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수 경제부시장님께서는 친환경 수소에너지사업 관련하여 주요 행사 참석차 오늘 오전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산하·김종한·도용회·이순영·이동호·김민정·김태훈·윤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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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81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다섯 분 모두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제28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부산시의 고가도로도 여기에 포함시켜 부산을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데 중요한 시설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는 북항재개발사업을 비롯해 경부선철로 지하화, 동천 옛 물길 복원, 도심 크루즈선 운항, 동서고가도로 철거 등 도심을 획기적으로 탈바꿈하는 말 그대로 부산의 도심을 대개조시키는 사업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의 동·서를 관통하는 동서고가차도가 상당 구간 대심도지하차도 건설로 철거가 논의되고 있는 지금 1980년대 산업화 시절 무분별하게 지어졌던 부산의 고가차도에 대해 재검토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고가차도는 도심축을 단절시키고 원도심을 쇠퇴시키는 동시에 상권을 몰락시켜 인근 지역을 슬럼화시키는 시설물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고가도로가 존재하는 우리 부산시가 민선7기에 이르러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전체적으로 부산시 고가도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철거가 가능한 고가에 한해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는 지난 50년간의 부산 정체를 딛고 앞으로 50년간의 부산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단순한 대형 개발사업 위주에서 벗어나서 부산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서부산·동부산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언론을 통해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올 2월 13일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님을 모시고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를 하였습니다. 연결, 혁신, 균형이라는 가치 아래서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연결에 부산 북항 통합개발, 경부선철로 지하화 그리고 부전복합역 개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혁신 파트에는 에코델타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균형은 동남권 관문공항의 건설, 2030월드엑스포 개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구·군 순방 정책투어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시민 의견까지 수렴하고 있고 사업 확정과 실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2030년도까지 이 도심 대개조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계획을 가지고 있죠?
많은 사업 중에서는 동천에 크루즈선을 운항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동천크루즈는 시민공원 북항연계 도심재생 마스트플랜에 북항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동천과 북항을 잇는 부산의 친수도심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서면에서 북항을 연결하는 유람선과 선착장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의 사업 취지가 도시를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각종 사업들을 총망라한 것이라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고가차도에 관련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대표적인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사상∼해운대 간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동서고가도로에 대해서 정비나 철거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서고가도로와, 고가차도에만 한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뒤에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현 혹시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현고가차도는 1980년 6월에 개통됐습니다. 부산의 동·서 축을 연결하는 번영로의 핵심 도로입니다. 그래서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외곽 국도에서 동구, 중구 등으로 부산의 원도심으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고 각종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부산의 관문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역할을 40년 전에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문현고가도로는 예전에는 부두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을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바로 수송할 수 있는 간선 기능을 하였으나 현재 북항재개발사업과 컨테이너부두 4·5·7부두, 자성대부두가 신항으로 이전하여 지금은 거의 역할이 없는 무용한 고가도로가 되었습니다. 또 지금 현 문현금융단지가 위치한 지역이 예전에는 군부대 차량재생창이 위치해 있어 가지고 군수품을 타 지역으로 실어나르는 우암선철로가 거기 있다 보니까 문현고가도로가 필요하였으나 이제는 철로가 폐선이 되어서 문현고가차도는 그야말로 기능을 다 상실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시는가, 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건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현, 저희들도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문현램프도 그 지점 중에 하나고 교통량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2013년 대비해서는 매년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통행량이 한 6만 6,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적지 않은 기능은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 보면 동해남부선 부전역 송정구간 철로가 이전됨으로 해서 고가차도가 철거된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에 따라서 고가교 기능을 상실한 곳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안과선교, 연산동에서 안락로터리 연결하는 연안과선교와 해운대 과선교를,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능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철거한 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장님께서 보시는 충장로 일대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문현고가차도가 존치가 되어야 하는지 철거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버브리지가 철거되었죠? 자성대 고가.
자성고가교는 철거를 했고 자성교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주고가차도는 부산역 지하화로 평면화 도로가 됩니다. 맞습니까?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어제아래 신문에 다 났는데 실장님이 계획이 있다 해서는 안 되고 충장고가도로도 철거가 되고, 충장고가도로 철거가 되죠?
충장고가도로 부분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 중이 아니고 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철거된다고 이야기 나왔고.
언론보도는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나 사전 타당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철거가 된다고 나와 가지고 지금 지하 1.9m, 1.9킬로, 1.9㎞ 왕복 6차선 도로가 건설된다고 보도를 통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공사를 착공했다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 철거되는 고가차도가 문현고가차도와 다 연계가 됩니다. 주변 환경이 바뀌는데 제가 볼 때는 문현고가차도는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충장로에서 그게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빠져나온 차가 문현터널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55보급창 옆에서 문현고가차도로 진입하거나, 현재대로. 두 번째는 동천삼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평면도로를 이용해서 문현교차로에서 우회전을 받아 기존 문현터널 램프로 진입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를.
여기서 제가 중요한 점은 크루즈선을 운항을 하려면 현재대로 지금 그 고가차도를 미55보급창 옆에서 문현고가도로로 진입하려 하면 그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크루즈선이 운항이 안 됩니다, 그걸 살려 놓으면. 그거 관련해서 상세한 질문은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산시 고가도로의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희 시가 관할하는 고가도로는 총 37개소에 약 32㎞ 정도 됩니다. 고가도로는 크게 한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한 간선도로가 있고요. 그게 동서고가도로 등 한 19개소가 있고 교차로를 넘어가기 위해서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고가교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지적하셨던 영주고가교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철로 횡단을 위해서, 철로가 밑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넘어가기 위해서 만든 게 자성·과선교 등 8개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고가차도가, 부산이.
다음으로 고가차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가차도의 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점검일자에 따르면 평균 2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고가차도 안전관리는 시특법이라 그러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과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계획 수립을 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29개의 고가교 가운데 안전등급 C급을 받은 고가가 문현고가, 구서고가, 옛날, 옛날 구서고가입니다. 우암고가, 총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등급별 조치 계획은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등급은 크게 다섯 단계입니다. A등급 우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되고요. B는 양호입니다. 경미한 결함이 발생해서 일부 보수하는 케이스가 되고 C는 보통이 되겠습니다. C등급은 전체적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보수나 보강 등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등급은 미흡 등급이 되겠습니다.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 불량 등급은 결함이 심각하기 때문에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을 시행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C등급 경우는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에는 이상이 없지만 현장에 가 보시면, 좀 있으면 PT 자료가 나올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C등급이 세 군데인데 부산 시내 고가도로에서 C등급 세 군데 중에 두 곳은 안전점검을 1년 8개월, 2년 이내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현고가는 왜 시행을 안 했습니까?
문현고가차도의 경우에는 17년 12월 19일 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시기 미도래 상태로 현재 안전정밀진단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개 고가의 유지보수 비용은 연간, 지난 3년간 32억이 투입이 되었고 문현고가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연 9,200만 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등급을 받은 세 곳 중 두 곳은 남구에 있습니다. 우암고가, 문현고가 두 고가차도는 바다와 인접해 있어 부식 속도가, 콘크리트 부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준공된 원동, 수영, 동천, 신 구서고가도로에 비해서 안전등급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C등급의 경우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보강이 필요하고 이 고가차도의 보수·보강 공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C등급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인데 어떤 보수·보강이 필요한지는 안전, 정밀안전점검과 진단을 통해서 나오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설물을 보수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에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C등급에 대해서 적절한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구서고가교,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등급이 처음에는 C등급이었는데 B등급으로 상향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문현고가차도를 비롯한 고가차도 유지보수 비용만 하더라도 연간 10억 이상 들고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도심의 미관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고가차도의 철거가 대세인데 이를 대개조 프로젝트에 포함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가차도의 철거는 가급적이면 없으면 좋다라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기능의 분류를 말씀드렸다시피 철거가, 밑에 철로가 있으면 불가능하다라든지 혹은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위로 도로가 하나 있고 밑으로 도로가 하나 있어 도로의 용량이 2배가 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을 둘러싼 여건들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능과 역할을 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위에 고가차도가 있고 밑에 평면에 차도가 있으면 도로가 2개 기능을 하는데 옛날 지을 때 당시하고 지금은, 현재 상황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시는 타 시·도와 달리 교량하고 고가차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가차도와 교량은 안전이 최우선이고 C등급을 받은 문현고가차도는 좀 세월이 또 흐르면 D등급이 되고 E등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D등급으로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보수·보강을 하게 되고요. E등급은 사용을 중지하고 철거를 하고 해야 됩니다.
보통 건축물도 일반 건축물도 D등급이고 E등급이 되면 바로 건축물도 철거를 합니다. 이 교량하고 고가차도는 더 심각하기 때문에 D등급, E등급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는 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정기적으로 진단과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준승 실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다음은 교통국장의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고가차도의 교통량이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문현고가차도 일일 양방향 교통량은 2015년도 경우에 7만 3,776대에서 2018년도에는 6만 5,960대로 약 한 8,000여 대가 차량이 감소가 되었고 또한 화물차량 혼재율도 2015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한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도로의 교통량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항만 물동량이 부산신항으로 이전되었고 또 북항재개발사업 등 주변 교통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았던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한 결과 충장대로 중앙부두가 8만여 대에서 2018년도에는 10만여 대로 2만 대 정도 증가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2000년도에는 14시간을 조사한, 14시간을 조사했고 2018년도에는 24시간을 조사한 결과임을 감안할 때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교통량이 줄었다고 봅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도 문현교차로, 중앙부두 외 구, 옛날 대연요금소, 문현램프 모두에서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현 문현고가도로가 철거되었을 경우 영향을 받는 교차로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접적으로는 문현교차로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문현고가차도에 쭉 있는 그 밑에 우암로에 있는 동천삼거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고가차도가 없어졌을 경우 문현터널에서 빠져나온 차가 문현램프로 내려와서 좌회전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게 보이나 지금 현재 문현교차로에서 동천 방향, 동천삼거리 방향으로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차량이 직진으로 한 300m 내려가면 범일동 쪽에서 직진해서 부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고가차도 이용 차량이 일일 7만 대가량, 조금 전에 국장님이 된다고 했는데 몇만 대라고 하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실제 오전 출근 피크 시간에, 7시∼9시까지 문현교차로에서, 대연동에서 범일동 방향, 대연동에서 범일동 방향으로 교통량은 2018년도 기준 해 갖고 5,900여 대로 나타나 문현교차로의 규모를 봤을 때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가차도가 철거되었을 경우 이러한 교통량 분산과 분석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려면 지난 2016년, PT를 보시면, PT를 보시면 해운대 과선교와 자성고가, 부암고가차도의 철거와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한 것처럼 실제 철거 시 주변도로와 교차로의 영향을 분석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통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분석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희 문현고가도로 담당 실·국에서, 도시계획실에서 철거 검토 협의 요청 시에는 저희 국에서 교통량 조사와 교통 흐름 변화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PPT를 보시면 2016년 6월 시내일원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량이 많이 준 고가차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앞선 PT에서 보여 주셨던 노후 및 고가도로 기능에 관한 고가도로, 시내일원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5년에서 16년 사이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노후된 고가도로 3개, 세 곳. 해운대 과선교와 자성고가교, 부암고가교 세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해운대 과선교와 자성고가교는 이미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부암고가교는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미치는 교통량이라든지 교통사고의 발생 우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후에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지금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부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고가교 철거에 대한 기본적인 주변 영향에 대한 분석, 교통량 분석, 대체도로 확보 방안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용역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에서 북항재개발과 관련해서 질문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충장고가도로 차도가 평면도로화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아까 실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신다 했습니까?
아니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검토 중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성대부두 일원에는 항만시설, 철도시설부지 그리고 노후 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항만지역하고 엮어서, 같이 묶어서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2단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특히나 말씀하셨던 충장대로 구간에는 관문대로라든지 영주고가교, 충장고가교, 번영로, 동서고가로 등 부산의 주요한 교통축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 미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간 구조가 좀 불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공간 구조의 재편을 위한 종합교통망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종합교통망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20억 원을 해수부에서 지금 국비 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주고가교가, 영주고가도로가 철거가 되고 충장로에 있는 고가도로가 철거가 아니고 지하화되면서 지금 현재 그 차들이 문현고가로 빠져나와서 문현고가로 가려면 미55보급창에서 문현램프, 문현고가도로 램프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크루즈가 운항을 하려면 지금 고가차도가 있기 때문에 크루즈 운항이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크루즈 운항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거는 동천삼거리에서, 지금 동천삼거리에 보면 동천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평면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 때문에 더 안 되고…
내항하고 외항하고 구분해 가지고 내항은, 내항은 미55보급창에서 부산시민회관, 문현금융단지, 동천광무교로 가는 걸로 1코스로 한다면 2코스는 북항에서 자갈치, 영도 물양장, 부산항대교, 미55보급창까지 이렇게 구분해 갖고 크루즈를 운항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천교, 아까 말씀한 동천삼거리를 가로 지르는 동천교 때문에 높이가 높은 크루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외항을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문현고가교와 상관없이.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55보급창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과 바깥쪽을 두 코스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대안들이 혹시 마련이 된다면 전체를 연결시키는 이러한 부분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가 2030년 마무리 계획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10년이면 긴 것 같아도 돌아서면 10년인데 지금, 그냥 오늘, 어제 신문도 계속 요즘 신문을 많이 보면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천에 크루즈선을 띄우는 거는 참 좋은데 그게 실장님이 계획한 대로 그래 되면 저도 더 바랄 것도 없는데 과연 그래, 희망이 되겠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꼭 크루즈라고 해서 대형 크루즈선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동천이나 이렇게 다니는 것들은 큰 크루즈선이나 이렇게 다닐 수는 없고요, 수심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뭐 무동력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낮은 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상황에 맞게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내항과 외항을 연결하는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분리된 크루즈라든지 뭐 유람선이든 어떤 형태든 이런 뱃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크루즈 운항과 동천 옛 물길 복원입니다. 제가 제안한 대로 남동구 경계에 위치한 동천삼거리 위에 있는 고가차도가 3개가 있습니다. 문현고가차도, 동서도가도로에서 감만동으로 가는 고가차도, 연결하는 고가차도. 또 우암동에서 저 부두로 가는 부두교 거기에 고가차도가 3개가 지나갑니다.
북항 재개발해 가지고 크루즈가 다니려고 하면 그게 있어 갖고는 지금 동천이 전부 다리발 위에 고차도로, 고가차도 다리발이 동천이 이래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철거가 안 되고는 작은 배든 큰 배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다니기가 굉장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항은. 현장에 가보시면 딱 보면 압니다.
뭐 현장은 제가 잘 아시다시피 자주 갑니다, 그쪽 부분은. 그래서 이게 고가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주변여건만 볼게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항만의 기능이라든지 도심의 교통통행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그게 철거가 돼야 되는지 있어야 되는지 보시면 압니다, 가보시면.
