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형준 시장께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차 공무국외출장으로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부시장께서 주한외교사절단 초청 정책설명회로 12시부터 15시까지 이석하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관련 외교부 장관과 주재 회의 참석으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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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 1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20개 기관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방식을 실시하되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2.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박중묵·서지연·박대근·안재권·이종환·박종율·김재운·양준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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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행정교육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09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다섯 분 모두 여덟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에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 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중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랫동안 지속된 부산시의 부실한 건설행정과 방재행정으로 인하여 무고한 부산시민에게 책임과 피해를 전가하는 부산시의 시정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부산시에 나아갈 시정방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PT 1번 준비해 주십시오.
건설본부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건설본부장님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PT로써 질문을 드리니까 PT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한 자료 안에서만 정리를 했습니다.
PT 1번을 보십시오. 18년부터 22년간 최근 5년간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공사계약발주 현황입니다. 맞습니까?
총 몇 건에 금액은 얼마로 나옵니까, 5년 동안?
예, 맞습니다. 5년간 이러한 규모에 대해서 감독관의 수는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공사 한 건당 관리 감독 공무원의 수가 0.74명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1인당 관리할 공사비용이 414억 원입니다, 맞죠?
지금 제출한 자료를 정리한 것을 보면 1명도 채 안 되는 감독관이 400억 정도라고 하면 도서관 하나의 규모를 2∼3년 동안 건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원과 수치로써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지금 현재 공사 관리에 있어서는 전면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공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에 대한 대처나 어떤 공사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부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 수치상으로만 보면 공사현장에는 생활소음, 환경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돌발변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0.7명이라는 1명도 채 되지 않는 감독관의 수가 과연 현실적으로 부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치인지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됩니다, 본부장님.
PT 2번을 보십시오. 2년간 부산시 전체 소음민원과 공사장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도 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보십시오, 전국 평균보다 1.3배 이상 높은 비율입니다. 맞습니까?
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민원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음민원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수치 맞죠?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금 부산에. 21년도 수치에 주목해 주십시오. 소음 같은 경우에 1만 5,000건입니다.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공사장이 4,200건으로 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1년도 수치는 그 뒤에도 나오게 됩니다. PT 3번을 좀 주십시오. PT 1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48건이라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출한 자료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148건 중에서 50%에 가까운 69개소에 대해서 54건의 행정위반을 하게 됩니다. 통보받으셨죠?
그중에서 보시면 과태료가 33건, 개선조치명령이 8건, 경고가 7건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시민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불과 10%에 불과한 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 부산시에 일어나는 건설행정으로 인해서 부산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한 수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관급공사의 주체인 부산시나 공사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과태료 중심의 행정처분이지 않습니까?
관계법 규정에 따라서 처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PT 4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본부장님 부산시에서 주민들이 구청으로 전화를 합니다. 구청에서는 부산시에서 당연히 하니까 부산시로 핑퐁을 치겠죠. 시에서는 발주처가 건설본부니까 건설본부로 보냅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시공사 소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30년 이상 지속돼 온 부산시의 관급공사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태도 아닙니까? 아닙니까?
현재 큰 틀에서 보면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T 5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방금 말씀드린 4개 기관이 탁구채고 부산시민은 탁구공입니다. 핑퐁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이. 맞죠, 현장은? 맞습니까?
PT 6번 한번 보십시오. 16개 구·군에 대해서 지금 일선 구·군에서는 민간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답니다, 허가 나갈 때. 소음이라든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건축허가 시 단서조항을 달아서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 시에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현 실태를 알고 계시죠?
관급공사는 본 의원이 협약서 있으면 제출하라 했습니다, 민원과 관련된. 단 1건도 없다라고 본 의원한테 서면 질의에서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관급공사 지금 하고 계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관급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관급공사로 인한 피해는 지금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거 보면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인접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실태를 지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부산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부산시에서 안하무인하는 건설행정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릴 실장님께 정책적인 부분으로 지금부터라도 제도적으로나 조례상 행정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시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12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천마산터널 민원이 있었는데 공사 준공 이후에 2년 한 8개월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어떤 문제해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제부터 민원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피해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 접근을 해야 된다, 해결방안도 거기서 찾아야 된다고 본부의 민원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도 양쪽을 다 설득을 해서 중재로 갈 수 있도록 지금 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장림고개 간 공사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사 대표로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공문을 받아놓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으로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연도변조사라고 계측을 갖다가 공사착공 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공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주민들이 결과를 갖다가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 본부에서 직접 계측을 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했고 앞으로는 모든 공사 착공 당시부터 주민들이 피해를 직접 볼 수 있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제도 개선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은 너무 감사드리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만 들어 가지고는 부산 16개 구·군의 부산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 환경물정책실장님께서 나오실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을 질문을 드릴 건데 건설본부는 말 그대로 주무부서에서 공사를 하라고 하면 하는 부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조례 등으로 강화시켜드릴 테니까 실질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일하시기도 앞으로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 답변을 통해서 부산시에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확인하셨죠?
PT 7번을 보십시오. 우리 부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음과 진동측정기 각각 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기가 8대가 있고 진동측정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5년 동안 공사장과 관련된 측정한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장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구청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례가 있으니까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건 한 거는 아마 파악을 해보니까 시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한 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음은 8대 중에서 단 한 건도 5년 동안 측정한 적이 없고 공사장은, 일선 구·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진동은 단 한 건만 있습니다. PT 9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시의 제도화 노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진동과 우리 비산먼지에 대한 지금 관리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고 계시죠?
부산시 같은 경우에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법에 되어 있는 게 소음·진동규제법상 소음 같은 경우에는 사전절차하고 사후절차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는데 사전절차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공사 사전신고제도가 있고요, 그다음 사후는 결국 민원이 생기면은 구청에서 현장방문해서 이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16개 구·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6개 구·군에서 생활환경관리인력이 52명입니다. 소음·진동만 조금 전에 질의서에도 나왔다시피 1만 5,000건이 넘었습니다. 52명이 1만 5,000건을 관리를 하는데요, 1인당 301건입니다. 공무원이 연간 공휴일 수 115일을 빼면 250일을 출근하는데 57명이 1인당 301건을 연간 감당할 숫자입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일선 구·군에서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이고 또 현재 환경직 공무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도 이쪽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조례도 없고 그다음에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개 구·군에 일선에 지금 다 팽개치고 맡겨두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산시가 저희들이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는 어떤 그런, 방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법에서 소음·진동이나 비산먼지에 대한 1차적 그거는 법적처분권한은 전부 다 자치단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2차적으로 민원이 생기면 아마 구청하고 공동조사는 할 수 있어도 부산시 단독으로 어떤 그걸 조사하거나 이러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좀 외람된 말씀인데 실장님처럼 방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타 시·도에는 근무를 못 하실 것 같은데요. PT 9번 좀 준비해 주십시오. 경기, 세종 조례 보십시오. 강력한 억제수단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직접적으로 도와 시가 도민과 시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경기도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단 법에는 구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 공무원이 같이 합동점검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단지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도 조례를 의원님 말씀하셔서 공부를 해보니까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아마 직접 우리 시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는 건 관급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T 10번 주십시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관급공사에 대해 가지고 미세먼지 소음측정기 설치를 전부 다 의무화시켜버렸습니다. 구민이나 시민이 누구나 지나가면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CCTV도 24시간 설치의무화시켰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소음민원기동반을 대응해서 하루종일 밤새도록 구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아셨습니까?
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 단위에서 저렇게 하는데 다른 아마 시·도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강남구는 아마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장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21세기에서 대한민국 타 시·도에서는 도민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민원이 많은 경기도도 또 세종시도 관급공사장을 대상으로 모든 것들을 의무화시켜버렸습니다.
실장님!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는 시의 관급공사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랜 기간, 언제까지 우리가 구태의연한 말로 부산시민의 고통을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부산시의 관급공사로 인한 16개 구·군의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소음 등의 피해로부터 조례 등을 제정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이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저렇게 미세먼지측정기나 소음측정기를 저희들이 의무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 실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고요. 부산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앞으로는 하지 않으면 시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강제화시킬 겁니다. 강제화시키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 다음에 또 나올 것은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도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책임을 반드시 부산시에 지울 것이라고 실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조례 제정이라든가 추후 우리 부산시에서 좀 이렇게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에 요구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실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완전히 틀린 거니까 먼저 동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10시 24분 동영상상영개시)
(10시 25분 동영상상영종료)
동영상에서 좀 정정을 하면 2년 동안 배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18년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예산 배정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잠시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릴 겁니다, 실장님. 차수막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비라든지 이런 게 월파가 되었을 때 건물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걸 갖다가 차수판…
우리 부산시에는 차수막과 관련된 침수방지시설 조례가 있습니까?
언제 제정되었고 제정된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관련해서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정자로서 제정한 취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 8월에 시간당 130㎜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5명의 무고한 부산시민이 숨지고 원전가동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재민 200명이 발생했습니다. 금정구, 북구, 동래구, 기장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정도로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빗물이 역류해서 침수 손해를 입은 건물만 1,082곳에 달합니다. 광역자치 17개 시·도 중에서 본 의원이 이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18년도에 본 의원이 낙선하고 이후까지 지금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T 12번 준비해 주십시오. 부산시에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한 장짜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거짓말 답변인지 실장님께 본 의원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을 위에를 보시면요, 우려지역 대부분이 설치 완료되어 신청자가 저조함에 따라 18년 이후 부산광역시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았고 필요에 따라 구·군 조례 제정 후 자체 시행 중임, 우려지역 설치가 대부분 완료가 되었습니까? 부산에는 앞으로 비가 오면 침수가 이제 건물, 되는 곳이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에도 이번에도 힌남노를 비롯해서 왔을 때 끝나고 나서 피해 가서 본 의원이 전통시장에 나갔을 때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주민분들이?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침수가 안 되니까 좋았다, 부산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하신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에 대해 가지고, 운이 지금 방재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뭔 줄 아십니까? 18년 이후 예산 부산시 각 구·군 중심 조례 제정을 시행했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제출한 답변서를 보시면 9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8개 구는 연제구를 비롯해 진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달에 2개 구를 했고 나머지는 작년에 다 했습니다. 18년도부터 부산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구·군에서 조례를 다 제정했다고 하시는데 21년도 이후에 다 구·군의 조례가 지금 그나마도 지금 아홉 군데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여덟 군데가, 총 아홉 군데지 않습니까? 그럼 18, 19, 20, 21은 그럼 뭐 하셨습니까?
답변서를 낼 때 서면질문서에 저 한 장이 아니라 저 뒤에 2016년부터 엑셀파일로…
자료가 일단 붙임으로 참고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 일단 저 조례가 제정되기 2016년 이전에 2013년부터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예산이 투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오백삼십…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016년도에 조례 제정된 이후에 이후부터 이제 구민 부담을 이게 그 이전에는 50 대 50 정도로 해서 구와 시가 이제 전체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이후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요 왜 5년간 예산배정 안 했냐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주민 부담을 20%를 자부담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동래구는 10%입니다. 다 일괄적으로 20%는 아닙니다.
아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20%를 구에 따라서 10%를 더 부담함으로써 10% 정도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요조사를 하니까 2016년, 7년은 수요가 급격히 떨어졌고 18년도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그렇습니다.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방침으로 자체적으로 구·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자, 실장님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조례를 보시면 총 9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나와 있고 제6조는 실태조사입니다.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자료 제출하실 때에 5년 동안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조례에 규정돼 있는 제5조와 제6조에 대한 자료는 첨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담당 과장에게 질문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시던데요?
에이, 맞는 게 아니죠. 실장님! 조례를 해야 되는 거는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강제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 동안을 안 하셨고 이번에 태풍이 와서 그러면 다시 2015년도 같은 경우 시민의 생명이 지금 없어지고 피해를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다는 점을 제가 일단 인정을 하고 이 지원계획을 수립, 예산은 지원 안 되더라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동안에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PT 13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타 시·도를 한번 보십시오. 부산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는 어떤 피해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조례 만들었습니다. 5년 동안 예산 배정 안 했습니다. 2022년도에 송도, 해운대 등 바닷가 해안선 지역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울산, 포항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조례 없습니다. 조례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현재. 2022년 현재 피해 울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차수벽이 있었으면 골든타임도 벌었을 건데 다섯 분의 무고한 시민이 차 빼러 가서 이번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까?
창원, 구 마산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있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차수벽이라 해가지고 해안에 대해가지고 이번에 막으신 거 TV 다 보셨죠?
말로 설명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지. 저는 이번에 실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서면질문서를 보낼 때에는 최소한도로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한 번 숙지를 하고 보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안전 장치를 해 놓을 겁니다. 시의회 사무처장을 하셨으니까 우리 2022년도 의회 운영 규칙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타 시·도에는 있는데 우리가 없는 게 있습니다. 부산시 기본 조례라는 게 없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본 의원이 새로이 발의를 할 겁니다. 어떤 부분을 넣느냐? 앞으로 명백하고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시장, 교육감 등 인사권자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겁니다. 국회처럼 우리가 거의 우리가 형사고발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을 본 의원이 시정 질문 끝나고 나면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군에다 맡기셨다 하셨는데요. 내가 한번 실장님께 이렇게 말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군, 일선 구·군의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고 상시 예산난에 시달립니다. 구·군에게 자력으로 100%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과 구민을 보호하라고 떠넘기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례가 없으면 그나마 본 의원이 이해를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금이라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1개 조례를 실장님 부서 때문에 1개 더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분 개정인데요. 지금 이 조례를 강화시켜서 임의로 해야 되는 것을 앞으로는 강행규정으로 매년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문도 보내서 16개 구·군에 독려도 하시고 일선에 다 챙겨보셔야 합니다. 비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부산시 방재 행정의 일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따라서 물막이판 시설 등 수해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반영을 하지 않는 등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수해 방지 시설은 물막이 판뿐만 아니라 펌프장이라든지 우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거 시설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가 10년 장기 계획에 따라서 1조원 넘는 계획에 따라서 지금 차질 없이 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질문서의 답변서에 대해서 사전에 좀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이 자체가 저도 이 문구를 봤지만 이 자체 담당자가 절대 뭐 허위,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쓴 거는 아니다. 조례가 20년, 21년에 주로 구·군에서 제정된 건 맞지만 18년 이후부터는 구·군에 맡기고 또 조례에 따라서 구·군에서 투자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자료를 제출한 거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예, 실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18년도부터 구·군에 맡기는 건 18년도 동래구 말고는 조례가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해야 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무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난에 시달리는 구·군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의 뜻은.
저도 이 차수판 관련해서는 이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절실하게 실감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시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어디에 지금 가신 거죠?
이번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부 특사단과 같이 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안성민 의장님께서도 똑같은 뜻으로 지금 출장을 가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앞에서 지금 관공서 행정 실태와 재난방재 행정에 대해서 두 분의 실장님과 건설본부장님께 드린 질문을 다 들으셨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행정, 방재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부실한 운영에 대해서 질타를 좀 해 주셨고 특히 사업장이 과다한 데 대한 감독·관리관이 부족하고 강력한 규제 특히 소음, 진동, 먼지 등과 같은 우리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규제가 없다. 제대로 안 된다 하는 부분도 말씀하셨고. 특히 또 방재행정 특히 우리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전 시설들이 설치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시민생활과 관련되는 사회적인 규제는 저는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더 해서 실행력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부시장님께는 부산시의 전반적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 14번 한번 보시죠. 지금 언론에서 2020년 현재 부산을 표현한 글들입니다. 건축행정에서 부산시에서 얼마 전에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취약계층의 고통은 최고치입니다. 출산율은 최저고 살기 힘든 부산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자살률도 부산이 1등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PT 15번 주십시오. 이건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현재 이것도 부산의 기준입니다. 전국, 우리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전국 꼴찌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전국 꼴찌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전국 14등입니다. 즉, 좋은 지표는 전국보다 낮고 나쁜 지표로 한번 보시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전국 2위입니다. 평균 연령은 전국 5위고 나쁜 지표는 전국보다 높은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이건 지금 현재 부산시의 상황인데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예, 알고 계시죠? PT 16번 주십시오. 특히 3년이 넘게 진행된 코로나로 인해서 부산의 누계 환자는 140만 명을 돌파하고 사망자는 2,400명에 이르며 부산을 지탱하는 시민 경제를 뿌리째 뽑아버린 소상인, 소상공인들에게는 과거 겪어보지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적멸감과 상실감이 지금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PT 17번 한번 보시죠. 시장님 공약입니다. 많이 보셨죠?
부산은 역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시는 시장님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만 부산시의 한정된 예산과 정해진 공무원 정원으로 공약을 비롯한 다양한 시정을 펼쳐 나갈 때에 본 의원이 가장 생각하는 거는 먼저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산시민이 부산시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부산시민은 68%가 빈곤과 불평등 해소, 불안정 일자리 대응, 돌봄부담 해소, 취약한 주거환경. 즉, 일상생활적인 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른쪽은 시장님의 공약을 좀 정리한 것들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이 20분이라는 시간적 제약으로 두 가지 분야에만 랜덤식으로 부실한 시정을 입증을 했지만 또 다른 실례를 들어 드리면 부산에 거주하는 330만 부산시민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식에게 동물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구 우방랜드, 대전 미월드, 용인 에버랜드, 서울대공원으로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부시장님 알다시피 부산어린이대공원에 위치한 더파크 동물원 분명 10년 전 본 의원이 초선일 때 부산시에서 행정에 근거하여 시의회에 500억 부담부 조건까지 매기면서 민투사업으로 진행하였지만 역시나 부실한 시정으로 인해 현재는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 중이며 또 다른 거대한 민투사업인 수영요트만경기장 재개발 사업 역시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의 주요 사업들은 분명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었음에도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무능하고 부실한 시정으로 인해 마지막에 갈 곳은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다는 현실이 매우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PT 19번 주십시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우리 시장님께서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만드시는 거 맞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PT 20번,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부산시정 전반에 걸쳐서 오랜 기간 관리라는 명분으로 둔갑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들을 철저하게 없애고 기본적인 시민 중심 행정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우리 도시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 특히 저희들이 제대로 아직 관리가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연계가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출산 문제나 아니면 고령화 문제 우리 경제 회복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엮여 있고 특히 기본 행정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운영·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보고요. 또 한 축으로 보면 아까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새로운 비전,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재 민선 8기 들어와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그런 미래의 이 부산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기초 행정에 대한 기본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민선 8기 들어와서 우리 적극적인 행정이나 신속한 행정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차 변화가 올 거라고 보고요. 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지표들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시 부실 건설행정, 재난 안전 불감증 –부산시민의 고통과 대책-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진 행정부시장님, 이성권 경제 부시장님,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 지역에 방대하고 방만한 창업 사업 및 행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질의를 통해 향후 부산시가 제대로 된 창업 생태계 마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금융창업정책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부산시 로고나 부산시의 이름을 민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산시가 인증하고 부산시의 자산을 공유할 수 있는 기업을 부산시가 선정했다면 그 기업이 갖는 공신력을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부산시가 인증이, 부산시가 인증을 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외부에서는 아마 좀 특별하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산시가 가지는 브랜드 가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는 물론이고 기업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내는 보도자료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겠죠.
이러한 이유로 오늘은 부산시가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일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짚어볼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BIFC 63층에 외국계 금융기관 3곳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셨습니다. 그 시작점인 2020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데카콘스페이스 BIFC 입주 모집 공고 내용을 보면 외국 금융기관 등의 신청을 바란다고 나와 있고 신청 자격을 보더라도 외국 금융기관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1항부터 5항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BIFC에 유치한 세계의 기업, 외국 금융기관으로서 자격 부여된 것 맞습니까?
