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안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은 직위해제 상태로 오늘 회의에는 직무대행 중인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이 답변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시설공단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반갑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제311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단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우수한 대외성과 달성과 예산 확보 등 여러 업무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편안한 부산 그린스마트 혁신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본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식 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정웅 행복복지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시설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설공단 2023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박종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대행 박인호 본부장님 외 우리 가족,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감사합니다.

○ 박종율 위원

박인호 본부장님 업무 이야기한다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행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지금 약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두 달요. 업무파악은 좀 되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시설공단에 보면 작년에 R&D사업 등등 이래 성과가 많이 있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중에 다 중요한 성과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성과는 뭐지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작년에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국토교통기술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교통사고라든지 도로교통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AI기술을 이용해서, AI기술과 IoT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안전점검 없이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공단이 참가하게 되어서 약 305억 원 규모의 R&D사업인데 여기에 우리 시설공단이 테스트베드로서 참여하고 있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 작년에 업무현황을 봤을 적에는 정말로 R&D사업을 많이 하고 개발도 많이 하고 했던 성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지만 좀 더 신중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시민안전실 안에 기술혁신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R&D 사업 실적 유치하고 개발을 전담하고 있고 기술직들 중에서도 우수한 인력들을 배치해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분야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 중에 중요한 시설들이 주로 교통시설이고 여기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R&D사업 유치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예, 여하튼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 중에 현안을 보니까 스포원 통합에 과연 이 중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지금 이 현안이 어떻습니까, 사항이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작년에 이미 10월 달에 조례 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 공단에서는 가능하면 시정방침에 맞춰서 다른 기관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 보자 해서 우선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협력을 구해서 3월 31일 자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난 1월 27일에 스포원과의 통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통합계약 체결 내역을 부산시에 이미 통보하였고 위원님들께도 따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통합을 하기 전에 이사회를 한 두 번 정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2월 15일과 3월 20일 경에 이사회 두 번을 거쳐서 3월 31일 자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노조하고 인원감축 관계 등등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잘 해결될 것 같아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지금 통합의 가장 목적이 경영효율이기 때문에 경영효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직제를 줄인다든지 안 그러면 정원을 감축하는 이런 경영효율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되고 시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일차적으로는 통합은 수평으로 하되 통합 이후에 용역을 통해서 직제개편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또한 4개년도에 걸쳐서 정원을 감축하는 등 경영효율 방침을 부산시에다가 보고할 계획입니다.

○ 박종율 위원

현안대로 보면 인원감축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일차적으로 요즘 강제적으로는 직원을 해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4개년도에 걸쳐서 자연감소되는 인력에 대해서 경영효율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인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 박종율 위원

이게 지금 4개년 계획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지금 저희들이 가장 주력, 업무분야 중에 청소용역이라든지 이것은 과거에 민간분야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용역회사들이 우리 공단과 협력해서 청소용역과 경비용역 이런 것들을 맡았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게 정규직화되는 바람에 비정규이 정규직이 되고 하는데 이런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이 거의 공단 전체 인력의 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인력들에 대한 경영부담이 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인력을 감축하고 과거에 민간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다시 민간으로 환원을 해서 하다 보면 효율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 박종율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측정되어가 있지요? 통합에 대한 예산.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올해 예산은 스포원도 올해 예산을 규모를 받아, 예산을 철저히 해서 본예산을 받았고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미 다 책정이 되어 있고요.

○ 박종율 위원

스포원은 스포원대로 받고 시설공단은 시설공단대로 받고 합니까? 어떻게 받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스포원은, 예. 스포원 전체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받아 쓰고 있고 저희들도 일반예산와 특별회계가 서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각기 따로 다 받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펀성해가 처리하려고 하고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박종율 위원

어쨌든 4개년 계획이라 하니까 잘 실천을 해서 진행이 통합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택 위원

안전혁신본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맞습니다.

○ 강주택 위원

박인호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의 강주택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한번 볼까요? 메타버스 등 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개선 실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한 편의제고 및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부산시민공원 3D 모델링 지도, 가상 동물원, 메타버스 맵 구축 등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구축 이후 실질적인 이용자수는 어떻게 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용자 체크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체크가 되는데 3D 가상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광안대교와 시민공원, 5대 공원에 대한 메타버스 활용 누적이용자수는 8,00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광안대교가 3,000명, 시민공원이 4,000명, 나머지 5개 공원에서는 40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그러면 당초 구축 시 목표했던 이용자 수의 예측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한 것이 지난해 처음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자료가 아직 비교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올해가 되면 지난해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올해 집계해서 지난해가 시작한 원년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자료는…

○ 강주택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뽑아서 저를 줄래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중 하나로 운영된 스마트안전자문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강주택 위원

스마트안전자문단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작년 한 해 스마트안전자문단이 몇 회 정도 자문활동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여기 스마트안전자문단은 저희 직원들이 약 43명 정도 참석하고 있고 외부에 있는 한국토목학회 교수들이 약 30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은 안전점검이 6회 정도 했고요. 그리고 각종 공사의 기술심사를 22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약 28회 정도의 활동을 했습니다.

○ 강주택 위원

그렇다면 자문단에서 안전점검을 통해 제안한 방안에 대해 개선한 실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이게 예를 들면 수변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에 저희들이 스마트안전자문단이 직접 가서 보 처짐 관련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험공사, 재난안전공사를 할 때 현장방문을 해서 안전성 점검은 물론이고 공사방향 같은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두산공원 인근 급경사지 점검도 실시했고 추모공원사업소에 진입로 철도 사면 안전점검 또 태종대 유원지사업소에 전력시설물 보강공사에 대한 피해 점검과 개선 방법 제시 등이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특히 드론 점검이 신설되었다고 하셨는데 자문단 75명 중 드론조종단은 2명으로 인원이 적은 것 아닌가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지금 저희들도 이 인원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이게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일정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연습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양성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양성된 인원은 9명입니다. 9명인데 스마트안전자문단에는 지금 2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인원을 좀 늘려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강주택 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를 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강주택 위원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청 주관 지하도상가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청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신청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중부 지하도상가와 남부 지하도상가 모두 신청할 예정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지금 중부, 저희들이 지금 올해 목표하고 있는 것은 서면하고 중앙몰이기 때문에 중부 지하도상가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선정 이후 유지 관리는 수요기관 자체부담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가든이므로 전자기계적인 민감도가 있을 것 같은데 유지 관리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지, 또 추후 관련 예산 확보 및 운영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이게 스마트가든에는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거, 물론 시비도 해야 되고 물도 제공을 해야 되고 전기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가든당 약 1,000만 원 정도 연간 예산이 이 정도 듭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하기 때문에 연간 유지 관리하는 데 연간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본부장님 고생했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말숙 위원

박인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시설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말숙 위원입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임말숙 위원

본부장님!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21년도부터 이래 하니까 직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요, 직원이 지금 굉장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거든요. 일반직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공무직이 지금 많이 부족한데 전년도에는 한 백몇 명 부족한 부분에서 올해는 81명 이래가 좀 보충은 됐지만 이 부족한 이유는 뭐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지금 결원이 많은 부분이 청소, 경비 이런 부분에서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정규직 같은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일정 부분 결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 나머지 시설 관리 쪽에 있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용하는 시기가 좀 안 맞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결원 인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청소, 경비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경제혁신계획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부분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원을 당분간 조금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임말숙 위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민간위탁했던 거를 지금 직영으로 많이 전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공영주차장은 민간에 위탁했던 걸 갖다가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소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경제혁신계획을 확정지은 건 아니지만 지금 중장기적으로 아마 이쪽 방향으로 방향은 저희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결원 인력은 유지하되 당장 급한 인력은 또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 쪽으로 해서 인원이 많은데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돌리기 때문에 결원이 있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3.2% 정도 증액이 됐고요. 직원은 나는데 예산은 자꾸 증액이 되고 이래서 별 문제가 없나 싶어서 애로사항이 없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비유하면은 예쁘게 화장하는 도시디자인을 하고 광안대교를 어떻게 꾸미고 하는 어떤 그런 업무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의 청결과 외부에서 보는 어떤 이미지 그 부분이 굉장히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어떻게 애써주느냐에 따라서 부산시의 이미지가 곧 육안으로 확 드러나기 때문에 많이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임말숙 위원

