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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2년도「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2.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3. 2022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4. 4.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5. 5.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임말숙 의원 발의)(안성민·박대근·김효정·정태숙·정채숙·배영숙·조상진·박종철·이승우·김태효·성창용·서지연·박종율·황석칠·윤일현·김재운·성현달·서국보·김창석·송우현·이준호·강무길·김광명 의원 찬성)

  6. 6.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7.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8.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9.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신임간부 소개)

  11.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12. ○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참조

  1. ○ 제308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2. ○ 2022년도「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 ○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 ○ 2022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5.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6.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7.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8.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내역서

  9.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0.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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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9월 05일 (월) 14시
의사일정
  • 1. 2022년도「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 2022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 4.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5.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 6.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7.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8.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9.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안건 참 조
(14시 01분 개의)
○ 의장 안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08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사담당관 백명배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9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안성민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3분)
○ 의장 안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경위원장대리 이승우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의 공공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협약에 따라 신규 추진하는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계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안성민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5분)
○ 의장 안성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문화위원장대리 송상조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연 수입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민간 소공연장 운영경비 지원 사무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부산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안성민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임말숙 의원 발의)(안성민·박대근·김효정·정태숙·정채숙·배영숙·조상진·박종철·이승우·김태효·성창용·서지연·박종율·황석칠·윤일현·김재운·성현달·서국보·김창석·송우현·이준호·강무길·김광명 의원 찬성) TOP
(14시 07분)
○ 의장 안성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재운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연계획안 1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중앙정부에 부산시의 조정대상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것으로 지난 2022년 12월 이후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14개 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가 감소하고 지역 경제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의회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조정대상구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의장 안성민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7.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8.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9.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4시 11분)
○ 의장 안성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임말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지난 8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추경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조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된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에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를 삭감 조정하였고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2% 증가한 15조 7,291억 원이며 추가예산 규모는 1조 4,60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조정내용으로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수소생산 충전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25억 원, 2023년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 15억 원,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립공사 12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시내 일원 광역시도 정비 2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5,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세출 부분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컴업 2022 부산 개최 지원사업은 서울 컴업 2022와 사업성과 비교 및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참가자 수, 참가 기업 수, 상세내역을 포함한 성과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며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단계별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
다음 NFT 부산 개최 지원사업은 인식 개선 및 시민 홍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할 것.
다음 사업명이 변경된 아시아창업엑스포 개최 지원 사업은 책임감 있는 창업엑스포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주체를 부산지역 대학연합기술지주가 아닌 부산시와 테크노파크로 변경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
다음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사업은 사단법인 프랜차이즈협회 부울경지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중소상공 업체의 참가를 적극 유도하여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는 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다음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연을 위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추진할 것.
다음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업무환경 저해,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다음 2022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교육청 예산 등을 활용하여 확대할 것.
다음 사업명이 변경된 부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사업은 부산 및 경관 관련 각종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통합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선을 계획안을 반드시 마련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하여 추진할 것.
다음 부산 수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사업은 조례 등 법적 구속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3% 증가한 6조 1,100억 원이며 추경예산 규모는 1조 2,347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과학실 폐시약 처리 9억 8,754만 원, 학생평가 성적처리, OMR카드 리더기 지원 10억 2,900만 원, 학교 간 체육교류 활성화 2억 5,07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계수조정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내역서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신임간부 소개) TOP
(14시 21분)
○ 의장 안성민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형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8회 임시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그린스마트도시 부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미래도시의 비전을 완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2021년 8월 29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 의장 안성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TOP
(14시 23분)
○ 의장 안성민
다음은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하윤수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의장 안성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TOP
(14시 25분)
○ 의장 안성민
그러면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님께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형준
제가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인사말씀을 의결 이후에 해야 하는데 함께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으로 그린스마트도시 부산과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미래도시의 비전을 완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건실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성민
박형준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윤수 교육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하윤수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8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을 제2학기 교육활동 추진의 동력으로 삼아서 안정적인 학교 운영 지원에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학부모님의 궁금증을 해소할 학업성취도평가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학생의 교과별 성취 수준과 정서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결과를 제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부산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대규모 재정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기금 조성에 동의를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재원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부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고 맞이하는 첫 한가위입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가족과 친지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깊은 소식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용권 교육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안성민
하윤수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2022년도「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2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출석의원 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이성권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유규원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청년산학국장 박진석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성태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재정관 김효경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여성가족국장 안경은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재형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건설본부장 이병동
인재개발원장 송삼종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교육국장 변용권
행정국장 임석규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병석
의사담당관 백명배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보고사항】 ○ 의안심사
· 2022년도「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2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08월 19일 임말숙 의원 발의)(안성민·박대근·김효정,정태숙·정채숙·배영숙·조상진·박종철· 이승우·김태효·성창용·서지연·박종율·황석칠·윤일현·김재운·성현달·서국보·김창석·송우현·이준호·강무길·김광명 의원 찬성)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8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8월 12일 교육감 제출)
수정의결
·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8월 12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1
2 9 대 제 30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1
3 9 대 제 30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1
4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1
5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05
6 9 대 제 308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9-05
7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9-05
8 9 대 제 3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2
9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0
10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0
11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0
12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30
13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0
14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1
15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8-30
16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29
17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29
18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29
19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29
20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29
21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8-26
22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8-26
23 9 대 제 308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