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진석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금융창업정책관 예산안과 오후에는 상임위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광명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정책관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반갑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금융창업정책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금융창업정책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박진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남범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금융창업정책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금융창업정책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배영숙 위원

136페이지 벤처·창업 ESG 선도기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배영숙 위원

지금 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2억이 올라왔는데요. 이 지금 법적 근거를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8조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 8조에서 어느 조항 몇 호를 지금 적용을 하신 거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지원근거만 지금 8조에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 배영숙 위원

8조 전체를?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포괄적으로 지금 규정이 됐습니다.

○ 배영숙 위원

8조 제가 보니까 1항10호를 적용하셨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10호라는 게…

○ 배영숙 위원

그밖에 시장이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배영숙 위원

이걸 적용한 거 맞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배영숙 위원

저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말고는 적용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항10호를 적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항을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ESG 관련 사업에 대해서 물론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기업에 대해서 ESG 관련 지금 조항 근거들을 많이 확산하고 있고 기업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 근거가 정확해야 하고 다른 시·도는 보면 ESG 지원 조례를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기술창업 지원 조례 8조를 적용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보고요. 법적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산출근거에 보니까 Level1 7개 사, Level2 2개 사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해 놓으셨던데 Level1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기준을 정하겠다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먼저 지원근거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 조례가 정확히 ESG에 대한 조례가 지금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도 기술창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그 조항을 단서조항을 저희들이 적용했던 부분이고 중기부에서도 아마 이 ESG 관련해서 표준지침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 배영숙 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다르게 봅니다. 법적 근거를 우리 조례가 먼저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출근거에 Level1 7개 사, Level2 2개 사 이런 식으로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해 놨던데 Level1과 Level2, Level3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저희들이 분류해 놓은 Level1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모델이 확립되기 전의 기업들 초기예비나 이런 부분들 그런 걸 저희들이 했고 Level2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즈니스모델 확립 이후 단계, 확립단계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고 Level3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다른 기준은, ESG 관련 다른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금 기준을 정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담당자와 대화)

○ 배영숙 위원

한국지배구조원에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게 신보의 ESG 경영역량평가 기준하고 중진공에 있는 자가진단시스템 그걸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에는 보니까 등급이 여러 개 더 나눠져가 있는 것 같던데…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저희들이 이걸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 기준을 참고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협의체나 그런 걸 통해서…

○ 배영숙 위원

그 등급은 2010년까지 그걸 적용을 했고 10년 이후에는 변경된 거 아닙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같거든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담당자와 대화)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 2개 기관의 기준을 참고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3개 단계로 지금…

○ 배영숙 위원

그럼 그 2개 기관의 단계를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다시 세부항목을 원, 투, 쓰리로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배영숙 위원

그래서 법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조례 없이 이걸 어떻게 그렇게 내부적으로 단계를 구분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법적 근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 배영숙 위원

국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우리 부산시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아예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저희도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 배영숙 위원

아시면 그러면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을 하셔야지 법적 근거 없이 2억을 신규로 올리시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협약을, 며칠 전에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또 무슨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배영숙 위원

협약은 언제 하셨죠? 기사를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23일 날 했습니다, 11월 23일.

○ 배영숙 위원

11월 23일 날 하셨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협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미 내부적으로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셨을 텐데 그 전에 그러면 조례에 대한 논의를 해서 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조금 시기가 늦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이게 나름대로 협의체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건 아니죠. 협의체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늦어졌다고 해서 부산시 법적 근거를 제정하지 않고 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일단 저희들 포괄적인 근거조항을 기초로 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이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도 안 하고 지금 2억을 편성을 해 놓으신 거 그 자체가, 지금 부산시가 이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추진하면서도 이와 같은 지적을 받았거든요. 먼저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난 이후에 사업 추진이 되고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없이 지금 먼저 선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이후에 편성되고 난 이후에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의회에서는 이건 동의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던 부분은 전혀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아까 창업 조례에 그 부분에도 어느 정도 일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 배영숙 위원

그건 큰 틀이고 세부적인 지원기준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그런 부분을 저희들 미비하기 때문에…

