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및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3일 최영진 의원님을 비롯한 16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월 16일 문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종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무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지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이복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광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중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김효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철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이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1월 17일 황석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의안, 같은 날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47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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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1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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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박중묵 의원님과 송우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부산광역시의회 제311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시정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시민들의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민선8기 시정이 이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지혜롭고 민첩한 동물이자, 번영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기운 속에서 토끼의 옹골찬 뒷발질처럼 올해는 그야말로 우리 부산이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루는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민선8기 부산시정 제1의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의 기틀을 다지고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부산의 잠재력이 다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의 파동이 부산 곳곳에 물결로 퍼져가면서 부산발전의 새로운 에너지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의 성장을 이끌어 낼 핵심사업들이 대거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지역 현안 해결에도 큰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서 Korea One Team이 전방위적 해외 교섭활동을 펼치면서 세계 속 대한민국 부산의 위상과 인지도를 한껏 높여가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사업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산업, 그린스마트, 신 물류 등의 분야에 역대 최고인 3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를 내며 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앞당겼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시설 들락날락 개관을 필두로 15분 도시 조성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습니다. 욜로 갈맷길 조성, 전국 최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 시행, 서면∼사상 BRT 개통, 럭키 세븐 하우스 추진 등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더 나아지게 하는 정책들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BTS 글로벌 콘서트를 비롯해 부산국제영화제, 지스타 국제게임전시회, 부산불꽃축제 등 부산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대형 축제와 이벤트를 성공 개최하며 안전도시 부산의 면모를 드러내는 동시에 글로벌 문화·관광·마이스 도시 부산의 역량과 저력을 대내외에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 부산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산이 가진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스마트도시 순위에서 불과 2년 전 62위였던 부산이 이제는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1위, 전 세계 22위 도시로 크게 뛰어오르며 디지털 중심의 글로벌 스마트도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지수도 2년 전 금융도시 순위에서 51위에서 29위로 올라서며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그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숨이 막히도록 멋진 여행지에 전 세계 25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전국 최고 워라밸 도시 선정, 또 국회미래연구원의 시민행복지수 특광역시 1위 도시로 평가받았고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조사한 도시브랜드 평판은 5개월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고싶은 도시 부산’의 매력이 부산의 새로운 도시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가치를 창출하는 그야말로 도시브랜드의 시대입니다. 우리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시민들께는 자부심 넘치는 도시, 세계인에게는 매력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처럼 민선8기 시정이 부산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부산에 많은 희망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앞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들이 놓여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들이 또 우리 앞을 막아설 것입니다. 복합적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에너지 공급 위기에 더해 국내를 덮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위기도 지역의 경제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중하고 어려운 현실과 환경 속에서 미래 부산이 나아가야 할 길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부산이 가진 잠재력을 바탕으로 혁신성장 역량을 최대한 키워서 위기에 강하고 경쟁력 높은 살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올해 2023년은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대도약을 위한 기회의 해입니다. 이제 모두가 공감하듯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과 남부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최고의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정부, 국내 글로벌 기업 등과 원팀으로 힘을 모아 4월에 있을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전 세계 회원국에 대한 전방위적 교섭 활동에 나서겠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함께 2023년을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대도약과 시민행복도시 부산 실현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제위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위기대응본부를 상시 가동하여 위기상황별로 신속 대응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상권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동백전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배달앱 동백통 운영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로컬브랜드화 지원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여성, 신중년의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는 등 시민체감형 일자리정책을 강화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속한 경제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안정의 토대 위에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들을 확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 물동량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덕도신공항까지 더해 해운과 항공의 양 날개를 펼쳐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물류 중심도시로 부산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이전에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공기 단축 방안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복합물류단지 조성과 물류교통망 확충까지 착실히 추진해 동북아 물류허브도시 부산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물류허브도시로서의 토대 위에 세계적인 금융도시로서의 기반도 하나하나 만들어가겠습니다. 해운, 항공 물류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신산업 육성과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의 젖줄이 될 정책금융과 성장자본을 지원할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금융기관과 기구도 적극 유치하여 글로벌 금융중심도시의 모습으로 일신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핀테크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디지털 금융 인재 육성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의 선도도시로 한 발 더 빨리 나아갈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의 경제혁신과 미래 신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 투자유치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와 인센티브도 적극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미래 신산업에 대응하는 첨단 산업단지와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양자기술, 인공지능,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 기반 산업의 육성을 선도해나가고 관련 기업,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통한 첨단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조선, 자동차, 기계 부품 등 부산의 전통·주력산업의 기술 고도화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미래차 부품 소재, 도심항공모빌리티, 차량용 전력반도체 등 미래수송 분야 신산업도 적극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의 미래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신기술 창업과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창업 