외국 금융기관으로서 자격이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외국계, 보통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 아마…
법령에서는 외국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령 중에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법령상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부르는 부분인데 그 당시 저희들도…
물론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앞서서 말씀하셨지요. 부산시의 브랜드 가치가 기업에게 적용이 된다면 공신력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보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상 혹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시민에게 그렇게 전달이 돼도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도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마는 외국계 기업이라는 그런 용어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이제 물론 국내에서만 갑작스레 생겨난 그런 기업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과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국계 기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저희 그것까지 연결고리는 세부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데 외국계 금융기관이라고 보도자료를 내시는 겁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즈마그룹코리아와 관련해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 이후 사후 조치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입주 신청 자격 요건 중 5항에 속한 내용에 따라서 입주 자격을 줬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업 하지만 이 또한 외국 금융기관 등의 선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 금융기관 등이라고 되어 있죠. 외국계 금융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 안에 아마 그게 다 포함되는, 국내외 법인이 다 포함되는 걸로 저희들은…
자, 등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외국 금융기관 등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요즈마그룹코리아는 한국 기업입니다. 외국 대표자 및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 아닙니다. 외국 금융기관 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정의 내리는 법령에서 나온 용어이지요. 요즈마그룹코리아는 한국인이 설립한 한국 법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추상적인 5번으로 요즈마그룹코리아를 반드시 BIFC에 유치했어야 되는 명분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입니다.
요즈마그룹코리아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명분 그것에 대한 성과 지표, 객관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 있습니까?
수치로 된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당시에 그 당시 1, 2차 심사를 다 거쳤습니다. 외부 위원들까지 포함해서 그 당시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BIFC에 외국계 기업을 유치했다라고 홍보하는 것만큼은 자제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보도자료나 기사 나간 내용 중에는 분명히 한국 법인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회사를 외국기업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즈마그룹코리아는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요즈마그룹의 한국 법인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요즈마그룹의 한국법인으로라고 하면 시민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아주 담백하고 객관적으로 이것은 한국기업이다라고 받아들이실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 연관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실까요?
뒤에도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문맥상으로 요즈마그룹은 이라고 하시고 91년도에 대한 이스라엘 요즈마 국보 펀드를 운영했던 VC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요즈마그룹코리아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예, 외국계 기업이라 한다면 현지법인 증명서가 필요할 것이고 인력 리스트 업에서도 이 이름과 직함 그리고 링크된 계정까지 전부 다 파악을 했을 때 이 이갈 에를리히라는 회장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원재 대표만 들어가 계시죠? 그리고 펀드 운영 현황에서도 외국 펀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조차 지금 여기 기사에서나 보도자료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아닌 요즈마그룹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 법인으로 등록을 한 이유는 아마 국내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책관님 구글코리아나 플러그앤플레이나 체이널리시스나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의 법인 등기부 등본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등기부 등본을 들여다보시면 대부분이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쥐고 있고 그리고 대표자의 성명에는 미 합중국 외국인에 대한 이름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즈마그룹코리아는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원재 대표가 설립을 해서 계속해서 현재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부산에 있는 곳은 본사도 아니고 지점의 형태로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에서 이 부산시가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령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통상적으로나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설명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심지어 본 차트는 지금 2020년 업데이트된 이스라엘 투자 생태계 맵입니다.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영감을 얻었고 자문을 얻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그 이갈 에를리히 회장이 만든 이스라엘 요즈마그룹은 더 이상 이 벤처 캐피털 맵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보도자료 그리고 행정 문서, 본 의원이 서면 질의로 받아본 내용입니다. 여전히 요즈마그룹코리아를 마치 이스라엘의 벤처 캐피탈 자회사 한국 지사인 것 마냥 포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거점을, 방금 전 슬라이드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이전 슬라이드 한번 다시 비춰주십시오. 부산에 거점을 두고 있는 국제 AC, VC 현황 최근 3년으로 해서 저 두 가지 기업 나와 있습니다. 요즈마그룹코리아의 국적이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결국은 부산이 대단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거짓으로 홍보가 된 부분이고 부산이 대단한 외국 기업을 유치한 것 마냥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착각할 수 있는 요인이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하지만, 하지만 저희들이 그 입주 당시에 신청받았던 사항 중에서는 나름대로 부산 금융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기업의 실적이나 실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계 금융기관이라는 말로 외국 금융기관 등이라는 법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용어를 교묘하게 회피한 채 부산의 이스라엘 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를 배제하고도 BIFC 63층은 부산시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행정재산 아닙니까?
이 안에 지금 3가지의 외국계 기업이 유치가 되어 있죠?
요즈마그룹코리아뿐만 아니라 BMI 그룹하고 씨티그룹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카콘의 의미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니콘 기업의 그 이상을 만들겠다. 성장시키겠다라는 의미라면 결국은 부산의 창업 생태계 금융이나 그리고 해외적으로 외국 유치 그리고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일 텐데 BMI 그룹과 씨티그룹의 각각 역할,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BMI 같은 경우는 증권이나 자산관리, 펀드, 컨설팅 이런 부분에 업종이 분류가 되고요. 한국 씨티은행은 말 그대로 은행업으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데카콘을 만들기 위해서 BMI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씨티그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은행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왜 데카콘 스페이스에 씨티그룹이 들어가죠?
나름대로 국제금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책관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지금 민간 은행 혹은 금융업을 하는 기업 중에서 스타트업이나 창업 생태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 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하나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기업은행이 좀 많이 공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행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씨티그룹은 그런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커스터디와 은행 예금, 예치 이런 부분을 위주로 작성을 해 주셨었는데 그게 데카콘 스페이스랑 무슨 상관입니까?
말 그대로 데카콘 스페이스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국제 국민의 희망 사항을 담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데카콘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을 하시면 안 되죠.
결국은 외국계 금융기관을 넣었다라는 목적 자체가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창업 생태계에 대한 국제성을 강조시키기 위함이라는 의미로다가도 넣으시고 BIFC 자체가 아시아 금융 창업 허브가 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넣으신 부분인데 그에 대한 목적은 상실하고 브랜드를 유치하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BMI 그룹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활동하고 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파악된 활동 있습니까?
최근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됐는데 3년, 최대 25년까지 사무실 무상 입주 기회 주시는 겁니까? 왜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신청받을 당시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신청만 받고 이후에 사후 관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3년 안에 저희들 평가를 해야 됩니다. 3년이 지나게 되면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은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없어도 3년 뒤에 그냥 사무실을 유지하지 않게끔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매년 평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BMI 그룹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에 전혀 SNS 업로드도 없는 상태이며 BMI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부산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난 7월에 개소식을 하셨는데도 이 부분이 팔로업이 되고 있지 않는다면 부산시 행정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3년이라는 기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뭐 평가 기간은 1년 단위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스타트업 중에서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창업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곳에 가장 부산의 중심지이자 상징부인 BIFC 63층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해 주시면서 선정은 해놨지만 3년 간의 평가 기간이 있으니 그 이후에 평가해도 되고 1년 단위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요즈마그룹코리아에 대한 정정 보도자료 혹은 앞으로 행정에서 문서를 사용을 하실 때 용어 정정하시는 건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외국계 법인 기업이라는 그런 용어를 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보도자료에는 한국 법인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는 그러면 요즈마그룹에 대한 설명을 넣지 않으셔야죠. 요즈마그룹코리아에 대해서 왜 굳이 배경 설명까지 해 주십니까? 기업의 배경 설명을 시가 앞장서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예,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많아서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컴업(컴업2022) 2022 부산 개최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이 시비 9,000만 원입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1회 추경안을 편성 요구하셨고요.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국가 직접 지원 사업 맞습니까?
부산 행사는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컴업 2022 이거는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건 국가 직접 지원 사업…
그러면 왜 저기 세부사업 목에는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추경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9,000만 원을 시비 편성을 해 버리면 우리 부산시의회는 국가 직접 지원사업을 보고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안 해 보십니까?
평상적으로 저희들이 쓸 때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부분에서는 그런 걸 국가지원 사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쓰는데 부산…
아니, 그러니까 부산 개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컴업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이유는 뭡니까? 코스포가 하기 때문입니까? 컴업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 맞지요. 서울에서 코스포가 24억의 예산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맞는데 이 용어를 부산에다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시민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컴업이라는 사업이 부산에서도 유치가 된다라고.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제대로 된 홍보를 지금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개최하신다면서요. 지금 몇 월입니까?
근데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주최 측에서도 지금 나왔던 이야기가 시비가 일단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자기도…
추경 예산안 끝나고 그럼 지금이라도 행보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보도자료랑 어떤 것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도자료 없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네이버에 뜨는 홍보 페이지입니다. 홍보 페이지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부산에서 한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주최 기관인 코스포를 통해서 행사명을 빌려오고 그 사업을 마치 참가자들의 사전 워크숍 정도 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디에서도 서울 동대문플라자 외에 부산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부산 청년과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투자자들이 부산에서 이 행사를 즐기기 위함인데 홍보도 없이 언제 이 행사를 제대로 유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 행사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부분인데 워크숍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참가자들이 다 확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코스포가 컴업을 위해서 이미 70개 사가 선정이 끝났으니까요. 그 친구들을 데리고 내려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참가자들이 없는 관계로 그에 대한…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기대 효과가 뭐죠? 부산에서 굳이 그들의 워크숍을 했을 때 우리가 창업생태계에서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이 행사에 지금 부산 기업도 한 20여 개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네트워크의 장을 열어준다고 보여집니다.
그 20개 회사가 그러면 그 창업엑스포에서 부산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지, 굳이 9,000만 원을 들여서 15억을 투자하는 창업엑스포에 또 중복으로 그렇게 초청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트워크 장을 제공하는 거는 중복이라도 관계없다고 합니다.
네크워킹 장은 지금 70개 기업 자체에 대한 네트워킹 장이지 부산시민들이나 부산 청년, 부산 창업가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20개 사가 참여한다고 드렸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게 70개 중에 20개 회사에 대한 부산 기업을 말씀하셨잖아요.
70개 중에 20개가 아니라 70개는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분들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고 20개 사가 부산 지역 업체입니다.
충분히 컴업 저 행사 안에서도 네트워킹이 가능한데 굳이 부산까지 내려와서 또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부산 인지도를 좀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컴업 행사는 창업생태계가 관계가 아니라 부산에 대한 관광 유치 그리고 부산에 대한 브랜드 홍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산 인지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름대로 창업에 대한 인지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업이라는 인지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여쭤보고요. 바로 뒤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에는 TryEverything하고 컴업, NextRise 등 이렇게 3개의 스타트업 행사가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면 TryEverything은 아무래도 서울시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컴업과 NextRise가 있는데 굳이 컴업인 이유 있습니까? 저 행사들의 각각의 규모, 참가자 수, 투자 결과 다 정리되시고 컴업을 선정하신 겁니까?
나름대로 컴업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도 파급력이 있다고 별도로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어떠한 지표로 파급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참가자만 해도 한 거진 한 5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그 5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온라인 포함인 거 알고 계시죠?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 질의 때 조정훈 의원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따르면 컴업이라는 온라인 행사에서 유튜브 접속자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동남아 위주로 해서 가계정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평균 시청 시간도 17초 이내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치를 믿고 지금 컴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하게 파악 안 하십니까?
나름대로 거기까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 됩니다.
바로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뉴스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굉장히 부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창업엑스포 추진 상황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11개 도시에다가 서밋 관련해서 레터를 지금 보낸 상태고 지금 현재 두 군데 도시에서는 참여를 못 하겠다. 사정상 그런 확답이 왔었고.
그럼 11개 도시에서 현재 2개 빼고 9개 도시에서는.
일단 저희들은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엑스포 아니지 않습니까? 창업엑스포 아닙니까?
말 그대로 창업에 대한 그런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기업과 투자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시장이 먼저 초청 리스트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저희들이 좀 그랬던 부분이고 창업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또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하면 도시 간에 나름대로 창업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미로 서밋이 열리는 겁니다.
1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주체도 지금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별도로 이 성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창업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창업청을 설립할 때에 있어서 이 설립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요소 혹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먼저 판단했던 부분이 창업청이 왜 설립이 돼야 되느냐, 저희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서 창업지원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기능상 통합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창업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서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사업한 정책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전체 전수조사는 성과 관리 분명하게 되고 있습니까?
전수조사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되고 어떻게 창업청에 대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그 기업들에 대한 비밀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밝히길 꺼려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콘텐츠 분석도 안 된 상황에서 창업청 설립이 된다라는 것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공공기관 혁신안을 보니까 BISTEP을 부산 창업청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BISTEP의 기능이 어떻게 창업청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죠?
아직까지 저건 저희들이 확정된 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20번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창업 업무 전체를 가져오지 않고 어떤 기관이 창업 업무를 잘하나 모니터를 하는 역할이라든지 혹은 결과적으로 네거티브규제 기반으로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이 창업청의 역할일 텐데 이에 대한 부분이 출자나 출연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 시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거 꼭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부산시의 창업생태계 조사나 창업사업 조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창업청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서울, 경기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내에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전례 없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면밀하고 신중하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임명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아마 본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하시는 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향후 운영에 참고 부탁드린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해양농수산국에서 7,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목적은 사업 활성화나 마케팅, 신기술 적용, R&D 등이라고 할 때 연 매출 700억 원의 기업과 연 매출 7,000만 원의 기업,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도움이 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성장산업국장으로 창업 업무를 2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수학, 두부 자르듯이 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작은 기업에 대해서 큰 투자를 하면 기업 투자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투자유발계수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R&D 기능의 파급 효과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봐야지 단순히 작은 기업에 큰 비중의 돈을 주는 게 효과가 있다고만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그 사업목적이 만약에 영세 기업을 지원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그 조건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이었고요. 실제로 연 매출 700억 원 정도 되는 기업인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생력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향토 기업이나 기업인 예우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는 만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세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면 지금 저렇게 임대료나 인건비 전문가비가 절실한 저런 영세 소상공인을 조금 더 발로 뛰며 찾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지금 해수부 국비 50%에 지방비 50% 매칭 사업이고요. 수산 분야는 농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하기 때문에 R&D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정부 R&D 사업은 산자부와 과기부에서 하게 되는데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신청서, 공모사업서를 작성할 능력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우리 농산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특별히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세기업 위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초기 기업하고 창업 성장 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하였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5페이지에는 부산시 또한 사업목적을 수상기업의 영세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부산시가 지원을 한 기업의 카테고리는 도약, 성장, 스타 3개의 기업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는 A사의 경우 PPT 26쪽 보시겠습니다. A사의 경우 매출 규모가 700억 원이 넘는 중견기업 수준도 있습니다. B사의 경우 매출액이 400억 원 가량 되고 수출은 500억 원 가량 이상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이 과연 영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그룹 중에서는 가장 이제 스타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괜찮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해수부의 공모사업에는 초기 기업하고 성장 기업은 있었는데 스타 기업에 대한 카테고리는 없었습니다. 부산시가 만든 카테고리고요. 그 카테고리에서 100억 대 이상 매출 기업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굳이 스타 기업에 대한 카테고리를 추가한 이유 있으실까요?
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약에서 성장으로 하고 스타까지 가는데 이 전체 사업비가 22억에 11억 국비, 11억 부산시인데 스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은 2억도 안 되기 때문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80%, 90%에 대한 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약이나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왜 10%의 상위 기업에 지원했느냐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R&D 투자라는 것은 투자유발계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니까 어떤 선두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그게 다른 밑에 기업들한테 파급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 정도의 우수한 기업들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급효과를 기대하셨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애초에 해수부 공모사업이나 부산시 사업 자체가 영세성을 지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적절한가라는 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스타 기업 10%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말 그 사업계획서도 쓰지 못하는 영세한 기업들을 발굴하거나 그들을 보육하는 것에도 사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밀착 지원형의 경우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8개 사, 4억 7,000만 원의 예산인데 그 사업에서 마케팅 솔루션, 전시회 참가 지원, 언택트 제품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받은 업체를 보니까 언택트 제품 개발은, 제품 개발의 경우에는 매출 규모가 최고 1,400억 원이 넘는 업체에게 1,000만 원 지원, 마케팅 솔루션도 1,500억 매출이 넘는 업체에게 800만 원 지원, 170억이 넘는 매출 규모를 보이는 업체에게 전시회 참가 부스 지원으로 5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과연 이 부분도 자생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텐데 지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거 심사를 할 때 선정을 할 때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고 TP도 참여해 가지고 선정을 했다는 공정하게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 없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기업을 성장하는 단계가 가장 우수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펀드 투자가 들어와서 회수를 목적으로 큰 기업이지만 투자를 하고 회수를 해서 더 큰 기업으로 아이콘으로 유니콘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그 밑에 단계일 때는 금융 지원을 해서 기업 비용을 낮춰주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아주 1개 기업이라든지 약한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우리가 국·시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키워 가지고 펀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약에서 성장으로 키워서 그다음 스타 기업까지 갈 수 있게끔 각 단계별로 지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두부 자르듯이 이 사업이 영세 기업이 목적이라면 농업과 수산업이 영세 기업이기 때문에 산업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이지 농업과 기업에 대해서 무조건 영세 기업을 지원해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산업의 특성이 그렇다고는 말씀하시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단계별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산업의 특성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말 지금 임대료도 못 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연 매출 700억이나 1,000억이 넘는 기업이 과연 이 수산업이라는 것이 영세하다라는 특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혹은 지원이 굳이 필요한가라고 물어보는 것에 좀 근원적인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창업 기업을 발로 뛰면서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 자체도 못 찾아오는 기업이 많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권 경제부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부시장님 전체적으로 답변 다 들으셨을 텐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 일정 부분 시정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부분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즈마그룹코리아와 관련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 요지는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D-Space, BIFC의 입주가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적절하냐에 대한 게 첫 번째 질문이시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보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약간 현혹될 수 있는 표현을 쓴 것 아니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입주 위에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 각도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입주 조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박형준 시장이 아닌 이전…
자격이 충분하니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민들한테 설명한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가장 주된 목적은 보도와 행정문서에서 이것이 외국기업으로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BIFC, D-Space, BIFC가 만들어진 이유는 2019년도 예탁결제원이 63층 공간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부산의 금융창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의 한 절반 정도를 무상으로 25년간 물론 3년이라는 평가 기간을 거쳐서 기업들을 육성하겠다. 혹은 기업 육성을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D-Space, BIFC가 만들어졌고 그때 5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준에 보면 금융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다면 외국금융기관 등으로 묶지 않으셨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기관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등의 범주에 다섯 번째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이라면…
그래도 BIFC는 결과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에 기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공유재산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100%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련된 기준 속에는 금융기관이 아니고 혹은 또 국내 기업이라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고 그때 전문가들의…
전혀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묶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피해 가셨다고 생각을 해서 괜찮습니다. 외국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외국계 금융기관이라고 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쨌든 전임 시장 시절에 객관적인 공정한 평가위원들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친 결과.
부시장님, 지금 계속해서 논지를 흐리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즈마그룹코리아의 자격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 금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관련된 그런 문제 제기도 있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 부분에…
두 번째 부분에 관해서 과연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저도 그런 질의가 있다는 내용을 알고 보도자료를 좀 이렇게 봤습니다. 방금 영상에도 띄우셨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만 보면.
시가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시민의 해석과 추론 능력 그리고 언어 능력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내십니까?
내용적으로는 아까 영상에도 소각이 돼 있습니다만 요즈마그룹코리아를…
그럼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시민의 몫이라는 말씀입니까? 보도자료를 시가 내고.
제목을, 의원님 제목을 외국계 금융기관 3개사 입주라고 뽑았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나름대로.
부분적인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즈마그룹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요즈마그룹의 한국 법인이다.
과연 그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뒤에는 요즈마그룹코리아에 대한 연혁이 아니라 요즈마그룹에 대한 연혁이 들어가 있죠.
이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마 의원님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2019년도 이게 문재인정부 시절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허용을 증명서를 발급을 해 줬습니다만 실제로 요즈마그룹에서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요. 부시장님 자료를 요청을 좀 드릴게요. 현지 법인 증명서하고요. 거기에 임원들에 대한 인력 리스트업이 있을 겁니다. 그 인력 리스트업의 이름하고 최근 Linked in 계정까지 같이 가져다 주시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도 AUM하고 빈티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출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창업청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되고 창업엑스포도 좀 여쭤봐야 되어서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는 것은 요즈마그룹코리아는 입주 자격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고 5번 항목, 시장이 인정하는 그 추상적 항목에 대해서도 동의가 된다라는 지점을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도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시가 제공을 하는 보도자료에 대해서보다는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주인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은 보도자료는 내용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한 치의 오차는 없습니다.