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지적을 좀 했던 부분이 업무보고, 서류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이 서류 부분에도 업무성과도 부서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업무보고가 굉장히 성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전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저번에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조금 개선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 업무성과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경영방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육안으로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히 주요성과 부분에 보니까 5페이지 보면 10개 부분에서 물론 이보다 더 있겠지만 큰 것만 했겠지만 8번째까지 전부 우수성과에 대통령 표창에 그다음에 장관상, 기금도 확보하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23년에도 많은 기대를 해도 되겠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일수록 직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성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리더로서 경영방침에 전체 함께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알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제가 여기에서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스포원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인데요, 올해, 1월 달에 노사협약을 체결하겠다 이랬는데 끝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지금 1월 달에 스포원까지 통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통합계약을 체결했고 노조에는 설명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통합방향과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했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고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제가 10페이지를 쭉 보면서 광안대교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26페이지 세부적으로 조금 보면 우리가 대교가 한 10㎞ 정도 되네요,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임말숙 위원

영도 연결도로가 한 5㎞ 이래서 한 15㎞ 정도,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 전체를 보면 올해는 나름대로 부산엑스포 유치 부분이 있습니다, 현안이. 그런데 이 유치 부분에서 보면 광안대교라든지 이렇게 여기 계획에도 있지만은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유치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여기 계획에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실사단에서 4월 달에 오시는 거는 알 거고요. 이걸 빨리 조금 사업을 추진을 해서 실사단이 왔을 때 부산시 전체 시민이 엑스포 유치가 뜨겁다는 거 그걸 조금 육안으로도 확 볼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혼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저희들 시설공단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 그리고 적절하게 시기, 시기적절하게 조금 해 주시고요. 광안대교라든지 그다음에는 터널이 많지 않습니까? 터널 부분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 때문에 엑스포 유치 부분을 대교라든지 터널 쪽 입구라든지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이게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공격적으로 하셔서 민자, 민간인이 기능 제보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터널 앞이라든지 대교라든지 이런 데 기능 제보도 할 수도 있고 또 기부 지원을 또 기부받을 수도 있고 이런 쪽도 다양하게 구상해서 엑스포 유치에 우리 시민 전체의 정신이 묻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박인호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감사합니다.

○ 박종철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좀 칭찬보다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박종철 위원

18페이지 보시면 위에 문화가 흐르는 플랫폼 문화광장 운영 활성화에 “음악방송: 음악이 흐르는 문화광장「유Radio플랫폼」” 이래 되네요, 맞죠? 유Radio플랫폼이 맞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유라시아 플랫폼의 ‘유’자와 라디오플랫폼 합성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 박종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또 유라시아 플랫폼을 유Radio플랫폼으로 잘못됐는가 싶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아, 아닙니다.

○ 박종철 위원

잘된 겁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의 재무가 지금 730%가 부채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730%의 부채비율이 이번에 480%로 낮춰졌잖아요. 그럼 480%로 낮춰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지금 저희들이 퇴직급여 충당금이 재무제표상에서 부채로 잡혀 있었는데 이걸 퇴직금의 충당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부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진 금액이 약 180억 정도 되는 바람에.

○ 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퇴직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진작 뺐으면 부채비율이 낮았을 텐데 그리고 경영평가에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쳤을 텐데 좀 늦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퇴직충당금을 더 확충을 시키십시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우리 시설공단이 부채비율이 높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금융비용도 없는데 금융부채도 없는데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공공경영평가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목표를 부채비율을 확실히 줄이는 걸로 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경영평가를 다음에 우리 감사할 때도 우리가 전에 ‘다’ 등급 받으셨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이번에는 ‘나’ 등급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모두 힘을 합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리고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은 정관에 추모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모공원에 지금 봉안당이 거의 만당됐지 않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박종철 위원

만당됐는데 그걸 새로 증축을 해야 되잖아요. 증축을 해야 하는데 그건 18기에, 18면에서 합니까, 16면에서 합니까? 그 위에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기에 새로 합니까, 아니면 거기 증축을 하는 겁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지금 계획이 기존 봉안당 건물 위에 한 층을 높이는 증축계획하고.

○ 박종철 위원

증축계획을 하고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증축계획과 새로운 다른 제3의 부지에 주차장비에다가 새로운 신축을 하는 계획의 두 가지를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우리 추모공원이 총 몇 평입니까, 거기가 전체가?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전체 봉안당 규모는 추모공원이 약 8만 4,000개 정도.

○ 박종철 위원

8만 4,000개 정도 들어가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그 정도 되고 나머지 거기에 봉안당 외에 야외 봉안묘도 있고 벽식 봉안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렇죠? 저는 봉안당이 추모공원이 앞으로는 그리돼서는 안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10만 평 정도 넘는 부지에다가 봉안당을 하고 또 모자라서 지금 만당이 돼 가니까 증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획기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일본시스템으로 갑시다, 일본시스템으로. 한번 보고 오셨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박종철 위원

일본시스템으로 가면 봉안당이 그렇게 만당이 될 이유도 없고 또 증축을 할 이유도 없고 또 10만 평이나 되는 그런 규모가 사실은 차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좁은 국토에 또 우리가 언제까지 그거를 계속 봉안당을 증축시킬 겁니까? 만당되고 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일본식 추모공원 형태로 한번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지금 우리나라 인구비율로 보면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한 2040년까지 수요만 충족시키면 그 이후에는 아마 선순환이 될 것으로 봅니다.

○ 박종철 위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사망자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 박종철 위원

사망자가 줄어든다는 건 인구가 그만큼 감소해 가지고 없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시스템을 바꿉시다. 시스템을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보세요. 사망자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그래서 지금 하여튼 시설공급정책하고 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 그리고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정책 이걸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올해가 지금 부산시에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세우는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의견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예, 적극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박종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스포원 통합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소용역을 민간 위탁하는 부분이 우리 저번 정권에서 민간위탁을 청소 쪽을 민간위탁했던 모든 분들을 정규직화시키면서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는데 이거를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 정규직화시키면서 그분들도 사실은 불편한 게 많다, 왜냐하면 이 민관위탁으로 했을 때는 출퇴근이나 아니면 이건 업무라 하나 뭐라 하나, 기간 이런 것들이 자유로우셨는데 정규직화 시키고 나니까 고정되니까 너무 불편한 것도 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을 살려서 제가 볼 때는 아웃소싱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뭡니까, 우리 이해성 본부장님 아, 이사장님 그리되고 우리 박인호 본부장님 체제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다른 여타 문제에도 많은 차질이 없기를 바라면서 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1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월 1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선통합 후 전문기관 용역 결과 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통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선통합을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먼저 선통합을 하라고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부산시하고 사실 이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이게 조직을 축소한다든지 직제를 개편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노사협의가 필요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확보가 안 되면 통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걸 직제를 줄인다든지 하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은 시에서는 통합을 먼저 한 이후에 통합 이후에 7월 상반기 안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 성현달 위원

시에서 지금 제안을 한 것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빨리 좀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빨리하려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실 빨리한다고는 하지만 지난해부터 준비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 성현달 위원

빨리하면 좋습니까? 더 좋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뭐 좋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 성현달 위원

그런데 왜 빨리하십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이게 경제혁신이라는 게 발표가 됐을 때 선도적으로 뭔가를 좀 끌고 나가는 뭔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성현달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경영 효율에 대해서 몇 번 더 언급을 하시던데 경영 효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력이 감축되면 경영 효율이 되는 겁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경영 효율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무적인 효율도 있고 인력적인 효율도 있고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적인 시민 서비스적인 효율도 있겠는데.

○ 성현달 위원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이게 스포원하고 빨리해 가지고 경영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 그에 대해서 조금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기관통합효율은 인력 대비 인력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성현달 위원

그래서 빨리해야 된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그런데 그거하고는 빨리하는 건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공공기관 통합계획이 여러 기관에서 통합계획이 있지만 우리 기관이 조금 선도적으로 이걸 해서 시정에 좀 효율적으로 도모를 해 보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 성현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빨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들 지금 스포원하고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기존에 계신 직원분들도 염려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까 방금 또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노조 관련해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나가셔야지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하실 게 아니고 천천히 하나씩 살펴가면서 그리고 양쪽의 직원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지금 물리적인 기관통합까지는 약 두 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이라든지 조직개편까지는 6월 말까지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 가지고 하여튼 직원들의 여론수렴, 노조와의 협의, 부산시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지하도상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포지하도상가 현재 공실률이 어떻게 됩니까?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지금 공실률은 속도는 느리지만 점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좀 나빠졌다가 지금 작년에 회복이 됐고 그렇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공실률은 몇 프로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5.2%.