○ 배영숙 위원

미비한 거니까 보완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의 주장은.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광역시·도는 다 법적 근거를 제시를 먼저하고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조례 8조1항10호를 적용했을 것 같아서 광역시 다른 지역을 봤거든요. 다른 데는 다 선행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이. 조례 제정을 먼저 선행을 하고 이후에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거꾸로 지금 예산을 먼저 요구하고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조례 제정하겠다? 이거는 뭔가 안 맞는 지금 사업진행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 배영숙 위원

아니 동의하면, 국장님 동의하면 저희가 동의된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아니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 배영숙 위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부산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몇 호를 적용했냐고 물었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책에는 지금 8조를 적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조를 보면 8조1항10호 말고는 이걸 적용할 만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아무리 봐도. 그 10호에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조례명을 적지 말고 법을 적용하셔야죠. 근거에는 지금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8조라고 적용했다고 책자에는 그래 해 놓고 법을 적용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건 안 맞잖아요. 그럼 책자가 잘못됐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아닙니다. 법을 적용했다는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없고…

○ 배영숙 위원

그럼 뭘 적용하셨는데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8조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근거라고…

○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8조1항10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보충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예산은 이번 예산에 올라오는 게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석칠 위원

예,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석칠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153페이지 커피산업 기반육성 조성 및 기업육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억 원이 돼 있더라고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 황석칠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일단 저희들이 맞춤형 마케팅 지원 부분을 강화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컨퍼런스로서 월드커피포럼을 개최하는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이라든가 교육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런데 개요서 9페이지에 보면 커피산업 육성해 가지고 2022년도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황석칠 위원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별개의 사업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2022년에 담았던 내용을 같이 포함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러면 이게 첨부서류에 신규로 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기존에 있던 사업을 담아가면서 다른 사업까지 추진을 하려는 의도에서 신규로 분류를 했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책자만, 서류만 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개요서에는 22년도 예산이 2억 150만 원 책정되어가 있고 또 여기 첨부서류 153페이지에는 신규로 해 가지고 4억이 책정돼 있고 이거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담당자와 대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증사업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인증사업으로 해서 1억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관광 관련해서도 1억 원이 편성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따로따로 돼 있던 부분이었고 축제 지원도 내년도 마찬가지고 따로 분류는 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을 기존에 하던 부분을 안고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다른 사업 추진과 함께 신규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정책관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첨부서류에는 4억으로 돼 있는데 또 개요서에는 4억 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업추비하고 사무관리비를 같이 포함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래 하시는데 이 자료만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그 상세한 내용을 좀 적어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4억 되어가 있고 한쪽에는 4억 200만 원 되어가 있고 한쪽에는 신규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22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이고 도저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담당자와 대화)

지금 되어 있는 게 커피산업 육성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4억 2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라 해서 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항목으로서 커피산업 육성 및, 커피산업 기반조성 및 기업육성에 4억이 따로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보면 주요내용하고, 첨부서류 주요내용하고 내용은 다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 금액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담당자와 대화)

○ 위원장 김광명

담당과장님도 모르십니까, 이 내용을? 담당과장님 설명됩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양해가 되시면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 창업벤처담당관 박은석

예, 창업벤처담당관 박은석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비가 있고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인쇄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이 부속적으로 약간씩 포함이 됩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경상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는 사업 그 자체에 대해서 1억, 2억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거기에 딸린 100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거는 별도로 하는데 전체 예산서에서는 이걸 다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그런 내용들을 옆에 주요내역에 이래 적어놨듯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구체적이라도 적어놨으면 이해하기 훨씬 수월한 거 아닙니까?

○ 창업벤처담당관 박은석

예, 맞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커피산업 육성하고 또 그 밑에 이래 보면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해가 또 신규로 5,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용역 그 부분은 저희들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원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담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원 조례가 올해 4월 달에 제정이 되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점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커피산업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내년도에 이런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 황석칠 위원

그래 앞에 신규로 커피산업 육성이 작년보다도 2억이 증감이 돼 가지고 4억이 예산이 잡혀가 있는데 또 굳이 신규로 육성해 가지고 5,000만 원 이렇게 중복되게 할 필요성이 있냐 이야기입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그 중복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어차피 용역은 지금 조례상 하게 돼 있습니다, 3년마다.