그럼 행정문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해외 AC 맞습니까?
행정문서에서 최근 3개년간 부산에 유치되어 있는 해외 AC, VC 명단을 들고 오라고 했을 때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이스라엘이 국적이라고 나와 있는 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시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그걸 정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어려우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
그렇게 배경을 전반적으로 처음 선정될 때부터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법령 기준에서 지금 상황에서 팩트적으로 문서적으로 체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이전의 연혁까지 다 끌고 들어오시면서 논지를 흐리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보도자료 그 자체의 완전한 허위라 하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착각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요청이고요. 행정문서에서도 해외 AC라고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문서와 관련된 건 제가 한번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컴업2022와 아시아창업엑스포 행사 이거 행사 개최 후 부실 드러나면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그 점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 전체와 또 대표하고 있는 시장님이나 저희와 같은 부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같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성공적으로 유치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컴업 이것도 조금 설명을, 컴업 사업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준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컴업 사업이 과연 부산 사업이, 국가 지원사업이 맞는지 직접 지원사업이 맞는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중기부가 서울에서만 개최하던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본과 사람과 교육과 모든 기업들이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상인데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직접사업 자체가 서울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동대문 디지털플라자에서만 있어 왔고.
예, DDP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지 유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
단계별 접근이라고 하면 그러면 보도자료나 중기부하고 하신 내용이 있을 텐데 그것도 그럼 서류 제출 가능하십니까?
올해 컴업 사업은 작년에 차기 년도 사업으로서 국비가 확정이 되었던 겁니다.
코스포가 3년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가져오면 부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중기부가 허용을, 제가 직접 이영 장관을 만나서 부탁을 드렸던 사안이고.
제가, 제가 그 인수위 시절에 엑스포 특위 위원으로서 인수위에 두 달간 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직접 인수위와 그리고 관련된 중기부, 다 이렇게 만나서 부탁을 해서 부분적으로 부산에 가지고 오게 된 것이고 그 성과로서 아까 국장이 설명한 것처럼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데 부산 기업도 20여 개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왜 다 못 가져왔느냐라는 관점에서 질문해서도 안 되는 거고.
컴업이라는 것은 지금 11월에 부산이 아닌 DDP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것을 마치 부산이 유치하는 것처럼 추경은 받아 놓으시고.
그 행사가 과연 부산 창업생태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라는 말씀입니다.
도움, 도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규모를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첫 술에 배부른 게 아니죠. 다른 곳에서 이미 행사를 다 기획하고 진행을 하는 것의 일부만 아주 작은 역할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부산에 도움이 되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예 가져오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컴업을 가져올 정도의 창업생태계 마련되어 있습니까? 부산에.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으시고 지금 이곳에 투자자들이 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까? 창업생태계 자체가.
그런 메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을 근거지로 한…
엑스포나 창업청, 창업청 설립을 제외하고 엑스포나 컴업을 유치를 하면 부산 창업생태계가 살아납니까?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죠. 창업생태계가 먼저 설립이 되는 게 먼저인데 지금 앞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업청 설립 이전에 지금까지 부산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와 창업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태계를 갖다가 잘 보육시키겠다라는 의미로 행사를 먼저 앞세우십니까?
산업, 창업생태계와 관련된 기반이나 인프라라든지 조건에 대한 것들은…
그렇다면 그게 꼭 왜 올해여야 합니까? 준비하셔서 내년에 하셔도 되는데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굳이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이건 준비가 된 거는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최인호 의원, 박재호 의원이라든지 민주당의 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해서 성사된 건입니다.
부시장님! 저는 지금 여기 시의원의 1명으로 나와 있지, 어느 정당의 소속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니요. 여야가, 국회, 부산 지역의 여야 의원들도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회의원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금 거기에서 민주당 의원만 말씀을 하시는 거는 뭔가 논점을 흐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창업엑스포 그리고 컴업 좋습니다. 유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부산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것이 본 의원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대효과와 부산에 있는 창업생태계에 대한 목적도 정확하게 없이 지금 기존에 하는 행사에, 그 브랜드에만 강조를 하시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긴급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컴업 행사는 올해 초부터 저희들이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 왔고.
부시장님께서 여전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유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 장관을 비롯해서 인수위까지 설명을 하면서 유치해 온 부분이고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충분한 조사나 연구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가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행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스타트업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치가 목적이 아니고.
유치를 해서 70개 기업 중에 20개 기업이 부산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 부산의 창업생태계에서 스타트업 총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서 거기서 20개 기업 유치했다라고 하시면 그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혜택은 강구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면 제가 다 외워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파악은 되셔야죠. 창업생태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스타트업 수, 스케일업 수, 유니콘 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선 창업청 같은 경우에 대한 질문도 나중에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아시아창업도시 부산의 벌어진 틈새를 메우기 위한 창업 분야 전반 시정 질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진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북구 내의 금빛노을 브릿지와 구포대교라는 보행교가 있지만 금빛노을 브릿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부산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반면에 구포대교는 투신 장소로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의 행정적 지원과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두 보행교는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북구의 보행교에 대해 질의하고 이어서 끊임없는 투신 사고 발생과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구포대교 등 교량 투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강과 도심을 연결해서 북구의 금빛노을 브릿지가 제때 준공되도록 힘써주신 실장님께 질의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도 구포시장에서 화명생태공원으로 가려고 하면 조금만 돌아가면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빛노을 브릿지를 조성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과 도심을 연결해서 단절된 지역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빛노을 브릿지와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이걸 설치를 해서 화명생태공원이 오랫동안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여기와 구포역, 구포시장 이런 곳들을 연결함으로써 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오랫동안 축적된 관광자원들도 잘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성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우리 지역 경제는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금 4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구포시장이 그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침체되어 있지만 뭔가 활기를 찾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한마디로 매력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들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 번 가면 다시는 안 갈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분들과 현장을 한번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보니까 제가 아마 머문 시간이 1시간 정도 됐는데 우리 시민을 만난 사람은 한 20명 정도밖에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또 저녁 시간대는 밤늦은 시간에는 가족 단위로 해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6월 말부터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된 금빛노을 브릿지에 현재까지 다녀간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아마 의원님께서 가신 때가 한여름이고 또 대낮이다 보니까 좀 적었는데 금빛노을 브릿지라는 게 우리가 홍보할 때도 그렇고 또 SNS상에 시민들이 올린 문구나 이런 걸 보면 낙조를 보기가 좋은,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런 곳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녁 시간대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구청에 문화체육과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던데 그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한 500명 정도 이렇게 가고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하면 1,5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저도 저녁 시간대 몇 번 찾아갔거든요. 물론 사람은 좀 온다만 수백 명 이 정도는 아마 보고가 잘 못 됐다고 생각도 들어집니다. 들었는데 실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용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는 화명생태공원 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블록이 깔려 있으면 돌 그 바닥에 끌려가 있거든요. 잔디 옆하고 단차가 한 2㎝, 3㎝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나, 휠체어라도 어린이도 보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는 보행교 내에 볼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바람을 마시면서 뭔가를 즐기면서 야경도 보고 그럴 수 있도록 포토존이나 또 안 좋습니까? 망원경이라도 있으면 찾는 시민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초 설계 때는 포토존이라든지 망원경 설치나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과정이나 그 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에 낙조를 보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또 고니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망원경 같은 걸 설치하면 고니를 근접해서 관찰하기에도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활성화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도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다마는 다 해준다 해놓고, 망원경이다 뭐다 다 해준다 해놓고 안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게다가 시설에 해봐야 관광 안내소 거기 가다 보면 1개가 있습니다. 있고 보행교 주변에, 주변을 보면 관광을 좀 하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어떤 안내 책자도 하나 없어요. 이렇게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는데 다시 오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이곳은 3·1만세 운동을 일으킨 곳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해마다 3월 달 되면 아마도 1,000명이 넘습니다. 많은 학생들, 주민들이 나와서 재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2030엑스포 유치 관련된 홍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 양쪽에는 제법, 보행을 제법 걸어가는데도 양쪽에 딱딱한 유리밖에 없습니다. 유리만 통유리로 다 돼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이것도 참, 참 좋다 싶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지역이 원래 3월이 되면 3·1만세 운동 기념행사를 하고 또 10월 달이 되면 매년 구포나루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행교 위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이제 동백섬 같은 경우를 보면 매년 봄에 시화전을 시인회에서 매년 이렇게 시를 쓴 것을 전시를 한 달간 하고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그 지역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전도 좋을 거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여기를 보면 실장님 화장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찾아보니까 생태, 화명생태공원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내려가서 현장에 가서 찾아보면 한 650m 밖에 간이화장실이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에 대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화장실을 설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낙동강에 제일 답답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 화명생태공원뿐만 아니라 삼락생태공원도 조성을 했고 또 낙동강 수변 공간이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강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강르네상스나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편의시설들을 거의 완벽하게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철새 보호 구역이고 여러 가지 규제적인 측면이 많다 보니까 이런 규제적인 측면과 또 시민의 편의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허가를 받아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는 게 이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수도를 설치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하수를 처리하는 건 다시 상류로 올려보내서 하수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펌핑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화명생태공원 내에 축구장, 족구장 이런 데는 간이 화장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와 같이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건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수백 명이 온다 치면 긴급하게 볼일 볼 사람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몰라, 잘은 몰라도 운영 주체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다만 이거는 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 설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실장님.
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하고 그다음에 북구하고 또 우리 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낙동강변에는 이걸 설치를 계속 못하게 해서 이제 구포시장이나 낙동강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는 쪽에 이제 설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낙동강변에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끝난 지 제법 시일이 제법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가 북구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시가. 이게 내 소관이 아니라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부산시는 공사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볼거리 부족과 이용객들의 불편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오늘 답변해 주신 대로 현장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재 공사 중인 북구의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연말이면 퇴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직자분들께 시정 발전을 위해 드리고 싶은 말씀 계시면 속 시원하게 확 말씀 한번 주십시오.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퇴직 인사를 할 기회를 주시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참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9년도에 부산시에 입직을 해서 부산시와 여러 구·군에서 건축주택 행정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지금까지 33년간 저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와 직위 그다음에 업무가 저한테는 너무 과분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부산시의회와 우리 부산시가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부산 발전을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포이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감동나루길 리버워크가 조성 중인데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부산시는 낙동강이라는,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라는 중요한 자연 생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변의 강변대로로 인해서 시민들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워터프론트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포 일원과 낙동강 생태환경을 연결하는 작업으로써 이렇게 하고 이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착공해서 2024년 1월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소 공사 규모에 비해서 공사가 지지부진한데 그 사유는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할 때 동절기 철새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1년 중에서 5개월을 공사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의 명소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동나루길 리버워크를 조성하다가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죠?
설계 변경 사유는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한 접안 시설이 설계에 누락되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철근 등 이렇게 건설 자재가 급격하게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이 길면 물가 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 계약금액 조정을 합니다.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안을 잡았는데 우리 문화재위원회에서 철새 도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미칠 우려가 있다 해서 좀 화려한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량 높이를 20m에서 18m 그다음에 교량 유리난간 삭제, 조형물 최소화 이런 것들이 설계 변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아, 국장님 그러면 현재 변경, 변경안하고 당초에 설계하고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보기에는 당초 안이 조금 더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마는 그 자체가 문화재 면에서 이제 철새 서식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자연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러한 외관 디자인으로 바꾸라는 주문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최초 이와 같은 랜드마크로 이렇게 시설에서 했는데 아래와 같은 매력 없는 그러니까 매력 없는 어떤 밋밋한 교량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광을 즐기러 오신 분 같으면 그림 두 사진 놔놓고 보더라도 어느 길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보면 이쪽 아래 그림은, 이쪽 오른쪽 그림은 밋밋하거든요. 왼쪽 그림은 뭔가 좀 색다르고 울긋불긋하이 좀 가고 싶고 즐기고 싶은 이런 마음의 충동이 느껴질 건데 너무 밋밋하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백년대계를 보면서 이건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시설 하고 나면 못 하잖아요, 다시는. 힘드는데 설계 변경에 대한 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절대 수정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철새 단체에서 하신 말씀도 있다 했는데 물론 시민단체 사회단체 또 그런 말도 하시거든요. 하시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볼 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시설 한 다음에는 두고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량에서 즐길 수 있는 레이저 무빙라이트와 같은 볼거리를 좀 만들어주시고 둘째는 교량을 이용한 구포나루축제 등 문화 이벤트를 통해서 교량을 홍보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보행교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독특하고 특색 있는 볼거리가 있어야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무빙라이트 같은 경우에 야간에 철새 도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350억 원이 투입된 두 보행교 조성 사업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교량으로 전락할까 싶어서 참으로 고민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시민 누구나 강과 도시의 이음을 통해 낙동강 주변을 한눈에 감상하고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산 낭비라는 시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런 염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믿습니다. 책임지고 부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대응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부산에서 매년 자살로 마감하는 시민은 얼마나 됩니까?
2020년 기준으로 921명이고 이는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27.4명입니다. 자살 비율은 27.4명으로 보면 특·광역시 중에 1위이지만 연령을 보정한 자살률은 22.6명으로 특·광역시 중 5위로 연령 보정 자살률이 일반적으로 비교 지표로 쓰이는데 이 지표로 보면 우리 부산시가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 시·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전국에서는 어디가 최고로 자살률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까?
충청도 쪽이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저나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부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요?
이곳에 자살 상담을 받은 분은 21년도 대비를 해서 보면 얼마나 됩니까?
참 대단한 수치다, 그렇죠? 그래서 북구교만 해도 제가 보건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21년 총 보면 660명이 자살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상당수가 그러면 줄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부산의 잠재적 자살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정마다 보면 그렇습니다. 차 조심하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처럼 달고 삽니다. 그렇죠? 그렇게 위험하다고 여기는 교통사고로 보면 2021년도에 부산시에 보면 한 100여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보다도 9배, 10배 많은 1,000여 명의 부산시민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9배, 10배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자살의 심각성을 부산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자살률 자체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우리 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살에 이르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살이 단순한 원인 같으면 대처하기가 쉬운데 정신적인 어떤 질환과 경제적인 어떤 질환, 육체적인 질환에 대한 비관 이런 부분들이 자살에 이르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수치상에 보면 5년 되면 5,000명, 10년 같으면 1만 명의 부산시민의 생명을 잃게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이런 수의 시민을 자살로 잃게 되는데 이렇게 심각한 현실에 대한 아픔을 재인식하기를 국장님 당부드립니다.
낙동강대교 중에서 투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교량은 어디고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낙동강에서 투신 사고가 일어나는 5개 교량 중에 제일 자살률이 많은 건 구포대교입니다. 지금 5년간 해서 9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구포대교에서 낙동강 투신의 59%가 차지를 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민건강국은 구포대교 투신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2021년도에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SOS 생명지킴이 전화를 구포대교에 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원들이 24시간 실시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대교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자살 안내 표시도 스티커를 300개 해서 난간에 설치를 해서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참 좋은데 저는 생각할 때는 좀 소극적인 어떤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살예방법에는 자살 예방 시설물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양한 조치를 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법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시설물에 대한 명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를 위한 조문 추가를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7월 달에 저희가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부분은 법제화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이 있어야 시설도 또 설치물을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조속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고요. 우선 부산시 자살예방 조례에서 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개정 추진을 촉구합니다. 매년 1,000명에 달하는 부산의 자살자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국장님의 깊은 관심과 굳은 의지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산의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계시는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포대교는 투신 다리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구포대교 인근에 설치된 금빛노을 브릿지는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부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구포대교는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신 사고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불과 500m 거리거든요. 이 거리를 두고 상반된 성격을 지닌 두 다리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 시민건강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 중에 보면 구포대교에서 투신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포대교에 투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게 안전 이게 접근 방지가 안 됐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난간 설치가 한 1.1m 되기 때문에 난간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설치된 시설물 중에 투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은 뭐가 있는지 참 걱정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난간하고, 난간이 하나 있을 거고…
그래, 난간하고 CCTV가 전부인데 길이가 1.6㎞거든요.
그런데 CCTV가 1개 있는데 이거는 화질이 낮아서 1.6㎞에 100m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하고 또 중요한 건 또 뭔가 하니까 이것도 어떤 자살 현황을 보기 위해서 달은, 그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낙동강 수위 변화를 관측하는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간 높이도 1.1m다 보니까 제가 서면 허리 수준이거든요, 허리까지 옵니다. 그래서 누구나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은 투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난간은 저희가 차량과 보행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서 도로 설계 기준에 따라서 만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투신자의 자살방지용으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산이 허용한 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난간 높이를 높여주든지 아니면 마창대교나 지금 현재 마포대교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달아서 와이어가 센서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하기 위해서 와이어를 이렇게 널거나 할 때 센서로서 감지하여서 구조대가 출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포대교 같은 경우는 매트 설치를 보완을 해 가지고 자살 수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래 본다면 우리 부산시는 너무 관심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2022년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교량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교량의 높이도 최소 2.8m 이상으로 해야 하고 그러니까 난간의 상부는 교량 안쪽으로 굽어있는 형태로 못 넘어가도록 그렇지요?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난간을 올라가지 못하게 밟으면 도르래처럼 빙 돌아갑니다.
이런 시스템, 방지시설물로 구축되어 있다는데 혹시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마창대교에는 이미 설치해서 높이는 저렇게 높지 않더라도 1.6m 정도의 높이에 롤러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아! 재질도 단단하고 높이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정말 좋네요. 저도 이번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디 다른 행정에서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포대교를 관리하는 책임주체가 복잡하다보니까 부서 간에 이렇게 핑퐁행정으로 이래 오고 가고 있다. 이러는 사이 부산시민의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고 아까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난간을 높이면 극단적 선택을 단념할 수가 있다 하거든요. 난간이 높으면 마음을 돌리고 갈 수도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투신사고 예방을 책임지고 난간을 높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현재 저 시설이 무슨 자살 예방의 효과가 있니 이런 부분의 논란이 있지만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면 한강대교, 마포대교 그리고 마창대교까지도 현재 자살률이 현저하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산만 허용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해외에서도 홍보활동을 발 벗고 나서 주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시정질문까지 성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난 5월에 보면 금빛노을 브릿지 준공식에 시장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의 보행교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산시민이면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하구는 이게 자연적으로 생태환경 때문에 규제를 매우 강하게 받는 지역입니다. 그런 규제사항들을 다 극복을 하고 이 두 보행교를 하나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한 곳은 이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지리적 특성을 좀 살려서 이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전에 우리 직원들과 구포대교를 제가 한번 찾았거든요. 그날 가니까 우리 구포지구대 경찰공무원들이 몇 분 오셨어요. 이분들과 이야기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시로 긴급전화가 온데요, 수시로. 그러면 현장에서 출동을 해야 되고 또 현장 출동하면 그분들과 또 때로는 실랑이도 해야 되고 너무 긴장을 한다. 근무를 서는데 이런 하소연을 하더군요. 정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그래 하셨는데 부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리, 구포역에 내리면 그 현장까지 5분만 하면 도착을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국장님, 아! 부시장님 난간높이가 좀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1.1m 높이거든요. 제 허리쯤인데 거기 가면 진짜 섬찟합니다, 그 아래를 쳐다보면. 여기 또 우리 다른 곳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도 계시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그 현장에 왔을 때 강이나 물, 아래 있는 물을 보면 마음을 돌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뛰어 내리고 싶은 그 충동을 느낀다 하거든요, 이 전문가 말씀이.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라도 돌아가 이러면 좋을 텐데 난간높이도 낮은 데다가 또 그런 충동을 느끼니까 더 문제성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행 우리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성된 교량, 보도가 지금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마음먹은 사람에게 자살을 안내하는 장소가 되어 있다. 자살 방조하고 있는 구포대교 난간 등 우리 시설물 우리 부시장님 그대로 둘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 부산시에 자살률을 보면 특·광역시 10만 명당 자살률이 사실 1위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OECD 국가 중에 1위이기도 합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도 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공시설물에서 이렇게 투신을 해서 익사가,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구포대교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우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들 그러니까 안전한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이병진 행정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해법을 마련,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 1. 금빛노을 브릿지 및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부산의 명소로! 2. 구포대교 자살예방시설물 설치 등 자살예방 대책 강화 촉구!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병진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 폭풍 등의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해안가 주변의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피해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는 없겠지만 자연재난으로부터 부산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부산시민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재난으로부터 부산시민의 인적, 물적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대책 방향을 부산시와 같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국장님 이거는 해운대 마린시티고 수영구 민락수변, 수영구 광안리, 서구 송도 이렇는데 이 2번을 보고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연의 힘이 정말 무섭다, 그다음에 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태풍 11호 힌남노로 인해 부산지역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요?