○ 성현달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지하도를 갈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살피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빨리, 그러니까 볼거리 그리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분석하셔 가지고 공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입주자분들도 현재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장사가 잘될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상당히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민원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 가지고 현재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리고 지금 자비콜 관련해서 우리 두리발입니다. 두리발이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비콜 봉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자비콜 이외에 다른 콜하고는 현재 협업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자비콜 숫자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비콜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면 조금 연세가 있으셔서 조금 힘드신 상황인데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힘도 좀 있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지금 자비콜이 그렇게 된 건 콜 시스템마다 이제 두리발을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또 별도로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콜이 옛날에 두리발이 도입됨으로써…

○ 성현달 위원

좀 오래됐죠,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구축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걸 확대하는 방안은 지금 현재까지로는 자비콜 1,000대가 어느 정도 더 추가 없이도 좀 적절히 잘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래서 이제 자비콜은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개인택시고 지금 현재 법인택시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택시들하고도 이런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이승연 위원입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반갑습니다.

○ 이승연 위원

박인호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본부장님과 우리 시설공단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광안대교 지금 공단에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관리하고 계시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이승연 위원

작년 한 해 교통사고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사상자 수나?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광안대교에서만 발생한 건수 말입니까?

○ 이승연 위원

예.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

○ 이승연 위원

아니,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공단에서 경찰차가 출동을 할 건데 공단에서 이렇게 조치하는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교통사고 사고처리 매뉴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일단 출동 먼저 하겠네요, 그 공단에서도.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지금 해상교량 교통사고가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7건이 있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사상자 수는 어떻습니까, 사상자 수.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차량별?

(방청석에서 - “사상.” 하는 이 있음)

아, 사상자요.

○ 이승연 위원

아니, 그건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광안대교를 지나가다가 차량이 어떤 이유에서 고장이 나거나 갑자기 연료가 떨어지거나 그래서 차가 멈췄어요. 그리되면 또 매뉴얼이 있습니까, 공단에서?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지금 저희들이 순찰차가 출동하는 서비스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경찰에 통보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실에서 교통사고를 발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순찰을 통해서 발견하는 방법도 있고 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서도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통해서 발견했을 때도 경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사고 구조요청을 먼저 하고 119가 필요한 경우에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 이승연 위원

일단 차가 멈춰져 있으면 여러 가지 추돌 위험도 있고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차가 멈춰져 있으면 출동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게 매뉴얼상 되어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우리 교통사고처리반이 제일 먼저 출동을 합니다.

○ 이승연 위원

제가 지난주에 대리기사를 한번 부르다가 그 대리기사님이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1월 15일인지 17인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 하시는데 밤 11시 반 경에 연료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자신이 몰던 차죠, 대리기사님이. 연료가 떨어져서 1시간 동안 광안대교 그 상판 위에 있었대요. 그런데 출동차도 없었고 경찰차도 안 오고. 매뉴얼 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저희들이 CCTV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예. 이걸 방치하게 되면 매우 큰 위험이 있거든요. 아무쪼록 요즘에 시대적 화두가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CCTV 사각지대가 있다 하면 CCTV 추가 설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그 사건 전후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이 봉안당 증축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주차장 위에다가 증축, 신축하신다 했어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건너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

○ 이승연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은 주차면수가 줄어들 건데 그러면 그 주차장은 다른 데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면수를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지금 추모공원도 그렇고 영락공원도 그렇고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그렇습니다.

○ 이승연 위원

오히려 그러면 있는 주차장을 위에다가 신축을 한다? 오히려 주차장을 그 자리에다가 더 증축을 해야 될 건데 그 자리 위에 봉안당을 신축한다라는 게 좀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지금 계획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장사시설 수급계획 5개년 계획이 올해 수립이 됩니다. 부산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축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같이 검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신축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같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면수를 줄이는 일은 아마 제 생각에는 좀…

○ 이승연 위원

아무쪼록 주차장 부분도 지금 봉안당이 만장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도 확충하는 계획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같이 아마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리고 얼마 전 지역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김해시에서는 플라스틱조화 제로 운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지금 장사시설에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사실은 저희들이 장례식장에 묘지에서 하는 조화말고 장례식장 앞에 두는 3단조화도 사실상 옛날에 플라스틱이 많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부산시설 영락공원에서 2011년, 12년 경에 플라스틱이 없는 친환경조화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도 묘지에는 아직 그걸 금지를 못 시키고 있는데 김해가 먼저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공단도 아마 경영 자체도 ESG경영도 해야 되고 플라스틱 축소해야 되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이게 단지 문제는 그걸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조례에는 음식물 반입금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폐품 반입 그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장사시설 운영 조례에 그것을 조금 개선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해서 묘지에 플라스틱제품 조화를 금지시키는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 이승연 위원

지금 김해시에서도 조례 발의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인 노력으로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먼저 추석명절 전후로는 자체적인 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입구에 보면 플라스틱조화를 파는 가게들이 한 10여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없애, 판매 자체를 안 하고 다른 조화로 판매하는 이런 것도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전역에 주차장 신축계획이 있으시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이승연 위원

지금 주차장을 신축하게 되면 전기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여러 가지 화재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물도 이를 테면 일반차량 1대가 화재가 났을 때 1t이 필요하면 전기차는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110t이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진압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부전역 같은 경우는 새로 증축을 하기 때문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재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차량, 전기충전시설에 그런 부분을 미리 마련해 가지고 신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일단은 저희들 법적으로 해야 될 방재시설은 구축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또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설계과정에 반영이 되든지 안 되면 추가로 뭘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국보 위원

서국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반갑습니다.

○ 서국보 위원

본부장님 올해 2023년도 인사를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이사를 안 했습니다.

○ 서국보 위원

인사는 언제 계획이십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지난해에 본사 이전 문제를 조금 검토를 하다가 사실상 저희 시설공단 본사가 2026년도에 완공 예정인 서부산복합청사에 우리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전에 또 본사를 옮기고 또 옮기고 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 인사를…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서국보 위원

올해 인사는 제대로 잘해 주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불합리함이 없이 직군별로 다 평등하게 합리적인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리고 공원에 보면 원예체험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마다 원예체험프로그램을 하던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어떤 체험 프로그램?

○ 서국보 위원

원예체험프로그램이 금강공원도 있고 중앙공원도 있던데 거기에 참여를 하려면.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대부분 체험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다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자를 접수된 순서대로 하든지 인원수가 제한이 있으면 접수된 순서대로 받고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로 해 가지고 접수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요. 어린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 홍보가 안 되어서 홈페이지에 못 하고 해서 현장에서도 체험신청을 받아 가지고 좀 확대해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사전에 공원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게시물을 또…

○ 서국보 위원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공원에, 금강공원이나 중앙공원 가니까 그렇게 공단에서 주최해 가지고 아이들 체험학습을 하던데 너무 좋은데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이것 어떻게, 그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알겠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홈페이지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볼 수 있는…

○ 서국보 위원

어르신들이 손자나 손주 데리고 가서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줄도 모르시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공원에서.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잘 알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서국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질문은 5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박종율입니다.

본부장님 19페이지를 한번 보면 올해 2023년 경영방향에 하단에 보면 1번 안전관리 역량 강화, 여기 다 좋은 말이 있어요. 안전사고, 교통사고 제로. 2번에 보면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 실현, 3번에 보면 시설관리 첨단, R&D 강화 등등이 있는데 2번에 보면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 실현 참 좋은 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하려면 탄소 제로, 탄소 중립 쪽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보면 도로 비점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 중립은 탄소가 나오는 만큼 10%가 나오면 10%를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만 탄소 중립 제로가 되는 뜻이고 비점관리에 도로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로 비점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비점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도로 비점관리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도로노면청소는 동서로·번영로가 주로 도시고속도로에 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박종율 위원

어느 쪽에 되어 있다고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동서로·번영로.

○ 박종율 위원

동서로하고 번영로.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번영로, 예. 도시고속도로가 저희들 담당입니다. 나머지 일반도로는 환경공단하고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저희 공단은 분기에 한 3∼4회 정도, 청소는 분기에 한 3∼4회 정도.

○ 박종율 위원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노면청소장비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인력을 통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2월 달에 5분 자유발언에 여기에 관련 환경에 관련된 기술에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할 건데 시설공단에서는 비점관리하는 것은 실제 어려워요. 청소만 하는 것밖에 안 되고 거기에 대응하려면 나중에 오수관으로 우수관으로 폐수관으로 뭐 등등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통합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가능하면 지금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 비점관리는 가능한 청소를 깨끗이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박종율 위원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많이 중립에 관련을 두고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탄소 중립이 감축목표가 2030년까지 50%를 감축해야 되는 게 정부에서…

○ 박종율 위원

중점적으로 어디에 강점을 하고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저희들 주로 목표로 하는 것이 에너지 절감 쪽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에너지 절감, 어떤 쪽입니까? 에너지가.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제일 전기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데가 터널이기 때문에 터널 조명등이기 때문에 터널조명등 개선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28개 정도 태양광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매년 3개소 정도로 확충을 하고 있고.