중심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아 창업엑스포 연례 개최를 통해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확장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기반의 원스톱 창업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펀드 조성을 확대하는 등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단계별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경영해 나갈 혁신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거안정 패키지 지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산학 협력 브랜치 확대 등 지산학 협력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산업 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부산이 그린스마트 도시를 실현할 탄소중립형 그린 신산업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소 생산, 보급을 위한 수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함께 태양광 보급, 연료전지 발전 등 신재생 미래에너지 개발 사업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스마트 교통인 부산형 모빌리티 통합플랫폼(MaaS), 지능형 스마트 교통체계를 본격 구축하고 자율주행, 공유 모빌리티 등 미래 교통에 대한 대비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진정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살고 싶고, 사람들이 찾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부산을 시민 삶의 질이 세계적 수준으로 높은 도시이자, 매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시민 누구나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 유치를 비롯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시민참여 중심의 생활문화를 확산하고 창작활동 지원 등 지역 예술인을 위한 예술생태계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또한 신한류 문화를 이끌어갈 OTT, IP 콘텐츠, 메타버스 게임 등 미래형 영상·문화, 게임 콘텐츠를 특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체육 저변도 본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활체육시설과 메가스포츠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2024 세계탁구선수권 대회를 비롯한 메가스포츠 대회 개최로 부산이 활력있는 국제스포츠 도시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 기반이 글로벌 허브도시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부산을 매력적인 국제 관광·마이스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아르떼뮤지엄, 아기상어 부산 프로젝트 등 글로벌 IP 연계를 비롯해 다양하고 참신한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벡스코 제3전시장 건설 등 글로벌 마이스 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과 관련 산업 육성에도 신경을 쓸 것입니다. 워케이션과 휴양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는 한편, 수륙양용 투어버스, 해상택시 등 새로운 해상관광 교통의 도입과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해양레저 거점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밑바탕에는 시민의 행복한 삶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민선8기 시정이 지향하는 15분 도시의 가치가 시민 행복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해피챌린지 사업을 비롯해 15분 생활권을 본격 확장해 나가고 노인, 어린이 등 계층별 커뮤니티 공간과 시민들의 평생학습 환경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갈맷길과 연계한 15분 생활 보행길 조성과 함께 도심 곳곳에 휴식할 수 있는 숲과 공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확보 문제도 정부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갖고 경남과 소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매듭지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전제 조건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선제적인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강화와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와 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동체의 보살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부산형 복지·돌봄체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의 뿌리가 될 건전한 가족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과 아동, 청년, 청소년이 안전적인 생활과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출산 보육 및 보호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산 미래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2030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의 시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또 우리 기업들과 함께 340만 부산시민과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 된 힘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가슴 설레는 부산의 위대한 도전이 가슴 벅찬 감격과 더 값진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시민행복도시 부산,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대도약하는 원년을 이룰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민선8기 비전과 과제들이 부산의 새로운 변화와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 지방 시대를 선도할 어젠다의 발굴과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시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선8기 비전과 과제들이 본격 실행되고 2030세계박람회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2023년을 맞아 시정의 변함없는 동반자로서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계묘년을 맞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새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시정업무계획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1월 1일 자 및 1월 27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의회 시작을 여는 새해 첫 임시회의에서 부산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간 부산 교육은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국 최초로 부산학력개발원을 설립하는 등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틀을 든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시청과 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함께 부산형 대통합 통학환경 안전망 구축 협약도 맺었습니다. 이제 부산 교육은 2023년을 인성 기반 학력신장,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희망사다리 교육 복원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 공동체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 희망부산교육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대로 가르치고 배워 탄탄한 기본을 만드는 학력신장 시스템을 확립하여 공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부산학력개발원을 중심으로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보정학습을 다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 육성과 새로운 공교육 모델 제시를 위해서 올해부터 IB 연구학교 10개교를 운영하고 하반기 후보 학교 선정을 목표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 일상 속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부산 인성교육을 시작합니다. 등교와 함께 친구들과 부대낌을 통해서 인성은 물론 체력과 지력 또한 키울 수 있도록 학력을 깨우는, 학교를 깨우는 아침 체인지 프로그램을 52개교에서 우선 시행하고 2025년까지 전체 학교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부산학생인성교육원의 인성교육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흩어져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은 인성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교육공동체 복원 대토론회와 걷기대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해양수련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여 해양수도 부산의 자부심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첨단기술이 이끄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고자 컴퓨팅 사고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형 미래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초등 17시간, 중등 68시간 이상 소프트웨어와 AI 교육 시수를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확대 시행해 나감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디지털 미래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항만물류와 원자력 마이스터고를 설립하고 e스포츠, 우주항공, 반도체, 수산해양 등 특성화고 체제 개편을 통해서 인재가 부산에 머무르고 학생들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촘촘하고 세심한 학생 희망사다리 교육 정책을 추진합니다. 가칭 재단법인 부산장학회 설립을 추진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배움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섬세한 복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방학 중 인성 영어 캠프, AI 활용 영어 말하기와 수학 감수성 프로그램 등을 우선 지원하고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칭 부산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 다문화 탈북학생 맞춤 교육을 지원하며 대안학교 신설을 통해서 대안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검정고시 준비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단 1명의 아이도 교육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복지 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오는 3월 지역 간 교육격차해소추진단을 본격 출범합니다. 