다음은 오거돈 시장님 잠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아침에 또 바쁜 일정을 마치시고 또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고가차도와 관련 사항은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언급을 드렸는데 결국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는 문현고가차도를 비롯한 부산시 고가차도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이를 포함시켜 달라는 게 제 요지입니다. 특히 해운대 과선교, 자성고가교, 문현고가차도 역시 교통량이 줄거나 물류기능이 상실되고 폐선 된 철로 위를 다니는 등의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현고가차도를 철거 안 하고는 북항 재개발 관련, 특히 크루즈운항 사업들이 제대로 운행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철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가차도와 접하고 있는 지역들은 인근지역과 비교해서 주변 환경이 슬럼화 되고 또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부산 대개조에서 바라는 원도심의 활성화 또 균형발전과도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하여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
부산의 도심을 대개조 하겠다는 오거돈 시장님의 발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도심 대개조가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을 그대로 답습할 게 아니라 정말 큰 그림 안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챙겨가며 부산의 도심을 전체적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산 도심 대개조 사업 관련 고가차도 위상 재정립과 과제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지난 2월 오거돈 시장님은 부산 대개조 비전선포식을 가진 바 있고 10월 14일에는 부산 원도심 대개조 비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부산 원도심에 대한 북항 재개발 경부선철도 지하화, 북항 2단계 개발 2030월드엑스포 유치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 중 원도심을 재생할 수 있는 55보급창 이전과 지역단절을 하고 있는 자성교 철거, 도시철도 이전으로 인한 부산진역사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원도심 대개조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생각 좀, 실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항 재개발이 완성이 돼야 되고요. 경부선철로 지하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2030등록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원도심을 재생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화면에 보여주셨던 미55보급창 이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본 의원이 2015년도 5분 발언과 2016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산시가 TF팀을 구성을 건의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 각종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55보급창 이전에 대해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산 원도심 대개조 비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55보급창 이전에 대해서 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산시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좀 해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5보급창이 그냥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땅이라서 이전, 이렇게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아시다시피 소유가 저희 땅이 아니고 또 미군이 주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먼저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5보급창 이전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해수부에 항만 기본계획과 북항 재개발 사업 등에 55보급창을 좀 넣어달라라고 계속 관계 부처에 회의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차례 건의를 하였었구요.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셨던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부지에 55보급창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바 있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히 지난 2016년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정부의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 및 항만 2단계 재개발 기본계획에 꼭 55보급창 이전에 관한 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55보급창 이전에 대한 어떠한 국가계획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55보급창 이전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55보급창 다른, 우리 하야리아부대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미군부대의 이전을 보시면 이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거기다가 또한 이게 대체시설 내지는 이전부지랑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매우 답답하고 아쉽지만 국가가 봤을 때 이렇게 크게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었지 않나하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북항재개발이라든지 이게 또 2030등록엑스포라든지 여건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그러한 위치에 존치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중앙부처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필요성들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5보급창 이전은 국방부와 해양수산부의 협의 없이는 아마 논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국방부와 해양수산부의 협의를 개최하였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을 좀 진척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협의, 방문, 설명 이런 부분들을 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55보급창 문제를 놓고 국장부, 부산시, 해양수산부 이렇게 삼자가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회의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 논의했던 적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전의 여건과 지금의 여건들이 상당히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55보급창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필요성들을 이전보다는 느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5보급창 이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재정문제입니다.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설을 없애는 시설이 아니고 이전이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만이 옆에 있어야 되고 또 철로로도 공급이 돼야 되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전시에 작전능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담보되는 이전대체지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또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55보급창을 돌려받기 위한 최적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원도심 대개조 비전 계획을 추진해야 되고 정부는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유치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도 있습니다. 아울러 북항 2단계 개발도 또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이러한 조건들이 부산시가 해결하기 어려운 막대한 비용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장소로 미55보급창도 포함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55보급창은 엑스포 부지로 당장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율을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용문제의 정부부담이라든지 그러니까 부산시의 부담을 줄여 나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로서는 엑스포 부지에 55보급창이 들어가서 반드시 포함되어서 이전하고 비용부담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2030월드엑스포의 그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여는데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필요 부지는 저희가 백만 평가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5보급창과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하면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을 것 같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55보급창은 원도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2030이 부산에 개최될 때, 이때에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시에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지난 10월 17일 날 시민대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과 동구청과 기타 시민단체에서 많이 왔는데 부산시에서는 한 분도 참석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과연 55보급창을 돌려받는데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그러시겠고 저희 시도 시민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55보급창의 부지 환수,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된 직원들이 다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재정 그다음에 이전대체지 확보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말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전략적으로 스텝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와 시민,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음으로 지역 단절을 하고 있는 원도심 달동네로 표현을 흔히 하는데, 자성교 고가로 지금 철거가 되었습니다. 철거가 되고 난 후에 그 옆에 보면 성남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자성교, 일명 오버브릿지가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오버브릿지는 예전에 그 자성교 고가차도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하고, 철도가 지나다니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좌천동에 있는 자성교 고가차도들을 사실상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하에 다니는 일반철도 때문에 지금 해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성 과선교는, 고가교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철거를…
아까 오버브릿지라고 표현하셨는데 자성 과선교는 밑에 철로가 다니기 때문에 철로를 넘어 서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도로고요. 67년도에 경부선 철도횡단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성 고가교는 이제 교차로 동행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철거가 이미 되었고 10월이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성 과선교는, 말씀하신 과선교는 지금 밑으로 철로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고 그 철로를 이용한 구포 쪽에서 들어오는 KTX와 일반 새마을 등 일반차량, 화물열차 등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철거를 할 수 없이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용은 아니고 일반 철도정비를 위해서 하루에 한 7, 8회 정도 왕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포 쪽에서 들어오는 KTX가 주중에는 편도기준 6회 그러니까 왕복 12회, 주말에는 편도기준 8회, 16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라든지 뭐 무궁화라든지 뭐 이런 철도들이 약 27회, 편도기준 27회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시에서 계획 중인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에서 부산진역과 부산역의 철도 재배치 계획은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진역은 CY부지를 말씀, 저희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에는 진역은 CY부지고 부산역은 조차장부지라고 해서 역 지나서 차가 쉬거나 정비하거나 간단한 정비를 하거나 점검을 하거나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두 가지는 진역 CY부지는 신항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부산역에 조차장부지는 부전역으로 통합, 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지역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에서는 무궁화열차나 새마을호의 일반열차는 부산역에서 부전역으로 통합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부선철도 지하화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 재배치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면 자성교 지하, 자성 과선교죠. 과선교 아래의 철로에는 이용하는 열차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이 이후에는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철도시설 재배치를 하게 되면 일반철도는 부전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부산역까지 안 와도 됩니다, 이 철로를 이용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해결이 안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구포를 통해서 들어오는 새마을은 평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철도를 이용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산, 경부선철로 지하화 1단계 구간이 그쪽 구간을 지하화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KTX가 부전역으로 안 간다 하더라도 지하를 통해서 갈 수 있고 또 부산역에서 경부선, 기존에 KTX도 가야 조차장가서 정비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철로 지하화가 되면 그 위로 다니는 기차는 없어질 거라 보이구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자성 고가교의 철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성 고가교가 철거가 되고 나서 그 일부분은 남아있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그 주변에 계시는 부분은 도시와 도시가 완전히 단절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 줄 아시죠. 그게? 그래서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가 되면 원도심이 연결이 되고 주변 환경이 아마 깨끗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결조건들이 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라고 보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물류국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는 부산진역 컨테이너야적장, 철도차량정비단 등을 방문하셔 가지고 부산역 일원 철도 재배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들을 직접 챙겨보시는 등 원도심 대개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도심 대개조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부산진역입니다. 부산진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저희도 뭐 부산진역사 부지는, 그 일련부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북항 통합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거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또 다른 도시의 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도 많이 해수부 쪽하고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통합개발 계획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안 돼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나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개발로 가야 될 부분이다.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충분히 지금 감안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진역사는 지난 120년간 경부선 완행열차의 종착역으로 자리하다가 2005년에 폐역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아무런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죠?
2005년도에 여객취급이 중단된 이후로는 한때 미술전시장이나 갤러리 정도로도 활용이 됐었고 2012년에…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또 부산비엔날레 장소로도 제공이 되었던 부분이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다 활용이 되고 있지 않지만 주변 철도부지는 주차장이나 창고, 그런 임대하는 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폐역이 된 후에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산진역사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또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구청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공개발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시에서 이제 그런 계획을 안가지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각계각층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이나 동구청, 시민단체, 뭐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이런 데 각 단체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실제로 보면 부산시에서 종합적인 원도심 대개조를 하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제가 잠깐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각 기관별 활용방안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영남본부사옥 부지를 지금 개발, 추진 중으로…
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게 지금 사업 주관자가 개발권을 따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2011년도에 민간제안을 받아들여서 2012년도에 사업자, 주관자 공모를 통해서 협약체결을 13년도에 해서 계속 진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구청에다가 건축허가를 지금 신청을 했지만 계속 지금 반려가 되고 상황입니다. 너무 이게 조금 상업적인 개발이 과도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개발이 된 그런 상황이고,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자기들도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북항 재개발이나 통합개발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추진, 우리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할 그런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이나 시민단체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동구청 같은 경우도 보면 철도박물관이라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시고 아니면 시민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충분히 지금 감안을 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 전에 상업시설 한다고 25층 건물을 설계를 해서 착공식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7대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무산이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지난 120년 동안 그 철도역사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개발도 안 됐고 좀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철도역사를 하지 않다면 이제 부산시민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환원을 하는 차원에서 공공개발을 해서 지역주민이나 부산시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게 공공개발로 가야된다는 거는 당위성은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파리 오르세역 이라든가 뭐 국내에서도 보면 서울역사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시설로 가고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고 여러 가지 고민도 했었고 협의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길어졌던 부분입니다. 지금 북항 통합재개발이랑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시발점이 되면 다시 연결이 될 수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좀 나서 가지고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청회도 하시고 개발방안도 좀 물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과감한 결단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자성대 고가차도를 철거하여 원도심을 연결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지역주민을 대표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의 장관님도 하셨고 또 대학총장님도 역임하셨고 누구보다 많은 인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원도심 대개조 비전이나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장소로 필요한 미55보급창을 꼭 반환받도록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전략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바로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국가계획 확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부분에 관한 구체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이 문제도 같이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막대한 이전비용 문제이라든지 미군과의 협의 등을 고려를 할 때 이것이 어떤 부산시 차원에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지금 미군 쪽에서도 오히려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우리가 협상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이 물밑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재정 문제라든지 대체부지 문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빨리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과 또 대체부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역량 정도 되면 충분히 해내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로지 시의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이 시민들이 힘을 같이 모아 줄 때 힘이 생기는 거겠죠.
시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 16년도에 “다대성 정공단에 동상이 없다.”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존경하는 김동하 의원님까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대첨사상을 다대포성으로 이전하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한번 꼭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원도심 대개조 비전 선포식 때 시장님께서는 도시의 몸통인 원도심 기능을 근본적으로 활성화시켜 부산 전체가 양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의 부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관해 조속히 대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55보급창반환, 자성교철거, 부산진역사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도용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선후배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태와 공공기관 갑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997년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동 유연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저임금의 불안한 일자리만 양산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이 급속히 늘어났고 이것은 사회 양극화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환경 하에서 지난 민선6기까지 부산시정은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하는 정책만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산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민선7기 역시 노동존중 부산을 표방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정부와 지자체 눈치만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노력만 있지 뚜렷한 성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계속적인 갑질사건이 언론보도를 타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재정관님은 노동존중 부산이 민선7기가 시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업 안정성 그리고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존중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존중 부분에서는 첫째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하는 만큼의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좀 전에 말한 인권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사람다운 대접들 직장에서 갑질 안 당하는 사태들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직장에서 자기 주체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 세 가지를 제대로 갖췄을 때 우리가 보통 노동존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임금 부분,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 부분들 그리고 갑질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정관님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노동존중 부산이라는 시정철학에 적합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에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규정에 의하면 비정규직 관련해서 청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 더 묻겠는데 재정관님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직장에서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정규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되면 처음, 승진체계가 있습니까, 무기계약직들은?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5년 범위 내…
평가에 따라서 임금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무기계약직들은 처음에 최저임금을 받거나 아니면 처음 임금을 받게 되면 그게 결정돼서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20세에 최저임금이었으면 65세까지도 계속 최저임금입니다. 이런 어떤 무기계약직 자체가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분명히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체계 자체는 반드시 호봉체계가 올라가는 것들, 임금체계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민선7기 시정관치로 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챙겨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기준입니다. 38.3%인데 반해 전국 평균은 39%입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용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간접고용의 비율은 전국 평균이 24.2%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45.7%입니다. 거의 두 배죠, 그죠? 이런 부산의 간접고용 비율이 1위라는 부끄러운 통계가 있고 이 비율은 현재까지도 거의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2017년 기준이므로 이전 지난 정부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정규직화 책임은 민선7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7년도 7월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하는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귀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우리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 대상인원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정규직화된 부분은 전체 대상인원이 3,753명입니다. 그래서 15.1%인 567명이 9월 말 현재로 정규직화 전환이 됐고 또 26.5%에 해당하는 996명은 정규직화 대상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대상 중에서 58.4%에 해당하는 2,190명이 전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숫자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공사·공단의 비정규직 전환현황도 마찬가지고 좀 전처럼 제가 비정규직 비율 자체가 어떤, 특히 간접고용 비율이 제일 높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비율에서 정규직 전환 자체도 지금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전국 꼴찌입니다, 정규직 전환 비율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6월 말 기준이기도 하고 물론 7월, 10월 말 기준으로는 벡스코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큰 상황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느리게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채용방식이라든지 채용시기, 정규직화하는 채용시기 그리고 채용을 할 때 평가하는 방법, 기타 정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해결해야 될 선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와 시설공단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환방식이 직고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고 다만 전환시기 부분에서 용역계약이 완료되는 시점 내년 1월 내지 5월 정도에 교통공사와 시설공단을 제외하고는 정규직화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시기가 너무 늦다는 거죠. 지금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0.1%였고 벡스코를 치면 조금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다른 데 80 몇 프로까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가 0.1%라는 거는 지금 이거 너무 늦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이 기본적으로 부산시에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생각한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늦은 원인 중에 하나는 2017년 7월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지금 빠르게 가는 데는 이미 2017년도 초에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전에 이미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작업을 이미 먼저 추진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본격적으로는 2018년도 5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측면에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하고 직고용하는 쪽으로, 원칙적으로는 직고용하는 쪽으로 지금 많은 부분들을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았고 이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들이 청소, 경비, 시설관리 이쪽 우리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3개 직종의 경우는 정규직이 전환되더라도 우리가 보통 정규직 전환돼도 자회사나 무기계약직으로 보통 전환이 되는데 이분들 전환될 때 보통 임금이라든가 복지 부분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산하 공공기관들에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최저임금 관련되는 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생활임금 조례가 이미 도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할 때 직업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예산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선적으로…
재정관님 혹시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 이거는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거는 부산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지키고 있는 걸로, 저기 방청석에 보면 벡스코 관련해 가지고 아마 노동자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벡스코조차도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으로서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 마무리 지을 생각이십니까?
속도를 일단 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통공사와 시설공단은 채용방식과 채용시기 부분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한 5월, 내년 5월까지는 이미 방침은 결정이 되어졌고 실질적으로 용역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해서 정규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가 지금 청소 말씀하셨는데 1,010명입니다. 전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채용방식에 대해서 직고용을 하느냐 자회사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당사자들 지금 저희도 오늘 아침에도 일단 그분들이 이 앞에서 시위하는 거 봤었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당사자 얘기도 충분히 듣고 그렇게 어떤 전환과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단 재정관님 계속 묻겠습니다. 조금 있어 주십시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계속적인 갑질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아시죠, 그죠?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7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용자 또는 노동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시면, 저기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
76조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시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에 대해서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관님 보시면서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갑질, 성추행 등으로 언론에 나거나 감사지적에 따른 조치사항을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미 조치된 부분은 한 7건이 있습니다. 조치되어졌고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조사 중이거나 이렇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4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조치된 사항들에 보면, 조치된 사항들을 보시면 기관장, 다 직위를 보시면 사원, 부장, 연구원 쭉 있는데 기관장은 없어요, 그죠? 기관장은 없죠?
자, 다른 어떤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9년까지 일단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는 일괄 조치가 취해지는데 현재 일어난 신용보증 사건 알고 있죠? 신용보증재단의 사건 알고 있죠?
그건 조금 있다가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 내 갑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월에 발표되고 시행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들도 7월에 취업규칙들을 일제히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취업규칙들이 지금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들에도 다 적용이 됐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예, 지금 취업규정을 아직까지 미도입된 데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각종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10월까지 완료하는 데도 있고 올해 안으로는 다 이 취업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부산신용보증재단에도 취업규칙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7월 달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발생 시 조치 해 가지고 4항에 보면 무관용 원칙하고 5항에 보면 이 관련해 가지고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의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는 엄중 징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용보증재단 취업규칙에도 있지만 개정된 법률과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은 무관용 원칙 그리고 2차 괴롭힘이 발생하면 엄중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취업규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님 최근 부산시 산하기관의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9월 11일 날 이사장의 밤샘 카톡 폭언이 있었다고 지금 화면에 보시죠.
밤 10시 38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53분까지 근 6시간 동안 각종 폭언을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가족이 있던 심야시간에 했습니다. 폭언수위가 공공기관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각종 지금 계속해서 지시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부분이 재발을 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특히 9월에 시장님께서 성희롱은 민선7기에서 뿌리 뽑아야 할 구태로 규정하고 성인지 교육은 물론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비위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것을 지시를 했고 9월 30일 자로 관련되는 부산시 산하 공공분야 직장 내 갑질 근절대책 부분이 이미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루어진 사항 그 부분은 8월 27일 날 저녁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도 국제신문하고 프레시안 기사에서 났습니다. 보셨습니까?
