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계묘년을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잘 이루시길 바라며 추진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오늘은 오전에 부산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부산교통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소관 안건 심사를 먼저 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1·12·24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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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1·12·24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금일 우리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참여, 동의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고견과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신규투자사업 참여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6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1·12·24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1·12·24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1·12·24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1·12·24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동의안이 2022년 5월 27일 날 이거 동의안을 제출해서 통과했는데 이거하고 같이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그래서 이게 동의안을 제가 이래 보니까 재원조달방안은 나와있어요.
재원조달방안은 있는데 사장님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나와있는 내용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8조에는 지방자치의 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안이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의 의안을 첨부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해놨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의안에 방금 말했던 서부산행정복합타운 2022년 5월 27일 날 했던 내용도 그렇고 지금 올라온 것도 그 내용이 안 보여서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또 이 건을 기이 반영한 걸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 지방공기업 우리 법에 따라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기이 반영된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하는 사항인데…
하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78조에 의해서 비용추계에 관한 보고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재원조달하고 비용추계가 있어야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할 건데 그게 어떻게 해서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비용 내지…
관련자료는 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에 그러니까 부산시에 저희가 시작할 때 사전에 시를 대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총괄해서 지금 보고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걸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시의회에 이거를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거잖아요?
이 사업을 아까 내가 금액을 물어본 게 1조 6,829억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동의를 구할 때는 재원조달방안도 분명히 들어와야 되고 비용의 추계방안도 들어와야 되고…
또 저희들이, 내가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비용은 우리보다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절차를 잘 준수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비용추계뿐 아니고…
그 안, 안에 보시면 우리는 전문위원들 보니까 다만 본 사업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에 따른 침체기에 분양 등에 따른 리스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분양시기 조정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도 하나 자료가 첨부된 게 없습니다. 이거를 했을 때 현재 부산시 부동산시장 전망은 어떻고 아파트의 거래량 추이는 어떻는지 향후 이 부분에 어떤 분양이 어떤 방향을 정할 것인지 이런 자료도 지금 이 동의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더 보강해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지 비용추계나 기타 뭐 볼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처럼 부산시의 부동산 거래동향이나 이런 것은 말씀하시면 추가로 더 올릴 것이고요. 다음 기회 때 물론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때는 그런 것을 사전에 뒤에 백데이터로 붙여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백데이터 자료는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도시창조본부장이 마침 저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대리로 좀 말씀 올려도 될는지 여쭙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방자치법을 준용해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의회에…
출자·출연기관이 의회에 동의를 받으시는 건데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아예, 이거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78조나 공기업법 그런 걸 떠나서라도 1조 6,829억 원의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생기고 재원 조달을 이거 해놨죠? 우리가 했을 때 뭐가 지금 이익을 받고 뭐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분양수입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그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했던 것처럼 비용의 추계가 있어야 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라온 동의안의 자료로는 정확하게 뭔지 잘 파악을 못하겠어요. 단지 부산도시공사가 1조 6,829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공공분양주택 이게 잘 분양이 될 것인지 시기는 맞는 것인지 비용은 적절하게 잘 지금 짜놓은 건지 무엇을 보고 동의를 해 달라는 건지 이것뿐 아니에요.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동의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 어떻게 동의되었는지 이때는 저희들이 아마 우리 위원회가, 그전 위원회에서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걸 보고 정확한 사업의 규모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기가 맞는 것인지 했을 때 공공분양주택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데이터도 하나 없고 그래 무엇을 보고 동의를 해 달라는 건지 우리가 이거 비용추계하고 기타 부동산 동향을 받고 새로운 한번 다시 그 자료가 있으면 조금 주시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 자료가 아예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기업평가원에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부동산 동향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타당성 검토결과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첨부자료가 부족하다는 부동산 시장동향이라든지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기업평가원에 제출한 자료처럼 그 결과서를 우리 시의회 동의할 때 반드시 첨부를 해서 동의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우리 도시공사 하고 같은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비슷한 사업을. 그런데 여기는 몇 천억짜리 사업도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정말 디테일하게 의원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 사업은 지금 시기가 적절하고 예산을 투입했을 때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재원을 어디서 갖고 오고 하는 게 정말 잘, 아까 그 공기업법 관련 그런 내용이 아니고 비용추계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아, 이 사업은 신규투자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주신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니까 잘, 좋은 사업이고 뭐 예산을 많이 해서 재원을 투입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디테일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자료를 지금이라도 있으면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는 그 자료를 꼭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바로 가지러 보내고요. 오늘 중에 오후에 바로 백데이터 될 만한 자료들을 올리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혹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경우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를 다 올려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심의 의결에 있어서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약속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뭐 사업을 동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고 도시공사에서도 충분한 준비를 했다는 거를 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공공주택분양 건립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자료를 좀 첨부해서 해 주시기를 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분들하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간단한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침체로 인한 분양의 리스크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다음 분양시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여기 답변 먼저 좀 듣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분양시기 조정은 지금 이 시기에 바로 그렇지 않고요. 만일에 우리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면 개발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 등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통과시켜준다 하더라도 최고 3년 동안은 충분히 시기의 융통성이 있고요. 정부에서도 부동산 연착륙 때문에 세제, 법제에서 많이 건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경기라든가 마 이르지만 조금 그래도 미상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방향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황 내지 현재 시기가 지나가면 갑자기 또 이래 부동산 수요의 대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빠르게 하지는 않고 시기를 조정해서 한 2∼3년 내지 혹은 4년까지도 가는 그런 조금 더 텀을 중기로 보고 이 물건이 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자 하고요.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진 자금력이라든가 그리고 현금동원력이라든가 그리고 공사채 발행에 있어서 우리 시장이 받아주는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경영, 그 조절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학교 설립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좀 보니까 지금 블록별로 통합현황을 보니까 초3이 11, 12블록이고, 그죠? 초4가 24블록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초4 같으면 중앙투자심사 심의를 거쳐가지고 조건부로 아마 승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공이 27년 그때인데 11, 12나 24 다 2027년도에 준공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초4 같으면 중앙투자심사 심의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지만 아직까지 초3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설립시기를 특정할 수도 없고 아직 뭐 교육청 하고도 직접 뭐 솔직하게 말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현재 학교설립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교육청하고 우리도 일단 27년 이후에 설립예정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교육청에 수시로 사전협의를 해서 날짜를 좀 박자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학생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 주택이 되는 속도를 봐서 인근주변도 그렇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건축심의라든가 이 통합심의 때 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계속 좀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수자원공사라든가 다른 단지도 조속하게 건축계획이 있을 수 있도록 수자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독려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방 언제까지라고 답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11, 12블록이 건축설계를 해서 사업의 발주 들어가기 전에 이 사항이 완벽히 확정이 된 후에 그걸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 공사한 그런 아파트 말고도 우리 주변에 학교문제를 가지고 사는, 많은 민원이 많이 생겨요, 사실은. 사실은 입주해 가지고 통학문제로 해 가지고 이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철두철미하게 보강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 열심히 연구해 주시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기간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는 정회 중에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1‧12‧24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 결과 부동산 분양시장 분석, 비용추계서 등 미첨부로 동의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어려워 오늘 회의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 동의안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에 이번 주 금요일에 개최되는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1‧12‧24BL) 공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은 추가 자료 제출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이번 주 금요일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사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의,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기 도시공사의 16페이지에 보면 자료를 참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보기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타 국에서는 아마 사업보고서 내에 이렇게 안 해 놨던데 도시공사는 사업기간, 사업규모, 연도별 사업비하고 현재의 공정률 이래서 상당히 잘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걸 가지고 같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모델로 해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까 하고 또 잘 만들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5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은 지금, 아까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설계 공모하고 용역 착수에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설계비는 지금 약 한 100억에 관련된 설계비입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아마 100억 이상이 들지 않겠나 보고요. 110억까지도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금액이 아직 저한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요. 110억 정도…
107억이라고 제가, 그 정도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모기간이라면 얼마 정도 기간을 줍니까?
그래서 이게 부산시에서 지금 건축 경기나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설계 공모에 약 107억 원 정도의 하여튼 대규모 설계를 공모하면 사전에 치열한 설계의 공모 경쟁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금액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는 그런 불협화음이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절차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관심이 공정하고 평등하고 또 정확하게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인재풀이 시에도 있습니다마는 인재풀보다는 새롭게 시와 저희 공사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새로 마련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거나 또 아니면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방식을 제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정을 기해서 시나 우리나 청렴한 그런 기관으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합니다.
일정이 지금 이번 달부터 시작인데 지금 세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공모지침이나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이렇게 결재한 적은 아직 없으니까요.
그러면 현재 진행 내용도 사실은 방금 설명하신 그 정도로밖에 지금 진행을 하고…
예, 시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방금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한 치의 불협화음도 없는…
설계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도 중간중간 결과도 좀 말씀해 주시고.
하나 더, 이거는 큰 게 아닌데 아까 거기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0페이지 보시면 입주자 편의 증진을 위한 3 Free Design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주택 품질 향상.
배리어프리 예비인증 이렇게 해 가지고 취득을 했다는 겁니까?
예비인증이 아! 예. 3 Free Design에 있어 가지고 배리어프리 예비인증 취득, 취득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배리어프리가 지금 3개 단계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끝에 유니버설디자인 단계로 이거를 여기 우리는 도시공사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재 배리어프리 예비인증 중에 우수등급을 취득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적 의무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요청과 또 앞으로 추세를 대비해서 편리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우수, 우수, 일반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수등급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배리어프리는 고령자, 장애인이 편하게 생활 가능하도록…
그러면 우리는 도시공사에서 주거에 대해서는 그 장애물, 유니버설 단계로 해서 하나도 없이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3단계 중에 그래도 우수단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장애라든가 노약자가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높이라든가 단차라든가 그리고 거리를 걸을 때 그러한 다 지나가고 또 다 그렇게 두드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넣고자 합니다.
이게 아주 도시공사나 또 우리 다른 공공기관에서 임대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는 우리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잘 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조금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우수설계 선정을 위한 아까 그 설계공모절차 그런 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우수설계라고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몇 째줄쯤에 그런 말이 있는지요?
