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건설본부장 심성태입니다. 오늘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2020년도, 2022년도 건설본부의 주요현안사항 등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설본부에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2023년도에 첫 시작을 알린 수영강 휴먼브릿지 기공식을 얼마 전에 성황리에 마쳤으며 을숙도∼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 및 만덕3터널 도로 건설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저희 건설본부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지고 먼저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본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우리 심성태 건설본부장님께서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첫 소회에 대한 인사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 상반기까지 건설본부장직을 한 6개월간 수행을 하다가 지난 교육 등의 기간을 거친 이후에 이번에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본부장을 다시 하는 이렇게, 하던 일을 다시 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과거에 했던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럴 경우 조금 미진한 부분 더 보완하고 위원님들의 의견 잘 수렴해서 아무쪼록 시에서 건설하는 건설 사업 또 영조물 건립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산식품 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의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86%로 금년도 2023년 3월에 준공 예정이지만 2023년 말 100%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2024년도 이후에 36.64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순수 잉여 예산인지 아니면 금년 예산 부족으로 추가 확보해야 할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우선 본 건축물에 대한 건립공사는 한 4월경이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전체가 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 고도 및 또 관련 수산 우리 업계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2024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금액 약 한 40억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은 향후 이제 건축물 건립 이후에 수산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더 구비하게 되는 기자재들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올해 사업비에는 미확보되어 있고요. 예산 사정을 봐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전체 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 과정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4페이지 볼까요, 64페이지. 사상 리버프런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사업비 170억 중 공사 125억, 설계 7억, 감리 8억, 기타 30억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브리지 교각 위치가 낙동강 하천부지인 공유부지에 설치됨에 따라 보상비가 그 정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타 30억 원은 어떤 소요 예산입니까?
저희가 이제 금년에 23년도 예산으로 당초에 확보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38억 원 정도의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본 사업이 사상구 지역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둔치공원 고수부지 쪽으로 보다 더 사상대로를 통해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해서 많은 시민들이 낙동강 수변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난 연말에 저희 시에서 국토부 공모, 환경부죠, 환경부 공모사업에 도시명품통합하천이라고 해서 약 3,000억 규모의 하천 중심의 친환경 개발이라든가 보완하는 사업 등을 공모를 응하게 되는데 아주 잘되게 저희 부산시가 3,000억 규모의 대상사업으로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상 리버프런트 데크 보행교 사업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담겨져 있어서 앞으로 우선 저희가 향후에 이 업무가 설계부터 어느 구간을 선정할 건지 이러한 부분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3,000억 규모의 도시명품하천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당초에는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하려고 했는데 국비 지원되는 사업의 대상에 들어가서 향후 이 부분이 시의 낙동강관리본부 또 하천관리과 등과 협의를 해서 재원에 대해서 시 재원을 좀 더 활용하고 시설물은 확보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조금 변경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장안택지 개발 지연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 검증을 위한 종합시운전에 필요한 오수량 확보가 어렵다고 명시하셨는데 관련해서 공공하수인프라과와 업무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동부산 처리구역은 처음 당초 계획할 때 장안택지가 다 조성이 완료될 규모까지 고려해서 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월내처리분구까지 다 통합하는 계획을 잡고 전체 규모를 하루에 5,000t 규모의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안택지 쪽이 아직 지금 본궤도에 올라가 있지 않고 일부 임대주택이 주거지역이 최근에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 당초 저희 시에서 이제 하수처리장 계획할 때보다는 오수량이 발생량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다만 하수처리장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리 이관을, 환경공단으로 관리 이관을 위해서는 그래도 만든 시운전을 다 완료하고 넘겨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1,500t 규모는 최소 있어야 시운전이 될 것 같은데 전체 하수처리장이 2개의 처리 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씩 이렇게 실험을 하는 방면을 통해서라도 빨리 운영단계로 빨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하고요. 그다음에 주변 지역이나 또 원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차집이 덜 된 지역도 빠르게 공사를 해서 오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성태 본부장님 건설본부 오신 거 환영 드리고요, 우리 건설본부에 현안문제가 많은 만큼 능력을 백분 발휘하셔 가지고 현안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인데요, 올 1월에 착공 예정이었네요. 착공 제대로 했습니까?
예. 지금 향후에 우선 행사 여부는 조금 검토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우선 관련 구간에 지장물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먼저 실제 일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착공을 먼저 하고 향후 후속행사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지장물 부분 때문에 좀 착공이 연기되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일단 착공식은 먼저, 이제 착공을 먼저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일을 먼저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우선 일 먼저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녹산하수 소화조 설치. 얼마 전에 한 언론사에서 이거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이 소화조 벽체 균열 간 건 언제 확인한 거죠?
저희가 19년도 이제 소화조를 외벽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렇게 물을 담는 절차를 거쳐 가는데 그때 확인을 저희가 했고요. 2019년 연말쯤 균열을 한 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 공기는 2020년 한 중반쯤에 끝나야 정상이었겠네요? 원래 공기가 언제까지였습니까?
원래 공기는 2019년 12월 22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3년 지금 더 늦어지게 생겼는데 이 지체상금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지체상금을 향후 부과를 할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지체상금의 최대 금액이 총공사비의 30% 한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기간이 지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기간의 여하와 상관없이 아마 향후 지체상금이 최대금으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89억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 예상합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금 상수도물을 넣어 가지고 성능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상수도물을 얼마나 넣는 겁니까, 그러면? 이 상수도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소화조 부분에 대해서 다 재시공을 해서 마무리가 다 됐고요. 그 이후에 이 녹산 소화조의 성능을 보증하는 이러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미생물이 투입돼 가지고 저희가 시운전을 해가면서 과연 이 소화조의 성능이 당초 저희가 계약했던 그 성능 보증기준을 만족하느냐의 점검 과정에서 아직 저희 당초 계약했던 성능기준을 만족 못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기간을 더 연장하는 쪽으로 지난 언론보도에 났던 내용이고요. 향후 상수도 투입 용량은 조금 관련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소화조에 아나목스 미생물이 투입되는데 이 소화조 성능용량이 성능보증계약이 82%까지 제고하는 것으로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언론보도 났을 때는 약 한 50% 내외밖에 안 되었고요. 가장 최근에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60% 후반까지 성능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향후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저희가 최소 당초 계약한 대로 82% 될 때까지 계속 시운전을 해 가면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상수도물을 넣는 것은 그러면 성능평가를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 방식에 있어서 상수도를 넣는 겁니까?
당초에 요 일대가 황산,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당초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는 원래 원수의 유입이 황산염가가 많아서 미생물이 빨리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러한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 이 부분에 황산농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상수도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넣어 가지고 희석시켜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네요.
처음 염수를 조금 낮춰서 미생물의 증식을 빠르게 시키는 이러한 것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비가 워낙 비싸 가지고 운영비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418억 원인데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까? 418억 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체상금은 나중에…
본 사업은 최초 설계를 할 때부터 턴키로 사업을 해서 시공자가 정해진 범위 내 사업비 안에서 자기가 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아까 아나목스도 말씀드렸듯이 성증보증계약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하수관로 확충 부분인데요. 광안동·남천동 지역인데 지금 1차분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거고 2차분이 1월에 공사분 계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 잘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약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선 사업구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우선 저희가 광안동 일대에 먼저 각각 집집마다 연결하는 게 있고, 요 받아서 주관로가 있는데 관로 먼저 투입을 해 가지고 광안동 구간에 사업을 먼저 추진해 볼까 합니다.
원래 2차분이 광안동이에요. 1차분이 남천동이었고 2차분이 광안동이거든요. 제가 여기 공사시기에 대해서 왜 여쭙냐 하면 저번 행감 때도 여쭤봤는데 이 광안동 광안리 일대 지역이 공사기간에 맞물려 가지고 엄청나게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1차분을 먼저 남천동 말고 광안동 지역으로 먼저 해 달라고 수영구청에도, 수영구청에서 건설본부에 공문까지 보냈는데 일방적으로 1차분을 남천동을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2차분 아직 계약도 못 했다면, 못 했다고 하시네요, 답변을.
조만간 바로 사업구간으로 정하고 2차분 광안동부터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분 예정이 원래 3월부터 올 연말까지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공사분 추진계획 해 가지고 1월에 계약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못 했는데요, 아직.
지금 실무적으로 사업구간을 광안동으로 먼저 지정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집마다 연결하는 것 말고 광안동에 주메인 관로부터 정리를 먼저 하는 것으로 사업아이템을 잡았기 때문에 2월 중으로 실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심성태 본부장님과 건설본부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잔재해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는 오페라하우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파사드 제작 부분에 대해서 트위스트, 폴딩, 스마트노드 공법의 선택 때문에 얼마 전에 공법기술자문위원회가 열렸죠?