봤죠. 상당히 사회적으로 특히 부산 내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갑질근절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부산시 산하기관에서 난다는 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관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도가 되고 난 다음 날 바로 시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이런 카톡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일반 직원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조사결과 이런 모욕, 폭언, 강요, 겁박은 연초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기관장이 계엄군 출신을 강조하여 부당한 지시도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연초부터 단협승계 거부라든가 노조에 유리한 단협을 체결한 전임 이사장, 간부들을, 그러니까 단협을 체결한 거에 대해서 배임죄로 고발하겠다, 간부들 모아놓고 수성펜도 투척하고 그리고 내부직원들을 욕을 하고 “대가리, 모가지 짤라버리라.” 발언하고 간부회의에서 본인이 계엄군 출신이라고 강조하면서 명령에 복종을 강요하고 그리고 단체 카톡방에서, 제가 단체 카톡방을 쭉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기 보시면 10시 38분에 시작을 해서 “지방공기업 매니저로 살아가는 의무에 대해서 공직에 계시는 부족한 대로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중에 간부 1명이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채팅멤버 19명에게 휴식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까 “김 본부장! 무슨 X지랄 떠는 거야.” 그리고 이사장은 “보잘 것 없는, 하여튼 기업에 왔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무슨 보잘 것 없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사장 “니기미 X팔 이것도 직장이라고.” “이 재단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색출해야 됩니다.”라고 써있습니다, 카톡방에. 또 “니기미 X”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사장이 “아무리 말년에 세컨드 잡이라고, 세컨드 잡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모멸감, 이런 열패감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재단이 요구하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 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고용계약서입니다, 고용계약서에 의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카톡방에 내용을 썼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단톡방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진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사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표 받은 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있잖아요, 특히 이사장 같은 경우는 내부조직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감사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감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이런 사건이 나서 사표까지 수리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여전히 조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다가 어떤 보복이 두려워서 제대로 진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를 안 했죠?
기관장은 대체할 수 없다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표가 제출된 상태지만 아직 수리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그때까지, 사표가 수리되는 순간까지 자기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진술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진술한 사람들 색출해야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감사위원회 감사들이 이런 거에 대해 독립적인 위치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올해 출범해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감사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 가지고 이런 기관장들의 갑질 있잖아요, 특히 재정관님이 재정관 산하에 과장, 팀장 그리고 주무관들 밤새 6시간 동안 카톡으로 욕을 한다, 그렇게 하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조직이 잘 안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재정관님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같이 나오셔서 해야 되는데 일단 재정관님한테 여쭈어봤습니다. 나중에 시장님께 별도로 여쭈어보기로 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고요.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요청합니다.
예, 벡스코는 공공성을 가진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졌지만 상법을 적용받는 주식회사입니다. 공공기관이라 하기에는 상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엄격하게 공공기관만이다고 말씀드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공공기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공공기관 범위에 벡스코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하고 배치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법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벡스코가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그 이전에 상법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 이전에 설립된 기관은 출자금이 10/100을 넘더라도 상법을 적용받는다고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회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시아드CC나 벡스코 같은 경우 본인들은 출자회사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부산시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하는데 직접 경영에 개입을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상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벡스코는 부산시에, 부산시가 이게 부당하다라고 시정하라고 얘기할 때 시정을 합니까?
대부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부산시하고 같은 방향으로서 협조를 하고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벡스코는, 벡스코 자회사 설립된 거 알고 있죠?
벡스코는 자회사 설립 시 벡스코에 근무하던 156명의 용역노동자들 모두 승계하기로 노동자, 사측, 전문가로 된 노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전문가로 들어갔었어요.
협약을 했는데 6명의 직원을 아직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고용하지 않은 이유가 노동조합들 활동 특히 임금·복지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사람 싫다는 거죠.
이게 저도 벡스코 측도 만나봤고 노측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관계자분들도 만났는데 조금 이야기가 각자 틀립니다. 틀리는 것이 고용을 하지 않는 직접적인 사유가 여태까지는 직접고용을 원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 벡스코 측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자회사에 찬성하는 148명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다 고용이 되었고 나머지 여섯 분이 남아있는데 이분들도 다섯 분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고용이 되도록 저희들도 그런 방향성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벡스코나 자회사도 그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자회사가 설립이 됐고 자회사로 고용승계 해가 본인들이 가겠다고 하면 바로 채용될 수 있습니까? 고용승계 할 수 있습니까?
고용 그 부분도 채용에 관한 면접을 통해 가지고 절차를, 관련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노사전협의회에서 협약을 이미 했다고.
했는데 그때 자회사로 넘어가겠다는 게 직접고용을 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도 시에는 노사 부분의 민생노동정책관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사유가 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그건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하고요.
이런 어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은 일단 해당 상임이잖아요, 그죠?
때문에 노사전 협의를 어긴 벡스코 고용 미승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노사전이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벡스코가 정상운영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회마다 노측이든 사측이든 빨리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 종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강제할 수 있거나 행정적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도 고용승계 하라고 한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노동청 말도 안 듣고 시 말도 안 듣는다, 그죠?
그게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협의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가급적 빨리 해결되기를 저희들도 바랍니다.
저는 이번 민선7기 들어와서 가장 민선7기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존중 부산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동노동자쉼터라든가 내년에 설립되는 노동권익센터라든가 특히 단지 팀이었을 뿐인 노동과를 민생노동정책관까지 국까지 올린 것들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노동존중 부산으로 가기에는 많은 부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좀 전에 시장님도 많이 들었겠지만 부산시에 소속돼 있는 용역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직고용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산하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화 특히 간접고용 집계된 수는 좀 전에 들으셨듯이 전국 꼴찌입니다. 이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노동존중 부산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뿐만 아니라 부산시 산하의 공공기관 모두가 이런 정신에 입각을 해서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들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물론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하여튼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도용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의 노사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나갈 때 아주 원만한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직장 내에서의 사람과 존중의 정신이 밑바닥에 깔려서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를 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시장님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지만 조금 더 빠른 시기의 어떤 진행절차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도 좀 채우면서 가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미승계된 벡스코 노동자들 있죠? 이 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빨리 고용 승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벡스코 쪽에 우리 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만한 타결을 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드렸던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과거 억압적인 군부독재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너무나 비인격적인 조직문화가 노출되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부산신용재단뿐만 아니라 부산시 산하기관 어딘가에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문제를 일으킨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즉각적인 사표수리를 요청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그때 사안이 발생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사임을 하겠다는 사직서를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칼로 자르듯이 그냥 바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확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연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지 안 하겠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거든요. 감사 끝난 지가 10월, 9월 23일 쯤에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9월 27일∼8일 정도에 끝났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빠른 사표수리 요청드리고요. 또 기관장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에 내부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혁신은 예산을 줄이고 기관을 통폐합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도 혁신이며 시정에서의 노동존중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상화를, 정규직화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 부문 노사정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갑질문화 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벡스코의 경우 2008년 12월 11일 노동자 사측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정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용역직원 전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승계 되지 않은 6명의 용역직원을 즉각 고용승계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기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됐을 경우 산하기관 내부적으로 해결은 불가능함으로 임명권을 가진 부산시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적절한 조사 및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의 중소상공인들의 종합지원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사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은폐하고 신고를 방해한 경영진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권의 존중과 인권이 존중 받는 부산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 1. 부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태와 관련, 2. 부산시 공공기관 갑질 문화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먼저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구 제4선거구 화명 1동, 화명 3동 이순영 의원입니다.
2019년 기준 부산에는 약 6,300여 명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현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국정 철학을 교육 분야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장애학생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저 자신부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지역을 막론하고 특수학교 설립이나 이전 문제는 지역주민의 반발로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부산지역의 특수학교 상황과 현황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라는 이유로 지지부진한 솔빛학교 이전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손종호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솔빛학교 이전 문제는 본 의원이나 국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솔빛학교 이전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교육청 내 담당공무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문제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 성실의무 조항에 의거 어제 부임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제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부산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초·중·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6,050명입니다. 이 중 장애인 등록 학생 수는 총 3,803명입니다.
그렇죠. 이 표를 보면 인구감소에, 표 좀 넘겨주십시오.
인구 감소에 따라 일반 학생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장님 교육청 내의 학생배치팀에서는 일반학교나 특수학교 학생들의 수요를 감안해서 학생을 배치하고 또 조율하는,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일반학교는 인구의 증가 유무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하게 되는데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적정한 특수학교를 이전하거나 신설하게 됩니까?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신·증설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추이와 배정현황을 살펴서 기존학교에 배치 가능 여부와 학생들의 장애유형이라든지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해서 현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지역에는 몇 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공립 8개교 그다음에 사립 7개교를 포함해서 총 15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총 15개죠? 그러면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어떤 기준으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배치되고 있습니까?
먼저 보호자하고 학생의 희망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정도나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선에 거주지에 제일 가까운 학교에, 학교의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 배치를 받게 되어 있죠? 현재 부산지역에 15개의 특수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령의 제한이 있는 부산천사의학교 그리고 부산두레학교는 영·유아 대상이고 장애유형이 정해져 있는 부산맹학교, 부산배화학교, 부산해남학교를 고려한다면 부산지역 특수학교 확충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2016년 4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배치를 희망하지마는 교육기관 부족으로 일반학교에 배치되고 이로 인해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산에서도 특수학교 배치 희망에 대한 요구가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부산지역 특수교육 현황의 실태, 현장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앞전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부산시 관내의 특수학교는 총 15개교입니다. 그런데 16개 구·군 중에 현재 10개의 구·군에 분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전출한 학생은 68명이고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특수학교로 전출한 학생은 146명으로 약 2배 이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경우 일반 학생은 전국 최고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을 초과하는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그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있습니까?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정원은 유치원은 4명이고요. 그다음에 또 초·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입니다. 이 중 특수학교 352 학급 중에 26학급에 34명이 정원 초과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급 575학급 중에 80학급에 132명이 정원을 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논의들을 살펴보면 우선 부산지역의 특수학교 확충 필요성에는 지역별 특수학교 배치가 불균형 한 것도 주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역분포에 대해서 표로 준비를 해 왔는데 그 표가 아까 넘어갔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8쪽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보셨다시피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특수학교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10개 구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일반학교 학생들의 통학 소요시간과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조사되고 있으며 통학의 유형은 어떤 식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통학 소요시간은 편도 기준으로 30분 이내가 한 51.4% 정도고요. 그다음 30분 이상, 1시간 이내가 한 44%, 1시간 이상이 현재 5% 정도고요. 그다음에 현재 통학 유형은 특수학교 학생의 약 90%가 통학버스 및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특수학교 학생들과 일반학교 통학 평균시간은 평균 2배, 심지어는 4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현재 부산지역에 15개의 특수학교가 설치돼 있는데 많을수록 좋겠기냐 하겠지마는 그래도 적당한 특수학교 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학 소요시간을 말씀드렸지마는 아마 학생들이 30분 이내에 통학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특수학교가 설치돼 있으면 제일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수요와 특수학교 분포를 볼 때 지금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해운대구, 부산진구, 사하구, 북구에 특수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특수학교 신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설립부지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저는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제5차 부산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5개년 계획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이 계획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답변 바랍니다.
현재 부산솔빛학교 이전과 국립부산대학교 내 특수학교 설립계획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2020, 2022년까지 특수학급 40학급을 확충하여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확보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특수학급 신설·증설 등 교육여건 조성 노력이 시급한 사항이지마는 솔빛학교 이전 추진 등 최근 몇 년간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정책들을 보면 모든 면에서 지지부진합니다.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만 세우고 또 종이 서류만 만지작거리게 될 텐데 혹시 이와 관련한 전담팀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특수학교 신설 및 특수학급 증설은 현재 학교배치팀에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특수학교 설립이라든지 이전 관계는 하여튼 배치팀과 그다음에 또 우리 특수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특수교육팀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교육팀이 있지마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이 부분 업무를 담당할 전담팀이 있는가 물었는데 계속해서 팀과 전담팀은 설치할 계획은 없고 정책팀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주어진 인력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교육기관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금방이라도 될 거 같았던 솔빛학교 이전 문제조차 아무런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하세월 동안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는 몸이 불편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당 부서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부터 솔빛학교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전이 늦어져 이전에 기대와 희망을 가지시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최선이라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 같으면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 안 하죠. 그렇겠죠?
현재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일반학교들이 통폐합됨에 따라 많은 폐교가 발생하고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딱히 어느 학교라고 언급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산에 있는 학교 중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학교에 대해서도 건물 재배치 등의 설계를 통해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를 병행 운영하는 방향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기존 통폐합 교육시설을 특수학교로 활용하는 데에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 우려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육청도 특수학교 확충 과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존 통폐합 학교는 현재 보면 위치나 도로의 여건, 산복도로 그런 관계로 사실 특수학교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현재 고려하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폐교가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치나 도로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뒤늦게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부산대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일부 언론에서는 장애학생 학부모와 환경단체에 관한 기사에서 그간 침묵으로 일관한 부산시교육청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솔빛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의 장애학교나 특수학교가 신설로 개교된 학교는 지금까지 몇 개교나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부산의 공립특수학교 8개 중에 솔빛학교는 학교 이전부지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는 신설로 7개는 신설로 개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특수학교가 신축이나 신축 이전을 통해 개교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산솔빛학교만 개보수를 통해 2003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로 돌아가지마는 2003년 부산솔빛학교 설립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2000년 3월 삼락초등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요청하는 학부모의 청원과 사상구 및 북구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3년에 부산솔빛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그러면 솔빛학교 이전 문제는 최초 언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까?
2013년부터 부산솔빛학교 이전을 위한 협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마다 기준을 달리해서 그런지 정확한 숫자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솔빛학교 행정실로 직접 전화를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솔빛학교 학생은 152명에 순회교육학생 7명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7명의 순회교육학생이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순회교육 7명은 지체 정도가 심하고 다른 또 질병이 조금 심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학생들도 집 가까이에 학교가 있다면 학교를 이용하겠죠?
이 솔빛학교 이전 문제는 수년째 언급되고 있는 내용인데 현재 부산시교육청에서 부지 확보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동안 해당 학부모님들도 또한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솔빛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태산 같았어도 교육청만을 믿고 조속히 추진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은 올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 안건을 올렸지마는 교육부와 이전이냐 신설이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반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해서 재신청하라는 의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곧바로 교육환경평가 용역도 실시해 가지고 현재 환경평가 승인이 2차 중투 신청 이후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정비를 해서 내년 4월 1차 중투에 올리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부산시와 교육청 그리고 사상구청이 견해가 달라서 정작 9월에 있었던 2차 중앙투자심사에는 서류조차 넣지를 못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맞죠?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사상구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쓴 일이 있죠?
사상구청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로 정비 등 장애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그런 사업을 갖다가 연계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통학로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쓴 것은 사상구청과 솔빛학교 통학로 부분에 관해서 업무 협조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서를 쓰신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시한 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선 이해를 돕고자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공유하고자 합니다. 당초 솔빛학교가 사상공단 안에 자리 잡은 이유가 뭡니까? 사상공단 안에 자리 잡은 이유.
앞 질문에도 답변했듯이 그때 2003년 3월 삼락초교가 폐교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청원을 받아서 설립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은 그때 공단이 역외 이전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부모님들께서도 다른 데 솔빛학교를 신축개교 했으면 좋겠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리고 사상공단이 이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지금 그곳에 개보수를 통해서 개교를 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때도 역시 악취와 소음공해, 미세먼지가 있었을 것으로 아마 사료되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둥지를 틀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솔빛학교 이전이 불가피한 이유를 꼽는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서 이 솔빛학교를 반드시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결국 위원님도 알다시피 학교 주변에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초미세먼지 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학부모 청원 등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빛학교 이전문제가 워낙 지난하고 시급한 과제라서 100번을 양보해서 좋은 마음으로 협약서를 미리 써서 서둘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업무가 생각만으로 구두로 됩니까? 부산시와는 협조도 의논도 구체적으로 해 보지도 않고 막연히 함께 해 주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협약서를 씁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부산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들과의 정확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덜컥 협약서까지 쓴 데에 대한 질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행정관청에서 왜 이러한 업무처리를 해야만 했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부산시와 그다음에 또 사상구청 우리 부산교육청 3개 기관이 솔빛학교 이전에 대한 그런 협약을, 협약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했으면 더 완벽하였을 텐데 완벽하지 못한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행정에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로 부산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곳에는 시장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솔빛학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부산시가 조금만 아주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물꼬가 트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솔빛학교는 조금 소란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 솔빛학교 이전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솔빛학교 이전이 제자리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청과 함께 구체적으로 솔빛학교의 이전 움직임이 시작된 거는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 내년이면 대학생이 됩니다. 시의회에서도 혹시 학교 이전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관련 언급조차 자제하고 기다렸습니다. 솔빛학교 이전 문제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데는 누구보다도 교육감님으로서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솔빛학교 이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잘 안 풀리고 있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5년 전에 첫 취임하면서부터 TF를 구성해서 이전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전 대체 부지가 있는지를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찾아봤는데 그 부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솔빛학교에 악취라든지 소음공해 이런 게 심했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기정화장치를 부착한다든지 학교에 필요한 다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지 않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지부진하던 부지 문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좀 돌파구가 마련되어서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생각만큼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빛학교 이전을 바라는 우리 학부모님들 염원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방금 손종호 국장님께서는 전탐팀을 운영할 계획이 없으시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정책팀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신, 잘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교육감님 말씀으로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죠?