빌트인 가전 확대 뭐 이래 가지고 이걸 설계를 할 때 우수설계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해 가지고…
비대면 설, 뭐 이래 했다라든지 뭐 심사 간 공개는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한번 간단하게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수설계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설계를 이제 받고 설계를 공모한 설계내용을 심사할 위원들을 역시 공정을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가정이나 설명을 우리 직원들이 다 하도록 하고 외부의 우수하고 그런 데 때가 묻지 않았다고 인정되시는 분들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일하고 그리고 제일 정확한 것은 사장을 포함해서 임원들 혹은 간부들 그 누구도 거기에 개입해서 의견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해서 그야말로 우리 공사를 거쳐나가는 모든 것은 청렴하고 공정하다. 그거는 제가 그거는 무조건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사위원은 풀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완을 받았는데요. 우리 공사 자체 내에도 자문위원들이 있고요. 시에도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 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제가 올린 대로 약간의 의심이 있거나 좀 외부에 말이 있을 듯하면 배제하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공정 그리고 형평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한 설계공모 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첫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준비되셨지요? 현재 부산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부산의 공공기관을 통폐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작년 12월 13일 날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고 의결이 또 되었습니다. 그죠?
통폐합 관련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도 있고 우리 도시공사도 거기에 좀 해당이 되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지금 추진일정에 23년 4월부터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와 법인 통합 및 해산 절차를 밟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확히 언제쯤에 통합을 마무리 짓고 시작하실 것인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어떻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뭐 위원님들도 아시고 또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상 저희들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상세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는 우선 기관 간에 협의를 하고 우리 노조도 있고 내부직원들 협의라든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기관 간 또 시하고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월에서 4월 계속 진행됩니다마는 합의서가 체결됨과 동시에 또 시와 우리 공사 간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위·수탁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협약까지 끝나면 4월에서 6월 사이에 정관이나 제규정을 변경하고 또 법인을 통합하고 법인을 해산, 해산은 또 센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과정을 거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기가 끝나는 7월 1일 자로 센터통합 완료하고 공사 내 본부로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용역을 시행해서 중장기적으로 조직별 기구, 규모 등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사의 시너지와 효율을 제공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검토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업무가 도시재생 이래해서 업무 사실 저도 뭐 다르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업무성격도 틀리고 그러다 보면 이 통폐합 과정에서 이래 아, “폐”자는 빼겠습니다. 통합과정에서 어떤 절차나 뭐 규정, 내부규정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다 사람 아마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 다를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아르피나는 그때 당시 직원들은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아르피나 제가 오기 전에 일입니다마는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와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아르피나가 마음을 다 잡아서 우리 공사의 일원으로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화합하는 거를 목표로 각종 간담회 점심도시락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우리 체육행사라든가 해서 같이 이래 서로 온 결과 아직은 아닙니다마는 서로 서로 이래 조금 이해하고 하는 면이 강하고 해서 서서히 아르피나도 조금 더 화학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되는 그런 방법을 저도 내심 기하고 있고 또 노조라는 하나의 다리가 있으니까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두 군데 다 서로 처음처럼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조금 더 화합하고 서로 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저 희망사항입니다마는 멀지 않아 노조 자체도 한번 통합이 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갔으면 하기도 바라고 또 그런 마음이 조금씩 일부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해서 어차피 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로 통합하게 되는데 그 못잖게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를 포함한 우리 간부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저하고도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또 오해의 소지나 혹은 우려하시는 것은 많으리라 봅니다. 우습게 좀 한 지붕 세 가족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거는 뭐 저부터가 따뜻한 마음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통합이 되기 전이라서 도시재생 또 저희들 위원회 지금 소속이죠, 그죠?
위원회에 있고 내일모레 또 업무보고를 받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그때 그분들한테 질의를 할 거지만 이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을 해 줘야 이 통합은 완전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좀 센 쪽에서 권리를 많이 가진 쪽에서 강하게 한쪽에 밀어붙여서도 안 되고 조금 저는 감히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도시공사는 원집에 살고 있었고 도시재생팀들은 사실은 표현이 조금 제가 틀린지 몰라도 좀 전세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온다는 이런 생각도 사실은 직원들이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 서로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전에 현재 도시공사의 노동조합에서 언론에 이렇게 나왔던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공사 현 노동조합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흔쾌히 다 좋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많이 이해하고 또 조례까지 만들었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대내외적인 환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 노조도 제가 이래 한 1년여 있어보니까 서로 대화하고 하면 통합디다. 매우 합리적이고 공사 발전을 위해서 또 어느 정도 수인할 것은 수인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아마 그런 아주 성숙한 자세가 되어 있다고 저는 평소에 보고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노동조합에서, 지금 현 도시공사 노동조합에서 약간의 반대하는 입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지금 입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2개 기관을 통합해서 한 곳으로 만든다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참 소상하게 이렇게 감사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게 먼저 있을 것 같고요. 아르피나가 통폐합될 때처럼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적용하는 또 복지법규나 사규가 다를 수 있고 하니까 분산되고 서로에게 이렇게 통합적인 노조를 안 가지게 되고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아까 하나 제가 상징적인 표현법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서로 불편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업무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취득, 개발, 공급하고 주거복지, 시민복지 하는 업무와 도시재생이라는 또 다른 조금 결이 다른 업무가 이래 만나게 되고 또 저희들이 재생에 많은 돈을 쓸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면에서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뭐 다 그렇게 수긍을 하고 방향을 잡았으니까 저도 중간에 서서 3개 노조부터 시작해서 물론 아르피나는 아직 노조는 없습니다. 일단은 노조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 월세까지 나오셨는데요.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저부터 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전세로 들어간다는 그거는 아니죠. 이제 통합이 되면 같은 식구인데…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통합이 되고 나서 이게 한 지붕에 세 가족 이래 또 표현하셔도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한 가족으로 또 이래 가야 됩니다.
지금 현 노동조합의 입장도 사실은 안 들을 수는 없는 입장일 거예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팀에서 들어오는 쪽에 또 입장도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사장님 이하 또 담당하시는, 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양쪽에 다 의견을 수렴해서 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임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 4월까지 지금은 어쨌든 업무에는 4월, 보고에는 업무 이래 되어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완전히 통합이 되고 해산되기까지, 전까지 꼭 이런 업무보고 아니더라도 그런 도시재생팀하고의 마찰? 마찰이 있으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의견이 조금 틀린 의견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때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특히 뭐 저는 그런 쪽으로 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시로 이렇게 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언도 받고 지도도 받고 그래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모레 도시재생팀 하고도 업무보고 있을 때 혹시 우리 사장님 이하 또 임원들께서 우리 도시재생팀들한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위원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해운대 엘시티 콘셉트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언론기사에서 또다시 부산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기사가 나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엘시티가 조성하기로 한 사계절 관광시설 가운데 이제 유일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던 워터파크가 지금 지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엘시티 워터파크 채권단인 새마을금고 14곳이 지난 11일 날 회의를 통해서 대출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지금 워터파크가 다시 공매로 넘어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현재 엘시티에 사계절 관광시설 중에 3개 관광시설 하고 6개 콘셉트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시설은 제가 지금, 저도 사실은 과거에 쭉 오던 백 시리즈를 좀 읽고 메모도 좀 하고 해서 조금 더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첫째 롯데시그니엘호텔이 아마 개장되어 있고요. 다음에 해변의 정원이 있고 스카이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하고 호텔은 뭐 개장이 되어 있고 해변의 정원은 아직 뭐 이렇게 계획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셉트시설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워터파크는 파라다이스 하고 또 한때 그러다가 좀 불가능해지고 깨진 걸로 듣고 보고 있습니다. 메디컬 스파는 20년 6월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역시 뭐 크게 잘 된다는 소리는 못 듣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뚜렷한 기일 없이 재검토 중임을 또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관련 기한 이행에 대한 몰취금을 일부 몰취를 한 상태고 하다보니까 위원님 걱정처럼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강제하거나 어떤 권한, 의무는 없어요. 권한과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시와 우리 공사도 또 같이 챙기고 걱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계속 파악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동의를 좀 하고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그 6개 콘셉트 시설 중에 그러니까 개장이 지금 유일하게 진행이 되던 워터파크가 지난 2022년 7월에서 9월로 그리고 또 연말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지금 이 사태까지 오고 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엘시티상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층에서 3층까지 총 267개 점포가 있는데 현재 영업하는 곳은 지금 4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중에서도 40여 개 중에서도 부동산중개업소가 20곳 정도 거의 절반에 달한다고 거의 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공실상태인 것, 이런 공실이 많은 이런 점포들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여기가 지금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든 그런 관광시설인데 지금 엘시티PFV 측에서는 돈만 되는 이제 그러니까 주택건설만 지금 해 먹고 이거를 관광시설에는 투자를 안 하고 빠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엘시티사업이 핵심인 관광 및 콘셉트 시설들이 약속대로 제때 갖추어지지 않으면서 사계절 관광시설을 표방했던 엘시티가 결국에는 장사만 했다는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직접적인, 도시공사에서 책임은 아니지라, 아니더라도 부산시와 도시공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마땅한 지금 뭐 방안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 위원님 우려와 또 이래 지도말씀처럼 저희들이 기한이익을 못 지켰기 때문에, 저쪽에서 못 지켰기 때문에 몰취하는 것이 결국은 그 뒤로 그만 재판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저희들이 몰취가 일부 인정되고 함으로써 저희들이 나머지 콘셉트 시설 이행을 강제할 그런 법적권한과 의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시하고 우리는 부산의 관광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의 핵심이 그쪽에 관광인데 그게 이행이 되도록 계속 접촉하고 또 조언하고 뭔가 같이 머리를 맞댈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해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 올린 것처럼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계속해 가면서 문서도 계속 또 보내고 만나자고 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한두 번 가보기도 하고요.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엘시티 내에 이제 개장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입을 수 있는 저희 업체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시리아관광단지 내에 테마파크를 표방한 소더비부산이라고 아시죠. 소더비부산이 세계적인 경매사 소더비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소더비상표를 공유한 부동산회사 소더비라고 이제 뒤늦게 부산시에서 파악을 하고 결국에는 이 두 업체들과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실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참 저도 신문도 보고 또 언론도 이래 보고 우리 내부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원래 많은 오해가 저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더비부산이 온 걸로 알았고요. 보니까 소더비부산이 아니고 쉽게 말해 부동산을 하는 소더비라고 그래서 또 그것이 소더비 쪽에서 자기들은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뒤로 다시 부동산 쪽의 소더비도 빠진 것으로 이렇게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에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부지는 준주거용지로 전시, 판매시설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용지대금은 다 완납을 받았고 또 내용을 보니까 작년 9월 29일 자로 건축허가까지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계약자상으로는 최종적으로 동부산콘셉트테마파크 주식회사로 바뀌었고요. 