예, 2016년도 태풍 차바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 수산분야 또 어항이 48개 중에서 12개 정도 파손을 입었고 항만시설에도 제법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비해서는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해안지역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규모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됐습니까?
피해 부분은 뭐 보면 수산은 양식장에 한 기장군에 3개 어가 정도가 파손되고 그다음에 다대포항에 소형어선이 한 척 파손된 게 있고요. 어항시설에 되게 제가 현장을 다 둘러봤는데 기장 쪽하고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방파제가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암남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항만시설물 부분은 남항에 배 대는 접안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도로, 해안변 도로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6년도 18호 태풍 차바 때에 비해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적기는 하지만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항상 우리 부산시에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의견이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부산시가 건물을 지을 때 해안가로부터 충분히 거리를 두지 않고 월파, 방파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우리 여기를 방어하는 방재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연안이 손상되었을 때는 해수부의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는 게 있고 항만구역일 때도 그 해수부에서 해양재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린시티 같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행안부에 재해위험 예산으로 이렇게 보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점차 강도가 심해지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2016년도 태풍 차바 당시에 마린시티 현장입니다. 위에서 사진을 촬영했던 내용이고요. 요거는 지금 해일 취약 마린시티 개선은 하세월이라고 해서 KBS부산에서 방송을 했는데 우리 행안부에서는 차수벽을 이렇게 안내를 했고 다음에 우리 부산시는 해상방파제를 이렇게 실시설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2016년도 차바 피해 때 완전히 침수되는 바람에 저 안이 나와서 부산시가 최초로 제안했던 안이 바깥쪽으로 방파제, 이안제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격을 시켜가지고 거리를 두는 방파제안을 제시를 했는데 행안부 측에서는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차수벽 형태로 해서 또 기립식이라 해가지고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러니까 접었을 때는 보도가 되고 폈을 때 이렇게 차수벽이 되는 조망도 훼손 안 하고 이런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마산항에 실제로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마산항은 내항이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태평양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그 마산 호안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게 기립식으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하면 기립식으로 했을 때 그게 세월이 가면 녹이 슬고 쇠하고 바닷물하고 접촉하면 급격한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급할 때는 정작 작동이 안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정확하게 보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수리모형실험을 거쳤는데 여기는 마산항과 달리 내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립식이 그 월파를 막지 못하고 부러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행안부에서 이안제 안으로 지금 합의를 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만 매립지는 2016년도 태풍 차바 피해로 지금 현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준비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해수부 쪽에서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꼭지가 하나 있고 훼손되거나 이렇게 미리 경관을 조성하거나 안 그러면 미리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만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 행안부에서는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락동 하고 저기 마린시티는 행안부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PPT 4번에 보시면 국장님 요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이안제로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요 부분은 호안매립이고요. 이거는 도로차수벽인데 이 세 가지 하고 호안차수벽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에 하는 거는 이안제로 한다 이렇게 지금 예산은 되어 있죠?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호안매립 이 부분은 우리가 친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좀 예산이 1,240억이 좀 더 들어간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게 이안제는 우리 600억 이하의 예타면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여기서 이 거리 있죠?
여기서 거리가, 이 거리가 지금 50m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10m의 파고가 넘어오면 여기에서 2차적으로 월파를 막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정확하신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이안제를 띄워놓으면 일단 밀려오는 파도의 에너지를 한번 줄여주기 때문에 월파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해예방의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600억, 지금 560억 정도 사업인데 600억 이상 넘어가면 예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선보다는 차선으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막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이안제로 가는데 해운대 사실은 재해위험지구는 구청이 구·군이 사업주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구의 의견을 들으니까 차후에라도 일단 막고 나서 저 사이에 공간을 활용하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립하는 사업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이 부분,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하고 하는 거는 해운대 주민들의 제가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 경관보다는 안전을 우선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을 만났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 3번 개최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 해운대 주민 마린시티에 있는 분들하고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것을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안제를 실시를 하면서 또 차수벽을 강화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일단 이안제로 공사를 완공하고 그리고 또 이안제도 장점이 이안제 하고 육지 하고 사이에 빈 구역이 정원수역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약간 관광기능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지켜본 뒤에 이렇게 너무 월파가 막아지지 않을 정도라면 다시 더 보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호안매립이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이 앞을 우리가 뱃머리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월파를, 배가 지나갈 때 물을 밑으로 떨어뜨려는 그런 형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형상도 그런 식으로 만들면 이 부분에 72m라는 이 부분에 친수공간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돈이 조금 들더라도 활용하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우리 하나의 방안이 안 되겠나라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행안부하고 지금 오랜 협의 끝에 이안제로 지금 결정이 나서 설계에 들어가고 내년에 착공단계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선보다는 차선으로 시작을 하고 2단계에 필요하다면 해운대구와 협의를 해서 친수공간 확보도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방파제나 차수벽이나 이안제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이 태풍 같은 자연재해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리가 봐집니다. 따라서 자연재해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공법 선정에 있어서 최우선 기준은 우리가 안전입니까? 경관입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요즘 같은 때 안전을 중시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부터 재해예방과 친수연안 조성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 목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해수부에서 항만 보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연안은 연안정비사업이라 합니다. 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는 건데 법에 되어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친수해안이 있고 또 재해예방사업이 있어가지고 이게 친수 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사업이 있고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에 기장 월내 여기에 보면 기장군 임랑 여기 양빈으로 해서 하는 이 부분에 양빈, 여기에는 수중방파제고 여기에는 이안제 여기는, 이쪽으로는 돌제가 있고 이렇던데 지금 여기에 이 양빈이라든지 파파제라든지 어! 아니, 파제제라든지 소파제 이런 데 할 때 어느 게 제일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까? 여기에 이 부분은 여기도 지금 감지해변은 이안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게 아까 연안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전문가들이 기존의 피해 빈도와 피해 정도를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그 공법을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실은 비용이 조금 많이 들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방파제가 이안 방파제가 가장 안전한데 어떤 경우에는 잠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양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그 피해상황을 보고 전문가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입안을 할 때는 우리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영구 광안리 같은 해마다 우리가 모래라든지 유실되기 때문에 양빈을 모래를 채워가지고 지금 방어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고 이 부분도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연안정비사업이 추진될 때 잘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과 같은 연안재해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연안정비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해운대 마린시티, 수영 민락수변공원, 서구 송도 등 태풍상습 피해지역들은 연안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죠?
예, 대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운대 마린시티하고 수영 민락수변공원은 행안부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행안부 사업으로 지금 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서구 송도, 해운대 구덕포, 미포 등은 연안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어가 있는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생각은 있습니까?
예, 지금 송도하고 해운대 구덕포는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약간 피해가 있다면 아까 전문가들이 피해규모를 산정을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협의를 해서 기존 기록을 보고 이렇게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온난화로 해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태풍강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보강을 해야 됩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직 연안정비기본계획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뭐 암남동 요번에 피해 본 게 1, 2단계하고 있지만 외항 방파제라든지 이랬는데 그게 지금 연안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이 10년 단위인데 5년마다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시급하다면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5년짜리 계획을 할 때 수정해서 앞당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우리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해안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행정 노력만으로 막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최소한 인명피해는 없어야 하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을 깊이 새기고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린시티 수영만 2002년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많은 피해를 입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한화리조트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마린시티는 피해를 좀 입었는데 명지오션시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입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지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지금 사주라고 불리는 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태풍이 막아준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명지오션시티는 바다와 접한 곳에 완충녹지가 한 50m 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PPT 6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지오션시티 이 부분이 완충녹지 지역입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지금 완충녹지지역을 만들어놨고 지금 마린시티는 바로 해안선하고 접촉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명지오션시티는 본 의원이 볼 때는 도시계획에 성공을 한 것 같고 마린시티는 도시계획의 실패 사례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거의 100% 옳은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처음에 저희가 마린시티를 매립할 당시가 1986년도인데 그때는 여러 가지 수리모형실험을 검토하면서 단지 계획구하고 방파제 계획구만 한 50㎝ 정도 높이고 앞에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의 고려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려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도시설계 지역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행해졌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적으로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린시티는 태풍 매미나 힌남노 같은 위력 있는 태풍이 지나가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었음에도 도시계획으로 완충녹지와 같은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도시관리계획의 실패입니까?
그 당시의 매립 기준으로 보면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 걸로 봐지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고려가 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개발방향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마린시티가 폭풍 피해에 온전히 노출된 대표적인 도시계획 실패 사례라고 지적을 앞에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지적을 다시는 안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항구도시 명성에 걸맞게 이제는 재해예방도시 계획이라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마린시티에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계획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되고 단기적인 해결책과 장기적인 해결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마린시티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이 2014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적 측면으로 저 부분을 방어하기는 해결책은 쉽지 않은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파제나 여러 가지 이안제로 현재 단기적인 피해를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될 수 있으면 호안매립으로 가서 그 부분을 친수공간을 열어주고 완충녹지로 계획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는 생각되나 그런 부분은 예산 관계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산 수변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7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변관리기본계획 이게 350개의 하천이고 국가하천이 5개가 있고, 지방하천이 45개, 소하천이 61개입니다. 이런,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해안선을 379㎞ 기장∼해운대∼영도∼다대포∼가덕도까지 이렇게 해안선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2040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최초에 잡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시킬 때는 우리 앞으로 수변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 공간적 범위가 지금 포함되어야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 수변관리기본계획에서 공간적 범위가 해안선 379㎞ 그리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각각 5개 소, 45개 소하고 소하천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산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 디테일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해안변 기본계획 또는 하천별 기본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지금 방재계획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PPT 8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산연안 연도별 최대파고 현황 및 위험지역인데 파도가 10m 쳤을 때에 제1권역 고파랑 이건 너울성 파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10m 쳤을 때 이 부분 있죠? 제2권역에 침수지역 해일·홍수 여기에서 새파란, 진한 새파란 거로 표시된 이게 제일 침수가 빨리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수영강, 온천천 이렇게 되는데 태풍 피해가 주로 해안가 하천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수변관리기본계획에도 해안가, 하천 주변지역에 발생하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문제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태풍, 해안변의 태풍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수면에 있던 홍수에 대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수변관리계획에서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그것도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에 필요,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재해위험 관리를 위한 용도지구제 등 도시계획적인 장기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현재로서도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방재지구로 선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도 재해위험 관리를 위해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방재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 있습니까?
방재지구라면 풍수해 또는 산사태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지정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시가지에 대한 방재지구하고 자연방재지구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자연방재지구의 해안변, 하천변에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 예방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령에서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방재지구로 지정할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서 건축 제한을 할 수 있으나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방재지구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안선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하면 일정 거리까지는 건축선 후퇴가 불가피합니다. 공공성 확보가 공공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공공성 확보하고 안전에는 도움이 되는데 다만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유권 재산 행사가 다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건축선이 후퇴가 되어 버리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축주하고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 협의가 된다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적용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건축을 할 때 경관이 먼저냐 안전이 먼저냐 할 때 안전이 우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해운대라든지 일반 해안선을 끼고 있는 주민들은 경관보다는 안전을 우선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책제안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제한에 따른 소비자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과 슈퍼 태풍이 점점 더 심해짐에 따라 해안, 하천변의 피해가 더욱 커져 있고 이에 따라 건축 제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주민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께서 해안 및 하천변 수해 위험지역의 건축 제한을 담은 조례의 제정이나 방재지구의 지정과 건축 제한을 포함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변관리계획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현황을 한번 분석해 보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매년 태풍으로 인해 월파가 발생하고 있는데 파도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0년에 도시침수 위험지역 분석보고서라는 걸 한번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10m 이상의 지금 파고가 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안변 주변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태풍의 강도가 세지고 그래서 해안가에, 부산 해안가에서 10m 이상 파도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가 주변으로 반복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태풍 강풍으로 발생하는 월파에 1차적 피해를 입고 월파로 인해 파손된 주변 시설물이 있죠?
그걸 갖다 2차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흉기로 변한 보도블록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아스팔, 아스콘이고요. 이게 보도블록입니다. 이런 부분이고 이 모래들이 월파에 의해서, 파에 의해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다시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보도블록이 태풍에 가장 취약합니다. 따라서 저 부분을 강성 재질 즉 컬러 콘크리트 같은 재질로 바꾼다면 저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는 나중에 도로 굴착으로 인한 여러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보도블록을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강성 콘크리트 재질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마린시티라든지 수변민락공원에 현장 방문을 갔다 왔는데요. 저는 볼 때는 차수벽과 도로하고 이게 구조물을 통구조물로 해서 도로를 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함으로 해서 월파가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그런 현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해안가 주변 가로수 등 식목이 월파로 인해 고수할 뿐만 아니라 도로의 흉기로 작용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식재가 되어 있는 부분에 자연재해 특히 해풍에 약하기 때문에 해풍에 강한 수종이, 수목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즉 동백이나 느티나무 등의 수종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흉기로 바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저런 지역에서는 수목 식재를 작게 하거나 아예 수목을 안 하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국장님,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둘러본 결과 우리가 건축면적에 일정한 조경면적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2차적인 피해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조경 부분에 대한 나무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경석 이런 부분들이 또 월파에 의해서 유리를 깨고 그런 현상을 또 발생을, 초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려면 우리가 건물을, 일정한 건물을 지으면 조형물, 영조물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조례를 제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공유지에 있는 도로 부분에 있는 수목은 지금 당장이라도 현재 조치가 가능한데 사유지에 있는 조형면적의 완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감안되도록 하여튼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 피해는 피할 수는 없지만 대비하면 자연재해 피해는 피할 수는 있습니다. 부산은 해안가를 접하고 있는 해안도시임에도 해안가 주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대비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 발생 피해를 보면 해안가 주변으로 피해가 극심하였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앞서 도시계획국장과 해양농수산국장이 말씀드렸듯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안 저지대의 주거지라든지 상업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안가로부터 충분하게 이격거리라든지 도시계획상 이렇게 고려되지 못한 점 그리고 또 월파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라든지 호안방재시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부족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예상 침수, 파고 등의 정보가 있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재해정보지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예, 재해정보지도를 2020년도에 완료를 했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침수 위험지역 분석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서 나온 게 재해정보지도를 그때 당시에 그걸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재해정보, 내수침수, 내수침수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부산광역시 도시침수통합정보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그죠? 있으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봤을 때 노란 점선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 이쪽이 시청입니다. 강우가 100㎜ 왔을 때 어디가 제일 지금 먼저 침수됩니까? 여기가 거제천입니다.
결국 거제천에서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지금 온천천 쪽으로 흘러가는 물들이 결국 가장 낮은 지대, 이게 고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에 연안교 거기 들어가기 전에 거제 배수펌프장 앞쪽에 있는 홈플러스 인근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세무소 옆에 그 일대가 물에 가장 많이 잠긴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내수침수지도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강우가 100㎜ 이상 왔을 때 거제천이 제일 먼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정보지도가 구축되어 있어도 시민들은 인지를 잘 못 하고 있고 또 활용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해지도에 대한 홍보 계획은 있습니까?
재해정보지도가 만들어지고 난 뒤 작년 21년도 5월경에 이런 부분들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언론 뉴스상에 많이 보도가 되었고 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지도를 제작해서 각 구·군을 통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가 지나고 난 뒤에는 지금 조금 잊혀진 그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보 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재해정보지도를 바탕으로 도시침수통합정보시스템 이걸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15억 원을 확보해서 도시침수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해정보지도를 아날로그 형식으로 된 걸 디지털 형식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침수예측정보라든지 또 시민들이 바로 휴대폰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침수 CCTV 영상이라든지 또 대피처 이런 부분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PPT 11번을 좀 봐주십시오. 1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안가 침수 이건 지금 현재 재해정보지도의 해안가 침수 재해지도인데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이 시스템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해정보지도를 만들 때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만든 정보는 일단 그때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 도시침수통합정보시스템 만들 때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는데 저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해안침수예상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포함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유엔 세계 도시화 전망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많은 도시가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 역시 이례적인 재해 발생으로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해에 안전한 도시 구현의 시작은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침 오늘 부산일보 기사에도 본 의원이 제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언젠가는 기후변화, 기후이상, 해수면 상승 등으로 현재의 친수 공간이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반복되는 부산의 태풍 피해 소식에 시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태풍 피해 소식이 모두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회가 부산시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등 부산 미래 100년의 주춧돌이 될 역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백년대계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부산권의 여전히 열악한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아이러니하게도 서부산 권역과 에코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를 필두로 나날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강서지역에 인구증가율 1위로 미래지향적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미래 동북아 중추도시로 발돋움 하는 이곳에 계속되고 있는 환경혐오시설의 실태를 낱낱이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서구에 위치해서 서부산권이 얼마나 열악한 현실이 처해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 제출을 요청한 자료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대기배출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대기배출시설은 대기오염물질 즉 먼지 등의 입자상 물질과 또 질소산화물 등의 가스상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이나 기계 등을 말하고 구체적인 것은 환경부령에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종에서 5종까지 분류된다고 하는데 분류 근거가 무엇입니까?
대기환경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해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1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한 80t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사업장은 일단 제외하고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던 1종, 2종 규모의 대형 사업장이 부산시에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그럼 이 52개 시설이 어느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까?
사하구에 18개소가 있고 강서구에 14개소, 사상구에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19개, 사하구 18개, 사상구 6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PPT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권이 당연히 많죠?
서부산권에 80%가 넘게 다 몰려 있습니다. 물론 공단 지역이고 부산의 산업경제를 담당하는 지역이라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아마 그쪽 지역에 도심이 확장되면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마 사하, 강서 쪽에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부산에서 제일 초미세먼지 관리가 어렵다는 부산신항도 서부산권에 특히 강서지역에 있습니다. 이쪽 지역 주민들 호흡기나 건강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서부산 지역의 주민건강조사는 생곡쓰레기매립장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 작년입니다. 환경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우리 부산시 환경보건센터가 동아대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년부터 지금 서부산권역 주민 300명에 대해서 환경영향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항만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환경노출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산업시설만 문제였다면 시정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다음은 환경혐오시설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권 특히 강서지역에 환경혐오시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맞죠?
위탁 관리하거나 사업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환경혐오시설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주로 우리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경우에는 소각장, 매립장 등이 있고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네 종류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생각에는 왜 이 시설들이 혐오시설이 되고 님비시설로 대우받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시설들은 사실 도시 생활에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입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악취가 난다든지 또 냄새가 난다든지 주민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님비 뭐 어떤 시설로 취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사는 데 불편하다 이겁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녹산공단 5번 신호대 안에 들어 있는 모 업체인데 말이죠. 그 냄새 한번 맡아본 적 없죠?
저희들도 악취가 주로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또 공장 중에서도 이 사료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악취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희한한 냄새가 납니다. 맡아보면요. 3분도 못 견뎌요. 저는, 본 의원은 여러 번 현장체험을 했고 냄새를 정확하게 맡아봤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관내 환경사업시설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 관내에는 주로 소각장, 매립장, 하수처리시설 등 해서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 어떤 시설들이 들어 있습니까, 부산 전체에.