이때 말씀 중에 전담팀은 행정 부서에 솔빛학교 이전 문제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팀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인력 자원이나 이런 여건상 솔빛학교만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같이 다룰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부서가 우리 청 내에서는 제일 격무부서로 알려져 있고 또 사람들이 전문적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보도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한 곳에서 일을 하고 전문성을 높여가는 이런 부서기 때문에 책임 있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질문의 순서를 조금 바꾸자면 솔빛학교 이전을 못 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바뀌는 등 이 일을 자기 일처럼 맡아서 챙길 전담반이 없는 것 또한 본 의원은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잘 챙기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전담, 여러 가지 여건상 전담팀을 운영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서 물론 솔빛학교가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위해서 전담하는 팀을 만들 정도로 인력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 재배치나 통폐합 업무를 하는 팀에서 이걸 보다 집중적으로 맡아서 하고 또 그걸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보다 오래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전담팀을 운영하는 어떤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솔빛학교와 관련해서 이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 좀 전담팀이라도 제대로 좀 맡아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전담팀을 운영할 수 없을까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솔빛학교는 교사전보 기간이 일반학교 선생님들의 전보 기간보다 조금 적죠? 몇 년 차이가 납니까?
대개 우리 교원의 전보는, 인사관리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전보기간은 4년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학교 급지나 근무 여건에 따라서 3년이 되기도 하고 또 5년 되기도 하는데 솔빛학교는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학교의 여건 때문에 근속연한을 3년으로 잡아서 3년이 되면 다른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공해 지역으로 분류되다 보니 전보기한을 줄여 주면서까지 선생님들의, 선생님들의 근무를 조정·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학교에만 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은 수년째 행정의 사각지대가 아닌 행정의 한복판에 내동댕이쳐진 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솔빛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맡는 공기와 아이들이 맡는 공기의 질이 다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솔빛학교가 설립된 것은 실제 학부모님들의 강력한 청원과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사상공단에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폐교된 삼락초에 솔빛학교를 짓게 되었고 일단 그때는 이미 그런 악조건을 감수하는 걸 전제로 하고라도 우선 학교가 필요했다고 보는데 막상 학교가 운영되다 보니 워낙 열악하고 이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5년 전부터 한편에서는 이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족의 정도가 교육청에서 내어 놓는 정책의 만족과 학부모님들이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만족도가 확연히 그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솔빛학교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또한 부산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솔빛학교 이전에 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견해를 국장님께서는 주셨는데 교육감님께서도 국장님의 견해와 같은지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민선7기 출범 이후에 우리 교육청과 부산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솔빛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도 부산시와 꾸준히 소통하고 협의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가슴 저리게 호소하는 우리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기억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 현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 학생에 대한 부산시 지원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뿐 아니라 부산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죠?
또한 민선7기 부산시정은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한 보행권리장전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본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이 슬로건을 되뇌일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10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교육의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잠시 자료영상을 한번 볼까요?
방금 시장님의 저 답변이 오늘 이 시정질의의 핵심적 내용도 될 수 있기에 지난 영상을 5초간 봤습니다.
시장님! 앞서 지적한 솔빛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 교육감님도, 행정국장님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솔빛학교 이전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빛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부산시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감께서도 말씀했듯이 민선7기는 교육청과 부산시가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솔빛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애써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시면 우리 시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소망하는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에 특수학교 학생들의 교육권과 특히 논의되고 있는 솔빛학교 이전에 관해서도 큰 틀에서 적극적이고도 확실하게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도 선진사회로 나아가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냉대와 질시 속에 아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시민들께서도 곁을 조금만 내어 주십시오. 이들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함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손가락 밑에 박힌 가시 때문에 내 이웃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일은 없는지 저 자신부터 되돌아보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특수교육분야 난제 산적,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보장되는가?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혁신을, 혁신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진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3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도시경관과 안전을 헤치는 방치된 폐굴뚝과 간판 문제 그리고 보도블록의 혁신적인 정책전환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 건축주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고로 이쪽 단상으로 좀 와 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님은 이번에 조직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임한 지, 10월 14일 부임하셨으니까 한 일주일 되었죠? 업무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예, 파악을 하였고 앞으로 더 철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어서 혹시 기억을 못 하시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전체적으로 방치된 폐굴뚝이 한 몇 개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목욕탕 굴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폐굴뚝이 저희가 파악한 거는 281개, 281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공장 폐굴뚝 같은 거는 아직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아직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약 한 3년 전에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무용지물인 목욕탕 굴뚝이 총 406개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높이 6m가 넘는 목욕탕, 공장, 공동주택 기타 등등 해서 그 당시 약 한 70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저도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못 받았는데 총 합하면 한 500개 정도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폐굴뚝이 이렇게 많이 지금 부산에 있는 거를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폐굴뚝이 이렇게 많이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 대충 아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게 보일러가 전기보일러로 바뀌면서 굴뚝기능이 다 하니까 그걸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소유자도 그렇고 저희 행정도 그렇고 그걸 참 빨리 철거해 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이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들이 비용 문제로 철거를 못 하고 있고 또 행정도 이렇게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규나 규정이 없고 그래서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80년대 이전에 대부분 지어졌거든요. 그 당시 벙커C유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전기와 가스보일러로 다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존재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인들은 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좀 버틸 만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르면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부랴부랴 관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후약방문으로 관리할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통계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좀 실망이 큽니다. 앞으로 통계로 반드시 확보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구·군하고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굴뚝에 대해서 안전진단 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진단의 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크냐라고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뭔가 대책을 하려고 그러면 실태조사하고 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예요. 저희 행정이 생각할 때는 실태조사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좀 다른 생각이십니까?
저는 강력한 행정명령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은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1,000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한 5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사용할거냐, 말거냐 하는 상태 같으면 안전진단이 필요한데 어차피 지금 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진단 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행정명령을 좀 발동을 하셔서 붕괴위험이 있는, 대부분 주택가에 있습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폐굴뚝은 강력한 행정명령으로 건물주인한테 자진철거를 좀 유도를 하는 쪽으로 일단 정책을 펴시고 만약에 끝까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굴뚝은 한 50년 이상 방치되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명령이나 강제하려면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시설물안전법이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통폐합이 됐는데 그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른 절차를 하게 되면 의원님이 권고하시는 그런 방법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또 어떤 조례나 이런 걸 앞으로 통해서 정 장기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한 50 대 50이라든지 이런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안전 위험에 대한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행히 현재까지는 굴뚝이 붕괴되어서 사망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 내로 일어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저런 게 부산시내에 근 400개에서 500개가 방치돼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반드시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판 문제인데 간판 문제 이전에 잠시 앞 화면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타워는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굴뚝하고 비슷한 거라서 제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타워죠. 그죠? 우선 건물 경관에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도시 경관에도 보기 싫고요. 성냥갑 포개 놓은 것처럼 저렇게 쭉쭉 뻗어있는데 저것도 일종의 사각굴뚝입니다. 한 30년 지나면 붕괴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을 엄청나게 헤칩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이런 것이 불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구조물입니다. 우후죽순으로 지금 설립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는 저렇게 별도의 건물로 주차타워를 안 만듭니다. 건물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과거에는 우리가 저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 부산시도 최근 9월 달에 부산건축선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집행하는 기본 방향과 실행 가치가 있는데 그걸 건축행정이 실천하면서 앞으로는 저런 것이 개선되고 건축과도 좀 미관이 좋게 되도록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국장님! 이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 도시미관도 부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면 정말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스카이라인이나 여러 가지 도시의 색상이나 간판 문제, 전봇대, 전선 문제 그리고 주차타워 문제, 또 폐굴뚝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도시경관을 헤치고 있지만 고정관념 속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부산이 대개조가 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정책과 제도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걸 디자인할 때 심의할 때 작은 건물이지만 그냥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총괄건축과라는 게 있고 공공건축과가 있습니다. 그런 뭐 할 때도 조그마한 거지만 공공건축과들이 거기에 좀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건축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과들이 저런 거까지도 좀 투입이 되면 이제는 저런 게 안 생기고 좋은 디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부산대개조의 출발은 거창한 토목공사나 건설계획보다도 사소한 부분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동북아 해양수도를 외치고 있고 관광마이스산업도시,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관광 지향을 하기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뭔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에는 도시 디자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황령산이나 금정산 정상에서 부산을 바라보면 회색빛의 도시입니다. 전부, 전부 시멘트 색깔이에요. 원색이나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이런 아주 컬러풀한 모습을 보고 왜 우리는 저렇게 안 될까 하는 그런 느낌을 늘 받았고 도시 디자인이 너무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스카이라인도 옳게 없습니다.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친수공간까지 전부 아파트가 점거해서 태풍이 발생되거나 이러면 그걸 또 다 세금으로 복구를 다 해야 돼요. 시민이 활용해야 될 친수공간을 아파트나 이런 게 다 차지하면서 엄청난 전망에 대한 혜택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세금으로 복구를 다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했다시피 고가차로나 고가차도나 육교 이 문제도 도시경관에 상당히 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간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장면, 국장님! 이 간판 한번 보고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좀 너무 심하고 저희들이 시가 간판 개선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아직 참 해결할 게 많습니다.
저도 전 세계 이렇게 많은 나라를 방문을 했지만 선진국, 후진국을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처럼 간판 문화가 이렇게 무분별한 것은 처음 봅니다. 특정 건물만 저런 게 아닙니다. 대다수가 가 보면 대부분 저래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있지만 간판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 시에서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을 60%를 위반했거든요. 위반을 했고 한 20∼30%는 편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10%가 법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독 다른 법은 벌금을 때리고 준수를 시키면서 옥외광고물법은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법에 대해 준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 시하고 군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투입하고 계획도 수립해 주고 행정안전부 같이 막 하고 있는데 워낙 개인 자영업자분들 영업이다 보니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어려운 점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생각대로라는 저 집은 무려 앞에 6개, 뒤에 1개 창문부터 해서 건물 전체를 도배를 해 놨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능력과 실력보다도 유독 학벌간판, 직함간판 그리고 장사집간판의 숫자와 크기로 승부를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온 도시가 간판의 과잉남발로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인도에 내 놓은 풍선형간판 또 이동식간판 또 이동식 LED간판 전단지 등 무수히 많은 간판들로 도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선진 사례 간단하게 사진 찍은 대로 한번 참조하겠습니다.
캐나다 퀘백입니다. 저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오스트리아 빈의 모차르트 생가 거리입니다. 게트라이데 거리라고 간판이 예술작품입니다. 전 세계 관광객이 저 간판 보러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간판 사례인데 우리도 좀 저런 어떤 간판 시범거리라도 조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기존에 있는 무분별한 간판을 옥외광고물법으로 일괄 어느 순간부터 관리하고 있다.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지금 말씀처럼 일괄이 좀 힘들기 때문에 시범지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시범지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개 우리 시의, 7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시범지역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해서 좀 이렇게 시범지구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으로 알고 그걸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 간판을 현재 정리하고 법대로 집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국가 혼란이 일어납니다. 기존에 있던 건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조성하는 신도시부터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시범지역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널리 홍보하고 전파함으로써 기존 간판을 서서히 개선하고 간판문화 마인드 자체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진, 다음 사진 좀 돌려주세요. 다음. 여기는 해외사례인데요 프랑스 샹젤리제거리입니다. 가장 번화가입니다. 간판이 옳게 안 보입니다.
사진 보는 시간은 시간에서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면 시간이 올라가니까 사진만 참조하십시오.
특별히 좋은 거리를 찍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인 거리도 찍었고 저런 대도시보다도 오히려 시골이 더 운치가 있고 풍경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 대도시라고 반드시 운치가 좋고 도시경관과 미관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런 거를 보면서, 저기 보면 버스도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그죠? 총 천연색입니다. 도시하고 함께 색상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멋있는 운치를 풍깁니다.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로 그런 욕망을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나라 거리에서는 그런 거를, 특히 부산의 거리에서는 그런 거를 못 느낍니다. 도시 디자인과 도시 건축 이런 걸 할 때 앞으로 우리도 과거 1만 달러도 안 되던 이런 어려운 시절의 건축사고 방식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선진국으로 진입했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는 뭔가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세계로 널려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개방형 도시 부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건축가라든지 또 마을건축가도 있고 총괄건축가 이런 제도로 해서 건축이나 도시 디자인 수준을 올리는 작업을 시장님 방침 하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번화가입니다마는 간판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보면 요 1층 안에 조그마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문화 자체가 틀립니다. 여기도 번화가입니다마는 간판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은 수백 장 찍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 입력을 못 시켰습니다. 간판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이준승 건축주택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예산이 남아돌면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한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최근에는 보도블록 교체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연초에, 상반기에 주로 집행을 합니다. 다만 보도가 그냥 보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밑에 파보면 여러 가지 통신구라든지 지하매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렇게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보시면 상당히 연말에 공사하는 것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쓰는 보도블록은 시멘트 보도블록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게 목재데크가 있습니다, 합성목재. 그다음에 우레탄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5에서 10년 사이에 다 하자가 발생되고 안 그러면 수명을 다해 가지고 또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여기 사진 한번 참조하십시오. 이 우레탄입니다. 설치한 지 2년 만에 저렇게 됐습니다. 오른쪽 인도도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저런 식으로 굴곡이 지고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저래 굴곡이 많습니다.
외국의 사례 한번 참조하시죠. 국내의 돌포장 사례 제가 두 군데에서 발견했습니다. 북부산세무서 주차장 쪽하고요. 시청 회전교차로에 돌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방법은 아마 틀릴 겁니다.
돌포장 파손사례인데요. 덕천 젊음의 거리입니다. 제가 직접 찍어 왔습니다. 시공한 지 5년 만에 돌포장 한 게 전부 다 들고 일어나고 파손이 돼서 아스콘으로 저렇게 덮어놨습니다. 광화문 역시 돌포장으로 저렇게 해 놨습니다. 광화문은 100억을 날렸다 하고요. 그다음에 덕천동 젊음의 거리는 한 이십몇억을 지금 예산 낭비를 했습니다.
단면도를 한번 참조해 보시죠. 국내는 이런 식으로 하지만 국외사례는 돌 두께가, 지금 그림에는 별로 안 길게 돼 있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우리는 얇게 저렇게 덮습니다. 근본적인 시공방법이 틀립니다.