○ 박종율 위원

태양광 쪽에도 풍력발전이나 태양 쪽에 많이,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터널 안에는 거의 조명은 LED로 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터널 안에 조명은 LED로 하고 있고요.

○ 박종율 위원

LED로 다 바뀌었지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박종율 위원

그러면 풍력하고 태양광은 어느 쪽에 설치를 하려고 있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태양광은 유휴부지들이 있습니다. 공원에도 있고 건물 옥상에도 있고 그다음에 터널 입구에 보면 약간 부지들이 있는데 그쪽에 설치된 데가 2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목적으로 획기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에너지 저장시설 ESS가 지금 정부에서 화재 바람에 설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군데도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했다가 화재 바람에 철거하기도 하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도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종율 위원

왜 도입이 안 되는 이유가…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화재,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네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아직 기술이 화재를 100% 잡아내는 기술이 없어 가지고 화재 위험이 효율보다 더 높아 가지고 아직까지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종율 위원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알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박인호 본부장님 그리고 김훈식 본부장님, 박정웅 본부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영락공원에 리모델링하는 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 거기 말이죠? 운구차가 들어가는 입구 거기 말입니까? 어디 말입니까? 2층 빈소를 말입니까? 아니면…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빈소입니다, 빈소.

○ 박종철 위원

빈소입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운구차가 들어가는 곳은 화장동이고요. 장례식장이 있는 동이 장제동인데 장제동입니다.

○ 박종철 위원

아, 저쪽에.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들어가는 밑에 있는 쪽 건물.

○ 박종철 위원

아, 그쪽을 리모델링한다. 저는 전에 계속 지적을, 왜냐하면 운구차가 들어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운구차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래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를 더 터버리면 밖으로,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그걸 더 터버리면 이래 가지고 크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원장님 전에…

○ 부산시설공단 부산영락공원장 박태웅

예.

○ 박종철 위원

우리 들어갈 때 운구차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이래 하는데 거기를 더 밖으로 그것을 좀 더 터버리면 더 확장이 되고 사람들도 다니기가 쉽고 그럴 텐데.

○ 부산시설공단 부산영락공원장 박태웅

그 부분은 화장로 증축공사 연계해 가지고 그리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 해서 그거를 한번 다음에는 리모델링할 때 거기가 제일 복잡한 것 같은데 거기를 한번…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지금 화장동에 화장로가 15기가 있는데 수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5기 정도 늘리는 계획을 올해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할 때 같이 추진하는…

○ 박종철 위원

예, 그것 할 때 장의차 기사님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휴게공간, 예.

○ 박종철 위원

앉아 있을 데가 없어요, 앉아 있을 데가. 그래서 그걸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던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할 때 그것을 장의차 운전기사 대기실, 대기실이라기보다는 휴게소 비슷하게 넓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들어가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제동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 박종철 위원

그게 시설도 되게 노후됐지 않습니까? 벌써 한 20년 되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20년이 넘었습니다. 25년 정도…

○ 박종철 위원

하여튼 장제동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하여튼 이사장님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렇게 컴백을 하실지 안 그러면 새로운 이사장님이 들어오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세 분의 본부장님 잘, 노조하고 직원분들 잘 다독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공백에 따른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몇 마디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공단이 부산시 시설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위원장 안재권

우리 부산이 지금 현재 제일 크게 시장님이 하고 있는 게 월드엑스포 유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월드엑스포가 3월이나 4월 이쯤되면 실사가 나오고 11월에 결과발표가 난다 이래 하는데 지금 봄철이고 이러니까 이 시설 특히 동서고가도로하고 번영 이 도로, 이 보면 노면이라든지 그쪽에는 엑스포유치단 동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동서고가도로나 번영로 보면 여름에 씨앗들이 날아가서 자생력으로 큰 그런 식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제거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겨울에 청소하실 때 그런 것 좀 잘 정리하고 또 도로노면 요철이 너무 심한 데는 빨리 저걸 수정을 해서 엑스포 유치하는 심사위원들이 왔을 때 깨끗한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기를 그렇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터널 이런 데 들어가면 터널도 그렇잖아요. 저기 가면 조명 개선이 되어 있는 데는 밝고 이러한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는 우중충한 데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티터널이라든지 저런 데 넘어가면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하시고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위원장 안재권

특히 우리 부산에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있잖아요. 이것은 북항대교, 북항 엑스포 유치지역하고 가깝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자면 3월이나 4월 정도 엑스포 유치 심사위원들이 오는 그 시기에 불꽃축제라든지 조기로 당겨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서 우리가 부산이 지금 걸고 있는 게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월드엑스포.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가을에 가서 불꽃축제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명 이런 부분도 개선할 것 같으면 해서 심사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부산시 이미지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엑스포 실사단이 오는 동선과 관련되어서는 별도의 중요한 홍보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시민들을 위한 홍보활동도 두 가지를 분리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선이 확정되고 나면 모르겠지만 동선이 확정되는 정보가 언제쯤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동선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먼저 저희들이 그걸 계산을 해서 미리 미디어홍보라든지 에드벌룬을 띄운다든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모여서 또 다른 문화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 위원장 안재권

그래서 시본청이 동선을 아마 짤 겁니다. 짜면 그 동선을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극대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위원장 안재권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오면 우리, 오면 우리 문화를 접하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서면몰이나 부전몰, 지하도상가 이런 데 가볼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 사람들을 안내를 하게 되면 좋은 곳에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저녁에는 자기, 그 사람들이 자유시간에는 부산의 문화를 접하려고 이동을 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음터널에 보니까 아크릴, 아크릴을 지금 현재 폴리카보네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거의 태반으로 되어 있는데 아크릴로 되어가 있는 데가 딱 1,630m인가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6개소 그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왜 본 위원이 그렇냐 하면 이 부분에 아크릴이 화재에 엄청 취약합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다 하면 줄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요. 이번에 어데고, 서울에서 터널 사건이 벌어질 때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를 특별히 관리를 해서 그 주위에는 소화기 비치를 좀 더 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일단 안전점검은 부산시하고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기준에 보면 대피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크릴로 되어 있는 것은 영도고가교에 3개소가 1,630m 구간 내 일부 구간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200m, 250m 이상 되는 방음터널에는 피난로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 위원장 안재권

법적 규제가 또 틀리죠.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난로를 어느 쪽으로 낼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부산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지금 그러고 부산역에 있는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이것 공단에서 관리합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지금 현재 서울이라든지 KTX라든지 SRT 타고 내려오면 거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내가 볼 때는 제일 엑스포 유치할 때는 관문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쪽 부분에. 그러니까 앞으로 유치를 하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깨끗한 이미지를 보려 하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 건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저희 공단을 포함해서 6개 기관이 노숙자와 관련된 단체 또 공공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요즘 노숙자를 강제적으로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다른 데로 이동시키든지 안 그러면 뭐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지만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라도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전에 어찌 되었냐 하면 부산진역 있죠, 진역. 진역에 그런 밥퍼 하는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부산역에 노숙자 이런 부분을 그쪽에다가 쉼터를 만들든지, 만들어 가지고 전에 계획이 한번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면 아는데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밥도 주고 세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을 겁니다. 한시적으로라도 국가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 가지고 실사가 끝나면 또 다시 환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협의체 회의할 때 안건으로 만들어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예. 잘 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시설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서 유치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알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예,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말숙 위원

본부장님! 광안대교랑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경관조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홍보부스, 홍보부스가 아니고 홍보를 하겠다고 광안대교라든지 대교에다 했는데 이 모든 부분을 계획서라든지 어떻게 진행할 건지 나중에 따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좀 해 주시고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 임말숙 위원

뒤에 보면 남항대교가 아니고 파사드도 미디어파스드도 하겠다고 광안대교, 건축주택과에서 하네요. 그죠? 이 부분도, 건축주택과가 우리 위원회는 아닌데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위원장님한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인호

예, 알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올 한 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복조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결의안 및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신설)(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복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조 의원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2호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이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조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복조 의원님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의원 퇴장)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의원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82호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업무계획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지향적인 도시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3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진인수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순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손상영 기술심사과장입니다.

안철수 공원정책과장입니다.