○ 황석칠 위원

그럼 이 4억 이 예산 가지고 좀 떼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아무래도 그건 저희들이 좀 사업 추진에 조금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건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항목을 그런 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 황석칠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이래 보면 커피페스티벌 지원 해 가지고 작년도 1억 올해, 내년도 1억 이래 돼 있거든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황석칠 위원

올해 커피페스티벌 지원 1억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저희가 전포카페거리 축제하면서 한 3,000만 원 부산진구에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영도커피페스티벌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 황석칠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굳이 커피 하면 부산시 전체 뭐 커피가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다 융성한 발전을 하고 있고 계속, 서면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오늘 생겼다가 내일 또 폐업했다가 계속 되풀이되는 사업인데 굳이 부산진구하고 영도구에만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일단 저희들이 그 1억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추진을 합니다. 공모를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황석칠 위원

또 그 밑에를 보면 영도구 맞춤 청년 커피전문가 육성 지원 해 가지고 또 9,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이거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정해진 데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영도구로 딱 지정돼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게 된 부분이 영도구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소멸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항목이 따로, 신청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1형, 2형, 3형 이래 나눠져 있는데 영도가 인구소멸지구라는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를 따낸 겁니다.

○ 황석칠 위원

인구소멸지역은 부산에서 제일 심각한 데가 중구 아닙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다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영도구보다 더 심한 데가 중구 아닙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중구, 영도구, 서구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비등한 어떤 균형적으로 생각지 않고 한 구에만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아무래도 뭐 다 비슷, 소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비슷하리라고 보여지지마는 저희들이 중점을 뒀던 부분이 아무래도 뭐 커피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좀 영도를 더 고려했던 거 같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2페이지고 첨부서류 168페이지입니다. 금융기관 이전이 있는데 개요서 12페이지에 이래 보면 금융기관 이전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돼가 있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황석칠 위원

그런데 또 첨부서류 168페이지를 보면 금융기관 이전 해 가지고 예산안이 신규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2,000만 원이 지금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잡혀 있던 부분입니다.

○ 황석칠 위원

아니, 정책관님.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황석칠 위원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든 뭘 잡혀 있든 간에 이 2개 책자를 놓고 봤을 때 하나는, 한 군데는 똑같은 내용으로 금융기관 이전 추진 해 가지고 신규로 2,000만 원 돼가 있고 하나 책자에는 금융기관 이전 추진으로 3,000만 원 이래 돼 있으면 이걸 이해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간다는 말입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경상사업설명서상은 2,000만 원 이상을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따로 표기를 했던 부분이고 어차피 3,000만 원 안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이 부분을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산업은행이 부산에 이전해가 내려오면 고용효과나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발생됩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아직 뭐 최종적인,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저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에도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황석칠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 앞에 회의할 때는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되더라고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현재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지난 4월 달에 아마 부산연구원이 조금 선제적으로 발표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부울경 생산유발효과가 한 2조 4,000억 정도 그렇고 부가가치 유발이 한 1조 5,000억 정도, 취업 유발은 한 3만 6,000명 정도로 그렇게 지금…

○ 황석칠 위원

그 정도의 큰 효과가 나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을, 금융기관 이전 추진비 예산을 얼마를 올렸더랬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3,000만 원 지금 올려놨습니다.

○ 황석칠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3,000만 원이 아니던데요? 삭감된 거 아닙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처음에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한 6,000 가까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 황석칠 위원

정책관님 자꾸 말씀이 그래 이야기를 나가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질문하기가 당혹스럽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돼 가지고 의회에 제출된 게 지금 3,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 황석칠 위원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2조 이상 이래 나는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수시로, 수시로 계속 올라가서 담당 산업부하고도 여러 가지 기재부하고도 어떤 부서하고도 만나고, 돼야 되고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차도 마셔야 될 거고 할 부분인데 방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절반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으면 이게 제대로 된 산업은행 이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직원들이 마음이 안 무겁겠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저도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 황석칠 위원