해서 경매회사 소더비든 그쪽이든 뭐 저희들이 특별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왜냐하면 과거의 일이고 또 저희가 하는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그러나 다만 가능하면 처음의 계획대로 건축허가된 대로 빠르게 건축허가 되고 이쪽 산업이 오시리아에 많이 기여를 좀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좀 챙기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 취지의 테마파크 취지로 진행되던 사업이 일반상가를 짓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토지매매 하실 때 매매계약상 위법적인 사항이 없는지 좀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 건은 제가 우리 담당처장한테 한번 살짝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협의를 거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계약상이나 아니면 이 관련 법규상도 테마파크 내 판매시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이거 한번 읽어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내 판매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도 건축물의 부용도로 판매시설이 허용되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라 설치한 시설 해서 거기 판매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비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하라 안 해라 해서 막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도시공사는 부지를 팔고 어떻게 테마파크 조성에 관해서는 컨트롤 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예, 크게 간섭은 크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여기 상가부지는 뭐 테마파크 관광단지 내에 없어도 다른 데 어디든지 지을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는 테마파크로 지금 되어야 되는 건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일단은 뭐 부지를 팔고 나서는 지금 책임을 질 게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공사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부산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게 취지가 완전히 틀려지는 건데 결국에는 피해는 부산시의 관광단지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받을 시민들의 이익이 지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시와 도시공사에 모든 임직원들이 야심차게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를 한 그런 사업들을 중간에 이런 사업자가 바뀌면서 이게 테마파크가 취지대로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공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도 좀 기존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시리아관광단지가 부산시 경제 활성화에 좀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부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공사는 안전복무관리 중점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무를 지는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우리 공사 우리 임직원들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일단 우리 공사 임직원들은 부산시민 전체의 중대재해나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앞장을 서고 책임을 가지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공사직원들 그리고 우리 공사와 관련한 협력하는 업체 사업장 그리고 또 거기에 근로하시는 우리 근로자분들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재해로부터 혹은 안전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보호해야 될 그런 무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규가 뭘 하라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재난관리시스템 정보시스템을 용역을 좀 하고 또 노력해서 위험성평가 특례에서 전부를 집어넣고요. 출자토지까지도 그 안에 전부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에 저희들 11건의 조그마한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기와 업종별로 다 분류, 분석을 해서 우리 협력업체 혹은 시공업체 하고도 협의하고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요. 그 말고도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안전관련 소식지라든가 또 안전관련해서 저희들이 각종 법규나 이런 거 지키기 위해서 협력업체 혹은 우리 자문위원님들 하고 수시로 돌면서 필요한 것을 체킹하고 고치게 하고 또 우리 공사가 모든 것을 직접 감리·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나 업체들이 우리하고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교육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 임직원들이 사업장을 나눠서 다니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 간단하게, 구성원이 한 지금 8명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구성원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되는 뭐 교수라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것입니까?
예, 플러스알파로 저희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외부 전문가들이…
그러면 내부하고 외부인하고 이렇게 합쳐 가지고 여섯 분이 구성되는 것입니까?
그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6명이고 자문단은 한 40명이 됩니다.
일단 안전보호활동은 전반적으로 보면 심의나 자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자문단은 저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요. 자문도 받으면서 저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임대주택이나 사업 현장이나 수시로 다니고 또 스스로 그러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우리한테 하는 자문도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그리고 또 자문회의도 갖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바쁘시기 때문에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을 보면 우리가 구축하는 배경이 현장 관리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 예방 및 위급상황 신속 대응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구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구축된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또 이게 구축이 됨으로써 우리가 기대효과는 어떤 거 있는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안전관리통합시스템은 지금 올해, 작년까지, 작년 말까지 플랫폼 구상안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소요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시범 운영을 하고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을 하반기 즉, 10월부터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기대효과는 근로자 스스로 작업 전 실시간으로 자기의 안전관리, 또 작업환경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휴대폰 등등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성평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고 본사 조직하고 각 사업장 간에 실시간 통제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체계가 구축되면 위급상황 예방조치라든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안으로 이게 되면 아마 광역 개발공사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빠르게 실시간으로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 예산안도 한 5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안전관리통합시스템이 잘 구축돼서 예방조치 및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아직까지 그 정확한 로드맵은 안 나왔을 건데 또 어떻게 대처방안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구임대주택이 11곳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 내에.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주거에, 입주민들을 위해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을, 아파트를 사실은 계속 리모델링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짧은 소견으로는 노후된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어떻게 활용가치를 높일 것인지. 쉽게 해서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뷰가 좋은 아파트가 상당히 몇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아파트 중에서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어떻게 그거를 슬럼화된 거를 활용가치와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도 대충 답을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획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예, 가능한 빠르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30년이 이렇게 넘거나 다 된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봐서 붕괴가 된다 이런 거는 그다음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선 간에 저는, 우선 제가 시민복지를 관여하는 입장에서는 시민 일종의 인권하고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형평이나 공정하고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새로 지은 임대아파트는 거의 최신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의롭고 복지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아파트는 역시 그런 면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저희가 그러니까 2021년에는 213억 그리고 작년 22년에는 137억이라는 적자를 보면서 고치고 칠하고 바꿔주고 창문 교체하고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구조진단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어떻게 보면 인권이나 거주 편의, 거주권을 위해서라도 저는 한번 시의회라든가 언론이나 시하고 저희들하고 검토, 대토론회를 거치든가 의사를 좀 맞춰줄 수만 있으면 좀 더 포용적으로 포용적 도시, 단지가 되도록 하면서 그리고 그중에서 영원히 영구임대 살고 싶은 분도 형편상 계시고 어떤 분은 형편대로 조금 하지만 내 재산을 갖고 싶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 믹싱을 좀 해서 재산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 분은 그 방향으로 좀 임대를 해서 맞춰나가고 가령 5년 이상 10년 이상 된 곳은 서서히 본인이 원하면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 좋고 어떻게 보면 재생도 되고 재개발도 리제너레이션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시와 의회, 도시공사, 시민 이렇게 좀 합치가 된다면 인권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손 보고 물론 그 전에 저희들이 가이사 할 수 있는 가아파트를 미리 지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서로 의지가 맞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청렴도, 청렴노력도 2등급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김태현 감사님 그리고 박성희 청렴감사실장님 그리고 김용학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정말 직장, 좋은 직장 분위기 만드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페이지 19페이지 센텀2지구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셔가 승인을 받으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보니까 보상절차하고 이전지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에 이행한다, 조성공사 실시계획 추진 해 놨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나 나라 전체가 여러 가지 건설경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다운돼 있는데 이런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보상절차 부분에 대해서 언제 정도 이전하고 보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만.
예, 저희들이 보상절차 이행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위해서 이미 들어갔고요. 그러나 중토위라든가 국가에서도 조건부로 걸은 것이 적어도 몇 프로 이상은 보상이 돼야만 토지 절차 등을 내주겠다 하는 그런 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도 빠르게 토지 보상, 토지물건 보상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토지물건 보상을 받고 하면 이전을 준비를 하거나 나가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농산물시장이라든가 또 풍산 같은 경우는 자체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쪽이 완료돼야만 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임직원 전체가 좀 의지를 가지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난점이 많죠. 많지만 좀 더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그리고…
지금 상 해 가지고 보상절차 이행 해 놨으니까 차후에 또 상임위원회에 과정에 대한 노력들을 한번…
그다음에 페이지 47페이지 환경공단부지 부분이 향후에 서로 정산을 하고 운영주체가 누가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향후.
되고 나면 운영주체가 남구가 되는지 아니면 환경공단이 되는지 도시공사가 되는지. 건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행복주택은 저희가 하고요. 사택은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남구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물 같은 것도 아파트에 관리될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러나 도로하고 공동으로 밖에 연계되는 것은 남구청한테 저희들이 넘기는 걸로…
지금 목적건물이 남구 쪽에 있기 때문에, 남구 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수인계하는 과정들이 좀 원활하게,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공간을 활성화 시키려면 현지 입지에 된 어떤 공간의 주체가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르피나 이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계획 중이죠? 아니요, 짧게만.
일단 아르피나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타당이 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오시리아 그러면 지금 부지가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좀 협의를 하고 또 결국 관광공사하고도 관련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류 상태로 협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이하 도시공사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53쪽 국제아트센터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사장님 오페라하우스 이슈 잘 알고 계시지요?
공기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면서 지금 시의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도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시비가 들어간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금리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면 될수록 시의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한 차례 토양오염으로 한 6개월 정도 공기가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파이프오르간 이렇게 언론에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프오르간 때문에 조금 더 연장이 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예산의 증액 부분이나 정확한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파이프오르간 설치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은 한 8개월 추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그리고 8개월 소요, 더 소요됨으로써 예산 증액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물가 상승분, 공연장 등 간접비 포함해서 한 66억 남짓, 66억 한 4,000만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66억 정도 추가가 된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2개월 정도 더 연장이 된 거네요.
그러면 이게 파이프오르간 설치 자체가 그럼 차질 없이 추진이 좀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국내에는 서울 롯데콘서트홀이 가장 비슷한 규모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의 사례를 조금 비교해 보면서 실제로 설치하고, 디자인하고 설치하고 할 때에 대한 저희가 더 고려해야 될 변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하고 계십니까?
예, 파이프오르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립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밀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서 변수가 생기는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좀 더 정밀한 그러한, 좀 더 정밀한 그런 기계제품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자 그리고 그 당시에 방해받지 않도록 저희들은 시공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 가지고 치밀하고 정치하게 챙겨드려야 될 그런 의무를 갖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이 회사가 독일 현지 회사인데 나중에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나, 에 대해서도 협의가 좀 되고 계십니까? 기술자가 독일에서 와야 하는 상황인 겁니까?
