 관로, 기존의 송수관로 뭡니까, 배수관로의 세척 부분도 우리 9대 시의회에서 타 상임위원회 모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놓쳐서는 아니 될 부분이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경과되어서 우리 본부장님 우리 올해 저는 본부장님의 역량과 능력과 모든 장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합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제가 이렇게 업무계획서를 찬찬히 보다 보니까 언론 때문에 가장 힘들 것 같은 부서가 또 상수도사업본부로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업무계획서에는 제가 당연히 체크가 안 되는데 혹시 공보라든지 언론 대응 같은 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상수도 오기 전에 흔히 지역 언론이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정과 관련된 걸 많이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느낄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언론은 연간 이렇게 일정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주로 언론이 나오는 방향이 비판하고 하는 부분들이 텀, 기간들이 좀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물 취수 문제 할 때, 녹조가 왕성할 때 맑은 물 공급 체계 그다음에 부산·경남 간에 업무 협의할 때 취수다변화 문제 부분이 한 번씩 나오고, 가끔 이제 또 전체 시 현안 할 때는 또 해수 담수 문제가 한 번씩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365일 일정하게 언론과 대응하는 체제가 아니고 특정 시기와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관심도가 높아지고 대외 언론 간에 접점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자주 봤습니다. 저도 이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언론 대응 부분은 업무보고서에서 사실 저도 이렇게 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주기에 맞춰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아마 역대 가장 언론 대응을 많이 하셔야 될 시기가 23년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녹조라는 것이 질소와 인이 또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농축산 폐수와 만났을 때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년이 그러니까 올해가 가장 고온다습한 기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저희가 녹조 때문에 또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됐다는 이런 또 시민단체 주장이 있어서 곤욕을 좀 치렀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더 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처럼 또 시민단체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언론의 공격이 무너지지 않게 언론 대응을 탄탄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또 부산시를 배제하고자 하는 동향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또 부산시가 배제될 경우에 또 시민들께서 전반적으로 물에 대한 불신을 또 겪게 될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좀 결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6월에서 7월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산 시민들은 우리가 제공받는 물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정말 물에 대해서 팬데믹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정말 많은 언론의 공격과 환경단체 공격을 받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어느 해보다 언론 대응을 잘 해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점이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좀 대응을 미리미리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1990년도, 91년도에 낙동강에 이제 페놀이 나왔다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 관에서 일체 언론 대응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그 페놀이 검출되었다는 게 모든 시민들의 어떤 불안 심리로 작용을 했고 정말 부산시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시절이 잠깐 있었었는데 정말 공보의 역할이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본부장님께서 이왕 사업 잘하고 사업 잘한 것 시민들께 잘 홍보될 수 있게 또 공보 역할 좀 많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체계 있게 한번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작년 우리 국회에서 아마 원수 때문에 상부에서 국회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한 것 같은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부에 저쪽 위에 대구나 창녕 이쪽에 지금 우리 원수 공급을 위해서 아마 국회에서 우리 부산시로 이제 사업비를 좀 일부 좀 이래 편성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장님께서는 차후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래 안을 잡아본 거는 있습니까?
제가 아직 그, 최도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도 했는데 인사발령을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이렇다는데 아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중앙부서 관련해서 아직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 상류에 관해서 물 취수, 국비 지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
일부 이제 우리 장제원 의원이 국회에서 좀 이래 언론에 국감을 하면서 창녕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왔는데 물론 뭐 저희들이 시에서도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또 예산을 확보해서 취수탑도 중요하지만 또 좋은 원수를 가져오면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으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서 좋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부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본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조언 아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질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원수를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취수탑을 다변화하고 취수탑을 새로 설치하고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낙동강의 원수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시민들의 불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아니면 싱가포르나 다른 그런 아주 선진국들을 보면 강변여과수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아마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가장 훌륭한 그런 능력으로 강변여과수를 아주 우리가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좀 해 주시면 부산시민들이 불신을 식히고 우리가 아주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문의 아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같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 같이 한 번 또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하고 우리 취수원 다변화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삼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