특히 서부산 원도심 등 교육 낙후 지역에 부산 최고의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원을 확대 배치하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기회 보장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학부모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항상 열려 있는 교육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교별 통학 안전지도를 활용한 맞춤형 대책 수립을 통해서 통학로 곳곳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체험 거점센터 설립과 교실형 안전체험관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안전체험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초등 5학년 이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제를 도입하고 2시간 이상의 교직원 의무 연수도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산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을 통해서 학폭, 왕따, 우울증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을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성교육에서는 학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산학부모교육은 설립을 통해서 가족관계 개선과 자녀·학부모 동반 성장을 적극 도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교육감 소통공감실의 문을 활짝 열고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그 어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귀담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산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산 교육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부산 교육이 다시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되고 제2의 부산발 교육 혁명을 이끌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신정철·이준호·김광명·최영진·문영미·박희용·김창석·김재운·김형철·김효정·최도석·임말숙·서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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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과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청사의 주차장 부족 문제로 인해서 시청사를 이용하는 공무원의 업무효율이 저하되고 민원 처리를 위해서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광역시 청사의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고 주차장 관련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청 총무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정기권 등록 차량 수는 3,945대로 부산시청사의 주차면 수 1,304면의 3배를 넘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PPT에 보이는 사진은 현재 부산시 지상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의 주차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주차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중, 삼중 주차가 불가피하고 비매너 주차로 발생하는 접촉사고 등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여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부산시는 요일제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시청 주차장 운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단순 주차장으로 보이는 2,641대 이상의 주차면 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직원 차량은 부제를 강화하여 2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임산부, 경차, 전기·하이브리드 등 부제에서 제외되는 차량이 주차면 수보다 많아 부제 강화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지상 주차장을 증축하여 800대의 주차면 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는 추가로 필요한 면 수의 약 3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시청과 시의회의 정원의 수는 2,927명으로 1,304면의 주차 공간으로 이들을 수용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무원들이 일터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곳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이 시정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속적인 노력만으로 부산이 부산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민원뿐만 아니라 시청 공간을 이용하는 부산시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차 문제로 시청 방문조차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불쾌감이 불만을 가중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에 본 의원은 주차장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하여 현 민원 주차장의 지하와 지상에 주차장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반드시 현재 주차장 실태를 확인하고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주차 운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지하 주차장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요일제 제외 차량 대상을 재조정하고 선택요일제는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일선에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하루 일과의 시작을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한 시청을 찾는 부산시민들의 불편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집행부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밟아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금샘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금정구 중앙대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윤산터널의 개통으로 심각한 유동 차량이 발생하여 정체가 심한 시간대에는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30분 혹은 40분 이상 매일 동안 체증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시작점인 구서IC와 도시고속의 시작점인 금정구 구서동 일대의 이러한 교통체증으로 많은 주민들과 운전자들의 이중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우리는 금샘로를 오래도록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대로의 차량 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금샘로는 2016년을 끝으로 공사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구간을 공사완료 지었지만 부산대학교의 학습권 침해라는 명분의 반대로 수년째 부산대 통과구간을 공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오랜 시간 공사가 멈춰져 있지만 부산시는 협상 대상인 부산대학교가 대화의 의지가 없다며 소극적인 행정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행정을 돌이켜보면 그간 부산대 측에 통보했던 “개통 합의 권고” 그리고 “협조 요청” 등과 같은 통상적인 공문 발송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부산시의 소극적인 행정에 금정구의 차량정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차량정체로 금정구를 떠나는 시민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금정구 백종헌 국회의원실과 금정구청이 주도하여 부산대와 금샘로 개통을 위한 3자 간 협의체를 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성 단계에 부산시는 빠져 있습니다. 금샘로 개통 사업의 주체는 부산시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체가 빠진 협상” 참으로 부끄러운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금샘로와 관련된 소극적인 부산시의 행정을 강력히 지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산대 측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금샘로 완전 개통은 금정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박형준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많은 시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산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산시민과의 약속인 금샘로 완전 개통과 관련된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남구 용호동 출신 김광명 의원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낯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스타트는 서울시가 끊었습니다. 2020년 10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이 용어를 제명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했고 이후 광주, 경기, 강원, 경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도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청 차원의 사회적 지원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움직임에 합류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몇 걸음, 아니, 어쩌면 많이 뒤쳐졌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들에 대한 시와 교육 당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계선지능이란 지능지수가 지적장애보다는 높지만 평균보다 낮은 이들을 말합니다. 학업 능력이 저하되고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활동 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경계선지능이 의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가 생소한 이유는 그간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1995년에야 미국 정신의학회에 의해 처음으로 개념이 정의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뤄진 조사로는 전체 인구의 14%가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즉 7명 중 1명이 경계선지능인이고 한 교실에 적어도 3명의 학생은 경계선지능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간 우리는 단지 “말이 좀 느린 아이”, “행동이 굼뜬 아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 정도로만 그들을 바라보아 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취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나 인권 유린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일자리를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단절하는 니트족 또는 은둔형 외톨이로 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교육적 자극만 주면 인지 기능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과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책임은 오롯이 학부모가 지고 있습니다. 