그 부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자, 산업은행이 부산에 유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용효과나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또 올라가는 직원분들도 경비도 뭐 KTX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경우에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식사도 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마음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그래도 자신감 있게 가는데 주머니가 털털털 비다시피, 비다 보면 한 번 올라갈 거, 두 번 올라갈 거 한 번도 못 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하면 이거는 이전하는 데에 더 애로사항이 안 생기겠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좀 더 원래 예산대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책관님이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좀 배려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창용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성창용 위원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문을 이어서 좀 몇 개 여쭤볼게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성창용 위원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성창용 위원

사업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커피 관련된 사업이 커피페스티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진행 중이잖아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성창용 위원

그런데 갑자기 뭐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을 한다는 게 기존의 사업이 잘못돼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위원님께서 말씀…

○ 성창용 위원

순서가 좀 안 맞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용역을 거쳐 가지고 제대로 된, 좀 세분화시켜서 세밀하게 추진돼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많이 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저희도 조례 제정 이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도 많이 발견됐고 그리고 기본용역이라는 이 부분, 기본계획이라는 이 용역에 대해서도 법상 또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 성창용 위원

이게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용역을?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 성창용 위원

그럼 사업을 하다가 이게 잘못됐으면 다시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속 만들어내는 용역으로 보면 됩니까? 만약에 커피페스티벌 사업이 잘못됐다, 3년 해가 그러면 다시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만들어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일단 뭐 잘못됐다는 부분보다는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커피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또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성창용 위원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3년을 주기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경우, 기본 뭐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기본계획 이런 부분은 3년 단위, 5년 단위 길게는 뭐 10년까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 성창용 위원

이게 좀 잘못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순서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이 좀…

○ 성창용 위원

두 번째 용역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성창용 위원

181페이지 부산블록체인기술 및 산업활성화 전략수립 용역인데 이게 도대체 용역이라는 게 왜 산출근거에 인건비라든지 경비 이런 게 다 나오죠? 용역은 통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한다는 말씀이죠?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별도로 채용해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용역기관을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인건비나 이런 거 포함돼 있던 부분도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이라고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예정가격 작성 요령이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들이 이 근거를 만들은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채용해서…

○ 성창용 위원

다른, 다른 거 용역 할 때 산출근거가 이렇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다 같이…

○ 성창용 위원

명시해가 하는 겁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같이 적용이 됩니다.

○ 성창용 위원

앞에 거는 왜 안 하고 이거는 왜 뒤에 거는 여기 있어요? 같은 용역인데.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는 학술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기준이고 뒤에 말한 거는 예상,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대한 기준입니다, 2개가.

○ 성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사업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성창용 위원

자, 페이지 135페이지, 145페이지. 넥스트라이즈하고 스타트업 투자쇼 이거 창업엑스포에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들은? 창업엑스포 연계라고 자꾸 돼 있는데 창업엑스포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들은? 두 가지 사업 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넥스트라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저게 서울에서 6월 달에 열립니다. 6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시기상 뭐 같이, 저희들 만약에 창업엑스포를…

○ 성창용 위원

엑스포에 넣어가 해도 되지 않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그러면 이제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겁니다.

○ 성창용 위원

시기를 넣으면, 엑스포에 넣으면, 그 시기를 조절해가 예산 없애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창업엑스포를, 시기를 조정하면 창업엑스포를 6월 달로 당기든지…

○ 성창용 위원

아니, 이걸 차라리 10월 달로 넘기면 안 됩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기보다는 연계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넥스트라이즈, 기존에 서울에서 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어떻게 손댈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 성창용 위원

스타트업 투자쇼는 어떻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스타트업 투자쇼도 이번에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창업엑스포랑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 성창용 위원

연계해서 했으면 여기 별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아무래도 수행기관도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담당자와 대화)

수행기관이 같습니다.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포커스가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 성창용 위원

그다음에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이거 뭐 김태효 위원이나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긴 됩니까? 지금 아예 안 되고 있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두 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시기가 지나면 나름대로 저희도 성과분석을 좀 통해서…

○ 성창용 위원

올해 지금 다, 기반시설 다 정리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봐야…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진행 중입니다, 지금. 설계 들어간 부분도 있고.