우선 지난, 시에서 작년 연말에 제가 자료하고 이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시에서 직접 자문위원회를 추진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우선스마트노드의 공법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과거에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으니까 그걸 주안점으로 하는데 다만 설계를 좀 더 설계과정을 좀 더 명확히 해라 하면서 LOD350 수준의 3D 설계를 다 진행하도록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못지 않게 스마트노드, 저희가 스마트노드 한 공법만 가지고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 다른 공법들도 같이 3D설계 과정을 진행시켜서 설계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그분들의 의견이 당시에 반영이 되지 않고 거의 들러리 수준이었다, 시에서 스마트노드 공법을 정해놓고 우리 자문위원들을 모셔다가 우리를 들러리 시켰다, 전락시켰다라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러한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용은 접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단지 한 번의 기술공법위원회를 여러 분들을 모셨다고 해서 진행될 사안이었으면 지난번 행감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대응도 하고 또 관련 업체들도 같이 나와서 답변을 했던 자료들을 봤는데요. 그러한 과정이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무쪼록 저희가 특정 한 공법에 치중해서 3D 설계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3개 다 한꺼번에 검증과정을 거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는 방안까지 같이 모색을 하고 있고요. 또 향후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아직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단계까지는 아직 안 되는데 실무 관련 3개의 공법을 하는 모든 관계기관들하고도 진행과정을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무리가 없습니다. 서로 서로 다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사와 시공사라든지 뭐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현재 기존에 해 왔던 그 설계사와 시공사 그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우선은 첫 번째 기본개념은 제가 이해를 할 때는 설계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선 설계는 설계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가야 된다, 시공은 시공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시공하는 게 기본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설계과정에서 세 가지의 공법이 거론이 되었는데 그 세 가지 공법 다 수행 주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부분들도 다 같이 시에서 설계를 셋 다 하기로 했다라는 큰 틀에서 보시면 현재까지 진행과정은 별 무리 없이 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오페라하우스는 솔직히 전국적인 빅이슈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부산시민들이 저걸 왜 하냐, 저것을 뭐 하러 하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라는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138페이지 한번 볼까요?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인데 건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건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주차장 부지에 주차면수가 몇 면이죠?
위원님 여쭤보신 주차장 면수하고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주차장 부지에 제3전시장을 건립하게 되면 주차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주차는 어디로,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요?
우선 위원님이 이렇게, 제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다만 지금도 1벡스코, 2벡스코 다 주차가 어려운 여건임을 말씀하시는 내용 같고 거기 인근에 바로 또 제3전시장까지 하게 되면 지금보다 과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 주변에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지금 아시겠지만 벡스코가 대부분 행사지 않습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차 부분이거든요. 주차를 하러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주차하는 곳도 모자라서 주차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 있는 주차장에 그 자리에 제3전시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이것은 주차 부분이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지난 연말에 전체적인 제3벡스코 건설에 대해서 재원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받고 또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시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향후 올 초쯤 설계공모 등을 거쳐서 안을 잡아갈 것 같은데 그때 안을 잡아갈 때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주관부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좀 대고 하십시오.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심성태 본부장님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 안전사고 제로 그다음에 현장중심의 선진 건설행정 추진이라는 타이틀을 멋지게 걸어 놓으셨는데요. 선진 건설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여쭤보시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단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선진 건설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 불법이 없어야 됩니다. 건설현장에 불법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반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부자재나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든지 안 그러면 그걸 뭐라 합니까, 사다리?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무슨 거기 비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선진 건설행정이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 다 선진이라기보다는 있어서는 안 되는, 현장에서.
아니, 그런 게 있으니까 선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건설행정의, 아, 건설현장의 불법사례를 신고하라 그러니까 신고기간 이틀만에 2,000건이 넘었습니다.
예, 지난번 국토부 언론보도도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설행정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건설현장 자체에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타워크레인을 비롯해서 모든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시간에 제때에 적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슨 방해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세력에 의해서만 공급이 된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하게 지금 아마 국토부에서도 타워크레인…
아니, 저는 국토부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부산시의원이니까 건설본부 이야기입니다, 건설본부 이야기.
아, 예. 우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세를 같은 맥락으로 정부에서도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우선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께 우선 저희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것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일선 불법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되고 또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건설본부에서 건설본부장이 직접 가서 현장근로자를 만나는 것을 정례화해서 바로 그러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을 하는 절차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불법 부분에 하도급이나 임금 계약이나 체불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바로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듣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접 근로자의 SNS문자메시지를 드려 가지고 직접 신고를 받는 절차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의견하시는 데 더 좋은 의견 있으면 이것보다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건설본부장님은 그 건설현장에 나가시면, 금방 좋은 말씀,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본부장님 만나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요? 시청이나 건설본부의 직원들이나 본부장급들이 오면 하느님이에요, 건설현장에서는. 불가촉이요, 불가촉.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익명으로라도 제보를 할 수 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법건설현장이 근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뿌리 깊은 카르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밖에 나가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어렵습니까, 말 하겠습니까, 그거를?
우선 그 분위기도 조금 더 그 현장근로자분들이 하나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 역시도 그 자리에서의 제 역할인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주신 익명신고제도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 하나로 저희가 다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별점검을 2회 실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특별점검을 2회 실시하셔 가지고 거둔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불법하도급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지난 두 번의 특별점검 부분에서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전체 총 9건입니다. 9건을 다 현재는 시정조치 완료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없게 시정조치 다 되었고요. 또 애로사항이 해결이 다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9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현장근로자하고 직접 만나서 소통을 강화하는 제도는 제가 이번에 처음 와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작년에 전임 본부장이 진행을 이렇게 쭉 해 왔어요, 해 왔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도 건의사항 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14건 정도의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아마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조금 진행사항이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말숙 위원입니다.
예. 건설본부에서 가장 이번에 큰, 부산시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든지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큰 중요한 사업을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우선 도로분야에서는 만덕∼센텀대심도가 저희 시 전체, 부산시에서 최초로 지하구간 대심도터널이니까 아무쪼록 이 사업이 빨리 개통이 되어서 우리 동서균형에, 교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당연히 2030엑스포에 앵커시설이 될 수 있는 오페라하우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늦어진 만큼 더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또 많은 논란을 종식시키고 그다음에 당초에 원래의 구상대로 앵커시설이 될 수 있도록 또 미적 감각을 잃지 않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한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떠오르네요.
두 가지 사업이 가장 큰 중요사업인데 지금 만덕∼센텀 같은 경우에는 공기지연이 조금 되죠?
예, 조금 지난, 지금 공기연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원활하게는 되지만 당초에 협약했던 계획만큼은 따라가고 있지 못해서 향후 레미콘 파업 이러한 이유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너무 넉넉하게 잡는 것 같고요. 최대한 6개월 정도 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 우리 본부장님! 2021년 1월 1일 자로 해서 7월 7일 자까지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6개월 6일 정도, 그죠?
그 기간에, 1년 반 기간에 건설본부장님이 5명 정도, 5명, 6명 정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시 건설본부의 가장 중점사업 중에 하나고 부산시 전체에 집중되는 건물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드릴 말씀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본부장의, 건설본부장의 잦은 교체 그게 오페라하우스가 지연된 사유는 아니고요. 단지 제일 첫 번째, 이게 10여 년 전부터 설계공모를 했을 때부터 이 오페라하우스가 가진 위상과 지형적인 위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현상공모를 할 때부터 저희 시가 구상한 그림이 많이 혁신적이었습니다. 파사드 이 부분이 많이 혁신적이었고요. 지금은 조금 더 그때보다는 많이 다양하게 공법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 또 재원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전체적인 늘어난 재원이 명확하게 저희 시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직은 잔여금액이 남아있는 입장에서 또 공사비가 더 올라갈 게 예상되는 입장이 있고 재원 확보 부분도 향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 또 해수부하고 BPA하고의 연계 이러한 부분들도 작게나마 어려운 여건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청 주무부서 건설본부에서 생각하는 어떤 시각과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잘, 위원님 말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2018년도에 파사드공법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건축물까지는 했다가 중단이 되고요. 2021년도, 22년도 부분에 가서 그때 밑에 지하공사를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사드공법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문제가 1월 달부터 문제가, 이것은 제가 조사한 바가 아니고요. 중앙감사원에서 내려온 자료지 않습니까? 2019년 1월 달에 이미 감리가 이의제기를 우리 건설본부에 본청에다가 이야기를 했고요, 보고를 했고. 그러면 2018년도 중간 8월 이후부터 이미 공사 그 부분에서는 지하말고는 위에는 모든 게 STOP이 되어 있었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요. 그게 또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하 밑으로 파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했었지만 우리가 몇 번의 현장을 갔을 때도 그때까지 중단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저는 이 모든 것을 건설본부에서는 발주처에서는 이것을 빨리 수습을 하고 대안을 마련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저는 그냥 다들 수습 차원보다는 사실 피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지연이 건설본부장님들의 잦은 교체, 인사이동이 원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집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며칠 전에도 부산일보 논설에 보면, 국제신문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논설에 보면 어떤 많은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서는 이게 과연 필요하나?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건립이 과연 필요하나?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무 오래전부터 다 연대기를 말씀하듯이 이렇게 지연된 내용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셔서 어느 특정 하나의 이유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18년도에는 과연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 정책적인 부분의 고민 때문에 재검토의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19년도에는 오페라 전체 시설 부분이 당초 옛날 오래전에 설계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무대장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니까 이런 부분들을 향후 목적물에 좀 더 시대에 맞는 목적물을 하기 위했던 것 같고요.