주로 소각시설이 3개소, 쓰레기매립장은 생곡매립장 1개소 또 하수처리시설이 13개소, 기타 사업장폐기물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공공에서 운영하는 곳이 22개소가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자, 하수처리장은 뒤로 따로 두고 14개소는 빼고 부산에 17개 환경혐오시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17개소는 생곡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한 강서지역에 9개소 그다음 기장에 민간음식물처리시설 등해서 3개소, 사하에 민간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2개소 그 외에 해운대, 동래, 사상에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PPT를 참조해 보면 혐오, 결론적으로 혐오시설이 70%가 서부산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두말할 것도 없이 강서구가 1등이고요. 서부산 주민들이 이 참담한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받아들인다고 봅니까, 할 수 없이 산다고 봅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역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강서가 편입되고 그다음 기장이 편입되는 이런 과정에서 주로 그쪽 지역이 개발되고 또 부지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지역에 이런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곡 주민들께서도 불만은 많겠지만 생곡쓰레기매립장이야말로 많은 노력과 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각장이며 슬러지건조시설, 분뇨시설 전부 서부산에 특히 강서에 다 몰아뒀습니다. 좋습니다. 주민들은 서부산이 쓰레기하치장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부산시역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유휴부지가 있는 곳이 강서였고 다음이 기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 지역에 또 산업단지라든지 또 주택단지도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혐오시설도 같이 입주를 하게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지역이 강서나 기장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만 더 심한 말씀을 전달하라고 했지만 적지 않아서 그만두겠습니다. 참고, 안 하셔도 참고하겠죠?
어떤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 조성된 입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주장하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소리도 하고 타 지역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서부산권 주민들에게 뭐 맡겨뒀냐, 왜 이렇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하고 솔직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실장님은 직접 들은 적 있습니까?
아마 그 말씀이 사실은 명지소각장이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보다 먼저 거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명지소각장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단지가 입주하면서 불편하니까 이 명지소각장을 자꾸 이전해라고 하니까 이런 아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환경행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이 엉망입니까? 실장님 2개 다 엉망이죠?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명지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와 소각장이 같이 입주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생이라는 답변이 안 나오도록 본 의원이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상생인지.
본 의원이 특히 환경오염시설에 대해서 부산시가 서부산을 홀대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즈음하여 드리는 말씀에 앞서 명지쓰레기소각장은 폐쇄되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PPT에 나오는 저 지역이 어느 쪽이죠?
지금 저 소각장 위치가 오션시티와 이제 명지국제신도시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도시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습니다. 폐쇄 또는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명지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이전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태우는 소각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 소각을 하는 시설은 해운대와 명지 그리고 생곡에 E&E시설 또 일종의 소각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세 곳이라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대소각장하고 명지소각장 용량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해운대가 170t은, 1기 소각로에 170t을 처리하고 있고 명지소각장은 2기의 170t이니까 34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해운대소각장이 숫자로 보면 33%, 명지가 66% 태우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소각장만 단순히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 소각 부분에는 생곡매립장 주변에 있는 E&E시설이 거의 한 650t 정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3개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양은 한 1,000t 정도 됩니다. 그중에 명지소각장이 작년에 일 평균 한 272t을 처리했기 때문에 한 26% 정도 점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들고 있는 게 명지레포츠 개선을 밀었습니다. 이게 편의시설이 명지소각장에 있습니다.
이걸 본 의원이 갖고 나온 이유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다니까 하루 한 이틀 만에 이게 수집이 된 거예요, 주민들이 수백 명이. 예를 들어서 이거 엉터리다, 편의시설 엉망으로 해 놔 놓고 이게 무슨 편의시설이냐? 주민들이 사인한 게 수백 명이에요. 그리고 불평불만을 적어놓은 건의서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장님께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해운대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어디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입니까? 어디서 해운대소각장에 쓰레기를 배출해요?
해운대소각장 경우에는 해운대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인근에 있는 기장에서…
명지에서 발생한 쓰레기소각장은 어디서 배출한 쓰레기입니까?
명지는 명지소각장하고 그다음에 그 E&E시설을 같이 이래 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나머지 기장과 해운대를 제외한 모든 구의 쓰레기가 이 두 곳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강서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몇 프로인지 대충 아세요? 그러니까 66%를 처리하는 강서 지역의 소각장에 강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얼마큼 되시냐고 아세요?
예, 강서 쓰레기가 지금 저희들이 작년 총 기준으로 해서 한 2만 900t 정도 처리했으면…
예, 6월 달만 들어간 양만 하면 3.4%이고요.
자, 보십시오. 강서구 지역에서는 고작 명지쓰레기소각장 쓰레기가 3.4%를 버리고 나머지 97%는 다른 지역에서 온 쓰레기를 태워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전부 국제신도시 주변 오션시티 사람들이 다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알면서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굳이 명지소각장에 강서구 쓰레기가 적게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어떤 부분보다는 어차피 명지소각장의 소각용량은 340t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지금 하시는 답변 내용이 지어놨으니까 태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들리는데?
아니 의원님들 한 번 들어보세요. 그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런데 지금 강서구에 나오는 쓰레기를 E&E 생곡에도 보내고…
명지에도 보내는데 명지에 들어가는 양이 적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그쪽으로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97%는 다른 지역에서 온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수시로 그러니까 바뀌기 때문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21년도 기준을 잡은 겁니다.
예, 9월 26일 자로 제가 확인한 결과인데 이 중에서 우리 시에 있는 국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명지1동 주민 수가 국제신도시죠, 지금 한 얼마큼 정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만 3,800입니다. 시골이라도 5만 3,800명이에요. 그리고 명지2동 오션시티 금방 지금 소각장 주변에 있는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3만 5,000명 돼요. 2개 합치면 한 9만 명 이상 됩니다. 그만큼 도시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인식이 되고 있는, 잘못 인식이 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폐기물소각장 지원에 관한 폐열수익금 및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해운대구나 명지 같이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지역에 보상적 차원의 지원을 하는 법령이 있습니까? 있으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장 관련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그 법과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의 10% 그리고 그 수수료 10%, 그 금액의 50%를 시 출연금으로 출연해서 그것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재원으로 삼아서…
그게 보면 주민지원기금이 있고 지역주민지원금이 있고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폐촉법으로 300m 안에 있는 법령에 들어가 있는 조례의 기준이고…
또 일반 300m 이하,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비간접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게 그게 부산시 일반 조례로서 제정돼가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질의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21년 기준 명지소각장의 반입수수료 그다음에 스팀판매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예, 반입수수료는 저희들이 17억 1,700만 원이었고 그다음 폐열 판매에 의한 스팀판매대금이 36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참 이건 아닌데 하고 이게 지금 본 의원이 써놓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게 바로 들으세요. 폐열 판매 말 그대로 스팀판매대금 이게 수익으로 36억을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는 고충과 다이옥신 등 악취를 유발시켜 피해를 주고 그 대가로 얻어지는 수익을 챙긴다는 게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양심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의원님 이 명지소각장에 대해서 최초부터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명지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96년, 97년 당시에 건설할 당시에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자연마을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 건설 당시에…
그거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는 소각장 건설 당시에 폐열을 무료로 중앙집중식이었기 때문에 무료로 주도록 이래 돼 있었습니다.
지금 답변에, 자료를 내가 국장님이 사정을 해가 먼저 드렸드만 답변이 먼저 가고 있어요.
이걸 내가 자료를 안 줄 걸 괜히 빨리 줘 가지고 먼저 답변이 가고 있는데…
지금 폐열판매금, 21년도 폐열판매금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를 지원을 한 줄 알면 이게 법령은 지역주민 지원에 관련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0조2항에 근거 돼 있는 건데 36억을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4.1%인 1억 5,000만 원을 썼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해운대는 전량을 5만t을 태우고 해운대는 전량을 난방비로 지역민들에게, 물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주민들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 보면 전량을 공급하고 1년에 쓰레기 10만t을 태우는 명지, 강서지역에 그것을 다 팔아 가지고 세입 처리하고 거기에서 4.1% 떼내 가지고 주민한테 주는데 이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주민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망과 욕은 본 의원이 다 먹고 있어요.
예, 저도 불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대에는 스팀 판매가 수익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량 지역민 난방으로 그냥 전량 공급을 하고 있고요. 공급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명지소각장은 36억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결론이 지역주민들에게 4.1% 1억 5,000만 원 지원하니까 해운대에 계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알아듣고 강서 오션시티, 국제신도시에 있는 분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말도 아닌 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역지사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도 그 말씀이 정확한 정답이신지.
예, 그런데 주민 지원 이 소각장에 대한, 소각장 주변에 대한 주민 지원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95년, 96년도 당시에 담당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는 시간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말고, 말고 답변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거든요. 내가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퍼뜩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시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려 가지고 휴가를 받아 가지고 유세차 같은 거 비슷하게 차를 마이크를 달아 가지고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돼 가지고 쓰레기 소각에 대한 설명을 마이크를 들고 강서를 달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은 주민들이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시는가. 그런데 그거를 국장님 입장에 서서 부산시 입장에 서서 하든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하시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95년, 96년 당시에 소각장을 건설할 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파트단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앙집중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건설할 때 국비를 받을 때 그 폐열을 에너지, 에너지센터에 무료로 공급해 주도록 이렇게 조건이 붙어서 저희들이 무료로 공급해 주는 시설을 하고 대신에 거기는 주민지원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지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저희들이 98년 이때 건설할 때 주변에 마을이 없었기 때문에 하신마을이라는 주변에 인근에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이쪽 주민들하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부담금을 금액으로 돈으로 지불할 수도 있었고 편의시설을 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 요구한 게 현재 수영장 등 해서 주민편의시설이 한 그 당시에 한 11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을 지어줬던 겁니다. 그 시설을 지어서 지금은 주민들이 이제 하고 문제는 저희 명지소각장이 2003년부터 가동을 했지 않습니까?
가동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폐열을 갖다가 회수하고 또 팔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 소각장을 운영하면 가장 중요한 게 폐열인데 이 시설이 아까워서 2007년에 민자사업을 받은 겁니다. 민자사업자가 2027년까지인데 이 사업자가 오면서 이 폐열을 스팀을 회수해서 산업단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수입이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한 36억 수익이 났고 그런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운대처럼 당연히 36억을 지역주민들의 몫이라 이래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소각장 건립 당시부터 그런 체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300m 이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기금이 있고 법적 테두리이기 때문에. 문제는 300m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의원님 질의도 하시고 그 주민들…
지금 말씀하시는 300m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조례 개정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담당 부서에 요청을 했어요. 하니까 상위법을 핑계대면서 안 된답니다. 그거 보고 받았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300m 이내 경우에 간접영향권이라 해서 아까 법에 정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100과 우리 시 출연금 50%를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 사업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는 300m 바깥에 벗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지역 주변 지원금 건하고 주변 지원 기금하고 그 2건에 대해서 지금 먼저 한 거는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지금 답변은 기금을 하시는데 기금 질문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이게 질의서를 줄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 저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주신 거지…
그러니까 성실한 답변은 좋습니다만 묻는 질의에만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지소각장 기금 조성현황이죠?
저기 폐촉법 8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수수료의 10%를 저희들이 일부 기금 운영 수익금…
본 의원이 가장 중요시, 조성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8조 “폐기물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시설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징수할 때 그 폐기물의 시설이, 처리되는 시설 시, 군·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 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단체조합 경우의 조합규약을 말하며 이와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폐기물을 차등, 저거는 차등 징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등 징수할 수 있다. 여기의 이야기를 저 법에 따르자면 지금 이야기하는 기금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300m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간접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예를 들어서 명지소각장 같으면 365세대부터 앞으로 282세대가 들어갈 그 지역이다 말입니다.
거기에는 가산금이 이 법을 적용시키면 충분하게 배로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에 준용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안 읽어봤어요?
아니 저도 충분히 그 조항은 아는데 10/100을 가산금 한다면 지금 1만 원 받고 있다면, 예를 들면 1만 원 받는다 하면 1만 1,000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기금이 1만 원을 받으면 10%이니까 1,000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1만 1,000원 하면 1,100원을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아마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서울시가 차등적용가산금제도를 활용해서 소각시설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미비하게나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이거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경제신문 8월 18일 자로 보도된 자원시설을 지으면 1,000억의 인센티브를 준다. 읽어봤습니까?
저기 있잖아요.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없는 자료를 낸 게 아니고 서울시 입지 선정 앞두고 당근책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게 뭐냐 하면 1,000억의 인센티브가 현금처럼 준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시설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1,000억을 들여 가지고 편의시설 및 주민의 편의시설을 그런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의원님 저 서울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 그래 당연히 서울시는요, 매립장을 제대로 확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아, 저는 부산시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런 당근책을 제시를 하겠지마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니 실장님! 재차 말씀드립니다. 답변에만, 질의에만 답변을 열심히 하십시오. 서울시하고 비교 분석하지 말고. 자…
그런데 가산금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10/100 가산금 하는 거. 저 내용을 조례를 조금 전에 제시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저기에 주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강서구청장이 폐기물매립장이나 소각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다른 기장이라든지 사하구에 들어올 때 10/100 가산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장이 조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저희들도 제가 당시 계장 때 그걸 해서 폐기물 촉진 조례를 저희들이 도입할 때 우리는 조항이 저기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입 차등을 했냐 하면 50%를 감면을 해 줬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구에 대해서.
지금 강서지역에는 50% 감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걸어도 손드는 구청장이 아무도 없대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봐서. 그래서 강서구는 어떻다 저떻다라기보다도 지금 간접영향권 및 간접영향 밖에 있는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지원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상의가 필요한 게요. 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지원금 10/100을 저희들이 10/100을 규정하면…
기금에서는 가산금 제도가 있으면 가산금 제도를 연구해 보면 계산이 나오고요.
그런데 가산금은요, 제가 제도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지 그거는 한번 보고 두 번째는 결국은 요점은 300m 바깥에 벗어난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100만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20/100, 30/100 늘리면 늘릴수록 주민들은 좋겠지만 문제는 또 새로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20%, 10% 흥정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폐쇄가 원칙인데 폐쇄하는 동안 나갈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에 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소각장이 그대로 아이디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금액을 이거 해라는 뜻은 아니고 빨리 폐쇄해라, 폐쇄를 하는 동안 지금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해라는 기본 뜻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안에 300m 이내 주민하고 바깥에 있는 주민하고 형평성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저희들도 올릴 수 있으면 최대한 주민들을 배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더 다시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
두 번째 점검 녹산방류관, 방류관 파손 후속 조치를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PPT를 참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녹산방류 불명수 유출 주민들의 민원은 아마 2007년부터 제기는 되었었고 우리 시에서 확인한 것이 2014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일부 응급복구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아직도 하루에 한 8,000t 정도 실제 저희들이 한 8만 2,000t 정도 내니까 9.1% 정도는 계속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줄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항을 실장님이나 저나 접근을, 가깝게 접근을 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만 부산시에서는 에어시티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나거든 다시 같이 영향조사를 다시 하자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 아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7년 간의 보상이라도 다시 용역을, 재용역을 하자는 게 지금 키포인트잖아요, 그죠?
지금 저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면 우리가 보상, 어업 보상할 때 하나는 피해 유발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실제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사전 보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용역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하수를 방류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지역주민들께서도 공사를 할 때 사전보상 부분을 선호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장기간 끌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계속 그러면 기존에 일어났던 게 방류에 대한 거하고 2015년에 응급보강공사를 하면서 2014년부터 15년 1년간 하수 처리를 그냥 처리수를 방류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2020년에 환경영향조사를 했습니다. 보상을 해 주려면 피해조사가 있고 영향조사가 있으면 우선 그럼 어디까지 영향이 있느냐 이 조사를 한 게 2020년인데 작년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현재 8,000t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1년간 유출한 거에 대해서는 진우도까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법에도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영향평가 및 어업 피해조사 등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법에서도 마련되어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줄이겠습니다마는 노력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실장님 생각을 합니다. 또 합리적인 사고가 윗분들이나 직원들에게 잘 전달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민들, 어민분들하고 또 수협하고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실제 미팅을 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두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 사전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에어시티하고 이 기간이 너무 멀리 떨어지면 사실은 가까이 붙어 있으면 두 번을 방류를 하게 되면 어민들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어민들께서는 가능하면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보상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두 번을 이리 피해조사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보강공사를 해 달라는 게 주민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소각장 문제라든지 하수관로 파손 문제 이것은 실장님하고 저하고 평소에 많은 의견을 교환했던 관계로 충분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지소각장 폐쇄는 원칙입니다.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실장님 열심히 잘하시는데 서부산대개조 사업에 대해서 불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환경혐오시설에 관련 서부산권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개별사업을 하고 있는 게 서부산권에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45조라는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거기에 환경오염 관련 사업은 서부산권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산지역이 과거에 상대적으로 덜 개발되다 보니까 그린벨트화하다 보니까 토지가 부족한 부산의 입장에서 환경시설을 서부산 쪽으로 입지를 많이 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이미 도시화되어서 주변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산대개조 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사상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근이 사상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은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상구 분뇨시설 현대화사업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예타도 통과되고 이제 지하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공간은 다시 LH 등의 기관과 같이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을 모신 이유는 우리 특히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예를 들어서 미래지향적인 강서구에 혐오시설 집합실로 집중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한다든지 등등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거는 혹시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에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배치돼 있는 게 사실이고 그만큼 강서구가 넓은 땅과 가용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원을 에코델타시티라든지 명지국제신도시, 또 연구개발특구, 신공항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다시 이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기존의 환경시설들을 좀 더 주민 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환경물정책실장과 의원님과 대화하는 부분들 제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균형발전이나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부디 고심 좀 하셔 가지고요.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고심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실장님에게는 시정질문을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만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미래를 평가받지만 여전히 열악한 서부산권의 환경 제반여건에 대해 몇몇 사례를 들어 여러분께 고했습니다. 환경혐오시설은 서부산권에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역이기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 편중된 환경시설의 불공정한 실상을 알리기도, 상식에 부합되지 못하는 대우를 받아 시민의 갈등을 양산하는 현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부산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불신과 갈등의 뿌리를 뽑고 비장하게 다시 걸음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 부산 백년대계의 포석 서부산권 이대로 좋은가?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하윤수 교육감님과 이병진 부시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4선거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수돗물을 향한 시민들의 걱정이 많다는 것을 공감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에는 녹조가 창궐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고 일부 수돗물에서는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며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보다 양질의 상수원을 배분하기 위한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낙동통합물관리 정책은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달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수도사업에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지금껏 눈에 보이지 않아 관심도 우려도 가질 수 없었던 곳, 제대로 된 검증이나 기술적인 큰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 바로 상수도 관망관리분야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자 합니다.
21년도 우리 부산시 요금 현실화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한, 현실화 한 86%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매년 총괄원가와 급수수익이 약 447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족분은 어떤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경영 개선을 해 가지고 인력을 통합한다든지 또 예산 절감 이런 걸 해 가지고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과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을 보신 적 있습니까?
공기업 관련은 경제성과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조 같은 경우에 지금,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공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영마인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경영마인드는 상수도를 예를 들면 맑은 수질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적정하게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사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장이라면 지금 이게 공기업, 민간기업하고 공기업하고 사장 입장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민간기업 같으면 수익성을 창출해야 되지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어려운 경제여건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원가 대비 한 86% 정도 지금 현실화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6.42%입니다. 본부장님 상수도 공사 시에 받는 원인자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민간 개발이라든지 택지 개발, 또 공장용지 개발할 때 원인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저희가 상수도를 용수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부담하는 것을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인자부담금 관련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까?
