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형준 시장께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제2차 회의 참석으로 10시 30분경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8월 5일 자 및 8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8월 16일 부산광역시장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일현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임말숙 의원님,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철호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김효정 의원님,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태한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강달수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임말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동산조정대상지역 해제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부산지역 인재장학금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의안, 8월 1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0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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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8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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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황석칠 의원님과 양준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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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서지연 의원님이 사임안을 제출함에 따라 사임을 허가하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4항에 따라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서지연 의원님을 이복조 의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4.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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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양준모 의원님이 사임안을 제출함에 따라 사임을 허가하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4항에 따라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양준모 의원님을 송우현 의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5.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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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창석 의원님이 사임안을 제출함에 따라 사임을 허가하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4항에 따라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창석 위원님을 박진수 의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6.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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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산광역시(※ 부산시 신임간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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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08회 임시회를 맞아 시가 편성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인사말씀 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내외 경제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과 거듭되는 금리 인상으로 서민가계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부산시의 재정적 역할은 시민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동시에 시민들이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일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산이 나아갈 길을 뚜렷하게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민생경제 안정과 코로나19 일상회복의 속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 부산시정이 시민들께 약속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실현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에 비해 사업효과가 미흡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구조조정하여 지방채를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4,6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재원으로 지방교부세 5,789억 원, 잉여금 3,503억 원이며 지방채 160억 원은 오히려 감축하였습니다. 추경 중점 편성방안은 첫째 민생경제 안정, 둘째 일상회복 가속화, 셋째 그린스마트도시부산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민생경제안정대책에 1,7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 지하철 등 7개 분야 공공요금 전면동결에 따라 버스준공영제 지원에 942억 원, 도시철도 재정지원에 92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위기에 처한 택시업종에 대한 특례보증,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노인 무료급식비, 경로당 양곡비 추가지급 등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산관광 선결제와 동백전에도 1,57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동백전 전체 발행규모는 2조 6,000억 원이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명절을 전후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일상회복 가속화에 3,0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코로나19 치료와 검사 강화에 총 1,2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그린스마트도시 부산에 1,1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부터는 매력 넘치는 부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의 실질적 씨앗이 되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속도감을 한층 높여 부산 전체에 혁신의 파동이 물결치게 하겠습니다.
우선 15분 도시 조성에 23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000리 갈맷길과 미세먼지 차단 녹지벨트를 조성하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29개소를 신규로 만들겠습니다. 대천천, 덕천교차로 상습침수지 정비 등 시민안전시설도 구축하겠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에 4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30엑스포 개최도시가 내년에 결정됩니다. 반드시 우리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필요사업비를 편성하고 엑스포 유치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해상도시 건설에 필요한 기본구상 연구를 시작하고 북항2단계 부지를 엑스포에 연계하기 위한 용역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교통망이 부족한 서부산권 도로연결과 시내주요 간선도로를 최대한 빨리 구축해내겠습니다. 지산학 창업금융도시에 1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는 11월 아시아창업엑스포를 개최하고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창업공간 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부산을 아시아창업도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꿈의 미래기술로 불리는 양자컴퓨터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저탄소그린도시에 2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암모니아 기술 실증 플랫폼, 수소선박 연구개발 등 수소에너지 관련 미래에너지 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절차도 시작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교통수단으로 교통체계 효율화에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부산을 더욱 풍요롭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가꾸는 데 12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천마산 복합전망대, 수상워크웨이 등 부산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일하면서 쉴 수 있는 워케이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유엔군 참전 기념비가 있는 공간을 유엔군 참전 기념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부산의 근현대역사박물관이 내년에 개관될 수 있도록 건립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보내주신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해 시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시정의 비전과 정책을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도 부산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8월 5일 자 및 8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08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성장하는 학생을 슬로건으로 부산의 발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데 온 힘을 집중할 것입니다.
먼저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하고 체계적인 학업성취도 진단을 기반으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부모님들이 온종일 마음 든든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산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으로 학부모님은 물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아이들이 고운 인성을 갖춘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학교 방역 지원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 책무성을 보장하고 미래교육을 대비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3%인 1조 2,347억 원이 증가한 6조 1,100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추가분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1,748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100억 원, 자체수입 426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세출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향상, 인성교육 등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2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력을 가늠하기 위한 학업성취도평가에 8억 원을, 인성함양을 위한 학교 간 체육대회 교류 등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직업교육 기자재의 현대화에 11억 원,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에 19억 원 등을 지원하여 학생진로 직업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변이 확산을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학교 안팎에서의 학생안전을 위해 29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학교 방역을 위해 2학기에도 92억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상등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과학실 폐시약 처리에 10억 원, 스쿨존 내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22억 원 등 학생 안전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급식 종사자 대상으로 특별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등 학교 구성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학교 기본운영비를 207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학교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교가 희망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중장기 대규모 재정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유동성이 높은 교육재정의 건전성 운영을 위해서 1조 1,240억 원의 기금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정부 2차 추경 등으로 발생한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연속성을 확보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디지털학습환경 구축 등 대규모 중장기 필수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교육청은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학생들에게 질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협력하여 58억 원의 급식비를 증액하고 디지털기반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208억 원의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부산교육은 튼튼하고 기초학력과 따뜻한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공교육의 토대를 견고하게 마련하고 최고 수준의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꿈이 현실이 되는 희망 부산교육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재정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양분이라고 생각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신정철·안재권·이종환·김광명·최영진·이종진·황석칠·정태숙·이복조·김태효·반선호·최도석·이승우·김재운·임말숙·배영숙·김효정·서지연·박종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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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7월 1일 민선 5대 교육감 취임식에서 하윤수 교육감께서 반드시 부산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운동 중에도 진보교육 8년간 기초학력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이념중심의 노동, 인권, 민주교육을 철폐하고 인성교육을 복원하겠다고 줄곧 강조하여 왔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힌 부산교육의 기조는 첫째, 둘째 역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노력에 많은 시민과 교육가족분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권이 무너진 학교현장에서 학력신장과 인성문제는 현 상태로는 헛된 구호에 불과합니다. 선생님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소위 잠자는 교실, 무너진 교실의 모습을 교육감님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EBS다큐멘터리에서는 고등학교 교실 현장을 보여주며 가히 교실붕괴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수업시간에는 잠을 자고 공부는 학원이나 인터넷강의로 한다. 학교는 친구를 사귀고 사회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다닌다고 합.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 내지 20% 되는 학생들만 수업에 참여하고 절반 가까운 학생들은 무관심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잠을 잔다고 그럽니다. 나의 역할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다. 선생님들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재 교실의 모습입니다. 교사의 권위가 실종된 교실, 교사의 훈육을 아동학대로 몰아가는 교육의 현장, 도저히 교사의 의지와 열정만으로는 되살리기 어려운 총체적인 난국의 교실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도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지도해 보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향후 4년, 부산교육의 변화를 약속하신만큼 이제 우리 부산의 학교현장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권보호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간 많은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 교총에서 전국 초·중·고 교원 8,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 수업 방해, 교실 무단이탈 등 문제행동을 겪는 교사가 10명 중에서 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둘째, 교사와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학교현장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때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두 손을 놓지 않도록 교권이 존중되고 교육활동이 보호되는 부산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하윤수 교육감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 공교육 회복,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재권 의원입니다.