예, 그 부분은 관리하고 하는 것은 다음에 관리주체가 새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잘되고 준공이 되고 이관이 되면 그때 수리라든가 그거는, 그 부분은 그다음에 관리주체가 아마 잘 협의해서 하리라 생각하고요. 혹시 그 과정에서 설계도면이라든가 설계라든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결국은 66억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파이프오르간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설계 변경 아닙니까? 이게 파이프오르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추진경과 좀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 돼 가지고 주요 경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파이프오르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파이프오르간이 있는 것이 그래도 적어도 국제적 아트센터로서 정통파 아트센터로 파이프오르간이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결이 돼서 된 걸로 듣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그러면 이게 설계 변경으로 봐야 하고 추경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페라하우스처럼 공기가 무기한 늘어나지 않게끔 최대한 좀 빠르게 정확하게 공정률 생각하시는 대로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차 관련해서는 지금 주차장 몇 면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트센터?
주차는 저도 내용을 신문도 보고 또 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조금 들었습니다만 법정은 151대니까 법정 기준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에 197% 298대를 확보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플러스알파로 또 부산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또 꼭 아트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차 타고 와서 산책도 하고 가족들이 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도 우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트센터 하나로만 봐서는 197%의 확보 같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많으면 좋겠지만 그 문제는 추후에 시하고도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이거 말고도 다른 측면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팔 수 있다든가 이런 거는 시하고도 또 시설공단하고도 한번 협의해 봐야 될 사항으로 같이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예, 같이 협의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공원 주차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함께 협의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 발주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거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공사비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이렇게 많이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은 에스컬레이션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조금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죠?
그런데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사실은 물가 상승률을 기이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이런 난맥상이 있어도 이걸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건설사들은 자재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두면 부실공사나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도시공사에서는 또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적용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민간참여 공공분양이 저희들 그런 건이 주로 되겠습니다.
사실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일종의 공동시행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땅을 제공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관리하는 거는 민간이 하게 됩니다. 했었는데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또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물가, 자재값 상승률이 주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사실상 많이 하소연하고 민원도 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올리고 시도 모아서 국토부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지침, 민간참여 합동사업 지침이 며칠 전에 아마 어느 정도 개정이 돼 온 행정예고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거쳐서 의견을 듣고 확정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특별한 건이 있으면 민간기업과 시행사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절한 방안을 좀 모색해서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은 특별히 싫다 좋다가 없습니다. 잘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는 민간도 챙겨드려야 되고 또 그렇다고 공공이 과다하게 챙겨드려 가지고 가성비 높은 시민 전체한테 드려야 될 생활 편익제가 가성비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서 공정과 형평을 찾아서 될 수 있도록 위원회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의회에도 말씀도 올리고 조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아미4행복주택이나 우리 환경공단부지의 행복주택 이런 것도 지금 해당이 되는 건데 적절하게 민간 건설사들이 지금 자재값 인상돼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이게 국토부 지침이 어느 정도 내려와서 거기에 조금은 협의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고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너무 방치하면 공사 자체가 또 부실로 갈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부산교통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계묘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부산교통공사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 적극 지원”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부산시의 역점사업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하여 시장님과,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민의 염원을 모아서 2030월드엑스포를 부산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부산교통공사의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산교통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교통공사 사장 한문희입니다.
연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금년도 우리 공사 업무보고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부터 점차 회복하는 단계로 승객이 전년보다 12.1%가 늘어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의 승객 수송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사는 금년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방중심의 안전을 재확립하고 시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철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해 주시는 고견은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 발전에 귀중한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책자 2페이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그 업무책자 2페이지 보시면 지금 부채를, 부채가 1조 4,000억이다. 그죠?
그래서 앞에 지방공기업 기관별 공식자료에 들어가보면 이래 연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아직 22년도는 여기에는 공지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 되어 있고 2020년에 보면 이 적자가 증가한 금액이 2,233억이죠, 그죠?
예, 2019년 대비해서 한 2,300억 정도.
적게는 63억부터 많게는 한 2,200억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부채 증가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향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사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채가 2019년도 그렇고 2020년, 21년, 22년까지 계속 조금씩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큽니다. 첫 번째는 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20년, 21년, 22년 같은 경우에는 19년 대비해서 볼 때는 2020년 같은 경우는 수익이 한 28% 정도 줄어듦에 따른 차입했던 금액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 노후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차량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가 매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전체예산을 매칭 못 해 주다 보니까 시에서 매칭해 주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차입,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금융부채 증가의 원인이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뭐 비금융부채 쪽에 순간적으로 예수금이 좀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책은 결국은 저희들이 돈을 잘 벌어서 비용은 줄이고 수익을 확충하는 게 가장 큰 대책이기는 한데 일시적으로 이게 확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뭐 관계기관 특히 이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 지원 이 부분의 해결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작년에는 상임위 국토위까지는 그 지원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이제 본회의에서,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조금 노력을 하면 그 산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나 신규수요 확충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재배치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1, 2호선 지선연결 같은 경우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승객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교통공사는 운수수익과 부대수익인데 부대수익이 지금 뭐 뭐 있습니까?
부대수익이 크게 세 가지죠. 광고수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 같은 데 임대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하공간을 활용한 통신사들의 통신관로 임대하는 수익 이거 세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공사가 안고 있는 이 부채를 감당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코로나 지금 조금 끝나는 시점이죠, 그죠? 그래서 운송수익은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거고 앞에 몇 년도입니까? 18년도나 이래 보면 운수수익이 그때는 좀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코로나 3년으로 해서 운수수익이 줄어들고 운수수익 하고 광고, 상가의 임대, 통신사 이것만 가지고는 향후 우리 교통공사가 이 부채를 과연 한 100년이 지나도 이 부채가 탕감, 갚을 수 있을까요?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하신 말씀이신데요.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시에서의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 지원 그리고 일부의 운임인상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일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는 여력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다만 최근에 이자율이 오르는 것에 따른 부담이 또 상당히 지금 많이 그동안은 2021년까지는 1%대의 공채 발행을 했는데, 공사채 발행을 했는데 지금 거의 뭐 올해 2022년에 마지막에는 한 5%대까지 발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이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상승작용을 할 것 같아서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특단의 이렇게 지금 당장의 어떻게 획기적인 대책을 갖고 말씀드리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이기는 합니다.
여하튼 책자에 뭐 이렇게 표시된 것처럼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54%다. 그죠?
거의 일반기업도 이래 부채율이 50%가 넘어가면 상당히 좀 위험한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향후 이 부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다른…
지금 운송수익하고 광고, 임대 뭐 통신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외에 무슨 어떤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또 차후 좋은 아이템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적용을 해서 좀 이 부채를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연속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지금 이래 3페이지에 공지를 하셨는데 지금 2023년도 예산이 3,381억이다. 그죠?
운수수익이 2,764억 부대·영업외수익이 617억 잡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았습니까?
일단 운수수익은 2020년에, 2021년에 비해서 22년에 한 12% 정도 늘어나서…
예, 그 정도의 추세를 반영을 해서 한 22년 대비 23년에는 한 15% 정도까지 코로나가 지금 거의 안정화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년 정도, 코로나 이전 19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정도까지 해서 한 1일 한 89만 명 정도는 수송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운수수익은 그렇게 책정을 했고 예산을 잡을 때는 운임인상이 하반기에 한 200원 정도 인상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까지 감안해서 예산은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운수수익이 2,764억이 된 거고요. 부대·영업수익은 광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 광고를 추진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세를 반영을 했고 통신관로 임대는 국방부나 일부 임대를 좀 더 추진하는 방안이 감안이 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임대수익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 줬었는데 금년에는 그걸 코로나가 거의 마스크도 해제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이 아직까지 내려온 건 없지만 더 이상은 임대료 감면에 대한 정부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없을 거라고 보고 그걸 더 감안해서 부대·영업외수익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지금 22년도는 지방공기업 기관별 공시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21년도에는 12%가 올라, 상환을 했고 22년도는 15% 정도를 보고 지금 이 예산을 짠 겁니까?
21년도 대비 22년도에 저희들이 가결산 하거나 자료를 다 보면 한 12%, 12.1% 정도가 수송승객이 늘어난 걸로, 거의 이제 추정이지만 사실상 확정이나 다름이 없고요. 아직 결산자료가 안 나왔을 뿐이고. 수송승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 그랬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15% 정도는 더 승객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어쨌든 15% 정도를 보고 잡으셨다 하니까 궁금증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럼 21페이지로 제가 질의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환승시스템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죠?
앞전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 또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저도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거 획기적인 거다 사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한 노선을 깔려면 정말로 길게 이어오는 것만 생각했지 이걸 연결한다는 건 저도 뭐 사실 그때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지금 시간도 엄청나게 절약되죠?
예, 지금 서면으로 경유해서 가는 거에 비할 때 약 한 13분, 서면으로 경유해서 가면 지게골에서 좌천까지 한 17분 좀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가게 되면 한 3분, 4분 정도면 갈 것 같습니다.
저도 교통 오지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서면에 가서 갈아타기가 힘들어서 사실은 일반버스를 타고 가든가 아니면 택시를 타고 부둣길로 해서 이렇게 남포동이나 옛 시청 쪽으로, 광복동 쪽으로 그렇게 매일 다니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래 되면 부산시민이 거의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이 구간은. 이게 꼭 좌천동이나 지게골의 주민만이 아닌 저도 아마 이렇게 되면 택시나 버스를 잘 안 탈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바로 환승을 해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시간도 절약되고 건설비도 절약되고 그죠?
많은 게 획기적인 거라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죠, 좌천과 지게골.
이 밑에 이 빨간 선은 사장님이 그었습니까? 이쪽에서. 지게골에서 우암동 쪽으로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거기에?
거기 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은 겁니다, 제가.