예, 몇 건인지 모르지만 소송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저희가 건축주에 부담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지고 사업시행자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소송이 계류된 것도 있고 또 지급하고 또 환급받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또 판례가 원인자부담금이 사업시행자, 최근 울산 같은 경우에는 또 건축주한테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례가 났기 때문에 지금 조금 혼선이 이중화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하여 본부장께선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지금 저희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으로 건축주보다는 사업시행자한테 그거를 좀, 토지공사 같은 데 환급해 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좀 금액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되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본부에서 소송을 포기하고 조례도 바꾸고 산하 사업소에 약 6억 2,000만 원 반환 요청이 들어와 본부와, 본부의 지시가 맞지 않다고 별도의 소송을 사업소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하여, 사업소에서 승소하여 6억 2,000만 원 상당 예산 낭비를 막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본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상수도 관련 사업을 하는 기초나 광역의 공통사항이라서 저희가 서울이나 타 특·광역시 사례를 해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번 전체적으로 타 시·도 사례라든지 저희 내부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와 사업소 간에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업소, 지역사업소가 11개가 있고 저희 본부가 있는데 수시로 아마 화상회의도 하고 또 주간회의라든지 전달하고 또 보고도 받고 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제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소통이 됐다…
아니 본 의원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원인자부담금도 돌려주고 하는데 사업소에는 승소를 하고 본부에서는 취하를 하면 그게 잘 맞습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본부에서, 사업소에서, 지역사업소에서 승소한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북부나 사상이나 저쪽은 1건이 승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는 최근에 보고를 받기로는 울산에서 그런 판결이 있어가 승소해 가지고 그런 판결이 있었는데 한번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땅속에 묻혀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수관망 관리실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유수율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은 유수수량 대 4개 정수장에서 생산된 총생산량의 백분위로 산출하는 겁니다.
약 372만t인데 1%가 손실이 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산시 유수율은 20년도에는 92.9%고 21년도에는 91.5%입니다. 1.4%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지금 그게 저희가 지금 21년하고 20년도 비교해 보니까 지하 대비, 지하 누수건수가 한 176건이 20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누수량 증가가 있었고 급수전환에 따른 탁수출수 예방을 위해 설계한 관 세척을 하면 물을 빼냅니다. 거기에 대한 소비가 증가되었고 그래서 아마 유수율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세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본부장님 말씀하신 방수량은 신규 부설관이나 개량공사 후 세척급수 개통 전환에 따른 관세척 등에 소요되는 관세척 수량에 해당하여 이 수량은 공사용 방수비로 설계에 반영돼, 처음부터 반영돼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요금부서에서 넘겨서 자체 급수수익으로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시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좀 어려운 말씀인가 몰라도 무수수량 중에 유효수량이 있고 무효수량이 있습니다. 유효수량 분석 중에서 무수수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약 지금 8.5%가 요금 징수를 못 하고 사라지고 있는데 무수수량인데 유효무수량을 제외한 무효무수량은 4.7%입니다. 1년에 약 183억 원이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아까 조금 전에 아까 2001년하고 2000년도 대비해서 지하 누수건수가 2000년도 같으면 3,292건인데 3,468건으로 한 176건이 증가했고 또 이게 급수량에 따른 탁수출수 예방을 위해 실시한 관세척 드레인 방출, 방수량의 증가로 유수율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무수수량에 보면 유효수량은 뭡니까, 지금?
유효수량은 저희가 사실상 유효하지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량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방, 불이 났을 때 소방으로 저희 소화전에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계량기 내에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3.8% 누수로 잡고 있는데 그게 물이 조금씩 한 방울씩 떨어진 것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로서는 계량기가 잡히지 않는 게 한 3.8% 됩니다.
무효무수량은 결국 돈 못 받고 땅으로 달아난 누수량인데 2000년도에는 3.3%에서 2021년도에는 4.7%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죠?
조금 전에 아까 이게 누수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한 176건 그리고 탁수출수 예방을 위해 실시한 관세척 드레인 방수량의 증가로 유수율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누수량이 3.3%에서 4.7% 증가를 했죠?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는 상수도 관망관리를 잘못하고 있어 그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유수량이 줄어드는 것은, 누수가 많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물 사용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물 사용량이 증가하면 누수량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데 그래서 작년하고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지금 최근 10년 동안 그래프입니다. 지금 유수율이 들쑥날쑥하다가 21년도에는 91.5%고 지금 10년 전인 12년도에는 92.1%보다 0.9%가 낮은 수치입니다. 10년 동안 노후관량, 노후관 개량사업과 스마트 관망사업 도입 등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오히려 유수율이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서울 등 우리 7대 특·광역시를 비교해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보통 저희가 서울이 제일 높고 대전·대구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4등 정도 합니다. 그보다 낮은 도시가 울산·대전·광주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거의 한 96%까지 개량사업을 83년도부터 3단계로 해 가지고 한 40년 정도 개량사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70%, 80%밖에 안 됐는데 계속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21년 자료가 없는 광주는 제외하고 지금 6개 특·광역시 중에 울산하고 부산시만 10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12년에는 89.1, 우리보다 낮았던 대전은 6.3% 개선되어서 현재 유수율이 95.4%에 가깝습니다. 우리 부산시 2016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살펴보면 35년까지 목표치가 94.2%입니다. 10년 후에는 대전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하고 대구하고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서울·대전·대구하고, 거기는 거의 평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릉지가 많고 해안지역이, 부식이 잘 되는 해안지역이라든지 산악, 배산임수 산악지대 이런 게 물을, 배수지에 가압을 해 가지고 물을 올리면 거기에 따른 누수도 좀, 관이 좀 파열이 돼가 누수되는 현상도 있고 약간 그런 걸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고지대가 많으면 동력비, 소요비가 높아질 뿐이지 유수율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펌프장이 있습니다. 가압장이 있는데 펌프장에 물을 펌핑하려면 가압을,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다른 대구나 대전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접합 부분에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감압변 설치, 유지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수율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은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수 저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누수율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20년 기준으로 서울은 누수율이 2%, 대전은 17%, 1.7%, 부산은 같은 해 누수율이 3.4%이고 21년도는 4.7%로 증가하였습니다. 서울·대전보다 약 1.5배, 2배 높은 비율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 누수건수가 증가했고 관세척 방수량이 증가했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수량, 사용량이 조금 저감돼서 아마 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더, 91.2%에서 92.4%로 한 1.2%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307회 임시회 시 유수율 향상을 위해 7월이나 8월에 외부전문가 회의 그리고 대학교수 초청해서 대책회의를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시행한 결과는 뭐 있습니까?
그때 하절기 8월 4일 날 저희가 우리 내부 관련 부장이라든지 팀장, 또 학계, 부산대 교수 또 상하수도 기술사, 용역사인 우리 부산의 한 3개 업체 그래서 거기서 한 2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 관리방안이 중블록, 지금 서울 같으면 중블록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가 유수율이 한 95.4%까지 올라갔는데 중블록 구축, 구역 유량 및 배수지별 유량 분석으로 송배수관 관로를 관리하고 정수장 및 구역유량계 비교유량을 측정하고 재개발·재건축 현장 누수를 집중 관리하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수관망의 종류와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상수관망 종류와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류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종류만 한번…
급수관, 배수관, 송수관, 도수관, 취수관이 있습니다. 취수관 같은 경우에는 취수장까지, 낙동강에서 취수장까지 취수관이라 하고 도수관은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가는 걸 말하고 송수관은 정수장부터 가압장 또는 배수지까지 가는 것을 말하고 거기에 그거를 말하고 배수지에서 내려, 배수지에서 내려온 것을 보통 배수관이라 하고 가압장이나, 또 급수관은 배수관에서 옥내 계량기까지 가는 것을 급수관이라 합니다.
지금 상수관망 총연장이 지금 몇 킬로 되어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가요.
지금 계속 변하고 있지만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8,506㎞ 됩니다.
8,500㎞죠. 매년 상수관 누수건수 및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보통 한 매년 8,000에서 한 9,000 사이 정도, 팔천몇 건에서 구천몇 건…
상수관망이 용도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데 주로 어떤 관망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주로, 주로 누수 현황은 주로 지금 우리가 급수관에서 대부분이 지금 93%…
급수관에서 한 93%, 배수관에서 한 5%, 송·도수관에서 한 1%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수관 같은 경우에는 한 48%가 옥내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보통. 거기에 대한 것은 곡선 부분이 많습니다. 곡선이 이중삼중 하는 연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40%가 있고 또 그 연결함으로써 스테인리스관이라든지 PFP관이 조금 제일 많다고…
예, 그게 주로 스테인리스관에 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급수관은 어떤 관종으로 매설되어 있습니까?
급수관은 대표적으로 지금 스테인리스관하고 PFP관입니다.
이게 강관에 내·외부에 아마 피복을 입힌 겁니다.
급수관에서 발생한 누수건수를 관종별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계량기 통 내에 곡선 부분을 빼면 스테인리스관이 한 1만 5,000건 해서 73% PFP관이 한 5,000건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장은 거의 같은 수준인데…
누수는 스테인리스관이 약 4.5배가 더 많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21년도에 스텐관과 PFP관 자재 구매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구매금액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에서 급수관 자재의 사용성 등 검토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 PFP관 폴리에틸렌관이죠. 스텐관보다 총공사비가 1.6 내지 1.8배가 증가한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통계적으로 누수 확률만 봐도 스텐관이 4.5배나 높으면 누수 관리에 소용되는 비용도 4.5배 증가되고 8월 5일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21년도 스텐관 누수 수리비만 60억이 소요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2020년 말에 해서 2021년 장수명화를 위한 상수관로 사용자재 기준 마련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부산 업체 거원엔지니어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장수명화를 위한 용역 자재사용 기준마련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금년부터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관 구매금액은 10억 원 정도인데 수리 비용만 60억이 소요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본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지 않고 그냥 단순 비교만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상수도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는 동의하기가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급수관 같은 경우에는 4,253㎞입니다. 거의 50% 정도 되는데 그게 10억이나 전체 금액은 어마어마한데 저희가 84년부터 스테인리스관을 구매해 가지고 시공을 했고 또 PFP관은 94년도부터, 95년도부터 그거를 구입해 갖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적된 게 누수가 발생하지, 이 10억에 의해서 60억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전체 누수 수리비는 한 150억에서 한 160억이 되는데 아마 급수관이 그럴 겁니다.
그럼 누수 복구비용만 21년도 기준은 166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도수관, 아, 송수관에서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송수관 같은 경우 최근에도 수영교차로에 1,350㎖ 관이라든지 사상에 감전동에 2,200㎖ 관이라든지 최근에 대티역에 900㎖ 관해서 그런 게 보통하면 한 7억, 8억씩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부단수를 보통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단수를 하면 금액이 한 1/3 정도 안 드는데 부단수를 하다 보니까 한 거의 3배 정도 많이 올라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17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유수율 향상을 위해 매년 노후관 개량사업을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누수 수리 예산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후관망, 노후관 사업을 84년도부터 1단계 20년, 10년, 10년, 40년 해 가지고 한 95, 6% 정도 노후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84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8년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장수명이 한 보통, 평균 한 30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또 관을 또 교체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가 계속해서 원가하고 물가상승률하고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0년 안 된 것도 물론 저지대라든지 침식을 잘하는 해안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이상 정도…
그러니까 92년 정도부터 30년 됐으니까 그 전에 84년도부터 한 8년간 계속 노후관을 교체해야 될 겁니다.
지금 30년 되면 노후관 교체하는 거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용역에 의해 가지고 장수명화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현장확인이라든지 관을 또 절단해서 확인한다든지 그런 걸 다 저희가…
20년 된 것도 노후관 교체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부식이 빠르다든지 잔존물이 침식이라든지 찌꺼기 같은 게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건 전체가 아닌데 일부 극히 일부만…
지금 계량기 불감 유수물 같은 것 모두 제외하고 누수에 드는 공사비와 물값만 335억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포함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요?
이거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특·광역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보통 우리는 4.7%인데 3%에서 한 5% 정도는 보통 특·광역시에 있다고, 물속에 완벽한 공사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화면을 보시면 상수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처럼 부산은 해안지역이랑 강서구 전역이 부식 중점 관리지역이고 전역의 40%가 부식 정도가 중간 이상으로 평가되었는데 맞습니까?
이게 우리 장수명화를 위한 상수관로 사용자제 기준을 마련한 용역입니다. 아까 부산의 거원엔지니어링에서 예산 한 3억 정도 투입해서 2000년도 말부터 21년 말까지 해 가지고 지금 그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식성이 높으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합니까, 지금?
빨리 산화가 되고 그게 안에 있는 것도 관 안에 있는 것도 그게 녹물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식이 빨리 되면…
그래서 저희가 해안지역에 있는 것을 저희는 스테인리스보다는 해안지역, 저지대 매립지라든지, 해안지역 중구, 강서, 기장, 영도 같은 경우에는 해안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식에 좀 강한 내식성이 있는 PFP관을 주로 사용하고 그 외에 내륙이라든지 부식이 심하지 않는 것은 스테인리스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FP 사용하고 있습니까. 폴리에틸렌 사용하고 있어요?
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절반 이상이 급수관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지금…
배수관 같은 경우는 한 십, 한 오, 16㎏ 정도.
지금은 옛날에 97년도, 8년도 같은 경우에 강서지역에 한 11㎏ 하고 진짜 한 15.8㎞ 정도.
혹시 강서지역에 PVC 매설된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자료는 없는데 일부 기타쯤 돼가 경미하게…
이유가 뭡니까. PVC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매설이 돼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매설을 한 게 아니고 옛날에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노후관이면 노후관 계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3단계 끝나고 계속 우리 장수명화하는 그런 담당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 가지고 시공부서하고 또 지역사업소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토의를 해 가지고 그거를 결정하고 그래서 예산을 올려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 7월에 수영교차로 지역에 수도관이 누수된, 10시간 가까이 단수된 것을 알고 있죠?
예. 그때 제가 아마 현장에 직접 있었고 수영교차로에 센텀병원인가, 센텀병원인가 거기에 1,350㎖관이 누수가 돼 가지고 한 밤 11시부터 아침 한 7시에서 9시 사이에 아마 누수공사로 인해서 단수를 했습니다.
그 관은 지금 우리가 노후관입니다. 상당히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30년 가까이 안 됐지만 그게 접합 부분에 조금 그런 누수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접합 부분이 아닌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관망에 구멍이 나 전식이 주요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식을 아십니까, 전식을?
전식은 부식이 아니고 전기로, 케이블 전기로 인해서 구멍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식이 아니고 전식, 케이블 전기로 인해서 구멍이 난 것으로 판단하는데 부산은 대도시라서 지하철이나 케이블처럼 지하에 전기 노출이 상당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전식에 맞는 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부산시는 전식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어요. 전식을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영교차로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가 봐요?
그때 부식 잘 기억이 나지, 저는 부식으로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전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음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발생시킨 원인과 관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천 2019년도에 인천이 아마 관종은 잘 모르지만 그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보통 이번에 우리도 최근에 7월 달에 급수계통 전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예를 들면 화명정수장에 밸브, 원정수 밸브 교체를 한 8개 했는데 그거 할 때 다 가동을 못 하고 덕산정수장을 가동을 많이, 생산량을 많이 해 가지고 하면 전체 덕산하고 화명하고 호환이 됩니다. 호환이 되면 역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을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아마 인천 수돗물도 아마 붉은 수돗물이 그 관에, 관 내에 그 침화돼 있는 탁수라든지…
본 의원이 인천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 관련 담당자와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계통 변경에 따라 닥타일주철관이라는 특성상 내부 코팅이 벗겨져 있다고 수압 변동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 본부장님 모르고 계시는가 보네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닥타일주철관이 우리 전체 배수관 이상은 닥타일주철관을 씁니다. 강관은 송·도수관에 관에 쓰는데, 근데 전국 전체적으로 전부 다 서울이라든지 대전, 대구, 전부 다 닥타일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만 저거는 급수 계통 전환 실수지 닥타일주철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경우에는 붉은 수돗물이 발생한 문제의 구간을 어떠한 관으로 대체하여 공사한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급수관 계통 전환으로 해서 탁수가 난 그것까지만 알고 그래서 급수 전환할 때 상당히 밸브를 천천히 열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열어 가지고 아마…
지금 인천시에는 닥타일주철관은 없습니다. 전부 PFP관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시에 감사를 7월 20일 날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체 감사가. 그때 감사결과가 우리 아까 용역 지난해 한 용역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되고 부식 지역이 해안지역이나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PFP관을 시공을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나 닥타일주철관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감사결과가 인천 자체 감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저희가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에서 배수관 자재로 어떤 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배수관은 지금 닥타일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닥타일주철관 관 내부는 무엇으로 코팅돼 있죠?
지금 우리가 에폭시 관련해서 아마 배수지나 그때, 작년에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평가를…
지금 현재 배수관으로 급수관 오는 거죠? 이 관에서 우리가 지금 물을 급수관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이거 닥타일주철관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이 관에서 우리가 물을 먹고 있잖아요, 현재로. 맞습니까 아닙니까?
닥타일주철관에서 배수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국 특·광역시 기초까지 전부 다 PFP관보다는 배수관, 송수관은 전부 닥타일주철관으로 사용…
인천에는 그건 한번 확인하겠지만 최근 감사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 한 번해 보십시오. 지금 20년째 지금 계속 이거를 하고 있어 10년째 계속 이거를 하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지금 다 이 관으로 지금 매설돼 있잖아요.
그런데 인천만, 의원님 인천만 사용하지 서울이라든지 다른 데는…
인천은 이게 당초에 이게 공장이 PFP관이 당초에 인천에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어가 지금은 전라도 전북에, 전라도 김제에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FP관은.
현재 남아 있는 시멘트 몰탈라이닝은 지금 우리 부산시에 얼마나 지금 부설되어 있습니까? 한 몇 키로 부설돼 있어요?
한 3,600㎏, 500㎏ 지금 부설돼 있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폭시코팅 주철관은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특·광역시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다른 관, 좋은 관이 있으면 저희도 내부적인 검토해 가지고 도입하는 방향도 한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경제성 아까 모두에 말씀했지만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화면과 같은 코팅이 벗겨지고 에폭시가 비스페놀-F로 유해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저희가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수질연구소에서, 우리 상수도수질연구소에서 배수지에 아마 저런 검사를 하니까 인체에 유해하다는 게 없었다는 지난해 결과가 나왔습니다.
21년도 닥타일주철관 누수 건수는 492건이고 수리 비용이 23억 소요되는데 맞습니까?
배수관 자재를 선정할 때 자재 단가와 시공비만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인천 녹물 사태의 관종 에폭시의 원료인 비스페놀-F의 유해성 논란, 누수로 인한 유수율 저하 및 누수 수리비용, 관세척 비용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재를 선정해야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재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급수부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주철관하고 PFP관이 보통 여기 보면 자재비가 80㎖관이 21만 원 하는데, 주철관이. PFP관은 한 31만 7,000원 그리고 시공비까지 하면 1.6배에서 1.8배 정도 많이 하지만 그거를 적정하게 아마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주철관이 98% 부설되어 시멘트라이닝과 주철관을 세척하고 있는데 지금 세척할 시기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세척을 올해 55억을 80㎖부터 500㎖, 55억을 국·시비 매칭 5 대 5 매칭해 가지고 21개소 블록에 115㎞ 정도 지금 아마 이번 11월까지 완료, 지금 현재 세척은 준비단계 해 가지고 조금 있으면 한 10월부터 아마 세척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PPT 자료와 같이 이런 관을 세척하고 있죠?
보통이 아니고 현재 이 관을 사용하고 있죠. 해체를 해야 되죠?
이거 시멘트라이닝 이 관을 세척하잖아요, 지금.
이 관이면 이 관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야지 뭐 얼렁벌렁 하십니까.
이 배수관 시설이 얼마나 부산시에 매설 돼가 있어요?