어느 덧 절기가 처서를 지나고 무더위도 누그러지는 듯합니다. 덥기도 더웠던 여름이었지만 중북부 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은 데에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부산의 도시안전을 소관하는 위원장으로서 사전적 예방수단을 면밀히 살피고 도시의 안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부산시에서 일어난 참혹한 실상 하나를 알리고자 합니다.
바로 부산교대에서 수령 60년이 넘는 나무 수십 그루가 벌목된 사건입니다. 시민의 쉼터이자 학교의 상징과도 같았던 60년지기 친구를 잃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허망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관리책임자인 학교는 교목의 생육이 불량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벌목하였다고 터무니없는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들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문제의 근원은 자연적인 생육불량이 아니라 바로 과도한 가지치기가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벌목된 나무들은 최초 가지치기 당시부터 몸통만 남기고 잔가지들을 모두 쳐내면서 이를 보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푸르디 푸르렀던 교목이 한 순간에 벌거벗은 모습이 마치 닭발처럼 흉하다고 빈축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60년을 넘게 버텨오다 강제로 헐벗겨진 나무는 그해에 한파로 고사하고 생육이 불량하다는 누명을 쓴 채 지금은 폐기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목들은 죽고 시민들은 쉼터를 잃고 학생들은 교정의 추억을 잃었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학교입니까? 조경업체입니까? 부산시입니까?
학교는 베어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지만 실상 학내 교차로 공사 계획이 그 목적처럼 보입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교통안전인프라 구축 공사라는 명목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공사를 위해 고목을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냐며 원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목된 나무는 히말라야시다라는 상록교목의 일종으로 탄소흡수량도 훌륭한 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시는 2050탄소중립 목표달성이라는 미명하 많은 예산을 도시숲과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훌륭한 탄소 흡수원인 아름드리나무 수십 그루가 벌목되는 것에는 그것이 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행정적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선을 긋기에 급급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소유자가 누구이건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반세기 넘게 시민에게 그늘을 내어주던 고목 수십그루가 ‘터’무니도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는데 누구 하나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정한 환경권입니다. 이처럼 나무와 같은 자연환경 보전 의무에 국립대학이라 한들 성역이 될 수 없으며 부산시의 법적책임이 없다고 한들 양심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명이요!” 지난 2008년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20여 그루의 금강소나무가 들었던 말입니다. 당시 문화재청 담당자는 나무가 중요한 목재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숭례문과 광화문의 상량문에 담아 후손들에게 영원히 전하겠다며 마을 주민의 마음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관계부서는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 터무니 없는 관리실패로 터무니도 없어진 60년 넘은 교목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미래 100년의 주춧돌을 놓을 3개의 사업을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입니다. 엑스포 유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더 이상 부산만의 사업이 아니며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박람회기구가 소재한 프랑스가 경쟁도시인 리야드의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현지 실사가 있기에 마음은 더욱 조급해집니다만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부산시의회 엑스포 유치 특위가 구성되었고 8월에는 부산시에도 엑스포추진본부가 신설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직속의 엑스포 유치위원회도 출범하고 그 위원 명단에 5대 그룹 총수 등이 이름을 올리는 등 대한민국 민간이 외교역할과 교섭력을 집중하고 있는 지금 모두가 힘을 모아 엑스포 유치전략을 가다듬고 보강해야 하겠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저희 시의원들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을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 위주의 방문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맞춤형 유치공약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항재개발 사업입니다. 북항은 바로 부산월드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지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55보급창의 이전부지가 정해진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해수부 장관의 발언이 나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절차를 충분히 거쳐 이전부지가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 계획대로 북항1단계의 경우 연말까지 기반시설 준공을 마무리하고 북항 2단계의 경우 10월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사업입니다. 지난 8월 가덕신공항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입찰이 두 번이나 유찰되면서 여러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국토부가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가덕신공항 건설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덕신공항은 엑스포 현지 실사 시에도 해외 접근성, 교통수단 평가 항목에서 필수인프라로 평가될 기반시설인만큼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29년까지 반드시 개항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달에 국제박람회기구에 제출할 유치계획서에 29년에 개항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29년에 조기개항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3개의 사업들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앙·지자체, 집행부·의회, 민·관 할 것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야만 완수해낼 수 있는 사업이라는 공통점말입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3개의 사업을 모두 언급하느라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별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민선8기 부산시정, 제9대 부산시의회 그리고 민간이 모두 하나 되어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사업계획들이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었기를 희망하며…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용호동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요즘 길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유모차에 태워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홍이, 상근이 등과 같은 유명 연예인의 반려동물과 경태, 달리 등과 같은 유튜브 또는 홍보대사로 알려진 유명한 동물스타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처럼 반려동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에도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 점포나 집 앞에 짧은 목줄에 묶어놓고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주며 키우던 애완동물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우리 생활의 일부이자 가족으로 깊이 자리잡고 있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과 사고 또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과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홍보와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목표로 인프라 확충, 환경 개선, 제도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우리 부산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동물복지가 곧 사람복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에 행정력을 강화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닌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한 인프라 확충, 그중에서도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확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호주 등은 반려동물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문화가 일찍이 정착되어 있으며 시민들과 반려동물을 위한 충분한 반려동물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전체 가구의 약 6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전국 100대 대도시에 설치된 반려동물 공원은 모두 810개소, 뉴욕에만 145개소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인구는 1,44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은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사람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조성한 반려동물 놀이터는 약 52개소에 불과합니다. 특히 부산은 반려가구는, 부산의 반려가구는 약 40만 가구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만 반려동물 놀이터 규모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연제구, 동래구, 기장군 단 세 곳에 불과하여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1인 가구의 고령인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과 사고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통한 공간분리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부산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구현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과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를 촉구합니다.