○ 성창용 위원

그럼 올해 해보고 내년에 판단해도 되죠? 굳이 뭐 내년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일단 저희들이…

○ 성창용 위원

성과를 보고 할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그런데 성과라기보다는 좀 운영상의 조금 그런 미비한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창업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지 않나…

○ 성창용 위원

창업공간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주거하고 복합에 관한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어느 지역에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일단 저희들은 그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 성창용 위원

잘 안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아무래도 조금 뭐, 김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영비 부담이랑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좀 의지를 가지고 같이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는 올해 의지를 가지고 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 성창용 위원

그다음에 지주청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 여쭤보겠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성창용 위원

벤처기업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사업하고 벤처투자자 양성사업 이게 추경에서 삭감이 됐었죠? 추경에 삭감이 됐었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성창용 위원

아직 실적이 안 좋,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중도에 이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현재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시 좀 나중에 정산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 성창용 위원

현재까지는 좀 안 좋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나름대로 이직자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평균적으론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 성창용 위원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돼서,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이렇게 자꾸 중도탈락자가 생기든지, 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지마는 중도탈락자 같은 경우는 보면 이직이나 이런 다른 이유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통제할 수 있는…

○ 성창용 위원

아니, 그래도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관리를 해 가지고 삭감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저희도 조금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약간 결과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 성창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또 이렇게 반영을 해 놔버리면 또 중간에 추경에서 삭감 나오고 이럴 건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현재로서는 지금 뭐 가내시된, 내년도 예산이 가내시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일단은 100%는 아닙니다. 국비라는 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하반기 때 아마 조정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증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 성창용 위원

이게 매년, 아, 작년에도 그렇고 국비가 계속 중간에 감액이 되고 이러니까 한번 관리를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당초에 하실 때 좀 적은, 목표량을 좀 줄여 가지고 예산을 좀 줄여버리시든지 그리할 수 없는지 싶어 가지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하여튼 관리 부분에서는 좀 더 저희가 신경을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 성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위원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융기관 이전 관련 산업은행인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1월 달부터 진행한다고 이야기 나왔죠, 그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저도 기사는 봤습니다.

○ 이승우 위원

예,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산업은행에 관련돼 가지고 지원, 지원팀도 있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저희들이 이전지원단을 별도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했고 나름대로 관련되는 부서를 통해서 이전 지원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니까 1월 달에 지금 이제 내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조직개편안 내일, 29일 날 지금 이사회를 열고 이런 거 하는데 우리 TF팀에서 역할을 착착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 이승우 위원

제대로 좀 챙겨보세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런데 여기 금융기관 이전 추진의 예산안이, 여기 사업설명서에서, 첨부서류는 2억으로 돼 있고 사업명세서는 3억으로 있고 아, 2,000만 원이고 사업명세서는 3,000만 원 돼 있고 이게 어떤 게 맞아요? 첨부서류 몇 페이지냐면 168페이지 2,000만 원.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하여튼 총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3,000만 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럼 왜 여기 2,000만 원 돼가 있습니까? 한번 봐주실래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사무관리비에 대한 이런 부분은 2,000만 원 이상은 명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명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 이승우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00만 원 이상 한다는 게? 여기 우리 기획재경위 소관의 사업명세서에서는 202페이지에는 3,000만 원으로 기록돼가 있고, 기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첨부서류 여기는 2,000만 원 돼 있어요. 그래 제가 헷갈려 가지고 어느 게 맞는가 지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3,000만 원이 맞습니다, 총사업비는.

○ 이승우 위원

그럼 이거 빨리 정정해야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아니요, 정정할 그건 아니고…

○ 이승우 위원

왜…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세부사업이 2,000만 원 이상을, 경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표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800만 원, 200만 원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표기가 따로 안 돼 있습니다, 또.