자, 본부장님! 시간이, 제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답변은 중단을 실시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고요. 2018년도에는 건립이 맞나 안 맞나 그 부분에서 논쟁이 되어서 지연된 게 아니고요. 이미 파사드공법 트위스트에서 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공사가 그때 대두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다시 잘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답변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예, 본부장님! 지금 현재 오페라하우스TF팀이 있죠?
건설본부에 TF팀이 있는데 그 TF팀 팀원 구성이 본부장님이 오시고 나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예전, 작년에 있었던 그분들 그대로입니까?
일부 바뀌신 분들도 있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굳이 그 팀원분들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그분들 쭉 해서 오페라하우스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봐 왔는데 연속성이 중요한 것 같은데 굳이 이번에 인사하면서 이동시키면서까지 TF팀원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다른 이유 때문에 팀원을 바꾸거나 또 이 사업 때문에 TF를 팀원을 바꾸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직원분들이 다 각각의 인사 보직경로 또 향후 개인적인 여건 등을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바뀐 거지 오페라사업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러 바꾸려 했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동안 쭉 맡아서 해 오신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분이 또 오시면 또 그 히스토리를 또 봐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는 이 TF팀은 완료될 때까지 가능하다면 완공이 될 때 준공이 될 때까지는 그 TF팀은 그대로 좀 유지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우선 제가 와서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새롭게 진용이 구축된 만큼 팀워크부터, 저희 자체 내부에 건설본부 직원의 팀워크부터 준비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 문화유산과하고도 또 정리를 좀 같이 의논하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또 같이 설계를 검토하게 되는 설계사분들하고도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원만해서, 그래서 원만한 의견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 한번 볼까요? 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참, 우리 본부장님 동천 이 사업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천의 상황은 알고 계시죠? 문현금융단지 앞에 정말 악취와 지나다니기가 정말, 차를 타고 지나가면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악취가 심하고 오염도가 심한데 이 동천의 지방하천, 이 동천 정비사업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수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전혀 좋아지지, 좋아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괜찮을 건데 너무너무 정말 갈수록 너무너무 최악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계속하면 계속하는데 좋아져야 되는데 정비사업만 계속하고 정작 좋아지는 건 없고.
우선 동천 자체가 해수에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감조하천임을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고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이 수량이 이렇게 잘 흘러가지 않아서 또 동천에 악취가 있다라고 해서 해수까지 이렇게 수송을 해서 쏘는 절차도 한번 했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지역 내 구도심지다 보니까 하수차집시설이 정리가 완전히 돼야 완전분류식으로 가야 이제 이 악취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무쪼록 우선 금번에 하는 사업들 또 보도교 개설하는 거 또 차수벽까지 이러한 내용들도 있는데 조금 생활여건이 차차 나아지는 걸 기대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 송구스럽습니다.
참 보면 금융단지라든지 근처에 있는 분들이 악취 때문에 솔직히 여름이 다가오는 게 굉장히 무섭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지나다니면 4월 달, 5월 달 날씨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창문을 열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정비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동천이 서울에 청계천처럼 부산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깨끗한 하천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오늘 좀 늦게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하고 임말숙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그리고 본부장님, 본부장님의 잦은 교체가 오페라하우스의 공기 지연이나 아니면 현재의 이런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본부장의 잦은 교체, 직원의 잦은 교체가, 시청의 안일한 대응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 하나라고 보기보다는 그 외에 어려운 건축물입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아니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공기 지연이나 이런 게 단지 본부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원인이 가장 큰 원인 중에 1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렇게 저희 새 진용이 이렇게 구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페라하우스에 전에 근무하셨던 분이 지금 몇 분 계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제가 오페라하우스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행정을 하는 걸 봤거든요. 보니까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 회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의록에 따른 결과가 없어요. 자문위원회를 8차까지 하고 몇 차까지 하고 하는데 하고 난 뒤에 회의록이 나오는데 그 회의록에 대한 결과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만 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끝, 뒤에는 결과물 없고. 또 회의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뒤에 끝, 결과물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럼 그 문제가 제기된 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다음에 또 하면 또 똑같은 이야기, 그럼 다음에 또 해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소통이. 소통이 문제다,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면.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오페라하우스 담당한 직원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 바뀌잖아요.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아이러니예요. 정말로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신 본부장님은 워낙 유능하시기 때문에 잘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공기 연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인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1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진짜로.
아, 변명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문화유산과 하고 의논을 한다고 그랬는데 문화유산과하고 의논을 합니까?
예, 문화시설개관과. 문화시설개관과 오페라개관준비추진단, 문화시설개관과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다음에 파워반도체 관련해서 그 지역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조성해놓은 부지가 지금 몇 평 정도 됩니까?
아,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파워반도체 인근 지역에는 하수처리시설 증축시설공사 하나가 지금 사업 아이템에 들어와 있고요. 위원님은 이제 파워반도체 지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더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너지과에서 건설본부로 언제 이관이 됐습니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페라하우스는 북항 개발에 아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발전과 또 막대한 연관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는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정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좋은 어떤 오페라하우스가 탄생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멋진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에 걸맞고 전 세계에 걸맞은 그리고 예술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돼서 그런 멋진 건물이 이 오페라하우스가 탄생돼서 부산 발전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는 옥동자가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열띠게 토론을 하다 보면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색깔에 따라서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상처도 받을 필요 없으시고요,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습하고 빨리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 적극행정을 펼쳐야 하는 부분에 부서이동이 자주 있다면은 회피만 된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부분은 턴키방식의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계는 설계대로의 어떤 멋을 살리고 그걸 시공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이완, 이분화시킨 게 우리 국회법에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권장을 했고요. 그래서 오페라하우스가 이걸 첫 번째 계약위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적합한 조치 그리고 대안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은 이 상황이 안 왔을 거라라는,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기회가 전화위복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화위복으로 지금은 공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걸 다 내려놓고 주어진 예산에 어떻게 맞춰야 되겠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도 엄청난 시간과 어떤 오차, 오차가 많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 참고인 해서 증인선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 받았지만 이걸 국회법 감정 증인에 대한 법률 7조하고 8조 한 자만 더 넣었다면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이 이런 걸 우리가 그걸 또 알아내고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걸 다시 배우듯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해서 저는 우리 심성태 본부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 오셨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좀 전에 파사드 공법 설계를 세 가지를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우선 과거에 저희가 처음 진행할 때 이 논란이 대두된 게 이제 설계에 3D 설계가 됐다, 좌표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된 거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선 설계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 세 가지 방법 다 지금 다 할 수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명확하게 하고선 향후에 시공을 검토해야 되는 게 순서가 그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회에서 본 위원의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토론에서 소통에서 정답을 찾아내고 협의점을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파사드 공법이 트위스트 폴딩 스마트 노드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스마트 노드 공법으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강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선에서 이런 의견을 낼까요? 처음부터 계속 주장하는 거는 어느 시행사는 계속 이번 폴딩 공법을 합니다. 폴딩 공법으로 했을 때 예술성이요, 그만큼 건물에 대한 예술성이 안전성에 더 치우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 된다면은 그럼 나중에 엄청난 뭡니까, 융통성, 융통성이라는 것은 좋게 표현하면 융통성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권모술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어떤 부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처음부터 검토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문제가 뭐다라는 걸 했으면 예술성을 우리가 처음 토대로 해서 설계가 그 국제공모에 당선이 됐다면 그게 어렵다면 그다음 대안설계가 전문가들은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이 나왔다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수습을 하면서 뭘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외부에 엄청난 전문가가 많을 겁니다. 앞에 계셨던 본부장님은 오죽이나 답답하면 아무 개인의 어떤 감정이 안 들어 있는 외국에 어떤 자문을 받아보자라는 주장을 하셨던 부분이 나는 그 의도를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내려놓고 객관적인 어떤 부분으로 판단을 하자라는 어떤 주관적인 개념보다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전체 다 해서 예술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한 가지 설계를 깊이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부분, 뒤에 어떤 융통성 부분으로 인해서 융통성의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이해관계가 들어간 사람은 자기 주관적인 부분으로 해서 계속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답을 내는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위원장님 답변시간을 주시면 오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야 이렇게 말씀들이 위원님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마치고요,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설명을 조금 해 주면 우리가 질의할 것도 없어지니까.