앞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에 나선 지역들은 지역의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민·관이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와 연계해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아이를 조기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언어인지 및 사회성이 80% 이상 향상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장애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학부모가 사설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부산의 경우 관련 기관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이 서울의 경우 93곳, 인천 48곳, 대구, 광주, 대전은 모두 40개 이상의 기관이 분포해 있지만 부산은 관련 기관이 단 8곳에 불과합니다. 공적 지원 체계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삶의 경계에 선 경계선지능인. 무방비 상태로 놓인 이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서둘러 주실 것을 촉구하며 관련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으로 구분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와 교육청은 기존 관련 기관뿐 아니라 지역 내 복지관 등 시설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이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단받고 맞춤식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고 단위 학교 안에서 지원 방안도 고민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 등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도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임시방편적 대책이 아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경계선지능인 또한 예외가 아님을 강조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삶의 경계에 선 ‘경계선지능인’, 공적지원체계 마련해야!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제1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지난달 어느 국내 유력 언론매체는 부산의 출산율을 언급하며 지역 소멸이 눈앞에 왔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유력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 소재의 어느 초등학교는 당장 올해 3월부터 6학년이 없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또한 30%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출생아 수 공식 집계를 시작한 1996년에 5만 명에 가깝던 출생아 수가 2015년에는 2만 5,000명, 2022년에는 1만 5,000명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에 따르면 작년부터 5년간 부산시는 7대 분야 87개 사업에 무려 3조 7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산의 출산율 감소가 출산정책 예산부족 때문이겠습니까? 더 많은 예산을 이미 쏟아부었지만 지금까지도 출산율 감소세를 멈춰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제4차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새로운 정책목표도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까지의 저출산대응정책을 다시 점검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출산율이라는 수치에 집중하기보단 통계에 매몰되어 보여지지 않았던 사람, 특히 가족공동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성인 남녀가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가족공동체를 안전적으로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 중심의 저출산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랑스와 북유럽국가가 국가사회보장체계에 가족지원정책을 포함하면서 저출산위기를 극복했던 선례에서 부산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국가 사회보장체계까지가 먼걸음이라면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 등 가족생애주기별 지원 목표를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담아서 제2기 아이다가치키움사업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캠페인의 부재, 막장드라마가 판치고 ‘나만 잘되면 돼.’라는 개인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다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학교 교육에도 촉구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20대 대화중에 남자친구가 다 있는데 애를 낳을 거라고 한다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많은 청소년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출산은 타인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임을, 목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부산 앞에 더 이상 지역소멸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도록 저출산대응 정책 대도약을 박형준 시장님, 하윤수 교육감님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제2기 아이다가치키움사업 등 가족 형성과 유지 지원을 위한 부산시 저출산 대응정책 대도약 촉구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부산시에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관련된 일자리의 질을 높여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으로 부산시의 경우, 많은 논란 끝에 2022년 10월 5일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사회서비스원법과 지방출자·출연법에 적용됩니다. 사회서비스원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의하면 경비를 공동부담하는 단체위임사무입니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므로 자주적 책임하에 처리되며 사무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됩니다. 자치사무와 같이 개별적인 조례를 만들어 법적근거를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2022년 10월 5일 사업이 선정되기도 전에 2022년 9월 13일 설립도 하지 않은 실체도 없는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자·출연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행안부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기준’에 따르면 절차를 위반한 계획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 제7조, 9조, 39조 등에 의하면 지방출자·출연법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자료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제33조에도 “그 권한이 지방의회 의결로써 설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이후 동의안을 출연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2022년 행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 시 ‘사회서비스원은 부산시 단체위임사무도 아니고 조례 제정도 필요 없다’는 식의 무책임하고도 황당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부산시가 답변과 다르게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출자기관 설립 절차에는 “조례제정 전 신규 설립시에는 부산시의회에 설명을 완료 한 후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까지 위반하였습니다. 부산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권한인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산시장님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급하게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시장님의 방침이 무소불위도 아니며 절차를 위반하면서 행정을 하라는 법적 근거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예산안과 직결되는 출자·출연 동의안 제출 시 첨부서류를 추가 보완을 통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결산보고서 등을 추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 출연금의 재정지원 사업비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금의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기관들이 당초 설립 목적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출자·출연기관의 면밀한 검토와 투명성 확보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한 동의안 제출 시 관련 자료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권을 들고 있고 행안부에서 ‘지방의회는 의안준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그 어떤 설명조차 없는 부산시가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한 미숙함을 인정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이 타 도시에 비해 늦게 출발하는 만큼 더 높은 복지서비스로 부산시민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 위반한 부산시사회서비스원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진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부산시민공원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 야외주차장 부지에 들어설 2개 학교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보도된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1분 동영상 상영종료)
예, 보도된 내용과 같이 현재 시민공원 주차수요의 절반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야외주차장이 주차장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부전-마산선 개통과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아트센터 등 대규모 주차수요 발생요인들을 고려할 때 다각도의 선제적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학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부산지역에 630여 개에 달하는 학교가 있으며 이중 공영주차장 시설을 갖춘 곳은 17곳입니다. 이들 학교는 인근주택 및 전통시장 영세상가 등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심각한 많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를 신축하지 않고서는 주차장 건립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마침 시민공원 주변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부산진중학교와 성지초등학교가 신축 이전할 예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학교 복합화 사업을 통한 주차문제 해소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역사회의 친화적 거점시설로서 학교가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하윤수 교육감님! 이 두 학교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십시오.
