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임말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만화웹툰 산업진흥조례안, 이승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조례안, 11월 8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감면안 등 2건의 의안,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같은 날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11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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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님께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의회 제310회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고 민선8기 시정이 힘차게 첫발을 내디딘 지도 벌써 4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루어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민선8기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핵심과제들을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도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적 경제위기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기의 둔화 속에서 시민들께서 직면한 어려움을 시급히 덜어드려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장에 도움이 필요한 업종과 취약계층에 1조 6,800여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비롯해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준비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의미 있는 성과들을 곳곳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의 최대 현안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큰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7월, 국무총리 직속으로 민·관 합동 정부유치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며 범국가적인 유치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정부와 부산시, 글로벌 국내 대기업이 원팀을 만들어 국제박람회기구에 활발히 대응하고 해외 교섭활동을 벌인 결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산에 대한 호감도가 확연히 높아지고 있고 지지국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 유치의 핵심 기반이 될 가덕도신공항 건설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북항2단계 재개발사업도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두 사업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부울경이 ‘초광역 경제동맹’의 더 큰 협력으로 초광역 협력의 실익을 키워나가려 합니다. 기업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지난 임기 1년의 성과가 금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IBM과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첨단산업분야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투자유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민선8기 시정이 혁신의 파동으로 부산의 또 다른 변화와 새로운 희망들을 점점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부산시 직원들은 시민들의 삶의 변화와 행복한 미래를 향한 본격적인 항해를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8기가 지향하는 시민행복으로 향하는 여정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안주할 조금의 여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옥죄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高 위기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불씨가 살아있는 코로나19도 여전히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사회 양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또한 지금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맞아야 할 낯선 환경과 더 큰 위기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로 대변되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환경의 변화는 미래 생존을 위해 사회 전반에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과 자연재난을 야기하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서 기인한 자연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민선8기 부산은 우선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정의 방향타를 잡을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반등의 기회이자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으로, 또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위대한 도전을 대한민국 부산이 장대하게 펼쳐나가겠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바로 부산이 직면한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이자, 대한민국과 부산의 발전을 함께 견인할 모멘텀이라고 확신합니다. 내년에 2030세계박람회 개최도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내년도 시정 최고의 목표로 두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내년 말, 프랑스 현지에서 2030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서 ‘대한민국 부산’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 대응과 회원국 교섭 등 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년도 예산안에는 내년도 시정이 역점을 두고 나아갈 정책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다하면서 민생안정과 경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민선8기가 본격 가동되는 한 해인 만큼 부산의 새로운 도시목표를 실현할 정책과 공약사업들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정 전 분야에서 민선8기 핵심과제의 본격 실행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7.6% 증가한 15조 3,4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8% 늘어난 12조 158억 원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6.1% 증가한 3조 3,322억 원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증가하였지만 재정사업 구조조정과 전략적 재원의 배분을 통해 관리채무 비율을 ’22년 대비 1.9% 감소시키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중점 분야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디지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2,3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 지원하고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경제혁신을 선도하여 디지털 혁신도시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기술 지원을 비롯해 항공·드론 산업, 클라우드, 빅데이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미래 신산업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복합적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와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소형선박 수주패키지 지원을 비롯해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바우처 지원까지 지역기업의 수출입 경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주력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시책들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시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 조성에 7,6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분 도시 부산’을 구현하는 대표생활권 조성을 위해 “Happy 챌린지”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노년 세대를 위한 “HAHA센터”도 생활권별로 조성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고 어울리는 15분 도시 플랫폼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청년 활동공간 활성화, 미래산업 일자리 디딤돌 사업 등 청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50플러스 복합지원센터 건립, 50+생애재설계대학 운영 확대 등 체계적인 노후준비 체계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노년시대를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산형 통합돌봄 체계도 더 단단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여 부산의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영아수당인 부모급여 지원액을 늘리고 어린이집 급식·간식비를 새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 낳고, 아이 기르는 데 걱정 없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의 보살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내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주거안정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호응이 높은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의료버스를 계속 늘려나가고, 부산의료원 기능 보강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최대 7년간 지원하는 럭키7하우스 사업도 본격 시행해서 젊은 세대들의 주거 문제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2030세계박람회 유치와 함께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1,9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박람회 개최도시가 결정되는 만큼 박람회 유치를 위한 사업비로 219억 원을 투입해서 전략적 홍보와 해외 교섭활동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엑스포 유치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식만∼사상 간 도로 건설, 엄궁대교 건설 등 서부산권 주요접근도로망 확충과 함께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에 속도를 내어 동·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엑스포 유치의 후보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갖춰야 할 영어하기 편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미래도시로서 향후 전 세계 선도모델이 될 해상스마트시티 조성 준비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산학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창업·금융도시 조성에 1,0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에코델타 첨단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등 혁신 창업 인프라를 확충해서 부산을 아시아 최고의 창업·금융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아시아 창업 엑스포의 연례 개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하는 등 창업 네트워크 구축과 창업문화 확산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비롯해 지산학 협력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집중투자하는 동시에, 워털루형 코업(Co-op)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운영하는 등 지역 대학의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산업용 드론 전문기술인력, 파워반도체 현장 전문인력 등 미래 신산업 전문인력도 적극 양성해서 산업 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기술의 저탄소 그린도시 조성에 2,6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0월 개소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등 시민참여 중심의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조성과 함께 수소연료선박 연구 플랫폼 구축 등 수소산업 기반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육성을 통해 미래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기술 기반으로 최적의 이동경로를 제공하는 부산형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와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 첨단 스마트 교통도시를 조성하는 데도 주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누구나 찾고 싶은 품격있는 문화관광 매력도시 조성에 1,7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 국제아트센터 건립 등에 700억 원을 투입해서 세계적 수준의 문화시설과 콘텐츠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설 기반 구축뿐만 아니라 오페라 전문인 양성, 소규모 오페라 축제 지원 등 지속 가능한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확대와 함께 예술인 창작공간 운영, 부산 퍼포밍 아트마켓 등 부산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생활 속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조성을 위해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이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고 글로벌 IP 기반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부산을 스포츠·생활체육 천국도시로 새롭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부산종합운동장, 사직야구장 등 메인 스포츠시설의 전면 정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 작업에 착수합니다. 