제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유럽을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보도블록 시공하는 사례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관찰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돌 두께가 20㎝가 넘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임플란트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뿌리는 아주 깊게, 굉장히 길죠,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흙이죠? 잇몸에 해당됩니다. 저 부분은 굉장히 견고한 점토질 이런 걸로 특수하게 사용합니다. 저런 방법을 배워서 시공을 해야, 저렇게 시공해 놓으면 500년, 1,000년이 가도록 개·보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은 영구히 사용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화면 참조하시겠습니다. 돌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우리 국내 저런 돌이 없다면 수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탈리아 폼페이입니다. 저기 깔려 있는 인도의 돌은 2,000년 됐습니다. 폼페이 화산, 베수비오 화산 폭발하고 지진이 발생됐거든요. 그리고 지진에 화산재가 덮여가 2,000년 동안 방치됐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보도블록은 아직 멀쩡합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돌포장은 반영구적이다. 유럽에 가보면 중세시대 또 혹은 1,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인도가 아직 멀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관계상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참조하시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거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부산 발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의 도시경관과 안전 문제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고정관념 속에서 아무도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방치됐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은 동의하시는지, 만일 동의하신다면 부산 도시경관의 혁신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현안 문제와 향후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철저히 동의합니다. 폐굴뚝부터 시작해가 주차타워 또 물, 말씀을 안 하지만 물탱크, 전신주, 옥외광고물 이거 한두 개 물건이 아닙니다. 색채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도 오랫동안 누적된 무질서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야 될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보면 도시경관, 야간경관, 도시색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든다,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용역도 준 것도 있고 있는데 이 용역만 줘놓고 그다음에는 진행이 안 되고 용역을 해 놓고 나면 1년 지나고 나면 용역한 지 안 한 지도 모르는 이런 사태가 군데군데 있고 이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래는 안 되겠다 하는 반성의 마음들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마스터플랜을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범거리 같은 걸 쭉쭉쭉쭉 만들어 나가고 하는, 그리고 지금 시범적인 테마거리 같은 것들 군데군데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게 확산되게 만드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도시미관 혁신을 위해서 지난 9월 26일에 부산건축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선언에 보면 그런 기본적인 정신은 바로 우리 이동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시민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도시,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과 장소, 자연의 풍광과 역사이야기 보존,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배려하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이제는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차원에서 변화를 시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부산 대개조, 거창한 거부터가 아니라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답변을 대부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도시미관의 혁신과제 수행을 위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나 선도적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방금 답변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또 시장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부산 도시경관 혁신 방향에 대해서 부산 대개조 차원에서 평소 가지고 계신 소신과 철학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행동입니다. 실천이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세 가지 외에도 부산에 살면서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고정관념과 매너리즘 속에서 그냥 지나치는 도시경관 저해요인이 많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라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주차타워를 비롯하여 번화가 내 보도에 있는 전봇대의 난잡한 전선과 통신선들 그리고 보도를 막고 있는 이동식 각종 간판들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선진국의 도시들을 직접 보고 체험한 본 의원이 이 분야만큼은 아직 우리나라가 후진국 수준을 한참 벗어나지 못했으며 손을 댈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옥외광고물법을 손보고 조례를 제정해서 시범지역을 조성한 후 점진적으로 홍보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시교체의 하자보수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보도블록과 지난번에 지적한 합성목재데크의 인스턴트 건설·건축행정에 대해서도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부산 도시미관과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 제언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기장군에서 살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김진홍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여러분, 김석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준승 실장님께 좀,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한 해 평균 도로굴착 건수하고 복구비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원인자별 도로굴착 건수와 복구비용 2016년 기준 해서 약 한 7,995건, 17년에 8,593건, 18년에 7,900건 정도이고요. 2016년도에 비용이 79억, 17년 65억, 18년에는 55…
그러면 이렇게 굴착 건수도 많고 복구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각 도로마다 중복굴착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비용도 많이 발생할 거 같은데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로 굴착과 관련돼서는 온라인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굴착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굴착을 가급적이면 못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꼭 굴착을 해야 될 경우에 있어서는 상수도·하수도, 한전, 통신, 가스까지 포함해서 같이 사업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협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설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사례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서원시장과 침수예방 그리고 BTL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굴착사업도 하고 있고 도로보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에 자세한 내용은 동래구에 있는 구의원이신 저희 전경문 의원님께서 구의회에서 계속 질의를 하셨고 여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비용이나 공사 내용 이 내용들이 저희가 상당한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저는 다른 거를 시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관련된 자료도 있고 제출해 드릴 테니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조사를 동래구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BTL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복굴착을 안 해야 되는데 BTL사업 하면서 도로정비 사업이 같이 들어가서 스톱을 같이 시켜놨었고요. 그런데 중간에 비가 시간당 93㎜ 정도를 넘치는 엄청난 비가 와서 침수 사태가 있어서 우수관로를 확폭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중복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중복을, 중복공사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설계변경도 많았고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동래구의회에서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기에는…
예, 그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 3년 내에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
예,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침수, BTL사업과 도로정비공사는 같이 의논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침수가 되고 나서 우수관로를 확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난기금을 받아서 그다음에 했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재난기금도 넣고 그리고 시에서 BTL사업을 하느라고 지금 돈도 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중복, 제가 이 얘기를 더 자세히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는 비리 의혹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동래구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장기굴착계획을 계획해야 된다고 그리고 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그러면 장기굴착계획은 수립하고 계십니까?
장기굴착계획은 별도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중복굴착에 대한 심의를 같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시 도로포장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전체로 봤을 때 작년에도 178억, 2017년도에는 304억, 2016년도에는 178억 이렇게 도로포장 계속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지보수비를, 유지보수를 위해서요.
매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복구비용도 발생하고 유지보수비용도 발생하고 매년 300억 가까이가 이렇게 도로보수를 위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도로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연장 기준으로 해서 부산시 전체 도로 연장이 한 370㎞ 정도 되고요. 면적 기준으로 해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면적 기준으로 한 50분의 1 정도, 연장 기준으로 해서 5분의 1 정도, 그다음에, 아, 50분의 1 정도, 연장 기준으로 해서 한 3분의 1밖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부산이 갖고 있는 지형적 특성상 중차량, 대형차량이 많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컨테이너와 같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도로포장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심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의 도로포장 실태입니다. 포트홀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태풍이 오고 나면 항상 이런 포트홀이 발생하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죠?
예, 부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태풍이 있고 나서 포트홀이 발생하는 거는 전국 공통적인 내용들이고요.
자료에 보시면 매년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안전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포트홀 지금 차량하고, 포트홀 사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안 나오는데, 이 영상이 여기서 안 돌려지는 거 같은데…
포트홀 하나가 어떤 사례로 벌어질 수 있는지, 그죠? 정말 위험하고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에 이런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이 포트홀로 인해서 사건도 발생하고 그러면 이 보상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생건수뿐만 아니라 보상비도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실장님께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쭤봤죠.
도로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예. 저는 포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 다짐 부족, 재료 분리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하는 데 품질이 적정기준에 미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포트홀을 어떻게 저감시킬 수 있는지 제가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시공지침을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상황에 대비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포트홀을 관리를 하려면 운반관리, 온도관리, 재료관리, 다짐관리, 시공관리를 해야 됩니다.
부산시는 어떻는지 한번 볼까요? 아스콘 운반관리 할 때 이 사진을 보면서 뭔가 문제점을 못 느끼십니까?
지금 원래 원칙적으로 아스콘을 운반할 때는 덮개를 덮어서 외기를 차단하도록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아마 덮개가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부온도와 내부온도가 차이가 나면 반드시 포트홀의 유발을 발생시킵니다.
40℃ 정도를 유지하도록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외부온도와 핵심 코어의 온도가 그 정도 유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조례에 보면 130℃ 이상으로 그리고 플러스마이너스 지금 10℃ 범위를 실온이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출고 내역서를 보시면요, 새벽 6시 30분부터 계속 지금 몇 분 단위로 출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 온도가, 1월이었습니다. 온도가 몇 도였을까요?
예. 시간이 있고 온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날짜를 보면 온도가 0℃와 –9℃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저렇게 덮개를 덮지 않는다면 가에 온도가 유지될까요?
아마 표피 쪽은 조금 차가워져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식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조금은.
그다음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합설계 공극률이 있지 않습니까? 배합설계 공극률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스콘 생산할 때 품질관리에 맞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당연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아스콘의 경우에서는 생산할 때마다 마샬 안정도부터 시작해서 공극률까지 일곱 가지 조항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스팔트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부산시에서는 관급공사는 거의 건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자한 출연 기관·단체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우선해서 건설시험사업소장에게 의뢰한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시에서 관리하는 곳 맞죠?
그래서 제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시공 지침에 보면 3,000㎡당 코어를 채취해서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코어를 건안에서 매번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까?
건안의 자체에 저희가 보수해서 쓰는 아스팔트에 대해서는 연간 백, 3년 누계로 봤을 때 한 149건, 한 오십 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의뢰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약 한 5,2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3,000㎡당 코어를 채취하는데 그 3,000㎡ 안에서도 각각의 지점마다 3개의 코어를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지금 면적과 사업장 개소 그리고 품질검사 건수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제가 건안에서 받은 겁니다. 시에서 검사를 이 정도 건수로 해 가지고 도로공사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거 다 제대로 품질검사 한 거 맞습니까?
제가 저 자료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코어 품질검사를 한 해에 한 2,0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코어를 채취한 이 내용을 왜 얘기를 하냐면요, 시험성적서를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요.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점도가 중요합니다. 왜 점도가 중요한지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점도가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밀림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포트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도는 5,000poise 이하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안에서는 이 시험을 몇 번 했을까요? 실장님 제가 받은 게 이겁니다.
매번, 매번 점도는 생산할 때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어떤 자료가 지금 제출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점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매번 일곱 가지 아스콘 품질을 정리하는 마샬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이런 거를 재는 기계들은 다 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제가 시에서 BTL 사업하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받은 겁니다.
여기에 품질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료, 포화도 이런 것들을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관리를 할 때 간극률, 인장강도비, 동적, 동적 안정도 등등은 지금 부산시에서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재생아스콘, 순환골재를 쓸 때는요. 더 시, 검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그리고 아스팔트 추출 후 절대점도 이게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건안에는 지금 그 기계가 없어서 제가 그 검사한 내용을 달라고 하니 건안에서 보낸 게 이 시험성적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성적서에 뭐라 돼 있냐면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의뢰한 겁니다. 시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의뢰를 한 거겠죠.
그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고 있는 게 시험기관이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도부터 시작해서 일곱 가지 조항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기준값 이하라고 시험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저도 그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품질기준에 맞는 검사를 다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제가 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에 다른 검사는 뭘 하는지 제가 견적서를 한번 출력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검사는 이 겁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검사는 지금 이 내용이고요. 이 검사는 20만 원 정도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추가검사를 하려면 순환골재 사용 시 추가항목혼합물로 따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비용은요. 45만 6,500원이라고 하시고요. 다음에 표층 같은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 같은 경우 총체적으로 하게 되면 7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건설안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 이 도로안전에 대해서 코어를 채취해서 이런 검사를 한다면 건안에는 이런 검사를 한 비용들을 건설회사에서 혹은 BTL 사업을 했던 여러 가지 사업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시험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건안에요.
그런데 실제로 건안에서 그런 검사를 하는 인력이나 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환아스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아홉 종류의 테스트장비를 갖고 일곱 가지 종류에 대해서 자체 생산한 품질에 대해서는 시,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본청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청 사업소 구·군 도시가스 기타기관으로 의뢰를 받아서 연간 1,900건 이상을 품질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검사기기하고요.
순환아스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표층과 기층이 있는 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주로 포트홀이 발생하는 거는 표층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저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순환아스콘은 전체적으로 그 기층으로 사용되지 표층형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포트홀의 발생과 건, 건안의 생산한 순환아스콘의 관계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건설안전사업소는요. 부산시에 있는 도로포장을 하는 민간에도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순환아스콘에 대해서는 표층용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품질시험 사, 장비가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건안에서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밀도라든지 혹은 마샬 안정도, 점도들 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밀도는 이 도로의 이 포트홀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죠. 마샬 안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 변형강도 변형되는 거 포트홀이 발생하는 시기 혹은 더운 여름에 추운 겨울에 이 도로에 있는 이 돌들이 서로 붙느냐 마느냐는 점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유연성을 유지해서 도로가 이런 문제들이 서로 이 포트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는 이 장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건설안전사업소에는. 그러면 부산시에는 이런 검사를 아예 안 했다는 거죠.
마샬 안정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계를 갖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원심분리기라든지 마샬 안정도를 체크를 할 수 있는 아스팔트 시험기, 마샬 안정 압축 시험기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그리고 제가 그 재생아스콘 생산할 때 첨가제를 넣어야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포장 시공지침에 보면 이 재생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수, 신제하고 섞을 때 이게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꼭 써라고 지금 국토교통부 지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 5분 발언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굳이 그 재생첨가제를 넣지 않아도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는지 그래, 그걸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는 꼭 그 비용이 들더라도 재생첨가제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이 순환골재 배합비가 30%든 50%든 이 첨가제를 설치하도록 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요.
예, 그 재생순환골재를 25% 이상을 쓰게 되면 재생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홀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서구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죠?
이 사고를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동래구의 전경문 의원님께서 마침 그날 지나가시다가 1차 구청에 질의를,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저희 도로가 아닙니다, 시 도로입니다 해서 건안에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5시에서 6시쯤 되는데 실제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 가지고 9시 반쯤 사고가 나서 뉴스에 나왔거든요? 신고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피해가 발생했어요. 왜 그럴까요? 신고를 조치를, 그러면 조치를 빨리 안 취했다는 거겠죠.
조치를 빨리 안 취했는데 즉각대응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실장님?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도로보수반에 총 3개 팀 1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포트홀의 연간발생건수가 한 8,000개 정도 개소 수로 기준을 해서 하면 하루에 한 뭐 30개 정도 이상 정도 발생한다 보시면 되고요. 한 보통 당일 날 다음날까지는 포트홀을 그 되메우기 하고 하는 것이 복구를 하는 것이 저희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시 정도까지 전에 접, 접수가 된 내용은 당일 날 처리를 하고 3시 이후에 접수된 거는 모아놨다가 다음날 처리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7월 21일 날은 태풍 다나스가 왔던 날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한 300건 이상이 한꺼번에 몰려서 조금 대응이 좀 늦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건안으로부터 세출사업명세서를 받았거든요?
이 예산안에 보면 도로포장을 담당하는 근무자가 1명입니다. 17년에는 3명이었는데 18년에는 1명이네요.
그리고 야간에 수당을 보니 시내는 한 분이시고 또 여덟 분이 또 야간에 이렇게 수당으로 보니까 20만 원씩 여덟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도로포장이라고 딱 명시된 그 역할을 하는 인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찰보수를 위해서 3개 팀 1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보통 8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3시 이후에 접수된 건은 급하지 않으면, 급한 거는 또 야간에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급하지 않은 건은 익일 날 조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제가 여기 임금을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역할이 나오거든요, 이 예산안에 보면? 사무실 직원 42명, 과적단속원 19명, 중기종사원 및 운전원 24명, 터널교대근무자 12명, 터널조명시설 3명, 도로포장근무자 1명, 터널교대근무자 12명, 터널조명시설보수원 3명, 운전원 10명 이 인원수를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도로포장에 즉각 대응이 되겠습니까?
1명이 도로포장을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개 반에…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3개, 분명히 3개 반에 열여덟 분이 계시고 거기에는 운전원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거랑 직할이, 직, 이 직무에 대한 역할이 틀리다는 건가요?
아까 운전원 10명이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쓰실 수도 있고 여기 아까 아스팔트를 그 싣고 나가야 됩니다.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덮개가 있는 아스팔트포장용 차량은 3대가 있고요. 그 차량이 반별로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움직이려면 운전원도 있어야 되고 포장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대로 3개 반 18명으로 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의 유지관리 그리고 그다음에 그 시특법상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시설물, 제일 첫 째가 뭐냐면요. 시설물의 안전점검·관리,
도로의 유지·수선,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검사대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안은 지금 아스콘 생산하느라고 정작 행정기구 설치조례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 항목이, 아스콘 생산은?
그런데 이 생산하는 조항 항목조차도 없는데 지금 거기에 열일을 하느라고 품질시험이나 시민안전이나 시민안전이 정말 중요한 이런 품질시험보다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스콘 생산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나 장비나 비용을 보면요. 검사비용이 2,000만 원, 3,0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을 쓰고 도로보수에 300억씩 쓰고 평균적으로요. 건안이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기 나와 있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틀림없이 일을 하고 있음은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있음은 맞는데 지금 실장님, 품질기준이나 검사장비 그리고 품질시험에 맞는 지금 항목들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그 근거를 보여드리는데도 지금 아니라고…
제가 아까 시험표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장비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도로시설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건설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험사업소는요. 아스콘을 생산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수와, 선수가 맞지 않습니까? 심판을 하는 건 동시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스콘을 생산하면서 그 품질검사를 동시에 하는 거는 셀프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뭐 필요하다면 외부검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스콘을 직접 생산하는 거에 대한 장·단점과 하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논하긴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해서 의원님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아스콘을 생산하는 것보다 부산시의 도로안전을 위해서 유지보수관리 본래 조례에 맞는 역할로 돌아가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부산시는 전반적인 도로관리가 되지 않고 사실 그에 대한 대비책도 거의 구와 시가 서로 역할을 미루는 등 사실 시민들은 그런 부분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체계를 같이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포트홀 같은 경우엔 정말 심각한 시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도로관리를 위해서 도로관리체계를 개선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오늘 우리 김민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시 또 검토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 개선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안전사업소의 조직개편,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그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산, 아, 부산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더 구·군과 협의해서 조직체계를 만들어서 도로의 안전체계를 구축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품질기준에 맞는 장비를 갖추어서 전반적인 도로상황 실태파악부터 하셔야 되고 장기굴착과 표준 품질기준에 맞는 도로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생산보다는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 감독 매뉴얼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 만들 때 품질이든 생산물품이든 제대로 사용해서 추후에 보수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행정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홍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교통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제275회 임시회 5분 발언과 예결위 활동을 통해 도로 위의 생명선인 부산시의 차선의 문제에 대해 꾸준히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후속대책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공식적인 많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차선을 개선하자고 했지만 나아진 것은 그다지 없어보입니다. 차선을 좀 잘 보이게 하자는 저의 생각이 시에 바라는 과도한 요구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부산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번 시정질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우리 부산시의 차선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야간과 우천 시의 운전은 대낮과 맑은 날씨에 비해 제동거리의 증가와 시야 확보불량 등으로 평상시 보다 위험하고 사고도 자주 발생함과 동시에 치사율도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 기상 상태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야간과 우천 시 주행안전을 위해 시인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저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비올 때나 야간 시에 좀 시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산시가 차선도색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예산과 자료관리현황을 통해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서면답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차선도색 관련 평균예산은 고작 10억 5,000만 원입니다. 이 5분 발언과 예결위 지적사항을 통해 2019년도 예산은 그나마 15억 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국장님은 이 예산이 부산광역시에 차선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시 재정사정에 따라 편성된 노면 표시 차선도색예산은 좀 부족하지만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나 예결위 심사 시 차선도색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차선현황입니다. 차선현황은 이 부산지방경찰청 자료를 활용하고 계시죠?
