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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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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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7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9일 (화) 10시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참 조

○ 기획재경위원회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15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7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제31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등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15시 02분)

○ 위원장 김광명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위원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승우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예산 중 기획관 소관 예산에서는 정보보호영재인력 양성 사업 1건을 5,000만 원 증액하였고 부산 도시브랜드 홍보 및 부산 도시브랜드 선포식 개최 등 2개 사업 총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부산 도시브랜드 리뉴얼 사업의 비목을 사업 성격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금융정책관 소관 예산안에서는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운영 등 2건, 총 7,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및 메이커 활성화 사업 등 7건 총 30억 1,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NFT BUSAN 개최 지원의 사업명을 부산블록체인위크 개최 지원 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예산안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간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총 5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운영사업 1건 3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서는 부산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7건 총 8억 원을 증액하였고 부산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 기술지원 등 3건 총 5억 8,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부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입니다. 아시아 창업엑스포 FLY ASIA 2023 개최 사업은 2023년 본예산 15억 집행 전 2022년 실시된 창업엑스포 성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며 예산 가능, 예산 가능,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금융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은 해당 교육생이 부산 역내에 취업하도록 권장하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고 본예산 심의 전 수료생에 대한 취업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PASS 운영 사업”은 미진한 사업 부분을 보완하고 기존까지 개발해 놓은 플랫폼을 확장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입니다. 공공배달앱 동백통 활성화 사업은 운영 성과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수행업체와 경제진흥원 등 수행기관에서 주관부서와 함께 2023년 사업 추진 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운영은 최근 4년간 운영 부실 이유를 명확히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벡스코에서 비콘그라운드로 센터를 이동함에 따라 제외되었던 창업 인프라 부분을 포함하여 세부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수립한 후 2023년 상반기 중으로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총괄 관리 사업은 부산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운영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청년희망정책과 소관 NEXT10 사업과 사업의 성격은 유사하나, 사업 수행 전담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내년도 본예산 심의 전까지 사업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사업 시행에 앞서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산시 자체 인력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빅데이터통계과에 분석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한 후 사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산업국 소관입니다. 치의학 기술연구 플랫폼 구축 사업과 치의학 디지털사용화 기술지원 사업은 수탁기관이 같고 사업내용이 연결되므로 2024년부터는 두 사업을 통합하여 시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도 사업 성과를 2024년 본예산 심의 전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기업 중복지원을 지양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년산학국 소관입니다. NEXT10 사업은 부산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운영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소관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총괄관리 사업과 사업의 성격은 유사하나 사업수행 전담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내년도 본예산 심의 전까지 사업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획재경위원회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제3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일부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 의견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소관 실·국장님 여러분!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중 바쁜 일정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예산안 등에 대해 진지하고 면밀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정례회 제7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김광명 이승우 김태효 김형철 반선호 배영숙 성창용 황석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심재민

〈재정관〉

재정관 김효경

예산담당관 김성은

〈금융창업정책관〉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디지털경제혁신실〉

경제정책과장 김경희

〈미래산업국〉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청년산학국〉

청년산학국장 이윤재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