이정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손윤미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의안번호 제265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3년도 업무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신설)(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신설)(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PPT)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명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명기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42호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신설)(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박종율입니다. 우리 임경모 국장님 외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인사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아무도 안 하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종율 위원

엎드려 절 받기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을숙도장림고개가 원래 공기가 좀 늦고 있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예전 공기보다 한 16개월, 한 18개월 정도 늦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 왜 자꾸 늦고 있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현재 공사 자체가 인근 공사를 할 때 진행할 때 인근에 있는 여러 시설들이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이 그 부분의 문제가 좀 큽니다. 그래서…

○ 박종율 위원

한전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한전 부분에 배선 부분이 조금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공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책임소재까지는 아직 안 밝혀지고 있네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책임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는 교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나중에 소송으로 가서 정리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 박종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덕천동∼아시아드는 또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덕천동∼아시아드 조금…

○ 박종율 위원

그것도 늦고 있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이 부분은 민원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인근 민원에 대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내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 박종율 위원

그거 다 두 군데가 혼잡도로니까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다음에 대저대교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대저대교는 어제도 저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면담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을 저희도 최대한 2월 안에 어느 정도 정리 되어서 추진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환경평가 이런 것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협의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권에서도 의원님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분을 다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것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박종율 위원

지금 재송동 (구)한진CY 부분은 공공기여협상 추진은 끝났지만 기부채납한 건물이 있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건물이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것 무슨 건물이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유니콘타워라고 일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내부에 여러 가지 창업기업들 그리고 창업기업들을 위한 거주공간…

○ 박종율 위원

창업기업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창업할 수 있는 특히 수도권 기업을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종율 위원

수도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수도권의 기업 중에서 유망한 기업들이 이런 센텀시티 지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 기업들 확보를 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것은 우리 9대 들어와서는 아직 업무보고, 정확한 업무보고가 없었어요.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현황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기회를 봐 가지고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 건물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릴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적으로 하면 25층 건물입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이고 현재 저희가 받기로는 1,700억 원에 받는 건물인데 이것은 시공당시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몇 년 뒤에 하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건물로 봐지는데 여기 들어간 입주공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인가? CY부지 건은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날짜를 잡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다음 63페이지죠, 이거 사파리죠, 맞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가상 사파리…

○ 박종율 위원

가상 사파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가상 사파리는 거의, 현재 실제 사파리가 아니고 VR이나 AR 증강현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화면을 이용해서 그 화면이 실제 살아있는 동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가상 사파리가 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구경할 수가 있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차를 타는 공간이 아니고요. 안에 한정된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연출하는 부분이 마치 차를 타고 가는 공간으로 그렇게 느껴질 만큼 사실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게 어린이대공원이면 어디예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 부분은 장소하고 이 부분은 현재 있는 동물원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간을 이용할 것인지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 동물원 가지고는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활성화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 박종율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현재 동물원이 어디에 있어요? 구경해 봤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제가 한 두 번 들어가봤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동물원 구경 안 되잖아요, 지금.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런데 제가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한번 들어가본 적이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동물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있는 동물은.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현재 있는 동물은 승소, 지금 판결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인데 어떻게든지 동물원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든 아니면 관에서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모색 중에만 있지 계획되어가 있는 것은 아직 없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판결 결과에 따라서…

○ 박종율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사파리 이게 쓸데없는 일이지 않은가 싶어요. 동물원만 개방만 되면 그게 훨씬 더 나을 건데 왜 이 동물원은 어떻게 활용할 생각 안 하고 이래 경비를 예산을 들여서 하려는지.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 부분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재 동물원과 가상 사파리를 연계하면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판결 이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하여튼 동물원, 뭐 사파리에 관한 동물원이든 간에 우리 시민이 또 어린이들 잘 좀 볼 수 있는 구경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반갑습니다.

○ 강주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부 다 식사는 하셨죠?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예산안 첨부서류, 퇴직위로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퇴직위로금, 퇴직위로금이요.

(사무직원과 대화)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 예, 예산에 대한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요.

○ 강주택 위원

예, 그것은 내가 나중에 할게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강주택 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자료 중 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주변 일반공업지역과 연계하여 대부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나 생곡공원 주변 띠모양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현재 저희가 변경하려고 하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그 옆의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 강주택 위원

(화면을 보며)

저것 보면…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노란색 저것 부분을…

○ 강주택 위원

노란색말고 파란색.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녹색. 자연녹지기 때문에 그대로 자연녹지로 존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자연녹지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이거는 현재 있는 1종일반주거지역은 나중에 공업지역으로 바뀌…

○ 강주택 위원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린 것 아니에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아닙니다. 이것 그대로 두고 지금 현재 1종 노란 부분만 저기 보시면 화면에서 보라색 부분으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자료 중 4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총사업비 2,773억 5,200만 원의 세부산출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고 왜 국비가 1단계에서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2단계에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총사업비가 100만 원 단위기 때문에 2,77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시비매칭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 시비가 우선적으로 일부가 들어간 다음에 이 사업 여하에 따라서 이주하고 나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2단계로 사업비가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그때 매칭이 되는 것으로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부산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임경모 국장님과 도시계획국 가족 여러분! 항상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53사단 이전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현재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건데 일단은 군부대 측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사항이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 이전지를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경로로 해서 어떤 이전지가 적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검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지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기 이런 부분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마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이전지가 일단은 부산시죠? 부산시 밖으로 나갈 수도 있나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부산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부산시 내에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다만 이 위치 지역이 53사단 같은 경우에는 부산·경남이기 때문에 범위를 넘어서서 가는 경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양산이나 김해를 넘어서서 가는 경우가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가능하면 부산 외곽이라도 부산시에 좀 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세금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군부대라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고용이나 여러 가지 그 일대의 개발도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가 진행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성현달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연동 혁신아파트 부지 군수사령부가 대전으로 옮겨갔을 때 대전시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전지를 부산시내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이전에 따라서 인구증가에 대한 인구에 대한 유입 말고 그 일대에 여러 가지 상업지역이나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업무계획 30페이지에 보시면 (구)한국유리부지, 많은 우려와 그리고 기대가 교차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현재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입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아마 하반기에 이를 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공공기여금이 확정될 것으로 봐지고요. 현재는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많은 시민들이 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대라든지 관련된 곳에 사는 분들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러겠습니다. 개발하고 나서 굉장히 그 일대가 좋아졌다, 정말 볼 곳이 많아졌다라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죠. 부산외대부지가 22년 3월 16일 날 계획안이 취하가 되었습니다. 취하가 된 이유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플랜에 대해서 이것도 좀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실 것인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 부분은 취하하고 나서 저희하고 협의가 그동안 없다가 최근에 저희와 협의를 취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개발방향을 만들어서 시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이 된다라면 언제든지 저희가 어떤 방향이든지 개발 부분에서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때는 어떻게든지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지금 그쪽에 우암동, 용당동, 감만동 그쪽에 상당히 슬럼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외대가 금정구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그쪽이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2페이지 보면 건설기술 정보공유와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이게 굉장히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잘 아시다시 부산에 정말 작년에 핫이슈였던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겠지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역량 강화를 반드시 시켜야지 우리 공무원분들,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데 그 부분 하나의 일환이 저희도 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유의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야지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도시계획국에 하실 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부산시의 가장 핵심사업인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더 솔선수범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임경모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반갑습니다.

○ 박종철 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심중소구 소원 성취하십시오.

대답이 없으시네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장내 웃음)

예, 알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다름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7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기장군에 점현마을, 철마 점현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2차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기장군에 철마지역에 가면 점현마을뿐만 아니라 상리나 구칠이나 이런 데 가면 차가 들어가면 턴해가 나올 데가 없어요. 차가 들어가면 돌릴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한 스무 번 왔다 갔다 하면 돌려가 나와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이 있으면 기장군에 점현마을 진입도로 1개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1개만 설정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현마을은 설정이 되고 구칠이나 상리나 대곡이나 이곡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면 차가 못 나온다니까요, 여기.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기장군에서 1개 사업만 지금 저희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 박종철 위원

아, 기장군에서 1개만 들어왔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박종철 위원

아이구. 아니, 거기 뭐 다른 데 안 가보나? 상리마을은요,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 차가 1대 들어가 있으면요 거기에 돌릴 데가 없어요. 거기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서 돌려가 나와야 돼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 부분은 기장군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한번 살펴보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허락하는 한 하여튼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다음에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강서도 그렇겠지만 기장이 철마지역은 대단히 많이 필요한 지원사업이다 이래 생각이 들고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총량, 개발제한구역 총량제 있지 않습니까? 그 총량제가 잔여분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현재 사업, 예상되는 사업을 제외하면 0.86㎢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53사단 이전이라든지 제2에코델타시티 등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총량이 확보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 박종철 위원