먼저 우리 부산에 충분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산 전체에 약 140만 가구 중에서 40만 가구 정도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반려동물 놀이터는 단 세 곳에 불과해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둘러싼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물리적 공간을 분리해, 물리적 공간분리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공원부지를 활용하거나 혐오시설의 환경개선 등을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충분한 놀이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조성을 위해서는 비반려인들의 이해와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에 대한 에티켓 교육, 반려동물 놀이터의 긍정적 효과 홍보 등을 통해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반려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이 서로 한 발짝씩만 물러나서 생각하면 공존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더욱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촉구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권 부산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수산도시입니다. 국내 수산물 유통량의 56%, 수출입 수산물의 4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물유통 허브이자 수출입 관문이며 수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대형 근해어업 어획물이 위판되는 부산공동어시장과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로 대표하는 자갈치시장은 해양수산도시 부산을 견인해 온 핵심 인프라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1963년 문을 연 국내 최초의 근대적 어시장으로서 여전히 그 명성이 살아 있는 수산의 역사이며 고등어 단일어종으로 전국 유통의 90%가 집중되어 있는 전국 최고의 산지 위판장이자 소비제 시장입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이라는 위상에 반해 바닥경매, 나무상자 등으로 시설 노후화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판 지연과 어획물의 신선도 저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수산물의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업계 전문가들은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부패가 빠른 수산물의 특성상 산지에서부터 위생과 안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동어시장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위생문제, 인력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와 부산시 지원으로 현대화 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산업주체와 추진 방식의 잦은 변경과 설계 중지, 상위법 개정 불발 등으로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으며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지지부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부산공동어시장과 대조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마츠우라 어시장의 경우 이미 30년 전부터 수산물의 선도유지와 위생관리를 위해 자동화시설과 같은 어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시드니 어시장, 노르웨이 베르겐 어시장 등 세계유수의 어시장들은 본연의 역할인 수산물 공급과 동시에 관광, 체험, 요리교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운영으로 지역주민과 자국민은 물론 세계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도 현재 추진 중인 시설 현대화뿐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와 함께 볼거리, 먹을 거리, 지역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어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산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 어시장 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만성적인 인력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더 이상 늦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공동어시장 현대화 산업이 시설 개선에만 집중된 것이 아닌 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십시오. 부산의 수산업은 어족자원 감소, 수산물 소비 감소 및 가격 하락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수산물 위판량도 2015년 19만t에서 2021년 15만t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의 인프라 개선 계획만으로는 공동어시장의 어려운 여건과 우리 부산 수산업의 위기를 타개할 수는 없습니다. 어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광, 체험, 홍보 등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마련되어야 하며 반 세기 이상 시민들의 안전한 수산 먹거리 공급을 책임져 온 부산공동어시장이 명품어시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지부진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 북구 제3선거구 금곡동 화명 2동 출신 이종진 의원입니다.
도로를 도시의 동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맥이 막히면 그곳에 장기뿐만 아니라 몸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 도로 교통상황은 어떻습니까? 출퇴근 시간대만 되면 곳곳에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체증으로 병목,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고속도로 만덕터널 양산 방면으로 대규모 교통량이 몰려 매일매일 정체되고 있는 차량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이는 부산의 거주지를 두고 양산, 김해, 창원 방면으로 출퇴근 이용자가 많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교육, 문화, 환경 등에서 인근 도시보다 부산시가 뛰어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힘든 출퇴근길을 감내하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등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한 도시 경쟁력 악화는 불 보듯 뻔한 결과일 것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양산시의 인구는 27만 명의 수준이었으나 북구와 인접한 양산 물금 신도시의 개발로 현재 35만여 명으로 급성장하였고 상당수의 인구가 양산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찾은 통계 자료를 보시면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북구에서 나고 자란 북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제7대 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지역구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은 자제해 왔습니다만 제9대 활동을 시작하면서 인구 유출로 인한 도시 경쟁력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부산권의 도로교통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오니 많은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북구 중심으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구는 화명 신도시가 개발되면서부터 화명동 일원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서부산권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명동을 중심으로 한꺼번에 많은 인구가 몰렸고 지리적으로 김해, 양산과의 경계에 위치하여 부산의 관문 역할을 하다 보니 통과 교통량까지 합세하여 출퇴근 시간대에는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변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곡 과선교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입하는데 비정상적인 교차로 운영 형태로 도시고속도로에서 출퇴근 시간마다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한 수백 미터의 차량 행렬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진행되었던 강변도로 금곡 과선교 회차로 설치 계획은 이제야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던만큼 조기 준공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변도로는 현재 북쪽으로 화명생태공원 끝자락에서 도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당초 강변도로는 부산시 간선도로망 남북 네 축으로 사상공단과 신평공단, 양산ICD 간 연결, 금곡대로의 교통량 분산, 장래의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건설된 것인데 도로의 중심부는 칼로 자른 듯 단절되어 있고 금곡대로와 연결은 고가교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2014년 도로공사 이후 미완성된 도로로 금곡, 양산시계 간 도로 건설은 부산시 도로건설 관리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우선순위 최하위에 배정되어 과선교 회차로처럼 행정 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정확히 언제 건설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명∼만덕 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화명동에서 만덕터널 또는 남해고속도로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한 또 다른 출구는 낙동고 앞 덕천나들목을 이용하거나 숙등교차로를 통과하여 만덕대로를 통해 만덕터널 방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곳은 부산 내에서도 악명 높은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대안으로 화명∼만덕 간 도로 개설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 또한 부산시 도로건설 관리 계획의 최하위에 배정되어 언제 추진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부산시 도로건설 관리 계획에 포함된 도로 계획은 모두 중요한 사업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연계도로나 우회하는 도로 건설 또한 적기에 추진되어야 도로와 터널 개통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재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형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시의 인구 유출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된 것이겠지만 최소한 도로교통 문제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우리 부산을 떠나는 인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양산 간 시계도로, 화명∼만덕 연결도로의 조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 서부산(북구) 도로교통 문제 해결 못하면 인구유출로 인한 도시경쟁력 악화 막을 수 없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입니다.