여기 지게골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남구 쪽의 우암동·감만동 이쪽에…
우암-감만선이 아직 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우암-감만선이 지금 중장기 아직 반영은 안 됐지만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혹시 씨베이파크선 같은 경우가 그 주변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사실은 시민들이 보면 사실 이동의 약자이기도 하고 교통의 약자이기도 하고 마을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조방 앞이나 나가고 합니다, 하기는. 그런데 향후 이 일대 북항이 개발되면서 이쪽이 향후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아마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걸 해 보시면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금 갈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제가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너무 예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꼭 이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에 향후 다른 지역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단기, 단기 구간으로 해서 해 달라고 아마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고 시스템도 거기에서 지금 버스죠, 자율버스가 계속 순환해서 도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죠. 거기 조금 설명이 혹시 가능하시면.
그게 중간에 사실은 1호선하고 2호선하고 직결을 해서 다니면 좋은데 이게 이제 사실은 시스템이 좀, 신호시스템이 같은 방식을 쓰지만 그 생산회사가 서로 달라서 시스템이 연동이 좀 잘 안 되고요. 1호선하고 2호선하고. 그다음에 타보셨으면 알겠지만 1호선은 출입문이 세 군데고 2호선은 네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크린도어가 맞지 않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전부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중전철방식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건설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서면까지 가는 거에 비해서 중간에 잘라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의 환승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중전철로 연결하고 왕복 수송이 어렵습니다. 건설비도 많이 들지만 왕복 수송도 어렵고. 그러면 환승시간이 이게 짧게 단축도 안 되고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 놓은 것이 지하철이라 꼭 지하철로만 연결하려고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짧은 경우는 도보 환승하면 되고 좀 길면 무빙워크로 연결하면 되고 좀 더 길기 때문에 버스로 갔으면 좋겠다. 단지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리시는 홈에서 바로 타시는 방식으로 충분히 건설이 가능하니까 거의 이동 없이 바로 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 조금 고민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일부 세종시나 이런 곳에서는 자율버스가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 시스템에도 적용이 되면 가장 좋죠. 운영비도 좀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순환해서 계속 돌게 되면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선 그냥 홈에서 이동 없이 바로 그냥 버스를 타시고 1호선에서 2호선, 2호선에서 1호선 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비도 그동안 검토했던 중전철로 혹시 연결하는 거에 비해서 한 1/3 정도 이 정도, 한 이 정도밖에 안 들어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 현재 용역을 주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라 해도 되고 부산시에서는 당연히 처음이고 그죠? 꼭 이 사업이 성공을 해서 다른 구에도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디자인 경영 추진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앞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도 영입하고 이래저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예산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까?
현재 이 디자인 경영을 추진한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하는 일반적인 그 시설이나 안내, 표지류 개선 이런 정도의 예산은 담겨져 있는데 아직 뭐 특별히 저희가 디자인 경영을 추진한다라는 명목으로 23년도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결국은 돈은 어쨌든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사장님 말씀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없이 진행한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도시철도를 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연산역 같은 경우에 사인지 교체를 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디자인 개선을 위한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디자인 경영이나 특별하게 현재 23년도 예산에 편성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이 디자인 전문가가 들어와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는 이러한 방식에 어쨌든 시민의 경험을 반영한, 어쨌든 디자인이라서 꼭 시각디자인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동 동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점을 어떤 계획을 수립해 나오면 그때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일단 나와봐야 저도 이 질의에 대해서 다음에 추가가…
아직은 그러니까 이걸 한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 추가적인 예산이나 특별한 예산을 반영하는 건 없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가 들어와서 어떤 충분한 계획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면 하반기 추경 때라든지 이럴 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 경영 추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개선할 거는 개선해야 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빠르게 표지판이나 보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부채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너무 많은 돈이 이렇게 투입이 돼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물어봤던 거고 아직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니까 나중에 사장님 말씀따나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보고 이 문제는 다시 또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생각보다 작은 돈 하나하나가 모아지면 예산이 커지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상당히 치열한 논쟁 끝에 반영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 경영이라는 거가 엄청난 이런 걸 하겠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작은 부분이라도 시민들의 경험과 시민들의 시각에서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그냥 일방적인 어떤 주어진 대로 이용하십시오가 아니고 그런 쪽을 좀 보강을 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21페이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노선 적정성 검토 사전타당성 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지금 예산은 얼마 지금 투입이 된 거죠, 이게?
시에서 할 거냐 공사가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작년 연말에 있었는데요. 시에서 이게, 사업이라는 게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적정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일단 공사가 진행해서 공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최초에 동구에서 자체예산으로 용역을 한 번 한 적 있죠? 이거하고 지하철 노선을 연결…
목적은 같은, 1·2호선을 연결하겠다는 목적은 같은 방식의 용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런 안이 있었으면 그때 같이 용역을 1안, 2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이고 예산 절약이 안 됐었나요?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단지 동구에서 용역을 시행을 할 때는 저희들이 솔직히 이렇게 미처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요.
진행을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동구에도 그 용역사, 동구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공유를 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저희들하고 조금 다르다 보니까 용역의 결과는 조금 달리 나왔고 어쨌든 그런데 결국은 동구에서 용역보다는 이걸 시행해야 되는 게 시와 어쨌든 교통공사가 하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좀 하는 게…
자체예산 2억 6,000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결과는 6월 달에 나옵니까?
그 용역 결과는 금년 중에 나오면 다시 이거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에 대한…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BRT사업하고, BRT사업을 도시철도 위에 하잖아요.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승객의 이용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 그래도 여기에 버스를, 무인버스지만 버스를 지금 도시철도에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버스와 협의 없이 도시철도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몇 가지 그 버스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중복 노선이 있느냐 없느냐. 버스와 중복 노선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지하로, 지하로 역에서 역으로만 연결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버스와 특정버스와 중복이 되거나 그런 노선은 아니죠.
그런 과제가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과제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예, 전반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업범위에 속하냐 안 속하냐 할 때 버스사업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버스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다만 아무래도 버스, 저희들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거는 비교경쟁이나 경쟁이 되는 다른 교통수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하거든요. BRT 되는 게 저희들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시민들은 편리하지만. 그런 논쟁들은 시행과정 속에서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은 시에서 판단컨대는 대부분 버스도 공영제식으로 많이 가고 있고 해서 결국은 시민들 전체의 대중교통 이용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면 저희들 사업은 충분히 시민들한테 설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방금 말씀했던 경쟁적인, 경쟁은 아니지만 서로의 구역을 이렇게 약간 잘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과제를 하시고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문희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영진 분들하고 우리 교통공사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속적으로 시민의 발이 돼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박진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로 환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승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게 신개념 환승시스템 구축 추진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인 건 분명한데 이게 지하구간에서 지하철과 지하철을 환승하는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결하는 거죠?
예, 지하구간에서 지하철역과 지하철역을 환승하는데 버스를 활용한 그런 환승이라고 보시면 되죠.
버스도 그럼 같이, 같이 환승도 같이 겸비돼서 하는 거다 이런 시스템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역에서 역을 지하에서 전철로가 아니고 버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철과 버스가 환승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말씀 아닙니까?
1호선과 2호선이 있는데 1호선 손님이 2호선으로 갈 때 버스를 통해서 환승을 해서 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이 교통공사하고 검토가 돼 가지고, 교통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교통공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사업입니까, 이거는?
교통국하고도 협의가 된 겁니까? 그러면 제가 그동안 없던 새로운 우리 환승시스템으로 좋은 아이디어인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구간은 기존 철도나 버스로 충분히 이용 가능한 구간 2㎞ 아닙니까? 사장님 2km 구간을 지금 3분 한 50초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니 지금 기존은 한 17분 6초가 걸리는데 이걸 하기 때문에 13분이 걸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13분을 단축해서 3∼4분이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개선되는 게 3분 50초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7분을 3분 정도 단축시키는 거는 환승을 두 번 하는 손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사실은 이게 바꿔타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제가 내용을 볼 적에는 이게 제가 내용을 잘 확인을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선에 3분 50초로 돼 있어서 책자에 보니까. 약 13분을 단축시키는데 기존에 17분 6초고 개선은 3분 50초로 돼 있지 않습니까? 책자에 보니까.
17분 6초가 3분 50초 걸린다 그래서 13분 정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총 1,204억이 들어가는 예산이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1,200억 정도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1,204억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 그러면 이 예산은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그건 시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만일에 추진이 된다면 국비도 확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중에 좀 더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국비를 받을 생각은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면 일반적인 도시철도로 한다라는 동구청 안이나 이런 걸 보면 한 2,600억 정도 들게 나오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해 볼 때는 시 자체예산으로만 해도 충분한 예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국비를 반영을 시키면 도시철도망 구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10개 사안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시점은 한 30년 중반이나 돼야 가능할 정도로 늦어질 수가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노선이랑은 달리 여기는 저희들이 흑자를 낼 수 있는 곳이거든요. 1,200억만 대면 한 2만 명 정도 승객이 늘어나고 그러면 운영만 가지고는 오히려 연간 한 50∼60억 정도 흑자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 돈 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차입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오히려 이건 이익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빨리 추진하려면 시 자체예산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거기에 공사 예산도 일부 투입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건 좀 현재 아직 시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닌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도시철도 신개념 환승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시간 개념을 잘못 파악을 한 것 같은데 3분 50초를 줄이기 위해서 1,200 들어가는 게 맞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도시철도가 연계가 미흡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재검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지하철 1호선하고, 1호선 주례역에서 2호선 동대신역까지 연결한다든지 그리고 동래지역은 환승이 안 되는 도시철도 4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해남부선하고 환승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게 좀 검토가 되는 게 더 실효성이 있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편의를 더 주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면,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더욱더 편안하고 또 우리 교통공사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 생각해서 제가 그 부분도 환승이, 서면에서 환승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연결은 되지 않습니까? 단지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것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우리가 막대한 1,204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이, 환승 안 되는 이 지역을 더 우선적으로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그런 구간이 있는지 어쨌든 한번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에 편의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과 우리 임직원에서 많이 연구와 또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심도 있게끔 진행해 주시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대 지하철역에 있는 주차장 부지 우리 현장 방문을 다녀왔었거든요. 여건이 사실 위에 지상 부분은 아직 포장이 안 돼 가지고 주차를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에서 위탁관리 하고 계시죠?