자, 그러면 시간을 제가 일단 우리 질의 토론을 마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 관련 설명하려 하려고 하면 나중에 그때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이 포괄적으로 그에 대한 거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페이지에 보시면요. 정관 농공단지 국지도60호선 예림교차로에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2008년도 6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처음 와 가지고 이야기를 또 했는데 공사비가 지금 194억으로 또 늘어났어요. 기간은 2008년에서 2024년인데 이것 또 바뀌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단 이렇게 정관 농공단지의 도로 예림도로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공기가 정해지잖아요. 공기가 정해지면 그 공기를 최대한 지키려고도 노력을 해야, 하시겠지만은 그걸 해야 되고 또 공기가 예를 들어서 6개월에서 1년 늘어나는 거는 또 이해가 되는데 공사기간이 10년씩 늘어나버리고 장기미집행 돼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행정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아까 장안산단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요, 어렵게 토지를 만들어 놓고 전국에 산업이나 공장들을, 유명한 회사들이나 중견기업체를 다 오라 해놓고 오기는 왔는데 일괄적으로 이게 행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건설본부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중견기업들이 와서 시작도 못 해 보고 부도 위기에 처해져요. 그게 뭐냐 하면 일처리를 빨리 안 해 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뛰어다니고 또 은행 관계나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해야 되는데 기장에 많은 땅을 지금 농공단지나 공업용 공단으로 놔둬 놨는데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유수 기업들이 자본난에 자금난에 시달려서 부도 쪽에 내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이 그만큼 빨리 뒤따라주지 않으면 민간업자들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체보상금 물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기를 지켜주고 행정이 그만큼 빨리 따라줘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연관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전부. 그래서 산업현장, 건설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어야 되고 또 기관에서 여러분들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가 민간업자들한테는 법입니다, 법. 법 이상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업자들이나 민간 민원인들은 그럼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왜 안 되는가, 그러면 또다시 해가면 “이거는 이래가 안 됩니다.” 행정이 바로 앞서 나가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해결을 해 주는 게 그게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이나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 그런 억울한 상황들을 신문고에 한다든지 다른 데 어디 법을 빌려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또 시간이 지체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안이 공기가 늦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이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간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정관 예림교차로 사업 10년씩 걸려서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솔직히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정관산업단지 만들어질 때 최초의 좌우로 도로를 다 만들어 놓고 가운데 한 700∼800m를 그냥 섬처럼 도로가 끊긴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러니까 천만다행인데 제가 시청에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거기 제일 먼저 갔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그냥 누구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행정 하시는 분들이 한 번 1초를 빨리 움직여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면 민원인들이나 국민들이 그만큼 편안해진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또 위원님들도 지역구에서 들으시는 얘기 있으면 또 저희한테도 바로 전달해 주시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비가 얼마가 책정됐었지요?
그거는 이제 한 번 사업비 변경을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비는 3,050억입니다.
그러면 공기 지연으로 발생되는 나머지 사업비 한 500억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하는 겁니까?
2,500에서 이제 3,050억이 되는 이 사이 증액 550억 원은…
예, 앞으로 지금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는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시점이고요. 향후 이 부분도 저희 시비 또 BPA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당초 협의된 바가 “추가 국비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현재 입장은 아닙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하층 골조공사 이거는 예정대로?
다 돼 있습니까? 지금 물 새고 하는 거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아,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56페이지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 건립을 한다고 부산에코델타시티에 이제 조성 중이네요, 그죠?
이게 24년도 내년까지 준공이 되고 올해까지는 이십, 공정 20%까지 하겠다라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체 금액이 200억이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는 전액 200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재원은 전액 지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에코델타 공공청사 6블럭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첨단의료산업과에서 예산은 지금 다 확보, 200억이 됐습니까?
그러면 24년도 이 계획에 보니까 145억 7,000만 원은 23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계획이네요, 그죠? 추경에 올라옵니까?
예, 저희 미확보된 사업비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 준공이면은 그 부서에서 알아서,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설계는 설계공모 의뢰를 20년도 6월 달에 건설본부에서 총괄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죠?
예,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은 이렇게 총괄건축과 설계공모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설계까지 해서 이렇게 건설본부에는 시행하는 걸로만 넘어옵니까?
보통 전체적인 사업재원과 사업개요하고 재원 확보 이러한 거는 시 주무부서에서 다 하고요, 사업 종류마다 이렇게 저희 건설본부로 건축물 같은 경우에 다 넘어오고 그다음에 그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 건설본부에서 총괄건축과를 통해 공모절차를 향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사업까지 합니다.
이거는 20년도 1월 달에 첨단의료산업과에서 건설본부에 이관을 하고 6월 달, 6개월 뒤에 설계공모 의뢰를 건설본부에서 총괄건축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은 받고 주무, 설계는 건축과에다 다시 또 의뢰를 하고 이러네요?
예. 설계 공모 이후의 절차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건축 분야가 좀 전문 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러네요, 그죠? 건설본부 업무는?
예, 대부분의 영조물, 건축물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시행 관리 이런 거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 보니까 없던데 수영만 재해사업 있지 않습니까? 598억이 해운대구청 센텀시티에 지금 하고 있는,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 시공을 할 건데요.
현재 이 부분은 아직 저희 건설본부로 이관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예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면서 기초단체에서도 한 70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서 그러면은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구청에서 지금 건설본부가 더 우리 부산시에다가 조금 이관을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관된 줄 알았는데 이관 요청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넘어오면 마린시티 방파제, 이안제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넘어온다면 최대한 공기 내에 단축을 해서 여름에 재해피해가 없도록, 너무 많이 지연된 사업이라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해당 부서와 농수산국과 그러면은 건축과 설계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마 시에 연안팀 쪽 아닌가 싶은데 재원이 이래 구 분담금이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안...
해운항만과에서 아마 담당과인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개 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 페이지 138페이지, 페이지 120페이지, 페이지 112페이지, 174페이지는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140페이지, 138페이지, 120페이지, 112페이지, 174페이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고 오페라하우스에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이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부전역과 마산역 그 사이에 낙동강에서 사고가 되어 있는 내용 있잖아요.
예, 부전∼마산 복선전철화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좀 아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에 들어간 내용은 모르고요. 다만 그 구간 낙동강 횡단구간에서 대피피난통로를 시공하다가 사고가 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마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현재 그것과 관련되어서 그쪽에 있는 인근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아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국가에 확인해서 국토교통부에 전화하든지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화명대교하고 초정∼안막도로 이게 김해시하고 협의내용이 되어 있던데 이게 아마 10년 넘게 장기표류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 개통해 가지고 김해시에서 돈을 좀 태웠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과거에 아주 오랫동안 저희 시하고 김해하고 풀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산성터널 개통할 때 개통이 되었으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장 원활한 북부교통망 축이 완성이 되었을 건데 지금 마지막 잔여구간이고요. 지금 김해 쪽에서 그나마 빨리 최근에 서둘러서 잔여구간을 개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통 구간이 한 1.26㎞ 정도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게 개통에 예상되는 해가 2026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1.26㎞ 하는데 지금 이렇게 늦어진다, 예산 문제겠죠?
예, 이 구간이 김해시 사업부담 부분이 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미리 예산을 집행해서 그 도로로 화명대교를 만들고 인근 접속도로도 개통해가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김해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했을 때 협약을 안 지키고 지금까지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도 표준계약서를 보면 지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기관 대 기관끼리 지체상금이나 이런 제도가 있나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예산에 저희가 김해랑 부산이 같이 화명대교 건설할 때부터 만들어진 그 협약에 대한 약속 미이행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한번 시간을 두고 보셔야 안 될까 싶은데 지금 그나마 늦게나마 김해시에서 이 잔여구간 하려고 하는 이 지자체 과거 옛날 이야기 또 이런 지체상금 이야기까지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은 완성을, 2026년 완공을 하고 나서에 그 뒤의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왜 그렇냐 하면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돈을 예산을 먼저 태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활용을 못 하고 우리가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준공이 된 시점에서는 한번 챙겨봐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지죠.
예, 좋은 의견이시고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온천천에 만덕∼센텀대심도가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거의 공정이 한 52% 이렇게 지나가던데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77페이지에 보면 오수관 확충 공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77페이지도 있고…
온천천변 오수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대심도가 지금 보니까 2024년도 말 정도 이렇게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하수관로 이 부분이 2023년도 8월인가 이렇게 준공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항이 벌어졌느냐 하면 지금도 온천천변으로 해서 양쪽으로 좌우로 해서 이렇게 대심도가 천공이 되고 있고 이런 사항이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좀 유연하게 하자 이런 뜻인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대심도 들어가고 민원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위에 하수관로 시설한다고 또 파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연말 되면 보도블럭 정비하듯이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전에 이게 아마 준공시점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봐지고, 그 기간이 지금 현재 만약에 대심도는 라이닝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천공을 다 하고나서 발파는 끝나고. 그런 기간에 그것을 같이 하수관로를 아마 신설하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봐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온천천 하수관로는 과거에 끝단에 있는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다 모아서 가는 관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업은 이 관을 새로 땅을 파고 또 새 관을 묻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관을 오래된 내부 부분을 다시 이 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굴착이나 이러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을 다시 관벽을 정리를 해서 다시 깔끔하게 안에 관내경을 정리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관내경도 하고 지금 현재 온천천하고 거제역, 이 지역이겠지요, 시청 주위에. 지금 전체적으로 저게 몇 페이지고 한번 보자.