민선 8기 박형준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는 15분 도시입니다. 15분 도시는 15분 거리 안에서 의료, 보육, 문화, 생활체육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 아래에 단계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15분 도시 실현을 위해 중요한 요소는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이동을 위한 접근성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산악 지형이 많은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더라도 지리적인 장애 요소로 인해 지역의 생활 인프라 시설을 누리는 데 시간적, 물리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극복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도로 개설입니다. 도로 개설은 단절되어 있는 지역을 연결하는 동시에 지역 간 이동을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도 시역 내에 생활공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내부 순환도로, 해상, 교량, 지하고속도로 등의 도로 개설로 효율적인 접근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의 생활권역 연계를 위한 간선도로의 도로망 체계 구축도 필요하지만 한 지역 안에서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 등의 통과 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도로 개설도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불과 100m도 되지 않는 구간에 통과 개통을 할 수가 없어 지역이 가지는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의료 문화시설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PT 화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는 곳은 현대백화점에서 중앙대로 구간의 현장입니다. 이 구간에는 보시다시피 경부선 철도 선로로 인해 지역이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대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같은 범일동 지역의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산복도로 주변 시민들이 이러한 편의시설을 누리는 데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2013년에 이 구역에 대해 도로 개설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철도 선로로 인해 교량 형식으로 도로 설계를 검토하다 보니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사업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0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는 부산진역은 폐기되었고 노포에서 부산역까지 경부선 지하 등의 철도시설 여건 변화로 인해 이 선로를 이용하는 철도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또한 경부선 철도 지하 사업도 논의되는 만큼 지역을 단절하고 있는 선로는 점차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절된 이 지역에 80m 구간의 도로 개설을 위해 철도와 차량이 평면 교차할 수 있는 철도 건널목을 개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철도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도로 형태로 활용하여 차량과 보행이 이루어져 단절된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부산시가 추구하는 15분 도시 실현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널목으로 인한 도로 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 만큼 부산시는 철도공사 및 경찰청 등의 유관기관과 원만한 협의로 시민들의 이동권은 보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산복도로 진입 구간인 망양로 도로 구간 확장도 제안합니다. 현재 동구에서 유일하게 산복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망양로 구간은 차량 통행이 많으며 경사진 도로와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산복도로에 대한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망양로 바로 앞 북항의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도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원도심 사각지대, 15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로개설 촉구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제2선거구 정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부산시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동천 수질 개선 정비사업에 더 이상 소득 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부산 시민은 물론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천 주변을 살펴보면 문현 국제금융단지가 2014년 최초 BIFC 설립 이후 국내의 우수한 금융기관들이 입주하여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현재는 3단계 개발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부산시의 핀테크 블록체인 창업촉진지구로 선정되는 등 국제금융도시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천의 위로는 부산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모이는 서면이 위치하고 아래로는 오페라하우스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북항재개발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천은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안타까움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도 바다와 상류로부터 쌓여만 가는 퇴적물, 아무리 퍼 날라도 악취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해수도수 이것이 우리가 아는 동천의 현실입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된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은 그 마무리를 코앞에 두고 있고 해수도수 시설은 최근 증설하여 조금이나마 악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생태라는 단어를 쓰기는 부끄럽습니다. 부산의 중심을 흐르는 동천이 악취만 줄인다고 과연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부산 시민들은 비만 오면 범람하고 악취 나는 동천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청계천이나 온천천처럼 동천에서 행복하게 즐기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장 동천의 복원과 관광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천을 중심으로 맛집이 모이게 하고 수변공원 조성을 통한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동천을 돌려막기에 급급한 단순한 하천 관리 정책으로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국제금융 혁신도시와 동천이 부산시의 품격을 한껏 더 높일 부산 관광의 중심이 되길 바라며 박형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하천 복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태화강에는 은어가 돌아오고 청계천에는 시민이 돌아왔습니다. 동천도 현재 진행 중인 하천 복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하천 수질을 수변 공간 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동천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계획으로 동천의 새로운 기능과 사명을 부여하고 고용 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획일적인 토목공사는 지양하고 주민들의 참여로 도시의 활력과 경쟁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셋째 동천을 도심의 리버프론트로 개발하여 주십시오. 시민에게는 안정과 활력을 주고 관광객들에게는 사랑받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고심해 주십시오. 넷째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주십시오. 베네치아 곤돌라와 같이 관광객들이 배를 타며 동천에서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냄새 나는 하천 동천이 성공적으로 복원되어 부산 시민들은 여가시간을 동천에서 보내고 관광객들에게는 사랑받는 명소가 되어 동천 하천 재생이 세계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국제금융혁신도시의 화룡점정 동천! 한국의 베네치아로!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제3선거구, 제4선거구 이복조 의원입니다.
도시 내 교통수단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버스, 택시, 도시철도일 것입니다. 그중 택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나 심야시간 또는 바쁜 현대인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 주는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 2021년 부산시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가 23.4%, 철도가 17.4%, 택시가 9.9%를 차지합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의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도시교통의 중요한 한 축으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시내버스나 도시철도에 비해 택시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종사자 6,700여 명에 약 3,600억 원, 도시철도는 종사자 4,500여 명에 연간 약 3,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사자 수가 2만여 명이 넘는 택시의 지원 금액은 500억 원 수준이며 이마저도 감차보상금과 유가보조금을 제외하면 겨우 5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법인택시 기사의 월 임금 수준이 160에서 200만 원인 것에 반해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교통공사의 임금은 그보다 2∼3배 이상 높고 전국 최상위권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택시가 시설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고 법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택시업계와 종사자들, 더 나아가 시민들의 시선이 결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종 규제 속에서 ‘타다’ 사태와 같은 플랫폼 사업의 위협 그리고 이제는 공유 킥보드까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 많이 경험해 보시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택시 대란의 해법으로 순한 맛, 매운 맛, 독한 맛의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대안은 시민들의 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부산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수종사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휴차율은 33%, 가동률은 겨우 6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을 수송하기 위해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택시들이 운행할 사람이 없어 회사 차고지에서 기약 없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왜 운수종사자들이 생업을 버리고 현장을 떠났는지 생각해 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멈춘 택시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그리고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법인기업의 급여 및 근로복지 등을 시에서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를 떠났던 종사자들이 되돌아오고 새로운 인력 충원이 용이한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은 정부가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며 보다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것들이 된다며 택시업계와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희망키움사업의 지급 대상자를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고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택시가 부산의 대표적인 교통 이미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단정하고 편리하면서 통일된 디자인으로 된 우수한 품질의 운전복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대구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부산시에도 택시 노동자 힐링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택시 노동자의 복지 기반에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십시오.