○ 이승우 위원

그러면 이거, 그러면 밑에 설명을 해야지. 안 하고 사업명세서만 보니까 2,000만 원 돼 있는데.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조금 저희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 이승우 위원

그럼 의회 설명을 한다든지 그게 돼야 되잖아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이승우 위원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 이승우 위원

설명 와 가지고 이걸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기 뭐고, 지금 뭡니까, 우리 산업은행이 착착 준비가 잘돼 가는 거 같습니다. 잘돼 가는데 우리 TF팀에서 역할을 잘해가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저희들도 지금 지원단을 통해서 계속 그런 좀 안착할 수 있는 방법,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사무공간이라든지 지금 약 200명대로 늘어나 가지고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1월 말부터 근무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뒷받침이라 합니까, 그런 부분을 착착 진행시켜줘야 되겠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현재로선 지금 부산에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1월 달에 아마 오시는 분이 저희들 추산으로 한 기사도 났지만 한 50명가량이 지금 더 추가로 지금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조직이 어느 정도 조금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도 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예, 그래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ESG 관련 그거 했는데 근거로는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조례라 했는데 지원조례 속에 ESG 선도기업 벤처창업 한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하십시오. 그래가,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산을 담으려면 조례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담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출하면서 그 안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또 뭘 질문하냐면 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에 30억을 주고 그다음에 또 뭐냐 창업청에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창업청하고 지주하고는 같은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창업청이라는 그것도 없는데 예산부터 먼저, 그러니까 창업청설립추진단 운영에 9,000만 원하고 지원센터 벌써 37억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아직 그게 되지도 않았는데, 창업청이라는 아직 존재도 없는데 벌써 예산이…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추진단 예산으로 편성됐던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창업청을 설립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 이승우 위원

그리고 BUH도 지금 그게 돼가 있고 그다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BUH 같은 경우는…

○ 이승우 위원

BUH가 거의 창업청으로, 어딥니까, 혁신 그 뭡니까, BISTEP이 그쪽으로 가는 거 맞죠? BISTEP이 각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전부 다 포함해가 창업 그런 청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업청이라는 존재 아직 그것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이게 벌써 올라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 좀 앞서가는 거 같은데?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현재 추진단을, 저희들이 8월 달에 발족이 돼 가지고 좀 창업청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럼 추진단 설립했으면 우리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가지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데 창업지원센터, 창업청 이런 예산은 37억하고 9,000만 원 있죠? 그다음에 또 별도로 BUH도 그쪽에 포함될 거 같은데 BUH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30억의 예산이 포함돼가 해마다 30억, 21년도는 20억, 20년도 35억, 21년도 20억, 22년도는 얼마 정도 되지요? 근 30억 되겠네, 그죠? 아닙니까? 22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25억입니다.

○ 이승우 위원

25억입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이승우 위원

또 우리 23년도는 30억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거 근거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가는가 그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없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진흥원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좀 창업성하고는 관련이…

○ 이승우 위원

37억 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지원센터 지원해 놨는데 아직까지 윤곽도 없이 어떻게 돼갈지도 모르는데, 조례도 안 나왔어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아니요, 지금…

○ 이승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우리 예산 그거 하기 전에, 오늘 결론 나기 전에 빨리 전부 다 설명을 해가 BUH 그다음에 창업청, 지원센터 그 들어가는 돈 여러 가지 그걸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야기가 돼야 예산이 편성이 될 거 같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예, 중요합니다, 이거요.

그다음 기금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할 건데 이거는 추가설명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선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반선호 위원

위원님들 질문하신 거 조금 제가 추가로 좀 해야 될 거 같기는 한데요.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문제는 아니고 부산 혁신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1억 예산 지금 올라온 거 있죠? 이거 5개년마다 해야 된다고 해서.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반선호 위원

이게 2017년도에 하고 올해 이제 새로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용역 한번 내면 그 후에 관리는 안 하시죠? 이게 어쨌든 용역이, 그 기술창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5개년 동안?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반선호 위원

그런데 만들어놓고 5년 동안 관리 안 하시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매년 그건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5년 동안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실행계획을 좀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반선호 위원

비교를 해 보시면 좀 어떠세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아무래도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벗어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환경이 좀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대로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래 저는 관리를 좀 해야, 이게 어쨌든 조례상에 보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 거 같기는 한데 창업생태계가 좀 빨리 바뀌는 편인데다가 그다음에 지금 민선 7기, 8기에서 완전 주체도 바뀌는 데다가 관리가 안 하면 이 방향이 완전 용역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거 같거든요? 하여튼 올해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 창업 관련해 가지고 집중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이게 매년 매년 어떻게 관리되고 방향이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될 거 같다, 이 1억 해 가지고 용역을 편성한 이후에. 이건 요청사항인데 조금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 반선호 위원

아시아 창업엑스포 잘 끝나셨어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이거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저희도.

