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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02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10회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산광역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5.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6.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7.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02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임말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 수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보완 및 추가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 내용으로 세입 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 30억 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 11억 6,000만 원, HAHA센터생활권별 조성사업 11억 2,000만 원, 15분생활권 정책공모 선정사업 지원 30억 원,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22억 원, 차 없는 거리 조성 18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 원, 장애인탈시설주거재난지원단 지원 3억 7,800만 원, 50플러스 복합지원센터 건립 3억 원, 장애인콜택시 위탁 운영 4억 2,000만 원, 택시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2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 내용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변동 없으며 세출 부문은 사업예산 예비비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 용역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경륜사업특별회계의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경륜사업특별회계에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운영 5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공유모빌리티 시범지역 운영 3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2023년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2,0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에 달맞이공원 보상 100억 원을 삭감하였고 소방특별회계에 소방헬기격납고 리모델링 행정물품 구입 2,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응급처치 교육장비 구입 2,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연근해어선 감척 32억 3,396만 원 등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 된 국비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연근해어선 감척 32억 3,396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내용으로 세입 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경제교육체험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148억 8,51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60억 2,744만 원, 창업교육 운영 8억 9,410만 원, 지방공무원 자기계발비 지원 3억 7,130만 원,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1억 9,603만 원, 예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1억 1,000만 원 등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삭감한 재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내역서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내역서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말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에 대한 의견(기획조정실장·교육청 기획국장) TOP
(02시 12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3년도 본예산안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영진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10회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산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과 부산시교육청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 위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신속히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 1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