예, 이게 2014년도에 교통시설물관리권이 부산시로 넘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는 11만, 아! 1만 1,999㎞로 동일하다가 2018년부터 갑자기 늘었죠, 8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차선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이 차선도색을 진행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 관리하던 것을 2016년까지 아마 그대로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좀 미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이거를 바로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선정비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답변자료와 최근 답변자료를 좀 비교해 보면 2015년 정비실적은 과거 답변자료에는 27만 235m 최근 답변자료에는 30만 4,369m 특히 2018년도는 대폭 더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정비현황이 산정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차선도색정비실적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료관리가 좀 당초에 잘 안 된 부분은 사실상 인정합니다. 그런데 금년 9월에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질문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차선변경실적 관련되어서는 확실한 자료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차선도색관련예산도 차이가 납니다. 2015년 예산액이 13억과 16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제가 받은 자료는 원래 13억이라고 하셨다가 최근에 받은 차선예산은 16억으로 다시 늘었거든요?
지금 이 PPT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된 표시된 부분.
아! 저 부분은 의원님 증가부분인데 우리가 예산과목이 동일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세부사업명이 보면 노면표시 차선도색이 있고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가 있고 교통안전표지, 음향신호기, 교통사고방지시설 이거를 한 목에 단일예산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요시에 좀 차선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추가해서 이걸 늘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이게 예산이 한 50억 정도, 52억 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제출관련해서 제가 차선 관련예산을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하셨지만 앞으로 추후에 자료제출에 관련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을 다시 한 번 보면 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초과된 부분이 많이 보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해서 초과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용이 아니고 세부사업예산 중에서 동일예산과목인데 세부사업명 중에서 일부 조금 더 그 필요시에 더 조금 더 증가시키고 한 것입니다. 전용부분은 우리가 상식상으로는 전용이지만 예산과목상은 전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시는 노면표시와 관련해 시행지역을 3개 권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기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를 제외하고는 권역별 공란이 보입니다. 예산총액 대비 권역별예산이 맞지 않는데 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천, 저희가 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지금 사실상 차수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초 계약금액을 기재했고 나머지는 차수별로 하면 이 금액, 전체금액 예산과목 금액은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단순히 숫자가 맞니 안 맞니 가타부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과 현황을 파악하는지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겠습니다. 타 시·도의 노면도색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에는 매년 약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를 교부하여 사업을 발주 공사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경우에는 매년 약 20억 원 정도고요. 광주시의 경우에는 19년도 차선도색예산만 2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교통정책과에서 15억 원 정도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노면 색깔유도등 설치예산은 따로 편성해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하거나 보다 작은 규모들의 도시들도 오히려 부산시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산시가 운전자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차선에 적극적인 예산투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서울 등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하는 주체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군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5m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시 같은 경우 25m 이상은 5차선 이상인데 다른 시·도 같으면 보통 4차선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 규모가 좀 다르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우리 시보다 도로연장은 적지만 시 본청에서 전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군까지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금년도에 아마 세계선수권수영대회가 있어가지고 한 십 몇 억이 더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차선도색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지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아마도 지역적 인접성을 고려했겠으나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상황을 고려한 기계적인 분류에 불과하다. 또한 각 권역별로 4억 원 정도가 균등하게 지금 예산이 분배되어 있죠?
이건 역시 기계적인 분류에 불과하다. 국장님께서는 권역별로 지정된 이 구역의 노면표시상태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건 뭐 기장이나 강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다른 14개 구·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연장과 이 차량통행량 그리고 교통사고율을 고려해서 예산을 차등분배하고 이 지역구분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까 기장, 강서부분을 감안하고 또 지역 인접성, 도로연장규모 또 차선도색노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권역으로 구분해가 시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차선도색과 관련해 공사입찰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몇 개 업체 정도가 입찰에 참여를 합니까?
보통 저희가 입찰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입찰을 하는 이유가 아마 이게 저희 부산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또 일자리창출, 지역업체의 일자리창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규모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에 의하면 7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3개 권역으로 구분했습니다.
3개 업체가 해야 지역제한이 가능합니다. 2개 업체가 하면 15억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입찰에 신청을 하는 업체가 몇 개가 되느냐고요.
아! 2019년경 같은 경우에는 1지역 같은 경우에는 49개, 2지역 같은 경우 50개, 3지역 같은 경우에 한 49개, 한 49개에서 50개 업체가 들어갔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여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업체들 가운데 앞서 언급한 시공실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시공실적기준을 3,000만 원 이상인 업체로 한정을 했는데 19년도에 들어서는 1,000만 원으로 낮춰서 입찰조건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좀 더 완화시킨 기준이 적용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거는 저희가 우리 규제개혁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또 지역업체 참여의 기회를 또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 이런 것을 감안해가 지역완화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더라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차선의 경우에는 전문도색업이죠?
맞습니다. 차선도색의 경우는 이 도장공사업으로서 전문공사업인데 이 관련법에 하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으로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질의를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차선도색공사는 장비를 싣거나 융착식도료를 녹이는 등의 특수한 장비나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러한 장비와 차량이고요. 최근 5년간 낙찰된 업체가 이 장비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최근 5년간 이 특수한 차, 장비는 당연히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간 파악이 안 됐고 금년도 3개 지역에 3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1개 업체는 차량을 자유 보유하고 있고 2개 업체는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3지역 단가계약을 맡은 경남상사의 경우에만 고도산업의 건설기계를 사용한다는 사유명세서를 제출했고…
이 나머지 업체는 어떤 차량과 장비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예, 임차해서 사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남상사의 경우에는 임차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량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예. 증명이 됩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
어디에 그 기록이 있어요? 제가 지금 착공계 서류 같은 거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전혀 이 차량정보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역업체 하고 시공금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2개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게 차가, 특수차량이 없으면 공사차량을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계획서나 이제 착공계 서류상으로 지금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여부가 안 되니까…
예, 이게 낙찰받은 업체가 특수차량이나 특수장비가 없으면 말 그대로 결국 하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왜냐, 당연히 장비가 없는데 시공을 한 거니까 어딘가에는 장비를 갖고 왔겠죠.
임차해가 하면 하도급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시방서에는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에 장비의 기종 그리고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본 의원이 사용계획서를 검토한 바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 어떠한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착공계 서류에서도 지금 차량보유현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디, 어디에서는 차량이 있고 없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전혀 차량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다시…
예, 자료제출 하시고 이거는 보완사항으로 지금 남겨둬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또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고 기계 같은 경우에 이 도색선 표면 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률로 자동분사하게 되어 있죠? 기계가.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 상황은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면 직접 손으로 살포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기계식이, 장비가 자체적으로 유리알 들어가고 도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믹스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 아까 장비그림에 있지만 앞에는 도료가 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제도화 시키자는 말씀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노면도색은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도료의 특성상 특수한 장비와 특수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장비와 특수차량보유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이 공사발주관련 계약자 참가자격에 도장공사면허를 소지하고 차선도색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보유한 업체로 강화를 함과 동시에 실제 자동분사기능을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등록증과 같은 이런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고 장비에 대한 실제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록하는 별도의 정보를 기입하는 자료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찰조건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 보유든지 임차든지 나중에 착공할 때는 임차계약서를 필히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고 자가 보유를 더 많이 하도록 유도는 하겠습니다.
강화부분은 그게 아까 규제개혁팀이라든지 또 이게 지역업체 참여폭을 넓힌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도급문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과 특수장비가 있어야 만이 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입찰자격기준에 이것을 넣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인 수준인 거죠.
예,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차선도색 직접 시행과 관련한 담당부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차선유지보수 측면의 관리는 25m 이상의 도로는 저희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신설이라든지 재포장 시에는 건설안전시험소에서 담당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인 번영로,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민자터널하고 교량은 민간사업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도로 및 도로재포장 그리고 25m 이상의 시 관리도로 등의 구·군으로 각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일견 타당하고 이해가 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하자 감독이나 노면반사성능과 관련해서 면밀한 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평소 생각이나 관련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시설물은 차선도색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민원사항도 교통안전시설물하고 차선도색 같이 병행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신호기, 무단횡단금지시설 다양한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괄관리하는 것은 저희 국에서 하고…
예. 시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한번 내부검토를 거쳐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현재 지금 담당자가 계시죠? 차선도색과 관련해서.
예, 담당자가 저번에는 없었지만 이번 1월 달에 아마 토목직이 1명 보강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예전에도 담당자가 있는데 지금 새로 바뀌셨죠, 또? 노면도색관련해서.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담당자가 실제로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할 시간이 부족하고 인사, 순환인사체계로 인해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이 발주하는 업체가 시공능력이 되는지도 확인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설계서 정도 볼 수 있으면 이거는 조금만 지식만 있으면 토목직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입니다.
그게 제대로 됐으면 지금 차선이 잘 보이겠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차선은 나중에 아마 고휘도 유리알 부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구시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대구시는 시가 관할하는 도로의 노면도색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사무를 위임하여 책임성 있는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시의 담당자 한두 명이 시 전체의 넓은 관할구역을 모두 다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도색의 하자 및 반사성능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즉각적인 대응이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 담당자 책임성 소재를 확실히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실제 이 기반시설본부 도로관리처에 도로시설팀에서 교통안전시설물 그리고 도로부속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추진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위임해서 공사에 발주나 준공처리 관리·감독권한을 모두 부여한다면 보다 일관성 있고 책임성 있는 노면도색정책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타 시·도 사례가 전부 다 다양합니다. 서울도 그렇고 저희하고 유사한 경우에 대전, 인천이 저희하고 유사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개 도로사업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하고 계약까지만 하고 공사시행하고 이거는 경찰청에서 합니다. 다양한 사례도 있는데 이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감사실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음으로는 이 하자검수 및 부실시공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노면도색을 시공한 후 반사성능을 측정한 시험성적증 및 시험성적서를 분석해 보니 2018년도에는 약 9일이 걸렸고 2019년도에는 평균 약 10일이 걸렸습니다. 이 노면도색공사 시방서에는 시공검사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 노면표시공사 시방서 3조3항 하자검사에 따르면 시공 후에 1주일 이내에 6개월 후 일주일 이내에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2019년도 기준으로는 6개월 기준은 없고 1주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 후 1주일 이내 이게 문제라는 건데요. 이 당연히 시공 후 1주일 이내에 반사성능을 측정을 하면 90% 이상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이 기준은 사실은 제대로 시공을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최소기준을 만족했는지에 대한 것만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시공 후에 1주일 이내에는 우리 한국도로공사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는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1주일 이내에 하고 나머지 우리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가 1년이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장비가 아니고 그냥 육안으로 하는 그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저희가 하자보수 상·하반기에는 장비를 구입하든지 임차해서 쓰든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로는 6개월 이후에도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PPT 다시 아까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안 나오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된 게 뭐냐 하면 2016년도 시방서에는 6개월 경과 후 1주일 이내로 특정기준로 임의로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시방서를 보면 이 6개월 경과 후 검사가 빠져 있거든요.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마 노면, 시방서 노면표시시공 나항을 말씀인 것 같은데 하자검사 3.3 거기는…
아니요. 시방서에는 안 나와있어요. 뺐다 이거죠.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새로 오시기 전에 다른 국장님께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빠진 걸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시방서상으로…
기준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2016년도 시방서 기준에 있는 6개월 이후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그 기준을 다시 추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요거 보이시죠? 아니요. 발언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거 보시면 어떤 게 일반유리알이고 어떤 게 특수유리알이고 지금 구분이 되시나요?
색상은 제가, 유리알, 고휘도인지 고굴절인지 잘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고휘도 유리알인데 육안을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국장님이 이거를 안다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육안을 구분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일반인들이 보면 이거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따라서 차선도색에 앞서 제대로 된 유리알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적정분을 살포했는지 실제로 어떠한 도료가 쓰였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오고 있는지는 앞으로 집행부의 노력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유리알 같은 경우에는 고휘도 하고 굴절형하고 우천형이 있는데 사실 킬로미터당 가격차이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천용 유리알 같은 경우에는 비싸니까 최대한 이거를 잘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일부 타 시·도의 경우에는 선정된 차선도색 시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시공을 합니다. 테스트시공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품질이나 두께, 휘도, 온도, 장비 등과 같은 관련된 교육을 같이 실시를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거와 같은 교육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방서상 시공제안조건에 보면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상태와 날씨에 까다로운 시행조건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나오는 조건이 있거든요. PPT, 이거 보이시죠?
예. 지금 이 시공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곧 부실시공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부실시공이라고 예측은 되지만 그게 측정해가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측정한 결과를 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직접 이 기상청 날씨와 기온데이터 바탕으로 시험성적서에 나오는 시공날짜랑 무작위로 표본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 봤더니 18년도 1월 24일에는 평균기온이 영하 1.1도 그리고 최저 영하 5.3도일 때 시공된 이 검사성적서를 찾았습니다. 이때는 사실 시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10일에 실시한 이 노면도색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날씨는 일정 강수량 7㎜ 정도로 비가 내렸고 10월 15일 공사에도 일강수량 10.2㎜로 나타났거든요. 이 대강 표본조사만 랜덤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지금 자료가 나오는 거 보면 지금 비가 올 때 노면도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시공,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 시공제안 건수를 보시면 1권역 같은 경우에는 19건, 우천에 17건, 기온 2건, 2권역 같은 경우에는 11건인데 우천 8건, 기온 3건, 3권역 같은 경우에는 8건인데 우천 7건, 기온 1건 등으로 계속 저희가 그거를 자제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이처럼 해당일자에 시공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시공된 노면의 대부분은 마모가 잘 됩니다. 마모가 잘 되고 다시 재시공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이 검사성적서에 시공했을 당시에 지역의 날씨와 온도를 측정을 해서 기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보완해서 해결하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날씨조건하고 부합도를 시공하도록 시방서기준을 준수하고…
아니 준수하는 게 아니고 준수는 하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날씨 할 때는 반드시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하시고 이 날씨와 온도를 측정해서 기입토록 하십시오.
다음으로는 본 의원이 2019년도 노면표시 단가계약서 설계서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 공정별 보수단가 책정에서 차선단가 총 73건 중에 절반에 가까운 37건이 I3를 쓰고 있습니다. I3가 뭔 줄 아세요?
예, I3 같은 경우에는 고휘도 유리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재귀반사도 성능인데 150 밀리칸델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R0, R2를 거의 안 쓴다고 본다면 부산시는 현재 지금 최소기준만 충족하는 최하의 해당하는 등급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따라서 현행 부산시에서 주로 쓰고 있는 반사성능이 I3에서 R4, R5로 1등급 또는 2등급 상향 조정해서 시인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아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고휘도를 쓰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아! 우천형까지 다 쓰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우천형은 아니고 그래도 고굴절을 쓰면 단가가 한 1.5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거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급을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는 내구성 또한 강화가 돼야 됩니다. 페인트 잔량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즉, 내구성이 높을수록 유리알의 잔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귀반사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시는 차선과 관련해서 내마모도 등급을 몇을 쓰고 있습니까?