○ 반선호 위원

결과보고는 언제쯤 나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담당자와 대화)

한 12월 초 정도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성과…

○ 반선호 위원

그 결과보고는 행사 개최에 대한 결과보고죠? 이게 그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결과물이 있는가보다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단편적인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집계가 되는데 나머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그런 분석까지는…

○ 반선호 위원

지금은 집계가 안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요, 여러 단위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굉장히 칭찬을 하는 언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조금 관심이 있는가를 정책관님으로서 인지하고 계셨으면, 왜냐하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했던 G-STAR?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반선호 위원

이제 그거는 그다음 날 정도에 바로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한 2∼3일 정도 있다가. 그런데 이거는 아직 저희가 뭐 그런 간략한 결과보고는 저희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역시나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있었는지는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또 보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내년에 또 아시아 창업엑스포를 하겠다고 15억은 올라온 상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미리 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원도 해 주셔 가지고 좀 무리 없이 끝났던 부분인데 조금 한 발이 좀 늦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 반선호 위원

평가는 조금 갈리는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뭐하지만 집행했던 주체기관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참가했던 업체나 좀 깊숙하게 창업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반선호 위원

정책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저희도 그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지마는 나름대로 행사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성공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보여지는데 개별투자자나 스타트업 그런 의견들을 볼 때는 물론 불만도 있을 수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내년에 15억 편성하셨잖아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반선호 위원

저 밑에 산출근거에 저희가 조금 보니까 대행료랑 인건비랑 따로 편성을 조금 해 놓으셨어요? 행사장 조성·임차비 4억, 프로그램 운영비 6억, 홍보비 2억, 대행료·인건비 3억 이렇게 따로 편성을 조금 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뭐 대행수수료야 어느 정도 뭐 있어야 된다고 보나 인건비를 따로 편성해 놓은 이유는 뭔가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현장에서 필요한…

○ 반선호 위원

TP한테 가나요, 이거?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전문인력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데 인건비입니다. PCO 그 인건비는 아닙니다.

(담당자와 대화)

○ 반선호 위원

현장인력 인건비만 따로 빼놓으신 거예요, 그게 3억이에요? 15억 중에?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아닙니다. 현장인력하고 전문인력에 대해서 한 1억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럼 일반관리비는요? 그 따로 돼 있는 대행료가 1억 1,000으로 돼 있고요. 현장인력, 전문인력이 또 1억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9,000만 원 이렇게 따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대행료·인건비가?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15억짜리를 턴키로 한 업체에 넘겼단 말이에요, 맞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반선호 위원

그거는 맞죠? 그럼 여기 안에서 저는 그게 다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업체들이 수익을 남기는 구조는 저희가 지금 눈으로 확인은 할 순 없지만 안에 조성하는 그 비용들 이런 데서 수익을 남기고 그 안에서 당연히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따로 편성한 이유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PCO 업체에 대해 인건비 이 부분은 당연히 그쪽에 계약을 통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그 외적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게 결과보고서, 어쨌든 똑같은 금액으로 올해 지금 두 달 동안, 두세 달 정도 준비하셔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반선호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이 무대 및 공간 조성 이 관련 안에서도 여러 분야가 나눠질 거예요. 맞죠? 이런 세부내용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결과보고서 할 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크게 말고 좀 세부적으로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세부적으로, 예.

○ 반선호 위원

내년에. 그래서 지금 아시아 창업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행사기 때문에 아마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에 대해서 내년에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 같은데 이건 이제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결과보고 이후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한번 요청은 드려볼 텐데 이건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중간에 저희 이거 참가업체 1, 2, 3등 해 갖고 6만 달러, 3만 달러, 2만 달러 이렇게 하고 상금 줬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반선호 위원

상금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편성안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후원을 받았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반선호 위원

그 후원 내역들도 안에 다 있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다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것도 다 포함해서 주시고 이거 언제쯤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사업 정산을 하는 게 지금 내년 초로 돼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런 것들을 올해 안에 확인을 해야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이런 게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아마 다음 주까지는 정리가 다 될 수 있을…

○ 반선호 위원

그럼 올해 안에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예, 충분합니다.