넷째,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노사정 워크숍을 추진하여 선도적인 정책 추진과 교통 문화를 이끌어주십시오.
다섯째, 새로운 인력의 충원이 용이하도록 택시 운전자 자격 취득 비용을 지원하여 주십시오.
· 멈추고 있는 위기의 택시!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권 부시장님과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하윤수 교육감님과 부산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4년 전 저는 30대 실직자였습니다. 당시 저는 아침이면 집에 눈치가 보여서 가방 메고 시립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립도서관에는 크게 세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처럼 공무원 되려고 공부하는 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은퇴하시고 책 보러 오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취업이 간절한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시정이 이런 분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2020년 코로나19는 우리의 생명권과 관련된 위기였지만 2022년 현재는 생존권과 관련된 위기입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2021년 말 기준 부산시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1만 7,335명으로 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6.48%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저와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부산시 기초생활수급자 수 변화를 대응표본 t 방식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전의 수급자 수와 코로나19 이후의 수급자 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가 우리 부산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를 연령대별로 다시 분석하니 20대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33.4%나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30대는 42.2%가 증가하여 증가 폭이 전체 연령대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가계부채를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부산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율은 10.4% 증가하여 비자영업자의 2.5%에 비해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20.9%, 고령층 자영업자는 29.3%로 대출이 급증하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자영업자의 대출이 은행권이 아닌 비은행권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선거 때 들은 빚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장님들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이번에 추경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을 검토하니 전체 추경 규모 1조 4,600억 원 중에 시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에 투입하는 금액은 22억 원에 불과합니다. 국비보조 사업을 제외하고는 시 자체의 일자리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힘든 분들에게 시정을 집중하는 것도 부산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예컨대 수급자는 아니지만 4년 전 저와 같은 분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탈 기초생활, 탈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일선 구·군의 행정복지센터와 합심하여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지정된 수급자분과 가능하다면 수급자는 되지 못했지만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분들의 면면을 파악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정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부산시의 일자리 관련 정책 성과지표에 정책 수요자와의 면담, 만남 등 정책 수요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현실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설정해 주십시오.
세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분들 중 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더라도 일정 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라.”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시와 구·군이 합심하여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가 배가 고프고 내 가족이 힘들고 내 이웃이 즐겁지 않다면 미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유치되고 2030엑스포가 유치된다 하더라도 이는 저와는 무관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산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같이 부산에 자부심을 갖는 시민들에게 이제 우리 부산시가 보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빠진 부산시민을 도와야 합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성권 부시장님,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공직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매우 힘들고 지친 나날들을 보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들이 모여서 우리 부산시민들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형준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부와 시의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시민들의 삶을 위한다는 서로의 목표는 같으나 방향이 다른 이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집행부의 아집과 독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짧은 기간 의회를 경험하며 느낀 과정들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의 바람직한 관계를 제언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두 달여 간 하반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전히 단체장 독점 권력 구조를 유지하고 지방민주주의에 퇴행하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집행부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중앙집권적 독단과 독선에 빠져 시민들의 변화의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의회를 패싱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조직개편 관련 조례 개정안 의결 당시 의회를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 하는 곳으로 여기지 않고서야 그런 작태를 범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제시하는 대책에는 집행부가 제시하는 대책만이 옳고 정당하다는 고정관념과 시민에 대한 미온적인 답변 태도가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동백전과 같은 민생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추경을 앞두고 의회의 의결이 거쳐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 언론을 통해 선 보도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모든 탓은 의회로 돌리려는 행태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역사를 보면 가장 먼저 민주적 정당성과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지방의회입니다. 다시 말해 90년대 민주화와 자유화와 함께 등장하게 된 것이 지방자치제 특히 지방의회의 부활이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는 새로운 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운 30년을 향한 첫해가 되게 됩니다.
시의회와 시장은 부산시를 이끄는 쌍두마차와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이원 정당성의 원리와 두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수평적 책임원리에 기초한 민주적 권력 구조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는 강력한 단체장과 약한 지방의회라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듯이 부산시는 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 향상과 부산의 경제성장입니다. 단기적으로 2030월드엑스포 유치, 부울경 특별연합, 교통·물·환경·일자리·청년 문제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부산시는 수도권 일극화와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탈피해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우리 시의회는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을 확보한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부산시민의 삶을 위함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은 집행부 단독으로 이룰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이 인정하는 헌법기관이며 자치입법기관이고 부산시의 최고의사결정기관임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가 가진 권한을 통해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지위와 위상을 갖고 있음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당부합니다. 의회가 시와 나아갈 길은 협력과 협업입니다. 달라도 서로 존중합시다. 저부터 지난 과오들을 반성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보 공유와 지혜를 모으고 선택과 결정을 하는 회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회의에 투입되는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외부 기관 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과 같은 이벤트 회의에 부산시가 끌려다니는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도 적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하지 않아도 될 회의, 받아적기만 하는 회의, 한마디도 하지 않는 회의, 거수기 회의, 보여주기 위한 요식형 회의도 적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부산시와 산하기관에는 약 434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연간 560회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연봉이 높은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그리고 시민단체 간부들의, 들에게 들어가는, 부수입으로 들어가는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연간 약 3억 7,000만 원에 이릅니다. 1년 365일 중 외근, 출장, 교육, 연가, 법 휴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면 공무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99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회의 시간까지 빼고 나면 과연 일은 언제 합니까. 부산시 본청 위원회의 약 80%도 시장, 부시장, 실·국장님들이 주재합니다. 정말 부산시 회의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 단체에서 요청하는 축사, 격려사, 회의 참석까지 포함하면 회의 참석으로 빼앗기는 시간은 정말 많습니다.