온천천의 동래 쪽, 연제구 쪽 좌우에 다 있습니다.
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 여기 있네. 거제·연산동 일원 여기 있잖아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연산동 일원 이런 부분도 할 때 같이 이렇게 잘 연결을 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저희들 그때 행감 때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설계라든지 시공사에 대한 벌점 또 자체 감사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라 이래 되어 있고, 자체 감사 진행사항과 오페라하우스의 전체적인 진행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예. 너무 많은 논란의 과정을 거쳐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의회에서, 말씀을…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하시고 이 부분을 또 저희 시 감사관실을 통해서 요청을 하신 것까지 알고 있고요. 또 감사관실에서 진행과정에 대한 조사업무는 저희가 지금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그렇게 해서 향후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 답변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는 설계가 명확하게 해야 향후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 오페라하우스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서로 간에 이해관계와 지금까지의 논란을 겪었던 이런 감정 부분들도 남아있을 거라고 봐서 저희는 특정 한 공법을 먼저 선정하는 것보다는 세 가지의 공법을 다 설계를 먼저 진행을 해서 향후 어떠한 공법이 선정되더라도 이게 건설기술심의나 설계변경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도서까지 싹 다 준비를 할 수 있을 것까지 세 회사 다 설계를 받고자 합니다. 또 이 부분에 사업비 부분도 단가내역도 이 부분에 최종설계내역까지 다 받고요. 이 계획대로 3D 설계가 다 완료가 될 거기 때문에 전체 수량, 물량, 단가 이러한 부분도 향후 건설기술심의까지 다 받을 수 있을 도서를 다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으로 이 물건이 직접 공사가 되는 물건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많은 위원님들 또 많은 전문가분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설계가 다 완료되고 현장에 각 제작사마다 각 설계사마다 자기가 설계한 제품을 만들어서 현장에 실제 실무를 만드는 목업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과연 이 물건이 정말 도면으로만 구현이 되는 건지 정말로 제작이 가능한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증명이 거쳐지는 과정을 거칠 것 같고요.
우선은 이 정도까지 설계과정을 진행하고 현장에 진행되는 것까지 보려고 합니다. 다만 예전에 시공되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잘잘못까지 들추는 작업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면 또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것을 우려해 시기와 진행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합의를 갖추지 않은 안입니다. 향후에 진행과정에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세 회사 다 과거에는 시공사로부터 설계를 하도급 받는 과정 등을, 계약 과정 등을 거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공정성의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 회사 다 저희 시가 직접 설계부터 제작까지 세 회사 다 저희 시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보다 더 공정한 방법으로, 또 설계만 되는 방법이 아닌 실제 현장하고도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드린 답변은 최종안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라는 말씀 거듭 양해말씀드리면서 향후에 최종안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비정기적으로라도 말씀드리고 상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박종율 위원님하고 서국보 위원님이 회의참석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공사에 대한 벌점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하고 또 자체 감사 부분 다음에 이런 부분들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들 개개인 방에 한번 담당자가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두 분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특히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아직은 미정인 내용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조만간 이 안을 방침으로 시의 방침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즈음해서 위원님들 방문해서 설명드리는 게 논란을 좀 줄이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모든 것을, 모든 다방면으로 어떤 대안 부분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는 부분에서 가장 첫 목적대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건축법 제25조5항에 보면요, 샵드로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5,000㎡ 이상, 이하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할 때도 샵드로잉을 다 하는데 현재까지 샵드로잉이 제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3개 방식 다 설계 들어가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설계를 하나를 하는 게 아닌 3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원부담은 시가 좀 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설계가 과연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지금 턴키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하게 되면 시행사에서는, 건축사 그 시행사에서는 샵드로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샵드로잉을 하는 부분에서 과연 이 세 가지를 다 가야 되느냐. 저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너무 심사숙고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임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의회의 입장에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뭐 따로 나중에 저는…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듣겠지만 제가 무슨 의도이고 법률에, 절차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올 한 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소방재난본부 이기옥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신 관계로 오늘 회의에는 이기옥 소방행정과장님이 대신하여 답변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청취를 의사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구축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이기옥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하시되, 주요업무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기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안전위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부산 소방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구축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 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방행정과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이기옥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과장님 4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업무 방금 보고를 했는데 화재가 전년 대비를 해 가지고 왜 9.6%가 증가했습니까? 지금 중앙에 5페이지 중앙에 보면 소방교육도 106%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관리가 안 됐는지 왜 화재가 더 많았습니까? 올해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작년 화재가 증가하고 또 화재 사망자도 증가하고 피해액도 증가했습니다. 원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의 증가 그리고 부산시의 인구 구성이 또 노령화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경제가 안 좋아짐에 따라 생활고 신변비관 등으로 방화 의심되는 화재사고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원인 미상 이런 것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노령화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단 말입니까?
주로 화재 피해자들의 인적 구성들이 60대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어쨌든 노령화든 고령화든 화재가 안 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예방을 철저히 해서 인명피해도 없고 재산피해가 적게 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를 한번, 1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부산시내는 아직까지도 골목시장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밀집된 주택들도 많이 있고 옛날 주택 등등 이런 주위에는 정말로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들고 소방대원이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안전장치라든지 미흡한 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전국적으로 소방차가 출동 곤란한 지역이 부산이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굉장히 도로가 좁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역사적으로 피난민이 많이 부산에 몰려온 이후에 굉장히 밀집해 있는 그런 상태고 그게 굉장히 또 노후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곡각지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차면을 없애도록 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에 차를 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주위에 가서 예방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상소화장치함도 소방차 곤란지역에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주민들을 상대로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초기화재진압교육 같은 걸 많이 시키고 있고요. 또 소화기도 보이는 소화기라 해 가지고 골목 같은 데 이렇게 함을 만들어 가지고 소화기도 많이 비치를 하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리 점차점차로 해야 예방이 되고 교육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소방, 화재 시에는 진압하기가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철저히 교육을 좀 해 주시고.
16페이지에 또 보면 화재초기 소방력 집중 동원체제 운영에 보면 탑다운(Top-Down) 방식이, 탑다운 방식은 상에서 내려오는 방식이잖아요.
탑다운이라는 의미가 아주 예전에는 신고를 받고 신고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아주 기본적인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적은 소방대를 출동시켜 가지고 나중에 화재 규모가 커지면 점점 출동 소방력을 키워가는 그런 방식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탑다운 방식이라 해 가지고 우세한 초기에 화재 규모보다는 더 월등하게 우수한 소방력을 많이 출동시키고 현장에 가서 철수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탑다운 방식으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같으면 차 한 5대 나갈 걸 지금은 10대를 내보낸 다음에 필요가 없으면 빨리 복귀시키는 그런 방식을 탑다운으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철저히 좀 대비를 해 주시고요. 21페이지 또 한번 봐요. 지금 개인적으로도 화상 입었을 적에 지금 부산에 보면 화상병원이 아주 약해요. 병원이 많이 없다 이거지요. 일반 다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치료가 가능한데 화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조금만 시간이 가면 치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도달되잖아요. 그러면 화상병원이 근처에 군데군데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병원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다수 사상자 이송 구급버스를 했을 경우에 버스에 5명, 10명을 타고 가는데 화상병원이 근처에 없을 적에는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화상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산업재해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 구급차가 1대, 1대에 와서 1명씩 이송한다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이송이 곤란할 경우에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구급차가 와서 이송할 때까지 환자가 도로에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병원이 근처에 많이 없으면 치료하기가 힘들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소방서에서 화상병원을 좀 근처에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이 좀,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병원하고. 화상병원이 좀 생겨날 수 있도록, 너무 없다 이거죠, 병원이.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도 화상병원이 한 군데 딱 있더라고 보니까.
부산에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있어가 안 된다 이거지, 화상 시에.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측하고 하든지 시하고 관련하든지 화상병원이 너무 없다 이거지, 지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옥 소방행정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점심 드셨습니까?