배수관은 전체 우리 길이가 3,692㎞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팔십몇 년도일 겁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은 상수도 전문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시간과 기술 선진화를 위한 교육 또는 외부 전시와 참관에 할애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지만 최근에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가 킨텍스에…
저도 현장을 가 가지고 회의도 참석하고 한 2시간 동안 전체 현황을 둘러보고 저희 부장님 이하 팀장, 직원들 계속 상당히 많이 가서 견학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10년 전과 1년 전과 지금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 저희가 예산만 된다면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킨텍스가서 감명받은 게 스폴관이라고 있더라고요, 스폴관. 아마 PFP관 하고 스테인리스를 약간 믹스한 건데 그거는 비교를 해보니까 PFP관의 한 절반 가격 우리 스테인리스 가격의 한 70%에서 90%밖에 가격이 안 된 그 관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아마 시범적으로 저희가 강서나 도입할 거고 앞으로 저게 상당히 정수장이라든지 상당히…
예. 내년에도 아마 킨텍스에 하는 걸로 아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여태까지 상수도본부만큼 개입 안 하는 본부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로 10년, 20년 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고쳐야 됩니다. 계속 고집하는 그 관을 쓸 수가 없어요. 앞에 보시다시피 관이, 이 관하고 앞에 보는 관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먹는 지금 물이잖아요.
워터코리아에 본부장님이 참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직원이 참관하고 어떤 내용을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보통 그게 하나의 선진지 견학인데 저희 부장님도 거의 한 2/3 정도 가고 지역사업소, 우리 팀장, 우리 직원들 상당히 많이 가 가지고 그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또 워터코리아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접목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상수도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정말로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말 경험이 있는 직원 배치와 다 일 잘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 줄 수 있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질의 답변 잘 들으셨죠?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직영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라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시가 운영하는 직접 공기업이 딱 2개입니다. 특히 상수도, 하수도 2개인데 특히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도 따지기는 해야 되지만 사실 공공성이 워낙 강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다 경제성에 관련되는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가하기에는 기업가적 경영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껏 상수도 사업은 취수원 다변화나 낙동강의 녹조와 같은 눈앞의 현안들은 기꺼이 마주해 왔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의 수돗물로 공급되기 직전 단계인 상수관망은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눈앞의 현실부터 그 너머의 진실까지 두루살펴서 부산시와 산하기관의 행정과 경영이 완성형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휴식 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부산의 하천 복원과 관리행정 과연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동천의 현주소를 면밀히 살펴보고 부산시의 하천 복원 의지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부산진구, 동구, 남구에 걸쳐 흐르는 동천은 지금껏 지역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서면을 지나 범내골과 범일동까지 부산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면서도 냄새 나는 똥천으로 놀림 받았고 최근에는 BIFC를 시작으로 부산 금융, 국제금융도시가 제3단계 사업까지 마무리를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심 속 하천으로서의 순기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천수계는 빗물과 오수를 별도로 차집하는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공정률이 85%를 넘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는 이름의 유지용수 사업도 2021년 부산 최대 규모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천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생명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유물과 검은 오니만이 하천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다른 구·군의 하천에서 걱정하는 것과 달리 동천에는 폐사할 물고기 한 마리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먼저 환경물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부산시가 추진 중인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소요 예산이나 사업목표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실 사업명은 과거에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 한 사업이 생태복원 하천사업이었고 또 국토부에서는 하천정비사업이라는 명의로 사실은 주고 있었습니다. 그 둘을 합쳐서 우리 시는 하천정비사업 또 혹은 생태하천정비사업이라는 명의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은 2019년부터는 균형특별예산으로 되어서 국비 지원은 없고 지방비로 하고 있고 이 사업도 또 금년부터 국토부에,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일원화됨으로써 하천정비사업이 지금은 통일화되어 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 하천이 45곳인데요. 그중에 한 온천천 등 해서 10개 하천이 복원되었고 현재 괴정천과 초량천은 복원 사업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괴정천은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초량천은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이 아직 미비되어서 그 부분은 어찌 할지는 구청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천은 지금 사업이 완료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동천은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2021년에 이제 두 번째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 시설의 용량은 얼마이고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은 2011년 경에, 10년 경에 1차 사업과 그리고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2020년 해서 21년에 완료가 되는데 이 사업은 1차 때는 동천수질개선사업하고 주변 환경정비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이제 동천수질개선사업인데 1차는 해수도수 유지용수로 5만t 공급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2차는 한 20만t 공급하는 걸로 해서 현재 1차가 펌프시설에, 2대 펌프시설이 있고 2차가 펌프시설 3대가 있습니다.
총 25만t의 해수도수사업을 완료 한 것입니다, 그죠?
1차 해수도수 5만t 시설 사업에는 약 예산이 70억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2010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이게 왜 2015년 5년만에 왜 또 증설계획을 이렇게 잡으셨던 겁니까? 당시 2010년에 보시면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축제도 하시고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 개선 효과도 일정 부분 좀 나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이제 2010년, 10년 하반기에 통수를 했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수질이 좋았습니다. 그래가 2010년 11월 달에는 진구에서 숭어축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물고기가 돌아오는 하천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2011년, 12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13년, 14년이 흐르면서 하수분리관거사업이 좀 미비한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표면의 어떤 비점오염원들이 이제 하천에 들어가서 이것들이 원래는 용존산소에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분해가 안 되고 퇴적이 되면서 또 다시 썩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악화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좌측에 실장님 좌측에 있는 게 5만t 해수도수 지점별 용존산소량을…
얘기한 거고요. 오른쪽에 색깔별로 해놓은 겁니다. 저 자료로 봤을 때는 5만t으로 해수도수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동천에 범일교까지 해 가지고 용존산소량이 하여튼 우리가 상당히 지금 수치로 봐서는 최고의 수질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표시해 놓은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수도수 물량을 얼마나 할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DO농도 기준으로 해서 2ppm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5만t 정도를 주입하면 거의 한 범일교까지는 DO농도 2.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때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저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결과를 바탕으로 5만t 해수도수사업을 실시한 거죠?
그러면 저 결과대로 했으면 동천은 지금 하여튼 수질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저 정도 되면?
실제로 저희들이 한 용존산소가 2.0 이상이 되면 악취는 적어도 나지 않는 그런 하천이 돼야 되는데…
2013년, 14년 되니까 사실은 또 그때 겨울철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봄철부터 여름철에 밑에 하천 바닥이 썩으면서 이게 올라오고 가스도 올라오고 또 밑에 스컴이 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당시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한 2007년, 8년쯤 이리 했는데 그러면 그때 했을 때 시뮬레이션 당시는 분리관거사업이 조기에 어느 정도 완료된다고 보고 이리 돌렸는데 실제는 하천분리관거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하천에 퇴적물이 빨리 쌓여서 생각보다는 빠르게 오염이 진행되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반영하는 실시설계계획서인데 이게 지금 광무교부터 범일교까지의 저 수치대로 한다면 우리 공사 자체가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당초 목표로 했을 때는 단기적, 장기적 목표가 있었죠?
단기적으로는 한 1년, 2년 때까지는 거의 DO농도가 한 3, 4 정도는 충분히 도달이 되고 장기적으로도 적어도 한 2.0 이상은 되리라고 보고 이 해수도수사업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는 그게 용존산소가 빨리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예상 못 한 오염물질이 빨리 유입이 돼서 동천이 생각보다는 더 빠르게 오염물질이 축적되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제가 잘 받아들이지, 인정을 못 하겠는 것이 이 실시설계용역 보고서가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7억짜리 용역보고서에 세금 70억을 투입하는 계획서인데…
5년만에 이 2개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냥 표현으로 하자면. 이 계획서대로 공사해 가지고 5년만에 약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70억이 넘는 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부실설계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부실공사이든지 아니면 지금 부산진구 자치구에 사무위임 해서 맡기고 있는데 관리·감독 부실이든지 누구 1명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 이렇게 날려버리면.
예, 담당 과장이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아는데요. 실제 그 당시에 5만t을 공급했을 때 부산시도 그렇고 전국에 처음으로 바닷물을 하천유지용수로 쓴다는 건 아이디어 자체도 처음이었지만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용역을 주면서 그때 부산대학교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얼마가 적정한지. 그래서 일단 5만t이 적정하고 이제 저희들이 할 때는 양을 계산할 때 최적의 어떤 양을, 이리 최소 비용을 들여서 개선 효과를 노리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오히려 쉬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최소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DO농도가 2.0 이상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5만t이 결정되고 저렇게 됐는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굳이 묻는다면 대학교수님이나 우리 시도 또 분리관거사업을 계획대로 못 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 책임이 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생태 다양성 부족, 국내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생태 다양성 부족과 국내 사례가 없음.” 이거는 명색이 그래도 우리가 이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인데 생태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국내 사례도 없고…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이 사업을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대안들이 유량이 작거나 경제성이 없다 이런 단점으로 돼 있는 거고 경제적 부족 이런 거는 부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하천 복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의 실험실도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동천으로 봐서는 중요한 공사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부산시가 여기가 실험실이나 아니면 일반 공사장처럼 국내 사례가 없는 사업을 적당히 이래 공사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이런 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동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생태 다양성 말씀하셨는데 동천에 주로 생태 다양성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고기가 살아야 되는 하천, 수생태. 두 번째는 하천 내 둔치에 식물이 살 수 있는 공간 이 두 가지 측면을 보는데 동천 같은 경우에는 둔치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수부지에 자랄 수 있다면 갈대는 자랄 수는 있는데 거기에 아시다시피 갈대가 자랄 수 있는 습지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하천이라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이리 일단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동천에서 원하는 생태하천은 뭐냐 이랬을 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하천인 겁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수질 개선이고 수질 개선 그게 DO농도인 것이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을 때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도 있고 낙동강물도 있고 하수처리수도 있고 유지용수는 다양하게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넣었을 때는 수질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동천은 감조하천이 되어 가지고 담수를 집어 넣으면 바닥이 썩는데 이 바닥의 수질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닷물을 집어넣는 게 밀도 차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해서 생태다양성은 부족하다고 나오지만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해수도수가 결정된 겁니다.
실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까 아까의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시설계획서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다른 토목공사에 예를 들어서 70억이라는 큰 돈을 써 가지고 5년쯤 쓰고 그 옆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한 300억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다시 세금 쓰고 이런 거라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 때 공무원도 그렇고 또 우리 기술자가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최선을 다해서 기술자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최적의 적정량을 산정했다고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오염물질이 빨리 악화가 되었고 그러나 효과는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5만t을 넣었을 때도 광무교부터 교통공단 그다음에 저희들이 범4호교입니까? 지금 BIFC건물까지는 거기까지는 물이 좋았습니다. 단지 이제 그 밑에 이마트부터 정체가 되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계속 이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어떻게 개선할 거냐 고민했을 때 아, 이거는 양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추가 공사가 됐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천의 주변에 주민들이 제일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 방금 말씀하신 그 곳입니다. 그렇게 5만t의 사업은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수질 개선에 조금은 도움이 됐겠지만 전체 실시설계나 예산 대비 효과는 미미하다고 일단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향후 또 한번 더 토론을 하시고요.
지금 20만t은 작년에 완공을 하셨죠? 해수도수사업…
5만t 현재 시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5만t 시설은 지금 현재 3곳이 누수가 생겨서 시설만 지금 장기간 이 5만t 짜리 펌프장을 돌리지 않으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하루에 20분간만 지금 돌리고 있고 5만t 누수하는 광무교까지는 현재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t, 20만t 마무리했던 지금 저 지점부터 광무교까지 300m에는 해수도수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마 공사 한 이후에 5만t 짜리를 가동했습니다마는 아마 세 곳에 누출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전격적인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만t 해수도수사업을 하면서 부산시는 과업지시서나 실시설계보고서, 공사계획서, 감리보고서 같은 이런 곳에 2차 20만t 공사 절차와 관련해서 기존 5만t 시설이 기존 매립돼 있으니까 이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부산시가 단 한 차례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계고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그 관로가 왼편에 있기, 봤을 때 우안에 있습니다. 우안 쪽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좌안에 설계해서 이제 이리 관로를 묻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라든지 시공할 때는 당연히 그 관로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에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문서로 해서 계고를 주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은 확인할 때 이 20만t 해수도수사업 하기 전까지는 5만t, 1만t, 1만t이 3만t, 1만t, 1만t이 지금 잘 방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5만t 관로가 지금 500㎜ 관로죠?
20만t은 800㎜ 관로 우측에 묻혀 있고. 잘되고 있었는데 이게 공사를 시작하고 건설하고 그 이후에 작년에 시험가동 할 때 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랬으면 누가 보더라도 20만t 해수도수사업을 하면서 위로 중장비가 다니고 포크레인 다니면서 파손되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원인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이 사업이 70억짜리 관로가 묻힌 거예요. 이게 지금 5만t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지금 적절한 효과가 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뒤에. 5만t 자체가 지금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공하는 곳에 무엇이 문제로 해서 이게 파손되었는지 원인 분석해 보셨습니까?
일단 저도 의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8월 달부터 다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의원님 지적한 바와 같고 빨리 저도 저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대책을 만들어 저희들이 원인규명과 함께 문제가 있다면 감리사나 시공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서 보상토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 돈을 사용해서 지은 70억짜리 건물이 다 무너지면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아마도 일평생 소송을 통해서라도 원인을 찾고 권리를 되찾고 억울함을 주장할 것입니다. 세금과 시민을 무시하여서는 안 되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서 진상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또 하나 부산시의 임기응변식 또 이런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했던 5만t이 저 빨간색 부분에서 옆에 20만t이 있는데 이 광무교까지 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말하는 거는 광무교까지 물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방법을 긴급으로 추경을 통해서 본예산을 통해서 투입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나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러니까 5만t 짜리 초록색 저 관로는 광무교까지 올라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저게 고장이 나다 보니까 광무교까지 못 올라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신설한 저 관로는 지금 푸른색 같은 경우에는 교통공사 조금 하단부까지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긴급하게 5만t 저 관로를 이 신설관로를 연결해서 광무교까지 임시 조치로서 흘러내리려고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해수관로 5만이 결국은 저 위에까지 올라가도록 지금은 어차피 공사를 하면 저 가운데까지 지금 현재 교통공사에 방류하는 걸로 이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그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돈이 들거나 한 거는 저희들이 보고 필요하면 선공사를 하든지 하고 이게 왜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려운가 하니까 이미 물이 다 차 있다 보니까 보강공사나 원인조사를 하려면 하류에서 물을 다시 차단하고 다 퍼내고 그다음에 이제 원인 규명을 하고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이제 보강공사를 하면 두 번을 또 물 퍼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에 이거는 물을 퍼냄과 동시에 일단은 보강공사를 하고 나중에 업체로 하여금 구상권 청구하는 게 비용도 덜 들이고 또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고…
작년에 추경에 2,0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 투입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2억 8,000만 원을 사업비에 800㎜ 관로, 500㎜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비로 2억 8,000을…
부산진구에 재배정시켜서 공사를 했는데 이게 유리관 복합 섬유로, 복합관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800㎜, 500㎜인데 붙이다가 못 붙였어요.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본드 접착해 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건조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물막이공사까지 해 가지고 2021년 공사 20만t, 2t 한다고 대대적인 효과 해 가지고 했는데 물막이공사 올해 2, 3개월 해 가지고 본드로 접착해 가지고 빨리 긴급 하려고 했는데 건조가 덜 되고 물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게 하천공사는 주로 여름철에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아니, 지금은 건기철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10월, 11월부터는 크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아마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앞에 1차 물막이공사하고 관로 접착하려고 했던 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럼 20만t 파손된 건 없습니까?
20만t은 지금 현재 제가 보고 듣기로는 그 위에 교통공사까지는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산도 지금 새로 2억 8,000을 배정해서 과연 이게 적절한 보수비로 사용이 됐는 건지도 한번 보시고요.
임시응변으로 땜빵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톤의 원인분석을 해서 적절한 책임 소재도 물으시고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방금 했던 20만t에서 톤을 연결해 가지고 300m 방류를 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20만t 해수도수 사업에 톤을 연결해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20만t 지금 평균적으로는 저게 만조 때 1시간 전후로는 펌핑을 안 올립니다, 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한 4시간쯤 되는데 평균 한 20시간 정도를 그 20만t 3대를 계속 올리거든요. 그중에 이제 관을 따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광무교부터는 물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왜냐하면 관 자체가 좁기 때문에 많이 넣으려 해도 많이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20만t의 동력비로도 충분하게 그 위에까지 톤을 더 밀 수 있네요?
그러면 이게 초기에 동력을 과잉 설계한 거 아닙니까? 지금 20만t에 맞게 동력비를 구성해서 해수도수사업 실시를 마쳤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또 톤을 더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거 전부 다 과잉 설계로 예산 낭비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이제 저희들이 6만, 6만 해서 한 6만 해서 가동을 하면 밑에 압을 갖다 줄이는 수밖에 없죠, 저 위에까지 올리려면. 그렇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또 가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큰 그건 없을…
하여튼 11월에 이 공사를 새로 시작해서 톤을 광무교까지 하신다는데 철저한 조사도 해 주시고 사업 재개의 결과를 본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만t 해수도수사업을 해서 지금 하루에 얼마 정도를 이렇게 방류를 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평균 원래는 20만t 24시간을 돌리는 게 아니고 20시간만 돌리기 때문에 한 16만t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다음 해수도, 이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해수도수 증가.
다음 화면, 실장님, 이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2016년에 보고된 해수도수 증가에 따른 수질개선효과 예측 그 결과보고서입니다. 이걸 보시면 20만t 증가, 용존 산소량의 차이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도수량에 따라서 뚜렷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용존 산소량을 약간 나쁨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한 3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 거예요, 이거를. 아까 물을 맑게 하시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존 5만t하고 20만t이 합쳐질 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5만t 시설이 고장이 나가 있으니까 이것도 사업 실패로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저거를 그전에 5만t 할 때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는 아까 우리 부산시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도 사실 그 당시에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일단 가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실제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DO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2차 사업할 때는 기존의 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 보니까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DO 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적어도 25만t이 돼야 적어도 2.32는 유지된다 해서, 저 유지된다는 게 넣었을 때 1∼2년이 아니고 3년, 4년 오염물질이 들어오더라도 저 농도가 된다고 이렇게 결과를 내 놓은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하고 한 8개월 정도지났는데 제가 데이터를 받기는 한 4월 달까지만 해도 DO 농도가 거의 4.8 정도 나온 걸로 상당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자료화면 PPT 7번 화면을 한번 돌려 주시죠.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를 봐 주십시오. 오른쪽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2007년 1차 사업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도 5만t 시설만 있으면 하류 지점, 아까 말했던 2.9에 4.7의 DO값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016년 보고서에 보면 기존 5만t으로는 용존산소량 0.11밖에 달성을 못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5만t 도수만 해도 DO를 4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데 총 25만t을 도수해야 용존산소량 겨우 2 정도 올라갑니다. 이거 뭐가 문제고 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저 5만t 집어 넣을 때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는 부정확한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분리관거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찌 보면 소설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5만t 넣었을 때 저희들이 범일교 기준으로 2.0을 했는데 3.2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t을 넣으면 저 정도는 된다 했는데 실제 막상 해 보니까 한 2∼3년 지나니까 바로 그냥 2.0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오염물질이 들어오고 2.0으로 떨어진다는 그 농도 곡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만t 할 때는 설계를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25만t을 넣어도 결국은 저 범일교에서 2.32 정도 유지될 수 있다 그거는 안정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염물질이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실 데이터를 잡아서 했기 때문에 아마 25만t이 훨씬 정확하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은 둘 다 부실한 보고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5만t 70억짜리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했던 17만t 방류하고도, 16만 9,000t이에요. 용존산소량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17만t을, 공사한 지가 금년 초부터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한 2∼3년간은 저희들은 수질이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예. 단지 이게 과연 분리관거사업을 해서 최대한 많이 하면 비점 오염원이나 하수의 어떤 오염물질만 덜 들어온다면 저 정도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 봅니다. 단지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아마 시간이 갈수록 수질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고민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1차 해수도수, 2차 해수도수의 문제점들은 많다고 봅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는 또 물에 관해서는 전문가이시니까 1차, 2차 해수도수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또 잘못되었는지 잘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후속 조치계획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죠. 실장님,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북항 취수 지점입니다. 파란색 선이 동천이고 빨간색 표시를 한 데가…
저기가 사실은 철도 안쪽으로 그 안쪽에 항만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어찌 보면 당시에는 지적도에도 없던 해수 그 매립지역이 되겠습니다. 빈지라고 하죠, 저희들이.