부산의 16개 자치구·군과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산연구원의 경우 연간 150개의 회의를 개최하고 약 9,000만 원의 회의비를 지출합니다. 개별 연구원들이 외부 회의 참석에다가 자체 연구 보고에 자문회의까지 개최한다면 연구는 언제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의장에서 회의 자료를 일일이 읽어주고 회의 참석자가 또다시 리뷰하는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는 회의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께 다음 몇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 간부는 외부 기관 단체에서 요청하는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과 같은 이벤트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회의 보고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읽어주는 전근대적인 시간 낭비형 회의 방식을 중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회의 참석자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 참석자의 경우도 이제부터는 단체 설립 목적이나 단체의 대표성, 전문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대학교수의 경우도 위원회의 주제와 부합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 참여 비율 숫자 채우기에 따른 전문성 부족 사례도 적지 않게 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시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회의 주제와 다른 전공 분야 회의 참석자는 철저하게 배제시켜 회의의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즉시성 높은 전자문서의 자문 의견 제출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심사가 아닌 단순한 자문 경우에는 서면 자문 방식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회의 시간 대부분을 윗사람이 발언을 독점하고 윗사람의 의중대로 생각대로 결론이 정해지는 답정너 회의 관행도 적지 않습니다. 멍하게 앉아 있는 투명형 인간의 회의 참석자, 해바라기형 회의 참석자, 묻혀 가는 무임형 회의 참석자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산성 낮은 회의 문화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산시는 부산시 회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회의 방식과 회의 문화에 대한 대혁신과 변화를 요청드립니다. 부산시는 하루빨리 회의장에서 탈출해서 시민과 부산의 미래를 위해 행정 고유 업무로 복귀해…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농업과 수산업은 식량 공급과 직결되는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환경 보전,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농수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성 제고는 미래 국가 식량 안보의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부산의 농업과 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곡물 수출 제한 조치는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비하는 곡물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32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해, 재난, 전쟁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의 문제는 국가 경제 전반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공급망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합니다.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과 수산업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며 그동안 경시되어 왔던 농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성 제고에 정책 역량을 강화할 때입니다. 정부도 식량 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초 식량 중심의 자급률 제고와 농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우리 부산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춰 농수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시책 발굴과 실행에 행정력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부산은 식량 위기라는 중대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등 정책 추진 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올해 부산시의 전체 예산 중 농수산 관련 예산의 비중은 0.93%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체 예산은 전년에 비해 7.28%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관련 예산은 오히려 64억 원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인력 부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농수산업 관련 부서는 농수산유통과, 수산정책과, 수산진흥과 등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청 전체 정원 5,168명 중 해당 부서 정원은 91명으로 1.6%에 불과합니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도 농수산업 관련 부서의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인 농수산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한 지금의 식량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수산업 육성을 위한 부산시 관련 예산, 부서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농수산업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여 주십시오. 지금 농수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힘든 시기에 농수산 분야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신속한 집행으로 농어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수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십시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수산물 가격 불안,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어족 자원 감소 등 지금의 농어촌은 너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식량 주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수산업을 등한시 하는 것은 농어촌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 농수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과 부서 확대 촉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을 앞두고 부산시교육청이 지역 내 중학교 설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904년 건설되어 100년 넘게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이 2030년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부산시는 철도청, 부산진구와 함께 이전지 개발 사업화 전략에 관한 용역을 실시해 왔으며 다음 주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범천동의 10%에 육박하는 24만 1,000여㎡ 규모의 기지창은 이제 4차 산업 관련 기업과 복합문화콘텐츠 시설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위한 혁신 공간이자 부산의 랜드마크인 컴팩트 시티로 개발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 안에는 2,000여 세대의 주거복합특화단지 조성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올해 7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범천3구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시작으로 내년 입주 목표를 공사 중인 범천동 LH센트럴아파트, 범천4주택재개발구역, 범천5주택재개발구역, 서면파크 지역주택조합 등 기존 항도아파트와 경남아파트, 범천LH아파트를 제외하고라도 차량기지창 개발 계획까지 고려하면 총 세대수는 8,000여 세대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나 20여 년 전 지역의 유일한 개성중학교가 이전한 이후 중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4차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기대는 꿈꾸기 어렵습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시 개발과 학교 설립은 병행되어야 합니다. 원도심 대개조 및 북항 재개발과 연계한 부산시의 큰 마스터플랜 하에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인프라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개성중학교가 이전한 이후 중학교 유치는 지역 주민들의 요원한 바람이었으나 철도기지창 등 지역 여건이 여의치 않았고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철도기지창 이전에 따라 학교 이전 등 중학교 설립을 현실화해야만 하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소극적 교육행정이 아닌 좀 더 미래를 바라보는 적극적인 교육 정책으로 정부와 교육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에 적합한 교육행정으로 좋은 학교가 들어와야 지역 발전의 밑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범천기지창 이전에 따라 중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한 부산시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교육청의 답변은 도시 개발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준비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중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대중교통 25분 정도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학생 수가 증가되지만 기존 배정학교에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틀에 박힌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발전 프로젝트에 부산시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범천 철도차량기지 이전은 100만인 국민서명운동, 시민결의대회, 캠페인,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요구 등을 통해 민과 관, 정이 함께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산시교육청도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째, 범천기지창 이전에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학교 이전 등 중학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둘러 수립해 주십시오. 인근 지역에 보면 몇 개의 중학교들이 가깝게 몰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도시 구조의 변화에 맞게 학교 재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립뿐 아니라 사립학교도 대상에 포함하여 이전이 필요한 학교, 이전이 가능한 곳을 적극 고민해 주십시오.