14페이지 보겠습니다. 14페이지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업무 추진배경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역량 부족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취약시간 안전관리자가 부재하고 경비원만 근무합니다. 수신기 조작불가 건물이 다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야간에 화재 등이 발생될 시에는 더 큰 재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관리자는 주간에만 근무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야간에 경비원은 지금까지는 소방안전 쪽보다는 건물보안 위주로 자기들이 근무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경비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입주민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시하신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강화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이게 문제점이 생겼던 것이 모 아파트단지에서 사실은 밤에 어떤 오작동 때문에 경종을 꺼놔 가지고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또 실제 화재가 발생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주민에 대한 피난시설 사용법 그리고 경비원들에 대한 오작동 대처방법 교육 강화 이런 것을 하고요. 그리고 감지기 작동여부 확인 시에는 방재실에 1인 이상 상주해 가지고 감시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리고 소방시설 사용법 등에 대한 화재홍보를 강화하는 서한문 발송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으로 이제는 공동주택 내에서 소방안전점검을 할 때 개인 주거 내에는 일정 비율만 표면적으로 했으나 이제는 2년마다 한 번씩 전 세대를 다 점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되면 세대별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더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14페이지입니다. 위험물 시설 소방검사체계 전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험물 시설 소방검사체계를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환하고 안전관리자 이행상태 평가를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평가 후 우수사업장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수한 관리사업장에는 일정기간 소방검사를 면제한다든지 우수관리사업장이라는 현판을 수여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그리고 최하위 사업장에는 소방검사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두 가지 방안을 다 쓰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화재진압 장비 도입 및 활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동 플러그를 도입하여 차량 비활성화·고전압을 차단하고 2차 사고 위험성을 저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셨는데 이 제동 플러그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국내·외 전기차에 모두 적용 가능한 장비인지, 화재 중인 차량에 접근하여 탈착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이 제동 플러그는 전기차량을 전기충전하는 플러그에 꽂아 가지고 활용하는데 그 구조는 실제 충전용 플러그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충전용 플러그를 꽂으면 충전 중일 때는 전기차량에서는 차량이 충전 중이므로 다른 장비를 다 작동을 않게끔 그러니까 차량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해서 활용해서 충전 플러그와 똑같은 플러그를 꽂아 가지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구조작업 도중에 갑자기 움직여 가지고 더 사고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범용으로 쓰는 장치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전기차량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 국내에도 이미 외국차 브랜드가 다 들어와 있고 또 한국에서 만들어진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러그는 다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32페이지 볼까요? 32페이지요. 정책연구 용역결과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골든타임 내 최적병원 선정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셨는데 이 연구가 단순 페이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구급대 실시간 병원 선정 시스템을 개발 추진하겠다고 명시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저희들 구급대에서 많이 어려운 것이 어떤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의 상태에 맞는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것을 기존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연구가 더 되어야 될 것입니다만 아주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이송하여야 할 병원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가면 환자를 처치할 준비라든지 의료진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되었는데 불구하고 환자가 도착해 가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옥 과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이기옥 과장님과 소방재난본부 직원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진화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현재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질식소화덮개가 28개가 있고요. 그것은 불연재로 된 큰 캔버스 같은 것입니다. 차를 덮어씌워 가지고 질식하는 거고요. 상방방사관창은 차 밑에 집어넣어 가지고 밑에서 차량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면에서 차 쪽으로 위로 이렇게 물을 쏘아 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13개 가지고 있고요. 관통형관창은 차 엔진 내부에 바깥에서 쏘아 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외판을 뚫고 물을 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창입니다. 70개 가지고 있고요. 이동식침수조는 전기차는 근본적으로 화재진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물에 장시간 담궈 가지고 냉각을 시켜 가지고 서서히 진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침수조라 해 가지고 이동식 수영장 같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물에 잠기도록 하는 장치 1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이동식침수조. 지난해 연말에 만덕터널에서 화재가 있었죠? 이동식침수조로 진압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반 물로써 진압하신 겁니까?
말씀하신 만덕터널은 침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그전에 사망을 해 버린 케이스고요.
만덕터널은 사망사고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그 전기차 화재진압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진압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날도 좀 한파가 있었지만 전기차에 화재가 나게 되면 일반차량에 비해서 더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그 인근에 도로결빙이 예상이 되고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대로 화재 진압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전기차 전용구역 소방안전가이드라인 제정을 하셨네요.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전국 표준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가이드라인을 좀 받아봤거든요. 읽어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시뮬레이션1 부분은 계단 인근에 위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데 이것 말고 시뮬레이션2 부분이 방화구역의 적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부분인데 이것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방화구역을 적용한 부분과 적용 안 한 부분에 있어서 가시적인 부분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리고 시뮬레이션3 부분은 배연설비를 설치하였느냐 안 하였느냐인데 이것 역시 약간의 차이만 있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뮬레이션 방식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결과가. 그런데 시뮬레이션2와 시뮬레이션3을 그러니까 이를 테면 방화구역을 적용한 곳에 배연설비를 설치를 했으면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가시도라든지 여러 가지 허용 시간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또 이런 것을 이런 아쉬움 속에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한 번 더 다른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학계에서 사용하는 화재시뮬레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돌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많은 용역비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주로 직원들 위주, 아니면 전문가들을 일부 초빙해가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심도 있는 연구를 한 결과보다는 사실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청에라도 건의를 했는데 소방청에서도 용역연구를 더 해 가지고 그리고 유관부서인 산업자원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내표준을 만들겠다 하니까 이것이 더 앞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방청,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 봤다라는 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것은 소방청에서 전국 단위에서 여러 가지 표준을 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좀 개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급차 보유대수가 85대 정도 있다라고 보고자료에 있네요. 출동건수가 연간 11만 6,000번인데 그러면 이것 단순으로 나눠 보니까 1대당 한 1,360번을 연간 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구급차를 좀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업무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센터에 1대의 구급차가 있었는데 구급출동이 아주 심하게 많은 곳에는 차 2대를 배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급차를 늘리기 위해서 결국 청사를 더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배치할 공간 이런 것도 사실 간단한 것은 아닌데요. 앞으로 수요에 맞춰서 계속 늘려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여러 가지 임무가 있지만 화재진압 업무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구급 업무가 더 많이 중요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 구급차에 대해서도 인력이라든지 보유대수를 확충해 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소방재난본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부산이 전국 최초로 아마 3인, 구급차 1대에 구급대원 세 사람이 다 타게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전원 다 유자격자로서 출동을 하고 있고 또 매년 신규직원 채용에도 구급대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를 계속 확충·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이상규 전 부산소방재난본부장님께 그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꼭 전해 주십시오.
이기옥 과장님! 내일모레 정월대보름입니다. 그렇죠? 정월대보름에 부산시 각 구에 달집태우기 행사 등 각 지역에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십니까?
한 3년 만에 코로나가 해제되어 가지고 달집태우기가 사실 재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남부지방에 장기간 가뭄으로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해마다 그렇게 하듯이 현장에 소방차도 배치를 합니다. 배치하고 의용소방대원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또 특히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풍등을 띄우는 게 사실은 우리 한국문화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특히 대보름 이런 때는 주변에 굉장히 말라 있기 때문에 사실 풍등이 날아가면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경기도에서 대보름과는 관계없지만 풍등이 날아가 가지고 대형유류저장고에 화재가 나 가지고 아주 장기간 그걸 다 태워 없어진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일단 계획된 것이 차량 18대 인원 269명으로 배치할 것이고요. 소방순찰을 실시하고 사전에 풍등이라든지 쥐불놀이를 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집태우기를 하는 지자체에도 주의해 달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하고 그래서 혹시나 불티가 튀어날아가더라도 저희들이 배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끄려고…
예, 아무튼 안전사고 대비에 그리고 특히 화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화재가 가장,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초기진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울산에 버스기사님이 버스를 운행하다가 화재가 난 것을 보고 가서 초기진압을 잘해서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것을 막았지 않습니까? 초기진압과 초기대응을 잘하려면 그만큼, 그분들은 버스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 기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안전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약자 대상으로 확대를 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각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때 이 안전교육을 화재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를 한다면 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가 이미 되어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기존의 안전체험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대학생들에 대해서 119소년단을 구성해 가지고 학생 전원이 아닙니다만 소년단에 들어오면 소방안전교육부터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형식적이 아닌, 체험 위주로 소화기도 정말 한번씩, 지금 유효기간이 다 지난 소화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폐기를 하지 말고 체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직접 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이런 화재가 났을 때 초기진압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전 국민들이 우리가 소방안전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실시를 해 나간다면 굳이 나중에 대학교를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체험관도 방문하는 학생들 상대로 체험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동안전체험차량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계가, 차가 여러 대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영상프로그램이라도 잘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학기별 그러니까 반년에 한 번이라도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조금 해야지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충분히 습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보면 소방점검업체가 상당히 우후죽순처럼 많이 있습니다. 소방점검업체의 관리·감독은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동안 해 왔던 대로 꾸준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정말 소방점검업체들 관리·감독을 좀 더 내실화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점검이 부실하다고 하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저가를 수주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굉장히 덤핑해 가지고 저가를 수주했기 때문에 부실한 점검이 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소방시설이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실점검을 초래하는 저가계약 그리고 과다한 경쟁을 유발하는 업체를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과다한 경쟁을 하는 이유가 과장님, 너무 허가를 좀 많이 내줘서, 이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업체가?
(방청석에서 - “등록제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타이트하게 요건을 높이면 그 업체도 조금 줄어들고 하지 않을까,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과다경쟁이 붙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신경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옥 소방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규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우리 소방행정의 전문가이셨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조직개편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중간관리자가 부족하다 했는데 중간관리자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중간관리자라 합니까?