부산시에도 촉구합니다. 부산시민공원은 도심 대규모 평지공원으로 접근성이 우수하여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내외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지난해 부산시민공원 방문객 수가 840명에 달합니다. 향후 2030부산엑스포 개최로 방문객 수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학교 지하주차장 확보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주차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 2개 학교부지 왼편에 위치한 광장과 오른편에 위치한 소공원 등도 지하주차장 설치를 고려해 주시고 이를 재정비 촉진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부산시민공원이 세계적인 명품공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공원이 되어야 함은 물론,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뿐만 아니라 열린시각의 교육청의 노력이 덧붙여져야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시민공원 일대 주차난, 학교공영주차장 조성 통해 시민 위한 열린공간으로!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부산시의 우리아이발달지원사업 관련 개선점을 몇 가지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중 발달추적 권고와 정밀평가 필요 판정을 받은 발달지연 영유아 출연율을 살펴보면 2012년 7.5%에서 2020년 21.5%로 9년새 세 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부산시에 발달장애등록을 한 영유아도 2017년 613명에서 2022년 8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외에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발달지연 영유아까지 포함하면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기개입이란 특별한 도움이 필요로하는 발달지연 영유아와 가족을 위해 의료, 복지, 심리, 사회, 교육 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조기개입을 강조하는 이유는 영유아의 뇌발달이 생후 3년간 가장 유연한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발달지연 문제를 빨리 발견할수록 조기개입을 통해 2차 장애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영유아와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2014년부터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을 통해 우리아이발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가족중심 조기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지연 영유아 88%가 개입 이후 정상발달에 근접하거나 정상범위의 발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발달지연영유아 인구수를 감당하기에 지원단의 예산과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12월 현재 발달선별을 기다리는 영유아보육기관은 50곳, 발달지연으로 선별된 영유아에 대한 심층 발달평가 대기자는 40명에 달합니다. 병원 및 사설기관은 높은 비용과 장기간의 대기로 인해 접근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0년 기준 영유아검진 결과 1만 3,248명이 정밀평가 필요 진단을 받았으나 같은 해 우리아이발달지원사업을 통해 심층발달평가를 받은 영유아는 70명으로 전체 수의 0.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공적 연계체제가 미흡한 부분도 있겠으나 현재 지원단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및 지원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국가의 책무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적으로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의 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네 곳의 구 조례 외에 시 조례 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내용, 공적연계체계, 운영주체, 수용인력, 권역별 설치 등 발달지연 영유아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단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부산시에 드립니다.
우선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및 지원사업이 국정과제인만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인력 확충, 진단도구의 최신화 등의 지원 및 사업규모에 맞는 전달체계 구축을 요청합니다.
둘째, 매년 발달지연 영유아 인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촘촘한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해 권역별 지원을 요청합니다.
셋째,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및 지원사업의 서비스질 제고 및 안정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조례 제정 검토를 요청합니다.
· -발달지연 영유아 출현율 매년 증가-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사업 예산 등 지원 확대 촉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2030년까지 사상그린스마트시티가 완공될 날을 기다리며 차근차근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다가 총사업비 4,251억 원 중 사상지역 지가상승에 따른 기부금과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마련될 2,753억 원의 재원이 얼마나 확보되었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획에 차질없이 완공연도까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상공업지역은 60년대 이후 부산경제발전을 견인했던 핵심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 산업구조가 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면서 4차산업혁명으로 노후산업시설과 공장이 도심내에 계속 상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고 첨단산업화로 산업구조가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사상그린스마트시티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기능회복을 통해 첨단산업 업종으로의 전환과 기반시설을 갖추면서 사상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도 사상이 더 이상 노후공장지대가 아닌 첨단산업으로서의 변화를 꾀하면서 지역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4,251억 원중 공공시설에 포함되는 도로, 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와 복합용지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2,753억 원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2년동안 모은 재원은 2022년말기준으로 24억 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재원이 당연히 특별회계나 기금에 있어야 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어떤 회계도 아닌 어떤 기금도 아닌 현금으로 그냥 계좌에 넣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19에 근거를 두고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 조례를 2017년도에 제정하였으며 제3조에 사상스마트시티 재생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까지 발생된 24억 원의 재원이 입출금계좌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2년 6월 30일이었는데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조례안을 입법예고 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본 조례를 제정한 것이 2017년 7월이었는데 제정 당시에도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특별회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회계 설치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았다면 24억 원은 계속해서 현금계좌로 보관하고 있었고 앞으로 재원부과로 세입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특정계정 하나 없어서 체계적인 재원활용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전액시비로 건설해야 할 공원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 2022년 국토부 공모를 통해 국비 29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1월 11일 자 서면답변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능력있는 부산시가 지금까지 24억 원을 관리할 특별회계에 대해 존속기한 연장도 하지 않고 기금으로도 적립해놓지 않았다는 것은 부산시의 소극행정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무관심이라고 봐야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과 담당부서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사상스마트시티 재생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폐지된 특별회계를 다시 설치해야 할지 새로운 기금설치로 전환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과 방안을 관련 부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에 따라 본 의원이 재원을 보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2년간 24억 원밖에 재원확보하지 못한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7년간 2,700억 원 가량의 재원확보 방안을 연차계획을 세워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사상그린스마트시티 사업계획을 있는 그대로 산단입주자들에게 전달하고 시민들과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에 대해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십시오.