범천동 지역 주민들은 소음·분진은 물론 지역 간 단절, 교통 불편 등의 어려움과 지역의 슬럼화, 거주 인구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 등을 오랜 기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당면한 부산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다른 지역 인구를 끌어와야 하는데 그 해법의 핵심이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마련입니다. 이 좋은 시점 절호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지역 내 학교 이전과 중학교 유치를 통하여 더 이상 주민들의 이탈 없이 철도기지창이 부산 미래의 희망을 끌어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 범천동 철도차량기지 이전 지역, 중학교 설립 촉구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가 키우고 해운대를 키울 임말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결과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교육인 인터네셔널 바칼로레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한정된 시간 관계로 오늘은 IB교육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발언하기로 하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세자의 오일머니 외교력으로 얼마 전 프랑스에 이어 몇 개국에서 경쟁 도시를 지지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물론 일희일비하면 안 되지만 어쩌면 우리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라는 말에만 익숙해져 있었던 것을 혹,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자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OECD 회원국으로 KOICA 등 정부 부처에서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ODA가 있습니다. BIE 170개 회원국 중 2/3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맞춤형 유치 타깃 전략의 히든카드로 ODA 활용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PPT 자료에 보시듯이 지난 4년간 서울시와 부산시의 ODA 예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부산은 7억 7,200만 원이고 서울은 48억 3,000만 원으로 서울이 부산보다 약 6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마스터플랜, 모니터링, 자체평가 등 세계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하는 우리보다 ODA사업에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이 자료가 말해주듯이 올해 KOICA 공모사업에 참여한 2개가 모두 탈락된 것도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인사말로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말로 즉, “우리 함께”라는 뜻이며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면과 파트너십을 중요시하는 아프리카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과 기계의 차별은 감성입니다. 문화적 감성을 내세워 BTS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듯이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를 얻기 위한 이해적인 관계보다는 현지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지속적인 소통으로 파트너십과 프렌드십을 형성하는 데 ODA사업을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이 OECD의 경제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이제는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성과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프렌드십을 공고히 다져야 합니다. 그제 부산일보에서 보셨듯이 대통령실에서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BEF를 롤 모델로 삼아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MOU를 체결하여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조로 삼아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ODA 기금 재원 확보에 힘써 주십시오.
둘째, 부산형 ODA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부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부처 제안사업에도 전 실·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적극행정 펼쳐주십시오!
내년 초 BIE 실사단 방문 시 시스템화된 부산시 행정과 민·관 모두가 원팀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다시 한번 선봉에 서주십시오. 안성민 의장님을 필두로 의회도 함께 뛰겠습니다. 행정과 교육, 의회 그리고 340만 시민, 우리 모두의 우분투 열기는 나비효과가 되어 다시 한번 더 2002년 월드컵의 기적이 일어나길 염원합니다. 그리고 ODA로 얻은 회원국과의 파트너십과 프렌드십은 2030세계박람회 개최와 무관하게 우리의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우분투입니다.
·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 히든카드로 ODA 활용을!!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를 지역구로 둔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서면 일대는 복개도로변 공영주차장을 시설공단이 민간에 위탁을 주어 운영되는 것 외에 쥬디스백화점 뒤 부전도서관을 비롯한 전포카페거리 주변과 젊음의 거리 주변에는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차량으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비싼 주차료를 내거나 주차가 용이하지 않아 오래 머물지 않거나 통과하는 장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유재산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포동과 부전동을 끼고 있는 서면 일대는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젊은 기운이 살아 숨 쉬는 열린 공간입니다. 매년 11월이면 전포카페거리를 중심으로 커피축제가 개최되고 매월 행사나 이벤트가 진행되면서 연중 내내 많은 인파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에는 거리음악 공연과 기타 행사가 부산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개최되면서 젊음의 열기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펜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거리공연 문화가 서면 일대를 중심으로 서서히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전포카페거리, 청소년 체험공간 놀이마루 등 서면 일대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면 일대가 사통팔달로 뚫려 있고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유로 공영주차장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곳을 차량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은 공영주차장 부족에 대해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뜻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더 경제성 있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공유지인 부전도서관이 재개발을 서두른다면 그나마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재개발 자체가 요원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은 주차장 부족으로 오래 머물지 못하고 가는 상황입니다. 즉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 하나 없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방문객들이 머물고 싶은 거리로 바뀔 것이고 결국 주변 상권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학교 이전으로 폐교된 구 중앙중학교는 현재 청소년 체험공간인 놀이마루로 재탄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을 검토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청은 지난 2017년 사상구와 협약식을 통해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되니 모라중학교 운동장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놀이마루는 운동장 및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고질적인 주차난이 해소된다면 서면 지역 일대 활성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검토로 공영주차장이 건립되어 지역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폐교재산 활용으로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만덕·덕천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일명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2018년에는 보다 공공성을 더 강화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러한 뉴스테이 사업은 당시 개인사업자 위주의 임대주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에 대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제도권 임대주택 공급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뉴스테이 사업이 취지와 달리 높은 임대료에 따른 실효성 문제와 자연환경 훼손, 교육환경 침해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시행 7년이 지난 지금도 뉴스테이 성공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논란과 주민 갈등만 증폭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9년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정부 발표 당시 부산에서 민간업체들이 뉴스테이 사업을 신청한 곳이 서른일곱 곳에서 심의과정에 부적정 의견으로 반려 또는 취하하여 현재는 다섯 곳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을 위한 혜택보다는 사업자가 받는 혜택이 더 크다는 사회적 인식부터 뉴스테이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자연녹지나 산지에 예정되어 자연환경 훼손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부산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다섯 곳 중 북구 만덕동 뉴스테이 사업은 주변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최근에 다시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지역 곳곳에 사업철회를 위한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만덕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지는 도심 숲이 우거진 백양산 자락에 18개 동 1,567세대의 대단지로 조성 계획이지만 정작 백양산 산지 중심의 사업대상지는 토지 용도는 자연녹지가 아니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당부지는 1995년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사건 때 주거 용도로 부당하게 지정되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던 만큼 애초부터 용도지역이 잘못 지정된 곳입니다.