중간관리자는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자면 6급, 5급 상당인 소방경, 소방령인데요. 저희들 조직이 과거부터 아주 어찌 보면 이질적으로 에펠탑보다 더 심한 압침형 조직입니다. 최하위직원만 비중이 굉장히 높고 관리자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대형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경험이 있는 이런 현장지휘자들이 필요한데 지휘자가 있는 자체가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24시간 경험 있는 지휘자가 근무하면서 초기에 대형재난으로 가는 것을 막고 하는 것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완화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관만큼 그 정도까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지금 하위직급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관리자를 약간 늘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부산 재난본부만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전국 소방이 비슷한데 약간 비중을 중간관리자를 늘리는 것은 전국 소방이 공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네요, 그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죠?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례에서 비중이 약간 바뀌는데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통과가 무난히 잘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조례를…
그리고 구급차 내에서 폭언이나 폭행이 연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작년 통계로 총 26건이 구급차 안에서 폭행과 폭언이 발생했습니다.
구급차 내 폭행과 폭언이 26건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방관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폭행이라는 피해는 어쨌든 상해가 심하지는 않지만 다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구급대원들이 위축되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급차 내 폭행과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강하게 다스릴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소방기본법에 처벌규정이 있고요. 또 일반 형사법에도 공무집행방해라든지 폭행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경찰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이 가해자들이 중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 인사의 신뢰성이라 되어 있는데 인사의 신뢰성 확보를 한다 했는데 그러면 인사의 신뢰성이 그동안 좀 결여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인사의 어떤 신뢰성이 결여가 되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다른 부서로 옮길 시기가 되었을 때 희망하는 부서를 1, 2, 3지망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가지고 타 시·도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결과가 나왔…
그러니까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내가 이 사람 좋아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예, 희망부서하고 여러 가지 조율을 시스템적으로 아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스템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이 튼튼해집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정체성이라 했는데 의용소방대가 정체성이 없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용소방대가 정체성이 없으면 그 의용소방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사실 생긴 지가 100년이 넘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무슨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 무슨 날이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의 날은 과거에 없었었고 소방의 날에 포함되어 있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예비군이 있는데도 향토예비군의 날이 따로 있고 또 국군의 날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의용소방대의 날을 새로 제정하였고요.
과장님 국군의 날은 좀 다릅니다. 국군의 날이나 경찰의 날이나 그런 것은 좀 다릅니다. 의용소방대의 날이라고는 있기는 좀, 봉사단체인데 의용소방대의 날이 있기는 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른 봉사단체와 다르게 사실 순직자도 많이 있고요, 이게. 소방위령탑에도 위패가 의용소방대원도 위패를 모실 정도로 굉장히 사명감이 있고 희생과 헌신을 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의용소방대 임용할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자긍심, 자부심을 갖도록 많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층빌딩은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을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고층빌딩은 소방, 건물 지을 때부터 설치된 소화설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스프링클러라 해 가지고 자동소화설비가 사용되어야 되고요. 그것으로써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소방관이 진입해 가지고 연결송수관설비라 해 가지고 지상에서부터 소방차에서 물을 밀어 올리면 건물 내에 설치된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해당 층에서 물을 뽑아 가지고 진압을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그리고 골든타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 진압에 골든타임이 몇 분입니까?
7분이라고 저희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착시간까지, 신고접수로부터 현장 도착까지 7분…
아닌데, 전에 이상규 본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안 그러던데.
아마 심정지하고 혹시 혼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정지는 4분에서 6분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예, 우리 전국적으로 7분, 7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장에는 전에 물어 보니까 15분인가 그렇다던데요. 기장에는 출동시간 자체가…
기장과 강서지역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저조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골든타임이 15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기장은 골든타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골든타임 충족이 저조한 그러니까 강서, 기장지역에는 계속 센터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큰 인명피해 없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화재 진압하는 데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기옥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말숙입니다.
저는 이번에 작년 한 21년도였습니까? 시행은 22년도부터 되는데 소방예방법과 시설이 분법이 되었죠, 그죠?
22년도, 작년 12월 1일부터 소방예방법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시행이 분법이 되면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되고 분법이 된 이후에 이점이라든지 더 강화된 부분이 뭐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일반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강화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공동주택에 점검을 할때는 세대 내 점검을 일정 비율만 했었으나 이제는 2년에 한 번씩 전 세대를 다 점검해야 되는 그 부분이 가장 일반시민들하고는 밀접한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좀 안전을 강화하고 밀접한 시민들의 어떤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이 지금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보니까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 있더라고요. 그 화재안전조사단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기존에는 소방시설,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고 화재를 자동으로 진압하는 그런 시설 위주의 점검을 소방관 위주로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화재안전분야 전반에 걸쳐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 외에도 건축 분야, 전기 분야 이런 다른 분야가 다 포함돼 가지고 폭넓게 깊이 있게 점검한다는 그런 내용이 바뀐 내용입니다.
그럼 소방관만 점검을 하다가 이젠 조사단이 민간 같이한다, 그럼 조사단은 일반시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자격증이 부여됩니까?
전기나 가스나 건축 분야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격이라든지 경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방시설 관리자는 소방 쪽 전문가이고요, 전기나 가스 쪽은 또 소방 쪽이 아니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다 참여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부분적으로, 전에는 부분적으로 몇 프로 이래 하면 되는데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자체점검이라든지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자체점검으로 해서 조금 말이 있었거든요. 조금 자체점검을 할 수도 있고 그걸 자체점검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바깥에 민간으로 위탁 줘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싸게 하기 위해서 부실점검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더 강화되겠습니까?
과도한 저가로 수주한다든지 부당경쟁 이런 것을 앞서 말씀드렸듯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최하위 그런 부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실질적으로 인명사고나 사망사고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의 피해자가 발생한 장소 중 가장 비중이 큰 곳이 사실 주택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요, 부산은 특히 공동주택 거주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작년 한 해는 부산에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화재가 303건 발생했었습니다. 사망자 10명이고요.
일반적으로 요즘은 전에는 산불이라든지 자연재해밖에, 있는 거는, 인명피해까지는 없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건물의 화재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법이 강화되고 분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 안전을 밀접하게 또 확보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분법도 되고 이랬는데요. 특히 공동주택 화재안전이 부산시민의 안전이 가장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에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보니까 28페이지 소방안전교육 실습장 조성에서 기본계획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 기본계획하고 마지막에 착공하고 준공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몇 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부산 소방 입장에서는 종합훈련장이라든지 훈련장이 필요하다는 게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지가 구하기 힘들고 계속 그래서 좀 표류하고 있던 사업인데 다행히…
아직 구매는 안 했습니다마는 적합한 부지는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계획을 충실히 세워 가지고 앞으로 한 30∼40년 동안 동남권에서 활용할 만한 소방훈련장, 교육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수립연구용역이 들어간다는 거는 아직까지 이걸로 해서 타당성 조사 형태인 것 같은데요. 이걸 하게 돼서 나중에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되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건립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기본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5,000만 원입니까? 이 용역이 좀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중투에서 꼭 심사가 통과되도록 예비적인 어떤 훈련을 하기 위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든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해서 진행하면서 끝까지 잘 진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어린이가 잘못해서 난 화재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린이가 원인인 자료는 저희들은 통계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통계가 없고 원인에서 어린이의 잘못으로 된 화재는 알 수가 없…
그렇게 처음에 저희들 화재 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119안전체험관 업무협약보고서를 보니까 체험시설 및 키즈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린이들의, 어떻게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루에 어린이들이 한 어느 정도 체험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재 통계를 약간, 어린이라고는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재 원인이 불장난인 것이 7건입니다. 그런데 불장난이 반드시 어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른도 있을 수는 있고요. 연령은 나오지 않고 그냥 불장난으로만 7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상은 소방안전체험관에 내방해 가지고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가 작년에 2만 5,000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 지금 협약에 의해서 새로 설치된 것은 이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한 집계는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AR체험이나 키즈 키오스크하려면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애들이 그 AR체험을 하게 되면 기다리는 어린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과장님 앞으로 이거 운영 좀 잘해 주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한 번 더 주의 깊게 말 좀 해 주십시오.
자료 보니까 3개 코스인데 각 코스당 약 10분 소요됩니다. 그래서 3개 코스를 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약 3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애들이 먼저 와서 선착순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 접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아, 그럼 하루에 딱 정해져 있겠네요, 그게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다른 어린이들이 보다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5분으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구·군이 몇 개죠?
16개죠? 지금 소방서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11개죠? 그러면 다섯 구가 없네요. 지금 북구는 거기에 들어간 쪽에, 들어갔죠?
그러면 북구 들어가면 12개를, 그러면 4개 구가 없네요?
필요합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기초단체의 수에 비교해서 소방서가 제일 적은 곳이 부산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4개 구가 없다면 건설하려고 어떻게, 준비하는 건 없습니까?
지금 계획 중인 곳은 동부소방서, 동부 관할이고요.
그다음에는 남부소방서, 기존 남부는 수영구에 있기 때문에.