사상지역은 노후공단지역이란 오명을 안고 수십년간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상이 첨단산업단지가 집적화되고 지역민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천억 원 사업비 담을 수 있는 계정 하나 없는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이대로 문제없는가?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입니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 전체 물의 양 중 2.5%밖에 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그 가운데 0.39%에 불과합니다. 사용한 물은 증발, 침투 등의 순환과정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데 이러한 순환체계에서 하천의 복원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도심속 시민이 자연을 보다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일본, 오스트리아, 영국과 같은 환경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대비를 목표로 취수대책이나 녹지조성과 같은 하천 복원 및 통합관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도시재생 역사를 보여주는 청계천은 꼭 한번 가 보아야 하는 관광명소가 되었고 대구의 신천은 200만 명 대구시민의 휴식공간과 여가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80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난수도 역할과 함께 압축성장을 온 몸으로 부딪혀 온 부산의 하천은 기후변화나 여가공간 활용은 고사하고 악취관리와 생태복원이라는 최소한의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하수도특별회계를 이용해 지금까지 하천복원에 하천복원에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끝을 알기 어렵습니다.
금정·동래·연제 3개구 인접주민만 70만에 달한는 온천천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중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친수공간 개발과 해마다 반복되는 물고기 폐사는 또 다른 걱정거리입니다.
현행 획일적인 지방하천 관리체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지방하천은 45개소이지만 현재는 자치구에 모든 권한과 관리사무를 맡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중 7개 하천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있어 자치구 별로 관리체계의 혼선과 불필요한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온천천이 그러합니다. 금정·동래·연제구에 이어진 온천천은 자치구 간의 손발이 맞지 않아 상류의 자치구에서 친수공간 정비로 목적으로 활용된 모래같은 토사들이 큰 비가 오면 하류에 쓸려내려와 퇴적되는 사항이 발생하곤 합니다.
부산시는 올해 45개 하천에 대한 종합계획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이 취수대책과 관련된 내용에 불과합니다. 수질과 수량을 종합적으로 보는 혜안도 부족하고 시민 삶의 소중한 친수공간으로서 하천의 역할과, 하천의 역할을 되짚어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와 함께 온천천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행복 증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이용률이 높고 여러 자치구에 걸친 온천천은 시가 직접 관리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최근 온천천 통합관리를 위한 몇몇 논의가 있었지만 관리방식과 관리주체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대구 신천은 자치구 위임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전담관리부서 운영 및 관리권 회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이 행복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온천천 내 이용시설 확충 및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1997년 조성되어 연평균 4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온천천을 이용합니다. 생태계 학습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각종 지역행사가 열리는 주민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온천천을 즐길 수 있도록 주민친화적 수변녹지공간으로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포함한 수변테라스 등 여가편의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셋째, 수량과 수질 더 나아가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천법상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가 그 목표입니다. 우리도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민의 이용과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온천천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방안 구축을 시작으로 지방하천관리문제의 해결책들이 부산 전역에 수립되어 도심하천이 시민중심의 힐링공간으로 여가문화 친수공간으로 행복 증진에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매년 400만 시민이 찾는 온천천, 통합관리로 수질 및 친수공간 관리 적극 개선해야!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만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물관리 문제입니다. 지난해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남부지역의 가뭄이 가장 심각했고 특히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281일의 가뭄이 발생해 일부지역에서는 제한급수를 하거나 시민들은 절수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뭄이나 수해와 같은 문제만은 아닙니다. 부산이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낙동강 하류는 평년기온이 상승하면서 매년 여름철 녹조가 창궐하고 있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시스틴과 같은 맹독성 물질의 존재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표류수를 취수해 원수로 활용하는 부산시는 이러한 녹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취수탑 설치계획과 여름철 원수검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으나 국비 확보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녹조현상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오염원으로 인한 낙동강 하류수질 문제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환경부의 낙동강통합 물 관리 방안은 의결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취수원 주변 주민들의 동의조차 구하지 못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까지 하릴없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매일 4개의 정수장에서 100만 톤 이상 생산되어 가정에 공급되는 순수를 더 이상 불신하지 않도록 정수공정이나 공급관망 개선과 같은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전처리, 응집, 여과, 활성탄 흡착 등의 정수처리 공정을 통과해 시민이 이용하는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수돗물을 운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정은 단연 염소소독입니다. 