그래서 결의안을, 결의문을 낼 때도 내가 상의를 해 보니까 에코델타시티는 빼놓고라도 거기에 보면 서부산권복합유통단지라든지 영구개발특구라든지 맥도그린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1,000만 평을 푼다 하더라도 금방 소진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연구개발특구가 지금 5.5 같으면 엄청나게 큰 데인데 연구개발특구나 산업단지나 이런 것은 그린벨트 총량에서 빼야 된다. 그린벨트 총량에서 빼고 주거단지라든지 우리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그런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서 이것 1,000만 평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사실은 서부산권에 다 대부분, 지금 총량제를 푼다 해도 맥도도 마찬가지로 서부산권도 마찬가지, 연구개발특구도 마찬가지고 에코델타시티도 마찬가지고 서부산권에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부산광역시가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을 공동발전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은 예정된 사업이 서부산권에 계획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장 쪽에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가 총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리고 안평지구에 0.86 정도가 잡혀있는데 거기 안평지구 들어갈 때 0.86 말고 그 인근을, 마을이 있는데 마을 인근하고 옆에를 녹지보전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주택이 있고 이런 지역들은 지구지역을 지정을 해서 취락지구 지정을 해서 많이 좀 풀어주세요, 그쪽을.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취락지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이것은 해제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같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취락지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취락지구 해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래…

○ 박종철 위원

거기 안평지구도 그렇고 철마에 보면 길을 따라서 이쪽에 5가구, 여기 6가구 이래 가지고 쭉 길 따라 있는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되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 그것을 취락지구를 지금 20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취락지구 지정이. 그러면 그것을 대폭 완화해서 10가구 한다든지 5가구 한다든지 이래서 취락지구 지정을 대폭 완화를 해서 거기 일대를 묶어서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취락지구는 현재 1㎡당 10가구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취락지구 지정은 10가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제하려면 20가구 안에…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해제를 위해서는 20가구가 필요한데 철마에 보면 뚝뚝 떨어져가 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지역은 하나도 안 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10가구로 했으면 10가구로 해서 취락지구 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완화해서 한번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리고, 예. 시간이 19초밖에 안 남아 가지고, 공공기여협상형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여협상형을 지구, 지가상승률의 100% 환수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서 한국유리 같은 경우에는 100%를 환수했는데 부동산 시세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환수금액을 50%로 낮춘다든지 70%로 낮춘다든지 이렇게 할 거라고 언론에서 봤는데 이것은 어찌 된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건설경기는 좀 침체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하는데 그게 주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시가 추진하는 곳이 타 지역과 형평성을 보니까 조금 과하다,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어도 부산지역이 과하다고 하면 다른 데 지역에 투자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향하는 것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거비율이라든지 그 옆에 우리 시 정책 방향에 이게 부합하는 정책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향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최고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번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존경하는 임경모 국장님 저는 반대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100% 환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조례를 한 9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50% 낮추고 70% 낮추고 이렇게 해서는 정부의 신뢰보호원칙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금방 그러면 100% 환수를 했던 사람은 또 깎아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가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국보 위원

서국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반갑습니다.

○ 서국보 위원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아주 여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여러 사업 중에서 올해 주요목표사업으로 뽑는 게 어떤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는 현재 2∼3개 정도, 한 4개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재정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 불합리한 용도지구까지 검토를 해서 한번 현재 있는 기본계획에 맞게끔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비 계획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광역도시계획은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울경과 연합해서 총량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2개 더 든다면 해상도시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밖으로 보면 이게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현실성이 굉장히 높을 걸로 봐지는데 이번 올해를 거쳐서 아,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를 하면 최고 문제가 지금 하고 있는, 되고 있는 강서권의 교량문제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이 부분은 올해 안에 반드시 착공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리고 올해 2030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실사단 방문이 4월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무엇보다도 도심지 정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 58페이지에 보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대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 5개 공원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다른 4개는 명장공원부터 온천공원, 동래사적공원, 사상공원 다 지금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는 주택계획 승인이 벌써 온천하고 사상, 명장은 났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고시가 된 곳이 동래사적은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4개 사업은 본 궤도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가 있는 덕천공원은 사실상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소송관계도 걸려 있고 문화재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사업자 측과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서국보 위원

사업시행자하고 부산시하고 지금 소송, 사업시행자가 준비 중이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이게 덕천공원은 처음부터 구포왜성이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민간공원사업으로 결정해야 되는, 굳이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하고 의견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 걸로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저는 전체적으로 추진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진행하다가 문화재라는 게 심각하게 드러난 것은 최근의 경우가 되겠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문제는 없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진행이 안 됐을 걸로 그리 봐지고요. 진행하다가 생긴 그런 문제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부산시가 사업시행자들 상대로 쟁송에 휘말리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덕천공원이 가장 문제의 사업장인데 아무쪼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위원님 염려하는 바를 저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한 번 더 따져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고맙습니다.

○ 서국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재권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연 위원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이승연 위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반갑습니다.

○ 이승연 위원

임경모 국장님과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수변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사가 지정이 돼서 용역 착수가 되었네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용역 착수 이제 되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수변지역의 경관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그리고 열린 접근성 확보 이런 기본취지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런 계획들이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절대 재산권 침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개발을 하면서 조금 변경이 필요한, 그러니까 수변 쪽으로 접근성을 요긴하게 하는 부분은 서로 협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

○ 이승연 위원

기본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이승연 위원

이게 지금 재산권 침해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용역만, 용역서만 체결해서 이제 용역을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전에 수영1구역 도시경관공동심의위원회가 열렸죠? 거기 심의 결과가 수변 쪽에 아파트 층고를 10층 이하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의견을 냈거든요. 엊그저께 버전은 5층까지도 낮추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아파트 뒷부분이 아파트 동간 계획도 안 나요, 지금. 이 수영1구역은 어느 지역보다 지금 낙후되어 있고 심지어 도시가스도 제대로 안 들어가거든요. 더군다나 상습침수지역이라 가지고 이 지역은 무엇보다도 우수저류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수저류시설도 좀 확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파트 층고를 눌러버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저희가 지향하는 바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도시경관심의위원회 이유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앞층을 낮추면 어쨌든 뒤층도 높기 때문에 다 가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 이승연 위원

동간 계획이 안 나온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동간 계획은 앞층을 낮춰서 하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어떻게든지 뒤쪽에 있는 시민들이 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그런 계획이지 앞층을 예를 들어서 앞쪽에는 낮추고 뒤쪽에는 올리고 이런 계획은 저희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가이드라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가 아직 하지 않았고 그런 계획은 앞으로 담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그때 그쪽 상황을 한번 보고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아무쪼록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굉장히 강력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알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리고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진행 중에 있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지적재조사사업 되어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도 하고 있는데 수영동 쪽은 대부분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아직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공부상에 땅이 늘었거든요, 그분들은. 그런데 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민원을 넣습니다, 괜히 재산세만 더 늘었다고. 그런데 그만큼 또 공부상에 땅이 줄은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민설명회 말이 나와서 그런데 보니까 적혀 있더라고요. 주민설명회가 잘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저희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충분한 주민설명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민원이, 안 되었다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에게 해당 주민들에게 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설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설명회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 이기대공원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협상이 잘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현재 이기대공원은 감평을 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면 협상에 안 되면 만약에 나중에 재결로 가겠지만 현재 협의해서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본 위원이 여쭙는 건 삼성과의 협상이 잘되고 있냐는 거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삼성과의 협상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럼 연내에 협상이 될 것 같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수용재결까지 안 가고 협의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이승연 위원

그리고 달맞이공원 부분도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50% 정도 협상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올 상반기 내에 끝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두 달이 지났는데 협상 진행이 더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가…

○ 이승연 위원

지금 몇 퍼센트 되고 있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현재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는 부분은요, 저희가 재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이 안 되더라도 수용재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는 다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결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재결까지는 행정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라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30% 정도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30%?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금액으로 따지면 한 54%가 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아, 금액으로 따지면 54%. 그때랑 별반 차이는 없네요, 지금.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래서 아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떻게든지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수용재결을 통해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한을 생각하면 올해는 다 문제없이 저희 소유로 넘어올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 이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 수용재결로 넘기려면 최소한 건수로는 50%는 넘겨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실하게 협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리고 이제 미월드 부분 좀 여쭐 건데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로 재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숙박시설로 허가가 났는데 생활형 숙박시설로 재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절차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 후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 이승연 위원

지금 숙박시설을 주거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현재 법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얼마 전에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럼 주소 등록도 안 될 거고 솔직히 지역에 있어서는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그런 부분 잘 감안해 가지고 나중에 재심의하실 때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위원님과 함께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탁인데 민간사업시행자 보고 지역에 반대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니까 원만하게 좀 지역 주민들과 협상을 좀 잘해달라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리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고맙습니다.

○ 이승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말숙 위원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반갑습니다.