주차장 부지를 위탁관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그 위에 포장이 안 돼 가지고 사실 주차 대는 민원인도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지금 지하 1·2층에 대해서 65면이 지금 놀고 있어요. 조성해 놨지만. 아직까지 스톱바라든지 주차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 완전히 구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놀려 놓느냐. 사실은 다대포해수욕장 같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여름철 같으면 주차난이 돼 가지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이 부분을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호되게 질타를 했어요, 사실은. 물론 경영 적자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확실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피드백이 없어서 제가 얼마 전에 또 관계자를 불러서 의논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부 구간은 위탁관리 주기 때문에 포장하는 거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개선 사업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 우리 다 지자체 보면 1면을 조성하는, 주차장 1면 조성하는 데 한 1억이 좀 넘게 들어가요. 평균적으로. 그럼 지금 조성된 부분이 65면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오더라고, 면수가 나오던데. 한 5억 정도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관계 분하고 의논해 가지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5억이 들어가더라고요. 5억 같으면 우리 교통국을 통해서라도 재원조달을 좀 요구를 해 보고 해서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의 편의를 위해서 61면을 조성하는데, 1억이 들어가면 65면은 65억이 들어가 주차장을 마련하지 말고 기존의 65면을 한 5억만 들여서 조성만 해 가지고 리모델링만 좀 하면, 개선만 하면 부산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주차장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산교통공사에서 모든 걸 부담을 결정, 부담이 힘들다면 위에 상부에 있는, 쉽게 해서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연차적으로 좀 포장을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해 주시고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안 되면 사하구에 이야기를 해서 재원조달을 해서 따로 출입구를 만들어서 65면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장님한테.
저희들이 볼 때 공교롭게 우리 이복조 위원님 지역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의 지하주차장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동안 물류센터나 스마트팜,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 보려 했는데 잘 안 됐던 부분이, 놀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보실 때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뭔가 공간 활용에 대한 미흡,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공교롭게 사상-하단선도 또 저희들이 좀 늦어서 시민들한테 면구스러운 곳이 다 그쪽에 집중은 돼 있는데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상 같은 경우는 저희도 몇 번 가봤는데 그게 자갈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먼지 비산이나 이런 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당장에 저희들이 개발을 확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적정 투자는 매몰비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상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요. 지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체육시설 하는 분과 사업이 진행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은 오고 가는데. 저게 잘 무산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쪽도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면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아서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게 일반적인 지하주차장과 달리 약간 좀 불편하거든요. 이용하시기에. 파킹하고 올라오시는 동선도 불편하고 그런 게 좀 우려는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기존 주차장을 연계하면 그거 볼 때 힘들 것 같고요. 지하주차장 65면은 따로 출입구를 만들면 기술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적에. 사실 65면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계속 몇 년 동안 방치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은 상당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적에 교통공사라는 게 꼭 수익금만 내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은 할애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공사의 이념에도 맞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입찰을 봐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없고 수익금이 있으니까. 지하의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생각하니까 사장님도 그런 연구를 해 주셔서 꼭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주차장이 효율성 있도록 의논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희 우리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페이지 5페이지 굉장히 우리 한문희 사장님의 2023년도 경영목표가 보면 철도사고 제로화, 운행장애 제로화, 1일고객 100만 명, 영업수익 1,000억 원, 수익 1,000억 원? 뭐 이상 그다음에 청렴도 2등급에서 1등급, 고객만족도 1위 굉장히 지금 목표가 우리 전 직원들한테 뭔가 이래 좀 확산되고 혼자서 우리 한문희 사장님이 굉장히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중요한 목표와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1번으로 우리 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전년도도 굉장히 우리 철도 교통공사에서 잘 하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쭉 많은 지금 내용들이 향후 우리 9월 정도 되면 이렇게 그죠? 2023년 가시적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말씀 목표를 짧게.
여기 현재 목표 중에 철도사고나 운행장애 제로는 저희, 제가 이거 뭐 당연히 달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단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전 직원들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100만 명은 제 임기 중에 최종 100만 명까지 가겠다는 건데 여기는 사실은 이 실현가능성 보단 직원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많이 담겨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걸 조금 내서 우리가 기필코 어쨌든 이렇게 가보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고요. 그거와 연결된 영업수익은 같이 연동된다고, 청렴도는 사실은 금년에 1등급을 달성할 뻔 했습니다, 22년도에. 우리 감사님도 노력하시고 해서. 그런데 조금 감점요인이 있어서 안 됐는데 그중에 한번 체감청렴도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평가기관 지방공기업 중에 저희만 1등급을 달성하기는 했는데 다른 거랑 합치다 보니까 종합청렴도가 2등급으로 떨어져서 이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금년에 1등급을 목표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뭐 청렴에 관해서는 지금 많이 인식이 개선이 되어서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다만 권익위의 평가가 조금 약간 박해서 1등급을 잘 안 주려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객만족도도 저희들이 3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작년에 그리고 다른 곳 능률협회에서 하는 경우는 5년 연속, 6년 연속해서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저희들이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수치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수치의 결과가 공사경영이나 또는 시민들한테 얼마나 좀 좋게 다가가느냐가 중요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같이 관심을 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목표 아래에 우리 특히 임원분들과 책임자분들이 우리 전체 전사적으로 확산분위기에 대한 홍보방법이라든지 전달방법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1일고객 100만 명 이 부분들은 방금 조금 전에 우리 박진수 위원님 이야기 했던 환승체계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빠른 속도로 우리 철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 거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환승체계 변화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기간을 보니까 이천, 현재 목표가 2027년 정도 운행실행화 정도 지금 자료에는 있더라고요.
조금 더 이왕 이렇게 조금 좋은 평이 나오고 하면 업무를 조금 더 신속하게 업무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해 가지고 앞당기는 게 안 좋느냐라는 게 제가 지역구인 남구 쪽에서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신속한 업무부분도 한번 고심을 해 주시고 둘째 하나 거기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사상-하단선 교통버스 쪽에서 BRT용역을 수영로 쪽 그쪽이죠. BRT계획도 좀 잡고 있는 거 아세요? 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는 주례까지 가면 저희는 1차적으로는 다 마감이 됐다고 보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 교통국에 한번 더 알아보시고 지금 남구 수영로 쪽을 BRT구간 타당성조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 착안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박진수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2030 그 우암-감만용역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만 잡혀있는데 이게 거기 감만동에 1만 5,000가구 이상이 생기니까 먼저 철도선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비용이 덜 든다는 게 원희룡 장관의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방문하셨을 때. 우리 쪽 동천 쪽을 지나가는 형태인데 그쪽 부분들이 조금 이거 만들 때 우암-감만선 이번에 2023년도 기초용역을 좀 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국토부 쪽으로 용역을 한번 더 시도를 할 거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우리 환승체계 만들 때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다대포 우리 이복조 위원님, 저도 현장에 가서 폐질환 걸릴 뻔 했습니다. 먼지가 많이 너무 날려가지고 조금 신속하게 개선해야 될 것은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하주차장은 뭐 시 예산이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지상은 저희가 빨리 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도시 복판에서 그렇게 먼지가 많이 날린다는 것은 어째 보면 우리 교통공사가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형태고요. 그다음 주차장 부분도 이렇게 다 따지려면 안 돼요. 1차 이용을 먼저 특히 계절 뭐 봄이나 한여름 때 먼저 선이용하게끔 먼저 해 줘야 돼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지하라서 불편이라는 사장님 말씀이 있는데 차를 못 대서 불편함과 지하로 들어가는 불편함을 비교를 해 보면 일단 주차할 데가 있으면 훨씬 더 감내해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차장에 운전자들이, 우리 사장님도 많이 타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차를. 주차장이 없으면 1차 가지를 않아요. 현재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여러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많던데, 일단 그거를 개방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우선화 하는 게 맞다라고 현장 가서 좀 보이고…
그 부분은 굉장히 우리 시민이 보기로는 우리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다소 안 좋은 인상을 많이 주는, 이미지를 많이 보이지 않게 많이 주는, 지금 방치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입니다.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전에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이 교통공사 시민축구단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공사가 이렇게 추진하고 이럴 내용, 저희가 법인화 시켜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는 시가 좀 주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사입장에서는 법인화 시켜서 나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교통국과 시 쪽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행정적으로 한 단계 나아가고 절차가 이렇게 진행된 거는 아직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현황에도 보면 축구단 관계는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교통공사 쪽 소속은 맞죠?
굉장히 물론 우리 시민적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물론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좀 불편함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거는 유감스러워요. 어째 보면 교통공사의 저희들이 시민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또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우리 부산시를 알릴 수 있는 대외적인 중요한 뭐 홍보? 또 나름 이 스포츠 단체인데 이 부분이 전혀 지금 우리 사장님 머릿속에는 특히 축구단 부분이 좀 빠져있지 않느냐 뭐 향후 우리 축구단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시민축구단 부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좀 의지가 굉장히 약하지 않느냐라고 보이고 향후 2023년도 축구단 운영에 대한 간단한 생각을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 감독이 새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994년 미국월드컵 때 국가대표로 활약한 신홍기 선수가 새로 감독으로 영입을 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번 뭐 이렇게 전국대회 이렇게 체전에서 우승은 했지만 리그에서 아직 이렇게 우승해 본 경험이 조금 없는데 이번에는 꼭 준우승까지 했지만 우승경험이 없고 우승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 정도에는 어쨌든 K3리그에서 한번 우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감독이 교체가 되었죠. 보통 일상적으로 매년 선수들이 이렇게 교체되는 평균 형태가, 지금 총 선수가 몇 명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매년 우리가 이래 선수교체라든지…
스카우터라든지 이래 트레이드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균…
거기 선수수명의 평균은 없는데 매년 어쨌든 저희들은 이게 뭐 저희들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구단이나 이렇게 계약기간들이 매년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고 선수를 선발하고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독 같은 경우에는 2년 계약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지금 한 4년 정도 했습니까? 지금 기존에 교체되기 전에 몇 년 하셨죠?
뭐 그 전임 감독보다 감독이 어떤 성적은 어떠했죠?
성적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있을 때도 올해에도, 작년에도 4등을 하고 해서 그렇게 뭐 FA컵도 좀 올라가고 전국대회도 이렇게 3위를 하고 해서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한번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 사장님한테 왜 조금 더 환기를 시키려고 하느냐면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차원이고요.