수돗물의 일정 농도의 염소가 유지되어야 미생물이나 바이러스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고 특히 고온으로 인한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운 여름철에는 더욱 잔여염소 농도의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염소소독 공정에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였는지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현재 부산의 모든 정수처리장과 배수지에는 염소소독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상온에서 기체인 염소의 보관과 이용을 위해서는 고압탱크에 보관된 액화염소를 주입하는 방법, 소금을 이용해 현장에서 제조하는 방법, 액상의 차아염소산을 주입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는데 이 가운데 몇몇 기술은 폭발위험이나 안전문제가 상시 도사리고 있어 꾸준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도 2018년부터 익명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4개의 정수장에 적용되고 있는 액화염소 주입공정을 단계적으로 소금을 이용한 현장제조방식으로 개선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현재는 소규모 정수장인 범어사와 명장정수장에만 도입이 완료되고 당초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하였던 화명과 덕산정수장은 여전히 액화염소를 사용해 안전관리의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수돗물로 공급되기 직전단계인 배수지에서 재차 주입되는 재염소설비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부산시 48개 배수지에는 발암물질이 적은 일종의 고품질 차염을 사용하는 시설이 13개소에 불과하고 그 외에 시설은 잠재적 발암물질 함량기준이 8배 이상 높은 2종 품질의 사용을, 2종 품질의 차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수도사업본부는 2018년 용역을 통해 비용, 편의성, 안전성 등 모든 항목에 대한 염소대체시설 조사용역을 수행한 결과 현재 사용 중인 액화염소시설의 평가결과가 최하위로 나타났음에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 물정책과 수도사업이 외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부도 돌아보는 공피고아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정수장은 현재 사용 중인 액화염소탱크의 사용을 중지하고 현장 제조가 가능한 소독시설 도입을 서둘러 주십시오. 염소탱크의 시설물 노후로 누출 시 작업자 익명사고의 우려도 존재하고 특히 화명정수장 인근지역은 대단지의 아파트와 여러 학교시설이 위치한 인구밀집지역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시민 안전을 위한 최선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둘째, 현재 건설 중인 배수지 재염소설비에는 발암물질 함량이 적은 1종 차염을 최우선으로 도입해 주십시오. 부산시가 사용 중인 2종 차염은 보관과정에서의 염소가스 누출이나 발암물질 함량도 높아 선진국에서는 생활용수 소독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름철마다 발생하는 맹독성 녹조, 높은 유기오염물질 농도에 따른 발암성 소독부산물 부산시 정수처리공정 개선에는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너무도 많습니다.
· 염소소독 공정 개선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 촉구!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세계 각국은 차별성 높은 해상관광 케이블카를 경쟁적으로 건설해서 엄청난 지역경제적 편익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산지역에 민간기업이 약 5,300억 원을 투입하는 해운대 이기대 간을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뜨거운 찬반논란, 논쟁이 많아 여야 지역국회의원까지 포함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해상케이블카 조성관련 공공성 부문에 대한 한국, 타당성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위 리맥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한 후 약 9개월 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지난 12월 부산시가 타당성조사 결론을 리맥으로부터 전달받고 부산시는 민간제안자에게 종이 한 장으로 사업반려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해상관광케이블카사업은 공공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자가 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사업임에도 리맥은 기부채납이 없다는 부정적인 선입견에 깔려 있고 리맥은 공사비의 약 2배에 가까운 과다책정을 하고, 공사비는 과다책정하고 이용객 수요는 1/3로 축소하고 탑승요금은 낮게 책정해서 경제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성 BC분석은 사업제안자는 1.25인 반면 리맥은 0.19로 설정으로 하여 경제성이 매우 낮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는 탑승객 수요는 축소하고 공사비는 과다산정하고 이용요금은 낮게 책정한 연간분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두 기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어느 한 쪽이 객관성이 부족한 이미 조작한 과소, 과대분석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안대교가 선행적으로 바다조망권을 차단하고 있음에도 해상케이블카의 경관조망권 문제 제기에다 모든 기술적 평가요소를 부정적 기조로 분석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해상관광케이블카 모든 해상교량은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제안자는 연매출, 약 1조 8,000억 원에 건실한 재무구조의 주식회사 IS동서가 100% 출자한 케이블카 운영을 위해서 설립한 자회사임에도 출자자 지분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채 재원조달 가능성 부족으로 사업추진 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나대지 주차장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명칭만 유원지 공원에 불과한 현 상태의 공유재산가치보다는 관광기능을 창출시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익적 가치가 더 높음에도 리맥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 재매각특혜 시비 우려에다 유원지, 공원 축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감소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음에도 리맥의 결론에 대해 부산시는 공개적인 브리핑 한번 없이 민간사업제안자에게 자세한 설명도 없이 종이 한 장으로 성급하게 반려중단 시킨 것은 더 이상 부산에 해양관광에 투자할 민간기업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시는 단순 정책제언에 불과한 리맥의 타당성조사 결론을 근거로 8년 동안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를 비롯한 해상케이블카 조성준비에 약 190억 원을 투입한 민간사업자를 하루아침에 손을 놓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부산의 해양관광에 투자하지 말라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공적기부비율 상향조정, 부산관광공사 지분참여를 통한 공동사업추진, 시민공모주 모집을 비롯한 공적기여를 강화하는 민간제안자와의 재협의과정을 거쳐 다시 한번 더 거친 후 최종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타당성평가 전반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제안자가 약 8년간 수십억을 투입한 타당성조사 결론과 리맥에서 9개월 동안 약 1억 7,000만 원을 투입한, 투입해서 분석한 타당성조사 결론은 정반대의 결론으로 배치됨으로 리맥에서 분석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그리고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운대가 키운 임말숙 의원입니다.