○ 반선호 위원

아까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넥스트라이즈하고 스타트업 투자쇼 잠깐 제가 추가해서 여쭤볼 건데요. 스타트업 투자쇼 같은 경우는 계속 해 왔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맞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올해, 올해, 지금 FLY ASIA랑 같이 했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같이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 반선호 위원

맞죠? 그럼 이게 지금 사실 중복사업 아닌가요? 이게 금액이 얼마, 7,000만 원 정도밖에 이때까지 쭉 해 온 거 맞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반선호 위원

올해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과가, 성과를 내기가 힘들었던 구조인가요? 계속 쭉 진행해오면서. 이게 만약에 성과가 있었으면 아마 그 FLY ASIA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조금 단독적으로 좀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합쳐서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예산이 FLY ASIA, 아시아 창업엑스포에 연계돼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검토의 대상은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의 스타트업 쇼가 추진해 왔던 부분을 연기했던 부분도 뭐냐 하면 FLY ASIA 같은 경우는 투자자 중심이라고 그러지만 나름대로 스타트업도 참여를 하고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오기 때문에 날을 이어 가지고 계속 진행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더 잘 진행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연기했다고 보시면…

○ 반선호 위원

날을 이어서 했어요? 그 3일 안에 포함되어서…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아닙니다. 아, 제가 좀 착각했던 부분이…

○ 반선호 위원

맞죠? 3일 안에 포함되어서 했었거든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이틀째인가 아마 그래 따로 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같은 행사라 안에서 소화를 했다라고 저는 인지가 되는데 그러면 사업 자체를 저쪽에 다 편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게 중복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예산 삭감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저희들이 현재 분석을 하는 게 과연 연계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나름 따로 기존의 행사를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 반선호 위원

올해는 연기는 하셨잖아요. 맞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 반선호 위원

필요에 의해서 연기하신 거 아니에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일단 기존에 예산이 책정이 됐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번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 부분인지 지금 저희들이 보려고 연기했던 부분입니다.

○ 반선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삭감 의견 제시할 건데요. 지금 스타트업 투자쇼가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게 지금 중복사업인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1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라이즈, 그다음에 COMEUP 이런 것들은 지금 부산에서 하는 거 아니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원래는 서울 행사입니다.

○ 반선호 위원

맞죠? COMEUP은 지난번에 제가 여쭤볼 때 이렇게 부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노력은 해보겠다 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전체를 다 들고 오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거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

○ 반선호 위원

넥스트라이즈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했을 때 부산 기업이 하나도 안 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결국 그 행사의 일부를 떼와서 COMEUP도 마찬가지죠. 9,000만 원 해 가지고 서울에서 하는 주로 된 행사를 9,000만 원 떼와 가지고 부산에서 일부 하는 거, 하루 정도 하는 거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그 행사 비용으로 떼는 게 아니고 저희 시비로서 따로 했던…

○ 반선호 위원

따로, 그 행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시에서 와 가지고 시비 내 가지고 그 행사에 포함된 부속 행사를 부산에서 한 거 아닌가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그 없는 행사를 저희들이 부산에서 만든 겁니다. 기존에 없던 행사를.

○ 반선호 위원

넥스트라이즈랑 COMEUP 이런 것들은 부산에서 유치할 수가 없어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저희들이 노력할 대상이라고 보고 계속…

○ 반선호 위원

맞죠? 노력을 해야 되는 대상인 것 같아요. 이게 FLY ASIA 하면서 아시아 창업엑스포 하면서 아시아에서 최대 행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행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노력 없이 일부 지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그런데 조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원이라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별도의 행사를 치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반선호 위원

별도의 행사를 치러 가지고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COMEUP 했던 거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해 주셨나요? COMEUP도 작년에, 올해 9,000만 원인가 들여 갖고 했죠?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예, 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 뒤에 결과 보고 하셨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아직까지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반선호 위원

제가 나중에 추가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