예, 소방서 명칭은 남부소방서입니다마는 실제 위치는 수영구에 있습니다. 남구 관할…
예, 남구 관할에는 안전센터만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각 구역마다 다 있죠. 그러면 건설을 하려고 하는 수는 4개 구로 되는데 소방서에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없다, 없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우는 애를 젖 줘야 뭐 한다고, 달래준다고 자꾸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이 제일 넓은 데가 강서구하고 기장군이죠?
강서구, 기장군은 소방서가 있는데 센터는 몇 개 있습니까? 이 지역이 넓어 가지고 센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강서구는 센터 몇 개 있어요?
강서구는 5개 센터가 있고 기장군은 4개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으로 봤을 때는 센터가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골든타임 확보 측면에서는 약간 또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센터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지금 부족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역상으로 골든타임이 아까 12분이라, 강서가 아, 기장이 몇 분, 12분이라 했어요? 15분이라 했어요?
15분이라 해도 골든타임이, 이게 적은데 이 큰 지역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골든타임 줄이고 센터를 늘려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 북구라든지 사상구라든지 북구만 해도 센터가 3개인가, 4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든타임 7분이면 충분할 것 같고 기장이나 강서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줄이면서 센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서구 대저동에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설계 중인 게 공항센터를.
가락센터는 강서구 생곡동에 25년도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되면 강서는 총 7개 센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기장에는요?
기장에는 지금 오시리아 관광단지 쪽에 오시리아 쪽에 센터 지금 부지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한…
그렇게 된다면 골든타임을 줄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골든타임 15분이면 너르다고요, 시간이 길다고. 그래서 그 센터를 지역별로 생각해서 건설하면서 골든타임을 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언론에서 그 소방관들 퇴직하고 나면 한 90% 정도는 다 트라우마를 겪는다,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9페이지 이렇게 넘기니까 빈틈없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밑에 사후관리 이래가 마음건강 고위험군 집중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고위험군까지 가려면 집중관리하는 이 부분은 어느 상태입니까?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해 본, 전문가들이 상담해 보고 아, 이분은 위험하다라고 이리되면 고위험군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트라우마를 많이 받으면…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상담사의 어떤 판단이네요, 그죠?
사전예방, 외상노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방대원이 이 업무가 가중되고 또 심리적인 어떤 부분이 트라우마로 참혹한 현장을 보고 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걸 해줘야,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걸 해줘야 많이 도움이 되고 어떤 게 지금 솔직히 현실적으로 필요합니까?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걸 본 다음에 큰 사고가 나면 저희들은 출동했던 전 대원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고 그 외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심리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을 절대 기록에 남기지 않고요. 건강보험공단 이쪽으로도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 병원 측에서 요청하면 몇 명에 대해서 상담했다고만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하지 인적사항은 관리를 안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후에 결국은 사후관리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일로 관련 세미나에 가서 또 전문가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기존에는 항상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쓰는 방법이 그 대원에 대해 계속 상담하고 관리해 가지고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연구한 바로는 그 대원에만 한정하지 말고 그 가족도 같이해야 된다더라고요. 같이해 가지고 퇴근해서도 가족들이 그 소방관에 대한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더 빨리 완화가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그런 평소에 이런 걸 해놓으면 정신적 충격에 대한 내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본인 또는 가족까지 광범위하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하는 테크닉을 많이 써야 된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꼬꼬무를 봤을 때 ‘아,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요, 밖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오늘 동료가 사망하는 어떤 그런 참혹한 현장을 보고 내일 다시 출동하는 지친 얼굴을 보고 출동하는 거 보고 정말 안타깝던데 조금 전에 정원 조례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원을 아, 질의를 하셨지만 그 부분에 저도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되거든요. 업무가 너무 분량이 많지 않나, 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라든지 그 심리적인 치료 이후에는 그 사후관리, 그러면 완벽하게 조금은 안정될 때까지의 업무 가중이 조금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 조직 내에서 조금 국가직으로 됐는데 이걸 좀 어떻게 보완이 돼서 이런 부분이 저는 봤을 때 조금 보완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편안하게 한번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던 겁니다.
아직 저희들까지 내려오지 않았지만 상부에서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해당자에게 지금까지는 휴가의 사유에 그런 것은 휴가 사유가 안 되고 자기 개인휴가를 그냥 사용했었는데 PTSD 차원에서 힐링하기 위한 휴가도 포함시켜 가지고 그런 대원들은 사고 이후에 일정기간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노후 컴퓨터 다 바꾼다고 하셔 가지고 바꿨습니까?
그럼 올해는 우리 직원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
일차적으로 청사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청사환경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후 컴퓨터를 바꿨는데 올해는 다른 또 노후된 뭐가 있어서 직원들의 환경을 좀 바꿔야 할 만한 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지?
청사 개보수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 가지고 환경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약간 새로운 것으로서 청사의 청소하는 것을, 직원들이 타 직장에는 청소 용역 해 가지고 용역 근로자가 청소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스스로 청소를 했었습니다. 훈련도 해야 되고 출동을 뛰어야 되는데 짬짬이 또 일정시간마다 청소도 해야 되는 그런 게 직원들한테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청소를 외주용역을 주는 그런 것도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한 중간쯤 보면 골목형 전통시장 안전환경 조성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안전관리가 있는데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청 앞에 거제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한번 가보셨죠, 식사하러? 그래 가셨는데 거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냐면 화재요인을 다분히 안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시설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에 나가시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건축주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페널티 그리고 철거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방서에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천막 부분 있잖아요. 천막이 그때 당시에 화재가 났는데 이게 그쪽의 땅 지주들이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관련은 없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지나가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시장 안에다가 담뱃불을 던지고 이래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화재가 났다고. 났는데 그거를 거기는 가게 사람들도 없는 상태인데 땅 지주한테 철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자기들은 내몰라라 하고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화재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주한테 우리가 관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관련 법령을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비닐 천막이면 가연물질이지만 소방법령상에 화재와 직접 연관된 위험물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방서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천막을 개인 사유지라서 철거하는 게 상당히 참 쉽지 않을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그때 당시에 뭘 했던 자리냐 하면 우리가 튀김 이런 거 보면 식용유 있죠? 이런 기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걸 포장을 해서 덮어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때 그리돼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시청 주위에 있으니까 그게 땅 지주 입장에서는 일단은 돈이 들어간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소방행정당국에서 여기 지금 책에 우리가 나와 있는 위험요소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서 땅 지주한테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관할서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고.
그거 철저하게, 그게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시청 주위에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오면 그 지역에 여러분들도 아마 식사하러 가보셨을 거라 보는데 하면 아주 안 좋은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 감정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화재요인을 제거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우리 소방서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예, 방문해 보고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가능한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본 위원장은 그게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철저히 한번 챙겨보시고.
다음에 우리 16페이지 보면 신호제어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 구축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119구급차량만 지금 신호제어 통제가 가능합니까?
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소방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구축한 약간 지능형 교통 통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급차량에 특수 스마트폰 단말기가 설치되면 목적지가 정해지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루트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차가 출발하면 교통정보센터에서 통제하는 원격제어 신호기하고 다 연동이 돼 가지고 차량이 접근할 때 그 방향으로 신호를 열어줍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호를 잡는다는 용어인데 옛날에 우리 요인이 가면 신호를 잡아주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거는 수작업으로 했고 지금은 자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올해 2023년도 지금 이제 적용을 시키겠다 이 내용이죠?
예,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차량을 더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대원차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소방차도 긴급자동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빨리 앞당길 수 있으면 나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또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이 온라인으로 원격제어 가능한 신호등이어야 되는데 전체 한 30%는 아날로그 신호등이기 때문에 원격제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에 다 갖추더라도 또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중앙대로 이런 큰 도로 있잖아요, 소방차가 차량들이 많이 밀릴 때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아마 국가에서 지금 해야 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게?
이거 좀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21페이지 다수 사상자 이송 구급버스 도입 추진 진행상황은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주문제작형 구급버스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금 이렇게 기존에 제품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향후에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 안에다가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구급시설이 대충 어바웃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구급차는 1명의 환자를 태울 수 있지만 여기는 약 20명 정도의 환자를 동시에 태울 수 있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완전히 언급할 수 있는, 급하면 외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는 수술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갖춘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의사가 출장을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저희들이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마는 수술하기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대량 환자가 구급차가 환자의 수만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대량 환자 이송에도 쓰이기도 하고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항공기라든지 교통기관 사고가 나 가지고 대량 환자실에 쓰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건물이 붕괴가 되었다든지 이래 되면 골절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안에 우리 환자가 한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거기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시스템도 갖출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20명을 태워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예, 기존의 구급차도 상당한 수준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집약되어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구급차 수준의 응급처치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에 우리가 다수 사상자 이송 구급버스 도입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이라든지 또 이런 벤치마킹을 좀 해서 좋은 시설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 봐집니다.
예, 그렇게 자료를 저희들이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옥 소방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올 한 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옥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