생활체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부산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안에는 안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796억 원 증액 편성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더욱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빈틈없는 도시안전망 구축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비를 대폭 증액하고 감염병 보장항목도 추가해서 시민들이 폭넓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차수판 설치,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방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산불,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대비도 강화하여 시민안전도시 부산으로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3년 미래 부산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30년 부산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날을 맞을 수 있도록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선8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치려 합니다. 부산이 가진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키워 글로벌 허브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 속에 시민의 행복이 도시 전체 로 퍼져나가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은 새로운 민선8기를 열어주신 시민들의 바람과 희망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실천이자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부산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시는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부산시민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야말로 우리 시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원천입니다. 민선8기 부산시는 시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겨울이 다가오며 다시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바라던 바를 이루시길 간절히 희망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정부지원사업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의 증감분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40억 원이 증가한 16조 2,931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310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부산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학력 증진과 인성교육 등 공교육의 본령을 회복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속에서 부산 학생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열린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학부모 설명회를 열어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마련했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1월 14일 부산학력개발원을 개원하여 데이터 기반 학력실태 분석과 학생 맞춤형 보정학습 지원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산시와 16개 구·군, 경찰청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학로가 열악한 초등학교 40개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내년도에는 부산 전체 학교안전지도를 만들어 학생 안전 보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부산 학생들이 실력과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왔으며, 그 결과 올해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 열린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는 대상을 포함하여 30명의 학생들이 수상하였고, 10월에 있었던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무려 55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학생들의 땀과 열정에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이루고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6.2% 증가한 5조 6,654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902억 원 증가한 4조 4,542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22억 원 증가한 1조 406억 원, 전년도이월금은 696억 원 증가한 1,300억 원 등으로 총 7,90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교육재정 증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재정 투입 효과를 즉시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시대, 팬데믹 시대에 교육 본연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시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정으로 고민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청과 시의회, 시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학력신장, 디지털 기반 교육과 진로교육,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육복지 강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첫째,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에 84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학습, 심리·정서 등 교육 회복을 위해 모든 중·고등학교에 교당 3,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48억 원의 예산으로 학력 신장을 위한 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의 책무성 강화와 공교육 내실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특히, 학력 신장 지원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부산학력개발원 운영에 35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부산학력개발원은 학업성취도평가와 수업 혁신, 기초학력 보장, 진로·진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 학력 신장과 미래 진로 설계의 등대이자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세 곳의 글로벌 외국어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간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2026년도 개관을 목표로 동래권역에 영어교육거점센터를 설립하여 디지털 기반과 실용 영어 중심의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글로벌 영어 활용 역량을 키워나감으로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둘째, 미래사회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과 진로교육에 73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25억 원의 예산으로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코딩 교육을 실시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AI 교구 활용 동아리도 180개 팀을 운영합니다. 전체 초·중학교에 피지컬 컴퓨팅 실습비 11억 원과 유아를 위한 디지털 기반 놀이교실 구축 예산 39억 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정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분야 초·중등 핵심교원의 연수를 강화함과 동시에, AI융합교육 대학원을 더욱 내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구·군별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23억 원, 학교 진로활동실 구축에 4억 원 등을 배정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에 25억 원을 편성해서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취업준비금을 지원하고, 특성화고 혁신과 학과 재구조화 등 직업계고 경쟁력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든든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7,4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11억 원을 들여 통학버스 보행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44억 원의 예산으로 사립유치원 통학버스 안전도우미도 공립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올해 8월 통학로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 구·군과 협력하여 스쿨존 교통안전시설도 지속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1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부산학생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내년 9월 학생건강증진센터 개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9개교에 2,124억 원, 노후학교시설 환경개선에 3,285억 원 등 학교시설에 대한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해서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학생이 차별없이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6,3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현장체험학습비를 교육활동의 체험영역을 확대하고자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한편 촘촘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수학여행비를 실비로 지원하고 졸업앨범비도 저소득층 학생 1인당 7만 원씩 새롭게 지원합니다. 도시소외지역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영어캠프, AI 활용 영어말하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영어교육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학생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급식단가 10%를 인상한 2,572억 원을 편성했으며, 내년부터는 유치원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도 새롭게 제공해서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누리과정에 2,034억 원,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에 31억 원,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2억 원 등을 반영하여 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섯째, 학생들의 바른인성 함양을 위해서 예술문화교육과 스포츠 활동에 6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서 예술감수성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147억 원의 예술문화체험비를 지원하고,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과 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에 30억 원, 학교 간 체육 교류에 2억 원 등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또래 학생끼리 소통하고 어울리며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독서를 통한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부산의 모든 학교에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로 자라도록 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교부된 목적 지정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3억 원이 증액된 6조 1,373억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학력 신장, 인성 함양 등 교육의 본질 회복과 교육정책의 저변 확대를 통해서 공교육에 대한 부산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환경과 안정된 학교생활 속에서 ‘배려와 공감’이 충만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3년도 부산교육 정책이 우리 학생들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16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5분 산회)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