보통 매년 이래 선수들이 조금씩 그 성적을 내고 또 성적보다는 우리 부산시민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파이팅 또 성적이 올라가야지 우리 시민으로서 어째 보면 우리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매년 이 교체가 되는 게 한 몇 명 정도 평균 한 뭐 3∼4년, 4∼5년 이런 형태로 평균을 본다면.
저희들이 선수만 29명 정도인데 매년 교체되는 비율이 많을 때는 한 40% 적을 때는 한 20∼30%씩 그렇게 교체가 됩니다.
지금 40% 하는 형태들은 굉장히 관리가 부실한 것 같고요. 우리 데려와 가지고 가르치고 또 성숙하게 해 가지고 우리 팀워크를 맞추는 타이밍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고…
예, 한번 제가 정확하게, 갑자기 말씀하셔서 대강 그 정도 된다라는 것은 제가 파악하고 말씀드렸던 거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40%라는 단어들은 거의 팀이 완전히 해체되었다가 새로 되는 형태 같은데 이게 선수구성의 여러 가지 영입이나 그다음 트레이드 하는 형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형태에서 바뀌는 부분들이 특히 이런 감독교체 시기에 좀 많이 바뀌어요, 바뀌기는. 이런 부분들도 향후 올해 성적과 그다음에 전 성적과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니까 우리 사장님도 한번 관심을…
이번에 좀 대폭 교체된 걸로 본 위원은 좀 알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과연 향후 성적하고 어떻게 면밀하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한번 관심을 부탁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변화의 어떤 행태들은 특히 우리가 공기업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매끄럽게 조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조금 뭐 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듣고 있으면 다소 억울하다 그런 부분도 지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 부분에 성적이나 이런 부분도 저도 면밀하게 볼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사…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우리 축구팀의 여러 가지 시합 나가기 전이라든지 한번 환담의 시간을 한번 기회가 되면 자리가 되면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중요한 대회가 있을 때 한번 초청을 하는 이렇게 한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간 이 교통공사의 축구단이 물론 우리 법인화 시민구단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장님도 거의 지금 16개, 17개 중에 거의 3분의 2 정도가 다 지금 법인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향후 안 된 데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던데.
안 된 곳이 지금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축구단하고 저희하고 지금 법인화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부산시를 알리는 물론 교통공사의 어떤 여러 가지 위상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비용부분도 일부 지금 거의 시비에서 하던데…
법인화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페널티도 한 8,000만 원 매년 물고 있죠?
이 부분도 하여튼 사장님도 해야 될 일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해서 막 법인화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그 어떤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법인화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법인화를 하는 건 좋은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운영비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이 없어서 요즘 축구단이 입장료수익이나 광고수익까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시에서 법인화했고 시가 주도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은 지금 시민축구단 하는 데는 뭐 찬성한다?
다음에 한번 축구단 환담의 자리가 되면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인화 추세니까 찬성을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관심 갖는 유소년 축구 지원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법인화 되어서 체계화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죠. 솔직히 그런데 개인적으로만 딱 따져보면 교통공사 정도 되면 축구단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시민축구단으로 가는데 저희는 찬성을 하고 그래서 유소년축구단까지 이렇게 체계화에 대한 그런 축구가 육성이 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리 한번 만들어 달랬는데 그건 대답을 좀 안 하시네?
중요한 시합이 있거나 할 때 어쨌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교통공사축구단에 대해서 우리 조상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우리 사장님은 하여튼 부산시에서 시민구단을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교통공사에서도 함께 부산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민구단이 되고 법인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유소년축구단 MOU나 기타 그 관계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합이 있고 할 때 우리 위원회에 초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 가서 격려도 좀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고 저희 경영진분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상반기 업무도 잘 해 주셔서 좋은 성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선 가장 첫 번째부터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페이지 30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하철 요금인상 올해에 하시는 걸로 결정을 지금 하시고 진행 중이신 겁니까?
예, 내부적으로는 운임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2017년에 인상하고 지금 아직 인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400원 인상이 지금 공공적으로 발표가 된 상황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요금에서 이 생활요금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교통요금까지 이렇게 올라버리면 체감적으로는 부담이 아마 증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시민분들 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시민들 의견도 듣고요. 공청회나 이런 과정도 있고 특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거기에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도 나오시고 또 당연히 위원들께서 시민들 의견이나 이런 걸 좀 반영을 할 거고요. 그 시민들을 이렇게 어쨌든 설득하고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성숙되게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페이지 18페이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형 스마트 역무자동시스템 운영개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개요에도 적혀 있습니다마는 부산형 MaaS와의 연계기능 구축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MaaS에 대한 구현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이 교통공사의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가 좀 잘 만들어 주셔서 이 교통국과도 소통을 하시면서 이게 교통공사에서 시작한 부분이 좀 확장이 되는 방향이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도 좀 줄이고 그리고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잘 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UI나 UX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UI, UX 부분이 특히 IT시스템 쪽에서 가장 최근에 몇 년 동안 어쨌든 뭐 사용된 인터페이스나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늘 이 전문가들이나 또는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특히 기자단도 있고 대학생 참여단들도 의견을 받고 있고요. 아까 디자인 경영도 사실은 UX 차원에서 저희가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단지 스마트 이 시스템도 IT 쪽에서만 UX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그 부분들의 어떤 행위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를 같이 보는 거라서 그 부분은 중요시 생각하고 항상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보통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앱을 만들게 되면 예산이랑 여러 부분 때문에 초반에 사실은 UI나 UX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낮은 상태로 하면서 그 개선을 위한 또 다른 예산이 투여가 되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한번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자성승차권이 점점 점진적으로 폐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QR도 전부 다 전환이 된다는 건데 우대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우대권부터 모든 승차권이 QR로 전환이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1회용 승차권은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쓰는 경우가 많아서 QR로 전환을 해도 마지막까지는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우대권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카드를 가지고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용 안 하시고 현장에 와서 1회권 그 신분증 놓고 가져가시거든요. 강제로 그러면 단절을 시켜야 되느냐 예를 들면 어린이카드도 교통카드가 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시면 되는데 그걸 안 쓰시고 1회권을 가끔씩 쓰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대권도 QR로 가능은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처럼 발권기에서 발권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기능 발매기도 있는 것이고 병행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QR로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에서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VISIT BUSAN PASS 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에서 발행하는.
이것도 이제 그러면 이 QR과 같이 혼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QR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그쪽에서는 일단 카드를 외국인 PASS를 주면 그 PASS가 이제 교통카드처럼 저희들 거를 이렇게 읽혀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QR하고 조금 다르게 먼저 일단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성에 대한 부분에서 QR이 좀 들어가고 어쨌든 스마트 역무자동시스템이라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결국은 MaaS를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QR을 하시게 됐을 때랑 그리고 지금 VISIT PASS를 하게 되면 사실 그 VISIT BUSAN PASS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어느 역을 많이 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머물게 되는지 이런 모든 데이터가 나와서 사실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지다 보니까 교통공사에서 그런 데이터 수집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QR도 마찬가지입니다. QR도 결국은 이용자 분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특성이나 부산에 이동하는 것이 교통공사에서부터 데이터가 다 축적이 될 건데 이에 대한 팀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석하는 팀은 이미 저희들이 전자 쪽에 보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분석은 충분히 그냥 IT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그냥 가능합니다. 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런 거를 그 숫자를 보는 거와 그 숫자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조금 또 별개의 문제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데이터를 모아주셔 가지고 부산연구원도 있고 부산시도 있고 하니까요. 최대한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다각화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당부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BuTX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BuTX 관련해서도 교통공사에서 같이 관여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BuTX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주도를 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BuTX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TF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조언이나 이런 건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BuTX노선을 보면 사실은 주요 역들이 교통공사의 역과 중복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조금 운임상승이나 운송계획이 코로나 이후 증가되는 부분이 좀 낙관적으로 반영된 것도 있지만 그러면 BuTX가 설치가 되고 나면 지하철 이용객에 대한 이탈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탈보다는 오히려 좀 수요가 늘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BuTX를 통해서 오시리아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덕신공항 가시는 분들이 지하철 근처로 와서 환승을 해서 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그다음에 지하철로 이동하는 부분들의 평균거리는 한 10㎞가 좀 안 되는 게 대부분 많아서 이건 BuTX는 아무래도 장거리 이용객들이고요. 또 수송량에 조금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연계 환승을 통해서 조금 더 네트워크가 확장되어서 승객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경쟁에 의해서 이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는 그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좀 봐주시고 그리고 TF 쪽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예, 노선이나 저희들이 차량을 선정을 할 때 요즘에 차량선정이 수소열차로 할 것인지 또는 서울에 GTX로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선정하거나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이렇게…
사장님 의견에서는 혹시 개인적 견해에서 수소철도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이거 안전성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례들이 좀 있나요?
수소가 세계적인 전례나 제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소열차 같은 경우는 오송에 가면 철도기술연구원에 시험선이 있습니다. 그 시험선에 이미 벌써 수소열차를 가지고 그 운행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해서 그다음에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동력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전기차 보다는 수소 쪽 연료를 많이 갈 거 같고 해서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전기충전 설비나 이렇게 전차선 가설이 필요 없어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는 충분히 그런 견해고 엔지니어는 아니라서 거기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더 업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책자 1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10페이지를 보면 추진현황을 보면 1단계 1∼40칸 그죠? 교체 완료 되었습니다.
예, 저기 88칸, 40칸하고 48칸은 교체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 3단계를 이래 쭉 보다가 이천이, 밑에 추진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에 32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4개 편성에 8칸씩 해서.
그래서 아까 밖에 나가서 문뜩 작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책자와 22년 주요업무책자 이게 상반기겠죠. 이 책자를 이래 보니까 2023년이나 똑같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72칸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7월 19일 날 2시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책자인데 72칸 교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이 80칸, 25년이 48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는 지금 23년이 32칸으로 되고 24년 80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25년이 48칸에서 오늘 보고 책자에는 88칸으로 늘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의 게 25년도로 간 거죠. 그 이유, 이유에 대해서.