PPT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 표시를 해 놨는데 부산시의 노면표시 시방서를 보면…
20만 회로 P3로 되어 있습니다. 20만 회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내마모가 빨리 되고 유리알이 쉽게 이탈하다 보니까 차선과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은 중요한 결함이 발생이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내마모도 등급을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자료상으로는 어떠한 등급을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시공한 업체에서. 따라서 앞으로는 시방서에 내마모도 등급을 추가하시고 몇 등급이 쓰였는지 단가 자료와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기재토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부산시는 20만 회가 아니라 50만 회 내구성이 보장되는 P4 또는 그 이상을 쓰도록 통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방서 부분은 그거를 다시 개정해 가지고 사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만 회 내구성 P4를 쓰면 아까 단가가 한 1.5배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차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마모도 기준 그리고 재귀반사도 성능 등급 향상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부분들은 전부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동시에 부산시는 동래∼연산∼서면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차량 통행과 사고가 많은 주요도로 구간을 선정해서 현재 고휘도 융착식에서 반사휘도 성능이 높은 우천형 고휘도 유리알 혼합의 노면도색 방식의 차선도색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예산 때문이라면 적어도 중앙차선이라도 우천형 5종 상온경화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주행차선에도 고휘도가 아닌 좀 더 우수한 고굴절 유리알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거는 지금 우천형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앙선이라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시범적으로 한번 우천형을 하든지 고굴절형으로 하든지 도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현재 시에서는 도로표지병을 사용하고 있죠?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도로법에 의한 도로 부속물입니다. 그래서 표지병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은 하고는 계시죠? 제가 일전에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파손 및 사고 위험성이 높다, 현재의 도로표지병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교통 선진국에서는 우천과 야간 시에 사라지는 차선의 대책의 일환으로 높은 반사성능 기준을 적용한 도로표지병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표지병의 대안책으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시에서, 시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지금 파손이 쉽고 사고가 날 확률이 높으니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매립형 표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립형 표지병. 파손 위험도가 적은 매립형 표지병을 중앙차선과 주행차선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도로 포장할 시에 필요하면 검토할 부분으로 봅니다. 이거는 다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는 다시 굴착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포장이라든지 도로 신설할 부분 때 한번 도입할, 도입해도…
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기존을 파려면 나중에 도로, 우리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표지병을 거의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방국도나 좀 변두리 같은 데 많이 사용하고 있지 도심지 같은 경우는 도로표지병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천형 유리알이 너무 단가가 비싸니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중에 대책의 일환의 하나가 매립형 표지병, 도로표지병을 쓰는 것이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예,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부서와.
이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부서의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종합 개선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감사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추가질의토록하겠습니다.
· 차선도색 등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과제
지금 김태훈 의원님께서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시작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순서에 따라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시는 전국 최대 규모 1,800세대로 추진되던 시청 앞 행복주택 계획을 조정하여 1단지 692세대를 88세대로 대폭 축소하고 그 자리에 서부산복합청사에 입주하기로 한 5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관을 이전 배치하는 사업 변경을 사실상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 주거복지와 서부산 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으로 부산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청년층과 서부산 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행위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의 이러한 정책 변경이 치밀한 계획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며 그로 인해 발생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부산에, 제 양친은 진주에 삽니다마는 친척들 많이 살고 있고 옛날부터 부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전공이 지금 조경이라는 점과 부산을 잘 알지 못하신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건축물에 대한 고민으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행복주택 추진 배경과 시청 앞 행복주택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거 의원님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제가 최근까지 서울시에서 청년주택 일을 했었는데 제가 부산시에 일하면서 하나 깜짝 놀란 게 있고 하나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좋은 방향으로 놀란 건데요. 서울시의 청년주택보다 우리 게 종류가 더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시도, 제가 다른 지방공기업 근무, 다른 지방공기업도 아는데 다른 지방 부분보다 청년주택이 다양하고 호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잘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직무를 지난주부터 맡아 보니까 시청 앞 행복주택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게 청년주택 잘하고 있는데 이거 한 건만 가지고 이렇게 참 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좀 느낌이 있었고 계속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시청 앞 축소된 배경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요. 원래, 행복주택 원래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원래 행복주택은 좀 과거에는 이게 공용 행정타운이었는데 2006년도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구단위변경인데 그것에 의해서 쭉 오면서 전체를 다 그냥 행복주택으로 하는 걸로 부지 전체 다섯 동이 고밀로 되는 걸로 그렇게 행복주택이 되었고 거기서 일환은 청년 등의 젊은층 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지난 8월 5일 시청 앞 행복주택사업을 변경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변경하게 된 주 이유가 뭡니까?
그 배경은 제가 새로 직무를 맡고 굉장히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 손가락 있으면 열 손가락 다 깨물면 다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원래 했다가 축소를 했는데 이게 원래 이게 공공복합청사로 원래 개발 방향이 검토되었던 부지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앞으로 한 2년 지나면 주변에 1만 5,000여의 공공주택이 들어서니까 주변 및 해당 지역에서 민원이 굉장히, 과밀개발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와서 폐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주민 삶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열 손가락에서 한 손가락, 다 아프지만 한 손가락 아픈 걸 깨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결정으로 축소가 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지역에 사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행복주택 자체가 우리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이 되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를 축소를 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을, 삶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 앞 주변에 1만 5,000세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이게 행복주택 입지만으로 그게 발생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원님 이게 이제, 해당 이게 한 604세대를 축소했는데 이걸 해 놓고 우리가 청년주택 정책을 안 하면 시 전체적으로 안 하면 진짜 문제겠죠. 그런데 우리 시는 계속 지금 수만 호의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데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1만 5,000호의 세대가 들어가는데 그 1만 5,000세대의 과밀화로 인해서 지금 시청 앞 행복주택을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청 앞 행복주택을 줄이면 그 과밀화가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까?
1만 5,000호가 들어서면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한 세대당 4인하면 6만 명이 들어서는데 그러면 행정지원 수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시설을, 우리 이 부지에서 좀 행정지원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요청한 게 과밀이 되면 주민들이 운동하라고, 산책이라도 할 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번에 계획조정안을 제가 보니까 2단지는 안 줄고 1단지가 바뀌는데 큰 공원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럼 주민들이 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이것 좀 불가피한 결정으로 저는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만 계속 말씀하시고 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해 주고 계십시다.
자, 보십시오. 지금 시청 앞에 지금 현재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민간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분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과밀화라는 방금 그 문제를 제시를 하면서 이 행복주택, 시청 앞 행복주택만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청 앞 행복주택을 조절하면 올라가고 있는 이 민간공급주택 과밀화는 그럼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까?
그거는 해소는 안 되지만 지금 늦었지만 저게 조금 그 당시에는 2006년도에는 맞은 정책이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안 맞는 정책 아닙니까?
방금 과밀화는 해소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결국은 주택, 행복주택을 감소시키게 축소시키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주변의 과밀화와 저기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행복주택 규모를 줄였습니다. 결국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밀화는 행복주택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방금 국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지금 원래 계획은 37층 빌딩이 쫙 들어서는 거거든요. 이걸 축소를 하면 빌딩이 좀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밀개발 됐는데 더 이상 과밀개발 되는 거는 억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저 민간사업자들이 민간주택을 저렇게 올리는 동안 행정은 그러면 뭐하고 있었습니까? 행정 규제 안 하고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대로 민간주택 공급은 올라가게 내버려두고 시가 주체적으로 하겠다는, 하겠다라고 하는 청년주택사업은 축소시키고.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는 안 맞지만 과거에 잘못되었던 거죠. 지금 바로 잡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연제구의회와 연제구 그리고 제가 받기론 민원 한 여섯 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대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민원, 죄송합니다. 민원에 대처라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의회에서도 연제구의회에서도 우리 쪽으로, 우리 시의회에 이거 축소시켜 달라라는 그런 촉구문이랑 그다음에 연제구에서도 시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확인 안 하셨습니까?
그 내용은 민원서하고 탄원서하고 몇백 명이 서명한 그런 탄원서 같은 거 다 봤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는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했고 처음에…
그거 지금 협의하고 설명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그 자료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행복주택의 계획 변경이 민원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있어 왔던 우리 각종 민원과 시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를 해 왔습니까? 꼭 행복주택만 아니더라도 그동안 각종 민원이라든지 시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청 앞에서 많은 시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과거 시 정부의 대처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민원을 들어 줄 것은 들어 주고 또 의원님 말씀은 모든 민원을 다 못 들어 주는 거 아니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건 잘 취사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구나 다른 구의회에서 어떠한 우리 시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그때도 정책 바꾸시겠습니까?
의원님 아시겠지만 이 시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 지역도 생각해야 되고 시 전체도 생각해야 되고 높이도 생각해야 되고 삶의 질도 생각해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명분을 저희가 발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민원 때문에, 민원 때문에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산시정이 전문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타당성이 아닌 이건 단지 그냥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변경한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결국 행정 신뢰는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그럼 내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은 일들을 수행해낼 수 있을지 사실 전 굉장히 걱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주택에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지적해 주신 걸 저희들이 깊이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민원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도시경관이나 도시공간·구조나 민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 조정됐습니다. 그죠? 조정안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전체는 당초에는 37층짜리 다섯 동이 쫙 올라가서 기존 옆에 비스타동원이 38층입니다. 그 주변이 40층 가까이 병풍이 쳐지는 거죠. 그걸 지금 조정이 어떻게 되냐면 빌딩이 5개, 37층 5개에서 4개로 줄어듭니다. 4개로 줄어들고 1개 동은 14층으로 확 낮아집니다. 낮아지면서 주변은 공원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바뀐 게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지금 의원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됐냐 하면요. 이게 시에서 행정 방침 땅땅 한다고 바로 착공되는 게 아니고 이게 부산도시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이 방침에서 부산도시공사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다가 다시 보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게 스크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그게 끝나면 공공주택지구변경이라고 여기가 공공주택지구인데 그 지구변경을 하기 위해서 또 시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사전에 그러한 정책적인 검토는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내린 결정 아닙니까, 그죠?
방침이 있어야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방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 수정에 대해서 전문가 토의라든지 지역주민과 청년들과 함께 공청회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법적으로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서 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연제구의회에서 들어온 민원 공문에도, 촉구문에도 공청회를 수립을 해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자라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안 거치셨습니다. 과정 안 거치고 그냥 축소한다는 확정 발표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청년주택 부분에 대해서 그 대안 마련을 이 당시 8월 5일 날 정책변경안을 결정하실 때 줄어든 부분에 대한 청년주택 대안 마련은 그때 하셨습니까?
줄어들 때, 줄어든 거에 대해서 더 그 이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604호가 줄어드는데 지금 1,960호가 더 추가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청년주택이 민선6기 때 보면 이게 그때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때는 한 만, 천 얼마, 1,265호 정도밖에 없었는데 민선7기 되어 가지고 2018년부터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옛날에 1,265호에서 앞으로 2020년이 되면 2만 8,000호가 넘는 걸로 한 20배 가까이 느는 거죠.
국장님 지금 방금 대안 마련하셨다고 하셨죠? 제가 질문은 8월 5일 날 변경 결정을 내릴 때 대안 마련을 하셨냐라고 물었는데 국장님 대안 마련하셨다고 했습니다. 뒤에 제가 이 부분 다시 짚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을 줄이고 그 줄어든 공간에 뜬금없이 지금 7개 공사·공단을 포함한 행정지원업무시설, 행정업무지원시설 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거 들이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원래 이게 공공행정타운 부지였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1만 5,000호 들어서고 우리 단지에 또 천몇 호 들어서니까 행정시설 수요가 생긴 거죠. 복지·여성 이런 거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정, 주민들의 그런 요청이 있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도 옮겨 달라, 무슨 건강증진센터도 해 달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또 맞지 않습니까? 행정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행정시설하고 문화시설 등을 강화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넣겠다는 행정서비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행정지원 서비스시설에 공사·공단이 왜 들어가냐고요. 공공주택단지에 공사·공단 배치해 가지고 무슨 공공행정서비스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민원을 핑계로 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아닙니까? 왜 공사·공단이 들어가나요, 거기. 7개 기관이, 그 내용 아시죠? 7개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지금 말씀 안 하셔도 안 됩니다.
그 기관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 몇 가지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나 동사무소가 있고 여기 들어가는 7개 기관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게 거점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와 여성 쪽에, 이 시설이 들어서면. 거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하위 단계, 최종 단계에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복지와 여성·가족에 대해 정책을 입안하는 본사 같은 게 있으면…
관광공사가 복지와 여성과 무슨 그렇게 큰 관계가 있습니까?
자, 일단 그리고 국장님 이거 사업 변경하실 때 7개 업무지원시설 넣는다고 했을 때 각종 검토 자료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소관 부서가 다른데요. 지금 7개 이것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할 것이며 면적을 얼마나 할 것이며 사업비를 얼마 할 것인가를 지금 수립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넣겠다라고 8월 5일 날 발표하실 때 그 기관들에 대한 그 기관들이 이리로 옮기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자료가 있었냐고요.
그거는 소관 부서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의원님, 제가 서울시에서 보면 서울시도 옮길 때요, 사업 타당성 검토 다 해 가지고 몇 개 공공기관 이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도. 그래서 일단 발표해 놓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 제가 서면질문서로 보냈을 때 답변자료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절차나 출구전략도 없이 밀실행정으로 청년주택사업 축소하고 서부산에 추진하기로 했던 계획을 지금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시민들과 청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축소된 604세대를 다른 데서 공급하고 있고요. 청년주택 등을 다양한, 지금 청년주택 우리 일곱 가지 유형 이상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유형이. 청년주택, 행복주택, 드림아파트 일곱 가지 유형, 굉장히 유형도 많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들한테 저희들 잘 청년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청년들이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단지에 있는 지역편의시설을 2단지로 이동하겠다고 저기 나와 있습니다. 지역편의시설 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나요?
지역편의시설이 건강증진센터 그다음에 동사무소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공동육아센터 그런 시설입니다.
그죠? 결혼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1단지를 신혼, 그러니까 신혼부부 맞춤형으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88세대를. 그런데 이 지역편의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는 2단지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거 앞뒤가 맞는 겁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말이 1단지, 2단지지 그냥 사업, 사업 건설사업 승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2단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1단지를 구분한 것이지 실은 의원님, 이게 한 단지입니다.
국장님 한번 봐 보십시오. 도로도 지나야 되고요. 답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결론적으로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산시의 계획 변경 자체가 구체적인 논의나 소통의 과정 없이 졸속행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시가 시청 앞 행복주택 규모를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보시다시피 청년주거를 외면했다라는 그런 많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시는 행복주택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여기 행복주택 확대하겠다라는 이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 공급이 있고 주거 지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급 호수는 우리가 수천 호 해서 2020년 2만 8,000호, 공급 호수를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다양한 맞춤형 주택, 종류가 많고 호수가 많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 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돈을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전세 빌리면 이자도 좀 지원해 주고 또 월세도 지원해 주는 그런 주거비 지원이 있는데요. 소프트한 거하고 하드한 거를 다 지금 추진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지금 추가로 발표하겠, 그러니까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강서구 그다음에 부산국토관리청 부지, 그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벡스코역 인근 아르피나 부지, 그다음 용호동 환경관리공단 사택 부지에 추가로 지금 행복주택을 건립을 하겠다라고 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지금 추가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역들은 과연 청년들이 원하는 곳인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예, 저도 확인했고요. 위치 그다음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주변에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부산도시공사하고 부산시 삼자가 협의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한 입지입니다만 의원님은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과연 이 지역의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을까요? 민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복주택 축소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민원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예, 뭐 어느 총 7개 신규지구에서 일부 지구에서는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좀…
또 축소하시겠죠. 자, 그러면 해당 구·군 간에 행정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어, 그거는 제가 또 맡기 전이라서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부산도시공사가 후보지를 정할 때, 후보지 자기들이 후보지를 정하거든요. 그때 아마 지방 구·군하고 협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해당 구·군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얼마입니까?
그거는 예산이 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자금하고…
그러니까 추정적으로 어디에서 예산이 오든지 간에 총규모는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부산도시공사가 수립을 했는데요. 그 숫자는 제가 죄송하지만 못가지고 있는데 1,960호에 대한 거니까, 이게 좀 예산은, 부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큰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자금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이게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8월 5일 행복주택, 시청 앞 행복주택 규모축소 발표할 때 이 계획안도 분명히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축소됐으니까 그만큼 어느 부분에서 더 확대를 한다라는 그 자료가 분명히 그 내용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8월 5일에는 없었거든요. 이후에, 이후에 여러 비난여론이 일자 이 지금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또한 지금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이 지역 또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실효성이나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예. 의원님 7개 전체 사업지구가 의원님 기준대로 안 되고 있지만 몇 개 지구는 벌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음을 좀 저는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 앞 행복주택사업 추진하고 관련해서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이제 국비, 재정지원하는 게 당초에 552억 원이 지원되고요. 주택도시기금이라서 이거는 이자를 내는 겁니다. 이게 736억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원래는 2,949억 이었죠? 그런데 축소하면서 3,029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8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 앞 행복주택 축소함으로 인해서 국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얼마입니까?
국비 반납금액이, 국비 반납, 한 185억에다, 200억해서 한 400억 가까이…
그리고 관련 행정절차도 다 다시 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설계변경도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매몰비용 지금 얼마입니까?
그리고 민간 컨소시엄 이거 협약내용에 의거해서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보상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그게 협약서를 저도 봤는데요. 봤는데 그거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그거는 서로 정산하면서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손실보상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는지.
그리고 아까 행정기관 7개 기관, 이전 배치함으로 인해서 추가사업비 들어갑니다, 그죠?