○ 임말숙 위원

저는 의안번호265번이요.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 재활용시설을 신설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동시에 변경하고 지금 생곡마을과 가달마을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임말숙 위원

지금 이 과정에서 생곡마을에 전체적으로 어떤 폐기물처리시설을 지금 거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포화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려면 용도를 변경을 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일반주거지역이 지금 몇 퍼센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용적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임말숙 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제1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80% 이하가 되고요.

○ 임말숙 위원

180에서 일반공업…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350%로, 그래서 위원님 잘 알…

○ 임말숙 위원

약 배가 지금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용적률 올라갑니다.

○ 임말숙 위원

용적률 이걸로 변경되면 거의 시설이라든지 조금 원만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물을 또 지어서 계획은 조금 제가 봤는데요, 충분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은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 임말숙 위원

그러면 지금 생곡마을과 가달마을의 주민들이 이주하는 부분에서 주민들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협상이 다 잘됐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협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협약서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협약서 다 체결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주택 소유자는 한 90% 동의가 된 걸로 그렇게 봐지고요. 이주 합의서는 다 체결이, 작년 5월 달에 체결됐습니다.

○ 임말숙 위원

지금 현재 생곡마을 주민들 주민기금으로 세대당 얼마씩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죠? 한 200만 원 정도, 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비가 9억 원 정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주민 소득 사업장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한 14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총 한 23억 정도가 139세대에 분배가 되는데 한 세대에 보통 1,600만 원 정도가 1년에 조금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1,600 같으면?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연간.

○ 임말숙 위원

연간 한 150 조금 안 되겠네요,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설하고 추석 때 800씩 이렇게 해 가지고 1,600만 원 지급했습니다.

○ 임말숙 위원

그렇습니까? 1,600만 원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1년에 1,600만 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그러면 이주하게 되면 이런 어떤 지원금이 없어지잖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런데 지금 조금 다른 게 현재 단독주택 용지가 점포주택을 받게 돼 있는데요, 이주한 이분들한테.

○ 임말숙 위원

예, 새로 이주하는 지역에.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게 원래는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게 아니고 감정가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조성원가에 주다 보니까 시가 추가적으로 지급할 때는 410억이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세대에 한 3억 8,000만 원 정도가 어느 정도 더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주 협약이 체결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자기네들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지원금을 받는 것하고 일시불로 받는 것하고 조금 어떤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일정 일단 있을 텐데 그 10%에 대한 주민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협의가 조금 안 되고 있는지?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보상 관련해서 이주가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없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택지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 우리가 90% 해서 지금 협의가 다 끝나서 체결을 했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민원은 단 몇 퍼센트가 전체의 어떤 반환은 나중에 결정적일 때 다시 선동이 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그리고 의안번호242번이요.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라서 별 특이한 사항은 없지만 다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우리가 기금 조례는 5년에 다시 갱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임말숙 위원

그런데 지금 19년도에 지금 조례 제정을 해서 현재까지 재원이 마련되지도 않고 한 차례도 기금 운용에 대한 거는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18년도부터 해 가지고 19년도 이렇게 쭉 기금 조례를 만든 이후에 한 번도 안 한 건 맞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저희가 기금의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최초로 올해부터 한진CY가 기금이 250억하고 추가 기여로 100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50억이라는 기금이 올해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점을 고려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이 조례를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리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올해 도시계획국에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국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조금은 알겠지만 저 대충은 파악을 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TF팀이 두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해상도시.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해상도시TF하고요.

○ 임말숙 위원

TF팀하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 활성화 계획을 위한 TF팀 구성을 해서 대충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 2개 정도 있던데요. 그리고 앞에 부서에 또 보니까 또 다른 한 군데 이렇게 스마트시티팀이 또 하나 비슷한 거 있던데요. 파크시티추진단도 새로 생겼고 이렇던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열심히 또 해야 되고요. 또 이 업무계획에 보니까 많은 내용이 들어 있어서 과연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이것만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할 텐데요. 53사단 이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에코델타시티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 풀리지 않으면 이 부분은 우리는 어쩌면 희망고문이 될까봐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감을 담당 직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텐데요, 이 부분을 우리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단계적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업무를 계속해오면서 의회와 잦은 소통으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또 제가 좀 부탁을, 당부를 드리면요. 지금 달맞이공원 같은 게 30%가 지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현재 수용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면 상반기적으로…

○ 임말숙 위원

이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을 다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2년 이상은 걸릴 거 아니에요, 보상하고 다 하려면.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일단은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조성을 할 건데…

○ 임말숙 위원

2년 이상은 걸릴 텐데 제가 우선은 이렇게 봐도, 그러면은 그 주변에 이미 보상을 협상 끝나고 이러면 거기가 굉장히 숲이 무성해서 굉장히 보기가 조금은 취약지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 정비 차원에서 전지작업이라도 좀 해서 이 관광도시에 어울리는 어떤 부분으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되는 즉시 그 보상이 저희가 소유권 넘어오는 즉시 그 부지는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첫 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전에 논의한 바대로 5분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국장님 오늘 되게 씩씩하네요, 보니까. 14페이지 한번 봐봐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박종율 위원

이 해양도시 우리 부산 말고 다른 국에도 어디 있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닙니다, 부산만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우리 해상도시 조성하려고 하는 데 문제점은 없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문제점은 많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해결하는…

○ 박종율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 몇 가지 한번 지적을 해 볼게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선박이니 건축물이니 하는 그것부터 위치에서 여러 가지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지 이런 부분에 법적 체계가 없습니다. 법적 체계 부분 그리고 기술적 체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플로팅을 띄워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전혀 고려가 안 됐기 때문에 기술로서는 가능한데 이때까지 그렇게 플로팅을 띄워서 만든 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지 아마 그런 문제는 해결해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종율 위원

이게 플로팅 자체는 떠가 있는데 이게 더 불안정 안 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네덜란드 쪽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가 지금 되고 있는데 현재 부유체에 대한 안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검토가 됐다.

○ 박종율 위원

부유체 블록이 얼마,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현재 한 블록당 한 2만 정도 평방제곱미터 정도 보시면 됩니다.

○ 박종율 위원

얼마, 물 위로 해서 수면이 얼마 뜹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현재 수면에서 지금 현재 밑에 흘수라고 있죠.

○ 박종율 위원

아니 몇 미터 들어가고 몇 미터 수면에 올라갑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거는 지금 검토가 위에 따라 가는데 밑에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적어도 한 6∼7m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 박종율 위원

한 7m 내려가고 2∼3m 올라와야 되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 부분에 전부 다 식수라든지 거기에 유틸리티 시설 그리고 안에 있는 가스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단백질제공시설도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 식량 이런 부분, 식수 이런 부분이 현재 물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물 밑을 고려해서 상부는 그걸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런 기술까지 전부 다 검토는 지금 하고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런데 이제 블록이 여러 수만 개, 수천 개가 접합돼 가지고 이어져 가겠는데 그거는 나중 기술적으로 또 이야기고 건설되고 나면 이게 우리 부산시 물에 바다의 유속 감속이라든지 조류 변화라든지 또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뭐 안 좋은 시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 문제도 그렇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이 사업의 프로젝트명이 지금 기후위기를 대비해서 일단 친환경적으로 하는 그런…

○ 박종율 위원

부산시에 기후위기가 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올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올 수도 있으니.

○ 박종율 위원

아니, 육지에서도 괜찮은데 부산에 태풍 오고 하는데 기후 변화가 더 안전하다고 봐야지 해상에서 하면 기후변화가 더 안 좋을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이 프로젝트는 솔직히 부산의 기후위기에 대비한 측면도 있지만요, 이게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부산시에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그런 해비타트가 들어가서 그런 프로젝트를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전 세계에 보여준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양쪽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이런 단지를 만들어서 보여준다 그리고 아니면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한다 2개 정도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라든지 서로 협의하고 한 건 아예 없잖아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일단은 사업자 측에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100만 달러로 해서 한 10억 정도를 발주한 상태고요. 지금 한…

○ 박종율 위원

지역은 어디쯤입니까, 지금?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박종율 위원

부산 지역은 어디쯤입니까, 지역은?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북항에.

○ 박종율 위원

북항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앞에 보시면 오페라하우스 한 좌쪽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요트 쪽에 있는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정하는가 하면 이게 배의 항로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또 연결성 혹시 긴급할 때 육지하고 연결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옛날에 우리 안상영 시장님 계실 적에도 한번 비슷한 이래 해상 쪽에 해상도시 쪽에 한번 생각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그거는 매립으로 해서 하는 게.

○ 박종율 위원

매립형이 있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리고 또 위치 자체가 남항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으로 해서 완전하게 매립을 해서 위에 육지를 만드는 사업이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밑에는 물이 통과하고 있는 플로팅 사업입니다.