교체계획이 똑같습니다. 이게 저희들 첫 업무 아마 보고때인 것 같아요. 7월 19일 날, 22년 7월 19일 날. 교체계획입니다. 그때 보고하셨을 때 200칸 중에, 200칸 중에 23년도에 72칸을 교체하고…
박진수 위원님! 박진수 위원님 지금 정상적인 질문으로 보고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계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면요. 작년 연말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23년에 72칸이 들어오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부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72칸이 다 못 들어오고 32칸만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이게 지금 저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반기 때 분명히 72칸을 교체해서 23년도에 물량을, 주문이 들어가서 그 물량을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래야,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게 72칸이 들어왔을 때 23년도에, 시민들이 편리하겠죠. 빨리 교체가 되고 그죠? 지금 여기 32칸으로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이 물량 빠진, 23년도에 물량 빠진 게 지금 25년도로 갔죠.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사유가 있다면 얘기를 해 달라 그겁니다.
일단 말씀드릴 건요. 작년에 보고된 거에 72칸이 들어오도록, 반입이 72칸입니다. 실제로 운행 투입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요. 금년에는 32칸으로 돼서 어쨌든 금년 중에 들어오는 거는 작년 계획에는 72칸에서 금년에는 32칸으로 40칸이 지금 덜 들어오게 되는 거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 사유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수급이 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제작사에서 제작이 늦어지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기어를 만드는 공장이 군산에 있는데 그 군산공장이 작년 상반기 중에 화재로 인해서 기어 생산이 늦어져서 납품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작사에서 제작하는 기간이 조금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납품이나 이런 게 더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해서 어쨌든 제작 공정의 증설이나 인력 투입을 지금 제작사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교통공사가 제작사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리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계약이나 보면 늦게 납품하면 납기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제작 납품사하고 저희들하고 관계에서는 귀책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면책사유가 되느냐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업무 책자에도, 앞에 하반기 때 보고했던 72칸이었습니까? 예시가 좀 같이 있었으면, 그 예시가 이래 돼 있었는데 이런 이런 상황으로 이래서 32칸으로, 23년도는 32칸으로 받기로 하고 나머지 물량은 25년도로 이렇게 간다는 그 내용이 사실 비교표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어쨌든 피해를 보는 거는 부산시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계획이 틀어졌다 해서 이걸,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이 물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업체에. 이 업체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로템입니까 거기하고 몇 군데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거기에도 분명히 지금 차질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처럼.
이미 지금 3개 업체가 전동차를 납품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200칸을 납품해야 되는 업체가 이미 서울교통공사는 일부는 납기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데 이걸 또 너무 납기일만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그죠? 어쨌든 안전이 보장되는, 보장이 되고 난 이후 최대한 타 시·도보다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조치에 우리 직원들 수시로, 수시로 업체에 이렇게 파견도 보내시고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 제작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안전이 소홀한 차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물론 그 차가 납품이, 반입이 되는 게 바로 투입이 되는 건 아니고 본선에서 시운전을 몇 차례 상당 기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차질 없도록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보고드릴 때는 72칸이 들어오고 금년에 32칸 들어오는 거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게 옳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 실수가 있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안전을 최우선시 하시고 부산시민이 좀 더 편리하게 빠른 시간 안에 쾌적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2페이지에 사람 중심 안전가치 실현 추진목표 한번 봐주시렵니까? 보십니까, 12페이지.
여기 보면 지하철 종사자 및 시민 안전대책 방안은 지금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전 직원 안전문화 정착, 중대산업재해 차단, 안전한 사업장 조성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직원 대상에 대해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 이런 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안전에 대한 네 가지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대책 속에 직원들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수반이 돼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부들이 월 2회, 각 간부들이 월 2회가 되면 현장 안전점검 활동을 하게 돼 있고 또 산업안전감독관이 노동조합에서 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어 감독관과 저희들 안전본부하고 합동으로 늘 직원들의 위해요인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작년에 시행한 거는 특히 산재 관련해서 저희들이 툴박스미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공사나 어떤 그 일을 하기 전에 참여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시간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위해가 뭔지 토론을 하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직원 보호제도와 심리 케어 등 프로그램 등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가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에 관심을 갖는 부분은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케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사나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분들의 우울증은 본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잘못하면 시민들의 안전하고…
예, 연계가 될 수 있어서 본인이 동의하면 내가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인 거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받을 수 있고 측정 결과 이상이 나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걸 안내를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내에 얼마 전에도 여러 가지 사고 났지만 지금 비상벨, 비상통화장치죠?
이거는 지금 충분합니까?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겁니까? 현재, 현재 숫자만 가지고도 안전에 대해서 만족하는 수준입니까?
글쎄요. 그걸 딱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이게 활용하는 빈도나 이런 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상시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발생하면 도리어 안 된다고 보고 손쉽게 이걸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충분한 건지, 사장님이 봤을 때.
제가 볼 때 눈에도 잘 띄고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뭐 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니까 한번 그거를 저희들이 시민들 의견을 주로 쭉 설문조사를 할 때 한번 넣어서 지금 시민기자단이나 대학생 인턴 뭐 이런 거 할 때 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우리 공사에서 볼 때는 이만하면 충분한 것 같다고 지금 판단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한 곳에 설치가 필요한 곳도 있을 겁니다.
보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거론을 한번 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이거는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 부분 이건 교통공사에서는 그래도 어떤 노력을 좀 하십니까? 그거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게 1차적으로 시에서도 시장님, 노력을 말하자면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6개 도시철도 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특히 그중에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곳이 서울하고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서울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가 주도가 돼서 모임을 갖고 그 모임에 의해서 여야 의원님들의 입법 촉구를 하러 다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해서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이 반영이 됐었거든요. 정부 예산은 반영이 안 됐는데 국토교통부 예산은 위원회에서 넣었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증액은 정부에서 승인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그게 반영이 좀 안 됐고요. 저희들은 그런 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랑, 특히 서울과 저희들이 나누어서 언론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저희들이 두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운영적자라는 건 현금흐름상 적자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당기순손실이 한 1조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3,400억 중에 무임수송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3,400억 중에 작년에는 한 1,230억 정도.
1,230억인데 이걸 작년에 실링제로 해 가지고 보전을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2,5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게 실링제는 있지만 계산 산식대로 다 시가 주는 방식은 좀 아니고요. 결국은 시의 여러 가지 예산이 복잡하니까 예산 사정이 좀 넉넉하면 잘 주시기도 하고 좀 부족하면 덜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도 물론 아까 국토교통위까지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고무적인 일인데 이게 기재부에서 또 이게 배제가 돼 놓으니까 예산을 반영을 못 시키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그런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교통공사 차원에서 서울시와 연계를 하든지 부산시 자체로 정부나 국회를 통해서 강한 어필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의 여야 의원님들은 잘 넘어가, 산을 넘기가 쉽고 국토부까지도 잘 얘기는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기재부 산은 넘기가 대단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적자가 나니까 지하철요금 인상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을 답변을 그리하셔서 그런 건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도 하고 하는데 교통공사 자체에서 요금 인상밖에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소지는 좀 있습니까?
이게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획기적인 대안이 당장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수요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나왔다 그래서 안 타시는 분들이 갑자기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타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운임 인상 부분은 꼭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적자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면이 있다는 걸 고민해 주셔야, 알아봐 주셔야 될 게 2017년 이후에 지금까지 아마 23년 전기요금 오르는 것까지 감안하면 거의 전기요금만 한 30% 가까이 이십몇 프로 오르고 있고요. 지급수수료나 이런 게 다 30% 이상 다 올랐는데 요금은 동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가 우리한테 운영 적자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일정 부분에서 스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거나 아니면 교통공사 적자 폭이 계속 커지는 이런 정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운임 인상이라는 거는 적자를 해소를 완전히 할 수 있을 만큼 운임 인상하긴 대단히 어렵고 다만 지금 시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액 가지고 교통공사가 운영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 교통공사에 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요금 인상 부분도 시민들도 일정 부분은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적자 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또 요금 인상 부분도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저는 원금, 우리 지금 올해 2022년도에 부산시 원금 상환을 얼마 했죠? 100억이죠, 매년?
그러면 지금처럼 금리가 고금리 될 때는 우리 사장님이 부산시에 원금 상환을 이럴 때 좀 뭐라 해야 되나, 한 300억 정도 400억 정도라도 다운시켜줘야만 이자가 이렇게 내려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예산 편성,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늘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게 문서로 요청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의 인수부채에 대한 얘기를 시에 계속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결국은 교통공사에 편성만 돼 있을 뿐이지 결국은 시가 책임지고 어쨌든 작지만 원금을 계속 갚아주고 이자도 내주는 거니까 조금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당장 시민들이 요구하는 또 뭐 시 이런 것들이 워낙 예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조금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로 좀 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교통공사 자체에서는 그걸 우선순위 좀 앞으로 당겨서 시를 설득을 해서 고금리가 이렇게 지속되고 이런 상황에는 예산은 어쨌든 우리 같은 부산시의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교통공사의 내실 경영으로 해서 재정 정상화 여기는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결국 수익의 확충에 대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지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절실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요 확충을 위해서는 작년에 같은 경우에 유아용 교통카드를 해서 어쨌든 유아도 편리하게 이용하지만 그 유아를 동반하는 성인들에 대한 수요 확충 이런 부분들 계속 노력은 하는데 쉽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광고 같은 경우에 디지털화가 디지털 광고 비중이 2021년도에 저희가 한 4%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12%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광고수익 같은 경우도 한 20억 정도 증대를 하고 있고 작지만 그런 부분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연결선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수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처럼 잘 진행이 되면 2027년 이 무렵에는 한 70∼80억 정도에, 이건 순수 순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적자 폭이 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임 인상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는 사실은 운임이 올라도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또 이렇게 용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될 텐데 그런 게 안전과 서비스가 다 좋아져야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 자체에서도 내실 경영 해 가지고 작지만 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 또 운임 인상은 결국은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러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자구노력 이런 것도 많이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보여주기식 아닌 실질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민들을 많이 설득하고 홍보하고 공청회도 하셔서 근본적으로는 도시철도가 적자 폭을 줄이고 운영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방향을 많이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