그게 한 7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현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그게 좀 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700억 조달. 아직 그런데 그게 어느 기관이 면적이 100평을 쓸지 50평을 쓸지 이게 좀 계획이 확정이 되면 현재는 600억, 700억 소요되는데 그거는 재원조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부산도시공사가 민간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원칙은 우리 지방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재원조달해서 우리 시정부의 부담은 줄여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른 소관 부서가 따로 좀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서부산복합청사, 그죠. 행정복합타운 이 시행 주체도 되어있습니다. 이래 되면, 이 지금 공사비를 도시공사가 부담을 했을 때 도시공사의 재정상황에는 여건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마는 또 지방공기업은 우리 정부와 다르게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많기 때문에 지방공기업과 지방정부가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꼬이는 게. 이렇게 꼬이는 게 다 원안대로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서부산복합청사도 그렇고 행복주택도 그렇고 원안대로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다 꼬이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 물론 당연히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게 시의 역할이니까요.
해결해 나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 감수하고도 꼭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 명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국토부도 원안추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가 위원님 질의해서 이거 설명 드리러 갔을 때 제가 새로 왔으니까 국장으로서, 신임국장으로서 또 객관적인 외부 인물적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쪽 분야에 이십 몇 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공식적인 자료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집만 살면 낮에는 도시가 죽어있고 밤 되면 주민이 들어오고 하는데, 낮에는 행정시설이 있어서 활성화되고 밤에는 또 주민들이 와서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주민편의시설하고 행정시설이 융합, 요즘 융·복합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예, 그 방향이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신뢰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원래하기로 했던 대로 추진하는 게 그게 당연하지 않냐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이런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이 언론보도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부산시 입장 이거 맞습니까? “다시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예, 뭐. 이거는 이거는 제가, 이런 기사는, 제가 9월 30일이면 제가 부임하기 전인데, 전인데 왜 이렇게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런 언론보도를 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나는 이유를 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설까지 같이 났거든요. 이게 전혀 근거 없는데 이런 기사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시의 방침은 없는 거라도,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 방침이 정해지면요. 부산도시공사가 다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다보면 이 아파트 평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금은 19에서 29㎡인데, 지금 신혼부부라서 우리가 평수를 좀 늘리거든요. 또 줄일 거는 줍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과정에서 세대수가 좀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워낙 민원이 심하니까, “청년주거복지에 외면했다라는 그런 비난이 일자 부산시는 세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지금 전혀 근거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또한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그죠?
자, 국장님 아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서울에서 청년주거복지 담당을 하셨고 지금은 부산에 청년주거복지를 담당을 하실 겁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청년주거복지 대책 무엇인가 요?
일단 맞춤형으로, 맞춤형 청년주택, 사회주택, 공동주택, 맞춤형이 돼야 되고 지금 부산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그 디자인, 유니트 크기, 한 호 크기라든지 그 안에 스타트 홈 설비 같은 걸 넣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하드웨어적인 것도 조금 신경을, 지금 4차산업 시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강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 그 첫 시작이 이 행복주택, 시청 앞 행복주택 원상복귀라고 생각합니다. 명분도 없고 막대한 재정 손실뿐만 아니라 행정신뢰 추락까지 가져오는 이 시청 앞 행복주택 축소안을 취소하시고요.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스마트시티 활성화 사업 내용 중에 기존에 서부산복합청사 이게 지금 서부산행정복합타운으로 지금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2009년도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우선 사업지구로 정부로부터 사상 스마트시티 사업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느라고 실제로 진행된 사업들은 거의 없고 보상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2015년도에 서부산청사 건립계획을 발표를 했고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건 뭐, 이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정부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작년 12월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승인과정에서 우리가 수립한 계획이 너무 과도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전용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준공업지역까지는 바꿔서 활성화시키는 게 가능하지만 상업지역으로 푸는 건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라는 게 첫 번째 정부의 문제제기였고, 이 부분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사상스마트시티라는 서부산지역에 경제활성화 또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왜 여기 청사가 들어가느냐 그건 개념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사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시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지원 시설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걸 설명을 했고 정부에서 권고한 것이, 권고한 것이 협의과정에서 기업지원센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사업목적이 또 타당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도 들어가고 또 기업지원 시설도 들어가는 행정복합타운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정했고 이제 나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이름은 공식적으로 다시 공모를 해서 정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가칭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써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2018년 7월부터 마케팅 조사 및 사업성분석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다가 2018년 7월에 지금 정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이걸 우리가 토지를 보상할 수가 있고 또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32층까지 지으려면 굉장히 용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32층까지 고층을 지금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성 분석을 완료를 해 버리면 나중에 승인 이후에 변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으면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용역을, 용역을 재개를 해서 확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용역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뭐 때문인가요?
그 부분이 이제 의원님께서 앞에 질문을 하셨던, 어떤 기관을 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그리고 그게 정리가 되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장님, 이해가 안 되는…
그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11개 기관을 왜 다시, 어느 기관이 들어 갈 건지를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정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승인과정에서, 정부에서 명확하게 지점을 지적한 것이 기업지원 시설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콘셉트를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 시설이라고 하면 뭐 경제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정부의 승인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도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업무, 서부산복합청사 이전기관 업무협약서 작성한 건 이건 휴지조각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 바탕이 돼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 또 지정, 모든 사업에는 사업변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허가 과정에서 조건이 붙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부산의 산업단지의 78%가 서부산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행정복합타운은 이런 산업단지에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에 이 내용은 이제 활성화 구역으로 승인 받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그건가요. 그런 겁니까?
요식이 아니라 필요한 절차입니다. 필요한, 필요한 절차죠.
그러니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요식행위라는 게 필요한 절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 조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저걸 변경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 기관들이 들어가고.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들어가겠다라고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활성화 구역 승인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성화 구역 승인받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내용은 무시하고 지금 다시 공공기관 배치를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도 지금 스톱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기본계획이 정부에서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안 하고 하게 되면 이 정부의 승인조건을 벗어나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하실 때 협약서를 맺었던 이 기업들이 그러면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그 계획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말씀하신, 아까 국장님도 건축주택국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황이 변화되고 그 조건이 변화가 되면 정책의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반은 그 전에 세워놨던 그 계획을 기반으로 두고…
여기 들어가기로 했던 이 기관들, 협약까지 다 맺었는데 얘 네들 안 들어가고 다른 기관 넣겠다. 조정하라고 해서 그렇게 넣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2017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입주는 2026년에 합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에는 2023년으로 돼있었습니다. 그죠?
2023년인데 갑자기 왜 2026년입니까, 국장님 또?
바로 그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용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쪽으로 바꾸는 부분은 너무 그렇게 전례도 없고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활성화 구역의 용도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정부의 의견이 있어서 그걸 협의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나마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노력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긴 바람에 이 사업이 승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이렇게 하기로 해서 활성화 구역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조정을, 정부에서 조정을 하라라고 해서 조정을 지금 하는 단계인데 조정을 하면서 지금 기존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기관들은 다른 데로 배치하고 또 다른 공고안, 또 다른 기관들은 여기 보시면 지금 공문 다시 발송해 가지고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기관들 지금 수요조사하셨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4개 기관, 그죠. 지금 시에서는 4개 기관이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행복주택으로 이전한 기관 다섯 개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아니요. 언론에는 이때까지 4개의 기관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확인하니까 5개였어요?
하여튼 제가, 그건 재정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5개 기관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이 1998년도에 연제청사 시절을 열 때 이 시청주변은 행정타운으로 만들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이 주변에는 아파트를 못 짓게 돼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앞에 1만 5,000세대가 왜 들어갑니까, 그러면?
글쎄 말입니다. 그게 정말 통곡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 시청주변을 아파트 숲으로 만드는 일은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 와중에서,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라는 고민 속에서 주민편의 시설도 있지만 행정타운에 맞게, 저희 원래 시청별관이 들어가야 될 땅인데 그렇다면 시하고 가장 밀접하게 의논하는 연구기관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개발원이나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같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좀 넣고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진행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이런 시설은 서부산에 가는 게 맞겠다라고 그렇게 조절을 한 겁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왜 그렇게 됐는지 통곡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공무원들은 계셨을 겁니다. 그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리더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 어느 경우에나 바뀔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부산시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그 시책을 추진할 때 항상 철학을 가지고 그 시책을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와서 통곡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자, 그리고…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행정복합타운에 들어가겠다는 기업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지금 4개 기관밖에 안 남습니다. 이 4개 기관들에 대한 입주확인은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하 5층, 지상 32층 또 연면적 9만㎡로 지금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은 지금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려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발전연구원이나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같은 연구기관이 이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기업지원과 관련된 다른 기관들이 충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줄거나 아니면 기능이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서부산복합청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을 설치하기로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동서균형발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서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 대개조 계획을 2월 달에 발표를 했고 서부산 대개조 계획을 4월 달에 발표, 45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원도심 대개조 계획을 또 별도로 발표를 해서 이런 도시균형을 위한 사업들을 구체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이 기관들이 사정이 바뀌어서 이 기관들 말고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 시청 앞 행복주택으로 이전시키고 여기에 들어갈 기관들은 또 따로 공고를 하겠다. 입주신청을 받겠다.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정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밖에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 2017년에 계획했던 거지 않습니까!
아니 2026년이니까, 당초에 서부산개발국이 있었는데 지금 서부산개발국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도 바뀌고 기관도 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기본계획이 마지막 입주계획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확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게 맞고요.
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왕창 다 빼버리는 부분은 처음부터 이 기관들이 여기 들어갈 의지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관들을 지금 시청 앞 행복주택으로 넣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유를 대면서 시청 앞 행복주택은 행복주택대로 제대로 안 가게 만들고 서부산복합청사는 복합청사대로 제대로 안 가게 만들고…
행복주택은 이제 좋은 입지에 지하철 역세권에 하기 때문에 행복주택 자체만 가지고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개발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렇게 좋은 사업인가라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저건 행정 청사를 짓고자 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규모로 우리가 해운대 중동역 역세권에 사회주택으로, 청년사회주택으로 80호를 짓겠다는 계획을 확정해서 지금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적으로 보면 청년을 위한 주거대책은 빈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빈틈없이 추진,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인데 청년들이나 부산시민들은 원래하기로 했던 것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하겠다는 그 시책들이,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저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의원님도 지켜봐 주시고 또 시민 여러분께서 이런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콘서트 형태로 시작할 때부터 완공될 때까지 청년들의 의견을 수시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행정복합타운에 들어가기로 했던 이 기업들, 완전 그냥 무책임하게 협약서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서명해 놓고 상황 바뀌니까 들어가겠다라는 입주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4개 기관 중에 입주,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4개 기관 중에 남아있는 4개 중에 입주하겠다고 밝힌 기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에, 이거는 이제 재정관실에서 업무를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직접주재를 해 가지고 관련 기관에 관계자들과 협의를 다 했고요, 다 했고. 그리고 지금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정되면 아까 건축주택국장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정되면 계획을 다시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개 기관 들어갑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4개 기관 들어갑니까?
의원님 답답하지 않게 저희가 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산 동서균형발전,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 서부산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던 처음 추진하기로 했던 이 행정복합타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보다 훨씬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혼자만 잘되고, 잘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게 1,400억의 국·시비가 들어가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서부산, 사상스마트시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할 플랜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5,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스마트시티는 센텀의 3배 규모로 90만 평인데, 센텀시티와 아울러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보충질문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윤지영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1차 질문이 모두 끝이 났으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선도색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앞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부산시나 되는 이런 규모의 도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차선도색의 예산이 10억 원, 평균 10억 원 정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노면도색 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되는 교통안전시설 예산과 같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최근 5년간 한 10억에서 15억 사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4억 이상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전 분야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 정도 예산으로는 지금 노후화된 차선만 재도색하는 거에 급급한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부산시 차선상태가 엉망이고 시인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 차선도색 관련 예산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18년도 후반기 때 요청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 한정된 예산에서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은 됩니다만 이 한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는 환산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 시인성 개선을 통해서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시민이 한두 명일지라도 이분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현재보다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2020년도 본예산에 지금 부서에서 32억 이상의 지금 노면도색 관련한 예산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2020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도 각별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보다 작은 규모들의 도시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가 상당히 적게 느껴지는데 이를 감안하시더라도 내년도 차선도색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쓰도록 되어 있죠?
이 특별회계 세입징수까지 더욱 확실하게 강력하게 하여 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제가 드린 내용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속도 5030을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보행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교통사고 감소정책이라고 본다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형 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부산시의 도로안전을 위한 이런 차선 시인성 확보 정책에 대한 집중투자를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생활형 복지가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부산시의 행정부 수장으로서 명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사고와 직결되는 차선도색의 문제의 예산이나,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도 않고 어떤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 건과 관련하여 직접 챙겨주시리라 믿으며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태훈 의원님의 여러 지적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표합니다. 하여튼 교통안전의 확보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우리 시의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책무이기 때문에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취임 후에 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안전속도 5030 그리고 아이들 보행자유존을 조성하는 등 이렇게 하고 보행자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걷기 좋은 부산 만드는 그런 부분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차선도색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의에서 다루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부산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점만을 강조해서 지적하고자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시대적 변화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기에 거대담론으로서의 전환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실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이러한 교통안전시설 노면도색의 사소한 문제마저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거대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의 시행만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우천 시에도 야간에도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지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장님들과의 질의 답변 잘 들으셨을 겁니다. 청년이 부산을 떠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난입니다, 그죠? 도심 요지라는 입지 면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큰 기대를 모았던 시청 앞 행복주택을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청년주거복지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실 그럴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예, 도시의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가지 도시가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삶의 질을 높이는 기능 또 우리 교육하기 좋도록 만드는 기능 또 주거하기 좋도록 만드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그 토지의 용도에 맞는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든 이 청년주거복지에 관한 문제는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거,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거복지에 관한 문제 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문제 또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청년주거복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청년, 부산의 미래는 청년에 있다 하는 일념을 가지고 다른 어떤 시·도에 비해서도 우리 시는 청년주거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지금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우선 이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서 2022년까지 2만 8,000호지마는 거기에 더하여 최근에 발표된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저는 아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이는 것까지 포함하면 3만 1,000호 정도의 이 청년주택이 2022년까지 공급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앞에 민선6기에서부터 쭉 공급됐던 게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1,265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획기적으로 지금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행복주택을 어디에다가 건설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도시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까 거론됐던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이 지역에다가 또 고층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지역 전체의 미래를 위하여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 부시장을 할 적에 지금으로부터 벌써 15년, 16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이 지역 일대는 행정타운으로 조성을 하자. 이래서 여기에는 광화문처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됐는데 제가 15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볼 때 보니까 완전히 지금 어그러져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도 전부 고층아파트 앞에도 고층아파트 지금 시장실에서 바라봐도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디자인을 이런 건축설계를 만들게 됐는지에 대하여 저는 정말, 아까 어느 간부가 아주 통탄할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저 자신도 정말 통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라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바꿔보자. 하고 나온 것이 바로 참 딱하지만 그래도 1·2단지 그거라도 일부를 조정을 해서 여기에 공공타운과 같은 모양을 만들고 주민편의시설도 넣고 이렇게 해 보자. 마침 또 연제구에 있는 구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우리 윤 의원님께서 청년 문제에 대하여, 아주 주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거기에 있는 이 앞, 시청 앞에 있는 그 행복주택사업까지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마음에 대하여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정 전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조금의 수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각 차이인 거 같습니다, 시장님 그죠? 시에서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과 실질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청년들과 시민들과의 그 시각 차이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순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이거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행복주택 확실하게 몰고 나가야지요. 그래서 지금 3만 호가 넘도록 2022년까지는 완공을 시킬 것입니다. 또 그 안에는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청년드림아파트 또 매입임대주택 또 청년희망주택, 청년사회주택, 햇살둥지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청년의, 우리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만 너무 여기 시청 앞 행복주택 문제에만 너무 몰입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동·서 균형 발전 이루시겠냐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월 달이죠. 서부산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표됐던 계획보다 훨씬 더 진전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왔고 실제로 이번에 각종 일환 건축이나 도시계획 측면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와 교육의 측면에서도 이번에 BOF 같은 행사를 갖다가 서부산 쪽에서 열게 만들어 드리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서부산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서부산 행정복합타운도 물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죠. 계획대로 가야죠. 그럼요, 예.
시장님 시의 모든 정책에는 시의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민과 시의회를 패싱하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아마 상당한 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정의 뜻을 지원해 주시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한 건 한 건을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 그거 한 건에만 몰입하게 되면 상당히 시정을 운영하기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는 행복주택의 원안 추진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청 앞 행복주택 축소는 청년주거복지와 서부산 균형 개발을 모두 훼손하는 정책결정으로서 시청 앞 행복주택 조정안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시청 앞 행복주택 원안 추진을 통해 청년주거복지도 살리고 온전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서부산 균형 발전도 견인해야 합니다. 훼손 없는 청년주거복지와 서부산 균형 발전을 위한 시청 앞 행복주택의 원안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7시 47분 산회)