○ 박종율 위원

플로팅 방법, 떠가 있는 방법인데.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 박종율 위원

그게 기술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플로팅 공법은.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제가, 저도, 처음에 안 된다라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술 검토를 지금 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기술도 가능할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 박종율 위원

지금 우리 가덕신공항도 활주로만 플로팅 공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되니 안 되니 이야기 중에 있는데.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것도 솔직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가능은 할 걸로 그리 봐집니다.

○ 박종율 위원

하여튼 이것만 되면 해상도시가 가능한지 참 의문스럽기도 한데 된다면 더 멋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리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임경모 국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박종철 위원

거기 덕천공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덕천공원요.

○ 박종철 위원

그게 페이지 59페이지 보면 전에도 내가 이게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또 드렸는데 결국 덕천공원에 소송이 문화재 때문에 제기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도 여기 덕천공원에 아이피씨개발 컨소시엄에서 어디를 지금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여기 이 지역 개발한단 말입니까, 이 지역을?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지금 보시면 밑에 있는 건물 밑에.

○ 박종철 위원

아니 여기 지금 푸른색으로 돼 있는 데 여기를 개발한단 말입니까, 전체를?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밑에 건물이 위에 딱, 위쪽 위에 보시면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위에 건물이.

○ 박종철 위원

아, 여기 있는 건물들. 이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적합성이나 일치성이나 정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별심의, 이거는 개별심의건 아닙니까? 개별심의건 맞아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게 경관심의 안 오고 지금 문화재 심의 때문에 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 문화재 심의가 개별심의로 돼 있다니까요. 문화재 심의인데 개별심의로 돼 있는데 제가 개별심의를 한 열 차례 올렸거든요. 개별심의를 우리 죽성 왜성에 사시는 분이 그 지역에 문화재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거기 건축이 오래돼 가지고 그 지역에 똑같이 그 자리에 1층으로 똑같이 그 자리에 지으려고 해도 개별심의에서 열 번을 빠꾸를 당했습니다. 한 번 할 때 돈이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올리면, 개별심의 올리면 문화재위원들이 또, 문화재위원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그 사람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얼핏 봐도 여기 문화재가 있는데 이렇게 도심에 이렇게 문화재 쪽에 경관심의도 걸릴 거고 적합성이나 정확성이나 이런 거 봐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문화재에 이렇게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나간다 하면 이는 특혜성 시비가 또 불거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사적공원 있지 않습니까? 사적공원은 기념, 우리 부산시 지정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적공원은 국가기념 문화재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박종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문화재라 하면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기장에 문화재가 워낙 많아요. 제가 문화재 기장 읍성에 지금 60년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재 주위에는 어떤 것도 이런 시설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래사적도 마찬가지고 덕천공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특례사업으로 민간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개별심의에서 통과되는 적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개별심의에 통과된다 그러면 내 기장사람들 다 데리고 올 거예요. 이거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특례예요, 특례.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설계VE 하는 거 최우수상을 55페이지 보니까 18년도 20년도 받았는데 최근에는 또 받은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추진상황에 보니까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추진상황을 저도 잘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천공원이나 동래사적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하여튼 정말로 이게 민간기업에 대한 특례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 점 유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작년도죠. 12월 21일 날인가 아마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본청하고 회의를 했던데 거기에서 공공기여 이 협상안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도시계획국장님 그때 참석하셨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같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공공기여협상제가 도시균형발전실장이 아마 답변을 하던데 그날,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행된 지가 한 9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안 되었는데 그때는 공공기여가 부산시에서 100%를 했는데 그때 안이 올라온 게 100에서, 70에서 50으로 내리겠다 이렇게 안이 올라왔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아마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서 실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건설협회 회장되시는 분이 노발대발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은 어떻게 그때 당시 받아들였는지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어느 정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받는 부분이 좀 과하다는 부분의 생각들이 조금 외부에서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러면 동일, 일광유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100% 공공기여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불과 한 3개월도 안 되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했을 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위원장 안재권

3개월이 뭐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동일에서는 또 다른 데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자기 기업체만 바보된 느낌이고요. 그래서 건설경기 활성화도 좋지만 우리가 10년 동안 아파트를 지었다 아닙니까? 지었으면 그때 당시 경기는 어땠습니까? 완전 호황기 아닙니까? 그죠? 호황기 같으면, 그 다 우리 그날 참석하셨던 분들이 협성, 동일, 다 우리 부산에 내로라하는 건설업체들 왔던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10년 동안에 다들 자기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건설경기가 나쁠 때 자기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건설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건설경기 활성화, 시에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낮춰도, 조기발주 해도, 공공기여협상에 퍼센티지 낮춰도,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그날 아, 그거는 좀 문제 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언쟁이 있었지만 토론이 있었지만 나는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조기발주 등은 좋지만 이것을 민간건설업자하고는 완전히 소규모 종합건설업자하고는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쪽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하시고. 호주머니에 딱 챙겨, 자기 호주머니는 챙겨놓고 시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지. 앞으로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라고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요즘,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공공지원임대주택 그 이야기 들었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위원장 안재권

내나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 사업, 폐지된 사건을 그때 당시에 이것도 지금 들고 나와 가지고 그 이야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들고 나온 그 입지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죠? 진행되어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위원장 안재권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역세권에 몰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 부산에 그게 아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래 이름을 바꿔가 하더라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어디 있냐 하면 산에, 거의 여기에서 역세권과 동떨어진 야산에 이런 데 가 있다고. 그게 공공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나중에 임대를 한다치더라도 그게 되겠어요, 나중에? 결국은 나중에 그거는 안 되는 정책이란 말이지. 그것도 이 시기에 들고 나왔더란 말이야. 그날 이 부분도 내가 그때 당시에 부딪힌 내용이 있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부되었을 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할라 합니까? 무조건 싸인 해 줄랍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 부분 전반적으로 하여튼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나중에 공공지원민간주택을 만들어도 이것은 나중에 되면 애물단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지역에 산지를 깎아 가지고 짓는다 하면 아마 아주 반대급부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면밀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 GB 해제, 지금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GB 해제 이것 올라왔잖아요. 지금 현재 해제 가능 총량제가 66.21㎢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남은 것은 0.86㎢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중앙정부하고 한번 딜을 해 봤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한 상태고요. 특히 부산, 울산, 경남에 연합해서 시·도지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으로 그 부분에서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고 그걸 위해서 부산, 울산, 경남의 국장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도 다음 주에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아까 특히 저희가 해제 건의를 하고 총량도 해제 부분에 늘려달라는 건의, 그리고 이와 아울러 가지고 아까 박종철 위원님 이야기하신 취락지구에 대한 문제까지 언급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아까 조금 전에 시골 마을에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것도 좀 현재 21세기 살아가면서 그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잘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하시고 아마 경남이나 울산이나 우리 부산이나 전부 다 GB 해제를 해 달라는 총량이 아마 모자랄 겁니다, 다들.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촉구결의안이 올라왔을 때 대책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아,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철마 온당골에 반려동물테마파크 17만 평이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네이밍을 전에도 말씀을 한번 TF팀한테 말을 했는데 반려동물도 있고 반려식물도 있고 반려묘도 있고 반려해변도 있고 반려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동물이라고 한정을 짓지 말자는 이야기죠. 네이밍을 반려동물테마파크라 하지 말고 그냥 반려테마파크라고 네이밍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이것 한번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반려동물이 아니고 반려식물도 있을 수 있고 반려곤충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거부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반려테마파크로.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이것 한번 그렇게…

○ 박종철 위원

네이밍을, 예.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 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국비를?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현재 전액 시비입니다.

○ 박종철 위원

전액 시비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 확보 이래 해 놓았더라고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안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도 몇 가지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어떻게 해서 국비를 매칭할 부분은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비가 100%지만 그 시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든지 국비를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62년에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묶여가 있는, 뭐냐 하면 가게, 상점 이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가게 허가를 냈던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승계가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것도 관련 규정을 한번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 박종철 위원

부모가, 부모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가게를 자녀들이 승계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결정(변경, 신설)(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올 한 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7
2	9 대	제 3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6
3	9 대	제 31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6
4	9 대	제 31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3
5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3
6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3
7	9 대	제 3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3
8	9 대	제 31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2
9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2-06
10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3
11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2
12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2
13	9 대	제 31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1
14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1
15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2-08
16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2
17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2-02
18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1
19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1
20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1
21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1
22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1
23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1-31
24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1-31
25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0
26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0
27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0
28	9 대	제 3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1-27
29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1-27
30	9 대	제 311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1-27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