며칠째 올 최강의 한파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세계 경기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UAE세일즈 외교로 37조의 수주소식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셨듯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때로는 세일즈맨이 되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데 총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ISO37106 인증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영국표준협회가 행정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시티 인증번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세종시, 대구시, 서초구 등 10개구 시, 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시가 지정되었으며 세종시는 이미 부산보다 1년 앞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민선8기 들어서 블록체인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5년 뒤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거주하는 시민의 일상은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A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생체인증을 통해 컨디선을 체크하고 이에 따라 제안된 아침식사 후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를 타고 교통체증 없이 출근을 합니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지만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가 있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주민회의가 소집되면 가상현실공간에서 마음껏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영화에서나 볼듯한 스마트한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은 ICT의 발전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빅데이터에 의한 블록체인기술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 하면 가상자산인 코인만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이외에도 의료, 교육, 교통, 안전, 에너지 등 우리 실생활 전반의 시스템과 융합하여 신뢰성과 보안성을 부여하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시티는 디지털신원확인, 스마트주차장, 스마트쓰레기통, 핀란드 헬싱키는 스마트 교통,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의료, 스위스 주크주는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도입하는 등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의 미래먹거리인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블록체인기술을 스마트시티 구축에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비패스의 디지털 시민증 기능과 동백전의 지역화폐기능을 통합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블록체인기술을 보유한 창업자를 위한 지원과 성과 확산,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60%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건물에도 스마트를 입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세종시는 세종시티앱을 운영하여 시민의 정책제안과 투표를 통해 도시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스마트시티 연구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담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ISO37106 인증을 획득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방과 협력을 통한 정보, 기술, 인프라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자연스럽게 갖추게 될 것이며 도시브랜드 가치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세계 22위 스마트시티로서 충분한 기술, 금융, 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 항만, 물류, 공항, 관광과 관련된 산업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을 이끌 유인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유일 블록체인규제 자유특구로서 정책기반에 블록체인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블록체인으로 스마트시티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행정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반드시 올해 착공시기를 결정하고 첫 삽을 떠야 할 부산의 최우선사업입니다. 그동안 가덕도신공항은 초대형항공기의 24시간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한 동남권관문공항 그리고 트라이포트 국제물류도시를 앞세워 왔습니다. 2030세계박람회 관광객 유치는 그저 부수적인 기대효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가덕도신공항은 2030세계박람회의 들러리로 공항의 당위성도 간절함도 축소되었습니다. 물론 2030세계박람회 유치도 부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깊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2030세계박람회와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은 등식이 아닌 상수가 되어야 합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의 간절한 기회입니다. 부산이 국제해상네트워크와 항공물류가 상호보완되는 트라이포트로서 동북아 핵심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맹주로 우뚝 설 수 있는 중추기반시설을 부산에 둘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 아시아로의 진출과 투자를 눈여겨 보는 글로벌 기업유치에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올해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미 매립식, 잔교식을 통한 공사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형준 시장께서는 혁신과 최초를 앞세워 하이브리드식 플로팅 해상공항을 고집스럽게 제안하며 공법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부의 사업추진이 지연될 빌미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간사이공항조차 포기한 플로팅방식의 해상공항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기준을 충족할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고집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ICAO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즉시 국내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며 참담한 실패로 남을 것입니다. 전례없는 혁신의 공허함은 실패한 어반루프를 통해 반면교사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부산의 시민과 미래만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부산의 이익을 옹호해야 할 부산시장이 TK신공항 이슈에 대해 지지부진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사이 정세는 급변했습니다. 대구·경북은 TK신공항 추진을 위해 군위군 편입 2030년 완공,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처하겠다며 공항종합계획의 위계정립도 무시한 채 중추공항을 명시한 특별법을 상정했습니다. 게다가 가덕도신공항의 2배 이상의 건설계획으로 우리 가덕도신공항의 위상과 기능마저 위협하고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구·경북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조차 TK신공항특별법 통과와 2030년 개항을 국정과제로 올려 가덕도신공항과 비교해 극명한 온도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K의 거침없는 질주는 가덕도 신공항의 위기, 부산의 위기입니다. 미온적인 태도와 공법에만 매달리는 부산시는 단 6개월만에 신공항이슈를 선점하는 타 지자체장에 비해 무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에 대한 시민에 대한 애정보다 나의 치적이 우선인 기반인 것입니까? 우리는 4월 BIE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착공일자 없이 공법논란만 계속된다면 가덕도신공항과 2030세계박람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이제 부산시는 조속한 착공을 통해 조기준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부울경과 함께 정부 설득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마침 27일 오늘 국회에서 군공항 이전간담회가 열립니다. 부산시는 그 결과를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엑스포보다 항만도 없는 TK신공항보다 낮게 측정된 가덕도신공항의 기대효과를 트라이포트 경제효과를 넣어 제대로 측정해 주십시오. 이는 부산시가 가덕신공항에 갖는 애정과 적극성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둘째, 가덕도신공항은 실험과 도전의 장이 아닙니다. 부산의 발전과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이 될 중추기반시설입니다. 모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검증된 방식으로 건설하여 주십시오.
셋째, 엑스포를 위한 공항이 아닌 가덕신공항 본연의 기능과 가치를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신공항추진본부를 행정부시장 체제로 개편해 주십시오. 가덕도신공항을 계속해서 2030세계박람회 수단으로 만들고 리스크를 키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올해는 부산에도 가덕도신공항에도 골든타임입니다.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박형준 시장님께서 가장 앞세워온 공약임을 부산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 백년지대계, 가덕도신공항! 지지부진 공법 논란과 TK신공항, 무능인가 기만인가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56분 산회)
○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