이처럼 특혜시비가 있던 해당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뉴스테이 사업은 2017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차례의 반려 또는 재심의도 없이 단번에 통과하였고 같은 해 6월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부지는 만덕3터널이 통과하는 노선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만덕3터널의 안전뿐만 아니라 고층 건물의 구조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몇 년 전 개통한 천마산터널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천마산터널 상부에 규모가 작은 주택들도 터널 내 진동으로 인해 균열, 침하 등의 피해를 겪고 있어 터널 상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이 밖에도 사업대상지 주변으로는 약 5,000여 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백양산 중턱에 27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주변 주거단지의 일조권 및 학습권 침해 그리고 교통대란도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처럼 만덕 뉴스테이는 각종 안전문제와 환경훼손, 교통환경 개선 등 많은 논란이 예상되어 지금 당장이라도 철회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미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된 곳을 해제하거나 다시 재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뉴스테이 지구 지정 이후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뉴스테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부산시가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만덕동 주민들이 뉴스테이 사업 철회를 위해 시청 앞 광장에서 장기간 대규모 집회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생업을 뒤로하고 같은 문제로 또다시 거리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뉴스테이 사업을 위한 최종 승인권자는 시장님인 만큼 뉴스테이 사업추진으로 인한 각종 갈등과 현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민을 위한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안은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부산시는 갈등 조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촉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권 부시장님 그리고 하윤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혈세로 거대 재원을 투자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한 아시아 창업도시 정책의 방만성과 전문성 부재 그리고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사업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8기 첫 추경예산안은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와 경제회생을 위해 1조 4,600억 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심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 중 아시아 창업 엑스포 개최를 위한 20억 원은 선택의 대상도 집중의 대상도 아닙니다. 게다가 시정은 추경에 대한 시의회 예산심의 절차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개최가 결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의회의 절차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시민도 무시한 밀어붙이기 사업입니다.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예산 지침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기준 아래 낭비성 행사·축제의 예산편성은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미 부산시는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 바운스, B스타트업 챌린지, 부산 스타트업 투자쇼 등을 3년째 열한 차례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한 행사에 대한 구체적 평가도, 부산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친 영향 평가도 없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중복 개최이자 예산 낭비입니다. 국내 대표적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 넥스트라이즈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뛰어넘는 비교우위도 없이 부산은 아시아 창업 엑스포를 무턱대고 열겠다 합니다. 국제 규모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서 국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투자자도, 참가자 수요 조사도,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11월에 개최하겠다는 아시아 창업 엑스포는 철저히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입니다. 과연 부산시는 진정 제대로 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창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시민 혈세로 개인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부산의 창업과 금융을 앞세운 성급한 국제화는 행정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부산 금융의 상징이자 입주만으로도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BIFC 63층 외국계 금융회사 입주가 대표적입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금융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최대 25년 무상으로 사무실을 지원한 요즈마그룹 코리아의 자격에 대해 묻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요즈마그룹 코리아는 외국계 기업이 아닌 한국 법령에 근거한 한국 법인입니다.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는 이스라엘의 요즈마그룹 대표가 화면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 네트워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요즈마그룹 코리아는 별도의 한국 회사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BIFC 입주는 부산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금융 지원을 위한 외국계 기업이어야 하는데 결국 무상입주 혜택이 한국 회사에 돌아간 셈입니다. 심지어 부산시에서 행정에 사용하는 모든 문서와 보도자료에는 요즈마그룹 코리아를 이스라엘 회사라고 표기하며 부산에 위치한 해외 AC, VC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 회사입니다. 시민과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은 정정되어야 합니다. 외국계 기업으로서의 혜택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부산시는 오류가 넘치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창업지원 사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시아, 국제, 스타트업 등의 단어만 끌어다 놓은 채 기반도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성, 지속성은 모두 메말라버린 생태계입니다. 거기에 피다 만 꽃을 심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금세 시들어 버릴 환경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혈세낭비 창업 행사를 조급하게 추진하려 하지 말고 퍼스트 펀드매니저, 스타트업 공공 데이터 사용 확대 방안, 테스트베드 확대 등 스타트업에게 매력적인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해주십시오.
둘째, BIFC 63층에 무상입주하는 기업이 과연 외국계 금융기관으로서 자격이 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현지 법인 증명서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셋째, 창업 관련 예산의 효과가 얼마가 되고 과연 창업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이 부산에서 그대로 잔류해서 활동을 하는지, 창업 관련 행사들은 성과지표대로 관리가 되었는지 초기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확인해 주십시오. 부산시는 창업 생태계를 휘젓는 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 성급한 아시아 창업도시 부산, 메마르는 창업생태계!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권 경제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일광·철마지역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세계박람회 월드 엑스포는 한마디로 경제문화 올림픽입니다. 인류의 산업, 과학기술 발전 성과를 소개하고 개최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대한민국이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세계 제3대 메가 이벤트인 세계박람회를 모두 개최하는 글로벌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격에 맞는 영어상용도시를 조성하여 부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계라는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밑거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미에 정책제안을 할 때 서툰 영어지만 I'm not good at speaking English but, 영어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자기 일로 생각하고 뛰기 시작했고 K-컬처의 상징인 BTS까지 엑스포 유치홍보 활동에 합류했습니다. 현재 유치전에 뛰어든 부산이 당면한 큰 과제는 내년 3월에 있을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실사단 방문입니다. 이때 부산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뜨거운 유치 열기를 보여줄 때 BIE 회원국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먼저 유치활동에 뛰어든 경쟁도시 리야드에 비해 열세에 놓여있습니다. 탄탄한 오일머니를 내세워 물질적, 경제적 공세로 무장한 경쟁도시 리야드를 넘어서려면 우리가 가진 국가적 역량을 끌어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경쟁국인 사우디는 국제박람회기구 본부가 있는 프랑스 및 일부지역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초 BIE 현지실사단이 방문하여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잘 갖추어진 시설도, 천문학적인 경제력도 아닙니다. 개최도시의 엑스포 개최에 대한 뜨거운 열망일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부산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엑스포추진본부를 신설하면서 유치 활동에 부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부산시의회에서도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포유연’을 구성해서 유치 열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부산 동구청은 지난 3일 16개 구·군 중에 처음으로 엑스포 지원 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15개 구·도 엑스포 지원 TF팀을 적극 신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우려스러운 점은 엑스포 유치장소인 북항의 안전을 책임질 여러 시설 중에서 소방청사가 아직 북항에 입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가 안전을 너무 등한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원전 테러 등의 방사능 사고를 대비한 장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보유한 방사능 대비 장비는 무인파괴 방수탑차 1대뿐이며 고장으로 인해 장기간의 수리를 할 경우 예비탑차가 꼭 필요한 실정이므로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무인파괴 방수탑차 1대를 기장군 의용소방대에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Policy proposal Firstly, the Enquiry Mission team of BIE judges will be considering not only how much Busan city and its citizens want to host the 2030 World Expo, but also look at the desire on a national level. To promote general interest in bringing the World Expo to Busan, an English speech contest under the theme of attracting the 2030 World Expo should be held, with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f Busan. so that everyone, from young to old, can realize the importance of hosting such a grand event, which will also raise the national prestige of the Republic of Korea. We also need to make sure to set up proper fire safety measures at the North Port venue for the Expo event.
And lastly, in order for Busan Citizen to realize and promote interest for the World Expo,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serve as a strong base for these efforts. Thank you for listening, Until, until the end. Ok, thank you.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첫 관문 BIE 실사 대비, 제대로 되어 가고 있나!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첫 관문 BIE 실사 대비, 제대로 되어 가고 있나! (원문)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권 경제부시장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 24분 산회)
○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