예. 저 끝부분이 동천이 끝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기를 취수 지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 물의 25만t을 광무교까지 순환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수한 수질의 물을 방류하는 것도 아니고 동천의 북항의 그 안 좋은 물을 계속 순환시켜 가지고 냄새만 안 나게 돌려막겠다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저희들이 악취 예방이 가장 우선이었고 두 번째는 물고기가 돌아오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DO 농도 2.5 이상을 지향을 했는데 저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 사람들이 해수도수사업을 아이디어는 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기술자가 실천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게 일단 저 물을 집어넣었을 때 과연 DO 농도가 개선되는지 그거하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펌프장을 아무리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설치 부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지 없습니까. 그거하고 세 번째가 결국은 펌프장을 해도 유지 관리 비용이 적어야 됩니다. 이게 천문학적으로 돈이 드는데 그걸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안 요소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는데 동천은 펌프장 위치를 잡으려고 하면 제가 장담컨대 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만 부지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협의도 안 해 주고. 그나마 다행히 저희들이 저 부지를 찾는 바람에 해운항만, 무료로 저 부지를 사실 쓰고 있고요. 저 위치 말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위치를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물이 와야 동천이 조금 맑아진다고 봅니까?
가능하면 동천 하류가 아니고 가장 맑은 물을 집어넣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 물을 취수해 와야 되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예산 문제나 이런 건 들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본 의원은, 이렇게 단기적인 효과를 자꾸 내려 하다 보면 그 한계의 우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봅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본 의원은 도수 지점 그 변경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당초 목표였던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생태 여부를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북항재개발사업이나 부두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그 물 쪽은 사실은 물이 깨끗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시 전체, 같이 검토를 저희들이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동천의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고, 아무리 예산을 600억 들여도 관리 방법이 잘못됐다면 동천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현재 동천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하천사무 그 위임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 공사는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유지 관리나 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가지고 동천이 유지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천이나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한 구에 걸쳐 있지 않고 다른 구하고 걸쳐 있다 보니까 사실 민원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동천과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온천천관리협의회, 동천관리협의회 이래서 반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면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실 구청이 적극적으로 뛰어 주고 우리한테 시에 요구를 하면 배라든지 아니면 비용이 든다고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도 물 관리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한 곳에서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또 자치구에 이거 사무 위임으로 이렇게 던져 놓지 말고 자치구도 적절하게 사업을 투입해서, 지금은 6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썩은 기름 부유물 걷어내는 이게 아마 주된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동천도 이 정도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자치구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도 해 주시고 정말 홍보도 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만 또 물에 대한 정책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동천을 더 다듬어 가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또 더불어 동천 주변에는 동구와 남구, 부산진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동천을 이렇게 깨끗하게 맑게 진행하면서도 데크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곳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전체 예산 아까 말씀드린 1차 해수도사업 70억 정도도 이렇게 투입해서 실패하면 5년 만에 하는 사업인데 이거 몇억 안 되는 데크도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아까 의원님 지적 중에 실패했다, 실패했다 하시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7년 때 진짜 말 그대로 의원님도 지적하다시피 냄새가 나고 이래 가지고 말 그대로 똥천이라는 오명을 둘러 썼는데 그 이후하고 지금 현재 2021년에 동천 주변을 보시면 냄새도 안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데크 부분이라든지 또 추가로 저희들이 투자할 부분이 있고 이러면 계속 다듬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들였으면 그 정도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디어 내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새로 설립되는 컨트롤 타워가 동천의 수질 관리와 재난 관리 모두를 책임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도 노력해 주시고 이후 본 의원에게 동천 컨트롤 타워의 설립과 구성을 포함한 관리시스템 개선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동천 생태계 관리는 재선후보 시절 시장님의 깨끗한 환경도시 정책공약 가운데 하나인 것을 알고 계시죠?
동천 같은 경우가 사실 저도 어릴 때 그쪽을 하도 많이 다녀서 거의 똥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에 시가, 참 정말 힘든 사업들이었습니다. 해수도수사업도 시가 정말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행을 했고 그게 오늘 지적하셨듯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지금은 예전의 동천에 비하면 많이 수질이 깨끗해졌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주요 현안 사업인 북항재개발사업이나 미55보급창 이전 이런 사업이 동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 사업과 관련돼서 동천의 여러 가지 취수원부터 관리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고요.
앞서 본 의원이 간략히 언급한 내용과 같이 현재 부산시 하천 관리 조직 체계로는 동천이 가지는 감조 하천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어려워서요. 효율적인 수질 관리와 침수 피해 두 가지 모두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하루 빨리 동천 수질을 개선하고 부산시민이든 관광 뭐 하는 분들이 찾는 그런 동천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컨트롤 타워 부분도 그렇고 또 지금 이 하천이 우리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하천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수질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발 사업에는 통 크게 비용을 투입하면서 하천 관리는 찔끔찔끔 땜질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하천 복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동천은 2030엑스포 유치를 기점으로 북항 미55보급창 동천을 지나 서면까지 이어지는 도시형 친환경 해상교통망을 형성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의 크루즈터미널 준공과 더불어 동천변 하천 환경 개선을 통해 집객력 및 관광객을 증가시키고 배후 상권인 자유도매시장 골드테마거리 등 주변 재래상권의 활성화와 외국관광객의 서면권 관광 접근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동천을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수변 접근형 공간으로 만들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 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과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7회 임시회에서 교육정책 수립과 도시계획의 상관 관계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폐교 및 학교 재배치를 위한 작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폐교나 이전의 문제는 해당 지역민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 등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산되는 경향 또한 있습니다. 이는 도시 개발, 인문·사회적 가치 변화, 경제적 환경 변화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한 결과로서 나타나는데 부산 전반에 걸쳐 도시가 축소되는 현재의 상황은 단순히 개별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개별 문제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잘못된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 방안 도출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관련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청의 기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통폐합에 관한 계획 및 이후 발생한 폐교의 활용과 관련하여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립 근거와 관련 절차를 일단 먼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학교 재배치 또는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통폐합, 재배치계획 중에 폐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 폐교 활용과 관련된 계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폐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본법과 그다음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 육성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 재배치계획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폐교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폐교 활용계획이 마련되게 됩니다.
예. 페이지, 여기 PT를 보시면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절차,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폐교대상 활용계획에 대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폐교 전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이 되고 이후에는 폐교활용계획 수립된 이거 계획에 따라서 또 물론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 두 가지 기본계획이 말씀하신 대로 주축이 되어서 학교의 폐교와 관련된 혹은 이전 재배치 관련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를 위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도 폐교재산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교재산 활용계획은 2020년에 폐교활용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시 혹은 또 각 구·군청에서 본 계획 수립에 참여하거나 개입하고 있습니까?
예, 폐교재산 활용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부산시나 지자체 또는 시민 단체, 교육청 이외의 관련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활용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교재산자문위원회가 있고 폐교재산자문위원회에 부산시 소속 몇 급 공무원이 들어와 있는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게 돼 있고 현재는 3급 국장급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 지금 부산시 소속 4급 공무원이 들어와 있는 이 폐교재산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자문의 역할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수립된 계획을 자문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회라는 합의제 형태의 기구이고 그리고 그 목적, 기능 자체가 조정이나 결정이 아니라 자문에 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감님께 자문하는 그런 역할로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문이 단순히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한 자문에는 머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우리 기초지자체 간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활용계획에 있어서 참여하는 통로나 창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폐교가 되고 난 뒤의 활용에 대한 창구는 16개 구·군 자치단체의 의견을 묻지는 않고요. 대신 폐교 활용계획 자체가 구성되면 이미 저 순서도에 따라서 폐교가 되고 난 뒤에 개별 학교 단위로, 폐교된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관련 지자체의 공무원이나 그 지역 주민의 의견들을 반영한 안을 가지고 폐교재산활용자문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전혀 관여가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 절차상에서 어떤 배제할 수 없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거나 한다기보다는 어떤 자문, 현재로서는 자문 혹은 의견의 청취 개념으로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의원님, 폐교가 일단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청 내부적으로 교육적 활용을 교육감님께서 결정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활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타 기관 공공 활용이 낫겠다라고 생각되면 시청이나 16개 구·군청에 공문을 보내서 동 폐교 부지에 대한 활용을 신청을 받습니다. 공문으로 송부해서 공문으로 답을 받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부산시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겠다는 주체적인 계획이 충분히 세워지지 않거나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 조회를 보내게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도 의견을 묻게 되고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폐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로 교육청이 여태까지는 많이 주도적으로 활용을 했고 지자체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다음 질문 넘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관해서 나중에 또 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보면 아직 주도적으로 모든 부분들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육청의 자산이고 교육청이 그동안에 해 왔던 방침이 있고 또 정부에서의 방침 또한 이거를 옹호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교활용 기본계획을 요번에 제가 제출받아 보고자 했는데 빈문에 가까운 관계로 자세한 내용을 받지 못했고 요약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요약본에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체 활용 및 매각 위주의 기존 폐교 활용 방식에 한계가 있다, 특히 체험시설 집중 설치로 센터 날림의 문제가 있음을 기술하고 계시고, 다음, 국가와 부산시, 자치구·군과 공유재산 교환 및 공동 활용을 통해서 활용의 다양화를, 다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라는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방금 언급해 드렸던 국가, 부산시, 자치구·군과의 협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택적 협의가 아닌 주도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20년 1월에 폐교활용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교육청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평가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한 어떤 진전된 방안들을 도모하고 계신지요? 그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기본적으로 매각이 4개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이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의회에서도 폐교된 학교 부지의 매각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셨고 저희는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0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폐교 부지가 거의 73% 정도가 폐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예상이 되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고예. 또 나름대로 매각이 된 학교가 4개교 그다음 대부가 된 학교가 지금 현재 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초에 사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 수렴 단계를, 그런데 그게 사실은 폐교가 되고 난 뒤에 폐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후에라도 이렇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절차는 반드시 폐교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현재로는?
본 계획, 폐교활용 기본계획도 폐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폐교활용 기본계획에 상위법이랑 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을 보자면 실은 그 법을 읽어 보면 주로 농촌 지역, 기존에 폐교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폐교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묶여 있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서 그 한계를 풀어 주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보면 주로 농촌에서 집단, 생산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어떤 생산 증진이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거나 혹은 귀촌, 귀농에 활용할 수 있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거는 되어 있지만 우리와 같이 원도심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큰 한계가 있고. 다행히 2020년 1월 폐교활용 기본계획 이후에 4개교를 매각하셨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런 매각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결정 과정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자체활용계획을 먼저 도모하시고 그다음에 다양한 공공기관이라든지 부산시 뭐 이런 데들 다 도모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도저히 쓸 데가 없다 할 경우에, 그 용도가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할 때 매각이 이루어진다라는 한계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국장님께서는 답변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교를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 앞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가 결정되기 이전에 어떠한 계획을 따라서 폐교 위험에 처한 학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먼저 지역별로 또 학교 급별로 균형배치와 더불어서 학교규모 적정화를 위해서 중기 학교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각급별 대상학교를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협의하에서 학교를 선정한 후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2021년도에 수립했던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계획이라고 했다가 2022년도에는 학생 배치 및 학교 설립계획으로 그러니까 중기 학교 배치계획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인구의 쏠림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먼저 재배치계획을 한 5년 단위로 해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중기 재배치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게 됐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느꼈을 때는 여기 제목에서만 봐도 의도가 있거든요. 2021년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성이라는 것은 성장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그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교육청 내에서도 명문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생을 재배치하는 쪽으로 그래서 적정규모학교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학교는 유지를 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학교들은 폐교 쪽으로 이제 유도가 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페이지 3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중기 학교 재배치 추진 기본계획이라고 2022년 9월 달 최근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해당 계획 수립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의 부산의 일단 인구 출생률을 보게 되면 2만 4,000여 명에서 1만 4,000여 명으로 해서 1만 3,4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재배치가 필요했고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단의 조성으로 인해서 인구 쏠림이 상당히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를 감안하기 위해서 고려한 학교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도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입니까?
부산광역시 학교 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아직 제목이 바뀌지 않았고요, 2021년도에 있던 추진계획과 같은 현재 이름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아마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추진배경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기 학교 재배치 추진기본계획 내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소규모 학교 증가, 두 번째로 개발지구 등 인구 쏠림현상으로 지역별 학생 수 대비 학교 수 불균형 발생,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구정책의 문제, 인구감소의 문제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개발지구 등의 인구 쏠림현상과 관련된 거는 어떤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의 문제는 우리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국가에서 수립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수립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저출산과 관련된 즉, 인구정책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 즉,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문제로 접근,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적 문제 또 인구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을 마련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실상 저출산·고령화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은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의 발전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우리 교육청은 실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길러서 또 사회에 환원시키고 교육에 강한 도시 부산을 만듦으로써 인구를 좀 더 유입시키는 그런 요인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인구정책과 도시계획의 문제에 관련돼서는 교육청의 역할을 벗어난 부분입니다. 할 수 없,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범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내용은 앞서 보셨던 중기 학교 재배치계획에 보면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등학생 수가 감소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평균 46%가 감소가 됐는데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하면 50%가 넘는 감소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2년이 돼도 전반적으로는 평균 6%로 나와 있지만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하면은 평균 1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2032년에 관련돼서 추정치는 통계학적으로 추정하셨겠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희망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학교 수는 폐교를 통해서 감소된 부분들도 있지만 고등학교의 폐교 숫자는 굉장히 경미합니다,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숫자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더 적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부르는 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10년 동안 한 번도 줄지 않았는데 학생 수는 절반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학령인구가 유일하게 증가한 강서구와 기장구는 현재로서는 심각한 과밀의 상황에 놓여 있고 나머지는 점점 과소해지고 있고 일부 지역은 상당한 과소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강서구는 실질적으로 신호, 명지, 녹산 산단이 조성돼 있고 총 15개 산단에 3,000여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60여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어떤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장군의 경우에서는 장안이나 정관, 오리 산단지역에 신도시 주변의 일자리 증가와 더불어서 울산하고 양산하고 지리적 접근성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에 따른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서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과밀학급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의 교실에 대한 분산배치라든지 그다음에 또 모듈러라든지 또 교실을 증축한다든지 그리고 통합구조정이라든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학교 신설 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밀학급은 해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고등학교에 관련해서 또 재배치를 통해서 통합, 이전통합이라든지 폐교 관련돼서 추진한 내용이 있으시죠?
지금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예.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하신 지는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사실상 그 내부에서는 특정한 학교를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지역의 학부모와 동창 쪽에서 동창회 쪽에서는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학교가 빠져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한 학교는, 말하자면 행정상으로는 이전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 외에 남겨진 학교는 결국은 폐교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죠?
폐교 절차 말씀입니까? 폐교라는 것은 사실상 제일 처음에 전체적인 학교 적정 재배치를 검토해서 사전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리고 학교 단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학교 단위 의견수렴을 통해서 학부모의 동의가 50% 넘게 된다면 그때부터 폐교,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안에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는 절차가 있습니까?
사실상 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들은 통폐합의 기본적인 요건에서는 필충조건은 아닙니다. 학부모의 동의 50%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동의와 그다음에 학생들 동의만 얻으면 이전할 수 있는데 주로 반대에 의해서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이 보면 동문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그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중단되거나 하는데 어떤 중단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단이 됐을까요?
사실상 지금 현재는 중단된 것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없지만 지연은 됐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사람뿐만 아니고 그 학교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그래서 학부모로부터 상당한 허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경제의 쇠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학부모 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히 폐교인 경우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전 통폐합을 전제로 보통 고등학교들이라든지 상위 학교로 갈수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통폐합을 하려면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게 이제 지연되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연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연되거나 혹은 중단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도 주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고 또 교육의 과정은 지역사회의 직간접적 참여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런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민들도 또한 이 통폐합의 과정에서 의견을 상당히 강하게 분출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지역 경제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직접 표현하기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교육환경이라는 것이 주거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주거환경이 어떠함은 결국은 재산권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생존권과도 이어지는 방대한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계에서 주민들의 심각한 반대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간다면 그것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실입니다. 법률상 의도와 실제 사이에서 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도 문화관광부에서 폐교 활용 관련해서 일본 출장을 다녀온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문화예술공간을 폐교를 활용해서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갔던 출장인데 일본정부와 지자체 민간 사이에는 폐교가 된 뒤에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닌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공공재로서의 공동의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 기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예술, 예능실천연합 부분과 일본 신주쿠 쪽에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학교 자체를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사실상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폐교 활용에 대한 활용방안을 좀 더 거시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것도 주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교육용시설이라든지 또한 사회복지시설 또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어촌시설 등 다양하게 길을 열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지자체라든지 기초자치단체, 민간기업 등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좀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다르죠?
그쪽 지역에는 뭐야, 이 폐교 자체를 지역과 밀접돼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한다는 부분에 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실제로 우리는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분리가 돼 있고 그리고 행정의 독립성을 보장을 받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자체 내에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개념으로 들어와 있죠. 하나의 부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또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한계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한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2020년도에 폐교활용모델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아니라 왜 서울시에서 했을까요?
그 당시도 제가 알기로는 2023, 2024년도 이때쯤으로 해서 2개 학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폐교활용이 나온다고 그런다면 서울시에서도 좀 더 좋은 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 또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결국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학교의 활용에 대해서 여전히 미비한 그런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에 가더라도 지역의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을 활용하거나 계획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강원도에서도 그랬고 또 경기도에서도 그랬고 특히 경기도에서는 대규모로 개발하는 계획을 내세웠다가 교육청의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폐교활용모델이라는 연구를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부분입니다. 활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도를 다한 교육시설은 공공재로서 재창조되어야 한다, 이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기존의 방안이죠? 여기 안에 어떤 내용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하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여기에서 반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인구정책에 관해서 도시계획에 관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계획안에 반영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와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근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지자체로서의 자기 권한을 가진 또 교육청으로서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위의 법이 없더라도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돼서도 조례로 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지자체의 참여의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은 최소한의 것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단은 폐교가 되거나 옮기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폐교된 이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폐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이에 미리 계획이 세워진다든지 활용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지역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그 학교가 폐교가 되고 난 다음에 계획에 들어간다면 폐교 이후에 오랜 기간의 시간 동안 그 학교는 용도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역민들 입장에서 이 학교가 옮겨가는 대신에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적인 사회적인 재원이죠. 그것이 사라지는 대신에 또 다른 지역에서 원하는 무언가가 들어와 준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의 숙원사업이 된다든지 혹은 지역의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들어와 준다면 그리고 그런 시설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큰 필지가, 학교라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진다면 또 다른 지역의 구심점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의원님 말씀의 핵심은 폐교하기 이전, 결정되기 이전부터 이렇게 주민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다 컨센서스를 이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얘기가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폐교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서로 상생하고 새로운 모델을 찾아가는 건 분명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력의 시점을 학교 재배치 계획을 수립단계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 재배치 대상, 학교 선정 후에 추진 단계에서 할 것인가 그 차이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배치 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나 지자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통폐합의 부분은 굉장히 가변적인 게 있습니다. 학교의 특성 그다음에 교육여건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재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될 사항도 있고 또 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는 답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가게 된다면 거기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동창회, 이해관계 대립자들이 상당한 어떤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배치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개입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TF팀 구성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TF팀을 구성하는 거를 제안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분 발언 때도, 상설기구로서 교육청 산하에 시 도시계획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 지역의 소요 제기가 충분히 인식되어질 수 있는 수준에서 계획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과정이 지역의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담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실무자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의견이 들어오면 무조건 반대하니까 그렇게 가지고 계신 인식이 있는데 그 수요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바는 그렇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설기구 아, 이건 빼고요. 상설기구로서의 어떤 TF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 통합운영학교 관련해서는 이건 제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시는 다방면에 있어서 인구정책의 어려움 속에서 도시가 축소되어 가는 대단한 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현재 부산이라는 도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향해 달아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가 대답을 마련하기에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킨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희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민들에게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과 도시계획 측면에서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에 교육청에서 화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기존 폐교활용/학교재배치 계획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 제언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 등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7시 58분 산회)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